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서 오늘,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답변을 좀 가져오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여승철위원
어제 감사자료 관리번호 13번 2013년도 징수전망과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차이 두 달정도만에 이십몇억씩 차이 나고 토털 약 70억씩 차이 나는데 13년 감사자료에 있는 징수전망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세입추계의 내용이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질의에 이어서 설명과 의견을 전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13번은 2013년도 징수전망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도 징수전망 내용의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정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의 비교수치가 틀린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소홀히 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사과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한테 하는 사과는 아닌 것 같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어쨌든 어떤 이유든간에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자료가 이것은 수치가 조금 달라도 문제가 되지만 이건 자료제출 자체가 잘못된 자료를 낸 거잖아요? 사무감사 자료로서.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아주 부적절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제출한데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데 사과하기 쉽지 않은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래서 어제 오전에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하나 올라왔습니다. 2013년 징수전망의 수정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분도 역시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해 보면 수치가 또 다 다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단 이게 수정분이라 하니까 이것도 전망치잖아요?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13년의 사업을 전망한 것이고 중기재정계획도 13년의 계획을 수입을 전망한 건데 그리고 똑같은 부서에서 나온 건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이게 어차피 결산서가 아니고 전망서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전망이 다 일치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새로 온 것도 역시 다르니까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3년도 목표액은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액을 산정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간 총 예산을 예측해가지고 추계한 자료이기 때문에 작성시점하고 또 이월금 미반영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치가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
예. 말씀 중에 이월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이월금액이 포함되면 안 되는 문제,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작성해 드린 목표액에는 이월금 추정치를 제출 안 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이제 그걸 넣어가지고 추계를 해가지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래서 이후에는 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세무과는 다른 과와 달리 수치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수치가 생명이고 또한 전망치라도 세무과에서 제출하는 이 전망으로 우리가 내년 사업계획을 짜고 주민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이 전망치가 이 부서 저 부서 낼 때마다 자료가 다르거나 또 아까 사과하셨지만 13년 자료라 해놓고 12년 자료를 내거나 이런 실수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세무2과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저녁 늦게 용호지역에 가구점에 불이 났을 때 여러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대략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리번호 14, 페이지 21페이지 무기계약직에 관한 겁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현재 우리 구에 99명으로...
오은택위원
예. 그러면 우리 99명은 한쪽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아닙니다. 청소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몇 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여기 지금 우리 일반적인 남구청공무원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일반 공무원도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일반 공무원들은 정산 안 하고 무기계약직은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일반 공무원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못하는데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우리 단체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오은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근거는 일반 사람도 그렇습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있는 부채를 정산하기 위한 보통의 대출 받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구청 무기계약직의 공무원들은 어디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당신네 어디서 근무 하냐” 물어보면 “남구청에서 근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어디서 나갑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이게 우리 구청예산으로 나갑니다.
오은택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거죠?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그래서 본인들도 일하는 곳은 남구청이고 그리고 급여도 남구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퇴직금 정산이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은, 무기계약직들은 노동법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이 사람들도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오은택위원
단체협약서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자면 진짜 신분증 하나 구청에서 떼 주는 서류 하나만 들고 가도 은행에서는 어서 오십시오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은 남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남구청에서 급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면 공무원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계약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 또한 우리 남구청 소속의 직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100분이나 거의 99분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분인데 100분이 대출 받는다면 그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만 봐도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1인당 15년정도 하면 1억 되는 돈인데 과연 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이런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 해주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시 금고인 부산은행이나 아니면 제2금융도 좋고 좀 저렴하게 아니면 공무원신분이라는 확인만 되면 대출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적이 있느냐는 거죠.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에 준하는 옛날로 말하면 상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한다던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공무원법에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적용받는 사람들만 공무원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대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사실은 남구에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주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시도 부산은행하고 주금고가 되어 있지만 우리도 부산은행하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산은행 지점장하고 또 우리 여기 출장소장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은행을 이용할 때는 대출을 받을 때, 말씀드린 대로 받을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금리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더니만 부산은행에서는 자기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금리기준이 있으니까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지점장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금리가 있답니다. 지점장이 1%, 2%, 3% 혜택 줘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재량권이 있답니다. 최대한 낮추어서 하도록, 근접하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전화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구 금고에 지정된 부산은행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이 필요한 분들은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구청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인가 아닌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줘라, 그 정도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대출을 받았는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마는 오래 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이게 관리번호 14번에 올라 있는 퇴직금 정산은 이 앞전까지 지금 정산이 되는... 올해까지 정산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정산이 되는 내용인데 정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바라볼 때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혜택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셨다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은행을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눈에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퇴직금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되고 이게 다른 은행으로 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 시중은행이기 때문은 아니고 우리 남구청에 대연동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대연동출장소하고 남구청하고 MOU를 제대로 체결해가지고 100명이지만 일반회사에서 회사직원이 10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소속된 남구청공무원이라는 생각에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점장의 어떤 역량도 조금 있지만, 지점장이나 또 구청장이 지속적으로 은행장에게 이야기 해가지고 16개 구군이 전부 다 이 무기계약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우리 시중은행이고 또 각 청에 다 있는 거니까 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청장님이 구군의장단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무기계약직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다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 김상수과장님!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김상수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승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2011.09.30. 현재)”라고 괄호해가지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도 어제 수정안 올라온 것에서 보더라도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확실한 건지, 안 그러면 또 잘못된 표기인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말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예, 예.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이것은 그대로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맨 밑에 보게 되면 1개 과년도가 15억6,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1억5,400만원으로...
혜숙
정혜숙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9페이지 보면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해가지고 괄호해가지고 “(2011.09.30. 현재)”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게 잘못된 표기가 아닌지 이게 2012년 9월30일 현재라고 표기가 되어야 정확한 표기가 아닌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2012년 9월30일 현재 징수 체납된 실적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어제 수정안이 다시 올라왔는데도 이게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표기 맞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관리번호 8번 14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에도 보면 “(2011.09.30. 현재)”라고 괄호해가지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기재 맞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7페이지 말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해가지고 “(2011.09.30. 현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한지, 안 그러면 잘못된 표기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이것도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1년이 아니고 2012년 9월30일 현재로 수정돼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수정돼야 될 부분이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감사자료에 조금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라도 수정안을 다시 낼 때는 이 점을 잘 확인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총무과장님!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감사자료 관리번호 10번 16페이지에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용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거기에 보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2012년도에 들어와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혜남학교 347만8,000원, 혜성학교 200만원, 구화학교 8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 세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이것은 특수학교라 볼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자, 그 다음에 고아 아니면 언어, 그 다음에 좀 박약아 이런 아이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돈을 우선적으로 좀,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정상적인 아동보다는 좀 소외받을 수 있는 아동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한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을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한 겁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학교 보면 인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인원수가 나오고 그쪽에 맞춰가지고 일단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혜남학교, 혜성학교, 구화학교의 학생수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건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착오나는 부분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이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혜남학교는 347만8,000원이 맞고 혜성학교는 200만원이 아니고 467만원입니다. 구화학교는 800만원이 아니고 1,764만원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잘못된 자료가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잘못된 자료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수는 혜성학교는 278명이고요. 혜남학교는 207명, 구화학교는 105명입니다. 잘못된 자료는 저희들 작성이 좀 부실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계속되는 감사자료의 오타부분이나 세밀하게 기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이걸 좀 신중하게 민감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특수학교 장애아동학교에 친환경 급식비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지금 감사 진행하면서 계속 잘못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에서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제 우리가 감사 시작할 시,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선서의 내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발언도 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허위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수정답변 해주시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시에 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주태철입니다. 아까 전에 금액을 정정하면서 구화학교 176만4,000원인데 1,764만원으로 오기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발언을 하지 못한데 대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애휘위원장
정혜숙위원님! 아까 질의 내용에 정확하게 질의하셨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친환경급식에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예산 1,00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남학교가 347만8,000원, 혜성학교가 467만원, 구화학교가 176만4,000원으로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손애휘위원장
감사자료 잘못된 부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총무과장님! 관리번호 6번 8페이지 봐주십시오. 현장견문보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견문보고를 보면 금년에 1,281건 중에서 처리불가가 29건 있습니다. 맞지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처리불가는 무엇 무엇입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처리불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제출토록 하고 대부분 이런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은 보면 저희 구청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던지 안 그러면 저희 관할에서 처리하기 힘든 이런 사항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로 보면 도로공사, 하수측구공사, 교통, 공원녹지관리 이런 건데 보면 1,281건 중에 1,252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 보면 감만2동은 69건 중에 10건이나 처리가 불가되었고, 감만1동도 지금 5건, 대연6동ㆍ문현3동 이런 데는 한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호동에는 용호1동이 118건을 포함해서 전부 318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처리불가가 1건도 없습니다. 100% 다 해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처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저도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318건 중에 1건도 없이 처리를 다 해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나중에 처리불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한 번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규
이명규위원
왜냐하면 현장견문보고는 대부분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서 이런 처리불가는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불가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재무과장님!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의계약 있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법적으로 2,000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000만원 이하인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령에 의하면 예외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내라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행법령이나 그 외에 다른 법규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 한도가 넘어가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의계약에 보면 사실상 우리 집중호우 피해지역 같은데 이런 데는 우리가 급하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계약금이 넘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몇 가지 보면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산사태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 이 복구공사 중에서도 이기대 해녀막사 산책로 짓고 이런 것은 대개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4,800만원짜리 이런 걸 수의계약을 하고 또 산사태 예방사업은 9,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숲 가꾸기 사업 같은데 보면 7,5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이 넘는 점에 대해서 수의계약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호동산78-1의 산사태 재해복구공사는 과년도 2011년도에 기이 공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 공사는 하자책임 구분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종속된 공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를 보시면 부산광역시라든지 김해시 산림조합에 계약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법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이행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시행령 그 이외에 예외조항의 규정을 두어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의계약의 어떠한 규정을 어기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줄은 사실 잘 몰랐는데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급하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에서는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무슨 예외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원칙은 그렇지만 특외 조항으로서 이 복구공사에 대해가지고는 이 계약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도래된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마 예외규정을 가지고 이상이 없으니까 했겠지만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것은 지적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외를 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오, 계약도.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번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체상금 과징 및 하자발생 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하자보수에 보면 지금 열다섯 종류가 있는데 4건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보면 우암동 도시숲 조성공사 이런 것은 보면 굉장히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됐습니까? 편백나무 같은 것은 1,200본, 치자나무 150본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됐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수의계약 이외에 입찰계약도 있고 또 전문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더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하지마는 공사 진행 중에 시행을 잘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목이 고사한다던지 또 부실한 공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 공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또 시공을 할 때 함께 고민해서 잘 시공을 했으면 이런 하자발생이 없겠지마는 그 당시에 그런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형에 의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무쪼록 계약부서가 아니고 현지 집행부서에서 이 공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당면한 과제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하자보수공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기간은 각종 사업에 따라서 기간이 좀 상이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남구보훈회관 건립공사 안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두 번이나 하자공사 수리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건물 아닙니까? 건물에 이런 많은 하자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한 열 가지 이상 되는데 회관 하나 지으면서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훈회관이.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대로 남구보훈회관은 건립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회관 건립공사 낙찰자가 세계로건설인데 입찰로 인해가지고 낙찰한 회사에 계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낙찰 받은 회사에서 시공을 할 때 보다 엄밀하게 또 섬세하게 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 좀 공사 자체가 날림공사였는지 준공한 이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감독과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자가. 그런데 이 입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런 입찰을 받은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찰사항은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 자체가 좀 부실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드리지만 공사감독이 더욱더 면밀해져야 하자가 좀 더 줄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 공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해당 건축과라든지 관계부서에서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가정주택도 보면 하자가 이렇게 발생 안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남구청 건축과나 이거... 감시감독이 소홀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부터 물새고 하는 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샙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수를 하더라도. 여기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건물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정확한 기간은 말씀 현재 못 드립니다. 보통...
명규
이명규위원
건축기간 이런 것은, 건축물 이런 것은 하자기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하자기간이 1년정도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년정도 된다면 이것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세계로종합토건에서 지은 보훈회관 건물은 상당히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제재할 사항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장님께서 잔금지급을 제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잔금지급을 복구가 완전히 잘 안되면 안 되도록 상당히 늦췄습니다. 늦췄지만 일부 하자로 인해가지고 잔금 지급을 안 하면 그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기간 내에 준공을 했는데 지급 안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사업비는 줘야 된다 하지만 하자보수금은 안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하자보수보증금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의 3%를 저희들이 세입ㆍ세출의 현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공사할 때부터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확실히, 건축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른다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같은데는 전문적 아닙니까?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남구청 건축과에 굉장히 잘못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사무감사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너무 긴장하시는 모양인데 긴장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니, 긴장 안 합니다.
김동환위원
혹시 언론에서 봤지만 여수시 회계경리담당 직원이 횡령한 건, 보도를 들어서 잘 알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째서 이런, 요새 전산화가 정착된 이런 시스템에서 80억이라 하는 돈을 일개 공무원이 횡령하도록 몰랐다는 그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보고 과장님이 이런 사고의 방지를 위해가지고 감사나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에서 횡령사건이 발생된 데 대해가지고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각 자치구 세입ㆍ세출의 현금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내년 초에 그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여수시 세입ㆍ세출의 현금관리라든지 봉급체계는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일원화 체제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담당자와 세입ㆍ세출의 현금과 지출액 담당자가 1인이 다 집행과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고,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총무과에서 급여 산정해가지고 재무과로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e-호조라는 데서 등록을 하고 또 세입ㆍ세출의 현금도 보관을 했다가 그 지출 의뢰를 우리 재무과로 하면 재무과에서 다시 지출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게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큰 사고가 날 때 마다 예방을 하니 감독을 철저히 하니 뒷북치지 말고 또 감시, 감독하는 것도 시에 무슨 감사를 한다,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의 책임자인 과장님이 철저히 이걸 관리감독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김동환위원
이런 경리문제뿐 아니고 지난 번 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응급구호자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통반장 이웃사람들이 감시 감독한다 해도 소홀히 해가지고 사람이 굶어 죽어 있는데도 일주일까지 발견 안 되고 하는 이런 복지체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수시에서 사건이 터져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아주 교사로 삼아가지고 사건이 안 나도록 사전에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항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자! 그 다음에는 또 부지관계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선대 앞에 가면 구 소각장 부지가 있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가 주목적입니다. 토지보유를 하고 있는 재산 관리하는 부서이고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좀 더 낫게 활용하는 것은 그 토지를 활용하는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어떻다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그 토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용역까지도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더 묻고 본위원의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호4동에 오륙도 공립어린이집 뒤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또 있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김동환위원
‘지금 부지만 관리하고 있고 활용하는 데는 활용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이런 부지를 계속 현재 상태로 관리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참모회의 때 건의하고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혹시 이 주차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고 계획한 게 있어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늘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늘 하는데 제가 보면 구청에서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놔두고 있는 땅. 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신선대 앞에도 그 소각장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나대지로 꽃밭으로, 보기 싫으니까 꽃을 좀 심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건 부지만 이야기한 것이고 또 각 건물이 많아요. 옛날에 파출소로 쓰던 건물도 있고 청년회관으로 쓰던 건물도 있고 예를 들면 용호동에는 또 용호발전협의회 이런 회관도 있고, 이런 많은 건물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걸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 않는지를 제가 상당히 참 걱정스러운데 내일 기획감사실에 있으면 또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지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항상 내 소관이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를 같이 연구해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김동환위원
어제에 이어서 내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나이 31살 180cm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인물도 멀쑥한 청년이 수영하다가 다쳐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를 가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의식불명 되어 있는데 보험에 들어 있다 해서 어제 들어보니 1심 재판이 됐다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유건물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반 교통사고 난 것처럼 ‘교통사고는 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 가 봐도 된다. 보험회사 가서 이야기해라’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 심지어 우리 이웃에 응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급구호 조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한 달 내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주민들한테는 우리 예산이 별도로 없으면, 구청장 판공비라도 가서 위로금이나 치료비를 미리 좀 지원하면서 달래고 나중에 과실유무를 따져가지고 판결이 났을 때 그때 상환을 받는다, 이런 제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나 몰라라 하고 팽개쳐 놓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발생한 상황부터 시작해서 백운포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게 최고 좋지만 일일이용객이 2,000명이 넘고 월 회원이 거의 5,000명에 달하다보니까 안전사고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하고 협조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 사고는 가볍게 생각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방안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고에 대한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인정상 접근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인정상 걸리면 꼭 우리가 잘못을 자인하는 것처럼 된다 이래서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판결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별도 예산으로서 위로금조로 지원하고 나중에 판결이 나면 그때 다시 환급받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판결이 언제 날지 소송을 한 번 해보면 1년 2년씩 걸립니다. 그때까지 보험회사만 맡겨놓고 ‘판결이 나면 알아서 해주겠다’하고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김동환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고에 대해서 미리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 사실상 현재 도와주고자 하면 이웃돕기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는데 사고가 난 과정에서 섣불리 이웃돕기를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공무원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을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될 때는 항상 주민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고통을 감싸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일하는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내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유념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항상 30만 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호 총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감사자료의 부실이라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예닐곱 분밖에 안 계시지만 30만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30만 구민에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말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엄중 경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중복질의를 피하고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부서별 결원현황을 보면 결원이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과원이 있는 부서도 있고. 또한 부서별 직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보면 일반직이 행정ㆍ사회ㆍ간호 이래가지고 지금 기술직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직 분야에서 보면 행정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2명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각 기술직이 모자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행정직부분이 대부분 보면 과별인원 거기에 비율로 맞춰가지고 좀 저희들이 이왕 모자라는 거 거기에 좀 비율을 맞춰 조절했고 그 다음에 기술직분야는 해당분야 기술분야 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분야에 결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행정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체 인원을 감안해가지고 가능한한 조율시켰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정원조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함으로써 결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빨리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인원이 부족합니다. 출산휴가 가고 나면 충원이 돼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너무 몇 사람이 많은 업무를 맡다보면 업무가 소홀해질 수가 있고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불충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종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빨리 결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답변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감사자료 14페이지 관리번호 8입니다. 나왔습니까?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현황을 보면 “(2011.09.30. 현재)”로 되어 있는데 2012년 9월30일을 잘못 기재한 거 맞지요?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정 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다시 한 번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입 체납자 관리번호 12번이고요.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보다 징수효과는 어떻다고 판단됩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전자예금 압류로 인해가지고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약 4,800만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두 달 반정도 한 결과, 저희들이 3,500명을 압류해가지고 40억정도 압류를 해서 지금 1,103명한테 7억1,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하고 마찰도, 이 부분이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마찰도 조금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전자압류로 인해서 징수율은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전자예금 압류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희철
이희철위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관리번호 2번에 감사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문화원의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한데 정원 대비 수강인원은 실제 몇 명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개설한 강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정원이 다 차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습니까? 통상 수강인원이 작을 수도 있는데 작으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수강인원이 그러면 넘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구민에게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남구신문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양명수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입구와 이마트 문현점 2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주민들은 주말에 서류가 급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하면 고장이 나서 조치가 안 되면 매우 황당합니다. 그지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평일에는 상관이 없지만 주말에 발급 도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에 있는 것은 10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직실에서 긴급한 것 외에는 저희들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정기적으로, 관리업체에서 나와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장애로 인해서 미발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평일에는 관계가 없는데 주말에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혹여 과장님 금요일 정도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그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과의 중복을 피하고 줄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많은 지적사항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은 구민을 위해서 존재의 이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좀 더 근무에 충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주태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 두 번째는 우리 김창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3번 그리고 관리번호 4번 직장교육 및 남구아카데미 실시 현황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 현황의 두 가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직장교육과 남구아카데미 교육은 어떠한 근거로, 아니면 또는 무엇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은 한마디로 우리 직무교육성이 강하고 아카데미는 교양부분이 좀 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교육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하는 업무 외적인 민원, 고객 편의라든지 민원친절,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편성, 그 다음 성희롱예방 이런 직장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느낌이 강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는 저희들 교양위주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은택위원
올해 직장교육은 다섯 번, 5회죠?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리고 현재 남구아카데미 실시는 두 번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올해 또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11월30일날 지금 1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오은택위원
11월30일은 어떤 겁니까? 아카데미입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아카데미로 할 예정입니다.
오은택위원
할 예정입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사실은 공무원분들께서 제일 일할 때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사실 저희들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잘한 점, 잘못된 점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과 관 운영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들을 심의하는 그런 때가 바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교육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것이라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중요한 시점에 아카데미 지금 현재 교육인원은 거의 240명입니다. 220명, 240명이면 200명이 넘는 공무원을 그냥 다 빼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지금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한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심초사를 했습니다마는 11월30일은 의회일정상 사무감사도 끝나고 예산심의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기간 중이기 때문에 직원들 교양입장으로 봐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올해 보면 아카데미는 보통 3, 4회 내지 약 5회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2회 밖에 안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우리 직장교육과 아카데미 교육할 때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2012년도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지금 교육예산으로 해가지고는... 정확한 것은 제가 예산을 지금 기억 못하는데 약 8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아마 그 예산 정도 신청했다가 700만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1회때 40만원, 2회때는 무료, 3회때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급을 했고, 4회때는 130만원, 5회때는 무료, 그리고 남구 아카데미는 30회가 70만원, 31회가 15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교육은 눈으로 보는 교육도 있고 귀로 듣는 교육도 있고 입으로 전하는 교육이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분명히 필요로 한데 여기에 대한 직장인 설문조사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조사를 보니까 ‘좋다’ ‘매우 좋다’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평가는 아주 몸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31회에 이금룡 코글로닷컴 대표이사가 교육 했을 때는 많은 참가자들이 그때 박수도 치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서울에서 왔고 금액이 150만원짜리 교육선생님이시죠.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물건을 모르면 돈을 비싸게 주라는 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교육이 알차게 되려면 그만큼의 이분들보다 더 이름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교육을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이 들더라도 이 바쁜 시간에 공무원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할 때는, 딱 모았을 때 정말 ‘이것은 교육이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되고 이 교육상에는 구청에 계신 분들은 거의 동원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렇습니다. 동원식이 많고 그냥 내려와서 받아야 되는 거, 일하는 사람 빼고는 내려와야 되고 동에서는 2, 3명 이래 하면 반드시 동장님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직원도 같이 와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고 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교육을 하느냐하면 그것도 사실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교육을 와서 듣더라도, 관에 와서 듣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뛰어난 강사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에 들어갈 비용이 한 번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강사를 더 모셔가지고 정말 우리 직원분들에게 어떤 아까 교육에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의식개혁을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부분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인 만큼 다양한 강사를 확보해가지고 지식과 정보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번 11월30일날 선생님이 정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늘 부족하겠죠. 무료도 쓰고 하니까. 그러나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좀 제대로 된 더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이왕이면 직장인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오은택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역시 호응도가 확실히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최대한 우수한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가지고 직원들이 하나라도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즐거워야 됩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내년도 감사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과연 직원들에 대한 그때 당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제가 모니터를 한번 해볼 겁니다. 2013년도의 교육은 어땠는지라고 작년에 비해서. 꼭 그 교육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현황에 보면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도 많고. 1년 동안 우리 공무원이 이수 받아야 될 교육시간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연간 1인당 80시간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게 급수마다 틀리시죠?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5급 해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50시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은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일정교육을 못 받았을 적에 승진 때 교육점수가 되지 않으면 승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승진대상자가 지금 아니라면 관계없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불합리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아니 진급대상자가 아니면 교육은 덜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지금 교육을 받도록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승진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공무원 위탁교육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교육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물론 당연히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마는,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교육에 관해서 만큼은 직원들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직원관리를 좀 철저히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김창희과장님!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오은택위원
저희들 어제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구청에서도 일하기도 바쁘실 건데 체육센터에 직원들 일하는 모습 보고 참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운포체육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센터 이외에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또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백운포체육공원도 직원이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모 소장님이 거기를 전체적으로 현재 바깥에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모 소장님이 센터 지역 바깥쪽을 다 관리하고 계시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소장은 아니고 옆에 같이 일용인부하고 나머지 채용하는 각종 종사원들이 있어서 통상 호칭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백운포체육공원의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장이라하는 직원하고 또 안기문씨하고 2명이 하고 있고, 이 외에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로 해서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보도나 기타시설이 훼손됐을 때 정비하고 작업하는 인력이 약 10여명 됩니다.
오은택위원
다 우리 구비로 지급을 하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전체 구비는 아니고 시나 보조금 예산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체육시설 자체를 갖다가 우리 남구청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과도한 업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는 사실은 요구사항은 아니거든요. 적정하게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백운포체육센터는 출근이 몇 시입니까? 체육센터 직원들이.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는 문을 5시에 열어가지고 보일러실 가동을 하는 직원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로 해서 8시부터 하는 직원이 있고 저녁에는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마칩니다.
오은택위원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근무시간은 좀 많은 편입니다.
오은택위원
많지요, 사실은. 자 우리 어제 저하고 이야기하는 중간에 체육시설을 직영하는 데와 그리고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
오은택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동래구에는 암벽장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헬스장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모 기관에서. 해운대에서는 장산인조잔디구장, 보건소 테니스장, 송정체육공원, 센텀축구장, 테니스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사하구는 신평레포츠공원을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수영구에는 수영강변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사상구는 신모라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와 사상구 다누림지원센터를 시생활체육회와 사상구국장을 운영위원으로 같이 위탁운영하고 있답니다, 거기는. 모 단체와 시하고 같이 하고 있고. 진구는 황령산체육센터를 내년도에 모기관이 하기로 하고, 북구에서는 백양생활체육관, 암벽장 그걸 위탁운영 해달라고 구청에서 모 기관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정구는 오륜동인조잔디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8개라는 구에서는 모기관이라는 게 어디인지 아시죠?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제 우리 이야기 중에서 우리 체육공원의 센터를 빼고 바깥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이 1억7,000만원 정도였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1억7,000만원정도의 한 해에 수익이 난다면 꼭 굳이 우리가 그걸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남구민도 공도 못 찬다”해가지고 욕을 구청에서 들어먹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수익이 분명히 생기는 것은 중요한 건데 왜 우리 관이 이렇게 욕을 들어 먹어야 되느냐하는 거죠. 구민들한테 분명히 혜택을 주고 똑같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물론 시에서 이제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사용하는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사용하여 주기를 바라거든요, 남구민들은.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그 불만 많은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소를 해줄 겁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현재 파악된 국민체육센터 117개중에 전국적으로 직영을 한데가 86개가 있고...
오은택위원
전국입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전국에.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위탁하는 데가 30개소, 부분 위탁하는 데가 1개소가 있는데 체육센터도 그게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위탁가능한 데도 있고 불가능한 데도 있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 군단위에는 위탁을 주고 싶어도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필요한 강사를 채용을 못해서 위탁을 못 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으면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타 수익적인 차원에서 재정 지원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탁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산 시내에 각 종목별로 해가지고 테니스코트라든지 일부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운포 국민체육센터는 시설이 한군데 집적이 되어 있어서 개별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도 아직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직 시설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현장에 근무를 하면서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아직 화단정비도 하고 보도가 내려 앉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청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정시점이 되면 외부용역을 생활체육회나 다른 단체에 위탁 주는 방법은 언제든지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위원
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였는데요, 사실은. 내용상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관에서, 관에서 이렇게 체육운동장 시설물을 대여해 주고 지금 욕을 들어먹는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은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되느냐? 물어 본거 딱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수익이 1억7,000만원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1억8,0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줘도 우리는 관계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수익은 똑같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나 그 수익금을 가지고 바깥에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나가던지 시 보조금으로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부르기 위한 소장직을 가진 그와 관련된 직원분들은 바깥에 일하는 부분은 그대로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게 수익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돈이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바깥쪽에 일은 그대로 하시되 내부적으로 대여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1억8,000만원의 수익금을 받고라도 우리는 운영하면 1,000만원 더 이익이 생기거든요, 관에서는. 그런데 그 욕을 안 들어먹을 수 있다면 한쪽에서는 위탁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잘할 자신이 있다고, 잘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관에서는 “아직은 미비하지만 체계가 되면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거든요. 생활체육시설은 사실은 관에서 하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앞전에 우리 센터에 사고 났을 때 그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분이 거기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의 신분이 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생기는 마찰도 분명히 있었다 말입니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서로 간에 다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체육센터 건은 사고가 터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동장 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관에서 이걸 가지고 있고 안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줘도 관계가 없다면, 줘도 관계가 없다면 줄 수만 있다면 주자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체육공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면이 수지 균형을 떠나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위탁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생활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다른 일손 필요 없이 더 위탁을 잘한다면, 잘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독립돼서 별도로 떨어진 시설 같으면 어느 테니스코트가 어느 일정부분에 10개면이 있다면 거기에는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보다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다 생각이 되는데, 백운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도 있고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그 옆에 게이트볼이라든지 족구 할 수 있는 시설 풋살구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나름대로 인력운영 면이나 이런 쪽에 좀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민원이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 각종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부분에 운동경기가... 없어서 바깥에, 외부에 다른 구에 나가서 이용을 하고자 할 때 그쪽에 있는 구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부산시역 내에서 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은택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고 또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딱 정리해서 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통합적인 부분에서 바깥에 관리하는 부분과 내부적인 부분에 별개라는 부분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접기는 접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미래를 봐서는 관도 수익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피해 보지 않는 다른 사람 피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도 어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뭔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체육시설 부분이나 어떤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관여해가지고 그 사람들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차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 민원을 상대할 때 생체협 회원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안을 들을 때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린 거고 앞으로 이게 정리가 잘 된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추가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은택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일반행정을 처리하다가 민간위탁을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민간위탁 했던 부분은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민간위탁한 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체육센터나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보다는 다른 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더 잘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나은 서비스가 갈 것 같으면 얼마든지 민간위탁을 검토해 볼만한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밤늦게까지 안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체육공원 전체가 다 조성이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전반적인 사항의 경영진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민간이 하든지 안 그러면 구에서 특별한 공사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좀더 나은 쪽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점심 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먹고 나니까 잠도 오고 그러네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먼저 질의 좀 드리고요.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여승철위원
계속 답변 하신다고 피곤하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집 관리번호 2에 보면 남구문화원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운영현황에 보면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자부담 잔액이 약 4,500만원쯤 됩니다. 혹시 잔액 남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4사분기 18기 위에 보면 문화강좌 18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회원들이 월 들어올 부분하고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자부담비용을 남겨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아니, 회원들이 들어오면...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수강료를 받아서 일부 강사수당으로 나갈 부분이 계산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 번 추가로 드리면 이게 지난 9월에 문화원에서 18기 문화 (자료를 제시하며) 강좌프로그램 홍보한 거거든요. 수시모집 한다고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남구신문에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남구신문에 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총 685명이고요 모집.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는 이제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막 수강하기 위해서.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그렇다면 다 찼다고 보고 매월 수입이 약 3,5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토털 해보면 이게 사업비 현액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18기잖아요? 18기 한 달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집행 잔행이 4,500 이상이 남으면 제가 죽 지원내역을 한번 보면 2009년부터, 2009년에 4,0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10년 4,000만원, 2011년은 4,500만원, 2012년에도 역시 4,5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일관되게 죽 지원하는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이렇게 자기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자체수익금이 1년에 몇 억씩 생기는데 그리고 자부담에서 잔액까지도 이렇게 몇 천이 남을 정도면 일관되게 이렇게 4,500만원 주거나 이런 것은 좀 사업적 근거가 빈약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남구청 예산문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은 다른데 나눌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나눠야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어떤 지역 내의 파워게임처럼 파워 있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이런 단체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좀 있다가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이 논의를 좀 해볼 생각이지만,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주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이 지원금은 오륙도축제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별로 전시회나 책 오륙도문학지 발간 안 그러면 도록 같은 거 작품전 같은 거 개최할 때 드는 비용이라서 거의 매년 집행하는 금액에 변동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답변 잘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남구문화예술회에서 예를 들어 문인회에서 2009년 이야기입니다. 이거 문인회에서 800만원, 2010년에 문인회에서 또 450만원, 이게 문인회를 예를 들면 2009년에는 800만원을 썼어요. 2010년에는 450만원을 썼다 말입니다. 2011년에는 문인회가 32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다시 2012년에 보면 문인회는 335만원을 써요. 이게 다 다르다 말입니다. 각 문인회, 음악회, 연극회는 다 다르다 말입니다, 집행했던 내용이.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되는데 우리가 주는 토털금액은 항상 같아요.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토털경비를 책정해 놓고 “4,000이면 4,000 줄 테니 알아서 써라” 그러면 이것은 문화... 여기에서 자기가 임의로 좍좍 나눠서 쓰는 게 아니냐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로 일정금액을 배분하고 거기에서 사업이 미진하거나 연말쯤 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기존 사업비 집행하면서 모자라는 단체로 지원을 하던지 예산을 조정해서 그렇게 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 근거에 스스로 센터회원들 모집한 돈 1억이 넘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럼 고려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이 지원금하고 조금 전에 있는 문화원 수강료 받는 이 자부담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게 다 문화원 행사잖아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남구문화원에 4,000이 가는데... 아!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이에요? 지원가는 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예산입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문화원행사 4,000이고 독립된 예산이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문화원에 지원하는 구비나 시비는 문화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고,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그러면 남구문화원은 총 4,500을 일시불로 그냥 지급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시불이 아니라 그냥 사업명목도 없이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예. 지원을 하면 문화원에서 연간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럼 여기에 자기 수임료도 포함이 돼서 같이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자부담으로...
여승철위원
4,500은 자부담으로 포함이...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4,500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수입으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월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에 등록하신 건데 이번 10월 건데요. 10월 거에 보시면 수지분석 자료에 보시면 이것은 다른 위원들은 다 안 계실 건데 이거 본인은 가지고 계시죠?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운영현황집을, 자료에는 없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여승철위원
여기 보면 10월달에 프로그램 참여수가 겨울이라 해서 수영종목에서 약 151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소폭 증가했다고 했는데 전체 수입이 운영수지가 오히려 흑자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151명이 감소를 했으면 운영수입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만큼.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수입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할 때 집행액이 전월보다 줄어서 수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집행액이 줄었다면 어떤 집행액이 줄었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수입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수입이고요. 지출관계는 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걸 제외하고 거기에서 공제한 금액을 뺀 금액이 수지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임금이나 공공근로 관련된 건 경상비니까 죽 나갈 거잖아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죠? 임금이 계속 나가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들 6명인가 7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임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직원들 예산은 총액임금제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이건 제외되어 있는 거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이게 예산이 일반예산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특별회계에 보시면 이 자료에 특별회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운영비가 싹 다 빠져 있어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국민체육센터특별회계 이래 죽 자료를 보시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래 보시면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행정운영비나 인력운영경비가 포함이 돼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센터에서는 보시면 목적이 수지분석이 명확하나 수입지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인력에 관련된 경비를 다 제외하면 인력운영비가 지금 다 0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안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에 의한 거기 인건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내용에는 빠져 있고 기본경비는 사무실운영에 관한 그 비용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가용재원 안에 기간제근로자나 강사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운영비나 그죠? 이런 경비는 구청에서 일반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일반예산으로 나가고 체육센터에서 수익금은 그럼 지금 특별회계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요.
여승철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회계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왜 굳이 그럼 특별회계로 하느냐하는 문제거든요. 일반회계로 인력비를 지원하고 수익금은 특별회계로 남는 구조는 그 구조를 가지고는 수지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좀 잘못되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일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제 우리 직원이 나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이라든지 지출사무를 명확히 하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특별회계나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뭐, 이해를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체육센터를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했는데 특별회계 하면서 내용상의 인력운영비나 이것은 일반회계로 다 지급을 하고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수익만 특별회계 내용에 보시면 수익하고만 특별회계로 다 잡혀있다 말입니다. 투자가용재원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그래 이걸 이중으로, 그런데 목적은 수지분석의 명확화가 지금 특별회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면 이 안에 당연히 인력운영경비도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인력운영경비는 일반회계로 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하는 거죠.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해버리면 인력운영경비도 똑같은 남구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수익도 일반회계로 다시 남는 건데, 이걸 왜 분리해서 특별회계로 했느냐? 이걸 다시 특별회계로 저는 안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수지분석의 명확화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거 아니냐...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센터를 작년 8월부터 위탁을 해서 올 연말까지 하면 이제 약 십오륙개월 됩니다. 그렇고 이 기간 동안에 조금 전에 보면 일부 이익도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총액인건비에서 지출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빠져 있고 다음번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거나 그걸 공제를 하겠지만...
여승철위원
내년 우리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국민체육센터가 특별회계가 됨으로써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26억인가가 줄어들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그죠? 세외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구청 재정으로 중요한 재원인데 그게 26억이 줄어듦으로써 많은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아까 죽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26억이라고 하는 우리 자주재원을 줄이면서까지 특별회계로 이걸 할 필요가 있냐하는 거죠. 안 하면 수입이 그대로 일반재원으로 남아 있는 건데.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26억이라는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26억 가까운 예산이 현재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나, 시간강사 인건비,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비용, 도시가스나 각종 공공요금 이런 사항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와 전출을 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전출을 할 건데 특별회계를 왜 합니까? 전출을 할 거면 특별회계를 안 하면 되죠. 그래 제 말씀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분석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해서 특별회계가 주는 물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본위원이 모르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적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다. 수지분석을 명확히 하거나 수입지출 사무를 효율적 관리한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특수한 경우죠,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문제는 저는 좀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다음에는 총무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주태철입니다.
여승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그죠? 재작년부터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도 하고 해서 비교적 많이 저는 좋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작게 수정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변화가 있다는 게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 제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자료를 제시하며) 2011년도 심의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2011년도와 2012년도 걸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2012년도 올해 지원심사표에 보시면 E가 많습니다. 그죠? E, D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가지고 계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이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자료가 준비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승철위원
E, D라는 등급은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죠?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게 세 번 이상 경고되면 중지가 되게 되어 있죠? 예산지원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죽 비교를 해서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라서 비교를 죽 해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우리가 A로 판단했던 단체들 총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이번에 사업단체 보조심사에서는 어쨌든 작은 금액이지만 감액이 되어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11개 단체가 삭감조치가 되어서 저는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제가 좀 열어보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작년에 좀 중심이 논란이 됐던 남구지방행정동우회를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지방행정동우회가 작년에는 A였습니다. 그죠? 저번 평가에서는 A였는데 이번에 E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토의견 소관부서 평가서를 한 번 봐주십시오. 평가서 찾았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오랜 공직생활의 경륜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연보호 및 유원지정화 등등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제가 작년에 문제됐던 작년 평가지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심사표에 보시면 당시 문제됐던 겁니다. 이 사람들 주요활동이 자연보호 및 유원지정화, 산하경방활동, 퇴직공무원 격려 등이 주요 활동이었고 소관부서 평가에서도 이런 활동이 자연보호 활동이 구정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맞다”라고 했는데 (자료 페이지를 넘기며) 찾았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문제됐던 이거 고치기 전의 총평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총평내용인데요, “오랜 공직생활의 경륜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연보호 유원지 정화활동 및 산하경방활동 등 각종 봉사활동에 솔선함으로써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작년도 거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많은 노력 끝에 바꿨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보고 계신 47페이지, 똑같이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오랜 공직생활의 경륜과 행정경험 등등”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평가죠?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제가 2011년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말씀하신 12년도 자료와 같으면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총평이. 소관부서 의견이. 이건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이걸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총평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기 한 거거든요. 긁어 쓴 거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전에 이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쨌든 성과를 내서 했으면 올바로 소관부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행정동우회가 작년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시겠지만, 구정발전을 위한 현안자문료라고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에도 지금 보면 주요사업계획에 구정발전을 위한 현안자문료로 170만원,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바꾸면서 노력했던 게 같은 활동을 똑같은 단체에서 반복하고 형식적으로 사업내용이 자기 설립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본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이걸 바꾸었던 내용인데, 그나마 이제 바꿨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도 그대로, 하다못해 총평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것은 그냥 소나기 피하자는 심정으로 한 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열심히 준비하셨던 담당자분을 잘 알지만,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사업적인 문제는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분도 물론 노력을 하셨지만. 그런데 이 사업 결과물을 보면, 서류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자료가 나온다면 다시 바꿔야 되고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님 지적한데 대해가지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심의할 적에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여승철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나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아니 올해 심의 받을 적에 이미 지적을 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내년도 할 적에는 좀 더 알찬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여승철위원님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저희들도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급 사회단체한테 전달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각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욱 개선시켜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개선은 당연히 시켜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내용도 문제가 있고 그죠? 그것은 개선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소관부서 평가의견 총평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데도 똑같아요. 총평이 똑같다 말입니다. 그냥 긁어서 붙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관으로서.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이것도 너무 형식적인 거 지적된 거 제가 공감합니다.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함께 좀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이거 내년에 바꾸면, 당장은 못 바꿉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지금 올해는 이미 심의가 끝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여승철위원님을 비롯해서 오은택위원님,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도 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질의에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16, 29페이지 남구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민간위탁업체가 운영해 왔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지금 구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을 했을 때 프로그램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우선 수강생들이 늘었기 때문에 수영이라든지 헬스프로그램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작년에 골프장을 확장해서 골프를 이용하는 인원들은, 수강생들은 전체 다 이번에 늘어난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들은 한 번 수강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 구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미리 수강하신 분들은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재수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난 10월17일부터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수강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 할 때 보다 나머지 시설관리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수준도 높아졌고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화 되었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느냐하는 그 의견도 하나 있었는데 전체 설문자 중에 그것은 소수인원이어서 반영은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특별하게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으면 시간을 조금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이용하는 아쿠아 관련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정원이 계속 넘치고 그 다음에 한 번 들어오면 노인특성상 아마 운동을 하다가 중지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게 본인 건강에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잘 나가는 탈락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처음 들어오는 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프로그램을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늘리던지 그런 방안은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또 거기에 참여해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만날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기간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여해서 유익하게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잘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정혜숙위원님 질의사항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존 운동을 6개월이라든지 3개월 단위로 하면서 3개월하고 한 타임을 쉬게 되면 노인의 근골격이라던지 이런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을 하다가 한 3개월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분들의 건강상태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마는 어느 정도 퇴화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지속하기를 거의 다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혜숙
정혜숙위원
계속 지속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애로를 또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추가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어느 일정이라든지 반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해 오던 시설 프로그램 운영수지와 지금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들에서 각각 전체적인 수지사항이 아니고 각각 수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파악할 수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민간위탁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온 수입이나 이것은 지금 소송이 계류된 상태이고 거기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이 우리 구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전체적으로 수입이 증대됐다는 것만 일단 알고 있다 이 말씀이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당초 소송을 했을 때 그 관련 자료에 의해서 소장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라든지 프로그램 등록했을 때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입이 더 많이 났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가 아닌 전문가나 전문적인 회사를 통한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경영진단이나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어느 일정시점이 되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구 담당부서의 일반적인 자체 수지분석에 의해서 수입이 났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거 신빙성이 없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들어온 수입은 모든 게 거의 전상상이라든지 우리 계수로 나타나는 상황이고 지출한 것도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 내용은 세부적으로 어느 면을 어떻게 보강을 하고 하는 그런 경영진단보다는 수지에 관한 사항은 별... 경영진단을 하던지 전문가들을 동원해도 특이한 사항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위탁업체와 직영 동일기간 운영 사항 비교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훑어보니까 위탁업체가 운영할 때와 우리가 구 직영으로 운영해서 수입증대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수입증대 수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래 문제 있는 회사에 위탁업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상태에서 수입증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을 한다는 것은 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협약 미이행 손해배상청구건, 협회구입자산 구 소유전환금, 부가가치세 경정신고환급금, 또 지출감소의 경우도 공금횡령 부실 운영한 협회와 단순 비교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그 명목 아래 예산성과금 지급을 발생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이라면 이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 있을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부가세 환급 관계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포체육공원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시 당초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축구장 두 면하고 테니스장을 조성했고 2009년 4월달부터 풋살구장하고 인조축구장, 화장실, 야간조명시설 이런 걸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8호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9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200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든지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동안에 운동시설 운영을 하면서 백운포체육공원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되고 있다가 작년 8월달에 국민체육센터 직영으로 하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센터에서 일어나는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체육공원에 건립하는 비용 중에서 과세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 못 받던 비용을 그걸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정신고를 통해서 최종 받은 게 올해 7월달에 국민체육센터 건축비 구축물비 장비구입비 등 108억, 그 다음 백운포체육공원 인조구장 화장실 야간조명시설 23억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10억9,463만4,880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환급이 될 품목이 아닌데도 환급을 받았다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환급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운영신고를 하고 했으면 미리 받아야 되겠지만, 모르고 지나친 부분을 다시 챙겨가지고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수입이 증대된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죠? 과장님! 알지 못한 걸 갖다가 알아내서 환급받은 금액이잖아요? 제가 잘못 설명 드리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한 측면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련사항이 논의가 되어서 국세청이라든지 관련기관에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고 유리한 해석을 받아서 환급을 받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환급받기 위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썼다 한 마디로, 그 말씀이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앞전에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감사자료 31페이지에 타 시도 국민체육센터 운영사례를 비교해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오은택위원님이 말씀한, 언급한 부분인데 정말 이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운영사례를 보면 정말 ‘눈 감고 아웅 식이다’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때 조금 넓게 전국구에 대해서 사례를 약간 드리는 바는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눈에 뜨이거든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요구한 오은택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작성은 이렇게 줄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미리 그럼 예전에 양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감사자료 만들고 난 뒤에?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전체 전국 단위로 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파악되는 부분만 작성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자치시의 자치구의 체육센터 운영사례를 비교평가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읍, 면 등의 위탁이 어려워 부득이 구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장소를 산정하여 사례라고 올려놓고 또한 부산 금정구의 경우도 이번 남구와 같이 문제가 된 같은 업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구 직영의 운영사례라고 올리는 등 정말 감사자료에 너무도 사업주체에 대한 운영사례가 미흡하다고 제가 재차 이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광역시의 자치구들 대상으로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 의견을 조금 전에 또 오은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조사한다면 구 직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생활체육회 등의 단체로 민간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보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줌으로 해서 잘못하여 어려운 과정을 원만히 보완하여 잘 개선했다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랬지요? “민간위탁을 운영한 것을 지금 우리 직영이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줄 수도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저의 생각에도 민간위탁 운영으로 대처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왜 민간위탁으로 재 전환을 심도 있게 생각하자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동환위원님이 언급한 바 있지만 수영장에서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구 공무원이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긴장하고 또 욕을 얻어먹고 경찰서에 불려 다니고 업무에 지장이 많은 그런 시간적인 불쾌한 상황에서 자꾸 드나들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민원이 들끓는 체육관 운영을 아무런 재검토 없이 계속하여 구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를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업체에 하루 빨리 위탁하여 주민에게 더 많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이 수영하다 다치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 일단 또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참조해 주시고 세심하게 가려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통틀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백운포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약 14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거기에 신경을 쓰는 일부 공무원들은 안 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 동안에 배제되어 있던 바깥부분의 일을 하니까 힘이 들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직영을 하게 될지 위탁을 할지 그것은 검토한 바는 없지만 직영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 가급적이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많은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체육센터나 백운포체육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주태철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2011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관리번호18, 동별주민자치위원회 구성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후 사후의 조치계획에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2011년도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예. 지금 2011년도 행정감사가 끝나고 결과가 끝난 상태에서 그동안 공개모집 검토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정확하게 지금 집계 제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할 적에는 거의 다 공개모집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체 내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선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는 동은.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고 그 다음에 각 통을 통해가지고 그쪽의 추천을 일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자치위원회대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수막을 걸어서 공개모집하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주민자치회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죠? 지금 현재.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교육이 연1회로써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의 장이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가지고 정말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동이라든지 남구의 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생각과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교육이 연1회 있는 것을 2회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데 저희들 예산도 많이는 안 들겠습니다마는 수반될 사안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가능한한 많이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내용도 좀 알차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할 기본 임무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조금 더 가미시켜가지고 좀 알찬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관리번호2, 감사자료 5페이지.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민원서류처리 현황 중 대부분의 민원처리는 적정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감사자료에 보이니까 그렇게 봐집니다만, 그러나 기간경과 처리 민원이 5건 있습니다. 기본적인 민원처리 기간이 꼭 정해져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몇 일간입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각 민원 유형별로 다릅니다. 통상 유기한 민원이라 하면 2일이상 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하는데요. 지난 10월말까지 저희들이 1만1,000여건 유기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하루라도 이 민원처리가 늦어지면 우리 민원인들이 꼭 필요할 때 그때 그날 만약 내가 오늘 찾아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가 연기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리 그런 것을 연락을 해주는지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기간 전에 각 처리부서에 처리기한이 다 됐다고 전화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각 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상 처리기간 연장을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하루씩 늦었는데 담당처리부서의 담당직원이 잠시 깜박한다던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5건이 적발됐는데, 처리기간이 경과되면 저희들 독촉장을 발부하고 감사부서에 처리기한 지연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는 죄송하다고 저희들 문화상품권을 만원씩 전달하면서 사과의 편지를 보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민원처리 기간은 민원인과의 약속인 만큼 민원처리 지연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인에 대하여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꼭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이희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입구하고 이마트문현점 하고 2개소에 운영되고 있죠?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청사입구에 보면 제가 이마트 문현점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청사입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보면 우리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보통 등본이나 안 그러면 토지대장 이런 걸 발급 받으려 하면, 주민번호 입력 시키고 난 뒤에 보면 지문인식을 하게끔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문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간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문인식을 하는 이유는 본인 신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 민원을 다 지문인식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신분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 등본이라든지 이런 경우만 본인 지문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간혹 사실 이제 지문 인식을 등록할 때에 당시의 지문과 현재 세월이 지나서 지문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혹 지문인식이 확인 안 돼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청에 출근하는데 시간외 근무하는데도 보시면 지문인식기가 있는데 한 번 만에 안 되고 몇 번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몇 번 시도해도 그게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민원과에 가서 재 접수하고 서류를 발급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문인식을 안 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등ㆍ초본이라든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지문인식 자체가 대부분 잘 되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문이 잘 안 나옵니다, 엄지손가락이. 그래서 저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민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습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간혹 현장에서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을 발급하다가 지문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민원안내대에 문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지문을 손에 입김을 불어서 좀 선명하게 해주시면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장애가 나와서 두서너 번 반복 시도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는데, 그 시스템 문제는 저희들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어떻게 더 좋은 시설이 있는지 또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줄에 “운영에 따른 민원발생 처리현황 및 문제점 또는 대책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우리 민원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운영에 따른 민원발생 처리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혜숙
정혜숙위원
구민들 애로사항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써서 구민들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정말 세심하게 정말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은 없거든요, 모든 게. 특히나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조금 심도 있게 글씨 하나라도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혜숙위원님께서 저희들 판단을 기기운영에 관한 것으로 해가지고 장애라든지 아까 우리 이희철위원님께서 “혹시 주말에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 같아서 저희들 매주 금요일쯤 되면 기계에 나가서 한번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어서 그랬었는데,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세무1과장님!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오늘 다른 과장님은 답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세무1과장님은 평소 때 잘 하셨는지 아무도 질의를 안 하네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3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관련 업무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과오납금 환급현황에 보면 착오과세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내웃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합해서 129건인데 착오과세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착오과세는 저희들이 재산세는 현황 실질과세입니다. 과세인데 요새 임대사업자가 조금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임대사업자 자료는 저희들이 건축과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 완벽하게 수집을 하는데, 타 구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자료가 미통보되거나 늦게 통보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착오의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한 종류는 상속재산의 경우에 소유비율 배분이 가족들 간에 빨리 결정이 안 되거나 지연이 돼가지고 뒤에 정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건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53건 중에. 그리고 미신고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공부와 실제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옥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주택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감액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현황을 보고 감액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 착오과세로 보통 한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착오과세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중납부는 주로 어떤 겁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이중납부는 대체적으로 가족이 어머니가 내고 모르고 아버지가 내고 아들이 내고하는 이런 이중납부가 있는데, 이중납부는 대체적으로 납세자의 과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산세 부과도 하고 또 환급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행정력이 많이 소비되는 거 아닙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또 주었다가 다시 또 받았다가 이러면 불신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부과징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 추진사항에 보면 관리번호 7번입니다, 10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자고지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데 보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거기 보면 등록면허세 같은 것은 3.1%, 4.7% 이렇게 죽 재산세 이래 있는데 평균해서 4%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저희들도 전자고지관계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잘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사실 4.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남구신문이나 홈페이지나 각급 단체회의자료 등에 계속 게재를 하고 홍보안내문을 거의 5,000명에 대해서 저희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인센티브가 사실은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자동계좌이체를 같이 해야만 500원의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납세자들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고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납세자들 관심부족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재산세 부분은 대체적으로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한 사오십대, 50대 이상의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연령분들은 아직까지는 전자보다는 종이납세고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렇게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율로 보면 별로 나아질 것은 앞으로도 없겠네요?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많은 %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각종 문화행사 개최지 있지요? 우리 달맞이축제 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걸 우리가 평소 때 오륙도축제는 10월달에 매년 해가지고 오다가 지난번부터 바뀌었지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0월달에 하는 거하고 5월5일, 5월6일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그래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좀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오륙도축제는 명칭하고 날짜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당초 10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5월5일, 6일 전후로 해서 시기를 변경해서 했던 내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KBS전국노래자랑이 유치가 돼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하는 UN평화대축전 관련사항은 남구가 UN기념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도 거기에 부가해서 특구지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UN평화대축전을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시행을 했고 작년에는 일부 구 단위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시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오륙도축제 기간을 보면 사실상 5월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렇지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린이날인데 그때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실상 우리가 오륙도축제보다도 다른 곳을 원하는데가 더 많거든요.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도 어린이들이 원하면 부모님들이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륙도축제 여기에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어린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난해 오륙도축제할 때는 비가 안 왔습니까? 그런데 5월달되면 장마도 있는 그런 계절인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어린이날 전후로 개최를 하면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각종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륙도를 상징하는 걸 찾다보니 날짜가 5월6일 전후로 됐는데 앞으로 조금 해군작전사령부하고 협조를 하던지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어린이들이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좀 발전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남구문화원과 함께 하는 한 여름 밤의 콘서트 그리고 건강콘서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틀립니까? 틀립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행사를 두 번 개최한 사항인데요. 문화원 주관으로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 없는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한 여름 밤의 콘서트는 그랜드자연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밑에 9월21일자 개최한 건강콘서트는 용당동에 있는 가나병원을 찾아서 거기의 입원환자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한 여름 밤의 콘서트를 보면 비용이 안 있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로 사용하고 있고 또 건강콘서트는 보면 시비, 구비, 또 자체 비 이렇게 또 합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한 여름 밤의 콘서트도 비용을 우리 시비를 가져 올 수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이게 개별적으로 예산 사용내역을 이렇게 분류해서 그렇지 문화원에 시비하고 구비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위의 건강콘서트는 시비하고 구비 일부를 사용한 내용이고, 한 여름 밤의 콘서트는 구비에서 집행을 했다는 예산 과목만, 성격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문화원에 지원해 준 그 돈 예산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 좋은 내용인데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노인회관에도 찾아가고 거기에는 상설공연단을 이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 때 11월3일날 토요일 오후 3시에 한 번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나 이런 콘서트 관계는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이고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마무리 질의 좀 정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보시면 10페이지에 41번 항목으로 ‘전복구입’ 되어 있고요. 61번에 ‘넙치구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전복구입과 넙치구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담당부서 업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넙치와 전복구입은 국가에서 수산종묘를 매입해가지고 방류하는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아마 국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 약 70%를 국비가 부담하고 해서 그 종묘를 사가지고 치어를 즉 방류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에 해당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입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사업명이 넙치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고요. 전복은 수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항목이 단순히 전복구입, 넙치구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위원들이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항목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넙치구입이면 수산종묘사업 중 넙치구입이나 표시를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걸 두 번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재무과에서는 제목을 조금 더 성의 있게 다뤄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성의 있게 기술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여론조사 회원만족도 조사 한번 실시하셨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예. 10월달에 하셨는데 이 여론조사 계기가 제가 가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체육센터에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오는 것 중에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 소위 말하는 떡값, 강사들 떡값을 만들어서 회원들끼리 성의를 모아서 이렇게 강사들 떡값을 좀 주는데 그게 자율적으로 주는 거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서 또 안 내시는 분들은 쫓아다니면서 “내라. 안 내면 이렇게 소위 왕따 비슷하게 시킨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한 번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여론조사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섭섭하긴 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 확인은 직접 강사들하고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관련여론은 들어봤는데, 일부 프로그램 중에 계속적으로 수강하는 분들끼리 친목을 위해서 간단하게 점심 값 정도는 같이 거두어서 식사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전후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은 일부 강사들도 모르고 있고 회원들끼리 하는 사항이라서 강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나머지 필요한 조치는 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것은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의도가 본 뜻과 다르게 하나의 어떤 주류세력을 형성하는 식으로 내부에 그건 뭐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여기에서 운동을 죽 해봤는데, 제가 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으면 어떤 주류세력들이 소위 왕따를 좀 시킵니다. 자기들끼리 운동을 죽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못돼서 소위 강사용돈을 챙겨주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선의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다른 회원들에게 불편함이나 부담을 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단속을 해주시고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항목이 죽 있는데 대부분이 긍정의 대답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는 이유는 사실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대답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설문조사에 보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면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수준 이하’라고 답변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게 ‘강사 편견 및 무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다시 오면 강사 편견과 무관심이라는 내용이 내가 주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강사를 위해서 이런 웃과외 돈을 내지 않아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강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강사가 그런 모임이라든지 누가 돈을 내고 안 낸 그런 사항을 알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은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 같이 이어서 조심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증차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셔틀버스 증차 중에 가장 요구가 많은 게 보면 점심시간 운행관련된 것인데, 어떻습니까? 저도 점심시간 운행관련 되는 게 사실은 어렵다고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점심시간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것도 노동자 권리로서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 문제를 민원을 해결하려면 새로 고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복안은 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셔틀버스가 아침 8시15분부터 첫출발해서 마지막 차가 6시15분에 6호차를 제외하고 문현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제외하고 매일 1시간씩 매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12시15분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운전기사들 식사시간 때문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 대체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항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주민들 요구는 설문조사도 있고 요구사항 민원에도 보면 “셔틀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좀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 점심시간에는 운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타임을 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1월초부터 시작해가지고 22번 버스가 백운포 국민체육센터까지 추가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빼면 일부 그 시간을 또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수강생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잘 없으면 저도 이게 꼭 돼야 되겠다고 이런 것은 아닌데, 잘 없으면 주민들에게 참가하는 회원들에게 이 시간대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도 좀 하시고요. 설명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이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왜 이게 안 되는지 홍보활동을 좀 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홍보활동을 좀...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월 회원이 약 4,500명이 넘어가고 5,000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안에 있는 게시물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100% 다 전달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더 잘 알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홍보를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데보다 유인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좀 성의 있게 보여주는 자세를 좀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리해 주고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2과 과장님이 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거라서 현재 아시겠지만 관리번호 1번에 보시면, 현 금고가 약정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데 신규금고는 이제 약정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이게 물론 아까 잠시 듣기로는 시에서 규정도 바뀌고 시도 4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은 뒤에 제가 보니까 없었어요. 그죠? 왜 4년으로 됐는지.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좀 첨부가 돼서 조금 더 감사자료가 좀더 성의 있고 풍부해지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저희들은 4년으로 된 그 경과는 부산시에서 주금고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금고 지정하고 우리 구금고 지정하고 맞춰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남구 금고 지정 및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이번에 4년으로 바뀌어서 올해 이번 달 말에 약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피곤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또 사무감사를 대비한 공무원들이 있고 하니까 질의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김동환위원
감사 잘 받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안에서 생활법률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상담관이 변호사 두 분, 법무사 두 분인데 어느 어느 분들입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1, 2, 3, 4주 월요일날 오전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기간이 돼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법무사 두 분은 김성수 법무사하고 이호남 법무사하고 변호사는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입니다. 강현안 변호사와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김동환위원
옛날에 김옥봉 변호사님은 퇴직 하셨네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박옥봉 변호사입니다.
김동환위원
아, 박옥봉 입니까? 그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퇴직하셨네요? 주로 여기 상담하는 내용이 뭡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올해 저희들 10월달까지 약 107건을 상담했는데요. 채무관계가 14건정도 되고요. 전세임대관계 13건, 가사적으로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13건, 또 부동산문의가 12건, 또 민사소송관계가 6건, 분쟁이나 보상관계가 8건, 또 상속관계가 12건, 금융, 기타 노사라든지 실업이라든지 그런 게 약 30건 넘게 됩니다.
김동환위원
제가 질의할 줄 알았는지 상세하게 빼와 있네요? 준비하기는 많이 잘한 것 같네요. 그런데 변호사 두 분하고 법무사 두 분이 상담할 때마다 다 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요일을 정해서 그 요일에 꼭 오십니다.
김동환위원
변호사 두 분, 법무사 두 분 네 분이 다 오신다고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제 매월 첫주 월요일은 김성수 법무사, 2주 월요일은 강현안 변호사, 3주 월요일은 이호남 법무사, 4주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김동환위원
결국은 네 분이 한 달에 1회씩 오시네요? 변호사님이 상담하는 거하고 법무사님이 상담하는 거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실제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님이 하는 날 오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세임대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은 법무사 쪽으로 해주시고, 또 법무사님들도 상당히 법원에 서기관으로 다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법조관련해서 지식이 있어서 상담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다 대부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이분들도 고급인력들이신데 무료로 시간을 내서 우리 남구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법률상담해 주는 거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 주로 보면 이제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변호사님하고 상담하는 것을 더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그런 의견이 전달되어서 내 물어보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변호사님이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상담 내용 또 법무사님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이렇게 선별해서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좀 잘 하면 좋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주로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민ㆍ형사상 간의 법률적인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관리번호 16번이고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착오 및 민원지연처리 보상 현황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민원지연처리 보상 현황을 했다고 2012년 10월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쳐 놓고 도로굴착허가 두 번째부터, 건설과에서 하는 이게 어떻게 민원처리가 왜 잘못 돼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처리기한이 보니 늦어졌던데.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그것도 도로굴착허가도 유기한 민원입니다. 그 기간이 제가 20일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기간 내에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굴착관리는 건설사에서 도로굴착심의회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늦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처리기간 전에, 법정처리기간 이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간이 약 3분의2 경과되면 처리를 촉구하라고 저희들 계속 안내를 하는데 보면 하루씩 늦은 겁니다. 하루씩 늦었는데 그게 자칫하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18시가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 날 또 처리가 종결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보면 장기간 지연된 게 아니고 하루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지금 이후부터라도 좌우지간 처리기한 지연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자, 어쨌든 민원처리가 하루가 됐든 몇 시간이 됐든 즉시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래 아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상내역을 딱 보면 민원처리지연 때문에 문화상품권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처리를 지연해가지고 피해를 봤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만원권 상품권을 줬다. 이래 해결 다 됐습니까? 만원을 주면 누구를 줍니까? 회사 사장을 줍니까? 현장소장을 줍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민원신청인 명의로 나갑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앞으로 구청에 무슨 민원사항이 생기면 민원봉사과장을 내세우면 다 잘 해결 되겠네요? 만원짜리 상품권 하나만 주면 다 해결되니까. 총무국장님! 이거 참고해서 민원손해배상 들어오면 앞으로 상담담당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을 내면 내가 볼 때는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래 싶네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 굴착허가를 낼 때 주로 보면 도로포장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도시가스 묻는다고 파고 또 공사 다 하고 덮어 놓으면 전화선, 전기선 한다고 또 파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허가 내줄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합니까? 아니면 앉아가지고 팠던 장소인지 아닌지 모르고 서류만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합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도로굴착허가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접수만 받아서 처리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금세 도로포장을 했는데 또 다른 걸 굴착한다던지 그런 사례는 사실 확인은...
김동환위원
그런 내용은 확인이 곤란하네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건설부서하고는 부서가 또 틀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모두가 다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모든 주민들이 지적하는 게 이런 방식에서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같은 국가 안에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하면 같은 시간에 하면 좋을 것을 분야별로 다 따로 따로 해가지고 공사기간 늘어지고 예산낭비하고 주민한테 불편주고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이런 걸 염두에 둬가지고 앞으로 어떤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시던지 간에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별로 인기도 없고 또 힘도 없는 데에서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수고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오늘 이날을 기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민원봉사과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남구구민들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고 남구청이 살기 좋은 남구 만드는데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다 수고 잘한다는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승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성도 있습니다마는 재무과 관리번호 1에 9페이지입니다. 물품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지요? 과장님!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총 건수가 11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은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수의계약이지요? 맞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10건 중에서 남구업체에 몇 건 수의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남구의 관할에 있는 업체 말씀이십니까?
희철
이희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았는데 약 80여건이 외주고요. 30여건이 남구에 소재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현장에 나가서 구민과 대화를 해보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통감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80 대 30이라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전보다 조금은 낫습니다. 전에는 찾기가 힘들 정도로 타 구, 타 시도에서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호되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80 대 30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지역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은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잘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철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매우 합리적인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볼 때 주로 계약내용을 보시면 다양한 계약...
희철
이희철위원
아니 물론 제가, 답변을 막아서 미안한데 우리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희철
이희철위원
또한 우리 제조업체라던가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감안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도,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철
이희철위원
관내에 우리 업체가 없다는 확인 하에 타 시도에서 계약을 하실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거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관내업체가...
희철
이희철위원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라면 우리 남구구민이 운영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줘도 뭐할 텐데, 그런 경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구민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느냐?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렇게는 지금 잘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안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업체계약은 우리 남구관내에 종사하는 업체에 계약하라”는 지시를...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앞으로 80 대 30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타나지 않고 역으로 30개 업체가 외주이고 남구업체가 약 80개 업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관리번호 9번에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면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38페이지 구청장님 전용 관용차량을 작년 초에 구입 했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지금 생각외로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루에 몇 킬로 뜁니까? 차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킬로수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예.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현재 정확하게 청장님 1일 운행 킬로수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고 운행일지를 참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일지현황을 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필요하시면 운행일지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고, 수리비가 조금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느 부분에서 수리비가 지출되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청장님 차량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예.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 상황도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차이기 때문에 큰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리비가 지출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 자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내역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가 연식이 오래되면 매각을 하든지 폐차를 시키게 될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식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수입에 대한 개정과목을 어떻게 수입으로 잡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경과가 되어서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차량에 대해가지고는 입찰을 해가지고 받은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이때까지 연수가 된 오래된 차량을 폐차시킨 적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폐차한 경우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예.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현재 폐차된 차량은 제 기억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오래된 차라도 일단 폐차는 시킨 적이 없고 매각을 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주로 폐차는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기간과 킬로수가 오래되면 폐차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만, 일반 승용차량은 주로 매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폐차시킨 적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그 사항도 알아보시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손애휘위원장
아까 여승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리번호 1번 구 금고 신규 지정 현황 지금 현재 3년간 수의방법으로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4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경쟁입찰이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공개경쟁입찰.
손애휘위원장
입찰해가지고 공개해가지고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손애휘위원장
이걸 하기 위해서 규칙도 다 개정을 했는데, 2012년 9월20일에.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개정 했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사실상 공고를 어떻게 했는데 부산은행하고 농협만 딱 신청을 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공고는 저희 게시판하고 우리 남구홈페이지하고 남구신문에, 신문하면 호외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다 홍보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금융업체에도 다 통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다른 은행이 전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적격여부의 문제거든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산이 2,500억 이상이 되고... 그런 조항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당돼야 만이 우리 금고지정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애휘위원장
왜 하나은행이라든지는 훨씬 매출이라든지 자산규모 자체가 큰 데인데, 그리고 그쪽은 금리 자체도 더 좋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 은행이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재공고를 했는데도 더 이상 신청하는 데도 없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시 주금고에서 한 걸 우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공개경쟁을 하라하는 권고사항이 있어 전부 다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 해본 결과도 없어서 부득이 2차 공고를 하고 다음에 금고지정을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좋습니다. 그럼 부산은행이나 농협에서 지금 사업제안서를 접수했을 때 우리 구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 보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있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부산은행에서는 향후 4년간 1억원을 주기로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약정을 하게 되면 그게 유효하게 되고요. 지역사회 기여도는 30억6,000만원입니다, 4년간.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는 7억5,000 7억6,000 그래 갖고 4년간 계속 1,000만원씩 해가지고 총 30억6,000만원을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지원이라든지 공공기관지원이라든지 문화, 예술, 사회복지 이런 곳에 쓰일 그런 비용으로 즉,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30억6,000만원하고 4년 동안 또 1억하고, 31억6,000만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1억은 협력사업비로서 부산은행에서 4년간 2,500만원씩 1년에 우리 구에 이제 기탁을 합니다. 기탁을 하게 되면...
손애휘위원장
그게 예산으로 편성됩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인가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회복지기금 안에서 그 들어온 자금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별회계 편성해가지고 이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그럼 1억은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30억6,000만원은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30억6,000만원은 그 경우에는 부산은행 자체에서 우리 남구주민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걸 보면 고등학교 장학금, 우리 남구 주민한테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저소득층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 남구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부산은행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손애휘위원장
부산은행에서 우리 구 금고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30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 일단은 관리를 정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예산에는 편성 안 되는 돈이다 그죠? 30억6,000만원은.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억6,000만원 예산은 부산은행 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손애휘위원장
우리 구 재정상 30억6,000만원은 상당히 큽니다. 비록 우리 예산편성에 편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30억6,000만원이 어떤 우리 동별 장학회라든지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서.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건 부산은행과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예. 당연하죠. 협의해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 이런 내용 잘 모릅니다. 이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철저하게 어떤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사업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부산은행과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관리번호 12에 22페이지네요.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라고 전자예금압류를 위해서 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여기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금융정보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조건이 전체 금융정보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그것은 지정절차나 국가에서 이것은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융정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자압류를 하게 되면 그 은행은 중앙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압류를 요구하게 되면 압류가 됩니다. 은행에 얼마 들어 있는 것까지는 어느 은행이라 하는 것은 안 되고.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예금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여기에서 그러면 예금정보 외에도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손애휘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식까지 압류합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우리도 이제 고액체납자의 주식이 발견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없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손애휘위원장
계속 좀 잘 찾아봐 주시고 제대로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구 재정 열악성,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습득한 경험과 각종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 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점 도출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이 한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잘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시책 추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완벽 집행,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시설 개선, 지방세원 관리 강화로 징수율 증대, 다양한 문화축제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친절봉사 민원서비스 실천 등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작성기준일자, 교육경비 보조금, 세입통계, 세입수치 등 잘못된 자료 제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평가방법 및 평가 자료 부적절,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선정 및 기준 금액 준수 미흡, 2012년 중기재정계획과 감사자료상 세입 전망 불일치, 구 금고 지정시 공고방법 개선 및 관리, 국민체육센터 및 백운포체육공원 운영 및 안전관리 소홀,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 여부, 민원서류 처리기간 경과 사항 등은 개선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제시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등 남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