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일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 연계·구축하여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요금계기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변조 등의 비리를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기됨에 따라 생활습관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장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및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신규재활용 선별장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재활용률 상승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토록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는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러 의원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스코 고도제한 해제 및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철회 건의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1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포스코 고도제한 해제 및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의 본문을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고도제한 해제 및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철회 건의안.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역사회와 동해면민의 피해를 도외시한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표하며 국방부와 해군6전단 해당 정부부처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인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지난 2008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를 받으며 착공된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공정률이 90%나 진행된 2009년 7월 31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위반을 이유로 착공 1년 1개월만에 공사가 완전히 중지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포스코의 손실과 국가와 지역경제위축, 지역민의 피해는 추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막대하였다. 이후 2011년 1월 18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 포스코의 1,000억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해군6전단, 포항시, 포스코는 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제강공장은 공사 재개되어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해군6전단, 포항시, 포스코 3자가 합의한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은 지역사회와 동해면민의 피해를 도외시한 결론으로, 무엇보다 수십년 간 공항 주변에 거주하며 소음 피해, 재산권 제한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동해면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과거 60년간 인적·물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해면민과 지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해군 측은 현재의 비행기 성능과 기술발전에 비해 50～60년 전의 제정된 고도제한과 관련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관련법상 공항시설의 입지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주거지역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비행기 선회금지 및 진입제한 구역인 포스코 상공에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가비용 투입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국방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은 관련법 개정 검토, 항공기 운항 매뉴얼 수정 및 보안 등 현실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군6전단 및 해당 정부 부처는 조속히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53만 포항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져버리지 말아야할 것이다. 동해면민을 비롯한 우리 포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계획에 대해 포항시의회는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를 표하며 김관진 국방장관이 표명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방부와 해군6전단 및 해당 정부부처가 고도제한 관련 법률을 시대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지역 최대 현안인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포항시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고도제한 해제 및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철회 건의안에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