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2쪽, 설명자료 422쪽입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소방방재청 분담이 왜 이렇게 적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원칙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도에 공급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사항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소방정보통신 고도화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과 울산만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해서 국비 4억 지원받았는데 2013년도 이후부터는 하드웨어 구축을 해서 1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지원이 4억 이상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예전부터 이 사업하기 이전부터 전남이나 인천 같은 데 거기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 2006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됐는데 거기에서는 20억 원 정도 해서 죽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끝남으로 해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시·도별로 얼마씩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게 된 것입니다.

미리 했다는 거예요?

미리 시작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오다가 2012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쨌든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이 표준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하여간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 표준시스템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5개 시·도만 진행을 해서……. 조금 늦게 하면 조금 싸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2010년 이전에는 7개 시·도가 이미 구축했고 2011년도에는 3개 시·도, 올해 2012년도에는 대전을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완료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338쪽 구급대원 대체인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대체인력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상인원이 9명인가요?

예.

9명인데 8인에 4개월분을 편성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대체인원은 8명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판단한 것은 9명입니다. 그런데 5년간 평균이 32개월입니다. 그래서 8명 4개월 하면 32개월로 계산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 8명 잡은 겁니다.

대체인력 필요한 게 32개월이니까?

예, 4개월분. 물론 가다가 한두 명 추가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놓으셔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김성연 본부장님 소방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전소방 안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406쪽인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이거든요.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인력을 추진할 때 2002년도에 의무소방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의무소방원들이 보조해주면서 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병역에서 군인들이 근무연수가 줄었지요. 23개월에서 줄었다가, 줄은 연도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의무소방원이 주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23개월로 연장됐습니다. 둘이 하는 일은 의무소방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소방공무원의 보조역할인데 단지 공익근무요원들은 구급대원 보조라든지 아니면 소방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의무소방원은 좀더 적극적으로 화재진압 보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도 병역과 관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의무소방원은 엄청 적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무소방원이 2008년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의무소방원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600명, 내년에는 1,000명 정도 해서 2015년까지 보강키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보게 되면 2012년도 운영인원이 115명, 의무소방원 3명, 사회복무가 112명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2013년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운영인원이 의무소방원이 141명에서 177명으로 36명이 늘었고 의무소방원은 5명에서 1명이 되고 공익근무요원이 136명에서 176명으로 늘었고, 현황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2012년도에 의무소방원이 3명, 2013년도 사업개요는 0명으로 되어있고 2012년도 공익근무는 112명인데 2013년도는 136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나요?

당초 2012년도에 3명과 내년도에 5명은 작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올해 2명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는 3명이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는 5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

본부장님 이것 인원 편차가 난 것은 예산과 관련되는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이따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자료 407쪽 소방차량 보강 예산인데 전년 대비 8억 1,802만 8,000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11억 5,200만 원 계상됐는데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봤을 때 매년 30∼40억 원을 투자해서 20∼30여 대씩 대체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총 20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소방차량 보강이 5대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금년에는 적게 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원래 본예산에서는 5대가 편성됐습니다, 12억 7,000만 원으로. 그런데 1회 추경 때 소방방재청에서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3대를 추가했던 겁니다. 올해도 거기에 대한 차액이 감액이고요, 총 차량도 올해는 20대인데 내년에는 2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1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교부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9쪽이요,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보급 예산이거든요.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 보급실적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가구 5,500세대 보급을 했네요. 그런데 그 위에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100% 새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왜 안 넣었나요?

2010년도부터 기초소방시설 보급은 2012년도까지는 각 서에서 예산 집행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본부에서 통합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본부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아, 본부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요?

예.

2013년도에는 1,063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봤을 때 보급률이 20% 정도 적은데 2013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였어요 내년도에는?

당초 기초소방시설 보급할 때 2013년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억, 1억씩 해서 2억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그런데 기재부 최종심의과정에서 국비 50%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시비 1억만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다 국비 지원을 받았고, 맞습니까?

이때는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0년도에도 6,821가구를 했어요. 2011년도에는 6,322가구, 2012년도에는 5,500가구 그리고 2014년도에도 5,928가구, 2015년도에는 5,900가구, 2016년도에는 5,900가구, 2017년도에도 5,900가구 계획인데, 전부 5,900가구, 5,000가구에서 6,000가구 하는데 금년만 1,000가구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부 5,000가구에서 6,000가구 했고 앞으로 2014년도에도 할 건데 왜 2013년도에는 1,000가구만 보급하냐 이거지요.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건가요?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거든요. 그리고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인데 내년도만 유독 1,000가구만 하고 그동안 5,000가구, 6,000가구, 앞으로도 5,000가구, 6,000가구 할 계획인데 내년도만 빠져있거든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꼭 보급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황을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내년도 예산이.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10쪽 되겠네요. 의용소방대가 각종 소방업무를 지원하고 풍수해 등 재난도 수습하고 봉사활동 도 적극 지원하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가 화재시 출동을 하고 있나요?

자주는 안 하지만 간혹 하고 있습니다.

출동해서 이분들 화재진압에 동참하시나요?

호스전개라든지 주변정리라든지 소방관들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있거든요, 상해보험료가 들어있는데 보험료가 대전소방기술경연대회 때만 필요한 보험료거든요. 각종 소방업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화재출동도 하고 재난수습도 하다 보면 다쳤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보험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보상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재해보상이라고 해서 유족보상이나 장애보상, 장재보상 그런 것들이 있고요, 상해보험료는 소방시설경연대회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요, 기타는 재해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보상을 어떻게 들어요? 한 명씩 다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142명이나 되는데. 이 경연대회 보상은 개인적으로 다 들거든요, 900명.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책마련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11쪽,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인데 운영위원은 185명, 여름철에 대개 물놀이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많이 구조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5인 중에 의용소방대원도 있고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학생, 지역주민들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관리는 본부에서 총괄, 인원이 딱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까?

각 서에서 하고 있고요,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대전광역시에 생활체육회 스킨스쿠버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수상안전협회인가 뭐를 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와 어느 정도 협약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구조대원들 교육도,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교육도 받고 구조대도 같이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북부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쪽인데 소방차량 보강이고요. 본부장님, 대전에서 근무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유성구 구암동에 119안전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이 뒷골목에 있어서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월드컵대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지가 교육청 부지인데 시 부지와 교환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고 거기로 이동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도 마련해서 다 준비해놓고 금년에 왜 예산편성을 안 했나요? 내년에 이전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교환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와.

보고 받으셨어요?

확정……. 아직 통보는 못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확정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는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도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이, 이전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되게 되면 1년, 2년 계속 지연될 것 아닙니까?

…….

됐습니다. 본부장님 그 문제도요, 본부장님 오셔서 그 문제 깊이 모르시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부지도 결정이 다 났어요. 그래서 나는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시작은 해놓고. 그래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상으로 417쪽이고요, 내용은 조금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 상황이 발생되면 차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 탑승하는 분들이 누구누구가 타고 있지요?

구급대원들이 탑승합니다.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는 사람, 구급대원.

그 다음에 구급대원 몇 분 타고 오시는 건가요?

구급대원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하고, 그런데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받은 사람들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 구급대원, 간호사, 세 분 이렇게요?

예.

구급대의 대체인력을 보니까 앞쪽에 보면 대체인력으로 해서 기본자격요건이 뭐라고 있었냐면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구급대체인력이 될 수 있다고 써놨어요.

예.

세 분이 출동하는 것이고 의사가 출동하는 경우는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구급지도의사 활동수당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신규, 전에 없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구급대원 교육·훈련, 의학적 평가 및 자문 등을 통한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이라고 써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해보셨겠지만 교육·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구급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급차에는 간호사하고 구급대원하고 운전사가 있고 또 간혹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탑승해서 활동하는데요. 119상황실에는 수급하는 데서 구급상황관리사라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사도 되어있고 주간에는 공중보건의, 야간에는 지도하는 의사가 또 있습니다.

어디에 근무하신다고요?

119종합상황실에.

예.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다가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상황실에 전화해서 지도를 받는 거지요, 어떻게 대처를 할까. 상황실에 있는 의사는 그런 목적의 의사이고요. 저희 소방서에 각 한 명씩 지도의사라고 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1회 정도 소방서에 방문합니다. 와서 그동안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문제를 같이 토론하거나 상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급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을까 건수별로 서로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급대원이 더 잘 구급할 수 있도록 이 지도의사가 교육도 해주고요. 그런 차원에서, 구급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지도의사를 두는 목적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월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다 했는데 이게 지도의사만 위촉을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 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선임만 해놓고 그냥 병원에 있으면 필요하면 교육받으러 와라 이런 형태를 취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도의사가 소방서를 주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충분하게 교육도 시키고 평가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지도의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구급대원 대체인력 운영 중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자격요건이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 예산 편성한 것을 본 위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됩니다. 220만 원 정도 되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셔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운영 안 해본 거지요 이것도요,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액이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4개월치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춘 분을 지정해서 여덟 분을 220만 원 주고와라 하면 과연 올 수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우려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 부분은 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봉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적정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이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츰 매년 발전해가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소방서 신설과정 때문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담을 드리는 소리도 될 것 같은데요. 특구소방서 신설계획이 2006년에 완료가 됐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도 사전절차를 2006년에 이행했고, 특구소방서 부지를 2009년에 매입했습니다, 유성구 관평동에. 그리고 투융자심사 재심도 2009년에 적정으로 판단을 받았는데 내년도면 5년차가 되거든요. 지금 4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도 하고 건립을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넣어서 특구소방서 신설을 꼭 해야 될, 대전소방본부는 해야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해야만 되냐면 북부소방서가 관평동 특구소방서로 이전해 놓고 아니, 과학특구소방서가 건립되고 도룡동에 있는 북부소방서가 도안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북부 쪽의 소방 또 유성구 쪽의 소방업무가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혹시 보고받으셨나 몰라도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도 보고받기로는 일단 여러 가지 노후 소방차량 문제라든가 기타 현재의 소방관서 증설·개축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구소방서하고 기타 유성구 쪽의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다시 제가 검토해서 사전절차를 다시 이행하든지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소방서 건립이 관평동 쪽에 연구개발특구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모든 계획이 완료가 돼가지고 부지매입까지 다 끝났는데 건립을 지급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특구소방서가 건립이 되고 나면 도룡동에 있는 북부소방서가 도안신도시로 와서 북부소방서가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도안신도시 쪽의 소방안전이 완전히 마비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안신도시를 보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든 빨리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조받아야 할 부서가 있으면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냥 본부에서 계획을 만드시지 말고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21쪽 보겠습니다, 이츠대전 발행, 우송료인데요. 지금 우편송부 중에 시·구의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집에도 이츠대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츠대전을 자리에 항상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시·구의원님들이 의회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전혀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 같은 의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중배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 그리 많은 매수는 아니지만 5개 시·구의원 다 합치면 어쨌든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굳이 이중배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댁에 보내는 것은 안 보내도록 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혹시 알아보셔서 개별적으로 몇 분 해서 집으로 안 보내도 된다고 하면 굳이 안 보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133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제작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해마다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격년제로 하시든지, 해마다 사업도 해서 홍보거리도 있지만 이 용도가 국내·외 행사, 해외출장 시 대전 소개 대표 영상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항상 수시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 시 필요한 영상물이라면 격년제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보자료를 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진행 중이잖아요 내년도 것이?

예.

그러면 내년도도 하반기에 또 할 건데, 글쎄요 대전을 대표하는 어떤 소개하는 내용물이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격년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대덕구 법동에 살았는데 법동에도 지금 송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돼있으면 명단 좀 정리하셔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3부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법동에도 오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월평동에도 있고, 시에서도 보고 있고. 명단이 전에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명단,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변경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변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엑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셔서 송부명단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4쪽, 대전의 4계절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의 4계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전의 관광소개를 할 수 있는 오월드, 한밭수목원, 지난번에 제정된 걷고 싶은 길 12선, 동춘당, 미술관, 박물관 이런 내용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계절?

4계에 맞는 것은 그렇게 아이템을 정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4계라는 뜻이 4계절을 촬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요, 제작해서?

영상물로 제작해서 인터넷방송, 자료영상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영상물 제작하고 원가계산만 나왔거든요. 이 제작은 누가 하나요?

제작은 저희들이.

자체요?

예.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용역 안 주고? 직접 할 겁니까?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영상물 제작비가 4,700만 원이 있고요.

영상물 제작비에 들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예.

설명자료 121쪽 시정소식지 이츠대전. 월간 이츠대전 명예시민들한테 보내주고 있지요?

예.

보내고 있어요?

예, 보내고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꼭 보내주시고요.

예.

이츠대전 발행, 우송료까지 포함해서 6억 8,000만 원 계상됐거든요.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발행비가 4억 7,000만 원, 공공운영비 우송료가 2억 1,000만 원, 우송료 말고 이것을 발행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나 혹시 계상해보셨어요?

인건비는 저희들 공무원 3명이 편집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 두 사람하고 라급 한 사람하고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회계과 전체 직원인건비에 계상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는 한 세 사람의 인건비 1억 5,000∼6,000만 원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600부를 배송하는데 직접 송부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직접송부도 우송료 관련돼서 용역계약이 되어 있고 제로텍이라는 계약된 곳에서 직접송부하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송부하는 것 5,600부는 그것만 별도로 계약해서 송부하고 있나요?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우편송부하는…….

아니, 우편송부 말고 직접송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편송부 하는 데에서 직접송부하는 부분까지도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편송부는 우체국이나 이쪽에서 안 해요?

우편송부를 하는데 물량이 많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업체를 체결해서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예, 그 금액은 5,800여만 원입니다.

우편송부는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직접송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직접 전달하고 이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들 인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실업자라든가 학생들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일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청 사송함을 통해서 주민센터에 나가는 정도까지는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들로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일거리도 창출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청년실업자라든가 학생들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할 수 있으면 하도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돼서, 그것에 관련된 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셨어요? (홍보 팸플릿 제시)

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제작한 겁니까?

최근에 제작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작된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각 사업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종합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도 하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츠대전 12월호에도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을 담아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부서 간 협의가 잘되면 괜찮지만 협의가 안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목표는 같이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1호선,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망, 다른 말로 하면 3호선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대덕구 지역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이 안 들어온다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안 들어가는 것은 일부 지역 들어가고 일부 지역 빠지고 광역철도망으로 오정역, 조차장역, 회덕역, 그 다음에 상서역, 덕암역, 신탄진역. 그러니까 같이 2호선, 3호선 맞물려 개통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도시철도가 커버되는 것 같은데, 한편 따져보면 그런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항상 2호선만 부각을 시키고, 같이 동시에 홍보를 안 해가지고. 참고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저희 지역구인 산성동, 문화동, 유천동을 지나갑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호남선철도가 산성역, 문화역, 서대전역 이렇게 해서 간다고 표현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예전에 만든 것을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홍보가 됐는데 내용은 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 일단은 알리려고 하면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 있게끔, 광고 아닙니까 광고.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 있게끔 정리가 잘 돼있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세 번째 필요한 사람들,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지속성인데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도시철도 활용 시정홍보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5,7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키는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나는 전동차의 홍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큰 의미 없습니다. 무의식 중에 한 것 같은데 2호선, 3호선 타는 것 의의는 있겠지요. 더 중요한 건 시내버스 승강장에 적극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를 탈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시철도를 타지 승용차 타고 있는 분 중에서, 일부 타겠지요, 그러나 핵심은 버스를 타는 분들이 도시철도를 탈 확률이 높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장소를 버스승강장으로 잡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장소가 적어요. 장소가 너무 적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요, 여기 당시에 한 2년 전에 작성된 것 같은데 1호선은 빠져 있습니다, 2호선 홍보하기 위해서. 1호선, 2호선, 3호선 그리고 토털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잘 되어 있어요.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환승체계를 도입해서 버스를 가지고 무료환승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달력크기라든지 한 장에 표를 만들어서, 두 장에 표도 만들 수 있겠지요. 버스승강장 있지요, 대전시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코팅해서 붙이면, 버스승강장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팅해서 붙이면 본 위원이 볼 때 돈 얼마 안 들것 같은데, 돈 얼마 안 들면서 주 이용객들이 보고,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2호선 얘기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적 관점, 사익적 관점, 본 위원이 만약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광고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 키는 거기에 주력을 두고, 그것 붙여놓으면 한참 갈 것 같아요. 한번 붙이면 몇 달은 가지 않겠어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시정홍보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도시철도에 대해 오해도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만들고 말씀하신 시내버스 승강장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관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