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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2012-11-23

김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영갑 부위원장님께서 본 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도시안전위원회 서영갑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총 301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2건, 건의사항 27건, 자료요구사항 142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32건으로 물관리정책관 48건, 소방재난본부 27건, 시설관리공단 57건이며, 건의사항은 27건으로 물관리정책관 4건, 소방재난본부 13건, 시설관리공단 10건이며, 자료요구사항은 142건으로 물관리정책관 50건, 소방재난본부 52건, 시설관리공단 40건입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12년도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16번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의안심의팀장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관리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상구, 재난대응과장 이성묵, 예방과장 진준호,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윤영철, 119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로소방서장 유건철, 중부소방서장 성재만,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권료원, 동대문소방서장 김학준, 영등포소방서장 김송연, 은평소방서장 허종범,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동작소방서장 이일, 송파소방서장 임선호, 구로소방서장 우병호) 이어서 저희 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예산인만큼 성실한 집행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광진소방서 재건축비의 집행잔액 시설비 1억 원과 일선 현장근무자의 비번출장을 최소화하여 절약한 국내여비 20억 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절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팀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의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의안심의팀장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의안심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줄여 오신 것이 광진소방서 재건축에 대해서 1억을 줄이셨는데 감추경하지 않고 이월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죠? 원래 공사하고 남으면 이월시키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감추경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보통 A라는 공사를 하면 공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건데 감추경을 들어온 것은 원래 예산을 안 잡은 거거든요. 다시 되돌리는 거거든요.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감액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경비에서 ‘외근 근무자의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여 출장여비 감액’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거꾸로 한번 뒤집겠습니다. 제가 이따 본예산 때 설명하겠습니다. 11월 21일 현재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집행한 내역을 아십니까? 집행률을 아십니까, 기본경비 몇 % 했는지? 51%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원 쓰겠다고 했는데 51원밖에 기본경비를 안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기본경비를 과다계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소방서 119 구조안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명과 관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에 대해서 잘 쓰시고 있으리라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유감스럽게, 본부장님은 올해 새로 부임하셔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집행은…….

김연선위원

금년에 쓰인 것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편성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는 결론적으로 소방서에서 그동안 분식회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011년에서 ’12년으로 가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12년에서 세출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서울시 재무국으로 갔는데 그것조차 본부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걸 물어보려는 건데. 자, 좋습니다. 예를 들면 3,200~3,300억이 보통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그동안 총 얼마 정도 썼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은 사업예산이 1,300여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3,500억하고 하니까 4,500억 내지 4,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정도지요, 그로스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아, 그래서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됐나보다 하고 제가 그렇겠지 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본부장님이 이따가 본예산 들어갈 때 제가 원하는 자료를 전부 뽑아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는 뭐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시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통 예산서에는 사업별 예산도 있고 일반 경상경비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예산서에 포함은 됐습니다마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책에는 이렇게 두껍게 올라와서 부서별로는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업예산만 그렇게 돼 가지고요.

김연선위원

그래요, 사업예산만 발췌하고 이렇게 예산액에 보면 일반경비나 공공운영비나 아까 얘기대로 인건비나 뭐 어떤 그런 비용들은 우리한테 리포트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냥 그것은 변동이 있으면 확실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믿고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기본경비는 의회에서 보지 않는 그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다계상, 이것은 지금 하나가 여실히 증명된 거고요. 기본경비를 11월 21일인데,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51%를 쓰고 나머지 49%는 불용입니다. 엄청난 거죠. 기본경비를 그렇게 불용시킨다는, 이게 가장 심벌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분식회계입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행위를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의 피복비인데요, 전 대원에게 피복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년도 있고요, 피복의 종류에 따라 3년도 있고, 또 신규대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규대원이 올 들어가지 않는다면 ’10년도에는 44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는 11억, 12억, 18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도 이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전 것을 본다면, 보통 피복비는 모든 관공서가 똑같습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헌 것을 갈아치울 때 2~3년인지 10년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10% 교체율이라든지 20% 교체율을 하는 것이 어떤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피복비가 2010년에 44억인데……. 제가 지금 44억인지 48억인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10년 말씀이신가요?

김연선위원

네. 그다음부터는 11억, 17억, 18억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을 보면 제가 그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복비라든지, 또 두 번째는 공공운영비지요. 공공운영비를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보통 일반운영비와 다르게, 그렇지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인 것 아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1억을 잡았다가 10억으로 늘릴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품목을 짚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2010년도 결산서와 ’11년도 결산서를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낸 2013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결산서는 집행한 거거든요. 본부장님, 쓰는 것은 뒤에서 직원들이 쓰시고요 본부장님은 이해하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이런 일상적 경비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는 관계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그 허점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사무관리비를 제가 볼 때 수배를 늘렸거나, 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그 공공운영비는 수도, 전기 뭐 이런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도 들쑥날쑥한 거예요. 어디는 60억인데 어디는 76억 했다가 그다음에 59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지요. 그냥 오르락내리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했던 건 뭐냐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엊그저께 끝나고 이렇게 대변화가 일어난 것도 이번 행정감사 때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들었지만 아,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어떻게 냈어야 되냐면 재무국에다 편성할 때 우리 급여, 그다음에 기타직들에 대한 급여, 나머지 제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저때는 들어갔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5억 1,500을 일반예산으로 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확인을 밤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11년에서 2012년에 예산을, 인건비를 우리가 재무국에 이관하면서 나간 것이 뭔지에 대한 리스트를 주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뭘 보냐면 이번 기회에 이중 지급되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4,200에서 4,800억이 오락가락하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것은 소방서 신축이지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업비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사업비 중에서 제일 큰 거죠. 왜냐하면 소방서 업무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패턴이 돼 있는데 이제 새로운 소방서를 신축할 때 신축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신축하는 소방서 비용 잡힌 것 있나요, 올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는 없고 안전센터만 한 군데 재건축…….

김연선위원

안전센터가 보통 얼마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설하는 데, 신규가 있냐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신규는 없고 재건축만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매년 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리뉴얼을 하고 계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노후된 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거라고 치고요. 저번에 은평소방서 예산 클로징됐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강북소방서입니다.

김연선위원

강북 클로징됐고, 은평은 어떻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광진하고요. 은평은 그전 해에 끝났고요.

김연선위원

클로징된 게 언제입니까, 은평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2011년도에 하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에는 강북하고 광진…….

김연선위원

올해는 어쨌든 큰 사업이 없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곳곳에다가 찢어서 늘려서, 가령 예를 들면 인건비 치중할 때 이쪽에서 피복비 넣을 때는 앞에다 넣었다가 그다음에 단위를 이쪽으로 해서, 그게 분식회계라는 거죠.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회계를 패턴화하고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 ’10년 ’11년 ’12년, ’11년에서 ’12년 사이에 엄청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무국에 대한 그 시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면 알겠지만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믿고 경상경비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늘 감안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품목들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일문일답을 하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방대하고, 또 금방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뭐 세세하게 이것을 얼마 했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 품목에 대해서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그 단위사업이 통째로 빠진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들어가고, 예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은 예산담당부서가 서류로 해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 서면으로 2010년, 2011년 결산서를 토대로 2012년 예산편성과 연계지어서 증감에 대한 표를 엑셀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결산서는 이미 나온 엑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비교해서 2012년 예산편성 때 그 내용이 어떤 게 팍 뛰고 어떤 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대비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첫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각각 사유를 옆에 적어 주십시오, 왜 이게 이렇게 늘어났고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거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1년에서 2012년에 인건비를 재무국에 가져갈 때 품목별로 어떤 것은 가져가고 어떤 것은 안 가져갔는지, 가령 예를 들면 선택적복지를 여기는 남겨놨어요. 그다음에 여성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또 남겨놓고 공공인력에 대해서 남겨놔서 저희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있는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소방서에서 넘긴 것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마지막 리스트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거 쓰시다가 남으면 그다음 해에 주는 게 기정사실 아닌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안 주고 오랫동안 갖고 계셨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그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실수가 한 달은 가능한데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그것을 채근 안 하던가요? 그게 일상 루틴 일 아닙니까?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그냥 담당자가 실수로 하는 게, 이게 어제 발령받아서 오늘 온 공무원이라도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지금 몇 개월간 저기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년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이런 일상경비를 보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그것을 한번 써오라고 그랬는데 써오셨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데 과다계상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3년치 예산을 해서 평잔을 낸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서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위원들이 손 안 댑니다. 왜, 직원들의 사기진작, 특히 정말 인명을 다루는 구급소방대원들이라든지 본부장님을 위시하여 너무 고생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깎을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비용도 곳곳에 분산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죽 나오는 패턴을 ’11년에서 ’12년에 가면서 다 지불 분산을 시켰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제가 처음 맡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경상경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든지 또 이런 세출예산을 추계를 할 때 어떤 관례적으로 된 것이 방법이 잘못됐다면 시정해야죠. 그렇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급하지만 이것 이미 나와 있는 자료니까 금방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저희들이 보기 좋으냐면 2013년도 사업설명서가 기준입니다. 사업예산서 여기 보면 성과목표 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단위별로? 그 나오는 데다 이 책자에다 써주세요. ’10년도, ’11년도가 어떤지 써 주시면 그것이 증감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안 책을 보실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왜냐하면 서류 따로 주고 이렇게 주면 우리가 대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안 책자를 가져가셔서 저처럼 결산서를 여기다 써주십시오. 단위사업별로 써주시고 이유를 하나 써주시면 그 책을 우리가 복사하겠습니다. 위원별로 똑같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전년도 하고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대로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넘겨준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얘기했죠? 국고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지, 119구조대 의사는 국고비로 전액 받는다든지 글자를 예산서에 조그맣게 썼기 때문에, 우리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전부 서울시 우리가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국가비용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혼재돼서 우리들이 예산사업비 할 때 총액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국고비, 예산대비, 그다음에 인건비리스트. 그래서 본부장님, 그 자료를 점심 이후에 첫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그 자료 전부 빨리 준비하셔서, 첫 질의할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열심히 해서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 2시간 안에 했어요, 제가 숫자로. 그러면 이거 담당자는 재무에 대해서 훤히 아시는 분이거든요. 간단한 패턴이 돼 있으니까 말로 열심히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대로 점심이 2시쯤이면 하고도 남거든요. 꼭 자료 내셔야 됩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말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인건비를 어디 다 숨기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명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조할 만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코끼리 다리인지 머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남은 것이 그것에 대한 떨어진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우리는 있는 거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반드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연일 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선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각 소방서장님 이하 본부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16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116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33번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의안심의팀장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방향으로 건전재정 확립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소방예산 또한 어려운 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생명보호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대원의 안전과 소방재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확충과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소방재난출동 환경개선을 위한 구로119안전센터 재건축, 녹번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안정적 재난대응 상황관리를 위한 119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시민 생명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반포수난구조대 신설 등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및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대비 1.1% 증액된 65억 3,600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41억 6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6,600만 원,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4억 3,000만 원으로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6억 6,900만 원과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등을 위해 기금 1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7.5% 감액된 1,22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12년부터 재무국에서 통합 편성됨에 따라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사업을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현장 대응력 항샹을 위하여 구조ㆍ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에 43억 1,200만 원과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93억 7,400만 원,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에 10억 2,5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44억 6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개선 및 소방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3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등 시민안전교육에 1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극적인 시민생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에 8억 300만 원, 반포수난구조대를 신설하는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에 2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인재양성을 위한 소방학교 운영 및 유지관리에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대응 상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19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12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부분만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의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의안심의팀장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의안심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종합상황실에 전산장비 있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게 설치한 지 얼마나 됐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종합상황실이 태동된 게 올해로써 10년 됐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갱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업그레이드시켰나요, 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처음에 할 때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리스를 했었어요. 리스해서 아주 여러 문제가 생겼었지, 이자를 연리 22%를 주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마 전산장비 교체시기가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일시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별로…….

이종필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일 우선시되어야 하는 예산이 그거라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주요시설이니까 그런 데에 예산 투입을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변했지요? 피크타임제가 신설돼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직 시행이…….

이종필위원

아니, 됐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이종필위원

올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 맞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내가 요구자료를 해 놓았는데 그 전기요금이 아마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정집은 엄청나게 누진이 붙었는데 소방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아는 분 없어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없어요? 대체적으로 한 서에 얼마나 내요, 전기요금을? 몰라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전기요금만 딱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관서운영경비 중에 일부를 전기요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종필위원

물론 관서운영경비 중에 일부가 전기요금인데 그래도 각 서장님들은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요구자료를 냈어요, 지금 그것을.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체크해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전이 막대한 이익을 봤어요, 적자 보다가. 그런 게 일반 관서나 가정집이나 다 똑같은 거죠, 인상되는 부분은. 우리 소방서가 특혜 받는 그런 요금체계는 아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산업용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일반요금일 거란 말이죠. 하여튼 오후에 내가 자료를 받고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그 부분이 아마 경비에 많이 추가됐을 거라고 봐요. 오후에 그 자료 나오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자료 나온 것……. 그리고 내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각 서별 청소용역비. 청소용역비가 들쭉날쭉 하거든요. 계약상태가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각 관서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릅니다.

이종필위원

네,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도 그렇고,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후에 나오면 나온 것 보고 다시 한 번 할게요.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68페이지 보시면 소방관서 보수ㆍ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전년대비 51.7%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녹번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제외하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게 20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평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센터로 쓰다가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2012년 공유재산 경영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은평구청하고 평생교육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용에 관한 수입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을 텐데요, 아직 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그때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할 거고요. 지금 은평소방서에서 그쪽 활용하던 부지를 은평소방서가 이전하고 녹번안전센터에서 쓰고 있는데 그 부지가 안전센터에서만 쓰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과 은평구에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 주관으로 하고 사후에 그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구조 안전진단 했을 때 몇 등급이 나왔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D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종철위원

간신히 넘겼나보죠? 그러면 ’13년 예산에 수입에 관한 부분은 아직 편성이 안 된 거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아마 재무국 쪽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차후년부터 징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결정도 안 되어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953만 7,000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몇 평 정도 하는 거죠? 왜 이것을 대비를 물어보느냐면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경제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19센터로 쓰는데 119센터로만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은평구청이나 평생교육과에 일부를 사용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청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개인이 됐든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이 됐든 임대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용료를 얼마 받을 거냐라는 정도의 추산은 분명히 하고 나서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 센터 사용분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임대를 하는 쪽에서 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해 주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시 차원에서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를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문제제기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임대사용료가 이 정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센터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5억 정도고요. 저희들이 2층은 시에 주고 3층은 은평구청에 임대를 할 계획인데요, 거기는 필요최소한 부분만…….

문종철위원

우리 센터만 필요한 게 얼마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5억 정도로 저희들이 당초 생각을…….

문종철위원

시 평생교육과 주는 것 빼고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예산 있지도 않은데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 시에다 줄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부서별로 따진다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실링 이외에 저희들이 배려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아, 그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어쨌든 여기서 추가비로 더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은평구청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대략?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설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설계 다 했잖아요. 2012년에 설계하고 안전진단까지 다 했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년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년 정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상당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요.

문종철위원

물론 그렇더라도 이것은 계속공사 입장이잖아요? 2012년 전에 이미 계획을 했을 거고 ’12년에 설계, 감리, 일부 공사 이런 부분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는 순수하게 공사만 하기 때문에 입찰과정하고 그것만 진행한다면 좀 더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근무하고 또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288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6,766만 원이었는데 내년이 2,964만 3,000원으로 290세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LPG를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지금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국비 50%, 자치구 50% 이렇게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자치구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없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자치구의 수요를 파악합니다.

문종철위원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만 취합해서 하는 것뿐이라는 얘기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중계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잖아요. LPG가 돼 있다고 쳐도, 물론 LNG보다는 불안하죠. 불안한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아예 LPG 개선공사가 아니라 LNG로 전환하는 부분이 된다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많은 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구에서 수요를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LNG로 개선공사를 해 주는 데가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도시가스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적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종철위원

정리를 해 보자고요. 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LNG 개선사업이에요, LPG 개선사업이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LPG입니다.

문종철위원

LPG잖아요. LPG에 호스로 돼 있는 부분을 스틸파이프로 해서 다시 전환시켜 주는 그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세대당 하나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세대당 100만 원이라면 LNG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건물에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그 건물에 들어와 있을 때는 LNG로 전환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을 위해서 정말 한다고 치면 더 수요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뭐냐 하면 LPG는 일단 비싸잖아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반면에 싸잖아요. 서민이면 가계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아예 LPG에서 LNG로 한다면 일거몇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의 정책전환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우리 부서 말고 다른 일부 부서에서는 LNG로 전환하는 부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연료 사용하는 수요 측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이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점 고려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13년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지만 ’14년에 많이 파악하셔서,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는 그렇지만 겨울철에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이 구조적으로 구청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많이 나섭니다. 특히 구청장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옆에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금년 대비해서 공공운영비가 6억 4,000에서 10억 9,400으로 4억 4,900만 원 이상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야 할 이유가 어떤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체험관 중에 여러 코너가 있는데 지진시뮬레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효가 지나고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5,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유지관리용역을 10개월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2개월로 2개월 분이 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됐고요. 시설관리 용역인원이 2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4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6명으로 하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이것 산출내역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차피 책자에 다 써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쳐도, 분명히 제가 이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청소에 관한 것도 10개월 돼 있던 것을 12개월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상승분을 고려해서 10개월에서 12개월로 하면서 산출내역에서 많이 올리지 않았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12년에 10개월 한 부분 그 2개월 더 추가로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여기 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엄밀하게 따진다면 14개월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공공운영비에 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전에 행정감사할 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행정감사가 됐든 예산이 됐든 끝나고 나면 메아리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 소방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용소방대 행사나 홍보캠페인을 할 때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원해서 같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문종철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산출내역도 세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이거 세밀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119, 1339 공부 많이 하셨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죽 하고 자료제출도 하셔서 자료 갖고 계시죠, 1339?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희가 119, 1339 그것은 올해 새로 신설된 곳이죠? 예산 어떻게 국가에서 받아오시나요? 국가, 시비 합한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매칭입니다, 50%.

김연선위원

얼마입니까, 규모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이고, 그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예요? 올해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9억…….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총액입니까? 국고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총액입니다.

김연선위원

총액이 9억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국고가 4억 5,000, 시비가 4억 5,000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50%씩 반반씩 내는 분담비율이라면서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달라졌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숫자가 잘못 표기돼서,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9억이에요? 그럼 4.5억씩이에요? 시비 분담률이 4억 5,000이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4억 5,300…….

김연선위원

백 단위는 빼고. 그러면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익 의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뭐예요, 1339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의사에 대한 인건비.

김연선위원

의사를 또 두나요? 그다음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1억 8,000이고요. 운영 상담원이죠, 상담원이 18명 그것이 7억 2,000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339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119는 공익요원으로 했는데 이것 패턴을 바꾸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공익요원은 지금 소방관서에서…….

김연선위원

공익 의무, 예전에 1339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중보건의가 2명, 상담사가 16명, 소방지원이 9명이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공중보건의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그 의사를 공중보건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규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김연선위원

한 명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두 명입니다. 주간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의사 한 명이 서울대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서울대병원 의사가 옵니다.

김연선위원

한 사람이 얘기하세요. 정신 없어요, 한 분이 얘기하세요. 주간에는 공중보건의 한 명이고 야간에는 서울대하고 약속을 해서 서울대에서 근무하시나요, 여기 와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와서 근무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누가 근무하나요? 전공의가 합니까, 의사가 와서 합니까, 전문의가 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김연선위원

전문의가 와서 한 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패턴이 바뀌었고요. 상담원 16명이 18명으로 늘었나요? 그전에 16명이었는데 왜 늘리셨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해서 늘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339를 올해는 이런데 그전 ‘12년도는 예산이 어땠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2년도는 저희들이 7월 경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12년도 예산 우리가 시비 50%를 분담했기 때문에 총액 그로스(gross)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시비하고 구비로 1339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우리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국고보조 받아서 50 대 50으로 내신 거니까 ’12년도에는 국고가 얼마였냐고요? 총액이 얼마고, 1년 총액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4억 6,000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2배로 늘었죠? 참 잘 하십니다. 4억 6,000입니다. 그러면 2억 3,000씩 분담했었죠, 1년에? 왜 그러냐면 그때 공중보건의를 2명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운이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중보건의 한 명은 같고 지금 야간에 서울대 전문의를 배속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든 겁니다, 1339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재센터에 근무하시는 의사님이 세 분 계시죠? 거기에 세 분이 계시고요,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김연선위원

국비에서 받는 것 없습니까? 여기 예산에는 들어와 있는데요.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국고 1억 4,600은 뭐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각 23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23개 소방서에 지도의사를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23개 소방서에 대한 지도의사를 임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김연선위원

언제부터 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잘 하십니다. 23개 소방서에 지도의사 임명을 해서 구급대원을 교육, 교육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교육도 시키고요 평가도 하고요.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대강 얼마씩 드리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월 5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월 50만 원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지역에 있는 의사들인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되도록이면 관할구역에 있는 의사들을…….

김연선위원

개업의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사인가요? 종합병원의 응급의사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응급의사입니다.

김연선위원

개업의입니까, 대학병원입니까, 어떤 의사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김연선위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자기 본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합니까? 그 병원 소속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수당처럼 이것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이 내용 다시 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주시고요. 자,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종합하면, 방재센터에 지금 3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거 시비 전액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3명에 대한 비용이 얼마지요? 2004년부터 시작하셨는데 2004년에 의사가 4명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두고. 황당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내시고 정말, 잠이 오십니까? 산부인과 의사 두고 가정의학과 의사 두고요. 이게 속성이지요? 2004년에 의사 4명 두셨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하세요. 2004년에 흉부외과, 일반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의사 두셨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초기에는…….

김연선위원

아니, 여러 말 하지 말고. 나는 방재센터소장님이 답변할 때는 막 속에서 불이 나.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시라고. 4명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3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여기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4명인 것은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채용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 1월 1일에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어서 3명 했어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2004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지금 의사 연봉이 일인당 평균 1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3명 어바우트 3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2005년에는 몇 명 두었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정원이 3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계속 하다가 2008년에 2명이고 2009년에 1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중간에 의사들이 그만두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면 3명 정원에 연 3억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시고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24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2004년에 왜 갑자기 시작했습니까?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법의 근거에 의료지도 의사를 두도록?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법의 강제사항입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 근거규정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건강콜은 이제 복지건강센터에서 할 겁니다. 그 예산이 전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강콜의 의사가 지금 전문의가 5명이고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간호사 3명.

김연선위원

새로 신규니까 5명, 간호사 3명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상근 8명에 대한 의사와 비상근 8명, 전문의 8명 그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김연선위원

자료 이거 내시면서 왜 못하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이것만 계속 물고 늘어지고 했는데…….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아니, 파악은 해 놨는데요, 제가 지금…….

김연선위원

해 놨는데,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지. 오늘 오면 물어볼 거라고 예상되는 1번 질의 아닙니까? 얼마예요? 그거 찾으시는 동안 본부장님, 이 얘기입니다. 지금 또 국고보조에 아까 얘기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고 국고보조로 1억 4,600이, 구급지도의사지요? 구급지도 하라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현실적으로 의사가 월 50만 원을 받고 지금 얘기하시는 구급구조사들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응급의사는 주업무가 뭐냐 하면 훈련이나 그것이 아니고, 응급실에 대한 현황은 좀 알고 계세요? 엊그저께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텔레비전 보셨냐 하는데 그것을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응급실의 현황이 여러분들 얘기대로 가는데, 어디에 있는지조차 해서 가서, 병원이 빡빡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확인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국가에서 응급환자를 데리고 가도 병원이 없어, 의사가 없어. 응급전문의가 생긴 게 가장 최근입니다.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전국적으로 숙련된 의사가 거기서는 10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10명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응급전문의가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10명은 넘는 것 같으나, 말하자면 지금 인력도 적고 병원도 적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지금 의사들이 하는 일이 환자를 고치고 그러는 게 주업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우리 소방학교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구급대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의 주업무가 누구입니까, 저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것 있지요? 정기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정기적으로 병원에 실습도 좀 해야 되고요.

김연선위원

네, 파견하고요. 그다음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고…….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에? 이분들 자체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출발이 아무나 민간인이 와서 교육을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1차 자격이야. 자격증은 하나의 자격에 불과한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킴으로써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교육과 평가를 국가에서 의사들 각 구마다……. 이거죠. 제가 이 내용을 늘 표현합니다, 백의의 천사. 방문간호사가 오면 국가에서 굉장히, 이게 전시성 사업이거든요. 환자는요, 제가 의사지만 오진율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들어오는 것부터 눈으로 보고 듣고 평가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지요? 남의 인명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척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제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큰 여러분의 방재센터에서 연간 3억, 저희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같은 동료의사인데 이런 말 하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월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연간 1억씩 받고 한 달에 열흘 근무한다고 그러면 너 가겠니?” 그랬어. 다 오겠대. “오우, 나 그런 자리 있는 줄 몰랐다고.” 단순히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했을 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게 의사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직이 많은 겁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의사 보직을 위한 자리는 아니고 이 자리가 의사로서 적정업무인가 아닌가에 대한 업무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3억씩 해 가지고 전부 땜빵으로 인원을 채울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짧은 순간에 위험한 것이지만 패턴화 돼 있거든요. 패턴화 돼 있는데 제 얘기는 구조사에 대한 훈련은 평상시에 할 일이고요. 단지 그날 이런 내용을 제가 응급법에 한번 확인하고 싶었으나 못 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그 응급구조사가 처방을 합니다.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구조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응급법에 있는지는 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거 아니고서는 의사가 있을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응급법이 아니고 의료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응급구조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도 그렇게 의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내 말 들어봐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응급구조사가 할 일이 있어. 예를 들면 그분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사가 현장에서 보지 않고 그분에 대한 리포트만 받는 거야. 그렇지요? 리포트 받을 때 환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려운 게요, 응급구조사가 거짓 하는 게 아니라 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해야 될 것은 ABCD, 기도 확보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기본플랜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필요한 내용을 구급처방을 받아서 할 만큼 어떻게 했는지 제가 통계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나중에 통계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안 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시냐 하면 구급의사가 정말 우리가 3억을 인풋해서 아웃풋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 없이 계속 넣고 있는데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자니까요. 그러면 처방을 하는 의사가 정말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구급지도 아니에요. 그것은 업무를 빼야 돼요. 뭐든지 구급의사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려면 똑바로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상시적으로 병원에 파견해서 자격 있는 자가 실무진으로 교육받고, 상시적으로 가는 곳이 있잖아요.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3개월이라든지 어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밥 먹고 하시는 일이 이 일이고요. 케이스에 대해서 잘못된 뭐가 있으면 그것이 축적될 때는 그걸 교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지금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또 새롭게 알았고요. 그다음에 건강콜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업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 건강콜에서 전문의가 와 가지고……. 예산 규모 알았어요? 얼마예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6억 4,000입니다.

김연선위원

6억 4,000밖에 안 돼요? 상근의사가 5명이고 간호사가 3명인데, 8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비상근이 8명이에요. 6억 4,000 맞습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그쪽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6억 4,000이에요.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동사무소에다가 화상을 놓고, 녹십자에서 화상 기계를 납품해서 환자가 와 가지고 화상으로 의사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거 지금 1년 만에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유비쿼터스 엄청 좋아해 가지고 그것을 시운전해 본 결과, 왜냐하면 여기서 접근하는데 한참 걸리고 화면을 통해서 볼 내용이 있고, 그것은 러프하게 비응급성이지요? 거기까지 걸어와서 컨설팅 할 정도면 비응급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복지, 의료복지, 긴급 이러면 야, 백의의 천사고 구조 이래서 굉장히 좋다 그러지만 이게 바로 전시성이라는 거죠. 국고에서 50만 원씩 주고 실질적으로 구조사에 대한 교육과 평가 할 수 없습니다. 와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몇 개를 봤더니 어떻게어떻게, 평가를 하려면 자료를 모두 모아서 그 사람의 주요업무가 뭐냐, 응급의료처치입니다. 의료진이 적어서 그 사람은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저희 의사는 본부장님, 저희는 눈곱 떼고 살았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의사가 어떻게 훈련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나요? 국고 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응급구조사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환자를 만났을 때…….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내가 말 자르겠어요. 제가 만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구조사는 하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 최대의 목적은 전문의료기관에다 가급적 빨리 이송하면서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여 인수인계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자료를 보면 응급처방 뻔합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처리 할 수 없어. 피 많이 흐르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압하라,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

정승우위원

위원장님, 긴급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예산심의 하는 시간인데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업무보고 시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이것을 따져야지 하나의 전문성이 들어있는 의사업무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1인당 발언시간을 정해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는 것이고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승우 위원님, 그것은 오셔서 아침에 다 위원님들하고 얘기됐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분 초과되는 내용은 위원장님이 그만하라면,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룰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산심의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가만 계세요.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인데 뭘 알고 말하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소방서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문종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선위원

정회하세요. 진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말이야, 정말 창피하게. 예산하고 있어요.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1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안 1393쪽,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님도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이 주 답변을 하시되 효율적인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1393쪽에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2012년도에는 18억 4,500이 편성이 됐었고 ’13년도에는 17억 4,200만 원이 편성이 됐죠? 그런데 구매방법이 조달구매인지 그리고 전국이 동일한 소방대원들의 피복비인지 그리고 기능성 문제는 매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피복을 납품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됩니다. 그것이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택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요. 1억 원이 넘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정복 같은 경우는 5년, 2년, 3년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임용인원이 2012년도에는 34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68명으로 80명 정도 줍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가 1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정승우위원

기능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기능성은 소방방재청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다. 투수성이라든지 인장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 성능을 상회하는 업체들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1년에 1회에 한해서 구입을 하시나요, 아니면 몇 회 나눠서 구입을 하시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신규 임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규 임용자를 별도로 구매를 해 주고요. 기존에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몇 차례에 걸쳐서 수요에 따라서 구매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것을 연초에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시에 구매를 해 주자 그렇게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피복비가 수요조사 당시에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한 사례도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어서 매년 피복이 대원들이 사용을 하다 찢어지거나 쓰지 못할 경우에는 불용피복을 어떻게 처리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피복은 사실 소모성 물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피복을, 소위 화재진압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이런 피복을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에서 입고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가 별도의 복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혼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승우위원

소방대원인지 의용소방대원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사실상 피복이 고가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사실은 신규대원의 경우에는 전체를 한 벌씩 다 해 줍니다. 그러려니까 172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정승우위원

한 세트 피복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4종입니다. 기존대원들은 예산을 약 12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수요를 파악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실제 소방대원들의 구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불용피복에 대해서 표시를 어느 정도 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 다음은 1395쪽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비가 매년 8억 이상씩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서울시립대 소방과에 위탁교육 5억 5,778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 시립대에 매년 몇 명의 인원을 보내고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매년 40명 내외를 선발하는데요, 4년제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167명입니다.

정승우위원

167명이 4년 동안 교육받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60%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40%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40%는 자부담.

정승우위원

자부담으로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40여 명 4년 이수하고, 본부에서 여기에 위탁교육 시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원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보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본인들이 원하면 가급적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이.

정승우위원

그런데 시립대에서도 소위 교육 수용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업무협약이 돼서 매년 정기적으로 몇 명의 인원을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소방대원 중에서 차출기준도 있고 또 차년도의 예상 위탁교육자도 대기를 시켜야 될 텐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선발은 시립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이 별도로 시립대에 응모를 하고…….

정승우위원

신청을 하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응모를 하고 거기서 면접이라든지 서류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위탁교육을 4년 수료하면 시립대를 졸업하는 것으로 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학사학위를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정식적으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상당한 인원이 위탁교육을 받았다고 보는데 몇 년도부터 실시한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졸업생이 41명이고…….

정승우위원

현재 위탁교육 중에 있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10학번부터는 위탁교육 중에 있고…….

정승우위원

그러면 연 4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방업무를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하면서 야간에 나가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로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시간대별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396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5억 1,597만 원 책정됐어요. 지금 본부 예하 소방서까지 해서 근무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42명입니다.

정승우위원

이중에서 근무이탈자도 있을 텐데 매년 어느 정도 발생건수가 있을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해마다 다릅니다만 3명 정도 그렇게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탈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소위 말하면 탈영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공익요원의 신분이 사실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을 이탈한 기간만큼 복무가 연장된다든지 그런 수준의…….

정승우위원

이들의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연 351만 원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업무는 소방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데 시간은 하루에 여덟 시간 근무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주무부서는 어디인가요? 관리하는 것은 해당 근무자의 부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소방행정과에서 하는데 총괄은 거기서 하더라도 관리는 서라든가 근무자가 근무하는 곳의 장이 책임을 지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04쪽과 1405쪽을 보시면 소방헬기 등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요구액이 16억 7,4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1,2,3호기 자료상에 나타난 것 보면 검사를 하고 오버홀(Overhaul)하고 부품 교체한다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비부품의 종류가 주로 매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항공대장님 나오셨어요? 이 부품의 종류를 항공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또 검사비용을 지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는지? 그 업체의 구좌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1층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엔진 같은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나라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가서 오버홀을 해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승우위원

직접 간다는 건가요, 우리 항공대에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배를 통해서 보내고 수리가 되면 다시 배를 통해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게 비행시간하고도 맞물리는 일인데 지금 1,2,3호기가 각각 그동안 비행했던 시간이 다를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매년 오버홀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매년은 아니고요. 지금 1,2호기가 쌍발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이 두 개씩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엔진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다섯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다섯 개 중에 쓰지 않는 것 하나를 보내서 오버홀을 받아 가지고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소위 오버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엔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전체를 다 해체한 후에 다시 재조립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인데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비행시간이 상당히 많았을 때는 매년 할 수밖에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비행시간이 1년에 100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50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사고현장 출동 횟수에 따라서 500시간도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오버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부품이 쌍발엔진이기 때문에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다 빼낼 경우에는 헬기를 운항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를 두어서 하나를 보내고 교체하고 또 하나를 보내고 교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하나씩 오버홀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정비에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항공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공헬기의 검사업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김포공항 내에 삼성테크윈이 인정받은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나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거기는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 업체이기 때문에. 공급가격은 유로콥터에서 부품가격은 딱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만 산출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삼성정밀항공이라고 하셨나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삼성테크윈이라고 삼성항공입니다.

정승우위원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지출되지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그 업체에 따로 엔진 교체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비 엔진을 교체를 하게 되면 엔진 교체비용과 함께 부대장비들, 부대부품들 같이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9,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항공대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비행시간이 1,2,3호기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엔진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시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엔진을 오버홀 한다든가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매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엔진 오버홀은 15년 또는 3,000시간 도래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엔진을 더핀(Dauphin) 같은 경우에는 1,2호기 엔진이 쌍발엔진인데 당초에 1호기 들어올 때 예비 엔진이 한 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긴급업무 수행하는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 나면 교체를 해서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엔진이 한 대 들어와 있는데 그다음 2호기 들어오면서 같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예비 엔진을 올려놓고 한 대를 떼서, 시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부터 매년 교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네 개가 다 오버홀이 들어가서 끝납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오버홀 예산을 했지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1,2,3호기 비행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1년에 평균 몇 시간 정도 비행하나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호기가 380시간 정도 했고요, 2호기가 420시간 정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한 9년, 10년 주기로 엔진 오버홀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잡히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300~400시간 비행하는데 오버홀 예산은 계속 넣으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위원님, 2007년부터 한 대씩 교체를 했거든요. 2007년도 한 번 하고 ’10년, ’11년, 그다음에 내년 한 번, 그러면 엔진 네 개가 다 오버홀이 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소방항공대 운영비로 해서 16억 8,100, 2013년도 예산안에 18억 5,200 이렇게 잡힌 것 보면 전년도에도 오버홀 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비행시간 3,000시간 정도 됐을 때 오버홀을 해야 되는데 이 오버홀 예산이 지난해 예산에 포함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작년에도 됐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그 부분은…….

정승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 보고, 1,2,3호기의 비행시간 기록이 있어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거기에 일자별로도 체크되어 있나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그렇습니다. 날짜별 비행기록도 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호기 구입 이후에 현재까지의 총 비행시간과 연도별 비행시간 최근 3년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삼성테크윈이라고 하는 데서 계속 소위 수의계약식으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검사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기종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정승우위원

그런데 기종이 다르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그랜저를 정비소에 가지고 가나 소나타를 가지고 가나 티코를 가지고 가나 정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정비사들이거든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A/S 지정점하고 삼성 그 구조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회 구조상 간판 걸고 영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한 번 검사하는데 9,500만 원씩 드니까.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엔진 교체비용입니다.

정승우위원

아까 앞에서 답변하실 때는 검사업체 할 때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호주에서 엔진을 오버홀 해서 가지고 오면 이것을 기존 장착돼 있는 엔진을 떼 내고 바로 부착하는데 비용이 9,5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사비용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2년 검사, 저희들이 검사를 겸해서 그동안에 AD발행 즉, 결함부위 발행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안정청에서 매일 고시가 뜹니다. 어떤 기종의 어떤 결함부분을 점검하라, 측정해라 뜨거든요.

정승우위원

자체 정비원은 몇 분 계시죠?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정비사 6명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분들이 기본적인 모든 검사는 비행 전에 다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귀홍

이귀홍소방항공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서 1405쪽에 보시면 산악사고대응에서 5,000만 원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비 2,000만 원, 여기 인명구조견센터 설치공사에 5,000만 원, 구조장비 보강에서 시비로 3억 정도 돼 있는데, 구조장비 보강은 지난해에는 얼마를 집행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는 구조장비 보강이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주로 장비구입을 어떤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강제로 벌리거나 자르거나 하는 유압장비들이 주를 이루고요.

정승우위원

장비 수명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마모가 돼서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고 계시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신고들이 옛날에는 구조대 위주로 해서 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 펌프차만 가지고 있는 안전센터도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센터에서도 그런 장비를 사달라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도 교체하면서 신규로 더 필요한 장비를 사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유압장비라고 하셨죠? 유압장비가 23개 소방서에 지금 없는 곳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23개 소방서마다 특수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화재 진압과는 별개로 구조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대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외에 외곽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서도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구조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사달라고.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각 소방서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이것을 본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부족합니다.

정승우위원

그 리스트를 전부 뺄 수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가능합니다.

정승우위원

예산대비해서 몇십억 정도가 소요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119시민구조대 활동비인데 여기 2,000만 원이에요. 어떤 활동을 하면 어떤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영등포하고 광진하고 2개 수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조대의 업무 활동범위를 벗어난 곳이 있습니다. 잠실수중보 같은 경우에는 광진에서 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요청에 의해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 8, 9 3개월간 한강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수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7개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약간의 복장을 저희들이 갖추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직접 활동비 명목으로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올해에 충분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중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인명구조견센터를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하시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도봉에 있는 특수구조대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구조견은 몇 마리나 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중앙구조단에서 두 마리를 분양해 주겠다고 해서 두 마리를 우선 할 계획입니다.

정승우위원

이것 너무 적지 않나요, 두 마리 가지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한 마리도 없거든요.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마리당 대략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도 구조견의 가격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한 마리를 양성하는데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두 마리를 무상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소위 구조견 집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집도 설치하고 그 밑에 보면 운반차량이 필요합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조견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인명구조견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감각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매몰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두 마리만 우선 분양을 받아보고 계속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1407쪽에 보시면 SOS긴급전화 설치 해서 1억 4,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건설분야에서 SOS전화를 기 설치를 했는데 몇 대 정도 설치하는데 1억 4,400이 소요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8개 교량에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8개 교량에 16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승우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냐고 실무자에게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선도 여러 개 끌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승우위원

설치할 때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우리 소방방재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감액되고 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나 의욕이 상실돼서 원활한 소방방재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상구 폐쇄를 하는데 있어서 수입이 엄청나게 감액돼요. 지난번처럼 신고포상금 지급을 해서, 물론 과태료 수입이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63.1%까지 예산 감액이 될까, 충분히 우리 자구노력으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 조례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비상구 관리가 소홀해 질 것을 염려를 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각 대상물에 대한 비상구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동절기라든지 또 화재가 빈발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소방관서장을 필두로 해서 점검횟수를 늘리도록 해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일선 현장 점검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상구 포상금 지급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세입을 축소시켰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비상구를 원활하게 항상 대처하지 못하게 해 놓은 그럴 경우는 결국은 우리 인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재산도 지키고 인명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실적을 충분히, 지금 63.1% 감액한 내용이 감액되지 않은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굉장히 인명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화재진압하면서 직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어제 소방학교에 방문해서도 물론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신질환으로 해서 근무에, 제가 어제 행정직공무원의 현재 불필요한 인력이 5%, 3% 운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인력은 그런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그리고 화재진압과정에서 오는 사고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업무를 하지 못할, 근무를 못할 인원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말씀하셨듯이 험한 광경을 많이 보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사고현장을 출동했다 들어오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같이 대원들끼리 대화를 많이 나누고 지휘관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직공무원들은 받지 않는 그런 소방공무원만의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1회씩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갑위원

그런 예산은 없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여기 안에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그 예산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394페이지에 보시면…….

서영갑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향후에 그런 치료를 해서 원대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외국시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 외국시찰을 많이 갑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먼저 지식을 습득하고 왔으면 보고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외국시찰을 가는데 대개 선진소방에 대해서 많이 시찰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기 전에 미리 학습을 합니까, 관광차 그냥 갑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냅니다. 어떤 나라에 가서 선진 재난행정을 배우고 오겠다고 해서 제안서를 내서 거기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외국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 선진 소방행정 견학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 지출한 게 있을 것입니다. 세목별로 그리고 선진국에 가서 습득하고 온 보고서 내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 보고서와 함께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교육을 선행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 제출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우리 소방업무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아까 의용소방대, 정승우 위원님이 질의를 좀 했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루 나가서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데 일비를 어느 정도 책정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4시간 이상 현장 활동에 동원이 됐거나 교육과 훈련에 동원이 됐을 경우에는 4만 6,000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년 대비 5.7%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큰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원도 더 보충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해서, 증액을 해서 소방업무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항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도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증액을 해서, 금년 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꼭 좀 개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덧붙여서 시민안전교육 강화 프로그램에서, 사업별 설명서 2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전년대비 64.9%나 감액 예산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길 가다가도 아이들이 손들고 횡단보도 건너고 하면 우리 어른들이 창피함을 느끼면서 자기도 신호를 준수하고 준법질서에 내가 모범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교육을 한다면, 오히려 요즘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우는 격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증액을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은평소방서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5억 원을 편성해서 시민안전교육 강화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고요, 올해는 그 5억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8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지금 시도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설치했던 안전체험장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에 차후년도에 반영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지금 4억, 5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어느 건물 하나 잠깐 실수해서 4억, 5억이 아니라 400억, 500억이 날아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각 소방서 내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본 위원이 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증액하고 해서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55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하나다 이거 아닙니까? 한 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55m는 하나입니다.

서영갑위원

55m면 몇 층까지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3m 정도를 1층으로 할 경우에 한 16층이나 17층.

서영갑위원

17층?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런데 보통 서울시내 아파트들이 지금 고층화 되어서 20층은 허다해요. 사실상 강북에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강남에 오려면 다 전소되고 말겠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충분히 올라가서……. 저도 화재현장을 지켜보고, 지난번에도 아라뱃길 화재현장을 보고 내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0층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일반 소방차 와봤자 사실상 전부 다 피해만 더 입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체증 일으키고 접근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거기에 항상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최소한 동서남북으로 해서 4대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고가차가 들어가려면 주변환경이랄까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70m를 금년도에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에서 70m를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고가차도 그렇고 교각을 건널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또 고가차를 전개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55m짜리 정도면 하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55m는 28톤 정도고요, 70m의 경우에는 35톤 정도 됩니다.

서영갑위원

이 부분을 나는 화재 현장에서 자꾸 느끼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 이상의 화재 현장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화재가 났을 때 외부에서 지원을 해서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철저하게 유지관리만 된다면 화재를 충분히 제압하고 예방할 수 있거든요. 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바로 자동화재설비에 의해서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밖에 없다고 해서, 그 생각은 제가 못하고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토라도 달아놓아야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55m 외에 52m, 50m는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야간의 주정차 문제, 협소한 골목길 이런 문제들이, 요즘엔 또 아파트단지가 1층에는 주로 조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도 부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애요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부서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내용은 항상 누누이 우리 소방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얘기는 업무보고시간에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화재 진압을 위해서 특별한 무슨 방법, 헬기 띄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설비로 우선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옥내소화전이 있습니다. 또 옥내소화전뿐만 아니라 연결송수관 설비, 살수 설비를 통해서 외부에서 펌프차로 밀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 등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저도 사실상 아파트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항상 출입구에 소화전이 있는데 계속 요즘에는 지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상 화재가 나면 전화로 119 신고부터 하지 그거 소화전 열어서 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우리 소방방재에서 더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119 소방시스템이요. 지금도 만약에 내가 119를 하게 되면 중앙방재청 거기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방재센터요.

서영갑위원

네, 방재센터에서. 그러면 각 소방서에는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까지도 연결 안 되지요? 소방서에서도 바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신고는 일단 방재센터에서 받고요, 만약에 동작구에서 화재가 났다면 동작소방서에서 119에서 화재 받는 사항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령을 거는 거죠. 이게 화재구나, 그러면 우리가 출동을 준비해야겠다 하는 예령으로 걸어놓고 그 후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센터에서 출동대를 편성을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을 줍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화재 진압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속이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얼마큼 잘 하느냐. 대처를 잘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소방방재의 기본의무니까 교육을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화재의 어느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많은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회선이 아까 16~18개로 늘었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빨리 접수를 받아보고, 받는 상황에서 그 현장파악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10층인지 1층인지, 골목길 비좁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인지 이것을 파악을 잘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빨리 대처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종합상황실 유ㆍ무선통신시스템 운영에서 감액을 했어요. 소방방재는 제가 자꾸 증액을 해서 일을 원활히 잘 하게끔 하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들으면 제가 돈이나 퍼다 주는 사람같이 얘기 들립니다마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라 좀 더 많은 편성을 해서 이 소방방재업무가 선진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1,200억이고 1,300억이고 이거 사실상 화재 한 건에 다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감액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이것도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세입과 안전시스템 관련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기준일 자료를 보면 징수결정액은 약 8억 3,000 정도이고, 실제 수납액이 7억 4,500 정도 수납이 됐는데 미수납액이 8,100만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과태료 종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는 소방법규를 위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구를 불법으로 차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비상구에다 불필요한 물품을 쌓아놓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소방법에 저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수납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팀도 운영을 하고 또 매월 2회씩 소방서장님들도 모셔다 대책을 강구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적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률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체납률이 개선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전위원

노력하신다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징수기동팀을 23개 소방서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자 재산조회라든지 압류 등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고 거소불명자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회씩 과태료 징수대책회의를 본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무튼 적절히 잘 조치하셔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강안전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현재 2012년도 예산집행률,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2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자살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인명 구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용역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방지를 위한 시스템, 감시관제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11월 29일 완료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금 5,000만 원 정도는 그때 바로 지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강교량 감시관제시스템이 8억 6,000만 원입니다. 8억 6,000만 원에 대해서도 공정률이 90%입니다. 12월 초가 되면 완료가 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년 9,2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뭔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금년도에 9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감시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를 내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김희전위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과거 지하철에서 자살자가 많았었죠?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지하철 자살자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후로 한강교량의 자살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자살자들의 수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통계를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살자들이라는 것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추세가 현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막으면 그것이 한강이든 어디든 말씀하셨듯이 풍선효과로 다른 데로 몰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죽으려고 맘먹은 사람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장소가 한강 쪽이다. 지하철이든 한강이든 그런 부분 포괄해서 소방본부에서 다 메시지 온 것을 보면 사고 나고 그런 것 전담해서 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공사가 있고 메트로가 있고 그 쪽에서 주로 예방적인 조치는 하고 만약 투신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 대원들이 가서 수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는 그렇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마포대교의 자살자 비율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렇지만 전체 한강교량 자살자 수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물리적인 방법만을 통해서 그리고 대부분 개선만을 생각해서, 눈앞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소방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또 그것을 잘 해야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민방위사이렌이 15억 7,4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 비상기획관한테 떠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이 예산을 왜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가지고 있어요, 관리만 하면 됐지? 그쪽 소관인데 예산을 우리가 왜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상기획관 쪽으로 가면 예산이 더 빨리 확보가 될지 몰라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비상기획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런데 제 몫을 찾아먹지 못하는 게 비상기획관이야. 그러면 비상기획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주면 그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소방보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안고 있어요, 줘버리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내년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렇게 해서 책임지지 말아요, 이 예산은. 이까짓 것 뭐하러 책임져, 자기들이 하면 더 빨리할 텐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 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업무진도가 더 진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더라고 그러세요.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은 비상기획관 너희들이 책임져라, 관리는 해 준다. 그것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의소대 장학금이 2억 5,000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아주 지출이 편중이 돼 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하게 지역별로는 제가 분류를 못해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지역별로 분류해 봤더니 서초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져가면 용산은 1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이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예산이 잡혔으면 편중되지 않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인원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생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소대원들이 나이가 많은 데는 대상이 없어, 학생이. 젊은 데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젊은 데 다 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전문병원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떤 종합병원하고 계약을 해서라도 화상치료 하는 것 이것도 미리미리 예산을,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용역비라도 줘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상전문병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이 소방전문병원은 사실 소방방재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종필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다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다시 세우면 될 것 아닌가요? 어떤 용역비를 주더라도 말이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전문병원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 환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전문병원을 종합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다가 전문병원화 시키는 예산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경찰병원을 그렇게 해서…….

이종필위원

경찰병원은 경찰병원이 있으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경찰병원을 소방공무원들 화상전문치료병원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찰병원이나 군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 유능한 의료진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한계로 그런 부분이 자꾸 떨어집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병원보다 경쟁력에서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노력을 하시라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그만큼 자기네가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헬기가 300억씩 가잖아요. 이것 언제 살지 모르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연간계획은 세울 수 없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 2년 정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1년에 150억씩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링의 범위 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할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리스는 더 안 되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인 헬기를 보강하면 최선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군이라든지 산림청, 중앙구조단에서 헬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의 유대를 통해서…….

이종필위원

연구해 보시고요. 소방서별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궁금해서 올해 얼마를 잡았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송파서가 면적이 제일 적은데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정확한 답변은 제가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소방관서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따라서…….

이종필위원

예정가가 있잖아요, 면적당 예정가. 제한경쟁 시키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덤핑으로 들어오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덤핑해서 밑져서는 안 오죠, 덜 남는 거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인부들의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이종필위원

감독 잘 하면 되면 거죠. 면적이 제일 작은데 제일 많이 지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원인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살펴보시고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잡혔는지 그 자료 주세요. 올해 ’13년 것이 어떻게 예산 잡혔는지 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대단히 들쭉날쭉 하네요. 특정소방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은평소방서는 2011년에 5,400을 썼는데 2012년에는 10월까지인데 9,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왜 그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은평소방서가 다른 소방서보다 넉넉하게 지었습니다. 면적이…….

이종필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직원들에 비해서 거기가 너무 방대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절전을 안했나 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쪽에 안전체험관이 없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안전체험관 지금 없잖아요, 아직 안하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이종필위원

아직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블로 전기요금이 나가면 안 되죠. 전년도 ’11년에 쓴 예산이 5,400이 있어요. 그런데 ’12년 10월까지만 9,000만 원이 넘는데 1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것 이유를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광진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광진소방서는 2011년에 1억을 넘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줄었던 이유하고 같이 해 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광진은 금년도에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대라고, 거기다 해 주라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이유를,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구미에서 불산사고 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비한 예산 세우셨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조사할 수 있는 예산 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가스의 종류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차량을 한 대 구매를 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불산사고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방재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장비를 보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서울에도 이런 취급업체가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불산을 직접 취급하는 업체는 없고…….

이종필위원

소규모?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뭐라고 그럴까요, 중개 위탁판매하고 이런…….

이종필위원

위험물 취급소로 분류돼서 관리를 하지요? 하나요, 안 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불산이 위험물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렇게 당장 불산사고가 크게 나 가지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위험물이 아니면 잘못됐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그것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은 불에 탈 수 있는 위험물로 위험물법으로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본부장님하고 제가 국회도 들어가서 했던 그런 내용도 있어서 내가 다시 한 번 챙기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꼭 필요하지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이 철저히 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거죠,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기지 마시고 잘 처리 좀 해 주시고, 청소용역비하고 전기요금은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75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소방재난업무능력 향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2012년부터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에 한 명씩 23명을 한 것 같아요. 2013년 예산은 9,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저희도 응급구조사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갑니다. 그때를 대비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인데요.

문종철위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 인원이 21명에서…….

문종철위원

23명에서. 21명에서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21명에서 23명으로 2명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문종철위원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9,900만 원이 드나요?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연 한 1,500만 원 소요된다고 치면 3,000만 원 정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월 23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문종철위원

기간제근로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많이 주네요,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구급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간도 맥시멈이 6개월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5개월분만 예산을 수립했는데 6개월로 한 달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내용을 안 여쭤보게 이 설명서나 이 내용에 그냥 달아주세요. 그러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런데 2011년까지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었어도 운영을 해 왔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체인력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워놓고 운영을 한 거죠, 그전에는.

문종철위원

비워놓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건 좀 문제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해서 육아휴직도 못 가고 출산휴가 가는 것도 줄이고 그렇게 좀 부작용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부분 또 현황은 자세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줄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0%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277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선배님께서도 소방헬기 구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소방헬기 구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운영관리에 보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1,300이 증가한 반면에 자산취득비는 1억 4,900,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예산이라도 운영비의 지출은 줄어들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많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장비를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장비만큼 보유를 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고요. 운영비는 검사라든지 또 항공료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을 더 했고요. 특히 부품 중에 꼬리날개라는 부분이 있는데 1,2호기 꼬리날개를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2개에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3억 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셨다는 내용으로 아까 표현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차후에는 그렇게 자산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게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일단 부품을 가지고 있으면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헬기 구입을 자꾸 그쪽으로만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때문에 지금 헬기 구입에 대해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국고보조가 안 된다고 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의 자체적인 노력은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해서, 최소한 소방헬기 구입에서 보면 주문 후에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한 2년 정도는 소요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소방헬기 구입을 한다고 쳐도 투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고보조금이나 우리 자체 부분이 항상 고려되고 좀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헬기 구입에는 항상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278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경비는 증가한 반면에, 물론 여타 이유는 있겠지만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이 적다는 것이 여기에서 특히 맞는 것 같아요. 구조장비 보유기준 있지 않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 기준과 현황을 보면 현재 상태에서 기준 미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기준에 미달해도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유기준이 아마 지금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구조용, 수난구조용, 산악구조용 이런 것은 거의 많이 부족한데 이 기준에 의해서 보유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구조장비의 기준의 문제인데요 기준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상식적이지 않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근 활동자들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하나를 가져야 되거나 두 개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있고, 또 내근자들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내근자들은 현장에 출동하는 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없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현장활동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서초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차량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서에 있는 구조대에서 출동하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서초안전센터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출동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조장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요구하는 것, 조사한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119 대원들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뛰어난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장비거든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아무리 기술력이 좋으면 뭐 합니까? 장비가 없으면, 그렇지요? 그 기초적인 장비를 전체적으로 꼭 일선에서 필요한 것을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파악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우선순위부터는 지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빈도가 높은 그런 장비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또 노후율이 높은 장비, 그다음에 개인안전장비 중에서 공기호흡기라든지 방화복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좀 여유가 된다면 우선순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장비가 없어서 어떤 큰 피해가 오는 그런 상황은 안 오도록 해 주시고요. 286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가 예산이 자꾸 올라가고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만한 역할을 한다면 더 많은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이 과연 그렇게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단체나 기타 등등의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중에서 아마 고등학생 장학금은 180만 원이 제일 많은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180만 원씩 142명을 매년 주는 거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그리고 장학금 주는 선발기준이 어떤가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3년이 지났으니까 무조건 주는 거냐, 아니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참여를 많이 해서 주는 거냐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형식적으로는 입대하고 3년 이상 활동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서별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의 기준은 의용소방대에 기여한 공로라든지…….

문종철위원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의용소방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20억이 넘는 예산을 하면서 이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과연 여기에 몇 배 정도가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직원이 입사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받는 월급에 3배인가 5배는 해야 기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봉사단체니까 거기에 기준할 수는 없겠지만 20억을 해서 이 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이 실제 재난업무에 20억 이상만큼 되는 거냐, 아니면 목적은 그거였는데 지금에 와서 소방서, 소방본부 PR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많이 노력하시지만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종철위원

장학금부터 말씀을 하시면 장학금 선발이 됐을 때 무조건 3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3년 안에, 최근 3년을 하든 대원이 돼서 3년을 두고 봤을 때 이 3년에 재난업무나 여기에 투입한 것이 몇 번 이상이냐 이런 기준. 예를 들어서 대원이 됐어요. 아무 것도 안했는데 그냥 장학금 줘. 이런 파악 해 보셨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실적에 따라서 계량화를 해서 선정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활형편이 어렵고 장기근속이라든지 또 의용소방대가 기여를 해서 상을 탄 수상자들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유서가 깊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문종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만 하시죠, 그런 부분 아니까요. 의용소방대원 모집할 때 어떻게 하죠? 공고 내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이렇게 해서 해 본적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대원들을 통해서…….

문종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가 일부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한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른 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지역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새마을 누구를 뽑는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플래카트 다 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내가 아는 사람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는 여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서울소방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다른 데 보면 제가 봤을 때 페이퍼가 너무 많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긴급재난의 메시지를 하거나 대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현장에 바로 올 수 있는,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고라도 올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명이냐는 거예요. 교육할 때는 이미 예고하고 수당이 나오니까 와요. 우리가 교육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홍보하고 자기가 실전에 투입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할 때는 많이 오는데 실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오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쪽에 긴급이나 의용소방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뜻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역의 의용소방대장 선임 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의용소방대장을 분석해 보면 내부에서 승진시킨 경우가 절반 정도 되고 외부에서 영입을 한 경우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서장이 추천을 하고 시장께서 선임권자인데 저에게 위임을 해 주셔서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뒤 후자는 빼고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장이라 하면 회원 중에서 뽑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계속해도 회장이 못될 수 있거나 자격이 안 된다고 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격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장은 그 회원 중에서 뽑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만큼은 그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각 구의 직능단체를 본다고 했을 때 구에 보조금단체로 등록한 것이 거의 최하 70개 이상 될 거예요. 의용소방대 했을 때 이런 단체 하나가. 이런 단체가 대략 70개 이상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 교육할 때 돈 주거나 제복을 주거나 이런 데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자기 돈 내고. 또 하나는 뭐냐, 주간에 한다 현업을 가졌다. 어느 직능단체에서 현업 안 가지고 주간에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합니다. 왜 여기만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개선을 못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공개모집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참여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대장도 회원 중에서, 돈 쓸 일도 없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왜 직능단체 예를 들었냐면 통상적으로 큰 단체는 최하 회장들이 자치구 회장 같으면 1,000만 원에서 거의 5,000만 원까지도 써요. 통상적으로 2,000~3,000만 원 쓴다고 봐요. 여기는 돈 다 나오잖아요. 크게 돈 쓸 일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회장 선임했을 때 외부에서 와야 되고 유지급이 와야 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나치게 침체돼 있거나 활동이 부진할 경우에는 외부의 수혈에 의해서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10년, 20년 자원봉사를 한 분 중에 적격자를 발굴을 해서 대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모집부터 관리, 평가까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분들 자체가 봉사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적극적인 활용을 못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여기 잘못이에요. 20억 이상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2013년 예산이 24억 4,600이잖아요? 이 돈이 들어가서 왜 봉사하려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TF팀을 만든다든지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리고 이제는 교육이 아닌 실전 재난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나중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구역상 이직률이 1년에 20~30%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뻔해요. 이 회원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애버리지 나눴을 때 이 예산은 1인당 평균 편성율이 50만 원이에요, 대강 애버리지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봉사도 하지만 매년 5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려다 만 것이 뭐냐 하면 오래된 이력이 있죠, 의용소방대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피복비 봅시다. 정복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지급하죠? 물론 조례나 여러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이것 입을 일 있습니까? 지원경비 전체적으로 보면 출동수당, 본 위원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재난현장에 다 끝난 다음에 온 것 말고 연락했을 때 바로 활용하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출동수당 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러나 교육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저도 여기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이것은 유추 해석해서 지급하는 부분이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동수당이면 말이 그렇지 현지에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참여한 것이지 교육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활동지원 체육행사비 여기도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연합회 운영비 이런 것까지 지급하나. 피복비, 참 그렇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모아서 헬기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로지 내가 봤을 때 헬기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봐주시죠. 이것은 행정감사 했을 때 지적사항의 우려가 여기에 또 나타난 것 같아요. 오전에 질의했을 때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 요청한 내용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서 10개월 했다가 12개월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89페이지 시민안전체험관 여기에서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가 오전에 4억 4,900만 원이 증액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청소용역 이런 부분이 10개월이었는데 12개월로 늘어나면서 많이 증액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은 소방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계획에 보면 아까 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물론 여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실링을 이렇게 주고 이 지침에 의해서 그랬었나 보죠, 10개월이라는 부분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2012년 3월 1일부터 ’12년 12월 말일 31일까지 10개월이고요. 이 예산에 산출된 것은 1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12월 11일 의결을 하고 20일 간에 공고 내고 계약 하고 이 사람들이 1월 1일부터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인 연간단가는 2월 말 안에 계약을 해서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하는 부분이 거의 연간단가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지난해에 2012년 2월까지 그렇게, 익년도 2월까지 그렇게 1년씩 해 오다가 지난 해만 연말에 딱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됐는데 ’13년 예산에는 다시 주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월부터 12월까지로.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두 달은 비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은 거의 짜 맞추기식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2012년 중에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두 달을 맞추고 이것을 다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문종철위원

아니지요. 어떤 돈을 갖다가 할 것이냐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2년 예산을 갖다가 두 달을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지금 ’13년 예산하고 12개월 하는 이 기간은 안 맞다는 거죠. 혹시 이해 안 가세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제가…….

문종철위원

이거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방재센터 소장 이종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1, 2월은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 부분이 저희 종합방재센터 같은 경우는 14개월 치를 계산을 했고요.

문종철위원

14개월 치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문종철위원

어디가 14개월이에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다음에 본부 같은 경우는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집행잔액 이런 것으로 맞춰 가지고 계약은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고요. 2013년 1월, 2월은 어떤 돈으로 갈 것이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2012년도 예산으로 메우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2012년 예산에?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문종철위원

그냥 그렇게 포괄적으로 대답하면 이걸 더 물어봐야 됩니까, 그만 물어볼까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10개월로 했다가 다시 옛날 제도로 환원시키는 그런 문제지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까 하품은 하셔도 어떻게 업무는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사실 조금 뭐라고 그럴까, 우리 본부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회계처리만큼은 그래도 깔끔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많이 고려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됐는데 27일 119특수구조단 창단식이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거기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별도로 예산은 없고 시책추진비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장이 받는 직급 그런 것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문종철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다른 구조장비하고 같이 녹아 있습니다,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종철위원

구조단이 창단되면 단장에서부터 그 직급에 맞게끔 일하실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단장만 사실은 직위가 다시 생겼고 그 나머지 대원들은 기존에 있는 대원들이 소방서에서 본부로 직제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역할은 뭐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기존에 산악구조대나 수난구조대가 소방서 소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부에 특수구조단을 만들어 가지고 소방항공대, 산악구조, 수난구조까지 입체적인 작전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구조단을 만들었습니다.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문종철위원

어느 분이 단장을 하시지요, 그러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최응섭 단장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보직만 하나 만들기 때문에 전체가 다 비예산입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최응섭 특수구조단장, 회의장 입장

유광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직위와 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최응섭 특수구조단장 최응섭입니다. 특수구조단이 설립된 취지는 산악구조대라든가 소방항공대라든가 특수구조대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항공대 같으면 시장님 권한으로 되어 있었고 특수구조대 같으면 우리 본부장님 권한으로, 그다음에 수난구조대나 산악구조대는 각 소방서장 권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재난현장이 예전 같지 않고 좀 복잡하고 심층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장비를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특수 재난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사실은 통합을 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창단식을 해서 잘 한다 생각했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 비용에 관한 부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119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인건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잠깐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똑같이 직제가 개편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겸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해야 되잖아요? 단장님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차량이 됐든 장비가 됐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기타 경비나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예산편성이 ’13년도에는 안 되어 있고 창단식은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말로만 해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한번 내고 창단식 해 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119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아닙니다. 예산상으로는 기존에 있던 대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창단하는 창단식 비용만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창단식만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 기존 예산에 있던 예산이고 내년도도 기존에 있던 대에서 운영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단은 딱 조직이 짜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기 맡은바 부서에서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각출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119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특수구조단을 통합한 것인데요, 특수구조대나 수난구조대나 그다음에 소방항공대나 이런 부분이 각각의 지휘권을 가지고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력도 순환배치를 하면서 몸은 특수구조대에 있다 하더라도 수난구조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소방항공업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모든 직원이 어느 대든지 모여서 어떤 업무든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상설조직입니다, 특수구조단은.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것만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 예산에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예산을 조금씩 빼서 결국에는 특수구조단을 운영할 것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물론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안 맞는 거죠.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행정인력을 좀 줄였고요. 여러 대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순환구조대 행정인력 필요하고 항공대 행정인력 필요했는데 그것을 구조단으로 묶다 보니까 행정인력을 좀 축소를 해서 외근부서로…….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119특수구조단장 최응섭 137명입니다.
그 예산편성을 했었던 시기와 지금 창단하는 시기는 안 맞지만 내년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안 맞을 것 같아요, 137명이면. 그렇지요? ○119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정리해야 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단장님. ○119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영 잘 해 주시고요. 예산책자가 나온 후에 아마 이런 창단식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이 착오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검토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자료 다 준비되셨나요?

김연선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틀린 내용들을 이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자료는 오는 대로 주십시오. 제가 지금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인건비를 국가에서 주지요? 얼마 주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 말씀이십니까?

김연선위원

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는 국비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보수 3,462만 9,000원이 재무국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그냥 우리 서울시비로 주는 건가요, 보수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나요? 의용소방대는 100% 시비입니다, 출동수당.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0년도에 의용소방대 활성화로 인해서 19억 2,600이고 ’11년도에 19억 2,600이고 ’12년도에 23억으로 4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재무국으로 갈 때 ’12년도에 3,462만 9,000원은 별도로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전년도 대비 표현이 ‘별로 는 것 없다, 소소(so-so)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의용소방대의 활동수당에서 장학금 학자금은 그대로입니다, 2억 5,300. 그것은 계속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지원경비가 16억에서 지금 2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만 가지고도 4억이 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숫자만? 거기에다가 지금 재무국에서 별도로 3,462만 9,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늘었느냐, 4억에다가 한 4억 4,000 는 거죠. 그러면 20억에서 4억 4,000은 몇 %가 는 거죠? 이래서 자료를 줄 때 전년대비 뭐 해서 어물거리고 얘기하실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 의무소방대 3,462만 9,000원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의무소방대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원이군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무소방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별도가 없네요. 그것은 그러면 제가 착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이 뭐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체복무인력인데요, 지금 소방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경찰처럼…….

김연선위원

의무경찰처럼 오는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하고 별도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별도입니다.

김연선위원

의사들이 오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사는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일반병인데 저희들에게 의무소방원으로 되겠다고 하면…….

김연선위원

훈련시켜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시험을 봐 가지고…….

김연선위원

의무소방원으로 기능을 특화시키는 거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공익근무요원하고 별개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별개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400 그거 빼고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11년에서 ’12년에 4억을 그렇게 늘리셨어요. 제가 구의원일 때 어떤 여자 주민이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수당을 하루에 4만 원 주시잖아요. 몇 시간 교육하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4시간 이상의 경우에 4만 6,000원을,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연선위원

4시간을 수강하고 4만 6,000원 그렇게 지급한다 이거죠, 내년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그 정도지요, 대강?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이 올라가면 수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다 감안하고요. 이런 거 혹시 본부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일하시는 분 일당 혹시 아십니까, 음식점에서 12시간 일하시는 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6만 원 전후에요. 6만 원 전후입니다. 그러면 12시간을 하면 시간당 근로기준 수준이 우리가 시간당 최저임금이 5,000원 전후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한 시간 앉아서 강의 듣고 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화재가 날 경우에 저희들이 일손이 달립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도 출동하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하루에 나가서 교육 받는데 주는 비용이 일당으로 지금 4만 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출동할 때 출동수당 주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게 그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출동을 한 번 한 사람은 4만 원 주고 두 번 한 사람 그렇게 주나요? 실적 내보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실적을 내겠습니다. 내는데요, 저희들이 출동할 때마다 줄 수는 없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1년에 8.4회 줍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년에 8.4회니까 매달은 주는 거 아니고 8.4라는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매달은 못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런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지금 중국 사람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한국말 하고 이런 복지제도 잘 하고, 잘 나가서 이런 단체 되면 4만 원 벌고. 이게 또 이것만 버시지 않더라고요. 이것에 있는 분은 다른 유관단체에 가서 되는 것을 선거운동까지 연결을 시켜 보시면 그분들도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더라고요. 본부장님, 저 좀 보세요. 그러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면 열심히 일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살 필요 없고, 가서 제가 보나마나 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출동했습니다. 그분이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그 기능을 긴박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특수한 그런 활동은 못하고 보조된 일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현장을 정리한다든지 교통통제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김연선위원

네, 그리고 무슨 전시할 때 나가시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죠. 이런 예와 제가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보도블록을 걸어가면서 저희 시민이나 구민들이 맨 처음에 접하는 행정이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예를 들면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 집 같으면 그걸 아꼈을 텐데 그냥 만날 파헤쳐서 불편하기도 하고, 쓸 만한데 그냥 밀어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뜸 욕이 나가거든요, 아이 씨 그냥 국가에서 이따위 식으로 한다고. 그렇듯이 이분들이 정말 아까 얘기대로 저는 의용소방대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어떤 선거단체나 그렇게 이용하시지 말고, 뭐 본부장님이 이용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다 눈감고 아옹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끼리끼리 한다고 본인도 언급하셨듯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듯이 끼리끼리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알음알음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저한테도 와서 얘기해요, 정말 이것 좀 없애주라고. 어떻게 국가가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돈을 쓰냐 그래. 이것은 상징적으로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본부장님이 쓰고 싶어서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일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로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감안합니다. 솔직히…….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의용소방대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물론 그런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대원들이 4,600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대원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용소방대원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지원을 해 주고요. 또 핵안보정상회의가 올해 열렸습니다만 그때…….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그만 하세요. 제가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이고 참석한 분들이 부끄럽다고 얘기하시면 본부장님은 그것을 수정하고 좀 잘 하겠다라는 답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잘 하셨다고 지금 또 저기하세요? 저는 갈 길이 멉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개선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봅시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으나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예산서 1408페이지 소방용수시설 보수,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주 기능이죠? 그러면 보수는 했다 안했다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늘 하셔야 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설치하고 관리 차이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에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일반운영비가 2,574만 원이 잡히고 시설비, 부대비가 24억이 잡혔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보십시오. 소방용수시설 설치 38억을 하셨어요. 그전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2011년에 제가 비교해 봤어요. ’11년도에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왔는데 2012년, 2013년이 50억, 44억 이렇게 팍 줄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하다. 소방용수시설 보수는 포괄비로서 시설 보수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보수에 관한 포괄비를 잡아서 어떤 것 특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포괄예산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2억, 62억 잡았던 것이 55억, 44억으로 줄었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시설비, 부대비가 2011년, ’10년에 두 번 이중 지급이 돼 있습니다. 저는 제 지식은 짧으니까 이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수는 시설비 보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시설비, 부대비가 그대로 갔다고 그러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엿장수 엿 늘리듯 어떨 때는 올렸다 어떨 때는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수는 일정량 해야 되고 또 설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할 때는 설치비 쓰고 없을 때는 안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를 이중으로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것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또 소방재난본부 예방과를 그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방과 총 예산이 ’10년도에는 4억 6,000인데 ’11년도에 11억으로 늘었어요. 3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관리가 4억 6,000인데 11억이에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6,170인데 4,970. 바람직하게 잘 알뜰하게 쓰셔서 내린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보상비가 4,100에서 2억 4,500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일은 뭐 때문에 갑자기 늘었고, ’12년, ’13년에는 4,800이에요. 제 느낌으로는 일반보상비가 대개 5,000만 원 전후로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소방업무에 보상할 것이 있다면 예방업무하고 연대해서, 더군다나 예방업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반보상금이 ’11년도에 갑자기 5배가 늘었어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를 봤어요. 그것도 3억인데 7억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설비 보니까 아마 저소득층 소방시설 보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에서 7억 늘린 것이 왜 이렇게 2.5배가 늘었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아까 이런 것을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핫바지가 아니고 뭔가 납득이 가고 그래야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입니다. 1410페이지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전체 쓴 것이 416억을 썼어요. 그런데 ’11년도에 206억으로 200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제2시민안전체험관 그것이 201억 잡았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듯이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에서 어떤 것이 확 차이가 났냐면 공공인건비가 2억 4,191만 7,000원이다가 은평이 새로 생기니까, 제2시민안전체험관은 은평이 아니고 어딘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보라매입니다.

김연선위원

여기는 보라매고 1은 어디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광나루입니다.

김연선위원

1차에 있었던 것은 제1이고 제2는 보라매라면 보라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 지금 일반사무비가 4배 늘었고 1개 체험관이 늘었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공공비용도 부피가 보라매가 월등히 큽니까?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광나루에 비해서 월등히 건물이 큽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볼륨은 더 큽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큽니까, 몇 배나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광나루가 연면적이 5,400이고요.

김연선위원

5,400이면 1만 8,000평?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5,400㎡.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으로 해서 5,400?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5,444㎡.

김연선위원

5,444㎡면 3.3으로 나눠 보세요. 연면적이 한 1,700~1,800평 됩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보라매가 8,000㎡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두 배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건 예산 집행한 겁니다. 제2체험관이 언제 오픈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10년도에.

김연선위원

’10년도에 하고 ’11년도에 공공비가 6억 3,000 3배가 됐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3배라는 것은 면적이 늘어서 비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기, 수도 쓰는 것 매년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히나요? 나는 여기 시민체험관에 전기를 더 부하시켜서 어떤 특수기능이 있는지는 모르나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힌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난교육훈련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교육 강화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1억 700인데 사무비용은 그런데 공공비용이 5,500인데 재난교육훈련인데요 9,980만 원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10년에서 ’11년 점핑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두 배로 늘릴 만큼 공공시설 재난교육훈련장이 늘었나요? 왜냐하면 공공운영비는 뻔한 것이거든요. 공공시설 운영 거의 다가 공과금이거든요. 본부장님은 이것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가 2011년도 예산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저는 지금 혹시 실수할 것 같아서 어젯밤 보고 제가 지금 와서 또 확인하는데, 아직 직원들은 안 갖다 주는데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수정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주셔서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명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꼭 하고요. 재난재해의 선제적 예방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 1,700인데 ’11년도에 2억 4,400으로 늘었어요. 사무비는 줄었어요. 3억 6,900 사무비가……. 본부장님, 공무원 경력 있으시잖아요. 사무비가 이렇게 널뛰듯이 하는 것이 사무비인가요? 사무비가 물가가 오르니까 점진적으로 오르죠. 그런데 지금 이것 내용을 보면 4억 1,700이 2억 4,400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겠다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본 것은 결산보고서거든요. 그러면 썼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는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의사, 의사 얘기했습니다. 의사 한번 보겠습니다. 1416페이지예요. 아까 기타직보수 대체의사 1억 8,250만 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구급상황실관리센터 의사 야간에 2명 한다는 그 인건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공익요원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병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구급상황실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아까 저한테 23개 소방서에다가 50만 원씩 별도로 주는 1억 4,300은 어디에 있나요? 그거 나중에 찾아 주시고요. 이것만 보면 119구급상황실 대체의사, 국고에서 1억 8,250 주시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국고가 절반입니다.

김연선위원

다 국고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9,000만 원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옆에 곱하기가 국고 표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국고가 4억 5,000 이거 들어간 건가요? 아까 얘기하신 거 이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416쪽 맨 위에 보시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416쪽인데 이게 4억 5,000 들어간 건가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국고 4억 5,000 받고 우리 4억 5,000 넣는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들 받는 것은 어디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에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일반운영비를 17억 7,200을 잡았는데 4억이 1년만에 점핑했습니다. 어디에서 늘었냐 하니까 공공비용이 2011년에는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의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뭐 갑자기 확장을 했습니까? 몇 배로 늘렸나요? 그리고 보시면 그다음에 22억으로 되어 있어요. 또 연구개발비도, 어떻습니까? 전산시스템 운영을 맨 처음에 만든 게 언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0년 전입니다.

김연선위원

10년 전에 해서 매년 업데이트하고 개발비 책정하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구개발비를 매년 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러 개 있는데, 업데이트 하는 것을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는데 매년 하십니까, 아니면 했다 안 했다 하시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있을 때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까? 여기는 자료가 없는 거 보니까 없었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하세요.

유광상위원장

이쪽 발언대로 오세요, 발언대로.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입니다. 4억이 는 것은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비를 10개월로 했다가 14개월로 하다 보니까 4억이 늘어난 거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어떻다고요?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용역비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4개월 치 용역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4억이 증액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전산시스템 운영을 용역을 준다는 것이네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유지관리.

김연선위원

유지관리를?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용역비 책정이 됐습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것은 최초부터 책정이 됐습니다, 개원했을 때부터.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년 단위 아닌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계속 1년 단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최초에 10년 전에 설치했다면 계약에 의해서 연간 계약하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중간에 새로 시작했다면 얘기하시는 것이 맞을 수가 있지요. 3월 1일에서 12월이고 그다음연도 1월 1일에서 이랬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전산시스템 운영을 계약할 때 연간 얼마로 한다고 계약서 쓰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러니까 예산…….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자료 갖고 오세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예산편성운영지침이…….

김연선위원

아니, 센터장님, 그 말은 제가 말로써 확인할 내용이 아니고 계약서를 가져오셔서 확인하시자고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계약서는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방재센터장님, 저한테, 잠깐만.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이제 그다음 얘기할게요. 센터장님, 이렇게 시시하게 하지 마세요. 아까 뭐라고 나한테 들이댔냐면 응급의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법조항을 가져와라 했고 소방본부장님 드린 거 있지요? 그거 같이 놓고 본부장님 얘기하십시다. 얼마나 우리들이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냥 뻘로 보고 들입다 갖다가 대면 그냥 어리바리하게 넘어가서, 잘 모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본부장님이 저한테 응급의료에 관해서 1급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응급의사로부터 지도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준 자료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보세요. 그거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저도 하나 주세요. 하나하나씩 제가 짚겠어요. 방재센터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줘보세요. (이종순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연선 위원에게 자료 보여줌) 이거 말고 맨 처음에 준 에어웨이 확보하고 인튜베이션하고 그 자료 있잖아요. 자, 요거네. 요거 있습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저에게 이거 주셨지요? 1급 응급구조사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알겠다, 법률 가져오셔라, 법률 보고 제가 확인하고 얘기하겠다, 기억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법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 2급 구조사가 하는 일은 네가 해도 돼. 허나 별도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내용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일부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때 이것을 마치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딱, 이게 메모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농락하는 겁니까? 법규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에어웨이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1급입니다. 2급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급은 급수가 높으니까 하는 거죠. 여기서 차이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인튜베이션 하는 것. 기도삽관 하는 것, 후드마스크 삽관이에요. 그다음에 정맥로 확보입니다. 의사가 할 내용은 정맥로고요. 그런 다음에 약물투여에서도 포도당 주입만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나이트로글리셀린은 흉통 시에 넣는 것은 2급 구조사가 할 수 있습니다. 쇼크 시 일정시간 내에 수액 투여 할 수 없습니다.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넣을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본부장님이나 저나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허나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마련함에 있어서 겉가죽은 그럴 듯하나 실제로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 했을 때 그 응급구조사가 처방 받기 위해서 지금 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재센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뭐로 콘택트 합니까? 화상전화로 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무전기나 휴대전화로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지는 않고 말로만 듣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리포트 하겠지요? 동공은 열렸고 뭐 하고 하지요?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그것은 좀 마무리하시고 정회 했다가 하시지요.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인명에 대해서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 사선에 있을 때 정말 정확하고,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 하라가 하니라 업무를 어물쩍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 더군다나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고 이렇다면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타깝게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응급구조사나 뭐 할 때 여기서 센터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에 있습니다.” 가져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은 아세요?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 정지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아주 지겨우신 것 같아 다들. 여러분들이 지금 인튜베이션, 정맥로 확보 잘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손댐으로써 그 환자의 운명을, 가름길을 다른 데로 갑니다. 저 이것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법을 세워서 아직 기반이 응급구조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들로서 자기 일도 아직 확진이 안 돼. 그리고 이런 내용은 국가적으로 빨리 병원에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전문의 인력에게 빨리 데려다 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헌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용적인 것을 한 꺼풀만 들어보면 정말 이것이 허술하기 그지없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하는 것 같은 포만감만 주고 있으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정지하는데요 이 문제는 정지하셨을 때 한번, 제가 아까 레코드 껐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역할 다르고 뭐 다릅니다. 정확하게 아셔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검토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해서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17시네요. 우리 정승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자료 정리되면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질의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411쪽을 보시면 영상기록 보존에서 1억 5,6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1억 6,300만 원 예산을 소요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의 기록보존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관서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진인화비라든지 영상을 편집하는 비용인데 23개 소방서에 4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기는 한데 이것을 1년간 홍보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본부에서는 아이러브119라는 월간지를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1억 5,600이고 각 소방서별로는 400인데 이게 매년 필요한가요? 예산규모가 많다면 많다고도 볼 수 있어서, 이게 2012년도에는 몇 % 정도 집행을 하였는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집행율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영상을 촬영해서 방송국 같은 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TR로 촬영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사진 영상에서 편집하고 인화하는 비용인데요. 사실 서에서는 더 줬으면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다음은 1414쪽과 1415쪽을 봐주세요. 여기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비 28억 3,000을 ’12년도에 편성을 했고 ’13년도에는 22억 9,800. 여기에 대해서 예산서 안에 보면 각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명시했는데 지금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20억 이상 단위로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실 담당과장 계십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종필 위원님께서 리스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리스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었습니다, 종합전산정보시스템을.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유지보수 용역비가 1년에 20억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그 답변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소방총무인사시스템 고도화도 지난해도 마찬가지 예산을 사용했고 내년도에도 차세대 통합소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9억 9,400을 쓰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매년 센터 소장님의 의견대로 20억 정도를 용역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방재난본부 전산기획팀에서 종합전산망 운영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에서 예산 자체를 제가 여쭤본 거고, 여기에는 용역 준다는 설명 내용이 없어요. 잘못 나오신 것 아닌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천천히 나오세요. 다른 분 어느 분이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 예산이 12억 5,000인데요.

정승우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 1414쪽 보면 지난해 것이 28억, ’13년도가 22억.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중에서 유지보수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신까지도 포함하는 유지보수비 내용입니다. 지난해가 12억 5,000만 원 가지고 유지보수 용역을 줬는데요. 이게 보니까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5명 해서 인력이 15명이 상주를 해서 네트워크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대다수이고요. 유지보수 비용뿐만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 설치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본부에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 본부도 가지고 있지만 각 소방서 센터까지도 다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셨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는 대다수 3~4개 업체 정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저가로 입찰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들이 아까 답변에서 상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상주를 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 본부 1층 사무실을 하나 내줬습니다.

정승우위원

회사명이 어디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에는 KCC정보통신이고 2011년도는 주식회사 위니텍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항목별로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해서 1억 8,600이거든요. 사무기기만 딱 떼어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소위 컴퓨터 작동 유무 이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화 이것도 7억 1,6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 보수비의 입찰금액을 더 하한선으로 다운시켜서 입찰에 부쳐도 이런 업체가 노하우가 형성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응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상의 어떤 예산규모를 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시에 정보화기획단이 있는 것 아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여기와 정확한 협의를 거쳐서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시의 전산담당관실에는 사실은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부장님 답변에서 소방관서 통신장비 역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1417쪽에 유지보수 용역비가 또 있어요, 4억 1,200만 원이. 이것은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보수, 비슷한 건데 통신이나 전산이나……. 현장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 이거야 사용료 쓴 것을 그대로 납부하는 거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에 또 4억 1,200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같은 케이씨씨 업체에 용역을 준 건가요, 별도의 회사에 용역을 준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별도입니다. 금년에는 회명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와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보수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통신이란 것은 저희들이 무선을 씁니다. 무선을 UHF와 TRS 두 가지 종류를 쓰는데 거기에 따른 무선중계기라든지 기지국이 있습니다, 또 고정국이 있고 차량국이 있고. 이런 무선통신 기능을 항상 유지해야만 필요시에 저희들이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나름대로 소방무선국 신규허가 수수료도 5,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신규로 구입할 때는 허가수수료를 내야 되고, 5년마다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년마다 검사할 때는 또 검사수수료를 내야 되고…….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경보시스템 확충에서 지난해에도 17억 4,900만 원, ’13년도에도 15억 7,440만 원, 여기에서 운영비가 있어요.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보수비용이 5억 3,200만 원, ’13년도에는 6억 3,840만 원. 그러면 서울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경보사이렌 시스템이 매년 이렇게 오작동이라든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증거인데, 매년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말이죠. 이것을 유지하는데도 또 똑같은 용역회사에 줘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게 유지관리용역비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것이 2013년도에 6억 3,840만 원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업무를 소방에서도 할 수 있고 비상기획관실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업무의 일체성을 두기 위해서 민방위업무에 주로 쓰는 거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시설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이용을 우리 본부에서 할 게 아니라 비상기획관 쪽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종필 위원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낭비란 얘기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민방위가 한 때는 소방본부 업무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설운영만 떼놓고 지금 행정업무는 비상기획관실로 떨어져 나갔는데요. 사실 저희 소방업무에서 이렇게 민방위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지금 사이렌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는데 7년을 경과한 사이렌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겨우 5대만 교체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예산 확보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사이렌이 대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이렌 교체에 4억 1,500만 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8억 3,000만 원 정도…….

정승우위원

그리고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을 또 1억 6,600. 일제지령장비 교체, 이것은 어떤 장비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민방위시설은 165대가 지금 있는데요. 이것을 일시에 발령해 주는 그런 장비인데 설치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억 원을 반영했고요, 국고보조금을 30% 받아 가지고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 것은 몇 년도부터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설명서에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02년.

정승우위원

2002년부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민방위통제실이 저희들 방재센터에 있는 벙커에 같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내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금 10년 동안 쓴 것만 해도 약 160억 원 정도를 소진하 고 있는데 상당히 낭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용역을 주어가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발령을 1년에 5회를 한다면 이때만 발령 사이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든가 또 일제히 지령이 전달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서 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 업체는 이런 일감을 따면 거의 많은 예산이 그냥 쉽게 수입으로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계속 사이렌을 울리고 일제지령이 막 떨어지고 이렇다면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크도 수시로 해야 될 텐데 이들의 보수형태는 사이렌이 울렸는데 어느 구의 어느 동 자리 사이렌이 안 울렸다 이랬을 때만 거기에 투입이 돼서 이상 유무 확인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은 뭔가 관리문제에서 좀 효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과 동, 전과 동 예산 편성해서 용역회사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민간인들에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구조적으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불러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품 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봄으로써 예산을 최소한 몇 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고장이 나 가지고 사후에 보수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만약에 긴급 상황에서 안 울렸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북한의 어떤 공격에 의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민방위경보시설이 만약에 안 울리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민방위 사이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25개 구청에 각 동별로 하면 약 500개 동이 있는데 민방위훈련 때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이 사이렌 기능을 하는데 어떤 지변에 의해서 그 사이렌의 선이 떨어졌다, 그것을 테스트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산상으로 이 시스템만 점검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전선만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팔에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울려주면 시민들이 알게 돼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은 아니다, 다른 전산시스템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지요. 사이렌 시스템은 굉장히 간편한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방위 사이렌시설에 대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전선의 결락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기능이 실제적으로 울리지 않더라도 이게 정상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측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본부에 모든 메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덕진

김덕진안전지원과장

방재센터에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방재본부?
덕진

김덕진안전지원과장

네. 그리고 사이렌만 아니고 방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방송 나가지요. 방송과 연계를 해서 소위 재난본부에서 멘트 나가는 것들이 사이렌시스템 나팔에 의해서 알려지게 돼 있잖아요?
덕진

김덕진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거야 어려운 일은 아닌데, 문제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봐서 15억 7,000.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10년이 지났으니까 어딘가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없고 관행적으로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절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연선 위원님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부족하신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인건비가 변동되면서 사업비의 변동에 대한 것이 중복된 것이 있나 없나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직원들에게 성실하게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잘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구급의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없나 그랬더니 이미 소방청에서 지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면 저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과 또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못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아까 119회선에 대해서, 구조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합쳐짐으로써 우리 소방, 구급업무에 대한 차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해 주실 거죠,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33번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