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국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국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ㆍ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당초 사업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취득세 세입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조정,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감조정 등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 1조 9,384억 8,500만 원보다 139억 1,600만 원 0.7%를 감액한 1조 9,245억 6,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하고자 하는 세출예산안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세입 감소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소분 126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외국어학습비 지원 및 대학원 단기과정 학비지원 신청자 감소에 따른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외국어 강좌 위탁운영 용역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직장교육활성화 사업비 감소분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50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합검진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건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기존 시스템인 후생복지 포털 사이트에 통합키로 하고 예산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사업을 보류하였으며, 건강관리 운영 포상금 사업도 체력단련실 무료 이용권 부여 등 비예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 3개 사업에서 총 1억 1,5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자치회관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간 교류사업 지원 및 주민제안에 의한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등 타당성 심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2억 8,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및 자치구 재원조정 제도개선 사업비도 최소한의 비용만을 집행하고 남은 5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비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ㆍ증액의 추경이 아니라 불용예산의 사장 방지를 위한 감액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인적자원 역량강화 등 기존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편성안을 비롯하여 시와 자치구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소통과 참여시정 구현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 실현 기반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민간 분야와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체계 구현에 필요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내년도 행정국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예산 심의ㆍ의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89억 1,6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19억 3,200만 원 27.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69억 5,0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4억 4,000만 원 54.1% 증가되었으며, 2012년도 교부된 지방교부세 2억 1,000만 원은 미편성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9억 6,6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억 9,800만 원 13.2%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899억 8,100만 원으로 2012년도 최종예산 1조 9,384억 8,500만 원 대비 1,514억 9,600만 원 7.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558억 3,800만 원 증가하였고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및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신규사업 12개 사업에 총 60억 5,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자치구 교부금이 1조 8,530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가 944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1,42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에 45억 8,600만 원, 시청사 청소관리 용역에 40억 4,200만 원, 시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22억 2,1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35억 3,1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신청사 투어 및 시민이용 공간 운영에 1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명나는 인사운영을 통한 시민행복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에 17억 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에 8억 9,400만 원, 인사관리 운영에 3억 3,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성장과 시정역량을 신장하는 교육 및 복지 추진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69억 7,900만 원, 연수원 운영에 51억 2,3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42억 8,200만 원, 장기국외훈련에 37억 9,500만 원,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에 35억 600만 원,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28억 7,700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26억 4,2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45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교육훈련 진단 및 효과분석에 1억 5,000만 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입니다.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80억 원,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십 구축에 29억 3,0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에 27억 9,70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에 16억 1,8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21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선거관리에 26억 2,700만 원,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에 4,400만 원, 동 주민센터 기능개선 연구용역에 4,700만 원,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강화 및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기록관 운영 사업에 36억 7,800만 원, 사업체 조사 사업에 18억 4,1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8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정보소통광장 고도화에 10억 4,200만 원, 문서공개시스템 구축에 5억 7,300만 원,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에 1억 900만 원, 민간보유 시정기록물 수집에 9,100만 원, 정책의사 결정용 기본정보 구축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10억 8,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1억 2,500만 원과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련원 유지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을 자주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영 볼 기회가 없는데.

자주 뵙겠습니다.

1년 내내 의회를 열어야 되겠네. 지금 이때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바쁠 때지요? 예산안이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내부적으로 수많은 심의ㆍ검토ㆍ결재ㆍ방침을 거쳐서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여과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안 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추경편성을 연말에 하는 것은 아마 기조실 소관이지만 이번에는 행정국에서는 감편성만 했는데 감편성해서 내년 ’13년도 예산에 전부 이것이 반영이 됩니까, 감편성한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감편성하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중단을 하면서 감편성한 것도 있고요. 조정교부금처럼 기반이 되는 세입추계 자체가 바뀌어서 재무국에서 추경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감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감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당해연도에 전부 감편성을 해서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것은, 물론 행정국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배경이 특정하게 시장이 직무를 잘 못 수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부족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왜 그러느냐면 물론 감액편성 된 액수가 행정국으로 보면 얼마 안되지만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의 경제성장률 4%를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게 예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예측 가능한 이런 것을 하면 사업이, 여기에 감액된 것 중에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읍소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된 건데 중간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사 투어 및 시민이용공간 운영 89페이지 이것은 지금 신청사를 지어놓았으니까 시민들에게 빨리 익숙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좋은데 지금 서울시 관광과인가 거기서 추진하는 시티투어프로그램에 이것이 안 들어갑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상시설이 신청사로 국한이 되어 있고요. 관광과 쪽에서 하는 시티투어는 시 공간 전체를…….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티투어프로그램 안에 신청사 투어라는 아이템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금년에 들어있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 신청사 투어하고 그다음에 뒤에 신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용역을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내도우미는 청사를 일반적으로 찾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물론 안내도우미는 청사 찾아오는 사람한테 안내하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신청사 투어는 불특정다수의 시민, 물론 외국인도 있고 우리 시민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 신청사 구경하러 오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사실은 관광과 사업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행정국에서 투어가이드를 별도로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설명을 올리면 이 투어가이드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별도로 뽑은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자 분들을 교육하고 배치를 하는데요.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투어가이드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관광과의 시티투어 운영업체에다가 신청사 투어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거기에 아예 같이 주는 게 오히려 더 시청을 소개하고 시청을 알리는 데는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거니까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93페이지 주요시정행사 지원 이것이 주요행사는 4대 국경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경일도 있고 연초에 하는 신년인사회나 시무식…….

기념일 이런데 주로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주요국경일 및 기념일 등 국가주요행사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국가적인 차원의 주요행사에 참석을 할 때 시장의 취향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참석함으로 인해서 전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으니까 내년에 주요행사에 참석할 때 행정국장께서 그런 시민여론에 대해서도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휴가 98페이지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신청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출산휴가가 있고 육아휴직이 있는데 출산휴가는 다들 갑니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합니다. 아마 그것은 개인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사운영을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인력관리운영시스템 이런 것을 좀 확대해 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좌우간 출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 국정과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래에 그냥 신청자에 대해서 마지못해 주는 이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장려하는 이런 정책을 신문에 한번 날 정도로 서울시는 출산ㆍ육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번 내는 이런 것을 해야 뭔가 확산이 되고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장기국외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으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을 실행을 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이 될 수 있는 시행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주 이상한 게 행정과에 많네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143페이지 그다음에 144페이지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148페이지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물론 사업설명서에서는 전부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님 오셔서 뭔가 지역사회 시민들 자치역량을 기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건물을 지정을 해서 센터까지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비슷한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별단체들의 여러 가지 공익적 사업들을 개별사업 베이스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개 단체들은 지원하는데 서울시에 있는 각 전체 단체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8페이지에 보시는 것과 같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은 좀 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역량을 키워준다든지 혹은 인큐베이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단체에 공통된 사항들을 지원을 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지원센터가? 물론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는 건데 이쪽에서 하다가 저기로 간 건데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시장의 트레이드마크로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하잖아요. 거기하고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도저히 아무리 봐도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중간지원단체는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단체들로 제한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간단체 같으면 각 분야를 다 망라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협력체계도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각종 다중 다양한 단체 활동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지원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아니지요. 앞에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할 때 이것 함에 있어서도 작년에 박 시장 오셔서 너무 편중되게 지원된다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연초에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 받을 때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이것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고요. 거기에 시민사회 이런 것을 그쪽으로 신청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왜, 여기다 또 서울시 유휴청사를 준다. 서울시 청사 지어서 40%밖에 청사 본관에 입주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도저히 안되지요.

저희가 은평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입주할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공무원의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청사를 활용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시민사회도 직접적으로 시민사회의 역할범위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여러 가지 개선시킨다든지 시민들에 대한 의식함양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지, 똑같은 것인데 굳이 따로, 여기도 있네요. NGO 사업활동과 교육활동단체지원 똑같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돼요.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을공동체를 그렇게 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이 사업으로 넣어가지고도 지원을 하고 또 그중에서 몇 개 시장에 우호적인 단체를 위해서 청사까지 줘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발상 자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특정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단체를 지원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단체지원을 직접…….

국장님 다 좋은데 이것은 좀 뺍시다.

따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게 시장의 임무고 골고루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게 우리 시의원의 임무인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모든 것을 한 쪽으로만 몰아서 민간단체나 시민사회단체, NGO 지원하는 것을 전부 편향된 한 쪽으로만 몰아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계속 나오네. 나는 마을공동체 그것만 하고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나오는데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이런 것은 그쪽에다가 이런 파트를 넣어서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시장하고 이념적으로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벌써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면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아, 시장이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전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뭐든지 민간위탁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빼세요. 이상입니다.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번에 감액하면 안되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추경에?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감액한 부분은 없고 저희가 진도나 금년도에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감액해도 되겠다 판단되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사사업은 신년도 예산에서 다 감액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사정이 다른 경우들이 있고 그중에 어떤 것들은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용도 빼고 감액한 것은 주 감액대상이 되겠네요. 대답을 잘 하세요. 제가 자료를 뒤져보면서 돈을 깎아다 어디다 썼을까, 추경이 결국은 올랐는데, 감추경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올랐어요. 무려 1,000억을 빚 갚는데 쓰려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냥 놔두면 세계잉여금에서 부채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떼어서 기금으로 옮겼을까가 제가 궁금한 점이에요. 계속 기금으로 옮기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우선시 갚게 되어 있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이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면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 안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돈이 남아서 부채를 갚은 것은 뭔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 않고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부채를 내가 얼마 갚았습니다 하는 것은 뭔가 절약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아끼든가 해서 빚을 갚은 모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과잉충성해서 누군가의 아이디어 내서 계속 이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심의ㆍ의결된 대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남으면 남는 대로 넘기면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결산 할 때 불용을 했니 어쩌니 하는 거야 매해 있는 것이고 남는 대로 남겨가지고 세계잉여금 생기면 거기서 갚으면 될 것을 부득이 이것저것 만들어서 1,000억까지 옮기는 것을 봐서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중에서라도 연말에 꼭 써야 될 것이 있었는데 잘린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따로라도. 그러면 쓰라고 해 놓은 예산에서……. 감추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행정국의 이번에 감추경 대상 예산과목들은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정적으로 올린 겁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서 예산 적정성 검토해서 다 빼요?

내년도는 또 다른 사정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다른 사정이 아니고 과다계상 된 거라고 판단되는 거지요? 과다계상 된 거니까, 굉장히 많아요. 모든 영역에 일정하게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국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모든 사업은 다 줄여도 되는 사업이라고 스스로들 인정한 거예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과별로 얼마씩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놓은 거지요.

그런데 개중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낙찰차액처럼 계약과 예산의 기법상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되어서 신경 써야 되는 부서가 어떻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어요, 예산 남으면 일부러라도 끌어다가 써줘야 되는 거지. 복지예산을 다루고 있고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업이라고 달랑, 행정국이 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안 해도 되는 사업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사업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의결 받아서 죽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금년도 사업은 중단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올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재해에서 평가받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회식하고 집에 가다 교통사고 당하면 업무 산재예요, 아니에요?

통상 정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상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식은 업무가 아니다?

회식도 판례를 보면 그 조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직원들 저녁 늦게까지 술 먹여놓고 그냥 버스 타고 가라고요?

요즈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라고 하는 범위가 어쨌든 공무원도 노동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의 범위를 꼭 일을 보러 다니는 것만 업무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특정부서만 써요?

대개는 업무시간 중에는 출장수요가 많은 부서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클수록 비례해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전후로 많이 쓰는 경우에는 역시 그 부서의 업무특성, 업무내용과 관련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남재경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일부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통합DB를 구축한다든지 혹은 부정당한 사용을 할 때 제재를 가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논리적으로 안되면 성인지예산이라도 갖다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불만이 없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위직 분들은 가능한 돈 많으니까 안 쓰시는 것이 맞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택시 타고 다니기 어려운 직원들이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여직원들이 늦은 시간에 업무를 보고 귀가한다든지 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전히 조직문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인사상, 그러니까 경력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봉문제라든지 근평문제라든지 인사상 여전히 불리하다는 인식들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중에, 현재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은 기본급 40%만 준다든지 해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당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서 수당을 40%를 60~70%로 상향한다든지 혹은 호봉 같은 것들을 1년만 되어 있는 것을 더 연장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행안부에 개정건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조직문화에 의해서 또는 성과평가 등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시는 게 국장님 몫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도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런 얘기를 미리 사전에 해 주셔야 돼요.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목이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시민참여제, 여기는 결과적으로 안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얘기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인지 또는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 예산 자체 편성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공익활동 지원은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단체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사업별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단체 사업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단체의 사업만을 지원을 하고 서울에는 지금 2,000개가 넘는 단체들, 전국에서 한 22% 정도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전이나 저희보다 훨씬 단체가 적은 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부터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육도 부실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는 공통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는 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특정단체 사업만이 아니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단체역량을 키우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가는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의 수준도 올리고 또 서울시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협력사업의 생산성도 올리자는 취지에서 일종의 인프라 지원과 같은 취지의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시민단체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꼭 이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혹시 특정한 편향성을 갖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한다, 본인들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모든 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전문위원이 판단하는 조례에 따른 동의여부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일단 관련 법률의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부산이나 대전처럼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의 특색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도 만들고, 역시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당연히 사전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단체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이번 예산편성의 절차하고 선후관계에서 맞추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도 시민단체의 육성과 지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금만 지원하는 형식으로 어디다 썼는지 무슨 행사성 사업 이게 아니라 본연의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고 최소한도 상근자 월급이라도 챙겨줄 수 있도록 업무공간이라도. 그런 것 있잖아요. 중소기업 창업만 통합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단체도 통합사무실을 쓸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청 근처는 아주 시민단체 소굴이에요. 그런데 그게 귀찮지요. 사실은 귀찮지만 그런 귀찮은 것 자체가 공무원들한테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요. 100여 개, 1,000여 개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들의 단 한 가지 제언 그것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수백억을 절약하는 이런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단, 우리 시장님이 시민단체를 그동안 너무 알뜰하게 거둬 보살펴주시는 바람에, 홍길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에서 거부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격과 관계없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저희가 큰 단체들은 센터에서도 지원을 안 하게 될 거고요. 지역에 있는 풀뿌리들 그리고 새로이 단체를 결성하고자,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형태를 만들 텐데 그러한 앞으로 단체의 분출과정에서도 서울시가 이러한 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속초연수원은 왜 직영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처음부터 직영을 했기 때문이고요.

네?

처음부터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보통 직영을 하면 민간위탁의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시책상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 직영과 민간위탁이 서로 장단점을 나눠 갖고 있어서 특별히 어느 것이 낫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서천하고 수안보는 어쨌든 출연금을 받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민간위탁금으로.

어쨌든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저희의 순수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50몇 억이?

서천이나 수안보의 경우에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을 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이 되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저희가 직영을 하되, 말씀을 드리자면 인적구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갖는 일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개방직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직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관리역량을 키우는 그런 절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속초가 갖고 있는 직영에 따른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 중인데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저희 사전 설명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되어서, 이게 우리 행정국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건가요?

당연히 시장님의 관심이 특별하시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늘 단체지원을 하면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접촉의 기회가 있는데요. 그분들 역시 개별사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부산이나 대전에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서울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시민참여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하고 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죽 되거나 논의가 됐을 텐데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민단체, 연대 같은 그러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도 몇 차례 간담회를 한 바도 있고, 또 시민단체 이쪽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한 번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개별단체하고도 접촉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센터가 서울지역의 단체활동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만 확인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조직차원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일의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의 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성을 말씀드리지만 선후관계로 보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148페이지 보면 소요예산내역에 시민참여지원센터 조성 시설비ㆍ감리비, 돈이 죽 적혀있어요. 그런데 아직 장소도 확정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장소는 은평에 있는 구 질병관리본부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소통이라는 게 소신을 통보하는 게 소통입니까,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열린시정, 투명시정, 참여시정을 실현하겠다는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런 과정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예산 탁 잡아놓고 말이야, 이것 해 달라 그러면 어느 위원이 여기에 흔쾌히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영길 위원님이나 이형석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관해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인사 TF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인사과, 인력운영과, 인력개발과 그리고 시정연, 인재개발원, 시립대까지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사실은 지적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네트워킹이 잘 안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1페이지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감액을 했는데, 시장님 판공비 많은데 왜 여기서 이것을 써요? 그 2억 넘는 돈을 어디다 갖다 쓰려고 이것을 여기다 써요? 시장님 판공비로 쓰면 되지 않아요? 부서 단위로 당연히 격려해야지요, 직원들 밥도 사고. 이것을 무슨……. 이것은 시장님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지 무슨 이걸 여기다 예산을 반영을 해요?

이것이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에 따른…….

그러니까 시장님 업무카드 쓰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업무카드 범위를 벗어나 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업성격을 갖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워크숍 형태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장과 직원들이 공감하는 운동회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거라서 이 사업의 내용은 꼭 업무추진비를 갖고 쓰기는 적절치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직원 격려를 위해서 시장님이 글쎄요, 물론 대외적 활동들에 필요한 경비도 중요하겠지만 업무추진비의 최소한 20%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월별로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시나요?

시장님께서 수시로 격무부서라든지 많이 격려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고생한 직원들 격려도 하시고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갖고 많이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저자와의 만남, 토크콘서트 이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하는 형식을 벗어났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에요. 그것을 행정국장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장이 부서를 방문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밖에 시청사 외부에 나가서 직원들의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할 때 행사 진행비라든지 영상물 제작비 이런 것인데 행정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비목들은 업무추진비로는 쓸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왜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조직문화를 향상시키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외부까지 나가서 이런 사업을 만드느냐 이런 지적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부조급여 지급 이게 전년도에 16억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본청 산하 사업소, 자치구는 해당 안되지요? 법상…….

소방서까지고 자치구는…….

자치구는 법상 못하지요?

네.

투자기관도 안될 것이고, 이게 17억. 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했을 때 얼마를 지원합니까?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부조급여의 경우에는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면 본인이 사망을 하면 본인기준소득월액의 1.95배, 주택이 완전히 소실, 유실 등 파괴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3.9배 하는 식으로 각 유형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정해져 있는 요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무부에서 소위 묻지마 범죄 이런 것도 많고 질병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죽거나 이랬을 때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족들에 대한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공무원이 서울시 산하만 해도 5,000명이 되는데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망이라든지 재난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아마 법령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게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접점지역에서 서비스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좀 늘리고 소위 말해서 전시성, 행사성, 어떤 특정인 시장의 선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따뜻한 밥이라도 자주 사주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 교양교육이나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직원들에 대한 직무나 교육계획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를 해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시행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모니터를 한다든지 해서 틀에 박힌 식의 이런 사업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현장감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행 시에 집행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관련된 것은 저희 실ㆍ국ㆍ본부장까지는 체육문화행사라든지 해서 실ㆍ국ㆍ본부장이 직원들과 하는 행사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의 수장인 시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자 하는 그리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계속 현장에서 청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의 새로운 면모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과 더불어 조언을 함께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인재개발원의 2013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0억 5,5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43.9%인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15억 7,9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 113억 9,300만 원 대비 1.6%인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그동안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편성해 오던 교육수탁 수입을 경상적 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사 사업인 e-러닝콘텐츠 개발 사업과 역량관리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을 통합하고 보다 세밀한 예산운용을 위해 재직자 교육과정을 3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10억 5,500만 원으로 모두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동장 대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수입도 시설대관 증가에 따라 2012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T중계기 설치 이용료는 2012년과 같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인 자격시험의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5억 6,100만 원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3년에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세입이 발생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편성해 오던 교육과정연수 수탁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급 핵심인재양성과정의 자치구 공무원 연수 수탁수입은 2013년도에도 최근 3년의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공로연수과정 수탁수입은 금년 실적을 감안하여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13년도 전략목표는 희망서울을 창조하는 인재양성의 추진으로서 4개의 성과목표와 16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총 115억 7,9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94.5%인 109억 4,0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5%인 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e-러닝콘텐츠 개발의 공동활용을 통해 타 기관 우수콘텐츠를 확대 도입하고, 신규개발 과정수를 축소하여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역량관리콘텐츠의 선호도, 효과성을 분석하여 효율성이 미흡한 콘텐츠를 통폐합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012년 대비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U-지식여행의 민간콘텐츠 임차비용과 자체제작 편수를 축소하여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e-러닝 운영 4억 6,000만 원, e-러닝콘텐츠 개발 1억 9,700만 원,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1,400만 원,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2,900만 원, U-지식여행 개발 운영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과목표인 참여, 체험,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5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최종예산액 56억 7,000만 원 대비 0.2%인 1,1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직자 교육과정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공로연수 대상자 감소에 따라 3억 9,400만 원, 6급 전문화선도 핵심인재양성과정 개편으로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재직자 교육과정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정 운영비 4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31억 9,100만 원, 6급 전문화선도 핵심인재양성과정 운영 15억 2,700만 원,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7억 200만 원,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1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방송장비 등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1억 8,900만 원, 청소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청사 유지관리비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인재원 청사 시설보수 규모를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1억 5,50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장비 확충 1억 8,900만 원, 도서실 운영 2,900만 원, 교육생 급식지원 1억 8,400만 원,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 2억 5,000만 원,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10억 6,4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각종 시험의 공정한 관리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2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인원 감소가 예상되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과 사회복지직 임용시험경비를 신규 편성하고, 시험문제 공개방침에 따라 출제수당과 검증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012년도 대비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입니다. 2013년도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국내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사무관리비가 3,400만 원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함께 잘사는 희망서울을 창조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따라 서울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예산이 더욱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인재개발원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의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의 사업계획 자체는 인재개발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만 시키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인력개발과에서 세워가지고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소위 말해서 시청 내부로 보면 교육을 위탁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행정국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인재개발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대한 현장감사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즉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과정들이 그대로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없애고 또는 존치하고 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효과만 입증이 되면?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을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게 제일 큰 목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육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기보다는 단순한 실적위주, 교육을 몇 명 시켰다 이런 형식적인 계획들이 인력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나왔는데 사업별설명서 237페이지 6급 전문화선도 핵심인재양성과정 운영 보면 지난번에 인재개발원 현장에서 보고도 받고 또 질의답변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교육효과가 굉장히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었는데, 국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이 그때 남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지요, 그 문제가?

특히 6급 핵심인재양성과정에 있어서 국제화과정 같은 경우는 1인당 투입예산이 6개월 약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까?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원장님 입장에서 비록 소수 10명인데 1인당 교육비가 6개월에 1,650만 원이다. 비용효과 대비 이것이 단위당 사업비로 보면 많지만 이 교육생들이 서울시 직장에 돌아가서 나름대로 파급효과 이런 게 있다고 봅니까?

6급 핵심인재양성과정을 작년 상반기까지는 시립대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인재개발원으로 가져와서 교육내용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국제반과정도 제가 오고 나서는 출근시간을 공무원과 똑같이 9시로 다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철저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 현재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하게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대상은 시 본청하고 시 산하 사업소, 자치구는 해당이 안됩니까?

자치구는 예산의 부담이 있어서 원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만 1인당 많은 교육비를 들여서 하니까 오히려 많은 직원들한테 기회가 없으니까 가지 못하는 직원들이 볼 때는 여기 국제반에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너무 편파적이고 선택됐다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목이 핵심인재양성과정인데 각 부서의 핵심인재는 보면 그 부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무관급 핵심인재들은 몇 명 안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6개월 간 교육을 가버리면 거기 그 과 부서 기능유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장래에 서울시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부서에서 있으나마나 한,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교육용 직원이 있어요, 각 부서에 차출용 직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많은 예산을 수혜를 받고 6개월 동안 이런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반이, 요즈음 글로벌 시대고 우리나라 관광객이 벌써 천만을 돌파했지요. 어차피 국제화에 대비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아주 적절한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이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살기는 끝난 시대니까 당연히 우리 서울시 같은 대규모 도시에서는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1년에 3~4억을 들여서 2년간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것 불과 몇 명 안돼요. 그다음에 국내 인재개발원에서 겨우 10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단위당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것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유수한 대학의 분교라든지 유수한 대학의 커리큘럼을 국내 유수한 대학에서 하고 있는 데가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국제반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성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다변화시켜서 이것을 꼭 행정직만 할 것이 아니고 직렬별로 기술직, 행정직 안배를 해서 국내 어느 특정대학에 외국어 연수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내든지, 여기 인재개발원하고 제휴를 해서 하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시공무원들에게 외국의 선진교육문화를 주입시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비용에 대한 효과가 너무 적다, 수치로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분석한 수치로도. 지금은 올해 준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올렸는데 원장님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만한 교육 집행계획을 새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사실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6급 핵심과정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들어오는 교육생 중에는 교육용 학생은 못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그냥 보내고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과 병행을 해서 국내 특정대학에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결같이 거기 6개월 과정 중에 한 달 정도 외국에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시정을 하면서 외국문화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키포인트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인재개발과에서 물론 공무원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겠지만 인재개발원에서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야지, 그냥 인재개발원에서는 아까 서두에 내가 질문한 대로 단순히 시청 인재개발과에서 만들어준 것을 위탁해서 집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되어 있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실행계획이 나오면 한번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량평가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거니까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e-러닝 콘텐츠 개발과 관련되어서 묻겠는데요. 사업별설명서 232페이지를 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줄었어요, 1억 이상. 그런데 이게 여기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공간의 제약 없이 향상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본다면 참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재정사항과도 맞물려 있고 또 e-러닝 콘텐츠 개발하는 데 보통 4개 정도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4개 개발하니까 실무차원에서 약간 벅찬 부분도 있고 그래서 1개 줄여서 3개 정도로 알차게 개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e-러닝 콘텐츠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작년예산에 준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요즈음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타 기관에 좋은 게 많이 개발되어서 서로 공동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좋은 게 많이 개발되어서 서로 교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액수가 줄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두 번째가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과 관련되어서, 238페이지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행감 시에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행정국 때도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고 강구중이라고 저한테도 보고를 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보니까 역량평가수당 그래서 7억 중에 한 4억 2,000이에요. 역량평가수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역량평가 할 때 보면 세 가지 기법으로 시험을 칩니다. 서류함기법, 사례연구, 역할수행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을 대부분 대학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당이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2013년 역량평가 운영계획 해서 평가위원이 300명이에요, 상반기 150명, 하반기 150명. 한마디로 합쳐서 300명에 대한 수당인가요?

300명은 역량평가 들어오는 공무원들이고 서류함기법이나 사례연구, 역할수행을 하는 평정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거의 하루에 100만 원 정도…….

하루에 100만 원이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나요?

통상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평가할 때마다 한 140명, 150명의 평정위원들이 참가합니다.

7억 중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을 텐데, 또 예산이 작년에 준해서 그대로 올라갔다고 보이는데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하게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이게 거기서 작성한 건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역량평가위원들이 150명에 이릅니다라고 하신 걸 보면 150명이 맞는 것 같은데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는 전ㆍ후반기 한다고 치고 이게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때문에 한꺼번에 못줘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저희들이 승진을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눈 겁니다. 금년에도 3월, 9월 두 번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1명 보는데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는 그게 아닌 걸로 제가 들었는데…….

평정위원들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정위원들이 하루에 100만 원 정도…….

평정위원 수당이 3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함기법 평정해서 역할수행 인터뷰, 사례연구 하는데 150명의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평정위원들을 시간당 9만 원 정도로 하루에 계산해가지고 1일 평가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시간당 9만 원 곱하기 평가대상자 1명당 평가시간 그리고 1일 평가인원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되어 있고 10만 원 곱하기 1.6시간, 2.7시간, 1.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문위원님, 1.6시간, 2.7시간, 1.4시간은 뭐가 근거예요? 집행부 자료예요? 이게 뭐예요?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1페이지 평정위원수당 옆에 있잖아요.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예요? 1.6시간, 2.7시간, 1.4시간의 근거는 뭐고 150명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저는 그래서 이게 수당지급에 규정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못줘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서류함기법 평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함기법 평정기법에 총 9,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0만 원 잡아서 한 사람에 1.6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150명이고 한 번에 평정위원 두 사람이 합니다. 2명의 평정위원이 평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2명이 본다?

2명의 대학교수가…….

그러면 300명이 한다는 거예요?

150명은 우리 평정대상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마다 2명의 교수가 붙어가지고 평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명의 교수가 붙어서 평정을 한다?

네.

그러면 2명의 교수가 1.6시간 하고 사람 1명 바뀌면 또 그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세요?

거의 아침 9시 시작하면 6시, 7시에 끝납니다. 거의 9시간, 1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1명씩 들어오는 사람을…….

1명인데 1.6시간 소요된다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1명을 놓고 2명이 1.6시간을 투여를 해서 평가를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 나가시면 그분들은 쉬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는지…….

상당히 고된 노동입니다.

그러면 평정인원이 몇 분 정도 된다고요?

평정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러면 한 분, 두 분이 10명을…….

아닙니다. 조를 편성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라면서요?

그 조가 몇 개가 되는 거지요.

한 분이 1.6시간씩 하면 한 여덟 분, 일곱 분 보시겠네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해 보셨는데 왜 숫자가 안 나와요?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하루에 14개 조가 하면…….

14개 조면 곱하기 2하면 스물여덟 분이지요. 스물여덟 분이 100만 원이면 2,800만 원 아니에요? 2,800만 원 곱하기 2하면……. 그게 어떻게 9,600만 원이에요?

그것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 본 것을 가지고 결산자료를 기초로 할 텐데 틀리면 안되지요. 제가 느낌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의원도 이렇게 앉아서 두 시간 있으면 머리 아파 죽겠어요. 남의 얘기 듣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해도 될까 말까하는 이것을 사람을 안 바꾸고 계속한다? 남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아침에 하는 사람 점수가 좋겠네요. 뒤에 하는 사람 아, 힘들어 하고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원장님 한번 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무슨 법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만큼 주지 않으면 안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예우해 준다고 시간을 이렇게 잡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무리한 계획이지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도 밥 먹고 나니까 졸린데 졸릴 때 들어와서 평가받는 사람하고 쌩쌩할 때 평가받는 사람……. 졸릴 때 평가받는 게 낫겠네. 평생을 공무원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e-러닝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소, 생산성본부, U-지식여행과 관련된 것은 이것을 그쪽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빌려다가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임차료가…….

편당 20만 원, 10만 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인터넷사이트에다 올려놓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서 보든지 말든지, 그런데 클릭수가 확인이 돼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 누구 있으세요?

저희들이 매일 체크합니다, 클릭수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클릭수와 관계없이 빌린 거라서 많이 보나 적게 보나는 관계없겠네요?

그것은 결국 저희들이 임차하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이게 그냥 죽 다 봐요? 고루 평균 클릭수가 있어요? 담당이 누구세요? 평균클릭이 한 1만 건이면 1만 건 이렇게 죽 있는 건지, 하나도 안 보는 것도 있는지…….

하루에 1,50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00명?

지금까지 금년도 편당 접속건수가 1,430건이 됩니다. 편당 접속건수가 1,430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는 사람들이 누구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하고 산하기관…….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일반국민들은 안됩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산하기관, 자치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U-지식여행은 모바일로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24시간 항상 됩니다.

근무시간에 보면 안될 테고…….

바빠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무원증 번호 치고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되어야 로그인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못 보겠네요? 저희는 확인이 안되겠지요?

의원님들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편수가 많다, 유용한 정보인지 아닌지 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교육효과는 있는 건지 이런 걸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1,500명 봤다, 이런 것 말고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보면 e-러닝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다 있거든요. 이렇게 열린사이버가 있고 정규사이버가 있습니다. 열린사이버는 누구나 자기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학습을 하면 그 제한된 시간만 하실 수 있고, 정규사이버는 저희들에게 시간과 계획을 승인을 받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으면 일정 시간과 일정 점수를 얻었을 때 학습시간을 인정해 주거든요. 또 U-지식여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24시간 일을 하다가도 조금 머리 아플 때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자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오고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고요. 그 대상은 시ㆍ구 공무원 그리고 출연기관 그리고 일부 U-지식여행은 시민에게도 공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콘텐츠를 어디서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저렴한 비용의, 자체 카메라 들고 나가 찍었어요? 자체 콘텐츠 제작 현황이…….

U-지식여행 자체 콘텐츠 제작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마을공동체 조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의 해당업체에다 많은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하고 거의 그냥…….

지적은 맞습니다.

내용을 확인 안 해서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우리가 인터넷 세대를 넘어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접촉이 편한 그런 형태로 학습이 가능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800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사마다 나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듣고 싶은 것, 그래서 정말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 그것 한 편 찍는데 강사료가 편당 몇 백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해 줘야지 이것을 안 하고 따로 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강사를 계약을 해서 데려다 찍든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따로 발품 팔아서 영어 배우러 다니고 이것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개선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U-지식여행 말고 일반 사이버교육 콘텐츠는 편당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조사를 해 보셨어요? 만족도조사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정말 필요하고 자기들이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이것으로 다 된다.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했고 내가 일정수준이 되고 나서는 거기서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개발원 와서 강사하고 같이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는 연계학습프로그램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단지 공무원의 복지차원으로가 아니라 능력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인재개발원의 목표라면 이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중에 하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잘린 게 뭐예요?

저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은 편이라 많이 봐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시간에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15억 7,907만 5,000원에서 행정국의 단기해외 연수사업과 중복되는 재직자교육과정운영 사업 중 국제화여비 6,000만 원은 감액하고,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 및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 사업 중 시설비 2,0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은 증액하여 115억 7,407만 5,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