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 중요함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즐기고 안전한 만큼의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하고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갖추고 만들고 개ㆍ보수할 정도의 예산은 꼭 편성되어야 하고, 정책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의 건설행정 예산정책이 항상 아쉽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도의 예산만큼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예산과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예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201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이번 추경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298억 7,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4,269억 800만 원 대비 0.7%인 29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79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49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79억 원은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을 제공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사업비 8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3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3,5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에 대해 342억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비비 33억 500만 원 증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도시교통본부예산 249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도시교통본부예산 200억 3,600만 원과 도시기반시설본부예산 82억 4,000만 원 총 282억 7,6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33억 500만 원의 세입과 세출에 차액이 발생하여 차액발생 분만큼 예비비를 증액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82억 4,000만 원 감액과 342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신림선 등 4개 경전철 건설사업비 54억 6,300만 원과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경우 201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의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민자사업자의 업무미숙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보상이 지연되었고, 다수의 민원발생과 일부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업비 중에 342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7억 7,700만 원은 감액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도시인프라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경우 201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의욕적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그 이후에 민자사업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자사업자의 업무미숙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기덕위원
네. 어떤 게 업무미숙이었는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정밀한 수치지형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북지역에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적측량을 해야지만 남의 집과 땅을 사는데 오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차가 전혀 없다기보다도 아주 최소화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적도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않고 시공측량 한 자료를 가지고 자꾸 지적고시를 하려고 하는, 우격다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이 상당기간 진행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미숙한 점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많이 지연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우격다짐을 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에서도 여러 차례 대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민자사업자가 이것을 잘 납득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 일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행정절차상 처분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사업자가 벌칙행위를 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감독기관이 요구했음에도 정상적인 절차이행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지도를 어떤 방향을 잡아서 처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사업자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격한 말도 해 가면서 조치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다소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민간사업자도 이해를 해 가면서 저희의 내용에 따라오게 되었고, 또 원칙적으로 이 보상이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 보상업무를 도시계획 법적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사업자가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행이 늦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 문제가 또 앞으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검토되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당시에 수치지형도가 다 작성되지 못했던 원인도 있었고, 또 사업자가 이런 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못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7쪽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당초 편성액 1,000억 원 중 금회 명시이월요구액 342억 원과 감추경 요구액 27억 7,600만 원을 합한 총 369억 7,600만 원, 즉 37%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방만한 예산운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추진 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분석이 미비한 상태에서 서둘러 공사를 착공한 것이 주원인이었다고 판단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본부장께서 인정하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369억 원에 대해서 원활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서둘러 착공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착공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꼭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착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요인도 같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인정하셨는데, 사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일어나는 신림선이라든지 동북선, 면목선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의 수립절차라든지 또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계획된 정책 중에서 향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진 사업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의 경전철사업입니다. 우리가 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수차례 사업의 어려운 상황도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불용도 발생한 사안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경전철사업과 중전철사업의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무나 서둘러서 도시철도 10개년계획에 이 경전철사업을 넣다 보니까 이 사업의 어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진단하지 못한 결과로 이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전철을 건설해야 될 필요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경전철사업의 불투명한 상황 때문에 중전철 필요지역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경기도 쪽에서는 수도권 광역 도시철도망계획 즉, GTX를 하겠다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니면 빨리 접고 맞으면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또 대안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은평뉴타운에서 업무를 보실 때 신분당선을 삼각지를 통해서 은평뉴타운 쪽으로 연결해서 삼송, 지축지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 또 박 시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통일로 쪽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평새길 같은 길을 3개 정도 뚫어야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은평새길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사석에서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아주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늦으나마 이런 계획수정은 잘 판단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양 쪽에서 홍대 쪽으로 연결하는 지하철9-1호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만 타당성이 다 인정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착수해야 될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사업들이 경전철 때문에 밀려나서 이런 것들이 향후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경전철사업이 앞으로 힘든 사업으로 된다면 빨리 접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 생각도 제 얘기에는 특별히 이의제기가 없으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철도 10개년 사업은 매년 5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었고, 또 아울러 연초부터 민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맥쿼리라든지 인프라 투융자회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왔고, 교통수요문제 등등 민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환기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전철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예산을 얼마나 잘 배분하느냐의 차원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을 접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축, 삼송까지 신분당선 연장을 한다든지 또 가양지역에서 홍대역까지 나온다든지, GTX 연결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이번에 시정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울러서 검토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이고, 제가 지금까지 시정연과 대화를 한 내용으로 봐서는 경전철사업을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추진하든, 취소하든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덕위원
경전철도 국고지원이 40%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국고는 현재 12%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략 50% 정도가 민자로 들어오고 나머지 38%가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의 바람이고 또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국고가 너무 적게 들어온다…….
김기덕위원
당연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최소한 중전철처럼 40%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굳이 서울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경전철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씀처럼 중전철처럼 40%는 줘야 되는데, 그러면 중전철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부에서 중전철에 40%를 주지만 60%는 서울시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럼요.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추경이 감되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너무 부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저런 계획이 변경되지만 정말 우리는 예산을 아끼고 절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추경사업에 보면 총 79억 원이 이번에 증가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말 한 마디 없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해서 외상공사를 했다, 이것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찬식위원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여하튼 이 내용에 보면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비용이 1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하단에 보면 감리비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소요 감리비가 5억 원이고, 또 물가상승도 10억 원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거의 2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공사가 2회에 걸쳐서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약 2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시작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된 이런 사업의 공사를 중단시켜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서울시민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설계 미반영, 현장여건을 미고려한 설계, 이것 외상공사 하면서 얘기도 안 하고 했지만 저도 집 지을 때 설계를 맡기면 제가 다른 전문가한테 맡겨서 빠진 게 없는지 다 검토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열이 잘되고 동선이 좋아지고 내가 불편하지 않은지, 세입자가 불편하지 않은지 다 고려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서……. 설계는 당연히 용역을 줬을 것이고, 당연히 설계를 검토하면 어떻게 이것이 빠집니까? 여기 보면 아예 설계에 반영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20억이 되고 현장여건을 미고려한 게 약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합쳐서 79억이 되는데 공사중단에 따른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자격증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정말 각 분야별로 훌륭하신 분이 엄청 많습니다. 기술사도 엄청 많고 기사도 많고 전문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설계를 충분히 미리 검토하면 설계 미반영이 20억 정도, 현장여건 미고려한 설계 25억, 설계를 하다보면 여의치 않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예상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도면을 받으면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특히 현장여건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설계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부분은 당초에 한 게 아니라 늘어난 부분이라서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최소한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감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정말 업무태만이고 너무 게을리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집이라면 이 많은 돈을 설계에 누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감안되었다면 당초 입찰 볼 때 다 감안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공사비가 늘어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행감을 통해서도 누차 많이 지적했는데 이렇게 미반영이라든지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 집이다, 내 건물이다, 내가 다니는 다리란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만 설계 미반영으로 인해서, 또 현장여건 미고려한 설계 등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사와 담당자들도 상당한 문책을 당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책하신 내용을 좀 더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런 일들이 최소한도로,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주찬식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보고 본 위원은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토보고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검토보고서 8쪽을 보게 되면 노선별 감추경 내역을 살펴보십시오. 신림선의 경우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협상이 중단되어 전액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 보시다시피 토지매입비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정연에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에 대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불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협상이 될 것이다 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죠.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사전에 그만한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협상이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단되었다고 표현은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무협상은 사실상 완료단계에 있고요. 여기서 사업을 더 이상 비용지출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어제도 신언근 의원 지역주민들께서 오셔서 신림선을 조속히 건설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로 시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연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1월이면 최종 어느 정도 결론은 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조속하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걱정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타 부서로 예산 갈 것도, 꼭 해야 할 사업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동북선의 경우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시설계 승인 공고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선대상협상자와 협상이 지연되었다는데 자꾸 지연되고 협상이 결렬되고 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측에서 사업을 할 의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본부의 명칭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게 저희 임무고 저희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전반적인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서 교통수요, 수익률 이런 것을 재검토함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사업을 하다보면 여의치 않게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순조롭게 잘 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북선, 서부선 전부 이렇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막상 2012년에 서울시의 종합발전방안 용역 시행에 따라 후속절차인 제3자 공고가 미뤄지면서 전년도에 외상으로 실시한 제3자 공고안 검토수수료 800만 원만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예견하여,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예견하였습니다. 또 의회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집행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예산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서부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서부선 건설에 대한 요구는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역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3자 공고안을 검토하게 되는 비용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을 한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시행을 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비용으로서 8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양해한다 하더라도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의회가 왜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의회의결을 안 받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주찬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한 79억 원은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비용 16억 원, 설계 미반영분 18억 원, 현장여건 미고려해 설계한 25억 원, 물가상승 및 감리비 15억 원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셨죠? 양화대교 문제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양화대교 문제 79억 원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의 상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의회의 예산 편성 없이 선공사 시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임의 설계반영인데 이 문제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설계회사는 부실벌점을 줬고 저희 직원에 대해서도 그 비슷한 문책이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 내역에 대한 것을 본 위원장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바로 예산심의까지 있어서 여러 모로 송경섭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의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왜 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또 긴급하게 소요될 재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의회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5~6월 경 1차 정례회 때 서울시는 추경을 안 한다 그랬죠? 그때 그 시점에 교육청은 추경을 했는데 서울시는 추경이 없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추경이 없다 그렇게 공공하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기획조정실과 추경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추경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본부장님의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면 통상적으로 추경은 거의 연 2회 정도 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연 1회 정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거의 5~6억 원 경 추경을 하고, 또 연 2회를 했을 때에는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간에 당해연도사업을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예산 재배정 차원에서 9월~10월경에 통상적으로 하는 자치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긴급하게 추경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하다.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월사업비로 놔둬야죠? 그런데 감추경을 하고 그 다음연도 2013년도 예산에는 또 반영을 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용률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을 하자면 예산의 덩치를 키웠다. 즉, 총 예산규모를 늘려서 대외 시민용으로 활용을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사실 그러한 의도도 내면적으로 전혀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도기본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500억 원을 융자해서 사용했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1,500억 원을 썼습니다.
오봉수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설명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인데…….
오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기본에서 융자받은 1,5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을 감채기금에서 상환하기로 되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감채기금 상환에 따라서 예산안 변동이 생겨서 추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1,500억 원을 상환하는데, 우선 이것이 3호선 연장과 9호선 2단계 건설 등의 재원으로 했고, 내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달해서 1,500억 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1,000억 원은 시의 재정기금으로 감채기금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500억 원만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환 예정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융자금 1,500억 원 전액 상환도 지금 못하고 500억 원만 상환될 예정으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채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2012년 감채기금 예산에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사유의 하나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채기금을 수립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은 답변하기가…….
오봉수위원
사실 도기본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예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추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관련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34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시공사의 워크아웃은 어느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려개발(주)입니다.
오봉수위원
당초 사업 시공사 선정했을 때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민자사업의 여러 시공사들이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개발이 약 14%의 지분율을 가지고 참여하였는데 이 회사가 작년 11월에 워크아웃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아울러서 관계된 모든 회사들이 자금을……. 최근에 이 회사가 자기는 우이~신설 민자사업에 대해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이 지분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사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전에 동료위원이신 주찬식 위원님 질문에서 국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재정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자투자는 별도로 재정부담 하고 있는 중에서 국비 30%를 지원받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비는 12%입니다.
오봉수위원
총사업비로 했을 때는 14~15% 내외가 될 수 있지만 재정부담비에 대해서는 국비 30 대 시비 70%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부담비 자체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비가 1,125억 8,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저희가 얼마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략적으로 보면 62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오봉수위원
자, 그러면 일부 명시이월하고 건설보조금과 감리비 중 일부가 불용 예정되어 27억 7,600만 원을 감추경 하는데, 그러면 건설보조금이라면 국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비와 국비 합친 금액을 건설보조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랬을 때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할 부분이 생기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비율에 따라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시켜야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은 정부의 반납…….
오봉수위원
감추경 했을 때 반납을 해야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비는 반납하지 않고…….
오봉수위원
왜냐하면 총 국비에서 받아야 할, 국비로써 지원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직접 반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류상으로 해서는 반납해서 다시 받는 것으로 해야죠. 회계법상 그래야 하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저희 생각은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보조금과 감리비 중 일부 불용시켜서 감추경 한다, 이 표현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불용처리 해서 감추경을 하면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돌려줘야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월사업비로 넣어야만 그런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그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서…….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진단을 정확히 분석해서 불용을 시켜서 감추경을 해야 할 것인가, 이월사업비로 넘겨야 할 것인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승인하기 전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양화대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화대교 공사 건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야기시켰고, 공사비도 증액이 되어서 낭비효과도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석을 했을 때 문제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양화대교 공사 건에 대해서 사실 정책적인 이견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파장을 불러왔고, 그 시점에서 전 시장께서는 서해뱃길사업만 안 한다고 했으면 저희는 양화대교 공사를 추진하라고 했을 거예요. 저희가 보도자료도 분명히 배포를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전 시장께서 몽니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중단됨으로 해서 시민이 불편하다는 것을 계속 언론에 흘렸어요. 그랬을 때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 대해서 시장을 설득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설득한 것은 전혀 없었고 시장과 같이 정치적인 논리로써만 풀어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추경을 해서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고 승인해 준다, 서해뱃길사업만 않는다고 그것을 명문화 시켰을 때는 저희가 공사도 진행하게끔 해 준다, 그렇게 저희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내부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서해뱃길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커졌고요. 지금 경인운하사업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긍정적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라뱃길은 지금 오픈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인천광역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부정적이라고 보이고 있지요.
오봉수위원
앞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로 거듭나야 되겠지만 사실 부정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죠. 재정적인 압박도 많이 받고 있고요. 서해뱃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8대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전 시장의 서해뱃길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마라, 그 차원에서 양화대교 공사 건으로 서로 줄다리기 한 부분이 있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16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하게 되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사실 16억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그냥 견제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양화대교 공사중단을 시키면서 의원들 간에 이견도 있었지만 전임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심도 있고, 폭넓게 검토해 봤으면 이러한 일은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006년도 6월 30일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6년도요?
오봉수위원
2006년도 6월 30일에 도시철도 10개년계획 용역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5년마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하고 작년에 다시 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저는 용역발주한 시점이 적절치 못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전임 시장과 당선 시장과의 인수인계 과정이었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용역발주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취임하기 이틀 전인가 발주를 했어요. 7월 1일자로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과의 인수인계 기간이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어떤 정치적이고 그런 관계를 떠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오봉수위원
법률적으로 하지만 용역 발주하는 시기가 만약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그런 요소가 발생될 수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발주시기 가지고 책임을 논할 게 있겠습니까?
오봉수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전철사업이 사실 서울시의 교통여건에 부적절하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망이 수도권 서울은 타 어느 도시보다도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순환전철을 하나 더 만들고 그 외에 전철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각선으로 2개 정도를 더 연결해 주면 서울시내의 전반적인 전철망이 완벽에 가깝다. 사실 경전철로 해서 전철이 안 닿는 부분 연결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많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 요구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적자폭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투자에 대한 것을 재정적으로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 10개년계획에 5년마다 계획수립을 다시 하는데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그것이 내년 1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얼추 준공시기에 다가오죠? 얼추 완료가 되어 가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송경섭 본부장을 비롯해서 기술직들은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봉수위원
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도시철도망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인구밀도를 보면 다른 유럽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하면 도시철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전문가들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전철을 지하로 건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서울시라는 지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지상으로 건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지역이 도로폭도 상당히 좁고요. 그래서 지하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1개 노선당 최소 일일 10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송수요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고 있고요. 또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KDI나 피맥(PIMAC)에서조차도 다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대각선이나 순환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3기 지하철을 9ㆍ10ㆍ11ㆍ12호선 이렇게 건설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재검토한 결과 9호선까지만 중전철을 하고 10호선, 11호선, 12호선은 경전철로 바꾼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0호선, 11호선, 12호선이 통과하는 노선들이 지금 우이~신설선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대체적으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중전철보다는 오히려 경전철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경전철은 중전철의 지선 역할을 하게금 하자 하는 큰 틀의 방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사항도 사실은 수차례 검토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시정연에서,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서울에 경전철을 더 많이 건설하자 해서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차제에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2호선같이 순환선……. 제 개인 생각으로는 비용면도 그렇고, 경전철의 목적이 교통사각지대, 그리고 연결, 아까 지선이라고 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계획 틀 자체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나마도 안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복지 한다고 해서 그 돈 갖다 애들 밥 먹이고 해 가면서 장래적으로 구조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교통시설인 경전철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당지역에서는 저희 지역만 해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다시 들면 저희 지역에는 9호선 한다, 옛날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말뚝 박고 그런 쇼를 많이 했었어요. 내부적인 노선 갖고도 떠들었고 여러 가지 하다가 되는 것으로 작년 7월 1일인가요, 재작년인가 그런데 그나마 안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참 주민대표라고 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예산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딱 보건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불법, 부당,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죠? 본예산과 달리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다고 보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추경은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짰다고 짭니다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든지, 또 시에서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주로 추경편성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제출한 추경은 그 기준에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빨리 추경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볼 때는 양화대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서해뱃길에 대한 부정적,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전시적이고 거대 토목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해서 예산을 안 준 적이 있죠, 2011년도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불법으로, 예비비 집행사항도 아닌데 예비비를 동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불법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도…….
인택환위원
예비비를 써야 될 어떤 합당한 조건이 안 된다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쨌든 예비비를 써서 집행해 왔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때도 불법, 부당집행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도 추경 79억, 이것도 사실은 올해 예산을 작년 말에 정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연말에 와서 잊어버렸다, 혹은 새로 발생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네요. 그런데 당연히 예상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예견을 안 했다, 그것은 업무해태예요. 그리고 사전의결도 없는 사항을 외상공사 했다, 이것은 불법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또 자기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러이런 일이 있음에도 설계비도 빼놓고 물가상승률 이런 것,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업무해태 내지는 담당자의 무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보다는 업무자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했는데 대충 얘기하면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아예 감사조차도 안 받았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를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인택환위원
어디 감사 받았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시의 감사.
인택환위원
이런 경우 감사원감사는 안 받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원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하면 감사원에서 하지 않고, 감사원에서 하면 또 우리 시에서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도 작년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연초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시민들의 차량통행의 불편,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곧바로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도 한 차례 설명을 해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다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의회의 사전 예산편성 없이 이렇게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택환위원
양화대교 건은 두 번 연속이란 말이에요. 본예산에서도 불법집행 했고, 그리고 이번 추경도 그렇고. 그렇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도 불안감이 있어요.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엉성하게 하고 외상공사하고 이런 사례가 꽤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시기를 늦춰도 될 것을 앞당겨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 이런 사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저희 생각에는 다만 이렇게 장기간 두는 것이 시민들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인택환위원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있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법규가 있는 것인데 좌우간 여러 분이 지적했으니까 그렇고요. 또 명시이월을 보니까 342억이 되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하나는 워크아웃 그 문제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문제도 일부 있고요. 제가 제안설명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과 아울러 보상이 지연되고, 또 민원, 또 시공사의 일부 워크아웃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계획공정과 실제공정, 공정이 미달된 것이 상당히 크네요. 그 원인이 뭐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그 사유죠. 도시계획결정, 또 그에 따라서 보상지연. 정거장은 반드시 주민들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이선 지역은 9호선을 건설하는 지역과 달리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정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땅과 주택을 저희가 사야지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다 끝나고 보상도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공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치가 되어서…….
인택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동안 보상에 응하지 않았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응하지 않은 것보다도 저희가 정거장 규모를 사실상 축소를 했습니다. 정거장 규모를 축소한 이유는 도시철도법에 보면 정거장의 규정이, 소위 말해서 중전철 1ㆍ2ㆍ3ㆍ4호선이라든지 이와 같은 규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거장 규모를 설계했었는데, 재작년 2010년 6월에 이런 기준을 저희 내부에서 정해서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설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정거장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사업비도 약 250억 원 이상을 축소시켰습니다. 감액을 시켜서 비용도 많이 줄였고요.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최근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우수사례라고 하면서 저희 자료를 가져간 사례도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비용을 줄인 것은 우수사례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 계획이 1년 전부터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불용예산 명분으로 이월한 것이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어쨌든 업무태도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없고 즉흥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양화대교 건을 떠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내년에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었을 텐데, 예산의 면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업무태도가 안 되고 좀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일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측하는 과정과 또 실제 일어나는 과정들이 차이가 나고 또 이 사업들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하던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재정사업을 해 왔던 반면에 이것은 민자사업자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교육 내지 가르치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송 본부장님께서는 박 시장과 공식석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인 대화보다는 개인적인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보고라든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인적으로는 말 못합니다.
인택환위원
경전철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장님께서 안 한다는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말은 그런데, 돈이 일단 부족하니까 핑계 잡아서 연기한 면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면서 연구결과가 시원치 않게 나오면 그것을 빙자해서 아예 무기한 연기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채무를 몇 조 원 줄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채무를 줄임과 아울러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또 시민들의 빚이 늘어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사업 구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전철사업은 시장님께서도 절대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한다고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반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해서…….
인택환위원
하기는 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냐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시는 것이죠.
인택환위원
지역에서 자꾸 저에게 물어봐요. 하기는 하는 거야, 뭐야?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제도 관악구 시민들께서 오셔서 신림선에 대해서 조속한 착공을 요청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시정연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검토결과가 시원치 않게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결과에 따라 추진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50% 있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들이 전반적인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택환위원
그래도 할 가능성이 많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원래 계획보다 2년 정도는 늦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13년 말에 착공한다고 했었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가장 우선 많이 진행되어 온 것이 신림선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 그다음에 동북선, 그다음에 면목선 이런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좀 차등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또 예산형편상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절차를 보니까 1월에 국토해양부와 또 협의하여 결정되는 것 봐서 제3자 공고하고 뭐 하면 ’13년 말이 아니라 ’15년에도 착공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면목선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면목선은 아무래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이는데, 2015년까지 갈 것인지의 여부는 저희가 어떤 사업추진의 의지를 가지고, 특히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꼭 물리적인 시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그다음에 법에 연구용역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5년의 기초기간 예산안은 시점을 어디로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난해 연말이 5년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용역을 처음 착수하는 시기에서부터 따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했으면 2005년, 2010년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인택환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6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2006년도에 한 것 맞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용역을 했거든요.
인택환위원
아까 오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핑계를 그것으로 잡아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2006년도에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야겠습니다. 용역을 언제 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경전철 용역,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용역보고서 요약집을 하나 주십시오, 최종 보고서 나온 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교통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5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과연 5년인가 여부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신림선 같은 경우 제3자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되고 예산까지 많이 투입된 상태에서 재연구검토를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행정의 불안정성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인택환위원
예측가능성까지 무시하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연초부터 이렇게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한다면 지금 전 국민들이 도대체 민자사업이 물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돈을 엄청 먹는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많은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 지지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죠.
인택환위원
경전철을 꼭 4개 다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전철이라는 것은 아까 중전철도 나왔습니다마는 비용도 적고 타는 사람도 한꺼번에 많이 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볍게 해서, 모노레일로 해서 경전철을 한다는 것 같은데 교통사각지대니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아까 민자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물포도로를 예를 들어도 부평IC에서 인천사람이든 서울사람이든 900원인가 1,000원 내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제물포도로로 가면 거기에서 또 돈을 받는다.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 안 될 거예요. 가자마자 돈 내고, 그런데 그 도로는 안 다닐 수 없는 도로란 말이에요. 글로벌시대에 영종도 공항도 가야하고, 물론 저쪽 가양대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가는 길로서는 상당히 큰 관문 아닙니까? 외곽순환도로 차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1,790원이 고정불변가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물가상승률로 보면 2,000원이 넘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그 길을 회피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길은 놀면서 다른 길을 더 정체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유발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일단 거기를 통과하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민자사업으로 뭐가 있냐면 남산터널 같으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오지 마라 해서 받는 것이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용마터널, 저희 지역인데 거기도 1,700원, 1,800원 되지 않을까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1,500원 정도…….
인택환위원
개통할 때 불변가격이. 그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 기대가 컸는데 요 근래에 주민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러냐고. 돈 내고 다니는지 몰랐다고. 기대가 완전히 불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저쪽 천호대로 돌아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접근했는데 거기를 통해서 암사대교로 가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한 2,000원 가까운 돈을 낸다, 출ㆍ퇴근 하는 사람들은 3,500원, 3,800원 된다면……. 이것이 서울의 외곽도로에서 꼭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아주 중심부적인 도로다 이거야. 이런 데는 국비가 투입되어야지 국회는 도대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 뭔 일은 전부 지자체에 밀어붙이고, 여기와 상관은 없지만 뉴타운 문제도 법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조합설립하고 나서 책임은 너희들이 다 져라.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시장님께 건의 내지 강하게 국가에 논리적으로 주장도 하거나 지금 어차피 민자로 되었다면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1,500원짜리를 700원짜리로 하든지, 제물포도로도 1,800원짜리가 900원짜리로 하든지 최소한 그런 식이라도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사실 예전처럼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뚫으면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 재원이 쓰일 데는 무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비해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민자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그 도로가 뚫리기가 한참 있어야 뚫리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민자사업, 저도 사실은 위원님의 생각처럼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부 예산에만 기대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자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용자 분께서 십시일반 부담해서 조기에 뚫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여건이 정부 재정이 나아진다면 개정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택환위원
결론적으로 추경예산을 볼 때 주먹구구식, 사전에 어떤 정밀한 계획, 그리고 중간에 공정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딱 보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추경해 주시오, 1년 전이면 아무 일도 없던 시기에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대해 해태했거나 업무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든가, 어쨌든 간에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고 부당한 집행 이런 관계가 되는데 앞으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2,857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 9,019억 3,900만 원 대비 3,837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24억 3,3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2,8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136억 6,500만 원으로 금년도 4,269억 800만 원 대비 1,867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5억 1,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97억 9,8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42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4억 3,3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16억 1,300만 원, 공사예치금 등의 이자수입 7억 2,5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억 1,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7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가 6개 사업에 총 8억 6,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향상 5억 100만 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억 1,5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등 1억 4,900만 원이며 일반예산은 총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비 69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2,833억 원이며 항목별로 소상히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공채 매출금 6,20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838억 8,400만 원,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2,179억 5,1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1,452억 1,600만 원,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05억 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3억 3,8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억 800만 원, 시유재산 매각ㆍ대부 등 기타 잡수입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7개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3,400억 7,200만 원으로 9호선 2단계 건설 1,100억 8,500만 원, 여기에는 채무부담행위 200억 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3단계 건설 1,473억 9,000만 원으로 역시 채무부담행위 300억 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호선 1단계 건설 17억 7,5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비 734억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비 50억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비 20억 원, 면목선 경전철 건설비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비는 2개 사업에 총 13억 100만 원으로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12억 9,600만 원, 시유재산 관리 500만 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 내역은 3건에 총 1,874억 1,0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 1,047억 6,4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735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 9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총 117억 9,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10억 5,000만 원, 기본경비 7억 4,3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7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와 도시개발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전에 본부장께서 우이~신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 “도시계획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강남과 강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측량불일치 지역이 강북이 많다는 것인가요? 일치하지 못한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조사되고 관리되어 온 수치지형도라는 것이 강남에는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고 강북지역에는 지금 그것이 수립되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적도가 실제현황과 잘 안 맞는 경우가 가끔 나왔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철도가 통과하는 구간, 하천이 있는 구간, 산과 가까운 지역 이런 데는 모든 오차를 그쪽으로 몰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와서 별도로 측량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지적공사에서 와서 측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이트랜스에서 시공측량,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평판측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고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적공사에서 측정하는 내용과 상당히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측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전국적으로 그때 했던 측량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못해서 몇 년 전에 지적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재측량을 해서 지금은 거의 100%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측량이 크게 보면…….
정용림위원
특별히 강북권에서도 몇 군데만, 몇 군데라는 것이 몇 개의 지번입니다. 몇 개의 지번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은 측량불일치 지역이 거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구간인 우이~신설 공사가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인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불일치된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남의 땅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정확한 것을 입증하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줘야 됩니다. 측량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지적고시 도면 자체가 현장과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사전에 민자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이미 그런 것 정도는 사전준비가, 지적공사 측에서 한 측량 현황을 다 파악하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했을 것이고 공사가 착공이 되었을 텐데 이것이 공사 진행 도중인데 그런 것은 공사지연에 대한 핑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예산 250억 원을 축소시켰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평가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정거장 축소를 무엇을 하셨다는 건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정거장 폭을 30m를 20m로 축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줄였다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30m를 20m로 줄여요? 늘리기는커녕 줄여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줄죠.
정용림위원
왜 당연히 줄어요? 여기가 강북이라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전철과 중전철의 차이인데 우선 중전철은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을 전제로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1ㆍ2ㆍ3ㆍ4호선이나 5ㆍ6ㆍ7ㆍ8호선 같으면 역사가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왜냐하면…….
정용림위원
그러면 계획 때 중전철과 경전철의 차이를 두지 않고 중전철에 버금가는 역사를 설계했던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버금가는 것이 아니라 중전철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내 그런 것의 기준이 2010년도 이전에는 경전철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전철로 설계기준을 잡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어쨌든 예산을 축소시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어떻든 여기가 강남이 아닌 강북, 또 부유층이 아닌 서민층이 집결해서 사는 곳이라고 해서 예산을 축소하고 명분하에 폭을 30m를 20m로 줄이고, 그래서 협소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자께서 중전철 역사의 폭과 경전철의 폭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상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민자의……. 그러면 우리가 업무만 대행해 주는 것인가요? 아까 그 말씀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용은 서울시가 대는 것인가요, 민자에서 받아서 위탁업무만 봐주는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지보상에 대한 것의 비용은 우리가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행위 주체는 민간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보상과 관련된 총괄적인 책임은 민간사업자한테 있고요.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행정행위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또 대 관에 대한 문제를 원활하게 하는 데 능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해 주었습니다.
정용림위원
행정업무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행정업무를 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지적고시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적고시 도면을 작성해 온 것이 번번이 현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발생해서 몇 차례 수정요구를 해서 다시 받아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 또 몇 개월이 걸렸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난해 연말 정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금년 6월부터 적극적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거의 보상재결이 마무리 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설계과정에 민자 측의 미숙함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어떻든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도기본에도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공사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업 발주기관으로서 책임감은 있겠죠.
정용림위원
보상행정이나 보상비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책임은 민자에 있다? 민자에 무슨 책임이 있나요? 보상책임에 대한 문제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반서류를 다 만들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는 거죠.
정용림위원
서류?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 사례도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제 그렇게 하고, 또 모든 민자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304쪽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외부전문가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계절별, 시기별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사업의 예산은 시공 중인 110개 공사장 중 61개 현장의 안전점검을 위해 전년도 예산 3,750만 원 대비 950만 원이 증가한 4,7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한 금회 예산 증액분 950만 원은 중점안전점검 대상 61개 대상에 대해 금년도 특별점검을 실시한 실적에 기초할 때 특별점검 대상 현장 개소를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에요. 이로 인해서 분야별 특급전문가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참 잘하신 거다. 그런데 중점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일반 공사장 49개소는 현재 공사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망되며, 건설안전자문단 위원에 특급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의원님들이 참석하신다면 저희야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전문분야라서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데 혹시 불편함이 없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정용림위원
불편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2012년 시기별 특별점검 실시현황을 보면 해빙기 1차, 해빙기 2차, 우기대비, 태풍대비, 동절기대비, 취약공사장 해서 자그마치 점검대상을 2012년도에 219개, 건수는 안 나와 있고, 참여위원 232명, 수당은 46억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의원들에게 이런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다른 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 이런 것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추세던데 이런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시켜 주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의원들이 요구하시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런데 의원님들이 오시면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고생은 하시는데 수당을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용림위원
수당을 보고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해서 수당지급이 안 된다면 수당 안 받는 것으로 하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12쪽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 사업은 김포공항~여의도~노량진~논현까지의 구간으로 이미 2009년 7월에 개통을 했죠? 그래서 운행 중에 있으나 과거 공사기간 중에 미지급 된 사업비를 금회 정산하기 위하여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을 봐주시면 돼요. 사업별설명서는 312쪽이고요. 그래서 사업비 정산이 늦어지게 된 사유는 뭔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상부 시스템에 대해서 민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건축이나 궤도시스템인데 증액을 146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7억 7,500만 원만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민간사업자들이 그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래서 상당 기간 받아가지 않다가 작년에 그거라도 주십시오 해서 17억 원을 최종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저도 알면서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메트로9호선 측이 당초 요구한 사업비 증액이 146억 2,600만 원이 더 들었다,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협약 제15조 총사업비 변경에 의거 설계변경소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해 보니까 17억 7,500만 원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주장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안 된다, 더 줘야 된다. 계속 이것으로 메트로와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그래 그 돈이라도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그마치 146억 2,6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다가 17억, 10분의 1 조금 더 되는 이 돈만 주고도 합의가 됐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남는 공사면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 요구한 금액을 이렇게 합의할 수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재정사업이 아니고 일단 민자사업이거든요. 민자사업은 크게 보면 턴키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 우리 서울시에서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 증액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17억 원만 주겠다는 거예요.
정용림위원
잘했는데 17억은 왜 줍니까? 잘했으면 하나도 안 줘야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정용림위원
이것이 결국은 설계를 여러 번 변경함으로 해서 발생된 증액 분 아닌가요? 설계변경 자주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잘한 것 같으면 본부장 말씀대로 17억은 왜 주냐고요. 안 줘야지. 146억 원을 달라고 하는 민자 측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심의를 해 보니까 마땅히 줘야 할 돈이 17억 7,500만 원 줘야 된다는 게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앞으로……. 내가 본부장님의 답변에서 늘 불만스러운 것이 그런 점인데 이 분야에서 수십 년 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마땅치 않은 답변이다.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왜 마땅히 잘됐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146억 달라고 해도 10원도 안 줘야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도 자주 하지 말아야죠. 17억 7,500만 원 준 것은 부득이한 설계변경이었다 이 말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 가급적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이기 쉬우나…….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설계변경을 최소화시켜라 이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왜 17억 7,5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에 146억 달라고 했는데 17억 줬다는 부분은 칭찬해 주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것도 발생되는 원인은 어떻든 간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반성하고 설계를 최소한 축소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다르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이트랜스 같으면 지금 800억을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지금 우이선 지역 4개 정거장에 지하연결통로를 강북구청에서 요청해서 4개를 증액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략 5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가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그것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처럼 부득이하게, 또 우리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 요구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경우는 거의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자사업의 기본취지입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시가 요구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증가되는 사업비는 당연히 줘야죠. 제가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여튼 설계변경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최소화를 시켜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본부장님께서 자꾸 감정적으로 본 위원의 질문에 우리는 잘한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시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도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검토보고서 26쪽을 보면 요청금액이 건축비 부분에서 36억, 시설ㆍ전기 36억, 정보ㆍ통신 70억, 차량 11억 이렇게 해서 146억 2,5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도기본에서 심의한 금액 17억 7,500만 원은 건축비 인정 못하고, 전차선은 마이너스한 것이고, 시설ㆍ전기에서 한 20억, 정보ㆍ통신에서 38억,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이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17억 7,500만 원인가요? 이 소위원회에서는 설계변경이 너무 잦았다는 지적은 없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사업 턴키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의 기본적으로 설계변경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민자에서 146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2009년도면 3년 전에 이미 개통한 것인데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것을 지지부진 서로 더 줘라, 못 준다, 더 줘라, 못 준다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법적까지는 안 갔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 사람들도 10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하는 내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소송으로 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용림위원
우이~신설 구간만 해도 강북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시가 인정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 비용으로 50억 원을 인정해 주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800억이라고 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800억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우리 송경섭 본부장님의 끈기 있는 설득과 심의규정 협약을 준수해서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17억 7,500만 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를 줄여준 것은 칭찬할 만하나 어쨌든 앞으로는 완벽한 계획을 해서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추경을 감편성한 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2013년도 예산을 그냥 죽여 달라는 얘기인지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먼저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1,000억 원 중에서 27억 7,700만 원을 감편성을 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오봉수위원
2013년도 내년예산에는 734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 왔어요. 그다음에 신림선 경전철 50억 원을 추경에서 감편성을 해 왔는데 2013년 예산안에는 50억 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2013년도 신림선에 50억 원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은 기정예산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감편성하고 내년예산에는 20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면목선 경전철 사업비는 2012년도 예산이 4억 2,200만 원인데 3억 2,000만 원을 감편성을 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금년 예산요.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내년예산은 4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자, 추경사유를 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현실을 반영한 투자계획을 재수립코자 금년에 편성된 사업비를 집행 보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투자계획이 재수립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곧 투자계획이 서울연구원에서 내년도 1월경에는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초기에 착수하는 비용으로서 신림선의 경우에는 5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대로 승인해 주기에는 의회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결과로만 말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경전철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시민으로부터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공을 의회에 던진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추경을 비롯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도시철도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진의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추경에서 감추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에 오봉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갔던 얘기를 다시 2013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회의진행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우이~신설 경전철 예산 1,000억 원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7억 7,700만 원을 감편성을 요구해 왔고, 또 내년도 예산에 734억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또 신림선 경전철 사업 2012년 예산 50억 원을 집행부에서 편성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다는 집행부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을 심의하기 바로 직전에 50억 원 전액을 감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예산편성에 50억 원을 해 왔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서울시장님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예산 1,000만 원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2013년도 예산 심의 직전에 1,000만 원을 감추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 예산 4억 2,200만 원을 2012년 예산안에 편성해 와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억 2,000만 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4억 2,2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경전철사업의 추진의지가 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2013년 예산도 저희가 승인해 주었을 때 과연 집행할 수 있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감편성 사유를 보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현실을 반영한 투자계획을 재수립코자 감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지역 시민들의 민원이 두려워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연말이 되어서 감편성을 하고, 또 며칠 사이에 후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과연 이렇게 가야만 바람직한가? 송경섭 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전반적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 약 27억 7,000만 원을 감편성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최대한 불용액 내지 감편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전철과 관련된 신림선ㆍ동북선ㆍ면목선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시정연과 꾸준하게 대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또 아울러서 시장단에 꾸준히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를 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다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부연해서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송경섭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중한 경고성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봉수 위원님 말씀이 시민의 입이 되고 귀가 되고 시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시민의 혈세가,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는 공무원들의 공신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공신력이 상실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방금 송경섭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틀림없이 차질 없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또 다시 2013년 말에 이러한 업무적으로 추궁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현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용역을 하고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사업 내지는 서울시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박원순 시장님도 여러 차례 언론기사를 보면 그동안에 민자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서 결국은 9호선같이 요금으로 인해서 시민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해서 그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다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중단이 된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림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대림산업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다시 불용처리해서 감추경을 하고 또 50억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협상의 중요한 난제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해결됐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총 사업비와 아울러서 업체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옴에 따라서 이자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찬식위원
아까 오봉수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지금 이렇게 아직도 불투명하면 이 예산 해 봤자 또 불용될 게 뻔한 건데 이 자리에서 송경섭 본부장님께서 그동안에 금년도에 타결되지 못한 내용이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에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혀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 다 협상이 완료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곧 실시협약만 체결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 아직도 사실은 결정되지 않아서 곧 결정되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결과는 불투명하고, 또 불용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그렇게 어느 정도 하나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검토가 서울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후에 따라서 예산이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연과 최대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결과가 곧 머지않은 지금 1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곧 한두 달 이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판단컨대 신림선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곧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대림산업과의 실시협약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죠? 전혀 무관하게 이미 중요한 부분이 해소되어서 진행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림과 관련된 문제는 실무적인 얘기고요. 전반적인 재정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부서와 논의가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내용이 타결되지 않아서 예산을 쓰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고, 금년에는 그러면 왜 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요한 부분이 타결이 되어서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하여튼 그 얘기를 믿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동료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이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는데 혹여 이 부분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없애면 왜 또 주민들이 그러면 사업 포기한 것이냐 하는 반발을 예상해서 그냥 예산만 잡아두고 또 나중에 1월에 용역결과 나와서 그때 또 재검토될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을 속이는 것이다. 예산을 세워놨으면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세워진 예산이 소중하게 잘 쓰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인택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인택환위원
다른 분 계시면…….
김춘수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인택환위원
아까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존경하는 오 위원님, 주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민대표로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것을 상당히 무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 연례행사로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처리 했다가 또 잡아오고, 그러면 일도 안 해 가면서 괜히 헛된 일만 반복한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 했냐, 제대로 따져서 했으면 제대로 할 것 아니냐 이런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사안은 정책적으로 박원순 시장 전에 책정됐던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1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발표되어야만 어떤 액션을,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주민들이나 일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것 뭐 하는 것이냐, 감추경 해 놓고 도로 올리고 이것 장난치는 것이냐. 그런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예산은 만날 없다면서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데 긴요하게 쓸 돈도 몇 천 만 원도 있고 몇 억도 있을 텐데 50억, 60억, 70억 묶어놓고 하나도 안 썼다 이거야. 그럴 바에야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다 묶어놓지만 말고 일부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쓰고.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거죠. 이 사업은 해라, 이 사업은 어디까지는 해도 좋다 이런 것이 있으면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완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부 깎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 일에도 즉흥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너무 많이 묶어 놓고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진지한 자세로 괜히 쓰지도 않을 것 뻔히 실무진이 알면서도 연례행사처럼 하지 말고 경전철사업은 정말 지역에서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무상급식 못지않게 중요한 보편적복지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택환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봉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서 14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235억 5,386만 원인데 이것이 1,500억 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잠깐만요.
오봉수위원
담당자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역개발기금 1,500억 원을 차입했는데 그중에 1,000억 원은 감채기금으로 시 재정사업으로 갚고, 나머지 500억에 대해서 원금 500억 원과 이자 235억 5,400만 원이 내년도에 상환하도록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1,500억 원을 연리 몇 %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연리 2.6%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연리 2.6% 이자가 235억 5,386만 원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연리 2.6%가 아니고 연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7년도에 1,5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2007년부터 5년 간의 이자라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거기에 대해 세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바로 윗줄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지방채증권이자상환이라고 해서 161억 원이 있는데 지방채가 발행된 것은 금액이 얼마이고, 언제까지가 채권기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채가 2006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건설재원으로 받아온 것이 88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년 후인 2013년도에 갚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 886억 6,300만 원에 이자가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 바로 윗줄에 보면 9호선 1단계 건설 및 3호선 연장 건설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0억 9,200만 원이 있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김종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90억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드리면, 9호선 1단계 건설 국비 반환금 41억 6,100만 원의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완료에 따른 14개 공구별 최종 물량 정산 결과와 건설공사 보험료 실납부액 정산으로 인한 잔액발생액이 원금 37억 8,500만 원, 이자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선 연장 건설 국비 반환금 49억 3,100만 원의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으로 건축 및 설비 시공물량 감액으로 인한 잔액, 그리고 퇴직공제보험 및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잔액발생으로서 원금 46억 5,100만 원, 이자 2억 8,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1단계 건설 및 3호선 연장 건설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 후 최종 정산 시에 국비 잔액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9호선 1단계도 연장노선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9호선은 2ㆍ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업이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분이 되어 있죠.
오봉수위원
그러면 9호선 1단계 사업은 확실히 완료가 됐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개통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봉수위원
지금 또 연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9호선 2단계와 3단계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오봉수위원
2단계, 3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사업별설명서 3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신림선 경전철 건설 재정사업비가 50억이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 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비가 35억이고, 토지매입비가 10억, 그다음에 감리비가 4억, 시설부대비가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50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40억 원어치 안 사도 됩니까? 여기는 왜 40억이 줄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설계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그러십시오.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경전철추진반장 최진선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5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84억 5,700만 원이 민자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억,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50억, 토지매입비가 350억…….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토지매입비가 10억.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토지매입비가 10억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계 234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민자사업비 184억 5,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얘기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비는 2013년도에 새로 그 금액에서 나타난 것이고, 재정사업비가 2012년도에 50억이었는데, 50억의 세목을 보면 토지매입비로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2012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50억이 되어 있어요. 50억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감추경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똑같이 50억인데, 설계비는 35억이고 토지매입비가 1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토지를 10억만 사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제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해서 협상결과 정거장 규모 같은 것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몇 개가 줄었습니까?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층수가 좀 줄고,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50억에서 정거장 수라든지 내용이 바뀌어서 10억으로 줄어서…….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아니,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또 되죠, 민자사업이니까.
주찬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그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정거장 수가 줄어서 매입비가 줄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거장 수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토지보상비가 40억 준 것입니까?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거장별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지금은 시간이 그러니까 자세하게, 앞으로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지금 정거장 수가 줄었는데 정거장 수는 대부분 늘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줄었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하튼…….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규모가 준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거장 수는 줄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정거장 높이가 4층이던 것을 2층으로 줄였다든지 이런 요인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삼아서 위원장이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와 각별한 예산의,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으로 종합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항목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위원장과 교섭단체 부위원장님에게 위임해 주시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경섭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단순히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인지, 지속 가능한 가치 있는 일인지,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인지,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