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과,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작으로 그걸 하고 참깨를 후작으로 심었단 말입니까?

참깨종자 생산용이라고 했는데 생산해서 올해 보급할 계획입니까?

아니, 시설 후작도입 참깨종자, 생산용 자재로 되어 있는데 참깨생산 씨를 생산하는 게 아닙니까?

아, 자재를 보급했다?

그리고 왕우렁이 농법에 구리테이프망 설치 완료가 있는데 구리테이프망을 설치해서 왕우렁이가 밖으로 안 나갔는가요? 확인해 봤습니까?

1개소에 30㏊인에 그럼 구리테이프망은 금년에 쓰면 폐기처분입니까?

내년도는 쓸 수 있다는 겁니까? 한 번 지원하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400만원으로 30㏊를 올해 했다는 이 말이지요?

이게 다년생이 아닙니까? 금년에 죽잖아요?

남쪽으로 가면 그런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방사한 게 바깥으로 나가도 금년에 전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뒤편에 고품질 친환경 홍삼생산 시범이 있는데 지금 봉화에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비가림으로 한 데도 있잖습니까?

해보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 병충해가 적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그런데 물량이 모자라잖아요?

아니, 본 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필요한 사람들은 못 뿌리고 일반농가들이 다 신청하니까 받아가지고 안 뿌리고 집에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량이 모자라지요.

어쨌든 간에 필요한 농가가 다 못 뿌려요. 그리고 개인농가에서 받아가지고 안 뿌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필요한 농가는 양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런 것을 영농교육 할 때에 제 때에 뿌리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요?

피부에 대해 전문의료 기관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으로 월로 얼마씩 내고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김치마을인데 실적보고라면 5,000만원을 지원했으면 무엇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건 뭐 글씨 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5,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떠한 실적이 있었고, 어떠한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실적보고가 나와야 돼요. 실적보고가 5,000만원 줬습니다. 2,800만원 줬습니다. 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우리한테서 나간 건데 실적보고에는 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떻게 해서 어떠한 소득이 얼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적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실과소 공히 마찬가지에요. 실적 보고는 봄에 계획 세운 것을 가을에 다한 완료가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5,00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어떠한 것을 해서, 배추를 얼마를 사들이고, 효과는 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실적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회사 김치마을이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와 봉화군의 이미지가 나빠진 적이 있지요?

그런 걸 철저히 단속해야 돼요. 한 번 그러므로 인해서 봉화군의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집니까? 봉화의 모 김치공장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썼다. 얼마나 이미지가 나빠져요. 이런 걸 관리 감독해서 자주 확인하고 샘플 가지고 와서 김치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세요. 김치공장에 가보면 말이에요. 채영화 의원님이 앞자리에 계십니다만, 김치 하는데 소금, 생강, 마늘 거의 이런 종류던데 물엿에다가 말이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달게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이미지도 나빠지고 거기에다가 나쁜 고춧가루를 써서 더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적보고 하는 각 실과소에서는 돈 5,000만원 줬습니다. 2,000만원 줬습니다. 가 아니고 지원했는데 그 뒤에 어떠어떠한 후속이 있었다. 이렇게 실적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봄에 계획을 세울 때에 가축 예방약품 얼마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이 섰어요. 그러면 실적보고 할 때 3,000만원이 늘어났든가, 4,000만원이 늘어났으면 무엇 때문에, 무슨 병으로 인해서 약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실적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굳이 다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만, 우리 농정축산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적보고나 계획보고에 보면 보고서가 4장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계획도 그만큼 서야 될 것이고 실적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실적이 나오자면 정확하게 해서 책이 두꺼워지더라도 성의 있게 의원들한테 실적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이나 금년에 보면 한 4장, 여기에 맞추어서 거의 글씨도 하나 안 틀리게 올라오는 실적보고, 이거 앉아서 듣는 우리도 허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약품 구입에 군비 100%를 들여서 1,200만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에서는 4,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000만원이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병으로 인해 약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1,200만원 계획 섰던 게 4,2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했습니다. 4,200만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들으려고 여기에 앉아있으면 잘못하면 허수아비 돼요. 1,200만원 계획을 세워서 4,200만원이 들어갔으면 무엇 때문에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하고 실적보고를 해주는 게 맞잖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에게 실적보고를 한다면 철저히 계획을 세웠는데3,000만원이 늘어났으면 약품구입은 무엇 때문에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앞으로 보고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축협도 마찬가지에요. 축협이 봉화에서 임대해서 하는 소가 얼마입니까? 그럼 축협에서 돈을 들여야 돼요. 봉화군에서 축협이 소 먹이는데 무한정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임대하는 소를 먹이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기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럼 봉화군에서 돈 들여 주고 축협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방제단 같은 것을 축협에 다 넘겨서 돈을 자꾸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 양반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얼마를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축협전체를 우리가 감사해볼까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지원된 데는 우리가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이집이고 어디든 할 것 없이 봉화군에서 돈이 나간 데는 의원들이 감사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축협에 자꾸 지원해 준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해 줄 때 방제단이 축협으로 왜 넘어갔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 혹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면 주무관들께서 일어서서 직책과 설명을 말한 뒤에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회 했지요?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체사업이라니요?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219페이지에 고추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계획은 5억원을 세웠다가 지금 7억원입니다. 실적에 2억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봉화군의 총 고추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전 농가 고추생산량이 얼마에요?

고추종합처리장에 들어간 양만 말하는 겁니까?

조사는 어디서 했어요? 감사는 아니고 실적보고인데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며칠 있으면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알아서 답변해주세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지원 및 판로개척에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능금조합, 봉화농협, 물야농협, 화훼단체 등에 했는데 수출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물야농협에서는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수출지원 판로개척을 위해 돈을 지원했으면 얼마를 팔았는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물야농협도 나와야 되고, 봉화농협도 나와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업무실적 보고가 이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적보고를 하면 물야농협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어떻게 해서 얼마가 되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장에도 보면 그래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매출목표가 70억인가요?

70억을 세웠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은 2,200톤에 매출목표 70억이 딱 맞아요.

홍고추도 거의 80%이상 완료된 것으로 했는데 100%계획이 다 됐습니까?

그런 걸 실적보고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봄에 계획을 세운 것을 가을에 와서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일이 다 물어보잖아요. 이걸 왜 정확하게 못해줍니까? 이 책 두께를 보시면 연연이 똑같아요. 정확하게 해주면 물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100% 완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추진실적이 얼마이고 하면서 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며칠 뒤에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수시로 들어가 봐야지, 6월에 한 번 들어가 보고 10월에 한 번 들어 가보고 끝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군에서 보건소와 같이 가든지, 아니면 농산물검사소 직원과 같이 들어가든지 해서 수입물이 들어오는지도 한 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적보고에 그런 것도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귀농자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 예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바깥에 좀 있어요. 귀농자들이 와서 잠깐 정착했다가 귀농비 받고 다른 좋은 시군으로 가버린다는 이런 소리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실적보고에서 계획을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만,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물야면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만, 봉화군의회 의원으로서 물야면에 보면 310억원의 국토개발사업만 1건 들어가 있지, 어떤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내년도 예산도 보고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에 의하면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2013년도 거의 그 정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산수목원 사업 외에 하나도 없습니다. 도수로 조금 해주고 포장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야면소재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왜 자꾸 누락되는지 물야 분들이 아마 선거를 잘 해주시니까 군수님이 그런 데는 다 빼라고 했나 봐요. 시정연설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보고 중에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정연설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3차선 계획을 군수님이 자꾸 강조하시는데 지방도 915호선도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두대간 수목원이 완공되면 어느 길로 가장 많이 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 계획도 하나도 안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청을 말려서 포장한 것을 봤는데 그건 판로가 개척됐습니까?

그래요. 무청이 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가정에서는 하고 내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해서 무청을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