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환진 의원 발언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공급은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뉴타운출구전략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업무를 알차게 준비하고 사업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 계획한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209억 4,6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1,939억 1,8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975억 6,500만 원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국고보조금 173억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 114억 2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8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92억 4,500만 원보다 6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사업시기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조 2,00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10억 8,800만 원보다 107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17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사업이 소송진행 등 공사지연으로 연내 매입계약이 불가하여 사업비 132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비가 사업방식 변경 등 사업지연으로 49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감정평가비용절감에 따른 6억 5,800만 원과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상비 감소에 따른 26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관리를 위한 추진위, 조합의 융자수요 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등 지원 137억 6,700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등 지원 59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정비구역 민간사업 지연 등에 따라 청량리지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비 80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상대상 토지가 국공유지임에 따라 보상이 불필요하여 청량리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등 개설사업비 57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앞당겨서 차입한 재정투ㆍ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증가로 1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대주택 8만 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939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정투ㆍ융자기금 예탁금으로 1,53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295억 6,4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4,944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5,239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6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48억 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4,885억을 합하여 총 1조 7,533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4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481억 6,000만 원 대비 38.6% 감소된 295억 6,400만 원을 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1억 8,100만 원, 택지매각대금 수입 1억 9,700만 원으로 총 3억 7,8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옥수선 등 융자금 회수수입 2억 4,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88억 9,300만 원, 승강기보수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과태료 1,900만 원, 택지개발대행 사업계좌 이자수입 2,800만 원으로 총 29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1조 2,221억 5,500만 원 대비 22.3%가 증가된 1조 4,944억 원을 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주택사업계정은 타계정의 여유자금으로 도정계정 3,456억 원, 재촉계정 1,249억 원, 총 4,705억 원을 편성하는 등 2012년도 3,718억 4,600만 원 대비 55.2% 증가된 5,7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1억 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705억 3,500만 원, 재정투ㆍ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10억 9,200만 원으로 총 4,7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53억 6,800만 원으로 총 1,05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2012년도 7,028억 대비 9.5% 증가된 7,695억 원을 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수입 2,183억 1,000만 원, 자력재개발 구역내 징수청산금 수입 3억 1,800만 원,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 615억 7,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18억 6,1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8억 4,600만 원으로 총 2,849억 1,2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849억 900만 원, 법정전입금 989억 9,100만 원, 재정투ㆍ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2,294억 1,300만 원, 재정투ㆍ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6억 2,400만 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원금 425억 원, 국공유지 변상금, 연체료 수입 등 33억 2,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외 기타 잡수입 46억 3,800만 원으로 총 4,72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1억 8,600만 원으로 총 1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2012년도 1,475억 500만 원 대비 0.2% 증가된 1,478억 원을 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 수입 3억 6,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1,1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억 7,000만 원으로 총 14억 4,6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법정전입금 989억 9,100만 원, 재정투ㆍ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29억 4,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5억 1,700만 원, 과밀부담금 수입 392억 4,4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6억 5,300만 원으로 총 1,46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강화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 시민 주거문화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사업비 4,74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서민 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개 사업비 5,06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건축문화 수준향상, 한옥도시 건축문화 수준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사업비로 5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 도시경관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 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아파트 정리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4개 사업비로 8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노후ㆍ불량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29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사업비로 10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 회계 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예비비 등으로서 2012년도 6,268억 5,700만 원 대비 14.6%가 증가한 7,18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기본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 기관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2012년 29억 3,100만 원보다 6.4% 증가한 3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비비는 2012년도 138억 7,900만 원보다 43% 감소한 7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10%로 2012년도 예산 1,877억 2,200만 원 대비 5.5% 증가한 1,97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여유자금의 국민주택사업계정 전출금은 4,70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및 이자상환, 지방채상환을 위해 상환계획에 따라 2012년 360억 2,300만 원보다 0.5% 감소한 35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반환금 등은 재개발구역 내 반환금, 과오납금, 국비 집행잔액 등으로 2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운용규모는 총 304억 3,3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6억 7,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융자 회수금 및 이자 21억 3,400만 원, 이자수입 3억 9,000만 원, 기타수입 9,400만 원, 예치금 회수 278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38억 1,600만 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30억 원, 공모사업비 5억 원, 전ㆍ월세보증금 순환기금 100억,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6,400만 원, 위탁수수료 2,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20억 등 294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9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에도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와 201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1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수 수석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김정중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251쪽을 보면 1억 9,400만 원에 관련해서 사전절차인 기술용역심사나 타당성검토 없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기획과장 강맹훈입니다. 지금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당시에는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오늘까지 기술타당성용역을 다 거쳤고 그 결과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 내지 10% 정도 감액된 상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기술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결과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정비계획 시범사업 1262쪽에 관련해서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주거환경정비 계정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10년도에 17억 정도 불용을 했고 2억 2,000만 원이 작년에 불용되고 올해도 또 불용될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도 불용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소모를 다 했습니까?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말씀입니까?

공공정비계획 수립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사업.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페이지하고…….

그 페이지는 1272쪽.

127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재정비과장입니다. 지난해에 8억 9,000만 원을 정비계획 수립비용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구역들이 총 네 개 자치구에서 11개 구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50% 또 서울시 50% 해서 예산을 올해 잡은 것입니다.

그 불용사유가 무엇이지요?

금년도 예산 말씀이시지요?

작년 예산?

그러니까 8억 9,000만 원입니다.

아닌데요.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8억 9,000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이맘때 예산을 잡을 때는 실태조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금년도 들어서 뉴타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확인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비용을 지원하자 이런 판단이 있다보니까 실태조사과정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집행하고 구에다가 교부하지 못하고 실태조사 지원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꽤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되고 작년에는 그렇다치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는 4개 자치구 총 11개 구역에 대해서 4억 9,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은 자치구 50% 그다음에 서울시비 50% 해서 예산을 잡고 있고, 자치구에서 50% 잡은 데 다섯 군데인데요. 그것도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는 명시이월을 하고 서울시는 새로 신규로 예산을 잡아서 합쳐서 4억 9,000이 된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4개 구가 그것을 불용 내는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단순한 뉴타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불용되었다고요?

그러니까 8억 9,000만 원은 그것은 원래는 집행을 저희가 구에 내려보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태조사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예산은 연말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8억 9,000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비용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행정지도가 뒤늦게 전달된 것 아닌가요?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조기에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잡지 않습니까? 그 즈음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뉴타운실태조사에 대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거기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문점과 또는 기대심리 또는 현재 어정쩡하게 지금 개발도 아니면 해제도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참으로 답답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행정지도를 통한 이를테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결론을 또는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뚜렷하게 이렇게 조합구성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그나마도 빨리 조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참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구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지도가 늦게 전달이 되거나 사전에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펼쳐서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이런 것 등을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축기획과장님 다시 한 번만 나오시겠습니까? 사업별설명서 38쪽에 보면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3,200만 원 세워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평기자촌 지역을 대상으로 3,200만 원…….

그 기자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200만 원의 이 돈을 어떻게 뭐에 쓰는 것이지요?

이것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커미셔너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커미셔너 비용하고 자문 비용해서 한 3,000만 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200만 원 가지고 여기서 설계용역까지도 합니까?

대부분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마스터플랜 정도까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벌써 이 부분 은평기자촌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한 바 있는데 세부적인 설계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는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높이라든지 아니면 규모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커미셔너가 대부분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건기 실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강북구의 일부지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지정을 요구할 것이고, 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쪽도 용역비의 일부를 증액을 하면 거기에 비목을 정해서 여기에 명기해서 집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특별건축구역은 만약 범위가 대상이 된다면 많이 지정해서 건축물문화 창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정된 지역이 기자촌지역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설계용역 또 어떤 데 쓰신다고 했지요?

커미셔너가 보통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정도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의 그러니가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보면 대부분 층수라든지 용적률 그다음에 규모, 형태 그다음에 경관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조사를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제작하고 설계용역을 주고 하는데 있어서 개략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저희가 지금 은평기자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4,300만 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커미셔너한테 월 한 250만 원 정도해서 1년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설계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건축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SH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특별건축구역을 커미셔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방향까지 설정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수유동의 어느 특정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일부 건축법 완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그것은 지금 정비구역 수립비용은 별개로 아까 공공 정비계획 수립비용이 별도로 구청하고 매칭해서 가는 것이고요.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공건축가가 종전과 같이 그냥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는데 커미셔너라는 것은 옛날에 MP나 MA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줘서 건축물에 대한 법적 완화는 물론이고 건축 설계까지도 지도를 하는데 그분이 와서 그냥 노력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에 3,2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수유동이나 이런 곳들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에 은평 플러스 강북구의 어느 특정지역 그것을 해서 커미셔너를 지정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이번에 잡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소요예산은 별도로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나누어서.

아주 실장님의 시원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 증액을 한번 검토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 3개 사업이 있네요. 우리 주택정책실은 지난번에 회계장부를 보니까 회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지를 잘하고 있던데 명시시월 3개 사업이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명시이월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계부서에서 명시이월로 올리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표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못한 측면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주거환경 관리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특히 종전과 달리 공람하고 그런 절차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저희가 6개월 생각했으면 1년이 거의 다 걸리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실하게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에 두 개 사업은 사고이월로 표기되어야 맞을 것 같고요, 회계원칙상. 마지막에 세 번째 것은 남부순환지하도 건설은 명시이월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이월 전부 다 명시이월로 해 온 것이 결산 시에 결산검사위원이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적의 의미는 회계연도 말에 가서 지출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다른 부서들에서도 보면 사고이월은 없고 전부 다 명시이월로 표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는 사고이월이 맞고 마지막 하나는 명시이월이 정확한 표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계획 수립하는 과정하고 계약관계를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표기 자체를 명확히 하자는 얘기지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예산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만 가지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회계 독립의 원칙에 반하지만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사항이 명시이월이거든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는 기이 했으나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사고이월로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위에 두 개는 사실상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원칙상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은 예결위 가서 해야 할 얘기인데 예결위 가서 예산부서하고 따져야 될 문제인데 이러한 예를 가지고 가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명기를 정확히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으시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또 공사 발주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연말에 하기 어려워서 공사 발주하는, 그래서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행액 있지 않습니까?

없지요.

보완설명을 드리면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나누어집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나누어지거든요. 설계비는 이미 집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올 안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내년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 원인행위 자체를 올 연말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가야 되어서 명시이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비를 저희가 받았는데 사업 자체가 내년 이후에 가야…….

그러니까 어쨌든 세출이 기이 집행된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원칙에서는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고요. 설계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규정상 따져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에 제가 사실은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결산검사 때 지적해서 전부 했습니다라고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주택정책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집행이 된 것이니까 사고이월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명확히 해서 저희들이 회계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회계를 담당해 본 직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미가 달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주택정책실이 두 건입니까?

2013년도 말씀하시는가요?

네.

지금 우리 일반지역하고 재촉지구 합해서 9개 구역이 있습니다.

9개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된 겁니까?

네.

이번에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499억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번에 예산 선정한 것…….

지금 위원님 말씀…….

132건 중에서 주택정책실에 해당되는 것이 몇 건이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실태조사 이것이 시민참여에서 그것이 지적되어서 올라온 게 한 건입니다.

주민참여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했는데 한 건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네, 저희는 한 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이 보기에는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네, 이것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금년 5월 21일에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조례안을 공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499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겨져서 132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정책실은 한 건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건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충분히 주택정책실에서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음 안건은 무엇입니까?

종로구청에서 전통 한옥 보존시설을 구축을 한다 그래서 올라온 것이 2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 원래 구비로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할 사업입니까?

시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구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구로 내려주는데 그 사업성격상 시비사업이 맞느냐, 구비사업이 맞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전통 한옥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 구가 꼭 구분되기는 업무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전통 한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자재창고를 거기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행히 우리 주택정책실은 2개밖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보면 구비 사업비, 원래 구비 사업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비가 투자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발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첫 해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숙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놔서 이것을 혹여라도 저희들이 이것은 구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이고 시시비비를 하다보면 처음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백사마을 있지요. 백사마을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마을 사업계획 이것은 저희가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지역을 저희가 임대주택 공급을 종전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70년대의 주거기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어버리고 거기다 공동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임대주택을, 도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저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백사마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새로운 유형으로 공급하는 것이지요.

임대주택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1,900억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런데 임대주택 저희가 매입하는 비용하고 따져보니까 그렇게 지금 약 1,000세대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골목길이라든지 골격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존하면서 저층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또 지금 현재 건물을 수선하거나 또 새로 짓거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70년대 후반의 도시가 보존될 수 있는 콘셉트로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새로운 유형을 공급하는 것인데 특별히 비용이 다른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백사마을 주민들이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써도 아무런 용어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거기서 저희가 새로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거기를 어떤 작명으로 해서 그분들의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도시도 보존될 것인가 이것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답을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어제 문화일보 광고대상에 SK텔레콤 광고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사람은 꿈을 꾸고 기술은 이룹니다' 이 표현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SH공사나 주택정책실 하면서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시청 앞에 서울도서관 그 앞에 걸개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돌이다. 36.5도짜리 온돌이다’ 그런 표어를 붙여놓았더라고요. 이게 뭐냐하면 이제는 감성적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휴머니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감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필요하다,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서 이름이 그 직업에 잘 맞아야만 그 직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작명가들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명칭 속에서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임대주택, 자꾸 임대주택하는데 이보다는 그분들이 정말로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주택이라든가, 희망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른 것을 다 쓰면서 아직도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측면에서 백사마을도 혹여라도 임대주택이라고 명칭 할까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그 지역에서 임대주택 형식으로 생활을 하고, 주거를 할지라도 명칭만큼은 바꿔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작명할 때 위원님 의견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예산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을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보고 조금 불만을 지적할까 합니다. 예산을 짜실 때 예산과하고 많이 의논하시면서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주려고 하지요?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세입이 좀 부족하니까…….

세입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해하고 이 정도 예산이면 만족하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하고 많은 설전도 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 주거안정 도모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부서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갖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체 규모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얼마지요?

1조 7,500인데요.

주택정책실 관련해서요, 서민 주거안정 도모 건에 관련해서?

2013년도 저희가 세출 전체는 지금 1조 7,533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택정책실에 해당되어 있는 서민 주거안정 도모 건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보면 저희가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강화에 13개 사업비로 4,741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10개 사업비에 5,068억 2,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주택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13개 사업 54억 8,500만 원,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에서 14개 사업비에 82억 8,500만 원,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16개 사업에 293억 7,500만 원, 그다음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108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서민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4,289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으시지요? 2012년 기준하고 2013년은 4,741억 정도 잡혀져 있는 것 맞습니까?

네.

증액이 한 451억 정도 되었네요?

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 도모하겠다고 한 부분에서 국민주택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60억 정도 늘었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자료 드릴까요?

아니, 자료를 몇 페이지 보고 하시는지?

1243페이지요. 좀더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공격적으로 잡혔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한 60억 정도만 더 잡혀져 있어서 묻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월세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확대되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는 자료 1244페이지에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부분에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한다고 했어요. 이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완성된 단계에서 매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재개발이 들어갈 때 임대주택으로 설계부터 매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재개발 임대주택은 착공해서 공정 20%에서 계약을 하고요.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기성을 줍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올해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착공은 했는데 공정이 속도가 안 나…….

늦어지고 그런 경우는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에게 있는 문제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한 지가 15년이 지났어요. 20년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에 치중하다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화하고 그다음에 복지개념을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요. 재개발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서 층수가 16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으면 새시 같은 것을 해야 돼요. 새시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16층 이하 15층까지는 복도 새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16층 이상은 소방법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에 임대주택이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점은 주택 쪽에서 미리 감지를 하고 15층, 16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의사가 있을 때는 설계도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지적함과 동시에 경비를 좀 더 잡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싶어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첫째로 건설할 적에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런데 저희가 15층 미만으로 지을 수는 없고 거기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설계 때문에 그 이상도 저희가 층수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도식일 때 창호를 안 하면 단열과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열재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관리비를 제가 측정해 보니까 난방이나 전기료가 전체 비용의 58%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까?

지금 기존건물은 저희가 그린홈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뒤는 소방법 때문에 못하지만 앞에 발코니도 저희가 그린홈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뭐냐 하면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한다, 여기 임대주택 올 것이 분명히 보인다 했을 경우에 20% 공정일 때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차피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설계부터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돈은 더 비싸게 들이고 사더라도 16층 이상 들어갔을 때 소방법을 개선해서 설계를 잘 해서 방열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설계가 되는 것을 지적해 줄 파트가 바로 주택정책 파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소방법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일반사업들은 법을 어기면서 하고 있는데 법을 어기라 할 수 없고 공공사업에서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법이 문제가 되면 늘 지적하듯이 상위법에다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보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올해 증액은 372억 했는데 아마 다 주택 매입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지 실은 그런 내용이 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건축심의라든가 설계기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현재 페이지 수 126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1269페이지에 보면 죽 클린업시스템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개발정비사업 실태조사가 나오고 갈등관리가 나오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정비구역을 실태조사 하겠다고 잡아놓은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것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추진위에 사용보조하는데 14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다음 정비사업추진위 사용비용을 보조하는데 뉴타운과 별개로 24억이 들었어요. 그다음 뉴타운정비사업 실태조사 하는데도 27억 정도가 들었고요.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지원하는데 44억 들어서 죽 나열되어서 나오는데 본 위원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지 아시지요?

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추진위원회 비용 조금 잡았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매몰비용?

추진위원회 관련되어서 조사하는 비용도 사실 조사한 실태조사구역에 맞춰서 잡았나요, 아니면 조금 적게 잡혀져 있나요?

조사하는 비용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지요. 적극적으로 안 잡고 보수적으로 잡으셨지요?

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실장님 입장에서나 국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법을 근거로 해서 이것밖에 안 잡았다고 얘기하기는 하나 지금 현재는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이 국회에서는 소위원회로 다시 넘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서는 없고 다시 언제 될지 모르는 내용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서울시가 갖고 가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나누어 가져야 되는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 조합도 해지될 경우가 있다고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60건 중에…….

실태조사를 신청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곳은 조합이 더 많은데…….

위원님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70건 정도의 추진주체가 있는 곳들이 실태조사 신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조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본 위원도 하지만 그렇다면 예비비라도 좀 더 잡아놓아서…….

예비비는 70억 정도…….

네, 70억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매몰비용 산출 들어가게 되면 그것 가지고 몇 군데 들어가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비용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봤어요. 운영을 봤는데 갈등조정관도 계시고 실태조사관도 계시고 하시는데 지금 실태조사관 비용을 왜 두 개로 나누어 놓으셨지요? 지금 그 페이지도 1269페이지거든요. 실태조사관이 12만 9,000원씩 103개 구역을 4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19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96구역은 향후 할 구역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실태조사할 적에 추진주체 있는 곳, 없는 곳 나누잖아요? 앞에 103개는 추진주체 없는 곳, 밑에는 있는 곳 이렇게 나누어서…….

왜 묻는가 하면 196개 되는 구역인데도 4명이 네 번밖에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관이 적고 횟수도 적어서 능률적인 실태조사가 나오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공정한 실태조사가 되려면 건성으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이 많은 구역이 있는데 사람이 좀 더 붙어야 될 것이고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소극적으로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8개 구역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관들이 나가 있는데 한 개 구역에 4명이 4회 가는 것이 구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회 정도 하면 저희가…….

어떤 데는 8회하고 어떤 데는 4회 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었는데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 질의 들어가면서 이어지는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린업시스템을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다. 그 덕분에 나름대로는 서울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클린업시스템은 공공관리에만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원래는 공공관리에만 했었지요. 그다음에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매몰비용 추정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추가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따로 들어가 있지요?

이렇습니다. 공공관리에서 클린업시스템에서 모든 사용비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투명성을 목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정사업 분담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것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많이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클린업시스템은 공공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지요? 클린업시스템은 공공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추정프로그램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출구전략에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사실은 클린업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텐데 유지관리비용에는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다른 매몰비용 산출이라든가 추가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짜는 데는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잡아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클린업시스템 운영은 지금 현재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비용으로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6,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에 1,260만 원이 더 들어갔고요.

1,260만 원이요? 저하고 자료가 다릅니까?

지금 1268페이지 하단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3억 6,6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클린업시스템 유지관리는 1억 6,200 그것이 유지관리비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이것이 본 위원은 좀 많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대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과다하게 주었는지.

이것은 조금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돌릴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희망의 집수리사업 예산이 잡혔지요?

네.

작년에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나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남았나요?

남지도 않고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그전에는 구청에 내려보내서 100만 원씩 해당되는 지역을 해 주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해비타트하고 매칭으로 300세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저도 장수마을에 나갔다 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효과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갈까 싶습니다. 그 돈 전체를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매칭이라고 하면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단체와 매칭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단체가 요금에서 반반씩, 지금 현재 저희가 100만 원 주고 거기 단체가 200만 원 내는 이런 매칭이지요, 거기 건축주하고 매칭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해비타트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경쟁을 해서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단체를 예산지원하고 또 단체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는 해비타트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매칭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단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뉴타운지구 8개 지역을 해제를 했잖아요? 해제를 하고 또한 앞으로도 많은 지역들이 해제되고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뉴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거의 10년 이상 방치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거의 집이 허름하고 또 많이 고치고 이래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고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위험한 지역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10년 이상 방치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오히려 희망의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8개 지역 늘어나면 계속해서 늘어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비사업해제지역이 물론 낙후되고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낙후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우선 저소득 배려계층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내부시설만 봐도 어려운 이 정도의 수준, 그래서 매칭으로 한다는 것은 도배, 장판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매칭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보면 도배, 장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열재를 추가 시공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되더라도 재개발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의 말은 재개발해제지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해제지역 내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저소득이 있어도 재개발을 곧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지원을 솔직히 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쳐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간과하지 않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될 것이니까 여기는 빠지고 다음에 우리가 1년 후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티 아키텍트 도입을 위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너무 어려워서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네, 그러십시오.

안녕하세요? 건축기획과장 강맹훈입니다. 시티 아키텍트는 저희가 현재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발주시스템을 바꾸면서 선진국에서는 유명한 건축가가 시에 대한 전체적인 건축이나 도시에 대한 사항을 대체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이고 그런 나라의 제도를 받기 위해서 국가정책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 서울시 전체도 시티 아키텍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서울형 공공건축가들은 대부분 건축가들이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고, 시티 아키텍트는 보통 한 명 내지 네다섯 명해서 서울의 전반적인 주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직접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발주를 어떤 건축가를 하는 것이 보다 낫겠다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총 마스터 정도의 개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옥상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서울형 공공건축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시티 아키텍트라는 말 자체도 정말 좋은 말들, 이게 우리가 풀어서 쓸 수 있는 말들이 없습니까? 맨날 한글 한글하고, 한글마루지 만들자 이렇게 하고, 서울시 정책 자체 마인드가 많이 바뀌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이 용어 자체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글들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처음 외국 것을 도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입되고 난 다음에 적당한 말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옥상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세계건축대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2013년도에 세계유명 건축가 초대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에 어느 곳에서 초대전이나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인가요? 계획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건축과장입니다. 2017년도 하는 것은 저희가 세계건축대회를 지난 번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준비에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건축문화제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 서울시청에서 건축문화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대부분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건축가협회나 같이 해서 시청광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건축전 그리고 시상식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국내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 스케치해서 해외 건축물도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옥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좀 더 이런 곳에 내보이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명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기금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0억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200억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 200억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되어서 이번에 수입 자체가 300억 정도 수준인데 예치금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지출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있지만 실상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는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새로운 사업들이 실상 많이 발굴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번에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이것 만드는 것이 아마 새롭게 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거든요. 이것은 기금을 우리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춧돌통장 이외에 바우처제도를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거복지의 기초가 바우처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만 명 수준으로 지금 소득수준 120% 이하를 하는데 4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미하고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내년도에 10만 원 정도로 올려서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금의 사정도 좋아지고, 또 국고하고 매칭을 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상향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우처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기금을 활성화하고 기금을 통해서 바우처제도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같은 것이 바우처사업인데 이것이 이번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고, 또한 여유자금 적립하려는 재투기금으로 하고, 여유자금 예치하고, 시금고에 넣고 이런 예산으로 해서 130억 정도가 책정된다면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ㆍ월세보증금 순환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예산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시간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이런 뭐라고 그럴까 방법들이 바우처사업이든 무슨 방법들이 물론 국토부하고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이 300억 예산 내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예산에서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실상?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만 원에서 6만 원이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서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의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투기금에 넣는 금액도 많은데 실상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더 요구하신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130억씩이나 계속해서 적립이 되고 이렇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과장이…….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그 130억은 작년에 들어온 200억은 사실 주택기금 일반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전세금지원상담센터의 전세금 융자금 명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세계약 종료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주택전세금 HF 주택금융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자금을 동원하기로 했고, 지금 그 200억 전체를 시기 불일치에 따른 전세계약 종료 전에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적인 하자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지원실적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최근에 저희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니까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에 들어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돈이 집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내년이라도 그게 집행되게 되면 그 돈은 사실 그쪽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0억 중에 100억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여유자금은 재투기금에 넣고 나머지 100억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은 상태고요. 실장님이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우처 그동안 실태조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지난번에 행감 때는 저희가 한 5,000세대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8,000세대까지 짧은 시간동안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연말까지 1만 세대까지는 늘리려고 하고 1만 세대가 되고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20억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면 그쪽 예산을 저희가 당겨와서 지금 평균 5만 2,0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바우처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38억 잡혀 있는 것이지만 6,000명 정도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이게 1만 명으로 늘어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재투기금에 저희가 예치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당겨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2014년도 예산 작업할 때는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서 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끌고 오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멈춰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사업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멈출 수밖에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이런 것 자체가.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보증금 융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입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증금을 주는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말씀해 주신 이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맥락을 풀어주면 그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늘려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전번에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것은 계류 중이긴 한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주거복지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공모사업 자체가.

네.

이것은 주택정책실에서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거복지 공모사업은 복지센터에다 저희가 돈을 주는, 그래서 주거복지를 하는 것인데 그 복지하고 전번에 안이 나왔던 주거복지기본조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조례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동의하고 그 재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복지기본조례가 되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조례가 되면 그때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야지요.

좀 더 우리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이래서, 물론 차이는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고 공청회 때도 여러 가지 차이 안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거복지지원센터라는 곳곳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발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이러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네, 다른 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느끼는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뭔지 잘 모르고 심의하는 경우가 많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순간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바쁘시겠지만 실장님까지는 그렇고 국장님들이 행감 끝나면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위원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세부적인 것들은 항상 설명드리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22페이지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임대주택 6만 호 건설에 따라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들어오긴 하는데 그 기준보다 더 적게 들어오지요.

국민주택기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만 1조 9,000억, 1조 2,000억 거의 외부조달 부족 시 시출자 의무액이 4조 7,000억까지도 나오는데 거의 맞는 분석이라고 봐야겠지요?

네.

국고보조금을 얻기 위한 시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혹시 시장님이 언론에다 얘기한 적은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나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하고 뭔가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지요. 특히 건설형은 원래 국비가 30% 보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3,2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지원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당 5,1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장님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도 하고 제가 한 5일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나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 출자금도 그렇고 임대보증금은 계속 올릴 것 같고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이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을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39개 구역을 예상했어요. 39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것으로 가정하고 구역당 평균 3억 8,400만 원 적용 추정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39개보다 적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어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 이것이 일정으로 보면 올해 추진주체 있는 것 조사를 연말까지 하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면 6개월 이내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해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대략 39개를 20%로 자른 수치입니까, 아니면 실제 보시기에 체감적으로 민원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인지를 정해서 정하신 겁니까?

현재까지 들어 있는 것이 추진위원회에 우리 실태조사 신청된 것이 23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올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되면 30% 내외 해제가 될 것으로 보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신청되는 지역은 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도 꼭 어느 구역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도 도시정비사업 융자금을 하나도 못 썼어요. 계획수립 비용 지원도 줄어들어서 추경을 하게 되었고 도시계획국에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어제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보니까 역세권 시프트매입비도 올해 편성된 것도 다 못쓰고 있고 예산은 계속 줄고 있고 역세권 시프트 어쨌든 공공에서 돈을 다 대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역세권 시프트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급되는 분량도 사실 많이 감안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주택정책실의 역점사업이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역세권 시프트는 사실 저희가 재원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도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 측면과 주택공급 측면이 약간 충돌되는 경향은 있지만 주거가 앞으로 나대지나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역세권 시프트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한 역세권과 그렇지 않은 역세권이 구분이 되었잖아요?

네, 도시계획국에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사업은 주택정책실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입장인가요?

저희는 적극 지원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14개 사업에 82억 8,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올해에 비해 533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지요?

위원님 최성태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마을공동체로 예산이 가고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왔다 갔다 해서요.

사업이 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정에서 쓰게 되어서 이것이 감액이 된 것인가요?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의욕만큼 할 사업이 없는 건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 예산이 58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대부분이 올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신규 대상지를 설정해서 사업과 공사비까지를 전부 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전에 희망타운 이런 것하고는 달리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러다 보면 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다가 올해 5월에 올해 할 계획을 수립할 대상지를 11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동의를 50% 정도는 받아서 사업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받다 보니까 올해 계획수립을 해야 될 대상지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은 시작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라든지 공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예산 273억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 500,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하면 60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사업비랑 내년 사업비가…….

얘기는 대략은 알겠고, 내년에 10% 정도 늘어난……. 저는 올해는 긴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용역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도 용역비를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 서울시가 꾸준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마을공동체를 위한 굉장히 의욕은 높았는데 실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잘 체계적인 고민 끝에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비슷한 사업들을 다 이쪽으로 편성하고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으로 작년에 집어넣어 주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결국 못쓰게 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어차피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간단한 하나의 예인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주택정책실도 연구예산을 과감하게 넣으세요. 어디 보니까 공공관리사업 지원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8억이 있고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해서 1,000만 원 달랑 잡아놓았어요. 그러니까 공공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도 해 보고 그에 따른 경험과 이것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자문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들을 한 번 공청회 하겠다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공공 시티 아키텍트 어쨌든 지금 서울의 미래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한창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겪어 본 소회가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이런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면서까지 하는 것이 적절할까 고민도 됩니다만 전문가들에게 제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어떤 실망이냐 하면 저는 도시를 논의할 때 먼저 인문학적 배경에서부터 사회학적 배경,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반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하나같이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도시가 높아지면 부담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얘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높이가 높아지고 개발될수록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전문가들한테 구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 방안이나 아이디어나 다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것은 부담이 되니까 개발하면 안 된다, 높이 지으면 안 된다 이 얘기만 하니까 진짜 답답하고 뭐가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시티 아키텍트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뭐냐 하면 도시의 미래, 건축을 통한 공간의 활용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마치 우리가 지금 이것은 건축과 또 다른, 공공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개별 건물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과 도시설계는 또 다른 분야고, 그런 도시의 미래상들을 그려준다면 그것이 하나의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지금 현 단위에서 굉장한 시사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들이 애초 작년에 저희가 사실 먼저 고민을 해서 올해 정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연말쯤에 지금쯤 나오고 그랬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서울형 공공건축가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많이 배치를 시키시고, 실제 그분들이 한 번씩 자문을 한 건축계획안과 그렇지 않은 건축계획안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별도로 서울의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도시공간 활용계획 이런 것들을 상으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원순 시장 들어서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이나 사업의 효과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정리하거나 아니면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총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관련해서 사업별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201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 예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10억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열심히 좀더 해보겠다,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지요, 많은 부분.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재건축 매입은 저희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그것이거든요.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공정이 덜 나가서 이것이 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서라기보다는 경기하강이지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 한 15.5% 정도밖에 저희가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011년도 예산에서 한 80억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해 봤더니 집행률은 15%밖에 안 된다…….

저희가 9개 단지 234세대를 살려고 했는데 그게 딱 스톱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못 짰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요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산 2013년도 것은 정확하게 짜셔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볼 적에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건물이 준공까지 되려면 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는 조정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성 인가난 것들을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네, 대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하신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가 있어요. 86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라고 도정법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고, 개별사업을 하는데 개별 건축하는데 저희가 융자사업을 올해 했는데 시범으로 되어서 동네건축가까지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안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쓴 거예요? 일반회계 어떤 규정에서?

일반회계로 잡혔다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이것이 도정법을 적용해서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회계로 쓸 수 있고, 그것이 법이 올해 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올해는 특별회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86페이지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대상지라고 말씀하신 연남동, 북가좌동 이런 지역에 5억을 쓰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5억을 융자대상으로 해서 잡았는데…….

주거환경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도정법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몇 가구에?

5억 중에 1건 3,1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너무 안 나가서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전부 발송을 했는데 2개 구청에서 2개 동에 건축허가가 나간 건수 자체도 8월 이후에 4건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거나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은 참 좋아요.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하고 별개로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는다고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이런 것은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 조정하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5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마을공동체 일환입니까?

이것은 마을공동체하고 일단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박 시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일단 우리…….

21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있어요. 임대주택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커뮤니티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되었든 임대주택이 되었든간에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요. 공공임대주택 내에 커뮤니티시설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9억 8,000이 잡혀져 있고요. 작년에도 12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들어서면서 새롭게 만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마을공동체담당관.

네, 서울혁신기획관 내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내에 제가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으로 12억이 잡혀 있고요.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으로 또 18억이 잡혀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디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의 기본 범위가 공동주택이 아닌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하면서 꼭 커뮤니티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활성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간에 집행했던 내용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물론 기존에 했던 것이지만 적어도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약으로 내거셨으면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내용에도 신경 써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크게 전체적인 서울시의 구조를 잡고 가고 있는 시민혁신관이 있으면 그 안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사업과 녹여서 한 쪽으로 하든지 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설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요?

네.

종로에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내역하고 기존에 집행된 내역들을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저희가 건축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신축이 적고 증개축이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증개축할 적에 건축법 완화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실 그러한 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에 맞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실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해서 이것을 최소한 구역 지정된 곳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주어서 저희가 그런 개축이나 대수선이나 이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리모델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준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가 이러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이 가이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이면 30%까지 증개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의 레인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까지는 개인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 10% 주고 그다음에 20%의 레인지는 단열이 지금보다 1.5배 이상 되었을 적에 10%를 주고, BRP사업까지 포함해서, 또 예를 들면 한 10% 정도는 그 지역의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했을 적에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가이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된 과장님이신가요?

네, 건축기획과장 강맹훈입니다.

과장님 길게 설명할 것은 없고요. 제가 개념이 생소하고 또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1억 5,000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용역 하나에 얼마씩 하면서. 일단은 어찌되었든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했지만 저희가 8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융자하는 것은 아까 사회투자기금에서 200억인데 미미하고요. 예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39% 정도 운영을 8월부터 했으니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6,300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운영비지요?

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지요.

효과가 있지요. 지금 융자추진이 22건 되었고요. 지금 대출진행 중인 것이 55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앞으로 법률 개정이 되면 그 200억도 소진되어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잘 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45페이지에 이렇게 예산 안 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5억, 임대주택 8만 호 사례확산에 1억이 있어요. 왜 여기다 잡아놓은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임대주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개발하고 확산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신문에 난 것 보시면…….

제가 그것은 알겠다고요. 컨설팅하거나 사례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은 알겠는데 이것을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에다 왜 잡아놓으셨냐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넣을 데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 넣었습니다.

이것은 좀 구차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2년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처럼 가슴 떨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경우가 처음입니다. 저는 제대로 준비 못하고 나오면 말도 더듬고 떨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심정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심의해야 될 예산규모가 자그마치 1조 7,533억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

네, 세출예산이 1조 7,000 정도 되고 세입이 1조 5,000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했던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께서도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보니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데 저희가 심의를 졸속으로 하더라도 편성은 똑바로 되어 있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고요. 저희 사업이 거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 믿고 잘 심의해 주시면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가슴이 많이 떨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는 하다못해 정책인턴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실장님, 저는 예산을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성과주의예산이라고 그래서 실은 상당히 보니까 성과주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목표 준 것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층 주거복지 강화 사업 자체가 13개 정도 사업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3개 사업 중 하나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예산이 7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얼마를 집행하셨냐면 당초 88억 예산 세웠다가 38억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배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과연 집행수요 있는 겁니까? 또 하나 할게요.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주시겠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매입비 152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얼마나 집행하셨냐면 61억 집행하셨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자그마치 2,438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얼마 집행했냐면 1,740억 집행하셨습니다. 이상의 세 개 건만 해도 저희가 정책목표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책의지가 실은 단순한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제가 세부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분명히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요인들이 1년 사이에 다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이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들이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정이 속도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한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성과목표가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가 있습니다. 이 공공성 강화사업에도 13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잘 진행되었는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2012년에 163억 편성해 놓았다가 이번 감추경을 통해서 119억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올해 44억, 당초 168억 정도 편성했다고 44억 집행하셨습니다. 이것은 46억 정도 집행했는데 이 정도는 인정합니다. 공공관리사업 지원에 주택정책실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당초 22억 편성했다가 단 3억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그 두 배가 넘는 8억 2,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 당초 13억 편성했다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11억 7,00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당초 88억 편성했다가 42억 집행하셨습니다. 49억 8,000, 거의 50억 정도 집행하셨는데 그 당시에 보면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서울시 그 당시 주택정책본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은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한 것이거든요. 왜 집행을 못했느냐 설명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건설경기가 침체되었고, 두 번째 각종 소송 등 문제 제기가 있어서 안 되었고, 세 번째가 시중금리가 변화되었고, 네 번째가 융자제도의 한계가 있고, 다섯 번째가 시공사의 자금차입이 들어와서 추진주체들이 돈이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요인이 1년 사이에 없어지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질책을 했습니다만 융자금 지원이 사실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 10억에서 30억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왜 융자가 녹록지 않게 나갔느냐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금리하고 우리가 빌려주는 금리하고 비슷합니다.

네, 금리가 저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돈 빌리기 싫어해요.

그래도 꽤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한 것은 잘못했고요.

실은 융자신청 건수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실은 융자가 나간 건수는 심사를 해 봤더니 심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결국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30~40%가 깎인답니다.

도시계획국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어제도 논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예산 늘릴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융자지원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도 자체를 바꿔야지요. 개선을 해야지요. 그것이 전제조건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자율을 대폭 낮춰서라도 내년에 뉴타운이나 정비사업에 일부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올해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할 줄 모르고 나가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그것도 질문거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관련된 내용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예산을 봤더니 도시정비사업 융자금이 있었더군먼요. 100억 정도 편성되었다가 한 푼도 집행을 못하셨습니다. 또 비슷하게 도시정비사업 계획수립 비용지원이 8억 정도 편성되었다가 6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군요.

우리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있고 도심재개발사업 융자는 도시계획국이라서 100억이고요. 저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그것입니까?

네, 다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의 예산은 없더라고요.

저희는 없지요, 이제 도시계획국에 있겠지요.

도시계획국에는 도시정비환경사업인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관련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정책실에서는 2012년도에 마감하고 2013년도부터는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한다 이렇게 정의됩니까?

이렇습니다.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 계정이 도심재개발하는 계정, 재개발하는 계정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내년에 융자를 또 하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간단한 것,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은 묻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예산이 4억 6,000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와 비슷한 명칭의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예산이 5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4억 6,000,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5억.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는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서 공모사업을 하고 학생전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시유지 매각하고 그럴 적에 공고료라든가 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우리 마을 만들기나 이런 데 할 적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공모전을 하고 이런 비용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영등포 신길동 같은 데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집 많이 지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도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할 적에 구청에서 측량비 주라고 하면 측량비 내려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사업이 기본적인 서울복지기준선 마련해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이 담당하는 것이 이른바 주거복지기준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보면 물론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성 없는 증액효과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고 그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제가 발견하기에는 딱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서울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비가 2억 6,000만 원 편성되었고요. 희망고시원 시범사업 14억짜리 딱 편성되었습니다. 이것해서 우리 주거복지선, 취약주거실태 9만 5,000명 이것 제대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면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우선 첫 번째는 예산의 저것 때문에 최소한의 이것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거복지에서 최저생활비의 저희가 25%를 주거적정선으로 봤잖아요. 거기에 맞게 임대주택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보는데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었는데요. 예산집행을 못했다 하면 사업의 소기의 성과목표를 못 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내년도 장기전세주택 공급호수만 해도 6,629호입니다.

위원님, 잘한 것도 칭찬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장기안심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매입하는 것은 100%를 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가 올해 대비보다 한 2,600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만큼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슴 떨리면서 내용은 잘 모르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 물론 실은 한 2,6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중에서 회계간 전출금이 생겨서 문제가 됩니다만 일반 기본경비라든가 일반 기본예산 자체가 매우 그것이 7,183억 주택정책실 예산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요?

일반회계요. 그것이 올해보다 914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사업을 늘리라고 예산 지원했는데 우리 부서 규모 늘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꼼꼼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내년도 역점사업이 이른바 출구전략입니다. 뉴타운과 정비사업 실태조사고, 정비사업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비가 24억 5,000 편성되었습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추가 매몰비용이 14억 5,000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29억이 편성되었는데 실은 이것은 국회의 법안처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비용만 39억을 잡았습니다.

네, 그 내용이 당초 서울시는 35, 35, 30으로 하기로 했는데 실은 그 35를 정부에서는 70을 서울시가 다 부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이 배 자체를 증액시켜야 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증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정비사업 실태조사비가 44억 8,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정비실태조사에 대한 요구가 만만치 않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44억 8,200 갖고 충분히 실태조사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추진주체 있는 것이 70개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실은 제가 잡다한 것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많습니다만 실장님, 이 예산 오늘 꼭 의결 안 해도 되지요?

오늘 의결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저희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는 본다고 하지만 사실 참 저희도 일이 많습니다. 일 많아서 조금 하루이틀 시간 가져도 그때 의결해도 되겠지요?

위원님,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저희 직원들의 피로감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의, 저는 여기 밤새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를 믿고…….

저희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통과를 시켜야지요.

오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는 좀 의결시간을 심도 있게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모르겠어요. 어제 도시계획국도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원래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사실상 물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올해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이고, 비교표랑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랑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일단 먼저 제출하는 것이 도리지요?

네.

그런데 왜 그 도리를 다 안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아니, 그런데 이것은 관행치고는 대단히 나쁜 관행이에요. 첫 업무보고 때도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상임위 위원들이 거의 다 개선이 되었는데 기억 안 나시지요?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의회에 와서 하는 태도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닌 말로 사업설명서랑 운용계획안 예산안 정도를 툭 던져놓고 봐라 이것인데 솔직히 보려면 다 보지요.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도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예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것 혼자만 보고 계시면 됩니까? 제가 오자마자 달라고 했는데 두 시간, 세 시간 지나야 겨우 온 것입니다, 몇 번 채근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부 자료가 아니라.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 기정의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물어봐야 답변하는 정도 수준이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2만 호, 사람이름 같기도 한데 2만 호 올해 계획 어떻습니까?

올해 계획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달성할 것으로 본다?

네.

그런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라든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이런 것은 원래 포함이 안 되나요?

네, 2만 호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고, 일반다가구랑 원룸만 포함된다?

네, 새로운 유형으로.

그런데 기존유형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집행률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은 0%,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은 9.5%,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은 56.1% 이것은 뭐예요?

재개발구역 내에 재개발사업은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2만 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더 공급할 수 있는…….

6만 호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2만 호의 것은 계획 대비 실적이 양호한데 기존 6만 호에 대해서는 저조한 것이네요? 이것을 아주 제가 나쁘게 얘기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제기한 추가 2만 호는 성실하게 수행한 반면에 기존 계획되었던 6만 호는 불성실하게 임했다 이렇게 제가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규정하십시오. 6만 호에서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재개발임대주택이나 매입형 임대주택은 공정80%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착공기준으로 저희가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목표는 저희가 올해 추가목표를 달성했고요. 다만 그것이 매입할 적에 공정 착공 20%대 계약하고 공정별로 저희가 기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공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 나간 것을 기준했는데 올해 경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소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실제 공급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공정 80%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건설형 말고 매입형이잖아요?

매입형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정 80%가 되어야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관리는 인허가 기관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실적은 6만 호도 달성된 것이고 다만 공급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추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령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이라든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이것이 0%, 10% 미만인데 이것을 다시 동일한 예산을 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물론 공정이라 하더라고, 이것이 공정문제는 아니잖아요?

공정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를 내놓고 착공을 못한 것들이 내년에는 착공…….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봐야지요. 단순히 공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4세대가 매입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소송이나 사업중단 조합 내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정이지요.

이것을 공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말씀하시는 공정의 범위에는 사실은 포함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위원님은 공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과정을 공정이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사기간으로서의 공정이 아니라 사실상 해결되기 어려운, 즉 몇 년 동안 묵혀질 수 문제들이 실제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구역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복잡한 구역도 있고요. 또 해결이 조만간에 될 수 있는 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입하는 것은 우리들이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찌 되었건 예산심의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 있지요?

네.

이것을 계정을 세 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지요?

네.

국민주택계정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비촉진계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거환경계정이 있고 도시환경계정이 있고 재정비촉진계정은 다른…….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임대주택 8만 호 추진하는 것은 국민주택계정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국민주택계정은 저희가 건설형에 투자되는 비용이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희 재개발주택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회계지요?

그것은 도정계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촉계정은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지원하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계정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각 계정별로 세출과 세입이 조례로서 정해져 있지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편의적으로 도정계정이나 재촉계정에서 일부 발생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국민계정으로 이체를 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빌려주는 거지요. 재정운용하면서 사실상 빌려주는 거지요.

빌려준다는 표현은…….

회계 간에 전출입이 되는 것이지요.

회계 간은 아니지요. 회계 내 계정 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정계정에서 세입예산 7,695억 중에서 3,457억을 여유재정으로 보고 있고 재정비촉진계정도 1,478억 중에서 1,249억을 여유재원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다 국민주택계정으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국민주택계정은 세입을 어디서 잡아야 돼요? 통상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잡지 않고 회계 내 다른 계정에서 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은 재투기금에 저희가 예탁을 해서 그것이 일반회계로 돌아서 국민주택계정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네, 형식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되 그 일반회계는 재투기금에서 돈을 전출입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거환경특별회계 잉여금이 투자되는 것인데 형식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잠깐만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재투기금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재투기금에 넣었다가 재투기금에서 빌려오는 식으로 해 왔었는데 올해 예산 작업하면서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제도를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운용을 하기로 한 것으로…….

그러면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지요? 저는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지요? 실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실장님!

네.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가 2013년도 예산 심의하는 중이잖아요?

네.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재투기금에서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당겼다가 그것을 다시 받는 형태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그것이 부채로 발생되는 겁니다, 특별회계의 부채로. 기금에서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에서 계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것은 제가 아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물론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장님, 실장님, 저 좀 봐 주세요.

네, 적습니다.

저 좀 보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는 거지만 조례사항에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관심 없으신 표현인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심의 받으러 오셨어요, 특별회계가 사실 전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심의 받겠다고 오셨어요?

그것은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지적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시퍼런 사업별설명서 하나 던져놓고 너네 알아서 심의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취지로 와서 앉아 계시면, 돈이 어떻게 돌아서 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인식 없이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계정 간의 전출입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투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돌아오느냐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계정 간의 전출입이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몰라서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제가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적어도 알고는 오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가 우리 주택정책실 소관 조례이고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쓸 것이라면 국민계정이나 여타 다른 두세 개 계정도 마찬가지로 세출과 세입이 정해져 있거든요, 조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드러나는 우리 서울시의 소위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주택사업 계정은 5,771억이어서 작년에 비해서 2,052억 그래서 55%가 증가를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임대주택 8만 호 사업인 거지요?

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이나 재정비촉진사업 계정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도정 계정 같은 경우는 10%, 재정비촉진사업 계정은 0.2%예요. 주택정책의 방향이 너무 명확하다, 그리고 너무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의 건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높게 삽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유자금을 무려 70%, 50% 되는 전체 계정 중에서 여유자금을 50%, 60% 되는 돈을 빼서 국민주택 계정에 넣고 도정 계정은 45%예요. 재정비촉진 계정은 84%예요.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업 소요금액 외의 계정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업 수요가 현실적으로는 많은데 실제 사업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중에 재정비 관련된, 촉진지구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융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대폭 삭감되어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나머지는 다 실태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박 시장은 8만 호 공약 달성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역에 이미 수년간, 넘게는 10년 넘게 재정비촉진지구나 재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폭탄이다,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해서 결국에 뭡니까? 실태조사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추가분담금 얼마냐 이것 알려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하십시오.

네.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희망고시원 시범사업 있지요?

네.

이것 저는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고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희망고시원은 아주 저소득층들이 거주하는 고시원 다섯 곳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주면서 고시원의 비용을 5년 동안 올려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어디하고 MOU를 체결하셨지요?

고시원 운영자하고. 가보시면 소방안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주고…….

그것이 아닌데 지금…….

그것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희망고시원이라는 사업을 실제로 집을 지어서 그런 분들을 한번 수용을 하는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목표는 좋았던 것 같은데 방향 면에서는 생각을 저는 달리합니다.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방향을 보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2013년도 희망고시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14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14억 가지고 결국 시유지에다가 그냥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축비로 잡힌 것이지요, 14억이?

사실 이것은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 고가도로 밑에 이런 데다가 한번 지어서 공급을 해 볼까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는 새로 주택을 짓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또 민간의 사업을 저희가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올해 사실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것인데 고시원을 운영하더라도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을 넣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고시원을 만들면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시유지상에 지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 지역주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같다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그래서 이게 나와서 상당히 신선하다했는데 내용 면에서 보니까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활용함으로써 슬럼화 되는 지역에 대한 것도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찌 보면 그분들도 건축물만 가지고 있지 사실 서민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사업을 보니까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없어요, 보니까?

연구용역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시의 방향이 연구용역비를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여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게 특별한 지금 보니까 내년 사업에는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특별하게 예산이 잡힌 것이 없지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거기 세부 있습니다.

아니, 관리방안에 대한? 그것이 보니까 없더라고. 아, 보니까 관리방안이 여기 있네요. 시범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어요. 6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6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네, 62쪽요.

네, 이것은 서울시에 아파트지구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지구가 70년대 후반에 지정이 되어서 그 아파트지구가 다시 재건축하는 압구정이라든가 신동아아파트 있는 데 아파트지구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지원시설이 지어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정비계획으로 수립하기는 법이 개정되어서 아파트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서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잔여지들은 아파트지구보다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본방향을 저희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큰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도 많이 하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사실 단독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시원, 슬럼화 되어 있는 고시원 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시원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고시원도 있고, 수요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의 질은 높아가고 여기는 낮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런데 용역비로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별도로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꼭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주택 관리, 공동주택 관리 있지요? 아파트관리 내에, 지금 현재 기존에?

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했던 바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존의 관리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관리비 책정문제라든가 산정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 1억뿐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KBS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관리업체와 그리고 아파트대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진즉부터 부탁을 본 위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묘수가 사실 안 나와요.

그것 연구를 저희가 사실 많이 해서 조만간 결과를 제가 발표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했었는데…….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그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투명성 측면에서 그때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지금 결과를 곧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정말이지 좀 서울시내에 살고 계신 아파트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차수판 설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보기는 보지요?

네. 전번에도 수해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놓은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시안전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차수판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을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소요예산 24억 5,000 잡혀 있던데 보니까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네.

네.

과연 이것 가지고 내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합매몰비용은 제외하고 추진위원회가 24개가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4개 중에 해제되는 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 3개월 그다음에 조사결과 통보하면 주민들이 해제 여부를 신청하는 게 6개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저희가 추진위원회는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게 몇 개 지구로 보고 있지요?

39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70%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데 5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5분 내에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질의를 위해서 5분 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빨리 해 주시고요.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5분 안에 끝마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 제약 안 받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 잠깐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은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참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이 이웃들끼리 냉랭하고 그랬었는데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커뮤니티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것을 잘 응용해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예산이 보니까 많이 잘렸어요. 1억 7,900 정도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것 잘 진행하고 있는데 왜 잘렸습니까?

이것은 아까 박진형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마을공동체에서 있다고 했지만 그런 목적에서 잘랐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커뮤니티 활성화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매칭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

자치구에 돈 없는 것 잘 아시지요? 중앙에서 서울시로 매칭하면 서울시가 매우 불편한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도 매칭버릇 배우셔서 지자체한테 써먹으려고요?

그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외여비하고 특정업무경비가 다른 곳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줄어드는 것은…….

국외여비가 없는데,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 통해서 나중에 해 주시고요.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가면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사업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것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하시는 지역 참여를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꼭 하실 것이지요?

이것은 정비계획 시범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조금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여기에 대한 대상이 어떤 대상들입니까? 사업목적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규모는 한 개밖에 안 잡아 놓았고요. 추진목표를 통해서 지정하겠다고는 했는데 한 개 지역에 한 4억 잡혀져 있어요. 2개, 3개 지역으로 늘어나면 2억씩 늘어납니까, 4억씩 늘어납니까?

면적에 따라서 조금 예산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3억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한 지역당 3, 4억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어떤 특정구역에만 쓰이는 말입니까? 서울시 어느 구역이든지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공모를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대상은 이미 정해 놓고 공모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이 예산 좀 늘려야 된다,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사업인데 저희 지역도 할 구역이 있다?

몇 개소 늘리는 것을 저희가 예산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페이지 수 6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77페이지 연관이고요. 내년도 예산안 주신 자료에는 1270페이지부터 연관되는 자료입니다만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맥락이 비슷한데 지금 따로 되어 있지요?

회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주택정비사업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불 보듯 뻔한 예산이고 적극적으로 가는 데는 융자금 지원이 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50% 싹 잘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 40% 이상 잘렸지요?

네. 50%,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잘렸지요?

네.

그런데 이것 적극적으로 실장님 쪽에서 마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과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시장경제와 시장상황은 달라질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5페이지로 갑니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수립하는 것도 보면 85페이지, 86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가 주민참여형으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 다 검토들 해 보셨나요?

네.

해 보셨더니 어떤가요?

이것은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내년에 사업할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 수립하는 대로 내년에는 시설이 됩니다.

이것 조금 중복되는 데는 없었나요?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신규 대상지가 5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가 25개 구역입니다. 기존 12개, 신규가 13개입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재정비촉진지구 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저층 주거율을 통해서 주택유형을 보존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으로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것들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졌을 때 오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조금 예산이 적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관심 가져서 저희가 예결할 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수 74페이지에 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전수조사 이것 이미 예산 나가지 않았을까요?

네.

성수지역 이번에 실태조사하는데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성수지역은 기이 신청되어서 구청으로 예산이 나갔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추가로 다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실은 필요 없는 거지요?

네.

이 예산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써도 되지요?

네.

제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으로 가면 재정비 촉진에서 융자는 제가 말씀드렸네요. 그다음에 클린업시스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유지관리 하는데 과다하게 들었다 했는데 거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매몰하고 분담금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다한 부분 아니라는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반면에 운영 등 업무추진비는 1,260밖에 안 잡혀져 있는데 너무 적게 잡혀져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실태조사관 나가는 것 세밀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가 쓰이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은 예산 설명을 미리 실장님이나 파트에서 와서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지요? 다시 추경도 있고 그다음도 있는데 소통이 잘되어서 위원님들에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서 감안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것을 아셨다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합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지요?

그것은 법이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이 되면 모르되 지금 현재 법령상에 비용이 없어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나 의회 입장에서는 대비는 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해제 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계속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제가 시정질문 하겠다고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 가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서울시가 나름대로 보자면 용적률도 올려 주었고 건폐율도 올려 주었고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하냐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는 전체사업의 책임자가 되시는 분하고 서울시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주민들,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체도 지금 갖고 있는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시는 용적률을 올려주고 건폐율도 올리고 했지만 그것 다시 내리지 않고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는 부담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차 지적을 했지만 실무부서에 알아보니까 조사는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도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도로 외에 상하수도 시설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맡고 가서 해 주는 예산도 적절하게 분배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네, 안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뉴타운 추진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예산이 포함된 지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한창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 저는 실장님처럼 유능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유인즉 이제까지 서울시가 돈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비예산적인 면에서 인심을 쓰듯이 했지만 실제로 예산을 쓰는 면에서는 굉장히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식으로 했지요. 그러나 서울시민이 다니는 길이고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조합이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자들에게 돌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수동적인 자세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도 돈을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예산 부분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예산 부분은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가 일선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예산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해서 또 정부와 협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확실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저희가…….

저는 하여튼 이것 자체도 사실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었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매우 유감을 표하며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적정금액이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번 2012년 11월 16일자로 국회에서 건축법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십니까?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준주거지역의 일조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고 계십니까? 주무과장님도 모르고 계신 것처럼…….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 사실 일조권 적용을 폐지했는데요. 준주거지역에도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가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일에 다시 준주거지역에는 일조권을 배제한다고 결정이 되었어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 통과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국회 전체 본회의를 통과할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울시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공포됨과 동시에 준주거지역에 대한 일조권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건축주의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변지역 사람들에 대한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건축주도 아니고 거기 주변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가 적정선에서 위임되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진행되어야 맞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굉장히 우리가 시간이 짧다고 했는데 시간 활용하셔서 좋은 안들 많이 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안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사실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8,410억 정도가 감수정 되어서 반영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이 7,261억 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필요해서 요구했을 텐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수정되었습니까?

SH공사에서는 그간에 2002년도부터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대목이 적게 여태껏 부담되었다 이렇게 해서 1조 2,000억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증이 미비하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예산의 운용상 감당하기 어렵다 두 가지 측면에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예산의 운용상 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첫 번째 검증도 있고…….

그러면 우리 정책실에서 제대로 추계를 못하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실에서는 잘 했는데 예산운용상 어려움이 있어서 감조정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예산들이 있지요?

네.

그중에서 반드시 주택정책실에서 해야 될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그래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서울주택 종합계획 수정 수립용역을 하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2020, 물론 시정연에서 잘 했지만 지금 하도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인구나 주택의 수요추계가 조금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저희가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어서 그것을 내부적인 수정해서 운영해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2년 전에 한 바가 있습니까?

네, 2년 전에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좀…….

기초자료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통계청 자료하고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초 요구하지 않은 예산도 정책적으로 몇 개 들어왔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주민참여형이…….

그것 말고도 있어요. 노원의 제로하우스 부분이라든가, 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예산이라든가…….

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SH를 통해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당초에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만큼은 2년 전에 한 번 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워낙 요즘에 급변하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은 크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랑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2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국외업무여비가 왜 필요하지요?

국외업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각 실국별로 올해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깎였습니다, 4,500만 원으로.

무슨 목적으로 나갔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견학을 간다든지…….

무엇 때문에 가신다는 것이지요?

올해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주택정책…….

업무하고 관련되는 해외 견학을 위한 포괄적인 해외여행경비입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끼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끼워 넣는 것이…….

관례다?

그렇습니다.

관례대로 하시면 되나요? 삭감입니다, 삭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게 되어 있지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바쁘셔서 안 하시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업무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대상입니다.

올해 열린 적이 있습니까?

올해 두 번 열렸습니다.

상반기에요?

네.

하반기에는 언제 열리지요?

연말에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송년회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닐 것이고?

아닙니다. 신청된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국외업무여비는 위원님, 관행이라기보다는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다른 실국하고 똑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예결위 차원에서 다룰 문제다 이것이지요. 별도 항목으로 빼든지 해야지, 이것을 기존사업에 관계없는 부분에다 집어넣어서…….

그것은 위원님, 다른…….

보장은 할 텐데 방식을 달리하라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무원 사기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내 커뮤니티시설인데 이게 16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관리하고 있는 임태주택단지하고 숫자가 일치합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안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내부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4천 몇 백 정도 되겠는데 1개소당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분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정작 책이 없는 데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고르게 아이들 읽는 책부터 아니면 어른들이 가서 어찌 되었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되면서 책들이 주로 학교나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작은도서관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래서 이것은 인테리어로 확정하지 마시고요. 사모님 전화 왔어요?

아니요, 시장님 전화…….

시장님이 하는지도 모르시나? 의회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면 어떻게 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장님이.

책은 저희가 시설비기 때문에 사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이것이 멀쩡한 보도블록 해체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인테리어비용 아끼고, 나는 그 비용으로 책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 SH공사하고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H공사 분을 문고나 이런 콘텐츠를 보강하는 용도로 쓰든가 서울시 계획에 시설비로 지정되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리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지요? 올해 8월에 개소를 했을 때 3억을 했는데 이제 1년 통으로 해야 되는데 1억 9,000으로 1억 1,000을 삭감했어요. 충분하겠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23페이지예요.

준 이유가 거기에 근무해서 상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줬는데 내년에는 두 사람은 재무과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표시를 해서 써 주셔야지요.

네, 죄송합니다.

증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그것을 여기 안 주시면 됩니까? 그리고 희망고시원 시범사업, 아까 존경해마지 않는 신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 진짜 걱정됩니다. 이름은 희망이라고 탁 붙여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고시원이 뭐하는 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이 사업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얘기하면 탁 알아들으시고 탁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할 맛이 나지.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주택법상에 준주택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의도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애초의 고시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용소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주거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종의 수용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비주택 거주자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가령 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냐하면 관악이랑 동작이에요. 노량진고시촌,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여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상 주소도 안 옮겨요, 저희 지역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 내 실제 거주민들은 고시생들에 의해서 일정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있습니다. 왜, 현재 고시원시설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니까. 여태 개발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자마자 여기 오셨었어요. 나는 와서 고시원에 공부하는 진짜 대한민국 미래의 동량들, 우리의 미래의 공복들이 거기에 있어서 치하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그런 쪽방형태의 주거시설을 보러 오신 거예요. 저는 이것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거복지기준선도 정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아도 그 조그마한 협소한 공간에 사람들을 밀어 넣는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되는 문제냐, 이것은 접근방식이 달라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아주 우려스러운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노량진 고시원이나 관악구 고시원과는 다른 정말 주거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이러한 일명 고시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케어하고 이런 수준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식 주거시설이 아닌 것을 공공기관에서 쓰느냐 이런 문제는 바꿀 용의가 있고, 앞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아니, 당장에 오늘 의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언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름은 바꾸고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민 없이 나온 사업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업 나온 배경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것 전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됩니다. 실장님, 가령 8개 촉진구역으로 이루어진 노량진뉴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네 군데가 실태조사를 요청했고, 사실상 추진위 해산동의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중에 몇 개 구역은 잘 가요. 그러면 이것이 실태조사에서 어찌되었건 해제를 시켜 주겠다는 의도를 서울시가 갖고 있고, 정책방향도 그러한데 실제 벌어졌을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 저는 그것이 가지고 올 엄청난 혼란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너무 안이하다, 지금 무슨 용역으로, 아까 보니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정립 연구 이것 한가하게 연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것도 없이 일을 저지르고 보고 말겠다는 거밖에 안 돼요.

이것은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추진 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 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뉴타운 지정된 이후에 최소 5년, 6년, 7년, 8년씩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넣고 실태조사하고 하면 또 1, 2년 그냥 까먹자는 얘기예요. 올해 이미 까먹었지요?

위원님 그것은 달리,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아니, 시간 가는 것을 어떻게 달리 봅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한가하세요.

아니,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책 없이 해제하겠다고 해 놓고 어찌되었건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것 다 좋은데 2013년, 2014년 시장님 임기 끝나요. 시장님 임기 동안에 사실상 실태조사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 임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은 이미 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같이 계획이 들어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2월에 발표했을 때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그때 예산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절차를 올해 2월에…….

지금 이미 충분하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내년에 예산에 올렸다는 것이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내년에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지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이…….

아니지요. 2월에 실태조사해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셨으면 그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연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 8월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답변을…….

너무 한가하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1년, 2년 다 까먹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꾸중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추진 주체 있는 것 하면서 시범사업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태조사 설명하고 이런 문제 안이하게 절대 있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제를 염두에 둔 정책이 결정됨과 동시에 해제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만 하고 있지요.

아니, 고려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필요 없네요? 이미 실행하고 계시는데 다 알고 있고…….

어떤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님, 뉴타운은 별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세요.

2월에 발표한 것은 뉴타운도 해제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위원님,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뉴타운은 일부 해제가 될 것이고 또 가는 데는 가는데 해제가 되고 갈 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것은 방안을 갖고 제시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폭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꼭 열심히 했다고…….

실태조사가 저는 진짜 대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고, 어찌됐건 내년에 실태조사로 인한 해제지역이 발생되고 또 뉴타운 지역 내에 해제지역이 실제로 지정되고 시작하면 저는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준비해 오신 내년도 대응책이나 이것을 보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약하다, 제가 차마 안이하다는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약하다, 많이 약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진짜.

그것은 정말 저도 걱정되고요.

해제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결정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구의 주택정책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에서 추진위나 조합 해산하겠다고 비대위에서 억지로 억지로 동의서 징구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해산했을 때 그 지역 추진위 비용이나 여타 비용들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져야 되는데 주민들은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A라는 추진위원장이 싫어서 없애고 그래놓고 나중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넋 놓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전에 또 물론 추진위가 가만있지 않지요, 소송 걸어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추진위나 조합이 사실상 거기까지 올 때도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해서 해임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주고 조합이나 추진위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예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해 가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징구서 갖고 오면 아, 요건 되었네. 60일, 처리기간 60일 기다려요. 60일 딱 되는 날 없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실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알리고 그럴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효과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청 건물 에너지 소비효율은 어떤가요? 신청사.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우리 이갑규 국장이 잘 아시니까 답변을…….

네.

주택건축정책관입니다. 신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를 자연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조만간 나올 겁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시청 건물뿐만 아니라 시청에 제가 회의를 몇 번 갔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글쎄요, 근무하시면서 건강도 해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염려스러워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금천구청이나 마포구청이나 동 시대에 같이 지었던 건물들이 대부분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효과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건물들을 모델로 해서 정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사 같은 경우는 타 건물보다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던데, 저는 에너지소비총량제 이 부분은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산 반영하신 것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59쪽에 보면 건축물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기능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진 건축물들이 그동안은 많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왜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비용이니까 보완해 가는 기능이니까 예산이 개발할 때보다 조금 적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늘려가야 되는 예산, 개발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차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먼저 지진의 통계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지진관측상에 있어서 빈도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접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에 지진관측장비들이 급격히 좋아져서 실제로 지진의 빈도가 사실상 늘어난 것이 아니라 관측상 멀리 있는 것도 잘 관측이 되는 상황이고 서울 인근에서 지진의 강도가 그렇게 높아지는 추세는 아니라는 보고는 받았고요. 지금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기능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모든 GIS 정보하고 건축물 정보를 같이 입혀서 실제로 내 건물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 어떤 부분이 취약되고 또는 내진설계가 되었고 안 되었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 보강을 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면 된다,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실제로 구축해서 운영은 하고 있고 지금 이 비용은 유지관리비로 있기 때문에 성능개선은 조금씩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봐서는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지역에는.

그것을 구축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 종합포털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탑재를 같이 해서 주민들이 쉽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홍보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심의를 가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는 수가 상당히 있어서 처음에 건축심의할 때는 교수님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준 분이 못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것을 그때서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말로 지진부분은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도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는 지진이, 아까 굉장히 세밀해졌기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이럴 때 지진은 늘어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차수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갑자기 2012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00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했었고 내년도에 자치구에 조회해서 지원을 받아본 결과 1,700개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신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집행률은 70%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는 1,100개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예산이 별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택사면 DB구축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험시설물 D, E급 대책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그동안 우면산 사태 이후에 산지방재과에서 위험한 축대라든가 옹벽 이런 것들 그리고 산 비탈길 같은 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DB 구축하는 작업을 죽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사면에 대해서는 다 그때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1,000개소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험의 정도라든가 상태 이런 것들을 기이 구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하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여 개소를 잡았으면 거기에서 이번에 대책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지금 1,000개소에 대한 개소만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상태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E급 같은 경우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겨울도 겨울이지만 또 8월에 수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E급이라면 어떠한 조치들이 빨리빨리 강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이 비용은 DB구축하는 부분이고, 위험시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하는 비용들은 따로…….

따로 잡아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힘드신지 하품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그렇고요. 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장기안심주택 공급이라고 하셨어요.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안 쓴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전전세로 할 것입니다.

전전세로 하실 것입니까?

네, 지금 명칭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전세로 하기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해 주셨어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정립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10개월로 잡아서 2013년 4월에서 2014년 2월까지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그런 염려가 사실 되거든요.

네, 6개월 내에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6개월 내에 하겠습니다.

기간을 당겨서 하셔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으로 보면 저희가 지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마무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주택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파트고, 아마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제일 힘든 파트가 아닐까, 그중의 한 파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과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데도 지체하지 않고 차근차근 잘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림과 아울러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지적하는 바도 또 들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꼭 빨리 가서 취할 수도 있지만 너무 더디게 가지 마시고 적기적소에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꼭 그렇게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거기 조례라든가 재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 아울러서 정부에서 주거복지 기본법이 되어서 거기서 재원이 확보되면 그다음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재원대책까지 마련되어서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임대주택이라든가 바우처라든가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주거복지조례가 나오면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바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요.

그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13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희망고시원 시범사업비 14억 300만 원,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에 관한 전수조사비 1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사업필요성이 있고, 성과도 예상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설계비 지원 1억 5,000만 원,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추진비 3,200만 원,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비 6억 6,100만 원,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4억 2,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500억 원, 공공정비계획 수립비 5억 원,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비 4억 원, 주택정비사업 융자비 30억 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800만 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24억 1,700만 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 비용지원 5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신규로 사업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최고고도지구내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4억 원, 2020 주택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설하여 계상하고, 시티 아키텍트 도입을 위한 용역추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사업명칭을 “서울총괄건축가 도입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