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주요 정책의 비전과 발전전략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리며 오늘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내용 등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23일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채홍호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채홍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법무행정추진, 창의적인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정의 중추 관리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풍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조현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순희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김만주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심인섭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정주요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관리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정책기획관, 4담당관, 서울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1명에 현원이 146명입니다. 우리 시 전체 현원은 현재 5,149명입니다. 4쪽, 기획관리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2년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조 809억원, 특별회계 1조 6,677억원으로 재정 규모는 5조 7,486억원입니다. 지방채는 2011년 말 기준 2조 53억원으로 도로, 도시철도가 전체부채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재정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출연기관 및 공사·공단 현황은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 1연구원, 2공사, 2공단이 있습니다. 시 금고는 우리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이 일반회계 금고로,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특별회계금고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기관 783개교에 학생수 38만 6,000명이며 고등교육기관은 11개교에 학생수 12만 6,000명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현안 해결 및 정책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4대 분야 12개 대구장기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총선·대선 공약에 반영하여 국가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회의 개최, 뮤지컬 공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관심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졸자 취업확대 등 5대 분야 83개 사업의 동고동락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정종합계획, 시행계획, 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정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안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대도시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경북과 경제정책협력 체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와 연계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등 광역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영·유아 보육료 국비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고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발굴하는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산적 의정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시정추진 협조를 위한 업무보고, 주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 지적·제안 사항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신공항 추진 등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원 연구모임 운영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분야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메디시티 기능 일원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국을 신설하였고,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검사소와 시급한 시정현안인 야구장 건립을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실무역량 제고를 위해 5급, 6급을 확대하였으며 기능직 3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시정주요사업 등 현안 46건을 평가했고 정부 합동평가에서는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역사업은 사전심의와 완료사업 평가를 통해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1쪽, 균형회복을 위한 지방재정운용 분야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비 3조 4,300억원, 보통교부세 7,74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4대강 사업, 혁신도시 등 대형국책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1년보다 국비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용하였고 지방채는 지난 5년간 4,122억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자치구재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세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도시철도공사 인력감축, 운영비 절감을 통해 113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현물출자로 자본금 93억원을 증액하고 부채는 685억원을 감축하였으며 마케팅 활동 등으로 재고자산을 감축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 분야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조 269억원이며 이중 74.7%인 1조 5,14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대비 2,0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세수확보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을 상설 운영하였고 리스차량 유치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정부의 3.22부동산대책으로 감소된 취득세 감소분 1,102억원을 정부보존으로 확보하였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고질·상습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제를 지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무고지서 지방세납부, 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 취득세 감면 연장, 세외수입 전자납부 확대, 환급금 즉시 전자이체를 실시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법무·통계서비스 제고 분야입니다. 115건의 규제계획 및 행정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11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송, 행정심판, 소청심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수행하고 특별사법경찰의 법질서 지킴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45개 항목의 2012년 대구사회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청주관 신규통계 개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통계연보 7종의 통계간행물을 정기 발간하여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교급식은 전체학생의 36%인 12만 6,000명에 대해 급식비 8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컨소시엄 사업 등 지역대학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안심도서관 등 2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며 도서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대표 도서관인 중앙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운영 분야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정례모임 지원, 부처별 정책자료 공유 등 국회 및 중앙부처와 연계 협력하여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달구벌희망포럼, 차이나연구회 등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 산업현장 방문, 국제행사 관람 등으로 재경 향우인에게 지역행사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5쪽, 2013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조정, 건전 재정운용, 자주재원확충, 법무·규제개혁 및 통계 품질향상,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 중앙부처 협력 연계 강화 등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역량을 총 집중하여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 구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성과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시정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광역권 연계협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강한 조직을 운용하고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시책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18쪽, 시정기획·조정 및 정책개발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대구장기발전과제는 국가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회·정당·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정책 현안과제의 기획조정을 강화하여 타당성과 순응성을 제고하고 표류·부진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진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긴밀한 국회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비확보,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정책 변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책사업 선점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의회 소통 강화와 광역권 연계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시의회와 소통·화합 시정구현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시와 의회의 정보공유를 위해 휴대폰 문자발송으로 시정정보를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정부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연구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수도권 논리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협의체와도 시정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강한 조직 운용 분야입니다.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설계하며 실무사무관, 실무주무관을 확대하여 조직의 중간층을 보강하고 개방형·계약직을 확대하는 등 직제 및 직급구조를 개선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시설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며 시민불편개선을 위해 위탁사무 수탁기관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동일직종 순환근무제 시행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1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시책평가 분야입니다. 시정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정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파급효과가 큰 시정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정기평가하고 부진·미흡사업의 수시평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용역사업은 사전심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철저한 대비, 시장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점검,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통해 외부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지표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며 고객중심의 평가항목 개발과 성과관리 종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부진지표를 관리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관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내실 있는 중앙사업비 확보,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안정 분야입니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부분은 지속 추진하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군살을 뺀 알뜰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채무는 내년도 630억원 상환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치 구·군에도 재정건전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재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홈페이지 재정공시와 민간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비하고 2014년 시행 예정인 성과예산제도에 대비하여 내년에 성과예산을 시범 작성할 계획입니다. 25쪽, 내실 있는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분야입니다. 2013년 국비는 4조 139억원을 신청하여 3조 1,021억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재정건전 운영과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고 산정통계 관리 강화·발굴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6쪽,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지속 감축시켜 나가고 선로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실화하여 재정지표를 개선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주택·용지 등 미분양 재고자산의 판매를 촉진하고 부채를 감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정기적인 조직 인력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임금·단체협상에 정부정책을 적극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상생차원의 신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세입목표 조기 달성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분야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입목표는 전년대비 335억원이 증가한 2조 604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징수사항을 매월 심층 분석하는 등 세입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리스차량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숨은 세원 양성화에 주력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전담 15호 팀을 구성·운영하여 재산추적, 압류, 공매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세제개편 추진 분야입니다. U턴기업 유치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해외진출 복귀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로 확대하고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전자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하여 성설납세를 유도하는 등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규제개혁 및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시민권익보호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계획을 시행하며 고품질 통계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시민권익보호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 분야입니다. 시민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해 월 1회 심리개최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주요안건의 주심지정을 확대하여 심도 있는 심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행정소송사건에 대해 적극적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법률자문 기능 활용으로 쟁송 최소화와 적법성을 확보하여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를 확대하여 적법·공평한 소청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9대 민생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의 법질서 지킴이 역할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시민공감 규제개혁 및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 분야입니다. 불합리하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가하는 규제가 없도록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감과 소통의 규제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창의 지향적으로 개선하고 학습동아리, 지식관리 활성화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석 및 정책수립 기초자료 통계조사 2013년 사회조사, 통계간행물 적기발간 등 통계의 품질향상과 신속·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글로벌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명문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평생교육 조기실현 및 공공도서관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명문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 육성과 초등학교 실용영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 인재양성과 교육복리 증진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평생교육 조기실현 및 공공도서관 지원 분야입니다.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평생교육 진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조기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대현동 어린이, 주부도서관 등 생활권 공공도서관 건립을 확대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며 지식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구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앙부처 협력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권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경지역발전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 및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분야입니다. 대형 방송사 종편채널 등에 지역소개 프로그램을 제작 반영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고향 다시보기, 대구 바로 알리기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우수성을 전파하겠습니다. 국회·정당 등과의 정책협의 및 협력을 확대하고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하여 정책협의와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체를 확대하여 포럼, 세미나 등 활동을 지원하고 기존의 경제단체, 직능단체와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재경지역발전 협력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수도권 지역연고기업협의체와 지역출신 수도권기업체 임직원을 활용하여 연고기업 활동지원, 투자유치기반조성,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와 연계하여 대구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국전문가로 구성된 차이나연구회를 확대 운영하여 관광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경출향단체 및 향후인사에 대한 인적자원관리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전반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10개 국책기관, 23개 기업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고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1차 분양한 결과 5만 1,000㎡중 1만 9,000㎡를 접수하여 2개사, 1개 센터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중 2차 분양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4개 정부시설과 지자체 커뮤니케이션센터 시설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우수 기업연구소, 국책기관 유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중앙정부협의 등에 더욱 힘을 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국가과학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5만 1,000㎡의 규모로 조성됩니다. 제 1구역은 LH공사가 추진 중으로 현재 토지보상률은 97%이며 제 2구역은 대구도시공사가 금년 8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보상률은 44%입니다. 연말 1, 2구역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구역 LH공사가 1, 2구역 분양률 60% 도달 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제 3구역 편입지주들의 민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 1, 2구역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입주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1, 2구역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주진입도로 주변지역 3 내지 5만평을 우선 개발하여 선 분양할 계획입니다. 46쪽, 혁신도시 건설현황입니다. 동부 신서동 일원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현재 공정률이 약 70%입니다. 반야월로와 율하, 각산, 안심, 반야월지하철역에서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5개 구간의 도로는 차질 없이 건설 중이며 상수도 시설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전기관 청사는 중앙신체검사소를 비롯한 7개 기관이 이미 착공하였고, 2개 기관이 금년 내 착공 예정이며 3개 기관이 설계단계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까지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갖춘 미래 도시로 건설하여 공공기관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7쪽, 테크노폴리스 조성 현황입니다. 달성군 현풍·유가면 일원에 726만 9,000㎡ 규모로 조성되는 테크노폴리스는 경제자유구역과 R＆D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대IHL 등이 입주한 산업용지는 48% 분양률을, 디지트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입주한 연구시설용지는 6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기반공사가 완료되며 시내연결도로는 2014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앞으로 글로벌기업과 우수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심 노후공단 재생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월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지구 내 일부 지주들이 재산피해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어 동의율 제고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토지소유주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는 동의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재생사업 지구 지정과 시행계획을 수집하여 2014년부터 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KTX, 도시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원스탑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는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복합환승센터로 지정 고시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대구야구장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대공원역 일원에 2만 4,000석 규모로 건립되는 대구야구장은 금년 4월 부지보상계획을 공고하여 현재 47%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건은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5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공되어 2016년부터는 새 야구장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1쪽, 도시철도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하반기 개통예정인 3호선은 교각, 정거장 구조물, 차량기지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55%입니다. 2호선 경산연장은 지난 9월 개통하였습니다. 1호선 서편연장은 대곡에서 화원까지 2.62㎞ 2개 정거장 규모로 2016년 하반기 개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22%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선도로 건설현황입니다. 대구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은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성서~지천 구간은 금년 12월 1공구를 턴키공사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안심~지천 간은 내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천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 구간은 2013년 12월 개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27%입니다. 53쪽입니다. 달성군 유가면에서 달서구 대곡동까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12.97㎞ 구간은 터널굴진과 교량 하부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29%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청석 좌석이 많이 부족한데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직원이 아니면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충실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요원 외에는 서서 불편하게 오래 있는 것도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교육협력담당관실 쪽에 멘토링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대학생들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멘토링을…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학교에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예산내역서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2010년, 2011년, 올해 9월까지, 지방채 종류가 지역개발공채와 도시채권하고 두 가지 있잖아요. 지방채 종류별로, 국별로 발행액, 상환액 자료를 부탁드리고 특히 발행액은 용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채권별로 발행액은 그 사용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실장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구시 재무건전성이 인천과 함께 전국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 재무건전성이 인천하고 함께…

현재 채무가 많은 편입니다.

인천은 건전성이 나빠진 이유가 송도자유구역이라는 뚜렷한 것이 보이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건전성이 나빠질만한 그런 것이 뚜렷하게 이슈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2007년, 2006년 정도에 예산이 3조원 될 때 부채가 2조 9,000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원인이 지하철1, 2호선 건설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1, 2호선도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런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먹거리,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 문제는 현재 도시철도 부채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채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구시의 예산액이 증가되면 부채비율은 줄어들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시 예산의 전체적인 액수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시에서는 당초 3조원 되던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서 현재는 2조 4,000억원 정도로, 한 6,000억원 이상을 줄여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 재정 규모 자체가 내년도에 거의 6조원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한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도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첨단복합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착실하게 추진되어 나간다면 미래 대구시의 먹거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첨복단지도 향후 6년간 계속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먹거리 관계도 여러 가지 계획은 있지만 그 부분들에는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동반되어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재무건전성은 따라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업들의 성공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가 너무 방만하게 모든 것을 펼쳐나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똑 부러지게 실장님께서 이것만은 확실하다, 이것만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업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첨복단지에 관해 염려해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복단지가 총 투입될 예산이 2조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봐지는데 주로 국비하고 민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분야가 현재 9,000억원 정도 되는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이 토지보상 분야고. 거의 대부분이 아마 앞으로 투입될 분야는 국비하고 민자 분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첨복단지로 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첨복단지 내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적으로 수준이 좀 높은 제약회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것 외에는 실장님이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첨복단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에 국책사업인 뇌연구원 아시지요?

예.

일선에는 인천도 포기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책사업이지만 무리한 시비, 지방비가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에 무리하게 뇌연구원을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뇌연구원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뇌연구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유치경쟁에 뛰어들다 보니 타 지자체 간에 경쟁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구시에서 유치에 조금은 열심히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 국책기관을 유치할 때는 부지만 제공하고 일부의 건축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뇌연구원 유치는 저희들이 건축비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걸어서 유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뇌연구원을 유치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첨복단지라는 아주 거대한 단지가 있고 이 단지를 잘 운영해 나가고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뇌연구원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디지스트와 뇌연구원을 연계시켜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자는 두 가지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에 1단계로 뇌연구원을 건립해 나가면서 건축비가 당초 저희들은 700억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마지막 설계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되고 세계적으로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내부적으로 빌트인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200억원 정도는 정부와 협의해서 더 받아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해서 현재 상태로는 부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것보다도 총사업비가 2,650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중에 국비가 62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간의 도비가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디지스터 하고, 대부분은 시에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첨복단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뇌연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재무문제에 큰 압박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통령선거에 즈음해서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결국 지방비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어떻게 할지, 예산에 대한 감당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벌이는지 참으로 딱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복지비 부담 증가는 사실은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다만, 국회차원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영유아 보육료 부분은 국가나 국회나 정부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해 주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의결을 해서 정부로…

제가 복지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지방비가 계속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뇌연구원과 같은 저런, 물론 좋은 사업이면서도 지방비 충당이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은 없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한 곳으로 돈이 쏠리는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대구시가 민자사업에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전국의 민자사업을 정확하게 다 파악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민자사업과 타 시·도가 하고 있는 민자사업을 비교해 보면 범안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구시가 하고 있는 민자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범안로 문제도 잘 해결이 되어서 오히려 타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민자사업 자체가 주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봐집니다마는 당시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보면 대구시의 교통흐름이나 교통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지역의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민자사업을 통해서라도 국비가 지역에 투자가 많이 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민자사업을 했고. 그 당시 시작할 때의 논리와 지금의 재정이 들어갈 때의 논리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냐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상황은 맞고 향후 도로라든지 이런 민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범안로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지만 범안로는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그만큼 많이 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성공 사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조금의 보완책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범안로 문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문제, 도시철도 3호선 문제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초기단계인 교통량 측정 단계에서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지요?

수요예측 분야에 관해서는 사실은 대구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요예측은 교통연구원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전문연구기관에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고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오는 수요이기 때문에 수요에 관해서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전문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수요를 확정하면 저희들은 주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실패를 한 업체에 계속 발주하는 사례가 대구시에서는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고 민자사업은 정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비가 행정안전부의 자금들을 제대로 밝혀보면 우리가 받아쓸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보입니다.

예.

특별교부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기획력이라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행안부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아마 그런 자금들을 더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국비 자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의 경우에 대부분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에 대한 부담이 워낙 커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오는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칭을 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양질의 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노력한 결과 금년의 통계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05년경에 3,000억원 규모이던 교부세가 지난해는 거의 8,00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의 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2007년도에 교부세액이 약 3,0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도에 7,700억원, 2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사실은 대구시 재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교부세입니다. 시장님 이하 간부들, 교부세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세를 산정하는 항목이 109개 정도 됩니다. 그 109개 되는 항목 하나하나에, 또 항목이 대구시 본청만 관리하는 항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구·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도 해서 교부세 항목이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교부세가 배 이상 증가된 것도 맞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맞지만 마찬가지로 그 연도만큼 일반예산도 증가되었습니다. 교부세를 그렇게 많이 확보했다고 너무 자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도 수치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낭비성 예산이나 예산을 쓰다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많았고. 그렇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보다도 예산절감의 한 부분에서 이런 기관들의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인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설에 관해서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공사와 공단이 차이가 좀 있고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성격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는 좀 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적인 기업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출연을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정부와 지방이 동시에 같이 감시감독을 해 나가는 측면도 있고, 기업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실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횡령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감시감독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기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깊이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쪽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는 대구의 전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늘에서 대구를 봤을 때 느끼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쪽에 첨단복합도시하고 그쪽에 개발이 많이 되고 달성이나 저쪽에 개발이 많이 되는데 비해서 중심부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개발이 덜 되고 있지 않느냐, 정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구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인해서 외곽지역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서로 구분하면 동쪽 지역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탑크레인들이 동쪽이나 외곽지역에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중심부나 서쪽지역으로는 조용합니다. 썰렁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잘못만 탓하고 땅이 없다는 이유만 달아서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계획을 잡아 보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기획을 총괄하시는 입장이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사실 도심하고 도심외곽하고는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아마 저쪽 지역에 사실은 유휴부지,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생산시설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자체가 동쪽이나 달성군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도심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활기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까 하는 문제는 국토부에서는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국토부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서 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도 일부가,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도심지역에 폐공가를 좀 정리를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이 거기에 채소를 가꿀 수 있는 공터를 조성한다든지,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그런 작은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지만 중구에 보면 동성로 개발 문제라든지 골목투어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맞습니다.

남구나 서구 달서구도 같이 들어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기획 할 것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서구 비산동 일대도 보면 보통 50년, 40년 전 철책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몇십년 전 골목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관광단지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기획을 해 볼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외곽으로만 뻗어나가고 없는 유휴땅만 개발을 해 나가서는 시민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게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고 더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심노후공간 재생사업이라든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서대구화물역의 종합환승센터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동서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계획을 계획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뭔가를 입안해서 대구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동서가 같이 균형 발전하고 부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여성국 안에 있는 식품안전과를 조직 편성을 다른 부서로 해 달라고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님이 그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안대로 과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식재료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편성되었습니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 범위를 좁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규정들은 정하셨습니까?

우수식재료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교육청하고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실하게 제안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대구시에 도서관이 꽤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서자료들이 전집위주가 많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서자료를 구입하는 것은 교육청 주관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구립도 교육청에서…

관리는 모든 것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제보도 들어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도서나 시민들이 꼭 필요한 도서라기보다는 도서 유통하시는 업자 편의위주로 도서를 선택해서 불필요한 도서로 많이 구성해 놓은 상태라는 제보가 많습니다.

저도 도서관을 따로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도서관을 가보니까 한 쪽 면이 옛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가로로 쓰여 있는, 한자로 쓰여 있는 도서만 몇천 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윤성아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 귀중한 도서관에 저런 자료들을 제가 봐서는 어떤 분이 기증하고 그 기증하신 분의, 기증한 단체든지 한국학이든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의 이름을 따서 자료를 비치한 것 같은데…

매년 도서구입비라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도서구입 예산이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도서가 구입되고, 또 시민들이 무슨 선호도서를 구매해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전집류 도서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서가 아니라서 관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을 시에서 규제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제가 가서 전집류, 한자로 쓰인 책이 그렇게 많았는데 뭐하는 책인지 들여다봤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도서관들은 이 프로그램 시스템이 달라서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도서관이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그 두 개의 도서관은,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것입니까?

현재 지금 제가 아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급하는 콜라스라는 공공도서관 표준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학도서관하고 안심도서관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용학하고 안심 쪽에서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더 좋기 때문에 굳이 통합시스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장점들을 통합시스템에도 도입을 해서 서로 보완을 해서 새로 전체가 다 통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기보다는 국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이고. 그리고 현재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있는 통합도서관들하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속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감사자료 269페이지에 보시면 중앙부처 예산 확보 실적이 나오지요?

예.

거기 269페이지에 보면 심혈관광역교육정보센터 시범산업단 해서 운영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정보보건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이런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들은 전액 국비 확보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100%라고 기재를 해 놓은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센터는 기존의 병원이나 보건소나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를 새로 만들거나…

그런데 심혈관광역교육정보센터는 보건소 말고 따로 분리되어서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업무들을 분명히 보건소에도 다 하고 있지요?

업무의 추진부서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그래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사업인데 부서별로 이 사업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금액은 작으면서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은, 예산만큼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각자 그 예산을 소비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고 중복되는 사업에, 부서별로 달리 되어 있는 사업들을 찾으셔서 그것을 한 쪽으로 몰아주시든지 예산 편성을 같이 묶어서 해 주시면 사업하는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대구시 만이 아니고 대학이나 연구소 쪽에서도 직접 중앙부처 내지는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해서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체 자부담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국비를 더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비와 국비를 같이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를 같이 투입하는 경우에는 꼭 내용을 보시고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또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사업의 중복성을 살펴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공약사업을 보니까 저탄소 녹색도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의식 위원님도 하늘에서 본 대구시의 풍경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대구가 제3의 도시라고 하지만 아직 대구시 안에는 낙후된 지역도 많고 농사를 짓는 지역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약사항에는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하실 때 저탄소 녹색도시, 예를 들어 도농을 개발하고 그것을 관광 상품화시키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하기 위해서 식품에서는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 개발을 하셔서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실장님, 행정감사자료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위원회 설치가 2011년도에는 20개, 2012년에는 22개로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 개최된 위원회 현황을 보면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법인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지요?

조례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협약이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때문에 설치만 해놓고 보면 개척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체 위원회 중에서 개최실적이 없는 것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라든가 치안행정협의회, 대구대도시권행정협의회,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4건이 있습니다. 정책토론연구회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300인이 연서로 개최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 주민들의 청구가 없어서 못 했고요. 치안행정협의회의 경우에도 지역재난발생 시 대응을 목적으로 사실은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고 예를 들면 경찰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었지만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지역안전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도시권행정협의회 이것이 경상북도하고 대구시장님 간에 공동사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의 실적이 없는 편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지사님과 우리 시장님이 평소에 그냥 주요 현안에 관해서 자주 만나셔서 현안에 관해 토의를 하시다 보니까 굳이 대도시권행정협의회라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장이나 부지사 차원에서는 수시로 자주 만나서 현안에 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시로 의논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광역행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 갈등도 있잖아요?

예.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갈등해소를 위해서 이것은 꼭 협의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두 분이 만나기도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도 있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보면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대경권광역경제발전협의회, 대구경북간 상생 협력사업 이런 것 관련해서 유사한 위원회 협의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조례라든지 규정 때문에 설치만 해 놓은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못할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없애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 15명, 13명 해서 위촉위원이 동일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 재정계획심의회 위원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이…

9명이 똑같은 분이네요.

대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내용이고요. 투자심사위원회는 대구시 투자심사업무 취급 규정에 의해서 규정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개혁심의하고 투자심의가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두 위원들을 같은 위원들로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일한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대구시 지방재정계획 하고 투자 심사가 거의 업무가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일소대책 마련을 해놨습니다. 체납자 재산추적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체납발생액이 2012년9월30일 현재 약 1,266억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496억원이었습니다. 금년 한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려는 노력에 의해서 230억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재정 효율화 액수 중에서 지방세 체납관련 부분에서 대구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체납 정리실적을 보면 지금 2011년도도 54% 정도밖에 안 되고, 2012년도 들어와서도 12%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감사자료 332페이지에 보면 시세체납 정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율을 한번 보세요.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연말 2011년도는 2011년 전체까지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고 2012년도는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방세 체납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 활동이라든가 체납자 재산 추적 및 추심 활동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확행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결손처분 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징수액하고 결손액하고 한번 보세요. 결손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것은 하나하나 조금 과감하게 체납징수 기법을 개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특히 고액체납자 중에서 징수를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을 한 주요사유 중에 무재산, 행방불명이 한 268억원 정도 되고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약간 26억원 정도 되고 체납·체불 종결 후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체불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좀 부족해서 49억원 정도 되는데 일단 가장 큰 것이 무재산인 경우나 행방불명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하는 담당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확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된 사람에 있어서는 완전히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행방불명되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들.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306페이지에 공사·공단 임직원 성과급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도시철도에 보면 지급 인원이 1,977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의 성과급 지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성과급 지급률은 행안부에 경영등급에 따라서 다섯 개 등급으로 지급률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했는데.

도시철도 공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는 5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마 5등급에 따라서 성과가 다른데 도시철도 공사가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CEO가 라 등급이나 마 등급인 경우에는 성과금을 하나도 안 줍니다. 그래서 나 등급을 받아서 우리 CEO는 200%에서 300% 정도, 전무나 직원은 151%에서 200%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적자가 몇 프로입니까?

2011년도 1,510억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성과금 지급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정근수당이나 가계지원비 이런 명목으로 봉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봉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2009년도부터 성과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라든가 정근수당이 봉급형태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나 공단의 경우에는 정근수당이나 가계지원비가 봉급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2009년도부터 바로 성과급 형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통상적으로는 과거에 공무원들의 경우처럼 봉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은 CEO라든지 전무, 고위직을 상대로 해서는 성과급 형태로 차등 지원하겠다, 경영평가를.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봉급을 대처하는 수단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현황을 죽 보니까 300%,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을 결정하는데 나 등급하고 다 등급하고 사이에서 직원들은 201%부터 300%까지 준단 말입니까?

나 등급인 경우에는 201%부터 300%가 성과급을 나 등급 받은 경우에 CEO는 그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CEO인 경우에는 등급의 폭을 상당히 넓히는 것이고 직원의 경우에는 등급을 좁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화장실을 청사에 다시 설립하는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 간의 어떤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여자인 경우에 평균이 3분이 소요된다고 치면 남자는 1분이 소요됩니다. 그런 생리적인 차이 때문에 여성용 화장실 변기수를 남성용 화장실 변기수에 비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예산을 배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인지 예산 제도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배분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성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배분하라는 취지입니다. 아직까지 내용이 시에서는, 중앙정부에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특정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배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장실처럼 명확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배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 2항에 성인지 예산 제도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저희들한테도 금년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편성하라고 했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이 그렇게 남성과 여성을 뚜렷이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만큼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행 초기라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내놓았는데 제가 아무리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려도 해도 과연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이 어떤 예산에도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지침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행안부에서 지침서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을 갈라놓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예산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배분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예산서를 보든지 하지 내가 볼 때 그것은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서를 여성 쪽에 예산을 같이 배분하기 위해 한 것 같으면 명확하게 성인지 예산을 내 놓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사회지표 조사 했지요?

예. 사회지표조사 했습니다.

지금 정책 수립에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통계 중에서 대구시의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가 대구시정책을 제대로 잘 수행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조사도 있고 또 단순한 사회 현상을 조사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사회조사는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황에 관해서 그야말로 단순한 조사에 한정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지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잖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가령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정책에 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조사해서 정책에 피드백을 시키는 것이 통상 말하면 만족도 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구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일반적으로 조사해 보는 것이 사회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사회지표조사를 하지. 그냥 조사로 그친다고 하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처음 했었는데 이것이 몇 년의 기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떻게 추세, 트랜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특정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진다기보다는 대구시 이외에 민간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다 협력해서 합쳐져서 총합으로써 경제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매년 조사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우리 대구시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그런 형태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지표조사를 해서 지표가 정말 시민들의 만족도에 있어서 낮은 쪽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식사 잘 했습니까?

예.

앞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이나 신현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하는 것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군 재정자립도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하던데 동구라든지 일부는 많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수성구라든지 달서구 같은 데는 많이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에는 15%, 18% 하다가 22.5%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몇 페이지…

305페이지. 대구시가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46.7.

작년도는? 계속 내려오고 있지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은 어떻게 해서 올라간 데는 왜 그렇습니까?

자립도는 앞에서도 설명을 하면서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세입 중에서…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는 낮아지는데 구·군의 자체세입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방세 중에서. 갑자기 늘 수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세가 전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세가 두당 100억원.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하고 소득무관취득세 두 개가 지방 구·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올라갔고, 그것이 아마 합쳐서 거의 2,000억원 정도.

합쳐서 2,000억원?

예. 구·군을 합치면 한 2,0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 한 3,5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원쯤 올라가봐야…

전체…

그렇게 된다면 떨어진 수성구나 달서구는 어떻게?

거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는 지금 상대적으로 개발이 율하 쪽에 계속해서 되고 수성구는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정체 현상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주어도 자체수입은 아니지요?

재원조정교부금은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미치는 것이 없고.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자립도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니까 잘못하면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형평성에 안 맞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조금 전에 신현자 위원님도 물었는데 공사공단 성과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환경시설공단이 작년도에 2억원 적자인데, 도시철도공사는 1,510억원이나 적자가 났고 환경시설공단은 2억원 적자가 났는데 성과금 지급 금액이야 직원수에 따라 틀리는데 CEO사장, 이사장하고 전무이사, 환경시설공단 경우에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는 성과급 지급은 두 가지를 요소로 합니다. 하나는 행안부에서 심사하는 것하고, 6개월에 걸쳐서 성과 심사한 것에 시에서 한 것 두 가지를 하는데 환경시설공단은 패널티를 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고객 600명한테 설문응대요령을 유인을 해서 뿌렸더니 이것이 행안부 심사에서 패널티를 먹게 되어서 CEO가 성과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된 사례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지표조사를 물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조사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2억원 들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합본으로 할 때는 한 권이 되지만 2년에 걸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지. 무슨 말씀입니까? 항목이 워낙 많은데 항목을 분리해서 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예.

작년도에 조사한 항목하고 금년도 조사한 항목하고 틀린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다음 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전체 항목이 얼마인데 한 년도에 몇 개씩 합니까?

현재 13개 부분에 325개 항목입니다.

325개 항목인데 1~2년에 걸쳐서 다 못 합니까?

예. 2년에 걸쳐서 완성이 됩니다.

2년에 걸쳐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완성이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내년도에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매년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항목이 다 있으면. 보통 인구조사라든지 경제 어떤 표본조사는 몇 년 차에 걸쳐서 격년제로 하는데 이 조사를 매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렇게 한다고 해 봐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년 연차를 두고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기는 중요하겠지만 조사를 했다고 해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시책에 반영도 안 되는 것,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5년 단위로 하면 안 됩니까?

통상적으로 사회지표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드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작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시·도는 벌써 10년 이상 다 되었습니다. 대구시만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시정을 시민들의 삶을 그렇게 알아볼 생각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늦었는지는 담당과장의 말로는 예산 확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돈 2억원 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대구시민의 살림살이를 다 파악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도는 97년부터 해 왔었고요.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도 아니겠다마는, 지금 기획관리실장도 아니고 한데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다른 데서는 10년 이상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는 이제 와서 조사합니까? 실장님, 오신지 4개월 되었다고 했지요?

예. 4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살림집은 어디입니까? 대구입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가족들도 다 대구에 왔습니까?

주소는 옮겼고.

주소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 보면 주소 옮기는데, 가족들 다 이사 왔어요? 안 왔지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지방자치가 옳게 되려면 소속된 시민들, 공직자들 모두가 애향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족들하고 다 같이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하고는 애향심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실장님은 공직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지요?

정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어차피 대구를 떠나서 다른 데, 또 서울 가야 되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18일인가 보니까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향심을 가지고 시정 홍보를 잘 해야 된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언론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구시정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면 “대구시 사업 안 되면 말고” “수요예측 잘못해서 세금 낭비마라” “사업 중단되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이런 내용에, 안의 내용은 다 안 읽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떤 변명이든지 홍보를 하는 방법을 해 주어야 시민의 대표도 그것을 보고 가서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잘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도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내가 보기 때문에, 5대 때도 보니까 나도 맨 공무원 출신인데 보니까 그때보다 가면 갈수록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정책기획관도 보면 의회에 잘 안 보이지요? 의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꼭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해서 물어야 겨우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시장님 생각이 그렇게 뚜렷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그래요. 시중에, 밖에서 술자리나 어디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대요. 시정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고만 있는데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시정을 믿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대구시정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냥 지나쳐 가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잘못하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시민들의 생각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이해도 되고 소통도 되는데 내용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대요. 의회하고 관계 개선이라고 나오는데 책자에만 그렇게 해 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의회가 어떻게 보면, 저도 생각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사회 제도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의회라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의회도 되고, 공직자 보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의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와 보니까 실제로 열심히 파악하고, 열심히 시민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런데도 한 쪽은 듣고 한 쪽은 안 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시정에 대한 것도 애착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언론에 나든지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보면 잘 된 것은 시작할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는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어디 가 버리고 없어요. 그것을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대구가 밖에 알려져 있기로는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대구 경제가 가장 나쁘다, 근래에 와서는 학생들이 자살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 이런 잘못된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대구가 아주 살기 좋은 대구다, 천재지변 없는 대구다, 교통망이 좋고 시내 교통흐름이 가장 좋은 도시가 대구다, 대구가 해양도시는 아니지만 해양을 한 시간 내로 가면 바다 구경을 할 수 있는, 다른 큰 나라로 볼 것 같으면 해양에 가장 가까운 해양도시라고 볼 수 있는 문제,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도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폭력 경험을 한 것은 9.6%, 초·중·고등학교.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또 고등학교 실력도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런 것은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나쁜 것만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지금 컬러풀 대구 축제 하지요?

예.

조사를 받아보니까 과거에 시민의 날 행사입니까?

예.

그때 시작해서 달구벌 축제, 컬러풀 축제로 바뀌어 왔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전국의 대표축제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1982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컬러풀 축제 예산도 14억 5,000만원, 다른 시·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알려져 있기는 우리가 2000년도에 한 산천어축제인가 강원도에 이런 것, 또 안동탈춤페스티벌, 함평 나비 축제, 이것은 더 늦게 시작했는데도 그런 것이 더 알려졌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소득도 있습니다. 수입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제 지정을 잘못한 것인지 뭔지, 이것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도록 안 되었고, 또 시도민의 날 지정한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는 안 하지요?

금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어요?

예.

행사는 뭐 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기념식하고…

기념식하고 시민봉사상 주고.

예. 축하공연하고.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중간에 한참 10년인가 얼마 중단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를 보니까 이것은 과거에 관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시민의 날 지정한 날짜를 보니까 1981년7월1일 시 승격을 기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성도 없고 문화적인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의 시민, 도민의 날 내용을 보니까 서울은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되어 있는 한양천도일, 부산은 보니까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의 부산해전승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전부 다 역사와 뜻이 있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7월1일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거에 직할시될 때 7월1일, 이것도 대구에도 고유한 역사가 많잖아요? 지정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으셨지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특구 했지요?

예.

그리고 난 뒤에 각 구청에, 몇 개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했습니까?

소송을 안 하겠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구가 지정된 데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특구가 지정되는 데의 혜택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초·중등교육 과정과 관련되는 교과과정하고 교육교재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인력 양성 문제.

시비가 지원됩니까?

현재는 주로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로 프로그램적 성격이 강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교육과정을 새로 설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현재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고등교육하고 산업인력양성 분야는 구청에서 현재 자치구로 선정된 구에서 특구사업 추진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어야 특구지정된 것이 있지. 그것이 없이 아무 것도 없으면…

현재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구청 단위로…

얼마 전에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의미는 당초 교육부에 교육특구를 신청할 때는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에서 두 개의 자치단체만 선정하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에 대구시 전역으로 했던 계획은 두 개의 자치구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적절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3억원인데 대구과학고 그러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동구에 있는 것입니까?

수성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것입니까?

예.

영재학교 대구과학고하고 같이 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동구에 지난번에 새로 한 대구일과학고등학교에는 지원 안 합니까? 그 학교도 보면 대구의 어떤 영재, 거기는 전국에서 다 옵니까? 대구에서 옵니까?

거기는 전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일과학고.

지금 여기는?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는 전국 규모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는 대구시하고 영재학교 대구과학고하고 2008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건립비하고 운영비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는데.

그다음에 제일과학고는 시교육청하고 동구청 간의 협약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는 전국에서 들어옵니까? 대구경북지역 학생들이 들어옵니까?

전국.

동구에 있는 제일과학고등학교는 대구에서 가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민의 자식들이 들어가는 데가 더 중요합니까? 전국에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대구시로 봐서.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약을 했고 어떤 것을 했던 대구를 명문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랬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요? 동구가 교육청하고 할 때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내가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구청장도 잘못되었고 대구시장도 잘못되었고, 그 당시에 신상철 교육감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쟁을 붙여서, 아까도 봤지만 오늘도 행사 가서 구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구에는 내년도 예산에 자체사업 한 건도 할 것이 없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뻔히 아는 대구시장이나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돈 내가 내겠다고 해서 유치해서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또 특히 대구아이들이 다 들어가는 과학고를 대구가 명문 교육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계약했다고 놔두면 됩니까?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대경원 자료에 보면 수탁연구과제가 2011년도에 대구는 12건이었습니다. 경북에는 43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대구시가 경북에 비해서 과제의뢰가 적었다, 과제의뢰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수탁연구과제를 심의의뢰하면서 대구하고 경북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경북의 경우에는 23개 시·군에서 시·군별로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군별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예.

꼭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또 대경원에서 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오지요? 연구과제가 넘어오잖아요?

예.

CEO브리핑이라든지 이슈, 긴급정책대응 리포트가 내려오는데 이것이 공무원 전체한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각 과별로, 실별로 오지요?

예. 과별로 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공무원들한테 회람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책에 반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를 들면 지난번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대경연구원에서 나온 무상급식에 관한 외국의 사례라든지 각 시·도의 사례를 그대로 잘 정리했고요. 그 내용을 참고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구과제인데 활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지방세 문제를 아까 지적하던데 지방세 체납세 중에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11년도에 146억원인데.

주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담세력이 없는 소비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경제여건하고 가장 관계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유공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시금고 대출금을 인하해 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하 받고 대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실적이 있습니까?

예. 세정과장입니다. 신규 대출한 것은 성실유공자의 42건에 298억원 정도 대출했습니다.

이백 얼마요?

298억원.

그것도 좋은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진짜 어렵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많잖아요? 뒷골목 자영업.

예.

정말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전라도인가 보니까 전기료를 못 내서 촛불을 켜서 화재가 나서 할머니, 손자 사망했다는 소리 들었지요?

예.

현재 복지한다, 정치권에서 하고 정부에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아요, 골목에 나가 보면. 지금 자장면집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뒷골목에 있는 것 장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전부 문 닫아요.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경제과에서 소상공인 대출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사람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런 곳을 찾아서 성실하게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들 고용창출하고 있어요. 중국집 하는 사람 잘 하면 두 사람씩 하고 있어요. 그런 하는 사람들에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애 자시고 실장님 오셔서 노력하시는데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믿습니다. 정치인들 이야기는 잘 안 믿을 수도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 믿고 요즘은 또 대구시가 많이 변했다는 소리도 듣고 있으니까 이때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대구시가 과거 옛날 진짜 대구와 같이 다른 시·도민이 대구를 좋은 도시다, 대구에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로 멘토링사업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 사업 취지는 뭐지요?

대학생들이 현재 전반적으로 취업문제라든가 대학생들의 활동,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까하는 그런 방안을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들…

이것은 지금 대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개념이네요. 거기에 대한 지원 아닌가요?

그래서 당초 처음 시작은 어떻게 보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2009년에 주민발의조례로 청구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대학생들 먼저 지원해 주려고 학자금이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 대체사업으로 지역대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 멘토링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이 멘토를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수요가 있느냐를 조사하면 수요가 나오고 교육청에서 멘토의 인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멘토의 풀을 확정한 다음에 각급 학교에다 멘토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급학교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경북대, 교대, 영남대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말은 멘토는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멘토는 경북대 등 한 10개 지역 대학의 희망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공고를 하시나요?

지원을 한 희망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 개인이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경북대, 대구교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여기 학생들만 지원을 많이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만 다른 데는 전혀 이런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북대가 290명이고, 교대가 287명, 영남대가 97명, 계명대는 65명인데 아마 교육청 홈페이지에 멘토링사업을 한다는 것이 게시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보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희망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되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은 시의 사업이지만 뭔가 조금,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이외의 학교도. 지금 그런 학교는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차피 멘토사업은 학생들을 골고루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취지는 학자금이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를 보았을 때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분이라는 말씀은 대학생들 멘토 배분의 말씀이시지요?

예. 어쨌든 돈은 멘토들한테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학교마다 방과 후 수업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돌봄교실도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통로로 방과후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대학생들 청년실업 문제들, 학비가 너무 높아서 반값 등록금 문제라든지…

제 말씀은 과연 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서 경북대, 대구교대에만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실업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교대 학생들이야 졸업하면 오히려 100% 취업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런 학생들한테 왜 취업자금을 주느냐는 것이지요.

취업자금…

취업난 때문에 이런 것을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취지라는데.

그런 내용하고 초·중고생들에 관한 인성교육이라든지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멘토링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멘토를 경북대, 대구교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분명히 조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른 학교, 영남대라든지, 계명대라든지, 대구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학자금 대출 받는 학생들, 참여하십시오,라고 학교에 직접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그 학생들이 참여를 안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지금 2011년도에는 2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10억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에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에 계속 5억원을 해 왔었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이 일부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가 좀이 아니라 10억원이 줄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해 봐야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15억원 투자했다가 10억원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10억원 줄여서 5억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5억, 5억이라는 것이지요?

교육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걱정하시고 지원하시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사업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절대로 공평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주로 대구시내에 있는 대학교다 보니까 아마 대구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멘토링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서 그렇지 않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대가대에 강의를 나가는데 거기의 80% 이상이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만 대구카톨릭대를 다니는 것이지요. 영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 안에 경북대, 대구교대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대구시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경산, 하양에 학교가 있지만 거기에도 대구시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북대나 교대 이외의 다른 학교에 홍보하는 방안을…

취업을 위한 것이라면 대구교대에는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취업만은 아니고 당초 취지는 취업이었지만…

사업 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가셔야지요.

지금은…

솔직히 이 학생들 알바비 대주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초·중등학생들의 인성교육이든지 학력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왜 학생들을 세 명, 다섯 명 묶어서 그룹지도 비슷한 이런 교육이 따로 필요한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도대체 언제 모여서 그룹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과연 주 2회, 2시간 기준이 되어 있는데 과연 2시간 수업을 제대로 알차게 하고 있는지 수업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에서 예산만 주었지 확인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이런 사업에 관해서 전출을 해 주고 교육청주관으로 이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우리가 준 예산을 민간위탁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 사업으로 주로 지원하는 것이 잘 아시지만 주로 저소득층 자녀하고 기초학력 부진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꼭 학력신장 그런 문제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놀아주면서 인성교육도 하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했다면 피드백으로 결과자료도 요청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학력신장이 되었고 인성이 나아졌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자료를 봐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돈 5억원을 주어서 학력신장이 급격히 된다거나…

제 말은 5억원 전체 금액에 비하면 5억원이 작지만 불필요한 사업은 5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다면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교육실적이 1,3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30만원씩 지원받는 학생들이 1,39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12명은 46만원 전액 받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곱하기를 해 보니까 4억 7,000만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월 통계입니까?

현재 9월 통계입니다.

남은 3개월 동안 나머지 예산을 다 소요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미 소진은 다 되었습니다. 9월까지.

내년도에는 영어마을 예산이 얼마 됩니까?

현재 5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삭감된 것이네요?

작년 당초예산에 5억원이었다가 금년 9월 추경할 때 5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현재 5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추가를 예상하고 5억원을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영어마을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5억원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시에서 작년에 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년도는 계속 10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10억원씩 주겠다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씩 계속 지원해 왔었고 금년에 위탁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지원했었고. 그래서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도 금년 당초예산처럼 5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5억원을 했습니다.

지금 12명에 대한 46만원 전액 다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차상위 몇 프로를 얘기합니까?

120%를 말합니다.

그러면 일부 지역에서는 120% 아니더라도 16만원을 못 내서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구나 남구 지역의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구별로 지원율을 봤을 때 그런 지역의 학생들은 그 돈을 못 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라든지 달성군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액수 외에 16만원을 구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구나 남구 이런 데서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영어마을에 학생들을 보내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구나 중·남구에 지원율이 낮은 데는 구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수성구 수준을 맞추어 주셔야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군 간에 시혜학생 인원수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문제는 사실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4학년에서 6학년 구·군별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갈랐습니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문제, 이 학생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500명만 통계에 잡히고 나머지 학생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정확하게 계획 인원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라든지 남구에 소요 인원을 채우지 못 하는 경우에는 동구나 다른 구청에서 예산을 더 대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는 정확하게 그 인원만 갈 수 있도록 했고, 혹시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족 인원들, 서구나 남구에서 부족 인원이 발생하면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좀 더 비율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별로 배정된 계획 인원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파견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파견한 다른 기관은 아니지만 의회에 의회협력담당관이, 담당실인가요? 의회협력담당이라고 집행부 조직이 여기에 와 있지요? 4명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의회협력담당은 시정질문, 의회에 대한 자료 제공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의회협력담당 직원이 아니고 바로 국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에 한 분 와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의원들 동정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매일 받습니까?

위원님들 동정 정보 보고를 하는 것은 없고요. 의회에서 그때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문자로 시장님, 부시장님 동정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을 정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의회협력담당이 하는 일이 의회와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동정 보고라는 것이…

왜 참석할까요? 의원들이 출장 나가면 보고서 쓰는 것은 왜 씁니까?

출장 나가는데 보고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 따라 나옵니까?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회하고의 협력업무만 하십시오. 더 확대해서 불필요한 것을 해서 의원들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일반 민간 시설관리업체하고 경쟁하는 또 하나의 시설관리 민간업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공사·공단 중에서 공단에 해당이 됩니다. 공단이 보통…

업무의 고유목적만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성, 제일 3D라서 일을…

공공시설 관리업무입니다.

그러면 경쟁하는 것도 맞습니까?

현재 조례에 시에서 위탁하는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합니까?

관리비는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비용만큼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해 줍니다.

시의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너무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그냥 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에 작년에 올해 17억원 되어 있던데 사실 신천은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을 위탁받아서 적자난 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318쪽에 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그다지 정치하게 계산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것은 이 위탁업무를 하는데 얼마나 경비가 드느냐보다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얼마나 남아서 월급을 못 주고 있는 그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맡기면 전문성을 주고 적정한 용역비를 산정해서 사업별로 주어야 되는 것이고, 직원이 남아돌아서 직원 월급주기 위해서 사업을 주고받고, 유사한 데 하나는 여기에 가고 하나는 저기에 가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별로 개선되는 것도 없고. 이번에는 또 급기야 아직 입찰을 한다니까 모르지만 도서관 업무까지 넘어가는, 그렇게 하려고 무슨 잡동사니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체성, 우리 시가 무엇을 맡기고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일을 정리해서 주셔야지 이것이 뭐겠습니까?

현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대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로 지하상가, 가로등, 교통관련 업무라든지 불법주정차 견인관리,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조례규정이라는 것이 시에서 이런 것을 넘기고 싶으니까 조례에 넣었다 뺐다 하겠지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 시설 중에는 수익이 안 나는 것도있고 수익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한 인프라를 주고 뭐라고 할까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데는 그 기관에서 수익도 나야 되는데 이 제도는 수익이 얼마든지 시가 다 받아가고 들어가는 비용은 다 주니까 이익을 내보겠다는 동기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수익이 나야 마땅한 기관들이 수익이 안 나는 기관도 있고.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사격장 같은 경우는 수익은 싹 가져가고 비용을 주다 보니까 한참 장사가 잘 되어 가는데 실탄이 부족하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윤원 위원님이 승마장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런 데는 상당한 부분 흑자가 나야 됩니다. 시설을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런 데도 안 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승마장이나 사격장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그야말로 영조물을 단순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주차장하고 성격이 좀 다르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어떤 형태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버스 2대 맡기고 1년에 2억 7,000만원씩 경비를 주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한 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돈은 2억 7,000만원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가 감추고 싶은 것을 거기에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거기에 오는 공무원들한테 우리 시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 혁신도시도 안 가 본 사람도 많더라고요. 테크노폴리스도 안 가본 사람, 하수종말처리장 수천억원 들인 총인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이런 데 안 가 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노는 한 대라도 교육받은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기간시설들을 돌아보는 데라도 쓰자고 했는데 말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통 이야기를 하지만 공무원교육원에 이야기를 한 지가 꽤 되었는데 보고도 안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제안하더라는, 듣고 안 듣고가 아니고 보고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로가 그 정도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한 것은 좋든 나쁘든 검토는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제안했으니까.

예.

실장님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통을 여러 방면으로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교환 근무도 하면서 테크노폴리스나 주요산업시설을 견학도 시키고 있고.

소통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서 보면 우리 시 비법정전출금 전출액하고 교육청의 전입액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것도 몇십억원씩 틀립니다. 주겠다는 사람의 예산서하고 받겠다는 사람의 예산서가, 그러니까 최종까지 소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교육청 부분은 모르겠고요, 윤성아 위원님이 이야기 할 때 모르겠고요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급식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줄 때는 최저생계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주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예.

결국은 28% 주고 나니까 더 이상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 하지 않고 대구시에도 이야기 하지 않고 학생수가 작은 데서부터 준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100억원씩 돈을 주는데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소통도 없이 주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님 관심도 없으십니까?

저도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언론에 나와서 봅니다. 이 정도로 예산서에 돈을 적어 주는 것으로 뒤에는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메가프로젝트에서 5년에 한 번 절호의 기회에 우리 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장기과제라는 말도 쓰고 메가프로젝트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언론에서 대구경북연구원하고 협력해서 좋은 것을 개발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답답한 지경에 가 있지요? 우리 당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이 1년에 32억원, 내년에 35억원의 돈을 줍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그 건으로 해서 도청에는 6,000만원 돈을 받고 당당하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지도 않고 계약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대구경북연구원이 보고서로 장기과제라는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학술단체가 아니고 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시 국비 따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물론 국비 뿐 아니고 시 정책,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연구하는 단체이지만 이번에 장기과제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북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그 프로세서는 충분히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12개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경북도가 한 만큼은 저희들이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질적 차이나 이런 것이 답답하지요. 물론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여일 남았고 우리 시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이후로 언제 요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지역국회의원 간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대구시의원 중에 한 분이 일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자료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도 자료를 제공해서 대구시 공약에 12개 공약이 다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표조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 1년간 있었던 일,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오해도 있었던 일, 불편했던 일들을 이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고 개선하고 내년에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지표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특히 본 위원이 집행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진실여부에 상관없이 지표조사 책자가 서문에 보면 2월달에 시장님이 서명한 것이 7월이 되도록 배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책이 그때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나왔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내년에는 올해 가을에 하는 것이 7월, 8월이 되어서 아무 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을 짜는데 쓰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표조사가 뭐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정책적이나 의도 없이 대구시의 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가 어려운 형편에 돈 2억원을 들여서 할 때는 시가 반성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있는 현상을 보겠다는 것은 어느 교수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학교 같은 연구기관이나 무슨 통계청 같은 데서 하셔야 되고 우리는 다급합니다. 시민들이 무엇이 불편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식의 지표조사는 지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데이터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정책에 반영 안 됩니다,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표조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지표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검증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상당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이름을 가린다, 어쩐다 해서 나중에 이름을 가리고 복사해서 주겠다고 해서 한 부를 복사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들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서는 곤란한 말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외인이 아닙니다, 의회는. 아무튼 복사해서 받은 것으로 몇 문항에 대해서 실제 의회에서도 입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0명 모집단 중에서 한 여섯 군데는 틀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한 개도 틀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그것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더 따져 들어가지 않았는데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인 것이지요. 그다음에는 내년도를 위해서 설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한 두 개를 요청했었는데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질문내용에 시민들이 관급공사는 비싸다고 생각하느냐,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왜 비싸다고 생각하느냐를 넣자고 했는데 기어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표조사로는 맞지 않고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표조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급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설문조사에 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대한 기관신뢰도, 기관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교수님들까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온당치 않다, 다른 기관하고 비교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기관신뢰도가 상당히 높이 나왔으면 빼자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관 것 왜 넣느냐고 했더니 다른 기관 것 하지 말고 대구시 하나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기어이 빼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자의적이고 그런 식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지표조사를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지표조사 하지 마십시오. 조사를 토대로 해서 덕담하는 것, 최고 간부의 덕담을 들으려고 하는 지표조사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의뢰를 하는 용역을 주자고 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님, 저 때문에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지방의 분석조사 책자를 보자고 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서울 것이 용역을 준 것이지요? 부산이 직접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서울은 돈을 많이 주고 용역을 하고 부산은 직접 쓴 책입니다. 그 두 책을 제가 상당히 면밀하게 읽어봤는데 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퍼센트를 막대그래프로 그린 것, 말로 풀어쓴 것 외에는 특별한 혜안을 줄 만한 사안들이 없길래, 우리 예산을 3,000만원 책정해 놓았길래 직접 하시라고 했습니다. 3,000만원만큼의 아이디어를 주는 연구소가 아니면 직접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3,000만원이 아깝지 않은 많은 경험을 가진 연구소를 찾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표조사에 관해서는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본 위원 입장에서 정리를 해 드린 것이고 내년에는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