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 중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기 위해 보류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권점식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최보선위원
어제 본 위원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으나 오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송화초등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서울양목초등학교 체육관 및 주차장 증축, 목일중학교의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은 각각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증축사업으로 추진되었는바, 각각 사업변경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신규계획안에 포함하였다는 것은 오류다. 그랬더니 “오류가 없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는 예산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본 계획에 같이 변경계획을…….
최보선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고 올해 안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일지라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해서는 안 되지요. 공무원들의 의무가 뭡니까? 어겨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신규사업만 들어가야 함이 맞지요? 맞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런데 구분은 예산의결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신규사업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규정상 맞습니다. 그런데 위 세 건은 이미 승인받은 거예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점을 지적한 건데 어제 본 위원이. 원칙적으로 폐기된 사업은 신규사업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 세 건은 변경제출이 맞습니다. 위 세 건이 폐기된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짓겠습니다. 위 세 건을 신규사업만 들어가야 하는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여보낸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면 통과시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본 위원은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2010년 것은 2010년 변경으로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사업은…….
최보선위원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잘못되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보는 시각에 따른 일입니다만 그것은 다시 실무진과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문제가 됐던 탑산초등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거쳐서 최종 의견을 들은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실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강서 국장 안 왔습니까?
최홍이위원장
가서 처리하라고 보냈습니다.
이정찬위원
OK, 보냈습니까?
최홍이위원장
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 관리계획안 중에서 취득재산 목록 제52번 서울탑산초등학교 체육관 및 복합건물 증축을 삭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이정찬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형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2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2013년도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의 2013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경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춘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감사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금부터 2013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총무과 소관사항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성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김성갑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최보선위원
노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했던 의원으로서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11월 9일 교육청 행감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때 본 위원은 한 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이점희 일반직 노조 위원장이 발신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2년 서울시의원 교육의원 포함해서 15명 행정사무감사 평가단 모집.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자료 과다요구 의원과 업무분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업무까지 개입하는 인기영합성 발언 의원과, 일반직 업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 개설한 6급 핵심인재 연수비와 관련하여 교원과의 단순비교로 우리들의 자존심 갉아먹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 대는 시의원 등등 공무원이기에 자존심이 상해도 입을 다물어야 하고…….’ 아, 자존심 많이 상하셨습니까, 그동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의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서로 잘하자고 때로는 호통도 쳐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의 끝나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다 환한 웃음으로 “수고했다. 감사합니다.”라고 악수하면서 끝내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이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숨죽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젠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비정규직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반직공무원들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보장도 안 되고 월급도 적은 이런 분들은 생각 안 하시고 섭섭하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공무원 집단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서울교육을 위해 밤과 낮 없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밤낮 없이 교육청은 불이 켜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행정과 또 때로는 행감 준비를 위해서 밤을 새우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고를 치하 안 할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15명의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들 다 잘 알고 있고 밤낮 없이 밤새 일하는 공무원들 보면 늘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또 하나, 학생들을 위해, 서울교육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등으로 인해 2~3개월간을 허비한다면 결국 그 손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실제로 2~3개월간 허비하는 자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자료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까? 시정하고 개선을 통해서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원들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공무원 조직의 이익과 편익을 위함이 아니라 서울교육을 위해서 시의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의원이 있다면 1년 반 뒤에 낙선운동을 하심이 옳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평가절하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최보선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공무원노조단체 일원인 서울일반직노동조합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런 유인물이 발송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신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도 기본적인 팩트(fact)에 있어서는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다만, 저희가 일반직노조를 대변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용 중에서 저희들도 불러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설득과 이해과정을 조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 나타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찾아뵙고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팩트만 놓고 말씀드리면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최보선위원
총무과장님은 사과하셨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점희 위원장께서는 서면을 통해서라도 우리 열다섯 분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경균 공보담당관님.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최보선위원
설명자료 3쪽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이경균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넘어갔어요.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이제는 좀 해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글뉴스수신료 12회 꿈나래21 구독 이게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5쪽 간행물구독 1억 7,600만 원 중에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수신료 및 꿈나래21 구독에 1억 원이에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이것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되지 꼭 1억 원씩 들여서 써야 될 필요 있어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통신사인데요. 뉴스1은 각 정부기관마다 공보실이 있는 데는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통신사라는 것은 언론사에서 돈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언론사인데 공보실마다 3사는 수신료를 받아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3개 언론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1억 원이 꼭 필요하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삭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러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최보선위원
뭐가 어려워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통신사가 못 들어오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통신사 세 군데가 들어와서 통신사에서 언론…….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꿈나래21은 뭐예요? 성격이 뭡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통신사의 일종입니다. 이게 언론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요…….
최보선위원
언론의 특별한 관계, 여기선 답변 못할 거고.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신문사가 이 통신사 세 군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신문사마다 통신사에다 사용료를 주고 뉴스를 가져가는 관계로 돼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체에 대해서 보다 깊은 지식이 있었더라면 반론을 제기할 텐데 지식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3쪽에 교육공보활동지원 기본운영비 해서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른 부서는 다 삭감하고 그러는데 삭감 안 했어요. 이경균 공보담당관이 파워가 있어서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기본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성격인지?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이런 겁니다. 보도자료 운송료, 각종집기수수료, 그다음에 기자실이 두 군데 있는데 먹는 물, 정수기,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실 집기가 교체되는 거요, 다음에 사무실 용품구입비 이런 비용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송병춘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최보선위원
비리사학들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감사를 나간다는 자체가 매우 힘겹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청원학원, 영동학원에 대한 감사를 소신 있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시민감사관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단 저희 감사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담당요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내년도에는 시민감사관 30인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3,78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건데 본 위원이 그쪽 방면에 지식은 없지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고맙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최보선위원
18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시험관리를 보면 예산이 12억 7,000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중에 5급 승진시험관리가 5억 2,200, 5급승진 역량개발교육비가 7,600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12억 7,3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교원 1,200명을 선발하지요. 교원 1,200명을 선발할 때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2013년도에 예산 잡아 놓은 게 있던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비교를 하셨어야지요. 우리 부서만 예산 올려달라 해서 이규성 담당관께 조르기보다는 교원 1,200명 선발하는 데 예산 얼마 드는 것도 비교 해봐야 됩니다. 23억 2,253만 원입니다. 1,200명 뽑는 데 23억. 그런데 내년도 5급 승진대상이 몇 명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숫자는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최보선위원
100명 안 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안 됩니다.
최보선위원
100명 안 됩니다. 그렇지요. 50명 내지 60명 됩니다. 그런데 12억 7,300만 원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최보선위원
교원은 대충 뽑고 5급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만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경비를 보시게 되면 교원들 채용하는 경비의 비율 비례가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공채를 하는 부분하고, 교원임용 공채하고 승진임용 관련 경비하고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험위주의 승진제도를 운영하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시험제도를 없애고 다단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부 같은 경우에는 5급 승진시험을 볼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아주 간소한 두 부분만 채택을 해서 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시험에서 선발방법을 조금 변형해 가는 과정인데 제도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수라고 해서 별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역량평가, 실적평가, 청렴도평가 그다음에 근무성적평가 이 네 단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금년도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주관하는 약 2주 동안은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출근해서 교육연수원에서 합숙까지 해가면서 지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보선위원
그 시스템도 굉장히 진일보된 거고요. 또 노력하시고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발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 외부의 입김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다만, 교원 1,200명 선발과 5급 승진시험이 성격상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산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지요. 그 점만 지적하는 겁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신규공채비용 금액은 똑같습니다. 교원이나 일반지방공무원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분들 잘 뽑으셨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좋은 일반직공무원들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보선 위원님과 생각이 달라서. 일반직노조는 총무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기구는 아니지요, 독립된 기구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공무원단체 소속이 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지 노조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건 아닌 거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단체소속의 그…….
김종욱위원
일반직노조를 총무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표현은 옳지 못한 거지요? 노조는 노조 나름의 자기의 생각이 있고, 정책이 있고, 행동지침이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김종욱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일반직노조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보선 위원님과 저는 생각이 달라서 이것이 왜곡될까봐 그러는데 저는 항상 저희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 계신 공보담당관님, 감사관님, 총무과장님 항상 감시받고, 견제받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저는 일반직노조가 시의회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적극 환영하는데 그 비판하고 감시하는 방향이 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자료 과다요구 의원, 업무파악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학교업무까지 개입하는 인기영합성 발언 의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의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도 지금…….
김종욱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쨌든 시의원들은 수시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일반직노조가 평가를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감정적 평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문구에 있어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점희 노조위원장이 사과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저한테는 사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자체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을 통해서 이점희 위원장님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니, 왜냐하면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발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종욱 위원님 말씀주신 거나 최보선 위원님 전체적인 팩트에 보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뭐 잘잘못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문안 중에 보면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김종욱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이 사과해요. 이점희 위원장이 사과해야지. 노조에서 만든 서식이 부적절한 표현이 있으면 그러면 노조에서 메시지 나갈 때마다 과장님께 결재 받고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가 지방공무원 총괄로 관장을 하고 있는 인사관리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김종욱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보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부연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총괄하고 있는 일단은 총무과장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법으로는 규제돼 있지만 아까 최보선 위원 이야기 같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시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조직을 해서 평가받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감시와 견제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일반직공무원들이 평가단을 만들어서 평가한다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과장, 과장은 총무과장으로서 이런 지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책임자이기 때문에.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발언을…….
김덕영위원
잠깐 대답을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봐요. 위원장이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의 위상을 세워주는 데 교통질서를 확립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것은 우리 전체의 명예훼손이자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교통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상이 우리가 일반직이나 교원이나 누구나 다 사랑하고 아끼고 서울교육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사기를 꺾는다거나 조그마한 부처이기주의를 내세워서 의원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이런 것. 이 문구에 보면 아주 불쾌감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앞에서는 서울교육을 위한다는 것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금 교육감권한대행이나 교육감이 새로 오면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것은 화합하고 잘못된 것을 서로 고치고 잘 해야 될 공무원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것은 더욱 안 돼요. 그래서 총무과장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앞으로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열다섯 명 의원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최보선 위원 같은 사람은 우리 위원장도 그렇지만 노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위원들 15명도 다 그렇습니다. 법적인 활동이고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애쓰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본 위원도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애쓴다, 고생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잘 열심히 서울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작은 부처이기주의로 비치는 이런 내용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고 평가단을 모집하고 우리가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어떤 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맨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본다든지 붉은색 안경을 끼고 봐서 세상을 잘못 보는 시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상부에 있는 부감님이나 등등 실ㆍ국장과 잘 협의해서 의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시켜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이 이런데 과장님 이야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한 1분 동안 해 보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 위치에서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감시와 견제와 또한 칭찬, 또 격려 이런 말씀을 다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팩트(fact) 자체는 표현 자체가 제가 보더라도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린다고 올렸었고요. 다만, 일반직공무원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국정감사부터 계속 감사수감하는 과정 그 기간 중에 과다한 자료요구에 의해서 조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방식 자체가 너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위원님을 찾아뵙고 진솔하게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표현방식이 저는 좀 안 좋았다 이런 차원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전임 노조원이기 때문에 그 노조원들이 낸 회비에서 활동비를 월급대신 받아간다고 그래서 그 부처만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가는 방향을 흐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게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과장.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이 269쪽에 나와 있어요. 연수목적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구체화되지 않았어. 과장이 생각할 때 일선의 교장과 지금 6급이면 행정실장인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연수내용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는 그 직종에 따른 특성이 있다고 보지 어떤 분이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6급 공무원이 저희들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통상 6급 정도 가게 되면 20여 년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감이 되려고 그래도 20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장이 없을 때는 교감이 직무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요. 과장 입장에서 한번 봐요. 2012년도에 72명이 연수를 받는데 1인당 연수비가 6급핵심인재 양성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570만 원쯤 돼요. 2013년도에는 지금 40명이 연수를 받는데 1인당 연수비가 한 800만 원쯤 돼. 6개월씩이나 이렇게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교장도 6개월이 아니고 180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길 필요가 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이 연수과정 기간이나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바라보는 분마다 조금 시각을 달리해 줄 수 있기는 합니다만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타이트하게 연수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남아서 연수과정에 대한 과제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듣기로도 한 9시부터 10시까지 그룹 과제수행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연수비용만 놓고 보게 되면…….
김덕영위원
이 비용자체도 중등교장들도 자격연수가 1인당 약 485만 원이에요, 2012년도에.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돼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덕영위원
다른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교원과 일반직이 다 한솥밥을 먹는 좋은 사람들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다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하는 아름다운 풍토로 가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과장은 이것을 큰 틀에서 봐야 돼. 그래서 교원은 예를 들어서 1인당 연수예산이 5만 4,000원쯤 되면 일반직들은 9만 5,000원쯤 된단 말이야. 그러면 10 대 1로 인원이 많아요, 교원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과장은 생각을 해야 돼. 과장이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그쪽에 치우치면 학교사회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장기연수 840 시간을 받는 동안 그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신규로 투입이 됩니다. 별도로 정원관리를 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총액임금제가 돼서 지금 하는데 신규로 또 다른 예산이 나가잖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덕영위원
그리고 그 예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본업을 못하고 그 일에 또 매달리게 되는 갈등이 지금 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원을 별도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김덕영위원
거기에만 또 다시 그 연수를 위해서 4명인가를 또 발령을 내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김덕영위원
교육행정연수부에 인원이 지금 사무관 2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이 더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꼭 핵심역량과정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연수부에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되는, 꼭 핵심역량과정 때문에 간 것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연수를 840시간을 받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많은 대체인력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라도 되겠지요, 대체인력 들어가는 거라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잠깐만 저한테 발언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1분 내로.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핵심역량 과정에 가 있는 분들에 대한 제가 그분들하고 두 번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거냐 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특히 학교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연수과정이 더 꼭 필요하다. 만약에 제가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본청 식구들보다는 일선에서 오신 분들은 이 과정이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이렇게 학교현장에 필요한 정말 자기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보고서 한 장을 쓰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과정을 처음 배웠다, 이렇게…….
김덕영위원
이게 840시간까지 갈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 교육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김덕영위원
더군다나 잠깐, 6급 핵심인재양성 과정이 일반직 총예산의 지금 44.5%나 돼요. 과장, 일반직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만 예산이 일반직 연수에 44.5%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연수를 매일 한다고 보시게 되면, 매일 다른 분들이 와서 한 파트씩 일주일마다 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숫자가 특정인이라는 것만…….
김덕영위원
과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판단의 오류를 갖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생각한 것만 꼭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일반직 연수의 44.5%면 거의 반인데 반을 6급에만 투자를 하면 이것 과장도 9급, 8급부터 시작됐던 사람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한 분이 10명, 20명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있다고 그러면…….
김덕영위원
말이야 그걸 누가 못해요. 100명을 할 수도 있지 물론. 그렇지만 이게 형평에 맞아야 되고 다른 것에 맞춰 볼 때 이건 도저히 아니야.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런데 그 형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내용으로 보게 되면 꼭 필요합니다.
김덕영위원
사고의 틀을 깨요, 지금. 한 번 생각을 해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거야. 물론 학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저도 교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행정실장은 고생 많아, 여기저기 다. 그렇지만 교장의 연수를 받는 거나 교감은 비교도 안 되고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니까. 훨씬 많은 금액을 넣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부처이기주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서울교육의 화합과 상생을 망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넓은 틀에서 봐야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교감이든, 교장이든 연수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과정이 더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김덕영위원
이 6개월 연수 이때 대체인력들이 그 사람 일을 제대로 하냐는 말이야…….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김덕영위원
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일을 하는 것하고 대체인력이 하는 것하고 다르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임시직이 가지 않고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순환전보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조정이 있어야 돼요. 이건 큰 틀에서 봐야 된단 말이야.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줄였습니다. 40명에서 20명으로 줄였거든요. 감안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큰 틀에서 줄이고, 연수비용도 시간을 일단 줄여서 연수비용 자체를 줄일 필요도 있어. 그래도 압축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은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데 우리가 서울교육 전체를 위해서 가는 거지 일반직 6급 이 사람들 연수 잘 시켜서 잘 하자는 한 가지 부분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서울교육이 일반직 6급만 해당이 됩니까? 이 사람들만 영향력을 펼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9급, 8급, 7급부터 죽 와서 6급하고 사무관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부이사관도 있어요. 학교에는 그 10배의 숫자들의 교원과 전문직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다 역량강화를 시켜야 돼. 그다음에 학교의 그 많은 학생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것은 특히 교원들이에요, 잘 알겠지만. 여기 연수를 강화해야 돼요, 사실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게 되면요…….
김덕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파급효과 한 번 생각해 봐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부모교육하라고 제일 많이 대면하는 것이 교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역량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해외연수 같은 것도 그래요. 꼭 총무과장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숫자에 상응하게, 파급효과에 상응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단위학교부터 갈등 없이 잘 따뜻하게 지내는 거야. 이 면에 넓은 시각을 갖고 과장께서 애쓰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테니까 과장 이야기 해 봐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학교현장의 행정실장의 역할이 적게는 1 대 50에서 1 대100 이상씩 지원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역량이 강화돼서 업무를 더 잘 함으로써 교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할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 자기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좋았었다.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교장을 5년 6개월 동안 하고 많은 행정실장하고 잘 지내서 잘 알아요. 대단히 중요하지. 여러 선생님들과 화합해서 지내고 좋아, 역량강화 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게 서울교육 전체 방향에서 형평성 있게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 면에 과장도 깊은 고려가 있길 바라요. 과장님, 한 분야만 아끼면 다른 분야에서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장이나 교감이나 그 연수도 분명히 강화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김덕영위원
고집 참 세고만. 받아들일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영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길 부탁하고.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덕영위원
대단히 하여튼 고집이 세시고만, 우리 총무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앞에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공보담당관.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윤명화위원
DB시스템 보도기사 CD제작비 이게 뭐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우리 교육청 홍보물 중에서 교육정책사업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직업교육이라든가, 인권조례 이런 사항이 생길 때마다 홍보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에 전달되는 CD라는 얘기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DB시스템 보도기사분석 책자발간 이것은 또 뭡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 것이지요?
윤명화위원
예산 세출자료 1134쪽을 보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스크랩을 매일 해서 전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전에 곽 교육감이 계실 때는 오마이뉴스라든가 기타 진보성향의 신문을 스크랩했다가 최근에는 그것이 스크랩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스크랩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스크랩을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나, 우리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꿈나래21이 뭐라고 그랬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교과부에서 꿈나래21이 서울교육 같은 책인데 각 지역 시ㆍ도교육청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과부에서 나오는 잡지라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이것도 우리가 구독료를 내나보지요, 교과부 건데도.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17개 교육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서울교육 총예산이 뭐지요? 서울교육 잡지. 총예산이 지금 얼마가 되지요, 3억 되나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2억 5,000입니다.
윤명화위원
다른 기타 잡지가 있었던 건데 이것을 한 건으로 한 거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다 합쳐서 합친 겁니다.
윤명화위원
점점 질은 좋아지고 있는데 학교에 한두 권 가서 무슨 큰 도움이 되나? 차라리 콘텐츠로 해서, 사실 요즘에는 SNS를 보기 때문에 콘텐츠 쪽으로 더 예산을 주는 게 낫지 책자 같은 것은 포장채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위원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월간소식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쯤 돼서 만족도나 이런 걸 보고, 이게 14년 동안 발간해 온 거라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SNS 점유율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에 교육감님 오시면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성갑 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윤명화위원
이번에 급여가 몇 %가 올랐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2.8% 인상.
윤명화위원
그게 해마다 똑같은 건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인상률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였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작년에는 3.5%로 제가 기억납니다.
윤명화위원
재작년에는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5%. 그전에는 2년 동안 동결됐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동결 됐습니까? 서울시가 올해 예산 급여를 동결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말씀은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시공무원들이 올해 급여 동결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호봉승급분부터 해서 자동인상분을 동결했다는 겁니까?
윤명화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도 예산이 지금 부족하고, 교육청은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데 서울시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로써 급여를 호봉수 높은 쪽에서는 동결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럴 의사 없으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맞춤형복지예산만 하더라도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실질적인, 저희가 한 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만 원 가까이 되는 이렇게 현재부터 현격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동결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은 저희가 국가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원이 국가직공무원이고 봉급인상 자체가 지방보통교부금할 때 이미 내시돼 가지고 인상이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동결을, 저희가 급여를 깎아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그렇게라도 고통분담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주장만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도 보게 되면 교육청단위에서도 16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저희가 제일 꼴찌입니다. 기본 포인트가 300점이 기본인데 대부분의 시ㆍ도교육청이 400에서 500점으로 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벌써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사정상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도 이 부분은 다른 사항인데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하기로 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장기국외훈련은 지금…….
윤명화위원
4명인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계속해서 1년 가게 되면 2년 차로 이어지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명화위원
저희가 작년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네 분의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선발은 내부자격기준 요건에 부합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우리 교육청의 가족들도 연수를 해서 새로운 교육제도 시스템 습득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몇몇 그것도 소수의 몇몇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국외훈련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도 문제 삼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조금 현실을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물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 중에는 상당히 외국어 능력이 출중한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기존의 재직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견문을 넓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반자치단체만 하더라도 외국에 주재관을 상주시킬 정도로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적풀을 다양하게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국외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지금 국제협력계에도 다녀오신 분이 그 자리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오래 됐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인원은 항상 4명이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니지요. 보통 1년에 파견이 1명 정도에서 2명 내외입니다. 그것이 2년 차로 가 있다 보니까 2명에서 3명 많게는 4명까지 보이는 거지 1년에 보통 선발인원이 1명에서 2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교육청을 대변해서 대외협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은 보직자체를…….
윤명화위원
국제협력을 이분들이 다 하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화위원
이분들이 가서 연수받고 오시면 영어가 능통하게 되어서 국제협력을 다하고 계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중국어도 있고 영어권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선택적으로 그 언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얼마나 가 계시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 석사과정이 주류이고 일부는 자비부담으로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급여는 계속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일부 특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윤명화위원
감사담당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예산에서 감사업무혁신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학교지원 중심의 감사업무혁신에서 감사혁신 자료수집, 감사평가 정보수집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윤명화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된 것 같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전체 감사관리 예산을 증액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 워크숍 그다음에 외부전문기관의 연수 이런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부분을 줄였습니다.
윤명화위원
올해에 감사 여러 번 받으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윤명화위원
국정감사도 있었고, 교과부 감사도 있고, 서울시의회 감사도 있었고 감사자료 요청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디에요, 단위가?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무래도 국회가 제일 많지요.
윤명화위원
국회가 제일 많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윤명화위원
교과부 감사 때도 그러셨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교과부 감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시의회 감사는 요청량이 교육상임위만 아니라 시의회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이 거의 그대로 시의회에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를 다 지적을 했지만 저도 일부는 김종욱 위원님하고 동의합니다. 위원들도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또 최보선 위원님에게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 과다요구 의원 하고, 이렇게 업무분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업무까지 개입하는 이것은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절하하면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감사와 비교해서 그렇게 과다하지 않았다면 이 감사자료를 시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했다고 해서 평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정평가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국회도 국회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 평가하나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시ㆍ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평가하나요? 서울시도 그러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인데 그리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그 공복이 국민의 대표기관을 평가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윤명화위원
결국 평가는 저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국민들의 선거로 평가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몇 사람을 적시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평가단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만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원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연결이 돼서 기간제 선생님들 드리는 예산을 1,000명 분을 올해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았어요. 지금 교원의 정원을 줄이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교원 정원이 지금 계속 지금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몇 명 줄었지요, 내년에?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1,000명이나 늘려 잡은 이유는 뭐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기간제교원이 1,000명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자라든지 일반휴직자들이 많이…….
최보선위원
육아휴직자나 일반휴직자의 비율이나 추이는 계속 통계수치상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몇%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육아휴직자는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동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교원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기간제교원 숫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셔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수가 줄어서 교원수가 줄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원수가 줄은 게 몇 명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교원수가 지금 정확하게 준 것은 제 기억으로 330명인가 줄었는데요. 학급수를 유지…….
서윤기위원
330명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550명이 줄었습니다.
서윤기위원
2012년 대비해서 2013년에 550명이요? 정확한 숫자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런데 학급수가 저희들이 내년도의 학급수를 교원정책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학교지원과하고 협의하면서 내년도에 기간제수를 800명 선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는 급당인원을 자꾸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교원정책과하고 학교지원과하고 둘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지원과에서는 교원수를 줄이려면 학급당 배정하는 교원 숫자 비율, 중학교 같은 경우는 1.7 이 숫자를 낮추어서 1.5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낮추어서 교원의 수를 만약에 100학급 그러면 170명을 주지 말고 150명을 주어라 이런 입장이고, 또 교원정책과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급당 인원을 높이자 26명을 27명으로 높이자 그래서 교원을 충당해서 기간제수를 줄이자라고 한 팽팽한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급당인원을 현재보다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결과 한 800명 정도 기간제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간제교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최근 2003년부터 10년간 기간제교원수 데이터를 교원정책과로부터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000명 수준에서 지금 5,000명 수준인데 내년에 1,000명이 늘어서 6,000명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해마다 4월 1일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2010년 이후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부터 정확하게 2008년부터네요. 급격하게 1,000명씩 500명씩 늘어나게 돼요, 기간제교원수가. 이것이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고, 정책적인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단위교육청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문제점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보담당관님.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요.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우리 기자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에 상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교육청 기자들하고는 또 별로 소통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공보담관실의 담당직원 중 1명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담당직원 한 분이 좀 연결해서 저쪽 기자님들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교육청 일들만 챙기지 마시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이쪽에다 주면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물론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가기는 하는데요.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청하고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울시청하고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업무의 친밀도라고 그럴까 이런 게 정서적으로 좀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 관계를 대의회 업무를 잘 해주십사 요청을 드릴게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게요. 서울시에는 우리 출입기자보다 한 세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를 그쪽으로 분장을 해 주어서 대개 자료를 주시면 특히 위원님들…….
서윤기위원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히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출입기자들하고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업무협조를 계속 꾸준히 해서 위원장님께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보도 난 내용들에 대해서도 브리핑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보도자료를 저쪽에도 주시고 하면 우리도 같이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일반직노조에서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정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공무원인 감사대상자가 감사하는 사람을 평가한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노조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 그리고 그 노조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의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다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님 그것이 위축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노조든지 간에. 그것은 명확하게 하시고요. 내 마음에 드는 노조든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든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자. 다만, 교육청 노조가 하는 것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교육청 내에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발언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평가를 해서 공개하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공감하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의원들의 자료요구권은 말입니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원활동을 하는 기본권한입니다. 본인이 그 자료요구권을 위축시키게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의정활동은 그 의정활동의 책임을 의원들이 다 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노조가 나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노조 내에서도 물론 공무원들은 자료요청 받으면 제일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이나 내지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왜곡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조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평가를 한다고 한 것은, 제가 여태껏 입을 다물었던 이유는 누구도 견제와 감시에서는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원칙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지금 담임평가, 교장평가 그리고 교육청이 하는 학교평가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저는 아무 소리 않고 참았습니다. 차라리 교육위원 열다섯 분을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노조가 바깥의 시민사회단체들한테 모니터링단을 조직해서 평가해 달라고 했으면 이건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홍이 스타일은 제가 무슨 감사를 요청하면 항상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한 차례, 두 차례 주의를 주거나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개선되지 않으면 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노조의 할 일이 있고, 또 노조원이라고 그래서 열다섯 분의 교육위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범 속에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담임을 평가하고, 담임이 교장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시겠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모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순서대로 먼저 이경균 공보담당관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작년 예산보다 5억을 감액했는데 이래도 금년도 홍보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단일 부서에서 5억 깎았다고 하는 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기자가 60명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로 늘어나서 그런 것 하고 새로운 오프라인 쪽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홍보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작년까지는 예산을 많이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재작년보다 작년에 예산이 좀 있는데 작년에 영화를 하나 만든 예산이라든가 홍보 쪽의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간행물 1년 구독비가 엄청나게 많고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간행물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가? 어떻게 돼 가지고?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간행물 비용에서 1억 2,000이 올라갔는데 그 1억 2,000이 통신사라고 통신사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원래 두 개던 걸 세 개가 됐다 이 말이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정부에서 인가를 해서 뉴스1이라는 통신사가 하나 생겼는데요, 통신사 하나가 유지되는 비용이 1억 2,000입니다. 똑같은데 하나가 더 늘어나서 1억 2,000이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정책설명과 언론홍보활동에 1억 3,000만 원이고,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에 3억 2,000만 원이고, 뉴미디어정책홍보 1억6,000,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비가 1억 9,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통합을 하면 안 될까요? 네 개를 세 개로 한다든지 두 개로 나눠서 한다든지. 통합하면 아무래도 예산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지는 거고, 항목이 적으면 감한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불가능한지?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올해 사업을 최대한 예산을 줄였는데요. 홍보콘텐츠개발이나 이런 것은 월간지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요. 오프라인입니다. 그다음에 뉴미디어 정책홍보는 SNS 및 모바일인데요, 이거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폴로어하고 me2day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것은 홍보비로 나가는 거고 두 번째, 정책홍보기획 및 콘텐츠개발에 3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개발비로 나가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부탁을 하는 겁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정책개발은 정책개발 전문부서에다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의뢰를 하면 당해연도에 다 나오는 겁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게 이런 겁니다. 정책개발이 작년에 5억 2,000이었는데 올해 3억 2,000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에 용역주고 하는 부분은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다음에 홍보물영상심의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홍보물심사위원회에서 매월 한 번씩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일어나는 홍보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해요? 자료를 제시하고 그거를…….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 내용 가지고요 책자, 홍보물, 안내서 이런 모든 것이 거기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예산이 5억이나 감소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돈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송병춘 감사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김영수위원
감사관 산하의 예산이 7개 사업에서 약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여기는 다른 데 내려 보낸 것도 아니고 자체로 해결 다 했네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부서들도 거기서 감해 가지고 증액할 데 갖다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없었는데 감사원 위탁 전문교육이라는 건 뭐에요? 감사원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감사원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원이, 감사원이 아니고?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원 산하기관으로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해왔던 것인데요. 그것 외에 자체연수를 강화하려고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 연수교육 항목에 보면 물량이 감사원 위탁 전문교육은 방금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 감사요원 워크숍하는 것도 월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는 각 지역교육청 감사담당관들의 워크숍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요원들의 연수가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는 2012년도 예산에 비해 2,9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예년에는 감사교육원에 위탁하는 교육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연수를 매달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갑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김영수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송병춘 감사관님께서 공무원노조가 의원들을 감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공무원이 어떤 의원님들을 감시ㆍ감독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 문제가 대두된 부분이 노조전임자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입장에서 역할론을 할 때 어떤 표현방식의 일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공무원 노조전임자 입장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일원으로서 볼 때 어떤 모니터링 부분도 표현방식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방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어자체가 조금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하면 서로 감정이 대립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소지가 많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 잘 조절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질문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많이 나왔는데 일반직이나 전문직 모두가 연수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6급 공무원이 되려면 몇 년쯤 걸리냐고 그랬더니 빨라야 15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공직에 들어와 있으면서 몇 번을 연수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급 공무원이 되기까지의 어려움도 많을 뿐 아니라 또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고 돈이 많다 적다 그것은 기본적인 기술적인 문제이고 어떻든 간에 연수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추진 계획내용을 보면 교육분야 및 교육인원이 내용에는 270명인데 앞 예산편성내역에 360명으로 되어 있는데 90명은 어디로 갔어요, 이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제가…….
김영수위원
15페이지 제일 위에 2013년도에 360명지이요? 그 뒤편에 보면 해설되어 16페이지 위에 보면 고급관리자 과정이 5명 하고 죽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270명밖에 안 된다 말이야.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이것은 등입니다. 왜냐하면 사서직 공무원이나 전산직 공무원 다수가 각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나면 그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그때마다 대응해 주겠다는 차원으로 전부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가지고 전부 360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만약에 넘게 되면 예산지원은 어려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요사이 복지복지 그러는데 여기 20페이지 교원복지지원에서 57억이 깎였거든요. 이것은 자동 인원수가 감소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일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금년도까지 저희 교육청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만 6세 미만인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월 7만 원씩 특히 우리 위원장님 전에부터 관심주셔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원래 규정자체가 단위기관에서 500명 이상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이 의무보육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 기관은 본청을 빼고 나면 아무 기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가 폭넓게 그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본청 소속 직원만 주는 그런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전하고 좀 전에도 위원님들 많이 짚었지만 이점희 노조위원장 이야기를 본 위원도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총무과장님 우리 의원들을 왜 선출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 기관만 놓고 보게 되면 교육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과 그런 부분 역할을 하시도록…….
김형태위원
교육청을 감시ㆍ견제하라고 시민들이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교육청 건물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청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시민단체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게 적절해 보이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의견은 이미 지적을 하셨고요. 예를 들면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감사대상자가 감사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모순이 생기고요. 또 하나 조금 더 크게 보면 사실 교육청 공무원들은 공복이에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공복이에요.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니까 이것은 마치도 공복이 주인을 평가하는 이런 셈이 됩니다. 백번 양보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했어요. 심지어 무시하고 폄하, 보면 제가 폄훼라는 용어까지 쓰겠습니다, 거의 폄훼수준입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처음 이것을 접했을 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여겨서 행감을 보이콧해서라도 이 문제를 짚으려고 했어요. 작년에 이 문제가 터졌으면 아마 보이콧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부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조용히 해결하려고. 당사자가 이것을 조용히 의원들한테 사과하는 선에서 끝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통해서 말씀드렸고 부감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당사자가 아무런 사과나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겨우 우리 위원실에 전화해서 저녁을 먹자고 하는데 이게 저녁 먹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먼저 성의 있는 사과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 거지 밥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들으니까 1,300명 대표가 무슨 사과를 하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과장님과 통화했는데 점점 호미로 막을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인사나 복무총괄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의원님한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진솔하게 위원님을 찾아뵙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형태위원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처음 말씀드린 것보다 한참 지났는데 무슨 노력을 했어요? 과장님도 직무유기예요. 저는 거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거의, 그 표현은 삼가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장이나 부감이 굉장히 이점희 노조위원장을 감싸고 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공식사과해라 그리고 노조 게시판에 공식사과문을 올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아무런 성의 있는 노력을 안 했어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의원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폄훼한 것에 대한 특히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요구합니다. 자제요청하는 계도공문을 이점희 위원장이 했던 이것 아예 첨부를 하세요. 첨부를 해서 해당조합원이 있는 모든 학교에 계도공문을 보내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는 자제요청하는 계도공문을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다가 보내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말하는 거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조합원이 소속된 학교도…….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조합원들도 자기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당의 노조조합 대표사무실로 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지만 그러한 공문을 일선학교까지 보내는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왜 이점희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기고만장한지 알겠어요. 이점희 위원장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수긍할 만한 성의 있는 사과와 노력이 없으면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고요. 이것이 안 되면 총무과장님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노조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에요. 노조면 노조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의 있는 노력과 조치를 안 하면 6급연수에 대한 전액 삭감하도록. 총무과장님, 이 일이 더 커져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부교육감을 모셔놓고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올해 교육상임위원장 문제로 일부 노조에서 보도자료낸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거예요. 그렇지요? 그 수준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곽재웅 의원이 나서면 그렇게 해 주고, 저희 의원들이 점잖게 하면 지금 총무과장님도 전혀 책임 있는 노력을 안 했어요. 무슨 노력을 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형태위원
네, 무슨 책임 있는 노력을 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당사자가 전임자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김형태위원
나가 있는 상태지만 아니, 본 위원이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본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을 찾아뵙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무런 노력이 없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나뵙고 하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불거져서 한 것이 본청에서 행감 중이었어요. 그렇지요? 행감 중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이틀 전에도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이 되니까 꼭 찾아뵙고 말씀을 좀 나눠달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위원
과장도 계속 이점희 노조위원장을 결국은 감싸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점희 노조위원장이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김형태위원
그럼 잘못 했으면 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그만큼 문책을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했어야지요! 아닙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부감에게 얘기했고 과장에게 조용히 얘기해서 조용히 하도록 했으면 조용히 풀 수 있도록 해야지 오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까? 그런데도 전혀 책임감 통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바득바득 지금 변명하고 있고. 당장 이점희 위원장을 불러서 공식사과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니까 일개 노조위원장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당장 성의 있는 조치 취하세요. 시정질문까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보세요 한 번. 그리고 그날 직속기관 얘기하면서, 본 위원이 했던 속기록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어디 일반직노조에 대한 무시가 있었는지? 일반직노조 연수 잘 한다. 그러나 역차별적으로 그것의 10배인 교원에 대한 연수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하든지 더 위로 해야 하지 않냐? 잘못된 주장입니까? 그 자료, 본 위원이 그날 지적했던 자료입니다. 이따 드리겠어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얘기하시고,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하면 되는 거지 계속 시간 끌고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강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최소한 신사적으로 나가면 최소한 신사적인 응답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까칠하게 나가면 까칠한 의원한테는 바짝 엎드리고 신사적으로 하면 함부로 대하고, 말이 됩니까? 총무과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문제입니다. 5급 승진시험관리 보니까 과장님, 시험관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심사위원들이 주로 누군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김형태위원
꼭 대학교수로 해야 되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외부 위원들을 선임해서 어세스타라고 공무원 역량평가 관련 전문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위원들 위촉을 받고 그런 와중에 대부분 교수들 위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위원
외부 전문가를 쓰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온정주의가 작동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러면 5급 승진시험 관리하는 심사위원 명단을 어려워도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로 시험하는 장소가 위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호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런가요. 어디서 하나요, 주로 장소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교육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연수원에서 주로 했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좀 비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리비용이 너무 지나치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도 비용은 높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보다도 전남교육청은 훨씬 더 많이 높았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적절한 수준인지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감사관실 관련 돼서 짧지만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짚었던 사안들이요 어려워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광양고 부당해고 기간제 교사 건이요. 그리고 당직용역업체인 삼락시스템 것, 그리고 특히 온도감지시스템 EBS에서 크게 보도를 했어요. 혹시 감사관님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직 못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보시면 크게 보도를 했고,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압력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의 필요성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행감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요, 사학비리 바로 잡기 위해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되, 비리사학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학교지원과와 협력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감사관님께 드릴 테니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구청과 다른 국가기관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안 주더라도 다른 국가기관이 주니까 대표적인 게 충암 아닙니까? 충암 같은 경우는 교육청 너희 예산 주기 싫으면 주지 마라. 다른 예산 얼마든지 받아서 학교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사학비리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예산이라면 할 수 있으면 다 막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 특별히 협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 가운데 공립에 계시다가 사립으로 간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교육청공무원들이 사립의 행정실장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추가자료 제출 하나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해당학교에 알아보니까, 어쨌든 모든 교직원, 공립에 있다가 사립으로 간, 교감과 평교사까지. 그다음에 교육청 공무원에서 행정실장은 아니더라도 행정실 직원으로 간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관님이 이 학교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왜 이 사학들이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모셔갔을까? 왜 이 분들이 교육청공무원들을 특채하듯이 모셔갔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감사관실 직접 학교에 감사 가는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계속 문제가 돼요. 일례로 학교기업감사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일일이 제가 깊게 짚지는 않겠는데 감사관실의 전문성 향상을 높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교기업 한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관들이 대부분 일반행정직이다 보니까 행정직 식구 감싸기가 심하더라. 그다음에 전문성 부족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니까요 특성화고등학교인데 감사관실에서 온 사람들이 장학사가 역사 전공이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고 이래서 과연 이분들이 특성화고 감사를 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유인물을, 왔던 민원사안을 감사관님께 직접 이후에 드릴 테니까요 감사관실의 전문성 향상 꼭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갑자기 전문성이 높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전문가 그룹을 시민감사관으로 채용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해 보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시민감사관을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시민감사관이 작년보다 줄었나요, 지금? 준 것 같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줄지는 않고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올라갔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계속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실의 역할을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감사관 확대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시민감사관 숫자보다는 시민감사관을 투입할 수 있는, 현재 예산으로는 사실 시민감사관 일주일 정도 투입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원래 7,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게 절반으로 깎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다시 올리기 어려워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김형태위원
절반으로 깎였다는 게 예결위에서 깎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교육위에서, 예결위에서…….
김형태위원
깎인 대로 올해는 진행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올해 그것을 원래대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특성화고에 갔는데 특성화고를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감사하니까 헛다리만 짚는다는 거예요. 정말 본질은, 그렇지요 저부터도 제가 만약 특성화고 가서 감사하면 내용을 잘 모르면 본질을 모를 수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가장 좋은 방법은 상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감사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상근할 수 있는 인력이 감사관실에 지금은 몇 명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상근하는 시민감사관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나요, 전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그런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 앞으로 그건 그렇고요. 일단 이렇게 최소한의 교육청 감사가 왔는데 감사관에서 온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이라도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저거를 주시면 예산을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산정보담당관님. 우리 위원들이 고민이고 이구동성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상임위 열리는 이 내용이 본청에 전혀 중계가 안 돼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이것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본청에 중계되려고 하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총무과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총무과 소속인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 소속이라기보다는 안 그래도 지난번 곽 교육감님 계실 때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서울시청 소속 소관 상임위는 선로가 깔려져 있어서 중계가 됩니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선로가 없어서 자체 선로를 부설해서 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청 바로 옆에 시립미술관까지도 선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번 다녀왔었어요. 그걸 연결해서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쪽에까지 온 것도 화면상태라든가 화질이 좋지 않고, 또 보안성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망을 관리하는 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비를 내면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전제가 있습니다. 외부 망을 관리하는데 사용료로 연간 3,000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요. 만약에 상임위원회 중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요건이긴 합니다만 의장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매번 상임위 개최 건에 대해서 중계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이 동의를 하셔야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사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최소 비용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약 한 1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글쎄요, 이것도 곽 교육감님 계실 때 논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하자고 하다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때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김형태위원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게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회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시의회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김형태위원
전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최소 비용이 드는 최선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시험관리 예산이 한 12억 된다 그러셨지요? 총무과장님. 5급.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임용관리 1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화부위원장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비슷비슷한 항목인데 출제수당하고 심의수당이 6,000만 원, 8,000만 원 해갖고 비슷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잠깐 설명 올려도 됩니까?
윤명화부위원장
짧게 해 보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출제본부 운영 건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출제본부를 금년에 한 번 했었고요. 내년에는 두 번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내년에 전 시ㆍ도는 두 번으로 임용기회를 주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지방공무원 공채와 관련해서 출제본부를 꾸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전부다 외부 교수님들을 초빙해야 됩니다. 과목 자체가 행정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잘 응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합숙으로 해서 주로 양평콘도 이런 데다가 일괄로 한 일주일 이상씩 합숙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임차료만 거의 1억이 더 되네요. 한 2억 가까이 임차료가 들어가네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방도 개별 방을 차용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오픈을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예산정보담당관님 잠깐.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전종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청 예산이 기본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거의 걱정을 하지 않는 구조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짜나가다 보면 매칭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세출 중심으로 아주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세입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세출 구조가 전체적으로 방만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논리적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놓고 그중에서 과별로 경합을 해서 몇 개 살아남고 이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사업을 몇 개 봤는데요. 예를 들면 좀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들이 꽤 있고 또 해야 될 처지에 있지요. 전반적인 추세는 인정을 합니다만 학교에서 지금 인건비하는 것을 보면 전문직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직원인건비 그러니까 직무에 관련을 해서 충분히 행정직이나 교사로서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또 할 부분들도 있는데 지나치게 모든 문제를 기간제, 계약제 형태를 무책임하게 지금 확산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교단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갈등을 고착화 시키는 쪽으로 진전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전체적인 학교운영에 관한 부분이 교육감의 시책하고 관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고민 없이 대체인력, 계약직 인력, 과다편성 이런 쪽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분야에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2002년도에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대체인력이 100명인데 내년에는 18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80명이 전체 서울시교육청에 무슨 플러스가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180명이 그러면 여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28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학교운영 관련해서 보면 교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가 또 576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교사부분도 있고 시간강사부분도 있지요. 지금 보면 기간제교사가 많이 늘어나요, 한 1,000명 정도인데. 학생은 줄고 교사는 감축하는데 또 교원임용 전체적인 방향은 축소고 계약제는 확대하고 이것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강사제나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인력운영에 관해서 과연 합리성 있는 결정이고 예산편성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크게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인건비와 비정규직인건비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건비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많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생수가 자꾸자꾸 주는데 그것을 맞춰서 교원도 같이 주는데 그러면 학급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급수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수용계획 인원을 우리가 유지하다 보니까 교원수 준 것 만큼 우리가 학급수를 줄여서 맞춰주어야 되는데 학급수를 덜 줄이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기간제교원으로 메우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싼 인건비를 자꾸자꾸 쓰다 보니까 그 인원이 예산으로 공무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써야 되는데 그 공무원 확보를 못 하니까 예산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또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 요구도 있고 해서 우리 교육청을 압박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스스로 늘린 부분도 있지만 교과부의 정책으로 늘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정규직을 앞으로 늘리려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지금 학교체육활동이 강화되고 매칭펀드로 체육강사가 또 학교에 많이 투입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단위학교에서 묶이기 시작하면 10년 이상씩 묶일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 교사의 적어도 1/4, 1/5분의 수준까지 지금 됐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엄청난 앞으로의 회오리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기존 정규직 내에서 흡수를 해서 해야지 비정규직 키우는 게 장차 학교교육의 파행의 가능성을 상당히 구조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렇지만 내년도부터 한 1년 동안 정말로 학교 몇 개의 모델을 정해서 이게 대체 가능한 부분은 뭔지 여러 가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꼭 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옛날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쉽게 말해서 싼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유기홍 의원이 발의하신 교육공무직에 관련된 법률 같은 경우가 통과되면 우리 교육청의 순수하게 늘어나는 재정부담이 한 3,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분들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재정부담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해결해야지 우리 교육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원을 줄여서 직장을 잃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전종민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측면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인력 늘리는 부분을 너무 고민 없이 이렇게 요구만 있다고 그래서 막 늘리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인력 늘리는 데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큰 문제를……. 이런 인건비 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본예산 대비 보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추경에서 또 이게 상당히 늘었단 말이에요, 5억 정도. 아, 6억인가?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6억 늘렸습니다.
전종민위원
추경을 언제 했는지 아시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8월에 했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8월에 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해 놓고 이 수요예측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책임이 없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부임해서 추경에 늘린 이유가요.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올릴 때 금액은 홈페이지가 15개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고장 나서 그당시에 부득이해서 늘린 겁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그러면 2012년도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홍보예산이 집행률이 지금 현재 몇% 정도 됩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지금 홍보예산이 한 50% 조금 안 됩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연말까지 홍보예산 집행이 100% 가능합니까? 돈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감이 부재한 상황에서 홍보예산이 집행되기 어려운 구조지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지금 50%이면 남은 달 다해 봐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러면 결국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홍보예산이 기껏해야 한 60%, 65% 수준에서 목표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전종민위원
예상이 되는데 이런 집행률을 보이고 그 사이에 불과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 측면에서 또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는 또 추경사업 대비 하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2억이 되지요. 본예산 대비 삭감률이 아니라 최종예산을 하면 엄청난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근거가 있는 예산인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예산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위원님 저희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보사업하고 하나는 홈페이지 구축관리입니다. 추경에서 올린 것은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이 자주 되고 해서 부리나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추경에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집행률이 50% 된 것은 그동안 교육감 체제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있다가요, 지금 계약이 돼서 연말까지 집행할 게 한 40%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이 끝나는 게 거의 95%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때 내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할 때는 95%된다는 것이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정당한 집행인지에, 물론 정당하지요 과정 절차를 다 밟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홍보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가서 올해 추경에서 홍보비를 줄여서 한 2억 정도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6억 올린 것을 한 8억으로 올린 것은 서버 구축비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가급적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신 분도 있었는데 어려운 예산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쓸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기본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선에서 인정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조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지금 집행률이나 또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별히 예산 부분이 부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돈이 남아도 그 부분을 억지로 집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 감사관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감사가 외부인력 활용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자문위원회, 시민감사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체에 있는 감사인력이 얼마지요? 실질적으로 감사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감사인원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40명 정도입니다.
전종민위원
40명이면 어떻게 수준이 적정한가요? 아니면 과다한가요, 과소인가요? 감사수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을 하신 입장에서는 감사인력이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인력의 숫자보다는 실제 질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독립성이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주로 일반직에서 오시고…….
병춘
송병춘감사관
순환보직입니다.
전종민위원
순환보직이지요? 몇 년인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평균 2년 정도고요. 베테랑 같은 경우는 3년까지 더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잘하셨다는 데 대해서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감사를 어렵게 하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사관실이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라는 부분은 제가 일선행정에 있는 사람들이면 다 커버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법상의 문제는 연수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니까 문제는 기존조직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의 인간관계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인맥 속에서 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정확한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무뎌지는 감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사실 전문성보다는 독립성이 문제가 됩니다. 순환보직 때문에 다들 다음에 어느 보직으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으면 안 보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마 감사기구의 장도 개방형으로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감사기구의 장만이 아니라 감사담당요원들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좀 더 개방이 돼야 된다…….
전종민위원
개방직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팀장급이 몇 명이지요? 5급 팀장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서기관도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여섯 명입니다.
전종민위원
여섯 명 전부 다 일반직공무원들이신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게 학교와 행정과 감사가 서로 뒤엉켜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본체이고, 무엇이 몸이고, 무엇이 꼬리인지 모르게 엉켜 있는 상황이지요, 돌아가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보다는,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인사구조에서 소외돼 있는데 오히려 과다한 감사가 집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립학교보다 오히려 사립학교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부분 인정하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리고 사립학교 감사가 실제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공무원들은 사립학교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립학교의 감사 예봉이 좀 더 무뎌진다고 할까요,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전종민위원
감사관실의 지금 평균적으로 재직연수는 몇 년 정도 되지요, 감사관실의 직원?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한 2년 정도 됩니다.
전종민위원
아니요, 공직사회의…….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직사회 한 20년 정도는 되지요.
전종민위원
평균적으로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전종민위원
이게 참 문제구요. 절대로 5급이나 4급 정도의 주요정책결정자들에 대해서는 칼날이 미칠 수가 없네, 구조적으로.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용역도 발주하시고요, 다른 기관하고 인사교류 같은 문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화부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전종민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전종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직원복지지원 문제와 교직원복지대여 문제에 대해서 6번, 7번 문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는 보육수당이고 여기는 학자금대여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전종민위원
늘어난 예산은 전년도 대비 본예산 하면 1억 7,000 정도 여기는 왕창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과 지역청 또는 학교에 있는 분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이렇게 감축을 하면 지금 57억이지 않습니까? 감액을 하면 위화감 문제나 그 사이에서 인사가 예를 들어서 하반기 정도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상태에서 지급을 중지하는 상태거든요. 본청 직원을 제외한…….
전종민위원
결국은 과장님 전략은 이렇게 해 놓고 일부의 논거를 남겨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밀어 가겠다는 생각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원이 추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되면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사정상 추경으로까지 이 부분이 돌아올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더 어려운 부분이 금년에 7만 원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인당 14만 원 올렸습니다.
전종민위원
5세까지 누리 보육과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딱 6세란 말이에요. 이것 타깃 해 놓고, 저도 예산을 약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너무 눈에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불편합니다, 제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도 불편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전종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 전액이 삭감이 돼야지요. 만약에 논리가 그렇다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법상 논리에서 안 됩니다.
전종민위원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노조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조는 합법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이런 부분에서 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관 간의 대립이냐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조가입 대상이 6급 이하 공무원이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6급 이하입니다.
전종민위원
이런 발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는 시의원 등등, 업무분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잘 납득이 안 된 게 “공무원들이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등으로 인해 2, 3개월 간을 허비한다면” 누가 얼마나 자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을 왜곡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할 타깃이 있다면 누가 일부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이 전산으로 돼 있고, 예전에는 수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을 하지요. 국회 같은 데는 전국단위로 요청을 해도 취합이 돼서 올라오는데 물론 자료마다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거든요. 2, 3개월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자료요구를 하지 말라는 어떤 간접적인 왜곡ㆍ과장해서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시의원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그 평가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선거로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압박을 하고 그 밑에 지역교육청을 명기를 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얄팍한 수라는 거지요. 이런 식은 아니에요. 이건 대의도 아니도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과장님 사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조의 양식의 문제이고 노조가 자기 권한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오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조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방식에 따라서 부적절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지방공무원을 총괄로 인사공무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전종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공문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일을 하고 서로가 감사하고 감사대상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여기 표현했듯이 서울교육을 위해서 보다 절제된 표현과 전개된 표현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적어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 내에, 과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 노조에 과다하게 견제하고 행정력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명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노조측에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중에서 49쪽에 계약제직원 인건비 중에서 대체직원 180명이 전년도 100명인데 180명으로 늘어난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업무기 때문에 조금 더 첨언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직공무원 신규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같은 경우에 일반직 전환 작업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을 못하고 있고요. 정원도 신규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결원부분만큼 인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인력 미충원에 따른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교장선생님들이 호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체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 불가피하게…….
전종민위원
이게 어느 영역인가요? 어떤 부분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한다든가 육아휴직 들어간다든가 사직을 했었을 때 지금은 대체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공채가 없기 때문에. 그 인력분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지원 안 했던 부분을 일부 보존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만 첨언해서 드립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수학 관련된 분이 없지요? 총무과장님이 그나마 수학하고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하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어쨌든 수학, 과학 이런 게 중요하다. 과장님이 실제 근무하면서 쓰는 과목 중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 보시는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업무와 관련되면 국어와 수학이라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영어는 거기에 끼지를 못해요. 웬만해 가지고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가 또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 부분은…….
김문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사회에 진출해서 활용하는 과목이 학교에서도 중요성을 갖고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에서 쓰이는 과목별로 시간배정을 거꾸로 초등학생한테 한다면 10시간을 준다 그러면 국어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영어를 몇 시간 해야 돼요? 수학을 몇 시간 해야 돼요? 과학을 몇 시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10시간 중에 영어시간은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국어가 좀 더 많이 배치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학, 과학도 적절하게 배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영어가 과도하게 많은 예산과 시간들이 투자되면서 낭비되고 있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 수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학 선진화 방향이라고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수학이 강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보니까 이런 겁니다. 혹시 이런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그래서 안재찬 박사라고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때 스토리텔링 교재 편찬하는 데 참여하신 분 같은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 12권으로 된 5학년 책 중에서 한 권입니다. 한 학년이 이것으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토리텔링 수학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도 언론 기사에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각을 구하는 건데 미술관 내부의 어느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찰하면 가장 많은 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지를 계산하여 카메라 설치할 곳을 선택해야 된다. 도형과 꼭짓점 그리고 직선으로 표시되는 카메라의 시야를 계산하는 이 문제는 종이접기와 전개도 그리고 최단거리와 관련된 수학문제가 들어 있다. 종이접기를 잘하는 학생은 카메라를 어느 구석에다 설치하면 가장 적은 카메라 대수로 커버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능력을 종이접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수학과 과학을 연결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수학도 교과부장관께서 선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내년부터 당장 교과서 내용도 스토리텔링 방향으로 바꾸자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수학책을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계산기로 우리가 그동안에 방정식 수학문제, 미분, 적분 그 문제를 숫자를 줘서 딱 푸는 것은 굉장히 잘 하는데 이 문제가 현장과학이나 실생활 속에서 어디에 쓰이는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학자들조차도 그것을 연관시켜서 고민해 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원기둥을 배우잖아요? 원기둥이, 왜 캔을 만들 때 원기둥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
김문수위원
정사각형도 있잖아요, 정사각형. 그런데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를 쓰지 않고 왜 원기둥을 쓰냐 이거예요, 우리가 캔커피, 맥주캔 만들 때. 그러면 같은 공간에 넣을 수 있을 때 직육면체로 만드는 게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어요, 원기둥으로 하는 게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같은 양의 액체를 한 박스 안에 넣을 때 원기둥으로 된 캔과 직육면체로 된 캔을 쌓아요, 짐을 쌓아. 그런데 같은 면적 부피일 때 원기둥으로 된 것에 더 용량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된 것일 때 많이 넣을 수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글쎄요.
김문수위원
이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액체로 넣을 때는 같은 내용물이면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은 아무래도 둥근 것이 덜 차지하지 않을까…….
김문수위원
아이고.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까?
김문수위원
참, 총무과장님 큰일 났네, 이것.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
당연히 라면박스에다가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나 각이 제대로 돼서 빈틈이 없게 들어가는 게 양을 많이 넣지요,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원기둥으로 들어가면 이게 빈틈이 조금씩 생겨서 그만큼 못 넣게 되잖아요? 같은 박스 안에 넣으려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기둥으로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 때? 그런데 참치캔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참치캔도 원기둥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지요. 아, 참치캔은 원기둥도 있고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참치캔은. 그 차이가 양만 생각하면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에 넣는 것이 맞고 양만 생각하면, 그러나 액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돼서 이것이 터질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압력을 꼭짓점으로 모아져서 거기가 터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각이 없게 되도록 이면 둥글게 만들면서도 그러니까 부피와 압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기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뼛속도 원기둥, 그다음에 북극곰의 곰 털도 원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공작용의 원리가 돼서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북극곰이 굉장히 보온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원기둥 얘기를 하나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캔, 음료수 병, 북극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스토링텔링(Story Telling)수학이고 최근에 스팀(STEAM)수학이라고 합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수학 그래서 융합학문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음악 속에서도 박자에 수학이 들어가 있지요, 당연히. 음길이뿐만 아니라 음높낮이에 숫자로 다 계산하면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배울 때 과목별로 융합을 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많은 것들을 수학으로 연관시켜서 가르치다 보면 어렸을 때도 너무 재미있고, 또 나중에 자기 직업선택할 때도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분야의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재미있게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수학이 너무 재미있고 좋다. 이런 게 바로 최근 수학 선진화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전히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도 형편없이 예산이 짜여 있고, 수학분야가. 그다음에 수학을 무슨 연수라고 이것저것 잡아놓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내용이 그냥 모여서 대략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이게 새로운 수학을 연구하고 배우고 이것을 도입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드렸느냐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번 예산에 조금이라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수학, 과학 분야는 좀 증액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영어과목 같은 것은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 한마디를 하려고 제가 긴 얘기 했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제 시간 6분 남았지요. 공보담당관 오셨으니까 제가 신문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학교 전체 신문구독료가 얼마라고 했지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때 총액이 한 10억 정도…….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10억 정도…….
김문수위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을 왜 보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위원님 요구자료로 해서 학교에 이번에 조사를 처음으로 해 보았는데요. 교장실, 교무실에서 보는데 사회정보를…….
김문수위원
선생님들이 주로 보고, 또 지금 어느 고등학교를 보니까 전 반이 36개 반이다 또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구독료가 400만 원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보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NIE 교육이라고 해서 신문하고 연계해서 방과후활동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저는 아마 시사라든가 논술 이런 쪽으로 어쨌든 신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사물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게 또 신문이지요. 그런 시각을 길러주는 것이 신문인데 너무 편향되어 있어요. 일단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전 반에 신문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생이 신문 각 반에 들어가게 해서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글쎄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처음 파악을 해 보았는데 그런 학교가 우리 전체 1,300개 학교 중에서 그렇게 많이 보는 학교가 20개 조금 안 되어서 보니까 주로 방과후활동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논술시험, 논술준비 그다음에 사회성을 높이는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전체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계기관이나 각 회사에서도 큰 회사에서는 그냥 광고비조로 신문을 구독해 줍니다, 실제로는 보지도 않는데. 지금 최근에 기초자치구에서도 한 구당 신문구독료가 6~7억 그래요, 한 구당. 왜 그러냐 하면 통반장한테 신문을 다 돌리는 거야. 그리고 그 구독료를 대신 구청에서 다 내줘요, 세금으로. 그런데 그것을 잘 보지도 않는 신문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 각 과별로 신문을 다 돌려 그것도 여러 신문을 다 동시에. 그런데 가보면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종이신문이. 그런데 그 구독료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활용이 실제로 논술에 제대로 쓰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떤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또 보니까 외고네요, 외고. 혹시나 학교 홍보용으로 큰 신문사에 또 광고비조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구독료를 전부다 합하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어떻게 활용하는지, 논술에. 이런 것을 꼭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디는 일요신문도 봅니다. 일요신문을 제가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니까 ‘규현, 효린 실력에 감탄, 춤 노래 월등해 격한 칭찬, 싸이 열풍 애써 외면하던 일본 서서히 국제가수의 진가인정.’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건사고, 연예, 스포츠 중에서 연예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신문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상식에 비추어 봐서 보지 않아도 될 신문까지 구독해 가면서 나랏돈을 쓰고 아이들 수업료 돈받은 것을 이런 데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경우는 아닌데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일단은 신문의 편식이 좋지 않다. 저는 굳이 따진다면 약간 좌쪽입니다, 약간. 그런데 우의 신문도 봐야 좌우의 시각으로 골고루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봐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특히 학생들 학교에서는 특히 선생님들 왼쪽 신문만 봐서도 안 되고, 오른쪽 신문. 그런데 전부다 오른쪽 신문이 대부분이에요. 이러니 무엇을 제대로 또 아이들에게 좌우의 균형감각을 갖고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잘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방향지도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본청 차원에서는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번에 처음 접해 보니까 어느 신문을 일괄적으로 너무 많이 보고해서 교장선생님 몇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학교구성원끼리 협의해서 보는데 공보담당관이 신문종류까지 이렇게 하냐 조금 불쾌하게 생각을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야기가 불쾌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균형을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지시를 받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고 비판하는데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하면 왜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알아서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짧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갑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최보선위원
5급승진시험 관리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삭감이 불가능 합니다,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쪽으로 대답하셨는데 김형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다소 과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미 작년에 저희가 추경하고 이 제도 자체가 성립된 지가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예비비하고 감님 재정까지 끌여당겨서 써서 실질적인 증액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이 처음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교원 1,200명 선발하는 데 23억 예산이 필요한데 50여 명 5급승진 시험을 관리하는 데 이토록 많이 든다는 것은 좀 다소 불균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종민 위원께서도 다루셨지만 교직원자녀 교육수당 이제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또 영아보육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80명의 본청 소속 공무원에게 월 13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작년에는 58억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작년에는 한 7,723명으로 최대치가, 전 직원들한테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매월 7만 원 해서 전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 직원에게 5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세 누리과정이 이렇게 도입되면서 궁여지책으로 했는데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아무리 궁여지책이라 하더라도 본청 소속 공무원 전체에게 주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들이나 다른 것 찾을 수가 없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본청 직원들도 선택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강제규정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재량의 여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눈엣가시가 되네요. 다음에는 이것을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지요. 행정사무감사 평가단 모집에 관한 건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내용의 부적절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의 부적절성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송병춘 감사관의 정리인데 국민의 공복이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 참 대단히 말씀드리기 죄송하기도 하지만 일반직공무원들께서 이번에 해외연수 떠나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20명씩 3그룹으로 나뉘어서 떠나는 건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당초에는 12월 8일부터 세 단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두 단만 운영하고 한 단은 1월로 넘겼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12월 8일에 가서?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12월 17일에 돌아옵니다.
최보선위원
12월 17일. 그렇습니다. 두 단만 이때 가고, 한 단 1월에 가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두 단이 이 기간에,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물론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간이지만…….
최보선위원
대선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이 기간을 선택한 이유는 당초에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가 저희한테 조금 시간이 재량여지가 있는 기간인데 아시다시피 교과부 감사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면서 그 기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를 조금…….
최보선위원
그 과정은 교육청 행감 때 다 들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김성갑 총무과장님 가시고, 오대수 과장님 가시고, 구효중 국장님 가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어찌 보면 이 세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김성갑 총무과장님은 하, 참 이것 이 기간에 꼭 가셔야 하겠습니까? 다리도 편찮으신데. 인솔자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기가.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쉬고도 오셔야 되지만 하필 이 기간이 걸려서 그런데요, 그 밑에 직급에 있는 분에게 인솔을 맡기시고 김성갑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를 지키심이 어떨까?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구효중 국장님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대수 과장님이야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과장님이 스스로 하시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전종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가만 보니까 제가 아까 일단 걸어 놓고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요. 그런데 단가가 지금 올랐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전종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전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두 배 가까이 두 배는 좀 안 되나. 하여튼 상당한…….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두 배로 올랐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것 나중에 하면 형평성 문제로 다시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단가를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만 원.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보면 단위학교까지 아마 확대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00억 가까이 확보할 수가 없는…….
전종민위원
그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것은 지금 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감액예산이고 전체적으로 긴축모드에서 이 부분만 전체 예산을 확 줄여서 절반 가까이 줄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두 배의 인상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가를 최소한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관련된 지급하는 요인들 중에 작년하고 금년도 있지요. 의회에서 단가와 전체 인원 물량을 해서 예산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걸 전부다 하나 뽑아 주십시오. 과장님, 뽑으실 수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어떤 내용을?
전종민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 관련해서라든지 다른 복지단가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복지대여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6번과 7번 딱 두 항목밖에 없는데요.
전종민위원
7번 봅시다. 학자금대여는 동일한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동일합니다.
전종민위원
인원도 다 1,000명이에요? 변동이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학자금대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이 없는 부분입니다.
전종민위원
해마다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량이. 대충 4,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작은 수라는 거지요. 10%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보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교직원 숫자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텀에서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전종민위원
이게 중학교 2학년까지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학자금 대출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대학교, 대학생입니다.
전종민위원
대학이면 교직원 구성을 볼 때 계속 4,000명 정도로 보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실질적인 인원만 놓고 보게 되면 작년도에 1학기와 2학기를 다 합치면 1만 641명한테 나갔습니다. 평균 나눠도 5,000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을 157억을 산정한 부분은 상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정 부분 졸업하고 2년이 지나면 상환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산출근거 좀 뽑아 주십시오, 상세하게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복지비가 20명 늘어서 이런 것은 사소합니다만 하여튼 어떤 식으로 든지 단가가 인상되는 요인이 없는 선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짧게 지적해 주십시오.
김형태위원
1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저는 서일노 노조위원장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어요. 그냥 부교육감하고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대번에 당사자가 달려와서 저희 위원들한테 ‘생각이 부족했다, 죄송하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가볍게 끝날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과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까지 아무런 노력이 없다는 게,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본인이 사과할 뜻이, 그것 전에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잘못도 인정 안 하는 태도인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해 보셨잖아요, 직접.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분이 저한테 대고 하시는 설명 내용은 기사내용을 보고 또 본인이 섭섭한 내용만 놓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솔하게 말씀을 다 드리고 잘못 된 부분을 얘기해라. 이렇게 제가…….
김형태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과장님 보실 때는 부적절하다는 것 아니에요. 부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볼 때도 잘못 됐다. 그런데 당사자는 잘못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 얘기지요. 인정 안 하는 분위기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과할 뜻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부감님이 당사자의 잘못도 얻어내지 못했고, 그다음에 사과도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는 사과할 뜻이 없는데 여기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사과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지요. 그럼 앞으로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어떻게 취해 낼 건가요?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던 방법대로 관련 소속된 단체로 하여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고공문은 일상적으로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다만,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드리고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담이긴 합니다만 강제로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형태위원
저는 당연히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다 얘기하는 게요. 그분이 그럴 수 있어요, 노조게시판에 하다 보면 생각이 짧게 그렇게 올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지나쳤구나, 잘못 됐구나. 그럼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면 끝날 문제인데 굳이 내가 뭐 잘못했냐, 왜 사과하라고 해.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부감님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노조위원장이 총무과장님하고 부감님 믿고 기고만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렇게 또 교육청에서 많은 분들이 전달을 하니까. 그래서 짧게 다시 한 번 공문을, 왜냐하면 우리가 봐요. 일선 현장에서 어느 한두 분의 교사가 물의를 빚으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말씀,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1,300명 노조위원장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1,300명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얼마든지 보장한다. 다만, 그런 과격하고 무리한 발언,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월권하거나 권한 침해하는 것들은 안 된다. 이런 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엄정하게 지도ㆍ감독하겠다. 이 공문 보내는 게 뭐가 어렵냐 그 얘기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낸다는 그 약속은…….
김형태위원
관련 단체만 보내면 그 위원장 혼자만 볼 것 아니에요. 노조원이 다 보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노조와 관련된 것은 대표자 소속된 단체로 다 보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게 일이 커져서 우리가 예산심의 마지막에 보류하고 부감님을 여기까지 세워서 공식사과를 하게 하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감님은 무슨 잘못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되고, 정작 당사자는 잘못도 인정 안하고 사과할 뜻이 없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윤명화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균 공보담당관님, 송병춘 감사관, 김성갑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년도 실ㆍ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