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자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9대 의회 후반기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재 총무담당관입니다. 정헌성 의사담당관입니다. 홍범희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 행정사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철우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장섭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홍열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왕년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총무담당관 이병재 의사담당관 정헌성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송장섭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문홍열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왕년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들께서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퇴장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혹시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의원숙소가 마치 저희 집하고 5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돼요, 양쪽 다. 그래서 우리 동네 분들이 다 됐는데, 여기가. 의원님들이 그런 조그마한 사항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변자 비슷하게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 숙소를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가끔 듣는 것으로는 이런 리모델링 할 때에 여러 가지 도료 또 그리고 벽지 바르고 그럴 때 풀칠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는지, 또 가서 점검을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난방도 양쪽 집에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별로 난방을 주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준다 이런 시기. 그래서 그런 것도 양쪽 관사에, 의원님들 휴게숙소에 가셔서 난방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이쪽 아이파크 남부권 의원님들 숙소 그 동네는 마침 우리 딸이 그 동네 삽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난방을 주는 시기가 달라, 다른 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난방비를 아끼려고 잘 안 튼데, 난방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 집에서만 틀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그러면 그 찬물이 그 입구 그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 전체에 차가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돌아간다는 거야, 메타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딱 난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야? 절약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따듯하지도 않은 거야, 이게.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늘 조금씩 틀어놔야 된다 이거야, 늘. 천천히 돌아가게. 그래야만 방안 공기가 유지가 된답니다. 그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본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물어본 건 아니야, 우리 딸 때문에 물어본 거지, 사실은. 그런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 점검 좀 해 보셔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상 용품 같은 것도 자주 점검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사무처장으로 오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의원님들은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데 의원님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와 똑같다 이런 철학 속에서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도 해 왔고 그동안 의회를 이렇게 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숙소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부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되도록이면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의원님들 숙소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의원님들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보시면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예산심사 하면서도 항상 지적하는 건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심사는 조금 이따 하겠지마는 상당히 ’13년도 예산이 감액돼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담당관 이병재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목이 있습니다. 각 목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 예산액이 8,100만 원 중에 10월 말까지 4,600여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는 우선 재정건전화 예산이 약 한 860만 원이 감액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야마나시현 하고 교류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 예산집행 현황 예산액이 7,000만 원 중에 지금 지출액이 2,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는 아직 집행하지 못한, 그 이후에 집행하지 못한 9대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이 약 한 1,700만 원 가량이 소요되고, 후반기 안내책자 발간이 약 950만 원 가령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 또 9대 의회 전반기 의정백서 사업비가 아직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자료 수집중인데 이게 한 1,3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의정홍보 활동 강화 집행예산이 약 5억 9,000 중에 지출액이 2억 8,700 정도 지출하고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나머지가 2억 7,400이 남아 있는데, 아직 집행하지 못한 지금 현재 구매 계약 중인 HD캠코더 및 영상편집 장비 구입비가 1억 6,000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할 부분이. 그다음에 의회소식지 발간료가 2,000만 원 집행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비가 약 한 34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집행이 될 거고,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의회소식지 발간 사업이라든지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사업이라든지, 디지털 오디오 레코드 구입 사업비 중에 입찰차액이 한 3,0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잔액은 거의 집행이 될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입법 활동지원 예산이 9,900만 원 중에서 10월 말 현재 4,700만 원 지출돼 있는데 앞으로 그 역시 집행 예정돼 있는 게 입법정보지 발간액이 200만 원, 자치법규집 발간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학술용역비가 현재 1,700만 원 정도가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거의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말씀은 이게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13년도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이거와 관련해서 이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9쪽에 보면은 의정보좌 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연찬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무처 직원 한마음수련회가 있네요. 금년도 갔다 오신 거죠? 사무처 직원 한마음수련회.

총무담당관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 연찬회를 많이 가는 시기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 실적이 없는 거 같아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해서 간 거죠?.

이 예산은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 연찬회 출장을 달아서 출장여비로 이 행사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면 출장여비를 대천까지 시외출장을 달아 갖고 1박 2일 그 여비로 연찬회를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그 세부 추진일정을 봤어요. 19일하고 20일 간 거 추진일정을 보니까 여기서 13시에 출발을 하셔 갖고 우리 처장님 그 직무연찬이 있고 나머지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시외까지 가는데 출장여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제가 ’13년도 예산서도 봤어요. 역시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고급 인력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무처 직원들이 이분들이 연찬을 또 잘해야지 우리 의원들을 보좌를 잘할 거 같은데, 이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 강사 섭외하는 식으로 정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필요한 직무연찬을 할 수 있게끔 외부 강사를 불러 갖고 유익한 연찬이 됐으면,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또 연찬만 할 수 없으니까 둘째 날은 또 이렇게 직원 단합대회도 겸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가기에는 이거는 사실 지금 일반기업에도 이런 연찬은 안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유능한 처장님이 오셨으니까 직무연찬은 꼭 필요합니다. 한데 여비를 가지고 하는 연찬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에 예산을 정식으로 세우셔 갖고 강사도 유능한 강사를 섭외를 하셔 갖고 제대로 된 연찬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무처 행감 지적사항으로 처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