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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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이 출석은 하였으나 개인 신병으로 답변이 어려워 김윤규 총무부장이 본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과도하거나 무리가 예상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집행부에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사업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윤규 총무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등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강사업본부의 각종 사업들을 축소하기보다는 적절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사업예산이 축소가 된다 해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서비스임을 명심하시고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과오나 착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모든 시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원 1건과 추경예산안 1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정찬 의원 소개)

10시 37분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에 대한 청원 취지설명 순서입니다만 이정찬 의원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동일하게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이 주차장이 처음에는 순복음교회가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한 이후에,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원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은 88년도에 조성되어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88년에 조성되고 바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ㆍ운영을 한 상황입니까, 88년도부터?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88년 9월부터 주차장 운영은 개시했는데요. 주차장 유료화는 92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사용수익 허가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92년 10월에 주차장 유료화 방침이 결정이 돼서 93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는 저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93년부터 99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99년부터는 다시 민간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민간위탁은 누가 받았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개인이 받았습니다.

조규영위원

이때는 개인이 받았고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순복음교회에서 위탁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2003년 8월에 순복음교회에서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상임대 청원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기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나 혹은 개인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 이 순복음교회와의 마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큰 마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때 그렇게 마찰 내지는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던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2004년도에 순복음교회에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순복음교회에서 88년도에 이 시설비를 8억 8,700을 전액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득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신축을 다시 하면서 그 앞에 주차장 조성한 것을 기부채납 했으니까 그것에 따른 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93년도 유료화 될 때부터 그 주장을 하지 않고 왜 2004년도부터 주장이 제기됐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당초에는 저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 시설로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다가 교회에서 직접 신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직접 운영하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때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개인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을 때 순복음교회 측에서 제기된 민원 내지 이런 것들은 정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92년 10월에 유료화가 처음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 88년도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무료였는데 92년부터 유료화가 되니까 그 유료화에 대한 민원은 한강주차장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료를 유료화한 것에 대한 민원은 좀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지금 2004년도부터 계약기간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순복음교회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렇습니다. 2003년에도 청원을 냈고, 2006년에도 청원을 냈고, 청원을 좀 내서 그 청원에 대한 정책회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법상으로 보면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법규 해석을 하셨거든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법규상으로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원이 들어오면 법규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사실은 공무원이 준법을 해야 되는 것은, 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책적인, 지금 같은 경우도 약 1,900여 명의 시민이 청원을 의회를 통해서 했는데 의회가 또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그 청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했고, 그래서 당초에 기부채납 한 전제라든가 이런 요건을 봐서 아마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이번에 청원에 의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 일반 관련법규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을 할 때 지금 예상되는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최고가낙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이 증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만이 아닌 타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반면에 순복음교회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아니 일반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수익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최고가낙찰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을 굉장히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저희가 어떻게 독려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수익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순복음교회보다는. 그다음에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순복음교회하고 운영업체간의 어떤, 순복음교회에서 일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집중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수요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쪽하고 어떤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죠.

조규영위원

만약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다라고 했을 때 시민 중에 누군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다 내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도 위법하다라고 소송을 내거나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소를 제기하면 일단 소송은 준법이 원칙이 되지 않을까요?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순복음교회 한강둔치 주차장 청원이 들어왔는데요.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할게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말씀하세요.

김광수

(노원) 위원 처음에 고수부지의 주차장을 순복음교회에서 공사를 하게 됐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 이것을 순복음교회에서 공사를 해서 써라,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뭐였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당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6년 7월에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공사에 따라서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어서 주차장을 좀 증축했으면 좋겠다는 순복음교회의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아 이 교회가 다중집회시설임을 감안해서 여의도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순복음교회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되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 하에 주차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만약에 지금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조성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때 방침이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은…….

김광수

(노원) 위원 일상적으로 민간이 투자를 할 때는 대개 공사를 하고 나서 최소한 어떤 담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사용연한도 안 주고 무료로 사용하는 조건도 안 달고 아무 조건 없이 공사해가지고 거기가, 물론 그런 여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순복음교회에 뭔가 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이 순복음교회 앞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아무래도 교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편의성이 많이 증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차요금이 무료였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무료라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몇 년 지나다가 갑자기 시에서 유료화되어버리고 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공사할 테니까 서울시에서는 승낙해 달라 이렇게 했겠느냐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복음교회에 최소한 어떤 내용은 전달이 됐으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했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88년에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울러서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에서 요구한 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김광수

(노원) 위원 무료로?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시민이나 교회신도나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해 달라,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당시 어차피 무료였다면서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무료였는데 그러면 무료로 해 달라는 것은 몇 년 정도는 무료로 해 달라였나요, 그냥 무료로 해 달라였나요?

김용성위원장

과장님이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니요. 저희 담당…….

김용성위원장

담당이 그냥 일어서서 얘기하세요.

김광수

(노원) 위원 담당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김용성위원장

옆에 일어서서 얘기하세요. 내가 봐도 답답하네.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그 당시 조건이 순복음교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 조성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시민이나 교회신도들이 영원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운영방침을 세우면서 무료로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 유료화 될 경우에는 거기에 어느 정도 사용기간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담당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투자를 하지 단순한, 그분들이 봉사할 데가 아니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서 여기다 투자를 했겠어요. 그런 내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러다가 느닷없이 유료화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공개경쟁입찰 딱 맡겨버리니까 순복음교회에서는 나자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나자빠진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다소 운영상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면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청원을 하게 됐을 것 같고 청원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는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만약에 순복음교회가 그것을 수의계약 안 하고 다른 일반인이 입찰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질 거 같아, 그 지역이. 지금 교회에 계시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통질서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이나 그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을 안 해 주게 되면 거기 지역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아마 우리시에서는 다소 감안을 하시는 것 같아, 수의계약 하는 조건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어쨌든 순복음교회가 함으로 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거기에 출입을 못하거나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나요, 없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한을 안 하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거 없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은 없고 오히려 그 지역이 일요일 같은 때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이 나와서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갔을 때 특혜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특혜에 따르는 것이 돈하고 결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적정한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특혜가 있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사용료는 최근 2년간 최고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주차장 공개경쟁입찰한 최고의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거기를 저가로 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금전적으로 특혜 준 게 없는 거죠? 그 말이 맞아야 돼.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한 10억 받을 수 있는데 순복음교회에 8억을 받았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유롭죠?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가를 산정할 때도 일반 시간제이용차량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면제를 받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수입으로 포함을 시켜서 비용 산출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의 최근 2년간 최고 낙찰률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우리가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도들이 우선이지 일반인들은 들어오는 데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도 없죠?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만일에 제한을 두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거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없죠?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위탁받아가지고 순복음교회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

(노원) 위원 문제가 있었다면 얘기를 하세요. 순복음교회가 받음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이 된다면 지금 여기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없죠?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네. 그리고 저희가 만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계약서조항에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고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지금 일요일 같은 날은 아시다시피 순복음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받고 있지만 금전적으로도 특혜 준 것도 없고 일반인에게 교회성도들한테만 어떤 내용을, 주차하는 데 더 좋은 배려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여의도둔치에 있는 주차장이 운영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각 주차장별로 요금이 다 다릅니까?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주차요금체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의도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30분에 2,000원, 초과 10분당 300원…….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네, 다른 지역은 다 똑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여의도둔치에 있는 것은 그 가격이 똑같은데 다만 업체에서 최고가를 낙찰을 한 데는 그러면 수익만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가로 낙찰을 받은 업체가 그 고가의 낙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주차장 요금을 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받을 수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저희가 주차요금은 한강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운영시간은 준수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금액을 써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금액은 동일하되 다만 최고가를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그 당사의 이익만 적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오승록위원

원가계산용역을 하시죠, 보통?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원가계산용역 합니다.

오승록위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시설 다 그렇게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최근에 순복음교회 주차장의 원가계산용역은 예정가가 얼마였습니까? 담당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대략.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내년 1월 말까지 주차장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 원가계산용역을 했겠네요?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올해는 안 했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현재 올해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작년에는 안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오승록위원

대략 얼마 나왔어요?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그것은 저희가 좀…….

오승록위원

그런데 실제로 순복음교회하고 수의계약해서 맺은 것은 그 예정가격의 어느 정도나 더 높았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156%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른 사례와 준용했을 때 꽤 높은 편입니까, 156%면?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가 최근 2년간 낙찰률 최고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최고로 낙찰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는 최고요율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입찰로 이것을 돌리더라도 그 정도 액수를 받거나 더 낮게 받거나 보통 그러겠네요, 최고가를 적용한 거니까. 그때 가봐야 아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게 매년 요율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180%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경쟁입찰로 바꾸더라도 지금 순복음교회 수의계약 정도 수준이겠네요, 아무리 잘 하더라도?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그것은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최고가 156%였고요. 그 전에는 또 180%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대략 그 정도,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뭐 저가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닌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 수입 면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예를 들면 그런 건 아닌 거네요? 받을 가격 제대로 다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어쨌든 주차장을 오픈했을 때 최고낙찰률을 적용했다고 봐야 되니까.

오승록위원

받을 만큼 받아낸 거네요, 어찌됐든. 수익성 부분은 그렇고, 또 이게 한강이라는 공간이 민간업체의 소유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수익성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빛둥둥섬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또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피쇼 같은 것 할 때 논란이 됐던 게 그런 한강이라는 공공의 공간에서 어떻게 그런 특권층을 위한 쇼를 하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처럼 공공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한강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란 말이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공공성을 좀 보면 지금 순복음교회가 제기하고 있는 일요일 교회 주변의 교통 혼잡, 그로 인한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현장에서 보셨을 때?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주장은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뭐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차장…….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게이트.

오승록위원

게이트를 하나씩 막으면…….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차단기를 가지고…….

오승록위원

차단기를 내려버리고 하나하나 통과시켜버리면 마포대교까지 줄을 선다 라는, 한번만 내려버리면 그럴 정도로 차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게 민간으로 이렇게, 다른 업체가 하면 그에 대한 배려가 안 돼 버리면 온통 아수라장이 된다는 그런 우려거든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순복음교회가 안하고 다른 민간업체가 그렇게 하게 되면?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주말에요?

오승록위원

네, 일요일. 이게 지금 일요일하고 금요일에 주로 제기되는 문제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하기 때문에 저녁 9시 정도 되면 큰 문제가 없고요.

오승록위원

일요일?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문제는 일요일이 무료개방을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할 경우에는…….

오승록위원

거기는 무료로 안 하겠지요.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아니요, 무료로 합니다.

오승록위원

아, 일요일에 무료로 하게 돼 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 조례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게이트를 계속 열어놓으면 되겠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일요일에는 오픈해 놔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주차장 게이트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나 순복음교회가 하나 차이가 뭐지요?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했었을 때 장점 하나는 그거지요. 질서요원들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배치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오승록위원

질서요원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나나요? 어떻던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요일에 제가 봤을 때 교회 예배시간이 되면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에 교회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훨씬 더 원활해진다는 거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안내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질서유지를 하는데 업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그것도 인건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일요일에 요금징수도 안하는데 몇 사람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그런 지금 순복음교회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되면 원활하지 않을 거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수의계약 하기 전에 민간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민간이 그때 운영했었다 그랬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99년에 민간위탁 잠깐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순복음교회 신도가 이 정도가 아니었나요? 민간이 할 때 순복음교회에서 교통안내 제대로 안 했나요? 잘 모르시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이게 99년도부터 2003년까지인데요. 그것에 관한 자료는…….

오승록위원

지금 논리에 의하면 그때 민간이 해서 사람이 배치 안 됐을 때는 정말 혼잡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것에 관한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어떤 기록이라든가 기억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지금 상황에서 비교는 어려운데요.

오승록위원

추정을 한번 해 보세요.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때도 혼잡스러웠을 거다?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기 때문에 혼잡 정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만약에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2004년에 수의계약 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그런 민원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일요일에는 무료개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막히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거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멋모르고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했겠지요,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리부

리부공원관

정종일 그때 예를 들어서 차량들이 들어와서 공간이 없는데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이 설립된 이후로 민간인 위탁자가 계속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집행부에서는요.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사결정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공개경쟁의 장단점이 뭡니까라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최고가 낙찰로 서울시의 세입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질의를 오승록 위원이 하셨더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최고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그러면 단점으로는 주차장 측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하니까 어차피 주차장 요금은 단일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아니, 같은 질의에 그렇게 전혀 다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뭐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원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추구라는 것은 요금은 저희가 정해져 있지만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보다는 교회 신도의 편의라든지 시민편의를 생각할 텐데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의 운영자라면 이 사람, 저 사람 주차장에 모든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증대되는 면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증대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 시민이라든지 뭐 신도를 배려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이 있으면 아무래도 목표가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차요금 이외에 수익증대 방안이 또 있습니까?

김용성위원장

없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인원을 늘리고, 예를 들면 거기에 요원을 배치를 할 때 서비스를 교회에서 할 때는 두 분이 나와서 교대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되면 한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면이 좀 약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수익 증대하는 쪽으로 노력할 거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막 답변이 궁색해지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의사결정은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게 정말로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다른 답변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과 원칙과 견지 속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요일 질서요원도 그 주차장은 지금 무료로 일요일은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요일은 대부분 다 순복음교회 신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할 때는 순복음교회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원봉사가 동원이 되다가 민간이 하면 순복음교회 신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가 동원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무료로 운영되는 거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날 대부분의 이용객이 신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체계는 저는 동일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도 주일에 자원봉사자는 같이 운영을 할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윤규 총무부장은 본 청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 전 간담회 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김윤규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2항 201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규 총무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김윤규입니다.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강사업본부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조사 및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4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6억 5,500만 원 대비 3.2%인 17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2011년부터 크게 줄어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예산 수준으로 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추경 대상사업도 사업발주과정에 발생한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감추경 대상사업은 총 3건으로 한강지천횡단 개량공사 사업비를 기정예산 19억 원 대비 2억 1,300만 원을 감액조정한 1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갑문 수해예방 사업비를 기정예산 30억 원 대비 1억 8,300만 원을 감액조정한 2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사업비는 기정예산 19억 4,600만 원 대비 14억 원을 감액조정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불용예산의 규모를 줄이고자 한 것으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윤규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이 금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검토했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으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승록위원

아니, 하나만.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을 왜 하시려 했었죠? 야외수영장이 총 몇 개죠? 6개인가요? 5개인데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망원수영장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여기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은 망원수영장만인가요? 담당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5개 수영장에서 노후화가 심한 2개 수영장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오승록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광나루하고 망원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설계를 했었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 두 군데,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이었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렇죠. 사업비가 하나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15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선 망원 쪽에…….

오승록위원

원래 조성할 때도 그 정도 드나요? 조성할 때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조성할 때는 망원 같은 경우에는 약 80억, 그런데 최근에 리모델링하는 개념은 현대화하는 거죠. 그것은 한 20년 전에 지었던 것이라 수영장이 좀 뭐라고 그럴까…….

오승록위원

광나루 조성할 때 얼마였는데 리모델링비는 얼마로 책정했었어요? 대강 100억대가 넘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과거에 조성됐기 때문에 금액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 광나루하고, 광나루 리모델링비는 얼마였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150억 정도.

오승록위원

이번에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었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리모델링비가…….

「13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승록위원

130억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뒤를 돌아보며) 초기 조성비가 150억이고 리모델링비가 130억이면 안 맞잖아? 초기는 예정이고 광나루 같은 경우는 1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리모델링하는 데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오승록위원

초기에는 150억?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요. 20년 전 일이라 자료가 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망원입니다.

오승록위원

망원은 조성할 때는 얼마고 리모델링비는 얼마입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100억 미만이었고요. 지금 실시설계한 결과 망원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나옵니다.

오승록위원

광나루가 130억이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오승록위원

수영장 하나가 리모델링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많이 듭니다. 토지보상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듭니다.

오승록위원

완전히 그냥 거의 짓다시피 하는 거네요? 말이 리모델링이지…….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의미가 현행 수준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신축한다고 보면…….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른 나머지 3개도 그 정도 100억대 내외에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략 예상이?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 결정 단위는 그러면 어디, 시장주재회의에서 한 거예요? 리모델링 부분을 내년예산에 반영 안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결정을……. 기획조정실에서 한 겁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하기로 한 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장단에서 예산검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하자고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130억, 그다음에 얼마요? 150억, 총 280억을 올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은…….

오승록위원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쓰자 그렇게 결정이 난 거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게 나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그런 수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체…….

오승록위원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어떠세요, 부장님? 그렇게 고치자고 했을 때는, 리모델링하자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하자고 그러셨을 텐데…….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쪽 지역의 민원도 많았고 수영장이 좀 노후화되었다 옛날 같다, 사고가 조금씩…….

오승록위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 때문에 하자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그 문제점 그대로 안고 내년 여름에도 그대로 개장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통상적인 유지보수 정도만 하고…….

오승록위원

아니, 유지보수야 매년 하는 거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죠. 시 전체 예산사정도 좀 부족한데다 대규모 들기 때문에 통상적인 유지보수 수준에서 그냥 내년에는 가자 이렇게…….

오승록위원

그런데 부장님, 고민이 있겠어요. 당장 고민스러우시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오승록위원

당장 내년에 개장해야 되는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고사하고 사고라도 안 났으면 좋겠는데, 방금 사고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잔잔한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승록위원

큰 사고가 났으면 큰일 났겠지요. 그게 시설의 노후화에서 비롯된 일들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지요.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지요. 시설이 좀 낡은 것도 있고…….

오승록위원

보통 20년이 넘었나요, 수영장 조성된 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망원 같은 경우에 20년이 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문제네요, 내년에 개장할 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는데요, 제대로 되려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조 바닥에 균열이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벽체 코팅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좀 있고요. 일부 관에 누수가 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러한 부분들 일부 보수하면 내년에 개장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위원장님, 우리 내년에 업무보고나 현장방문할 때 광나루하고 망원수영장 한번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요. 내년에 한번 우리도 현장에서 보고 좀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담당부장님,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산 따지지 마시고, 특히 내년도 여름에 개장을 했을 때 바닥에 균열 간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오버풀해서, 수질 재생화시설 해서 굉장히 그나마 올해는 눈병도 안 나고 잘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공식적으로 철저하게 예산이 들더라도 점검을 해서 내년에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허투루 봐서 돼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시스템이, 오버풀에 대한 게 제일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수질에 대한 게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수영장에서 수질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주면 피부병, 눈병 모든 게 이게 사고의 위험인데 이것 개선책 안하고는 내년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 안하면 모든 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수질체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용성위원장

수질체크를 하는데 이것 수질을…….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운영하시는 부장님이…….

김용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질을 규정에 맞추려고 하면 지금 약품투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렇지요.

김용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꼭 찾으셔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조사해서 조치를…….

김용성위원장

이미 조사 다 된 거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고 문제점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얘기하세요,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셔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조속히 하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윤규 총무부장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김윤규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2013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내년도 업무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한강은 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온 결과 생명의 강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한강은 자연의 복원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고유한 지형과 생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홍수와 수자원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안의 인공구조물을 최대한 제거하여 자연지형과 역사경관을 되살릴 계획이며 공원 이용은 기존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을 드리도록 노력하되 생태계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 예산안은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강이 하천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여가 휴식공간으로서 공원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예산 총액은 2012년 135억 700만 원 대비 9.5%가 증가한 147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 566억 5,500만 원 대비 14.5% 감소한 48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가한 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3억 6,500만 원이 감소한 5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를 보면 주차장 위탁사용료 12억, 난지캠프장 자전거대여점 등 신규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의 재산임대수입이 2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를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84억 2,0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3.5%인 16억 6,900만 원이며 사업비는 96.5%에 해당하는 467억 5,100만 원입니다. 2012년 예산 566억 5,500만 원 대비 14.5% 82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강의 자연하천으로서의 기능 회복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 자연성 회복 및 생태공간 확충 사업 등 5개 사업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4억 원, 한강 생태공원 확충 10억 원, 양화 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15억 원,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 관리 9,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한강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을 위한 3개 사업비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원초록길 조성 100억 5,0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25억 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 13억 5,000만 원, 세 번째로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한강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9개 사업에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3억 1,800만 원,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 1억 8,000만 원,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1억 4,100만 원, 문학과 음악이 흐르는 한강 4억 7,000만 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서 23개 사업에 2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41억 4,3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 34억 8,6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 및 정비에 33억 9,900만 원, 수영장 유지관리에 27억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에 15억 6,400만 원,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12억 8,2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5개 사업에 총 6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저수로 정비에 24억 3,900만 원,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에 15억 3,000만 원, 한강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에 13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한강공원 이용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넉넉지 못한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윤규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하고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44쪽,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 좀 물어봅시다. 담당부장님 나오세요. 나오셨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만수입니다.

김창수위원

한강 저수로 준설을 어디를 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가 한강 본류는 세굴이 되고 있고 지천 합류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포천, 욱천, 홍제천 등 지천 합류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천 합류부, 그러니까 하천 본류는 안하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본류는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세굴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요. 욱천이나 중랑천 하구나 홍체천 하구, 탄천, 그다음에 반포천 합류하는, 지천하고 본류하고 합류하는 부분에서는 퇴적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거기만 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준설토를 쌓아놓은 것도 거기서 나온 것만 갖다놓은 겁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본천에서는 한 것이 없다 그 뜻이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년도보다 13억이 시설비는 깎였거든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가 깎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한강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라서 준설비용을 당연히 들여야 된다고 봐서 국가로부터 13억을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깎인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작년과 유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작년 36억일 때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금년 같은 경우 전부 시비로…….

김창수위원

금년이죠. 그러니까 2012년을…….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전부 시비죠.

김창수위원

금년에는 36억이었는데 그때는 국가하천이니까 돈을 얼마 받았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때부터 요청을 안 했고 금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냈는데 실제적으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근에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할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금년에 꼭 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보장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 10억 내지 12억 정도는 저희한테 반영되는 것으로 지금 통보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좀 서 계시고. 김윤규 부장님.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국가예산이 지원될 때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 건은 국비, 시비가 분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국비 지원근거는 있지만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은 빼고 금년도에 예산을 당국에다 요청할 때 감액을 13억 4,600만 원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감액 부분이 국가에서의 지원비용을 예상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니까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이게 국토해양부 소관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는 무슨 공문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구두상으로는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포괄로 국토부에서 97억이 편성되어있고요. 12월 중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몇 번 찾아갔었거든요. 저도 갔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김창수위원

긍정적이라고 표현했다가 지원을 못 받으면 그것만큼 준설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 준설 자체가 내년도 초에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내년 여름이 지나면 9월, 10월 이런 때가 주로 발생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예산조정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이것이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을 처음 기조실에다 요구할 때부터 의지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공문이 나왔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니까 잘라버린 거지.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하여튼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두로는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김창수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집행부에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토부에서 돈이 온다면 감추경을 하면 될 텐데…….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저희들이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 차원에서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아요. 내용은 이해는 하겠는데 나중에 못 받았을 때 책임을 져야 돼.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국토부에서 확실하게 서류를 받든지 공문을 요청해서 받아놨다든지 아니면 가내시를 받았다든지 하면 예산당국에 얘기해서 감액해서 편성을 할 텐데 기 긍정적인 답변만 믿고 13억이라는 준설을 하지 않음이 야기됐다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복지파트, 복지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김창수위원

복지부 얘기하지 말고 한강사업본부만 얘기해요. 지금 한강사업본부 직원이에요, 기조실 직원이에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예결위에서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시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가내시 자체가 복지 쪽에서는 그렇게 미리미리 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포괄예산을 잡아놨다가 연말에 결정해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으니까 나중에 내년 연말에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때는 얘기 안 하도록,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해도 안 되더라, 준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하다가 끝에 가서 안 주더라 이런 얘기는 않도록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지천 합류부분은 상당히 한강수질에도 문제되는 것이 토사가 쌓일 것으로 보니까 그래서 빨리 준설함으로써 한강물을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못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또 350쪽하고 351쪽, 한강 생태공원 확충하고 양화 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한강르네상스 한다면서 호안을 전부다 돌로 멋있게 해 놨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원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한강 호안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돌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자연형 호안조성사업 개념해가지고 그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자연생태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강 자연형호안이라고 해서 기존에 콘크리트로 되어있던 것을 철거하고 그것을 자연형으로 만든 별도의 사업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한강 생태공원 확충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한강의 호안부터 둔치부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식물 같은 것을 많이 심어주고 콘크리트호안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식생 도입이 가능한 호안, 사석을 포설하거나 흙을 채워서 갯버들을 심거나 이런 식으로 생태적인 호안으로 가져가는 건데 기존에 자연형 호안으로 바꾼 것을 저희가 또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것을 걷어내고 거기다 식생을 해서 자연생태적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언제는 콘크리트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한강르네상스 한다고 해가지고 돈 퍼부어서 다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걷어내? 그때 우리 민주통합당의원들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라고. 한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생태복원이라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지금 저희가 만지는 부분은 80년대에 조성된 호안을 저희가 하는 거고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한 사업은 저희가 대상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결국 그렇다면 사업부서는 그렇다고 이해합시다. 그러면 콘크리트 있는 데를 걷어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한강생태공원 서래섬 주변은 금년도 예산은 왜 없었어요? 없다가 2014년에 예산을 또…….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이것은 한강 생태공원 확충 그래서 반포 쪽 일부에, 말씀드리면 동작대교 남단 쪽에 보면 거기가 직벽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빛둥둥섬 작업장으로 썼던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나대지로 노출되어있고 서래섬 쪽 호안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가져가려는 거고, 또 반포 서래섬 주변하고 송전탑 주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청한 겁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생태공원사업, 반포지구.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양화 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은 또 뭐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양화 한강공원 생태공원도 유사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면서 둔치 쪽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가져가는 건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이 일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화대교 확장공사를 하다가 양화대교 자재적치장으로 썼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나지로 노출되고 보기 싫어서 양쪽은 생태공원이 조성됐고 그 중간에 단절된 부분을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이어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크게 긴급성도 없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이것은 나지가 노출돼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긴급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리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예산하고 내년도예산하고 같이…….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353페이지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그것은 또 금년도예산이 2억이 있는데 내년도예산에 4억을 또 잡았거든요, 학술용역비로. 그것은 또 뭡니까? 금년도예산을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금년도에는 크게 정책비전하고 기본적인 방향, 그 틀을 잡아가는 게 금년도 계획이었고요. 내년도에는 단계별로 세부사업, 실행사업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작년에 할 때 제대로, 한 번을 해도 제대로 용역을 할 것이지, 작년에도 용역을 해 놓고 금년에도 똑같은 비슷한 용역을 또 하고,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 같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할 때 제대로 하시지 않고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용역을 한다? 용역하면 용역비만 들어가지 사실 시행 또 안하면 돈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그것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 실행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32쪽,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보셨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8,000만 원이 있는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분수시설물 기간제근로자 보수 했는데 이 분수시설물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이 뭐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한강의 분수대 같은 경우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봄, 여름, 가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강에 보면 분수대가 월드컵분수대하고 또 뚝섬에도 분수대가 있고요. 그런 시설을 청소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입니다. 기간제 이유는 아까…….

김창수위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6명입니다.

김창수위원

6명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 어느 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부에서 관리합니다.

김창수위원

시설부에서, 시설부에서는 총 몇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가지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센터에 1명씩 하고요. 분수시설에 6명하고, 20명…….

김창수위원

총 20명?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21명입니다.

김창수위원

21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김창수위원

어디서 배정 받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배정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기간제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모집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공고모집하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각 부별로…….

김창수위원

각 부별로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모집해가지고 배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에서 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부별로 직접 모집합니다.

김창수위원

각 부에서 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녹지파트, 시설관리파트, 환경미화파트 이런 식으로…….

김창수위원

그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청경,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방법이 좋을지 어찌할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뭐 각 부에서 모집해가지고 또 부에서 쓰고 그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 총무부에서 각 부별로 사용할 기간제근로자들 신청을 받아서 뽑아가지고 배분해 주는 것이 좋은 건지, 그것은 어떤 것이……. 총무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공공근로 같이 일반행정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뽑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경, 녹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조금 다르고 해서 이때까지 계속 각 부에서 채용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시설부만 해도 방금 21명이 있고, 또 공원부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총무부도 있을 것이고, 각 부마다 있을 것 같은데 꽤나 숫자가 되던데 혹시 전체 숫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가 174명입니다. 녹지분야에 120명…….

김창수위원

가만 가만히 있어봐, 녹지가?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120명, 환경에 15명, 시설에 39명, 그다음에 공공근로에 25명 해서……. 아, 기간제만 시설에 39명까지 포함해서 17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 숫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170명 내외로.

김창수위원

170명 내외겠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 별도로 있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공공근로, 금년도 같은 경우 2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아까 명단 봤지만 거기 25명 별도로 있고, 어마어마한 인원을 가지고 있네. 그래가지고 부장님들이 다 뽑았다 그거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예산 비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좌우지간. 알았으니까, 부장님들께서 막강하게 권한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345쪽에 한강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에 기간제근로자 또 있거든요. 2억 1,200만 원이 그것도 여기에 어느, 아까 174명 기간제근로자에 들어가는 보수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174명 안에 들어있는 거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다 포함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는 어느 부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시설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시설부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부에는 39명밖에 쓴다고 안 했는데 액수가 보통 2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것 좀 정확한 통계 숫자가 파악이 잘 안 되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통계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이따 통계 숫자를 가지고 확인합시다. 그다음 333쪽 자전거 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건 어느 부서가 합니까? 총무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총무부에서 합니다.

김창수위원

총무부네. 그 자전거 관제센터를 무엇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설치는 끝났고,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새롭게 시작됐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으로…….

김창수위원

유지보수?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유지보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자전거길 내놓은 것을 유지보수한다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한강에 있는 자전거대여점에서 보면 빌릴 때, 반납할 때를 다 전산화로 돼 있습니다. 전산화 되지 않았을 때, 현금으로 빌리고 했을 때는 전체 수입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전거 빌리는 사람들은 카드도 납부할 수가 있고, 또 빌린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설치가 끝나고 AS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반영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을 보면 용역업체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용역비가 들어간 거 아니요, 이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아니 자전거도로 닦아줘, 자전거 다 빌려줘, 이거 안내센터에 다 돼 있을 것 아니요, 위치가. 자전거 안내센터에 거의가?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대여점이.

김창수위원

대여점이 전부 안내센터에 있을 것 아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안내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안내센터와 관계없이 12개 대여소가 있습니다. 센터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떨어져 있고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내 얘기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안내센터를 만들 때, 자전거 관제센터를 만들 때 안내센터 주변에다, 거기 우리 직원들 다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각 센터에 보면 공공근로자도 다 배치되어 있고 기간제근무자도 있고 한데 그 인원들이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또 용역업체에다 줘가지고 이것을 또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너무 방만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내용은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338쪽 한번 봐 봅시다.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 여비, 급량비를 주고 있거든요. 뭐 하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여비 주고 급량비 주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자원봉사자한테 8,000원 상당의 여비를 주거나 또는 급량비를 주거나…….

김창수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데?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행사할 적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한강에서 각종 홍수 끝나고 쓰레기 정화활동을 한다거나 교란식물 제거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할 때…….

김창수위원

대개 이 사람들은 학생들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학생들한테는 주지 않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일반성인들, 성인들이고 공원별로 개인별 자원봉사요원들이 어느 정도 풀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원봉사 이 사람들이 가면 자원봉사시간 찍어주잖아요, 확인해 주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시간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원봉사 실적이 되면 몇 시간 자원봉사패를 주고 그러거든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거지, 여비 주고, 급량비 주고, 밥 다 먹여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건가? 9,670만 원이나 되네. 꽤나 많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1억이 신규사업인데 한국 강의 날 서울대회가 뭔 말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것은 하천과 지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내년도 서울에서 전국 강의 날 대회를 행사하기 위해서 행사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한국 강의 날도 있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국 강의 날이 며칠인데?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게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8월 한 3일 정도, 내년도 하게 되면 12회가 되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에 의하면 민간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할 테니까 좀 보조해 달라, 서울대회를 할 테니까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하고는 크게 관계도 없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저희들이 새로 시장님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강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이 넓은 강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한번 하겠다. 한다면 어디에서 할 예정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 단체는 지금 강살리기네트워크라고 해서 지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 전국에 단체모임들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천을 살리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강살리기네트워크. 특히 저희들 한강 본류 같은 경우에는 한강 상류, 팔당이라든가 그 위에서 오염행위를 하게 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민단체를 통해서 한강 서울시계를 벗어난 상류부분도 모니터링 하겠다 그런 의도가 좀 들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첫 번째 하는데 1억이나,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요? 잡아도 이렇게, 우리 기후환경본부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후환경본부가 아니라 시민단체본부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1억까지는 안 주더라고.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하는 거지 처음부터 1억이나……. 이거 총무부장님께서 마음에 넓어서 막 줘버리는 것 같아.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내년도에 하게 되면 12회가 되는데 이때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김창수위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서울 말고 다른 시ㆍ도에서 했을 경우. 올해 같으면 수원에서 했거든요. 수원시에서 했는데 1억 4,000 이렇게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그다음에 342쪽 보면 수상청소는 기간제근로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상청소라는 것은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질 같은 것을 배에서 건져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청소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있네? 이거 운영부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수상청소는 강 위에 떠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수중…….

김창수위원

아니, 수상.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수상청소는 저희 직원이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6,600만 원이 뭐 하러 들어 있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총 12명인데요. 이것은 수상청소 기간제근로자 4명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서는 또 몇 명 쓰는데? 아까 여기에 몇 명 쓴다고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총 15명인데요. 거기에서 8명은 국고 특별회계에서 들어옵니다.

김창수위원

국고에서 8명?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총 국고에서 8명, 지방비에서 15명, 그런 거예요? 숫자가 아직도, 부장님들이 자기 기간제가 어디서 어떤 사람 쓰는지도 잘 모르고 있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총 15명 중에서 특별회계가 8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회계가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3명은 밤섬 기간제근로자로 쓰고요, 또 4명은 수상청소 기간제근로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4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창수위원

4명분의 인건비가 6,600만 원이다? 좋습니다. 산술계산은 안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수중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5억 4,000 맞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수중청소용역은 대개 누가 하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수중청소는 지금 4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잠실수중보 상류 한 군데, 잠실수중보에서부터 한남대교, 그다음에 한남대교에서 원효대교, 그다음에 원효대교에서 하류까지 4구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선정해서…….

김창수위원

용역을 네 군데 하고 하는 겁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각각 합니다.

김창수위원

각각 용역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방송언론 같은 데 보면 폭파 뭔 데서 나와서 자원봉사 한다는 둥…….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 말씀은요, 저희가 수중청소하는데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사업이고요, 또 비예산사업은 특전사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 우리 직원하고 같이 수중청소하는 비예산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크게 나누면 비예산사업하고 예산사업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전부다 비예산사업, 아까 같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면 될 텐데…….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시민단체, 특전사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원봉사 아니죠. 용역에 의해서 돈 주는데 무슨 자원봉사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물량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자원봉사, 민간단체하고 같이 수중청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소용역 계약서 있겠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소 건져내는 톤수를 해서 용역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용역 하는 겁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용역물량을 지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용역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놓고 9월부터 11월까지, 여름에는 못합니다, 비가 오고 장마지고 이래서.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보통 9월에서 11월까지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다 청소해서 각 둔치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물량을 저희가 계측을 해서 계측한 물량에 따라서 단가, 그러니까 정해진 단가가 여섯 가지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측한 후 그 물량에 따라서 비용을 정산한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예산만큼만 하겠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강의 밑에 지금 엉망진창 되어도 돈 없으면 못하네,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돈이, 수중청소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거기에 또 안전장비라든가 배라든가 또 거기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잠수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보다는 기술을 요하는 청소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매년 했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매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매년 했는데 매년 이만큼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금년에도 6억, 6억 다 사용했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정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1년에 300톤 정도 하면 거의 소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도 또 금년도에는 예산을 6,000만 원이나 삭감했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물량은 시민하고 같이 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위원

이럴 때는 시민 자원봉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참 난감하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다음에 343쪽에 보면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에 보면 관공선 보험료가 3억 2,600만 원이거든요. 어디에다 보험을 어떻게 드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가 제일 쌉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은 거의 다 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 들고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이제는 강요성이 없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창수위원

공개입찰할 수 있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거기가…….

김창수위원

공개입찰하면 보험료 엄청나게 내려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일반보험회사가 약간 저렴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재방재정공제회는 재정이 튼튼하고…….

김창수위원

그렇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민간이 더 나으니까. 지방재정공제회가 좋다고 생각은 안 드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제 논점은 지방재정공제회하고만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보험은 일반기업하고 공개하면 상당히 내려가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 보면 청소차량이 있어요. 공개경쟁해 버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내려가버려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해서 그쪽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항로표지시설 위탁관리도 용역에 주는 거예요? 3,000만 원 짜리도 용역 하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공원부에서 할 사항인데요.

김창수위원

달라요? 그 밑에 또 홍보선 등 청소용역도 3,000만 원인데 그것도 별도로 청소용역을 또 줍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항로표지는 저희가 교량 16개, 주간표지 96개 야간표지 96개가 있습니다. 한강에 표지시설물이 다 있는데 그것을 관리할 때 우리 직원이 다루기는 조금 기술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항로표지시설이 교량에다가 표시, 삼각형 해서 빨갛게 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것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거 한번 해 놓으면 자주 바꿀 일이 있나? 그리고 또 홍보선 청소용역은 또 뭐예요? 홍보선을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배 청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선이 2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의도에…….

김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청소를 또 용역 시키냐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관공선인데요. 한 사람이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용역 한 사람을 둬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직원이 한 사람 나와서 계속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1명을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한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홍보선 청소하는데 큰 기술을 요합니까?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15명이나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렇게까지 꼭 용역을 해야 되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기간제근로자는 계절적인 업무다 보니까요. 7개월, 8개월 정도고요. 이것은 1년 내내 겨울서부터 12월까지…….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것 청소가 방금 1명이라 했는데 연봉 3,000만 원이면 월 200 얼마입니까? 12달로 나누면 200만 원이 넘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거기에다가 저희가…….

김창수위원

배 청소 하는데 그렇게 돈을 200만 원 넘게 주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거기에다가 저희가 4대보험까지 포함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창수위원

아니, 4대보험 다 해도 그렇지, 세상에 그렇다. 3,250만 원인데 다 해도 그러면 수령이 230 정도 될 텐데, 글쎄요. 꼭 그렇게 홍보선 청소가 무슨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제요원을 15명이나 가지고 계신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구나 금년 예산도 2,000만 원이나 증액시켜 가면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 다른 것은 전부 다 삭감되는 판에 그것만 올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같이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선도 같이 청소를 하는 그런 청소인력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해 봤지만 인건비에다가 4대보험까지 하면 금년도에는 2,800만 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 달 내내하면 얼마입니까? 5만 원 잡고 150만 원이에요. 거기서 다 4대보험 떼어요. 배를 더 받는……. 그렇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강변만 하지 마시고. 참나,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하상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건져낸 만큼의 돈을 주는 거네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수중청소,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어찌됐든 한강의 하상에 대한 용역을 준 적 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화상이요?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하상, 하상.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하상, 하상 강바닥.

김용성위원장

수중 밑에, 한강 밑에 쓰레기가 얼마큼 있냐 하는 것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2010년도 저희가 계획이 있었지요.

김용성위원장

그것 보고서 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자료 좀 주십시오, 쓰레기가 얼마큼 쌓여있는지. 그러니까 돈 준 만큼만 끌어올리는 거야, 답변하는 것 보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것 돈 줘서 빨리 끌어올려야지.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338쪽 자원봉사자 운영, 부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한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안내센터가 12군데 있는 거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한 군데는, 선유도공원이 갔기 때문에 11군데 됩니다.

오승록위원

11군데,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자원봉사자는 이번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처음이신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아니요, 계속해 왔던 겁니다.

오승록위원

계속해 왔고, 주로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자원봉사자들은?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자원봉사 모집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저희들이 센터별로 봉사, 정화활동이라든지 있으면 통보를 해서…….

오승록위원

대략 1년에 몇 명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연인원으로는 한 3만 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제가…….

오승록위원

그게 센터별로 나누면 좀 나눠지겠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개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주로 단순한 일이겠지요? 이게 뭐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청소 이런 것도 하나요? 아니면 무슨 순찰활동 이런 것도 같이 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case by case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정화활동 위주고요.

오승록위원

네? 정화활동이라면 수중에는 못 들어갈 거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수중에는 못 들어가고요. 둔치…….

오승록위원

둔치 청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화라는 게. 그것 아니에요? 쓰레기 줍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교육프로그램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오승록위원

교육프로그램?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생태 교란식물 같은 것 제거한다. 제거 활동을 하면, 예를 들면 잡초 같은 것 뽑아주는 그런 거지요. 그런 활동을 같이 하거나 보조하기도 하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줍기 아니면 잡초 뽑고 뭐 이런 공원관리 그런 일이라고 봐야지요, 대부분의 일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 다음페이지 341쪽에 시민참여 한강공원 관리,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새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시민참여 한강공원 관리, 여기에 시민주체 참여활동 운영 해가지고 4,000만 원의 예산이 내년에 새롭게 잡혔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 일은 제가 방금 물어봤던 자원봉사 활동과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차이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11개 센터에서, 각 센터별로 개인별로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case by case로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봉사하시는 분의 거주하는 데가 각각 다 다르고 자기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쓰레기 줍거나 이런 활동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한 건데요. 예를 들면 뚝섬 같으면 뚝섬 근처에 있는 회사, 학교, 그 지역에서 거의 걸어서 올 수 있을 정도나 아니면 연고가 있는 그런…….

오승록위원

자매결연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 형태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루에 8,000원 이렇게 주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것은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주체 참여활동 운영에 4,0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재료비 같은 것, 예를 들면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을 주잖아요?

오승록위원

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런데 이것은 8,000원 주는 것은 없지만 집게를 산다든가 아니면 비품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 이쪽에는 일종의 시민단체 아니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기획봉사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충 자원봉사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요, 내용은 같은 거지요. 새로운 일을 새롭게 개척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와서 결국은 쓰레기 줍고 또 잡초 뽑고 이런 일이겠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조금 다릅니다.

오승록위원

다만 가까이 사는 회사나 아파트 주민들이겠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조금 다릅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일이에요, 자원봉사하고 하는 일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하는 일이 조금 다른 게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뭐 청소를 하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했으면 끝나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운 쓰레기를 가지고 한강에 왜 이런 쓰레기가 있을까, 또 이게 분해되려면 얼마나 걸릴 거냐, 이런 뭐 그다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연계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같이 하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누구랑 같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여기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회사도 있거든요.

오승록위원

이것에 대한 뭐 좀 예측을 하고 이 일을 벌이시는 겁니까? 이런 데 들어올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아닙니다. 올해도 일부 뚝섬하고 여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주로 학교겠지요, 뭐.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 같은 경우에는 성동지역 국민은행본부가 가입이 돼서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민간단체도 좀 들어 있고, 조금 생각보다는 호응이…….

오승록위원

이 목적이 그 단체로 온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한강공원 관리하는 데 투입이 되는 건지 주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반반이에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두 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봉사도 하면서…….

오승록위원

그러더라도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솔직히 좀 한가로워 보여서, 만약에 그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한강의 생태에 대해서 알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말 청소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에요? 이게 뭐 불분명해 보여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새롭게 특화시켜서 하자는 건지?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자원봉사는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하는 거고.

오승록위원

단체로 와도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자원봉사 하면서 생태교육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스스로.

오승록위원

이것 누가 담당, 운영부에서 담당하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저희가 합니다, 총무부에서 합니다.

오승록위원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일이 성공하지, 보니까 자칫하면 콘텐츠가 없으면 내년 1년 해 보고 또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새롭게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시장의 지시사항인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아니,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서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새롭게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대충 양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잘 운영을 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자전거 관제센터 333페이지,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에 11개 공원에 대여소가 있단 말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여의도에 안내센터가 하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의도안내센터와, 그러니까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대여했던 곳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대여하는 곳이 12개고요.

오승록위원

12개면 여의도샛강안내센터 이것은 뭐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여의도센터가 관제센터 기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제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여의도샛강안내센터를 관제센터…….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드컴퓨터…….

오승록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안내센터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가 큰가 보죠, 다른 대여소보다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다른 데는 현장사무실 빌려주는 조그마한 부스 같은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리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쪽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돌리는…….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더 어떤 기능을 더 넣는다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기능을 넣는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오승록위원

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사업은 이미, 센터 프로그램 설치는 다 끝났고요. 관제센터 운영할 때 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오승록위원

그러면 직원이 상주하게 되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전문가가,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관제센터 운영이란 게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7,500만 원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사실 인건비하고 경우에 따라서 고장 났을 때 고쳐주고, 공공요금 그런 겁니다, 회선 사용료.

오승록위원

각 대여소에서 이렇게 하면 그 대여소에서 컴퓨터로 입력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빌려갔다 그러면 다음에 와서 반납하고 이런 거잖아요, 보통?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은 대여소하는 곳마다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1개에?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 시스템의 총 헤드 역할…….

오승록위원

헤드 역할이 왜 필요하지요? 대여소끼리만 서로 잘 통하면, 잘 반납하고 잘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고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 어디 한 군데 모아가지고 고친다면 고친다는 것은 수리점의 개념이에요, 이 관제센터가?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선통신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무선통신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왜냐하면 12개 대여소가 한강 곳곳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연계하려면 광케이블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무선통신도…….

오승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다 하면 되는 거지.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인터넷도 광케이블을…….

오승록위원

광케이블을 대여소끼리 다 깐다고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아니, 인터넷도 광케이블이 없으면 에러가 많거든요. 없기 때문에 무선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에러가 조금씩 생긴다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면 그것을 고쳐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결재기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하게 되면…….

오승록위원

대여점 프로그램들은 다 깐 거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깔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언제 다 깔았어요? 올해까지 해서 다 깐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2년 전에 다 깔았습니다, 2010년도.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관제센터라는 게 여의도샛강안내센터하고 관제센터 기능을 한다는 거고, 프로그램은 다 깔려 있고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 상주해서. 몇 명이나 거기서 상주해서 운영하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1명.

오승록위원

1명이 그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 자전거 들어오면 수리나 이런 것도 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수리는 안 합니다. 이거는…….

오승록위원

아까 수리라는 얘기하셨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아니, 수리는 프로그램 자체가 에러가 나면 작동이 안 되거나…….

오승록위원

프로그램 수리?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프로그램 수리입니다. 전산수리입니다, 전산수리.

오승록위원

그러면 만일 자전거를 타다 고장 나면 대여소에서 알아서 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한 군데로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현재 대여소에서 수리합니다.

오승록위원

각자 알아서 고쳐가지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을 고쳐내는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대여소에?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대여소 자체가 지금 민간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것도 민간위탁을 준 거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자기가 수익사업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 이 관제센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로 이걸 컨트롤타워 하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서 11개 대여점에서 일어나는 자전거대여상황 이런 걸 한눈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알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게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수입 같은 것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수입이 노출되는 효과가…….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에 맡겨버리셨다면서요? 민간에 맡겨버렸는데 한강에서 이것을…….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죠. 관리할 수 있죠, 통제할 수 있죠.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음에 민간 할 때 그것을 쉽게 수입지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금액을 재산정할 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우리가 알 수 있죠. 참고되는 거죠.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전에는 원가용역을 했었는데…….

오승록위원

그 사람이 준 데이터가 검증이 안 되었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런 상태로…….

오승록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가주면 정확하게 검증될 것이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승록위원

325페이지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보면 여기 내용에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 등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 9,500만 원. 이게 어디 테니스장 조명등 고치는 거예요? 우리 공원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 한강에 테니스장이 5개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뚝섬테니스장에만 조명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의원님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뚝섬은 그런데 민간이 지금 하고 있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해 주었으니까 나중에 계약 다시 할 때는 그에 대한 값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원가계산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해 준 거니까. 그렇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가 운영시간을 10시까지 하게 되면 라이트를 켜서 운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공공요금이야 당연히 그쪽에서 내야 되는 거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니, 공공요금이 아니고 운영시간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나중에 할 때 추가해서 돈을 더 받는 거죠, 사용료를?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니, 사용료는 어차피 원가계산 하는데 그런 사항이 전부, 현황이 반영되는 거죠.

오승록위원

기존보다는 올라가겠죠. 316쪽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ㆍ정비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이 어린이놀이터, 한강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있죠? 대충 감이 있나요, 대략적으로?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12개소 중에 지금 어린이 안전 기준법이 있죠? 2015년까지 다 고쳐야 되는 거 아시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고쳐온 것이 몇 개예요, 15개 중에?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한 절반 정도, 제가 지금 그 숫자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절반 정도…….

오승록위원

2015년까지 다 고치실 예정이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고칠 계획은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양화가 지금 기준에 미달해서 양화 쪽을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2013년에 이거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절반 고쳤다는데 나중에 막판에 확 몰려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밀리고 밀려서 조금조금씩 하다가 예산이 밀려서 마지막 일몰시간에 한꺼번에 다 고쳐야 될 때 예산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총무부장님이 현재는 문화담당이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한강문화예술 공동체사업 올 2012년도, 내년에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부장님이 바뀌셔서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명칭이 이게 뭐예요? 예산은 2억 그대로인데?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런데 제목이 공동체라고 하니까 사업의 개념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목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양준욱위원

부장님이 바뀌셔서 바뀐 게 아니고? 명칭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바꾼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과목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명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서울시 자체에서 공동체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제목을 바꾼 겁니다.

양준욱위원

작년에도 공동체사업은 많이 있었어요.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예산은 거의 다 쓰고 한 천이삼백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천이삼백만 원 불용액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씁니까? 불용시킬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전용은 시기적으로 안 되고요. 불용하거나 아니면…….

양준욱위원

그것은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2억을 만들어 드린 제 책임이죠.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불용액 된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제가 예산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부장님이 관여하셨습니까? 김윤규 총무부장님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제가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관여하신 부장님이 누구세요? 나오십시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양준욱위원

입찰을 위한 업무방침서를 보면 주요과업 내용으로 나번에 온라인 커뮤니티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홈페이지 만들었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홈페이지를 운영하려 했었는데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네이버상에 전용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협의과정에서 네이버상에 있는 전용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양준욱위원

입찰을 위한 업무방침서예요. 입찰을 위한 업무방침서다 이 말이에요, 커뮤니티가. 그러면 그렇게 과업이 바뀌면 방침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글쎄, 저희는 그게 홈페이지…….

양준욱위원

과업이 바뀌면 방침을 받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협상과정에서 임의로 과업과제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협상과정에서?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임의대로는 바꿀 수 없죠.

양준욱위원

바꿀 수 없죠. 그렇다면 방침이 바뀌기 전 입찰에서 탈락된 업체들의 불이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입찰과정에 방침이 바뀐 것을 미리 통보해 주지 않고 탈락한 업체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위원님, 커뮤니티 운영한 것은 과업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관계는 저희가 지금 네이버상에…….

양준욱위원

제가 얘기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커뮤니티를 만들게끔 입찰과정에서 과업과제를 줘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바꾸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불이익을 당한 탈락된 업체의 불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 나, 다, 라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바뀐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는 같은 용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상이…….

양준욱위원

부장님, 홈페이지하고 카페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홈페이지 만들려면 가격이 얼마나 되고 카페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홈페이지 작성하는 데는 한 8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카페는요? 카페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준비했던 사람들이, 계획을 잡았던 사람들이 탈락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방침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바꿨을 때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이거 들어올 때는 홈페이지 작성 가격은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가격산정이 아니고 더 잘 하기 위해서 1,500만 원도 들일 수 있고 5,000만 원 들일 수도 있고 기본이 800이나 700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방침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바꿨을 때 탈락한 된 사람 중에서 이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누군가는 여하튼 이것에 따른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침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바꿨기 때문에.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절차상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저는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이 다시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연간사업홍보 주요과업 내용 마항에 보면 연간사업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보도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켜졌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과업지시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월 1회 보도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제출과정에서 민간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제출했을 때 이것을 과연 내용을 실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제일 첫 번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출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한테 제출을 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직접 언론사에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여덟 번인가, 열 번 정도 보도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여덟 번인가 열 번 보도 난 것으로 기억됐어요? 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보종합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보도자료는 7월 3일과 7월 27일 두 번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무슨 여덟 번이에요. 가지고 온 자료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니, 여덟 번 나갔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왜 저한테는 두 번밖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홍보종합계획 보도자료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누가 작성하기로 한 것입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당초에는 사업체에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미리 사업체에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획서를 보고 난 다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봤을 때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절차상에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자, 방침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업무지적들이 있었습니까? 서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느냐는 이 말이에요. 옆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담당입니다.

양준욱위원

방침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업무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부장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양준욱위원

공동체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시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그렇다면 매스미디어에 의한 홍보가 사실 중요합니다. 여기 책자를 봐도 단점이 나와 있어요. 홍보부족이다. 홍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침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무이행에 대해 담당자 및 해당부서의 책임은 누구의 지적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누가 책임 있다,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이 있다 하는 지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공동체 사업 관련 공연단의 총 공연수가 642회고 총 관객수가 4만 1,000여 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취합된 겁니까? 4만 1,0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취합된 거예요? 공연수가 642회인데 4만 1,000명의 인원은 어떻게 취합된 거예요? 취합을 부장님이 하셨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니, 그것은 직원하고요.

양준욱위원

과장님하고 했어요? 과장님 오셨어요?

형만

하형만뚝섬안내센터장

네, 왔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취합했지요, 이것을?

형만

하형만뚝섬안내센터장

하형만입니다. 거리공연예술가들이 공연할 때 50명씩 단위로 묶어서 산정을 한 수치입니다.

양준욱위원

50명씩 임의로 하신 거구만, 그러면?

형만

하형만뚝섬안내센터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임의로, 그러면 50명 대상으로 많이 한 공연자들은 수십 배씩 진행을 하는데 공연자들을 혹사 시키는 것 아닙니까?

형만

하형만뚝섬안내센터장

그것은 거리공연예술가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싶어서 나와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혹사시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자, 얘기 잘 하셨어요. 거리공연이라 했지요? 시민참여 거리공연이라고 했지요?

형만

하형만뚝섬안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시민참여요. 그러면 여기는 큰 행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대교나 어떤 대교에 휴게시설이 있을 때 여름에는 거기에 따른 단체들이나 연주회단이나 동호인들이 하는 연주회는 뭡니까, 그것은?

형만

하형만뚝섬안내센터장

그것은 별도로 단체에 저희가 장소 사용 승인을 해 줘서 하는 공연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거리공연예술가 60팀을 만들어서 각 공원별로 지정 장소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제도입니다.

양준욱위원

관객수가 5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끔 했다 이 말이지요?

형만

하형만뚝섬안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대교 밑에서 색소폰 연주나 기타 연주회를 하더라도 200명~300명 몰려요, 예산 지원 안 해 주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당초 저희는…….

양준욱위원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억 4,000만 원 들여서 50명씩 관중이 오는 단체로 하면서 예산을 잡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대교 밑에나 어느 밑에 휴게실에 가 있으면 동호인들 모여 있는 단체들도 한 번 공연하면 200명~300명, 많을 때는 700명~800명 모인 단체들이 많아요, 여름에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공연하는 내용의 취지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실제로 넓은 한강공원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공연을 한번 펼쳐보자 해서 한두 개 분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피에로라든가 마임, 마술, 그다음에 인디밴드, 아코디언, 통기타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한번 시민들한테 제공해 보자 해서 시작한 소규모 행사인데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 한번 문제점을 분석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잘못된 거라면 다시 개선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빛무대라는 공연이 있어요. 아시지요? 여의도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여기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공연장으로 활용해가지고 시민만족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제가 한강에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수도보호지역에서 수상을 못하니까 그 위에, 육지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뭘까 고민을 해서 제가 예산을 잡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미였어요. 의미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고 추진했던 의원한테 어떤 예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했습니까? 이런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부터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의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줬는가도 한번 논의도 해 보고, 또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와서 축사는 안 해줄망정 참석해서 주민들 반응도 한번 보시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빛무대 같은 것, 수상에서 공연하는 것이 참 환상적이고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지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잡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미처…….

양준욱위원

내년에 이런 목적 가지고 예산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탁업자 선정하면서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게 여러 가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에 대한 것을 제가 죽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하신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할 때 입찰업자가 얼마나 옵니까? 한번 접수를 시킨 데가 얼마나 돼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사업 하나에 제안하는 업체가 보통 3ㆍ4개 업체 정도요.

양준욱위원

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3개나 3개 업체.

양준욱위원

3개나 3개 업체, 공모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공모.

양준욱위원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하고 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양준욱위원

제가 죽 보니까 이 업체들이 어떤 큰 이익을 본다든지 특혜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양준욱위원

아츠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3년간에 세 번을 했어요. 애드칸도 세 번 했습니다. 이티컴도 두 번 했어요. 이렇게 업체들이, 물론 심사를 공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새롭게 참여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만 얘기해 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심사위원 구성할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의 주관부서, 3개 부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또 문화과 같은 데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민간위원님들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서 추천을 해 주면 그 위원님들 가지고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제가 입찰을 위한 업무방침서에 의해서 탈락이 된 업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다든지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내가 강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터넷이나 뭐에 대해서 검토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탈락된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접수를 해서 여기에 따른 조치를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양준욱위원

들어가세요.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2013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니까 147억 9,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총무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입추계에 누락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강아라호 매각을 추진 중인데 한강아라호 매입하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문의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문의가 좀 오고 있다. 그러면 매각대금은 대략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저희들 건조비용이 한 112억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근처에 될 것으로 봅니다.

진두생위원

매입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라호를 매입해서 사업성이 있어서 그렇게 매입하려는 것 아닌가?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박 시장은 왜 아라호를 매각을 하려고 그럴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원래는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라호는 그냥 홍보선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연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또 배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 두 개를 하기가 좀 탄력성이라든지 힘들다. 실제 운영비가 두 개를 다 할 경우에는 매년 적자가 계속 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민간에 매각을 해서 아라호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진두생위원

정치적인 그런 게 개입된 것이 아니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아라호가 매각될 것을 알았는데 왜 임시적세외수입에 이것을 반영 안 했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때 저희들 방침이 9월 말 그때부터 본부 내에서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저번 주쯤 돼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세입 잡기가 좀 힘들어서 하지는 못했고요. 원칙적으로 세입을 잡으려면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매각 시기를 예상 못해서 못 잡았다 그 말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계약 자체가…….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한강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서래섬 주변 한강생태공원 확충 사업과 양화 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진두생위원

자연형 호안조성 사업은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자연형 호안조성 사업은 예산이 편성조차 안 됐다 이거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자연형 호안사업이, 저희들 한강 자연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계획 수립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을 독립해서 예산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한강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나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자연하천에 가까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자연형 호안조성 사업 등은 한강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장의 정책기조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반영돼, 몇 년째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액이 필요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순수하게 호안 사업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면 되겠고요. 다만 생태공원 같은 것은 저희들 예산 형편이 된다면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시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조정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생태는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별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강시민공원 공휴일 주차관계는 누가 담당입니까? 공원부장이 담당인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공원부장이 주차장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한강시민공원에 시민들 주차 공휴일에 주차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요일은 주차비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진두생위원

왜 일요일만, 토요일도 공휴일이고 다른 공휴일도 있는데 왜 일요일만 했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휴일, 그러니까 빨간 날은 전부 무료로 저희가 주차를 관리하고 있고요.

진두생위원

빨간 날만?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보니까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서민층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들 데리고 온단 말이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저도 가끔 가는데 그런데 일요일은 안 받는데 토요일은 받더라고요, 보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토요일은 받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왜 받나요, 같은 휴일인데? 그거 위탁 줬죠, 주차관리?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주차관리는 위탁을 줬지만 요금징수 근거는 저희 한강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데 조례에 공휴일은 무료로 하게 되어있고 주중은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토요일도 휴일이잖아, 토요일도.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런데 사실 토요일은 사실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학교 같은 데도 최근에 쉬기 시작했지…….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금 쉬게 했으니까 내년부터 토요일도 할 그런……. 토요일 주차요금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지금 주차요금 관계는 의견이 조금…….

진두생위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일반공원, 예를 들면 남산공원이라든지 북서울 꿈의숲이라든지 서울숲이라든지 일반공원은 평일뿐 아니라 공휴일도 다 요금을 징수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왜 일요일에 한강 주차장은 요금을 안 받느냐는 반대여론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요일도 쉬는 사람이 많은데 왜 토요일에 요금을 받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공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강 조례를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면 토요일도 안 받을 수 있다, 그거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직 그렇게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본회의 통과되면 토요일 안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하여튼 조례에 있으면 요금은 그 근거로 징수를 하니까 그런데 토요일에 요금을 안 받는 것보다 지금 일요일에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좀 더 많은 추세입니다.

진두생위원

왜 일요일에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나요? 그걸 조사해 봤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한강공원 이용차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주차질서가 굉장히 문란하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일부 특정지역에 사업용 차량이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주차를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공원이 요금징수하는 것과 대비했을 때 받는 게 맞다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두생위원

다른 곳과는 달라서 한강시민공원은, 다른 데는 볼거리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유료주차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한강시민공원은 그야말로 서민들이 가족 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와서 휴식을 취하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말이죠. 그런 공간에다, 수입 창출을 그렇게 할 데가 없어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옛날에는 토요일에 무료주차화 했는데 왜 토요일에……. 옛날에 유료화하다가 토요일 안 받은 기간이 있었는데?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90년대 초반까지는 한강 주차장이 전부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료가 된 다음에는 토요일까지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위탁 준 회사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시설은 시에서 다 한 거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로 민간업체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민간업체에서는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재산임대를 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청소하고.

진두생위원

청소하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주차시설을 관리하고.

진두생위원

자동시스템으로 다 변경되었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자동으로 바꿨습니다. 지능형 주차시스템으로.

진두생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위탁해서 계약한 거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주차장운영업체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위탁계약서 사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토요일 한강시민공원만큼은 유료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은 부적합하다. 이를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무료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의견도 아까 있다고 했는데 한강시민공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아이들하고 서민들이 와서 주로 휴식을 취하고 그런 볼거리도 별로 없잖아요. 한강 물 있고 편안하게 쉬다가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 무슨 자동차 안전이 뭐 어떻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변명이.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공휴일이 무료이다 보니까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토요일 저녁에 주차해서 일요일에 방치한 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진두생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지.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요일도 주차요금을 받자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면 얼마나 오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오면 식사도 할 거고 또 매점의 매출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예를 들면 뚝섬 같은 데는 주거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할 때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위탁해서 보니까 하는 것 없이 자동시스템화 되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는 차 쳐다보고 오는 차 쳐다보고, 자동시스템화 되어서 편리하게 됐으면 위탁계약도 좀 조정되어야 안 되나요? 편하게 되었으니까, 기계가 다 하고 있는데.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이번에 저희가 내년 1월 31일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 감정을 할 겁니다, 가격산정을.

진두생위원

가격산정할 때 토요일에 무료화 하는 거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건 조례 개정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하는 것을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그것은 조치하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1년 일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전문직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핀트가 약간 다르더라도 다시 말해서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기 말이 옳지 않다고 해서 짜증내는 식으로 위원들 발언에 답변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정말 저 개인은 용서 안 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천만 시민이 고생해서 낸 세금을 가지고 부여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의견에 안 맞다고 해서 약간 이상한 태도로 하는 그런 상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만약 그런 자세라면 그런 직원은 여기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은 지금 여기서 예산을 여쭤볼 때 세부사항은 들여다볼 수는 있어도 확인까지 하면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은 답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적당히 이 시간만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각 분야에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힘들더라도 조금씩 참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3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강공원 시설부대비 있죠? 거기 보면 올 예산에 1억이 책정되었는데요.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만수입니다. 한강공원의 시설부대비 내역은…….

신승호위원

아니, 집행이 몇 %가 됐냐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81% 집행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감독여비이기 때문에 집행이 100% 가능합니다.

신승호위원

담당공무원들의?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감독여비입니다.

신승호위원

감독여비라고 그랬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신승호위원

분명히 담당공무원들입니다.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에 필요한 여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신승호위원

무슨 여비인지 봤더니 공사현장 감독, 입찰공고, 공사계약 등 추진하는 과정에 1억이죠? 그렇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공무원들 봉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받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그런데 이걸 이중으로 받아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아니, 공사현장 감독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직장에서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다시 이중으로 수고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독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위원님, 그것은 출장여비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개인별로 얘기하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들어가세요. 33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총무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제 업무입니다.

신승호위원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노력을 봉사하는 분들이죠.

신승호위원

그렇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글자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거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여비, 급량비 등 9,67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한강에는 워낙 봉사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요. 연간 한 3만 명, 4만 명 되거든요. 하루에 식사비 8,000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 전체 물고 들어가지 말고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봉사할 때 8,000원 상당하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교통비, 그런 조로 8,000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교통비, 식사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사용내역서를 좀 주세요. 제가 자원봉사자들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자가 순수하게 스스로 봉사한다고 온 건데 집행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에 비해서, 다행히 지금 얘기하는 대로 여비하고 식비만 준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여비고 뭐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원봉사지 돈 받고 하면 단돈 1원이 되더라도, 차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십자봉사단들 각지에 보세요. 돈 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원봉사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예요. 그런데 돈이 집행된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차라리 자원봉사자 하지 말고 제목을 딴 걸로 바꾸세요. 그래야 이게 통하는 것이지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해 놓고 이러면 돈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비 1억이 있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게 올해 한국강의날 서울대회 여기서 유치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2013년도.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을 내년 몇 월에 어디서 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8, 9월에 한강변에서 주로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안정해졌습니다.

신승호위원

안정해져 있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한두 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하천에 정화활동, 보전활동, 자연보호활동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소개도 하고 좋은 벤치마킹도 하고…….

신승호위원

내역서 나온 것 있어요? 내역서가 나와야, 1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딱 1억 넣어놓은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단체에서 지금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자 이거예요. 그 세부내역을 보자는 거예요. 뭘 어디에다가 이 돈을 쓸 것인가?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325페이지 보면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 이것 보니까 6개 시설이라고 그랬는데요. 6개 시설,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조명등 설치하는 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많이, 조명등…….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말씀드릴까요?

신승호위원

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원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지금 6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인데 조명은 뚝섬테니스장만 5개 테니스장 중에서 유일하게 조명이 없어서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건대 조명설치비는 약 8,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리고 나머지 테니스장, 축구교육장, 론볼링장, 국궁장,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시설이 파손된 부분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한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약 1억 정도.

신승호위원

몇 군데나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것도?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니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난지캠핑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펜스 같은 게 다 망가졌다. 아니면 수벽이 망가졌다 이런 경우 저희가 보완을 해줘야 돼서 그런 6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국외 올해 어디를 갔다 왔어요?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몇 명이나 갑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도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어디를 순방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내년도 국외업무여비로 돼 있는 것 아직 순방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갈 대상국가라든지 장소를 선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디인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내돈 같으면 이렇게 살림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어디를 몇 명이서 간다. 이런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작년에 1,000만 원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1,000만 원 편성한다. 제가 잘못됐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계획이 있어야지 어디 순방지도 모르고 1,000만 원, 작년에 계획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넣는다. 이런 건 안 되지요. 시인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공원도 아까 누수시설 공원 그랬었는데 이것은 이촌공원이라고 그랬는데 331페이지 보면 한강공원 공원등 설치 및 운영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원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밑에 보면 또 전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촌공원. 이것은 시설비 해서 4억 7,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한강공원 정비, 뭐 공원……. 이건 뭐예요, 시설비로 돼 있는데. 누전개선 해 놓고 시설비로 돼 있어서…….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만수인데요. 조금 전에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공원부장께서 얘기한 것은 테니스장 관련 조명등을 얘기한 거고요.

신승호위원

거기는 6개인가…….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것은 테니스장 조성비가 8,000만 원이라는 거고요. 저희 시설부에서 관리하는 등기구가 총 1만 6,284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게 부점등이 생기고요. 연간 배선관계 보수할 부분이 생기고 해서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1만 6,000등을 관리하려면 적은 등의 숫자는 아니거든요.

신승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론은 평균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유지가 되겠더라 이 말이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지금 341페이지 시민참여 한강공원 관리 이렇게 또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강공원 관리가 몇 군데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막 겹쳐지고 그러니까 어느 대상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내년 신규사업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담당부장이 누구세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제가 담당부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도대체 신규사업 신설한 목적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때까지 한강에서 자원봉사는 각 개인이 개별로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강이 워낙 넓다 보니까 11개 공원 인근에 있는 학교, 기업체, 아파트 이렇게 묶어서 서로서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사업을 개발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8,000원도 안 주고 필요한 재료비만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신승호위원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이 예산에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화장실 가꾸는 분들, 보도블록, 심지어는 경계석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데 또 별도로 뭐가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시민단체 인건비,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각 분야별로. 그런데 또 목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시민 스스로 주체가 돼서 한강을 가꾸고 발전시켜. 그러면 여태껏 발전시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중으로 이걸 편성했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해마다 성수기 때면 한강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이나 용역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이 넓은 한강을 다 하기가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인접한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참여해서 가꾸어가는 게 하나의 공원의 관리하는 새로운 기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채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뚝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업체가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라든지. 보조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신승호위원

순찰 및 단속용 물품구입이라 그랬는데 뭔 물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예를 들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신승호위원

경찰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런데 또 뭐 순찰 단속 및 물품구입 이것 누구 아이템이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 8월에 저희 주변에 있는 경찰서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3개 경찰서하고. 그 협의체 구성한 것은 기본질서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고도 발생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돈이 한강에.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이것은 단속 캠코더 구입비입니다, 캠코더.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여기서 했으면, 단독별로 이렇게 했으면 책임분야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민중심 공원관리체계 거버넌스 말이야 정말 좋아요. 그런데 다 포함돼 있다니까요, 다른 예산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누가 계획을 한 거예요? 본부장 지시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찰 및 단속은 경찰하고 저희들이 활동할 적에 과거에 오토바이 폭주족 이런 것들 아니면 심야 데이트족 한강 같은 데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잡은 거고요.

신승호위원

아까도 제가 들어보니까 데이트족 한강 밤에 그거야 다 들어왔어요. 아까 대답할 때 이거 말고 다른 데서 다 나왔다니까요, 그런 것 한다고. 속기록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겹쳐진다 이 말이에요, 겹쳐진 예산을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 이야기 했고요. 차제에 하나 봅시다. 제가 한강사업본부 공공근로 근무자 현황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아까 밖에 나가서. 했더니 인원을 효율적으로 너무 안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봅시다. 공공근로 인원을 갖다가 센터에 배치가 돼 있어요, 1명에서부터 4명까지. 인원을 배치했는데 보면 그 안에 일하는 분들이 주방업무를, 그러니까 식당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방업무를 하고 있어요. 좋다 그거예요.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체계로 하니까 식당을 운영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 인원을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나루에 인원이 총 몇 명이냐 하면요. 광나루센터장 오셨습니까? 광나루센터장 안 왔어요? 보면 37명이에요, 다 정원 상에. 그런데 주방업무를 둘이 해. 그 대신 난지는 39명인데 1명이 해. 또 뚝섬은 46명인데도 혼자 해. 그런 것 반면에 망원은 33명인데 2명이 주방업무를 보고 있어. 반포도 43명인데 혼자, 여의도는 63명이기 때문에 2명, 그것은 내가 거기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촌도 34명에 1명, 잠실도 31명에 1명, 그런데 잠원은 또 35명에 2명이에요. 잠원하고 망원하고 광나루는요. 인원이 30명대인데도 주방에 2명이나 해. 이런 것 보면서 지금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청소가 어렵고 한다는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환경과에서는 여름 8월인가 9월인가 24시간 체제 한다 해서 25명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청소시켰어요, 특별로. 돈은 청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는 사실 청소 이런 일 하라고 보내놓은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주방업무에다 배치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지 운영부장님, 한번 나와서 답변해 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보고요.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운영부 업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보면 공원부에 업무가 더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부에서 부장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가장 지적이 많이 나고 있고 문제점이 많고 한 것 같아요. 부장께서 좀 조직을 장악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면 볼수록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얘기한 것을 보면 운영부하고 관계되고 있는데 매끄럽게 정리를 못하시는 것 같아. 부장님의 성격상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보면 참 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운영부장만 하면 미안하니까 공원부장님 한번, 녹지관리과가 그 소관이죠? 거기에서 녹지 기간제근로자 24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지금 저희 녹지관리하는 인부가 공무직이라고 해서 옛날에 상용직이라고 하는 1년 상시근무자가 있고요, 공무직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4월부터 10월까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꽃 심고 나무 관리하는 이런 시즌에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기간제근로자,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인원이 몇 명쯤 돼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근무하는 녹지관리 공무직은 27명이고요.

김창수위원

몇 명?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27명. 그다음에 기간제는 약간 달라지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24명은 뭐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24명은 저희 공무직이 27명인데 선유도가 지금 서부사업소로 올해 9월 28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직이 저희 현원으로 지금 잡혀있고 그쪽에 지원하는 형태로, 그쪽에 갑자기 조직이 넘어가다보니까 인력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월, 6월에 기간제근로자 백몇 명?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백여 명인데 106명부터 120명 정도까지…….

김창수위원

아. 그러면 여기 방금 기타인력 기간제에 안 들어 있네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니요. 그 기간제에 저희 인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타인력 보시면 그 밑에 기간제 항목에 녹지가 120, 환경이 15, 시설이 39, 그래서 소계 174로 되어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174인데, 거기서 지금 운영한다 이거죠, 녹지? 기간제 전부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녹지 내년에는 106명, 선유도가 빠져나가니까. 그렇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100여 명인데 한 106명 내지 120명 정도 지금 저희가 봅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공원부에서 뽑아요?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가 뽑을 때는 공고를 하고요.

김창수위원

어디다 공고를 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 홈페이지하고요. 서울시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채용공고 있거든요. 그 채용공고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또 센터에서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인맥으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해 놓으면 이런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항상 오픈한 상태로 운영하지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가지고 오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았고, 하나 수중청소 물어봅시다. 수중청소 누구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물어봤을 때 수중청소 할 때 용역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창수위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 줘서 용역비로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지금 수중청소가 한강 안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빨리 건져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용역만 줘서 그 비싼, 톤당 얼마 300만 원이 된다고 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거기 평균을 한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그 형상에 따라서 제일 비싼 것은 톤당 한 480만 원이 있고 제일 적은 것은 1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평균 잡아서 300만 원…….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돈을 용역 줘가지고는 다 못할 것 같아, 그거 하는 것을. 또 한강물 속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도 어떤 기술 특수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일정한 교육 받고 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송이라든지 보면 특전사단체라든지 민간 수중단체 있잖아요? 다이버 뭔가 있잖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더라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매월 한 번씩 와서 하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진짜로 수고했으니까 수고비를 단체에다 좀 줘가지고 그러면 한강사업본부도 언론에 좀 나올 거고, 청소한다.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한강을 깨끗이 하는 데 노력한다는 것도 보일 것 같고 또 단체도 와서 일하고 자기 수고한다고 해서 단체운영비도 좀 보조받고 이런 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여기에 민간단체보조금이 없어, 수중청소에 따른 민간단체보조금이. 만에 하나 그런 돈이 있다면 운영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수중청소에 대해서는 특전사라든가 시민단체 합동으로 할 때는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저희가 치워 주는 거, 그다음에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아무 보조도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그 단체에다, 자원봉사단체 있잖아요. 수중청소하는 단체를 월별로 쪼개가지고 당신들이 와서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상당히 돈을, 예산을 절감하면서 한강사업본부가 일을 하는 것이 보일 것 같은데, 맨날 종이접시 날려봐야 하늘에 떴다 떨어지면 끝인 것 같은데 그런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한강물을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할 자신 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리고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354쪽 람사르습지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실 건가? 대답 좀 해 보시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한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생태적인 것으로 만들 거냐? 결국은 한강 회복 차원의 그런 내용인데 람사르습지가 등록이 금년에 됐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금년에 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보호를 할 거냐 이게 주요관점일 텐데,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 금년에 지정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사업비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9,000만 원 소요예산을 해 놓고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해 놨어요.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어떤 내용으로 필요하신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은 잡혔는데요. 이 기간이 내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렇게 아마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잡아서 연구용역을 시작하는데 왜 겨울까지 집어넣었느냐 하면 저희는 사계절이다 보니까 한강습지도, 밤섬도 겨울에 사는 철새도 있고 여름철새, 가을철새,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용역을 1년으로 잡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떤 것이든지 목적에 이루지 못할 사업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묻는 이유는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 사업이 용역을 줄만한 그런 사업이 되겠느냐? 여기 습지 같은 경우에 이미 국내에 많은 습지들이 죽 있고 거기 관리하는 것은 대충 다 나와있는 내용들이고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꼭 용역을 맡겨서 결과치를 꼭 받아내야만 모든 것이 수립이 되나요? 제가 보기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많은 자료도 있고 그래서, 이 앞에 또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도 있잖아요? 이 기본계획과 여기에는, 기본계획은 큰 틀로 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람사르습지만 가지고 좀 더 축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기 쉬울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연구용역비를 굳이 쓰지 않아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그런 재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의무가 있습니다. 물새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다음에 습지로 지정됐으니까 현명하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지금 배 같은 것도 다니고 그래서 소음규제라든가 빛 규제,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글쎄, 그것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망원동 초록길 조성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하실 건가, 나와서 답 좀 하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만수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사업이 2009년부터 2014년 이렇게 돼 있네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지금 2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작년서부터 한 거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동안에 많은 검토가 됐을 테고 사실 이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저 같으면 과연 이것을 승낙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요. 과연 이렇게 거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새로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쉽게 하자 뭐 그거 아닌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지금 지하로 가 있는 부분을 육상으로 와서 개선을 해보자는 의도가 많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내용 같은데 정말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올바른 정책을 판단한 건지 저는 묻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나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는 담당부장으로서 이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몇 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끼굴이 보통 보면 한 60~70m를, 한강이 워낙 제방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60~70m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88도로나 강변북로를 뒤집어씌워가지고 가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토끼굴로 들어가면 사람이 못 가고 지상구간으로 가면 사람이 가고 그런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물론 다 같이 갈 수는 있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여기에 지금 투여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의 사정이, 그리고 지역에 보면 곳곳에 많은 사업들이 필요한 게 참 많은데 1, 2억짜리를 못해가지고 정말 생활밀착형 사업을 못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거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그 지역 주민들의 접근을 넓게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동의하기가 참 어렵네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한 개소 만드는데 250억,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는 망원을 끝내놓고요. 그것을 망원을 끝내놓은 연후에 암사는 지금 착공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망원을 끝낸 연도에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분석을 해서, 물론 기본계획상으로는 지금 한 네다섯 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망원을 끝낸 연후에 분석을 해서 추가여부는 그때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광수

(노원) 위원 접근성을 갖게 한다 해가지고 아까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이런 기본계획 속에는 생태복원을 자연적으로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게 가장 기본 취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새로운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내용 아닌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것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괜찮은 게요. 글자그대로 초록길을…….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어쨌든 뭐 예산은 분명히 선후가 있어요. 선후를 가지고 예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을 펼칠 때는 효능을 얼마만큼 가지느냐 이것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들고. 한강 회복, 원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 속에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이 가장 틀이에요. 그 틀을 이렇게 많은 시설물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트리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효능분석을 분명해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할까 여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답 좀 하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원부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공원부장님한테 질의 안하기로 했는데 질의해야 되겠네, 천생. 짧게 하겠습니다. 부장님, 324쪽 전번에 감사기간 중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공원 주차장 운영계획 중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주차장 바닥보수 및 도색이라고 돼 있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지금 한강 전체의 주차장 바닥보수 도색비가 이건가요? 전체예요, 아니면 한 부분이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전체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되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라인?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라인 같은 게 흐려졌거나 아니면 진입도로 표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필요한 부분을 보수해주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푸른도시국에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장님, 행여 추후에 주차장 바닥이 많이 손상이 돼서 이것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에 많은 공법이 개발이 돼서 전번에는 저한테 홍수가 나거나 물이 침투가 됐을 때는 친환경적으로 하게 되면 흙이 빠져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게 답을 했을 때 저는 참 답답했었고, 물론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정말로 그렇게 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한번 좀 꾸며보고, 정말 그게 문제가 있더라 하면 못 하겠지요. 그러나 친환경적으로 꾸며놓고 장마가 돼서 물길이 그리로 왔는데 별로 손상이 없고 잘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한강 회복 차원에서도 그게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차후에 그런 시설물을 보수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꼭 그렇게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전번에 감사기간 중에 많은 질타를 받았던 공원전망쉼터하고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답 좀 하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벌레 누가 했나요?

「안 했어요」하는 위 원 있음

김용성위원장

10분만 쉬었다 하지?

김광수

(노원) 위원 얼른 마무리할게요. 지난번 감사기간 중에 원 없이 많은 얘기를 들으셨는데 또 끄집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문화복합시설 뚝섬,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벌레 맞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는 좀 줄었네요. 그렇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억이 줄어가지고 4억 5,000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참 행사운영비 5,800만 원 결국은 공공운영비가 3억 7,700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렇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공공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전체, 자벌레 전체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자벌레 전체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쉽게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2층, 3층 카페라든가, 카페ㆍ레스토랑 이렇게 돼 있던가, 그런가요? 카페는 뭐고 레스토랑은 뭐예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지요, 표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1, 2, 3층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카페, 레스토랑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2층, 3층 이렇게 하겠어요. 1층은 공연장 그런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1층 통로에는 공연, 전시장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2층, 3층은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공공요금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 또 여기 다른 기타 공공요금이 들어있는 거고, 청소ㆍ경비, 건물외벽 청소, 유지보수 이 모든 비용 전체를 다 얘기한다는 거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층, 3층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분들은 해당되는 전기세, 상수도 그것은 개별 부담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본부가 하고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내는 것은 별도 예산 수입으로 돼 있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구나. 아, 그래요. 어쨌든 참 그런 비용들이 얼마가 들어와서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세이브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그렇고 뒤에 전망쉼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이용률은 진짜 원 투자금액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잘 운영해서 금년보다는 어쨌든 오는 시민들의 숫자를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안이 있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그래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럴 가망성이 없으면 정리를 해야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일단 올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뭐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지리라든가, 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원대책을 한번 강구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준비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준비가 실천에 닿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있어서 그만한 효과가 충분히 나오게끔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암사 초록길 조성공사 말이죠. 여기 담당부장님 누구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만수입니다.

양준욱위원

암사 초록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제가 7대 때부터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초록길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본 위원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번 전용한 거 아시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책임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보지 못해서 8대에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두 번이나 예산을 전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그나마 이것도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또 진행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다시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예결위에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발의를 했고 동의를 해서 예산을 잡게끔 했던 위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잡지 않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전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는 저희가 아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 쪽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심의가 한 1년 4개월 정도 늦춰지는 바람에 금년도 8월 29일에 디자인심의를 통과해서 이제는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습니다.

양준욱위원

행정절차가 끝났으면 2013년에는 시행이 되게끔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것은 예산요구를 저희가 했었는데 시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망원 초록길을 끝낸 후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7대 때부터 이 예산을 가지고 잡게끔 했던 장본인이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전용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죽 했으면 전용했겠느냐 저는 사실 그런 아주 풍부한 마음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가진 이미지는 상당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13년부터 우선적으로 100% 예산은 다 만들지 못할망정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로라도 만들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만들자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차순 위원님.

이차순위원

자료요구가 하나 누락돼서요. 지난번에 준설 감리조서는 받았고요. 계약서 있죠? 준설업자하고 사업본부간의 계약서.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것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것만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강의 하상청소 아까 자료 좀 요구 했는데 지금 매설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었죠?

「아까 드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까…….

김용성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총 2,200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용성위원장

평상시에 용역을 줘서 올라오는 게 보통 몇 톤입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직 지금…….

김용성위원장

아직 말고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속적인 사업이었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매년 300톤 정도…….

김용성위원장

좀 늘리시네. 제가 알기로는 자료라든가 내용을 보면 약 250톤 정도 올려요. 왜 그거 그냥 놔두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김용성위원장

예산범위 하지 마시고요. 청소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이거 전액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가 아닌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을 한다고 그랬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 사람들을 싹 깎아버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한 2,000톤 있다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하세요. 괜히 언론플레이만 해서 뭐가 올라왔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오늘 조정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실질적으로…….

김용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싹 2,000톤을 꺼내든지. 2,000톤 쓰레기가 있는 것을 지금 보고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타령만 하고. 그러면서 나들목 신규공사는 하겠다고 잡아줍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래서 저희가…….

김용성위원장

아니,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연차별로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빨리…….

김용성위원장

아니, 한강에 쓰레기가 2,000톤이 있는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꺼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반봉사단체에 얼마든지 요구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 계획을 세우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부 짤끔 해가지고 한 250톤 정도 꺼낼 그 양으로 해서 그것을 주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왕 있는 거 대대적인 것을 하든지 이것을 아예 삭감을 해서 지금 새롭게, 예산하고 관계 없이 각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UDT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쓰레기 매설량 2,000톤 내년 상반기에 다 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돼요? 안 됩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예산사업하고 또 비예산사업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김용성위원장

아니, 예산이든 비예산이든 지금 쓰레기 물량이 2,000톤이 있다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꺼낼 거냐는 거죠. 예산을 잡아서 꺼낼 거냐 아니면 지금 얘기한대로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지속적인 사업 있잖아요. 삭감을 해서 차라리 지금 봉사단체에 집어넣어서 대대적으로 2,000톤 꺼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계획만 수립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김용성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고하는 형식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한강에 2,000톤이 있다고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도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것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용역을 2010년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김용성위원장

부장님, 용역을 해서 보고된 내용이 매설량이 한 2,000톤 됩니다라고 했죠? 또 내년 여름에 비가 오고 이러면 더 매설량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것을, 지금 돈만 갖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면 누구든지 봉사해서 한강을 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우리 한강에도 배가 많잖아요. 조금 실무진들 활용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한강사업본부는 업무보고 시에, 각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열한 군데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열한 군데 소장님들 다 여기 참석시키십시오. 직접 발언대는 안 나오시더라도 직접 보시면서 옆에서 답변도 해 주고, 사실 사업소 센터가 굉장히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각 사업소장님들, 물론 직급이 위니까 오시겠지만 여기도 참여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들 업무보고 때 나오시더라도 업무에 지장 없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참여시키십시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설명자료 343페이지를 보면 한강 관공선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한강에…….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신승호위원

관공선이 전부 몇 대나 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54척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거기는 모터보트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서울시 소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 소유가 54척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54척입니까? 총?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중에 청소선 같은 것, 순찰선 같은 것 다 포함이 되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 보면 관공선, 홍보선, 청소선 관리 운영에 2억 3,000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밑에 또 시설비를 보면 안전검사ㆍ수리가 또 있고 청소선, 순찰선, 보조선 정비, 관리운영은 또 뭐고 그 위에 있는 수리는 뭐고, 청소선 검사ㆍ수리 막 이중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시설비 안에 있는 관공선, 홍보선 선박 안전검사ㆍ수리…….

신승호위원

아니, 관공선이 다 포함이 된다면서요, 54척 중에?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해 버리면 될 텐데 저 밑에 보면 청소선 검사ㆍ수리 또 해 놓고, 또 관공선, 홍보선 선박 안전검사ㆍ수리 했단 말이지요. 별도로 이렇게 이중으로 해 놓은 거예요, 수리비를.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이것은 관공선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전에는 수상관리과하고 환경과하고 소유, 관리하고 있는 선박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신승호위원

본부장이 한 분인데 무슨 과가 다르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하면 될 텐데 이중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편성할 때 한 군데로 해서 하면 될 텐데 똑같은 54척에 들어있으면 청소선은 청소선대로 따로 있고, 관공선은 또 해 놓고 홍보선 따로 해 놓고 이건 잘못된 편성이에요. 그렇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345페이지를 보면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기간제근로 있지요? 기간제근로가 올해 3억이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2억 1,262만 5,000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결국은 8,737만 5,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줄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줄었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가 전에는 안내센터에 2명씩 유지관리용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했다가 금년도부터는 1명으로 줄였습니다.

신승호위원

총 몇 명 인건비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안내센터 11개소하고,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럽니까? 자, 그러면 이게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기간제근로 이 사람들이?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 시설부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산책로, 그다음에 자동차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를 들면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파손, 산책로 파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단순노동입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역할을 묻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런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경계석 보수 등.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산출내역에 보면 호안 및 도로시설물 정비 그랬어요. 정비 따로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이 사람들을?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도급을 줘서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 시설비라면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시설물 하는 데 있어서 다 포함이 된 거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기간제근로자는 간단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급공사로 해야 될 응급복구 형태로 가는 규모가 큰 부분, 장비가 투입되고 시공사가 들어와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조그마한 구멍을 때운다든가 몰탈 정도 바른다든가 이런 것, 단순작업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고요. 그것은 우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보수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규모가 큰 것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 파손됐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재료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급으로 줘서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 11억…….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용으로 한 15억 정도는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도 다시 이중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역할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지금 한강공원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옵니까, 연?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저희들이 한 6,000만 명 정도…….

신승호위원

국내ㆍ외국인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6,600만 명.

신승호위원

6,600만 명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연인원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념품을 뭘 줍니까, 거기 온 사람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게 아니고 우리 기관 방문자, 외국인 공무원이라든가 기관 방문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특별히 외국에서 오신다거나…….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자주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초청을 해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지 그분들에 대해서 다 주지는 않는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러니까 6,000만 명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 방문자 그런, 지방에서 오신…….

신승호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수가? 정확히 말고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1년에 1,00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1,000~2,0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외국인 학회에 계신 분들, 강이나 하천 이런 쪽에 오시는 서울의 방문객들…….

신승호위원

서울시민들한테는 안 주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기본적으로 안 줍니다.

신승호위원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시설관리비 그쪽에 편성된 것이 한 2억 1,500 되는데요, 내년에.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시설관리비? 사무관리비.

신승호위원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 올해는 2억 6,600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것 다 100% 소비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100%까지는 아니고요. 한 70~80% 썼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의 캘린더를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집행 안 된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중에 올 예산보다 내년도에 5,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삭감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주로 어떤 거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 예산은 좀 포괄적인 성격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딱히 어떤 항목을 가지고 했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사무관리비 자체가 좀…….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눈먼 돈 같아요, 제가 볼 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승호위원

어디 정확히 쓴다는 것도 없이 여기서 이리 갔다, 여기서 이리 왔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신승호위원

포괄사업비 성격이 그렇다 치더라도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아까 방문객이 몇 명 정도, 2,000명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것은, 네.

신승호위원

방문객이 1,000명이에요, 2,000명이에요? 아까 몇 명이라 그랬지요?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면서 무슨 예산을 편성했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외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름이나 한 달 전에 통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 보면 한강공원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그러면 몇 명 왔는데 기념품이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한강 크기에 비해서, 또 홍보에 비해서 기념품 제작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도 수도서울 한강의 홍보비 정도로 해서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딴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 너무 야박하게 한 것 같아서 어떤 기념품을 주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조그마한 접는 우산도 있고 그다음에 USB 같은 것도 있고, 과거에는 자개명함집 그런 것도 있고…….

신승호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충분하다기보다 일단 저희들이 제작했다가 방문객들이 어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분들을 영접해야 되느냐를 봐서 물품 같은, 전체 오시는 분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자한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합니다.

신승호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충분하다기보다도 있는…….

신승호위원

아니, 확실히 충분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물었으니까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건대 왜 그래요? 맞으면 맞다, 어떠세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대로 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부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집행부가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서 97억 3,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건에서 5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양화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 3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건 102억 5,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 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이차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차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김윤규 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장시간 예산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이차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이차순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비심사를 끝낸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모여진 소중한 세금입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한 사업은 조속히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