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업무 보고전에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담당 장기동입니다, 방재담당권용구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차석으로 조명근입니다, 민방위담당 차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해, 재난없는 칠곡군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총괄부터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과 4쪽에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해서 동명면 구덕리에 하나 설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그게 방송시설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읍이라든지 군에서 담당자가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었을때 대피하라는 방송을 핸드폰으로 하면 그 음성이 장비에서 나와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거기까지 안가도 될 수 있도록...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읍․면․군 담당자 전부 지정되고 이장까지도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사업비는 단위가 잘못 오기 된거죠? 금액이 너무 비싸서?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540만원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쪽에, 군직영 골재판매계획 및 실적인데 남율지구 골재판매 할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도 많고 이쪽 저쪽으로 하실려는분 민원부터 동네 민원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남율지구 판매량을 보면 하루에 2,000t 조금 넘는데 이정도 까지는 지금까지 큰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처음에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민원이 없는거 같더라고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당초에 포남 2동 주민들이 진입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덤프트럭이 100여대 정도, 포남 2동 고속도로 박스까지 대니까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차량들이 세게 다니니까 경운기 지나다니기가 힘들고하니까,
상천
이상천위원
트럭기사들이 오랫동안 장시간 서있다 보니까 담배피우고 밖에 버리고 음식물 먹고 밖으로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요즘은 없는거 같더라고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골재장안에 공간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적읍사무소로 진입해가지고 골재장안에 차가 대기를 하고 그안에 들어가는 차량도 100여대 이상 충분히 소화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정도 출하 같으면 커버가 되겠네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다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낙동강살리기 추진에 추후관리 기관에 보면 제방은 국가가 하고, 고수부지는 지자체가 하고, 돈은 수자원관리공사가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곡보에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거는 체육시설은 없고 벤치 몇 개만 설치되어 있던데 그런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칠곡보안에 상류 500m, 하류 250m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옆에 있는 고수부지 체육시설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고수부지 부분에 우리 군에서 전략기획과에서 한거는 앞으로 군에서 관리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여기에 벤치하고는 있는데 조그마한 체육시설이라도 몇개 있으면 운동하려고 많이 모이시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리기관이 나뉘다보니까 어디다 건의해야 될지 몰라서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가 되겠네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낙동강 따라서 쭉 해놨는데 지금 석적 우방신천지아파트에서 동락공원가는 길쪽에 남구미대교 밑에 보면 나무다리로 개울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 반 아치형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 물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쯤부터 겨울이 되면 수증기가 울라와서 거기에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빙판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날겁니다. 실제로 그자리는 아니지만 다른데보니 다쳐서 고생하신분도 있고 한데 그부분에 대한 어떤 빙판이 되는데 대한 경고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부직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모르고 얼었는지 밤새 수증기 올라와서 나무목재 평지타고 자전거타고 넘어가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거기는 25공구간인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인계인수 관리를 받아가지고,
상천
이상천위원
25 공구간을 지금 요청을 해도 안될까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만약에 25공구에서 해줄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인계 받아서 빨리 설치를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언제쯤 인수인계 할 예정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정도로 25공구는 이달말, 24공구는 아직까지 하자하고 나무하고 가로등하고 포식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부산청하고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달말이면 해줄리는 없을거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빨리 예산 세워서 다치기전에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11쪽에,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가 있는데, 석적읍 중지리 내에서 수상레저축제 및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보가 바로 밑에 있어서 혹시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물길에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윗부분에 물하고 아랫 부분의 물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 바로 위라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것만 보니까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금 다른데는 보 주변은 수상레저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거든요.
상천
이상천위원
그렇게 하는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올해 했는 실적이고 앞으로 수상레저 그런 부분은 행사 할때는 안전요원 배치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전략기획과하고 새마을과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 할때 이런 부분이 같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전에 이미 검토가 끝나서 하기로 정해놓고 다시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 검토할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3쪽입니다. 매월 4일날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해보니까 좀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전모니터요원하고 점검의 날 운영을 전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검에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월 4일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4일은 안전점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캠페인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 인쇄물 나누어주고 하는데 역이라든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면서 광고 인쇄물을 개인한테 나누어 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밑에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특정관리 시설물하고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점검, 이거는 각 해당 실과별로 시특별은 해당실과에서 점검을 하고 특정관리시설물도 과별로 있는데 부분적으로 특정관리시설물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D급, E급 되어가지고 노후시설에 한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과별로 하더라도 재난관리과에서 수합해서 결과는 이상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쪽에, 공익요원 관리부분 읍면에는 12명 있다는데 이쪽에는 대충 어떤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읍면에는 지금 행정지원 업무쪽에, 총무파트에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사무실에서 보통 업무보조를 합니다. 공문수발이라든가 또 행정업무 보조를 하는 역할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현장 같은데 배치되는데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현재 현장에는 배치되는데가 없습니다. 전부 실과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이상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요구한 소하천 정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2번, 석적읍 119 안전센터 설치추진현황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석적에도 119 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의하여 그때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과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119 안전센터를 짓는걸로 결정을 했는걸로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추가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은 119 안전센터를 건축하는 것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에 예산을 체크를 하고 계신지요? 내년도 예산을 도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반영된지 혹시 아십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예산 6,400만원, 지금 소방서에서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상천
이상천위원
실시설계 예산하는게 우리 군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소방서에서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내년 중에 추경으로 못하면 공사를 못하네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건축비가 15억1,400만원, 스라브 2층인데 480㎡ 145평정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표준모델이 당초에 2010년도 표준모델하고 그뒤에 바뀌는 바람에 처음에 표준모델은 우리 현재 매입한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늘어나도 15억2,000만원?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15억1,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설계하고 소방서하고,
상천
이상천위원
설계하는데 1년씩이나 걸립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소방서는 예산부분에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있는거는 6,400만원, 만약에 공사비를 확보할려면 추경때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소방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군에서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하는데 군에서 땅까지 다 사주고 준비 다 되었는데 내년도 1년동안 설계하고 그다음에 짓는다는거는 안 맞는거 같습니다. 기왕 하기로 필요하다면 빨리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도 소방본부장이 오셔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현장도 방문하시고 2014년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당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소하천 점용․사용허가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질의 하실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곽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원래 업무 보고를 3페이지 5페이지로 간소하게 보고했다가 2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확대 보고한 무슨 마음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내고나서 사업위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안사항도 많고 해서 상세한 내용으로 보고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용자체를...
경호
곽경호위원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째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이렇게 대충할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심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보고자료가 2012년도 연초에 보고한 자료가 이거 였는데 실적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지난해 보고한 자료를 기준을 해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늦게 확인을 해서 자료에다가 일부 빠진 부분을 삽입을 해서 실적보고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년초에 제가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보고한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늦게 확인을 하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한가지만 봐도 벌써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다 저렇게 생각해서 오타가 날수 있고 한, 두개 빠질 수는 있는데 자체가 한몫 부서별로 다 묶어서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책없이 이래가지고 낭비하고 따로 해가 나중에 해가지고 우리 실컷 보고 검토하고 난 뒤에 따로 제출한다는거는 자체가 감사에 지적사항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련번호 23번, 자료요구에 태풍 2개 왔는데 지원은 얼마 안됩니다만 20명, 9명 구체적으로 어떤농가에 지원되었는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주택 전파, 반파, 침수 다음에 농작물 유실, 농작물피해 침수부분을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이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저축제행사 진도가 50%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고에 진도 50%로 되어 있는데?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전체사업비에 사용한 금액이 2,000만원 50% 안되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전체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어째 50% 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대충 떼워 붙이실려고 하지 말고 진도 50%라고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 첫페이지에,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금액 대비하면 50% 안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50% 진도가 무슨 뜻입니까? 행사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올해 행사는 끝났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진도 50%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전체 금액을 6,000만원....
경호
곽경호위원
대충 말씀을 맞추어서 하실려고 하지 말고 잘못되었는지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안뵈었는데 자꾸 적당히 넘어가실려고 그러시지 말고 전번에 수고하셨다고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 행사를 원래하기로 했는 취지와 당초 예산에 도비 3,000, 군비 3,000만원 해서 원래 2012년 당초예산에 넣었는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를 왜 하려고 예산을 넣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낙동강 사업하고 나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축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도비, 군비가 확보되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계속 준공 그단계가 안되고 또 수상레저를 할려고 하면 안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솔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전에 개인레저활동을 거기서 다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만 하는거 준비가 안됩니까? 이게 원래 수상레저 체험행사잖아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노래자랑하기 전에 체험했는 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군민들이 시연행사로 그걸 했거든요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예산할 때 노래자랑 유치한다는걸로 감안하고?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행사를 해야되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KBS노래자랑행사 예산은 저희들이 이벤트비 따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왜 거기해서 노래자랑에 무슨 식전행사로 이렇게 둔갑해서 이 예산을 쓰도 못하고 도비를 받아서 왜 이래 합니까? 도비 받은거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요거는 올래 6,000만원인데 우리가 1,782만원 쓰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활성화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에 노래자랑을 안하고 이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행사를 어떻게 하고 무대를 설치를 어떻게 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초정 홍보해서 주민들을 그 자리에 모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을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하나도 실천안하고 쥐고 앉았다가 노래자랑하는데 슬쩍 갔다 넣었다가 한 두시간만에 1,750만원을 누가했는고 누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쥐고 있고 행사는 못하고 체험행사라고 하면서 아무체험 효과가 하나도 없고,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축제행사 계획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러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래 해가지고, 이게 빙산의 일각인데 전부 이런 식으로 실과장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긴장을 하십시오. 해서 이런일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4대강 살리기에 애쓰셨는데 이런거 하나 실수하는 바람에 인정을 못받잖아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련번호 25번에 제가 재해예․경보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했는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아까 이상천 위원님이 물어서 답변을 들은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게 아니고 무슨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합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하다보면 낸들 잘못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이야기 안해주시니까 화가나는 겁니다 하다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랬는데 안그러면 계장님이 한분이 갑자기 안계시고 그렇다보니 정신이 팔려서 하다보니까 혼선이 있었는거 같습니다. 라든지 진솔하게 답변하면 이해를 충분하게 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적당히 의원들을 놀림하듯이 그렇게 답변하면 정말 자료요구 다 다시 해야되겠지요?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59번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자료현황을 보면 우리 칠곡군이 23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술경연에 504만원하고 영호남 교류 140만원, 해가지고 644만원입니다. 실제로 시군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장 적습니다. 내년에는 이부분이 적기 때문에 다시 보조금 심의를 해서 기술경연에 720만원, 영호남 교류행사에 160만원으로 증액을 해놨습니다. 이부분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가장 적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시군하고 어느정도 맞춰가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가까운 군위군만 해도 우리 칠곡군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의 요구자료 중에서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일련번호 20번, 사업완료후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실적 및 처리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희들 재난과에 보면 사업들이 많은데 하자가 어떻게 완벽하게 시공을 잘해서 그런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이나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 비도 오고 이 비가 많이 올때는 자연재해라고 해야되나 이런쪽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도 아니고도 유실도 되거나 이런걸 보면 저거는 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할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공사완료 후에 하자 수기간이 2년입니다. 공정마다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2년이 경과하고 하자가 난부분은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전에 난부분도 수해하고 판단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정당하게 시공사나 이런쪽에 그런것도 흔적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 요구한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조건 되면은 수해나 판단해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다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일련번호 22번, 4대강사업 완료후 관내 골재 확보계획에서 2015년 이후가 되면 확보했든게 다 판매가 되고 나면 그이후 골재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준설토 판매계획은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낙동강 하천골재준설예정지 지정을 부산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준설지예정지 측량하는데 5,000만원, 전략환경영향 평가하는데 5,000만원, 1억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준설토예정지 부분을 용역 추진을 해가지고 부산청에 건의를 해서 골재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준설 거의 다했는데 나올량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산청에 우리군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때마다 하천골재 준설이 안되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점매석 부분도 성행하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를 위해서는 하천준설토가 빨리 준설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라든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비를 확보해놨는데 빨리 하천골재가 준설되도록 그렇게 예정지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자료 중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내역 3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작년도에 구미 해평취수장이 보가 무너지는 바람에 단수가 되어서 곤욕을 치룬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좀더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낸게 농업용암반관정도 활용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의 취지를 봤을때는 단수가 되었을때 비상급수시설을 확충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고 대안으로, 한 방안으로 농업용관정도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검토해보라는 내용이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큰 뜻은 무시되고 농업용 암반관정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가만 판단해 가지고 협의결과 불가능 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부분을 한번 작년에 지적된 거지만 본질의 뜻은 그런게 아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대안으로 제시한것이지 요거를 검토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이부분은 조치결과가 안맞는거 같고 이부분이 불가하다면 새롭게 저희들이 단수사태라든지 비상사태가 되었을때 음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한번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기에 대해 답변을 알고 계시긴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어리둥절하실 수가 있을텐데,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때는 음용수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요것만 답변이 아니라 본질적인 지적사항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계속 민방위 급수시설을 확장하도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최대한 개수를 늘여가지고 군에 어느정도 균형 되도록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작년에 경험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공기의 필요성을 몰랐다가 사고가 나니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언제 위기사항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석호입니다, 운영담당 김경배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이순호입니다, 하수도시설담당 금창호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관련 자치법규 정비부터 상수도 관련사업, 하수도관련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저희 칠곡군 관내 하수처리하는 유입관로도 다양한 곳으로 가고 한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구미로 가고, 대구로 가고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 있고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이 있고 이런데 가산 다부리로부터 출발해서 석적 도개, 망정, 반계로해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반지천변에 하수관거가 없어서 그기 주민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이나 아니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라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반지천변에는 현재는 마을단위 하수처리계획이 없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상 모든 마을이나 사람이 한집이라도 살면은 다 설치하는거는 아니고 일정 규모이상 되고 처리효율을 봤을적에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공수요를 깨끗하게 하는게 맞다고 판단되면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민원이 발생되었든 북삼 숭산마을이라든지 기본계획변경시에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고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반지천변에 있는 호수가 수백가구가 되고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청에서도 고려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부분이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4쪽에, 수도꼭지 수질검사라는게 뭣을 말하는 겁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일반상수도입니다. 수도꼭지마다 우리가 전체적인 급수구역 중에서 조건이 좋은 부분도 있을것이고 상당히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똑 같은 원수를 보내지만 2시간만에 물을 배수지에서 받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노선은 이틀뒤에 받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보내놓으면 그럴때 잔류염소라든지 2차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에는 골라서 지정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인위적으로 가까운곳하고 먼곳을 지정해서 일반사용 가구에 들어가서 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상수도에서 1만3,000개가 넘는 급수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30개를 골라서 거기도 안전하면 가까운데는 다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샘플조사네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나는 노후 수도꼭지 수질검사해서 양호하면 일반수도꼭지 검사 할 필요가 뭐있느냐 그게 노후가 아니고 가깝고 멀고 한 차이가 있네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엔바이로에 연간위탁금이 얼마쯤 되지요? 여기에 나오는거는 10년 기간입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20년 동안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00년 1월 1일 실시 협약해서 지금 계약금이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당시에 현가로 계산을 합니다. 설계는 2000년도 했지만 실제로 2006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2000년도 현가에서 2006년도까지 변화율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고 현재는 2012년도 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526억지만 앞으로 2006년도니까 2026년까지 갈려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금액이 자꾸 상승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연간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연간 비용이 60억정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공단에 세수 받아서 여기 줄 것도 모자라네요. 왜관1, 2공단 전부다 세수 받아가지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공단분도 있지만 왜관시가지도 거기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들어가 있겠지만 공단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노후수도관에도 잘라보면 스케일이 잔뜩 붙어 있거든요. 혈관으로 말하면 동맥경화증인데 이 스케일 자체는 붙여놓어면 산화처리 90%이상이 되고 납하고 중금속하고 세균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도 한번씩 세정을 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세정을 하는게 경제적이냐 아니면 가는게 경제적이냐? 이런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너무 소규모 관은 세정 기계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설치하면서 파는 골목마다 상수도가 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지만 38km 정도를 최근에 많이 갈았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떤 이온변환장치라든지 녹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닥타일 주철관속에 시멘트라이닝 또는 에폭스수지코팅이 나와서 손상을 받은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손상을 받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15년이상되는 관로를 노후관 대상으로 잡고 있지만 30년 되어도 안쪽에 실제로 잘라 봤을적에 그렇게 심각한 노후 진행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로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왜관같은 경우는 상수도 들어와서 오랜세월이 흘렀고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도 관을 잘라봤습니다. 고장나서 잘라보니까 안에 보기가 흉할 정도로 스케일 자체가 많이 찡겨 있는걸 직접 봤습니다. 이러니 마을상수도 노후관도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비를 요청하고 또 도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주는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수억정도 하지만 동네가 아직까지도 147개 정도 동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들어가는 동네는 마을상수도로 밖에 할 수 없지만 조금 저지대라든지 이런데는 우리 군민의 위생을 위해서 일반상수도 공급하는 차원으로 마을상수도 관을 개량해놓고 원관을 인입해서 부설해서 연결하면 일반상수도가 바로 공급하게 되고 누수라든지 모든게 해결되는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소장님 9쪽에 왜관, 북삼, 약목 하수관거 BTL사업이 끝나고 3/4분기부터 정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분기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정부지급금은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임차료하고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운영비는 금액이 국비라든지 군비 합쳐서 매분기 한 25억정도 되고 일년에 102억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임대료가 한 22억되고 운영비는 한 3억5,000만원 매분기 이정도로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20년 들어가지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성가평과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성과평가위원회는 운영관리 유지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결과적으로 학점을 매긴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일반주민대표가 1분 있고, 건설업 대표가 1분 있고, 교수님이 2분 있고, 감리업계 전문가가 1분 있고, 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시설담당, 하수도시설 담당, 그리고 운영담당 3분이 포함되며 건설업체인 금호산업에 간부가 1명 있고, 푸른칠곡환경 BTL 환경주식회사에서 1명있고 그래서 10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100가지도 넘는 항목에 대해서 총점을 2,2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있는데 다른 분야보다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정성적인 평가도 되지만 안쪽에 정량적인 평가가 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움직임이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90점 이상을 못받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만약에 80점에서 90점 미만에 대한 항목의 점수를 받게되면 운영비를 10% 차감해서 지급하는걸로 되어있고, 만약에 그밑에 70점대가 나오면 20% 지급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분기에 완벽하고 복구가 되어 있으면 그중에 50% 는 보완 지급해주고 결국 50%는 영원히 지급이 없는 시스템으로 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적에 열심히 해서 모든 문제가 없도록 하겠지만 말을 굉장히 안들으면 그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현행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되고 해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할 소지는 안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성과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잘해야 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계 주민대표라든지, 지역에 건설업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객관성을 가진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밉다고 무작정 점수를 깔 수도 없지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렇지만 자기들이 자기들 푸른칠곡환경에 한사람과 시공사의 한사람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후한 점수를 줄것이지만 저희들 생각했을때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점수 깔분들이기 때문에 잘해도 90점 정도에서 + - 1, 2점 범위에 안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막상 또 위원회 구성되고 하면 호의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셔야 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북삼에 중학교 앞쪽에 가압장입니까? 소음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대책을 세워놓은게 혹시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북삼 인평리에 북삼 배수지로 물을 올리는 가압장입니다. 구미에서 넘어오는 물을 거기에서 가압해서 올리는데 사실 기계가 규격이 크다보니까 소음이 나고 하는데 안쪽에 방음시설을 하고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만 낮에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소음하고 섞여 있을때는 잘 모르는데 한밤중에 잘때는 윙하는 모터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량을 해도 해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해놨나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왜관, 약목, 북삼 이렇게 오는 그관로를 별도 관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북삼 가압장으로 가는 관로를 하나 만들어주면 우리 가압장은 사실 가동 안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해주더라도 북삼 가압장까지 넣어 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돌려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현재 모터가 안돌아가고는 물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방음에 신경을 써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하필 민가 동네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시설할때는 민가도 없고 했는데 지금은 원룸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이상천 위원님부터 해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요구한 일련번호 25번, 상수도 누수현황 및 노후관 교체실적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생산단가, 요금단가, 향후 인상계획인데 현재 제출된거는 상수도는 지금 칠곡군 관내는 단가는 다 똑 같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상수도는 같으니까 단가가 됐고, 하수도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동명에서 대구로 가는거 하고, 석적에서 구미 하수도처리장으로 가는거하고 단가가 서로 다르잖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현재 어느정도 제시된 단가는 칠곡군에 처리단가 아닙니까? 구미로 가는 단가는 얼마입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같은 경우 지난번에 석적 구미로 가는 하수도가 석적읍입니다. 우리단가가 저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 인상을 했기 때문에 구미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와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는데 협약사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금 현재는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내년도에 하수도를 매년 30%씩 인상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었을때 거꾸로 석적이 오히려 싸지고 지금까지는 석적이 더 비쌌는데 왜관쪽이 더 비싸겠습니다. 역전되는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구미하고 석적하고 칠곡하고 이렇게 같은게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맞추어 놓으면 구미가 인상하면 또 틀리지고 서로가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같은 군에 사는 군민으로써 차별이 안되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상 계획은 요번에 조례안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과거에는 5년동안 인상안하다가 한꺼번에 30%씩 인상하니까 물론 반발하겠죠, 반발한다고 정례적으로 올리면 침묵하고 있던 다수가 차라리 몇년 참았다가 올릴때 올리지 왜 매년 올리느냐는 여론이 있을것같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도 인상안을 계획을 잡아서 결심을 얻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다가 물가조정위원회 요구를 하니까 물가조정위원회서도 정부측에 압력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상당히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으로 잡아서 날짜를 잡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정대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의회 안열리면 내년도 의회에서 최초열리는 의회에 상정시켜서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저런 요인에 의해서 자꾸 딜레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뭐 올려야 된다는 것은 자료로 봤을때는 기정사실인데 올리는 방식에서도 한꺼번 올리느냐 매년 매년 올리느냐가 문제인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본위원하고 똑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셨는데 그전에 위원님들 아마 연차별로 매년 정율로 올리는걸 요구를 하셨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것보다 그런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례를 한번 바꿀려고 하면 일반적인 조례도 어렵습니다만 서민 공공요금하고 관련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엄청난 거의 일년 가까이 매달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율은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기간을 정해놓으면 한번의 행정력으로 주민반발도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5번 연달아 할 수는 없지만 3번 연달아 까지는 정해주는게 행정력 낭비를 좀 막을 수 있고 또 주민하고 행정하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혹시 도나 중앙에 조례에 매년 10%, 매년 30%씩 인상하기로 한다는 조례가 유효한지 자문을 받아 보셨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결국은 조례를 변경을 하게 되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에 뒤에 있는 요금별표가 매년도별로 별도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각단계별로 요금을 정해주고 적용하는 년도만 바뀌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추후에 또 얘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곽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련번호 29번입니다. 지역의 3개 온천에 대해 부과 및 징수실적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도개온천은 지하수를 사용하죠? 지하수는 상하수도 부과가 다 안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상수도 공급지역이 아니고 마을상수도도 아니고 일반상수도도 아닌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라는 개념보다는 자기들이 생활하는 용수를 지하수를 해서 개인이 자기들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개인이 사용한다고 보고 하수도도,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자기가 자체 시설을 가동해서 자체기준에 맞도록 배출을 하고 아마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 관리하는걸로 자체 오수처리시설 가동여부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가 되는것이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아무런 소관이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많은 물을 쓰고 사용하고 내보내도 자기가 수질만 적정수준을 맞춰서 내보내면 방법이 없다 이거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게 방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거만 단속하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말이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나 하수도 혜택을 못보고 있죠.
경호
곽경호위원
지하수를 쓰도 나오는 계량기를 달아서 배출하는 하수도 요금은 받는줄 알았거든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 하수처리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반지천으로 흘러가서 강으로,
경호
곽경호위원
실질적으로는 들어오는것보다 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러면 환경에서 수질관리로 가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렇게 관으로 안들어오니까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부과실적, 징수실적이 상신온천하고 같은데 금액이 월별입니까? 일년치입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상신온천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월달부터 요구하신 9월달까지 아홉달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9달 부과가 79만원 밖에 안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안쓴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로 모든걸 다하고 결국 위생용수나 그런것만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보면 애로사항이 있는게 휴랜드 같은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체납이 되었는데 상수도는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하수도는 어떻게 못보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요를 하고, 이렇게 빨리 납부를 하라고 그러고 조사를 해서 재산을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그런 조치를 하면 사정도 하고 다음달까지 내겠노라 약속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많이 밀렸습니다만
경호
곽경호위원
북삼 지역업체인데 돈을 벌이니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징수율이 10%도 안되거든요 이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영업정지는 안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안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느 정도지 4,000만원 가까운 이런 돈을 체납하는데?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는지 아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될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말로 상하수도 요금을 다 이렇게 미루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인데 기업을 하면서 징수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노력은 하고 있고 끊는다고 나가서 엄포도 놓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업주보다도 북삼 주민, 미용실이라든지 조그마한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보게됩니다. 저희들이 단수를 해버리면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만 따진다면 눈감고 해버리면 되는데 자꾸 유도를 해서 빨리 내도록 조치를 하는 또 압류를 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그냥 달라는게 아니고 이거는 원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지 공기업도 장사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받아내야지 어느 년도별로 정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결국 압류조치를 해야되는데 압류조치를 해도 나중에 가면 사용료기 때문에 조세보다는 뒤로 순위가 많이 밀리고 결국에는 공매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상수도요금 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못받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장기간 관리를 해야되는 이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업주가 바뀐적이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수시로 가다 지금와서 바뀌고 나면 또 연계가 못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체납금을 못받도록 되어 있어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조례상으로 정산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온사람이 경매라든지 이런걸 했을때 법원에서 모든걸 다 조치하고 넘겨주는거기 때문에 앞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요금을 더내라 든지 하는 의무가 없어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느 법 근거가 그렇습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우리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7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가 업주라도 자꾸 미룰 수밖에 없겠네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도를 단수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안그러는데 하수도요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유입을 못할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이게 애로사항입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얼굴을 붉히면서,
경호
곽경호위원
하수도를 막을수는 없고 상수도를 단수하면 하수도는 저절로 끊기는데...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하수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도 지하수 많이 씁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은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죠.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위에 상신하고 차이가 많네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상신에서는 량을 많이 안쓰기 때문에 량이 2,100만원이지만 휴랜드는 두배쯤 더 많이 사람이 쓴다는 얘기고 지하수를 많이 쓰는 얘기고 도개온천은 반지천으로 흘러서 낙동강으로 가지만 약목 처리장으로 오기 때문에 요금을 받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지 이래가지고 체납하도록 법이 만드는거 같네요. 내가 업주라도 이사람들 자꾸 바꾸더라고 건물을 항상 대기해있는 상태로 하다가 적당한 인수자가 생기면 넘기고 넘기고 하는데,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다른 인수자가 할때는 관계가 없고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할때는 책임을 안집니다. 다른 인수자하고 넘어갈때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내고 그사람한테 재산 압류하고 모든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나중에 체납이 해결되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비고에 2012년 1월부터 9월분했는데 전년도는 포함이 안된겁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전년도도 일부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년도 같으면 올해가 4,100만원 같으면 전년도는 금액이 얼마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정도 가까이 될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옆에 한번 금액을 보십시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7,500만원 정도 될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심각한데 이거는...
경호
곽경호위원
전년도는 따로 있고 포함된게 아니고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매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걷고 잔액이 남고 잔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지난번부터 못받았던 잔액이 2억 정도됩니다. 매월해보면 2억정도 되는 중에는 저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 다 포함해도 1억3,000만원인데 저혼자 7, 8,000만원정도 걸려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북삼 휴랜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되거든요. 어떻게 하든 받아내야 되는데 강하게 나가든지 전년도 것도 안 받아내면,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방법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는 재산 압류밖에 없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작년도 11월 9일 압류시켜놨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해보면 그러면 분명히 나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빨리해가지고 임의경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2012년 타경 3012호로 진행 중에 있는 중인데 12월 29일 경매가 결정날것으로 판단되는데 경매가 나도 사용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밀리면 사실 못받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것 때문에 경매 진행을 안시키거든요. 그러면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우리것만 하는거 같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아마도 우리것말고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값 못내는 사람이 다른것은 옳게 냈겠나 싶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물론 1순위야 금융대출이라든지 그런게 안있겠나 싶지만 공공요금 이런거는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싶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다른재산을 조회해봐도 없고 동산 중에 자동차는 한 대 있는데 그거는 해놨습니다. 자동차 1대 다해도 얼마되겠습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수시로 업주도 바뀌더라고요. 바뀔때 이런 부분이,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군불로 같은 경우 업주도 바뀌고 해서 그런 분들은 연체가 되다가 다 납부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제일 악성이 상수도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한다면 상수도를 끊어면 되겠는데 상수도는 실제로 1달에 해봐야 2, 3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요거 사용안하는걸로 끊어도 물사먹어가면서 체납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방법이 많이 없어서 노력은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하수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수량이라든지 수질관리는 할것입니다만은 하수도 요금안냈다고 지하수 못쓰게 한들 어떻게 고발해가지고 못쓰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애로사항이 이런겁니다. 그래도 다른데는 지하수를 쓰더라도 하수도요금을 잘내고 있는게 천만다행인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아마도 같은 형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지방세도 그런식으로 어떻게 그많은 재산세도 이런일은 잘 없고 받을려고 세무과에서 애를 많이 써서 징수실적을 올리고 하는데 잘 연구해 주십시오. 전혀 우리가 몰랐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30번입니다. BTL 다 마무리 되었다고 하셨는데 11월 20일까지 하자보수 완료예정이라고 되었는데 날짜는 지났습니다만 완료가 되지는 않았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자료를 낼적에 잔여건수라든지 처리건수는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거론되었던 것은 한빛아파트하고 대화아파트 2개는 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거는 다되었는데 최근에 왜관8리에서 8건인가 다시 발생을해서 그런 부분들이고 나머지 대부분건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빛아파트, 대화아파트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많은 건수 중에 상당히 99% 이상 해결을 하시고 그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된 각가정으로 보면 99.%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아예 해결이 제로입니다. 그 가정을 봐서는 소장님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집으로 봐서는 하나도 해결안된건데 혹시 왜관9리 이태환씨라고 누가 몇번 다녀오셨지싶은데 모르겠는데 재래식화장실 때문에 정화조처리가 안되서...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근데 보통 주민들입장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게되면 자기집에 있는 화장실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재래식화장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집 안에도 바깥화장실 재래식, 안에 화장실 수세식 정화조 들어가는 거는 수세식만 들어가서 나오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수세식일때 물로 해야지 관거로 해서 우리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데 재래식화장실에서 처리가 되면 연결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할 수도 없는 상황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담당직원이 두 번쯤 나가서 곧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준다고 제가 볼때는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서 정화조가 안된다는 얘기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제가 별도로 한번더 알아보고 안되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왜관 9리 이태환씨라고 동부초등학교 정문쪽으로 올라오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밑에 하자 발생이라는거는 이 건수는 주로 어떤걸 이야기 하시는겁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위에 있는거는 정화조 관련이고 밑에는 하자발생 관련인데 하자발생 중에는 포장 복구를 했는데 엉성하게했다든지 집안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다하고 거의다 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건수 말고 53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석전4리 낙파에 건물 공사후에 균열되었는 건축물 신고해서 나가본적이 있지요? 장대건씨라고 낙파진입로에서 오른쪽에 주택균열?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저는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는 무슨일인고 하면 사진까지 다 찍어갔다고 하던데 공사하기전에 이렇게 균열이 있는 부분은 표시를 해놓잖아요 표시가 안된부분이 균열된거는 공사후에 균열갔는게 확실하거든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걸 지금 관련공무원하고 하도급 받아서 했는 회사이름 모르겠는데 양쪽다 와서 확인하고 갔는데 계속 외면하고 미루고 무슨 대답과 처리를 안해준다는데 이사람도 많은걸 요구하는 것 같지도 아닌 것 같은데?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현장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장대건씨입니다. 택시하는 분인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 사소한거라도 자기들은 아쉬우니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31번, 마을상수도현황 및 수질관리현황인데 수질검사 대상제외 지역이 2개소 광역급수 무슨 이야기 입니까? 석적하고 지천하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마을상수도로 잡혀있고 아직 시설인가를 폐쇄 결정을 안한 상태이지만 일반상수도가 공급되어서 마을상수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수도 구역이고 마을상수도는 시설을 폐쇄하고 폐쇄인가를 받아야 없어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151개 입니다만은 이렇게 2개를 일반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지 안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 2개를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인가가 안나서 아직 폐쇄를 못시키고 있다는 겁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필요없는 부분이 이네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법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에 58개 전항목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항목에서 이렇게 적합판정이 다 나옵니까? 일부 부적합판정이 있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서 없는겁니까? 전혀 없는겁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인체에 유해하지 않더라도 기준에 부적합하면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요구자료 대한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66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 3월 27일 동명 하수관거에서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정산요구가 아직 검찰로 송치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동명관거 같은 경우는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일꾼들하고 일하면서 자기들이 불법이니 어떠니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문제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에게 무슨 진술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조치계획이라든지 자료요구 하는것이 없기 때문에 원청회사와 하도급 일꾼간에 분쟁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도급 줄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여라든지 아니면 신고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하도급이라는 얘기는 종합건설에서 대형공사를 수주를 해서 일부분은 전문건설업체에다가 주도록 의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문파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칠곡군에 있는 업체, 칠곡군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는 하지만 강요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일반 관급 공사감독이 공무원으로 임명된다든지 아니면 시공감리가 임명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를 받고 승인도 해주고 하지만 사실 책임감리가 들어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감리가 하도급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적정하게 하도급이 진행이 되었다는 보고까지를 우리 군에 제출하는 걸로 우리 승인절차는 없고 보고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감리회사가 문제가 좀 있네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리회사쪽에서도 그런 책임도 나중에 질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6월 6일자 하수관거에 하청업체 노임체불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노임체불 이것말고 6월 27일날 노임체불이 있고 또 9월 5일날도 하청업체 노임체불이 있습니다. 노임체불은 거의 5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노임체불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일꾼들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노임이 다 지급된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처리절차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 했지만은 아직 안되었다는 재요구는 없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 해결 되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아 BTL 얘기입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예, BTL...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동명관거하고 지금 하다보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노임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보여 드려서 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많은 3쪽에 관한 300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심지어 몇 억되는 사람도 있고 7,000원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파악은 다 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지 다각도로 계속압력을 넣고 있고 노임체불 지급뿐만 아니라 곽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관계도 해결과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든 말든 원청시공사가 모든걸 책임지고 맡아라 그래서 해결을 해라 이런식으로 강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계속 밀립니다. 특히 BTL 민원 같은 경우 하도급업체인 로드택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금호산업이 지급을 할려니까 지급해 줄돈 4억하고 로드택에서 2억5,000만원을 더 금호쪽으로 주면 자기들이 집행을 다하고 로드택하고는 직접 안하겠다는 스타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로드택이라는 회사에서 그런돈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에 줄돈은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자꾸 해결방안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 아니면 우리 관내 주민들도 있지만 외지업체들하고 전부다 이렇게 많이 지급 못하고 있지만 그제도 금호산업에 아세아나그룹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내어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성과평가위원회라든지 모든 그쪽에서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좀 강하게 이야기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못할 수 있는 방향을 찾지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노임체불이라든지 장비대 체불, 사무기기 사용대금 지연 참 심각합니다. 또 노임체불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경제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노임체불해 가지고 언론에 나왔을때는 원청업체보다는 우리 군청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일련번호 67번입니다.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슬러지는 매일 처리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월몇번 처리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우리 칠곡군에 슬러지처리 시설이 하루에 5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50t 인데 지금 우리 2011년도에 9,500t을 처리했다는 얘기가 매일처리 했을 경우에는 25t 정도 되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좀 쉬고 이런식으로 하면 35t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을겁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처리하는 일수로 계산한다면은 그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슬러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슬러지는 애초에 2009년도에 처리시설을 하기전에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폐기물을 차에 실어서 울산까지 운반하면 배에 싣고 동남광구 7광구 아래쪽에 공해상에 가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그런 거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서 부숙화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조경업체나 이렇게 산림을 가꾼다든지 이런쪽으로 공급을 해서 현재는 해양에 안가고 일시적으로 한군데 많이 매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해양투기 안하고 슬러지를 100% 처분하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련번호 68번, 우리 군에 누수율을 몇% 잡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 이때는 73% 72% 이랬습니다만은 제가 수도사업소에 와서 특별하게 누수탐사도 하고 우리 BTL로 해서 관도 갈고 많이 보완함으로 해서 82,3%까지 갔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81% 정도였습니다. 이는 수압이 걸려있는 관들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잘고쳐 놓으면 다른데서 또 복원 누수가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청소용수라든지 다른 공공용수로 많이 사용해가 누수는 아니지만 물값을 받을 수 없는 무수율이 또 발생됨으로 해서 누수율이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BTL 쪽으로 많은 관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2012년도 분을 결산해보면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노후관을 개량한다든지 요금을 못받는 무수를 많이 줄인다든지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되고 우리 군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년 4,000만원 정도는 누수 탐사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부분에는 꼭 어느 부분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몇십km 관을 검사하고 적출해서 누수부분 적출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수용가가 있다보니까 기본적인 누수는 많이 발생합니다. 군부에서 80% 넘는 일반강물을 취수했을 경우에 취수량 자체를 어떻게 유동적으로 속일수도 있지만 우리는 구미, 대구, 수자원공사 이렇게 계량기로 받기 때문에 1t 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주나 포항 같은 경우 유수율을 70% 된다고 하지만 50% 도 안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우리가 81% 나오는 거는 아마 전국에서 서울시나 대단위 시 말고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71%～83%까지 올리는거는 가능했는데 여기서 더 올리는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파이프시스템 같은거 있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스마트 파이프시스템은 누수를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파이프와 연결된 원격자동감시장치에서 내보낸 전파가 이센스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파이프의 상태를 실시간 감시를 한답니다. 만약에 파이프가 조금이라도 파손되면 담당자 휴대폰에 위치가 즉각 알려져 가지고 물이 새기전에 미리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시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유수를 1% 향상시킬 때마다 우리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유수율 1% 향상시키면 요금이 1.1%는 더 많이 거두어 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69번입니다. 8개읍․면 상수도 보급률입니다. 보급률을 보면 우리 동명면이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동명면이 낮은 이유는 기성, 학명, 남원, 득명 이렇게 학명보다도 득명 쪽에 있는 인구가 동명면 전체 인구대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 중에서 학명리, 가천리가 물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6개 동네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그문제를 해결하고자 곡 5리 동네쪽에는 대구시 물을 공급하고자 대구시와 협의도 해보고 나중에 대구시가 대구은행연수원이라든지 그쪽으로 물을 공급할 싯점에 우리까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계획을 할적에 수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해결되면은 51%가 아니고 70% 이상은 안가겠나 이렇게 보고 가천리라든지 학명리쪽에도 수질이 나쁜데 가급적이면 빠른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소장님께서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동명면에는 석회분이 많아가지고 세탁기나 정수기 같은 것이 고장이 잦습니다. 잦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빨리 상수도가 보급되어서 주민들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일련번호 28번, 약목 관호리 상수도 추진현황에 다른거는 자료에 의하고 상수도 노선선로, 그거 나중에 설계도면은 필요없고 지적도에 노선 표시를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 중지
15시 1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서류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별로 서류검증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