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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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물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7분

그러면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

희익

정희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호 기획팀장입니다. 권용석 예산팀장입니다. 한명수 법무팀장입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질문을 하기보다 그동안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자료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의 본연의 그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가능하다면 방향을 좀 수정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명칭이 기획예산담당관이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 혹은 지출할 때 기획을 하신다는 얘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기획도 하고 예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기획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기획하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저희 시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시민의 복지증진 관계로 해서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마 그런 본연의 광범위한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요청한 바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을 의원에게도 좀 보여 달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절차는 보면 실과소에서 저희가 요구를 받아 저희 예산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까지도 확정된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미완성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주민들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어디에 예산을 쓰고 싶어 하는지를 그 원본을 보고 싶어서 그걸 좀 보자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그걸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서에 부탁을 해서 그 원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올리는 예산은 주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금액의 약 7배에서 10배 정도 되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다보니까 담당부서들께서는 어떤 예산이 중차대하고 그 다음 예산으로 어떤 것이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맥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예산을 모두 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혹은 협의도 하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광주시가 과연 지금부터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설정해서 예산에 대한 기획을 철저히 세우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에는 우리가 도로주변을 깨끗이 하겠다, 혹은 내년에는 하천을 준설해서 앞으로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도로개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혹은 상수도를 좀 더 보급하겠다 등등의 기획을 가지시고 우리 도시가 우리 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라는 맵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도 미리 ‘우리 지금 총 예산은 얼마인데 그것에 대한 각 부서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개념에 맞는 예산을 올해에는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 올 예를.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한 예로 보면 저희가 처음에 공문을 시달할 때는 올해의 세입전망이 어떻고 세입전망이 좀 불투명하고 또한 신규사업 자체를 좀 억제하고 계속비사업이라든가 마무리 위주사업을 하겠다 그런 개념을 저희가 방침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하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일반회계만 하면 한 4,500억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조 이상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1차적으로 실무진에서 사정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저희 다시 한 번 토론해서 실국장회의에서 또 한번 사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단계이지 또한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사전 절차 이행이 된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거지 그 외에는 뭐 그렇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내용은 좀 더 계획적으로 우리 각 부서들도 너무 우왕좌왕하지 않게, 예를 들면 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랬을 때 도대체 어떤 예산은 오케이되고 어떤 예산은 노가 될지 부서들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또한 제가 원본을 받아보니까 예산의 대부분이 시장님이 요구하신 예산들이더라고요. 약 90%가 시장님이 요구하신 예산들이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시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올 11월달에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건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개념을 저희가 시달을 받고 각 부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건의사항이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서 지금 예산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맞습니다. 시장님에게 요구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거나 혹은 배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장님의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국민의 세금이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에 대한 개념이 광주시가 약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요구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맞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저희한테 지시하신다 해서 시장님의 어떤 개인의 저게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당연히 그런 것인데, 그 서류나 우리 주민설명회 때 보면 대부분 우리 주민들은 이미 세뇌가 되어있어요. 시장님이 예산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올리는 예산팀에 올리는 서류에도 시장님 예산, 의원님 예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거기에서 평등성이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가뜩이나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라고 많은 불평불만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라도 예산을 부서에서 받을 때 누구의 예산, 누구의 예산, 형님 예산, 시장님 예산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시사항이 나갔을 경우에 ‘언제 시장님이 지시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은 계획서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만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어요. 암만해도 시장님이 요구하는 예산과 의원이 요구하는 예산 혹은 주민이 스스로 요구하는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시장께서 임면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님 예산이 우선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또한 우리가 적어도 광주시에 지도자로서 이 돈이라는 것은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체 선후가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광주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철저한 기획 하에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57%인가요? 58%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 대비 57.4%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7.4%, 저희가 보면 채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1,200억이 넘는 채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한 얼마 정도 되죠? 채무에 대한 이자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이자가 45억 8,800만 원 지금 기채받은 거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큰 사업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세수라든지 모든 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물론 경기가 좋을 때도 짜고짜고 해서 경기가 나쁠 때를 대비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지금은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금 너무 힘든 상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전 시 공무원들이 절실히 느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채무 상환도 중요하고 또 예산을 세울 때 행사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가급적 좀 축소를 해서 정말 2013년도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무상환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저희가 1,18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약 864억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32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26억 정도 환급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채무 받은 주 요인은 지금 각종 투자 주요사업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라든가 청사 관계 그리고 종합운동장 그런 관계 채무가 있는 거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현재 상수도 확장관계라든가 하수처리 그런 관계에 있고 일부는 또 저희가 채무관계를 도에서 50% 보조를 해주고 저희가 5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준하는 채무비율은 17.4%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기채발행계획을 연초에 발행을 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기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201억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어떤 절감 어떤 건전성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75억만 받고 현재 126억은 받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행안부에서 기준액은 106억입니다. 106억이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받지 않기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편성기조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상당히 예산편성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라든가 마무리 위주의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경상예산을 15% 절감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없는 살림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한번 더 전체적인 공직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어려울 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좀 해주셔야 돼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효율을 상당히 중시하고 효율이 필요할 때예요. 이제 인사부분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짜지 않으면 내년도 살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잘 좀 예산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총 230건 중에 완료가 138건, 이 건수로 보면 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건수로 보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게 59건인데 올해가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추진이 가능한가요? 완료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59건에 대한 추진 중인 사항은 계속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책사업도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이월사업으로 돌아갈 그럴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계속적인 사업이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불가가 33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불가는 저희가 주민 청취의 장에서 청취한 중에 저희가 한정해서 진행하지 못할 사항이 불가사항입니다. 요구는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지만 저희가 추진이 어떤 법적제재라든가 법에 어떤 저촉을 받아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지금 주민 청취의 장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의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게, 내용을 전달하시는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도 올해의 경우에도 저희가 175건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12월 19일날 보고회를 해서 기 건의자한테는 기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건 추진 중이다”, “불가사항이다”, “현재 완료됐다” 하는 사항을 명확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데에 대한 불만사항이 없도록 다 꼼꼼히 잘 챙기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1-1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로다가 도로사업비, 도로체불용지 보상이 지금 3억 2,3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이것이 예비비로 이렇게 나갔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경찰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의과정에서 과다하게 협의가 돼서 환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매권이 10년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 제기를 당사자인 구○○ 씨라는 분이 제기를 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저희가 일반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집행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20%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이것을 빨리 지급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더 저기를.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더 부담이 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가 이런 건수가 상당히 있나요?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소 제기하는 그 사항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손배소사항, 영조물 관리법상의 어떤 저촉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구상금 소송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억 정도 지금 편성해 있는데 그 외의 건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패소했을 경우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3억 정도를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다 지급을 한 상태에서 부족분이 또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부득이하게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도 더 이런 게 더 많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더, 아마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큰 저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댐이용용수관계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요. 또 시도7호선 도척 간 상림리 도로와 지금 소가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그게 재판부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예비비라 하면 굉장히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급할 때 예비해놨다가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예비비가 이런 상태로 지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조금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으실까, 더 예산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예측해서 본 예산에 만약 10억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금이 총 몇 가지가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10가지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통합관리는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그중에서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통합관리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적립을 해서 어떻게 이자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 7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짜리 장기 적금이라든가 지금 계속 해지가 됐을 경우에 재 적금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별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율이 좀 높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 1년 정도짜리를 적립을 시켜가지고 이자수익을 내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통합관리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였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11월달에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 1월달부터.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아직은 이 이자를 1년치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겠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월별로. 지금 현재 만약에 해지된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해서 해당부서에 기금을 통보해 주고 있고, 1년 단위 대개 12월 말까지 돼서 내년도 기금계획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자수익이 나면 어떻게 분배를 하는 거죠? 그 부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의 비율에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적금되어있고, 만약에 10원 적금되어있으면 그 비례에 따라서 이율을 환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적립해서 이자가 나온 것을 가지고 기금별로 안배를 시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배해서 나눠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자수익이 1년 정도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올해의 경우에는 2억 2,800 정도 나옵니다. 2억 2,520만 원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이 재난기금도 포함돼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난기금 포함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출 안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맞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원 목적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의 조성목적은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가지고 사실 사업을 다 못 이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시켜놓고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한 예로, 지금 제일 많은 기금이 재난안전기금은 어쩔 수 없이 법상에 되어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이 30억입니다. 30억일 경우에 30억이 다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율을 봐서는 연간 한 9,000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 9,000만 원인데 일부는 또 재 적립이 되고, 쓸 수 있는 돈은 한 7,000∼8,0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립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일반회계에서 좀 보전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당초에 기금목적이 이율이 높았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금 목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율이 낮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께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기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유동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부채도 많아요.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이 기금들을 몰아서 털어버려서 빚을 갚아버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이제는 수립할 시점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올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2억 83억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기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80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기금 조례 제정 당시에도 제5조에 보면 융자를 해줄 수 있고 기채를 갚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저소득에 대한 융자를 줄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발생이 됐을 때에, 재난안전기금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안전기금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금을 50억, 60억을 저희가 일반회계라든가 공기업특별회계에 썼다 하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지금 회수는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거치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재난안전기금이 소외됐을 때 재차 저희가 기금을 기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안일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폐기물관련 기금을 저희가 한 6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자만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기금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제는 더 이상 기금을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이자수익 가지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자수익은 제로시대까지 온다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기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금 가지고 사업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계획은 세우려고 담당관께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기금 가지고 지금부터 기금을 만드는 기금을 원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 이 기금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 일반회계로 절대 지원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셔서, 그래도 그래도 기금을 조성해 달라고 하면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미순

소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광주지방공사에 대해서 경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광주지방공사의 인건비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사의 인건비는 센터일 경우 한 40%, 30% 이렇게 될 것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스포츠센터까지 포함해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0∼40%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통합해서 경영실적을 말씀하신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자본금은 8억이에요. 지방공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물론 자본금을 못 늘려주고 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매출액 추이라든지 부채 추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답보상태예요, 사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단,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정말 혁신적인 그런 경영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인건비가 40% 비율이라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전체 외형의 40%라면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서 정말 혁신적으로 지방공사도 사업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이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매출도 거기서 거기, 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대로 이러다보니까 경영의 매너리즘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금년 수해작업이다 뭐다 해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봤습니다만 경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 인 효율을 높여서 1인 다기능 해서 한 사람이 자기 일 단순한 그 업무만 해서는 절대 지금은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매번 변하는 게 없어요. 매출액도 조금 더 사업 한 두 개 더 이렇게 시에서 떼어주면 그것 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영혁신을 해서 이익을 내주고 매출도 늘리고 이런 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동철

유동철위원

벌써 지금 몇 년차입니까? 4년치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 있는 것 그냥 사업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 안 주고 시에서 보조 안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광주지방공사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공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 지방공사도 그렇게밖에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벌써 사업 외형도 한 5년차 하면 더블로 늘어나고 외형도 커지고 수익도 많이 내고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답보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부채는 부채대로 갚지도 못하고, 이익 5억 남으면 뭐합니까? 부채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는데, 부채가, 규모 조그만 것 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신중히, 정말 지방공사에 대해서 신중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공사 행감의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획기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경영을 해야 시에도 도움이 되고 지방공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라는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공사일 경우는 부채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서상에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발생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부채는 없습니다. 부채는 없고,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순수 미 완공 사업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부채로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당기순이익이 2010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 사항은 그 당시 저희가 부가가치세가 비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다가 과세사업자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비용 때문에 그 당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사항이지 현재는 다 원 위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가지고 난 기입을 잘못한 것으로, ‘아, 이거 나 혼자 정상적인 이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이너스였네요. 그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저희가 소를 제기해서 일부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유동철 위원 뒤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 저희가 현물출자하기로 한 건 어떻게 됐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목현동 시민건강부지가 있습니다. 한 9만 평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현물출자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어떤 지방공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없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보니까 현물출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현물출자일 경우에는 지금 일부 상부부서에서는 억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5대 때 현물출자를 승인해 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5대 때 저희가 용역만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의회의 동의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걸 가지고 현물출자하기로 해서 200억 정도 증자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250억 그렇게. 그런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답보상태에 있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공사,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공사의 단계를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하면 하수처리장에 지역별로 다 돌아다니다보면 사람들 배치가 너무 과해요. 통합관리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될 시점이 왔는데, 왜 인력배치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본 예산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인력풀이라든가 경영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께서 또 용역을, 용역 줘서 어떻게 할거냐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지방공사의 자체적인 평가입니다. 자체용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누가 의뢰를 할 건지, 지방공사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지방공사를 ‘공사 수준은 안 되겠다, 공단으로 낮춰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주는 건지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줄 건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서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인력구조라든가 경영관계 전반적인 지금 현재 용역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 원 지방공사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력배치계획도 좀 거기 물론 저희가 지방공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거론해야 되겠다고 보지만 어떻든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담당관 부서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배치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자 원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올해 여성위원회가 7.1% 상승해서 32%입니다.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여성위원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수고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매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위원회 행감지적사항인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7% 정도 인상을 시켰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 통폐합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기가 2012년도에 4개 위원회가 만료가 되고 13년도에 17개 위원회가 만료가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여성기본법에 따라 여성기본법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40%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복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가 5개 이상이 보면 작년도에는 9개인데 7개로 줄였고요. 4개가 5개, 3개가 20개에서 13개로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람들의 임기가 어느 정도에 끝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올해 4개, 내년도에 17개 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거론은 못하지만 한 분은 충북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그것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께서 분명하게 전 부서에 공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원회에 한 사람이. 그것도 권력이거든요. 위원회 돌아다니는 것도 새로운 권력층이에요. 그런 권력층을 만들지 마시고요. 부득이하게 갈 수 있다면 2개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5개, 3개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께서 의지가 있으셔서 그것은 확실하게 해 놓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에다 제출해 놓으셨던 건데 담당관 부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평균, 3-49쪽입니다. 저희 책자에는요. 예산을 세우다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평균치입니까? 이게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초과근무수당을 67시간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균치를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다’ 지정하고 해서 최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 예로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저희는 일인당 한 달에 24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0일 10시간을 주걸랑요. 기본적으로 10시간 주고,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작업할 때 야근하고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됐을 때만 야근하지 그 외에는 야근 안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부서부터라도요, 시간외수당을 2013년도에는 물론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3,400만 원이에요. 거반 작년 11월부터 11개월치가.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어떨 때 보면 관계부서에서 점검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내년에도 똑같이 이것은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살펴볼 겁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위원들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 부서에서는 1년에 종이를 A4용지를 몇 박스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박스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예산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한 178만 원 정도 이렇게 썼는데, 올해는 현재 86만 9,000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올해도 저희가 최우수 받고 작년도에도 최우수 받았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경상비를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을 가지고 현재까지 쓰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관외,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항 외에는 다 이면지로 활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상비를 줄이려고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요, 본 위원도 지금 웬만하면 저희들 보고자료 할 때 이제는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웬만하면 의회에도 이렇게 종이로 복사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이 책자는 부득이하게 봐야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것은 만드셔야 되지만 앞으로 웬만한 보고자료는 메일로 보낸 다음에 노트북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께서 전 부서에 통보하십시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어보자고요. 안 쓸 수는 없지만 줄여보자고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시발이 돼서 모든 전 부서에 확산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담당관께 소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위원회, 위원회가 보니까 수당 나가는 것도 1-37페이지 수당 나간 것을 보면 물론 위원회가 자주 있는 데는 많이 나가겠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는 1,700만 원, 적게 나간 데는 30∼40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 위원 수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30명해야 된다, 25명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해서 ‘15인 이내’ 하게 되면 13명이 할 수 있고 11명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농림수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30명이에요. 30명이 다 위원회 참석해서 이것 회의가 심도 있는 회의보다도 그냥 참석했다 가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도 내로 줄여서 한 15인 정도면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지금 용역과제라든가 투융자심사, 지방재정위원회를 지방재정위원회로 합치려고 합니다. 합쳐서 위원회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한 먼저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위원회 실비 조례, 실비 조례는 우리 시에서 받는 봉급이라든가 어떤 수당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안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계획은 잘 세우셨고, 하여튼 이 위원회 인원 수 조정을 지금 현재 임명되어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차기부터 위원회 선정할 때는 숫자를 좀 줄이시는 걸로 최대로 하지 말고 최소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이종봉

희익

정희익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봉입니다. 좌측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사팀장 이상오입니다. 감사팀장 박남수입니다. 우측은 조사팀장 이강건입니다. 계약심사팀장 김성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늘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중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속칭 말해서 욕먹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만큼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는 목표가 있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감사의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저희는 우선 각종 시정시책에 대해서 올바르고 신속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요. 특히 민원서류의 경우는 공정하고 신속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친절 같은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친절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 오시는 많은 민원인분들께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 덕분에 그런 결과가 있기는 한 것 같으나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는 것을 주민들 모두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면 친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시는지?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저희가 친절 관계는 주로 복무점검을 많이 합니다. 추석절, 설 때 금년 연말 같은 때 주로 하는데요. 읍·면, 실과소를 다니면서 친절하도록 하는 것을 주로 하고요. 특히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친절한 공직풍토조성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서비스 전문업체에 친절교육을 위탁해서 하고요. 또 전화친절도 평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담당공무원 멘토 감찰교육 또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가속도가 붙어서 이게 기본적인 인사, 인사 정도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인데도 인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친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교육이 아니라면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챙기시는지 정말 저는 궁금하거든요. 교육시키고 “친절해라” 그런다고 해서 친절한 게 아닌데.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친절교육을 아침마다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다니면, 특히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진정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저나 팀장이 불러다가 교육도 단단히 시키거든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문책을 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친절하게 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날마다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것을 총무국에 요청을 해서 날마다 친절교육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아주 미미하게 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주일만 해도 친절교육이 제대로만 되고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경직되어 있는 우리 담당관님이나 ‘너 이렇게 하면 혼내겠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친절해지지는 않거든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는 민원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불친절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것 할 때 하고.

형옥

장형옥위원

이미 민원발생이 됐을 때는 최대치에 갔다고 보고요. 주민들께서는 이미 사실은 포기수준이에요. 광주 공무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주 공무원들께 ‘친절함’, ‘상냥함’, ‘대우받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포기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아이 뭐, 그냥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님 고견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떤 내용보다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고요. 아까 자료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 주신 자료가 있어요. 자체징계 및 경기도 징계요구 결과 현황에 있습니다. 사실 징계라는 것을 받았을 때는 기분 좋을 수는 없어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징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만 징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을 모두 징계를 합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구 올라갔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같은 경우에는 불문경고가 되는 경우는 그것은 징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징계를 받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전체, 거의 다로 봐야 되겠네요. 12건 올라갔는데 11건 징계니까 한 사람 구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군요. 우리 직원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합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일부는 저거인데요, 대부분이 다 인정하고, 문답서까지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요.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량도 많고 또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실수가 벌어질 가능성도 꽤 많은 부서들이에요. 그렇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십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당연히 감안을 합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도 거의 1년이 돼 가는데요. 사실 민원을 일으켜 가지고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것은 징계를 줘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열심히 하다 실수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안하고 훈계 정도로 해서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르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 부서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도력도 갖게끔 해주셔야 되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 광주시에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어렵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그만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규제가 많다보니까요.

형옥

장형옥위원

저도 사실은 의원을 하기 전에는 규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규제’가 아니라 ‘감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아이, 그것은 좀 핑계일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조사팀장이 있지만 저희가 매일 민원 점검해서 하는데요, 얼마 안 돼요. 전체 51명 중에 보면 우리 자체로 한 것 16명이고 나머지는 검찰 같은 데서 온 것 그런 게 주로이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징계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허가 부서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이런 나름대로 핑계를 대시는데 사실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공무원의 재량권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아직도 광주시의 인허가 부서는 그 재량권을 안 되는 쪽으로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감사에 걸립니다.”라고 말해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팀장을 하던 96년, 97년 그때 광주가 한창 개발될 때는 사실 1년에 감사를 400번, 500번씩 나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때에, 물론 저도 감사 몇 달씩 받고 했는데 그때 후유증이 지금까지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뇌리에 박혀 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박혀 있어서, 지금은 최근에는 감사원도 별로 안 왔고 작년 같은 때 자체종합감사, 정기종합감사 왔어도 크게 저거된 것은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이게 몇 년 가다보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인데요. 제가 작년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딱 한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1,000명의 공무원 중에 1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를 받을까봐 그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광주에 오려고 했다가 그냥 가고 또 시작을 했다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결국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데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의 방향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의 목표 그리고 공무원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그런 망상들을 없애는 정말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성이 아닌 것은 거의 다 문책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상급기관 온 것도 저희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좋게 얘기해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몇 년 가다보면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많이 의식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몇 년씩 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즉시즉시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해주면 됩니다. 일의 방향을 공개하시면 공무원들이 훨씬 편하게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구나!’라고 알고 가거든요. 그런데 모두 불안감 속에서 벌벌 떨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걸릴지 몰라’라고 해서 추측행정을 한다든가 부정적 행정을 한다든가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저는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각 마을에 나름 기금이 부여되고 있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아마 그게 물부담금이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게 돈인데 그 돈을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께서 결정하시죠, 개발위원과, 그렇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주민일 때 혹은 지금 의원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지지 않고 사용되거나 그냥 몇몇 소수의 의견에 따라서 십수 년간 진행되어 오고 있는 마을들이 꽤 많습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선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의 돈을 이용하여 이장이나 등등에게 돈의 권력을 주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투명하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각 읍·면과 상의하셔서 이미 읍·면에서는 머리를 접고 있죠?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십수 년간 주민들에게 나름 소극적인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시고 또 지도하셔서 주민 모두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형옥 위원께서도 “감사담당관실이 가장 힘든 부서다”, 또 일반부서 갔다가 다시 또 감사담당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여수시의 횡령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데 저도 사실 사업부서에 있으면서 그것을 한번쯤은 봐야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권한이 없고 하다보니까 참 저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그것 터지기 전에도 읍·면 회계감사 나갔을 때 특히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라고 해서 남종면에서 한 건 적발한 적이 있었고 그 뒤로는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다음주부터 하남시에서 저희한테 오고 저희는 이천시에 가서 교체감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대략 훑어본 것으로는 그렇게 저희는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다 교체감사를 해서 다음주하고 그 다음주 중에 아마 다 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저거한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참 우리 공직자들께서 횡령, 유용 또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 산하 청와대 산하도 마찬가지이고 참 너무 문란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공직자 각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각 부서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장, 실과장들,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담당관과 공조가 안 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많은 부서 1,000여 명 되는 것을 다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실과장 회의 때 정말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리드해 줘야 되고 만약에 각 부서에 조그만 사안이 있더라도 발견을 또 해줘야 돼요. 관리책임자로 나갔으면 그 정도는 발견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가서 결재만 하고 도장만 찍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죠. 면담도 하고, 개인들하고 다 사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정형편이 어떤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가교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이렇게 감사하러 다닌다고 하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또 요즘은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 보입니다. 시민들도 공직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보다도 더 많이 볼 겁니다. 아주 말단공무원부터 고위직까지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간다든지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더들, 읍·면·동에 보면 중간리더들도 있습니다. 팀장급들 6급,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쪽에서 제일 많이 걸렸어요. 벼도 익으면 수그리잖아요, 그런데 간부급 이상은 별로 안 걸렸어. 이제 어느 정도 아시고 리더로서 뭔가 이런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이 안 터졌어요. 이게 중간에서 많이 터지네, 좀 알만치 안다고 이것도 편법 한 번 해보고 ‘이것도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7급하고 6급 쪽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중간리더 과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읍·면동장, 실과장들이 중간관리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그 밑에 직원들까지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따스하게 관리해서 ‘솔직히 말해 봐라’해서 어려운 점을 미리미리 해결해 주고 이래야 부정 비리가 안 나타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다 들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개개인이 공직자의 위엄,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횡령이나 유용이나 부당처리라든지 이러한 실적에 잠기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횡령, 유용은 말 그대로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범법행위예요. 사회에서도 이런 것은 도둑질하면 다 구속되고 하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말단 직원부터 고위직까지 자기관리 철저히들 하셔야 되고 또 중간관리자들께서 아주 따뜻하게 공직자 개인면담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줬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좀 더 관리를 위한 관리보다 따스하게 관리해 주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감사담당관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여수시 같이 횡령사례가 우리는 새올하고 인사, 예산, 지출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우리 시는 다행히도 작년에 행안부에서 경기도하고 4개 시·군이 시범으로 해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것 구축을 금년 연말까지 끝납니다. 그게 되면 누가 지출할 때 돈이 안 맞으면 바로 감사부서로 뜨게 돼 있어요. 아마 그것을 해놓고 나면 그게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경기도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전국의 망을 다 구성해 놓으면 아마 여수 같은 사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횡령이나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적극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을 올해 몇 명을 임명했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열아홉 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활동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읍·면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런 데 종합감사 시에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나오세요. 전문분야죠. 토목, 건축, 설계 그쪽 분야들을 오시게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전문가들을 저기…….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전문가들 해서 물론 토목직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보다는 공사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출해 준 건은 몇 건이나 있으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감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명예감사관은 총 19명인데요. 읍·면·동별로 일반명예감사관 한 분씩 해서 열 분하고 전문위원으로 아홉 분이 계십니다. 전문위원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 교수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으로 위촉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나 지적건수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토목공사라든지 상하수도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이 있고 일반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생활불편 관련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지역의 애로사항 그런 건의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을 일반적으로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이 탁월하게 뛰어나게 판단력이 있거나 직관력이 있어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하고 좀 더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선임하는 형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일반명예감사관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들은 공개해서 공모하셨습니까?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공모는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명예감사관 19명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전문가들, ‘내가 광주시 행정을 좀 살피겠다’, 저희 뒤에도…….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공모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의정을 지키는 의정지킴이가 발족되어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시민명예감사관도 공모하십시오. 그래서 광주시 행정도 감사해서 지켜볼 수 있는 지킴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사전 공부가 되어서 이렇게 저는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쌍령리 389-4번지 송○○ 씨 민원 냈던 것 있죠? 도로를 원주인이 회수해 갔던 사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모든 소송이 다 졌어요. 행정소송도 졌고요, 착공계 신청 읍사무소에 했던 것도 저희가 다 패소했어요.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했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관련공무원 문책은 ‘훈계’는 건축팀장 및 실무자 그리고 ‘주의’는 건축과장 외 8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향은요? 그래서 그리 문책을 주고 질책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제시까지도 그쪽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대안 저거는 행정소송은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했고 민사소송은 조정성립이 됐습니다. 조정된 것은 “원고와 피고 최영수 간에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하고, 원고가 건축허가 변경 시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행정처리 협조” 그래 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끝났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조정이라 함은, 원래 그 땅은 광주시에 기부채납되어서 도로부지로 갈 수 있는 땅인데 땅주인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너 반 나 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거기 도시계획을 뚫을 때에는 저희가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죠? 큰 잘못을 저지른 광주시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오기 전 것이라 내용을 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강건

이강건조사팀장

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을 그 당시에 최○○ 씨가 기부채납 됐던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자한테 다시 돌려 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된 이후에 상호 간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 지금 기부채납 토지를 최○○ 씨한테 반환해 준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가 됐고 해서 최영수 씨한테 돌려준 것이고 단 그 이후에 최○○ 씨와 송○○ 씨 간의 사인 간의 구체적인 것은 저희 행정에서 잘 모릅니다. 다만 그 건에 대해서 상호 간 민사소송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정판단을 해서 지금 원만하게 종결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인들 간에는 조정해서 해결을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땅을,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이것이 끝나는 시점까지 다 알고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절차를 밟았어요. 그렇죠? 상황은 다 파악해 놓은 자료는 있으시죠?

강건

이강건조사팀장

예,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상황을 이미 아는 사람이 그것을 찾아갔어요. 일반인들은 할 수도 없는 일을 그 사람은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던 땅이, 물론 ‘법적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해도 준 땅을, 기부한 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광주시 행정이라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건

이강건조사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미순

소미순위원

옳고 안 옳고 논하진 마십시오.

강건

이강건조사팀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그 건은 일단 돌려준 건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이, 당초에 기부채납한 사람이 어떠한 그런 법을 이용한 부분인데 행정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기부채납했던 땅을 다시 또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청 구 시청 땅도 저희가 쓸 목적이 특별하게 없으면 제공자에게 돌려줘야 되겠어요? 그것도 하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되겠어요?

강건

이강건조사팀장

물론 송○○ 씨 쌍동리 건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었고 기타 다른 기부…….

미순

소미순위원

법적의무는 인지합니다. 저도 그것은 그때 저도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응방법은 없냐’라고 앞으로의 방법을 문의하는 거지 그 건에 대해서 한정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기부채납한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요.

강건

이강건조사팀장

이후에 기부채납되는 것은 그 당시 담당부서인 회계과에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후에 특히 염려하시는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라” 해 가지고 교육도 실시했고 또 관련 데이터를 철저히 정비해 가지고 동일한 쌍동리 건처럼 되돌려주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관 부서에서는 이후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할 단계는 본 위원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후에 이런 건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담당관 부서의 크고 작은 이렇게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감사요청된 거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시민들이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시민들이 감사, 2-10쪽에 진정 탄원민원에 대한 것인데요. 109건이 거의 이런, 다는 아니고요. 여기서 거의 50% 정도가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서 시민들한테 이런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감사하다는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국민들이 거의 개인 것도 관에다 해달라고 다 비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 들은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가 해결을 못하고 고충처리위원회 간 것은 일부 양쪽이 화해해서 해준 것은 있는데요. 저희한테 오는 것은 원만하게 해 드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담당관께서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셔서, 혈연은 아니겠지만 학연, 지연에 얽매여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감사담당관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제 친구 중에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저는 사업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관께서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은 광주시 전 공무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에 그걸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공직사회에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의 아니게 정확한 감사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학연, 지연으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저는 지금 온 지 1년 됐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다만 하는 것은 ‘고의적’이냐 ‘실수’냐 그것만 따져보지 그것은 안 합니다. 저는 아주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정합니다. 그것은 담당관의,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하고요. 민원인들이 감사담당관에 접수를 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라는 게 접수하신 분들의 의견이에요. ‘이게 이래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기고 아닌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받은 다섯 건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님,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분들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것 다 들어보면 이미 해당 과 다 거쳐서 안 되어서 시장님실 갔다가 안 되어서 저희한테 와서, 아니 시장님실 가기 전이에요. 저희한테 와서 최종 하고 그래도 못하면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가시는데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도저히 없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저도 1년 동안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언성도 높이고 하는 것 옆에서 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저희한테 왔다가 최종 안 되면 시장님실로 가는 겁니다. 안 가게끔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 되는 것은 명확히 ‘안 된다’고 답변해 주세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그것조차도요. 저도 의원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답변 안 하고 피했던 것들이 다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꽤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앞으로, 저도 답변서 보낼 때 제가 몇 번씩 검토해 보고 팀장하고 직원하고 의논하고 보내는데요. 앞으로 더 좀 세심하게 귀기울여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소송 하기 전에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관계부서에서 답변서 보내는 걸 다른 부서 것을 봤는데 사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공직사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견, 들은 것까지 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인데 나중에 자료를 발표할 때도 있을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법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없었던 거지 “이런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사견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한번 검토들을 전 실과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하는 것, 열심히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고요. 저희 광주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에서 누가 말을 해도 친절할 수 없는 어떤 과부하 된,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징계보다는 무기력증에 있는 불친절한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나중에 총무과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상금도 그렇게 무기력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격려를 해서 활성화돼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 현황 해 가지고 2-11페이지, 건수가 139건 심사되어서 105억을 절감하셨어요. 상당히 큰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40몇%까지 절감한 사례가 몇 군데 있고 30%대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제로로 전혀 절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내역을 쭉 보니까 내역서가 금액이 몇 억 단위인데도 10원 한 푼 네고가 안 된 이런 심사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공사에 맞게끔 했는지 몰라도 각 부서별로 세심히 보면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많이 절감효과를 했고 또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고 또 공사를 주다 보면 여기 지역업체들 또 인가관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할 일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하시면서?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한 푼도 안 깎은 데는 계약, 조달청 단가나 거래가격에 딱 맞게 한 경우는 저희가 깎을 수가 없어요, 다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깎은 데는 뭐가 있냐면 현지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현지를 제대로 다 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하천에서 하면 걸릴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빨리 하죠. 그러나 주택가에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커트해야 되고 물론 파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 사업장만 보고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대가, 기술력 그런 것을 다 따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삭감이 많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분들이 얼마나 현장을 정확히 봤느냐에 따라서 그게 저거고요. 특히 일부 나오는 것은 단가적용을 잘못한 거, 저희가 하는 것은 계약이 오면 물가정보지, 조달청 가격, 실제 어떤 것은 시중거래가격까지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미흡하게 해서 온 게 많이 깎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혀 안 깎은 것은 도저히 깎을 수가 없어서 못 깎은 그런 사례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큰 공사가 많았습니다. 1,000억 이상이라는 큰 대형공사들이 많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포크레인 사용 이런 거 하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발견이 안 되고 또 공사가 갑자기 밀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견적도 하고 입찰도 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친 부분도 있지 않나, 물론 나름대로 큰 성과예요. 105억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큰 성과이고 앞으로도 이 계약심사제가 잘 이뤄져서 더 잘돼야겠다. 그리고 또 각 과별로도 읍·면·동별로도 이게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 사실 우리 예산 없는데, 아까 예산담당관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는 큰일입니다.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우리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 견적 같은 것 받아서 입찰, 그냥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다 내줘 버리면 열 개 할 공사를 다섯 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관께서 특별히 내년도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계약심사제를 더 강화해서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 광주시 예산을 운영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계약심사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계약심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점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할 때 이 점수표가 기득권을 주는 점수표만 안 매기면 가격에서 입찰단가를 좀 더 낮출 수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올해 초에 총무과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점수표에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좀 했어요. 그래서 점수표를 좀 바꾸고 보니까 거기서 입찰단가가 꽤 많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득권을 위한 점수표가 아니라 좀 더 기득권하고 경쟁력을 부칠 수 있는 입찰을 하면 입찰단가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회계과 가기 전, 계약 전에 사업부서의 설계도서를 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입찰까지는 못 가고 입찰 전에, 사업설계서를 가지고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다 따져봐서 최종 우리가 그것을 깎아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입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계약부서에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다시 얘기하겠고요. 똑같이 담당관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원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작년 11월부터 올 9월달까지 해서 4,100만 원 정도가 시간외수당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져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그 업무시간 외에 감사담당관에서도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저한테 보고 한 것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데요. 저희가 왜 많으냐 하면 감사가 상급기관에서 많이 오고 자료 취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번 다음주부터 하는 감사 같은 경우는 전 실과소 것을 다 취합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직원 두세 명이 나와서 그것을 다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평균 따져보면 일인당 1일 2.2시간밖에 안 돼요, 저희는 많이 안 한 것이고요. 그런 것하고 감찰다닐 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석절 그럴 때 수시로 일요일날 감찰을 다닙니다. 그것 나오는 것하고는 그 외에는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필요한 것 하는 것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감사담당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께서도 우리가 근본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는 게 담당관께서나 저희 의원이나 의심해서 이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년 예산에서 일용직이나 기타 일반직의 20억 이상을 삭감해야 될 상황인 것 아시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회는 그게 최소한의 자기 생계비인데 그 사람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 ‘좀 더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제가 시간외수당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껴서, 좀 더 절감해서 일반일용직이라도 아니면 정말 한 달에 70얼마를 받는 그 사람들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제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거니까요. 그 점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미순

소미순위원

좀 더 아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더 적게 하셔서 그 돈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시간외근무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1년에 A4용지를 몇 박스나, 얼마치를 구입하셨습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금년에 44박스 사 가지고 38박스 쓰고 여섯 박스 남아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금액으로 하면 전체 44박스하면 113만 8,000원.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꼭 필요하신 거, 감사담당관에서 얼마나 많은 문서들을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정하고요. 이왕이면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도 이 책자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봐야 되고 뒀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자 만드는 것은 동의하지만 조그만 것들은 ‘종이 없는 광주시’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웬만하면 메일로 하고 웬만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면지 활용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총무국장 안병균 총무과장 이광균 세정과장 정신희 징수과장 석경자 회계과장 박상석 정보통신과장 이한범 민원지적과장 김영학

희익

정희익위원장

총무국장과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5분

계속해서 2012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정희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팀장 유영성입니다. 인사팀장 박명준입니다. 여론문서팀장 이상현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유재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각 부서의 신문구독현황은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우리 총무국 같은 경우는 신문구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는 총무과에서 총무국장님 신문까지 같이 구독을 해서 그렇게 구독료를 내기 때문에 타 실과소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럼 국장님실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두 개,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신문을 다 같이 총무과에서 함께 총괄하고 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사실은 이 지방지나 이런 언론사에 우리 지자체가 나름대로 보조라고 할까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각 부서별로 보면 신문구독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한 300∼400만 원 정도선,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50만 원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신문을 이렇게 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일인데 신문구독료가 굳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배정이 되어야 하나요? 제가 볼 때는 가보면 신문을 사실 그 많은 신문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혹시 제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각 신문사마다 독특한 그런 콘텐츠라든지 좀 특색있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전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주 현명한 대답입니다.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점은 언론사들이 편안하게 소신 있게 자기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자기 신문을 굳이 어디에서는 보고 어디에서는 안 보고 하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문구독을 정해놓고 각 부서든 지자체든 하신다면 언론인들은 언론에 집중해서 자기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장형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더 우리 직원들까지 공유해서 이렇게 이용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고, 워낙 어려운 질문이라서 살짝 피해가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리는 언론인들을 영업을 하게끔 하지 말고 언론인들이 기사를 쓰게끔 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차피 언론을 지원하기는 하나 그 지원방식이나 규모나 그것들은 우리 총체적인 예산의 규모에서 이미 언론인들이 알 수 있게끔 올해의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여 언론인들이 노심초사하지 않고 내 예산이 혹시 깎일까, 혹은 광고를 못 받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게 하고 자기 기사를 마음 놓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언론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주 그냥 간단한 겁니다. 3-38페이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셔요.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교육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참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대명리조트에서 했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교육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여기 교육은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1박 2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되는데 31개 시·군의 전체 인원을 하다보니까 제때에 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 빨리 적응을 해서 시민들에게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그래서 2기수에 7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민원친절 그리고 직원화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부분 교육을 하시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모니터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서를 받아가지고요. 거기에서 문제점은 보완해서 다음 교육에는 더 효과적이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71명 중에 ‘대만족이다’라고 한 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였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퍼센트로 따지면 한 75% 정도가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75%라는 것이 100명 중에 75명은 나름대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등 점수는 아니에요. 90점 이상이 되어야 우등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만족의 수준을 90점 이상으로 9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교육 프로그램을 혹은 강사를, 그렇죠? 잘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마지막입니다. 3-48페이지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10월 30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개 분야에 22개 항목인데 평균적으로 지금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분야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5점 만점에 지금 3.8 정도 이렇게.

형옥

장형옥위원

5점 만점에 3.8이면 학점으로 치면 A학점이 안 되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렇죠? 일단 제가 의원을 하면서 2년 약간 지나면서 물론 그 옛날에 구 시청사에 비하면 지금의 건물이 굉장히 크고 나름대로 근무환경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각 프라이버시라든지 또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미팅이라든지 어떤 인격을 갖춘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하나로 되어있잖아요, 통짜로.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한 민원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 거기에 있는 약 한 200명, 200명 정도가 모두 그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사실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잠깐 없습니다.” “잠깐 안 계십니다.” “잠깐 나가셨습니다.” 이런 대답들이에요. 그런데 왜 잠깐 나갈 것 같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보통 자리를 비는 경우에는 첫째 출장이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다 대답을 합니다. “출장가셨다”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 말고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런데 그 잠깐은 왜 비우냐 하면 사적인 전화를 거기서 할 수도 없어요. 전화하려면 나가서 전화해야 돼요. 전화 오면 제가 봤을 때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사적인 전화도 삼성그룹 같은 데는 사적인 전화를 업무 중에 못받게 되어있더라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사적인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보니까 자리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결국은 어떤 것을 연구한다거나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창의적인 두뇌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주어진 업무 처리하기에도 바쁜데 정말 주민을 위해서 좀 더 무엇을 할까를 연구하거나 그것을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또한 민원인이 갑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옆에 떨거덕 옵니다, 갑자기. 그럼 업무가 중단됩니다.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저는 의원인데도 하루종일 그런 일들을 겪다보니까 제가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나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미팅룸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민원인 예약제라든지 민원인들이 불쑥불쑥 업무를 보는 그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서로 예약해서 인격 있게 서로 민원인도 인격을 대우를 받고 공무원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좀 괜찮은 근무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프레스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 종합적으로 한번 공간.

형옥

장형옥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센터라든지 국장님, 국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프레스센터가 지금 과도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의회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동도 우리 함께 효율성을 가져오는 공간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위해서 10억을 쓴다면 공무원이 거기에 집중하고 연구하면 100억, 200억을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정말 진정한 공무원의 대우를 받을 때 또 그들이 진정한 우리 주민들을 대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총무과하고 회계과가 손을 맞잡고 재편성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마지막 질문하신 것은 사실 총무과보다는 회계과 청사관리 측면에서 답변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근무환경이 청사를 기준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사무실 면적이 비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는 다른 시·군을 보면 기자회견장을 따로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지방언론사, 중앙지는 잘 안 오지만 지방언론사로 25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로 봐서는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고 항시 근무하는 기자분들이 무슨 기자회견할 때 그 장소를 그냥 쓰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장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우리 프레스센터가 규모가 큰 건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동에 대해서는 지금 청사 시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해서 기준면적보다는 적은 겁니다. 지금 좀 적게 나타났는데, 의회동이 우리 의원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 3,351㎡가 기준이고 실면적은 3,072㎡로서 279㎡를 기준면적보다 적게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규모가 크다고 보면 다시 한 번 실사를 해서 그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이 우리 시 살림을 하시느라고 참, 어려운 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번에 자연부락에 대한 구성 또 분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잘 대처를 해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처리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3-1페이지를 보시면 통은 4 내지10개 반으로 또 반은 10세대에서 60세대로, 읍·면 단위는 반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이렇게 조례가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리나 통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리 단위급도 조례를 정해서 100이면 100에서 200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만 할 게 아니라 리 단위급도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게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다 지나갔고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셔서 꼭 리 단위급도 해 주셔야, 그래야 지금 사실 우리 광주시가 복합도시이다보니까 계속 외부인력이 계속 들어옵니다,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 마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로 규정을 해놓으면 업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리반 조례에 따른 이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리급에도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인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직장생활하면서 승진이 되겠죠, 승진. 승진이 되는데, 물론 우리 광주시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정성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상사가 보나 직원이 보나 이 사람은 승진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승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아닌데 하는 사람이 승진했을 때는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총무국장께서도 잘하시고 총무과 인사팀에서 다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상사한테만 잘 보여서 승진하는 쪽으로만 기회를 노리는 그런 쪽보다는 상하, 상하관계에 균형적으로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승진을 하고 관리자도 되어야 되고 그래야 사기가 충천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광주시에서는 인사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승진 그런 관련, 그런 업무가 정말 사기앙양도 되고 직원들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

미순

소미순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면 따로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고 싶은데 계속 연결 연결돼서, 또 다음 질의하면 이중질의가 있으니까 하나 끊고 그 다음 질의 또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다음 질의는 그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저기가 길지 않으면 간단간단하게.

동철

유동철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간단하면 끝나고 하시죠.

동철

유동철위원

3-49페이지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이 한 27억 6,800만 원 정도 연간 우리 광주시가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월 1인당 한 23만 원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지 않아 보이는 그런 저것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출장 좀 갔다 오다 이렇게 보면 3번국도 우리 순환도로 쪽으로 이렇게 오다보면 성남시청을 밤에 오다 봐요. 전 층이 밤 9시 가까이 됐는데도 다 켜져 있어, 전 층이. 우리 광주시청도 오면서 보면 전 층은 아닌데 부분부분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이 돈을 아까워하는 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더 마무리 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 제가 오해인지는 몰라도 주간근무가 약해서 그것을 야간 쪽으로 미뤄서 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근무강도를 좀 높여서 가급적이면 밤에 불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이 많고 오더가 많이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래야 또 직원들이 가정에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2013년도에는 타이트한 그런 근무강도로 해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도 그런 부탁을 했어요. 내년에 정말 어렵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8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것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인 거죠? 이게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평균치가 5점 단위로 해서 평균이 3점대였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점수가 잘 안 나온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서 대책방법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진 인사부분에 있어서 인사배치라든가 개인적 반영의 여부가 2.9라면 중간 정도밖에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의 의사의 반영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승진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승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요. 업무적 부서적 배치 관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진 같은 경우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승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6급은 206명입니다. 그러면 150명은 사실 승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승진에 대한 불만사항도 있고요. 또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여기서 2.7로 나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에는 저희가 가점을 주고 있고 또 표창도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을 중점적으로 주고요. 또 해외라든지 국내배낭여행도 격무부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설문조사에는 만족할 점수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결산감사를 할 때 보니까 해외를 안 간 부서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광주시에 근무하면서 해외를 몇 번이나 나갔다 오셨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해외.

미순

소미순위원

여러 차례 갔다 오셨죠? 크고 작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4회 갔다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회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많지는 않네요. 어떻든 간에 많이 다녀온 부서가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안 간 직원도 있더라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고, 그때 결산감사를 하면서 ‘야, 이렇게 소외된 직원들도 있구나’, “자기네도 보내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사배치가 부서 간에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못가서 이 주요부서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참작하셔서 인사배치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2.7이면 그야말로 중간입니다. 반은 좋은 파트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좋고,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력도 인센티브가 어떤 돈과 연결된 표창뿐만이 아니라 열렬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당국장이나 과장의 열렬한 지지,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어떠한 일을 해서 결과를 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지지의사가 뜻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상장 그 다음에 상금 가히 그것도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상들이 좀 더 자숙하고 반성해서 어떻게 내 직원들에게 격려할 것인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도 많은 직원들이 그 결산감사에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직원들이 소외계층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총무과에 계시는 직원들은 그래도 수혜자일 것으로 봐져요. 그만큼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특히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답변 요하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지금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 인사제도 감사를 와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사를 해도 불만이 더 많은데 광주시는 그래도 잘 했다”, 우선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승진요인이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6급 주사 자리가 한 자리 났다 그러면 대상은 한 20여 명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직렬별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이 된다 하면 한 명이 누구든 되면 나머지 19명은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오픈돼 있어서 경력이나 근무평정 그 다음에 교육점수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승진인사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 또 해외를 안 간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지금 심사할 때 ‘3년 이내에 해외를 갔다 왔나?’ 이걸 또 제한하고 있고 안 간 직원들이 추천이 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성과급하고 격무부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격무부서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가점을 2점, 3점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인사규정상 격무부서는 몇 점, 그 다음에 민원부서는 몇 점 이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제도화하고 있고 희망부서를 항상 정기인사 때는 희망부서를 받습니다. 아예 공문으로 보내서 “희망하는 부서는 다 제출해라” 해서 직렬별과 직급별로 맞으면 가급적 희망하는 부서에다 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 인사부서에 근무를 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직렬별 안 맞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렇지 않고 직렬별 직급별이 맞으면 희망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6개월, 1년 단위로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을 부여를 하는데 이게 승진서열하고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성과급 심사하는 것을 이 승진심사하고 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각 실과소장들의 권한을 많이 줘서 승진하고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그 기간 내에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 공평한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수요에 맞는 법인콘도 적정운영 여부에 대해서 3.2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구내식당 직원 친절 3.7처럼 이것도 3.2가 아니라 3.7, 4.0까지 넘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의 공정성을 형평성 있는 사용을 한다면 이 점수는 인원수 대비 우리 좋은 날짜에 그야말로 우리 의원직이라든지 선출직들이 가져갈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똑같이 공개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원칙이 있죠? 이것도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점수가 너희들한테 “우리는 이렇게까지 적정히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도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휴가 때 콘도를 안 쓰는 것으로 의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직원들이 이것을 체감을 못 느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직원이 적을 때에 지금 콘도를 구입을 해서 이후에 계속 예산관계로 예산팀에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구입을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가까운 곤지암리조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회원권이 두 개인데 지금 약 300% 이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고 시설이 좋고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공평하게 하위직 직원서부터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몇 회를 작성했는지 활용을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또 실제 본인이 갔는지 거기 가서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기 친지까지 이렇게 구해서 주고 본인은 안 가고 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 조사하기, 그런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이렇게 불만이 됐는데 지금은 누가 몇 회 간 것을 다 하고, 본인이 가서 실제로 사용했는지 자기가족하고 했는지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추가로 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콘도가 좀.

미순

소미순위원

기회는 누구나 똑같이 주는데, 횟수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체감을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오늘은 총무국장님이 많이 답변을 하시는데, 총무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5월 12일날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었죠?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전날 갑자기 인원을 보강해서 응원을 가야된다, 격려차 해 가지고 지역에 읍면동의 차가 몇 대가 내려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대수는 잘,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가 아니라 경기도 체육대회죠?

애경

설애경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5월 12일날 우리가 선수들 격려차원에서 응원을 하러 가야 된다해서 각 읍·면·동에 차를 지원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몇 대 지원이 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경기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과에다 얘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읍면동에 지원이 되면서 그 가시는 분들이 한 차에 몇 분이나 타고 계셨는지까지 그리고 그날 거기에 격려차 가신 분들이 6대에서 몇 분이나 가셨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대에. 그리고 읍·면·동을 다니면서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읍·면·동의 직원밖에 없다라는 거죠. 읍·면·동의 직원하고 불과 몇 명의 통장이나 이런 단체장이 합승을 해서 한 차에 한 20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선수들을 위해서 물론 격려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의원들도 격려 차원에서 가서 보면 직접적으로 꼭 가셔야 될 분들은 다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굳이 저희가 그렇게 낭비까지 해 가면서 읍·면·동 직원들이 굉장히 여름에 장마 때 같은 때도 속속들이 고생을 하는데 주말만큼은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을 동원시켰다는 자체가 조금은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 의미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어느 부서가 됐건 하여튼 공무원 동원하는 것은 저희 책임도 있으니까 항상 장형옥 위원님께서 행사기간에 공무원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번씩 지적하시고 그래서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좀 파악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것을 잘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왜냐하면 읍·면·동 직원들도 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그런 데까지 그렇게 격려차 간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3-33번에 보시면 평통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050만 원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근 타 시·군의 자료를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인근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행사나 여행경비로 거의 1,500, 1,00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우리 광주시만큼은 유독 3,000을 소비를 했어요. 예산 제가 명단도 지금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다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무지개 회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무지개회원 같은 경우는 이 경비에서 가는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가고 있어요. 자부담으로 해서 26명, 27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총무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기준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 민주평통에서만 작년도하고 전년도하고 해서 예산을 3,000만 원씩 해서 해외 사회주의국가하고 통일국가인 독일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해서 2년차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도 해외 통일국가라든가 사회주의국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그것을 통일 안보에 접목을 하는 그런 기회로 봤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사회주의국가하고 통일국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순방을 했다고 평통에서도 통보가 와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해외연수계획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여기 무지개회원은 평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통일 무지개운동을 하거든요. 그래도 평통위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평통위원들만 지금 보조하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갔고, 무지개회원들은 전액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차에 걸쳐서 해외에 사회주의국가 그 다음에 통일국가를 다 방문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해외를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 평통이 전국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출범된 거죠?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헌법.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에 2006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성명 발표도 있었어요.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국가사무기관이기 때문에 자문기관이니만큼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자체로 이렇게 넘어온 건가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연도는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 이게 헌법기관으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만 봐도 다른 사회단체나 관변단체는 다 청 내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헌법기관으로 인해서 평통만 사무실이 지금 시청 내에 있도록 되어있어서.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시장·군수들이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소모성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가는 것은 평통위원님들도 다 순방을 하셨기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평통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광주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평통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몇 개에 8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있기는 하지만 진짜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3,000만 원씩을 항상 지원을 해 주면서 가는 데라고는 해외연수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산도 없는 상황에 이렇게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저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시죠?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수급자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급자가 탈락이 됐었어요. 탈락이 된 이유가 나영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애틋한 마음에 성금을 모아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산으로 잡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애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없어서 추후에 애를 위해 쓸 수 있게끔 모아놓은 돈을 자산으로 잡아서 수급자까지 탈락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평통에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물론 통일이 됐으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경제적인 분야로 많이 이렇게 회전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저희 광주시 평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설애경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위원님들 모두도 다 평통위원님으로 계시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예, 물론 맞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저희 광주시 평통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작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 해서 대통령 표창도 수상을 했습니다만 안보교육 이런 걸 비교를 하거든요, 타 시군하고. 하면 백일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매결연 교류활동이라든가 통일기원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거치고 특히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전국에 애국가를 CD로 제작을 평통에서 해서 그것을 전국의 자치단체에 배포를 해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해서 그 메시지가 저희한테도 많이, “광주 평통에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느냐?”, 물론 저희가 협조는 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협조는 했지만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까지는 다 평통에서 이렇게 했고, 특히 여기 지금 경안근린공원에 태극기 게양대를 해서 설치한 것 또한 금년도의 큰 성과로 봐서 그리고 또 천안함 제2함대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문한 벤치마킹만 끝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시 초청강연을 초청을 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학생들에게 순회교육을 시키고 하는 모습이 타 시·군하고는 상당히 비교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러한 평화정책자문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실용성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해서 설애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낭비성 소모성 예산은 절대 편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꼼꼼히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저희 평통에서 해외연수 갔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사례집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살펴서 앞으로는 이렇게 낭비성이 되는, 행사성 예산같은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철위원

행감자리에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장이 주로 답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총무과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국장님이시든 팀장님들이 보고할 수 있는 관행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책임소재가 명확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부터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과장께서 선서하시고 이곳에 앉아서 있을 이유가 없죠. 차라리 국장님 혼자만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의 집행부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앞으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고, 나중에 정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국장님이나 팀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과장께서 답변를 못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허가를 득하시고 그리고 발언해 주시는 것이 행감장에서의 의미나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다,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청사관련 관계돼서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노동자분들 임금이 굉장히 달라요. 갖고 오셨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4만 원대이고요. 그냥 회계과가 직접 고용한 우리 청사 청소하시는 분은 4만 9,000원대이고 그 다음에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5만 7,000원대입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시지 않도록 조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청소종사자는 저희가 4만 660원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도에는 6%가 인상된 가격이고요.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 한 것은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입찰된 금액이고, 또 마찬가지로 문화스포츠센터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업무 내용이 틀립니다. 특히 청사 안에 있는 청소종사자는 거의가 실내청소 특히 화장실 청소를 많이 하는 그런 업무고요. 바깥에 저희가 고용하는 인원은 사실 도로변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업무 난이도로 봐서 좀 약하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사실과 틀린 얘기를 하지 마세요.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사 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분들의 임금 단가가 4만 9,430원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청사관리하시는 분들 4만 660원인데, 이분들은 도서관 바깥에 청소하시는 분들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4만 660원이고.

이현철위원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리고 우리 시청이나 문화스포츠센터는 청소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청소의 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같은 청소인데 임금차이가 왜 납니까? 용역이 왜 더 비싸죠? 우리가 보통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보고할 때마다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단가가 더 싸다”, 또는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주장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직접계약하신 청소인부는 우선 청소 노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분들은 생애 마지막 노동하시는 분들이시죠? 경비노동이나 청소노동하시는 분들은 생애 마지막 노동이신데 직접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4만 원 받으시고 용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최고 5만 7,000원, 43%? 계산해봤더니 42%나 임금차이가 나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 문화스포츠센터나 다른 지역의 회계과에다가 왜 이런 식의 용역을 줘서 그것도 파견근로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지 따져 묻겠지만 이런 문제, 총합 종합적인 관리체계는 총무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사실 저희가 직접 임용하는 그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6% 인상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요.

이현철위원

이것만 얘기해 줘 보세요,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이 용역을 줘서 간접 파견 받은 노동자보다 더 급여가 낮나요? 그런 사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따져 물을 일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따져 묻겠지만 이런 경우는 과다하게 용역비를 과다하게 산출했거나 그런 거죠? 당연히 과다하게 산출해서 중간에 용역업자들이 그 이득을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줬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또는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소홀하거나 둘 중의 하나겠죠? 이런 폐단들은 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동일 노동에 이런 임금차가 42%나 나오도록 그것도 예를 들면 청소용역의 경우는 연수가 길어졌다거나 아니면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적으로 2년 이상 계약을 못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렇죠? 직접 고용의 경우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용역계약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 급여 차이가 42%나 나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용역회사가 중간에 와서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임금 인상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직접 고용됐다라는 이유로 임금에 차별받지 않도록 이런 경우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중간에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잘못하면 임금의 42%를 떼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더불어 산하기관에다가도 여기 총무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시와 똑같이 동등한 임금으로 직접 고용해 주는 것이 근로환경에도 맞고 복지혜택에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은 좀 정정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따로 보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건데 우리 소미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의 하나, 인사부서에서 ‘인사 철저’라고 하는 부분을 기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빼먹은 것 같아요. 인사의 기본 중의 하나는 여성할당제 30% 보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부탁드렸지만 직급별 여성할당제가 보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인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유는 간단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노동이라든가 기타 출산의 어려움들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자꾸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도 엄격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사의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희망원을 받으시죠. 그런데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받으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소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얼굴이 잘 알려지고 자주 볼 수 있는, 소위 좋은 부서에 계신 분들은 보통 1지망들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2지망으로 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3지망으로 가시게 될 건데 이 경우도 본의 아니게 3지망을 쓴 것인지, 그게 “그 사람이 지원한 곳으로 보내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인사기법상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희망적인 인사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나와 있는 인사규칙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기법 말고 원칙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또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성 30% 할당제나 소수나 약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나 원칙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그 건인지 제가 기록이 잘 안 돼서, 올해 주요기록물 전산 DB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절감을 얼마나 하신 거죠?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올해 이것을 입찰 줬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다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조달청에 입찰을 줘 가지고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얼마나 절감됐는지 기록 자료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이 당초, 3-8쪽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 주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액은 8억 4,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한 것은 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억 6,000만 원 정도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이 왜 절감되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담당팀장이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위원장한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위원장님, 소미순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문서여론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문서여론팀장

소미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여론문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8억 4,000 사업예산이 서있고요. 계약은 조달청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총 6억 8,700에 낙찰이 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8억 4,000을 예상했는데 6억 8,000에 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팀장께서 알고 있죠? 점수표를, 본 위원이 추구하는 방향을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팀장한테 얘기 안 하고 과장과 얘기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수배점표를 좀 더 변화를 줬더니, 배점표를 경력이나 이런 것의 점수표를 그냥 그쪽을 좀 더 풀어줬더니 가격 낙찰로 절감을 하게 된 부분이었죠?

상현

이상현문서여론팀장

여론문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기존의 업체가 되었을 때도 참여자격만 풀어준 거지 참여자격으로 인해서 금액이 추가로 다운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점수표에서 기간, 경력, 매출현황 뭘 풀어줬는지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때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문서여론팀장

그때 당시에 두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는 기존에 했던 업체이고 하나는 새로운 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상현

이상현문서여론팀장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점수배점표가 비슷하다 보니까 가격으로 낙찰된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문서여론팀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득권을 보호하는 점수표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점수표는 비슷하게 해놓고, 경력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 있고 이거 부도만 나지 않을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점수배점표를 어느 정도 동일시 해놓고 가격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배점표 기준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께서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 팀장께서는 제 의도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전에 팀장하고 진행됐던 바이니까요.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다음에 배점표 기준안을 좀 더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합리적으로 공정성 있게 이렇게 배점표를 작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과장님 과에서는 내년에, 기간제라든가 일용직들을 현재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올해가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 기간제는 없고요. 무기계약직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내년도 이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50%만 고용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50%가 광주시에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과장님 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이 넘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부득이 받아야 될 사항이고 총무과에서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지금 과장 과에서는 1억 1,900 정도가 1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절감해서 내년도에 그야말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구제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5급하고 6급은 종전에 67시간에서 40시간으로 27시간을 줄여서 금년도 말에는 한 6억 정도가 절감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서 가장 책임 있는 과가 총무부서입니다. 그런데 제 방에 찾아온 분들이 내년에 일자리를 잃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찾아줄 데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도 가보고요, 저 여기 별 데를 다 다녀서 어떻게든 취업을 시키려고, 내년에 자기네 자리가 없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총무과에서, 총무국에서 이런 대안을 좀 잡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한 20억 이상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외수당 27억만 아껴도, 어떻게 아낄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그중의 일부를 고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대안입니다. 예산심의 전에 좀 대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직장협의회랑도 관계를 갖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베스트 공무원을 뽑아서 어느 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베스트 말고 베스트에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워스트라고.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베스트는 5급 이상, 4급·5급 중에서 1명 또 워스트는 3명을 선정하는데 베스트만 공개를 하고 워스트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면 베스트만 뽑아야지 워스트까지 왜 뽑습니까? 적어도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협의회에서 워스트를 선발하는 목적은 현재 과장급 간부공무원이 직원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을 위한 이러한 질책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인신공격성 질책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3-48쪽 같이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직장협의체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또 광주시가 직장협의체를 굉장히 자랑하고 있었어요. 늘상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정말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라고 늘상 자랑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환경개선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대등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제안을 해주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지만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시상금 지급이 3-19쪽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인가요, 이것이?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두루미상인데요. 두루미상은 창의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또 민원 친절한 직원을 한 달에 심사를 거쳐서 5명씩 시상을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 정도 부서별 안배를 하나보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부서별 안배는 하지 않고 다만 본청하고 읍·면하고 했는데 혹시 읍면이 소외될까봐 읍·면·동도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지 과별로, 국별로 안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냐 하면 40명, 60명 받았구나! 60명 받은 것 중에서 6급이 22명이에요. 대민서비스 입장에서 주로 서민들이 만나는 것은 9급, 8급, 7급들을 만나지 팀장 만나는 것도 과히 쉽지는 않은데 보면 ‘팀장들 22명이 좀 과하다’, 이례적으로 60명에 22명은 좀 과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좋은 안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거듭 부탁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내년에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고용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1년에 A4용지 사용내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으로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복사지만 210만 원 어치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업무량이 그만큼 많은가 봅니다, 다른 부서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각종 회의 때 영상회의실에는 노트북을 설치해서 화면으로 컴퓨터로 회의를 하고요. 상황실에서는 상황실 전체에 간부공무원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서류 없이 다 컴퓨터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각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도 그전에는 다 인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다 노트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득이하게 인쇄된 자료는 저희가 보안검사를 해서 이면지 활용을 높이고 앞으로는 종이 없는 그런 회의, 종이 없는 서류를 만들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총무과장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부터 해서 비상경영체제 돌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잘 그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으로 과 신설이라든지 팀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리는 것보다 통폐합 쪽으로 하시고 아까 기간제니 이런 얘기도 나오셨어요. 정말 필요한 데 사람이 가줘야 되고 조율이 잘 돼야 겠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가장 크거든요. 시 예산에 아까 27억이 저것도 있지만, 근무 외 수당으로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아주 심도 있게 해서 비상경영체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물론 충분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옆에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정말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하는 차원에서는 강력한 인사정책부터 모든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범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저희만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7.2%라고 하죠.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라면 하여튼 심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아까도 근무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정말 강도를 높여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필수 인원 그런 쪽으로 경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체적인 위기경영 체제로 돌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총 108명입니다. 이 중에는 특수직렬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3년 넘은 사람에 대해 서는 정기인사 때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 인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인사에 순환을 시키셔야죠. 올해 제법 많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셔서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내년도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아서 인건비를 10억씩이나 줄이고 그렇게 짜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인원수가 배분이 잘 돼야 되는데 어느 쪽에는 과다하게 책정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느 쪽에는 실질적으로 더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인데 내년도에 그것을 조직개편이랄까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포읍사무소가, 내가 거기 산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개청할 당시에 7개 팀에서 6개 팀으로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팀은 줄고 인구는 그 당시보다 엄청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직원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정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총무국 세정과 소관 2012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신희입니다. 세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강신원입니다. 세정팀장 이남균입니다. 재산세팀장 안효남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태연입니다. 과표팀장 김혜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제가 어느 부서나 제일 먼저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오늘 세정과 팀에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적 난국이다’라고 하여 사실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세수입 확대를 하시겠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 주민들께서 함께 동참하되 섭섭하지 않도록 항상 언행에 최선을 다해서 친밀감 있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어련히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납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원발굴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도세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많이 줄었어요. 물론 부동산세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 다음에 시세는 계획 대비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원인은 뭐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시세의 목표액은 징수액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부과는 조금 더 체납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과액은 조금 더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징수율을 보면 도세가 한 92.7% 시세가 79.7%네요.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에요? 시세가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시세를 더 못한 것 같아, 어떻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도세는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거의 신고한 것을 납부하는 취득세가 위주이고 시세는 부과세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재산세는 현재 78.7%가 징수가 됐지만 여기는 한 76억 정도 분납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 15일까지 납부한 부분이 76억이 포함돼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게 상계가 안 됐구나!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납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미수액도 보면 도세가 95억 시세가 382억인데 미수가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이 있는 거네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재산세분이 가장 많은데 재산분에서 분납분이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에 부과한 게 종합세도 여기 들어가나요, 우리 시세 쪽으로? 종합재산세.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토지분 재산세.

동철

유동철위원

그게 정리되면 몇% 정도 볼 수 있어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재산세는 보통 95%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세원발굴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사는 데, 특히 골프장이라든지 기업체가 좀 큰 데가 많이 있어요. 이쪽에서 세원발굴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대기업에서 세원발굴이 가장 크거든요. 우리 광주시에서도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로비를 많이 할 거예요, 세수 줄이려고. 그런 부분들을 더 발굴하면 작은 세수보다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 관내는 골프장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에서 금년도 납부하는 세액이 재산세 같은 경우 185억이라서 재산세의 30%를 골프장에서 거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관내 기업체들이 잘 운영해서 세금 납부는 잘 하도록 저희도 바라고 있고 법인이나 여기도 성실납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당하게 과세해서 기업들도, 만약에 과세를 하는 게 늦춰지면 가산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제 때 다 납부하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들 많으시고 홍보 잘 하셔서 세원발굴과 더불어 납입도 잘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먼저 설명을 요청을 드릴게요. 비과세감면 등 일제정비 추진실적이 보고가 됐습니다. 4-13페이지, 총 건수가 2,816건 금액으로는 50억 3,262만 1,000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금액 부분에서 기업부설 증여나 면허세,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기타가 안 나와 있어요. 왜 표현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추진건수는 있고 추진세액은 발생했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질의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28건에 대해서, 8건에 대해서 감면했다는 거잖아요? 세금이? 총 감면액수가…….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아니, 28건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8건을 추징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조사건수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게 된 거구나!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농업법인 감면은 41건을 조사했는데 추징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거나 조정될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추징건수에 대해서 세액은 다 추징하셨나요, 현재까지? 아니면 미납된 게 있나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미납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미납된 게 어느 정도 미납이 돼 있나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체납된 것은 6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체납이 어디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이 부분은 서로 추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납부는 다 하는데 현재 체납이고 다 납부를 하실 분들입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농업법인감면에 대한 조사 사항에서 4건을 하셨는데 광주에 농업법인이 4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가 비과세감면을 하게 되면 추수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이내에, 비과세 감면하는 조건에 몇 년 이내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몇 년 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년도에 조사할 게 4년 내의 농업법인을 선택해서 그대로 본연의 목적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이현철위원

랜덤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기간 조정된 총 개수가 올해에는 2,816건이었다 이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건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4-14페이지인데, 개별주택가격 조정현황에서 대부분 하향을 요구했는데 몇몇 분들이 상향을 요구하셨어요. 세금을 더 내게 될 텐데, 한 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이유가 뭐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본인의 주택가격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내 주택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상향을 했는데 지금 곤지암읍 그분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변경을 해드렸고, 구조가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벽돌로 조사가 됐는데 연와조더라고요, 재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전면부분이 세로(가)를 소로각지로 해놔서 본인이…….

이현철위원

이런 의문이 드는 건데요. 민원인이 하향 의견을 요청하면서 조정요청을 하면 조정가격이 하향으로 떨어져요. 또 상향해 달라면 상향으로 올라가고, 검증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검증되는 것은 아닌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주택을 1만 4,449호를 1월 1일자를 공시를 하는데 공시를 하고 보면 그 부분에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의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겠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했을 때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해드린 게 아니라 하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봐서 1번 같은 경우는 7,500만 원이 하향됐는데 ‘나는 내집 가격이 되게 비싸게 나왔다’ 해서 다시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대지로 1단지로 봐드렸는데 그분은 “일부는 농지로 쓰고 있다”, 또 실제로 가보니까 농지로 사용한 부분을 빼 드리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거지 요구하는 대로 하향한다고 하향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상향을 해 달랜다고 상향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되어서는 제가 세무지식은 좀 모자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개별주택가격 조정과 관련된 기본 매뉴얼이 있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한번 갖다 주셨으면,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주민세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50%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 기억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에 20억 정도가 사라지고, 아니 16억 정도가 사라지나? 20억이 증가되나, 이런 이상한 부자 분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걷는 세금은 증가되는, 동시에 처리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그렇지 않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주민세를 4,000원에서 6,000원을 하게 된 것은 시장·군수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정하는…….

이현철위원

예, 예. 권한이시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대당 월, 월이 아니고 1년에 2,000원을 추가한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2억 정도의 세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현철위원

맞아요, 2억이었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지방교부세가 거의 3억 정도를 교부받을 수 있는…….

이현철위원

그래서 5억, 그러면 2억이 늘고 3억 원을 받았으니까 5억 정도가 생긴 거네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다음에 지방교부세 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자동차세 감면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생겼죠? 2,000cc 이상? 그때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데?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9억 5,900 정도가 감소 예상을 했던 것이고, 자동차세가 FTA를 통해서 감면한 부분을, 자동차세에서 감면된 부분을 주행세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물론 한미FTA 이후에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보고하셨지만 주민세 2,000원 올려서 발생하는 이익이 한 5억 정도인데 자동차세 감면에 의해서 손실되는 세액이 한 9억 좀 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소위 말하면 세수조정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광주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반 정책적인 부분까지 결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2,000cc 이상 자동차 끌고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4,000원에서 6,000원은 심리적인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광주의 자체 세액이 는다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거꾸로 줄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고, 시민들로부터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그러한 모순적인 징수제도에 대해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공식적인 입장들도 좀 발표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보고할 수 있는 라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자동차세를 연납을 해서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몇%나 연납을 내던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1월에 연납을 하면 10%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10%의 혜택을 보는데 납부율이 몇%나 되느냐고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연납 신청하신 분들은 납부한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다 100% 나가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 자동차세…….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연납이 금년도는 2만 5,927대가 연납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현재 12만 5,000대인데 그중에 2만 5,000대가 연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선납한 금액이 58억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요즘 자동차세도 나눠서 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눠 내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자동차세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6월하고 12월에 1기분, 2기분을 부과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3월, 6월, 9월, 12월 4회로 분납 신청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또 분납을 해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럼 자동차세가 현재까지 얼마나 돼요, 징수율이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10월 현재로는 705억 부과를 해서 징수가, 555억을 부과해서, 538억을 부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율은 96%인데 여기의 자동차세는 주행세가 포함되어서 징수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소유분에 대해서는 165억을 부과했는데 143억이 수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주행세가 자동차세에 합산이 돼 있어 가지고 주행세는 월별로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실지 소유분은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월에 재산세 부과를 했을 때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재산세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저희가 재산세는 거의 95～96%는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번에 주민세는 몇%나 징수했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현재 주민세가 24억 부과해서 20억 정리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기가 어렵다 해도 징수율은 그래도 그만그만합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체납을 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납기 내 납부를 하시는 게 납세자들도 더 낫기 때문에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납도 원하면 해주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분납은 법적으로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하면 납기 내 2분의 1을 내고 45일째 2분의 1을 낼 수 있고 또는 2분의 1로 하는 것은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2분의 1이고요. 1,000만 원이 안 넘을 경우는 처음에 500만 원 먼저 내시고 나머지 금액을 45일 뒤에 유예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도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작년 대비 어땠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부과업무를,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잘 부과하는 게 저희들 본연의 업무이고 또 정확하게 과세를 하는 게 본연의 업무이고 그 다음에 누락시키지 않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금년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 게 실질적으로 시세 조례를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시세 조례로 인해서 한 2억 정도 더 들어왔고요. 재산세에서 주제도라는 거 활용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항공사진하고 저희 과의 과세자료를 화면을 엎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과세가 전으로 되고 있는지 대지로 되고 있는지 사실은 그동안에는 나가 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현황대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정보통신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얹어 놔서 저희가 금년도 한 것은 농지, 농지로 저율 과세하는 것, 고율 과세하는 건 저부터도 ‘아, 이건 잘못 과세됐다’고 오지만 만약에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조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오시지 않잖아요. 그런 것만 딱 파악해서 나가서 현황조사를 해서 농지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한 611필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2억 2,200만 원의 세수증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자진신고세목인데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도 다 취득세 납부를 하시는 것인데 민원인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나중에 60일이 지나서 가산세를 물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진신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거기서 7,900만 원 납기 내 다 납부할 수 있게 했고요. 개별주택도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의 도로명주소하고 저희들 개별주택하고 매칭을 시켜봐서, 도로명주소는 있는데 개별주택이 안 돼 있는 것들을 하니까 무허가주택 한 646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7,1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 순수 세정과에서 노력해서 7억 4,000 정도의 세수를 증대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징수 완료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고요. 5-14쪽에 보니까, 5-는 그쪽 과 것은 아니지만 세정과에서도 세외수입 부과를 해서 50% 정리를 못시켰더라고요? 이 사유가 뭐죠? 세외수입부과 및 미수납액 현황.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정과에서 677만 8,000원을 부과해서 정리액이 317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외수입 쪽은 저희가 아닌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징수과…….

미순

소미순위원

없으면, 확인하셔 가지고 징수과에서 보고 하라고 얘기하십시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3-49쪽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수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떻게 세정과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내년에 세정과의 시간외수당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초과근무는 저희 과는 거의 일인당 3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납기 내 자료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 내에 더 열심히 해서 개인적으로 시간도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시간외근무를 좀 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정과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일단 과장님께서 정확하시고 직원들한테도 그 시간 안에 일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제가 모든 과에 똑같이 질의하는 겁니다. 세정과에서는 1년에 A4용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는 월 20박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 한 240박스 구매를 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워낙 그 과는 써야 될 게 많은 데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민원인들의 증빙자료나 이런 것 쪽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할 때 서면 받는 것 이런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쓰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 저는 민원인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자료일 때는 이왕이면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고 싶어서 본 위원이 모든 과에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종이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1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행정소송 6건이 있었고 6건 중에 3건은 완결됐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아건설하고 두 번째 진주개발 쪽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그 땅은 비과세 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게 시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인아건설일 경우는 당초 기부채납 협약을 맺은 것은, 광주시랑 맺은 것은 대동건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사업주체가 인아건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업주체가 기부채납 약정을 승계하였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경기도 세무조사 쪽에서, 저희는 부과를 안 했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받아야 된다.” 이래서 부과를 했는데 결국은 패소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것 마찬가지로 진주개발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전에 취득한 토지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려면 사업승인 받은 다음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 공공시설용지는 비과세하는 것인데 이것도 세무조사 때 이것은 그 문구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징을 하게 됐고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해석을 할 때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전심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골프회원권 부분인데 이 부분은 3건 중에 일부패소가 됐고 두 건은 조건이 안 맞아서 기각이 된 것이고 한 건에 대해서는 176만 원 정도 패소를 했습니다. 경기CC의 골프회원권인데 거기에 골프장 개보수 비용으로 우수회원들한테 몇천만 원씩 더 부과를 했는데 저희는 그것은 ‘골프회원권’이라고 해서 부과를 했던 거고 이 한○○ 씨라는 분은 ‘이것은 골프회원권 아니다. 이것은 개보수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뒤의 3건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스프링클러가 저희는 구분등록 대상으로 해서 중과를 한 것이고 골프장 쪽에서는 ‘이것은 중과대상은 아니다. 과세를 하더라도 일반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되든 안 되든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그 잔디가 육성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3건 다 그렇게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민사소송 한 건이 패소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민사소송 한 건은 대림신현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원들에게 집을 지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조합원들이 금전신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탁법인 신탁으로 보지 않아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림신현주택조합에서는 전체 덩어리가 종합부동산세가 걸린 거예요, 국세에. 종합부동산세가 걸리니까 이게 들어와서 ‘금전신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조합원들이 우리한테 맡긴 것이니까 이것도 금전신탁이라 할지라도 신탁법에서 했다’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은 금전신탁이라 할지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봐줘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과세를 다 조합원들한테 다시 하고 대림신현주택조합에는 내주는 방법을, 금액은 똑같았는데 그 차이 때문에 소송이 걸렸고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사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이 건은 주택조합하고는 패소한 거고 그래서 ‘개별로 부과해라’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이 소송현황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패소가, 그전보다는 승소율이 높아졌는데 계속 패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승소율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총무국 징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석경자입니다. 징수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팀장 남기태입니다. 체납기동팀장 안광준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강영구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윤은미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이제 징수과에 가셔서 좀 익숙해 지셨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5-18쪽에 보시면요. 과오납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은 고지서 납부도 있고 또 인터넷 납부도 있고 다양한 납부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내가 인터넷으로 낸 것 같은데, 또 고지서로 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어떨 경우에는 과오납했으니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과오납 발생현황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간단하게 이 현황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건수가 보면 1만 5,397건에 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3만 원 이하 건수가 약 80% 정도가 되거든요. 80%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금액이 적어서 잘 안 찾아가는 경우도 많고 관심이 좀 부족해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3만 원 이하 그러니까 소액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하는 세액이 생기면 과오납 나간 것은 감액을 하고 차액분만 부과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과오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원래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과오납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가 과세관청에서 착오부과로 과세면제율이라든지 세율적용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비과세 감면을 해 준 후에 사후에 소송이나 판결 이런 걸로 인해서 승소를 할 경우에 납세자한테 저희가 먼저 받은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경우 있고요. 그 외에는 본인들이 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라든지 납세 이후에 착오납부, 국세경정 등 법령변경에 의해서 환급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본인의 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되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율계산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이의신청에 의해서 내용을 아시나요? 아니면 저절로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알게 되시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의신청도 받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받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을 챙기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대부분 그냥 내라는 대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의신청,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면 과오납을 모르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징수과에서는 그래도 ‘과오납이 됐구나’를 알 수 있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과오납 발생이 된 것은 그 부과부서에서 통보를 합니다. “과오납이 발생이 됐으니까 찾아가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안내문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과오납이 발생했다 해도 대부분 오는 금액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이다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다 냅둬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럴 경우에는 다음 번 세금을 부과할 때 거기에서 알아서 제하신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다른 세금이 있거나 체납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탕감을 하고 통보를 저희가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어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2년 이상 경과된 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개를 해서 우리가 많이 좀 내고 있나요? 공개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자들을.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공개를 해서 납부를 하시는 분도 간혹 가다 있고요. 거의 여기 공개되시는 분들은 거의 이미 부도가 났거나 이미 체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개를 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도 62명이나 있는데, 이 개인은 그럼 어떤 것을 체납한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개인은 주로 저런 부분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여기 명단에 고액체납자로 뜹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법인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상습적인데 이분들이.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채권확보를 하느라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전자압류를 통해서도 받고요. 전국재산조회는 우선 기본으로 들어가고 아무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는 거의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체납현황에서 신용불량자들은 제가 봐도 이렇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신용불량자들은 저희가 전국재산조회를 하거나 이러고 하면 체납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불량자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소액은 보내지 않고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는 신용회사에다가 신용등급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키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따로 관리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신용불량이 되거나,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미 그분들이 저희 체납을 못 내신 분들은 이미 거기에도 체납,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보냄으로 인해서 등급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하는 지금 등록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전자압류라든지 그런 저걸 해서 내년에는 좀 금액을 낮춰서 한 300만 원, 200∼300만 원도, 하시는 분들 체납자들도 신용등급을, 그런데 너무 저희가 가혹한 것 같아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계도를 합니다. 분납이라든지 카드도 결제가 되니까요. 원래는 지방세 체납은 분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납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분납을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분납을 권유해서 낼 수 있는 분은 그래도 좀 나오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신용불량자나 이렇게 상습적인 것하고 또 신용불량자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하나 이어서 5-1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액현황이 있어요. 어차피 민원지적과나 지금 자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한 건을 해도 굉장히 액수가 크잖아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지금 초월읍 같은 경우나 남종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좀 있습니까? 읍·면·동에.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읍·면·동도 읍·면·동 체납은 도로점용료라든지 하천점용사용료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개 보면 여기 금액이 오포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큰데요. 이게 공장 주변에 있는 하천점용료라든지 도로사용료를 점용을 하다가 이분들이 부도가 나니까 이게 점용료가 체납이 생긴 건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이 다 부도가 나서 발생된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이 큰 게 읍·면에서 주로 세외수입이 발생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발급수수료라든지 주민등록증발급과태료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점용료 이런 부분이 읍·면.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데, 남종면 같은 경우는 지금 9.8% 정도가 되고 있어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남종면에 이렇게 뭐 기업, 어떻게 뭐 식당을 해서 부도가 난.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남종같은 데는…….

애경

설애경위원

이 남종에 보면 기업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남종면 같은 경우는 기업은 아니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점용을 하는 그런 저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 식당을 하면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신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렇죠. 소위 영업장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납부를 안 하고 그냥 다른 제3의 영업자한테 이전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체납이 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분한테 이게 미수가 발생된 건데 그 이후에 변경을 하면서 다른 걸로 하시는 분한테는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 분한테는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 거예요? 못받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가 그냥 체납관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체납관리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런 부분은 해당 읍·면에, 세외수입이다 보니까요. 해당 읍·면에서 관리가 들어와서, 정확한 것은.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해당 읍·면에서도 하지만 우리 징수과장께서도 이런 걸 잘 챙기셔서 될 수 있으면, 또 너무 오래되다보면 더 못 받을 확률도 크니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석경자 과장님께서 승진하셔가지고 가장 힘든 부서, 이 돈 받는 게 사실 가장 힘듭니다. 경제활동 중에서 수금이라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김성수 과장께서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그동안 시상도 많이 받고 상당히 우리 징수과 이쪽이 평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기대하게 되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잘 하실 거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배치해주신 것 같고, 5-7페이지에 보시면 정리율이 상당히 전부 낮네, 보니까. 번호판 영치부터 해서 요즘 그만큼 많이 힘들어졌다는 건데, 5-7페이지도 그렇고 5-1페이지에 보면 체납자들 보면 500만 원 이상이 166억, 3,000만 원 이상이 81억, 이게 아주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돈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가장 많이 하는데,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실적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저조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금년 초에 도입됐던 전자압류시스템 도입.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 실적은 어떻게 나오죠? 지금.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실적은 지금 초반 단계인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기본생활비는 빼놓고 저희가 전자압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생활비가 120만 원 정도, 그런데 거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자압류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10%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또 이 중에는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납세자도 있을 거예요. 도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 고액 그쪽에도 다 걸리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500만 원만 넘으면 저희가 그걸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00만 원 정도 금액을 낮춰서 전자압류,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동철

유동철위원

인원은 한정되어있고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소송비용이라든지 압류하기 위해서 공매하고 이런 이것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이것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께서 힘드시면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여기 위원장님 재가를 받아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철저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위원장님, 징수팀장으로 하여금 전자압류예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그럼 징수팀장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남기태징수팀장

예, 징수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저희가 금년 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고액체납 1,000만 원 이상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지점별로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효성도 좀 떨어져가지고 나이스신용평가정보라는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저희가 체납자를 저희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지금 깔려있습니다. 지방세 담당자,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개별 깔아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체납금액을 넣으면 NICE신용정보평가정보에서 금융감독원 쪽으로 가 가지고 그분의 주 거래은행 계좌를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의 전 지점 것을 전부 다 압류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압류를 저희가 하면 내일 각 금융기관에서 각 예금자한테 개별통보가 갑니다. 문자가 가면 거기에서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체납자들이 연락이 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첫해인데도 한 18억 정도 세외수입, 지방세 합쳐서 징수를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이걸 좀 적극 활용해 주시고, 거기 부대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죠? NICE정보주식회사하고 할 때.

기태

남기태징수팀장

구입비도 1,9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매달 들어가는 것은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제일 힘든 부서입니다.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세수를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연말이 또 남았어요.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연말 이전에는 좀 징수율을 지금 보통 많이 떨어지는데 다 올라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시금고 정기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할게요.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금고 정기검사 내역을 좀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변상금 부과 정도면 되게 문제가 있는데 세입금 지연 이체가 줄고는 있어요. 줄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5-12부터 13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정기검사에서 ‘세입금 지연이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은행에다가 세금을 갖다냈더니 은행에서 우리 시 계좌로 돈을 이체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최고 42일까지 이체를 안했고 최근에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하튼 2012년도에 현재까지는 13일까지 지금 이체를 지연한 경우가 있어요. 액수는 줄었지만 결국 이것도 세금도둑인데, 시금고가 세금을 도둑질해 가는 경향인데,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징계가 너무 약하거나 그런 게 아닌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좌, 전산상에 약간 오류가 나거나 이러고 하다보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오류가 나면 다른 것 먼저 하다가 이것을 좀 미뤄놨다가 조금 이렇게 되면.

이현철위원

42일간이나, 최대. 2011년도 정기검사에 보면 세입금 지연이체가 1에서 42일인데, 최대 42일간 은행에서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러다보면 이게 저희 한 군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금융기관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그런 거지…….

이현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주도에서 은행에 넣으면 그 다음날 입금되는 게 원칙이에요. 저기 지방에서 넣었다고 42일 걸린다라는 주장은 좀 적당한 주장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 질문의 핵심은 여하튼 행정을 하다보면 일부 좀 하루 이틀은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최대, 올해 2012년도에 보면 최대 13일까지 이체를 지연하고 있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 세입관리팀장한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하시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위원장님, 세입관리팀장한테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입관리팀장

예, 세입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 지연일자가 5일부터 42일까지 된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그쪽 금융기관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자주 공과금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이러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에까지는 작년까지는 수기수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CD, 그러니까 전자수납으로 바뀌면서 이게 3년간 통계를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전자수납 때문에 지금도 줄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단순하게 업무상 실수로만 볼 수 있다?

영구

강영구세입관리팀장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징수과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금고에서 갖고 있다가 수납은행에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이렇게 오는 수도 가끔 가다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낙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 프로 정도의,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오남용 경우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은행에서 자그마치 최대 42일 짧게는 올해 같은 경우는 13일 동안 세금을 우리 시금고에 넣지 않고 계좌에 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이자를 도둑질해가는 거거든요.

영구

강영구세입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금고 검사도 하고 저희 관내은행을 모집해서 저희가 하루 날을, 시청 소회의실에서 날을 잡아가지고 수납대행점은행 공과금담당자들을 일괄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외은행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현철위원

대체로 하나만 더,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런 경우 관내은행과 관외은행의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세금을 지연해서 이체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내, 광주시 관내에 있는 은행과 대체로 농협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은행과 관외에 있는 은행의 지연이체에 대한 비율, 어디가 더?

영구

강영구세입관리팀장

건수로.

이현철위원

예, 건수로.

영구

강영구세입관리팀장

건수로 하면 관외가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관외가요?

영구

강영구세입관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이런 식의, 제가 보기에는 42일까지이면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요즘 같은 IT시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강영구세입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저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현황을 좀 봤어요.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우리 징수과가 이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강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담당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많은 경우, 미수납액이 많거나 정리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 무슨 인센티브를 주거나, 인센티브가 아니죠.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통보를 해서 이걸 시정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또는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거나 이런 노력들은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떤 일들이 있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이 세외수입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에서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세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관계 각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마 세정과에 대한 질문은 우리 소미순 위원이 해 주실 것 같고, 왜 이게 생겼는지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봐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뉴스원(news1)이라고 하는 인터넷언론사에서 기사가 떴어요. 「경기 광주서 국유지 무단점용해 불법임대수입 올린 현대판 ‘봉이 김선달’」해 가지고 송정동 507-6번지, 재경부 부지인데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다 그래서 철거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그 기타 소득에 대한 징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불법행위.

이현철위원

쉽게 표현하면 무허가주택에서 바닥이 재경부 땅이든 광주시 땅이든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에서 영업행위, 예를 들면 식당을 한다거나 또는 임대수입을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징수과에서 찾아내거나 징수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징수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무허가시설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적이 없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실 세정과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한번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세정과에서는 무허가건물들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물어보려다가 깜빡 잊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번호판 영치를 40명에 대해서 영치를 했다는 거죠? 5-1페이지입니다. 40명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억 4,900만 원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은 아까 봤더니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번호판 없이 다니고 있다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운행을 장기 방치를 하고 운행을 안 한다고 봐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안 한다고 봐야 될까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글쎄, 저희가 번호판을 떼고는 도로교통법에 저걸 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고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제3의 범죄를 또 야기 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요, 이런 경험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3의 범죄를 지금 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이 이렇게 되면 번호판 압류가 아니라 차를 압류해서 끌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번호판은 얼마든지 갈아 끼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체납징수방법은 아니다, 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그 자리에 그 차가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제3의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단공개를 9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에서요. 그래서 회수율은요? 아니면 그집 대문 앞에다 현수막을 붙여버릴까요? ‘이 사람은 체납자’라고요. 뭔가 적극적인 걸 해야지 저희 기동팀까지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해 실적이 어떻게 징수과장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징수율이 예전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지금 경기도 평균 징수율에 비하면 저희 광주시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기도에 비해서, 지금 저희는 경기도에서 물론 앞서가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31개 시군하고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과장께서 그래도 앞서가시는 과장이 되시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상위권 정도에는 들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전반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노력, 출국금지를 1명 시켜서 9,400만 원을, “너희 납부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했나요? 안 한 거죠? 출국금지 1명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징수내역이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직도 체납으로 남아있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매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또 받으러 오신다면 참 곤란할 것으로 봐져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결과물을 내년에는 좋은 결과물을 제시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세정과에 세외수입 부과내역에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정과에 “이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모른다”고 하고 “징수과에서 알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14페이지입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 그 부분은 소송비용 회수금인데요.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자가 소송비용을 아직 납부를 안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게 종교재단이다보니까 저희가 압류.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저희 10만 원 이상이면 다 압류해 버리면, 압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압류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도 뺏은 것도 화가 나는데 이 비용까지 안낸다고 그러면 이것 용납할 수 있습니까?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2013년도는 제가 노력을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 하실줄 믿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3-49쪽입니다만 과장님 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징수하러 다니다보면 근무수당을 충분히 더줘야 될 상황이라고 봐지기도 해요. 그 과에 대해서는요. 본 위원이 지금 어떻게든지 근무수당을 줄여볼까라는 노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징수과에서도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거나 이러는 팀만 최소한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 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징수하라고 그래놓고 시간외수당도 줄이라고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하고 같은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징수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광주시가 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A4용지를 전 과에 대해서 합니다. 이게 종이없는 광주시를 만들고 싶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각 과마다 좀 물어보고 있는데, 과장 과에서는 지금 얼마나 A4용지를 사용하고 있죠? 징수과에서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현재 50박스 구입을 해서 한 10박스 정도 남아있는데요. 금액으로는 한 135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

필요한 것은 쓰셔야 되겠지만 위로 보고라든가 이런 서식에 있어서는 이왕이면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패소를 했어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도 보면 지금 진행중이지만 일부 패소한 게 있고 그런데, 패소한 사유가 뭐고 앞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 패소원인은요.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저희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체납이 있어도 압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는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민사소송 관계 또.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여기 황○○ 외 30건 그 건은 체납이 완료돼서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문○○ 씨 건에 대해서는 체납상태에 부과 체납상태에 있는데 아들한테 증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행위에 저거 돼서 이것도 화해를 해서 이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쪽, 3번에 김○○ 씨 이 사건도 이것도 체납이 완료돼서 이건 끝난 거고요. 대성냉장 건은 압류권자가 과다로 체납이 많으니까 법원에서 원고한테 배당금을 한꺼번에 다주고 체납자 관리를 해라, 그런데 저희가 받을 게 저희가 순위도 앞 순위인데 저희가 저기해서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럼 이 소송에 승소하려면 상대방보다 더 많이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소송은 끝까지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법적으로 딱 나와 있는 패소원인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러니까 끝까지 물론 해봐야 되는 거지만, 체납한 사람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만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러시고, 세외수입현황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했는데, 물론 다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지적과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여기는 아주 미납된 게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민원지적과의 체납은 거의 개발부담금하고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이 6개월이다보니까 납부기한 안에 이미 소유권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채권확보가 늦어지고 금액이 워낙에 크다보니까요. 그리고 개발부담하는 분들이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여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결국은 다 나중에는 결손처리해야 될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게 워낙에 금액도 크고 하다보니까요.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무재산이거나 아무런 소유자는 없거나 주민등록 조회를 해도 주민등록만 살아있지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여기 보면 결손처리한 것도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결손처리 안 되고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12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공공시설팀장 한진희입니다. 경리팀장 이원형입니다. 계약팀장 이송호입니다. 재산팀장 이종대입니다. 청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회계과에는 두 건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암만해도 건설, 건축, 계약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그런 일이 발생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건설현장에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 간에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우리 광주시로 그것이 보고가 되어지지 않아서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가 나가지 않고 하청회사가 손을 든다든지 원청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된통 당하면서 제가 체불임금을 경험하면서 건의안을 올렸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장비 및 근로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결제가 나가기 이틀 전쯤에는 하도급자들에게 모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 결제가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분들께서 적어도 그 돈을 다른 데다 쓰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체불임금 현황을 노무비는, 자재대가 아닌 노무비는 직접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 말고, 이번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 원청회사인 한라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하청건설인 강원건설이 그냥 손을 들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5개월치의 나름 임금과 등등 하도급업체들이 ‘결제를 받지 못했다’ 해서 한꺼번에 우르르 오셨잖아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그분들이 열 몇 명 오셨는데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았냐, 왜 5개월 동안 그냥 있었냐?” 했더니 “아무도 받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은 지금 그것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노무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무비뿐이 아니고 결제금액에 대해서.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왜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을 별도로 노무비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SNS문자로 보내라는 얘기는? 어디다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그때 저하고 상의하신 분이 회계과의, 예, 우리 팀장님 옆에 계신데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계약팀장

계약팀장 이송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해서 사무실 방문해서 제가 문자메시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급제나 확행제 이런 게 행안부 내규가 시행되기 전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건설 건은 이미 그 시행 이전에 계약이 됐던 사항이라 그런 미스가 있었고요.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시행 안 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사업부서에 계속 관계관 회의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이후에도 발생하는 체불분 일부는 있는데 그것은 지도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SNS나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건비 직접 지급하면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오신 분들이 제가 업체 수를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약 13개인가 15개 업체가 왔는데 단 한 명도 5개월 동안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송호

이송호계약팀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 이후에, 이전에 계약되고 시행했던 사항이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2012년 6월 11일이었고 그때 저한테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전에 계약이 됐었다고요?

송호

이송호계약팀장

예, 그것은 그 전에 이미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강원건설 건은.

형옥

장형옥위원

그 전에 계약이 됐어도 지금 공사는 현재진행형이잖아요?

송호

이송호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하기만 하면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요즘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이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도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돈을 받고 그 이후에는 부도가 난다든지 이후 마감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회사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지금 5개월간 받지 못한 강원건설의 하도급업체들도 보면 우리는 계속 강원건설에 매달 결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들이 5개월 동안 받지 못할 때도, 맞죠?

송호

이송호계약팀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결제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아주 작은 관심만 가져주시면, 제가 이것을 여쭤봤더니 그분들께서 “강원건설이 하도급업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래서 문자메시지 발송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공사는 어차피 요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철근, 목수, 페인트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당연히 원청회사인 한라건설에 강원건설은 그것을 보고하게 돼 있고 제가 본 우리 광주시에서 한라건설에 요구하는 서류에는 하도급업체를 모두 표기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송호

이송호계약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오지 않았을 때는 ‘결제 못해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단순하죠. 맞죠?

송호

이송호계약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건설 건은 저희 사업소에서 시행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급을 안 했던 사항이라 그 지급 관계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급하면서 챙기지 못해서 앞으로 사업소 것까지 챙기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문제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 광주시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송호

이송호계약팀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챙겨 주실 겁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 계약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사업소 및 각종 우리 산하기관까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들을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30억 이상은 설계를 공모를 해서 나름 추진을 하도록 했고요. 제가 이번에 초월공공도서관 건립을 보면서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시고 우리 팀장이나 담당들께서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자재를 나름대로 좋은 자재를 보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제가 참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설계도면에 컬러나 이런 것들이 지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컬러를 나중에 조달청에서 자재를 구매하시잖아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관급자재를 그렇게 구매해서 지급을 해주시는데 그 설계도면에 컬러가 지정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저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계를 공모했다 해도 거기에 컬러나 자재의 수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그 설계가 가지고 가는 개념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을 들이고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이 컨셉이 없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설계를 공모하거나 입찰을 할 때는 분명히 설계자의 개념까지 넣은 마지막 자재의 수준과 컬러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30억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고 우리가 멋있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계약관계에 있어서 지금 한라건설인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한라산업개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라건설 계열인가요? 아니면 별도, 계열입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가 건설사들 서열순위, 도급순위 같은 게 한 30위, 한 20위까지 가도 지금 막 부도가 나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 그래서 앞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정말 견실성을 보고 우리가 제한조건을 달아서 부실계약이 안 되게끔, 어차피 금액 차이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입찰할 때 해야만이 이러한 과오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몇십억, 얼마까지는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조건을 달아서 ‘이런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회사’, 견실성을 보고 계약에 임해야 되겠다. 지금 도급순위 그렇게 큰 회사들도 다 무너지는 판인데 앞으로 특히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장형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관급공사 자재, 임금체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례로 이번 본회의에 들어갈 겁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하신 문자메시지부터 모든 게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체불임금이 축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안동사무소 이전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내년도.

동철

유동철위원

내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일단은 그게 통과까지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수리 부분, 15년 정도 된 건물인데 수리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금 예산 투입된 게 한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 설계단계부터 해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권이 경안동이 죽었습니다. 우체국 밑으로 동사무소 밑으로는 죽어버렸어요. 모든 상권이 살려면 관공서 건물이나 금융건물이 없어야 돼요. 상가건물로 쭉 연결이 돼야 상권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것을 한번 재검토하셔야 되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돈이 많이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을 보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쭉 이행해 오다가 지금의 입장에서 보류시킨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시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1년간 딜레이 시키는 것으로 결정은 났는데 1년 후에라도 착공을 해서 진행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된 금액이 지금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지도 넓고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시내 중간에다가 동사무소를 설치해서 상권을 끊어놓는다는 게, 파발교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끊겼습니다, 거기서. 시지부 있지 우체국 있지 동사무소 있지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그 밑으로는 젊은층이라든지, 젊은층이 가야 상권이 살거든요. 거의 끊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장래를 본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 등기소 자리를 우리 시에서는 예산도 없다보니까 매입할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인지 아니면 당분간 시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구 법무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구 등기소 자리는 법원행정처에서 매각이 진행되어서 계속 유찰된 상태이고요. 매각될 때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우선 무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매입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거기 금액 자체가 약 130억 원이 소요됩니다. 거기 토지매입비만 해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자산관리, 청사관리 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좀 효율적인 방안, 그 부분도 찾아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질의에 앞서 집행부께, 회의장소에서 의원들의 호칭을 좀 정확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회계과장께 6-4페이지에 보시면 경안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용역이 중지된 것은 행정절차 이행, 인허가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인데 현재는 재개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언제부터 재개가 됐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2～3일 정도 재개해서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85%하고 용역중지가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왜 용역이 중지가 됐는지, 지금 그럼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진행되고 금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11월 중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동사무소 뒤쪽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는 건물 자체가 건축물대장에 ‘광주의용소방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약 3,3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으로 의용소방대를 보상하고 별도 이전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상을 해주시면 이분들이 이 보상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나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시유지 중에 찾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의용소방대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었는데, 경안근린공원 인근이나 의용소방대에서 경안동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부지를 별도로 찾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근린공원 인근 부지이면 그쪽에 나와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신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경안근린공원 해태아파트 올라가시다 오른 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는 부분 뒤편으로 쑥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뒤편, 산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에다 하실 생각이시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거기도 계획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다른 부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계속 물색 중이고요. 의용소방대하고 협의 중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예전에 본인들의 땅을 다 팔아서 이쪽으로 이전했는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부지도 하나 선정을 못하고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회계과장님께 여쭤봤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49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촉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쭉 보면 위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사날짜에 맞춰서 이분들이 공사날짜가 다 틀린데 혹시 이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위촉이 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은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소규모 사업이죠. 그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주로 통·리장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명예감시관으로 추천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몇 년이 아니고요. 당해사업 끝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기록돼 있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명예감독으로 안 되신 읍·면·동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보면 이게 무슨 공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와서 이렇게 해놓고 갔다.” 결국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이런 되풀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명예감독제 이분들뿐이 아니고 각 읍·면·동의 통·리장들이나 동장들한테는 ‘언제, 어느 때, 무슨 공사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개선을 했습니다. 공사기한 발주할 때 그 밑에다 아예 명예감시관을 넣도록 금주부터 시행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음부터는,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통·리장 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뭐 읍·면·동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관내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공사가 많다”라는 게 현재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여기 우리 상수도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지체되는 걸 아는 분들이나 돌아가지 모르는 분들은 그대로 왔다가 차선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대체로 관계되시는 분들의 요청은 큰 공사의 경우는 적어도 광주시 통·리장님들한테 문자 정도는 보내달라는 요청인 것이고요. 더불어서 읍·면·동의 경우에도 읍·면·동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읍·면·동의 통·리장님들한테 ‘이런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된다’라고 문자 정도를 보내달라는 게 이장님들, 통·리장님들의 요청이에요. 특히나 소미순 위원께서도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경안동, 광남동, 송정동의 경우는 각 동이 복지정책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시가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 단위에 계신 통·리장님들은 “읍·면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공사나 지역의 굴착공사와 관련되어서는 거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 지역에서의 공사도 “동지역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적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어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된다’ 정도는 통지해 달라”라고 하는 게 설애경 위원께서 요청하신 내용이고 저도 계속 듣고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각 실과소나 각 사업부서 별도로 문서시행을 해서 전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자료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6-41페이지 광주시가 수의계약하는 내용들을 이번에 다 보고를 받았는데 물품 중에 용역이 끼었어요. 이게 잘못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50번, 6-41페이지 ‘예·경보시스템 수리’ 이게 용역 같은데 물품에 들어와 있어요, 계약종류가.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주시죠.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물품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잘못 들어온 거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행감자료 보고해 주실 때는 꼼꼼히 이렇게 자료가 오해되지 않도록, 통계를 내는데 제가 낸 통계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시가 수의계약한 내용이 총 65억 8,70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자그마치 65억이 수의계약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광주시의 가용예산이 한 400억 되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가용예산이라 하면?

이현철위원

고정예산 빼고, 4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용예산을 보면 거의 한 6～7%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미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중에 공사의 경우는, 자료를 다 준비해 오셨는데 공사의 경우는 7건이 한 업체가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이 자료대로 말씀드릴게요. 공사의 경우는 총 333건 중에 1개 업체가 7건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경우도 113건 중에 1개 업체가 똑같이 7개를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하나 두 개, 많은 데는 다섯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죠. 우선은 관내에서 봉사하고 또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공사들을 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집중된 경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한 업체 같은 데가 일곱 군데인데요. 이런 경우는 수자원면허 갖고 있는 업체가 광주시 관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를 나누다 보니까 한 군데는 좀 몰린 경향이 있고요. 공사의 경우는 우리 청사를 보수하다 보면 그때그때 수시로 보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5건이 두 군데나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해서 ‘청사관리에 있어서 필요로 하니 그런 부분은 조각내서 수의계약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원래 청사관리의 경우도 이 정도, 총액수 규모가 거의 1억 3,4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안이 조각조각 나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한 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5건씩 한 것이 두 군데나 돼요.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5건씩 한 것은 면허별로 가다 보니까 한 업체가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이 공사의 경우가 특별하게 면허문제 가지고 집중하기에는,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지역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5건을 했는데 이것은 임협조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여기밖에 없죠.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만 그 외 지역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능하시면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수의계약의 경우도 아시겠지만 한 업체만을 위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수의계약의 경우도 두 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할 수도 있죠, 내부입찰로?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방금 전에 자료를 확인했는데 잘못 봤나보네요. 여하튼 가능하시면 수의계약의 경우도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나 하나 더 부탁하면 한 업체가 집중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지만 더불어 과거에 부실공사나 또는 금액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납품의 경우도 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총무과 소관 때 장형옥 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언론의 기능은 순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6-41페이지에 보면 아니 인쇄 행정지도 제작 해 가지고, 관광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물품을 지역의 언론사가 관광홍보물을 납품했어요. 지역언론사하고, 물론 시티뉴스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남, 여주 여러 군데 취재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인데 언론사에다 이런 것을 줍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언론사에서 언론의 기능도 있지만 인쇄업 면허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뉴스사인데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별도의 면허를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인쇄업자들은 뭐합니까? 이렇게 언론사들이 하나씩 들어오면?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같이 면허를 냈으니까 같이 해야죠.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특히 용역이든 납품이든 관내업체를 좀 사용해 주시고 자기 목적에 맞게끔 활동해 온 지역의 업체들이, 인쇄물은 인쇄업체들이 가져가야죠, 필요한 만큼.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것 아닌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관내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적정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소주 정도 파는 것은 양해가 돼요. 그런데 양주 파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술이라도? 카페에서 양주 파는 것은 양해가 되지만 카페에서 소주를 갖다가 파는 것은 양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수의계약하실 때 격에 맞는 수의계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적어도 언론사면 힘 있고 파워 있는 그룹인데 이렇게 줘버리면 힘없고 능력 없는 지역의 인쇄업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광주시 청소관련 근로자들, 청소노동자들의 임금현황을 봤는데 회계과에서 우리 광주시청 청소용역을 맡기신 거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대흥에다가? 그런데 이분들의 임금이 4만 9,430원이에요, 일인당.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직접 계약하신 분들이 4만 66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똑같이 청소하시는 분들이세요. 단가를 더 높게 계약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기초용역 작성할 때, 물가정보지에 기재된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공시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작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한 기간제 청소인부하고는 단가가 틀립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2년 이상 고용을 못하게 해 가지고, 기타 등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가 주장해 왔던 내용은 “용역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유지단가가 쌉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용역이 더 비싼 상태죠. 이게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광주시가 용역을 주면서 과도하게 임금을 책정해서 용역을 준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급여를 안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동일노동에 임금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총무과에 내려온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행안부에서 금액을 정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가 아닌 물가정보지에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 기간제로 고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물론 기간제로 고용하면…….

이현철위원

기간제로 고용했을 경우에 ‘인건비총액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광주시 기간제근로자들도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어요. 또는 그만두시거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동일노동에 다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관공서에서, 아무리 입찰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하는 게 맞죠, 훨씬 안정적이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용역 자체는 청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경, 기계설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노동에 한해서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자료…….

이현철위원

그럼요. 자료 이렇게 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청소임금은 4만 9,430원 그 금액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청소임금은 4만 9,430원입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민이 직접 고용하신 분들은 4만 660원이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옆에 계신 설애경 위원하고 제가 똑같은 일을 해요.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한다고 해요. 나는 회계과에서 하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받는 임금이 4만 9,43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시 총무과에서 직접 계약된 기간제근로자는 4만 66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청사 내에서. 그것도 다른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시의 산하기관인 지방공사도 있고 현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공사가 가장 많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조금 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저기예요, 도서관. 여하튼 관계없이 광주 관에서 광주 관 산하단체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가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차별적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스포츠센터만 예를 들면 계약한 시점, 시기가 저희 시청하고 틀립니다. 익년도에 했기 때문에 물가정보지 금액 자체가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했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5만 7,839원으로 됐는데요. 나중에 한 번 시정질문이나 다른 자료를 뒤져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의문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는 광주시가 용역계약을 하면서 과도하게 단가를 높이지 않았을까, 특히나 광주지방공사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문화스포츠센터할 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예산절감이 안 되고 ‘비용이 과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직접 계약한 것보다 자그마치 42%가 더 비싸고 회계과만 말씀드려도 같은 국 안에서도 총무과가 직접 계약한 청소노동자와 회계과가 용역 주고 계약한 청소노동자의 단가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심각한 차별대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시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께 여쭤볼게요. 여기 관리팀인가요? 본청 관리?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청사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팀장님도 나와 계신데, 제가 5월 말에서 6월달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우리 청사팀하고 일괄 다 청사를 돌아다니면서 청사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때 본 위원도 같이 하면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어요. 아주 쉬운,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문 개방부터 해서 여름에도 보면 하다못해 시각장애인들이 왔을 때 점자가 있는 문을 이용해야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그쪽에는 완전 다 잠겨져 가지고 폐쇄상태이고 아무 것도 없는 사항에 그냥 평범한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만 문이 개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사소한 것까지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겨울이다 보니까 난방 때문에 또 그 문을 폐쇄를 했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광주시청사를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사소한 문 하나에 그런 것에도 관심을 두셨으면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팀장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있나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방문한 이후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월달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시설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청사팀장

청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설애경 위원님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화장실이며 출입문이며 계단 몇 가지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올해 예산이 좀 안돼 가지고 못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는 대로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2층에 출입문 보면 지금 자동문이 아직 안 돼 있고 미닫이로 돼 있는데 그것을 설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문으로 하는 것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획은 잡고 있어요?

상구

김상구청사팀장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은 그마나 좀 나은데 휠체어를 이용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문이 아니면 사실 그 문이 굉장히 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초호화’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런 청사에서 그런 배려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추진을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구

김상구청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국공유지재산 효율적 관리 입장에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료 부과를 올해 532건 했다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잘 만든 업무보고서 제출하신 것 중에서, 22쪽입니다. 국공유지재산관리 대부료 부과에서 532건을 부과했다는 뜻인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532건이 부과됐다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9억 8,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얼마나 징수가 된 거죠? 징수율이?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대부료 자체에는 체납이 많지 않습니다. 변상금 자체는 체납이 많은데, 정확한 몇% 답은 어렵지만 대부료만 놓고 볼 때는 체납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부료는 징수율이 높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변상금 12건에 대해서 징수 금액은 어떻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변상금 자체는 약 70% 정도는 수납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매각 6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매각내역하고 지번하고 지목은 어떤 것으로 매각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1쪽에 보면 원상복구 8건을 지시해 가지고 원상복구 8건을 했다는 뜻인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8건 모두 원상복구 됐다는 내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발 1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경찰서에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대집행하고 있다는 두 건은 어떤 겁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한 건은 송정4통 수하리 왼쪽의 포장마차이고요. 한 건은 시장 내…….

미순

소미순위원

대집행을 할 거라는 것인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이미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는 표현이십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사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올해 LED 조명을 다 바꾸신 겁니까? 앞으로도 바꿔야 될 게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30% 이상 하게 돼 있는데, 행안부 규정에요. 지금 30% 이상 교체를 했는데 추후로도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사업인거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외벽단열필름도 부착이 전체가 다 끝난 겁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것은 다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열효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전기하고 가스사용료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작년, 2011년보다 금년도가 약 2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사용량 자체가.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날씨는 더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랬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경안동 임시청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위원이 앞에서 했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지금 경안동 청사를 짓기 전에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예산반영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아시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오른쪽 목욕탕 부분 도로 말씀하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계획도 이번 예산에 반영됐던 것인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내년도에 반영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반적인 옆에 기본적인 도로부터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요. 어쨌든 간에 자의든 타의든 시기적으로 허락지가 않아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임시청사도 예산은 세워놨지만 좀 더 본때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광주시에 앞으로 10년 정도 근무하시면 퇴임하지 않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를 이어올 우리 후배들이 그것을 이용했을 때 ‘정말 환경이 좋구나!’ 라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사를 꾸며야 될 것도 회계과 과장으로 있을 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3-49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도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이 과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도 이것을 좀 더 줄여서 또 다른 데 좀 더 시간 안에서 근무를 끝내고 시간 외에는 본인들의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초과근무가 필요한 사람만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이 잔량이 있어서 남아서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득이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20억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더 다른 사업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근무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의 그 명쾌함으로 그 과도 그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에 보면 회계과에서도 징수율은 굉장히 정리율이 좋습니다만 미수납했던 부분은 어떤 사유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저희 세외수입이 주로 변상금입니다, 국유재산에 따른 변상금.

미순

소미순위원

부서에 비하면 확실히 좋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해서 100%를 향해 달려가셨으면 합니다. 그 과도 A4용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 합니다. 1년에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금년도에 사용한 것은 약 11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종이 없는 광주시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요.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스마트하게 메일을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간단한 궁금한 사항만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선은 회계과가 국공유지 조사나 관리를 하고 계시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며칠 전에 뉴스 보면서 알게 됐는데 송정동 507-60 뉴스에 나왔던 「국유지 무단점용에 불법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만큼?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글쎄, 그 토지 자체는 최초에는 하천부지로 관리되던 토지이고요. 그게 용도폐지가 되다보니까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그간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 오기 전에 하천부지 당시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건설교통부 땅이었다가 재경부 땅으로 넘어온 시점 자체에서도 건축물이 존재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 광주시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덕적인 관점과 법률적인 관점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서민이나, 일반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 그것은 무조건 철거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어놓고 임대수수료 수입을 올린 사항이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광주시가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뉴스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물론 ‘자산공사와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담당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물론 국유지에 있다보니까 저희 회계과에도 조금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건축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결과 자산관리공사에서 모든 정리를 하기로 합의됐다고 들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현철위원

건축과에서 자산관리공사와 합의를 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후부터는 자산관리공사가 이 행정을 하게 되겠네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대집행을 하나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광주시는 관여하지 않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직접 거기서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단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를, 책임소재의 문제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하고 합의하면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단지 이것도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아니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나라 땅에다가 건물 짓고 임대수익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살기 위해서 또는 집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대집행으로 정리가 돼 버리고’ 이것을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또한 불평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당과로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과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이것은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민원인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청사 관리하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읍·면·동 대상해서 민원조사를 해봤더니 ‘민원인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다’ 2점인가 3점인가 해 가지고 낮은 점수로 나왔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시청에 가서 민원보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 아동을 대동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는 거죠. 주변 인근의 시·군·구를 보면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들이 시에 방문했을 때 우리 시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일부 공간이라도 한 시간 정도 아이를 케어해서 좀 안전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 도심지역은 대체로 배드타운화 성격이 많죠? 보통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사시지만 남편들은 멀리 외지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해왔지만, 그분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광주시에 방문했을 때 아이 때문에 급하거나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아이 데리고 민원현장에 상담하러 갔다가 애가 울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서로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아이를 한 시간, 한 시간이 길다면 30분이라도 안전하게 아이를 위탁하고 그리고 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는 가까운 이마트라든가 백화점이나 또는 영화관 가도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요청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청 정면에 주차장이 건설되면서 의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의회통로를 열어줬다가 그리로 지금 사용하는 통로로 들어오셔 가지고 의회 앞으로 나갔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의원들이나 의회에 업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거나 회의시간에 늦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주차장 중 일부 공간을 다시 해서 원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러한 불만이죠. ‘의원들 지네들은 마음대로 안정되게 주차해 놓고 우리는 왔다갔다 복잡하고 힘들어’ 이러한 민원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의 정문 앞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좀 더 확대하고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장애인주차시설을 좀 안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불어 경기도에 가봤더니 일정 구간을 경차만 주차하게끔 해놓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경차만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문 앞쪽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 중에 경차나 또는, 민원실이 바로 있으니까 또는 아이를 대동하고 있는 여성이거나 또는 장애인이거나 이렇게 주차를 규정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주차 통행로를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통행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통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지금 민원실에서 들어오다보면 2층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층 주차장.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실내주차장이요.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자보수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매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하자 자체를 보수를 한번 했는데요. 물 나오는 걸 잘못 잡아서 지금 공휴일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토요일, 일요일만 해서 2주 전엔가 시행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지하도 아니고 낮은 지대도 아니고 2층 정도의 높이인데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물 나오는 것은 사실은 하자보수업체에서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공사를 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주차장이 계속 들떠 일어나는 게 내가 얼마 전에도 하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계속 하자보수를 하는 건지, 여기가 지금 물이 차거나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게 우레탄 정도가 들떠서 계속적으로 방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물이 차거나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자보증기간 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났나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하자보증기간 내에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보수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할 때까지 하자.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하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문제를 본인 업체에서 저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공사에 책임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년 수련관 착공식을 따로 합니까? 안 합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착공식은 별도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서 열심히 둘러보는데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착공한 경험이 기억이 없어서.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착공식은 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 현수막이 착공이었군요. 그래서 언제 하나 하고 저는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별도의 착공식은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없는 거죠? 그럼 준공식에나 해야 되겠네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2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6-9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끝난 것도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 우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6-9페이지에 있는 것은 골프장용지입니다, 전체가. 골프장 용지를 최초에 골프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황폐화된 임야상태에서 골프장 자기들이 시공을 해서 체육용지로 바꾸어놨으니 그 부당이득금은 자기들은 구거용도의 지가로 사용료를 내겠다,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바람에 소송이 된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러니까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승소율을, 이것은 기 다른 데도 판례가 있었습니다. 건건이 확정이 되어야만 대부료 관계가 부당이득금 관계가 환원이 되니까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게 승소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지금 이 건 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변호사가 물론 써야 되겠지만, 변호사가 물론 잘해야 승소를 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나는 그걸.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이 건만 놓고 볼 때는 특별히 주장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판례를 봤을 때 골프장 용지만 놓고 봤을 때는.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소송관계에서 우리가 승소율을 높여서 패소하는 일이 좀 적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한범입니다. 이수자 전산행정팀장입니다. 김통기 전산개발팀장입니다. 김영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안성창 통신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도로방범용하고 생활방범용이 있어요. 이게 구분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는 일반 주택단지라든가 또 마을안길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방범용 CCTV는 차량번호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써 차량번호인식용 CCTV로 해서 도로에다가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어디로 속하는 것?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생활방범용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으로 다 속하고, 도로에 설치된 것만 별도로 설치가 된,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기능이나 이런 것도 다른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기능이 좀 다릅니다. 도로방범용은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지나갈 때 차량번호를 찍어서 별도로다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까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 생활방범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CCTV를 촬영을 하면서 사람이나 지나가고 그러는 건데, 번호까지는 안 나오는, 별도로 번호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CCTV 설치한 게 다 생활, 그럼 인근지역이나 학교나 주택 같은 데 이런 데 한 게 다 생활방범으로 보면 되는 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대부분이 다 생활방범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서 생소해서 이게 뭐 기능이 다른 건지 아니면 뭐가 틀린 건가 하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는 그러면 관리가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장지동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 생활방범도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봤고,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를 통합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교통과 1층에 보면 거기서도 또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나중에는 통합이 되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그런 것까지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정보통신과에는 워낙 중요한, 요즘은 정보통신과가 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또 나름 부서에서 발명도 하시고 그렇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게 특허가 잘 나기를 바라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조금 욕심을 부려야 할 게 있어요. 한번 어떤 우리 공공시설이 건설되는 현장에 관한 자료를 통합적인 자료를 한번 구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했더니 각 부서에서 지출한 내역을 모두 받아서 본인이 엑셀로 만들어서 저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느라고 3일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시설물이 하나 들어가는데 사실은 부서들마다 결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지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당연히 그냥 이미 다 리스트업되어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료만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 데 총 예산이 얼마이고 지출이 그동안 각 파트별로 얼마가 됐고 미지급된 게 얼마고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 갖고 오는 데 3일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고 그 이후에 계속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통합전산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봤는데 이렇더라고요.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이 보통 몇 개의 부서가 걸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고 이 부서에서는 저 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서 볼 수가 없던데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은 그렇죠, ERP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지번을 하나치거나 혹은 그 건설현장을 딱 치면 그 건설현장에 관한 모든 계약사항서부터 설계도면 그리고 지출내역, 미 지출내역, 거기에 담당자 모든 게 그냥 딱 열기만 하면 바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건설현장만 딱 치면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로가 어디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그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계신 건지 혹은 못하고 계신 건지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회계는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런 인허가는 새올시스템을 사용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뭔지 잘 아시잖아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하면 우리 광주시도 어느 정도 선에서인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셔야 하지만 어떤 부서에서라도 이 지번을 클릭하면 그 지번에 관한 우리 김영대 팀장께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특허가 들어간 것이 그 히스토리를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지출내용들이 한 눈에 들어와준다면 그리고 그 공사현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지번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허가 내용들을 혹은 반려의 내용 등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면 어느 민원인이 전화를 해도 그냥 그 지번만 치면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반려가 됐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제가 의원이라도 꼭 찍어서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몇 군데를 거쳐서 거기를 가고 거기에서도 그 담당자가 없으면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뭐 휴가 중이다, 그러면 보통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갖춰지면, 이게 되게 어려운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하신지요? 과장님.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토지번지를 쳐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토지분할이라든가 아니면 인허가 나갔던 것 그런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게 그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그러한 시스템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거기까지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사현황이라든가 지출현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하려면 많은 자료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구축은.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별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 영역을 자기 일을 그 지번에다가 넣기만 하면 모두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개행정이거든요. 나만 갖고 있는 시크릿이 아니고 모두가 공유하는 정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정보가 돈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모두 공유하는 것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미 다 갖추어져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통합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우리 광주시의 행정 발전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원인들도 참 힘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것 뭐 한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보면 이게 전화를 해서 알거나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담당자가 없을 때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 되게 답답했어요. 한번 꼭 좀 연구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또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CCTV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성범죄다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 이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해 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 가장 위험한 애들이 중학생이거든요. 지금 가장 위험한 애들이 중학생들인데 중학교 쪽까지도 같이 내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안전입니다, 안전이에요. 인간 욕구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중고등학교 주변에도 이런 CCTV를 좀 해서 청소년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시라고 그러면 안되고 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꼭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사전에 포착을 해서 바로 또 나가서 이렇게 확인해 주고 경찰차가 가기만 해도 벌써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죠? 지금.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예산은 도비가 2억 5,600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시비가 7억 4,400으로 해서 총 10억을 현재.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의 더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네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의 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쪽에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경찰청 쪽에서도 또 요청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각 센터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돼서 시와 경찰과 같이 좀 해주셔야겠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에 무인발급기 운영 현황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면청사나 읍청사 이런 데도 좋지만 작년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농협 금융기관 쪽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도 좀 많이 일어나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계획을 보니까 오포 매양농협, 퇴촌농협, 남종면사무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면사무소는 약간 관공서이다보니까 좀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어느 쪽이 나은지 특히 여기 산성리에 보면 정보화마을 쪽에 있는데 줄어, 290건에서 지금 190건으로 1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용량이. 그래서 이것도 그 위에 보면 로터리 주변에 보면 금융자동화코너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보이고 눈에도 잘 보이고 거기는 많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사용량을 늘리려면, 저는 작년에는 “그것을 좀 폐기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보니까 농협 쪽으로 하니까 금융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해서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옮기는 데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농협하고 중부농협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용량을 좀 늘려야지 이것 작년보다 100건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잘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따져물을 건 많지 않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셨을 때 “웹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1회 추경인가 할 때도 “이게 말이 되느냐?” 아예 본 예산도 없어서. 그랬더니 “올해 안에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전혀 추경도 못세우고 내년도에 1월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장께서 의회에 나와서 연설하신 것은 시민을 상대로 공약하신 거거든요. 적어도 2012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고 공약하신 건데 그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거나 최소한 시작이 안 되면 시민들은 앞으로 시장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시정연설을 왜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은 잘하시되 좀 시민들이나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표현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시정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더불어서 특히 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까지 오셔서 시민을 상대로 시정연설까지 하신 것인데 결국은 올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내년 1월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이것도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도 22명이 한 7,000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또 특히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보면 밤새워서 다 해야 될 일이 생길 것으로 봐지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모든 과와 똑같이 A4용지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정보통신과는 더 안 쓰겠죠? 그렇죠?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이 안 쓰겠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절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하고 계실 거라 봐지니까 그것 줄이는 방법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 과장 이하 직원들한테 본 위원이 좀 고맙다고 느끼는 것들이 제가 약간 좀 더딘 정보력이나 이용을 못할 때마다 신속한 조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는 세외수입이 어떤 것이 부과가 됩니까? 세외수입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한 900만 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세외수입 부과내역이 어떤 것들인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용 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5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통신시설 선로가 들어간 것을 사용 전 검사를 사용하기 전에 잘 설치가 됐는지 그것을 테스트해서 검사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수수료가 1만 원부터 2만 원 이렇게 수수료입니다. 1년에 한, 작년까지는 1,000건이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200건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모바일 서비스 구축은 우리 작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여기 있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하신다니까 꼭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명년도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리고 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개인정보 유출 보호 우리 전산정보,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 주 정보 이게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명백하게 방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축을 지금 해놨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전산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개인정보라든가 주요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학입니다. 민원지적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윤한기입니다. 토지행정팀장 정명구입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상록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유재원입니다. 새주 소팀장 강용두입니다. 지적팀장 김동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업무가 다양하고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게 되시니까 늘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일을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특별히 질문할 건 아닌데요, 간단하게 8-2쪽에 보시면 나름 전화민원 응대를 철저히 하고자 고객응대 친절매뉴얼책자 제작 1,000부 전 직원에게 배부하셨습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친절도를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뉴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형옥

장형옥위원

있습니까? (고객응대 친절매뉴얼책자 전달)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작년에 이렇게 배부를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 책상 앞에 이게 대부분 있겠군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도 봤으면 좋았을걸, 아주 알아보기쉽게 잘 되어있네요.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 책자를 어떻게 나눠주셨어요? 배부하실 때.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직원 숫자대로 1,000부를 제작했기 때문에요. 1인당 1부씩 해서 나눠줬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냥 이렇게 배부하셨어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과별로, 실과소별로 읍면동별로 사업소별로.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구나. 이런 기초적인 우리가 이런 매뉴얼까지 배부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친절이라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친절이 몸에 배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고 머리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지만 책을 한 권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책을 하나 줄 때 정말 친절하게 “아, 안녕하세요?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단 한 번만 해 줘도 그게 실습이 그만큼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나눠주는 것과 이 책을 줄 때 한 번 실습을 하면서 주는 것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욕심을 부렸나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그래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저는 어떤 교육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우리 평상시에 밥 먹고 잠자고 걷고 뛰고 말할 때 모두 함께 하는 그 모든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8-28페이지에 보시면 용역을 하셨어요, 나름. 설문조사, 그렇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쭈르륵 네 번에 의해서 얼만큼 친절하냐, 전화응대는 잘 하냐, 이런 것을 용역을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점수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설문조사를 유기민원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설문조사 시 방문민원과 인터넷민원을 추가하여 실시했어요. 그래서 인터넷민원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충민원 성격으로서 진정, 건의 등에 의해서 민원이 타 용도에 비해 현저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이성을 갖고 있고요. 또 중앙부처에서 설문조사서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도모하였으나 자치단체 실정과 다소 차이가 있어 만족도 점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설문조사를 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우리가 인터넷민원을 보면 사실은 거의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용어정리를 좀 해 주시면 사실은 보는 사람이 덜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테크닉에 속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답변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이런 조사를 할 때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과장께서 지금 대답하실 때 이렇게 페이퍼를 보고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건 참 좋으나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떤 질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어있으면 훨씬 자신감도 있고 더 즐겁습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최일선에서 우리 청사 최일선이시죠? 예, 고생들 많으세요. 저는 8-31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전화친절도를 쭉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2011년 대비 조금 상향은 됐는데 보시면 2012년도에 맞이단계가 있고 대응단계가 있고 마무리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맞이단계는 잘하셔, 아주 친절교육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조금 대화나누다보면 본성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또 요즘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시민들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단계에 가니까 뚝 떨어지잖아 이게. 69%까지 뚝 떨어지네. 그래서 항상 아까도 우리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전화를 받으면 탤런트가 되어야 돼, 탤런트가. 지금은 기분 나쁘고 뭐 잘해도, 그때만큼은 명확하게 하여튼 고객 대응할 수 있는 자세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 탤런트가 되어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마무리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모든 게 끝나는 시점이 안 좋으면 다 평가를 나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도 마무리단계에 좀 힘을 써야겠다, 이게 초기단계 맞이단계는 너무 잘 하시네. 96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마무리단계에서는 점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조금 상대성은 있겠죠. 이게 평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도과하고 하수과가 있어요. 수도과하고 하수과, 18번째, 43번째 이렇게 수도과 하수과가 있어. 하수과는 민원이 적어서 그런지 점수가 괜찮게 나오고 수도과는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있고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는 상당히 위로는 좋게 나와 있어요. 농업진흥과 이렇게 해서 남종면이 또 좋게 나오고 중부면하고 남종면하고 인구가 적은데, 중부면이 가장 또 쳐져있네, 퇴촌면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지역에 물론 민원처리건수가 많고 하면 이게 좀 고달프다보니까 대응이 잘 안될 수도 있겠죠. 이건 좀 전체적으로 아마 50대 50 이상 될 겁니다. 전화가 오히려 민원인 친절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비중이 전화예절에서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마무리단계, 응대단계도 중요하고 마무리단계도 중요하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런 응대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저거해 주시고, 제가 8월 14일자구나, 8월 14일자 서울신문에서 좀 본 건데, 「서초구 상반기 민원처리단축 MVP」해서 거기가 25개 구청이에요. 25개 구청이 있는데 서초구가 2011년도에는 가장 안 좋았어, 36.2%예요. 단축률이. 그런데 2012년도에는 60%, 거기 평균이 40%거든요, 평균 대비 43%.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구는 민원처리속도 향상을 위해 진인철 구청장을 중심으로 매일 현안회의를 진행한다, 진 구청장을 비롯한 제기된 민원과 관련된 국·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모두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그러니까 매일 한대, 매일. 제일 밑바닥에서 평균보다도 한 20% 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그런 방법은 민원처리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히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부터 톱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회의, 또 이렇게 실천을 하니까 그만큼 올라갑니다. 구청장이 다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고 매일매일 하니까 쭉 올라간 겁니다.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월 한 번이라도 해서 저희 광주시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서부터 우리 광주시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을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몇 번 봤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동을 했는데요. 찾아가는 민원실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작년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여기 5회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몇 개월 간의 기간에 5회가 되어있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지적민원실 운영이 순회를 5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오포, 초월, 실촌, 도척, 중부를 작년에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상담건수가 한 241건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다 처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약간 건수가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가서 운영하는 것보다 찾아, 읍·면·동에서도 직접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럼 읍·면·동에서 그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효율적인 것은 못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상담하러 온 분들이 주민들이 호응도가 좀,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애경

설애경위원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사전에 하기 전에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와서 상담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았죠.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참 이것도 읍·면·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본청하고 많이 떨어진 데를 곳곳이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사업인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효율성을 못느꼈다”라고 하니까 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 그래요? 저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몇 분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민원인들의 반응은?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분야별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상담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한테 재가를 받으시고 팀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지적팀장

지적팀장 김동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할 때는 저희 토지관련 민원담당팀장들이나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전문가가 같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진할 때는 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멀기 때문에 찾아가서 해준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토지관련 민원인들은 어르신들이신데 홍보를 했음에도 그렇게 실적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님, 지도자님,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찾아와서 상담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했는데, 덜 오셔서 저희가 또 일부러 전화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신 거죠?

동수

김동수지적팀장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두 번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회 정도 하신 건가요? 여기 5회라고만 되어있는데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해서 5회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지적팀장

아닙니다. 올해만 5회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는 했겠네요?

동수

김동수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지적팀장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8-32페이지입니다. 지금 미 수납액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1억 이상 고액체납 금액이요,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금액이 43억 정도 됩니다. 이것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고액체납액이 43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9건에 43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소송 중하고 지금 거의 소송 중에 있는 건수가 있고요. 압류는 과년도에 보면 36억 7,900만 원은 압류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건에서 7억 원 정도 지금 돼서 43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송 중에도 부과되어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압류를 걸어놓고 소송을 밟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내년을 좀 기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민원지적과에서 방향 같은 게 있습니까? 2012년도 미수납액이 13억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아마 7억도 포함돼서인 거죠? 압류한 7억도 포함돼서인가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체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보면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76억 정도가 있어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83건에 76억 7,3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납기미도래가 19건에 4억 5,600만 원, 그리고 분납하고 연기해 준 게 15건에 16억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밑에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실질적으로는 49건에 55억 5,6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 합해서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지적과에서 보면 시간외수당이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도 많아서 그러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저희는 일반직원이 3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민원인들 상담하고 그러느라고 일을 보고 정리하기 위해서 야간에 한두 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밀린 업무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급받는 게 기본시간 10시간을 제외한 평균적으로 일인당 16만 3,000원 정도 받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민원지적과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똑같이 A4용지 사용을 민원지적과에서 더 많이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종이 없는 광주시를 좀 만들고 싶어서 A4용지 사용에 대해서도 좀 더 전략적인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민원지적과에서 토지분할 같은 것도 관여하고 계시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개발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못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광주의 많은 곳에서 기획부동산으로 느껴지는, 한 필지에 다수가 소유주로 있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들, 특히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사기당하는 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사전조사된 토지가, 한 필지에 다수가 소유인 경우가 대체로 그렇게 보여지죠, 일정 규모 이상의? 그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후에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독자적인 방어체계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너무 늦은 시간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억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9건이 있는데 업종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거의 아파트 대형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아파트 쪽이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허가를 득하고, 허가 득했으니까 체납으로 남는 거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한번 상호가 어디어디인지 불러주시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근형기업이 있어요, 도척면 진우리요. 대주건설, 금강, 우정, 한솔 그리고 인아건설, 아이엠에스건설 등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의 다 부도 난 업체들인데? 참고로,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이 마지막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참고 있었던 건데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긴급복구를 해야 될 많은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사실은 상수도사업소에만 맡겨야 되는 게 아니라 상황실을 총무국장이 주관해서 상황실을 그 공사현장 한 곳에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민원들을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상황실을 상수도사업소가 아니라 어느, 만약에 송정지구를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어느 곳에 상황실을 설치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재난발생 시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에 쌍령동 800㎜관 터졌을 때 4개 방송 다 나오고 했을 때 바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응급복구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장기간 공사를 하는 데는 현장사무실 겸 감리단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현장감독을 24시간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감리체제를 둬서 감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행해서 감독체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감독공무원은 수시로 나가보고 거기 현장사무실까지 해서 상주해서 감독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정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광주가 이번에 재난상황에서 공사를 하면서 업자들의 민원들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한 것이 “광주시에서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상주해서라도 이 상황을 진두지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이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사 중간중간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상황을 총무국장께서 하셔야 될 상황인지 저는 판단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재난상황 시에는 총무국장이 재난·행정 총괄지원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재난 시에는. 그런데 공사 시에는 해당부서의 국장들이 하도록…….

미순

소미순위원

발주처에서 그러면 상황실을 진두지휘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을 “광주시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라는 게 주변 업자들의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이번 사태를 비롯해서 공기는 최대한 단축된 데다가 준공을 채찍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긴급공사 발주를 함에 있어서 모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서 조기에 재난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하도급체제에서 이번에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이 좀 되면 저희가 원청이나 하청업체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러한 어려운 사단을 겪었던 것이 능동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주변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이후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전반적인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8-24페이지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패소는 몇 건 안 되고 승소율이 많은데 앞으로도 더 승소율을 높여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