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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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진행은 일문일답에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정보통신과장 이종윤, 지역정보담당 김병근, 통계담당 김진순, 행정정보담당 최형재, 행정통신담당 강신오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문영소부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자료3쪽입니다. 정보화위원회가 2011년, 2012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그렇게 큰 일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보화위원회는 원래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보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위원 구성이 늦어져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주요사업집행현황을 보시면 사업이 있지요. 8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조달구입 한 것이 있고 입찰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조달한 것을 보면 서버4대, 나연스 178개 본채 모니터 해서 125대 모니터 40대 이렇게 조달 구입을 했는데, 우리 정읍시 입장에서 봤을 때 조달구입보다는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달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는 이미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서 돌아가면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하다시피 수의를 하다시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달청구입보다도 입찰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입찰해서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되면 그런 사업은 입찰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컴퓨터 조달구입은 입찰이나 그 가격이 업체 해도 조달가격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입찰을 해도 조달가격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이병태위원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기 자사 것 팔기 위해서는 독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조달가로 입찰을 하겠지요. 그런데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닌 이런 단순 전산기계를 사는 것은 입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구매해주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병태위원

회계부서에 구매요청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회계부서에서 봤을 때 이게 조달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하십니다. 8쪽 첫 번째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122명 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때요. 과장님께서 볼 때 그 기자단들이 활동이 성과가 좋다. 아니면 부족하다. 느낄 때요.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에 현재 시민 25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이 25명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이 적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학생이 22명, 공무원이 55명, 또 용역업체가 있어서 용역업체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블로그 기자단 활동도 하면서 계속 촉구도 하고 블로그 기자단들이 실적을 분기에 대해서 많이 실적을 올린 분들한테 조그마한 것이지만 연말에 시상도 하고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월 25건 정도 블로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월 25건이라는 말씀이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아주 미흡하지는 않는데 제 욕심이죠.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25건이면 어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읍면동별로도 기자단을 모집하는 것으로 그래야 고르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제대로 못 봤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상관계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면 더 참여자 수가 많아질 것 아닌가 싶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블로그 기자단에 들오겠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몇 분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모집할 때 저희가 명단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도 한 명씩 블로그 기자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두면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5쪽에서 보면 홈페이지 운영상황이 나와 있는데 관광산업과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방문자 수가 20만 명 가깝게 방문자가 들어왔는데 저 역시 산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산행을 하기 위해서 지역단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제가 보고 싶은 데에 실질적인 행정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보느냐? 거의 카페에서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카페에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부족해요. 행정적으로 할 것만 하지 그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 아쉽다.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욕심껏 만든 것이 산내면 대장금 둘레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내용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산업과 그쪽으로 혹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읍시 홈페이지가 대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금년에 2월 1일부터 정읍시 관광모바일서비스 정읍여행이라는 별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들어가면 분야별로 관광을 안내 아주 손쉽게 저도 핸드폰에 다운도 받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읍시 보고 싶은 것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한번 봐보세요. 대장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여기 정읍여행이라고 뜨는데요. 여기에 내장산 사계, 정읍 즐기기, 역사테마, 오감체험, 문화유적, 축제행사, 정읍이야기, 여행가이드, 참여 한마당 이렇게 해서 가지 수로 클릭을 하면 그분야가 전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여기에 홍보를 계속하고 시 홈페이지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욱더 쉽게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 대장금 저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카페처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보면 쉬워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쉽게 보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접근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카페처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8쪽에 옥정호 청정마을 있죠. 청정마을이 어디에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을 옥정호 청정마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면사무소에 정보화마을 센터를 설치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산내 전체를 통틀어서 청정마을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한 마을을 청청마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특산물 거래실적이 가장 저조하죠. 그렇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대정유기농 녹색마을이나 내장산마을은 그래도 실적이 아주 좋아요. 좋은 편인데, 옥정호 청정마을이라고 표기된 곳은 실적이 너무나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또 여기에 내놓은 특산물이 다양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내장산정보화마을하고 대정유기농마을은 인터넷 거래를 하는데 산내에는 직거래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직거래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잡혀요. 예를 들어서 구절초 축제를 한다든가 하면 많이 상품이 나가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인터넷 판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사실 매출은 많은데 잡히지를 않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은 알아요. 직접 판매량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인터넷 판매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인터넷 판매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종합적으로는 안 되고 그런 현상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집약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구절초 관계로서 인터넷 판매도 많은 양을 판매한다고 그래요. 고구마도 많은양을 판매하고 있어요. 산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집계가 안 되니까. 아주 적은 양이거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 문제점을 그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내가 왜 실적이 적은가 했더니 파악을 해보니까. 인터넷 판매보다도 직거래를 많이 해서 또한 내장산 정보화마을이나 대정유기농마을은 거의 인터넷으로 전체가 거래되어서 전부 집계가 잡히는데 여기 옥정호 청정마을은 인터넷도 어느 정도 하지만 직거래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직접 또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항상 저조하게 나옵니다. 저희도 고민하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정보화마을하면 그래도 인터넷 판매망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게 많이 보여 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세군 데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익규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보화마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금까지 세군데 관리하시면서 자체평가 한다면 몇 점 정도나 주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제가 어떻게 평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는데요. 2010년에 보니까 시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른 정보마을에 뒤지지는 않고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목위원

프로그램이나 사이트 자체개발하는 데는 자체적에서 해결해야 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마다 위원장이 있고, 총무과 있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속 신청을 받고.

김현목위원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매니저 관리자는 누가 선임을 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관리자는 정보화마을에서 선임을 해줍니다.

김현목위원

거기에 관리자로 선임하는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기준이라도 제시하고 선임을 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당연히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숙달이 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김현목위원

정보화마을 성공여부는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정보화마을에 관리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물론 그쪽에서 선임은 한다고 하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선임하는 기준이라도 정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자기들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대충 선임 안 합니다. 똑똑하고 활동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정하지 자기 마을 전체적인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정보화마을 교육을 시키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김현목위원

교육은 어느 분이 시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이니까 정보화.

김현목위원

자체 내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화교육센터를 말씀하시는지요.

김현목위원

각 지역에 보면 개별사이트를 운영해서 농산물판매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정호 정보화마을에서는 산내지역에 있는 개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정도 실력을 가진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에 PC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산정보화마을에 16대, 옥정호 정보화마을에 15대, 대정에는 18대 해서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도하고 마을주민들 교육을 합니다.

김현목위원

내장산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주로 떡이 주를 차지하고 있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김현목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형성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개인이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체험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직접 만들고 하는 돈 얼마 약간 내고 가서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정보화마을에 관리자들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고 싶고 또 그분들 선임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도 정해놓고 거기에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서버나 사이트에 접근하기 쉽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운영한 여기는 정보화마을 전체를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그러면서 개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관리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 신규로 정보화마을을 선정할 계획은 또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신청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면 될 수록 여기에 보면 3개 마을에 실적은 1억2천 정도밖에는 안 나오지만, 기술센터 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운영실태를 보면 몇 십억이더라고요. 그쪽은 계속 컴퓨터 관련 시스템 관련 운영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기 때문에 잘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에도 정보화마을센터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만이 그분들 판매실적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정보화마을을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또한 각지역에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17쪽에 전산장비유지보수 혹시 전산장비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읍시 공무원 중에 이러한 전산장비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 전산직들은 어느 정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표현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기술력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정말 연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기술을 가진 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읍시 전산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교체하고 새로 들여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중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나 정말 아주 지식이 해박한 공무원이 있어야 이것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도 내용을 알아야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하고 입찰이 들어와도 그것을 판단하고 할 텐데, 그런 판단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전산직들이 하나 하려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타시군의 사례 그리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하고 있지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산직들도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이병태위원

전산직 공무원 중에 그렇다 이 말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이병태위원

저는 이쪽 관련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는 혹시 우리 정읍시에서 정말 전문가들한테 너무나 대응하기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서 너무나 과대하게 그분들한테 이익을 혹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봐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중에 정말 훌륭하신 전문가가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요. 없으면 새로 모셔서라도 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과하지 않게 이런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전혀 이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은 이쪽에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고 현재 있으면 그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쪽 분야는 지식을 팔아먹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발한 것 또 그렇다고 해서 전산이 멈춰버리면 정읍시가 멈추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섣불리 할 수도 없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그래도 훌륭한 분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이라도 해서 현재 휼륭한 분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많이 아시는 분 그것은 판단은 자격증과 경험과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되면 단순히 결재해서 내부결재 해서 구입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관련 업체를 자료수집하고 하기 전에 계획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가지 수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 했더니 와서 직접 관장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정보통신과를 볼 때 어떤 새로운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할 때마다 예산요구를 많이 해요. 억 단위로 요구를 하는데, 나중에 집행하고 남을 것을 보면 또 돈이 많이 남아요. 또 많이 부족할 때가 있고요. 그렇다면 공무원님 중에 이런 것을 적절하게 아,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정도 수준이면 대략 얼마정도 가겠다. 유지보수는 얼마정도 가겠다. 이렇게 무엇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 보면 많이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집행한 것 보면 많이 남아버렸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전문가가 어느 정도 근접 치에 가깝게 무엇을 예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공무원님들 중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공문으로 얼마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합니다. 확보해 놓으면 정부에서 도나 행안부에서 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확보하라고 해서 1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6천만 원이나 7천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3천만 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사업들보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남으니까. 이것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가지가 그런 것이 있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경우에서 그런 것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전산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6명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6명은 전산파트에서만 일을 해야지 다른 부서로 이동 못하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동은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전산부서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파트에 항상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신직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진하면 돌다 보니까. 면에도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원대 복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사부서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에 관련해서 제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신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자격증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업무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업무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이병태위원

제가 모르기 때문에 더 궁금한지는 모르나 공무원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여수에서는 공무원이 70억을 횡령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한군데 오래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계속 자리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특히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은 특히나 더 심하죠. 그 자리에 오래 앉혀 놓지 않지요. 그런데 전산파트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도 전문가인데 다른 데에 가서 근무하면 정읍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력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서만 근무를 하면 잘못하면 어떤 잘못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적절히 잘하시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잘 그런 것을 조절해서 하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과에서 부서를 바꾸면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올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