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및 지도분담사업소 천안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105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은 13개소로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개소, 가정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7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012년 11억 3,300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기타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26억 4,9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9개소에는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3억 9,7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쉼터 3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생활지원 등 6억 6,0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5쪽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은 2007년도부터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성폭력 상담현황입니다. 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으로 관내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집계된 현황입니다. 2011년 265건, 2012년 10월말 206건입니다. 107쪽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67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만 7,383명의 영유아들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어린이집 외 2개소는 2013년에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장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8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현황은 늘푸른어린이집 보일러교체 등 2개소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통과 시설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은 2012년 401개소로 2010년부터 보조교사 인건비 1인당 56만 원과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내역입니다. 2012년에 사임당어린이집 외 1개소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변경승인요청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환경조성 대책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방안입니다. 보육환경조성대책으로 우수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1인 월 56만 원을,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 1인 월 4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안전 보육환경지원으로 안전점검비 연 1회 1십만 원을, 장난감 살균소독기를 599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방안으로 시간연장어린이집 64개소,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82명에게 지원하고 24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야간보육 어린이집 2개소를 2013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114쪽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백석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통합적인 가족복지기관으로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등 행복한 가족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네트워크구축과 건강한 가족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지원은 2012년에 9억 9,5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현황은 2010년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하여 국비 1,649만 4,000원, 도비 353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4명, 팀원 9명 보조인력 2명으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9쪽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모자가정은 872세대에 2,203명이고, 부자가정은 191세대 497명으로 전체 1,063세대에 2,700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2012년 10월 현재 11억 8,94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쪽 폭력피해여성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를 포함한 10개소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1억 3,024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 피해자 쉼터 5개소에 5억 4,23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8개소에 대하여 3,98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0쪽 입양지원입니다.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입양된 아동가정에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씩 지원하여 10월말 현재 170가정에 2억4,0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입양 기관과 연계하여 입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27쪽 드림스타트사업 관련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332명을 대상으로 신방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구 성정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2013년부터는 서북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2011년에는 52개 프로그램 6,682명이, 2012년은 53개 사업 7만1,0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36쪽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관련입니다. 먼저 외국인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등록외국인 수는 1만 4,055명으로 천안시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다문화가정은 2,515가구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이며,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으로는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6개 기관단체에서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교육, 취업교육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1만 5,9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주여성 직업 훈련 실적은 4개 과정 45명이고 한국어 교육은 5개 분야 7,054명입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중개업 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8일자로 충남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은 27개소이며 8개소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6쪽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4개소로 정원 141명에 현원 11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13명, 특수교사 21명, 치료사 7명 등 54명의 특수보육전담교사가 장애아를 대상으로 개별화교육, 방과후 교실, 개별치료교육, 생태교육활동, 통합교육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7쪽 천안시 보육정보센터 관련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점점 증가하는 어린이집의 체계적 관리 및 영유아 정보시스템구축으로 서비스진흥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9월 30일 개소하여 호서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대여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 등 시설지원, 홈페이지 운영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쪽 아이돌보미 관련입니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로 80명이 활동하고 2012년 9월 1,446가정에 1만 2,541건을 연계하였습니다. 152쪽 청소년 관련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현황은 수련관 2개소, 수련원 1개소 등 7개소의 수련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여가시설 현황은 축구장 2개소, 농구장 4개소를 도시근린공원에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는 5명의 직원과 청소년동반자 5명, 30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운영실적은 상담 실적이 1만 5,082명, 사업실적은 교육 및 연수 등 1만 6,670명입니다. 예산은 2억 7,669만 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를 근거하여 2010년 10월 27일 청소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실천목표로 설정하고 청소년상담, 복지, 환경개선, 청소년활동,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활성화 외 2개 사업, 보편사업으로 청소년 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등 6개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21억 4,100만 원을 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 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현황은 2012년 10월말 21회를 단속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0건을 적발하였으며, 20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현황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62-14 일원이 지정되어 3개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약도는 169쪽과 같습니다. 천안시 학업중단 학생현황으로 2012년 10월말 초등학생 466명, 중학생 424명, 고등학생 648명입니다. 171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련입니다. 천안 YWCA가 2007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되어 28명의 감시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실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 순찰활동 6회,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10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3쪽 청소년 쉼터 관련입니다. 가출 청소년 일시보호 및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3개소를 2008년 11월 14일 개소하여 청소년만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예산은 4억 6,0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현황은 2012년 10월말 514명이고, 교육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 저출산 관련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저출산 대책 및 추진현황으로 일 가정 균형지원사업으로 가족친화기업 및 금융기관 협약 추진,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운영, CEO포럼 등을 개최하였고, 육아양육지원으로 출생 및 양육지원금 지급, 임신, 출산, 양육 문화교실 운영, 직장맘, 전업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출산장려인식교육, 임산부 배려 환경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생축하금 지급현황으로 2012년 9월 543명 5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양육지원금 지급현황은 2012년 9월 4,147명 2억 7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현황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문현미 위원장 외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출산율 추이입니다. 2012년 10월말 출생아 수는 5,912명이며 합산 출산율은 2011년 1.45%입니다. 179쪽 다문화취약가정 집중 사례관리입니다. 전문상담사 배치현황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1명 배치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현황은 전화 및 센터방문 등 536건의 상담을 하였고, 유형별로 구분하면 부부문제 224건, 친인척문제 24건, 자녀문제가 37건, 경제문제 16건, 기타 242건입니다. 180쪽 성폭력 및 가정폭력 현황입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현황으로 2012년 10월말 성폭력이 4,303건, 가정폭력이 6,873건입니다. 상담 후 피해자 지원내역은 성폭력피해자 4,303건에 대하여 심리 정서적 지원 2,590건, 시설 전문기관 등 안내 260건, 수사 법적지원 811건, 의료지원 581건 등을 지원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6,873건에 대하여는 심리 정서적 지원 3,202건, 시설 전문기관 등 안내 2,288건, 수사 법적지원 898건, 의료지원 226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81쪽 천안여성현장 상담센터입니다. 천안여성현장 상담센터는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감금, 성매매 강요 등 여성인권유린 상황을 조기 개입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사업장 등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종사자수는 5명이며, 예산은 1억 6,845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5쪽 새소망의 집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인 새소망의 집은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종사자는 6명이며, 예산지원은 3억 1,993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미혼모자 세대가 건강한 한부모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료숙식, 아동양육지원, 자립준비 지원, 전문적인 상담, 생활보호 사업, 모자건강보호사업, 교육재활 및 직업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8쪽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동남구 26개소, 서북구 26개소 총 52개소에 정원이 1,470명으로 31억 6,272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하계수련회 일반현황입니다. 체험활동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협동심 함양을 위한 행사로 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추진하였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로 35개센터 97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91쪽 아동급식 관련입니다. 아동급식카드 현황입니다. 전자급식카드 협약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업체에 문제 발생하여 도입을 연기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개별사항을 좀 나눠서 할까요? 개별사항 1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서부터 아이돌보미 관련 13번까지 먼저 하는 걸로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좀 변경이 됐죠?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우리 과장님이 워낙 업무수행을 잘 하셔서 아마도 포상을 받아서 좋은 해외연수 기회가 있어서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성정책과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수많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항상 따른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또 최대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상자들은 그것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거나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아동 성폭력 상담현황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현황 관련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나름대로 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나 부모 아이들의 어떤 욕구는 그게 국공립시설 수요를 늘리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 가다 보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하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실제 상황하고는 괴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속 문제점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하면 얼마정도 급여가 되는지 아세요?

기본부터 90몇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경력에 따라 월급은 적고 수당으로 현재 만5세 누리과정은 월 30만 원, 또 시에서 업무수행활동비라 그래서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은 8만 원, 평가인증 시설 통과되지 않은 시설의 교사는 4만 원 업무수행활동비로 주고 있고 또 처우개선비로 약 15만 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연장시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연장수당을 보육교사에게 또 주고 있고 또 보육도우미를 시설에 배치해서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 내의 어린이집에서는 또 나름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안정적인 보육교사 수급이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회 차원인지 아니면 서로 논의를 해서 실제 8시간 근무하는 분은 100만 원, 13시간 근무하는 분은 130만 원, 거기에 보조업무를 하면 110만 원, 업무추진비가 3만 원, 이런 정도로, 말하자면 급여가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아이들, 아이들을 맡아서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어떤 하루 종일 보육 돌봄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곧 그 어린이집의,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처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1년 365일 꾸준히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디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사례로 보면 이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거의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말하자면 시장이 좋은 거예요. 시장이 좋다 보니까 어느 일정정도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걸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인수받은 운영자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교묘한 편법, 불법 운영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시에서도 아주 모르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나가고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어떤 정말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관행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야기 해달라는 그런 어떤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도점검을 나가면 시에서는 형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 나갈 거다. 준비를 해달라, 그렇게 공문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준비를 하죠. 당연히 준비를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어떤 교묘한, 나름대로 편법이나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당연히 은폐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여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확실한 예측 가능한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되는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보다 더 질을 높여야 되고 그 아이들과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말하자면 암행감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나는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어린이식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주일치 식단을 짜는데 실제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사명감을 갖고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만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지금 어린이집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좀더 다른 방법으로 더 강화하고 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일단 이것으로 하고요,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요 근래에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국공립 비율은 거의 하위권이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시·군과 다르게 저희는 그나마 출생률이 다른 시·군보다는 좋은 상태이니까 사실은 보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국공립을 좀 확충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마찰이 덜한 지역이죠. 기존에 어려운 시기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보육을 책임졌던 분들하고도 일정정도 상생이 되고 있고 저희가 주로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게 단지 내 보육시설 전환을 통해서 국공립을 넓히는 그 정책을 저희가 성과를 내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희망하는 데도 있고 단지 내 보육시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좀 장기적인 정책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시가 국공립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20억에서 30억 든다면 토지비용 해서, 단지 내에 아파트라든지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증설 없이 기존 있는 시설을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을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으로 몇가지가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예상되는 것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가급적이면 지역이 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청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설득하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두개 지역인데 하나는 입장지역이죠?

네.

오히려 그런 데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수요나 공급은 적을 거 같고, 그런데 과열경쟁해서 좋은 시설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데를 발굴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지금 2013년에 6개소 예정하고 계신데요, 6개소는 어디어디 예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환을 많이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단지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적해 주셨다시피 임대아파트라든지 단지수가 많은 데를 하려고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6개소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거고요. 내년에 또 정책적으로 임대아파트라든지 단지수가 많은 데를 찾아가서 전환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내에 우리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사실은 실효성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 더 고민해야 되는 게 단지 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원도 많고, 다만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그걸 저희가 매입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일정정도 받고 운영권을 주는, 처음에 지금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정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했었는데 시민사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몇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외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매입이 어려우면 일정정도 기부채납 형태를 띠고 일정정도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주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들,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은 단기정책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 같고, 또 하나 취약지구는 취약지구와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수요가 잘 안 생기는 데는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저희가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유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치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보통 3 대 1, 5 대 1 추첨해서 뽑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민간의 영역을 저희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안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 민간에서 도저히 어떤 경영적 운영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하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학교가 많이 비고 있어요. 공간이요. 그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을 이후에 정책에 반영해서…. 자, 민간 단지 내 보육시설 외의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문제도 내년에 정책적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저희가 국공립을 늘리는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다는 건 숫자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기존에 국공립시설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네.

심지어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물이 줄줄줄 샌다고 매년 방수공사를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갖는 여러 가지 성장과정에서 신규시설이라든지, 기존시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요. 보육여건이.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다. 그래서 국공립의 양극화와 더불어서 기존에 민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거 종합적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 안 해도 어디어디가 문제 있는가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외부 인사가 오면 거기를 볼까봐 서로 벌벌 떠는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임시방편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땜질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수를 늘리고 더 확보하는 거에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새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네.

자, 더군다나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국공립시설 중에서 신축시설은, 다가도 증개축이잖아요?

네.

증개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문성이라든지 우리 공단 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라고 하기에는 참 굉장히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국공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돼요. 2,3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 국공립 전반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면 종합적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네, 지적사항 공감하는데요, 이게 또 국공립 전환과 마찬가지로 신축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전환도 어렵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고 다시 또 하기에, 그래서 아마 계속 2,000, 3,000 이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몇군데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이 국공립시설 중에서도. 그런 시설에 대한 걸 저도 가서 보면 국공립시설이 열악해서 국공립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걸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장기적으로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도 힘을 좀 보탤 거고요. 더군다나 그게 우리 소외지역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요.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를 어떻게 표명해 주시면 되냐면요, 1차 추경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1년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다가어린이집, 늘푸른어린이집이 올해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 2013년 추경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조금 무리인 거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안전 진단하는 부서와 같이 실태확인을 해서, 확인 점검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과장님, 지금 어디 가보자고 하면 서로 너무 곤란해요. 다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꼭 짚어서 얘기 안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그 과정에서, 그 대책이라는 게 1,2개월이면 되잖아요?

네.

1,2개월이면 저희가 1차 추경이 3,4월에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반영해서 계약돼야 이게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분명하게 예산부서에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살면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고치지 않으면 발전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알고 1차 추경에 그것이 반영된 예산이 올 거라고 믿고, 입양지원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입양활성화가 어렵죠? 과장님.

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126페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국가정책이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입양, 그렇죠? 아니 가장 원가정을 일단 회복시켜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입양, 그다음에 가정위탁, 그룹홈, 마지막에 시설이에요. 시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체제나 국가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모아놓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진사회는 대부분 시설이 없죠? 그 이유는 두 번, 세 번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 한다면 저희가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가정을 잃거나 임시적으로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시설 지원 중심이란 말이죠.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않고 그 시설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시설중심의 이런 아동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그 아이들이 거기서 낙인효과, 세력화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설명 안해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입양이 어려우면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위탁가정 문제, 입양이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혈연적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위탁가정을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내가 그 아이를 맡아 기르고 그 아이가 다시 원가정이 회복되거나 그 아이가 안정적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는 그 아이를 거기로 원상복귀시키는, 표현이 좀 거친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애초에 정확하게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이나 그룹홈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의지가 있다 한다면 그룹홈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과장님, 저희가 시설 대부분이 그전에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룹홈처럼 왔다가 주말에 집으로 가고 대부분 이런 아이들인 거 아시죠?

네.

시설에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아시죠? 기존에 시설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아마 10%도 안될 걸요. 현재 가정에 문제있는 아이들이 기숙사생활 하듯이 그 시설에 왔다가 주말에는 가고 아니면 주중에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시설로 완전히 변형되어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걸 틀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단기간에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서로 문제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와 관련되어서 천안시가 종합적으로 좀 대책도 세우시고 계획도 좀 잡으셔서 우리 방임되고 학대받고 아니면 원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천안시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실행계획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일시적 전환하면 기존에 있던 체계가 충격을 받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지금 시설보호에서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으로 가는 것은 현재 시설도 지금 알고는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입양이라든지 위탁가정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방임되는 아동들에 대한 어떤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의견을 교환하면서 위탁가정과 그룹홈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담당 공무원으로서 곤란한 점이 많으실 텐데 어떤 주민의 욕구에 맞춰서 확충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건 너무나 잘 하는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건 맞는데 지금 국공립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민간이 운영을 하든 공공이 운영을 하든 보육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있고 민간이 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부분에서의 장점과 어떤 기능을 살리고 민간을 보완해주고 하는 유기적 협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경우에 따라서는 관의 일방에 의해서 흐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서 보육이라고 하는 서로간의 파트너로서의소통이라든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갈등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건 알지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던 것이 이번에 심의과정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산업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사회적 합의 과정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푸르니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과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는 산단 내 수요조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푸르니재단에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어린이집 설치하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폭넓은 틀에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해당지역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요자를 객관적으로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14쪽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천안시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너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마다 2010년도부터 예산도 4억씩 증액되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할때 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양을 늘리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가족교육사업, 가족문화, 가족상담, 가족돌봄, 나눔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도비가 붙어있는 가족역량강화사업, 거기는 사업에 인력도 따라 나오는 겁니다. 가족역량강화사업 또 권역별 미혼모 부자지원사업,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교육, 아이돌보미사업 이런 사업들이 인력과 함께 붙여지면서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증액은 아이돌보미 사업이 해마다 많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국도비 사업이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은 인력과 함께 내려오면서 그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본연의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가족돌봄사업은 다양한, 이게 묶어서 이렇게 해놨지만 기업체순회, 아버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가족봉사단을 결성해서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좋은 아파트문화 만들기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한곳에 집중되었다는 생각에, 그리고 주위에 우리 천안시에 다른 여론에서도 너무 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모든 거를 많이 위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큰 틀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까지 세부적으로 좀 챙기고 있는지, 그때도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홍보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지역이나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곳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시내 접근성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진짜 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곳까지 손길이 뻗치고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읍면동으로는, 그래서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팸플릿을 돌리고 한바뀌 다 순회하면서 팸플릿 놓고 홍보를 했었고요. 저희가 만약에 다양한 채널과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여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한곳에 집중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기보다 장기적으로 볼때 천안시 인구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센터 정도의 하나가 더 있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동남부로 나눠지든지, 업무를 분산하는 게 맞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가족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단위사업을 따로따로 다른 기관에 사업을 위탁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렇게 우리 천안시 인구대비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그래도 잘 수행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대상도 받고 1위를 매년 평가 받으면서 사업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잘한다 그러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에서 느낄 때는 이 센터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여기서 과연 뭘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과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든 읍면동을 통해서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사람이 여유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경로로 그거를 많은 정보를 득할 수 있지만 진짜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림의 떡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물론 건강가정도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할 수 있는 걸 강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과장님 우리 장애아이를 둔 가족들이 많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언론에서 보셨죠? 딸아이가 뇌성마비 자식을 키우는 게 안쓰러워서 아버지가 딸 대신 아이와 함께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누나가 동생을 보다가….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똑같은 장애아이를 가진 곳도 우리 천안시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부모회에서 그걸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의 조그맣게 부모회 회원집중이지만 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줄 것인가, 거기 보면 거기는 진짜 취약계층이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장애가족도 가정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저는 장애가족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앞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장애아동돌보미는 우리 시는 37가정이 지금 돌보미사업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가정센터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종합적인 가정의 건강성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중에 장애가정을 위한 업무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이것은 진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지금 머릿속에 장애가정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안시에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족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장애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장애인팀의 부모회에서 하고 있는 거와 교통정리도 필요할 거 같고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장애팀에서 노인문제, 체육문제, 교육문제 다 다루지만 업무가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이지만 체육의 문제는 체육교육과에서 하고 노인문제는 노인회에서 하고 다양한 거기 때문에 장애가족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내년쯤에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136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 보셨어요? 지금 우리 현재 출산율이 20명 중에 한명 꼴로는 다문화도 그렇고 이혼도 다문화 가족의 이혼이 점점 증가하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있거든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문화가정이 꽤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2.6%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혼하는 중에 여덟쌍 중에 한쌍이 다문화인 걸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자녀문제, 제가 행감 때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따로 질문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엄마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글문제라든지 취업문제라든지, 그런 데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 지금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거나 좀 학교 중도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애들이 사춘기를 거치고 좀 성장과정에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상처받은 부분이 어떤 문제로 지금 표출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우리 한국학생이 총기난사사고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는 보장을 못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속에 쌓인 화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가족전체의 문제, 정서적인 지지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금 다문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그곳에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평소에 느끼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부모자녀갈등, 자녀문제, 부부문제, 이런 걸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해결해가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에 방문교육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부부문제, 시어머니 문제, 자녀문제를 또 3개 부문으로 해서 자녀교육에 들어가고 있고 자녀대상으로 언어영재교실, 또 언어발달교육 이런 자녀교육도 하고 있고요. 자녀상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문제들이 방문지도사들에게 많이 와서 저희 상담소하고도 연계해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차피 다문화 가정을 위주로 계속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는 문제가 안됐어도 우리 지역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통합을 할 수 없으면 거기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상담을 해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그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 교육청이나 그쪽으로 연계해서 학교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학교생활하면서도 애들이 왕따 당하지 않고 인식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직장에서도 안 그러면 지역에 마을의 부녀회나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암만 다가와도 소용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개선의 포인트를 그 사람한테 맞출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일반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걸 맞추셔 가지고 그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한 4,500만 원을 들여서 유치원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지금 현재 찾아가는 다문화 아이들을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몇 년째 지금 모이세에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은 이것은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은 유치원부터 초중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가서도 인식개선 교육을 해서 시민들의 다문화에 관련된 인식개선사업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니까 좀더 폭넓게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146쪽 장애전담어린이집, 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 정원이 141명인데 현원은 117명이거든요. 이게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볼랬더니 시간 여유가 안돼서 통화를 했는데 지금 대기자가 다 몇십명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대기자는 있는데 현원이 차지 않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전담어린이집보다 요즘은 부모들의 욕구가 통합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집에 우리 장애아들을 통합할 때는 특수교사를 배치를 해야 되고 쉽지가 않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아동 같은 경우, 행복어린이집 같은 경우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참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군데도 나름대로 통합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정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위치도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통합을 못한다.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갖춰달라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13개소 있습니다. 13개소에 21명의 장애아를 통합보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아반이 13개소 통합보육시설 중에 6개소가 장애아반이 있고요. 특수교사도 2개소 배치되어 있고 전담교사도 3개소 배치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중에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이 못 들어가는 아동들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4개소, 통합어린이집 13개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개인이 가서 데려오는 이런 아동들이 아마 가고 싶어도 못가는 아동들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별로 어떻게 장애아동들을 데려와서 어린이집에 있다가 개별로 데려다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공공서비스가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또 어린이집도 개별로 그 장애아동을 데리러 개별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아마 정원이 다 차지 않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장애아 통합을 저희가 계속 확대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통합을 13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장애아 등록이 한 178명이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담이 117명이고 통합이 21명, 또 장애아반은 방과후 장애아 보육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 그래서 장애아 전담이 있고, 통합이 있고 방과후에 취학아동이겠죠. 방과후에 또 장애아 통합보육하는 5개소가 있어서 18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6명 그렇다라고 치면 거의 지금 장애아 보육을 받고 있다. 거기서 한 20여명 정도가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취학연령대에 있는 아동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 등록한 아이는 11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78명이요.

예, 그런데 제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있어가지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회의를 가면 한 100명 정도 보면 그 중에 장애등록한 사람은 열명도 채 안돼요. 대부분 다 요즘은 어떤 장애냐면 발달장애거든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병원 진단서만 있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가능해요. 그런데 엄마들이 장애라는 신체적으로 진짜 눈으로 보이는 지체나 이럴 경우, 뇌성마비나 뇌병변 같은 경우는 장애등록을 하기 쉬운데 요즘 주의력결핍증 장애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기대치가 있어요. 조금 교육시키면 좋아질 거라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한테 장애등록을 하기를 기피해 가지고 장애등록이 없어도 다행히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수보다 한 다섯배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중학교 갈 때까지 장애등록을 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환경적요인인지 이유가 뭔지 몰라도 발달장애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오륙백명은 되지 않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도 통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어차피 이 애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영원히 장애인들과,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할 때부터 통합이 필요하면, 비록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지만 가능하다면 통합어린이집으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통합으로 바꿀 때는 비중을 장애쪽으로 더 두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원장님들도 원하고 부모들도 원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만 차량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곳 같은 경우는 법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차량지원을 못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일반 비장애어린이집 같은 경우하고 또 다르잖아요? 취약보육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차량지원도 과장님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동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원거리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도 또 차량지원이 안돼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 차량지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180쪽….

13번까지니까요, 이따가 하시죠?

그럼 쉬었다 할게요.

다문화 관련해서 이숙이 위원님 질의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것도 제가 몇가지 여쭐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인력을 한명 충원한다는 얘기죠? 사례관리하고 뭐 하는 요원을.

네, 지금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취약가정 사례관리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지금 인력을 뽑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공고가 나갔고 했단 얘기예요?

2012년도부터 인력을 충원해서 지금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그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관련해서 다양한 단체나 다양한 시스템으로 그 정책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천안시 전체적으로 다문화 정책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를 상설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상생협력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요, 다문화 기관 상생협력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분기1회 회의를 하고요. 또 분야별로 소그룹으로 문화활동 문화분야, 교육분야, 상담분야 3개….

이게 제도화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민간의 필요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기구인가요?

이것은 제가 다문화관련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통합해서 교통정리도 하고 조정도 하고 문화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조정해서 하자. 상담은 기관간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를 위해서 상담분야 3개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 문제가 계속 여기 자료에도 제출하신 거 보면 2006년도에 181세대에서 2010년도 2,500세대로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몇페이지….

137페이지 중간 별표해서 표시해주셨잖아요.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의 연도별 증가를 표시한 거 아닌가요? 중간 별표, 연도별로 2007년, 2008년. 2008년만 해도 373세대였는데 2012년도 2,515세대라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다문화, 보는 분에 따라서는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다문화, 다문화 하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다문화 가족 문제는 사실 중요한 우리 지역사회문제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수행의 결실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돌아왔어요. 더군다나 과거에 다문화문제가 다문화 1세대의 문제였다면 2세의 문제로서 계속 급격하게 전이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인지하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문화 2세대에 대한 문제접근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 거 같은데 교육이 해가 될수록 지지부진해지는 측면이 있고 직업교육의 내용이 질이 떨어지는 직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문화여성이라 그래서 열악한 교육만 받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도 있다고 봐요. 다문화 가정 여성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전문가로 양성하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그런 가능성 있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우리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참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가지만 간략하게 할게요. 112쪽에 보면 보육환경조성에서 살균소독기를 지원하셨네.

예.

그런데 지원품은 어떤 기종을 지원하셨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장난감 살균소독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손으로 만지고 입에 물고 해서….

그러니까 분무형이냐, 세탁기형마냥 이렇게 하는 거냐 그 기종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처럼 넣어서 소독해서 살균소독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그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올해 보급이 돼서 현재는 시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애프터서비스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저녁에 소독을 한다든가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될 거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사실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동들이 호흡기나 무슨 수인성 전염병 이런 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심하면 1주일씩 안 보내고 그러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특히 환절기에는 호흡기질환을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아주 달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계통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것까지 지정하셨는데 이왕이면 보육환경을 잘 하시려면 차량도 소독을 해야 될 거고, 또 그렇게 통학하고 그렇잖아요? 실내공간도 소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환절기나 모든 호흡기 질병에 원인이 제거가 되는 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이 장난감을 물론 아이들이 자꾸 빨고 손으로 만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감염의 원인이 될 테지만 이왕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전체적인 보육환경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석면조사 이런 걸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평가인증어린이집 인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환경부분입니다. 그래서 ….

그것은 환경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질병에 관해서 그런 방역대책을 보건소에 일임을 하시는 건지, 살균소독기까지 지원하셔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해서 ….

차량소독이라든지 시설환경은 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만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뚜렷한 지침없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될 수 있으면 이런 관리 하시면서 보육환경의 쾌적한, 질병예방차원에서 어떤 정확한 시스템, 지침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 방역활동까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실제 운영하시는 과장님이 이왕에 장난감 소독기까지 지원했으니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걸 구체적으로 보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인증받는 표준보육지침의 의무사항으로 자체어린이집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적인, 저희가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주 몇회 차량소독을 한다든지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한가지 123페이지 보면 폭력피해여성 관련해서 이게 꼭 필요가 있죠.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열개나 되는데 서비스는 원스톱서비스가 제일 좋죠? 일원화 되어서, 천안시가 원래 넓다 보니까 구청별로 원스톱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같이 돼야지, 이거 어지간한 사람은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열개면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합전화 운영은 1366, 국번없이 1366에 하면 성폭력, 가정폭력, 쉼터, 원스톱 다 관련전문상담이나 쉼터 기관으로 연계가 되고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쉼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운영하기 조금 ….

쉼터는 얘기 안하고요, 상담소만 지금…. 그럼 이 열개 중에 24시간 운영하는 상담소는 몇 개나 됩니까?

충남1366이 24시간 365일, 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2개소가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자들이 가장 편해야 되고 1366 한군데 전화해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시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그러면 나름대로 24시간 하는 데는 한군데밖에 없고….

두군데입니다.

어디어디예요?

여성긴급전화 1366하고요, 뒷장에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원스톱으로 되려면 이게 모든 통합해서, 일반인들이 1366이 제일 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찾아서, 충남가족상담소, 가족상담소, 남성의 소리, 여성의 소리, 너무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각자 찾아서 전화하기도 사실 어려울 거 같아요. 1366으로 하면 거기서 통합시스템이 되어서, 천안이 크니까 동남구에 하나 이렇게 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이렇게 다 나누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못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은 1366은 위기 긴급전화로 1366을 누르면 1366에서는 각 개별상담소로 연계를 해줍니다. 이분이 가정폭력이 심각하다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로 연계해주고요, 또 성폭력의 문제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로 연계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데고요. 그리고 가출여성이 왔을 때 긴급으로 부부싸움이 너무 심각하고 긴급 위기다 그랬을 때 출동을 해서 나가서 데리고 와서 일시적인 쉼터에 해주고,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단대병원에 있는데 거기서 성폭력 피해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센터고 기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운영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소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상담소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조정 통합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병학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1366이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하는 것의 기본적인 대표전화 콜센터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폭력이라고 그러나 그런 급한 상황이 주로 야간에 일어나지 대낮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4시간 하는 데는 두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분야별로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말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여기 개별적으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그러는데 여기 다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게 뭐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통합시스템을 갖고 한 장소에, 천안에 동남구가 있으니까 동남구에 하나, 서북구에 하나 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담당과장님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대표전화가 뭔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한 5분 내로 정리해 주실 수 있죠?

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김병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180쪽 성폭력, 가정폭력 현황에 대해 김병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천안 같은 경우는 1366으로 일단 전화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서 후속조치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아픈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좀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상담사들 자질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리고 자주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 이것은 더 아픔을 많이 겪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담사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법적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세요. 기관에 따라서 상담사가 얼마 못 있고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면 경험이 적으면 여기에 대해 또 대처능력도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물론 이게 피해에 대해서 후속조치도 중요하지만 천안시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사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혹시 그런 계획 세우신 적 있으세요?

네. 1366에서 개별상담소로 연계할 때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듣고 이게 성폭력문제구나, 접수할 당시에 인적사항이라든지 무슨 문제인지 듣고 연계를 해주면 그쪽 개별상담소에서 바로 또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담소 기관별로 모임을 제가 분기에 1회씩 대표자 종사자들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성폭력 예방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게도 올해도 우리 천안시에서 성폭력 뉴스화도 되고 해서 내년에 시비로 전문 성폭력예방교육을 현재는 각 학교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300명, 400명 모여서 집합교육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비로 3,000만 원을 내년도 시비확보를 해서 전문상담교육하는 전문상담사 과정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매뉴얼화 해서 반별로 일단 3,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이삼십명 전문상담강사를 다시 전문화시켜서 시범적으로 반별로 들어가서 수업 중에 60분, 40분, 50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내년에 세워놓고 있고요. 또 성폭력상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보수교육, 신규교육, 재교육해서 계속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상담원 양성하는 교육기관, 호서대학교와 YWCA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하는 과정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 상담원들이 거기를 100시간 수료하면 바로 상담원 자격증이 나가서 일선상담소에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상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교육도 좀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에서 상담원 근무기간을 체크해서 상담원이 너무 짧은 기간 계속 바뀌거나 이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무슨 불이익을 주든지 앞으로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피해자들이 또 아픈 얘기를 두 번 안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내내 고생 많으셨고요. 워낙 업무량이 방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동료위원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잘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수의 기회도 가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다녀오셔서 좋은 경험 쌓으셔서 시정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목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신 감사자료 관련해서 106쪽에 아동성폭력 상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성폭력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상담을 했다는 것은 연관된 분들이 상담한 것이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상담소에서 상담한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조금 늘은 수준이지만 7세에서 13세 미만 고소·고발건을 확인해본 결과 조금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적으로 너무 각박하고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천안시뿐만 아니라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관련된 조례를 봤더니 시에도 2008년 11월 21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상담을 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구호성 발언으로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치안에 관련된 그리고 법률적인 처벌에 관련된 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담이나 예방효과를 통해서 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후에 노력해 주시고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수치화된 성과를 보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19쪽에 한부모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부모 가정 현황이라든지 사업관련해서 올해 보고주신 자료하고 작년에 보고주신 자료를 봤어요. 한부모 가정 중 세대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도 주셨지만 한부모 가정이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려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서 자녀학비부문이 국비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시 예산에서는 빠져 나가서 감소한 것처럼 나타났지 실질적으로는 감소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말씀이고요.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죽 보니까 특정 동에 원도심지역에 한부모 가정 그리고 부자가정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자료하고 같이 2009년도 죽 봐왔는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결손가정이잖아요? 결손가정일 수도 있고 상을 당했다든지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관련된 사업을 아까 앞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한 분야로 사업파트를 정해서 추진해볼 수 없는 것인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1년도에는 조손가정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했었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서 보지 못해서요.

사업명이 통합이 되어서요.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한부모 가정 그리고 부자가정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먼저 말씀드렸던 제안드렸던 사안과 더불어서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성과로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27쪽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죠? 그간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효과를 거두어서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나눠서 서북구에서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결과를 보고 동남구뿐만이 아니라 서북구에도 늘리는 사업인데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되고 있네요. 보고하실 때는 올해 중에 시행하시겠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요. 한 명을 뽑아서 욕구조사를 실시 했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정1,2동하고 쌍용3동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 세 개 동을 상대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성과가 더 좋으면 확대하겠다는 것인가요?

성과가 좋으면 지역별로 저소득 밀집지역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밀집지역내 공공시설이 있는 데로 드림스타트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북구 일봉하고 봉명지역하고 성정1,2동, 쌍용하고 해서 더 좋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동별로 분리해서 하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요. 아쉽다면 욕구조사 안해도 이것은 다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싫다고 할 데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서북구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 더 좋은 성과가 있을 때는 동이든지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 13번까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개별사항 전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조강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같은 사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우리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레이어가 얘기를 했는데요. 2011년도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53건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아동 성범죄는 매일 6건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아동 성범죄, 여성범죄 관련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천안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조례제정을 하고 그 사업 시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 이후면 거의 4년간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죽 보면 과연 이 연대가 출범한 그 취지에 맞게끔 정말로 잘 활동이 되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천안도 아동범죄에 있어서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면 우리 시의 성범죄자 현황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는 2008년도 조례에 의해서 천안시가 그때는 시범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시청 그리고 상담관련 시설기관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마 의회 의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개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경찰서 여청계 팀장님하고는 굉장히 좋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지금 하고 있고 다만 교육청이 조금 저희가 명단이라든지 요청을 했을 때 조금 원활하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 장학사님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생의 명단을 주기에는 낙인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 어쨌든 기관간의 지역연대를 통해서 어떠한 천안시의 상담관련 일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입하는데 기관간 연계는 잘되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거의 형식적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성범죄자 현황파악은 못하신다는 거죠?

성범죄자 현황파악으로는 신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천안에 지역으로 해서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사실 이 부분은 공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동의 문제,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을 보니까 경찰, 교육기관, 사법기관, 폭력 우리 시설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대에서도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연대가 운영되고 있고,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사실 연대를 운영하면서 예산 세워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회의해서 회의수당으로 다 나가고 캠페인 1년에 딱 한번 합니다. 다만 작년에 2011년도에 아동안전지도 그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다라고 해서 성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 시간에 비례해서 천안이 일찌감치 여성이 행복한 고을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들의 평가를 받은 측면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실제 이 좋은 인프라가 연대로 구성되었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 적어도 우리 지역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하잖아요? 위원이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오면 인사말하고 돌아가면 흘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사례관리팀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다룬 사례는 자료는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두 번째로 하고 사례관리팀이 있고 연대회의는 연대회의 대로 따로 하는 거죠. 그런 것인데 보면 예산이 연대에는 잡혀있고 사례관리는 아예 예산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케어하는 사람들의 사례관리팀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동의하시나요?

예산서상에는 지역연대 위원수당으로 되어 있지만 사례관리 시에도 그쪽에 준해서 수당이 나갔고요. 올해도 상담기관에서 당진에서 우리 천안으로 1366을 통해서 왔던 사례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를 했고요. 당진하고 독지가하고 연계해서 우선 입소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지역아동 연대 2008년도에 우리 시가 만들어서 했던 조례였고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조례를 며칠 전에 개정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아동 안전연대를 좀더 사업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가한 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다양한 당부나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벌써 2008년부터 운영이 되었던 기구인데 너무나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시의원 중에 여기 들어가 있는 분이 전종한 위원장님이신데 우리 전종한 위원장님이 여기 지역연대 회의에 갔었을 때 실제적으로 연대가 우리 지역에 아동·여성 범죄폭력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나 경험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2011년 사례를 다룬 사항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봤는데 올해도 천안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작년 사건도 언론에 난 것이지만 올해 것은 더구나 지속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대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 어느 정도 했느냐, 전혀 다룬 게 없기 때문에 모르고요.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이 어떤 호소를 할 때 하다못해 상담소에서도 “그 애는 거짓말을 하는 애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다.”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그 아이가 머물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것이 계속 진전이 없을 때 시민단체에서 NGO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각 연대기구를 조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사실은 가해자 20년 구형 받았죠. 전자발찌 착용하고 범죄자 신상공개 10년 이런 처벌을 받은 과정에서 우리 시 아동연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애학교 학생사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그쪽으로 해서 지역아동 여성연대에서 모였다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의료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검토하고 이외 의료비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시에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의료비….

시에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성폭력 장애인상담소하고만 해서 의료비 지원 관련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줄 테니까 계속적으로 추후 지속관리를 해달라고 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조치는 장애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거 학교 학생 부모회인가 그쪽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안했고요. 얼마 전에 천안에 초등학교 학생하고 성폭력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저희 권익증진시설기관 사례관리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와 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즉각적인 초동수사개입 그리고 교육청은 적극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개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경찰서와 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되는 것이 일단은 여기서는 인애학교 사건은 피해자가 7명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시민단체 연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도 사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거기에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고 그 피해자의 앞으로 남은 삶의 과정에 대해 전혀 개입한 흔적이 없고, 지금 그 학생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다시 인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창한 취지를 갖고 출발한 2008년도부터 활동한 지역연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름대로 이 기관의 쟁쟁한 이런 멤버들로 구성된 이런 연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캠페인 하는데요. 이 캠페인은 아시다시피 다른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현장상담센터 등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연대에서 캠페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이고 나름대로 과대 포장된 그림만 보기 좋은 그런 기구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전혀 새롭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기구는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례관리팀도 과장님도 더 잘 아실 테지만 이미 다른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기존에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부족한 것은 채워가는 것이지만 행정이라는 게 단지 보여주는 거, 형식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용도 충실하게 담보가 되어야 시민들한테 그 피해자들한테 아니면 그 대상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정말 행정이 따뜻하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엄중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간 회의해서,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고 나면 한 시간 회의 끝나요. 회의수당 나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과 계획수립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운영위원회에 인사하고 그냥 모여서 보고 갔다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 긍정적인 성과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보호지역연대 운영은 조례개정과 함께 확대하고 구체적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캠페인 같은 경우도 오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작년에 갔었어요.

바꿨습니다. 그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며칠 전에 했던 캠페인은 원광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와서 현장에서 성교육도 보면서 배우고 교육도 하고 터미널 주변에 캠페인 피켓과 가두방송 하는 것을 지나 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이 캠페인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성폭력 추방기간이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니까 좀 조언을 해주시고 좋은 대책이나 안을 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거듭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캠페인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 기관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굳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캠페인 한번 하고 회의 두어 번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는 이렇게 천안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장광고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캠페인은 필요하고 이미 다른 시설 기관에서 하고 있다. 덧붙여서 이 기구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한부모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강석 위원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은 자세하게 얘기를 안하고요. 우리 사회가 점점 갈수록 다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정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부모 가정은 2005년도에 보면 전체 가구 중 8.6%인 137만 가구가 되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늘어서 9.2%인 159만 4,000가구, 가구원수가 4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2010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2012년이니까 훨씬 더 증가를 했겠죠. 그중에 충남은 13만 2,000명, 그 중에 천안은 3만 9,633명, 충남 대비 한부모 가구가 63.8%에 이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다변화하는 속에서 한부모 가정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부모 가족법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실제 자료에 보면 2011년보다 2012년이 한부모 가정이 증가했죠? 2,471명에서 2012년 2,700명인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천안이 지금 3만 9,63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2,700명이에요. 나머지 그 부분 케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측면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평균 가구보다는 소득이나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자료에 보면 단지 시에서 해주는 것은 수학여행비, 학습비 지원 이 정도거든요. 사실 저도 여성이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례도 지원했고 발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조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제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다. 천안에 한부모 가족 내담자 자족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건강가족지원센터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정서상, 여건상 노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정책간담회도 비공개로 했고 그분들과 다른 다양한 지지하는 그런 모임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양육비도 지원해주고 해준다는데 실제적으로 연락을 해보면 “우리 소관 사항 아니니까 어디로 가보세요.” 구청에다 물어보면 “시에다 할 사항이에요.”이런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가도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따뜻한 안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을 위한 우리를 제대로 정서적,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우리 욕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구, 센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거기에다만 연락을 하면 다양한 자기들이 욕구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개인 개인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위축되어서 나름대로 또하나의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하나의 변화의 흐름으로 이것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부모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에서 생계보호는 받고요. 자족모임에서 시청에 갔더니 정부가 해주는 게 없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지원하는 그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 그랬을 것이고요. 저희가 한부모 가정이라서 지원해주는 것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나 부 세대주로서 세대원을 하는 것인데요.

그 지원법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2,7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천안시의 한부모 가정 수는 2010년도 기준으로 3만 9,633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제가 담당자였을 때 엄마들 모임에 갔었는데 정서적 지지를 굉장히 원합니다. 학비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못받기 때문에 부라든지 모라든지 혼자 세상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서적 지원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는 저소득층이나 생계나 이런 쪽으로 하겠지만 앞으로는 정서적인 부분으로도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서적 지원만 해주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얘기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분들만을 위한 어떤 전담기구나 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강하게 원하는 것이 그거였고, 제가 그래서 조례발의를 했던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정부도 있지만 다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큰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일평생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나름대로 경험이나 아니면 이론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이분들이 뭔가 필요한 조건에 있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가능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나 프로그램 지원할 때 어느 시간대에 하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 어떤 편의에 의해서 흘러가는 프로그램인 것이지 진짜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욕구를 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짧게 얘기해도 과장님께서는 더 잘알고 계실 것이라고 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시가 지금 60만,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사회의 수요예측이나 지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대비를 꼭 준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나 여성의 삶의 욕구조사 같은 것도 한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국 다는 아니지만 실태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그 지표를 갖고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나름대로 사업방향도 정하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통일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을 시가, 정부가 이렇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서 쉬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김미경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하나 덧붙여드릴게요. 천안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위원회 공화국이다 해서 위원회 폐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위원회가 많다고 토로하기 전에 사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가 갖는 각종 연대회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본래 목적한 바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작동하느냐도 중요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위원회가 많아서 피곤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그런 불만들은 사실상 공직사회에서도 많은데 실제 그것들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대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의회 나름대로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아시지만 아동·여성보호 관련해서 연대도 이번에 조례개정도 있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관련법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화되어 있는 법률들을 통틀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성가족부로부터 중점적으로 시행되면서 지금 이번 조례개정도 되었지만 그 안에서 내용적 논의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소위원회라든가 사례관리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갖춰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주문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한 분 더 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 조례심의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신축해서 옮겨갔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 기관간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업무분장하실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지원센터가 사실은 상담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두드림요원을 활용해서 채우고 있잖아요? 두드림요원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이죠?

올까지는 1명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2명을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과연 여기 보니까 현장을 다른 일로 한번 갔었는데요. 결원이 있더라고요. 그 직원이 더 좋은 곳으로 팀장으로 가셔서 그 직원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상담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굳이 결원을 하루라도 빨리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뽑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 것이죠?

예.

올해 안에 마무리 되겠네요?

예.

그 전에도 여기 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인력확충을 고민해보자 했는데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정원에 걸려서 확충을 못하고 있는데 결원이 생기면 이 대상자들이 많다면서요. 최대한 빨리 결원을 보충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더군다나 한분이 상담관련해서 총괄 보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천안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수도 늘고 있고, 지금은 정부나 교육청, 천안시뿐만 아니라 지역아동 그러니까 정규수업 이외에 아동의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욕구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지요. 기관별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대를 할 것이냐, 협력을 할 것이냐, 정보를 공유할 것이냐, 이런 정책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도 계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복지측면에 도심권 내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진짜로 아이들 대상이 적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권장과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지원과 협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올해 하계수련회가 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는데 수련회 전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어요. 지역사회 언론에서 지적도 있었고, 시기의 문제라든지, 장소의 문제라든지, 시기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계수련회이기 때문에 방학중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학이 지나면 학교에 뭔가 내야 되고 그런 것이 나중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놀이장소와 숙박장소의 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박2일인데 불합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북구 관련 연합회와 서북구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전체 천안지역아동센터 연합회하고 이견이 있었고요. 그 이견결과물이 사실 중재가 되고 협의가 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우리가 61개 센터죠?

51개요.

아, 2개 더 늘어나서 53개인데 35개 센터가 참여를 했고 나머지 센터 중에서 특히 서북구에 14개 센터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정정도 문제의식이 있게 진행되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거든요. 운영하는 분들이 사회지도층이고 목사님들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간의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전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참석 못한 아이들이 몇 백 명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은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참가하지 않은, 당연히 숙박권을 줬을 테고 나머지 비용에 관련해서는 사용자체가 부적절하다. 최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참가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든지 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을 환원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동등하게 줬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그 결과 푸는 과정에서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은 일부 지역 서북구 14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얘기를 해보시죠.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목사님들이시고 그동안 기존에 몇몇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조금 받지 않을 당시에 거의 방임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오랫동안 사랑과 봉사로 열심히 해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목사님이시거나 사회지도층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서 잘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제가 양쪽을 오시게 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고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신다고 해놓고 그 하계수련회는 같이 화합해서 하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참가 안한 분도 있고 이런 분은 안타깝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참가 안한 부분이 있었고, 정산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현장점검을 해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정산서 검토할 계획이고요. 또 참가 안하고 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장님들이 아동에게 교육을 하는 자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원만하게 잘 화합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저도 너무나 잘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내부적 문제에서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다수가 될 때는 사실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과감하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보통 전체 총괄로 예산도 했지만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아동 대비 대략적으로 예상했단 말이죠. 그러면 400명, 350명 정도의 아동이 참석 못할 때 예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역사회 언론에서도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중재를 했고 노력을 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집행과정 마지막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봤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집행했다면 우리 행정력과 지도력이 그 정도밖에 안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갖는 행정력과 지도력은 특히 사회복지기관들이 행정에 갖는 신뢰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갖는 두려움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행정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수상도 하시고 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그리고 과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하게 그리고 과장님이 갖는 여러 가지 행정이 갖는 여러 가지 권한을 최대 행사해서라도 막았어야 되고 중재가 안되었으면 마지막에는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참가하는 사람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반납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활용해서라도 구체적인 행정지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자세히 제가 몇 명이 안갔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만 이후에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이런 문제로 지나치게 개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지나치게 개입해서도 안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절대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줘야 되고 그것이 안될 경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거 집행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학년부터 6학년 다 하다 보니까 끝나고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학력 고학력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문제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이에도 싸우고 나면 냉각기를 갖는데 굳이 무리하게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일정정도 서로 내부적 합의가 될 때까지는 좀 따로 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원칙적보다는 유연하게 사회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규모로 아이들이 가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적정규모로 규제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집행된 거보다는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그분들과 어떤 편을 가르는 어떤 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그런 계획에 맞춰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그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그때 당시 하계수련회 집행할 당시에는 도도 그렇고 시·군이 연합회로 주고 합니다. 연합회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지 저학력 고학력 나눠서 하든지 연합회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하계수련회 이전부터 넣어져 있었어요. 시 입장에서는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계속 중재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하계수련회 집행하기 이전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오시라고 해서 이것은 서북구와 동남구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아예 그러면 연합회는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를 나눠라 하겠지만 서북구 16개는 서북구 전체를 대변하는 연합회가 아니었어요. 서북구에도 26개 중에 14개, 16개만 모여가지고 그쪽에서만 나가서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외부로 보나 내부로 보나 연합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같이 가면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눠가지고 감정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가기 위해서 연합회에서 같이 가라고 해서 못했는데 하고 나서 그때는 분명히 저한테 2,3일 전에는 같이 하겠다. 그쪽에서 양보하겠다. 올해 같이 하고 내년부터는 다르게 하자. 좋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르게 해보자 해서 했는데 하고 결과적으로 정산을 보니까 참여를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까지 행정적인 공부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요. 내년도는 이 수련회를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할 때는 권역별로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같이 가는 방법이라든지 저학력 고학력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전에 잘 좀 검토해서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정리 얘기하면요. 구체적으로 정리를 안하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반복된 얘기일 수 있는데 예견되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분명하게 장소의 문제와 시기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소의 문제, 시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서로 내부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핑계를 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초 계획대로 하나도 변경된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과장님이 지적했고, 지역 언론에서 지적했고 했던 것에 전혀 반영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아까 26개 중에서 16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연합회 참석하는 데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는 2/3, 서북구 전체 대부분은 안간 거예요. 안간 인원이 350명, 400명 되죠?

예.

그러면 전체 인원 대비해서 예산만큼은 당연히 다른 대안들을 세워주는 게 맞죠. 다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품권으로 제가 이 말씀까지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51개 상품권 나눠 가진 거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간 사람들까지 평가해서 그 남은 돈까지 51개 나누면, 최소한 그것이 남았으면 안간 데 배려를 해준다든지 서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더구나 사전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사전에 문제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예산평가도 조심해야 되고 예산이 남았으면 남은 거에 대해 조심해야 되고, 참가하지 못한 어린이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게 어른과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물론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지만 내부적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에 동의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되는 것이었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 하고 나서 남아서 돌렸다. 이것은 나중의 일이고 처음에는 평가해서 남아서 상품권을 돌렸는지는 나중에 결과론적 얘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아예 같이 안가고 나눠서 했으면 오히려 결과로 보면 좋았겠다 하는데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운영은 또 나름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공방을 오래 할 것은 없고요.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는 것 같고요. 과정에서 과장님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닌데 노력하신 만큼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고 마무리 자체가 저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원칙과 기준을 갖되 그 원칙과 기준은 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단체가 있었고 단체가 시하고 공식 루트를 통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27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방동에는 하고 있고 성정1동쪽으로 개소 예정이죠?

예.

신방동쪽에 2009년도에 했는데 효과, 평가지표 이런 거 해놓은 게 있습니까?

예, 평가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많이 높아졌나요?

예.

그러면 서북구센터에 생기는 것도 똑같이 동남구와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인가요?

국비시범사업으로는 시·군당 전액 국비 3억만 지원이 되고요. 서북구에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것은 시비 3억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물어봤더니 사업지역을 성정1,2동, 쌍용3동으로 한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대상자 인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림스타트사업이 원래 저소득 밀집지역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서북구 지역은 저희가 저소득 밀집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정1,2동하고 쌍용3동지역에 저소득층이 가장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성환읍에 112안전센터가 놀고 있길래 그것을 회계과, 재난안전과 협의를 다 맡아서 거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을 하려고 하면 현재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환에 중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대부분 야자학습을 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학생층이 주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도 받고 하는데 지금은 그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할까 준비 중에 있는데 성환읍 지역에 아마 욕구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욕구조사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지역에 해준다니까 부탁드리는데 거기도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셔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행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 낼 당시만 해도 공무원 2명은, 저희가 직원 1명이 나가서 계약직 전문가들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팀제로 해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하려고 공무원 2명을 자료로 냈는데 저희가 조직진단하는 총무과에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었어요.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담직원 1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인원은 성환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현재 공무원 1명하고 수행인력 4명인데 여기는 인력부족으로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원보강계획이 있나요? 공무원은 TO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요?

예.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인력충원 공고 중에 있고요. 정확한 날짜를 말씀 못드리지만 아마 1월달이면 사업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 모집은 안된 것이죠?

예.

저도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아이들도 좀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인가 제가 조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장애청소년들 프로그램 그것은 과장님 확실하게 챙겨주셔 가지고 주말에 오갈 데 없는 장애청소년들이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2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천안여성의 전화에서 ‘밤길 되찾기’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여성의 전화에서 여성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걷자라는 캠페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없어요. 이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예,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아마 여성의 전화가 소장도 공석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원 못한 부분입니다.

심사에서 누락된 게 아니고요?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21쪽에 정부포상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축하드린 것처럼 포상금이 대통령표창을 받으셨는데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직장맘지역센터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재원별 사용현황을 보면 임신출산보육지원, 가이드북, 홍보용 물티슈, 토론회 이런 데 쓰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직장맘지역센터가 우리 시의 출산율을 높이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출산 엄마들한테 산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포상금을 쓰든지 아니면 따로 예산을 세우시든지 그렇게 해서 천안시에 장애인 우선구매제도도 있고 하니까, 장애인직업 재활원 같은 데서 아기 출산용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좀 연결을 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1쪽에 천안여성현장 상담센터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천안여성현장 상담센터는 우리 충남에서 유일하게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지원자활 사후까지 포함하는 그런 센터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사실 집결지가 없어요. 예전에 있던 천안역 앞에 거기도 유명무실하고요. 아산에 있고요. 논산, 당진에 집결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성매매 신변종 업소 실태조사를 이번에 이 센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현장에 두 번 정도 같이 나가봤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수행기관에서 당연히 역할은 충분히 잘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혼자만의 그 기관만의 역량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여성지역연대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라는 이 취지에 맞는 우리 시의 유흥사업을 제대로 하고 뭔가 조금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때 경찰쪽하고 협조를 구해서 같이 휴게텔, 노래방 이런 데를 방문을 해보면 CCTV를 보고 아예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천안이 유흥특구로 환락가로 서울에서도 원정 올 정도로 번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지 예산지원을 해서 그 기관에 맡기기에는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 확장되고 번창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대에서도 성매매 관련 그 부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효과적인, 실효적인 단서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실태조사가 12월달에 컨퍼런스 이런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인 시책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쓰여져서 건강한 시로 발전하는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도 현장방문할 때 같이 현장방문이나 캠페인 그럴 때에도 우리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제공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현재 성매매 시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지원해주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예전에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사업에서 한시적으로 2010년도에 지원을 했었어요. 이 사업은 여성폭력피해자 구제자 활동 및 전문성 강화교육, 신변종 성매매 업소 현황조사, 여성폭력방지홍보 이런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그때 2010년에 해주고 2년마다 신변종 실태조사도 하고 해준다고 하고 사실 예산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필요하겠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올해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셔서 실태조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성매매상담센터 소장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지원을 안하고 2014년도에 한 번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성매매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접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탈학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는 천안시 조직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운영위원의 한계상 전담한 인력을 하기가 현재로서 곤란하죠?

예.

탈학교 아이들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학업중단 학생이 고등학생만 해도 551명입니다. 중단자는 많은데 사망, 유예는 빼고 500여 명이 넘는 학업중단 학생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시에서의 행정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는데 전담인력까지는 아직 안했지만 청소년팀에 기능직 1명 충원을 해서 학업중단 학생 관련해서는 올해도 실무협의회도 구성해서 회의도 몇 번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행정에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행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미쳐야 될 텐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탈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탈학교가 우려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고 그것들이 교육청과 같이 유기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준비하는 사업이 있나요?

내년에 두드림존으로 해서 인력이 2명이 더 충원되고요. 그리고 제일고라든지 목천고라든지 이런 우려 있는 학교를 조사해서 예방차원의 학교프로그램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려라는 표현은 좀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는 얘기고요.

예.

지역에서 얼마 전에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가 이색적으로 있었죠?

예.

청소년이 살고 싶은 천안을 말한다는 주제로 실제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귀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제안이 나왔고 그 중에서 상당히 이색적인 제안들이 있었어요. 길에 다니다 보면 선정적인 광고들이 민망하다는 청소년 입장에서 그런 말도 나왔고, 어른들도 민망할 정도인데 청소년들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얘기도 많았고요. 또 자신의 진로나 진학 관련한 요구들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관심을 갖겠다 하셨는데 준비하신 게 있나요?

진로탐색박람회는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얘기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도서관 앞에 그 길 일정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월 1회 정도 해서 동남경찰서와 얘기를 해서 현장도 같이 가보고 해서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아이들이 길거리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놀기도 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날 제안대회에 가셔서 많은 성과가 있으신 거네요?

예.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그날 느꼈었는데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진로, 진학 관련해서 큰 박람회를 유관순체육관에서 했어요. 교육청도 여건이 안되니까 해마다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 제안을 드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물론 예산은 들이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가 많이 있다. 진로하고 적성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교육이 대부분이 진로와 적성과 관련된 교육이라고 하면 천안은 대학이 많은 지역이고 대학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학과나 학교를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연계한 것이나 천안이 인구 규모 이런 도시로서 다양한 전문집단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소개하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해마다 우리가 여성취업박람회인가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날 보면 항상 아쉬운 것이 그렇게 많은 부스 설치하고 시설하고서 그것이 반나절 하거나 이틀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면 상대적으로 내용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마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열정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말하자면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때 제때 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청소년수련관이든 아니면 상담소든 청소년쉼터든 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정해진 시기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가 분식회계건으로 전국에다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도가 되는 바람에 우리 일반시민들도 천안시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수탁기관에 예산이 제때 집행이 안되므로 해서 시민들 사이에 천안시에 돈이 없어서 제때 돈을 못준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월급 제 날짜에 가지고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시의 재정이 진짜 없어서라기보다는 업무의 미숙함이나 아니면 그냥 꼭 그 날짜에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안이한 판단들 때문에 제때에 정시에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평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여성폭력기관에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대체적으로 잘 나왔고요. 한 개 가정폭력상담소만 미흡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는 데인데 현재 빠져있습니다. 시비로 조금 일부 세워서 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잘 나와서 거의 안받던 시설들도 보조금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못 받으면 자력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자력으로도 하고 예전에 시비로 줬던 그 정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주고요. 자력으로 운영하면서 해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평가를 해서 또 상위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평가로 페널티를 받은 그 기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아쉽고 답답한 게,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그동안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편안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재를 하거나 나름대로 페널티가 전혀 없이 오고 있다가 이런, 지금은 도 평가죠? 내년에 여성부 평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인데도 그동안 수없이 돌아다니던 그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이번 평가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면 과장님 알고 있는데 그 기관이 제대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우선 기존에 올해 당장 예산반영이 안되니까 시에서 급하게 지원해줬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크게 동의를 안하는데 그동안 꾸준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명목이 있기 때문에 도의상, 인지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하겠지만 굉장히 이것은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충남을 놓고 보든 천안시를 놓고 보든 각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한두 개 기관이나 시설에서 수많은 지속적인 잡음과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 평가를 통해서 걸러내자, 이런 단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제가도 2010년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슬쩍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다른 기관들도 다 전체 평가를 받아서 오히려 미 지원되었던 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고 그동안 정말 나름대로 크다면 큰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은 그런 방만한 운영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입증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 제가 보거나 아마 여러 관계자들도 그러한 인식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은 항상 공평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름대로 의혹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에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요. 상담소의 국·도비 지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주지 않고 그러다가 방법을 개선한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국비와 도비 지원하는 상담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줬던 데만 주다 보니까 방법을 개선한 것이고요. 현재 성적이 좋지 않아서 못 받는 시설은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 점수가 낮아서 못 받았는데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받지 못한 일부만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평성이나 이런 정도까지는….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를 못 받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온정주의를 가지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국·도비 예산 못 받는 데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해줬었잖아요.

평가에서 이 기관이 페널티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페널티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줄게” 하고 채워준 것이잖아요? 나라에서는 못 미치니까 못준다 하고 “우리 시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채워줄게.” 시 주머니를 빼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해도, 평가를 잘못 받아도 이것은 꾸준히 계속 지원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평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도에서 쓸 데 없는 짓을 한 것이죠.

다 안주고 일부를 지원해서 이 상담소가 정상적으로 좋은 상담소로 운영해서 내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일부 지원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선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주신다면 제가 이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에 기관이 죽 있는데 우리 시 규모로 봐서 많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100% 동의는 안하지만 그러면 시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아니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고 있어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제가 이야기 하는 것들이 과장님 보는 관점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인식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2010년도에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제가 안했을 뿐인 거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전에 어떤 협의나 논란거리들은 나름대로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지켜봤던 것인데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항 관련해서 제가 행감에 자료요청은 안했지만 아동·여성지역연대하고 두 가지를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올해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개정 건수가 나와 있고 사업도 25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번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례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천안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 적극적인 의지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칭찬할 일이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8월인가, 9월인가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 혼자 이것을 컨설턴트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것이 단지 수치로만 집계를 내서 분석이 되는 사안이 아니고 나름대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분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고 하면 컨설턴트를 통해서 컨설팅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9월인가 만났을 때 그전까지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었고요. 업무에 대한 하중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문성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후에 이야기를 10월말쯤 갑자기 수십 건을 몰아서 해달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수사례는 우수사례대로 올라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제대로 꾸준히 컨설팅 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우수사례가 발굴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한 것이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수상을 받은 것인데 그것도 더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나름대로 제안을 해볼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 수행기관도 전혀. 평가 관련해서 시상을 준비하는 것도 전혀 몰랐고 그리고 나서 우수사례로 시상을 받은 다음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요. 왜 자료요구는 하고 준비는 하면서 수행기관에는 이것을 자랑할 일이고 서로 축하할 일인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안되고 단지 그 기관에다가 자료요청만 하고 우리는 상 받아서 기분 좋고, 그렇게 누리냐 이거예요.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하나도 모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청소년 부모교육은 청소년 부모교육을 낮에만 하다 보니까 여성에게만 한정된다 해서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례를 가지고 응모를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자랑한 것이잖아요?

예.

정말 이것은 우수사례다 해서 시상을 완료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는 났지만 수행기관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인지요?

수행기관이라고 하면 청소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가지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좋은 사업을 했구나라고 해서 더 의욕과 열정을 갖고 기타 사업도 추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것이죠.

상 받은 것을 청소년지원센터에 알려주지 않아서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요. 어쨌든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해서 각 실과와 각 실과 센터를 통한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25가지로 많지는 않지만 그 목적대로 해서 개선되는 사례를 보자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첫해이니까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축적되는 노하우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바로 숙지해서 나름대로 역량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3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지금 11월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죽 보면 전혀 그냥 어떻게 보면 손놓고 있다가 행감을 앞두고 아니면 시기를 앞두고 부랴부랴 급조해서 사업을 시행한 측면이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아니면 격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것은 실제 그랬고요. 여기 저기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수사례 시상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이면 그 과정을 제가 알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몰아서 몰아치기로 하는 거예요. 마치 연말에 보도블록 천안시내 걷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처럼 그런 졸속적으로 치러지는 사업이 수행되는 그런 부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시상을 받은 우수사례로 그런 자랑스러운 어떤 추진된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내용까지 채워져서 우리 모두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인해서는 위원님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7월 27일 교육도 하고, 한 가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가까워서 졸속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 자체로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각 실과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컨설팅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표본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가시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기대를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끝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되면서 셋째자녀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죠?

보육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저출산대책으로 하지 않아도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해주셨지만 작년에 국무총리상도 받으시고 올해는 대통령표창도 받으셔서 영광스러운데요. 의회로서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명제가 지속되는 명제라고 하면 그 재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저출산정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출산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남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접근했을 때 셋째 자녀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것도 사업도 있고 참신한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담당과장님께서 욕심을 내셔서 무상교육 때문에 예산 안세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을 전환해서 사업을 기획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 처음 시작할 때도 감사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어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로서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용연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 천안시가 청소년에 대한 예산투입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인프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거….

있습니다.

있어요? 말씀해주세요.

올해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문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오토캠핑장을 국비를 받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오토캠핑장을 선호하고 해서 청소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는 그런 캠핑장이란 말씀이죠?

예.

천안시가 청소년 관련해서 이 시설을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오토캠핑장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도록 하고요. 저는 과장님 안쓰러워요. 업무가 일개 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주어진 임무이고 어차피 하셔야 하는 업무일 텐데 행정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자원, 최근에 복지가 행정이 하는 복지가 아니에요. 민간과 연계 시켜서 다원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의 힘을 믿고 민간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2009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아까 장기수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지역아동센터 수련회 과정에서 논의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기구 안에서 풀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인데 이런 기구들이 너무 간과되는 게 아니냐, 이런 틀을 통해서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우리 건강한 지역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선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해서 다섯 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8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작년 저희 행감 때 인치견 위원님이 지금 산업에 가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위원님이 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운영비 과대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축소 내지는 정비를 요청하셨는데 올해도 그대로 그냥 작년과 변함없이 운영을 해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60만에서 100만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가 참고로 봤더니 포항에 예술단이 한 3개정도 있고요. 청주 4개, 부천 2개, 성남 4개, 수원 2개, 창원 4개 정도 있는데 저희보다 대부분 다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섯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단원수나 아니면 예산이나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천안이 좀 많은 편이라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가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시장님도 2014년까지 빚을 다 갚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하신 상태고 신규사업 자제를 한다든지 경상적 경비를 10% 줄여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데 예술단도 이에 동참을 한번 하시죠? 이번 기회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행감때 지적하고 틈날 때마다 우리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예술단 축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꾸준히 질의를 해오셨는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어요. 위원으로서 갖은 방법은 다다음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예산으로 통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이번 예술단 예산 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예산 다 가져가실 생각 하지 마세요. 다각도로 생각을 해도 한번쯤 정리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시립합창단 노조가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고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합창단에서 꼭 그래야 했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더구나 가입사유가 단원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시립예술단의 법인화 반대 두가지를 중점으로 내세우고 계시거든요. 단원 권익보호 같은 문제는 직협이 있으니까 직협에서 활동하시다가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나 창구를 통해서 집행부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법인화 반대라는 게 문화재단 소속으로 가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노조가입 만들 시기에 그 당시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일단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서로가 그러한 사항에 교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챙겨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사항은 사실 합법적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단원과 시 우리 기관과 서로가 교감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아까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사람들 처음에 요구가 문화재단으로 가는 법인화의 반대사항과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퇴근시간이 다섯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너무 길다. 퇴근시간을 줄여달라는 두가지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들의 권리, 이러한 노조를 결성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목적에 있어서 노조가입 목적이라든가 명분이 저는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 예술단은 합창단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합창단하고 다 5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있으면 5개단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시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얘기를 해서 안됐을 때에 어떻든 노조를 하든 직장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따지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얘기 하나도 없고 시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휘자도 그러한 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노조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 이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좀 만나서 가입한 이후에 저도 알고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 이후에는 명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현재 지금 7차의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122개의 조항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급단체에서 나와서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명분이 불투명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핵심요지가, 질문요지가 노조 만들어질 시기에 미리 집행부에서 법인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으셨나 그걸 답해 주세요.

그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위원님들 조위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항도 없고 우리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고 아무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단체협약 과정이죠? 7차 거치셨다 그랬나요?

예.

조금은 밝히셨는데 그중에서 수용을 해야 될 게 있고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법적인 범위에서 조례나 법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될 게 있고 전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만 들으셔서 어떤 것은 지금 들어줄 수 있고 시에서, 어떤 것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몇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처음에 노조에서 요구사항이 법인화를 반대하는 거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해달라는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법인화는 어차피 우리가 천안시장이 그건 법인화 안간다고 확약을 해준다고 얘기했고 시간에 대한 재량권도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얘기했더니 그건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이외에 다른 사항을 집어넣어서 122개 항목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도 많아가지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보면 다 이게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과 그 사람들의 권익보호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술단의 법인화 반대하는 사항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술단의 대표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주는 것은 처음에 당초 얘기 된 것은 우리 조례상은 다섯시까지로 되어있으나 그 사람들 요구는 처음에 한 시 정도 얘기하다가 한 시는 우리나라 한 시에 퇴근하는 데가 없다. 했더니 3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예술단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달라,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나머지 근무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연문화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뭐냐면 천안시 조합이 우리 천안시와 자기 조합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해서 공동의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논의하되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준하는 사항으로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항은 지금 전반적인 사항이 평정제도에 있어서 지금 지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평정을 자기들이 50%를 좀 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게 있고요. 그 사람들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으나 5년 동안을 추가 고용보장 해달라, 그런 얘기이고, 또 경조사비도 지급해 달라, 연속 2회 이상 공연하면 15일간 휴가를 달라, 또 출퇴근할 때 정맥인식기 우리도 찍고 있지만 그런 것도 없애달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장기휴가도 달라 그러고 외국도 보내달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122개 중에서 일부는 협의가 가능한 사항도 있겠지만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수용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7차까지 진행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성실하게 협상테이블에 잘 안나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메일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이 맞나요?

어떤 사함이 협상테이블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시에서….

시에서는 안 나간 거 하나도 없고요. 7차에 다 성실하게 임했고요.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얘기할 사항입니다. 어떻든 간에 노사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노사의 주체 당사자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단원들은 가서 가만히 있고 상급노조에서 와서 전반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협상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예술단원 주소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하면 우리 천안을 대표해서 무대에 오르고 어떻게 보면 천안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천안시민이 아닌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인구 50만 하고 그럴때 직원들 열심히 인구 전원 동참하기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천안시에서 녹을 먹고있으면 당연히 천안시에 주소를 천안시에 옮겨야 될 텐데 저도 파악을 해봤더니 한 30 내지 35% 정도는 주소가 안 되어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성 이벤트 관련행사를 한게 11건이 있고 예산이 총 1억 7,900정도 들어갔네요. 대부분이 민간보조로 됐긴 했지만 그분들 주체측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품이나 상품 같은 거 구입할 당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유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사실 관계를 하나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예술단이 직협 소속이 될 수 있나요? 직협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협 소속으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같이 공유해서 대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자, 신용일 위원님.

신용일입니다. 노조가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시민을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예.

노조가입이라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가입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안됐을 경우에 노조에 가입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어렵거나 환경개선이나 임금인상이나 이런 조짐도 없었어요, 요구도 없었어요?

임금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상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이후에도 저하고 두 번 세 번 해봤는데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타 시는 임금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인 우리 초임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평균 초임이 160만 원 정도 되고요. 최고가 한 450만 원.

10년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으로 따지면요, 잠깐만요. 우리 천안시가 10년으로 따지면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포항시가 2,000만 원 되고, 청주시가 2,900, 부천시가 3,200 되고요. 성남시도 2,800, 창원시가 2,900, 천안시같이 주는 데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회사에 다녔을 때 노조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회사측이 노동자하고 임금이 서로 분배되면서 임금인상 요구를 하거든요. 또 한가지는 근로조건이 어려우니 환경개선을 해달라, 이 두가지 조건인데 우리 시립합창단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도 아니고 또 환경개선입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임금은 아니고 후생복지차원과 자기 권익보호 사항인데요, 당초 처음에 얘기했을 때 노조 가입 목적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법인화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으로 가면, 지금은 현재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만 일단 문화재단으로 가면 국민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금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일 두려워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다섯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지금 우리가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왜 그러냐면 합창단 같은 데는 사실상은 목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늦게까지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못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창단이 보통 하루에 와서 저녁 다섯시까지 있습니다만 보통 연습하는 시간이 두시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합창단은 레슨이라든가 그런 게 많지 않지만 다른 단체는 레슨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끝나고 나서 일찍 가가지고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레슨도 해가면서 부수입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유기적으로 천안시에서 해결해주겠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시립예술단 지위를 가지고 그런 레슨을 해서 부수입 챙기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아니죠, 다섯시 이후에 가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근이후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행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예술단이 후생복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있고요, 임금도 타 시에 비해서 적지 않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노조가입으로 인해서 다른 권위를 또 찾는 것은 욕심 아니냐, 천안시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후생복지 요구를 가지고 노조에 가입해서 유관순 열사 추모식에도 사회단체 예술단이 와서 노래 부르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아니 과장님은 시립예술단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왜 본인은 방치했느냐 이거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관순 열사 추모식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해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와서 유관순 노래도 부르고, 의뢰를 할 때 했던 전통이 있는데 참 그것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셨거든요. 답변주세요.

그 사항은 사적지 관리소에서 합창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그때 경연팀을 대체하는 바람에 안한 것이지 그건 우리가 그런식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안가서 안 한 건 아닙니다.

대체를 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 협약으로 인해서 그동안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공연한 적 있습니까?

공연은 초청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 전반적인 공연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들께서 지금 시에서 자기들에게 그 이후에 불이익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이익을 주는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정기공연을 한번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월달에 기존 4/4분기 공연이 되어 있고 4/3분기 공연은 노조하고 우리하고의 전반적인 문제가 괴리가 있고 그걸 서로가 논쟁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못할 뿐이지 나머지는 큰 문제 없고 이번 12월달에 정기공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인 실적에 보면 알지만 그동안 작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적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천안시립예술단으로 인해서 사실 불편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할 거예요. 좋은 노래, 좋은 문화를 전달해야 할 시립합창단이 어떤 노조단체 가입으로 인해서 요구안을 수용 안하면 일을 못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거기에 피해 입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안시립예술단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까지도 파급이 될 수도 있고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 관리에 철저히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예.

하여튼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조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합창단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노조를 만든 것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 정서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95%가 노조형태인 거 아시죠?

예.

천안시는 노조가 아닙니다. 직협 형태로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노조든 어떤 형태의 노조는 사회적으로 일정이상 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하게 어떤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시립예술단이 노조를 만들었냐 안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나 만들었을 때 불법적인 요소가 있냐,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조를 만들고 할 때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절차는 법적절차를 말씀하셔야 돼요. 정서적 절차를 말씀하시면 안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하고 협의도 안됐다. 뭐가 안됐다. 그러면 노조를 만들 때 사용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느냐.

그건 법적절차에는 이상이 없겠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얘기하지 뭘 얘기할 거예요? 자, 절차적으로 시립예술단이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적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법적절차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본연의 시립예술단으로서 합창단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등한히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건 이렇게 따져야죠. 계획됐던 공연이 있거나 일상적으로 행하던 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어떤 합창단이 노조를 만든 이후에 눈에 덜 띄는 것 같고 공연이 좀 적어진 거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태만한 거 아니냐 질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실제 있냐 이거예요.

….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천안시 합창단이 노조를 만든 이후에 본연의 합창단의 역할을, 시립예술단의 역할을 등한시하거나 태만히 하거나 공연을 펑크 내거나 이런 사실이 있냐 이거예요.

다른 데 공연 같은 거 할 때 정기공연 외에는 여러 가지 횟수에 보면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얼추 5인에서 보통 20인, 30인 많게는 다 간 것도 있겠지만 지금 노조에 가입된 이후에만 지금 다 가고 있지 그전에는 상황에 따라서 5인서부터 참여한 적이 좀 있습니다. 다섯명정도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해가 좀 안되고 정확하게 일상적으로 그동안 해오거나 지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합창단의 업무수행이 또 문화관광과의 통제를 받으니까 어떤 데는 이걸 나가라 마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거 관련해서 거부하거나 안하거나 연습을 태만히 해서 왜 연습을 안 하느냐는 지적을 받았거나 이런 사실을 얘기해야죠.

직접 거부는 아니지만 근무하는 데서 여러 가지 지휘자하고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는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좀 확인해야 되는데.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일을 안하겠다”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을 안하겠다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

그러니까 노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합창단 노조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요구조건을 안 들어두면 일을 안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안하겠다고 한 것까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인데 이걸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하여튼 너무 정서적으로 다뤄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분명하게 아까 서두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노조를 만든 행위가 불법이거나 그렇지 않고 법과 제도의 틀에서 하는 거라면 어떤 노동자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게 당연한 거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용자의 정서적으로 시민의 정서로서 좀 부담스러운 것은 그것만으로서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좀 이성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노조관련해서 몇가지 사실 확인, 저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노동조합이 있죠?

예.

실제 존재하고 있고요. 천안시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형태의 직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내부준비하겠다고 얼마전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천안시에서 위탁하는 여러 가지 청소대행 업무 이런 데 모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천안시의 지방정부의 장이신 성무용 시장님은, 노조가 예를 들자면 노동자에게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예요. 그걸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절차와 과정이 준수된다 한다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법적테두리 내에서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노조결성과정에서 정서적인 거부감은 있지만 법적 문제 없었고요. 단체 행동을 한 적 없어요. 아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공연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공연을 거부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일부에서는 보복으로 공연을 안 시키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자, 그런 감성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오히려 사실은 이 노조문제가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저는 보거든요. 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가장 결정적 원인이요.

문화재단.

그렇죠?

예.

너무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요. 근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왜 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근거 없는 게 이유가 됐어요. 그렇죠?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근거 없는데 이유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근거 없는 게 이유가 돼서 이렇게까지 그동안 잘 운영되던 합창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느냐, 근거 없는 데서. 그거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요, 그 사람들 그 이후에 저하고 노조의 임원하고 아주 맞대면으로 얘기를 한시간 반, 두시간도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너희들 입장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전반적으로 우리 천안시 시장으로서 확약을 해주면 이상이 없겠냐 했더니 그거하고 또 그 이후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불분명하다.

뭐냐면 그것이 얘기된 상황이 신뢰를 다 상실한 상태였어요.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어떤 요구도 서로가 받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근거 없는 법인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것은 처우개선도 아니고 처우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노동자들에게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상의 불안입니다. 자, 문화재단으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 연금 이런 혜택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 구조조정이 쉬워져요. 그런 타 시,군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어쩌면 노동자들에 직장인에게 가장 위기의식은 직장을 빼앗겠다는, 결정적으로 월급이 깎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쟁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우개선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신분의 불안에서 오는, 불안감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정확히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자, 그런데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옳든 그르든 오해했든 일정정도 문화재단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을 독려하겠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신분상 불안으로 다가온 거예요. 문화재단이 생기니까 긍정의 의미로 말씀하셨겠죠. 몇몇분들이 “문화재단이 생기니까 앞으로 너네들이 더 나아갈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문화재단으로 되어서 신분이 더 좋아진다. 더 전문화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그게 증폭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정을 해주시고 그들과 만나고 대화해야만이 이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몇차례 가서 말씀하셨죠?

예.

“절대 안간다. 안간다. 그거 예를 들자면 해석의 문제고 너네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너무 많이 가버린 상태죠. 감정의 골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제 생각은 어차피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조의 합법화는 누구나 저도 동감은 갑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 절차에 이상이 없지만 우리 5개 예술단체가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천안시에서 이러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우리 신분이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천안시의 관계자하고 사전 협의절차를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합창단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예술단 4개도 가처분금지 신청까지 할 정도로 지금 서로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런 것도 일단 ….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립예술단 관리를 위해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요,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임을 둬야겠다 해서 본청에 지금 두분 계신가요, 세분 계신가요?

지금 두분이 있습니다.

두분 두셨죠? 그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 직접적으로 행정과 예술단이 어떤 협의체나 이런 걸 꾸려서 대화를 해야 되지 그중에서 한두명 하다 보면 혹시 그분들 중심으로 지나치게통제와 조절이 되고 행정의 역할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두명을 저희가 이 예술단 관리에 전문으로 우리 본청에 상근직으로 둘때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그 원인을 왜 얘기했냐면 소통의 부재였어요. 그분들이 또 하나 뭘 얘기했냐면요. 지금까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누누이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권했는데 한번도 그게 직접 행정에 전달된 적이 없다. 행정에. 제가 행정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달을 가로막는 고리들이 항상 존재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저희도 아는 문제예요.

예, 저도 얘기….

그래서 자, 근거없는 것이 쟁점이 되고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뭐냐면 관리 지도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본청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그동안 안되어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를 보고 치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서로 여론몰이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랬는데 무리한 요구 이전에 과정들이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누차 얘기해도 10년 같은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러이런 문제를 과장님 여론몰이식으로…. 임금이 많다. 임금이 많은 이유가 있죠. 저희는 기본급을 적게 주고 호봉을 적게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애초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연차가 많을수록 월급이 많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처음에 그걸 만들 때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제도 자체는 운영을 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더 비용이 드는 시스템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선택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꾸 여러 가지 본질을 왜곡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극해서는 안된다. 자, 그동안에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 근거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발단이 어쨌든 그거에 의해 노조가 설립됐다 한다면 그것을 저는 서로가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없는 다양한 얘기들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양분되고 있잖아요? 의회도 양분되고 있는 거고요. 문제해결점을 저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 공식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조를 만들면서 어느 노조에서 그러면 상급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사장님한테 허락 맡고 만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충분히 평상시에 얘기를 좀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누누이 얘기했는데 한번 전달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본인들은 어떤 공식자리에서 문화재단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문화재단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연관성이 온 거예요. 그리고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직장을 잃을까 말까 하는 생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초기의 문제로 나중에는 확대된 것 뿐이지만 그렇게 확대해서 논의의 쟁점을 비껴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에 우리 과에 그 직원이 두명이 있고 또 단마다 총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원들이 총무한테건의를 해서 총무가 시에 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자체 내부에 단원 총무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따진다면 저도 그 사람들이 구실에 불과하지 않나, 만들어놓고 얘기를 하다보니 구실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 그렇다 그러면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한데 말 한마디 한번, 와서 소통을, 소통부재를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사전에 팀장이나 과장이나 다 있었고 다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말 한마디도 없고 어떤, 이제 와서 해놓고 나서 자기들의 궤변에 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합법화 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노조를 만들었으면 자기가 머리를 맞대고 자기의 권익보호라든가 신변보장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맞대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임원들은 가만히 있고 상급노조에서 와서 다 본인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온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그런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분들의 입장은 오죽 눌려살아서 기가 죽으면, 대부분이 상급노조를 내세우는 데는 그런 거거든요. 노와 사가 정식으로 만나서 원활한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그동안 상명하복에 의해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 것이, 당할 것이 너무나 우려될 때는 대부분 대리를 내세우죠. 자, 이것은 쟁점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고요. 그래서 꼭 과장님이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것 또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 노조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직협은 오랫동안 그런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일정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대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불씨로 인해서 폭발하다 보니까 다양한 일상적인 방법보다는 일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대화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면 설사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와 토론이 안되죠.

잠깐 쉬었다 하실래요? 정도희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노조 가입시에 법과 제도를 위반 했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위반한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노조 가입될 당시에. 지금 노조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근무시간 단축이죠?

예.

지금 시립합창단 월급 어떻게 받고 있어요? 어디에 준해서 받고 있어요?

공무원 1일 8시간 근무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의해서 받으신다 그랬죠?

예.

공무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시부터 몇시예요?

아침9시부터 점심시간을 빼고 6시까지입니다.

처음에는 1시 주장했다가 3시로 주장하고 있는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 근무규정에 벗어나요, 안벗어나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

노조를 결성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도희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뭔 말씀인가 하면 122건이 주장됐다는데 122건을 우리가 단체협약을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 감사장인데 협약 안에서 시와 노조가 그걸 얘기 하면서, 불법인데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죠.

여기서 그거 주장 하냐 안하냐….

질문요지도 그겁니다. 불법은 안했지만 노조를 빙자해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불법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 장기수 위원님 아까 질문에 대해서 신분불안을 느꼈다 이분들이, 물론 당연합니다. 재위촉하는데 평가하죠?

예, 평가도 합니다.

보통 근무연수를 따져보니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합창단은창단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통 나이가 35에서 40세 초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17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계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평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위촉하려면 평정을 하는데 왜 평정을 해야 되죠?

단원의 기량이 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죠.

당연하죠. 합창단이나 예술단 특성 때문에.

예.

저도 젊었을 때 목소리 예뻤어요. 나이 먹으면서 쇠퇴되고…. 그러면서 평정을 거쳐서 하는 건데 이것도 거부하는 거죠? 지금. 평정이 노조협약 사항에 있어요, 없어요?

평정도 있습니다.

평정을 안 받겠다는 내용이 있죠?

평정을 각자 반씩 해서 자기들도 평정에 관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이견이 있기도 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요.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립예술단의 운영과 또 저는 별도의 문제로 자생적인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우리 합창단 노조 설립 과정에서의 우리 행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조금 어른다운 성숙함이 부족했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저는 종합적으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 전환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요, 그건 나중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지 시스템적 점검이 필요하다. 분명하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행정부에서 이러이런 제도를 제안할 때 우려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그걸 지지, 지원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서는 의사소통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이 결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섯 개 예술단 운영관련해서 얼마나 충분하게 그들과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행정과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후에 정책적인 접근을 할 때 설사 저희가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대상이 예를 들자면 노조를 했다 해서 그것이 규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거와 어떤 타깃이 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 이후에 정책이 종합적 대책이 수립되면 그건 그 사이에 충분하게 지역사회하고 이런 과정들을, 또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들이 반영되는 종합적 대책과 계획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반면교사 삼으셔서 충분하게 꼭 합창단 뿐만 아니라 나머지 예술단하고도 충분하게 운영과정에서 서로가 좀더 힘과 지혜를 보태서 합리적 운영이 방법이 있는지 어떤 구조를 좀 만들어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동료위원님이신 장기수 위원님이 총평을 해주셔서 상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서울시의 경우는 천안시와 다른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서울시향의 지휘자이신 정명훈 지휘자님 연봉이 20억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예술의 가치를 금액적인 측면으로만 따져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의 가치는 단순히 수치화된 금액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80억이란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다섯 개, 과거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들은 다섯 개 예술단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정기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내역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주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단편적으로 이런 노조설립과정에서의 집행부와 나쁘게 표현하면 갈등 내지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서로가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는 앞으로 방향은 문화예술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논점이 다른 논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차후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작은 방향에 있어서 작은 갈등들은 과장님께서 조정하시고 그리고 또 담당국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앞으로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는 말씀도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거론될 사항은 아니지만 예술의 전당도 800억 가까운 큰 돈을 들여서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담당과장님이 감독, 그리고 관리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넘어가도 됩니까?

예.

그러면 예술단 질문을 마치고요. 천안예술제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예술제가 올해까지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죠? 올해가 8회였나요?

9회까지 했습니다.

예, 9회까지 하셨고 올해는 과거보다 좀더 성공적인 예술제였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과거와 달라진 면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성과로 보면 예술가들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리예술제로 지금 정착됐다 할 수 있고요.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의 거리에서 지역예술의 대중화 및 원도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 다른 때하고 다른 것은 이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9월달과 10월달 2개월 동안 한 8회정도 운영해서 또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전반적인 그런 축제의 거 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게 실제 실시한 겁니다.

예산이 지금 판페스티벌로 명명되어 있죠? 천안예술제가.

예.

과거에 추진했던 거와 대별되는 부분은 과거에는 예총 관계자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봐왔는데 여러 단체에서 8개 단체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을 죽 봐왔을 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줬다. 이런 부분은 과거 1회부터 7회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고 발전적인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주신 부분이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생활음악협회하고 그리고 명동상가번영회하고 협조해서 이 판페스티벌 예술제가 열렸던 그 지역에서 몇 달동안 계속 2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하셨죠?

예.

몇 번 가봤는데요, 다소 관객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상가부분이 워낙 침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상가번영회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하루 2박3일, 이틀, 삼일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선전을 몇 달동안 우기가 아닌 기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꼭 5월달정도에 이 판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우기가 아닌 때로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생활음악협회하고 명동상가번영회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하고 거리예술제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연관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연관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협조해서 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아무래도 원도심 활성화에 최초의 거리예술제를 기획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고요. 다음으로 487쪽에 관련된 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문화재 유적지 현황 예산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 지원 내역을 2011년도 그리고 2010년도부터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보수비용이라든지…. 어딘가 찾으셨죠?

예.

487쪽입니다. 그리고 작년자료도 제가 봤는데요, 2010년도부터 보면 이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보통 보수비용하고 그런 데 좀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지원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내용입니다. 보수비용, 그리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이 들지 않는 이런 예산들인데 특이점이 몇가지 있어요. 물론 이게 도 지정 문화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정 사업에 증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물론 그 근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나머지 일반개인사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년고찰이고 그런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문화재 관련해서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겠네. 488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던 사항인데 직산향교에 서재, 동재 문제 있잖아요? 보수공사, 그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안됐죠?

마무리 다 됐죠. 동재는.

확실합니까?

동재, 먼저 번에 위원님들 가실 때 그때 공사했죠? 그때 했습니다.

이후에 다 됐다고요?

그때 위원님들 가셨을 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적은 예산 얻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상당한 금액을 특정한 사찰에 지원한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조강석 위원님께서 쭉 얘기해주셨는데 판페스티벌 관련해서 몇가지 좀 궁금한 것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올해 판페스티벌 전체예산이 2억 가지고 한 거죠?

예.

2억 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된 사업이고 올해 조금 변화를 시도했죠?

작년하고는 좀….

예, 그런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가서 의원님들이 앉아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은 돈 이런 걸 떠나서 행사가 참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문제의식이 많았고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래도 변화는 시도했지만 그것이 아직 성과로 다가오기에는 좀 미흡한 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집행내역 이런 걸 보면요, 집행내역이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꼼꼼하게 한번 우리가 좀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자면 수당으로 지급된 게 한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토탈 금액이지만. 그리고 홍보비 1,000만 원, 동영상제작 35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획위원도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그동안 생각할 때 이것이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서 기획을 하고 그분들이 조금 재능기부형태로 하고 각 단체에서 부스를 해서 예산을 나눈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위원 같은 경우는 4인이 몇차례 오랫동안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6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가요. 그리고 예산대비 이 사업자체가 갖는 효율성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고요.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고 각단체별 다양한 연대를 통해서 어떤 원도심을 명동거리를 살린다 이런 것은 동의하는데 제가 이 예산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일단 기획위원이나 운영위원 이런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지, 회의를 오랫동안 많이 한 건지 한번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수당 되어 있는 1,000만 원은요, 사회자가 그동안 왔다갔다 하면서 140만 원 정도 있고요. 운영위원하고 여러 가지 자문 받아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와서 하는 걸 또, 우리가 어디 참석하면 수당을 주듯이 그렇게 운영위원회의를 해서 한 67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 670만 원이 그러면 이게 한 회에 회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수십차례 회의를 한 거예요?

운영위원이니까 여러차례 했겠죠.

여러차례 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저희도 어디 가면, 누구도 회의하고 그러면 회의참석 수당을 주듯이 금액은 얼마정도로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파악 못했습니다만….

1인당 한 150만 원 꼴인데 그러면 저희가 회의때 7만 원, 20회 이상 회의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그분들이 이기획위원들이 그동안 천안예총에서 다 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분들은 아닐 겁니다. 외부사람들….

한분 빼놓고 보니까, 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가보구나. 제가 자료를 좀, 기획국장님은 생활음악협회 회장님이시고…. 자,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이걸 구구히 따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예산도 심사하니까 이 판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올해 방향전환을 했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좀더 필요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주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효율적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총에 똑같이 삼거리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보충자료 아마 위원님들 주셨을 거 같은데 예산액이 6,000인데 지금 지출액이 4,000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다 끝났죠?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0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주에 한번 남았습니다.

다음주 그거 취소됐다던데. 야외공연은 추워서 취소되고 ….

그것은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취소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취소 안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주 한회 공연에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사항은 현재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30%나 남았는데 ….

국비가 3,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총소관에서 사실은 예총에서 주관을 하지만 시립풍물단하고 시립관현악단과 더불어서 게스트를 포함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야외공연은 추워서 취소가 됐고 실내도 우리 게스트 한분 정도 와봤자 지금 주신 예산 집행 사항을 보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관현악단이 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도 1회 공연에 1,2백이면 끝날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예산이 남았단 말이죠. 이건 집행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 기획대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두가지 사업을 봤을 때 천안예총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 점검하지 않았으면 올해 사업 끝났고 종결된 사업 됐고 한 회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고, 이거 10회 이상 공연한 거죠?

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 공연당 많이 들어야 이삼백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한번 남았다 하더라도 거의 2,000에 가까운 돈이 예산 집행이 안된 거예요. 절차상 제가 말씀드리면 중간에 감사 나온다 해서 팸플릿도 중간에 만들었다 하고 이러저런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총사업 전반에 대해서 책임 있게 우리 과장님 지도감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조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하는데 예총사업 전반이 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두사업 꼭 짚어서 제가 보니까, 나머지 사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한번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의 내용에 관련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좀 주시고 분명하게 그런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반딧불음악회나 각종 행사가 있잖아요.

반딧불음악회는 문화재단 소관이라 이따가 말씀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469페이지 보면 정원 256명 중에 부족인원이 76명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부족인원이 76명 현재 그것은 부족인원은 총원 대비 76명이 부족한 것이고요, 2013년도는 퇴직자가 현재 국악단이 하나 있고 교향악단 7명하고 무용단이 10명하고 풍물단 7명 해서 총 25명을 내년도에 채용할 예정이고 우리 정원은 우리 265명에 현재 현원은 189명입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은 정원대비 현원으로서 76명이지 뽑을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인원을 보면 다 열명이 넘고 무용단 같은 경우는 40명 중에 22명이 부족인원이에요?

예.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예산 아까도 말씀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얘기 됐던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정원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 일 할 수 있는 단원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예산만 확보되면 이상이 없는 건데 예산부족으로 세우지를 못해서 좀 결원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테지만 정원을 정했을 때는 효율적인 운영에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정원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여적까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현재 반 이상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악단이 정원은 60명이지만 정원은 최대 진짜 100%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인원을 따지기 때문에 그거지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원으로 보면 합창단도 50명, 국악단도 50명, 50명이 작은 인원은 아닙니다. 사실상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용단과 풍물단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무용단은 현재 40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인원이 18명입니다. 부족인원이 22명인데 이것은 10명이 요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어렵고 하니까 버티지를 못해서 결원이, 10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18명에다가 이번에 내년 초에 우리 10명을 뽑아주면 28명 정도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면 무용단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용단과 풍물단이 조금 약간 작은 거지 다른 단은 현원으로 따지면 큰 문제되는 단원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말이죠, 물론 아까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예술을 금액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구성이나 또 공연횟수나 이런 걸 볼 때 잘 운영됐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수가 많다 그래서 공연을 잘 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또 작은 것보다야 많은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인원수 가지고 정원을….

그런데 봐요. 무용단이 40명이 정원일 때는 최소한 25명 정도는 돼야 무슨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정원을 정했을 때는 어떤 공연의 적합성 내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정원을 했을 텐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이상 여기 전체 인원을 보면 1/4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공연이 기대될 수 있겠냐 하는 게 의심스럽고 또 아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보면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이 얘기했는데 굳이 이 예술단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좀더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여적까지 운영면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도 야기됐었고 또 아까 노조문제는 원칙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라든지 그게 잘못하면 탄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노조가 설립됐을 때 지금 다섯 개 단체가 지금은 합창단 하나로 시발점이 됐지만 말 그대로 법적으로 노동 저기를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익보호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각자 누릴 수 있는 최대한 법적으로 가는 이상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과연 이 한개 단체가 노조를 설립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생되는 잡음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섯 개 단체가 다 그렇게 됐을 때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다양한 욕구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가 이거 뭐 프로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복지차원이나 모든 걸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최고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무용단은 현재 지금 현원이 18명이고 결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채워준다 해도 28명이, 그 다음에 항상 이 사람들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공연이라든가 주요 공연할 때는 또 객원을 몇 명씩 쓰기 때문에 공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노조원에 관계되어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단원들 간에 자기 합창단 단원들 간에 갈등도 있고 또 단체와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합창단 단원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 때문에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그러한 사항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로서도 아주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래 무용단이 몇 명이었었는데 18명까지 줄은 겁니까? 줄었다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줄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무용단은 지금 보통 미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네 명밖에 현재 없고요. 지금 원래 요새 이직률이 있는 것은 ….

그러니까 18명이 처음부터 18명이었느냐?

아니죠, 3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이 결원된 이유?

이유가 지금 이 사람들이 시간문제 때문에 관뒀어요. 먼저 번에 노조문제가 설립된 이후에 저희가 그전에는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3시 정도면 다 보통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노조가 설립되고 나서 우리 시와 노조와의 갈등을 잊고 우리도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이 다섯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해서 지금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국악단 여러 단체들이 지금 퇴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질문한 건데요, 그러면 10명이 노조설립 된 이후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나갔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또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교향악단도 7명이 있는데 7명이 다 올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노조설립 이후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김동욱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체 이 예술단에 다섯 개 단체를 너무 고집할 게 아니라 좀더 방향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 노조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과장님한테 해결하라고 강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니까 좀더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은 문화예술인들을 쭉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오고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 반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확인 안해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연고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활성화시켜서 합창단이나 무용단이 주체세력 핵심인물들만 해주고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다섯 개를 가지고 전국에 다 갖춘 곳이 없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기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서 아마추어들이 있다든지 프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시민들 문화예술단을 운영하는 사항들은 우리 시민들이 문화향유권을 확보하고 좀더 좋은 문화생활속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단체인데 저희 생각이야 잡음없이 5개 단체를 이끌어 가면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가는 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이지만 어떻든지 간에 위원님들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천안시 예산도 좋지 않고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는 해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개 단체가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10명씩 빠져나가고 7명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과연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정말 효율적인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런 식의 방향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교향악단에 정원이 60명인데 다른 예술단과 다르게 교향악단은 클래식 음악 관련해서 어떤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성이나 형식같은 게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의 완편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를 완편이라고 합니까?

완편은 60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얘기가 맞아요?

6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다양하게 적게도 운영하지만 우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46명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예가 있다는 것은 객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인가요?

예, 정기공연 때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객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 수립하나요?

예.

결국은 의회에서 예술단 운영이 숫자적으로 과도하다. 지금 시가 운영하는 예술단 형식과 방식은 전문적인 문화에 대한 향수, 향유권이거든요.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프로들의 음악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예술단체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한다고 치면 수준 높은 음악을 시민의 자긍심을 갖게 제공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시에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 과장님 다 아시지만 분명하게 예산서가 천안시의회에 도착해 있어요. 거기에 5개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천안시장은 ‘천안시립예술단 5개를 현재까지는, 최소한 2013년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시립예술단을 의회에서 그런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획적으로는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의회 얘기는 이후 검토하더라도 내년도 심의할 때 계속 5개 유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 이채롭게 해마다 예술단 운영비를 5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세웠었거든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나눠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개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시의 예술품 관리체계의 부실을 지적했었죠?

예.

그런데 행감이나 시정질문 조치사항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시승격 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시로 승격된 것이 50년인데 그 이전에 천안시나 천안군 시절 있을 것이고요. 오랜 시간 역사가 있는 도시로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예술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너무 빈약하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제안드렸었는데 이루어졌나요?

지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목록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102점입니다. 102점을 해가지고 본청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한 군데 오래 두면 싫증나기 때문에 바꿔서 하고 관리대장을 다 만들어서 일부 회계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술품, 미술품에 대해서 관리를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문광과에서도 관리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것은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작품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이라 우리가 만들어서 회계과로 대장을 줬습니다.

문광과가 관리를 하든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것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동시에 천안시가 계속 꾸준히 작품들을 구매하게 될 텐데 작품을 구매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도 들었고 현행 체제에서 다소간에 문제점도 지적했던, 기억하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렸고, 또 이런 작품들을 구입할 때 가격산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냐에 의구심이 있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작품을 살 때는 예술품의 가치를 논하는 게 무조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감정서를 발부하죠? 그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술품을 구매해야지 미술품도 구매해야지 어떤 주관적 요소가, 왜냐하면 행정부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왜 이 작품을 얼마나 샀냐라고 할 때 그 작품을 산 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구입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것이 단순히 창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후 주민들에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시책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흥타령축제 치르시느라고 올해부터는 문화재단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문광과가 주도해서 치렀다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관련해서 문광과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우리 외국에서 공연 온 팀 중에 한 팀이 공연이 끝나고 잠적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흥타령축제 기간에 초청되어서 온 팀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흥타령 춤축제 위상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단순하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치부할 수는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흥타령축제를 계속 할 텐데 어느 외국 초청팀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잠적할 수 있는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초청할 때 그것을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고 이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초청절차는 전년도 참가팀이라든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라든가 각국 관광청의 홍보물이라든가 참가조건, 신청서 등을 발송해서 그들의 신상프로필이라든가 수상경력 이런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는 현재 우리가 증빙서류를 출입국 사실증명원을 본인 및 본인의 위임이 없을 경우는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가팀 안내 공무원이 봉해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참가팀 전원의 여권사본과 여권확인과 사본을 복사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스리랑카의 문제에 관해서도 공연은 다 끝나고 아침 4시에 갔고 거기에 대해서는 천안경찰서에 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 보고하셨어요?

전반적인 절차는 다 밟아놓았습니다.

스리랑카팀은 좀 상식적이지는 않는데 어떤 팀이었습니까?

전날도 스리랑카 대사가 와서 격려도 해주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확인은 안된 사항이지만 사전에 당진에 친구하고 연락이 되어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흥타령축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이런 문제도 사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고 이후에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491쪽에 시민의 상과 관련해서 제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해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간 선정위원회 심사를 해보니까 2011년에 5개 분야를 뽑고 있는데 2011년에는 회계분야만 선정되었고, 2012년 올해 같은 경우는 2개분야밖에 안되었거든요.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명으로 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지원자가 없어서 이분한테 주느냐 마느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선정공고방법도 새롭게 모색을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공고를 하고 있죠?

지금 시민의 상은 현재 심사위원은 5인에서 26인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현재 공고는 읍·면·동장한테 보내고 관련단체에서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접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5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 부분별로 심사위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한 명이 공모했다고 해서 그분을 여기에서 시민의 상으로 수상하는 게 아니라 공적내용을 심사해서 공적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하면 소회의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되면 본회의에서는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들어왔든 두 명이 들어왔든 해당분야가 안될 때는 공적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정 공고방법을 폭넓게 해서 모색을 해보시고요. 전문가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기관 단체에 추천하라고 하면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손이 안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에서 분야별로 같이 일부 추천하는, 체육분야다 하면 우리 천안을 위해서 진짜 빛낸 이봉주 마라톤 선수라든가 이분들을 직접 넣어서 그 사람들하고 기존에 사람하고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봉주 선수 한번 탄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다양하게 선정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홈페이지라든가 신문지상에도 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데는 다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민의 상 수상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응모의 폭이 줄어들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죠. 5개 분야 전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금은 못주죠?

패만 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상 받았다고 하면 받은 본인도 자랑스러워하고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연구하시든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의욕적으로 업무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한다는 뜻에서 위원님들이나 본위원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올해까지는 기획공연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내년부터는 기획공연도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넘기실 계획이신 거죠?

기획공연은 문화재단에서 일부 하고요, 우리도 하고요.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 주도해서 했던 천원의 콘서트도 마찬가지고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에 예술의전당 개관하고 나서 몇 건의 기획공연이 있었습니다. 보고 주셨던 것처럼 9월 21일 장사익 명인이 오셔서 공연했을 때는 관람객이 1,300명 정도 왔고요. 관람객 1,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료관광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료도 있고요, 저소득층 좀 있고요.

밑에를 보세요. 같은 대공연장에서 3회 실시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예술의전당에서 한 것이죠? 옥탑방 고양이요.

그것은 봉서홀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1,000석 정도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인원이 3회 공연에 865명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300명 이내 분들이 입장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똑같이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상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도 가서 공연을 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단발적으로 3회 정도 하고 마치기에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공연이 대전에서는 한 달 이상 장기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TV광고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단발성으로 공연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연극의 특징이 일반 대중성을 띤 가수들이나 이런 공연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공연도 기획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를 이관하실 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천안의 문화수준이 예술의전당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봉서홀에서 공연하고 하면 어느 정도 보통 80%정도는 되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옥탑방 고양이 3회 공연에 865명이면 300명꼴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예술의전당 공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상짜리는 거의 만석이 되지만 값이 싼 것은 나가지 않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예술, 문화수준이 앞으로 우리도 기획공연 선정할 때 좋은 작품을 가져와야지 시원찮은 작품을 가져와서는 되지를 않는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작품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 전에 전제를 넣었던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저렴한 공연에 대해서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공연 여건이 좋아져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800억 가까이 되는 큰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건립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공연여건에 대해서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천원의 콘서트에 우리가 대전시향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우리보다 더 오래되었고 설립연도도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 공연 때 우리 시 관계자분께서 나오셨습니까?

우리팀장도 나가고 나갔습니다.

팀장님 나오셨나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못나갔습니다.

못나오셨을 겁니다. 제가 가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최소한 관계공무원들이 못나올 수도 있죠. 이해할 수 있는데 최소한 천안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라든지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비교 내지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책임 있는 분은 우리 시에서 한 분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니까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향후에 인식의 차이를 말씀드렸던 부분도 우리가 천원의 콘서트를 2,000원 내고 보는 공연이지만 공연의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공연과 나쁜 공연을 선별해 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공연 기획을 공무원이 하셨죠?

예, 직원이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예술의전당 본부장님이 오셔야 해당되는 얘기지만 내년에 기획하고 우리 시에서도 기획을 하니까요, 기획공연 준비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 공연기획자의 안목이 반영이 된 공연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비싸고 좋은 공연이다 나쁜 공연이다 판단하는 것이 유명한 배우가 참가하는 공연이냐 아니냐인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기획 전문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천안시에 좋은 시설, 공연여건이 전보다 노력에 의해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 좋은 여건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올해 창립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2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것을 1년 정도 더 앞당겨서 문화재단에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중에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흥타령축제라든지 반딧불음악회, 타종식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예술의전당 관리업무까지도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도 필수불가결하게 따르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본부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되어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시민문화욕구증대에 부응하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대단위 조기정착 및 역량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1단계는 2013년까지 도입기로서 시 위탁사업 등 문화재단 기틀에 중점을 두었고요. 2단계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성장기로서 문화사업팀과 정책기획팀, 시설관리팀 등 문화, 예술의전당 인원 18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2017년부터 성숙기로서 총 36명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예술의전당 운영이 공무원 4명과 일반 계약직 2명해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운영하는 형편이 안됩니다. 저희는 2단계 사업에 14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적으로 인해서 2013년부터는 예술의전당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13년으로 조기 시행을 검토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의 인력을 현재 문화재단 사업팀에 3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대한 위탁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팀 업무를 2명 정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정책기획팀이라고 문화정책에 대한 개발 및 기획, 연구조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팀을 신설해서 3명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예술의전당 팀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경주 예술의전당은 BTL사업으로 되어 있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도 BTL사업으로 현재 13명과 14명, 1,000석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3명과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술의전당 운영할 때 본부장님 계시지만 현재 우리 인원을 공무원 총원제에 따라서 증원했었기 때문에 예술의전당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때 그때 사람을 뽑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증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인원을 현재 6명에서 13명으로 늘리면 우리 순수한 증원이 12명이 되기 때문에 전체 18명 중에서 기존에 6명을 빼면 순수한 증원은 12명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 사업을 1년 앞당겨서 추진하시면서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기존에 있는 6명을 빼면 순 증원은 12명입니다.

총원은요?

1단계 8명하고 2단계에 18명이 증원되어서 총 2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인력난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예술의전당 업무까지 이관이 되면 그때 가면 더 바빠지거든요. 지금 12명 증원한다고 하시지만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만으로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본부장님을 꼭 청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업무만 이관해주고 인원을 안줄 수도 없고, 예산도 줘야 되지만 예술의전당 관리업무, 운영업무, 관리는 물론 시설에 대한 관리는 예술의전당 주식회사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관한 업무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문화재단의 업무가 아까 이야기 모두에 거론했던 것처럼 추진하면서 거기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요. 특히 흥타령축제 같은 거 추진하려면 1,800공직자 모두가 올인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까지도 다 받아서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다 보면 예술의전당 인력까지도 빼서 거기에 올인하고 문화재단 업무에 투입하는 이런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술의전당은 80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자하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업무가 문화재단에 이관된다 하더라도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예술의전당 관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6명이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무엇인가 다 따져보시고 그렇게 운영했을 때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중부권 최대의 공연시설로서의 자리매김 하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인력운영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술의전당이 돈 먹는 하마 내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문화여성회관 현재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술관 운영에 관한 문제, 시설운영, 공연 기획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배치할 때도 실제로 계약직분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술관에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전문가 내년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학예사는 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파견을 보내든지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전공이 고고학이에요.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역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어렵게 청한 이유는 어쨌건 내년에는 본부장님께서 이 모든 업무를 추진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책임있는 확답을 듣고 싶어서 청했던 겁니다. 제가 제안드린 이 부분들 무대감독이라든지 공연기획자의 선정, 그야말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우리 공직자나 혹은 어느 정도 안목 있다고 채용해서 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에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추진할 의지도 밝혀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연말 설립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운영도 큰 틀에서 다소간에 수정되면서 첫해로서 혼란도 있었고 혼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예술의전당 관리에 대한 업무도 이관되고 하면서 두 번째 연도에 들어서면서 그런 혼선이나 차질없이 원래 문화재단이 기획되었던 대로 진정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천안문화재단 본부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천안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신용일 위원입니다. 전에 현장방문 때 당부말씀 드렸듯이 박물관에 방문객이 점점 해마다 줄고 있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총 방문객이 10만 8,000명이거든요. 2010년도에는 14만 5,000명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10만 8,000명으로 20%가 줄었었는데 금년 2012년 10월말 현재 13만 명 정도로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하면 30% 이상이 늘었는데요. 저희들이 늘은 사유를 판단해보면 기획전시, 특별전시, 역사문화대학을 비롯한 5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토요상설공연, 일요일 영화상영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주5일 수업제에 따라서 현장학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유치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각급학교와 교육청에도 적극 통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역사의 산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방문해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정도가 늘었는데요. 내년에도 적극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전시, 특별전시를 내실있게 실시해서 더욱 관람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천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도 여유있는 시간대에 방문해서 박물관을 보고 우리 시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학생들이 커서도 천안에 대한 깊이를 알고 천안의 애착을 갖고 천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는 좀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56쪽에 보면 주말 영화상영이 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간격이 줄고 횟수도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말 영화상영이 당초에는 작년에는 매주 토·일요일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토요상설공연으로 시립합창단원이나 관현악단, 풍물단 공연을 실시해서 토요일에는 영화상영을 안하고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천안에 극장도 많고 미디어 영상센터도 있고 한데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것은 성인영화가 아니고 12세 이하로 관람이 가능한 애니메이션, 역사문화에 도움이 되는 영화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을 구해서 상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계획 세우고 나서 언론매체라든지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영화 이것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참고해서 내년에는 보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우리가 지금 유물현황을 보면 대여유물이 현재 있잖아요? 137점.

예.

어디에서 대여 받은 것이죠?

137점이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공주박물관, 공주대박물관 그리고 개인 소장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한을 주고 국립박물관에서 빌려주는데 저희들이 연장요청하고 해서 특별하게 먼저 번에 국립공주박물관에 다녀오셨지만 그런 유물이 아니고 토기, 화살촉 이런 관계는 빌려주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에는 옛날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같은 것은 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나 천안에 박물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역출토 유물 중에 좋은 유물에 대해서 대여형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계속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 형식적 절차는 있는 거죠?

예,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관들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거나 우리 시설의 신뢰성을 갖게 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또 박물관이 지어지고 나서 해가 갈수록 사실 첫해 제일 관심이 많을 테고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라도 오시는 분들이 가면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해마다 박물관이 계속해서 기획전이라든지 나름대로 의미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저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전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천안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 소관 나머지 부서와 부시장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