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건강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2012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게 지나온 의정활동 기간을 되돌아볼 때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하시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조규영 의원 대표발의)(조규영ㆍ김선갑ㆍ김종욱ㆍ김형식ㆍ박양숙ㆍ서영진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이순자ㆍ이정찬ㆍ정세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도 또 중앙정부 복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공무원의 95%, 저희 서울시에서는 ’14년 내후년까지입니다. ’14년까지 95%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세워놓고 추진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사실은 다른 분야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장애인 관련 그런 분야에 바우처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사실은 형평성 측면에서 현장에서 상당히 볼멘소리가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로 확실히 하시는 것과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문제인데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에서도 청소년 시설이나 의료시설, 여성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검토보고 의견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인 등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폭넓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글쎄, 지금 현재 본 조례안 2조 정의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하게 되면 거의 다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주 폭넓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몇 가지 사회복지사들이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검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본 조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 보여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요양보호사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과연 여기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공무원의 95%까지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기의 대상을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저희는 그 로드맵은 설정이 되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 올리자면 제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을 만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2015년까지 95% 수준에 가겠다고 했는데 95%로 가려면 뭔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가 뭐가 있어야지요. 100%가 있어야 거기에 95% 맞추겠다 이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100%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95%의 기준이?” 그랬더니 실장님이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그 100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복지정책실장이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하고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은 막연히 95%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그 100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년에 그 100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100은 공무원임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따지다보면 관장이 있고 생활지도원이 있고 이런 데 이 친구들을 공무원 어디에 비교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5급으로 볼 것인지 6급으로 볼 것인지, 몇 호봉으로 그 호봉을 같은 호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봉급인상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과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대상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그 대상인데요. 이제 결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아니면 우리 법률별로 복지시설이라고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만 복지시설이 아닌 것도 있고 복지시설로 딱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열거주의로. 우선은 그 복지시설로 규정된 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시설, 그러니까 보조금 외에 또 운영되는 복지시설들도 있습니다. 요양시설 요양원 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수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수준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하고 저희가 직접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받거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따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인상에 대한 기준, 어디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인지 봉급인상기준도 아직 안 잡혀 있고, 그다음에 대상은 또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국은 95%까지 인상하겠다 이것도 처우개선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완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와서 2014년까지 95%를 하겠다는데 그 100이 있냐 그랬더니 그 부분이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장 또 중앙정부 이쪽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현장의 요구와 기대라고 할까요,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저변에 확대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구와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기준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이 취지나 사회복지사의 처우, 지위 문제는 숙원사업이고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임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죽 보다보니까 일단 1조부터 갑니다. 보면 저는 왜 굳이 아까 실장님도 그러셨는데 보수수준을 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반 공무원하고 또 다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비교기준이 워낙 없으니까 워낙 열악하니까 어떤 사회적 공감 없이 기준을 어디까지 해 달라는 거야, 너희 했을 때 최소만큼은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만큼 하고 비교치를 준 것이지, 여기까지 우리가 수준을 여기하고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직하고 사회복지직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공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그냥 봉사직, 그러나 사실은 전문직이거든요. 학과를 나와야 되고 시험을 봐야만 하고 일정 법률에 의해서 또 보수교육은 꾸준히 받아야 하는 전문직이란 말입니다. 현장에서 소진되니까 또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박사학위까지도 받아야 되는, 사회적 시대에 맞춰서 이 복지사들의 수준도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야 된다는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지, 꼭 보수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3조에 보시면 대상을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이렇게 못을 박은 것도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하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은 시비 지원이 안 간다 말입니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대로 가면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시비 지원을 받는 시설만 골라가게 되겠지요?

네.

그러면 장기요양원의 복지사들은 수준이 떨어지겠지요?

네.

그게 장기적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저도 다 봤는데요. 청소년기본법에 안 들어가 있고요. 병원에서 하는 의료사회사업가, 물론 이 사람들은 수준 자체가 보수수준이 비교해서 월등하니까 아마 뺀 경향도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학교사회사업가 이런 여기서 빠진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동그룹홈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빠져있고요. 그리고 법률근거가 사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는데 이 법률 자체의 핵심은 공제회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까, 실장님?

네.

공제회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만큼은 종사자,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포함해서 그분들만큼은 우리가 처우를 높이자, 이게 지금 복지건강실이 계속 논의해 온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근거에 맞추려다 보니 이 법률은 공제회 얘기는 아예 빠져있고 이 근거에서 하다보니 청소년기본법이나 장기요양법에 이런 것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나온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모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 뭐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지금 현재 사무관까지 진급이 됐습니다. 이제 좀 더 기다리시면 서기관까지 나올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직급에 따라서는 5급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아니면 기술공무원이나 같습니다, 일부수당이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4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주 큰 시설의 관장, 또는 시설장을 “저 사람은 4급 정도 되는 것 아니야?” 이랬을 때 비교수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장에 있는 시설을 봤을 때 4급 상당까지 인정할 만한 시설은 좀 찾기 어려운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서울노인복지센터 거기가 상당히 시설이 큽니다. 그 정도 외에는 그렇게 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검토할 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든가 이런 부분까지.

결국엔 처우라는 것이 인건비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 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2%, 3.9% 해서 올리는 방안, 이것도 한 번쯤은 전부 다 모아 보십시오. 시설별로 1호봉 기준으로 하든 시설장 기준으로 하든 편차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편차를 어떻게 이 불만들을 각기 해소할 것인지, 일단 시급한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이용시설은 이용시설 대로 불만, 생활시설은 생활시설 대로 불만 나옵니다.

맞습니다. 같은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같은 경력을 쌓았음에도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봉제와 또 타 시설 경력인정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맞추는 부분은 어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설을 어느 시설을 기준으로 잡고 같이 나갈 것이냐, 이 부분.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년에 인상분조차도 지금 설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전 종사자들과 같이 한번 대토론회장을 마련해 보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런 토론회는 한 번도 같이 안 해 보셨지요? 전부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맞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거기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나름대로 시설별로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권역별로 모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열악한 데가 조그마한 거주시설, 소규모 시설들입니다.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줘야지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에 가깝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예산이 늘상 전년 비교 이런 어떻게 보면 행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말씀 올린 대로 연구를 해서 연구하면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균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답변 듣고 이러면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라고 하는 것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사회복지사 취업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니까 10년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60만 원짜리 임금에 취업하기가 그렇게 하늘에 별 따기였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제 친구인데 “너 그것 당장 때려 치고 미용학원에 다녀서 미용해라” 해서 이 친구가 미용학원을 다녀서 지금 미용학교 교수가 됐어요, 10년 만에. 미용실도 경영하고 돈 잘 법니다. 그런데 그 때보다는 달라졌지만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 중앙정부 공공기관 채용계획이 1만 2,000명 정도더라고요. 그 중에 6,000명 정도가 복지와 노동 쪽에 채용할 새로운 신규인력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필요성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부정적인 것도 많지요. 정말 이 자격을 인정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무수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대학들이 저지르고 있는 문제가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까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하신 위원도 계시고 하다시피 정말로 이것은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사회복지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히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생계수단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 아까 실장님 4급도 없다, 그렇지요?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분류해서 취급하고 그 중에서도 90%도 안 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공공서비스기관의 일을 하면서도 공공적인 재원과는 전혀 무관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 들으면서는 저는 그래요. 이 조례가 오늘 그대로 통과된다 할지라도 통과되는 것이 몇 몇 분들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기관이나 심지어 요양보호사까지 예를 들면서 이들은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는 방식이 당장에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한발만 더 들여다보면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완전히 조례도 방치하고 법률에서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던 측면을 서울시의회가 2014년, 2015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들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부 사회복지사에게 좋은 조건으로 좀 더 끌어안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져서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처우를 증진시키는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선도적으로 끌어주기 때문에 여타 기관에 소외됐던 그룹들도 같이 순기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이 좀 더 아쉬운 부분은 있지요, 다른 위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더 망라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또 다르게는 저는 노동운동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하나가 좋아지면 여타의 부분이 같이 시너지효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인 측면으로 이 조례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미진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더 많은 위원들은 이것이 자칫 분란을, 다른 소외됐던 그룹들에게 불만이 증폭되는 방식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측면인데 이것이 대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순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자구수정할 때 보면 2조4호 중에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 이렇게 표현했는데 봉급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본급과 수당이 맞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충분한 근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실 것을 전문위원실에 제기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입니다. 조규영 의원님이 조례 발의할 때 공청회가 있었어요, 사회복지협회. 제가 공청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 또한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보수체계가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확실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저께 그저께 제가 질의한 것 중에도 쉼터에 열악함이 굉장히 커요. 이직률도 너무 높고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엊그제도 그랬는데 오늘 청소년수련관, 요양보호사, 장애인바우처 이것도 빠진다고 그랬는데 혹시 청소년쉼터도 그러면 이 대상에서 빠지나요?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그것을 아예 여기 모법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외될 것으로…….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대우와 처우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되긴 하지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시작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 수준하고 점점 갭이 엄청 차이가 나요. 아시지요?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5%가 되면 9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런 것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와서 하루빨리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 반면에 이렇게 빠지는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처우에서 빠진다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큰 공청회, 다양한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역시 대상문제 또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이 법률에서 대상을 열거를 하고 있다고 그랬었지요?

네.

그러니까 그 열거 내용에 현재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원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제외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만약에 청소년이나 요양원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까지 이 조례에다 포함할 수 있나요? 열거주의, 현재 법률에는 지금 대상이 빠져있는데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임을 하고 있지 않는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그야말로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냐 하면 이 법 자체가 누구에게, 우리 공무원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게 책무를 부여한 겁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은 저희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한 거거든요. 우리 시민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민에게 더 이익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법에 있어서는 좀 더 넓게 규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요. 혹시 여기 올라온 조례 제안에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열악하게 빠진 것을 정책자문위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모법을 근거로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조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법이 국민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책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조례에서 넓게 해석해도 넓게 규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법률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만약 범위를 넓히려면.

그리고 또 앞서 한명희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열심히 4년제 공부해서 나와도 정말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80만 원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1급 사회복지사도 1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월급 얼마 받느냐 그러면 친구들끼리도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4년제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해서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한 어린 똑같은 비슷한 또래를 비교해 보면 연봉 3,000 넘는 것은 대부분이고 5,000, 많게는 삼성 같은 경우는 1억까지도 받더라고요. 삼성 들어가면 최고로 잘 들어갔다, 보장되었다 이러는데 사회복지사 그러면 연봉 2,000도 안 되고 초봉이 2,500 정도 되면 잘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복지사 둘이 만나면 수급자래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골고루 빠진 부분이 없이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오늘 이 조례를 다루면서 정말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조속히 긴급히 어떤 대공청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더 폭넓게 완벽하게 처우개선이 복지사들에게 정말 밑바닥에서 일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에게 먼저 기본적으로 그 욕구부터 복지부터 채워져야 정말 아름다운 복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처럼 정책 논의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었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 또는 등으로 표현되었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지요?

네.

조례라든지 법률은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지, 대국민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대상을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포함시킨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무엇 무엇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그 부분을 빼는 것이 아니라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제출된 조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그렇지요?

네.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좀 더 섬세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공감을 하지만 제출된 조례가 그러하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석할 때 조례에 미진한 부분이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법이고 조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처우문제, 인건비 문제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대우를 형평성 있게 받아야지 그 전달을 잘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나 좀 더 구체성과 또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담보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가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년복지계정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기 위해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3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온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는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였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소년복지계정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통합함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지금 3조에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에 의하면 사실 기금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미 우리가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또 자활계정, 주거지원계정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기금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으로 한다 하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설치시점에서부터 5년인데 이미 설치해서 운용해 오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5년으로 해서 2017년, 이것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면 법정신인가 뭔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묻습니다. 이것이 노인복지계정이 언제 설치됐지요, 최초에? 예를 들자면?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계시겠지요?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1999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은 그때 설치할 때에 존속기한을 정했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 그런데…….

이 법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법이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조례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미 운용되고 있는 복지계정기금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오늘부터 이번에 통과가 되면 5년으로 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것은 어떻게…….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사실은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기 법에 5년으로 돼 있고 또 조례가 먼저 생기고 이런 과정은 살폈습니다만 그렇게, 이것을 과연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냐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올린 것처럼 조례가 먼저 생겼고 법이 나중에 생겼고 또 기금관리기본법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 기금을 연속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 존속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살펴봐라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일단은 5년으로 하는 것도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늦은 거예요.

2006년에 이 규정이 생겼으니까요.

그것을 알면서 소위 말하면 소급적용 비슷하게 이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5년이다 하면 물론 의회가 인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조금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우리 위원님이 다.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 조례를 하면서 지금부터 5년으로 하는데 이것이 앞뒤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울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이러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이 기금별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금 여기 설치된 기금별로 노인복지계정은 언제부터 언제로 하고, 이 기금 설치 시점부터 해서 장애인복지계정은 언제부터 언제, 자활계정은 언제부터 언제 하는 것이, 주거지원계정은 언제부터 언제, 그래야 이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인데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부터 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모순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모순이 있으나 그것을 지금부터 원점으로 되돌리려면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넘어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이것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

이렇게 해서는 “아, 모순이 있구나!”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는 가야지 모르면서 넘어갈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과장인가요?

어르신복지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를 그동안 노인으로 하던 것을 어르신으로 호칭을 바꾸는 거지요?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네, 지금 저희 과 명칭은…….

지난번에 그것을 내가 한번 받았는데 오래돼서 어디인지 못 찾아서 그런데 어디까지를 노인이라고 존속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르신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복지법 그 법에 의해서 노인이란 명칭을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그것을 기본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한 것이 노인이란 명칭이 듣는 노인 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에서는 그냥 노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어르신으로 바꾸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가급적 우리는 앞으로 노인이란 표현보다는 어르신으로 표현하기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가급적 어르신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르신으로 바꿨을 때 상위법에 상충이 되나요, 충돌이 되나요?

그 부분…….

좀 어려우시면 노인복지과장이 한번 직접 얘기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관 과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생각이 어떠시냐 그런 얘기지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노인이란 명칭을 어르신으로 바꾼 그 취지와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바꾸면서 상위법에 있는 노인이란 이런 표현까지 바꾸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행정적으로 소비되고 이런 낭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에서 기존에 노인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가급적 어르신으로 바꾸자…….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바꾸면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지금 어르신으로 바꾸면 관계되는 상위법에서 노인이라고 쓰고 있는 것하고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정해진 것은 노인으로 하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인 행정용어에서는 어르신으로 표기하고 이중적인 잣대가 되긴 되는데 혼란스럽고,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옛날에 탈북자, 이탈주민 그런 것도 혼돈이 많이 되어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표기도 이것도 그렇고 혼돈을 많이 일으켜서 어디 가서 시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잘못하면 바보가 되거든요. 저 사람 표현 잘못한다 이러는데 이것도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사실은. 편리에 따라 잣대를, 여기에서는 노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어르신이라고 그러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제가 심사에 들어갔던 위원인데요.

그 내용 봤어요. 그리고 시달된 공문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견해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상위법에는 노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여기 다 봤어요, 상위법. 내가 못 본 것이 아니라, 법령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노인 이렇게 부르면, 다니다가 연세 드신 분을 봤을 때 노인이라면 그것도 기분 나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부르면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에서 예의가 묻어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것이 법에는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나머지 일반 표현을 어르신으로 바꾸면 법에 노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조례에서 어르신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편리한 잣대를 대는 것인데 좀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도 노인이란 표현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쓰고 있는, 노인복지법에서는 주로 65세 이상이고요. 또 노인복지법 내에서도 여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또 6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과 이름도 어르신복지과로 바꾼 거잖아요. 이번에 바꾼 거지요. 노인복지정책과인가요, 뭐예요?

전에는 노인복지과였습니다.

어른신과로 바꾼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는 조례에는 노인 노인 표기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만…….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법령에 바뀌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이 존속기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만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난 9월 28일 조직 개편되어 직제명이 일부 수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11조제1항제2호 나목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수정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고만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만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만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고만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저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민간자원을 활용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부ㆍ나눔 문화에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그밖에 시민단체ㆍ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문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정문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시장에게 보고”를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순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상정하는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사무위탁 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관리ㆍ운영,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ㆍ사회교육ㆍ기능회복ㆍ재가노인ㆍ복리후생ㆍ지역복지사업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서울특별시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민간급식단체의 실내급식장 이용에 따르는 사무관리 및 급식편의 제공, 실내급식장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ㆍ퇴소지원 및 전환서비스 체계적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및 관리, 자립생활가정 운영 및 관리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위탁동의안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에서 검토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머지 2개 동의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금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거의 하루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2,700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층수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은 이렇게 2~3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100분 이상 이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600분 이상, 하루에. 지금 보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더 많고요. 수요일, 화요일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이 5년이잖아요. 5년인데 5년을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조금…….

위원님, 5년 그 부분에 저희가 명확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뭐냐 하면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최대 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절차를 먼저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적격자심의 그다음에 만약 재위탁을 해야 될 경우 이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위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몇 년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평가를 했더니 여기가 83.4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어떤 건데요?

만약 재계약 또는 재위탁 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격자 심의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격자 심의의 평가점수를 위탁기관에 연동하는 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은 마려됐는데요.

제가 어쨌든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다시피 굉장히 노후건물이고 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기간을 5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또 재건축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어떤 대비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내인데 5년으로 저희들이 잘못 표기한 것이고요. 말씀올린 대로 이 시설물은 저희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별도의 대체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노인들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격자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난 뒤에는 거기서 결정된 기간을 초과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4건의 동의안이 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5년으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년 이내…….

그러니까 5년으로 돼 있더라도 여기에 3년으로 한 것은 3년으로 계약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3년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탁기간을 이것도 3년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우리 조례상에 민간위탁 동의는 이 사무, 또 이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기간에 대해서 3년이다, 5년이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동의?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권고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권고는?

권고는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기간은 예를 들자면 그때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적격자심의 또는 민간위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노인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3년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그리고 제가 1일 이용현황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2~3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요일은 하루 종일 2~3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243명으로 이렇게 제가 계산한 결과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분산을 시켜서 2~3층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시간별로 이렇게 잘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에 지금 현재 제한권고를 해놨고요. 또 프로그램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개경쟁을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저희들이 복지재단 사무를 출연기관, 투자기관 사무들을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유사무로 했던 것을 이것은 위탁사무가 맞다, 또 위탁사무로 했던 것을 이것은 고유사무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비스전환지원센터는 복지재단의 고유업무로 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 검토하면서 이것은 고유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사무로 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복지재단의 고유사무이던 것을 시에서 환수한 것인데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 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방향을 세운 겁니다.

현재 복지재단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사무에서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지재단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범위 내에 있어야 위탁을 받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좀 더 살펴서 나중에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고유사무가 어디까지인지,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그랬는데 고유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또 우리 복지건강실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업무를 부여를 하고 이것은 이율배반 아닌가요?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 올린대로 다시 한 번 정확히 살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이 업무 자체를 사실은 민간에 공모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복지생태계에서는 이 기능을 복지재단만큼 할 만한 데가 없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복지재단의 고유사무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과연 현재 복지시장 내에서 복지재단 말고 다른 재단이나 시설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법인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되도록이면 원칙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복지재단의 고유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글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그런 법인들이 얼만큼 있는지 저변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올린대로 저희 판단에는 현재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이 사무를 제대로 할 만한 어떻게 보면 공부된 또 훈련된 인력 이런 면에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에 간혹 들리는 얘기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저도 의회에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복지재단이 DB도 그동안 구축해 왔고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만약 민간에서 그런 역량이 있는 데가 있다면 DB는 넘겨주면 되니까요. 한번 공개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하여튼 의외로 시장은 굉장히 넓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공개모집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생환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탈시설화 얘기는 사실 20년 전부터 현장에서 먼저 논의되었던 주장이고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집공고를 하셔도 수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처음부터 복지재단에서 시작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넣었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에 와서 재설계가 되었고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공모를 해서 정말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충분히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년이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