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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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 점검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감사 시 우리 대학에 다양한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학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 검토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이 또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우리 대학이 명실공이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명문대학이 되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우리 대학 2013년도 예산안은 대학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반값등록금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48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의 노력 못지않게 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편성해 주신 대형버스 구매 관련 예산에 대해 대형버스 운영방법 변경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추경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감추경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혁재 사무처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장혁재 사무처장님이 하도록 하시지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립대 사무처장 장혁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님, 저희 대학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45인승 대형버스의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이것이 2011년 말 기준으로 2년 10개월이 경과하였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현장학습 등에 이용하기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 요인을 좀 줄이고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 변경계획에 따라서 2개 노선 중에 환승버스노선이 많은 청량리역 노선을 부득이하게 폐쇄하고 상대적으로 이용노선이 적은 답십리역 노선의 배차를 증차하는 등 운행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용차량 당초 예정된 구입계획을 부득이하게 취소함에 따라 2012년도 당초 편성된 예산을 감추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편성해 주신 대형버스 구매예산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추경을 이번 회기에 요청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장혁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장혁재 사무처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시립대 사무처장 장혁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서울특별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특히 서울시립대학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1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88억 7,800만 원보다 11.8%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등은 예산총액의 2.8%인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관련 법령과 서울시의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입니다. 반환금은 납부된 등록금, 시민대학 수강료 등 반환사유 발생 시 신속한 반환업무처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부터 인력운영경비를 본 시청 재무과 예산에 통합편성 운영됨에 따라 저희 대학 교직원의 인력운영경비 전체 376억 6,600만 원이 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는 419억 2,6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97.2%입니다. 이는 금년보다 57억 8,1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세부내역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립대 주요 역점분야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연구 및 국제화 능력을 갖춘 교육연구기관 구현을 위해 5개 성과목표와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먼저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분야입니다. 노후시설물 적기의 보수를 통해서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노후건축물 방수 및 보수공사 26억 6,200만 원 등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로 109억 8,800만 원,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난방요금 등 공공운영비 40억 9,400만 원 등 54억 300만 원, 그리고 배봉관 증축공사 11억 원, 자연과학관 식당 보수공사 3억 5,000만 원 등 교육지원환경개선 사업으로 29억 2,300만 원, 그리고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 2억 2,700만 원과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 등 유지보수 시설비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 시행과 관련해서 기성회계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예산으로 17개 사업에 1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교원 연구관련 지원예산 71억 9,700만 원, 도서관 장서 확충 및 운영을 위한 29억 3,600만 원, 교내 시설물 청소 및 경비용역 예산 26억 1,9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1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친환경ㆍ녹색캠퍼스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대학정보 인프라 확충분야입니다. 대학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학행정의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학교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14억 7,100만 원, 포털시스템 구축, 원격제어 솔루션 구축 등 전산개발비에 3억 5,000만 원, 각종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등 학생 능력개발지원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 장학금 지급사업 예산으로 국내학생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30%인 16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학생 장학금으로 7억 2,500만 원,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이후에 복학한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과의 차액을 반환해 주기 위한 특별장학금으로 7억 9,100만 원 등 모두 3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입시관리 사업에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장학금 지급 등 능력개발지원 분야에 총 4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 연구역량 제고 분야입니다. 교수연구보조비 20억 9,300만 원, 강사료 지급비 55억 3,600만 원,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 교과목 운영 지원으로 2억 6,100만 원 등 총 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생활 향상 지원을 위해 시민대학 운영비로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로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99억 3,900만 원보다 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총 108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입시전형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7억 4,500만 원으로 81%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8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른 학생 등록률이 3% 증가하여 수업료 세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구내서점 등 교내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5억 8,600만 원, 수수료 수입 5,8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 수입 3억 2,100만 원, 시민대학 수강료 3억 8,200만 원 및 계절학기 수업료 등 5억 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변상금, 위약금 등 기타수입 2억 2,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은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 위주로 긴축기조하에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장혁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우선 아까 추경예산 설명 들으면서 큰 것이 아니라서 질문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청량리역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 몇 분 걸리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빠른 걸음은 10분 걸리고 보통 걸음은 15분 걸립니다.

김명신위원

대학생 애들이고 등교시간이니까 빨리 걷겠네요. 청량리역에서 세 대 7분 간격으로 15회 운행하던 것을 답십리역에서 배차시간이 30분 간격이었는데 그것을 15분으로 앞당기면서 통학버스를 네 대에서 두 대로 줄인 것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럴 때 학생들의 불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또한 청량리에는 그 사이에 버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한 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버스 번호가 일곱 종류가 있고 환승을 할 수 있어서 거기는 일반버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학교가 그린캠퍼스 하시려고 예산을 한 6억 정도 잡아놓으셨잖아요. 사실 그린의 의미라는 것이 생태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인간이 생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청량리역에서 학교까지 걷는 길을 뭔가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든가 도보 중심으로 동대문구와 얘기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학생들이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통학로를 만드시면 통학버스가 없어졌더라도 학생들이 훨씬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린캠퍼스를 6억 정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맥락적으로 학생들의 편의와 생태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짜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총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총장 되기 전에는 거기를 많이 걸어 다녔는데 요즘에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걸을만하고 동대문구하고 상의해서 좀 더 산책걸음로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버스가 없어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스펙 관리하고 이러려면 늘 바빠서 운동할 시간들을 따로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 길을 통학로로 잘 만드시면 학교 이미지 개선에도 좋고 건강 증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립대가 2014년에 기회균등 입학전형 비율을 올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럴 때 학생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수업결손이 누적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강좌를 할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입학관리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예산이 여기 배정됐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입시전형은 2014년 입시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신청할 때 하려고 하고요. 올해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는 한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못 했지만 배정은 생각하고 있고 안 될 경우는 기성회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김명신위원

학생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가 기회균등 또 여러 가지 사배자 이런 쪽으로 들어왔을 때 대학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학습결손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뽑아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발한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도 대학의 명성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관련해서 학과목을 몇 개는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AS를 충분히 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드시는 것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다루어졌는지 검토를 하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꼭 필요하다, 기회균등 입학학생들을 늘리려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관련자료를 받아봤더니 꼭 그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학습결손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그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예산 배정도 되어 있는데 명시적으로 좀 더 그쪽으로 명확하게 하는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예산 최종결정 할 때 그것을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시립대에 시민대학이 있는데 본 위원도 평생교육 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러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한 1년 정도 활용을 한 상태인데 지금 시립대학 소속의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비학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칼리지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든가 그런 사회적인 기대가 있는 데에 비해서 성과라고 그럴까 전망 같은 것은 그렇게 가시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증액된 예산으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시립대의 시민대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외진 곳의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강대상층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김한배 학장님도 많이 애를 쓰시지만 그런 부분이 대학에서 총력적으로 힘을 써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8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을 알아봤는데 2억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뜻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청은 했으나 그만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연령층, 다양한 계층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가기가 편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사실 그동안 김명신 위원님께서 많이 관여해 주셔서 저희들이 혁신적으로 많이 바꾸었고 앞으로도 계속 바꾸어 나갈 예정이고 또 차별화시키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역시 제일 어려운 것이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일 어려운 것이 임대료인데 임대보증금이 목돈이 들어가서 못 하게 됐습니다. 보증금이 확보되면 빠른 시간 내에 옮겨서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려면 서울시와의 그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에서도 시민교양대학에 대한 TF팀이 운영되고 있느니만큼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예산이나 잘 쓰고 도심으로 나오면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이 시대정신에 맞는 시민대학의 상은 무엇일까 등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시대흐름에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임대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발전상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힘을 붙이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만 하고 그렇다면 청사진과 전망에 대해서 뚜렷한 설득력 있는 그런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시립대 캠퍼스를 녹색공간으로 만드는데 아까 통학로 길을 말씀드렸지만 하이테크 도시농업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총장님 포함해서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방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장님께서는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명신위원

사실 저희도 농업기술센터를 이번에 서울시 직제개편 할 때 도시농업센터로 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 도시농업이라든가 생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립대도 아마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이테크 도시농업센터는 노지재배가 불가능한 쪽에 새로운 농법의 도시농업을 개발해 보려고 저희 환경원예학과가 주도가 돼서 해보려고 하는 신기술 개발프로그램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과 인력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저희 환경원예학과 교수님들이 깊이 관여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새로운 기술개발 또 염원이기도 하시고요, 도시농업을 해보고 싶은 굉장히 큰 뜻이 있으셔서. 그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그런 쪽이어서, 사실은 거의 최소한의 시설예산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또 학교 안에 그런 시범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시민대학에서도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하는 비용으로 책정한 것이라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과 협력하고 인력과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시설로서는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도 워낙 빡빡하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련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예산들을 지자체가 책임을 지면서 사실 예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진흥실도 기획조정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시하면서 보는 예산이 과연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예산인가, 뭐 사업 하나하나 따지면 각각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을 본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것을 또 방어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시대정신에 맞고 서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 두 가지 점을 중시해서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경제진흥실 같은 데에서는 아그로 시티(Agro-City)라고 해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것을 상당히 많이 해요. 사실 또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로 분절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시립대에서도 지금 환경원예학과 교수님이 계시고 이러니까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학문적인 성과도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하시려고 6억 원 중에서 일부를 마련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 아무튼 권장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 삭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하겠지만 기존의 체제하고 어떻게 연계하면서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각각의 기관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발전하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목은 거의 비슷해요, 각각의 기관이 흩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라도 만난다든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런 관련된 분들이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면서 사업성과를 높일 것인가 그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대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고 서울시도 산학연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립대도 그런 중심의 의제를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앞으로 환경원예학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고 좀 더 우리의 사업과 그들의 사업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총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총장이라는 위치가 학교에서는 보스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외국에서 펀딩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펀드레이징?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들이 펀드레이징을 본격적으로 할 기반들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고요. 펀드레이징은 지금까지는 주로 동문 중심의 펀드레이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으로 그것을 전환하는,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업으로 확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펀드를 얻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큰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그것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도 조금 같이 사업들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환경조각학과가 삼정전자 수원단지에 지난 4개월 동안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앞으로 그런 펀드들의 기반들이 조금씩 마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 학생회관 석면 제거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유청위원

보수공사인데 이게 18억이 잡힌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석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석면은 곳곳에 있는데 처음에 도서관부터 제거를 했고요. 지금 현재 경상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연말에 끝나게 되는데 거기는 다 석면 제거가 될 거고, 그다음에 학생회관도 하고 그 외에도 현재 체육관이 석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리모델링이나 석면 제거로는 안 되고 아마 부수고 새로 짓지 않으면…….

유청위원

신축하시겠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축해야 될 그런 자리이며 건물도 용도가 없어서요,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유청위원

지금 건물 곳곳에 오래 돼서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소위 말하는 애스베스터스(Asbestos)가 외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 아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석면처리는 어디에 맡겨서 하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석면처리는 저희 시설과에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적법한 업체에다 맡기신 것은 알고 있는데 잘 fallow up 하세요, 예전에 가짜 서류 받은 적도 있으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친환경 투수형 주차장 개선에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무처장께서 시설 부분은 잘 아시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사무처장 장혁재입니다. 저희가 그린캠퍼스 계획을 수립하면서 큰 전제는 도시가 점점 콘크리트로 인해서 빗물이 땅속 스며듦이 안 된다, 대학도 현재 투수율이 52%인데 좀 늘려보자 그랬을 때 현재 주차장 공간 중에 일부 수요가 낮은 공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지금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잔디하고 돌을 섞어놔서 물들이 스며드는 이런 방법이 현재 도심 곳곳에도 있고 이 부분이 빗물 땅속 스며듦의 효과가 높다는 게 많이 입증이 돼서 저희가 한 면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투수형이라는 게 투수블록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여주며)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콘크리트로 되고 사이에 잔디로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잘 다지고…….

유청위원

IT강국인데 좀……. 아, 곳곳에 잔디가 나와 있네요?

웃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유청위원

투수블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또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며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밑에 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물이 잘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강도도 좋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저희가 이 예산편성이 돼서 승인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기술력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효과하고 따져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당연히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효과 있는 것으로 재질을 쓰든 그다음에 시설을 해서 효과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SH공사도 시범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데이터 좀 받으시고 해서 나중에 설치해서 문제 안 생기도록 검토를 잘 하시라고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풍력에너지 활용시설 1억 원인데 이 풍력이 어떤 의미의 풍력인가요, 여기서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부분도 우리 사무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흔히 풍력에너지 하면 큰 대형 터빈을 돌리는 것을 연상하시는데 대학에 그것 할 수도 없고 할 의미도 없고요. 어디냐 하면 지금 대학 공간에서 본관하고 미래관 사이에 고층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바람길이 형성됐습니다.

유청위원

바람통로가 생겼다 이거지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거기에 현재 소규모 가로등 위에 자그마한 터빈을 만들어서 자체에너지를 생산해서 한번 충당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이 잘만 되면 저희 캠퍼스의 친환경신재생 개념에서 비용, 물론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지만 죽 해서 7, 8개를 해놓으면 아,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구나, 이것이 가능하구나, 자연의 현재 형성된 상황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되고 효과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실제 이용하는 또 보고 해서 좋은 의미로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 하시는 것 있으세요, 그린에너지 해가지고?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현재 그린에너지 개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소전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태양광은 부분적으로 옥상에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확보를 좀 더 늘려보자 해서 옥상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길을 이용하는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2014년까지 신증축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하에 지열을 이용한 시설 이렇게 해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조성계획을 잠정 잡고 지금 의회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태양광은 혹시 하셨나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현재 대학 두 개 곳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것 혹시 전기 한전에 파세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저희 개념은 지금 만들어놓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실증적으로 해보고 있는 단계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2, 3년 동안 한번 태양광시설을 늘려보자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세요, 태양광 해서?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현재 하나의 태양광을 만들면 30~50W를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옥상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기획적으로 해보자 해서 현재 1MW급 규모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잠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당연히 비용 지출되는 분이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풍력에너지 이것 설치 되면 자료를 주세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이 보니까 지형구조에 맞게끔 설계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설과장, 시설과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그 포인트가 딱 여기다, 한번 해보겠다, 아주 열의에 차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우리 유청 위원님 질의 중인데 저도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풍력이 있어서 봤는데 옥상 풍력도 요즘에 말도 많이 나오는데 서울은 풍력하고 맞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당연히 일반적인 야외에서 보는 풍력하고는 서울이 안 맞지요, 대형 큰 터빈은요. 그런데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비용하고 효율성하고 했을 때 너무 효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시설 투자도 아니고요 그 공간에 소규모 시설로 하는 거지요.

김인호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시립대학교의 시험무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위원장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1억 원을 투자해서 전시용이 아니라 홍보용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데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율이 있냐 그것을 따지시는 거니까 그것을 자료를 잘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그린에너지 사업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유청 위원님 그린에너지와 녹색캠퍼스 문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생태탐방 견학에도 4,000만 원, 내년 신규예산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게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지역주민 현장체험학습 이런 사업인데 사실 이런 학습들이 주5일제와 관련된 체험학습 사업들도 많고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예산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산학협력단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하기도 하니까 그런 사업에서 예산을 따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도 세종시에 있는 새로운 학교들 지은 것 지열 활용학교를 가봤거든요. 몇 학교를 방문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튼 그린에너지 설치하는 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든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예산은 수십억씩 들었는데 순 폼이고 이미지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지열로 얼마 되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지하실에 가보니까 커다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대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시대의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 시립대 캠퍼스를 녹색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 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하면서 지금 전형료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편입학에 필요한 돈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전형료지 않습니까, 일반 신입생 시험 전형료는 7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학부모들이 여러 학교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립대가 선도적으로 반값전형료, 요새 반값 대통령선거비 이런 것도 유행인데 그렇게 가면 지금 학교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까? 그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실 저희는 7만 원이 1단계 2단계 있어서 돌려주기도 하고 해서 다른 학교보다 많이 싼 편입니다. 사실은 전형료 수입하고 저희들 입학 운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시로 직접 들어가는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입학 관련된 비용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상태로 운영돼서 말씀하신 대로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다른 학교보다 공립학교로 싸게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반값전형료 이런 식으로 다른 대학이 너무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립대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홍보비용이 훨신 싸게 먹힐 것 같으니까, 똔똔만 되면 되니까 일반회계나 기성회계에서 돈을 따로 갖고 오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어차피 180억 원 이상을 반값등록금으로 주는 마당에 반값전형료를 하면서 사회에 어떤 의제를 던지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홍보도 비용이 적어서 잘 못하고 있는데요…….

김명신위원

반값등록금이라는 것 자체로 전국에 홍보가 되는데요. 더 이상의 홍보가 필요하겠습니까? 학생들끼리 서로 홍보를 해주고 이번에 보니까 반값등록금 때문에 등록률도 3%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등록금 효과로서 등록금이 적으니까 많이 올라간 효과가 있고요. 그래도 홍보는 필요한데 다른 학교나 일반 공립대학에 비해서 적은 편이어서 그것을 깎으면 지금보다도 아마 못할 형편이고요. 전형료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정확하게 예산추계를 내서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 입학제도기획단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예산에?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시 조직과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김명신위원

그러다가 외부 예산으로 하시고 외부에 주도권을 주시면서 학교 내부에 반발을 많이 가져왔던 것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명시적으로 그것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정도의 규모니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기획단 예산보다 외부 연구용역 예산이 크게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내부에서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입학제도기획단은 내부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되 저번처럼 서울시에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개선을 해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되기 전에 오픈대학,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특별전형이 전국적으로 2,800명이 있는데 서울시립대가 그것을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개학 학과 이런 것이 맞춤형이 아니라 좀 더 반값등록금 대학으로 서울에 거의 유일무이한 대학으로서 과감하게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향해서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서울에 교사 연수기관이 방배동에 교원연수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방배동 너무 한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북부라든가 동부 쪽에서는 시립대 시설을 방학 중에 이용해서 교원연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물론 가능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장학금이 30여 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장학금이 능력개발이라든가 외국어우수장학금 이런 것은 일부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보통 성적우수장학금보다는 경제지원장학금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시립대가 그것이 거의 법적으로 정한 것을 맞추는 정도지, 그렇지요? 법적으로 정한 것은 맞추는 것 같아요, 3 대 7인가 그렇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경제지원 쪽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년에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사실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학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장학금 계획은 기본계획 외에 국고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감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제출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적한도로 맥시멈으로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가 재원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주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필요하신 대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경제지원 쪽 장학금을 늘리시라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그게 교과부에서 정한 한도를 벗어나가지고 시정을 요구받은 대학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시립대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교과부에서 가이드라인 둔만큼은 맞추고 있어요. 그래도 성적우수장학금 쪽이 더 많더라고요, 경제지원장학금보다. 그래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장학금의 조성취지에 맞추어서 경제지원장학금 쪽을 늘리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대학원에 가계곤란장학금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반대학원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게 왜 없어요? 가난한 애들이 만약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학원의 경우는 우리 대학원장님께서 현황을 잘 아십니다. 대학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좋습니다.

용범

이용범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장

대학원 장함금은 저희 학생처에서 전부 다 통합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학원 장학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일단 성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교수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수들 자체 연구비에서 나가는 비용들이 개인으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학교에 나가는 것 외에 교수들이 연구비를 외부에서 따오면 거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등록금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인문계 쪽이 조금 그게 약한 편이기는 합니다. 자연계 쪽은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인문계가 조금 약한 편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장학금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아무튼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일반대학원에서 가계곤란장학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하고요. 또 확대와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용범

이용범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장

그런데 과에서 대부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학점 중심으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원하는 만큼은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용범

이용범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그게 다 알려져 있나요?

용범

이용범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장

그렇지요, 대부분이 다 알고 있고요. 크게 문제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학과장님과 조교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도교수들이 특별히 학생이 어렵다 하면 그것을 또 학과회의에서 의논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립대 운영위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장기계획, 더구나 시립대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대학 학생들 간에 전과도 학교 내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선도하는 대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이버대 같은 데도 학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사이버대를 다니려면. 그래서 공공적인 사이버대학, 학생을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학이 꼭 있어야 되는데 한국사회에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아까 연수시설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시립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계획 못지않게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시립대가 그렇게 발전하고 시대정신을 잘 따르는 그런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채택하셔서 어떤 논의구조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관련해서 총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많은 좋은 제안들 해주시고, 시립대학이 공공성을 강화시켜가는 데 여력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능력이 되는 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업들이 새로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장기과제로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김명신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 환경개선 항목에 유사한 예산 항목을 잡아놨어요. 교육지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녹색캠퍼스 조성이나 그린캠퍼스 조성공사 2억 8,000 잡아놓으셨는데 친환경 녹색캠퍼스 조성과 뭐가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육지원 환경개선과…….

김인호위원장

그린캠퍼스 조성공사 2억 8,000. 누가 잘 아시는 분?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우리 장혁재 사무처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사무처장 장혁재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 캠퍼스인데 녹색캠퍼스, 친환경캠퍼스, 그린캠퍼스 왜 이렇게 따로 잡았어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린캠퍼스 2억 8,000은 당초 대학에서 9개년 계획으로 에코캠퍼스, 녹지환경 조성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에코캠퍼스로……. 그거지요. 그래서 친환경 녹색캠퍼스 개념은 저희가 설명 드렸던 대로…….

「조경학과에서 만든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이게 유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김인호위원장

한 군데에서 잡아서 해야지 왜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설명 드리면 그린캠퍼스는 사실상 9개년 계획으로 만들어졌던 조경사업입니다. 그래서 에코캠퍼스라고 해서 조경학과에서 프로젝트를 한 결과를 9개년 사업으로…….

김인호위원장

에코캠퍼스나 녹색캠퍼스나 뭐가 다르냐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름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은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시립대 예산은 좀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전화 지원 1,800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행정 보직하시는 분들의 휴대폰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보직하시는 교수나 직원들의 이동전화 지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세금으로 핸드폰 지원해 주면 공무 관련해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부분 그래서 자기 핸드폰을 따로 갖고 계십니다. 자기 것은 따로 있고 공용은 공용으로…….

김인호위원장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요금을?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요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 돈으로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질의답변이 끝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782억 1,000만 원 증가한 6,10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998억 6,300만 원 증가한 8,2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4,78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을 세입에 추가 반영하고, 2012년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보육료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수입 3,78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을 위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당초 미편성되어 있던 기금 전출금을 1,0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완료 및 추진 지연에 따라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는데 예산절약 성과금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00만 원 감액한 2억 1,300만 원으로 2012년 세계한상대회 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연 및 예산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감액한 7,800만 원으로, 울란바토르 한인학교 지원금은 기정예산 2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사업비 감액을 통한 추경재원 중 일부를 추가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액된 1,36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28억 원을 2012년 추경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2012년도 추경에 1,000억, 2013년도 세입에 28억을 분리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원래는 다음연도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세외수입 부분에,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은 세입과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에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왜 기조실에서 이 부분도 편성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특정사업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권교부세도 저희 기조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도 이런 세입부분이 편성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조실에서 이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