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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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3-1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하반기 교육은 없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이 22분이 계시거든요. 22분에 대해서 상반기 때는 물가모니터의 조사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 때 12월 중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이것 잔액 남은 거 아니네요, 그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금년에 이건 집행이 다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잔액이 남아서, 또 하반기에 교육과정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비고란에 하반기를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금옥

한금옥위원

상반기 교육 후 간담회 이것만 적혀 있네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하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13-10쪽에 보면요 여기 주민행사 실시 현황 위에 상단에 보면 강사료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하루? 며칠이에요, 이게? 35만원 지출이 됐는데.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말 그대로 소비자들 건전한 소비를 위해서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전소비생활을 위해서 국내사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건전소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60분에게 3회에 걸쳐서.

금옥

한금옥위원

3회요! 횟수가 없어가지고. 교육내용은 알겠는데 횟수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13-11쪽에 보면 맨 하단에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 내용은 작년에 행안부 국비 2011년도에 교부세가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5일 교부세가 교부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상인들이 요구한 것이 종합시장 내에 도시계획상으로는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인들이 어린이공원으로 운영하는데 이용률이 낮고 하니까 거기에다 상인들의 각종 이벤트라든지 또는 시장 내에 여러 가지 행사,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갖고 행사하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광장으로 변경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 요청사항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 의결사항이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금년 5월에 늦게 됐습니다. 늦게 된 바람에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됐고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게 지금 번지수만 있고 장소는 어디쯤이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게 말 그대로 사업명에 보면 부평종합시장 내에 있는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해가지고 439평방미터 정도로 세모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어린이공원인데 근린상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시장 이용객들이 오고 그러면 보통 다른 시장 같은 데 보면 거기서 마당놀이를 한다든지 각종 노래자랑도 한다든지 아니면 판매도 한다든지 이렇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보다는 근린광장이 더 좋겠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의 발단은 2011년도에 행안부장관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국비 2억원을 전액 갖고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3-17쪽요. 주민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대부업체 관련돼갖고 민원이 많아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가 몇 곳이나 있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현재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159개소로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혹시 미등록된 업체도 있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미등록이 되면 원래는 대부업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소위 말해서 사채업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경찰 같은 경우에 사채업자들 부당하게 고리로 해가지고 고발돼서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단속은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해는 대부업 관련 법령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업법에 맞게끔 이자율을 39% 이내로 대부를 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거를 어기고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든지 또 거꾸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신고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소를 시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올해 공무원들이 단속실적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사실은 이 대부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사법경찰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법기관 경찰!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법경찰을 임명해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찰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된다. 우리 공무원 스스로는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신고라든지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통보가 온다든지 그러면 대부업체로 신고된 업체는 우리가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행정적인 처분만.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단속실적은 없으신 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이거는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민원 불편사항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대부한 내용과 맞지 않다고 하면 이런 걸 내용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세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경제복지국장으로 가셨고 보니까 윤일영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셨네요. 재무과에 있다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으로 오셨는데, 위원회가 달라지니까 소감 좀 윤일영 과장님 얘기 좀 해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저쪽 도시쪽에서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장을 1년 9개월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미진한 점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한 1개월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윤일영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온 지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예산 총괄하다가 여기도 와보니까 예산이 600억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돈을 쓰는 과만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과 와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사회보장과나 복지정책과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돈이 많고 대신 매칭으로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3-59하고 60페이지에 해외마케팅 지원실적이고 돼 있어요. 수출통상촉진단 해외박람회 파견 해가지고 일시를 보니까 201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태국에서 수출통상촉진단에 의해서 실적을 보니까 13-59쪽요. 실적을 보니까 유에스달러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은 유에스달러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벌써 날짜가 지났고 지금 현재도 계속 협의 중인지? 수출통상촉진단에서 갔던 태국,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던 걸 보면 대원인물, 동문테크, 디에이텍, 산미통상, 인켈피에이 이렇게 해서 보면 협의 중인 것이 효신테크, 삼미통상, 대원인물 계속 협의 중이신 것 같은데 이게 연도가 지났는데 계속 협의 중입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 수출통상촉진단이 저희들도 금년에 다녀오고 그랬지만 업체를 해외 현재 에이전트에다 해외시장성 있는 조사를 해서 그거를 시장성과 여러 가지 요건 해서 갈 수 있는 업체를 신청받아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협의중이냐, 이런 말씀인데 베트남하고 태국에서는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가 있었고 상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오늘 행감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바이어와도,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협의를 하고 또 협의가 중단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얘기는 이것이 1, 2년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게 1, 2년 이후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박람회 기간에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갔다 와서 거기서 해외교류실적을 보면 실제 거래액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협의 중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전부 다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한국상품 전시 상담회에도 갔다 온 청천동 에코매스코리아인가요, 그리고 산미통상. 앞에도 삼미통상이 있는데 날짜는 2011년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해서 가서 해외교류실적이 계속 지금까지 협의 중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가서 이런 실적이 있었으면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이라니까 조금.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삼미통상 같은 경우는 박람회도 인도에 갔지만 해외시장에도 특히 일본에서 인정을 받더라고요. 일본의 방송에 출연해서 삼미통상에서 제조하는 기능성조리품이 특허제품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독일에서도 이게 나름대로 판로를 뚫어서 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도 우리 청천동에 조그마한 소규모지만 인도쪽에도 아마 박람회를 나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거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가서 부스 설치비용이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해주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박람회 같은 경우는 현지 한국무역협회라고 있습니다. 무역협회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부스 설치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어쨌든 선정을 해서 우리가 부스설치를 해주면서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게 제가 봐서는, 혹시 지금 협의 중이 아니고 실적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협의 중인 쪽만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위원님들한테 행감 전에 결과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계속 저희들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지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마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감사관실에서 온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보조금 특별로 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죠?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 제가 소관만 대충 짚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복지정책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소관 단체에서 다 저지른 일인데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알아야 될 부분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완결된 것도 있고 해서 시정사항, 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것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직원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있어. 그리고 진행하고 고발된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지난 보조금 감사를 하는 중에 연 1회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한 중에 감사관실에서 일상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는 중에 감사관실에서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관계로 해서 특정감사 실시를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직원 급여, 상여금 등 횡령 해갖고 6종에 17건이 돼갖고 지난 10월 2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10월 18일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전에 감사관실에서 8월 17일자에 검찰청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3일자에 검찰청 자료 추가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것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8월 20날 보조금 반환요구를 했고요. 10월 12일 반환 재촉구를 했고 당초 계획상으로는 11월 말 중에 시설 폐쇄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동안에 근로자 해고 시에 근로자 기준법 종사자 해고 예고기간 한 달 정도 감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위에 저소득자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을 인근 사회복지관에 연계시키는 홍보라든가 각종 해당 과에서 조치사항 등으로 인해서 12월 31일자로 시설 폐쇄조치 예정으로 해서 지난 11월 19일자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 행정처분을 실시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소관 단체에서 해서 저질러진 일인데 급여도 횡령하고 상여금도 횡령하고 또 수강료까지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자료 미제출해서 수감을 기피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시정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이에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총 6종의 17건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4종 이상 또는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2의 별표4에 각 항에 위반된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4종 이상 위반했을 경우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를 관련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인 시설 폐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복지정책과의 소관 단체를 관리 소홀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감독도 잘못된 거죠?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춘우 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거기 민원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말씀하셨고 아직 안 된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던것 같아요, ‘구정에 바란다’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부평구에 수급자 현황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세대 정도에 1만 6600여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비와 생계비를 보조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득 차이에 따라서 차등 있게 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했는데 탈락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우리 과에 통합1팀, 2팀 해서 사통망에 자료를 집어넣어갖고 현재 금년에 선정 제외자가 2219세대가 금년에 선정 제외가 됐습니다. 신청은 다 했지만 선정 제외자가 10월 말 기준해서 2219세대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본인들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신청을 했는데 여기 조사해 본 바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런 분이 그러면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차상위계층도 되고 소득액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을 때는 안 되지만 그 인정액을 조금 상회했을 때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걸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차상위 의료혜택 신청세대 인정액이 120% 이하인데 의료혜택을 주로 받고 있고요. 자활근로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분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요즘에는 주위에서 받는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받으려고 많이 하니까 재산 은닉 같은 것도 있다라는 소문이 조금 있기도 해요. 뭐를 한 가지를 얻으려고 없애버리면 나도 대상이 돼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침에 기간은 없습니까? 있던 것이 없어지는 기간 소요하면, 내가 자동차가 있었는데 자동차를 한 달 전에 팔고 신청하면 되고 그런 기간 같은 것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사통망에 전산조회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금 거의 부당수급자로 해서 받는 률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다만,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자료라든가 이런 자료가 들어오는 우리 직원한테, 우리 과로 오는 자료에 그 기간 때문에 있는 거지 거의 옛날모냥 사회적으로 언론지상에 부정수급자가 많다, 요새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것도 원인도 분석해봤더니 들어오는 자료가 보통 몇 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튼 될 줄 알았는데 뭐 하나 걸려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그거를 없애고 또 신청을 하면 되는 확률이 있을 텐데 그 기간 혹시 두고 있는지 그걸?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앞서서 이춘우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놔두고 13-63쪽에 보면 “우호도시 발굴” 해서 “추후 선정”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38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 사항은 진행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진행사항으로요! 그런데 “해외도시 방문단 초청 및 해외도시 방문”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도시는 베트남 호치민시 5군 등 2개 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호도시를 발굴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가 한 곳이 있고 우호도시가 그동안에 6곳이 있었는데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의회에 반드시 승인이 없이는 자매도시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동안에 역대 구청장들이 한 번 방문해서 거기서 국가 도시간의 문화교류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교류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호도시로서 신뢰를 갖고 한 게 그 동안 6군데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면 베트남하고 호치민시에 24개 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군이라는 구 단위가 있는데 그곳이 우리 부평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공업도시고 해서 저희들이 역대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하겠다, 계획으로 사실은 금년 안에 하기로 했지만 원래는 호치민 그쪽에서 풍물축제 때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 때문에 못 오고 내년 초에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물론 금년 안에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내년 초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고 그런 상태네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추후 선정이라고 해놓고 이게 왔던가 안 왔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올해 지금 다 갔는데 예산은 잡아놓고 아직도 추후 선정이라고 하면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은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다만,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에서 이번 12월 말에 문화교류가 올 예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걸 초청하면 오기로 돼 있습니까? 12월 말에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12월 말에 후루다오시.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중국 후루다오시에서 작년에도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왔던가 한 번 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작년에 왔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온다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원래는 풍물축제기간 동안에 매년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풍물축제 때 못 오고 이번 12월에 문화교류단이 우리.

순화

강순화위원

문화교류단으로 온다고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문화교류단이 오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 부평구예술인협회하고 같이 영접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는 여기서 안 갑니까? 후루다오시에.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4월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럼 1년에 한 번씩 가고 한 번씩 오고 그럽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한 2년이나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번에는 오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추후 선정이라고 돼 있어서 방문단 초청도 추후 선정이면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해서.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이게 9월 말 자료다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확정이 안 됐었지만 그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질문드렸던 사항이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부평종합시장 공동배송센터에서 금액이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사업은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원래는 사업을 선정할 때 보다 더 신중해야 되는데 일단 상인회에서 종합시장 내에 각종 물품 배달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60%, 시비와 구비가 20%씩 해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계획을 잡았는데 막상, 3000만원 비용은 사실은 뭐냐 하면 승합차와 이륜차 구입비였습니다. 그런데 승합차와 이륜차의 유류대라든지 운영비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상인회에서 자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시장 상인들이 몇 번 회의를 하더니 자기네들은 그 이후의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자기들이 스스로 감당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포기하겠다고 왔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서 상인회에서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그러면.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 사업건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부담금도 들어가는 건데 반납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잖아요. 모든 사업에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관리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사전 논의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진짜 이것 괜히 헛수고만 되는 것이잖아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할 때는 자신 있다고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까지 국비로 따내고 했지만 또 다가오는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취합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 상인회에서 아주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 했다가 본인들이 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또 다시 이런 사업.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 사업으로 또 다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그런 사업은 추후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순화

강순화위원

어떤 사업을 해도 이게 굉장히 행정인력도 낭비고 대상도 돼 있다가 또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도 모든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까지 해놨다가 다시 또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게,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런 건 좀더 신중히 앞으로 상인회와 더 신중히.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 한 가지 13-26쪽에 보면요 휴폐업 신고현황이 있거든요. 최근 3년간 휴폐업 신고현황요. 여기에서 담배소매업, 대부업, 동물 관련업 죽 있는데 이게 폐업하는 상황이죠? 3년 동안 폐업한 상황이 담배업이 해마다 161, 190 이렇게 다 폐업을 했다는 얘기로 나와 있는 거죠? 자료에 보면.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괄호 안은 휴업한 건수고 괄호 안이 아닌 거는 폐업인 거고.

순화

강순화위원

앞에 보니까 인허가 현황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만 나와 있고 그러면 늘어난 허가사항은 안 나와 있고 폐업한 사항만 나와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전 페이지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인허가사항이고 이거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을.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고사항에서 폐업한 것만 나와 있고 안 나와 있으면 현재 우리 폐업도 부평구의 실정을 말해주는 건데요. 경제를 말해주는 건 폐업이 많다보면 그만큼 어려워서 휴폐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신판매도 올해 9월까지만 해도 165개가 폐업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통신은 그래도 유지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신판매업까지도 이렇게 폐업을 많이 했으면 신고사항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신고사항은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는 신고사항이 9월 30일 현재 총 신고된 것이 285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65개소가 폐업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말 그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사이트를 개설해서 통신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게 조금 사안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도메인도 수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업의 판매방식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질문드린 이유는 휴폐업 신고현황만 있지 새로 하는 신고현황은 없어서. 그 자료하고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폐업신고현황만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요구자로에 보면 바로 최근 3년간 휴폐업 신고현황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그 밑에다가 신고업체 현황도 같이 기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신고업체 현황을 적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꼭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잠깐, 이병태 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13-59쪽에 보면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이 있어요. 선정기준을 봤더니 시장성 평가, 참가횟수 많을수록 감점, 해외특허 및 품질인증, 부평구민상, 수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후반기 다녀오신 것만, 전반기 다녀온 것 말고 몇 개 기업체가 다녀왔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하반기 때는 8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성조사입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가장 그래도 판로가 유망하고.

재곤

김재곤위원장

점수를 매겼나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단답형으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점수를 계량화를 해서.

재곤

김재곤위원장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그 데이터가 있나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구체적으로 1등 한 기업체 몇 점이나 나왔습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1등 한 업체가 80점 정도 나왔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어느 기업체입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한국세라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럼 여기 자료 주신 거는 순위가 아니고 그냥 저한테 주신 거예요? 8개 기업체.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순위에 관계없이 일단 선정된 업체가.

재곤

김재곤위원장

9위 한 업체하고 8위 한 업체의 점수 차이가 몇 점입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5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5점이나 갑자기 뚝 떨어지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8위와 9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점의 차이로 정해졌습니다. 한 가지 부언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시는 업체가 계속 가면 좀 그렇지 않느냐, 많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참가횟수에 대해서도 차등점을 뒀습니다. 2회 이상 참가하는 업체가 10점을 주고 1회 가는 거는 20점을 준다든지 또 처음 가는 업체는 30점을 준다든지 해서 배점비율을 높여서 처음 가는 업체를 많이 우대를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번에 보면 업체별로 가시는데 약간 갈등은 없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갈등이 있었다는데 과장님은 그런 걸 인지 못 하셨나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아니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 했고 그분들이 현장에서도 그랬지만 자기들이 해외 나와서 바이어들과 상담할 기회.

재곤

김재곤위원장

가시기 전 사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정하기 전에. 가서야 다들 국익을 위해서 가셨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선정돼서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합니다. 가기 전에 서로가 준비할 사항, 주의사항도 했고 그것부터 하고서 출발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는 어느 정도 각 기업체별로 갈등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었거든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글쎄요. 그건 어떤 점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제가 한 번 다시 파악해서 같이 숙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경제단체 교류 지원사업 있어요. 자료 주신 걸로 보세요. 2010년도 예산액이 600만원, 2011년 600만원, 2012년도 600만원 돼 있어요. 2010년도 사용액을 봤더니 280만 500원이에요. 그러면 많이 반납됐겠네요? 덜 써서.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반납이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 보니까 460여 만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딱 맞게 599만원을 사용했어요. 1만원만 덜 썼어요. 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있었는데도 안 쓰고 있다가 2012년 딱 맞게 썼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똑같이 600만원인데 왜 2012년도는 600만원 다 집행을 하고 차등이 있느냐? 2012년도에 왜 차등이 있었느냐면 저희들이 매년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융합교류회 단체에다 줘서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우의 돈독으로 해서 정보교환을 기하고 그러는데 이때 사실은 교부할 시점에서 우리 과의 담당팀장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2010년도에.

재곤

김재곤위원장

아, 그래서!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그 사업을 하겠느냐, 그래서 기업체에서 그거를 포기를 해서.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는 왜 그렇게 됐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또 이 사업비가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입니다. 20%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일괄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올해는 왜 절감 안 하셨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사실 올해도 절감할 걸로 예상됐는데 절감하기 전에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예산이 고무줄예산이에요. 예산서 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금방 과장님도 하셨지만 담당직원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건 변명 같고요. 경제지원 부분에서 한 분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 얘기가 안 맞고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600이 이번에 됐으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600 있는 것 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리신 건지?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사실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 공장 등록된 게 한 1200여 개소가 돼 있는데 부평구에서 그분들에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날 마음껏 경제단체들이 다 모여서 체육회 뿐만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우의도 다지고 체력증진도 하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재곤

김재곤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 역시도 위원으로서 중소기업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잘못된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인천랜털에서 빌린 의자 예를 들면 1100원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업체가 바뀌다보니까 어떤 업체로 바뀌었느냐면 우주음향이 하다 보니까 의자 하나만 해도 1364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에 맞게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세요. 기름비가 갑자기 오른 것도 아니고 의자값이 있는 것 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올랐죠? 그리고 이것 하면 타견적 받나요, 안 받나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타견적은 원래.

재곤

김재곤위원장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비교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최적의 단가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런데 견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여기 보면 음향만 해도 2010년도에는 ‘ 음향’ 해가지고 27만 5000원이에요. 2011년도에는 ‘ 음향’ 해가지고 60만 5000원이에요. 2012년 올해로서 봤더니 ‘ 음향’ 해가지고 28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죠? 27만원에서 280만원이 됐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는 단순하게, 품명이 음향시스템 280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다른 물품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난연도보다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음향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업체한테 다른 해당되지도 않는 물품까지도 다 몰아줬다는 얘기예요. 이 분이 음향업체가 의자라든지 현수막 하지 않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이 음향기기가 단순히 그것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사입니다. 일종의 기획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사업역량이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쪽으로 280만원에 대한 계약을 맺어서 음향기기뿐만 아니라 물품까지도 임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거는 다음에는 그러면요 저희들이 관내에 업체들하고 또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건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음향기기 시스템 하는 분이 의자도 하시고 현수막도 하시고 이거는 업체 한 분한테 몰아주기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죽 예산이 600씩이었는데 2012년도만 유독 그렇게 돼서 과장님이 업무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병규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구 업무가 폭주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 국장님도 그렇지만 조금 더 구 행정을 위해서, 본청 행정을 위해서 좀더 많이 일을 해달라는 취지로 경제복지국장에 보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경제지원과장님은 빼놓고 두 분은 타부서에서 현 부서로 보임을 받았고 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제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민행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마무리 잘 해서 빈틈없이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 보니까 주로 경제복지국 부서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또 주로 대민업무, 구민을 위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일이 많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도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감사는 감사니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경제복지국 업무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분의 2나 한 4분의 3은 지도감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 지도감독만! 그 업무가 3분의 2나 4분의 3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수반돼서 다른 업무들도 있겠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그것만 잘 해도 모범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경제지원과의 업무분장표에 팀이 세 팀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네 팀.

철운

손철운위원

아, 네 팀! 네 팀이 있는데 참 여기 보면 경제협력팀에 한국지엠사랑운동 추진이 7급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참 우리 부평구가 지엠대우자동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구나, 참 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엠대우자동차는 우리 부평구민들한테 신세를 참 많이 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한 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기업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과장님, 지엠대우에서 우리 부평구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한 300여 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 30억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30억은 낼 세금입니다. 낼 세금인데 2010년도에 우리 부평구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 모 교수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평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만 하지 말라. 구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그동안에 부평의 사랑을 받았던 기업들한테도 협조를 구해달라. 그게 집행부의 장이 할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하 모 교수라는 분이 했어요. 저도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사회보장과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내는 세금 말고 대우가 우리 부평구민의 사랑을 받고 집행부에서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지극한 대우사랑을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과연, 뭐 금액으로 재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연 얼마 정도, 얼마나 부평구에 협조를 했습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질문하신 겁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도 지엠대우에서 한국지엠으로 되면서 가까운 예로 포항의 현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쪽 지역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거의 우리 인천에 비하면 헌신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한국지엠이 외국계이다보니까 CEO 자체가 인식이 이익과, 비용과 이익에 대한 관계를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엠측에서 나름대로 한마음재단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사항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러 분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우리도 유추를 하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 기반이 있어야 지엠도 같이 커나갈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분들하고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부평구민이 무한한 지엠대우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구에서 전담팀까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엠대우측에서 우리 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가, 물론 나름대로는 하고 있겠지만 그게 우리 구민들의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하 모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장들, 국장님을 포함해서 사회보장과장님, 경제지원과장님, 탑은 경영진은 미국인이겠지만 거기에 중간관리자라든가 또 경영진 일부 이런 분들은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 간담회도 갖고 자주 또 앓는 소리도 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걸 좀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지엠뿐만 아니라 기업체들한테 말 그대로 사회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경제지원과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감자료 13-17에 보면 개 소음 신고가 있어요. 이게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신고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원적산공원 알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름에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운동은 많이 안 하지만 마음이 착잡할 때 거기 걸어가가지고 산책 좀 해봐. 그러면 여름에 산 쪽에서 개 사육을 하는지 엄청나게 악취가 진동을 해요.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가봤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도 그 건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방송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도 합동반을 편성해서 9월 4일 부평경찰서에다 해당, 거기 밑에서 올라가다 우측에 보면 열악하게 개 도살 비슷하게 세 집이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면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평경찰서에다 고발조치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합동반을 편성해서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 영업이 다 중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재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까지도 빨리 철거해라, 거기까지 세 집 형사고발된 그 집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대집행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대집행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진철거를 그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길렀던 개는 한 마디도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도 재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의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 시설물들도 다 철거해라,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을 위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여름에 산책하다 보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요. 그런 부분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13-40에 보시면요 농지전용건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농지는 부평구에 삼산동 쪽이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삼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농지전용을 해서 근린생활시설 다섯, 주택을 하나 짓고 이랬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조치는 불법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일단 농지전용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농지전용을 허가 받을 때는 농지용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서 하는데 실적이 전용을 12건을 해줬습니다. 근린생활지역에서 5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지역 그런 데는 5군데 했고 주택 있는 데서 농지용부담금을 징수해서 투,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철운

손철운위원

허가를 받고 한 곳인데 그러면 이쪽이 지금 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이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위치마다 다 틀리죠. 한 곳이 아니라 위치마다 다 틀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가급적이면 전용 같은 거는 허가해주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맨 처음에는 용도 이외에다 나중에 대부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나중에 보상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사유지입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이건 사유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13-50에 보시면 전통시장 현황이에요. 전통시장 등록조건이라든가 요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연번 9쪽에 보면 갈산시장이 있어요. 이쪽에는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도 안 돼 있거든요.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안 돼 있겠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삽니다. 많은 건 못 사지만. 이쪽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열악해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항상 문제 생기게 되면 부평깡시장이나 십정동 전통시장 등록돼 있는 곳 그런 쪽에 지원이 집중돼 있는 거예요, 부평구에서. 그런데 이런 데는 가보면 열악해, 상당히. 그런데 등록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말도 못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쪽분들을 위한 인정시장이라든가 등록시장이라든가, 등록이 안 된 시장들을 위한 지원책 같은 것 잘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을까 그분들의 마음을, 열악하게 영업하시는데 마음의 위로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세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일단 국비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지원하면 더 풍족한데 말 그대로 등록․인정시장이 아니다보니까 그게 한계점입니다. 현장을 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최소한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13-66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현황이거든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5대 때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인데 우리 어떤 모 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직불금에. 신문에 난 걸 제가 봤는데 지금 19명이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없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이상이고요. 사회보장과장님!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수감자료 15-15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보장과는 자료에 보면 기관업무추진 집행내역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왜 없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건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부서장이 집행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총무과 소관인가?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기관업무추진비는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과장들한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시책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격무부서인데 총무과에서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하려면 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죠? 국장님!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네. 각 부서별로 직원수에 맞게 가산금이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편성이 돼서 각 과별로 예를 들면 체육행사라든가 인원별로 지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동호인들이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다 지도고 이런 거죠? 직원들 사기를 위한 것. 그런데 이게 격무부서에 있는 총무과에서 왜 정원가산.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놨습니까!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 주장하세요, 예산편성을. 수감자료 15-27 사회보장과장님!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수급자 현황이 갈산2동하고 삼산1동이 가장 많아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갈산2동이 1186명, 일반수급자가. 그래가지고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까지 합하면 1624명이에요. 아니, 삼산1동이. 아니, 세대, 1624세대. 그리고 갈산2동이 795세대예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물론 임대주공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죠?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네.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타동에 비해서 적절하게 배치돼 있습니까? 이런 데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한 명 정도는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갈산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4명이 있고요. 삼산2동 같으면 사회복지직 4명에다 행정 하나 해가지고 5명이 사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타동은?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타동은 1명씩 보고 있습니다. 아니, 2명 내지 3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삼산동은 5명이고 왜 갈산동은 4명이야?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수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더 많이 배분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복지직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빼가는 행위는 못 하게 해요, 다른 동으로. 다른 동이 예를 들어서 3명인데 2명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있는데 정원이 4명인데 1명을 빼간다든가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것 주장하세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네. 총무과장한테 주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