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김영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택건설사업의 사전결정 및 승인, 삼송택지개발사업과 향동·지축·원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원당·일산·능곡지구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소프트웨어적이며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도시주택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주택과장 강기수,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김영빈부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아낌 없는 업무 지원과 관심으로 지난 1년간 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올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정비과에서 경기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감사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를 하고, 주택과하고 뉴타운사업과는 끝나는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과는 나가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이 고양시 전체적인 계획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도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도시정비과 72쪽 고양지축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축지구나 향동지구나 원흥지구나 보금자리주택사업 내용은 다 똑같은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72쪽 보면 고양시화훼영농조합에서 LH로 하여금 삼송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토지가격을 낮추고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화훼영농조합은 지축동에서 화훼를 팔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화훼영농업이 안 되니까 그전부터 삼송지구 창릉천변에 도시지원시설 용지 5-1, 5-2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LH공사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민원에 의해서 LH공사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분들보다 가격을 더 낮춰서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가격은 일부러 낮추는 것은 아니고 LH공사에서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일반인한테도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송지구 같은 경우 대략 750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정하니까 평당 580 정도 나왔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주택 분양받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여기는 지축지구 사람들이 삼송지구 땅을 분양받는 것이거든요.
김필례위원
그분들이 보상 대신 땅으로 받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아니요. 보상도 다 받았는데 화훼판매,
김필례위원
화훼업하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특혜는 아니고 우선권만 주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도시정비과 364쪽 보면 삼송택지개발지구 안에 도서관 및 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지금 거의 완공이 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당초 삼송지구에는 보육시설 2개, 도서관 2개를 짓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LH공사 사업 악화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2개소를 못 짓는다는 문서가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정률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도서관 2개, 보육시설 2개를,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현재 착공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내년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입주는 어떻게 됐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입주는 현재 5개 블록으로 총 4,416세대인데 입주세대는 1,263세대로 28%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방확인 때도 가서 봤지만 여기가 도서관, 보육시설, 학교나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입주하기 전에 다 건립이 되면 입주를 빨리 하는데, 지금 입주율이 28% 같으면 내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요즘 건설경기 침체로 대략 50%까지 보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현재 5개 학교 공정률이 80% 정도 보이고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다른 기반시설은 된 것이 뭐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지금 도로, 공원하고……
김필례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꼭 필요한 마트라든지 이런 것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마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상업지구 땅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학교는 언제 완공되는 것입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내년 3월 목표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보다 지역에 대한 것을 많이 묻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직소 면담했을 때 멱절마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거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냥 간담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추후 상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지난번에 멱절마을대표들하고 저희가 면담을 하고 면담 결과 쪽지보고만 해 놓은 상황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보니까 무척 쉬운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멱절마을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사업소에서 냄새 나고,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가 아닙니다. 고양시의 판자촌입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차 한 대 들어가면 통과를 못 해서 마을회관까지 후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 공원화한다고 하고 수원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전부 52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고양신문에도 기사가 나서 읽어봤는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주시켜 주는데 시에서 몇 십억을 내고 몇 만 평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한강둑이 터졌을 때 취락구조라고 해서 동네마다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멱절리만 못 만들어서 왜 못 만드냐고 했더니 그분들은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라 돈이 없답니다. 52세대면 100평씩 하면 5,200평이면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것만 있으면 길 옆의 논답을, 이유는 좋잖아요. 문화재 지정되어 있고 환경문제 있으니까 취락구조로 한 5천 평만 용도변경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든 100만 원에 사서 기반시설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120만 원에 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문화재는 어차피 도나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이고, 우리가 이전해 달라고 해서 땅을 개인적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지는 비싸니까 국유지나 답이나 그런 땅을 5, 6천 평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변경만 해 주면, 그 사람들 52세대니까 거기에 30년 이상 산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100평이라야 100만 원이면 1억이니까 1억 주고 본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100만 원짜리가 자기네가 3년 후든 5년 후든 팔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거니까 그렇게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주를 시켜 달라는 것이, 전에 우리가 수해 났을 때는 논을 10만 원에 사서 공사비 3만 원 해서 13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것이 지금은 4, 5백만 원 되니까 혜택을 준 거잖아요. 우리는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30년간 냄새 나고, 또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회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정하는 장항동이나 법곳동 일대에 5, 6천 평 논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용도변경만 해 주고, 거기에서 30년이나 20년 이상 산 사람들은 분양권을 주면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것이고 1~2억 대출 받아서 집을 짓고 살면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땅을 사주고 집을 지어주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주관부서가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 관련부분도 있고 환경 관련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부 취합을 해서 합동회의를 하고 대안을 검토해서 통보하겠다고 일단 민원인한테도 통보는 했습니다. 물론 저희 도시계획파트에서는 이러한 것이 결정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것이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근거 등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주관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 말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됐으니까 용도변경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논답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가능은 한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길용위원
시장님 결재가 떨어지고 협의만 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협의가 돼서 이전부지를 찾아서 만들면,
이길용위원
여건은 되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JSD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JSD지침 때문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JSD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2조2항 보니까 시장·군수가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도지사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시장님의 오더를 받고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시장님의 오더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JSD지구를 경기도 차원에서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구상했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부동산경기 등이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해제를 한 것이고, 우리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고양시에서 JSD쪽은 향후에 개발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도 경기도에서 물량 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놓고, 관리 측면에서 그런 운영방안을 만든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있음에도 이 지침을 만들어서 인허가 나는 데 엄청난 힘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개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쪽 송포·송산·장항은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농사 아니면 창고, 건물 임대밖에 없어요. 원주민들은 학벌 좋은 것도 아니고, 요즘 어디 들어가려고 해도 몇 십 대 1인데 그분들한테 재산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풀어주셨으면 그냥 고양시 법을 따르고 어느 정도만 하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여기 올라오는 것은 그나마 시의원인 저를 아는 사람들이 민원을 주지만 구청에 왔다가 안 된다는 소리 듣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와서 상담이라도 하고 전화해 보는 것밖에 없는데, 될 수 있으면 경기도 안 좋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난개발 할 것도 없어요. 90%가 논이고 10%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무슨 난개발이 되겠습니까, 창고 짓는 것이지. 또 12조4항 보면 주택단지 5호 이상 개인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주택단지 5호라고 했으면 5채 이상 짓는 사람들한테 개발행위 제한을 해야지 원룸 5개 짓는 것 가지고 8m를 빼라, 도로를 빼라, 하수도, 오폐수 공사 다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을 5채를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새 대화동 같은 경우 100평 단독 하나 지으면 원룸이 5개부터 12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 보면 ‘주택단지 5호 이상’이라고 해서 저는 집이 5채인 줄 알았는데 원룸 5개만 넣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알다시피 기름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전부 석유이고 가스도 안 들어오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원룸이나 지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도록 해 주어야지 ‘5호 이상’이라고 해 놓고 방 5개 들이는 것도 8m를 확보해라, 뭐를 해라, 2차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틀림없이 이 지침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준다,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원룸 5개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원룸이나 공동주택은 5가구 이상을 그렇게 명시를 한 것이고, 한 세대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그냥 5채로 명시를 한 것인데, 이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정비과와 같이 협의해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집 한 채 100평에다가 3층으로 올리면 2개씩만 잡아도 6가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하면 안 되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못 하게 하는 것보다,
이길용위원
못 하게 한 거죠. 예를 들어 8m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8m면 2차선 이상이 되는 건데 2차선 되는 데는 다 개발했죠. 지역에 2차선 안 되는 곳은 자연부락 시골 뒷동네 이런 동네만 있는 거죠. 2차선 있는 곳은 전부 신도시되고 건물 짓죠. 지금 8m 도로나 되는데 안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많은 억압을 한다면 민주주의국가에서 문제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도시를 관리해야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성석동, 설문동 안에도 공장지대들이 난립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들어서서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거꾸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건물들이 들어선 상황에서 그런 곳을 저희가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 하려면 보상비도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관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주민들을 억압하고 규제한다고 생각되지만 향후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5채도 규제하는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일부개정을 검토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지적도에 길이 없지만 옛날부터 그냥 현황도로만 있어도 허가를 내줘서 지었는데, 지금은 길이 아니고 8m라고 되어 있는데, 6m도 아니고 8m면 2차선도 넘는 도로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다 자연부락이고 골목길이지 큰길은 없습니다. 지금 장항동, 법곳동, 구산동 이런 데는 제2자유로, 자유로, 송포-교하간 도로가 많이 뚫리다 보니까 갇혀 있어요. 그리고 동네 들어가면 옛날 마을길 3m, 4m 도로거든요. 그런데 6m를 뽑으라면 짓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집 한 채로 원룸 5가구 짓기 위해서 8m 도로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주민들한테 하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린벨트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자를 못 내서 사채를 쓰고 있는 입장이고,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고양시법원의 경매사이트 들어가면 엄청나게 쏟아져 있다고 합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과장님들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JSD지구 해제하고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11월이면 경기도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세분화요?
이길용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부에서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길용위원
세분화해서 웬만한 데는 풀어 주세요. 고양시는 신도시이고 서울이지 그냥 농사 짓고 물 대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구단위도 많이 풀어 주셔서 이 어려울 때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5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꼭 5년마다 안 해도 되더라고요. 필요할 때 한다는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지금 덕이지구 현황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이지구는 조합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기반시설 관련은 저희가 11월 1일자로 시에서 관리권을 다 인수했습니다. 큰 문제는 조합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준공하려면 조합이 청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기한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덕이지구도 현황을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차피 조합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다 뒷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고양시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책임을 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가도 하나도 못 짓고 있잖아요.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짓더라고요. 체비지라고 해서 돈을 100% 다 낸 사람도 땅은 있는데 전체적인 등기가 안 넘어오니까 대출 받어서 건물을 못 짓는 현상이 많아요. 그 30억씩 돈 다 낸 사람들은 이전을 안 해 주니까 어디서 돈 빌려오기도 뭐하고 건물을 못 짓고 있고, 또 지금 거기가 상권도 그렇고 주민들 불편한 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을 해서 돈 낸 사람들한테 줘야지요.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져서라도 돈 낸 사람은 확인해서 땅을 넘겨주어야 그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하나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30억을 주고 샀더라고요. 10억은 자기 돈이고 20억이 대출 받은 거래요. 한 달에 1,300만 원씩 나간다고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땅을 주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상가를 지어야지요. 지금 병원도 없어서 난리고, 어제 대중교통과에도 말했지만 교통도 엉망이고, 또 입주를 안 하니까 전부 세입자들이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떻든 쓰러지는 사람은 쓰러지는 거고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 차원에서 11월 1일부터 받았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식사나 덕이나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산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조합에서만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방문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민이잖아요. 아들이 도둑질 했으면 감싸야죠.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해결을 해 주어야죠. 우리가 돈 대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를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 시에서 시장님하고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저희도 해결방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저희가 돈은 못 도와줄 망정 몸이라도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의사도 사람만 고칠 줄 알지 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터지니까 날벼락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병원이름을 들었지만 이권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6일 덕이배드민턴장도 인수 넘겨 주셨는데 이것도 아직 서류정리가 안 된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인수는 됐습니다. 덕이지구, 식사지구의 공원이나 도로 등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인수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녹지과에 넘겨줘서, 녹지과에서 공원관리과로 넘겨주고, 공원관리과에서 배드민턴연합회나 시설관리 쪽으로 남겨주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서류가 안 넘어오니까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일단 문은 열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전에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조합하고 안 되면 시의 내년 본예산 잡아서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저도 배드민턴회장님하고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못 할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시에서 못 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정도는 회비를 15,000원씩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중에라도 낼 수 있으면 서로 책임하에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내게끔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오케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넘겨 주시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 구름다리 가림막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도시정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4쪽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겨레신문 9월 24일 자 보면 중부대 고양캠퍼스가 2014년도부터 개교를 할 것처럼 모집 광고를 내서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신문 5월 22일 자를 보면 이태윤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중부대 측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최종 시설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5월에 통보를 하셨겠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종중 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재판 확정이 될 때까지 시에서 시설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중부대 측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셨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에요. 5월 22일 자 기사 보셨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셨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7월 9일 저희 의회의 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청취하신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 안건 청취 당시에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종중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후 진행상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했었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중부대가 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설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신 바 있는데, 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올리시고 또 종중의 재판과 관계없다고 하신 것은 좀 상충된 부분이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6일에 종중하고 민원이 있어서 민원 접견을 했고요, 그때 당시 정보에 의하면 6월경에, 이 1심이 지난 2011년에 판결이 난 것이고 2심이 6월 정도에 선고가 될 것이다, 이런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때 5월 16일에 저희가 연안김씨 종중들하고 만날 때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는 밟고 시설결정은 2심 결과에 따라서 고시를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고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행정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심의는 거쳤고, 사실은 고시를 23일 오늘 자로 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심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2심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물론 추가변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참석을 잘 안 하고 그래서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정보로는 12월 5일쯤 선고가 나지 않을까 알고는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2심에 대한 선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정도에 모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절차는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종중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여지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다시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재판이 지연되다보니까 상대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오늘날짜로 시설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늘 날짜로 시설결정고시를 하시면…… 12월 5일에 2심 선고가 예상되는 건데 그게 나야 나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보지 않고, 당초의 예상은 금년 6월로 했었는데 그게 안 맞았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또 12월로 예상을 하시는 건데 그게 그대로 맞으면 좋겠지만 또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고, 시설결정고시를 그 예상날짜 전에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12월 5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열흘 이상 앞서서 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신 것과 안 맞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연안김씨 주장만 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중부대학교 측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 사법의 어떠한 재판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 실시계획 인가라는 단계가 또 있고, 그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보통 빨라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시설결정을 했고,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 전에 어떤 재판결과가 나와서 연안김씨에서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승인을 안 내주고,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판결과가 다 좋게 나와서 시나 중부대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재판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서 우리가 가다가 스톱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이 중부대에서 고양캠퍼스를 2014년에 개교할 것처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해 있는 중부대학 쪽에서도 데모도 하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시의 행정이 그런 것을 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중부대를 설립하는 것 좋습니다, 고양시에 대학이 들어오는 것.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종중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80% 소유한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법적인 검토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물인 경우거든요.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자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20%의 공유자들이 전부 동의하지 않을 때 처분이나 변경이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수용이라는 절차가 들어가는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실시계획인가까지 득해야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8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0%면 전체의 80%인가요, 아니면 종중의 80%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전체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중부대가 80% 소유했다면서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중부대가 동의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법 264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중에서 공유자들이 전부 동의를 해서 처분하자, 아니면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면 이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로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중부대학교로요.
경희
김경희위원
몇 %가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소유권 이전은 80%까지는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사업인가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80% 전체를 다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았고, 현재 등기부상의 지분상으로는 74.1%가 중부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 토지의 74.1%인 것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중부대학교가 80% 정도 소유했다고 하셨는데 대충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동의를 포함해서 80% 이상이 돼서,
경희
김경희위원
등기는 이렇게 돼 있고, 동의 포함해서 80%이상 됐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나중에 1%든, 5%든 이 사람들이 끝끝내 동의가 안 되면 진행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권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든 모든 사업이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했을 때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대규모 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득하고 사업인가를 받으면 그다음에 미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유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안 되어도 수용진행에는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법적인 검토를 하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법적 검토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전에 어느 법무법인에 하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
김경희위원
그동안 업무를 이렇게 진행해 왔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사업 진행을 할 때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게 되면 나머지 미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절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종중에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법적 검토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더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시가 중부대학 측에 산림조사서를 재조사 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어떤 시설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목조사나 이런 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중부대학교에서는 사전에 임목축적조사 같은 것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표본조사를 31개소인가를 했는데 우리 산림 담당하는 녹지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2개소인가가 아마 현장조사 한 것과 제출한 것이 좀 상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다시 정확하게 임목축적조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보완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면 재조사는 아니고 잘못된 두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녹지부서에서 보낸 것을 보니까 전면조사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지 전체 30 몇 개소 중에 몇 개소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한 두 군데 정도가 상이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하라고 한 것이고, 보완의 시한은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보완해서 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 인가할 때 산림조사서의 임목축적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에 따라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도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가 환경단체와 종중과 같이 협의할 때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임목축적조사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월에 그것을 합의하셨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와 임목축적조사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진행하고 계신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을 서로 하는데 아마 일정조율이 잘 안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진행은 그렇게 일정조율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와 임목축적조사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과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식사지구 주민기피시설 이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4조에 연구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을’에게 이전할 부지를 추천하고, ‘을’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이전하는 전반적인 행정적·입법적 절차를 ‘갑(고양시)’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용역해서 인선ENT 이전 후보지 4개소 선정해서, 그 4개소 중 우선 최적지로 판단되는 A지역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민원도 있는데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반대민원의 가장 큰 핵은 뭐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무원마을 위주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폐차장시설을 입지하지 말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
무원마을에서 폐차장을 하지 말라, 그런데 현재 사업대상지는 보도 난 것처럼 강매동 인근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무원마을 분들의 폐차장 들어오지 말라는 그 민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합한 민원으로 보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상대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계획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폐차장 시설이 일반적으로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폐차장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통로에서 들은 바로는 무조건 반대,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자동차클러스터단지로 해서 선진화기법으로 한다고 강조하더라도 무원마을 전체 많은 분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무조건 싫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 클러스터단지 내의 폐차 관련시설은 빼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무원마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동차클러스터단지에서 무엇이 들어오기를 원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매매단지, 업무시설, R&D 교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입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설들은 다 좋은데 자동차폐차와 관련되는 시설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무원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동차클러스터단지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부수로 붙는 부업적인 사업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클러스터단지 내에 폐차 관련시설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민들은 폐차 관련시설은 반대하고 그 이외에는 들어와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을’ 측에서는 허용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을’ 측에서 계획하는 것도 자동차 폐차와 연계해서 구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빠지게 되면 연계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을’ 측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모두 이행되는 날까지 유효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저는 이 협약서를 보면서, 이 갑·을의 협약내용이 주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쓴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양시 관내에서 어떤 지역의 유해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과연 그쪽의 주민들이 그것을 반길 것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의 위치에 자동차클러스터가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굳이 옮겨야 된다는 것은 어떤 한쪽에 편익을, 한쪽에 비용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식사지구의 인선 부지는 전체가 약 2만여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클러스터단지를 조성을 하는 면적은 12만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상으로도 그런 개념의 단지는 거기에 입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갑’과 ‘을’의 협약서 내용은 우리 식사지구의 큰 민원을 우리 시 전체 입장에서 한 번 해결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만드신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식사지구의 큰 민원도 해소하고, 앞으로 고양시가 어떤 산업단지 같은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하나, 둘 들어오면 그게 우리 고양시의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했던 베드타운 같은 개념들을 조금씩이나마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을 측에서는 자동차클러스터단지 내에 폐차관련사업은 배제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을 측에서는 그것을 빼놓고는 구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전되는 이 계획은 거의 무산될 확률이 높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반대하는 주민을 접촉해서 설득하고 있고, 저희가 무엇까지 대안으로 제시를 했냐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환경에 위해가 된다, 또 폐차관련시설만 들어오고 나머지 시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폐차관련시설을 제일 마지막에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고서 사업승인을 내주겠다, 두 번째로, 그러고도 못 미더우면, 이게 우리는 환경에 위해가 안 되는 시설로 보고 있는데 진짜 환경에 위해가 된다고 본다고 하면, 이분들이 우선 식사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10개월 후면 옮길 자리에 똑같은 그런 시설이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 그러면 그 시설을 한 번 보고, 그러고도 이게 진짜 환경에 위해가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도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을’ 측에서도 충분히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환경에 자신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동의를 못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민들 주장은 환경위해시설이라서 환경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매스컴이나 등등을 찾아본 결과, 현재 ‘갑’이 시에 제시한 그 부지와 무원마을하고의 거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위해하다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많은 외침을 받았는데 행주산성이 전승기록이 있는 몇 군데 안 되는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전승유적지 주변을 그런 전승유적지와 관련된 문화유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소음, 기름 등이 유출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음이 가능한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음은 무관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는데, 무원마을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주장을 안 믿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무원마을 주민들은 그것보다 강매기지창을 이전시키라고 해야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강매기지창에 대한 신뢰감 상실에 따라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 주민들이 민원을 갖고 했을 경우에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는 들어줄 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최대한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동네로 오느냐? 식사지구 주민들은 고양시민이고 우리 무원마을 주민들은 고양시민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대학교 관련해서, 현재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결정 났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시설결정이요.
이상운위원
그다음 절차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제 실시계획 사업승인인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이제 각종 도면 떠서 설계해서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80% 이상이면 소유권, 그게 토지수용법에 80%입니까, 50%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3분의 2 이상 소유권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발동시켜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도 자료를 좀 갖고 있는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중부대학교에 대해서 사학재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면모가 부족하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지만, 향후 고양시에 중부대학교가 이전해서 개교했을 경우 과연 그 학교 재단의 기본적인 투명성 또는 경영능력까지 우리가 판단해서 각종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도 교육지원과가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을 하시면서 가장 퍼펙트한 것이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행정입니다. 즉,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봤을 때는 “저 분은 저 정도밖에 안 됐을까?”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갖고 있는 지식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중부대학교가 이전해서 개교할 때까지도 우리 고양시민 또는 관계되는 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끝으로, 2014년도 개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정상적으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전제가 되면 완전한 학교의 건물 완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835명이 들어오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개교되면 거기에 관련된 도로문제는 같이 맞물려가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진입도로 부분도 지금 시설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개교되면 자체 내에 기숙사까지 포함시키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설결정을 할 때는 그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받지는 않았는데 계획상에는 기숙사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임목축적조사든, 종중에서 나뉘어서 분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심 결정 나고 또 3심까지 갈 것 같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중부대학교든 종중이든 민원을 얘기하면 가급적 적극적인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민원인과 같이 토의 내지는 결정하는 데 민원인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도시정비과만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감사자료 38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이라고 해서 2007년도 2필지, 2008년도 1필지, 2009년도는 보상실적 없음, 2010년도 2필지, 2011년도 1필지, 2012년도 보상실적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 현황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중 대지에 한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도 이게 보상이 안 된 거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매수청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희가 매수 결정을 해야 되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007년도면 지금이 2012년이니까 시간적인 것도,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이 자료는 2007년도에 2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이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보상실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안 한 것들도 많은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총 대상이 55개 시설 310필지이고, 개략적인 보상비는 한 480억 원 정도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나와 있고, 보상을 한 것이 나온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지요. 토지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네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상을 못 해 준 민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두 과장님이 다 해당될 것 같아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식사지구 민원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조합하고의 관계라든지, 시에서 준공이 아직 안 됐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안 됐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도시정비과 쪽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관리권만 넘어온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권만 인수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나머지는 언제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 사업 준공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환지청산이 끝난 후에 이전될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시기는 지금 꽤 지난 것이지요? 그 내용이 입주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조합 측에서 환지청산을 하려면 체비지 등이 매각되어야 되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환지청산을 하려면 돈을 줄 사람도 있고 받을 사람도 있거든요. 이 체비지가 팔려야 청산 절차로 가는데,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약도 없다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이라는 것이 조합에서만 할 수 있는,
형성
임형성위원
시에서도 어떤 권고를 하든가 시한이나 기간을 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민원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준공이 안 났다는 미명 아래 인근에 피해보는 사람도 많을 것 아니에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식사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내년까지 청산을 할 계획이고, 덕이 같은 경우는 아직 조합이 시행회사 3사가 부도위기에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다 지어지고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고할 사항들은 빨리 권고하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 조합이라든지 양쪽을 다 권장해서 그쪽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는 지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문으로는 관리권 넘어왔다니까 다 준공이 난 줄 알고 민원들을 또 제기했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계산될 것이 있는데 안 되고 있고, 또 입주자들도 허수가 많고 실입주자는 적고, 이러니까 문제가 지금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효과를 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김용섭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도시계획관리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권고 부탁드릴게요. 관리지역 세분화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관리지역 세분화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검토 등 도시재정비 추진계획 있잖아요? 그 내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가 9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11월이고 다음 달 지나면 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간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진행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양시의 입장에서 기준안은 만들어서 경기도와 협의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국적인 기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새롭게 다시 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고, 그 기준안이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 기준안에 맞춰서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일단 상위법 기준안이 내려와야 이쪽에서도 구체적인 것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베테랑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재정비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때는 보존단지 같은 데는 산림청에서 해제가 되거나 군 동의를 받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아서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런 지역들을 거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많이 변경해서 상향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건축허가나 동의만 받았다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상향을 하지 말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기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더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을 다니다보면 지역업체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해요. 어느 지역업체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경기도 법에 의하면 지역업체 40%를, 저도 그것을 확인했고,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0%를 지역업체에 주라는 내용도 있고, 제가 알기로 인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60%를 소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지역업체끼리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의 크고 작은 업체들의 볼멘소리들이 안 나오게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각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 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그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도시정비과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서만필 도시정비과장님과 도 회의에 가실 몇 분은 가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중부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마무리를 못 지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설결정고시를 할 계획이신데, 5월 16일에 국장님이 종중 분들하고 약속한 것에 의하면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도시계획과장과 저와 같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도시계획과장이 6월 정도면 아마도 선고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계산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또 상대민원인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이 왔었어요.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용을 쭉 정리했는데 또 반대민원이 와서 다시 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기가 6월이 훨씬 지나가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한 사항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종중 쪽을 이해시키신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반대쪽 상대민원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직소민원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진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행을 하는 것을 원하는 쪽의 민원은 누가 넣은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거기 보면 사실상 종중에서 등기가 다 돼서 80% 해 가지고 우리한테 왔는데 등기된 것이 잘못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소송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등기된 서류가 우리한테 제출됐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등기된 것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1심에서 졌어요. ‘등기된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2심을 신청한 것이 6월쯤 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분들이 출석을 계속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반대 상대민원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공문을 보내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민원을 냈던 분들도 지금은 우리한테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문을 혹시 언제쯤 보내셨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6월 말쯤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저는 6월에 국장님과 다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6월 7일에 시장 면담요청을 했는데 국장님하고 면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이후에 저는 면담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소송 낸 사람은 그때 했고, 그다음에 “등기까지 다 됐는데 무슨 소리냐? 시에서 법적으로 해결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제가 직소민원을 면담했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5월 16일에 건립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설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6월 7일에 도시국장 면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아니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은 그분들이 아니고 상대되는 분하고 면담을 했어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6월 말에 상대민원도 있고 내용이 이래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상대민원을 받으니까, 이분들은 “등기까지 다 돼 있는데 시에서 안 한다, 뭐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엄청 지탄을 했어요. 그게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가 안 되면 중부대학교가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 재판이 6월 정도에 된다고 하는데 6월 정도에 안 되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민원을 받고 직소민원을 통보할 때 반대민원인들도 이러이러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보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6월에 공문을 보내셨는데 8월부터 10월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하셨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소송에서 졌는데도 소송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하고 이해를 시키고 할뿐이지, 법이 결정한 것도 못 믿는 분들인데 공무원이 어떻게 이해를 시킬 뿐이지 정답은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식사지구 주변 친환경도시 관련해서, 지금 강매역으로 결정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질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리사이클 시설이 아니고 청소업체 폐기물에 반대서명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폐차장 설치 반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주로 폐차장 반대로 받은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서명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폐차장 설치 반대’이것만 가지고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동차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그 단지 내에 일부 폐차 관련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 자체도 요즘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폐차장이 아니라 진짜 현대화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폐차장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소음하고 무관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해시키는 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소를 선정했을 때, 여기 이길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법곳동 쪽에다가도 선정했고, 저는 원하는 것은 장항동 JDS 무산된 그쪽으로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매 쪽으로 갔으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등 모든 직원 분들께서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하도록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것은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사인을 받고 주민들한테 설명했으면 되는데 마치 선동하는 것처럼 폐차장 반대하는 것으로 다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집행부에서 인지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위치를 잘 몰라서 과장과 같이 무원마을 육교 쪽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와 무원마을하고는 한 3㎞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의선이 다 갈라져있고 녹지가 다 형성돼서 무원마을은 거의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보니까 차량기지가 들어올 때 국가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신뢰,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이야 40년 동안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려고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특별한 피해나 기타 혜택의 영향권에 없는데도 어떤 신뢰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표자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저녁에 가서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동차클러스터로 받은 것이 아니고 폐차장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다 했는데, 자동차클러스터의 폐차장은 5% 내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직접 있는 분 같으면 이렇게 대충 사인도 안 할 것인데, 3~4㎞ 떨어져서 큰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주민들이 다 사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문구에 자동차폐차장 들어온다고 하면 저부터도 반대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표들만 설득할 게 아니라, 이것은 업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원마을에 계신 분들에게 대표들한테만 하지 말고 방송을 해서라도 밤에 나오는 분들에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서 해야지요.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앞으로 100년을 두고 고양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자분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협조가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진짜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2014년까지 자원재활용이라고 95%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성르노하고 나중에 협약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도 설득을 해서 사실상 해야 되는데 언론이나 기타에서 자꾸 ‘특혜’, ‘특혜’ 하니까 정말 인선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니까 저희 직원들도 사실 조금씩 소심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특혜라고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 분들이 깨끗하면 되는 거죠. 향후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모든 공무원 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거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이해를 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 미루고 “나는 특혜의혹으로 의심받기 싫어서 안 하겠다.”, 이것은 직무에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소신을 갖고 이것은 정말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고양시의 어마어마한 이익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백석동 요진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다 후회하고 있어요. 거기 개발이 안 되는 바람에 다 날림으로 오피스텔 의무적으로 허가 내줘서 오피스텔 다 들여놓고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안 해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한 번 실패를 했으면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51쪽을 보시면 개발부담금 징수 미납내역이 있는데, 이 금액이 현재까지 안 낸 금액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2011년도를 보면 1억이 넘는 고객이 22명이나 되고, 2012년도 보면 1억 넘는 고객이 11명이나 되는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세금은 국민의 신성한 납부의 의무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부과를 하고 6개월 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고 나서 건축허가가 돼서 준공되면 소유권을 그냥 넘기든지 팔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를 해서 납부하는 시점은 6개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 6개월 동안에는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재산을 다 청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부는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보니까 성실납부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개발부담금을 안 내고, 허가가 난 다음에 팔아버리고 나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재산 소유를 확인해서 재산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압류를 해서 나중에 캠코(kamco)를 통해서 압류가 일정기간 지나면 그 자산을 경매시켜서 회수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최고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4억 3,000만 원 되는 그분은 이번에 냅니다.
김필례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몇 개월 동안 안 내면,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5년이 지나서 저희가 도저히 회수할 수 없다고 하면 불용처리를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도저히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김필례위원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많은 금액인데, 이분들도 지목변경 해 놓고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고객들을 잘 설득해서 개발부담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를 보면 GB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민원 및 불합리한 사항 검토가 총 371건이 돼 있어요. 여기 주요 변경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이 중단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2012년 9월 10일 자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의 요구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해결돼서 결과가 나오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창릉동 1-1소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 줘야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그 보차혼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10m 도로로 시설변경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용역하고 같이 한꺼번에 되면 그 사업이 점점 늦어져요. 1-1소로사업은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진입하려면 입구에 50~60m 정도가 보차혼용도로로 돼 있어요. 중로를 통해서 소로로 가게 되어 있는 시설이 중로를 못 해주니까 그 입구를 변경결정을 해서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 시설변경결정을 안 해줘서 그때 사업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변경을 별건으로 해서 그것만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덕양구청 건설과하고 1차 협의를 한 번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변경절차를 거치고 사업을 할 때 혹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수용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선 사업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혹시 토지주들과 협의가 완료된 것이면 토지수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절차는 별도로 각종 시설에 대한 변경절차를 수행하는 용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 용역에 묶어서 저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인근에 변경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도로사업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결정을 해서 사업만 할 수 있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청 건설과와 협조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그리고 도시정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2, 73쪽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흥은 사업을 하고 있고, 지축과 향동이 2012년 이후로 미뤄졌는데 정확한 시기가 결정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준공시기가 정확하게 돼 있느냐고요?
김영빈부위원장
사업은 시작도 안 했지요. 사업 시기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향동은 보상을 다 해 놓고, 사업은 LH공사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는 약 2년간 보류를 한다는 식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1년 전에도 한 2년간 보류됐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 또 2년간 보류됐다고 하면 3년이 딜레이되는 상황이거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LH에서 2014년까지는 거의 보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보류돼서 언제 할지도 아직 모르는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확정도 안 되고.
김영빈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같은 부분입니다. 향동지구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 연말에 사업 준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2013년 2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원래 향동·지축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아니었지요. 원흥지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이고, 현 정부 들어서 주택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 또 주택정책이 변경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새로 재입주하는 입주 예정자인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언제 할 거냐?”, “언제 입주하게 되냐?”고 여쭤보시면 답변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정부정책을 끌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관계된 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냥 2014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인데,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 번 LH와 면담을 해서 정말 몇 단계의 차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한테도 나름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혜련
김혜련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주택과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예산 8억 잡혀져 있는 게 있었는데 1차 했다가 2차까지 가고, 또 돈이 남아서 3차까지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노후화 관련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지원금인데 금년도 예산이 8억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차 보조금 지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단지 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있고, 또한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서 사실상은 신청접수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3차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다시 단지별로 홍보를 했는데도 3차 결과 5,7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완료한 데도 있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천상 사업단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잔액으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전반기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이 공동주택보조금이 치열한 토의를 통해서 이 8억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올해 내년도예산은 안 올리실 건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보완을 해서 공동주택 보조 조례를 이상운 의원님과 김경희 의원님께서 더 확대해서 연수도 줄이고 지원내역도 확대하는 것으로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남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쓰는데 우리 공동주택보조금만큼은 남아서 3차까지 오고……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또 8억 올라왔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내년예산도 8억 올라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1차로 다 끝납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이 조례안만 통과된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의 피 같은 돈을 치열한 경쟁 속에 해 주어야 되는데 미달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에는 1차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 뉴타운사업과의 전문사업인데 일산·원당·능곡 중에 어느 곳이 빠르고 진척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잘 아시다시피 원당·능곡·일산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우선 원당이 네 군데 조합이 나가 있고, 그 중에 두 군데 원당1구역하고 4구역이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원당1구역은 현대하고 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원당4구역은 롯데건설에서 시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2개 구역은 연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 건축으로 말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당3구역에 대해서는 먼저 우편조사를 했는데 주민 대다수 90%가 찬성을 하는데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해 보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고는 싶은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나중에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능곡은 7개 구역 중에서 추진위가 4개, 조합이 2개소,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1구역이 두산건설로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공히 시공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능곡6구역이 전에 시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상업구역 주상복합 비율을 7 대 3으로 되어 있던 것을 9 대 1로 변경했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6구역이 가장 큰 규모인데 지금 시공자 선중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구역을 저희가 한 번 우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7구역은 복합적으로 임대소득도 높고 상가 가진 사람이 많아서 7구역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7구역은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계획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은 모두 3개 구역입니다. 그중에 2구역이 조합설립까지 나가 있고, 1구역이 조합설립이 들어와 있다가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되돌려진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만간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3구역은 금년에 촉진계획 결정이 나면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서 그 결과를 보고 사업성이 있으면 내년 초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전에 보니까 원당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정문에도 온 것 같은데 지금 평균적으로 원당이 가장 빠르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반대도 많았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3구역 같은 경우 3구역 자체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뉴타운사업 바로 알기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에서 주로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분들이 10% 안 되는 7~8% 됩니다. 이분들은 원당·능곡·일산 전체를 반대하는 결속을 하고 있고, 원당 어느 특정구역이나 능곡 특정구역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뉴타운도 좋고 신도시고 좋은데 이분들한테는 조합 구성해서 조합장 뽑아 놓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조합에서 쓰는 돈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용산사태 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줄 같으면 빨리빨리 해 주고 안 되는 곳은 브레이크를 걸어서 조합장이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해야 하는데, 결론은 조합장님들 당선돼서 사무실 운영비든 뭐든 다 조합원들 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자기 돈에서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경기가 좋아서 1억 짜리를 1억 5천 주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1억짜리가 7, 8천밖에 안 되는 세상이 됐는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 되기 전에 안 되는 곳은 빨리 문 닫고, 되는 곳은 빨리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옛날 규정에 따라서 시에다 기부채납이나 하라고 하지 말고 빨리 조례를 고쳐서라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건 제 소견이고, 또 한 가지는 일산초등학교 앞에 자기네끼리 하는 것, 제가 매일 전화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도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법령에 노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전체 가구 중에서 2가구를 철거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 가구만 철거되고 한 가구는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구가 주택하고 근린생활 복합시설물인데, 이 구조가 건축물대장에는 철근 조적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찬성을 하면 좋은데 그 건물주가 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업시행자 측하고 정비업자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이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느 노후된 건물 하나를 철거해야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자 쪽하고 설계자하고 조만간 협의를 보기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거기에 제 것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인감 다 떼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될까봐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고서 한 번도 가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거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도 작은데 삼각형이고 또 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지분이 있다 보니까 나설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써서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뉴타운사업과 소관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는 중앙로에 아름다운 간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강력히 추진한 관계로 지금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해 달라고 계속 민원 들어오는 곳도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계속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다른 지역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예산이 두 군데로 화정하고,
이길용위원
아니, 어디든 이 간판사업 예산이 올라왔냐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는 두 군데를 했는데 다른 예산에 밀려서 내년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좋은 사업이면, 얘기 들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와서 보고 간다는 소리도 들리고, 내가 봐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로만 해 줄 게 아니라 그런 지역도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면, 결론적으로 뉴타운사업과에서 간판사업은 했어도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왜냐하면 간판을 이쁘게 해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혼자 다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일제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지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른 큰 것 달아놓고 번쩍거리는 것보다는 똑같이 하는 것이 보기 좋으니까 구청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단속을 해서 깔끔하게 유지됐으면 좋겠고, 올해 예산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고 싶은 곳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내년 추경에 필히 확보해서 잔여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쪽 보면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좀 변동사항이 많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거의 변동사항은 없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세대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을 1억 잡았는데 전기료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에 평균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세대수가 변동사항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2,179세대로 보고, 세대당 월 지원 평균액이 4,002원입니다. 그래서 월 지원액이 8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억 미만으로 해결되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필례위원
8,800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이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현재 잔액이 2억 4,900만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전에도 누차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2007년도부터 공동주택보조금 계상을 했어요. 그때는 7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예산은 7억인데 요구하는 금액은 거의 45억씩 올라와서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없는 돈에 1억을 더 세운 거예요. 그래서 8억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 신청하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꿔서 이 제도를 까다롭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조례 내용은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세 군데 이상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만약 A라는 아파트에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단가별로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정해진 단가를 다시 내려줘서 이 금액으로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매겨서 심의해서 결정했는데, 지금은 대개 이 사업을 하고 싶긴 하지만 견적 받는 것도 업체당 20~3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신청자가 낙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 견적서 입찰대행을 안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업자 선정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사업 자 선정 후보를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김필례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두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7억, 8억이 모자랄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응하려면 업자가 돈이 들어가는 게 있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될 텐데 왜 들러리를 서느냐?”이런 입장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이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 2006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보조액이 많아서 놀이터 보수 같은 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시설들이 완료된 사항이 많아서 단지별로 지원사항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 시설 내용을 주도로 같은 것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지원금 비율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로 방침을 받아서,
김필례위원
지금 있는 조례로 해서는 어렵다니까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아니, 앞으로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지금 있는 조례대로 하면 아파트에서 입찰을 서로 안 보려고 해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발생 등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에 따른 의무관리대상도 종전보다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고, 공동주택 경과연수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해서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해 주고,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도 저희가 옥외부대시설, 오수관 준설,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절약 설비 개선 등 이런 시설을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단지에서 입찰을 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죠.
김필례위원
예전에는 입찰을 안 하고 단가 견적서만 받아서 올라와서 시에 있는 단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1,000원이면 시의 가격은 500원으로 다시 조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입찰을 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을 어떻게 풀거냐 이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에서 보조금 부당 지원금 같은 것을 조사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우리가 정해 주었는데 지금은 업자가 견적서를 내 가지고 그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놀이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지원이 많이 돼서 적어진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운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 거의 다른 시설도 다 할 수 있도록 많이 확대해서 조례를 건의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도 만약에 지원율이 저조하다면 종전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조례가 되고 나면 틀림없이 확대돼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처럼 저조하면 그 원인을 충분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말로 쓸데없는 서류 때문에 못 신청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종전방식대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원인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 다시 예전처럼 접수하라고 하면 정말 지금도 신청할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몇 군데 아파트에서 하는 말이 “누가 이것을 희생하겠느냐?”는 거예요. “아파트가격도 적은데 입찰하면 우리도 돈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입찰 1억이나 가고 5천만 원 정도 되면 모를까 천만 원, 천오백만 원, 이천만 원짜리 금액 가지고 입찰 보려니까 입찰 받으려는 사업자가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 들어와서 입찰해서는 시가 안 받아주고 세 업체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률이 적은 거예요. 이게 원인제공이라는 게 다 나왔는데 이제 원인을 찾아서 하겠다면 많이 늦어지는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니, 7억이 모자라서 저희가 3억 올려서 10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1억 올려 놓았는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원인은 그거예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에서 원당, 능곡, 일산 세 군데를 구역별로 지금까지 뉴타운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필례위원
2007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매년 뉴타운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행은 못 하고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동안 2007년부터 용역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전체 용역비는 개략적으로 약 7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저는 다른 걸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뉴타운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했는데 매년 용역비가 들어간 거예요. 2011년도 본예산에 2012년도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원당, 일산, 능곡.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3개 지구 합치면 4억 5천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4억 5천 더 들어가 있지요. 2012년도 용역도, 제가 6대 와서 상임위는 처음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장할 때부터 염려한 부분이라서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얻은 게 뭐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정이 이렇습니다. 지난해 용역 한 것이 능곡, 일산을 1억 5천씩 세웠는데 실제 계약한 것은 1억 2천, 1억 3천으로 시작했고 원당은 약 2억, 그래서 약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많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그래서 한수이북 쪽에서는 고양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억을 들여서 근 3년에 걸쳐서 이것을 33개 지구를 고시하려고 했더니 바로 2007년도 저희가 고시할 즈음에 다시 이 도촉법, 일명 뉴타운사업법이란 것이 서울시에서 시행이 되니까 전국으로 확산되다 보니 이것을 전면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뉴타운사업지구로 이 3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이 다 무산이 되고 거기에 다시 덮어씌웠거든요, 뉴타운사업 계획을.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용역비 7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여기서 4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부분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 8월부터 9월까지 고시를 3개 지구를 하다 보니까 경기가 급다운되고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것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설정을 해 놓고 사업관리만 해 줘도 서로 하겠다고 하고 황금알을 낳느니 뭐니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상황이 악화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안 맞고, 또 기준이 경기도 기준이라든가 법적인 기준, 또 고양시에서 제한하고 있는 모든 기준들이 용적률이라든가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을 해서 완화를 해 주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법에 맞추고 조례에 맞추고 완화되는 규정으로 해서 지난해에 다시 용역을 설정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 주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있던 용적률을 10~15% 정도 상승시켜주고 또 인센티브 줘서 10~20%의 상승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바꿔주면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 거의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토위에서도 법을 다시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을 뭣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이것을 이행하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비가 2007년부터 5년간 약 70억 정도 나갔는데도 지금 결론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용역비 줘가면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두 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법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전국적으로 퇴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분담금을 만들어내고, 다시 용역을 줘서 주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을 경우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접을 수 있는 방법으로 퇴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사업을 못 하면 일몰제라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것 진행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이 현행 제도나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실의 법이나 제도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또 올해 지나서 아무 계획이 없으면 또 내년도에 뉴타운사업 용역비 세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세운 것은 정상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는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또 어느 부분에는 조합도 구성되고, 또 어느 부분은 시공자도 선정하는 것입니다. 용역에 의해서 지금 3개 지역은 시공자까지 선정했고, 또 몇 개 구역은 조합을 구성했고, 추진위원회도 됐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조합이 설립된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조합이 7개 결성됐는데 원당이 4개, 능곡이 2개, 일산이 1개,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10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뉴타운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돈을 내서 자체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뉴타운의 그림을 그린 데가 있느냐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이 최근 2011년, 2012년 2개년도에 다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처음에 사업성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맞춰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못 하는 부분은 나중에 구역을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조합 구성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셨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현재 7개 구역이 조합 결성되어 있고, 3개 구역이 시공자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10개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9쪽 뉴타운사업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셨는데 어디하고 몇 회 정도 하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답보상태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될 즈음에, 이것은 용역회사라든가 학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 이 지역에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제안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당해 지역주민들, 또 반대하는 주민들, 또 관련 분들을 모시고 덕양구청에서 주민설명회 겸 의견수렴을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반대하는 주민들, 찬성하는 주민들 모두 참여하는 사업협의회를 만들어서 진행사항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9월에 의회 건설교통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 진행사항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시라고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직 바쁜 일정 때문에 의회 쪽에서 일정을 안 잡아 주셨습니다. 잡아 주시는 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용역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과 같이 의회에 진행사항하고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들 설명회만 됐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리고 사업협의회에 저희가 또 간담회 겸 의견수렴을 한 번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두 군데 더 의견을 들을 계획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겸 진행사항 보고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 주민설명회나 사업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추정부담금은 저희가 공개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곳, 주민들도 원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종전 방향대로 저희가 행정지원이라든가 기금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또 사업성 결여도 있고 주민들의 갈등도 심하고 또 임대소득이나 상가를 가진 분들은 적극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성이 있든 없든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구역에서 제척하거나 다른 모델을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타운사업을 하지 않으면 더 슬럼화되고 가치하락이 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 주변여건이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기존 방식대로 전체 어떤 건물을 철거하고 단지화하기보다는 일정부분은 살려놓고 가로변이나 저층, 그래서 공사기간이나 설계부분이나 공사비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제안하는 방향으로 잡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저희 시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로 어느 한 방향으로 주도하에 끌고 갔었는데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잘 되는 곳은 그렇게 놓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민과 공감하는 고양형 형태에 맞는 출구전략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별 조사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도록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계획 잡을 때부터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참여형으로 계획을 잡아가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 블록형 단지 방식을 모델로 개발해서 제안하려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전체 3개의 뉴타운지역을 놓고 1구역, 2구역 이렇게 구역별로 따로따로 1, 2, 3번을 적용하려고 갈라놓은 건가요? 그런 틀만 잡아놓은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큰 틀을 잡아놓고, 의견을 다 듣고 시의회까지 설명이 되고 의견을 들으면,
경희
김경희위원
그 뒤에 일산1구역은 1번으로 가고, 2번으로 가고, 이런 것까지 향후에 하실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을 잡아놨다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의회 쪽에 빨리 설명을 하셔야 되겠네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의원들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의회에서 일정 잡아주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진행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 나온 것 등 모두 정리해서 보고드리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번이야 당초에 추정분담금 공개하고 정상 진행하는 부분은 당초의 방향하고 부합하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지만, 2번, 3번으로 갈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에 따른 예산도 잡고 그러려면 의견수렴해서 구역별로 결정은 언제쯤 내려고 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0월로 계획했는데 이것을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내에 의견수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초에 성과품을 납품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안하는 사항을 가지고, 또 이 신모델 소규모 블록형 단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안을 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 예산 올라올 때 의회에서 검토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은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잡으셨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3억 3천에서 3천 삭감되고 3억 정도 본예산으로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1, 2, 3번으로 말씀하셨는데 비율이 얼마 될지 이런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40% 정도 보고 있고, 2번이 30%, 나머지 잔여분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용역이 다 끝나서 납품을 받은 상태인가요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의견수렴된 것 중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납품 안 받으신 거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받으신 자료는 저희 위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실제 그 용역에 참여한 박사님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답하고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3번이 소규모 블록형 단지 방식이라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새로운 모델 개발까지 이 용역에 포함이 돼서 마무리해서 납품을 받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고는 싶은데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 구역에서 제척해 놓으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심도 있게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 본예산에 3억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3년도 용역 3억 잡혀 있는 것이 별도로 3번에 대해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형이라고 하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되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사항만 된 것이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지금은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을 받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마치면 실제 적용여부도 그때 실제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3쪽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경관 조성 관련해서, 저도 이 도시경관 연구모임에 몇 번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추진실적이 심의, 자문, 교육, 현장탐방 이런 것인데 성과가 아직은 가시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과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 조례에 의해서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모가 크거나 공공의 성격이 있는 것은 뉴타운사업과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저희도 한계를 느끼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계약직 한 분이 전문성을 다루고 있고 일반 팀장이나 직원은 행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국내 200여 분 되는 사이버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송지구에 원흥역이 만들어진다, 킨텍스 어느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이 안을 가지고 그 사이버자문단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반영시키는데 이것은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셜디자인이나 어떤 상태, 그래서 현장을 답사해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나 건설교통 부서에서는 조례나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사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선도해서 이런 불편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정해 달라는 통보에 불과하고, 그 통보를 받고 각 부서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시나 법률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 경관이라는 게 도시가 새로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오래된 구역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좋은 착안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러운데 다른 시나 인구 100만에 버금가는 곳은 국이 설치되어 있고 전문 과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석박사급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제가 공무원 조직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기도 한데 부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외형적인 기능이나 효능이나 구조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든 경관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래서 이것을 중시하는 데는 기구를 확대해서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계약직을 포함해서 과나 국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한 번 만들어진 건축 팀장님 1명하고 최근에 다른 분이 갔는데 계약직 한 분이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려드는 업무도 자문만 해 주는 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제대로 어떤 도시로서 외관도 중시하고 디자인도 발전하려면 차제에 이것이 독립해서 전문적으로 경관디자인과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저희 과에 오기 전에, 실은 이 경관팀이 저희 과로 와서는 제 의견으로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이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정비과로 가야 거기에 맞물려서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연관해서 보면 뉴타운과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요. 도시를 재생하는데 아까 1, 2, 3번 중에서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 관련해서 유니버셜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 년 누적이 됐으니까 맘대로 역량을 펼칠 수가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뉴타운사업 구역에 한해서는 반드시 할 수는 있는데, 이 경관 디자인 업무가 뉴타운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 업무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타 과까지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경관 관련해서 내년 예산은 확보하고 계신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고양시 랜드마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저희 고양시를 진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초라하고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정도를 고양시도 홍보할 겸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시경관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처리 절차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제안서를 만들어 보셨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만들지 못했고 먼저 품격도시과에서 실제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계를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를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결심을 받아놓은 것을…… 먼저 품격도시과에서 경관팀을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조율이 안 돼서, 인원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원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대목에서 이 부서가 개입하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된 것이 있으면, 지금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자료로 주시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성과들을 많이 확산해서 퍼져 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도시 발전에 이런 요소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과가 됐으면 좋겠다, 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검토된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 감사드립니다. 이길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84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이 건물 23개 동에 220개 업소에 대해서 9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 거네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 사업이 예전에 도시미관 사업부서에서 하다가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간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 사업이 지역적으로 그쪽 일대만 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100억 이상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행신역사가 있고 킨텍스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당해지역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예산을 못 세우다가 올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1~2년 동안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선정방식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라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해 봤던 사업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간판업자는 대부분 영세해서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5개 업체 정도가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업체 선정 부분과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지역적으로 일산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고, 아까 위원님들도 뉴타운 쪽으로 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당, 능곡, 일산, 전부 뉴타운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일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매번 용역 줬다고 하고, 아까 조합 구성됐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도 서로들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요즘같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분들의 의욕을 꺾거나 이런 상황인데, 시에서는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되기는 될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체계적으로 금년에는 이 사항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어디까지 가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날 공청회만 이래저래 하는 거예요? 그것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볼 때도 유독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의 민원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양이라든가,
형성
임형성위원
다른 쪽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일산 쪽에 대해서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만날 똑같은 얘기를 어디에 견주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서로 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산만 얘기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은 3개 구역이 있습니다. 1, 2, 3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추진위가 나갔고, 2구역은 조합까지 나가서 시공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완화되지 않아서,
형성
임형성위원
그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촉진계획을 저희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고시를 하면 2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구역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3구역은 금년에 저희가 노후도 측정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또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기도라든가 추정분담금을 먼저 공개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3구역이 제일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1, 2구역은 촉진계획결정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 부분이,
형성
임형성위원
일산역 쪽이 3구역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거기는 1구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시장 쪽이 2구역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시장 쪽이 2구역, 주택 쪽이 3구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도 일산역이지요. 하긴 지역적인 것을 우리와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그쪽에 다 밀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얘기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니까 재선해서 7년 될 정도면 벌써 10년 전인데 또 앞으로도 이런 얘기대로라면, 국장님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다른 국장님이 오셔서 해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으니까…… 왜냐 하면, 그분들도 정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버티는데 경제력 없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 것이 벌써 10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의원들 만나기만 하면 와 가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는데 우리도 이것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사진을 만들어 주세요. 시도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이 사업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경기가 좀 안 좋아서 3~4년 뒤로 늦춰지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지극히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사이에 적어도 60%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계획만 지극히 정상적이면 뭐 해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장이나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자기네가 만족할 만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도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는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주택보급률이 거의 90% 근접하지만 실제로 서울시의 자가 비율은 47%밖에 안 된대요, 개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사정과 기타 등으로 못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번에 안산에 분양공고가 났는데 한 4만 명이 줄을 쭉 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 대형평수 쪽에는 문제가 있지만 소형평수 쪽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선호하고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도, 지금은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내 집만 가지면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되고 조합까지 된 곳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합이 구성되고 업자가 선정된 데는 여기서 빠져나가면 지금 지가가 그냥 3분의 1 정도 떨어져버려요. 그다음에 매물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되고 조합이 구성된 데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뉴타운 촉진계획을 용역 하듯이 법이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거의 보완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7 대 3을 9 대 1로 한다든가 기타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자꾸 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된 곳과 조합이 현재까지 구성된 곳은 거의 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서 안 된 데는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한 30~40%는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경기도에서도 고양시 여건이 하도 오래돼서 비도 새고 낡아서 그런지 열의가 그래도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추진이 될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해서, 그때 가서 뭐가 또 바뀌어서 지나온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더욱 더 치밀하게 준비들 해 주시고, 도나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욱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해 달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문에 듣자하니 뉴타운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학위 없는 박사. 맞습니까? 그 자리에 몇 년 계셨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진한 것이 고양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침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맞아요. 주택수요가 많았다면 이것은 이미 끝났고, 가게가 좀 적으신 분도 본인의 적은 돈으로 프리미엄이 있으면 다 사업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현재 20개 중에서 13개가 촉진권역이고, 그중에 4개가 시공사 선정이 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세 군데입니다.
이상운위원
시공사 선정이 네 군데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원당1구역, 원당4구역, 능곡1구역, 3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빨리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당1구역이 먼저 됐고 4구역이 나중에 됐는데, 4구역이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12년하고 2011년, 거의 7~8개월 차이가 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당4구역에 빨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롤모델로 삼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 19개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용적률을 좀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촉진계획 변경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공람만 거치고 바로 고시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4구역의 조합원들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분들이 순수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고 임대소득이 높은 분이 있습니다. 큰길가에 위치한 분들이 상가 부분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데, 비율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임차인들, 일명 세입자 관계도 정리가 됐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세입자하고의 관계는, 거기에 일정비율 이상을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분들과 어떤 합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이상운위원
시공사 선정해서 사업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소액 임차인들과의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합 측하고 임차인하고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럴 때 우리 고양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어요? 고양시가 중재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조합 내부적으로 끝내게 내버려둘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계획은 조합 측이 수요조사를 파악하도록 해서 거기에 남고 싶을 경우 2~3년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분이 있으면 그만큼 소형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분들이 원하는 상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기로 4구역 같은 경우 재정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당초에는 큰 평형을 선호했지만 가격이 높아서 희망자가 적었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상당부분을 소형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중·대형 평형에서 소형으로 하게 되면 자체 조합내부의 마진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건설비용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건설비용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분양입니다. 그대로 미분양이 날까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계획으로 당해지역 조합원들이 그렇게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연수 차 일본에 롯본기를 갔었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셨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는 몇 번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는 재개발을 20년 이상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특징이 100% 재정착했습니다. 본 위원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원하면 그곳에 다시 재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기본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던 동네인데, 내 이웃이 있고 내 친구가 있는 동네인데, 그곳을 인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파주 광탄으로, 파주 법원리로 내가 쫓겨간다.”, 그것은 정말 주민 간에 하나의 심각한 편견입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것을 감안해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붙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 한 분이라도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전체 의사를 받아들여야지 다수가 소수를 횡포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 4구역이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시공자 선정이 됐고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시행인가를 요청할 계획에 있고, 건축으로 말하면 건축허가와 같은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5, 2016년에 입주가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관리처분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한 3년 봅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후에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7년 정도가 되어야 첫 입주가 되겠네요. 그 안에 빚어질 여러 가지 조합원간의 갈등도 많을 텐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상가 쪽과의 갈등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이기는 하지만 진행하는 데 그분들 마찰을 좀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속칭 알박기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정리해야지요. 알박기를 한다는 것은 또 모순이고…… 소수가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정당하다면 그분들도 보호할 가치가 있지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지위에 있으면서 다수가 소수를 횡포하는 것은 고양시가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시에서 부담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매몰비용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조합 전 단계가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쓴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도 큰 부담은 아닐 텐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조합부분이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결성된 조합이 7개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이 비용이 250억,
이상운위원
매몰비용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공자가 선정된 곳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약이나 모든 용역을 체결한 것이 그렇고, 실질적인 것은 250억 중에서 실제 추진위나 조합 측이 지출된 비용이 70억 정도, 그리고 130억 정도가 계약만 되어 있고 지급을 안 한 상태로 해서 계약이 일정 된 것은 한 2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의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진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아직 다른 시도 정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와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정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조합 매몰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도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 법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해 놓고 국가가 빠지고 또 광역시가 빠지고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조 원에 달하거든요, 저희야 몇 개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국회에서도 ‘이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추진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일전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국회 쪽에 시장님 명의로 서안을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항을 하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조합 결성부터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주민들은 부담할 당위성은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데 일단 제도나 법적으로는 매몰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관련 규정도 없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명분은 없잖아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재산을 갖고 본인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고 자문을 해 준 것이지요. 바꿔서 얘기해서 그 사업이 잘돼서 막대한 이익이 났을 때 고양시한테 배당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견해로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문제이지, 어떤 제도적이나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추진위원회의 비용은 70% 정도 공공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요구해서 근거가 최근에 마련된 사항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당위성은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됐던 뉴타운사업을 고양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어렵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고 노력하셔서, 만약에 부담을 한다면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달 안 남은 임기 동안 잘 마치셔서 인생 이모작은 건강과 함께 영광도 함께 하시기를 마음 속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김영빈위원
주택과 업무보고 63, 64쪽 삼송지구 공동주택 입주민원 TF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을 접수 받습니다. 민원을 보면 대부분 택시개발사업하는 데 있어서 거의 같은 민원이지요. 기반시설 미설치, 공사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 등 가장 기본적인 민원인데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앞장서서 사업 공정별로 체크해서 그런 입주 이전에 민원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 민원에 밀려서 찾아오시고 그러면 해당부서 불러다 놓고 뒤처리하는데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 예방 차원에서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당부서는 이후의 TF팀이지 이전의 TF팀이 아니거든요. 민원이 되고 나서의 TF팀 구성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담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해 보자, 그런 것이 좀 어렵겠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김영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의 공동주택사업 승인 후 준공 사이에 집단민원이라든가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반시설민원이나 소음관계 등 여러 가지, 또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아파트 입주시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사업자, 감리단도 있고 품질관리나 공사 진행 관리문제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다달이 점검을 받습니다. 공사관계자들과 공정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공사 진행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말씀하셨듯이 사후에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런 민원 관계를 취합해서 TF팀에서 사전에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가장 중요한 민원 중에 하나가 학교문제입니다. 입주 이후 인근에 학교로 지정된 위치에 학교 공사가 안 끝나서 상당한 거리의, 학군이 아닌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입주시기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가령 입주해서 학교를 가더라도 수업 중에 공사를 하고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착될 때까지. 그것도 매번 택지개발사업 아니면 주택사업하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사업 주체나 우리 시에서 잘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에 20개의 아파트 공동주택지가 있는데 그 문제점이, 택지개발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학교문제,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 관계가 사실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별로 아파트 사업승인 이후에 준공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을 토지공사에서 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됩니다. 전체적인 택지개발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기반시설 확충 문제, 주민편의시설 문제는 지속적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입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시가지하고 신택지개발사업지구와의 주민 간에 조화롭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과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뉴타운사업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능곡지구에 6구역인가요? 주거비율과 상가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6구역입니다.
김영빈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능곡6구역이 당초에는 7 대 3으로 주상복합비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9 대 1로 바꿔주면 사업성이 있겠다고 해서 의회에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고시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빈위원
결정이 돼서 모든 사업성으로 이루어지는 혜택은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교통정리를 부서에서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9 대 1로 해줘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만큼 사업자의 이득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득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업을 하면 물론 조합원들이나 입주자 쪽에 혜택도 가고 상당한 부분이 공사하는 시공자 쪽에도 많이 갔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계약방식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익이 남을 부분, 또 손실 날 부분을 다 따져서 시공자들은 거의 시공계약만 맺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부분에서 일정 공사단가의 얼마의 이윤을 첨가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6구역은 9 대 1로 변경을 해 주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분들이 연초에 요구할 때는 그것만 해 주면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상황이 좀 나빠진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시공자들이 3개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불러서 면담을 해 보니까. 연초에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본사에서 다른 일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관망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장할 때는 그분들이 그것만 해 주면 금방 될 것같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줬는데 이번에는 회사 쪽에서 회사사정이 안 좋으니까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사업이 늦어지면서 그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정을 해 놓고 매매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지역이 슬럼화되는 등 여러 가지로 생활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뉴타운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자꾸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뉴타운을 해 놓고 뭐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출구전략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탄현주상복합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 학교부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는 현재 공원부지로 변경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근린공원에서 문화센터로 변경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학교 부담금 관계는 도에 문서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와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만약에 문화센터로 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탄현문화센터’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고양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는 인센티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변함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용적률 관계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공원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학교 신축과 관련해서는 도와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까? 황룡초등학교를 일부 증축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 지금 어긋난 상태인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산동중하고 현재 147억이 지원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요구한 학교용지부담금 42억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조합운영비라고 활동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매몰비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조합을 추진해서 설립할 때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 드는 비용, 설계비, 용역비,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거기 사무를 보는 사람들의 임금, 사무실 운영비, 또 사무실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비,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법이 정한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법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그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이렇게 정하는데 좀 광범위한 것이 3항에서 ‘그밖에’라고 해서 감정비용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임금, 임대료를 다 포괄적으로……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매몰비용이 국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비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쟁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요. 실제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주민들은 거기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국가 등에서 70%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 거기 당해지역 조합원이나 주민들은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이지 그 이면에 감추어진 비용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계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비용만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까 260억 정도 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약 250억 정도.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것이 구역별로 추정을 한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각 구역별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고양시 전체를 집계한 금액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대략 집계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어떤 조사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매몰비용이 집행이 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사실 매몰비용 때문에 지금 딱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 때문에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추진위나 조합에 대한 향후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 치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것은 가급적 집행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행정지도를 좀 강력하게 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분들이 접대비로 쓴 것이나 이런 것까지 매몰비용에 포함해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만약에 매몰비용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영수증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를 썼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조합이나 추진위의 회계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더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제가 주택과에 ‘기부채납을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탄현주상복합 말고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그렇게 자료가 왔어요. 이번에 ‘추적 60분’에 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학교부지가 공원부지로 바뀌면서 입주자들에게 공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 이런 사례들이 생길 때 도시계획과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를 쓰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6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오후 2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