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2년 실적 및 2013년 계획)(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평생교육센터 소관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 기본현황과 직원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보건소 사무 본관에 대해서는 지금 리모델링을 준비하여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4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장비 현황은 9종 11대이며, 의약업소 현황은 의무업소 451개소, 약무업소 457개소로 총 926개소입니다. 3페이지, 둘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4가지 사업 추진 중 연말까지 추진 완료됩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중간까지 방역활동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5,8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동절기 유충구제방역 385개소, 해빙기 취약지 122개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요원은 보건소와 읍면동에 48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분무, 연막, 살균, 유충 소독 등 23,910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설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일본뇌염유행예측조사를 위한 주 1회 망경동에서 모기를 채집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내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화조, 목욕탕 주변 하수구 등에 유충구제와 월동 해충에 대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구온난화 환경 변화 등으로 연중 방역이 필요하며, 동절기 해빙기 유충 구제 및 서식지에 초기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1,5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성인접종, 뇌수막염 무료접종 등 85,000여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백신을 추가 확보하여 접종을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연중 2개반을 편성 의무업소 445개소 및 약무업소 47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의무관련 점검 418개소에 위반건수 47건으로 등록취소 1, 시정 및 과태료 처분 27, 시정 및 경고 17, 영업정지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무관리 점검 422개소에 위반건수 28건으로 허가취소 1, 업무정지 3, 과징금 10, 과태료 7, 시정,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발생업소 및 위반업소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미점검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반복 위반사항의 지속적 관리와 의료 및 약물관련 법령 준수사항 지도를 통해 의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법질서 준수 의지 부족으로 과거 위반 및 문제업소 중심의 기획 감시로 효율성을 높이되 단속에 앞서 예방지도 차원의 방문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감염병 관리 예방대책입니다. 사업비는 4억3,7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19개소, 감염병 발생 대비 모의훈련 2개소, 냉각탑 레지오넬라균검사 34개소 외 시설 133건을 실시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으로 보건소 신 환자등록사업 34명, 결핵검진 및 접촉자 조사 2만여명, 병의원에서 548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사업은 한센환자 진료 20회 135명, 한센 진료비 지원 2,400여만원,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92명에게 1억5,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병에이즈 예방 관리사업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 41회, 성병진단 이상자 관리 153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법정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로 환자발생 시 신속 대처하며 감염병 신고 체계 구축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곤란에 대하여는 비상 방역근무 강화로 대응체제 확립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셋째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의료시스템의 적정관리로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의 적정 활용으로 농촌 보건의료서비스를 도모하고 의ㆍ약무 민원 적정 관리 및 의ㆍ약무 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운영 체계 유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역 활동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무료예방접종 확산으로 시민부담 경감 및 건강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괄은 일반시책사업비 37억7,400만원이며 1/4분기에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24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와 일반직원 등 50명에 오전에는 내소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현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여 방문 보건교육, 보건교육, 치매 등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사업비는 11억1,800만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 취약지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활동 전개로 위생 해충 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연령별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감염병 사전예방 및 유행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약업소를 지도관리하며, 부정의약품, 허위과대광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비는 6억3,700만원이며 감염병 관리사업, 결행 관리사업,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한센병 관리사업 등 4가지로서 강력 추진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실적 및 2013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감염병 관리사업 안 있습니까?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내나 에어컨 그걸 한 번 검사를, 제가 이번에 310개소 어린이집을 에어컨 청소를 다 시켰거든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업자를 불러서 한 부분도 있고 두 종류였는데 올해 2013년도에 어린이집 몇 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세균 그것 한 번 검정은 할 수 없습니까?

예,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도 지시는 대형건물 백화점, 종합병원, 요양병원, 호텔, 대형 목욕탕, 찜질방, 분수대, 노인복지시설 34개소에 지정되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310개소 어린이집을 다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서류는 다 받았는데 그걸로 해서 끝이 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아직 한번도 청소 안한 데가 많더라고요.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냉각탑이나 온냉수물을 떠서 검사하는데 일반에어컨 안에 있는 세균검사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내년에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안 건강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설명할 적에 보건소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밖에서 걱정하시는 게 과연 이 일을 하면서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느냐 대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계획은 2층에 있는 복지관이 이동을 하고 복지관 1층 2층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1층 2층을 비워주고 노인대학도 휴강을 하고 1층 2층을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보건소 1ㆍ2층이 복지관 1ㆍ2층으로 가고 3층은 보건소 복지관 대강당에 나누어서 전부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나누어서 보건소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마치면 보건소는 본래대로 2ㆍ3층은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계획입니다.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을 적에 첫째는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걱정하시는 게 과연 그게 될 수 있겠느냐. 저희들 말처럼 쉽게 되면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적에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한 대로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거든요.

보건소가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해 가지고 리모델링 다 한 뒤에 들어오면 괜찮습니다마는 거기서 있는 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 7일 내지 10일간은 업무에 지장을 줍니다. 그때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석면 철거 등 기간에는 대비를 해서, 조금 불편은 예상은 됩니다.

그럼 4월까지는 복지관도 다른 일할 수가 없네요, 그쪽에서는?

예, 노인대학 같은 건 할 수가 없고 급식소는 운영할 것으로.

급식소만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죠?

예.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과연 그렇게 했을 적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적에는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게 낫다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실 적에, 힘드실 겁니다. 분명히 힘드실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완전 비워놓고 다른 데 갔다가 새로 오면 될 수 있겠지만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소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만전을, 소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공사 중에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지관과 협의해서 일단 공사 마무리라든가 진도를 빼고 이전하는 가운데 민원관련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방사선이나 병리실은 장소적인 문제라서 이전을 못하고 됩니다.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위에서 석면공사라든가 그런 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각종 신체검사라든가 운전이라든가 보건증이라든가 그런 발급이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인근 병원이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체검사라든가 자동중증검사라든가 그런 걸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올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2012년 실적 및 2013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건강행태개선의 항목에 들어가는 금연, 절주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사업으로서 건강행태개선 교육 및 상담,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홍보 캠페인 및 지역사회 연계 건강환경조성, 그리고 맞춤형 건강 원스톱서비스로서 전년에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올해 2012년 신규지역으로 문산읍과 옥봉동이 추가되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제출된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고 또 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건강위원회의 준비를 통해서 올 12월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역량강화지역에 속하는 일반성과 사봉면은 전년에 이 삼년 전부터 사업이 시작된 지역으로서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활동과 캠페인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고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조례로서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조례 작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기초조사 재평가 및 의료서비스 검사, 교육, 상담, 각종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방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집단이용시설 건강관리, 그리고 재가암 환자관리, 말기암 호스피스 관리, 의료비 간병비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활용 및 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고, 26페이지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치료 및 뇌졸중 자조교실 들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방 홍보 교육사업과 환자 조기발견사업, 그리고 환자등록관리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남은 기간 동안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사업 중에서 모자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건강지원사업은 전년에 마련된 모자건강지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내소한 분에게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관리,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통역 및 상담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모자건강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건강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를 위해서 임산부 및 수유건강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으로는 상담 방문 간호, 그리고 인식표 지원 등 치매 노인지원용품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1차 2차 3차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거점병원과 연결하여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고, 치매가족지원사업 등으로서 가족모임과 치매관리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2012년부터 시작해서 3개 과정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그리고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 등과 간담회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구 문산여성회관 자리에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알콜상담센터를 한 자리에 모은 복합정신건강센터를 이전하여서 개소하였고, 위치적인 접근도 등을 위해서 현재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이전 개소 안내를 위해서 시내버스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검진 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수검자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지정 의료기관과 건강교실도 개최하고 그리고 지역 읍면동의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해서 검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것들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조기수검은 국가암 검진, 일반건강검진,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또 영유아 건강검진, 저소득층 특수질환 무료 건강검진,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으로 분류하여서 현재 독려하고 있고, 독려 및 홍보는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및 지속적으로 전화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해서 건강생활실천 지원실과 연계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암 추적자 및 확진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검진 독려를 통해서 조기검진이 조금 더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기본방침은 지역사회 건강 수준 파악을 통해서 사업들을 선정하고 접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사업별로 진행되던 그런 부분들을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건강계획의 목표에 맞추어서 저희 지역에 정책 개발이나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전체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좀더 집중적인 사업을 통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건강사업들 중에서 지역사회 참여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한 연계 구축을 통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부터는 기존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던, 34페이지 표에 보시면 기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 14개 사업이 보이실 겁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부터 해서 14번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그런 14개 사업이 각각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이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을 보건소 건강증진통합사업이라고 하여서 국고보조예산을 통합하여 일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도 저희 지자체에 일임을 하여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 통합사업, 선택사업, 특화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보시면 지난 6월에 보건소 사업 설명회를 시작을 하여서 시장님 보고와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설문조사와 건강도시위원들이 참여하시고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우선순위를 수렴하여서 지난 9월에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린 통합사업과 선택사업, 특화사업으로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2개의 통합사업과 선택사업 한 가지, 특화사업 두 가지로 선정하여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사업의 첫 번째는 이전의 사업 분야에서 보시면 옆의 표에 보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비만의 건강 형태에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 질환을 한의학과 치매 재활 방문 등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심뇌현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먼저 통합사업의 첫 번째를 저희들이 계획하였고, 통합사업 두 번째는 기존 국고보조의 철분제, 엽산제 지원과 영양 플러스 사업의 지원사업을 그대로 지속하여서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으로 재편하여서 지속 실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사업은 구강사업으로서 전 시민에 대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건강 형평성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 강화로 취약계층 구강 건강관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는 산모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방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교육해서 평생 건강관리에 기초가 되게 하는 모자 홈 건강케어사업을 계획하였고, 그리고 특화사업 두 번째로는 전년 유아지도자 교육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시하여 준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사업 첫 번째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8,200만원으로 36페이지에서 보여준 관련사업 분야가 통합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방홍보 교육 및 조기발견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순회 건강강좌 운영과 사업장 조리 종사자 대상으로 저나트륨 조리 교육으로 활력튼튼 건강밥상사업, 그리고 사업장에 활동량이 부족한 사무실 근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공략 짬짜미 운동 프로그램 실시와 걷고 싶은 길 10선을 통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건강관련 동아리에 대한 등록 관리하는 사업인 삼삼오오 함께 해요 프로그램, 그리고 심뇌혈관 기공체조 지도자 과정 운영, 그리고 공공장소에 대한 자동혈압기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조례 공포를 통해서 금연 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와 금연구역 시설 지도 점검, 그리고 보건소 및 민간 금연클리닉을 지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관련 테마별 캠페인 등을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공중위생시설에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던 화장실에 부착하던 건강길라잡이 사업을 지속 실시하며,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으로는 경로당 순회 건강교육 및 상담, 그리고 사업장 건강코너 운영,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을 중심으로 한 대사증후군 건강검진이상자 등에 대한 질적인 원스톱 건강관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저나트륨 건강밥상으로 맞춤형 식이프로그램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상설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실버한의학 중풍 예방 및 기공체조 지도자 교육,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민간 병의원에 대해서 치료 지속률 향상을 위한 알리미 서비스 지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 상설건강교실 운영을 지원할 것이고, 민간의료기관에 심뇌혈관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예산하고 연결이 되고 올해 새로 되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및 고위험군 관리사업으로는 취약계층 혈압, 혈당측정기 대여사업, 그리고 당뇨합병증 검사를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경남지역 권역 심뇌혈관센터의 퇴원 환자를 연계 등록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위험군 방문 건강관리와 방문 관리환자에 대한 입원비 간병비를 지속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수중ㆍ근력운동 프로그램과 건강체조, 비만탈출 상설교실을 지속 운영하며, 기공체조교실을 통해서 실버기공체조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에 파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증 재가장애인 재활방문을 운영하고, 보건소 리모델링 시에 현재 있는 물리치료실을 재활운동실로 전환하여서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한 재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자조교실 및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 통합사업 두 번째 사업인 엄마랑아기랑 건강누리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업에서 실시되어온 철분제 지원과 엽산제 지원,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속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하여서 등록을 하고 맞춤형 건강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환자들에 대한 개별상담과 직접 참여 실습제공이 되게 해서 맞춤형 영양지도가 되도록 노력하며 6개월 간격으로 영양상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양보충 식품 및 공급 관리를 위해서는 업체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매월 1회 배송 식품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질 관리 평가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평가결과에 따른 좀더 나은 맞춤형 영양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선택사업으로 계획된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으로는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장애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료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장애아동 예방사업으로 주1회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서 진료 및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불소겔 도포스켈링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구강검진 후 스케일링 시술 및 불소 도포, 시린 이 예방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보건행사는 전년에 이어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라든지 노인 건치 선발대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지속되어온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사업을 지속 실시하면서 농도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국비보조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 그리고 도비보조인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그리고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사업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구강사업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화사업에 첫 번째 사업인 모자홈 건강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산부 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취약계층부터 접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및 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등록을 하며 전문인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육아 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방문 시 제공하는 걸로 하고, 또 방문 시에는 각종 서비스와 지원 사업 등을 영유아에 대한 사업들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영유아 건강생활 실천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행태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런 건강 형태에 관한 연간별 교육이 가능한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건강교육 매뉴얼 개발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용 건강생활실천 학습 지도안을 4세 이하와 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교육청 어린이집 교사님들이 참석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 및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 적용 가능하며 문제점 등이 반영이 되어서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발된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서 직접 시연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 또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책자를 통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진주지역에 4개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해서 4개 지역이 모두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출된 건강 문제에 대해서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노력하고 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보건소를 통해서 집중 투입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4개 지역에 건강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성으로 한 건강위원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각 지역에 맞는 그런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좀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중심보건사업으로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관련 요원 교육 및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홍보 교육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서 주관 재활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회기술훈련 및 야외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주4회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매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속 입원 치료 심사 청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2회 정신건강상설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정신건강의 전환을 통하여 홍보들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담이 직접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을 격월 지속 실시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셔틀버스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센터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정서행동신청사전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ㆍ2차 검사를 통해서 3차 검사까지 통해서 문제학생들은 전문기관 등에 연계되게 하고 또 학생 및 학부모 개별건강상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맞춤형 집단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알콜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알콜 오남용 및 의존자 등록 관리와 주3회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알콜상담센터에서 지속 운영하고 알콜문제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아까 앞에 공약사업에서 중복된 부분이라서 큰 사업의 틀은 그 골격으로 해서 2013년에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도 역시 앞에 공약사업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사업, 정관복원 시술사업, 결혼 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 건강정보 제공, 교육 홍보 등으로 전년에 이어서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 사업은 저희들 사망원인 1위로서 조기에 발견하여서 조기치료를 유도해서 사망률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검진 수검자 모니터링과 국가암 조기검진 독려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최대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 체계를 지역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연계를 해서 좀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암 환자 호스피스 등록 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유방암, 장루환자, 사별가족 자조모임을 각 분기별 1회씩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2013년에 13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심화교육을 통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월1회 개최하여서 호스피스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재가암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프로그램 운영으로써 분기별 1회 8주간으로 해서 환자별 상태별 단계별로 맞춤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3회 회복운동과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경남지역 암센터와 연계를 한 사업들을 지속 실시하고 방문전담인력 간담회 및 사례관리와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직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2년과 같은 사업 골격으로 해서 적극적 홍보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검진율을 높여가고 사후 관리 연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기공체조 운영 안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경로당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경상대학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그런 데로 해서 많이 나갑니다. 신청을 하시는 데도 그렇고.

아,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선정은 누가?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여력까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봉사자들 수가 한정이 되어있어서.

그럼 경로당은?

경로당은 전체 경로당이 접근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으시더라고 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을 해서.

경로당에 가보면 체조하러 오고 놀이교실 들어오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걸 중복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중복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510개인데 7개소만 하면?

기공체조 지도자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한 30명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검도를 해서 배출할 거라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시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으로는 나가지 말자. 검도가 가시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 기공체조가 안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기공체조자 양성자는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아니, 위탁을 줘서 합니다.

위탁은 어디 주고 있습니까?

올해는 경상대학 간호대학에서 했고, 예전에는 부산 한의과대학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양성자 45명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경로당 수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물어봅니다.

이것 말고 건강생활실천 쪽에서도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지금 아동지역센터도 서른 몇 개소가 되고 한데 여기도 7개소, 경로당은 퍼센티지가 너무 작아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규석 위원님.

강길선 동료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려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조목조목 우리시가 관리를 안 하고 위탁을 많이 주지요?

알콜상담센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작년하고 현재 언론이나 주변에 보면 주부들이 알콜로 인해 남용이 되어 그런 부분 많이 듣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시책사업을, 즉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목적취지가 과장님 전 그야말로 주민에 대한 행복건강지수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접목을 시켜 줘야만 실천하는 과정에서 책정된 각 면단위에 이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되게끔 그렇게 교육의 장소가, 이것도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건플 행플은 위탁사업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되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시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리 초점을 맞춰 주시면 연계사업이 더 효율이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사업을 할 때 건플 행플처럼 지역민들을 참여해서 그 분들이 주도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요즘 사업에 대한 트렌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바가 모두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직접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정신보건사업의 종목을 전체 통합적으로 봤을 적에 모든 것을 홍보라든지 내보내가지고 정말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사업 이 부분은 정말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사업에 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연계를 시켜 주면 더 좋은 시민의 복지증진이 된다.

그런데 건플 행플사업은 사실 지역별로 접근하면서 지역이 4개 지역을 하면 지역마다 특징적으로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문제도 또 다르고, 그래서 일단 문산지역에 정신건강센터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문산에 아마 지역건강조사를 해서 문산지역의 건강문제는 뭐가 특징적인지 아마 오늘 발표를 하는 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신보건사업과 연계 가능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먼저 김성래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몸이 아파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지도자 현황, 작은도서관 현황, 시민정보과 교육장 현황 등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23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은 완료했고, 지금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한 사업은 11건으로서 평생학습추진 읍면동 순회 지도자 리더십 교육 등을 비롯해서 총11건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 교양강좌 운영,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월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 발표회는 지난번에 11월 9일부터 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9페이지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건강가정센터 운영 지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11페이지 건강도시사업, 노인건강교실 운영, 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정보화 교육, 1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아카데미 운영 등 총 12건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생략하고, 내년에는 11건의 사업에 165억2,4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2007년도 평생학습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진주시민 교육강좌를 내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 통합 운영도 예년처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간 프로그램 공모 사업, 노인대학 운영 지원, 노인건강교식 운영 지원, 대학평생교육원 학습비 지원도 예년처럼 내년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다문화가족이 1,160세대가 됩니다. 베트남이 548세대, 중국이 313대로서 베트남과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5억9,400만원 들여서 내년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든지 방문교육사업, 방문한국어 부모 교육,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등 다문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국비 3억400만원, 도비 9,300만원, 시비 9,800만원, 총 4억9,500만원 들여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사,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사를 위한 가족 문화사업 등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위한 건강가정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올해 3개를 신설해서 총 29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서 사회지능 프로그램 운영, 시민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에 작은도서관이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25개와 읍면동 새마을문고 26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서자료 구입이라든지 내년에 신설해서 어린이 책 잔치, 북페스티벌 행사보조, 농어촌 도서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경비는 전년도 시세의 5% 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39억2,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39억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내년부터는 학교 수도요금을 3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의 증액효과가 있습니다. 30% 감면하면 학교 수도요금이 1억4,000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 14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올해와 같이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도 약 2억8,9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약 3%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이 43억, 우수 식재료비가 1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의 대상이 읍면에 있는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전원 무상급식, 그 다음에 동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에서 학교급식을 2013년까지 전면으로 무상으로 한다는 방침이 섰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 상 올해와 동결하기로 도에서 방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올해처럼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토요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잉글리쉬 온리존(English-Only-Zone) 운영입니다. 진주아카데미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년에 약 1만명 정도 해서 진주에 있는 어린이들이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강사를 다섯 사람을 초빙해서 지금 현재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주아카데미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기 위해서 논술 리더십, 그리고 플래너 학습법, 공부습관 60일의 기적, 학부모 리더십, 명사특강 등 자기 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올해처럼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진로ㆍ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 9,000명 정도로 해서 대학탐방 진로 코칭 캠프, 그 다음에 대학 수시입학 상담 사정관제, 진로ㆍ진학 수시상담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탐방은 연 2회 정도 해서, 주로 선호하는 대학, 예를 들면 고려대나 서울대, 연세대 등 이런 대학을 연 2회 정도 1회에 한 80명 정도 해서 대학을 탐방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진로ㆍ진학 콘서트라 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자기의 진로ㆍ진학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걸 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는 한 20회 정도 해서 고3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수시 입학사정관제 상담도 한 1회 정도 해서 학교에 학교상담사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래 평생학습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어린이 책 잔치를 올해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올해 사실 북페스티벌 행사를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했었는데 이 북페스티벌 행사를 하니까 작은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행사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어린이날이라든지 이 때에 어린이를 위한 순수한 책 잔치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북페스티벌 행사 외에 별도로 어린이를 위한 조그마한 책 잔치 이걸 계획을 해 보려고 올해 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진주가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유출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만을 위한 순수한 책잔치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사업명을. 그래서 그 내용적인 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책을 나누겠다는 건지, 그 책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명한 동화작가를 초청해 가지고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적인 면이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내용을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5월 어린이 날 행사 전후로 해서 작은도서관에 어린이 독서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북페스티벌이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책을 하나씩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속에서 아이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을 수 있고, 가정적인 분위기, 진주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책 읽는 도시로 갈 수 있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왜 하느냐 그걸 생각해서 제대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정책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에서 수년 전에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시장님의 결단으로 이렇게 내년부터 학교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시에서 교육적인 지원이라는 건 사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는 책관련 이런 사업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잘되고 있는 잘 진행되고 있는 성공하는 책잔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진주시가 교육도시로 다시 거듭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1건 중 3건은 완료하고 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중 사업으로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등 4개관의 시설운영 및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현황입니다. 매년 1회 프로그램 강사님과 식당 자원봉사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일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39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에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40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교실 발표로 노인문화 나눔행사 실천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과 보고회 및 노인취미교실 발표회를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올해 취미교실발표회는 보건소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12월 20일 청락원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날짜가 최종 확정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상락원 덕의관 지붕 보수입니다. 상락원 덕의관 지붕의 청기와가 처짐 및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여 신속히 보수코자 합니다. 현재 덕의관의 현황은 2002년 5월 8일 개관한 이후 교육실, 할머니방, 체력단련실, 화장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회화, 서예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8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06년도에 1차 지붕기와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현재 지붕중간 지점에 기와가 처지고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계속 방치 시에는 기와의 낙하로 인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함석기와로 전면 보수코자 합니다. 42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어르신 수강작품으로 실버갤러리 운영입니다.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평소 작품을 활용하여 실버갤러리를 상시 운영코자 합니다. 개요로서 참여대상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예, 문인화, 미술을 수강하는 어르신으로 운영기간은 연중, 설치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강당에서 3층 계단 벽면에 설치코자 하며, 게시 작품수량은 50요점 정도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밑에 현황으로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예, 문인화, 미술을 수강하시는 어르신은 213명 정도 됩니다. 다음 43페이지 어르신 무료 영화관람 추진입니다. 문화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어르신들께 월 1회 정도 무료로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좋은세상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추진계획으로서 대형영화관인 롯데시네마와 무료 영화관람 협의가 실무진에서 올해 10월 중에 이미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 1월 중 진주시와 롯데시네마 간에 무료관람 협약을 체결하고 13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료관람 대상은 65세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4개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로 하고 월 1회 정도 주말 성수기를 제외하고, 상영영화는 최신작 또는 추억의 옛 영화를 선별해서 무료로 관람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내 시설 중에 국유지에 연류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락원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예, 상락원 본관 앞에.

본관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국유지 임대료를 해마다 예산에 편성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해 내는 것보다도 우리 시설부분에 우리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소모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산을 확보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일단 내년까지도 저게,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14년도까지인가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일단 예산편성된 대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전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약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100만원 내고 있습니다.

부지평수는 사용하고 있는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1,400평 정도.

이 부분은 공시지가를 따지면 많이 달라하지는 않을 건데요?

예, 많이 달라하지는…….

이런 건 우리가 소모를 하는 것보다 그때 자산 확보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자산공사가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사용료 주는 것보다 소모를 하는 것보다 자산가치성을 가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무료로.

예, 강우순 위원님입니다. 52페이지 보면 추진중 사업인데 정기시민교육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기술창업 준비 교육이 있습니다. 창업 준비를 해 나간 분들이 많습니까?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데이터는 자료가 필요하면 강우순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참 어렵지만 그래도 간간히 취업을 한 사례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동산이 정말 하자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동안 고충을 많이 겪고 개원하게 되어 올 여름에 우수기 때 하자보수한 결과 그 이후로 하자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조규석 위원님이 이 부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고 그 이후에 비 온 그날 비상근무도 했지만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누수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에 보면 가 쪽보다 낮아요. 낮은데 이 비로 인해 가지고 물이 덮치는 경우 주변에 그런 것도…….

침수가 되고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침수가 되는 부분 없었고?

예, 배수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배수에 지장이 없고?

예.

그리고 주변에 조경으로 인해 다시 재복구를 하게 되고 하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건물과 벽 사이에 물 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오염되는 그런 것도 없다?

예, 그것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무보수를 100% 그 분들이 다 했습니까?

나무는 제가 가고 난 이후로 금년에 고사가 되어 가지고 죽은 고사목이 몇 그루 있고, 이건 내년 식목일 전후해서 시에서 나무 심을 때 저희들이 보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인원을 많은 시민이 갔을 적에 정말 주차장 시설을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100면이 가능한 99면으로, 법정면수가 99면인데 150에서 20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앞에 넓은 광장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시장님께서 강구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강구를 할 건 없지만 지금 강구하는 게 워낙 500명, 대강당에서 행사할 500명 규모가 올 때는 상당히 번잡합니다, 교통이. 그래서 광장을 주차공간으로 다 활용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3분의 1 정도, 남쪽 산 밑으로 가운데로 대형화분을 놓아 가지고 많을 때는 오륙 십대 정도는 세울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고, 물문화관에도 저희들이 협조해서 많은 행사가 올 때는 이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놓고 그래 놓고 있습니다. 크게 500명이 수용인원이니까 대강당은, 그 문제의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고. 먼저 그런 염려를, 1일 한 500명 정도 시민들이 왔을 적에 그 부분 주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모제품이나 팔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의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졌습니까?

3층에 보면 당초 설계할 때 커피숍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커피숍을 직접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입찰을 하는데도, 장사가 들어오려 그러면 장사가 되어야 들어오는데 애로가 있어요. 일단 금년은 한 번 넘겨보자, 그 방안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 사람이 많이 끓을 때 다문 커피를 팔아도 돈이되어야 임대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은 기다려 볼 참입니다.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작은 과가 2개 남았는데 잠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2년 실적 및 2013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장서 보유, 자료이용, 이동도서관 운영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총 5개 사업 중에 3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장비 구축 사업은 4,500만원으로 정상 완료하였으며, 네트워크 장비 구축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66페이지, 무선주파수 인식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은 평거어린이 전문도서관에 기존의 바코드 인식 방식에서 무선주파수 인식 방식으로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도서구입과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사업은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2013년도 2012년과 같이 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도서관 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70페이지 독서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생활화 분위기 조성과 여가선용, 평생학습 활용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고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암과 서부도서관에는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 어린이 전문 도동ㆍ비봉도서관은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도서관별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개선과 도서관 주관 책의 날 독서의 달 등 계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아지 무선주파수 인식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바코드 인식 방식에서 무선주파수 인식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차사업으로서 2008년도 비봉도서관, 2009년도에 도동도서관, 올해 어린이전문도서관에 무선주파수 인식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부도서관에, 2013년도에는 연암도서관에 연차적으로 무선주파수 인식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독서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2013년도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평생학습과에 보면 유사한 이런 내용이 도서관 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들었지요, 그죠?

예.

그 내용 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유사한데 실과 간에 협조를 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이 옛날 기존의 자료제공을 하는 그런 도서관에서 현재 각종 문화라든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역할과 기종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라든지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와 같은 것하고 도서관에서도 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때로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서는 독서 생활화 분위기 조성 이런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실과끼리 협조를, 국 안에서 협조를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복보다는 하나를 위해서 시민에 대한 알찬 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 기본현황과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2013년도 기본방침으로 연초에 CNN에서 한국방문 시 꼭 가봐야 할 50선에 촉석루가 선정된 뒤 8월에는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선에 진주성이 선정된 것은 전국에 적극 홍보하여 관광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진주성 관광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객 유치 목표는 200만명으로 정해 전국 각급 학교에 수학여행 코스로 유치 홍보와 진주역사기행 등 임진대첩지 촬영방송으로 전국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주관광의 중심에 맞게 관람객과 함께 하는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영웅열전, 우편엽서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10월 축제기간 유료화에 대비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조선시대 진주성 우물 복원입니다. 진주성 내 중앙잔디광장에 위치한 조선시대 관청에서 사용했던 우물을 8m 깊이로 발굴을 마쳤습니다. 오는 11월 30일 우물정비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재청과 협의 복원 방안을 확정한 뒤 실시설계 정비 공사를 마무리 내년 상반기 중에 관람객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주성 사적지 내에 새로운 가치 있는 문화재로서 스토리텔링화시켜 역사의 산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촉석루 광장 화장실 개축입니다. 촉석루 화장실은 1988년도 개축 34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 정화조 등 시설의 노후화로 악취가 발생 현대식 화장실로 개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국도시비 예산 2억5,000만원을 확보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진주성 역사 체험 홍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11월초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하신 진주성 역사 바로 알고 체험행사 운영 결과 유치원생부터 시민에 이르기까지 47회 1,900여명이 넘게 참가하였고 진주에 살면서 몰랐던 새로운 지식과 이야기를 알게 되어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좋은 반응을 보여 내년에도 확대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진주성 영웅들의 민정순시 재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부터 첫선을 보인 영웅열전은 김시민 장군 복장을 한 배우들이 직접 관람객을 찾아다니면서 민정순시, 사진촬영, 무술공연 등을 해줌으로써 인기가 좋아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수학여행과 관광시즌, 축제기간 등 확대해서 다시 찾고 싶은 진주성과 추억만들기 관광상품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9페이지 새로운 시책 진주성 방문객 우편엽서 무료제공 발송입니다. 진주성이 관광명소로 국내외로 부각되자 외국인과 타 지역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국제로터리 클럽에서 진주성과 관련된 엽서 50,000매를 기증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유료입장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주성 관람 후 소감을 적어 제출하면 기념우표를 부착 발송해 줌으로써 방문한 관람객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동기부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먼저 번에 계속 한 2년 동안 정말 진주성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많은 예산도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직만 있지, 시설보완을 위해서 감독을 위해서 시설직을 한 분 주라는데 대해서 과장님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북문인가 북문 쪽으로 그걸 복원하는 걸, 하자를 위해 다시 복원하는 걸 봤는데 이런 건 백년대계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 7월에 시설직을 한 사람 7급을 보충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공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한 감독 하에서 그리 되면 모든 시설사업이 완벽시공이 되었을 적에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 잘 활용하시어 서로 활용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안락공원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의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제5조 업무는 “안락공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를 “안락공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사용료의 감면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제15조에 의한 자활급여대상자가 자활사업 중 사망한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군인을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 중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성별 영향평가를 거쳤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설치한 진주시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별첨 조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8개 조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8페이지 별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장난감은행은 보육정보센터 장난감은행, 서부에 있는 것은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 동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은행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는 장난감 은행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회원은 장난감은행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할 수 있도록 회원의 의무 규정을 두었고, 제7조는 장난감은행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게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이용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8조는 연회비 규정으로 연회비를 일반회원은 2만원, 어린이집 단체회원은 3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자유공자 등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회원이 타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하거나 대여자료를 분실 회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2조는 장난감은행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 위탁운영자 선정기준과 14조 위탁계약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조는 위탁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 지도감독과 17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과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민주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난감은행의 설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 용어의 뜻을 명문화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난감은행의 회원등록 기준, 회원의 의무, 연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장난감은행의 관리 및 운영,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위탁계약 체결기준,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수탁자의 지도감독,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 간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도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원하는 강 위원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양쪽 입장을 저희들 충분히 숙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을 넘겨가지고 저희들끼리 조정을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업무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설날 및 추석연휴 되어있는데 추석연휴가 안 될 때는 연다는 말입니까?

설날도 기고 설날 및 추석연휴는 설날하고 추석.

추석하고. 그럼 연휴라고 붙이면 안 되지요. 설 추석 이렇게 명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연휴를 붙이면 제가 또 물어보듯이 추석이 연휴가 되었을 때 안 여는가 그걸 물어볼 수도, 그냥 추석 설 명시를…….

그러니까 연휴라는 것은 설날하고 이어져있는 연휴, 그리고 추석하고 이어져있는 연휴 그걸…….

연휴 같으면 하루도 되고 이틀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앞에 설날 및 추석은 설날하고 추석하고 같은 것이고 그때 연휴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연휴도 같이 포함된다.

연휴도 같이 포함된다. 만일에 토요일 일요일 되었을 경우에?

예.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 이런 관광지에 가 보니까 일요일 개방을 하고 월요일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추세가 그리 되어있습니까, 현재?

예.

우리시는 촉석루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요일 개관을 하고 월요일은 왜 이렇게 하냐물어봤습니다. 독립기념관하고 엊그제 올라가 가지고 또 경기도 어디 갔는데 이걸 왜 이러냐 물으니까 관광객이 일요일 많이 오고 공무원 연휴를 두기 위해서 월요일을 쉰다 그러더라고 요.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추세에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을 할 수 있는데 이 날이 저희들이 다른 날은 다 개관을 하고 손님 일주일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틀을 쉬어야 되거든요. 이틀을 쉬려고 하니까 가장 손님이 적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휴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청에 약초박물관도 월요일 쉬거든요. 아래 경기도에 갔을 때 독일마을 거기도 월요일 쉰다대요. 일본 갔을 때도 월요일 쉬더라고.

우리 진주시는 화요일 목요일 쉰다고 그리 이야기를…….

왜 그러냐 하면 손님을 봐가지고 가장 적게 오는 날, 그리고 지금 민속관은 다른 관광지처럼 진주성처럼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인력의 절감을 위해서 한 사람이 근무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 사람은 주 5일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틀을 쉬어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2명을 투입하면 만약 실제 휴관 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이 하루에 한 30명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하면서 하루만 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관광객이 적은 그 날짜를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 임의 지정해서 그 날짜를 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관광코스는 진주시를 아무리 거쳐 가지만 어느 정도 라인선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개방 일자가 틀려버리면 관광을 하는데 착오가 일어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향토박물관을 가고 싶은데 이 날이 또 안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날짜를 하다보면 동선을 맞추는데 우리가 날짜를 조정을 시장 방침을 받아 사람이 적게 찾아오는 날은 그렇게 하는데 목요일은 맞고, 아, 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목요일, 월요일 목요일이 휴관일입니다.

휴관을 한다?

예.

그래서 과장님은 인력절감을 위해서, 인력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목요일 쉬는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관광 차원에서, 천년고도의 관광차원에서 인력차원 따지면 안 되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에 관람객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그걸 받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람객이 적은데 그 인력을 만약 2교대를 시킨다, 2명을 투입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볼 사람 같으면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날짜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많이 늘어난다면 신축성 있게 운영의 묘를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만약 투어를 하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진주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분은 보고 싶은데 목요일 닫혀 있다, 촉석루는 열어놓고 개방시켜 놓고 이건 닫혀 있다 이렇게 되면…….

여하튼 꼭 필요하다고 누가 연락이 오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열어줘 가지고라도 관람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한 명 더 쓴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해 가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꼭 우리는 좀 봐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직원이 급히 가서 열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하나의 인력절감이다 하면 그보다는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차원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여하튼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 안 하시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 강남 창작유등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박원석입니다. 진주 강남 창작유등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주 강남 창작유등체험관은 2011년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은 공동이용시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회적인 소통, 문화의 여유, 경제적 필요가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희망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진주 강남 창작유등체험관을 사업취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2011년 행안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공모방침에 보면 되도록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길러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고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위탁대상은 진주 강남 창작유등체험관이고 소재지는 망경북길 433번길이 되겠습니다. 433번길 15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413㎡고 건물은 176.7㎡가 되겠습니다. 1층 철골조입니다. 그리고 주용도는 창작등 전용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창작등 전시 외 판매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고,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는 주민단체 또는 민간단체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정사유는 2011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방침에 의하면 주민자율 관리 원칙으로 주민협의회 운영 및 민간위탁관리 방침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탁 신청기간의 보유 능력의 적정성, 저희들이 운영 능력을 평가를 해서 앞으로 연장가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올해는 1년 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강남 창작유등체험관 운영 및 관리고, 창작유등체험관 시설 및 유지 관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동의안이 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미수탁 협약 체결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구가 제 지역구인데 이건 1년만 위탁하는 걸로 됩니까?

예, 올해 처음 1년간 하고 있습니다.

1년 간 해 보고 거기서 잘 되면 다시 계속?

그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는 건 맞는 걸로 보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너무 안 짧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위탁기간을 많이 두면 부실운영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간 운영하는 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이래 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지,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분들이 한 해 운영하다 잘 안 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에서 지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1년 간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아, 그런 문제 때문에 1년간만 위탁하겠다?

예.

그럼 만일에 1년 해 가지고 부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가 다시 직영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직영하는 걸로?

예.

그래도 한 2년은 해 줘야 부실경영이 되든 안 되든 판가름 안 나겠습니까? 자기들은 보면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들리거든요, 무료급식도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리기는 들리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어제도 의회 와서 등도 판매해서 자기 전기요금도 번다고 했던 부분을 많이 도와 주셔서 어제 많이 팔았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년은 너무 기간이 안 짧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제 예산도 1년으로 해 가지고 처음 할 때 지원관계도 결정하고 이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1년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하고 나서, 위원님이 더 관심이 많겠지만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체험관 지을 때도 공간이 좁아 가지고 말썽이 참 많았거든요. 많고, 위치선정도 잘못되었다고 계속 그리했는데 그곳을 꼭 고집을 해서 지었기는 지었는데 나도 체험관에 한번 들어가서 실망했어요. 안에 공간이 넓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공간도 좁아요. 좁은데 연도를 1년만 한다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집행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내나 그 분들 잘하시면 또 할 수 있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여기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강우순 위원님이 잘 같이 협력해서 잘 하시리라…….

예, 잘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강남 창작유등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강남 창작유등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 건 남았습니다. 다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7.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운영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서 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로 명칭을 반경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1조는 목적, 2조는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3조는 협의회의 정관을 정하도록 하고, 4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을 보건진료소의 지원과 자문역할로 정하고, 제5조에는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제7조에는 위원회의 위촉과 해촉, 제8조에는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칙에는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정관의 인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위원들의 임기는 규정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현재 보건진료소 예산 적립금이 약 17억 정도가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되면 진주시 일반세입으로 전환되고, 보건진료소의 예산편성 및 회계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승인에서 진주시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어 회계업무도 보건진료소별로 이루어지다가 보건소에서 직접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어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서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로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 기구의 운영위원 구성 수와 안 제6조 임원 및 임기 제1항 제3호의 운영위원 임원수가 상이하므로 제6조 제2항 내용을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를 “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진주시 자치법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 간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보건소가 독립채산제로 되는 부분 회의는 내가 몇 번 가가지고 했는데 독립채산제라는 말은 거기에서 수입이 일어나는 부분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그 내용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는 그걸 일반회계에 돌려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한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까?

예, 시설개선도 하고 의약품도 보건소에서 직접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 그리 보면 한편의 질을 편의를 위해서 높이는 거다, 그죠? 격상을 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그야말로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부분을, 위원회는 그대로 둡니까? 어찌합니까?

위원회는 두되 기능을 조금 바꿨습니다. 협의회 자문역할하고 운영에 대한 건의하는 역할 그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에는 운영을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문역할밖에 못 한다, 그죠? 운영위원들이?

예, 그리고 거기에 드는 경비도 본인들이 회비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진료소가 굉장히 시설면에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소장님 굉장히 연약 안 합니까?

예, 연약합니다.

현재 정말 연약한 부분에 어느 지역구마다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진료소가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진료소가 7군데 남아있습니다. 6군데는 시설 개선을 하고 7군데는 앞으로 신축해야 될 대상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채산제보다는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하기가 수월합니까?

그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도비 받고 시비를 보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 신축안이 예산을 반납함으로 인해 가지고 2년 간 보건복지부에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2년 동안은 국도비 지원을 현재 못 받고 있는데,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지원 신청을 해서 보건진료소 개소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2년이라고 되어있는데?

2년이 금년도 종료되고 내년에 신청하면 후 내년에는 지원을 받아서…….

2014년도 말 되어야 됩니까?

2014년 8월까지 신청하면 말에 결정이 됩니다. 신청한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설개선을 하되 지으려고 하면 옛날 보니까 부지매입은 옛날에 지역에서 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됨으로 해 가지고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확보도 시 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 신축부지가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현행 장소에서 가능하다 하면 그 장소에서 할 것이고, 또 장소를 이동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경우가 판단이 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격상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더 운영의 묘를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조례라는 걸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조례관련 심의를 하다보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참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나에 보면 제5조 기구의 운영위원 구성 수, 그 다음 임원 및 임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셨고요, 다에도 보면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문제점은 없지만 위배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6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신다 말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를 “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노병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를 “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1일차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