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지금 750원 정도,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동의 경우에 20t 규모 그러니까 4인 가족이 20t을 쓸 경우에 1만 3400원 정도를 동에서 내고 구·군의 경우에는 1만 2800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조정이 되면 기본요금하고 합쳐서 75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3인 가족자녀 이상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요금감면 이런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저번에 업종변경을 해 가지고 업무용에서 가정용 2단계로 조정을 해서 상당폭 소외계층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요금체계 개선에서 홍보안내문을 제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대형상가나 아파트나 이런 데도 안내공문을 내고, 제가 형평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거의 98%, 99%까지 현실화를 했는데 현 상태에서 만약에 또 물가가 올라서 저희들도 적자가 나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우리 요금에서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그 요인은 상당요인이 실제적으로는 군 지역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요금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또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계속적으로 구 지역에 있는 수용가 우리 시민 분들이 돈을 내어서 군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교차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혜택이 일반회계에서 군 지역에 주든 혜택을 만약에 끊는다면 이것은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광역시가 도농통합이 되던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다 일원화되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울주군 지역 분들이 거의 17년 동안이나 이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불공평성을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불합리한 상태를 이제 종결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특광역시 중에서는 우리가 좀 높은 편인데 예를 들면 일반 시, 군의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2배, 3배 높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비싸다고 얘기하는 기준은 7개 특광역시 중에 제일 높다는 것이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수도원가라는 것은 인건비, 원수대 또 전기료 여러 가지 관 깔았을 때의 감가상각비 이런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공무원을 몇 명을 쓰느냐, 물론 전기료는 똑같겠지만 또 지형이 어떠느냐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수를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연·대곡댐은 우리 댐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를 전량 사야 되거든요. 213원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요금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아까도 수도급수 조례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부서랑 교차해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소지 이런 것들은 체감되는 어떤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 수가 또는 자영업자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이 최대한 경감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소지가 있고 질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해명토록 하고 또 이해를 돋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보도자료에 지도 단속하고 과태료 입안 시 부과를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갔지만 그것이 첫 번째 바로 단속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지도를 하면서 고질적으로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처벌을 선택하는 것이고 특히 또 시골에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또 과태료 금액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그 이면에 수거지역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 어떤 행정적으로 선행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선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울주군 보고 당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속을 바로 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지도를 같이 하면서 수거지역도 확대하고 이런 여건을 같이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지만 일단 보도에는 그렇다고 그냥 지도위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어차피 법 위반되면 처벌을 한다는 그런 경고메시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공짜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가 농촌지역이 좀 쌉니다. 우리 도시보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분리배출 하는데 농촌지역은 좀 습기를 물기를 많이 빼서 같이 혼합해서.

공짜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거하면 장려금을 주고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바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도위주로 하면서 어떤 불가피하게 아주 고질적으로 민원을 계속 야기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병행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