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진화자의원님의 신상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화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은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를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민원 해소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안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21필지 4,539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전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경관기본계획 의견 제시안(민경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경관기본계획안은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구리시 도시경관에 대한 근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구축하고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경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경관법에 의한 경관디자인 심의와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 심의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권역별 경관디자인 심의 대상 범위와 세부적인 내용을 큰 틀만 심의하고 시민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여 획일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경관 설계 지침 수립 시 신중히 검토하여 아름답고 개성있는 구리시의 경관을 관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관기본계획 의견 제시안(민경자의원 외 5인 발의)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경관법 제정에 따라 구리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경관기본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7.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구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내외 여건 및 행정수요의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기에 향후 계획에 대한 예측이 완벽할 수 없고 예산편성과 달리 예측에 따른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서 4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우리 시 중지지방재정계획 규모는 총 1조 9,951억원으로 연평균 0.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1조 4,754억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1.78%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전망계획을 보면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 등으로 연평균 0.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외수입은 1.6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업무 이관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감소하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매년 소폭 감소할 전망이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향후 기금 전입금 발생 요인이 없고 다른 분야에서도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상급기관의 재정 여건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해 예측이 어려우나 과년도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증가율과 향후 도세 징수실적 개선 요인 및 보조금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평균 3.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3년도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조달을 위해 60억원의 차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과 같은 1조 4,754억원으로 분야별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지역 균형 발전 등에 따라서 78.6%인 1조 1,5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및 제반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구성비율 15.7%인 2,3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구성별 3.8%인 562억원, 예비비는 1.9%인 28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기간 중 특별회계 총 규모는 5,197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특별회계별 구성비율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 3,337억원으로 64.22%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1,860억원으로 35.8%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금 현황을 보시면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등 모두 11개 기금에 대한 2013년도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 계획은 212억 6,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은 기금별로 일정 목표액 달성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2년도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계상하여 총 18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등의 여유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 발생 예치금으로 총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 계획은 212억 6,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시면 고유 목적 사업비는 총 3억 2,500만원이며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3,8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식품위생 증진사업 8,300만원, 사회복지기금에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및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1,0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에 장애인 단체 지원 2,2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여성단체지원사업 3,100만원,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에 보훈향군단체 지원사업 3,800만원, 새마을기금에 새마을단체 지원사업 4,3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사업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계획이 없는 지방채 상환기금은 조기 상환 대상이 없어 지출 계획이 없으며 교육발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또한 2013년도에는 기금 적립만 하고 추후 다른 사업으로 수요 발생 시 기금사업 운용 방향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는 식품진흥기금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으로 총 20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추정치로서 187억 6,500만원이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수입 25억 100만원, 지출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400만원이 늘어난 209억 2,9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계획은 각 기금별 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 재정 여건은 2013년도 우리 경제는 4% 내외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나 유럽 재정 위기의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정 등 불안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2012년도의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택가격 시가 표준액 상승 등으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은 다소 증가되나 수수료 수입 등은 감소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보조금은 다양한 복지수요 욕구에 따라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증가됨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 지출은 지자체에서 점차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에서 전액 지원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 외 무상급식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 대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 생활 관련 지출 수요도 증가되고 있어 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48억 5,000만원이 증가한 3,420억 4,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8억 2,000만원이 증가한 2,321억 4,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7억 3,000만원이 증가한 437억 5,0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7억원이 감소한 661억 4,500만원입니다. 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2억원을 증액한 71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 9,000만원을 감액한 279억 7,000만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2억원을 증액한 37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의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220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92억 9,000만원이 증액된 669억 7,0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5억 1,000만원이 증액된 446억 1,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7억 8,000만원이 증액된 22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을 이자율 3.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반영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은 2,321억 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소송 비용 3억 5,0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 9억 5,000만원, 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 4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00만원을 감액한 총 147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아천빗물펌프장 용량 보강공사 5억,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공사 5억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억 9,000만원을 감액한 총 3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교육환경 개선 30억 8,0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27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8,000만원을 증액한 총 67억 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57억 6,000만원, 구리아트홀 운영 30억원, 지역문화예술행사 추진 5억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억 4,000만원을 감액한 총 159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곤충생태관 확충 사업 5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61억 9,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58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8,000만원을 증액한 총 166억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급여 118억 500만원, 보육사업 추진 314억 9,00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 191억 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9억 4,000만원을 증액한 총 857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에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 10억 5,000만원,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20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을 증액한 총 54억 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축수산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사업 16억 3,000만원, 녹색도시 조성 사업 6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총 2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벤처중소기업 육성 지원 5억 4,000만원, 유통종합시장 운영 9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 3,000만원을 증액한 총 17억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11억원, 버스 재정지원 31억원, 운수사업 활성화 21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9,000만원을 감액한 총 108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 9억 8,000만원, 장자호수생태공원 60억원, 사계절 놀이시설 공원 9억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4억 8,000만원을 증액한 총 166억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분야는 인력 운영비 454억 8,000만원, 부서 행정 운영 경비 33억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억 9,000만원을 증액한 총 487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를 25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67억이 증액된 4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57억원이 감액된 661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 [부록]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리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의 역사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과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동구릉의 역사적 가치 재인식 및 문화재 보존 활용을 통한 현대적 문화 가치 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구리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산2-82번지 일원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공원의 면적은 4만 747제곱미터이며 본 시설명은 역사공원입니다. 공원 시설명을 역사공원으로 정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 총 면적은 4만 747제곱미터로 이중 시설 면적은 2,425제곱미터이며 시설률은 전체 공원 대비 5.95%입니다. 녹지율은 94.05%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역사공원은 공원 면적과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에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역사공원의 세부 조성계획은 의견 청취안 제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구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황복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고견을 주시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설:공원) 결정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이 구역은 우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랬던 지역인데 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몇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우백호 지역이라는 동구릉의 우백호에 해당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백호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풍수지리학상에 좌청룡 우백호에서 하나의 묘지를 감싸고 있는 벽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풍수상으로 볼 때에는··· ···.

풍수상 중요한··· ···.

풍수상으로는 그 묘를 안택되어 있는 묘를 감싸 안아서 포근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원래 백호의 기능이 좀 약해서 거기에 흙을 갖다 더 쌓았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흙을 쌓을 때 등짐을 져서 쌓았다는 그 얘기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쌓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울타리 역할하는데 조금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완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쭤보는 건 등짐으로 쌓은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이죠.

등짐으로 쌓은 이유요?

예. 등짐을 지어다가 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글쎄요. 다른 뭐 산지 훼손을 최소화 하고 하는 방법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거를 대라면 당장 내놓을 건 아닙니다마는 등짐을 지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그 시대의 상황을 봐서는 쇠를 대면 기운을 상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순수한 인력으로 이걸 쌓아서 왕이라는 건 최고의 존재 아닙니까? 그걸 보존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할 수 있으십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공원을 만드는데 대해서 제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의견보다도 이거를 보존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은 이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자칫하면 전시성으로 돼서 나중에는 그냥 잡초만 자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토리텔링 같은 걸 많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감하시고 설명하신 그 우백호의 등짐을 지어 쌓았다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시설물을 하실 게 있다든가 하는 데에는 가급적 쇠를 사용하지 않고 그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런 걸 살리시고 탐방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쇠붙이를 지니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그걸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나의 어떤 고궁이라는 걸 동구릉에 연관된 이런 공원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같이 연관 지을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거기까지는 몰랐었는데 중요한 말씀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협의 조건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시설을 해라" 그런 조건으로 일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하고 얘기가 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역사나 문화재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후세에게 비록 조금은 망가졌지만 그걸 참뜻을 살려서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는 중간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하셔서 이 논의가 끝나고 나중에라도 개별적으로 그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도록 하고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희섭의원님께서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잘 보존해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꿨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 끝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만시지탄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서 후대에 이런 좋은 장소로 제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매우 중요한 우백호로서 안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산에 대해서 아쉽게도 문화재청이 뭐 대충 70년대 초로 생각이 됩니다만 민간에게 매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김포에 있는 장릉에도 사유화 된 땅들이 많아서 아파트가 개발되고 해 가지고 어떤 조선왕릉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또 가까운 고양시의 서오릉만 하더라도 명릉과 익릉 사이에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어서 문화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문화재청이 개인한테 매각한 땅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지방의 예산을 들여서 사서 원형을 복원해라 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 즉 개인한테 팔아서 이렇게 난개발이 돼서 어떤 세계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가와 문화재청이 직접 책임을 져서 이 부분 문화재청이 개인한테 팔아 먹은 땅들을 도로 문화재청이나 국가가 사들여서 원형을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문화재청이 팔아먹은 땅을 시가 아까운 혈세를 들여서 사들이 것은 정말 바람직 하지 않다 이것은 국회에도 이런 청원을 좀 하시고 또 정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해서 문화재청이 개인한테 매각한 땅을 문화재청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원형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문화재 이런 소중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아끼는 시민들도 범시민 운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문화재청이 직접 사들여서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국가가 팔아먹은 땅이고 지금 현재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동구릉이 있는데 물론 소유 자체는 경계선 밖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역으로 보면 같은 구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좌청룡 우백호하는 그 동구릉 묘지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구성 요소로서 당연히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고 문화재청이 관리해야 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그런저런 우리 실무진 쪽에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매년 보수하는 예산 조차도 잘 확보를 못하는 그런 내용면으로 가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안 맞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 부분은 시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건의라든지 관철을 해서 상당 부분은 국가가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우리가 건의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체가 돼서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적어도 최대한 국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아까 제가 예시한 것처럼 김포 장릉이나 고양시의 서오릉과 같이 문화재청이 사유화 시켜서 훼손되고 있는 지역과 함께 연대 연계해서 국가를 상대로 보다 많은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12월 10일 월요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용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