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 워크숍 참석과 현장 확인 등 열정적으로 준비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과 5개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세정과장 한찬희, 회계과장 노양호,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양천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찬희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양호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송태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2년도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먼저 새로이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화우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57쪽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거버넌스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승소율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자료 578쪽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물으신 승소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68%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소송 종결 사건 110건 중에 75건에서 승소했고요, 2012년도 10월 31일 현재는 93건 중 60건을 승소해서 65%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나 행정소송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승소율이 높은 편인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소송 종결 사건은 77%의 승소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송 건수나 소송 승소율이 높은 편이냐고요?

타 시군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제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소송 건이 굉장히 많네요? 1년 동안 한 10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 소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어제도 담당관실 행감할 때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신문기사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소득자 전세금 융자 보증에 따라서 지금 KB하고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시군하고 소송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요?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화된 것을 해당 부서에서 모르시나요?

……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 대출 건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내라고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2명이고 전국적으로 31명인데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감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주만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행감 준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감사 중단도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양이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감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물어볼 말이 없잖아요, 여쭤볼 말이 없는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98년도에 맺은 저소득층 전세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에 따라서 경기도 10개 시군이, 고양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여기에 대해서 협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체불자가 18명이 발생하면서 원금이 1억 784만 원, 이자가 1억 7천만 원이었고요, 이 소송 이후에, 현재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이후에 체납자가 122명이고 원금이 5억 684만 원, 이자가 9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으로 따지면 다 합쳐서 6억 정도 되는 것이고 이자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KB 측하고 고양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화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고양시 관계자는 ‘승소할 확률이 없거나 50% 이내로 희박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즉 거꾸로 말하면 감사원 감사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한다고 하면. 제가 기사 내용만 가지고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고양시 관계자는 진짜 기본적으로 자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게 신문 기사화됐고요, 한 일주일 됐나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행감할 때 이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됐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이렇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차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참 많이 하세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할 때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부탁하면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거꾸로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자문단이 있는 것이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준다면 조례에 대한 것들이 깔끔하고 합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행을 처음 해 봤지요? 지역예산위원회라고 해서 각 동별로 예산순위 1, 2, 3위를 정해서 집행부에서 다 취합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처럼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호응도 좋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동별로 하나는 해 줄지 알았어요. 그런데 1, 2, 3위 다 순위를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없어요, 거의 다. 지역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운영해 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금년도 첫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시군사례도 살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315건의 사업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 분과위원회에서 나누어서 1차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일부 위원회에서는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도 받고 검토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된 315건의 사업 중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27건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회의도 그렇고 분과위원회도 그렇고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사업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장이신 시장님과 시청의 국장님들, 분과위원장님들 13분이 최종적으로 조정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요, 본질에 걸맞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동별로 저희들이 한 건씩 안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특정 사업에 치우친다든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7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27건에 약 32억에 대한 예산이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지금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요? 개념에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행하고 집행하고 주관하는 데서도 제대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혼선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서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본 거예요. 다시 한 번 여쭤볼 텐데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하고 시스템도 일단 갖췄는데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립이 되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연구회를 조직해서 각 구별로 예산학교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일부 동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국한되어서 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우선 첫째,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나 규칙에 있다시피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을 실무진에서 고민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뜻이 뭔가를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진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뜻을 알고 있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개념 정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개념이 뭐냐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개념 정립을 해서,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시행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개념 정립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뜻을 알리기 위해 교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참뜻이 뭐냐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참뜻이 뭐냐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참뜻이 뭐냐고요.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민참여예산의 의의는 시민들이 제안한 예산이 반영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과정과 반영되어서 보람을 갖는 게 가장 큰 뜻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고 하셨는데 역시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설명했듯이 아직까지 주민참여의 본질이 시민들한테 다 전달이 안 됐고, 물론 연구해서 나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했지만 대부분 신청이 들어온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 위주로 편중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그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에 편중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제대로 알리고 공동체사업 위주로 참여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한데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나요?

일선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하고 시 본청, 또는 사업소, 하여튼 예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과장님 교육 들어보셨나요?

교육을 시키는 당사자이고요, 제가 참여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주민시정참여위원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혼선도 있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참여의 큰 틀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참여위원회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어서 그것은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주관 부서가 서로 다르고, 물론 예산이 안 겹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분야의 예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원화된 느낌,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지고 그럼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물론 주민참여위원회를 시행한 것도 얼마 안 됐고 참여예산위원회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시정참여위원회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행정 조직상의 혼선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민참여의 큰 틀에서 방향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 형태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운영하는 관리 주체나 주체 스스로 개념 정립이라든가 기본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25쪽,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325쪽에 보시면 2012년도 용역 과제 발주한 게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일 테고 그 이상은 입찰일 것입니다. 그런데 2,200만 원 미만인 금액의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서울도 있고 경기도 타 지자체도 있고, 물론 이 회사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되도록 고양시 업체로, 어쨌든 수의계약은 임의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되도록 관내 업체로 해 주는 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게 또 특혜 시비 논란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 몰아준다 그러면 한 업체에 안 몰아주면 되고, 대신에 고양시 관내 업체에 골고루 해 주면 되지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혜나 이런 시비를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342쪽에 보시면 의원 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그 조례 내용에서처럼,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내용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도나 조례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시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시 지역에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할 때 당연히 지역 업체를 써줘야 하는 게 맞지요. 기술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고양시에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거기에 대해 뒷받침은 못할망정 거꾸로 타 지역의 특허나 신기술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관내에 있는 A라는 업체가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고양시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회사를 점점 더 크게 키워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질 수 있는 회사로 만들 수도 있어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회사는 거꾸로 고양시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 회사는 다른 지자체에 가면 당연히 그만큼 대우를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특허나 신기술을 가진 B라는 업체에 고양시가 발주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양시에서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고양시 공사를 하면서 세금은 타 지자체로 가져갑니다. 고용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해서 여기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시행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 발의를 뭐하러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합니다. 의무가 없지요, 사실은.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요.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 또 세수 확보, 또 그런 회사들을 키워줄 수 있는 기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주를 하거나 할 때 고양시 관내 업체,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역 업체들을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고양시만 유독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는 거꾸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지역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부서에서도 관외 업체로 해 오면 될 수 있는 한 지역 업체가 있다면 지역 업체로 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이미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 이 이미지 작업이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게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 해 다오’ 했더니 이미지 작업은 한 페이지당 한 20~30만 원씩 하는데 이 업체들이 어차피 또 서울에 가서 해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오다 보면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관외 업체에 부탁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100% 관내 업체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공통자료 329쪽에 보시면 2012년도에 고양시청사 청소용역을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한 달만 하고 끝났어요. 1개월 만에 이렇게 업체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청소업체를 입찰했습니다. 올해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존에 했던 업체가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준비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달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1개월만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실시해서 2월부터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월간 공백이 생기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신 건가요?

작년에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월 10일경까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달 동안의 기간에는 공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업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2013년 1월 31일까지로 1년간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밤새도록 이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자료 요청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과장님들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야지, 여기서 즉답을 못 하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그 시기에는 요청 자료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행감자료 681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건 주민 제안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제안 사항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예산규모나 사업명 이런 게 모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별 지역회의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주민제안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시민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일산동구청에서 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 석상에서 이 14건에 대해서 우선순위의 3개 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 중에 사업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14건의 사업 중에 선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들만 27건이 지금 반영이 됐고요, 주민이 직접 제안한 것은 검토는 다 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신청을 또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예산제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이걸 또 인터넷으로 받아요. 그럼 주민들은 한낱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정도가 되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 한 마디하면 끝인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12월 18일에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제안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느낀 건데요, 인터넷 제안을 저희가 띄울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바운더리를 정한다든가,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제안을 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공고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4건을 동구청에서 전체 위원들이 논의를 할 때 5번에 관내 대안학교 지원 사업하고, 9번에 65세 이상 어르신 재진 진찰료 쿠폰 제공 부분하고, 12번에 한강난지생태공원 환경 정화 사업이 그 위원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1, 2, 3순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대안학교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65세 이상은 선거법 위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강난지생태공원 환경 정화 사업에 대한 부분도 검토 결과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일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제안 315건 중에 14건이 채택되어서 거기 중에서도,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39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건의된 내용이 315건이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건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32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신청사업 현황이 총 301건인데, 총 315건 사업접수 이게 왜 틀린 건가요? 이 14건이 그 속에 들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행감자료 681페이지에 있는 시민제안 14건을 포함해서 315건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건은 총 301건이고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이 동네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내용을 올린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참여를 확대한다고 해 놓고 얘기만 듣고, 차라리 얘기를 안 들으면 몰라요. 그리고 내가 발언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의 상실감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겠고, 그런 면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많은 동에,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많은 동에서 1위 선정이 많이 됐었어요. 거기에서도 해당되는 게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지역당 200명, 200명은 너무 많은가요? 100명씩 모였다면 그 동에서 다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참여하고 기여했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아무리 참여를 해도 나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의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는데요, ‘우리는 왜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마다 주민의 의견을 다 받을 거면 우리는 어떤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택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자기 동밖에 몰라요. 그러면 자기 동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동의 1순위는 모조리 해 줬어야 맞아요. 물론 이런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창구를 같이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민참여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이름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비슷비슷해서 어떤 게, 무슨 이름의,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정확한 명칭에 따른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행정의 이원화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면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행하기 전에 다른 시에서 했었어야 하는데 고양시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좋은 행정을 펼치느라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212페이지요.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이게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는 역할인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작년 12월 5일의 내용이에요. 설문 결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56.3%, 교육시간 41.5%, 교육진행방식 53.5%, 교육난이도 51%,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작년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예.

여기서 그냥 내지는 않을 테니까, 작년 것 갖고 계시지요? 올해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정치에 의하면 70% 정도가 교육과정이랄지 강사수준이랄지 교육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전년도 교육에 대해서는 정당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아마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는데 추정치가 70% 이상이다. 설문을 70%에 맞추실 예정인가요?

예?

70%에 맞추실 예정이신가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설문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70% 말씀을 하시는지요?

아직 공식적으로 결산은 안 했는데 교육생들이 교육이 끝나고 난 과정별로 설문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총 집계해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정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50%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공통자료 211페이지 중간에 6월 26일 주민자치활성화교육에 대한 문제점 제기, 이건 어떤 민원의 내용인가요?

이분은 작년도에도 교육을 받고 올해도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작년도 교육 받은 것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새로운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교육이라는 것이,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열의가 있어서 작년도에도 받고 올해도 받으면서 새로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를 했었는데, 작년도 교육과목하고 올해 교육하는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분입니다.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활성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게 단 한 분이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는 3개년에 걸쳐서 1, 2, 3차로 내용이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쉬운 방향으로 가야 맞고요, 그리고 작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 교육도 비슷하다 이런 내용으로 가면 안 돼요.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 또 받을 수 있고요, 원래 열의가 있는 분들은 교육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문제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육을 2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갈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복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을 위한 과정을 별도로 개설해서 그분들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내년부터는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여러 갈래로 나눠서 실시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니까 작년에는 시정연수원이나 그런 데를 장소로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절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조금 증가했어요, 작년과 비교를 해 보면. 뭔가 좋은 교육을 하나 추가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 인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교육하는 장소의 임대료는 작년도에도 안 들어갔고 올해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은 교육생들의 교육목표액을 높여서 잡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높아진 것입니다. 교육시간도 좀 늘렸고요.

그런 전반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조사가 잠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요, 작년의 결과로는 겨우 50%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교육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지금은 판단이 안 서지만 나중에 그 설문이 다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빨리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공통자료 342페이지, 행감자료 860페이지. 공통자료는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어제 뉴시스 보도 내용 보셨나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내용을 지금 봤는데 용역, 위안부, 축제비, 사실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해 놔서 좀 황당합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업체를 100% 선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사전 작업을 해가지고 품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그 부서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각 부서에서 각각 베풀고 하다 보면 어느 한 쪽 업체로 편향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약간 조정 역할을 해 주는, 사실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2년 전에 편중해서 나타났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분산이 되어서 여러 업체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매년 계속적으로 컴퓨터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면서 분석 작업을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골고루 업체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말씀은 이제 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회계과장님께서도 업체를 골고루 잘 분배하고, 당연히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일을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공무원이 괜히 쓸데없이 우리 과장님이 미워서 그 쪽지를 건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품 같은 것도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것은 부서에서 조달 등록번호까지 다 기재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그 번호에 의해서 조달로 보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부서에서 해 온 것을 어떻게 다른 품목으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조달 품목을 해 올 때는 결재까지 받아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용역이나 위안부 관련, 축제비 관련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행사성이 있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업체하고 사전에 상호 이야기가 되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사전에 견적서를 뽑아서 우리한테 오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업체로 거의 다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부서에서 B라는 업체를 했고, 또 C라는 부서에서 B라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한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니까 분산하자고 저희가 역제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 알겠고요, 저는 제가 시장이라면 저도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 내용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말은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사람에게 같은 입장이라면 조금 더 수혜를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요. 이게 아예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통보해서 뒷조사를 시킨다, 따로 문책한다, 이런 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지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전혀…… 우리 부서에서 일할 때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없어야 될 일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괜히 누가 미워서 그걸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업체들이 20건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여러 업체로 분산되어서 10건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업체한테 어느 한 쪽으로 확 몰아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확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2로 줄어든다든지 3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회계과에서 어느 한 업체를 확 밀어주려고 그쪽으로 하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업체로 분산을 시켜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전혀 진짜, 사실 관내 업체는 다 똑같은 관내 업체이고, 골고루 주게끔 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시정질문 한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계약심사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예산 절감이 됐나요?

지금 감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결재를 맡아서 감사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감사과에서도 다시 심의해서 몇 %씩 감해서 다시 또 조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를 할 때마다 몇 %씩은 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부서에 올 때도 당초에 감사과에 올렸던 것, 또 감사과에서 수정 제안해서 다시 부서로 넘어가서 정한 금액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항시 감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위원들을 봤더니 전문직이고 다들 내로라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운영현황을 봤더니 회의 실적이 4회예요. 그런데 3회를 서면심의했습니다. 심의가 왜 이렇게 됐나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계약심의는 아까 설계상에 감사과의 기능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입찰을 할 때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계약 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한 낙찰자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야 될 것인지, 또 부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우리 회계과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제 말은 아까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조금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4번 심의를 했는데 3번을 서면심의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 절감하려고 그러셨나요?

예산 절감보다도 처음에 한 번은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인사만 시키고?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교수들이고 또 여러 방면에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은 과반수 이상 채우는 게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상 심의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꼭 소집을 하지만,

그러면 이건 중요하지 않은 회의네요? 서면심의를 왜 합니까?

서면심의도,

아니, 중요하지 않은데 왜 심의를 합니까?

아니, 제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꼭 업무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면심의로 해도 충분히,

무방하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시고, 또 오히려 서면심의를 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분들이 의견 제시를 많이 했습니까? 의견 제시는 서면심의할 때 서면으로 보내주지요?

예.

의견 제시가 다 반영됩니까? 반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을 합니다.

저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두는지,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계속 서면 답변만 받으시면 돼요.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서면심의하고 실제로 참여해서 하는 심의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부정당 업체를 제재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서면심의를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그러한 부분들은 와서 실제로 심의를 하고 토론하고 의견제시를 합니다. 업체를 제재시킨다는 것은 2~3개월씩 중지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와서 토의하고 의논해서 심도 있게 토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하지만,

계약심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계세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왜 있느냐고요, 서면으로 다 하려면 왜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이나 또 계약 체결,

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얘기를 해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내 생각이 A라고 해서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B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B의 의견에 같이 동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약심의위원회 이거 너무 형식적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위원회인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셨으면서 과장님께서 계속 발뺌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일부분이요?

내년부터는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심의회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없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지요. 서면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사업의 긴급성 때문에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소집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며칠에 가느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전문가이고 아주 너무 멋지신 분들이에요. 그 전문가들이 어떤 한 날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너무나너무나 바빠서 그 하루를 참석하지 못한다면 몇 분은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되도록 다 참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 게 마땅해요. 4번이 있으면 2번은 해야지요. 처음에 인사하고 끝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한 소집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번 중에 그래도 2번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회계과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나가고요, 공통자료 369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저는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 문물을 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누구를 추천을 한 건가요? 예를 들면 2010년 3월 11일 맨 위에 ‘한유희’ 이분은 높빛 공직자 해외연수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어떤 분들이 추천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높빛누리 공직자 해외연수는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추천이 와서 된 거고요, 나머지도 전부 해당 부서나 그런 데서 문화체험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분들 부서가 어떻게 되지요? 추천된 분들이 어떤 부서에서 오셨나요, 어떤 과?

각 과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어떤 과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출장자들은 저희 과 직원입니다. 그런데 높빛누리 공직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적으로 추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추천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동수’ 이분은 무슨 과예요?

저희 정보통신과입니다.

‘윤석용’은요?

예, 전부 저희 과입니다.

여기 밑에도 다 정보통신과인 거지요?

예.

저는 이것을 보면 정보통신과 자전거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서 자전거로 통신을 연결하나, 굳이 연결을 하자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전거 이용하고는 해당 부서에서 배낭여행으로, 저희 업무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가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네 분이 다?

예, 그렇습니다.

아, 자전거 정책 이분이? ‘조영안’ 이분이요?

예.

명분을 연결시키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는 명분에 맞게, 정보통신과 여행 목적을 맞추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정보통신 방향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에서 필요한 그런 문물을, 10가지가 여행의 목적이라면 그중에 한 가지라도 연결이 될 수 있게 목적을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딱 보면 여행목적과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관련을 지어야 하지? 제가 되도록이면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연관되지 않아서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031페이지, 마상공원 정상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테, 장제환 위원님하고 박시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 기획행정위원회이고,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있으신 위원회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CCTV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종 선행절차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도로굴착, 도로점용 그런 것을 각 국에 허가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라든가,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앞으로도 마상공원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망향공원은,

마상공원. 주교동에 마상공원. 제가 그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이 3명씩이나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제가 안면을 깔고 말씀드렸어요. 시의원으로서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 지역구에 CCTV 하나 달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다 남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보시나 봐요?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그때도 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거 안 보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CCTV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많고, 해 달라는 데는 많고, 돈은 없고,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방범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당연히 분류는 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는 것은 전화로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꼭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경찰서에서 정밀 방범진단도 해야 하고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제가 진짜 창피하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 기억에 없으시고, 그때 회의록 한번 보세요. ‘한번 알아보겠다.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신다고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근데 왜 조금 아까는 모르신다고 그러셨나요?

조금 전에는 죄송합니다.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요.

기억이 없다고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또 경찰청,

그러면 알아보셨어야지요.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 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무 얘기 없으셨어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거나 개인적으로 찾아갔거나 이러면 저는 ‘아, 어려워서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회의록에 남는 내용을 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을 하신다든가, 기억을 하신다든가, 오늘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보여야 제가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목소리예요. 제 개인의 목소리 아닙니다. 의원들 3명이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민의 목소리를 저는 대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고충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빠뜨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 떼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세요. 알아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그쳤을 텐데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회의록 한번 다시 봐주세요. 의원들이 생떼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타당한 일인지. 저도 CCTV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가서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주민들은 원하지요,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지요. 돈은 다른 데로 펑펑 쓰지요. 진짜 시의원으로서 말 못 할, ‘정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치안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저도 무슨 일이 생겨서 관제센터를 가보면 안 보여요. CCTV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첨단 CCTV는 잘 보여요. 지금 소리까지 들리는 CCTV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걸 감지해서 관제센터에 벨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첨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CCTV의 노후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노후화된 것에 대한 보수를 누가 해 주냐, 그런 대책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 CCTV는 41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픽셀 단위라고 해서 200만 화소로 다시 저희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선명도나 이런 것은 전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잘 가도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2011년보다는 작아졌어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처분액입니다. 이 처분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것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부과는 했지만 받을 실익이 없다든지, 그 사람이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법정 요건에 의해서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의 다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지금 체납 규모가 2011년 회계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854억입니다. 854억 중에서 20억 정도인데, 다른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코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물론 규모는 클 수밖에 없는데 전체 이월체납액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리하는 %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공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표하지 않지요?

예.

이런 게 시의원으로서 진짜 답답해요. 이걸 알면 누가 없는 돈에 세금을 내겠습니까?

위원님, 대신 저희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이 있고 나머지는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의한 완성인 경우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채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나머지 재산이 없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계속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채권 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 한 것을 취소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 한 금액 자체는 200억, 160억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다음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얼마 정도, 그것을 다시 받는 건수가 있나요?

업무보고자료 75쪽을 봐주시면요,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 3명을 채용해서, 현재 2명은 퇴사를 했고 한 명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전임 관리대상이 9월까지 한 게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아,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6억 5,400만 원입니다. 올 9월까지 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나요?

업무보고자료 75쪽 ‘추진실적’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두 번째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징수 : 2,037건 / 6억 5,400만 원으로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에 관한 체납액을 새로 또 받았다는 그런 결과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순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 도에서도 별도로 집계를 잡거나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숫자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비전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10여 개 시군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아마 순위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순위를 달리지요. 거기에다가 추심 실적이 중간 정도나 하위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쉬운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이것을 보면서 ‘그 자료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권 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앞 순위를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지, 비전임이나 전화독려반 이런 것으로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진짜 앞으로 세정과장님께서 무궁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동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은행계좌도 없고 해서 도저히 없어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있었다면,

알아요, 압니다. 결손처분의 내용이 당연히 그 내용이지요. 결손처분 괜히 합니까? 내가 재산이 있는데 왜 결손처분을 합니까?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게 우리 세정과장님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좀 더 성실히 임해서 앞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011년보다는 좀 더 나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더 많은 처분액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줄어드니까 다행이고요, 여기에서 1억만 떼어다가 정보통신과장님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한두 가지 간략하게, 행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에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쪽으로 대화를 가집시다. 아마 요새도 동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새 동 방문 순회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러 다니시고, 사실 일반 주민들은 생활하기에도 바쁘다 보니까 주민자치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념이 없지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 자연부락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1개 동에 보통 3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신3동 같은 경우는 5만 4천 이상인데, 보편적으로 1개 동에 한 3만 인구가 되는데, 대동제로 해서 통장님들도 줄고 실질적으로 유관단체 위원님들이 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일반 주민들은 거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예.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2년 동안 다니시면서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것, 또 마을공동체에 관한 개념과 이념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심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또 지도하는 차원에서 다니신 것 같은데 사실 주민자치제도가 안착이 잘 되려면 처음부터 틀이 잘 잡히고 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더군다나 경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실업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냄비근성이 있어서 때로는 공짜로 주는 데 없나 이런 사고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주민들 사이에.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념을 잘 심어줘서 발전적이고, 또 주민들의 사고가 진취적인 사고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고 그런 방향 제시를 행정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나쁜 의도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점은 조금씩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니시면서 느끼신 점이 많을 텐데 보셨을 때 이런 점은 괜찮았고 이런 점은 부족했다 장단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주민자치회의가 열릴 때 잠깐씩 짬을 내서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랄지 또 지금까지 해 온 성과랄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주민자치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들은 과거보다는 마인드가 많이 전환되고 바뀌었다고 생각되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분들, 신규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봉사만 하겠다고 들어오셔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의문점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바람도 많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제도를 도입한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정착은 못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뿌리를 내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활착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교육과 공동체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랄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책 마련을 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를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계몽하고 인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보니까 문항을 통해서 주민자치제도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하신 것 같고, 또 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30명 의원님들 계시지만 몇 분 안 되세요. 지역에서 방범위원장이라든가 체육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단체장들을 연임하고 시의원이 되는 분들이 의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나이도 있지만 젊은 위원님들 그런 데 참여하고, 또 그런 데 참여하고 살 시간도 없지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런 산 경험을 다 체험하고 의정생활을 하는 의원님들 사실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의 현실적인 감각은 다른 의원님들보다 조금은 나은 편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제도가 벌써 20여 년이 됐지만 조례 하나 제대로 세부 지침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임기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위원장으로 올라가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한 경력으로 봤을 때는 여러 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1년이었는데 짧다고 해서 1년 연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연임됐으니 2년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1년 연임하지 말고 한 번에 2년을 해 달라고 해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한정이야. 의회에서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임기만 2년하고 연임한다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연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임기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을 때 같이 물어야 하는데, 위원장님들 연합회가 생긴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3년 만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임기를 3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서명이 올라왔느냐? 단체장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모임을 하면 한 번에 서명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15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 20명만 잡아도 20명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위원장님 한 분, 그러니까 동 하나에 한 분의 의견만 반영된다 했을 때 과연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겠는가? 주민자치위원제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시 행정이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향식이지만 지금은 상향식으로 개념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바닥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만 구, 시가 편안한 행정을 펼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위원장님들이 서명을 해서 2년에서 2년을 더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서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위원장님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그 시의원님들은,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만날 위원장님만 오래 하고 나머지 부위원장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 밑에 한 2년 하시다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중에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도 문항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원하신다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라든가 위원님들의 임기는 여론 수렴에 의해서 해 달라는 대로 10번이고, 올해 개정하고 내년에 또 개정하고 원하는 대로 해 주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제도이니까, 주체가 되는 제도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면 돼요. 이것은 어떤 이념 관계라든가 예산이 반영된다든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왜 동에서부터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와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달랑 그거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서명 받아서 위원장 2년에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해 달라, 신·구조문이 그거 달랑 올라왔어요. 이게 조례 개정안인지, 그래서 이왕 그렇다면 그전에 의견 수렴할 때 2년 전에 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시민단체, 동장 등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년 연임할 수 있다로 했다가 2년으로 해 준 것입니다, 그때 의견 수렴을 했으니까. 위원들 임기도 2년으로 무한 연임입니다. 그것은 임기가 없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를 다시 한 번 문항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와, 늦어봐야 한두 달이거든요. 그렇게 급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항을 다시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해서 안을 정말 100을 다 만들 수는 없지만 80%라도 만들어서 해 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대선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도로 인해서 민민 갈등이 더 심해져요. 그전부터 여기 계신 팀장님들, 주사님들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거기다가 또 경선하면 패가 또 갈려요. 내 편, 네 편. 그리고 말은 화합, 소통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민민 갈등이 동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 할 것이냐? 100을 안고 갈 수 없지만 제도적으로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임기,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이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1년도 3월에 의견 수렴한 것을 보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들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 또 동장님들 의견을 나누어서 집약을 해 봤는데 위원장님들은 한 45% 정도가 한 차례 더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은 한 40% 정도가 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찬성의견을 주셨고, 동장님들은 한 44% 정도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100% 다 원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고양시만 연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 수렴해서 10년 해 달라면 해 주면 됩니다. 그 대신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자라는 것일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해서 ‘현행 의견 제한 없음’이 31%예요.

예.

4년 임기가 26%, 6년 임기가 28%, 그러니까 4년과 6년의 임기를 하자는 %를 더해 보면 54%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문항에 따라서 의견 수렴이 좌지우지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항을 만든다면 그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서 한 80점은 맞도록 개선을 해 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정도로만 요구를 드립니다. 다시 동 방문을 하시는데 당부의 한말씀을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에서 오래도록 붙박이로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 정서를 너무 많이 알고 편안해서, 저는 항상 가면 화합 얘기를 많이 해 드립니다. 여야 의원님을 망라하고 오시면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선택은 나중에 본인이 참정권에 의해서 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든 누구든 오시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분이 오셨는데 그렇게 냉대하지 마시고 후덕하고 따뜻한 동네라는 말을 듣도록 따뜻하게 대해 주십사 하는 화합적인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옵니다. 때마다 인사말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 말을 꼭 한 번씩 해 드리고 오는데, 과장님들 순회하시면서 물론 다른 것도 참고적으로 수렴을 하시려고 다니시는 건데 동에서 화합보다도 더 큰 취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나가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주문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정과 행감자료 710쪽인가요? 세정과장님, 시금고 재정운영보고서는 어제인가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요즘에 우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요즘에 변동이 많지요? 많이 내려가고 해서 이자 수익 부분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하셔서, 요즘에 금융기관들 상품들이 많지요? 예금 유치하려고 좋은 상품을 많이 내놓는데 저희들은 바쁘기도 하고 예금할 돈도 없어서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세정과가 전문 부서니까 그런 것을 잘 따지셔서 기금운영을 잘 하셔서 이자 소득이 명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710쪽을 보면 아까 오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13쪽으로 바로 가지요. 710쪽에 결손처분된 액수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2011년도에는 많았다가, 이게 1,000 단위니까 200억이지요? 200억이 넘는 액수인데 2012년도에는 불용처리된 게 조금 줄었네요? 한 28억 정도 결손처분한 게 줄었네요? 그만큼 징수에 노력하셨다는 부분도 있고 또 결손처분하는 과정이 경기가 안 좋으면 주민들이 가계부 내지는 재산상 부도율도 많고 어렵다 보면 결손처분 사항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생활고가 좀 나아지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더 많이 줄어들면 좋은데, 그런데 굉장히 액수가 크네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부도, 가계부도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결손이 됐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713쪽에 보면 결손처분 사유라고 밑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평가액부족 : 채권은 확보된 것이 있으나, 채권 우선순위에 밀려 배당의 이익이 없을 경우 등’ 해서 결손처분 된 평가액부족을 여기에 명시해 주셨는데, ‘채권은 확보가 된 것이 있으나’ 이것은 어떤 채권 확보는 됐지만 경매 처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됐을 때, 부동산 거품이 빠졌을 때, 채권 확보는 됐는데 낙찰가가 낮아지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우리가 징수를 못 한 그런 예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대상자들은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저희들이 고양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통상 저희들한테 오는 게 한 2년에서 3년 이후의 자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먼저 국세가 부과된 이후에 그 자료들을 모아서 2~3년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그때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일단 부과를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재산을 다 처분한 다음에 오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추심금액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규모 금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후에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순위에서 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 공매처분했을 경우에 압류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당을 받게 될 때 배당금액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보다는 만약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1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채권을 공매처분하게 되면 앞에 선순위자들이 100만 원 내지 100만 원 이상을 벌써 다 찾아간 다음에 저희들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은 분류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채권은 확보된 것이 있으나’,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미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세무서로부터 늦게 통보를 받기 때문에, 재산을 다 소멸한 다음에 통보를 받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채권 확보가 된 게 아니지요. 채권 확보가 됐다는 것은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거기에 압류,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채권 확보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런 경우는 채권 확보가 되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양도세라는 것은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분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개인 간에 어떤 부채관계, 채권, 채무 관계가 없었으니까, 성립이 안 됐었을 때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것은 그래요. 채권 확보가 안 된 것은 양도세 이런 것들이 재산이 다 소멸됐을 때 결손처분되는데, 결손처분 연도 수가 지금 5년입니까?

그것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 결손처분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으면 5년 후에라도, 자꾸 은닉재산도 찾아보고 이러다가, 5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문제냐, 특수체납자징수위원인가 그런 것도 있지요? 은닉재산 찾아서 세금 징수해 주는 분들?

별도로 저희가 위촉은,

우리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은닉재산을 찾아서 결손처분된 세금을 징수하면 몇 %, 포상금 제도 있는데?

비전임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3 명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왜……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고액체납자, 주민세 이런 부분들,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법인에서 여러 대 운행하는 그런 부분 말고 개인이 한두 대 체납된 액은 정말 저소득층 그리고 오죽하면 주민세를 못 내겠습니까? 세금 중에서 기본적으로 싼 건데. 그래서 은닉재산이 있으면 그분들이 징수해 오는데, 그 부분이 채권 우선순위에 밀려서 배당 이익이 없다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지 않은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인력이라든가 세정과에서 업무상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관리하려면 그만한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인원이 필요하다 보면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리,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결손처분된다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관리 미흡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한 번 징수는 영원한 징수인데, 아무튼 강제하는 부분이라 그렇다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결손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즘에 없는 사람들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저도 정말로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고차원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떼어 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오리발 내밀고 이런 분들 요즘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악덕 중에 악덕 아니겠습니까?

예.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기여도로 볼 때 더 요구하는 시대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말이 왜곡되고 외람되게 나가서 그 얘기는 그만 하고, 아무튼 고액체납자의 관리 미흡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상에 잘못이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에는 고액체납자만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6명이 있고, 비전임 계약직 1명이 지금 말씀하신 탈루 은닉재원,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5명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압류 우선순위를 늦추려고 일부러 그러는 부분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요, 고의적으로 그러셨겠어요.

항상 재산 조회라든가 각종 채권 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납관리에 큰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회계과장님께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진짜 열심히 다니시네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없이 거의 매일 관용차량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운행 내역 중에 용무란이 있어요. 용무하고 목적지가 있는데, 보면 ‘시장님 업무수행’이라는 게 따로 있고 ‘업무추진(시장)’ 이렇게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용무하고 목적지 말씀,

용무 중에 ‘업무추진(시장)’ 그다음에 ‘시장님 업무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작성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성자는 거의 비슷한데 따로따로 하셨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관용차량 운행관리, 「고양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이런 게 있지요?

예.

여기 보면 배차신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18조에 배차신청, 1항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용차량배차관리시스템에서 집중관리부서로부터 배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용차량배차 승인서를 당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책임관이 누구지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평일에는 사전에 배차승인을 해 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휴일이나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당직을 합니다. 그러면 당직책임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직하시는 분의 직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직사령이 6급 팀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니지요?

직접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관용차량 승인서를 당직책임관에게 제출한다는 거지요.

당직관리자가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은 다 자가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계속 없애는 추세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직접 직원들이 자가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관리자 상관 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당직자가 3명이기 때문에 당직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시장 관용차량 운행일지에서 메모 좀 하세요. 2012년 10월 15일, 이렇게 그냥 ‘시장님 업무수행’ 하지 마시고 내용을 담아주세요. 어디어디 가셨는지, 그리고 관내 아니면 관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2012년 10월 15일, 5월 18일, 2월 10일, 3월 2일, 2월 28일, 2월 16일, 2월 7일, 1월 20일, 1월 19일. 여기 자료에 없어도 기록이 되어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토요일에 관용차량 운행한 날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2012년 10월 12일에 ‘업무추진 시장’ 해서 오전 7시부터 하루 종일 59km를 타셨어요. 이날은 뭐하신 날이지요? 안 알아보셨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뒤집어서 나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이렇게 그냥 ‘용무’ 해서 ‘업무추진(시장)’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으로 어디를 갔는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많으시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출장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업무일지도 개편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느 누가 관용차량 업무일지 자료를 요구해서 오픈해서 확인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은 진짜 1년 365일 거침없이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셨네요. 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버스는 거의 다 보면 통근버스예요. 통근 역할을 많이 하는데 출퇴근용이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쓰고, 주간에는 각종 행사 시에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통근운행 및 행사지원’ 이렇게 해 놨어요. 통근은 알겠는데 행사지원은 어디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각 부서에서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문으로 배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량을 맞춰서 배차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하니까 차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은 못 하지만 결재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버스 내용 중에서 5600번 버스, 71번에 보시면 2012년 7월 28일 토요일이에요. 내용을 보면 ‘무지개리틀야구단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무지개리틀야구단 행사지원’ 여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7월 28일.

여기는 야구단 행사를 하는데 학생들, 청소년들이 가고자 할 때 행사 차량 지원 요청을 하면 그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이 두 번이 있어요. 이것도 내용 똑같은 거예요?

예.

관용차량 뜻이 뭐예요?

관용차는 우리 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과 연계해서 필요할 때, 행사지원이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꼭 우리 행정 공무용으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연계되는 각 동, 구청 등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회계 부서에서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지요?

각 부서에서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예술축제를,

이 야구단 행사는 체육진흥과예요, 아동청소년과예요?

체육진흥과요.

대상이 아이들 야구선수들이에요?

어린이야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이야구단이 가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갔어요?

인원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5인승 기준으로 한 40명 갔어요?

40명 안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월 6일에 무지개야구단도 똑같은 거지요?

……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질의가 늦어집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00번 버스예요. 힐링캠프라고 있어요. ‘힐링캠프 운영에 따른 차량지원’ 보니까 목적지가 충주입니다. 무슨 내용이지요?

이번에 충주에서 우리 직원들 힐링캠프라고 연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버스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직원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10월 11일에 ‘송포동주민센터 차량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남 광주광역시외’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견학 갔을 때 견학차 지원이 들어와서 해 준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송포동이 주민자치박람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한 동에는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1등 해서 지원해 줬다? 그러면 2등은 뭐해 줬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은 시에서 버스를 대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배차를 해 주세요. 다른 동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39개 동 주민센터에서 버스 해 달라고 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2일에 ‘허구연 리틀야구단 차량지원’, 허구연 씨는 야구 해설하시는 분이지요?

우리 시 어린이야구단 지도감독 차량지원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리틀야구단 말씀하셨고, 그 리틀야구단 감독이 허구연 씨예요?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모르겠어요.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성년하고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부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버스 무료로 해 주고.

예.

이것도 리틀야구단에서 요청이 와서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요청이 와서 해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청하면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청서라든지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것 좀 주세요. 토요일, 주말에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운행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꽃박람회라든지 우리 고양시 관내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지만 그 외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운행하시는 날짜가 많이 있어요. 운행하시는 분들 입장 좀 살펴보셨어요, 과장님? 운전기사라고 해야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운전기사.

그분들 불만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대체휴일을 주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면 평일에 쉬게끔?

예.

제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운전기사님들 집합시켜 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오해 받으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가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행사 때문에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매년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의 말인데 ‘저울과 거울은 외부의 영향이 있으면 실제 무게와 본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을 제가 가끔 해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요새 마음이 좀 아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 가보니까 이런 투서가 우편으로 와 있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감사담당관하고 떠들면서 얘기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는 불만 있는 세력이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한 10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이걸 보면서 ‘참, 공무원 해 먹기도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 할 일만 하자, 잠을 한 숨도 못 잤습니다. 특히 여기 내용에는 우리 과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1년 내내 밤을 새워가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을 헐뜯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고양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철환 담당관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소설을 쓴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공감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작년인지 올 초인지 예산에 위안부 사업 올라와 있었지요?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사업 관련해서 올라왔다가 부분 조정해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그 사업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회 30명 의원이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별안간에 이 사업 예산이 올라와서. 그리고 공연축제비 등,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투서가 오기 전부터도 우리 의원님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전 시장을 논하면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말을 안 들으면 감사과로 부른대요. 안기부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과로 불러서 혼을 내주고 말을 듣게끔 하고 돌려보낸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고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과장님, 수의계약은 2,2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회계과장님의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까? 권한이요, 권한.

예, 분임징수관으로서 계약 체결 담당입니다.

권한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각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현안 사업을 가지고 회계과를 가든지 예산과를 가든지,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보통 관행적으로 사업예산에서 편성까지 그 루트를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보통 일상적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은 각 부서에서 처음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각종 단가나 금액 이런 것을 알기 위해 나라장터나 물가정보지 등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결심을 받아서 우리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공사감독관은 각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사를 감독하고 또 준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회계과로 예산 계획을 잡고 폼을 잡아서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몇 % 정도 통과를 시키세요?

몇 %가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사업이랄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들이랄지, 그리고 그 업체가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랄지, 부서에서 기존에 사업을 했으니까 이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업체하고 설계까지 다 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 부서에서 거의 다 설계까지 해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계부서에서 업자까지 견적 처리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무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면 해 주고 있고, 단지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어느 한두 개 업체를 가지고 그 부서에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 업체를 가지고 하다 보면 한 쪽으로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조정 역할을 해서 다른 업체로 골고루 가게끔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판단을 해 보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다가 업체가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기득권이랄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폼을 잡아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를 하지요?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나 팀장이 저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면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예산 부서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같은 것은 직접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 협의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해가지고 들어온 부분도 많고 합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골고루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면 사실은 한 쪽으로 편중됐었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료를 풀어 보면 지금 사실은 골고루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에서 폼 잡아가지고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건 별도로 서류상은 아니고 구두상으로든지 전화상으로든지 아니면 담당팀장들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서류라든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회계부서에서 또 회계과를 책임지고 있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기에 와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 건에서는 골고루 가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로서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여튼 우리 고양시의 회계 업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관내 업체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또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라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동일업체가 있는데 사업이 한 10개가 있으면 4개나 5개, 한 50% 정도를 한 업체에 주면 일감 몰아주기지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부서에서만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부서의 일을 독점적으로 한 업체가 해 온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완화를 시키자, 어느 한 업체한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되니까 업체를 분산시켜서, 하나 같으면 두세 개 업체를 투입시켜서 공사를 골고루 나눠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업무가 좀 적어지니까 약간의 그런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사전에 들었고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동종업체에 10가지 사업이 있다면 한 업체에 5개 정도 주면 몰아주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덕양구 사업을 덕양구에 사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산 사람들이 다 가서 해요. 그럼 그게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덕양구, 일산구 이렇게 지자체가 별도의 일반구이다 보니까 우리는 고양시 전체를 보는 것이지 구 별로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이 있고,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일감을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글쎄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행감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자료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묻는 게 뭐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10개 업체면 10개를 다 몰아줘야 일감 몰아주기냐, 아니면 한 50% 정도만 몰아줘도 일감 몰아주기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시냐는 거지요.

제가 그 사업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부서에서 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한 업체를 많은 부서에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도 자료상에 나오니까 회계과가 한 쪽으로 몰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사실 부서에서 요청해서 온 것을 우리가 해 준 것입니다.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모르시는 점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 알든 모르든 일단 폼을 잡아서 올려서 통과를 시키든 아니면 되돌려 보내든지 간에, 또 말씀드리지만 10개 동종업체에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동종업체 중에서 그 업체에 5개를 그냥 줬어요. 그러면 이게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업 성격이 똑같다니까요? 동종업체라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봐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잖아요. 한 50% 정도가 가면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사업에 따라서.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참여예산제도를 첫 해 운영하고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도의 참 본질과 의미가 뭐냐라는 것부터 물어보셨잖아요. 혹시 외국 사례 같은 건 조사해 보셔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일단 브라질, 스페인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연구회에서 사례 조사를 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교육 자료로 활용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PT 자료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약간 보텀업(bottom-up) 방식처럼 되어 있어서, 밑에서 주민 제안 받고 주민총회에서 올라오면 다시 여기서 또 주민 대표들이 결정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본예산이 될지 안 될지 또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까지 고려해 보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만 해도 예를 들면 주교동 같은 경우에 혹시 주민총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만 몇 달 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매회 포스터 만들고, 실제 오프라인 포스터 만들고, 주민총회 오셨고, 주민총회 식전 행사까지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여론조사 다 하고, 주민공람 다 해서, 스스로 안건을 추리고 추려서 직접 주민들이 현장에서 PT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안을 만들어서 왔는데 반영이 한 건도 안 되어 있다.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한 건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느 동네가 반영이 더 되냐 덜 되냐의 차이지요. 가령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줬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선정되는 게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은 다소 간의 차이만 있지 근본적으로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반경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문제가 우선시될 수 있겠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틀 안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엮어내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문구 속에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방침 받고, 기준 만들고, 예산 세우고, 현장에서 청취해서 그걸 반영해야 하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이 예산 심의의 종착점은 의회라는 점을 항상 인식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다소 간의 차이만 있고 약간의 개선 여지만 있지 근본적으로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동별로 그냥 풀예산을 줘야 합니다. 동에 인구나 면적 이런 경중의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그냥 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해야 돼요,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야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제가 꼭 이 방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올해 일단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과장님, 주민들 불만이 너무 많잖아요.

예.

이 방식을 고수하는 한 답이 없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풀예산을 주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꼭 되는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말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바꾸든지 전형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조금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둥 이런 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벌써 많이 지적됐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법무행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법률지원관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니, 뭐,

법률지원관이요?

예, 한 분 쓰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문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법률자문관님은 당초에 20시간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요일만 종일 근무를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근무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원들이 요청하는 그 많은 법률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시간제 계약직 다급으로, 7급 상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 형태를 바꿨고요, 그런데 그 자문관님이 하는 업무는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법률과 관계된 것은 거의 모든 걸 망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대충 얼마예요?

연봉은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7급 상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존에 와가지고 2주 근무하고 가버리고 또 몇 달 안 되어서 가버리고 하셔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는 지금 저희들이 10개까지 선임할 수 있는데 현재 9군데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활용하시냐고요.

그분들한테도 중요한 시책 사안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또 소송이 발생됐을 때는 소송 의뢰를 하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행감자료 572페이지에 고문변호사들이 받은 고문료가 소송 건당 지급 금액인가요, 뭔가요?

자문료요?

예.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자문 건수가 월 5건 이상이 됐을 때는 균일하게 40만 원씩 나가고요, 5건이 안 될 경우에는 30만 원 미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건이 넘으면 건수에 상관없이 월 40만 원씩 자문료가 나갑니다.

40만 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올해 보면.

예?

그러니까 5건이 넘으면 다 4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573쪽 보면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요, 5건 넘으면 다 40만 원이 아니고 3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할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요.

일단은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5건이 넘은 추가 건에 대해서는요, 건별로 또 얼마씩 더 주나요?

그러니까 자문료는 5건이 넘으면 무조건 40만 원이에요.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무조건?

예.

왜냐 하면 지금 법무행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먼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야말로 자문이지요, 사전컨설팅. 그리고 사후적으로 소송대응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비자격자 한 분을 일단 다급으로 쓰고 계시고 고문변호사들, 이렇게 해서 이 두 채널이 우리한테 서포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매일 근무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분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 조건상으로는 자격자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다급 줘서 변호사가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조건은 안 맞고, 그 조건에서는 최선일지라도 일단 일상적으로 서포트를 받는 분은 비자격자이고 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들은 사실 이분에 비해서는 건당 주는 것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해서 시가 법무행정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고 별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제로 계약하신 이상호 법률자문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채용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고요, 또 공모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근무하실 때 직원들의 반응이라든가 당신이 갖고 있는 법률적인 소양이 업무와 시의 정책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면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법률담당관실에 법학 박사라든지, 직원 중에서도 행시 출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자문변호사들도 지금 우리 10개, 9개 변호사 중에서, 사무소도 있지만. 어느 법률사무소가 어떤 사건을 잘하고, 비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분배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럼요. 소송도 다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따라서 컨설팅의 품질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비전문가들은 그것을 구별을 못 해내지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이 2개인데 다급 비자격자 법률지원관, 이분이 그 다급의 효용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크게 열정이 없어 보이는 고문변호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더 사전적 의미에서 법률 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다른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74쪽에 손해배상 사유들이 많은데 빈칸들은 다 뭐예요?

손해배상금이요?

예. 비고에 사유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것들은 뭔가요?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손해배상금, 실비변상금 이런 것들.

소송비용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마 비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이 어떤 사유로 나갔는가를 표시해 드리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그럼 이건 겹치는 거네요? 소송비용일 수도 있고, 져서 나중에 손배금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다 합쳐서 이렇게 쓰셨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주로 패소 시에, 왜냐 하면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패소 시에 지급한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들은 이해가 되는데, 다 알 수는 없지만…… 행감자료 576쪽에 8월 22일자, 이것은 소송비용이 좀 많네요? 다른 건에 비해서. 576쪽 하단에 8월 22일자, 이건 왜 이렇게 유난히 큰가요?

이건 패소한 건데요, 이건 DSD 삼호주식회사에 8,293만 9천 원이 지급된 내용인데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DSD가. 그래서 고양 식사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동주택을 신축했는데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해서 소송을 건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소송을 했는데 시가 패소를 해서 이게 패소된 내용입니다.

그럼 소송비용만 이렇게 된 거네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말고 물어줄 건 없지만,

예, 덩어리가 큰 것은 이 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사나 행정소송이나 패소가 많아요, 578쪽 이후에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자세히 다 따져볼 수는 없고,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가 현격히 적어야 되는데도 패소 비율이 높아요. 행정전문가들이 행정을 하는 건데 행정소송에서 패소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43건 중 32건을 승소해서 74%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4건 중에 26건을 승소해서 77%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승소율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다툼을 꼭 해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을 잘못 부과해서 엉뚱하게 패소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만 1억 날리고 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낭비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최근 1~2년 사이에 했던 것 중에 배상금 큰 것 5개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579쪽에 보면 우리가 이겨서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되는데 체납된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하여튼 최대한 환수를 해야지요.

이 환수 절차는 누가 총괄 책임지나요?

일단 소송을 수행하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1억 2,900여 만 원이 판결로 환수 대상액이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환수한 금액은 한 8,4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4,400만 원 정도 체납이 발생됐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은 별로 안 큰데 소송이라는 게 결국 이기려고 했는데 이겨놓고도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환수 안 하고 있으면 소송한 보람이 없잖아요. 이런 게 사실 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해 본 얘기입니다.

예, 강제집행절차 등은 지금 저희가 이행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85쪽에 보면 소송 승소하면 직원들한테 보상금이 있나 봐요. 보상금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준은 일단 공무원한테 업무 수행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아니, 포상금이요.

포상금이요?

승소한 것들은 포상금이 나가는데 포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가 되겠고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청사건이라든가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총 52명이 수혜를 받아서 1,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는 판결 내용 중에 70% 이상의 승소를 받은 그런 사건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는, 공로가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보통.

직원들이지요, 직원들. 소송수행자요.

그럼 한두 분이 담당하면서 이기면 그분이 계속 받을 수도 있겠네요? 소송은 늘 있는 거니까.

뭐 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요. 업무가 그런 소송이 많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많아야 한두 분이 이 일을 하실 텐데 그분이 계속 받으면, 소송은 늘 있는 거니까 늘 추가적인 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한데요, 소송 포상금을 안 받아도 소송이 없는 것을 더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구상권 청구가 한 건도 없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다른 쪽에서 우리한테 구상을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내부 공무원한테 구상을 안 했다 그 뜻인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업무수행 중에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거기 기준에 안 맞다든가 또 경미한 과실 같은 경우는 징계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에만 없었나요, 아니면 그동안 쭉 없었나요?

일단 작년, 금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년도 것은 자료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저께……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71쪽에 지방채 관련해서 쭉 써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채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사실 킨텍스 쪽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때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지, 2차, 3차 보충적인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대안을 강구해야지요. 참 막연합니다. 막연합니다마는 일단은 킨텍스 부지 매각을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제1의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일단 지금 2천억 원에 해당되는 부지 매각 공고가 나가 있고 오늘까지가 입찰 마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개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지 매각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요.

그럼 오늘까지는 상황이 어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개찰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현대자동차한테 670억짜리 킨텍스 부지를 팔았을 때는 개찰하고 난 이후에 문의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응찰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부서에다 알아보니까 아직 그런 문의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시까지이기 때문에 좀 지나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일부 관심 있는 사람을 알아봤더니 지금 2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다, 필지가. 그래서 이번에 응찰이 유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이번에 유찰되면, 일단 당장 내년 상반기에 돌아오는 원리금 중에 급한 거 있나요?

지금 약 100억 정도?

일단 내년 상반기 쪽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상반기라고 하지 말고 일단 한두 번씩 유찰되면 절차가 6개월, 1년씩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급하게 돌아오는 원리금이 있냐고요, 내년도에.

일단은 내년에 갚아야 될 게 한 410억 정도 됩니다, 1년 동안에요.

킨텍스 쪽만?

아니, 전부. 일반 지방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킨텍스 건만은,

일반 건은 됐고요.

킨텍스 건만 지금 한 33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7억에서 한 75억 정도.

그러니까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했더니 킨텍스 부지 팔아서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찰되고 내년에 300억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보완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할 거예요, 아니면 지방채 발행 안 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해야 됩니까?

하여튼 여러 경우를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 자체가 현실이지요. 킨텍스 부지매각 말고는 아직 별다른 수단이 강구된 게 없다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다 뭐 그런 거지요.

아니, 삭감 추경이라든지 일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또 우리 기금에서 전출해 온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지 매각이 최우선이니까요.

아니, 왜냐 하면 그쪽 관련 부서는 팔릴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 우리 쪽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팔아봐라,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니까 2차, 3차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부서가,

예, 맞습니다.

‘너희들이 팔아오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팔리면 상반기에 뭐가 돌아오고, 그때 이렇게이렇게 할 것입니다.’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평소에. 그런데 이게 픽스해서 말할 수준으로 아직 고민이 안 됐냐 이거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기금 활용을 한다든가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가 이율이 좀 싸니까 그쪽에서 빌려온다든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삭감 추경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로써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82쪽 보면 마을사업들 정산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부분 정산금액이 예상금액하고 오차 없이 딱 맞아요. 금액에 맞췄으니까 그렇겠지만 사후 정산을 잘 하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지원 금액으로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 집행이 되는 금액이라서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아시겠지만 현장 감사 때 우리 위원회가 콜센터를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콜센터를 가기 전에는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안 좋거나 비정규직들이 외주 관련해서 힘들다거나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갔는데, 가보니까 대부분 다 효성 계열사의 정직원으로 계시더라고요.

예.

그럼 사실 현장 감사 갈 때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안심은 좀 되는데 약간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게, 예를 들어 보통 그런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면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새로운 사업자한테 고용승계를 강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콜센터 평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효성하고 틀어지면 이분들이 다 정직원이기 때문에 철수하면 이분들이 다 나가게 생겼어요. 제 말씀은 늘 계약은 갱신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틀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고품질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 업무 매뉴얼, 백업관리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업이랄지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파일들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효성 정직원들이 효성을 따라서 이동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건을 부여할 때 다른 업체가 됐을 때 이 직원들을 여기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성과의 재계약 실패 시를 대비해서 우리도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 조금 하셨는데요, 행감자료 708쪽을 보면 체납세액 상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납부능력상실, 자금압박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폐업, 법정회생절차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납부능력상실, 자금압박 이런 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상위 30위를 보게 되면 제일 큰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분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되어서 신탁으로 맡겨놓은 재산이 있는 그런 체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매매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실패라든지 부도로 인해서 폐업된 그런 업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업’ 그러면 ‘아, 폐업 때문에 체납이 있구나.’ 이게 쉽잖아요, 실제로 사업등록을 말소하면 폐업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미분양에 따른 자금압박’이라고 하면 압박이 어디까지가 압박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은 판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지요.

맨 위에 42억 5,761만 9천 원이 올해 체납된 업체로 ‘드림리츠’라고 탄현동에 있는 시행사입니다. 그 시행사가 2009년도에 법인세분을 올해 국세로 추징당해서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현재 그 업체에서 아직 분양이 안 되어서 체납된 그런 상태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래서 그래요.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업’ 이러면 좀 쉬운데 두루뭉술하게 ‘미분양에 따른 자금압박’ 이렇게 봐야 되는지, 사실은 이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좀 빼돌려서 사전에 일부러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유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대책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 분석을 다 하고 있고, 다만 표현상 지금 그렇게 해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금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705쪽도 그렇고, 지금 금고는 계약이 4년이고 연장은 1회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재계약 시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재계약까지 총 8년째인가요, 아니면 처음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건가요?

재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4년마다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경쟁계약을 도입해서 선정을 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 만료 시점이 돌아오고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707쪽에 우리 규정에도 그렇고 보면, 금고운용보고서를 상·하반기별로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이 정확한가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실무 부서가 검증을 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별도의 의견이나 분석 없이 그냥 농협이 준 것을 그대로 바꿔서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고운용보고서를 분석할 능력이 되나요?

예,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그럼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금운용현황에 보면 회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금 종류지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정기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야 뭐 다 아는 거고, 뒤에 보면 MMDA 있잖아요, 그 옆에, MMDA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수시입출예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가지고 있는 1%대의 통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고, ‘공금예금 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무슨 사전적 지식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이렇게,

공금예금은,

이렇게 나누어 왔기에, 공금예금의 성격을 묻는 거예요.

공금예금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1개월에서 3년짜리까지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금을 회계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놓는 게 공금예금 통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지출되게끔 하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D항목에 있는 농협금융채권 이거는요?

이것은 농협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채권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전까지는 계속 채권이 들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종 예산이나 나중에 심의하다 보면 100만 원 가지고도 심의를 심하게 하고, 1천만 원, 2천만 원 때문에 1년 내내 예산 따려고 고생하는데 시금고 규모가 수천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천억인데 여기서 0.1%, 1%만 잘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어디 가서 땅 파면 돈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잘하면 돈이 나와요, 그냥. 이율만 잘 굴리면. 그래서 전문성이 있느냐 한번 여쭤봤는데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방금 MMDA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금융채권은 작년까지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정확히 채권 종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채권이?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채권을 대충 가지고 있다, 후순위채인지 무슨 채인지, 만기가 어떻고, 이율이 어떻고, 어떻게 샀고,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규모가 이렇게 큰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예금, MMDA, 공금예금, 농협금융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맨 뒤에 있는 10년 자금 잔액은 뭔가요?

그것은 2000……

그것은 전년도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의 자금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10년 자금 잔액은,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은 그냥 정기예금이고, MMDA는 MMDA이고, 공금예금은 말씀주신 것처럼 즉시 입출이 가능한 별도의 유동성 계좌라고 보면 되고, 채권은 채권인데 지금 어떤 채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작년도 자금 잔액은, 이게 그냥 표시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또 들어 있는 건가요?

그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데, 어차피 있는 건데 그냥 잔금이라는 거잖아요, 쌓아온 거.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항목은 아닌 것이고 표시만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이자수입이 전년도 상·하반기에 비해서 줄었어요, 2011년도에만. 2011년도 상반기의 경우 이때는 왜 줄었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는 26억인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도 하반기는 23억, 2011년 상반기는 21억, 계속 줄어들기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이 가장 큰 영향으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농협을 통해서 갖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합친 평균이율이 2.68%에서 2.7%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서 높다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이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2009년도에 금고 선정을 하면서 변동금리 플러스 우대금리를 받아가지고 변동금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고를 운영하는 시점에서 기준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하는 자료를 지금 금방 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인근 시도나 광역이나 이런 데에서 시군구 평균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리는 2.67%인데 서울시가 3.2%입니다. 0.5% 차이나잖아요. 0.5%면 우리 규모로 하면 100억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100억을 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지요. 서울시가 3.2%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일반회계가 올해 수익률이 2.84%이고 기금이 3.31%입니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합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잔 한 1,950억 정도 운영되고 있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 평균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농협이 제출한 우리 보고서를 보면 2.6%일 때도 있고, 2.7%일 때도 있고, 2.79% 이렇게 좀 올라갈 때도 있고 한데, 이게 다른 시에 비해서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우리가 잘했다면 잘한 거지만 못한 거면 다른 시는 어떻게 계약을 했기에, 어떻게 운영했기에,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울은 3.2%더라, 평균 다 합친 게. 그렇게 보면 우리가 100억 정도를, 혹시나 서울처럼 했으면 혹시나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랑 금고 계약을 했고, 실제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나를 보니까 협약서상으로는 농협에 있는 상품 중에서 우리 시의 요구대로 정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하고 있나요?

일단 담당하는 직원이 올해 별도로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열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평잔 1,950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해지를 하게 됩니다. 만기 해지를 하게 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지출준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금 지출을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것이, 그러니까 몇 개월 단위로 할지 아니면 단위로 하더라도 몇 %의 이율을 받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의 결심을 받아서 농협에 다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전문성이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직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럼 두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농협의 조언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8조, 9조를 봤는데 저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8조를 보시면 ‘현금은 “을”이 취급하는 예금의 종류(공금예금, 저축성 예금 등) 범위 내에서 “갑”의 요구대로 예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예금에 대한 이율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제3항에 보면 ‘공금예금 이외의 예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이자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별표1’에 가보니까 각 상품별로 이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 정해져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약 4년 전에 거의 고정금리로, 우리가 들 수 있는 정기예금이든 공금예금이든 뭐든 별표를 다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협약사항이 보여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것은 당초 2009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 기준금리를 감안해서 점장금리라는 것이 농협에서 제시한 금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주석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점장금리 플러스 우대금리로 약정하는데 점장금리는 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른 시장이자율에 따라서 변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품에 대한 이율은 지금 별표를 규정상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나올 수 있는 추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치 기간별 상품에다가 저희들이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별표를 보면 1개월짜리 점장금리가 1.7%, 우대금리가 0.13%, 그래서 제한금리가 1.83%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협에서 특판으로 2.83%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거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특판금리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그때 상황이니까, 아까 변동금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좋은 상품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이 잘 안 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농협에서는 매번 상품을 고시하고, 우리 시에 고시상품을 제공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상품자료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나요?

문서로 받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거의 매일 수시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예.

무엇으로 받아요? 서면으로? 자료가 있나요?

공문으로 받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협약서에 별표를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2년짜리 예금에도 이율과 상품을 별표로 공시를 했는데 우리 자금을 보면 2년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2년짜리 구간은 왜 자금 배분이 없나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수익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유동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2년 이상 가게 되면 장기로 묶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한 0.1%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구간은 다 있어요. 1, 3, 6, 9개월짜리 다 있고, 1년 이상짜리, 3년 이상짜리는 다 있는데, 2년 이상은 구간은 없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새로운 예치를 할 때, 그러니까 예치금이 만기가 되어서 새로운 상품으로 저희들이 갈아타려고 할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 만약에 1년 이상짜리가 수익이 높다라면 1년 이상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2년 이상이 유리하다면 2년 이상에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당시가 2년 전이라면 아마 그때가 2010년도 9월이나 10월쯤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낮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아시겠지만 2011년 6월 달에 3%인가요?

그러면 2년짜리를 추가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없는 것은 아마 2년 전에 그때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정확히,

보유가 안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서에 우리가 금고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예, 이것은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11월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약정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기본사항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누가 가서 실제로 어떻게 가서,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팀장이 지금 금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세외수입팀장하고 직원 둘이 나가서 보통 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구청에 출장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예정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가면 뭘 보나요? 사실 대부분 서면으로 이미 다 보고 받은 계좌인데 실제로 가서 뭘 보느냐는 거지요.

인력수급 상황이라든지 실제 지방세 수납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샘플 검사도 하고,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또 협약서에 보면 세입·세출 일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보가 들어오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서류상으로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자고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당시 혹시 4년 전 협약서에 있는 기간별 금리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하고 농협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혹시 이 공시 이율이 다른 시도나 다른 상품에 비해서 유불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보신 적이 있나요, 3년 동안?

작년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른 시군이라든지 통계를 제가 확보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던가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1년 6월 3%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2009년도 11월 달에 약정할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2%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1에 나와 있는 점장금리가 1개월 이상이면 1.7%에서 2.8%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금예금은 여기 행감자료에도 보면 최소한의 현금 유동이고, 지출 준비금 성격이기 때문에 1일 예치 1억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공금예금이 수십억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2012년 6월 30일 기준, 상반기 보고서에 보면 공금예금 시 항목이 27억이잖아요. 공금예금에 관한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랄까 방침은 ‘1일 예치 1억 원 이하로 긴급을 요하는 지출에 대한 익일 준비금 성격’으로 운용을 해야 하는데, 1억은 고사하고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아니면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보면 어차피 이것이 그때 당시의 시계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흐름이 아니고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신 2011년 상반기도 37억, 2011년 하반기도 29억, 2012년 상반기도 27억. 그래서 1억 원 이하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 30억 내외예요. 일단 제 지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MMDA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지금 70억을 넘고 있는데 MMDA 이게 한 계좌는 아니겠지만, 아시겠지만 시하고 농협하고 협정 맺은 것에 따라서 보면 10억 미만이면 공금예금보다도 금리가 못하고 10억이 넘으면 그냥 단순 공금예금 계좌보다는 좋지만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격히 수익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가 최적의 보유 포지션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작정 MMDA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자금별 운용의 시기, 규모, 최저가 포인트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농협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협약 맺은 것에 따르면 RP 금리도 잡아놓고 있는데, MMDA가 70억, 80억인데 RP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보유자산에 보면. 하나하나 따지고, 지금 제가 회계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질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농협하고 4년짜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상품의 금리가 협약서 별표의 수치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별표가 시장보다 낫느냐? 이것을 확신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못하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서울시만 보더라도 단순 비교하면 높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별표 이율에 따른 상품이든 그 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시니 그런 상품을 가입할 때 자금의 만기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배분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작업인데 팀장님과 밑에 있는 직원 두 분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가령 MMDA와 RP의 비교도 잘 안 되는 수준에서 뭘 얼마나 알고 잘 배분하고 있는 것이냐? 채권은 또 얼마나 알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확신을 잘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익일자금수요용 최소화 자금이라는 공금자금도 1억 수준이 아니고 20억을 훌쩍 넘고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다행히 일반적인 사무처리,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에 보고서를 받고, 일일 보고도 받고, 주간 단위로 상품공시 보고도 받고, 현장 검사도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의를 드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상품의 만기를 따져서 배분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서울시의 수익률만큼만 따라가면 연간 100억 정도를 그냥 거저 벌 수도 있는, 수십억 정도는 그냥 거저 벌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직원 한 분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 한 분하고 과장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지고 있는 게 과장님이나 그 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과연 효율적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제가 질의를 끝까지 하면 대답을 못 하실 거고 그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면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상품을 왜 거기에 들었냐, 내가 다른 상품도 있던데’라든지, ‘MMDA를 내가 따져보니까 RP보다 이율이 낮더라, 내가 100억짜리 찾아내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나오면 끝도 없고, 작년에도 제가 다른 위원회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채 투자를 하지 않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은 만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을 구별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장황하게 질의드린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리한 금리 상황도 반영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계를,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너무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저도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세입·세출 추계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자 수입이 34억이었는데 올 2012년 10월 현재까지 한 40억이고, 올 회계연도 말까지 한 5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한 60% 정도는 신장했다고 보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의 어떤,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이율을 받고 있는 데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이디어를 간단히, 저도 이제 대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 혼자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말씀드려보면 서울 회계담당, 재무담당 직원 그 사람들이 무슨 펀드매니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서울은 이렇게 제안을 했나 봐요. 시금고 제안을 할 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얼핏 들은 거니까, 비공식적으로 들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현재 전국 시금고 중에 제일 이율을 많이 협약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랑 농협이 3.02%에 했다, 그러면 공고에 얼마에 나든 실제로 뒤에서는 ‘그것보다 0.1%를 붙여서 입찰해라.’라든지 말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현재 전국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금고를 선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이 좀 떨어진다고 압박을 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경쟁 체제가 도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 금고는 연평균 이율이 0.7% 나왔는데 기금이랑 특별회계는 3.0%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금고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분이나 과장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는 시스템은 두 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잘될 리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엄청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 세정 전반을 보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입찰 조건을 좀 우리가 영리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상품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시 금고 은행 이외에 우리가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중요한 30억 이상의 자금이 움직일 때라든지 이럴 때는 금융인들을 몇 분 불러서 유리한 포트폴리오 자문을 받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아시겠지만 위원회 하나 꾸려봐야 돈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인적인 능력에 맡겨져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경쟁 혹은 전문가들의 도움,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우리 시 금고가 지금 못했다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체제로 바꿀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013년도 12월 31일 날 현재 금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내년 8, 9월까지는 아마 금고 선정 작업이 종료되어야 2014년도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필요하다면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자 수입을 놓치는 게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직원이나 과장님 정도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26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을 대부했는데 체납이 많네요? 그리고 시유지는 대부 체납에 관한 자료가 없어요. 국·공유지나 시유지 체납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나 같이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는 왜 자료가 없어요, 혹시 요구할 때 빠졌었나요?

예, 요구가 빠져서…… 시유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징수율이 한 7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80~90%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815쪽을 보면 시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더러 보면 부과기간이 06년도, 07년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질의를 한 취지는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한 기간이 06년짜리도 있고, 국·공유지나 시유지 대부금에 대해서 체납자가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국·공유지나 시유지 대부자, 무담점유자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재산관리 부서에서 체납 관리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유지의 체납 실적을 보면 한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영세민촌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덕은동 같은 경우에 내 부지가 몇 필지 있고 또 시유지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집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가는 높고 또 대부료는 비싸고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주거형 대부료가 현행 2.5%인데 2%로 하향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 요구에 조금 누락이 있었나 본데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지 무단점유나 대부 이후에 체납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23쪽을 보면 우리 관용차량 보험이 전부 LIG손해보험이에요. 혹시 이 보험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개별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기한도 자꾸 다르고 해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입찰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입찰로?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 입찰을 해야 되나요?

예, 매년 9월 달입니다.

9월 11일을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64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러는데 매각방식이 수의계약인 사유하고,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공기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사기업이나 개별사인인데도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는 게 괜찮은 건가요?

보통 저희들은 입찰방식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수의계약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짓고 있는 부분들이 그 경작자만이 살 수밖에 없는 부분, 또 다른 입찰을 해도 다른 데에서 맹지랄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은 이해가 되는데, 2010년도 행신동에 (주)대명종합건설 그것도 그러면,

이것은 손실보상으로 해서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874쪽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급여 압류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혹시 이분들의 사유나 규모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들은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급여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개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까지 압류될 정도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 시를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여수의 수백억 횡령 사건도 본인들이 핑계 대기로는, 개인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 공무원의 부인이 채무가 40억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시 금고에 손을 대게 됐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회계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관련된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인사 관리에 통보하고 있다든가 그런 건 되어 있나요?

예, 일정 부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원해서 좀 작은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고, 이런 분들의 근무 보직이 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CCTV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다양해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데, 정작 예산에 잘 반영이 안 되거나, 선정하는 사전절차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탈락되는 동네가 많아요. 우리도 위에서 많이 보겠지만 밑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CCTV를 설치하는데 고려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행감자료 8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현황. 과장님, 2012년 3월 14일에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6가지를 일괄 심의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했어요?

시청에서 했습니다.

시청 어디에서 했습니까?

컨퍼런스룸이요.

그날 참석자가 8명이에요?

7명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김승균 국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다가 의아한 점이 있어서,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과 연결되어서 심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례안 같아서 몇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인데 이분들 참석하신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시와 시의 소속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등등. 첫 번째 심의한 예산가액이 얼마지요?

129억 9,800만 원입니다.

다 합쳐서요?

아니, 그 한 건만요.

지금 6가지 아니에요? 6가지를 일괄,

1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한 건이 친환경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이것은 12억 9,98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한 건만 12억 9,900만 원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는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하여튼 상당한 금액을 심의했어요. 이거 한 건에 12억 9천만 원이면 거의 100억 이상 가까이 예산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예.

첫 번째 한 회의 수당은 다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소집 및 심의, 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위원 중에서 관계되는 사람 없지요?

없습니다.

15명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예.

첫 번째 1회 했을 때는 회의소집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회의 소집을 해서 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 회의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면심의를 했어요.

예.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소집을 해서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급하게 해 달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려면 통보하고 소집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부탁을 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급한 사항은.

큰 예산과 중요한 사업의 계약심의를 그런 이유를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의 어떤 조항에도 서면심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사실 두 번째는 감리용역을 하면서 급하게 해 달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국도비 배정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사항 때문에 급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과 부서에서 과장님 입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례에도 없는 조항을 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위원회 해촉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에 보면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6조 심의회 운영 6항에 보면 ‘심의회는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또 「고양시 포상 조례」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해 가면서 심의를 한 이유는 각 부서 간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지키면서 고양시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가기 때문에 재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했어야 하는데 사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 부서에서 급하게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각 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급한 사항이 나지 않고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어겨가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공인으로서 또는 각 부서의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사조직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룰과 계획이 없이 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큰일이에요. 수당 아직 미지급됐네요? 수당이 2회, 3회, 4회가 미지급됐어요.

서면심의를 할 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수당도 안 나가는데 다시 심의하세요. 절차 밟아서 정확하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기적으로는 국도비 배정 이런 부분 때문에 급하게 한 사항인데,

국도비 예산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구쳐 나옵니까? 예산편성도 어느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나오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이런 심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행감자료 684쪽 좀 봐주세요. 마을가꾸기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 집행 현황인데요, 이 예산이 3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말이니까 거의 다 사업이 됐을 것 같은데 한번 돌아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끝난 사업도 한 70~80%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다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반납하거나 못 한 거 없습니까?

이중에서 포기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포기했나요?

정발산동 꿈나무도서관 사업인데요, 도서관을 만들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공원 안에 못 지어서 그런가요?

당초에 어린이공원인 두루미공원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각 과에 협의를 돌렸을 때 어린이공원에다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협의가 되어서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950만 원 들여서 주민고충상담센터를 치안센터를 빌려서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예.

나가보셨나요?

저는 직접 못 나갔고 실무자가 나가봤습니다.

어떤 실무자?

우리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상담 건수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은 하루에 한 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겉만 보지 마시고 속까지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각 지역의 각 동마다 지역숙원사업으로 해서 301개가 올라왔지요?

예.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산정이 안 된 사업들도 있고, 그런 몇 개 사업을 빼고 나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덕양 쪽에서 올라온 사업들의 총합이 2,291억, 동구에서 올라온 사업의 총합이 1,249억, 서구가 272억, 그래서 합이 3,812억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채택된 게 총 몇 건이지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국장님과 실무자가 현장을 다 살피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들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말하자면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35건이었습니다. 그 35건에 대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덕양 쪽에 38억 5천만 원, 동구 쪽이 7억 2천만 원, 서구가 9억 4천만 원 해서 45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한 게요?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게 전부 27개 사업에 31억이 되겠습니다.

3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덕양이 21억 9천이고, 동구가 7억 2천, 서구가 2억 2,500.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의 1% 정도는 주민예산에서 하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일단 저희가 그런 정도의 목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130억인데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100억 되겠습니다.

100억이라 치고 지금 30억인데 처음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동에서 올라온 게 집계된 것만 3,812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억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액수의 1%. 맞지요?

예, 그렇지요.

이거 만들 때 주민들은 다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부터 다 집어넣고 동네 숙원사업이라는 숙원사업은 아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가면 ‘우리가 예산을 3개 올렸으니까 의원님 책임지십시오.’ 제가 3개 동인데 3개 동에서 올라온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총 1억 2천 정도 됩니다. 30억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 예산을 써야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부분하고 결과치에 있어서 많은 거리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에는 좀 더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다만 증액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책 설명회 쪽의 예산이 증액됐고요, 수당이라든가 심의자료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의 종착역은 의회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이게 다 올라가면 예산이 서서 다 되는지 압니다, 동네에. 또 하나는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보니까 설명회를 하면서 안건이 10개나 7개가 올라왔으면, 거기 모이신 분들이 통반장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등 유관단체들에서 쭉 오시는데 ‘어느 사업이 잘됐습니까? 3개만 스티커 붙여주세요’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통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지역에 뭐가 필요하면 한 20명 데리고 와서 거기에 다 스티커 붙여요. 그러면 1등으로 올라가요. 그런 사정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나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 6개 분과위원회에서 자체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1차에 걸러서 128건이 됐고, 그중에서 걸러서 걸러서 여러차례 과정을 거치면서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난리를 쳤었어요. 이것 때문에 동네마다 다 난리를 쳤는데, 4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입니다. 제가 서구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는 안 보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이것 때문에 아마 각 동을 다 돌아다니셨을 것입니다. 국장님,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간 계속 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전달체계나 아직 보완할 게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선정할 때 진짜 주민에게, 동에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투표에 의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시 차원의 사업, 이런 것이 올라와서 맨 처음에는 각 동별로 3개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개 사업이 된 것을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가급적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동별로 최소한 반영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려했다시피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아서 가급적 시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봐서 최대한 27건을 반영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물론 이게 지난번 조정협의회 때도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님들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분과가 반영률이 적다, 이런 새로운 문제가 있고, 그런데 시민들은 우선 개발 위주의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현재는 답이 없지만.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침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이런이런 범위 내에서 올려야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이다, 그래서 주민예산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급적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동감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100억 정도 투자하려고 생각하셨다면 n분의 1은 할 수 없지만 3억씩 줬으면 아마 이런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찾아서 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3억을 가지고 제일 급한 게 뭔가? 아마 연구하고 좋은 데 썼을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또 특별한 동은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반장도 다 있고, 어떤 예산이 딱 주어지면 그분들 한쪽으로 절대 안 씁니다. 자기 동네로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어디가 급한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업들은 시가 하고 진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은 거기에서 쓸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안 된 동네가 많은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서 욕 얻어먹어요. 예산도 안 세워준 줄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올라갔으니까 처리 좀 해 봐, 소득원도로 540억이니까 그것 좀 해 봐’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획일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성을 따져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예산은 정부에서 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또 예산학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 동에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박시동 위원님 말씀대로 정답이 안 나옵니다. 좀 심도 있게 연구 좀 하셔서 불만을 안 갖게끔, 괜히 이거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써가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그랬는데 한 건도 채택이 안 됐다면 진짜 실망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꼭 좀 이 부분은 시장님과 상의도 해 보시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고생하시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016페이지, 전기차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시청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출장 나갈 때 쓰고 있습니다.

시청에 있다고요?

예, 시청에 있고 동구청에도 두 대가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도 한 대 있습니다.

몇 대가 있네요?

예.

그중에 하나를 뽑은 건데요, 이게 몇 km나 뜁니까? 풀로 충전됐을 때.

풀로 충전되면 한 120~130km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 맨 오른쪽에 보면 운행 거리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km 수입니까?

예.

그게 km 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km 수 맞아요?

그러면 1018페이지 5월 8일자를 보면 189km를 뛰었어요. 7월 18일에도 166km,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12년 8월 9일에 2,490km를 뛰었어요. 행감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수치가 틀린 것입니까?

과장님, 8월 9일 한번 보세요. 운행거리가 2,490km로 되어 있다니까요? 풀로 했을 때 120km 간다고 했는데, 와서 충전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요. 이거 시청 차라고 그랬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직원들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엑셀로 받아서 한글로 전환시켜서 자료를 만든 건데 어제 저녁에 검토하다 보니까 좌측은 괜찮은데 우측이 섞여 있더라고요. 어제 밤새도록 찾았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행감하기 전에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요, 머리는 아프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이것을 가지고, 하여튼 밤새도록 고민고민하고, 다 찾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행감자료 834페이지, 관용차량이 있는데 1년간 1,000km도 안 뛴 차량이 있어요. 이런 차량들은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요? 1,500km, 1년 내내 써야 160km 뛴 차도 있던데. 이것을 꼭 가지고 써야 하나요? 보험료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한 대씩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출장 횟수가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차가 1년에 1,000km도 안 뛰면 망가집니다. 옆에 부서 차 빌려 타는 게 낫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은 부서는 2개 부서씩 합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1209페이지, CCTV 요구가 많지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 들어와 있는 민원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안 따져봤는데 1년에 한 150건 정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은 전부 정리해서 모았다가 경찰 쪽하고 위치 선정을 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그때 우선순위를 매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예, 요즘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각종 수사에 활용한 실적. 2011년보다 1,500건이 늘어났는데 이게 개인정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사에 활용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515건은 조회 건수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실적이 나온 것은 검거가 82건이 있습니다. 강간이 1건, 절도 23건, 교통사고 등 58건 이렇게 해서 82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842건에서 1,515건으로 늘어나서 수사에 활용됐어요. 갑자기 배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열람해서 보고 있습니까?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람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센터에 나와 있는 경찰관, 센터장 컴퓨터에서만 연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라든가,

센터장이 아무렇게나 자기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라든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못 보는 거지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경찰서장이 사인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센터장이 판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범위 내에서 볼 수가 있으면 결재를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건 사고라든가 아니면 법원에 소송 자료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해당이 될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수사에 활용되고 이런 면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어요. 고양시의 범죄가 3배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수사에 활용된 게 500건에서 1,500건.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CCTV가 늘어날 텐데, CCTV가 없으면 좋은데 없으면 방지가 안 되니까 자꾸 늘어나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 연간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화소도 4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로 하면 기계도 비싸질 것이고. 연간 150건 정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예.

그건 경찰서에서 결정하지요, 협의를 합니까?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올 3월에 경찰서와 간담회를 하고 8월에도 한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도 좋지만 민원이 들어왔으면 담당팀장이나 팀원이 한번 돌아보시고, 원하는 데 다 달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타당성조사도 하고 경찰하고 또 같이 나가서,

150건에 대해서 다 보시는 거지요?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선재길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먼저 서두를 꺼내야 될지 고양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지금 너무 기분이 언짢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 참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꼭 누구, 어느 부서의 어느 과장님이라고 그런 것은 빼놓고라도 포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61쪽에 선주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5월 16일에 심의한 건데 이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입니까? 어느 과장님이든 관계없이 답변해 주세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861쪽. 원래 이 사업비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국장님, 861쪽이요.

……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 보지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추경예산은 편성할 때 본예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미비하고 부족했던 부분, 또 추가로 요하는 부분, 이런 예산이 추경예산 아니겠습니까? 틀립니까?

추경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행신~원흥간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추경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도비 내시 변경이라든가 추가로 공사비가 변경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본예산과 추경의 성격이 다른 것은 확실한 거지요? 예산편성 때 성격이 다른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것은요, 성석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또 그리고 밑에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예산 또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등 이 네 가지가 본예산편성 사업입니까, 추경에 편성해야 할 사업입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이 선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 사업 자체가?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이게 급하게 서면심의를 하게 되고 그랬던 동기들이나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한테 며칠 전에 날아온 봉투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고, 여기 우편물에 날짜가 다 찍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그에 입각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라는 것이 물이 맑아도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너무 베어링이 빡빡해도 돌아갈 수 없듯이 사회라는 구조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100을 안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사회는 모순이다, 모순 속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도 됩니다. 왜냐? 원칙을 지켜야 되고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갈 뿐이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아까 아침에 시장님께서 600년 기념축제 때문에 위원을 해 달라고 각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바쁜데 심의위원까지 가겠느냐고 거절을 했더니 그래도 부의장님이 잠깐 참여 좀 해 주십사 하셔서 승낙을 하고 임명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원로분들이 다 오셨더군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올 줄 알고 명패도 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임명장이라도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인사라도 잠깐 하고 가시지요.’ 시장님께서 그러셔서 원로분들 앞에서 제가 600년사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몇 대가 살았어도 그렇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문헌을 통해서 내지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축제에 또 600년 기념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왔습니다. 이거 며칠 됐지만 얘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볼 때, 나온 김에 한번 읽어드리지요.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투서를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고 ‘그럴 수도 있다’, 조금 전에 사회라는 게,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공무원들이지만 그래도 사노라면 조금씩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게 커다랗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하지만 지금 이것을 볼 때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 어제 우리 고양시의 기강을 책임지는 감사담당관을 감사했습니다. 이 얘기가 어제도 나왔습니다. 벌써 알고 계시더군요. 감사담당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별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감사담당관님 말씀에, 우리 고양시의 기강을 잡는 데 제일 우선해야 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개 안 하고 몰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또한 많은 반성을 하고 지적을 당하셨습니다마는 그분께서도 이것을 그리 소중히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수도 있다, 지적당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30명 의원들 중에서 어느 부서에 가서 ‘팀장님, 과장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이런 얘기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했습니다. 정말 법에 커다랗게 위배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참 묘한 얘기지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봐주시오.’이 말이 웃기는 얘기지요? 제가 단속반 같은 데를 가보면 지금도 관료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몇 십 년씩 살아보세요. 그런 데 사업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다 반대하고, 50년 정도 살면 명 짧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런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데서 조그마하게 재활용품 쌓아놓고 하면 다 단속하고, 노인분들이 그 어려운데. 그것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 것을 단속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왜? 우리는 법을 집행해야 하고 그것을 단속 안 하면 직무유기니까. 제가 시간이 가도 밤새도록이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편법적 예산 세우기, 그 위에 것은 빼겠습니다. 요즘처럼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세울 때 실무부서가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판단하여 예산팀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이 직접 예산팀에 공공예산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그 세워진 내용을 실무부서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무팀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에 곤란함을 표현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추진한다. 시장님이 예산팀이나 국장, 과장에게 직접 지시하여 같은 형식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음. 편법예산 유형 예시. 각종 홍보비 중 특정 항목으로 별도 부기된 것, 각종 축제와 공연 행사비, 각 부서별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범위의 용역, 위안부 관련한 사업 등 동사무소 신문 발행비, 각 동 공연 축제비 등 과거에는 시장실이나 비서실이 직접 예산을 세우고 실무팀에 내려주는 일이 없었음. 편법적 예산집행.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100만 원에서 2,200만 원 범위의 모든 물품구입, 인쇄, 홍보, 공연, 용역, 제작, 설치 등 99% 노양호 회계과장이 직접 업자 배정을 한다. 회계과 직원들 함부로 사업을 정하지 못한다. 각 과에서 예산 품위 결재 시 회계과장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회계과장이 직접 품위서를 뽑아 뒷면에 계약업체를 연필로 써주면 실무자가 보고 난 후 연필 자국을 지운다. 시장이 직접 예산팀에 지시하여 세운 특정 예산은 비서실 보좌관들이 직접 공공업체에 사업을 주라고 강요한다. 이때 비서실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대처하면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 뒷조사를 시키고 따로 불러 문책하기도 한다. 물론 계약업무는 회계과 계약관리팀이 시 본청의 모든 처리를 하는 주무부서인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실무부서가 추진하는 사업 성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실무부서가 자기가 하려는 직종의 가장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회계과에 통보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1년 내내 먹고 놀고 축제 공연, 요즘 고양시민들은 고양시 전체가 먹고 놀고 축제판으로 바뀌었다고 이구동성 말이 많다. 2012년 올해만 보더라도 봄에는 꽃박람회, 여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석양음악회, 위로음악회, 가을에는 글로벌대축제, 장애인체전, 각 동별 축제, 겨울에는 해맞이축제 등 연간 300~400개의 축제와 공연 행사가 이루어졌다 함. 내년에는 3년마다 실시하던 꽃박람회를 매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고 꽃박람회재단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4계절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대체 왜 그리 축제와 공연 행사만 집중하는 것일까요? 큰 축제와 공연 행사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려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적 성격의 의도는 아닐까요? 소외된 시민들의 불평. 지금 시정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농촌지역, 자연부락 등 시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 사람, 동네 길이 비좁아 차량통행이 어려운 곳, 도로확장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곳, 노인경로당, 복지회관, 도서관 하나 없는 낙후지역 주민들. 도시지역에서는 1년 내내 놀고 먹는 축제를 일삼느라 매년 수십, 수백억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만 농촌 낙후된 지역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되지 않아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외면하는 비상식적 시정운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덕양구 지역은 지난 강현석 시장 때부터 도로확장공사로 편입된 토지 보상 나가던 곳, 6곳에서 7곳이 이번 최성 시장님 취임 후부터 전면 중단되어 보상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불법, 탈법, 편법적인 시정 운영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겉으로 하는 말과 시정 내부에 들어와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거의 반대 수준이지요. 부하직원들, 공무원들과의 소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방통행으로 강제적 수준이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서 100만 고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올바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내용들을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또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법을 어기거나 그런 사항은 또한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쓴 이런 내용들 중에서도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효율성, 능률성, 또 잘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서면심의까지 해 가면서,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 치더라도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래도 여야를 망라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제는 그냥 제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과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니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밤낮 말은 시민제일주의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잘잘못을 논하고 또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올해 과가 있고 오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잘한 부분은 더욱 더 추진해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우리 시정 발전에, 시민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시민의 대표자를 우습게 아니 시민들은 발바닥에 먼지만큼도 안 알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들이 이렇게 시의원 알기를 개떡같이 아니, 이게 고양시입니까! 여기에서 고양시에서 나보다 오래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나이가 제일 위인 것 같은데 나보다 고양시에서 더 많이 살았어요? 과장님들, 남 존중해서 뺨 맞을 일 없습니다. 남 존중한 만큼 시너지효과가 나한테 더 돌아와서 그 사람이 나를 더 존중합니다. 이게 공자 말씀인지 맹자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공을 남에게 던지면 그 공이 나한테 떠나가는 게 아니고 시너지효과가 되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남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한국적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어렵게 생각을 안 하는 과장님들이 계시니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을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의원들 무시하는 것하고 시민들 무시하는 것밖에 배울 거 없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거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정책을 판단해서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서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는 자세를 볼 때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화가 너무 났습니다. 행정·정책 교육이 먼저가 아니고 인성 교육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부탁도 하고 당부도 하고, 왜? 학연, 지연.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정서가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조도 하고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래야 되는 줄은 압니다. 아무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아침부터 저녁 6시가 된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주민자치과인데요, 두 분 과장님 인사이동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국제통상과장으로 있다가 금년 3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요?

저는 2010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지금 두 분 다 각 부서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주민자치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거버넌스, 거버넌스’하는데 ‘거버넌스’가 뭡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원래 거버넌트에서 변환된 말, 그래서 저도 ‘협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조례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정참여,

시정참여조례,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예.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비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회를 움직이면서, 가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또 주민자치교육이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 포함해서 얼마 정도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시정참여위원회와 참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회의 참석수당이랄지 또 거기에 따른 정책 토의한 내용들의 보고서 작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액이 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 6천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시정참여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민자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욕심을 부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치를 하자고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는 이유들이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접근을 쉽게 생각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여러 가지 예산이랄지 조직이랄지 인력들을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요?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어찌됐든 간에 제도가 생기게 됐고, 또 일선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에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8대 2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다시 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시정참여조례나 사실은 제도적으로 문서화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옛날부터 시행해 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네에 보면 각 유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회의가 있을 때 동장실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다 의사가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문서화만 지금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OECD 국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좀 확인해 봤더니 한 6대 4 정도 되더라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43%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지방세 비율이. 이렇게 세수입이 지방에 대폭 이양되는 과정에 이런 시정참여조례라든가 시정참여예산제 같은 것이 실효성이 있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허울입니다. 아까 우리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진정한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을 동네에 예산을 분배해 줘야 돼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동네에 표 붙여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그게 채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시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시민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당부를 드린 면이 있는데, 시장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인사에 관한 권한, 예산편성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시장한테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시정을 잘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줬습니다. 결국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머슴이에요, 큰 머슴.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은 작은 머슴들이지요. 큰 머슴과 작은 머슴들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것을 감시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대의정치이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곧 시민의 대표예요. 30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별로 보면 많게는 5만 명의 대표가 될 수가 있고 적게는 한 2만 명의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평균 잡아서 30명 의원님들이 96만 7천 명이라고 하니까 한 3만 2천 명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3만 2천 명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큰 소리로 고개 빳빳이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장님, 국장님, 동장님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의 헌법기관이듯이 지방정부에도, 이게 지금 지방정부 아닙니까? 의원님들은 지방정부의 헌법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은 개인 신분이 아니에요. 평균 잡아 3만 2천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나 기타 동의 행사장에 갔을 때,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충분히 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 있어야 하지, 의원님들이 사실 동네에 가다 보면 유권자들이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행동해요. 저는 우리 국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문서로 통보할 게 아니고 최소한 동장님, 사무장님까지는 한번 불러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실 텐데, 제 말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윤용석, 사무국장 배성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석 센터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윤용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2012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성연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직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예산,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용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9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 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지요?

……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안 갖고 계세요?

위원회 자료와 공통자료가 있는데.

위원회 자료요, 기획행정위원회 695쪽에.

저희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전달을 못 받으셨나 보네요. (직원 자료 건네 줌)

예, 찾았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현황을 잠깐 봐주세요. 2010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6억 2,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그런데 2011년에 도비나 국비를 보면 도비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869만 7천 원이 전년 대비 증액됐는데 2012년도에 보면 감액이 됐어요. 한 621만 7천 원,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이렇게 책정이 됐다가 국비, 도비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시비 같은 것은 많이 올랐어요. 2010년도 보면 5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한 10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 반면에 국비, 도비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받는 분야가, 저희들이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전산코티네이터하고 교육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건 국비로 전액 다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비, 도비가 포함된 것이 보험료입니다, 상해보험료.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상해보험료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삭감되어서 적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거지요?

예.

왜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깎은 보험료로 했는데 숫자는 좀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좀 깎여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국비, 도비 깎인 금액이 시비로 다 포함이 됐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늘어난 것은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봉사자도 많고, 사업할 데도 많이 생기고?

예.

끝으로 봉사를 하시니까 저보다 잘 아실 테고, 전직 시의원으로서의 경험도 있으시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의 목적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도 우리 고양시로 보면 하나의 큰 자원입니다. 인적자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기본이념은 무보수성이고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의 재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는 100만의 인구에 가깝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인적자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씩 나누고 배려한다면 아마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자원봉사의 기반이라든가 역량 같은 것은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회원으로 등록하게 해서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 우리 센터의 사명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과 이념을 가지신 것 같아서 고양시의원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면 경제적으로 많이 환원하고,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행동으로 많이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원봉사이고, 자원봉사를 하려면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재산이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육체적, 물질적으로 고양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감동받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자원봉사를 위해서 타 시군구보다 탁월하게,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에서부터 독립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용석 센터장님께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라든가 아니면 홍보, 참여에 대한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아카데미 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기초교육하고 보수교육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 행감자료에 보니까 전문교육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업무보고에는 전문교육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여기에는 전문교육이 있어서, 그게 궁금한 것은 아니고 실제 전문교육을 받았을 때 현장에 배치가 되고 실제로 자원봉사까지 연결되는 실적이나 데이터가 있나요?

업무보고자료 126쪽을 보시면 강사양성과정에 40명 예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전문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제도 간담회를 했지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가서 자원봉사에 대한 강의를 할 정도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40명, 50명 정도 양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행감자료 1160쪽에 보시면 교육 구분은 기초교육이니 전문교육이니 이렇게 쭉 구별을 하셨고, 온라인 영상교육까지 쭉 있는데 대상이 다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가지만 보시면 7월 26일 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마사지라는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양성교육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 그건 다릅니다. 지금 이 단어가 전문교육하고 보수교육, 기초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교육은 처음에 자원봉사 등록을 하고 처음 받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받는 것이 보수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은 아이들이나 우리 봉사자들에게 풍선아트라든가 발마사지라든가 전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전문교육이라고 하고요, 보수교육은 또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은 또다시 발전된 것을 받는 것을 보수교육이라고 하는데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교육에서 한 차원 더 나간 교육이 전문교육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 강사 양성과정은 또 따로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과정입니다.

용어상에 약간 혼동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통자료 510쪽을 보시면 각종 인쇄물 현황 자료가 있는데, 사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어제부터 오늘 위원님들이 쭉 그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업체를 한 군데에만 주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다 해 봤자 한 2천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항목상으로 보니까 10개 중에서 7개가 한 회사이고, 나머지 2개가 하나의 회사, 그리고 1개 회사 이렇게 해서 10개인데,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511쪽에 해외재난재해 전문가연수 교육을 갔다 오셨는데 예산이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가지고 다녀오신 거예요?

중앙센터에서 전액 내고요, 지역에서는 50만 원씩만.

저는 50만 원에 갔다 오셨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밑에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보시면 자원봉사 홍보마케팅 사업 예산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지요?

예, 6천만 원입니다.

집행은 1천만 원인데, 업무의 방향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도하게 측정했든지 아니면 사업이 연말에 정산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액이 꽤 발생하는 것인지?

이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이고요, 지금은 많이 소진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 쓰게 되겠습니다.

연말까지요?

예.

지금까지 얼마나 정산되신 거예요?

지금까지 1,773만 5천 원이고요, 잔액이 4,228만 7천 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용보고서, 파일과 수첩, 리플릿 또 명함 제작, 소식지 제작을 통해서 4,200만 원 정도 거의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천만 원 예산인데 지금까지 10월 기준으로는 1천만 원 집행을 했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지금 시점에서 1,700만 원을 쓸 것이고,

지금 썼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까지 썼고, 연말까지 지금 한 달하고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4,200만 원을 소진한다고 하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혹시 일부러 소진을 하는 건지, 당연히 그런 건 아니시겠지요?

예. 지금 큰 예산이 운용보고서는 저희들이 1년의 사업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제작하게 되고요, 소식지 제작도 연말에 1년 것을 정산해서 소식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래 런던을 갈 예정이었는데 행감하고 예산심의 때문에 취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예산이 얼마나, 센터 입장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해외여비로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일단 남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