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6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부터 7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취득을 위해 신문 및 간행물과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운영 및 공보업무 시책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본청 각 부서의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가 2억 700만 원, 교육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한 연합뉴스, 뉴시스 통신 등 통신뉴스 수신비 1억 1,100만 원, 홍보실 운영 관련 비용 3,200만 원, 신문ㆍ방송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스크랩 작업 인력의 급량비를 포함하여 1,800만 원, 공보업무 시책추진비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부터 9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활동을 백서형식으로 발간하고 경기교육가족에게 전하는 각종 교육감 서한문 등을 제작ㆍ인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칭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백서” 발간에는 인쇄비 등 4,100만 원, 홍보자료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부터 11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 수요자 및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증진하고 중앙 및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앞서가는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으로 알려서 경기교육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경기교육 시책 홍보비 22억 2,000만 원,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 1억 8,000만 원, 언론사연계 교육활동 홍보 3억 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회비 6,000만 원, 인쇄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부터 13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홍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방송사 및 언론사에 신속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출 미디어시스템 운영 관련 경비가 5,400만 원, 전광판 운영 관련 경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합하면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부터 15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개발 및 운영 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활동소식 및 주요 교육시책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경기교육방송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6억 2,900만 원, 온라인 홍보매체 및 지하철 등 시설물 이용 홍보비가 1억 1,000만 원, 주요 교육시책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비 12억 원을 계상하여 총 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부터 17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홍보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과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등 홈페이지 운영 관련 예산이 2억 3,900만 원입니다. 경기교육방송, 경기교육뉴스, 경기교육 e-book 등 3종의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와 추가개발 및 정보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인터넷 홍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와 관련된 예산을 5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예산서 2202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부족한 직원 업무용 컴퓨터 확충 및 문서보안을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0쪽, 예산서 2356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편의상 금액단위는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6,000만 원 증액된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직무수행경비 4,100만 원, ICT감사시스템 개발비 10억 원, 행정사무감사수감 1,800만 원, 학교장 청렴도평가 1억 3,200만 원, 감사관실 직원 수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1,4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체제 확립과 교육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의 감사활동비와 감사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경비 등 3억 500만 원, 상시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ICT감사시스템 개발비 10억 원 등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수감장 준비비용 및 자료제출에 따른 인쇄비 등으로 2013년도의 경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증가 변동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수감장 준비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업비로 2013년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기관 확대와 감사자료 인쇄비 등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제고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대책을 추진하여 공직사회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청렴옴부즈만 운영, 공익신고보상금, 내외부 고발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학교장 청렴도 평가사업 신설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사업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금융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0만 원 증액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를 통한 각종 감사행정 업무의 원활성 확보를 위해 복사기 및 컴퓨터 구매비용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끝으로 부서운영비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서 사무용품,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의 집행을 위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도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적은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액 51억 7,500만 원 대비 86%가 증액된 9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관리비용 35억 5,700만 원과 본청 노후시설 수선비 10억 5,000만 원 편성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쪽, 예산서는 142쪽에서 149쪽까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는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쪽, 예산서 412쪽에서 416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임용시험에 전국출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예산서 462쪽에 467쪽까지의 공무원단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써 2012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2년 3월 임차계약을 체결한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지원예산은 2억 2,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 3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는 1억 9,000만 원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쪽, 예산서 2023쪽에서 2024쪽의 교육감선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육감선거 관리는 2014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교육감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를 교육과학기술로부터 교부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하여 35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5쪽, 예산서 2016쪽에서 2116쪽의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민원콜센터운영은 상담원 위탁운영비 인상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편성으로 인하여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7쪽, 예산서 2106쪽에서 2116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올해 교육 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쪽, 예산서 2354쪽에서 2385쪽의 관용차량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비는 내용연수와 주행거리가 초과된 관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경비로써 노후된 관용차량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3쪽, 예산서 2354쪽에서 2385쪽의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노후로 인하여 2012년도 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5쪽, 예산서 2600쪽에서 2601쪽의 본청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다목적회의실 설치 및 LED조명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사업 증가로 2012년 예산액 대비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에 깊은 애정으로 2013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이외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북부청사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액은 232억 5,200만 원이며 이는 2012년 본예산 대비 37억 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설명서 8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 지역의 지방공무원 부족인력을 적기에 충원ㆍ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 경비로 총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교육ㆍ공보활동 지원입니다. 북부청사 각 부서에 간행물 구독료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보활동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비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경비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및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경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각종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직원의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육행사 경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교육청 주ㆍ월간 회의 참석에 따른 부교육감 외 1명 출장여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경기혁신교육 사무관 워크숍 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관용차량교체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업무용승용차는 2005년 4월에 취득한 차량으로 2013년도에 차량이 8년이 도달하였기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차량교체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6쪽 본청 시설관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과 부족시설 확충을 위해 경기북부주민의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부청사 신축이전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46억 원, 시설비 165억 7,000만 원 등 총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대변인실.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대변인실 예산이 대폭 증액됐죠?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된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홍동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본예산이 41억 9,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이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과 예산심의를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가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홍보예산은 2012년도에 총 49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체 홍보예산이 4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원래는 2012년도 맨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대변인실의 홍보예산은 38억 원이고 그리고 타 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 1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11년도의 경우에는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23억이었고 타 과에 편성이 돼 있었던 홍보예산이 27억이었습니다.

이게 타 과에 있는 걸 다 대변인실로 모았다 이 얘기죠?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타 과에 있는 그러니까 올해의 2012년도 홍보예산은 대변인실의 총예산은 5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의 지금 예산은 60억 원인데 순증으로 따지면 최종 대비 4억 5,000이 지금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타 과에 편성돼 있었던 홍보예산이 이쪽으로 대부분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홍보예산으로써는 홍보성 예산은 약간 늘었는데 3억 6,000 정도가, 홍보성 예산은 저희 과에서는 3억…….

지금 그러면 다른 과로 분산되어 있는 홍보성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홍동 다른 과에 지금 1억 7,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 2011년도 예산은 27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성되어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 과로 다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존재한다 이거죠?

이홍동 그게 한 1억 7,000 정도 존재합니다.

굳이 왜 다른 과로 그걸 분산하죠?

이홍동 그거는 다른 과의 업무추진에 꼭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그쪽으로, 한 1억 7,00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변인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것이 다른 과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다 이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래요. 교육의 직접적인 경비는 거의 다 감액되고 이랬는데 언뜻 보기에 예산, 이 홍보예산만 잔뜩 늘어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이홍동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2년도, 2011년도에는 교육청 전체로 따지는 홍보예산이 50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그것이 감액되어서 49억 원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는 거기에서 다시 3억 6,000이 감액이 된 45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이게 연 몇 명씩 뽑습니까?

2명씩 선발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명입니까?

네.

그럼 현재 체재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 체재해 있고 매년 2명씩, 그러니까 매년 4명씩 존재하게 됩니까?

2년씩 연수를 받기 때문에 1년에 2명씩 가게 되니까 실제로 인원이 4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본인들이 연수한 그런 훈련받은 내용들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갈 때는 학교에서 많이 연수에 참여를 했고요, 학교 근무할 때.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에 의한 성과는 없는 겁니까?

…….

이게 그냥 사기진작을 위한 것인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뚜렷한 정책개발을 위한 것인지.

공무원을 기본적인 장기국외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이고요. 연수를 다녀온 해당 공무원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가 율곡교육연수원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 연수를 시킬 때 강사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을 좀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교원 장기국외훈련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기국외훈련이 그냥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명 되지도 않아서 사실 전체 공무원에게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단기, 모범공무원에게 단기 해외여행을, 차라리 그냥 연수라는 말도 빼버리고 그냥 포상 성격의 편안하게 여행을 보내든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본청 차량관리 상황이 지금 어떻길래 이렇게 되는, 교체하는 거죠?

이번에 차량구입비를 올린 것은 하나는 버스고요, 하나는 부교육감 관용차량입니다, 본청사의.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부교육감 전용차량 같은 경우 지금 내용연수가 교체기준은 7년이고요, 주행거리가 12만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면 내용연수가 지나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도 현재 상태에서 20만 ㎞ 가까이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가 노후됐고요. 그다음에 버스는 내용연수가 8년인데 10년 5개월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교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폐차 직전인가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본청 시설관리비가 엄청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특별히.

저희 본청사의 회의실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회의실을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운가요?

저희가 회의실이 대회의실이 하나 있고요. 1,000명 정도 수용되는 대회의실이 있는데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 없어서 사실상 회의를 하다 보면 대회의실, 1,000명이 들어가는 그 회의실에서 이삼백 명, 일이백 명이 회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다목적회의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실이 대회의실을 소규모로 쓰기에 부적정하기 때문에 꾸미는 건가요, 아니면 대회의실에 늘 일정이 복잡해서 꽉 차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설하는 건가요?

회의도 대회의실이 많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인원이 실제로 한 이삼백 명이 하는 회의도 대회의실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회의실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대회의실이라 너무 커서 회의하기에 불편해서 그렇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감사활동에서 예산이 엄청 증액됐죠?

네.

그 주요인이 ICT 관계인데 이 ICT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ICT감사시스템이라는 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상시 감사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필요성이 어디에 있죠?

지금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된 이후로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 접근성이 대폭적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이천에 안흥초등학교의 사건 같은 게 예방이 될 수 있나요?

네,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니터링을 그럼 상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요소별로다가 분석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러한 상황에 적합한 어떠한 거래행위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막바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군가는 그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뭘 체크하는 이런 방법은 아닌가요?

이상한 거래행위가 발견되면 모니터에 딱 뜨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자료라든지 세입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또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다가…….

경기도 내에 있는 약 2,200개의 학교가 다 모니터링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이라든지 세출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거래 자료들을 추출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지금 없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설치를 안 했나, 올해 특별히 해야 하는 이유?

그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라든지 인지를 잘 못했고 지금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 되는 바람에 그쪽에 대한 감사 접근성이라든지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있고 최근의 경우에는 일선 학교에서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청 총무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서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저희가 민원담당자들이 워크숍을 하는데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청사가 주관하게 되어서…….

아, 격년제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엔 그러면 본청에서 했나요?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좀 나와 주세요.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오늘 아침에 논평 하나 내신 거 있죠?

이홍동 네.

그 내용이 뭐였죠?

이홍동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번 학생부 관련 징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그 재심의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부하고 관련해서 약간의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상급기관에 대해 낸 것도 같아서 좀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용어가 순화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이홍동 네,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많이 유념을 하면서 논평을 냈습니다.

글쎄,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표명을 하더라도 좀 좋은 용어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변인실의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기억이 있는데 예산이 2012년 대비 한 18억이 증가됐죠? 그중에 첫 번째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 활동 홍보에 약 10억 정도,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에 10억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들의 사업내용과 증액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홍동 지금 2012년 예산액은 본예산액을 거기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액이 41억 9,000인데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모두 14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최종 예산은 56억 원입니다. 그런데 14억 4,000만 원이 늘은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시책홍보비 그러니까 다른 과에 편성돼 있었던 예산들을 전부 다 그 부분을 삭제하고…….

네, 알았습니다.

이홍동 그쪽 부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일반 애들 학습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가 삭감이 됐는데 대변인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이홍동 전체 홍보비 예산은 절감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아마 홍보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2011년부터 해서 너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다른 사업 분야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정보보안 프로그램에 약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단순 서버보안만 하는 프로그램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동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서면보고를 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ICT 감사 시스템 구축으로 여기 10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공기관에서 이런 구축한 예가 혹시 있나요?

네,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여러 예가 있습니다.

어디죠?

수자원공사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해서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한 10개 기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회계 분야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하면 회계 분야의 문제점은 완벽하게 사라질 수가 있나요?

일단 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함으로 해서 예방적 효과를 일단 거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회계 부정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걸 조기에 인지해서 적발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이 낮은 건 아닐까요,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차피 회계 부정사례가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됨으로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1억 6,000 정도의 횡령사건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좌우간 그것이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효율은 떨어진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이게 구축비용이 10억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예방 기대효과라든지 적발을 해서 조기에 하게 되면 투입예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과연 얼마나 이것이 효과가 있나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위탁사업을 용역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네.

고위공직자와 학교장을 구분해서 달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단가만 다른 것인지. 그리고 평가문항이 달라서 단가가 다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학교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거에 146명 정도를 그쪽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당을 16명 편성했지요?

네.

그런데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니까 거기에 명예퇴직자 공로패는 30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단순 실수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명예퇴직수당을 추경을 통해 증액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38쪽에 나와 있는 16명하고 사업설명서 47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인원수가 틀려요, 같은 사업내용인데.

명예퇴직하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 패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중으로 겹친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니, 앞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16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뒤에도 역시 명퇴자 공로패는 30개로 계상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명예퇴직하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포함된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16명 편성한 것은 명퇴자만 했고 뒤에 47쪽에 나와 있는 것은 명퇴자하고 퇴직자가 같이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안 맞아요. 앞에 38쪽을 아예 30명으로 해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도 명퇴자하고 해서 16명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뒤에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에서 예산편성돼 있는 그 공로패는 그러니까 명예퇴직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과장님이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건 간단한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년퇴직자가 포함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 예산에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몇 쪽에 포함된 겁니까?

정년퇴직 관리에 공로패 구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공로패는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포함된 것이고요. 앞에 수당은 명예퇴직수당만 1인당 7,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퇴직자한테는 수당이 없습니까?

정년퇴직은 따로 수당이 있는 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하거나 이런 형태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회의감을 느끼니까 이건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62쪽이에요. 거기 보니까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본청 직원 등이 위급 시 사용하는 방독면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방독면은 전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사용하다 보면 정화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통을 교체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방독면들이 좀 오래돼서…….

아니, 방독면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

자, 그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또 공기정화통이나 필터를 교체 구입하는 예산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내구연한이 안 돼서 안 바꾸는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보면 군대에서도 방독면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훈련할 때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도 이 방독면이 실제로 유사시에 써도 괜찮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확인해 보고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북부청사 총무과장님.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을 내년에도 1,030만 원 편성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3%밖에 지금 집행률이 안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실무수습을 11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드는데요. 지금 현재도 40명을 배치해서……. (관계공무원, 북부청사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아, 그것은 지금 12월 6일과 7일 날 워크숍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잡혀서 그때,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인사담당자들 25개 지역교육청과 그다음에 본청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 경비인데요. 저희 북부청사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 경비입니다. 그게 이번 12월 6일과 7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되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3%인 것은 현재까지고 연말에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하면 거의 그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어? 화장실에 가셨어? 나오시긴 나오셨어요? 그러면 대변인 잠깐.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제가 대변인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뵀을 때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편안하시고 정말 그런 분 같은데 대변인실에서 가끔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까 우리 강관희 위원님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지요? 논평이 나오는 언어의 선택을 보면 “협박하고 있다.”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논평 자료에 이런 용어선택이 나오더라고. 대변인은 어떻게 개인단체의 대변인이십니까, 정부기관의 대변인이십니까? 어느 쪽의 대변인이십니까?

이홍동 정부기관의 대변인입니다.

정부기관의 대변인 맞지요?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의 대변인답게 용어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홍동 위원님 지적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신중치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교정 좀 해주시고. 우리 이 대변인님이 경기교육청에 오셔서 중앙정부하고 너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애.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오셔서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사사건건 대립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홍동 교육청의 전체적인 방향을 대변인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지방정부란 말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은 산하기관이 많이 있잖아, 학교도 있고 교육기관이고. 다른 기관하고 다르다 이거야. 교육기관이야 우리는. 그러면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하나하나를 우리는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하고 대립이 돼서 갈등이 일어날 때 반드시 산하기관이나 학교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 각자 판단이 있을 것 아니야. 중앙정부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또 중앙정부의 의견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공직이라는, 공무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래도 국가기관의 어떤, 또 선생님들은 그래도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의 의견을 싫건 좋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시책을 내놨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사람들 우리들한테 협박하는 거야, 공갈치는 거야, 으름장 놓는 거야?” 그리고 교장이 항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이건 교육적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러지 않느냐? 우리들은 맹종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을 거부해도 되는 거냐?” 이런 갈등이 있다 이거야, 갈등이 일선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홍동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걸 조정해 나가야 할 입장이 대변인인 것 같아요. 적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학교와 사이에 낀 새, 끼어서 이걸 잘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경기교육에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이 대변인님 역할이 굉장히 이니셜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경기교육의 이니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이 고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육시책 홍보가 있잖아요? 교육시책 홍보.

이홍동 네.

우수 교육시책 홍보를 해주시는데 2012년도에 교육시책 홍보를 일자별로 홍보매체, 홍보내용, 지불된 예산. 여기서 교육시책 홍보 전체 한 것을 일자별로 해서 저한테 월요일까지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잠깐 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입니다.

10조가 넘는 예산을 이렇게 참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배정하시고 조율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사업별로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30% 이상 증가된 단위사업명, 그 증가된 사유 또 30% 이상으로 감액된 사업 그 감액사유 이것을 좀 추려서 월요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외부단체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죠?

네.

퇴직교원 중에서 삼락회가 있고 문우회라고 또 있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락회는 지원을 해주는데 문우회는 왜 안 해주는 거죠?

문우회는 지원의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요?

네.

지금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 놓은 상태죠, 그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 놓은 상태죠. 그죠?

네.

그런데 사회단체까지 준다는데 문우회, 퇴직한 교원에 대한 게 교원은 주고 일반직은 안 줍니까? 총무과장님이 안 챙긴 거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어서 안 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법이 있어서 됩니까, 그러면?

교원의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네.

기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 있죠?

네, 있습니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직장생활을 13년 동안 하고, 13년 6개월을 하고 사업하느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가다 그런 쪽에 올해 딱 30년입니다. 제가 이분들 다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 1,000만 원 해줬는데 왜 올해는 2억 4,000이 된 거죠?

그 2억 1,000에 대한 지원 그것은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갱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총 2년 동안에 4억 5,0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임차를 하면 임대료를, 임대했던 것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 끝나서 돈을 받아서 주고, 다시 받고.

네, 그래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얼마예요?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이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사무실 임차료가 2007년도에는 1억 8,000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는 2억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가 지금 1억 9,000으로……. 2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1,000이면 3,000만 원은 집기하고, 집기는 작년에 샀겠죠. 샀으니까 집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무실 운영비에 쓰는 거예요?

운영비는 아니고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컴퓨터는 작년에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샀을 것 아니에요.

지난해에는 기공노, 기공노가 이름이 한공노로 바뀌었는데요.

언제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공노는 정확히 줄인 말 말고 뭐예요, 이름이?

한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기능직…….

여기 국기에 대한 경례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행사하는데, 시무식인가 행사하는 데 갔어요. 딱 가니까 묵념하더라고, 처음에 시작이. 어떤 묵념인지 모르지만 묵념을 하더니만 그다음부터 다른 행사 다 하고 국민의례나 이런 의식이 없고. 이런 단체에다가, 저도 노동자생활 해봤지만 이런 단체에 예산 줘야 돼요?

그것은 조합에, 일단 노동조합으로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요.

노동조합인데 현 정부 욕해 대고 이런 데다가 줘야 되냐고요, 예산을.

단체활동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어떤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여기 다 교육청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죠?

공무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육이 뭐예요? 국가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교육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 줘야 되냐고? 그런 파악은 하고 예산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단체들?

노조…….

과장님은 국기에 대한 경례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럼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김광래 위원님도 가셨고 저도 있었고 둘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 막 욕해대고 그다음에 묵념부터 시작하더니만 다른 국민의례 없고. 우리가 갔는데 어떻겠습니까? 노동자생활 저도 누구보다 더 많이 했어요. 예산을 주는데,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다. 좋지만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봐서 적절하게 예산편성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본청 시설관리에 다목적회의실 설치 건 이 부분이 굳이 꼭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좀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만 하면 대회의실을 쓸 수 있는 그런……. 이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용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좀 기계적으로 차단시키고 열고 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던데 굳이 다목적실을 만들어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차단시켜도 충분히 다목적실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또 어떤 때는 좀 넓게 대회의실로 쓰고 어떤 때는 다목적실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많이 있던데.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970석입니다만 1,000석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겨울 같으면 난방을 하게 되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는데 그런 관리측면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150명 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회의실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어디 가보면 일선 기초단체에서도 회의실 만들어놓고는, 몇 개를, 한 두세 개를 만들어놓고는 실질적으로 이용은 별로, 한군데에서 집중을 하고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런 우가 있을까 봐서.

저희가 회의실 사용이 대회의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회의실 100석 규모 이런 회의실들이 연 250회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요. 대회의실도 저희가 지금 12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저희 교육청에서 보면 회의실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중간규모의 회의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에서 250석 규모의 필요한 회의실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국외연수하고 장기국외훈련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로 지금 보니까 과제 발굴해서 또 선발해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장기국외훈련…….

과년도에 그러니까 2011이든 10년도든 과년도에…….

단기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매년, 그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걸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와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 팀, 다녀온 연수단이 발표를 하고 공무원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

성과가 불분명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기국외훈련은 4명을 보내시는데, 4명 분인데 2명 2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교원들도 혹시 장기국외훈련 갑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만…….

여긴 지방공무원이고 교원들도 갑니까?

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가세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간단하게 제가 국정감사하고…….

감사관입니다.

국정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후에 자체평가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십니까?

국정감사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대책을 다 각 과, 소관 과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똑같은 사항입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감사지적사항을 가지고 혹시 감사과에서 감사관님이 또 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다시…….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도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저희가 또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청에, 갔다 온 지역청도 있지만 자료를 좀 많이 해서 많은, 교원들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관리자, 교원 관리자들,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전파해서 청렴도를 제고시키고 또 이러한 반복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자체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거는 제가 경험을 못했고요. 이번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예산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나가다 보면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정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이익은 지금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원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익신고 보상금 집행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로는 어쨌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직원들끼리 또는 공직자끼리 서로 감시기능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폐단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보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지고, 청렴을 떠나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제도를 그냥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만 편성하고 시행이 안 되면 그냥 관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더 확대시키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백날 감사해서 지적하고 그게 계속 뭐랄까요, 반복되면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자쟁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설공사 감사사례 및 점검매뉴얼 제작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금액이 95만 원이에요?

책자를 인쇄…….

책자 양식으로. 몇 부를 합니까, 이게?

100부 정도로 해서.

100부 해서 누가 봐요, 이걸?

시설감독이라든지 담당공무원, 감독공무원…….

이거 좀 더 해서 일선 학교 행정실하고, 일선 학교도 배부를 하시죠?

지금 이제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더 검토를 해서 인쇄…….

아까 회계부정 얘기 많이 하시던데 매뉴얼은 많이 전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아까 감사활동지원 해서 ICT감사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물론 10억이나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만 예방의 기능이 있다 또 조기 인지해서 이것을 적발, 빨리 감사로 돌아가서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만 간단히 하시는데 이게 생산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이것도 나중에 관리비용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비용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용은 구축비의 대략 한 4%.

4%. 그러면 기존에 감사인원이 모니터하는 거죠? 다른 어떤 추가적인 인원이 또 투여가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이 구축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생산적인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회계부정으로 1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더 많은,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감사가, 실질적인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방위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은 10건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더 많은 전방위적인 것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적으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비율이 10억을 투자해서 얼마의 낭비적인 예산을 제거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것이 회계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시스템이라든가 어떻게 정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도…….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1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정확한 것은, BC분석이라든가 이거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례가 아까 열 군데, 열다섯 군데, 뭐 열 군데라고 그랬나요?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러면 그런 쪽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냥 이거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정확한 BC분석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측되는 적정한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일선 학교나 또 지역청뿐만이 아니고, 지역청에 하달해서 일선 학교에 많이 공지를, 회의석상에서 추가적으로 공지를 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좀 나오십시오.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감사관 쪽에서는 작년 11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하면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

네, 2억 1,0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29% 정도.

약 30% 정도 되어 버리니까 예산에서 30% 정도가 불용액이면 일을 잘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못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바람에 자체감사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하여튼 상당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과거 일이니까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서 26쪽 한번 보십시다. 26쪽을 보면 거기에 집행실적이, 12년도 집행실적 나오죠? 거기에 몇 %가 나왔어요? 9% 나왔어요, 9%. 집행실적이.

그것은 국정감사 관련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시점이 국정감사 수행하기 전에, 실시되기 전의 것 그 기준으로 작성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유가 국정감사가 많이 낱말이 나옵니다만 어째갔든지 그것은 결과가 말한 것이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25쪽을 한번 보세요. 25쪽을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 연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연수를 실시하면 연수를 하시는 강사선생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사선생님은 어떤 선생님들로…….

지금 감사원에 위탁연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 감사원에서…….

그러시면 거기 작년에 연수했었던 횟수도 나오고 강사선생님이 쭉 있는데 한번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무슨 좋은 상을 줬는데 상 받은 뒤에 한 1~2년 있다 보면 부정을 해 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소에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좋은 사람들이 1~2년 전에는 모범이다 해서 줬는데 1~2년 뒤에 쇠고랑 차고 뉴스에 뻔덕뻔덕 나오고 이것이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강사는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대변인 좀 나오시렵니까?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지금 대변인 예산 총괄표를 보면 5쪽에 증감이 18억이 되어 있어요. 맞죠?

이홍동 네. 18억 9,000만 원입니다.

18억이나 들어 있는데 지금 지난해보다는 내년에, 아니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금 6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홍동 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대변인 쪽 불용액.

이홍동 작년의 경우에 불용비율이 한 육점……. 순수 불용비율이 7.71%인데 이 불용비율은 예산절감 분 절감목표를 감안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째갔든지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2년 결산 그것을 보고 해 보면 그 숫자가 안 맞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기본이라는 게 어쩝니까? 대개 사람들이 지나가버린 것은 도외시하는, 좀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산을 철저히 분석해야 예산이 제대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그걸 보면 6억 4,000이 불용액입니다, 숫자로 보면, 결산 그걸로 보면. 그리고 15.7%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과다하니 증액이 되어 버렸고 올해 8개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결산 그걸로 보면 불용액이 56%, 49% 실적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더욱이 국정정책 홍보는 35%입니다, 35%. 도표에도 나와 있죠, 보면? 집행실적이 35%밖에 안 돼요. 그 페이지 보면 나오죠, 그거 쭉. 그래서 홍보는 전문가시고 잘 아시고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면 아주 베테랑이신데 이렇게 실적이 별로 안 나오고 하는 것 보면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론으로 가서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할 것은 못 되고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 보시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총무과는 금년에 지금 총괄표를 보면 44억이나 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1년 결산표로 보면 얼마나 불용액이 나옵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17%가 약간 넘는…….

17.8%이니까 뭐 18%.

18% 정도.

숫자로 말하면 얼마나 돼요?

불용액은 10억 9,000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10억 정도를 한 과에서 나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희 총무과도 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은데요. 저희도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한 절약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해서 저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체크를 해 놨는데,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퇴직 보수 있잖아요. 거기에 16명인데 그다음에 아까 47페이지 그쪽에도 보면 3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12년도에는 146명에서 30명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20명이 줄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측한 것입니까? “예상되는바” 그래졌는데.

이런 연유입니다. 지난해에는 기능직공무원들이 퇴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자가. 그런데 기능직공무원들이 정년이 연장이 돼서 내년에는 그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내용이나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여론을 떠보면 갈수록 퇴직자가 많아요. 뭐 회사원도 그렇게 뭣도 그렇고. 그만큼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얘기인데 예측이 30명밖에 안 잡은 것은 좀 부족하지 않냐. 예측가능을 잘못 짚은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51쪽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51쪽을 보면 아까도 윤태길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단체교섭 관련 협의회 급량비랄지 거기에 보면 3단체가 나와 있죠? 3단체. 업무협의 뭐 그 세목에 보면. 그렇잖아요.

네.

거기 위에도 나와 있죠. 교육실무직원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체결 해졌는데 3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그다음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단체협약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실무교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기능직 또 일반직노동조합과는 이미 단협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시면 그 단체협약을 하고 실무하는, 요새 보통 양해각서라고 그러죠, MOU, 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단체별로 단체협약을 했어도 여기에 지급이 안 된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급된 데도 마찬가지고 해서 사본을 한번 보내주세요, 서면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2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금, 그다음에 보험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5%, 2.9%, 1.4%, 1.0%, 2.9% 이런, 또 6.55% 이게 전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딱 적혀 있어. 그런데 그런 비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료, 4대보험에 대한 것인데요. 부담금 비율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보험하면 일반적이어 가지고 다 알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 같은 것은 거기 사유랄지 밑에는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그 설명서에다가 좀 적어줘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빨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도 알 것이다 하는데 모르거든.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지 안 사람은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실 때 남이 보면 좀 유치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성실한 거예요, 그것이. 또 여기 이 종이도 많이 비어 있는데 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여기 집행부에서도 프로티지가 뭐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해주면 성실하니 잘 낫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나오십시오.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저희가 예산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여론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왜 얘기를 하는가. 여기 지금 3개 과 부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서 끝나지 마시고 차후에라도 직원들이 그 문제를 같이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든 긍정적인 평가를 했든. 대변인실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수년 동안 심사를 하면서 문제를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한 번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어떤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홍보기능을 좀 강화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집행하는 것을 보면 과연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부반성 하셨어요, 이번 사업계획 세우면서?

이홍동 많은 토론을 거쳐서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토론하셨는데, 말씀해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예산 집행한 것 2012년도.

이홍동 주로 집행의 효율성에 관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 자체를 원래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부서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핵심인데 그것을 지금 발견 못했습니까? 10쪽에 보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 홍보활동, 이 홍보라는 게 사실 계량적, 계수적으로 어떤 것이 잘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잘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홍보예산을 쓰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54% 아닙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이게 적어도 10월 말까지 측정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무질의할 때 대변인실의 올해 사업 계약한 내역 어떻게 진행됐는가 문서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이홍동 네.

그런데 제출했어요? 왜 제출 안 합니까?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알아보려고 한 건데 왜 제출 안 하고 협의 안 하시냐고. 이게 집행부를 잘 생각해 주고 일을 추진하도록 위원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태도입니까?

이홍동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일할 겁니까! 이 사업비가 액수도 크고 내년도에도 유사하게 또 잡혔어요. 3,700만 원씩 5회 12개월 22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홍동 네.

올해도 한 사업이죠, 이거?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면서 어떻게 사업계획 그대로 냅니까? 집행내역하고 사업계획내역 문서로 좀 하셔서 대변인이 직접 저한테 설명하시고 올해 것 집행한 내역, 내년 것 계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미디어홍보콘텐츠개발 이것도 예산이 엄청 큽니다. 올해 사업에 방송홍보콘텐츠 12억이 지금 잡혀 있죠?

이홍동 네.

올해도 이 사업 집행했습니까? 방송홍보콘텐츠.

이홍동 네, 올해도 그 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집행률이 지금 35% 아닙니까?

이홍동 그 집행률은 그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월 15일 기준으로는 지금 이 미디어홍보콘텐츠개발도 예산절감액 목표가 있는데 그걸 감안을 하면 지금 한 6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끝나 가는데 홍보를 어떻게 계획을 했기에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홍동 죄송합니다.

아니, 돈 쓰려고 지금 홍보합니까? 오히려 이것은 정말 방송사든 어디하고 협의를 잘해서 알맞은 시기에 딱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월 말까지 35% 된 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홍동 대부분의 방송 그쪽 관련은 사전적인 논의가 조금 길어지고 해서 연말에 많이 좀…….

이 부분도 집행내역, 사업계획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협의를 좀 해주세요.

이홍동 알겠습니다.

제가 심의를 할 때 완력으로 집행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할 일을 똑바로 하세요.

이홍동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은 각별히 그런 점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로써 도교육청 얼굴 아니냐 이거예요.

이홍동 네.

그러면 의원들에게도 잘해야죠. 그냥 방송에 홍보만 잘하면 됩니까? 대변인들이 의원들에게 교육청이 하는 일을 잘 홍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업무처리 잘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은 제가 업무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뒤에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든 한번 대화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열세 분 중에?

한 네 분 정도.

제가 지난번 감사할 때도 말씀 들어보니까 감사관님하고 한번도 대화를 안 해 보신 분들이 여기 많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하시죠? 지금 그 업무 지금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일정을 잡고 그러는데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잘 좀 하십시오.

네.

청렴도 제고실적 36% 집행률인데 이렇게 되면 청렴도에 대해서 노력 안 했다 이럴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청렴도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렴도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청렴도 목표…….

전국 예를 들면 이거 매번 이렇게 하잖아요, 순위 평가.

네.

목표가 올해 몇 위로 하고 내년은 몇 위로 잡았어요?

작년에 2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올해 목표도 2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간판도 붙였어요.

네.

우리 도교육청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감사관실 앞에.

그런 간판 붙인 거는 없습니다.

간판을 붙이든 마음속에 붙이든 목표를 정하셔서 청렴도만큼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이거에 대해서 점검 좀 가끔 하십니까?

네.

거기 가보십니까? 한 달에 몇 번 가보셨어요, 안에?

한 달에 몇 번은 아니고요. 수시로 가는 편, 가고 있습니다.

전화도 걸어보시고요?

전화는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화해 보셔야죠. 전화 콜센터인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꽤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제가 이것을 제안해서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런 얘기까지 누가 하시면서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는데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응대하는 전화, 민원하시는 분들이 응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응대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것은 서로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군이나 시도의 콜센터. 제가 예전에 말씀 드렸죠? 서울의 다산콜센터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제가 해 봐도. 전문성 부족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홍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 민원콜센터가 개설됐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폭주할까봐 저도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 1년이 넘어가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개설됐다는 걸. 그렇죠?

네.

그런데 몰라요. 교육의원들한테 전학서류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물어보고 전학절차 물어보고 이런다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콜센터 개설했으니 거기 물어보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대변인실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좀 하세요. “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이 친절합니다. 콜센터도 개설했어요.” 이게 성공 홍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그렇게 방송에 매번씩 가끔 중요한 방송을 많이 하시더군요, 경기도교육청이. 참 콘텐츠 내용이 좋아요, 보면. 귀에 쏙 들어오게. 그런데 그런 데다가 정보성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모르는데 그런 게 같이 연계 협력이 되면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홍보예산을 다시 쓸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이 하시던데 여기 지금 교육전문직이나 교원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정책대학원 교원대에 보내는 수.

전문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직으로…….

거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전문직 티오를 줘야 돼요, 얼마. 그렇게 해서 그쪽 부서에서 하도록 하셔야지 총무과에서 하면서 전부 다 일반직만 정책대학원 연수를 보내니까 상대적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반직에서 집행하면서 다 일반직만 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느냐고요. 작은 문제 아닙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부환경, 내부환경 중에 내부는 지금 카페테리아 이런 걸 하는 겁니까, 2개?

저희가 외부에 하는 것은 예산도 이번에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 하셨어요?

네, 했고…….

교육적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해 보도록 얘기했는데 그 예산 일부를 반영했어요?

네.

그러면 내부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좀 안락하게 담소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구축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반영됐어요?

카페테리아는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냥 직원휴게시설 만드는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까?

내부 말씀…….

네, 내부. 2개소가 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카페테리아에 대한 설치문제는 저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따로. 외부와 내부 이번에 청사관리비 어떻게 또는 새로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얘기를, 일선 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체돼도 한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다 보면. 각급 학교에 방호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네, 있습니다.

이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죠?

저희가 직원……. 네, 일반직에 대한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호업무 기능직 말고 밤에 학교를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 총무과 소관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셔야 될 때가 왔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분들이 밤에 무슨 세콤 장치를 하고 있지만 밤에 밤새 자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휴무가 있는 때에는 낮에까지 근무해요. 그게 설 같은 때에는 막 3일씩 주야로 근무합니다. 이분들이 월평균 급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로 아시냐고. 말씀해 보세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한 1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시면…….

죄송합니다.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큰일 나요, 그런 답변하시면. 그 정도는 받아야죠, 최소. 아까 말씀하신. 아마 기대치 급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70, 80 받아요. 그리고 고된 노동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고 그다음 날 일직도 하고 또 하고, 왜 이런 구조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그…….

위탁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위탁 용역을 하고 있어서. 직접 계약을 하면 그렇지 않은데. 자, 이분들이 나중에 노조 결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느냐고 없느냐고?

거기까지는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판단을 못하세요? 공무원 노조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이. 이분들이 나중에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비하셔야죠. 그리고 이분들이 단체행동을 하든 단체 뭐 할 때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호소할 만한 내용이 돼요. 너무 급여수준이 낮고 힘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 차후의 개선방법 이거를 팀에서 좀 세부적으로 연구를 잘하신 뒤에 저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주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위원장님, 오전에 다 마치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전에 이 세 과는 다 마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우리 김광래 위원님 하시고…….

조금 빨리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저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대변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네, 위원 김광래입니다. 10쪽에 대해서 저도 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0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요. 경기교육시책 홍보를 3,700만 원짜리 5회×12개월 할 계획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홍동 네.

그 얘기는, 즉 한 달에 5회씩 홍보, 시책 홍보의 어떤 그 홍보물을 하겠다. 이런 어떤 양적인 건 잡은 걸로 보여지는데, 맞죠? 이 내용 봐서는 그렇잖아요?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정량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1회씩 시책 홍보할 어떤 계획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죠? 1년에 60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거리를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홍동 …….

그게 있는지 대답을 안 할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대내외 홍보하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혁신교육 쪽이 많았고 학생폭력 예방, 즉 학생인권 관련까지 합쳐서 이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홍동 네,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은 선거법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미지 광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교육에서 주로 홍보한 내용의 큰 핵심이 혁신교육 쪽, 학생폭력 예방 쪽 이쪽이 많았다고 보는데 맞죠?

이홍동 네, 학교의 변화와 학생들 행복 이런…….

그럼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중요한 영역은 이미 많은 계획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홍보할 만한 것들은 다 된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 또 다시 60개의 이런 홍보물량을 이렇게 하려면 많은 계획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뭐 치고 나갈 내용이 있냐 이런 얘기죠.

이홍동 주요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그 용어로써 설명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것들을…….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혁신교육도 어떤 새로운 사업 많이 해서 보냈고 그런데 인권 관련해서도 할 만큼 했는데 했던 걸 또다시 보내면 그 홍보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평화교육 쪽을 대대적인 대폭 홍보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홍동 네, 그쪽도 주요한 홍보 대상 중의 하나로…….

자!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건요.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경기교육에서 가장 주인을 누굴 놓고 우리는 교육사업을 해야 돼요? 교육의 주인.

이홍동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관련 뭐 저기 여러 가지 분들…….

그중에 교사, 학부모, 학생 그러면 학생을, 우리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홍동 대체로 홍보…….

아니, 제 얘기만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이홍동 네.

학생교육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이홍동 네.

학생교육이, 주인이 학생이잖아요. 맞죠?

이홍동 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하는 걸 보면 교육행정에 관한 어른들의 행정 하는 거에 대한 홍보가 절대다수라는 얘기죠. 이거는 교육감님이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거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교육자치는, 저기 대변인께서는 교육학 전공하셨어요?

이홍동 전공은 교육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직이 교육행정직하고 다른 점. 우리 교육행정직은 채용할 때도 교육학이 필수로 응시과목에 속해 있는 거 알고 있죠?

이홍동 네.

맞죠?

이홍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행정직을 우리가 뽑을 때도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홍보를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이러이런 시책을 한다고 많은 홍보를 하지만 실제는 교육자치 쪽하고 좀 거리가 있다. 지금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홍보 얼마예요? 1억 8,000이죠?

이홍동 네.

1억 8,000. 말하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른들이 시책을 하면서 이런 사업한다 저런 사업한다고 치고 나가는 거는 22억인데 학교현장에서 실제 아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는 별 볼일 없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난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밝고 맑고 깨끗한 그런 현장,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움직이는 현장,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학교 교육현장 홍보를 대폭 해주면 교육의 불신이 상쇄가 되는데 우리는 교육의 불신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교육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교육에 대해 엄청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지요?

이홍동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교육사업 한 것만큼 50%도 인정을 안 하는 현상을 보면 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잘 운영되는 현장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현장을 50% 정도는 최소한 꾸며서 홍보하면 이거야 말로 경기교육 정말 박수 받을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른들의 얘기만 가지고 계속한다고 이렇게 정책 해 봐야 이 학부형, 국민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잘 해 가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 있습니까?

이홍동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언론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자꾸 그러면 이걸로 시간을 다 뺏기게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직원들이 방만해지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따라서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은 공문이 더 늘게 되고 일거리가 많아지고, 이 홍보 하나가 쫙 뜨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일선 가르치는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면 전부,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일선 현장. 현장 아이들 뛰는 모습을 작년보다 올해 10%, 20% 그것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방적이다, 획일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렇게 자꾸 흘러가면 이것은 독재라는 말까지도 제가 입에서 자꾸 나오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명심하고 현장 중심, 아이들 중심 이런 홍보 좀 늘리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이홍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보도, 홍보 그러니까 대변인실의 보도자료, 홍보자료…….

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예산이 너무 쥐꼬리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늘리라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이홍동 아닙니다.

늘릴 수 없어요?

이홍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아까 강관희 동료 위원님께서, 29쪽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위탁 용역에 대한 단가와 학교장 청렴도 평가 위탁 용역 단가가 다르잖아요?

네.

하나는 27만 5,000원, 학교장 청렴도 평가 위탁 용역은 33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단가가 왜 이렇게 다른가를 묻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전체적으로 증액하게 됐다 이런 포괄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이 단가가 다른 이유 분명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학교장에 대해서는…….

아니, 그 단가가 다른…….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평가단의 숫자가 25명이고 학교장의 경우에는 30명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이게 평가용역이니까 한 분에게 지급되는 용역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이게 결국? 110명, 400명 곱하기를 봤을 때는 한 분에게 용역을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지요?

이게 그…….

본 위원은 어쨌든 이건…….

평가단 구성 인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를 지금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총무과가 북부청사도 있지요?

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본청에도 4억 5,600이 세워져 있고 북부청사에도 8,7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양 청사에서 다 하는 거지요, 따로?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을 양쪽에서 업무를 하지요?

네.

그것만 얘기해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본청에서 2,900만 원, 북부청사 1,000만 원. 그럼 인사관리 업무도 양쪽에서 하지요?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인사관리 업무를 하지요?

네.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 사업은 본청에서만 하지요? 2청사는 안 하지요?

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아니, 이 업무 자체를 국외연수 업무를 본청에서 다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5,000만 원 곱하기 6과제 3억 예산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2청사에서는 이 업무 안 하지요?

네.

2청사에 3과제 줘서 1억 5,000 해서 2청사에서 이거 업무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임용관리도 하고 인사관리도 하면 그 섹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을 국외연수 시키면 신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그 좋은 일을 2청사에서 반 나눠서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북부청사가 지방조직 개편하면서 거기는 소외된다, 어려운 일만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과학직업과와 체육건강과까지 없애는데 보면 본청에서 업무를 나눠서 줄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주지 않으면서 북부청사를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서 하면 북부청사도 신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을지연습 예산이 본청이 3,100에서 2,900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2청사는 14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워낙 적은 예산을 세워서 늘렸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본청이 680만 원에서 590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9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북부청사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15만 원 정도 늘렸네요. 이거 왜 여기는 줄고 저기는 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담당자 회의…….

저는 북부청사 이홍영 과장님은…….

매년 돌아가면서 북부청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을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정말 안전에 관한, 국방에 관한 뭔 사업이 하나 있다라면 이 2개 사업인데 안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2개 사업인데 이렇게 된 것은, 예산을 이렇게 대폭 줄인 그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과장에 따라서 이런 건가? 그렇다면 북부청사 이홍영 과장님은 애국관이 투철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깎는 게 아니라 도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지 말고 경기교육공화국이라는 말을 계속 쓰려면 안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예산을 오히려 좀 늘려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나 또 만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 갖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지금 식사시간이 됐는데 세 분이 남았거든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공무원들 또다시 식사 후 오게 하는 게 뭐하니까 마치고 식사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저도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의니까 3개 부서 다 공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대변인실, 대변인 좀 나오시죠.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일단 3개 부서가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불용액 중에서 전체 불용액보다는 각 과ㆍ실이, 본청 기본운영비하고 본청 여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혹시 불용액이 몇 %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홍동 네. 22.1%, 23%입니다.

다른 불용액보다 훨씬 높은 편들이지요?

이홍동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자꾸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청에서는 일단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예산 중앙집중적인 형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감사관, 총무과 다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되지도 않을 이런 예산들을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본청에서,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더 절약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본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영비하고 여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지역교육청, 학교 어느 부분보다 더 절약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홍동 네, 예산절감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각별한 뭐라 그럴까요, 절약.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감사관실입니다. 특히 감사관실은…….

감사관입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모범적이고 수범적인 내용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청 기본운영비가 상당히 많지요, 불용액 부분이 말이죠?

네, 2011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보다 액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12년도 불용액 부분하고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13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거의 남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증액이 된다면 2012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증액해서 한 2,3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예상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무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이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본청 기본운영비하고 본청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비, 대수선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본청 시설관리 예산이 한 9억 6,000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총무과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불용액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 액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 18%, 17.8% 정도 불용액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1년도 결산결과.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보다 더 높고요. 특히 본청 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는 46%가 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예산, 사업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또 여기에는 예산절감률이 같이 포함된 그런 데이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절감률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예산절감률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입니다. 예산기획과장님께서는 좀 이 부분도 살펴보십시오.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절감할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부분을 절감한다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절감이 절감을 하기 위한 건지, 절감을 하기 전에 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부분을 절감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용인데요. 69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법에 규정된 액수입니까?

교육감님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 정도 더 절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의 경우에는 편성기준액을 맞췄습니다.

그럼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한 내용은 기관운영비에 불용액 부분이 참고가 된 겁니까, 배려가 된 내용인가요?

그것과 상관없이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단가가 1억 4,400만 원입니다, 연.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1억 1,52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방호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시한 적 있지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방호직원들의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난다, 이런 말씀드렸지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방호직이 학교만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학교를 지킨다고 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청소년 야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또는 외부인들에 대한 탈선행위를 방지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방화, 실화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제는 방호원도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방호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업무, 즉 예를 들면 소방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신규학교에 방호직을 채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리시거나 또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학교에 일반적인 그런 공문을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비를 서는, 용역회사에서 파견돼서 경비를 서고 있는 분들의 그 자격요건이 관련법에는 사실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예비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그 상황도 분명히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 위탁사항에 그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공문을 보내신 게 있으면 그 공문 사본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학교 야간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75쪽인데 LED조명 교체한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명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것보다도요, 이건 법이 그렇게 개정돼서 LED조명으로 몇 %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 기존 건물의 경우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LED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 우선되어지는 것보다 교육청이나 본청에 우선적인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일선 학교에 이런 시설들을 빨리빨리 고쳐주는 그런 어떤 사고전환이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좀 사고를 바꾸셔서 정말 학교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다 끝난 다음에 교육청이 하겠다. 시설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인 사업시행이라든가 생각에 있어서 좀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할게요. 정오표 받았는데요. 정오표 건수가 38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오기만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100억에서 200억으로 변환되는 건 오기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오후까지 이 정오표 관련된 사유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보면 혁신교육 경기백서 발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편성됐죠?

이홍동 네.

백서를 만들 시기라고 판단되세요?

이홍동 백서는 애초에는 내년 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올해 10월 달 정도로 했습니다.

아, 선거 때문에.

이홍동 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혹시라도?

이홍동 네.

한번 알아보시죠.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백서를 만든다고 하면 추진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기간이 흐름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홍동 그때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어서 기이 시기를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설명서 41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똑같은 사업인 거 같아요. 계속사업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그런데 전년도는 2억 4,000 예산편성했었는데 12년도에, 이번에 똑같은 거 같은데 3억이 편성됐어요. 뭐가 변동된 게 있습니까?

과제를…….

과제 여섯 과제, 똑같이 과제가 여섯 가지인데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어서 더 편성을 하셨나?

과제내용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과제를 가지고 연수 테마별로 했는데 이제 내년도 2013년도의 경우에는 이 과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실국별로 나눠서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글쎄, 실국별로 나눠서 하더라도 과제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은데 증액된 이유가 뭐냐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감사관님!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빨리.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설명서 2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수감비용이 거의 100% 이상 증액됐거든요.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다르게 받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감대상 기관이 확대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요구자료 건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인쇄비가 많이 늘게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인데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특별히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205건에서 407건으로 202건이 증가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11년에는 11개 기관이었는데 12년에는 20개 기관으로 9개 기관이 증가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8쪽 공무원청렴도 제고 해서 전년도 본예산은 7,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억 3,300만 원이에요. 한 129% 증액됐는데 이건 또 뭣 땜에 그렇죠?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에서 학교장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 이걸…….

위탁하신다고요?

자체기관에서 하라고 하면서 인원도 400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감사관실의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것만큼 감사관실에서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예산은 투입되고 성과가 없다면 안 되니까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김광래 위원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민원은 가면 갈수록 늘지 줄진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의 민원봉사실 운영 예산이 70% 이상 대폭 삭감된 사유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점심시간과 또 쉬는 시간을 위하여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오전 질의 종결을 먼저 선포합니다. 정회는 2시 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보고는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국 사업설명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액 대비 6,59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8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대비 4,92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9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0쪽부터 184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99억 7,000만 원, 카드수수료 지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부터 190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의 확대시행에 따라 만 5세뿐 아니라 만 3ㆍ4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만 3ㆍ4세아 학비지원 2,823억 2,000만 원,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 2,03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학비지원 예산안과 관련하여 별도 총괄적인 설명자료를 작성 올려드렸으며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부터 201쪽입니다. 유치원신설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신설 유치원 45개 원, 단설 22원, 병설 23원이 되겠습니다. 내부비품비는 6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교유치원을 포함한 단설유치원 6개 원의 부지매입비로 1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단설유치원 17개 원 46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내시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유치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공립유치원 신설 설명자료를 작성 올려드렸으며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부터 216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 및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기존지역의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3개 교 265억 700만 원, 개발사업지역은 109개 교 3,38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시설비는 59개 교 3,09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의 과밀해소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13개 교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는 공립유치원 125개 원 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증개축 시설비는 9개 원 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36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0쪽과 241쪽입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사업은 폐교ㆍ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발생한 사립학교 과원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3학년도 사립 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와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46쪽부터 251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고등학교 122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5,78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6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건물을 보수하고 외부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 사업비로 5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교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교육환경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2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 피해 및 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등으로부터 교원과 학생 등을 보호하여 교직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학교배상책임 공제 가입을 위해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용도로 2009년 12월에 발행한 지방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9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11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경기Wee스쿨 비품구입비는 2013년도에 경기Wee스쿨이 개교됨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비품 구입 예산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기에 비품을 구입하여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부터 28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고 외 11교에 대해 시설비 98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학교 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부터 292쪽, 예산안 1736쪽부터 175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에 124억 8,200만 원, 공사립 초ㆍ중학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450억 원, 수원지역 신풍초 이전에 따른 분산수용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20억 원, 학교 내 차량 통행 진입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도록 분리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3억 원, 학생들의 탈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성장기 예민한 학생들 정신건강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탈의실 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부터 302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자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운영비에 495억 1,300만 원, 소규모사업 BTL운영비에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부터 304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적기상환을 통한 BTL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임대료 2,674억 5,900만 원 소규모사업 BTL임대료 3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업무보고는 짧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2013년도 기획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설명서상의 일부 오류부분 수정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소관부서별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북부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3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44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0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36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86교와 특수학교 3교에 대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고자 기본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인하여 인건비성 사업이 도교육청 사업부서로 편성되고 각급 학교 총액교부사업비의 일부가 목적사업비로 재전환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8개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와 학교방문계획에 관한 것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소송업무수행은 경기도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학생 및 교직원과 교육재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대의회 업무추진은 각종 교육자치 관련 조례안 등 교육관련 제도의 입법화와 교특회계 예결산 심의 등 원활한 교육자치 업무추진을 위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업무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 146쪽입니다. 정보화관리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북부청사 청내망 운영 및 보안장비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50쪽의 홈페이지 운영, 예산관리, 물품관리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 152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총 46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사립학교 17교와 사립특수학교 2교에 대한 시급한 급식시설 개선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부지 매입은 2012년 9월 이전 개교한 퇴계원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택지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 계약이 완료된 덕현고 외 10교에 대한 분할상환금 344억 5,700만 원과 2015년 개교예정인 옥정2고 부지 신규매입을 위하여 57억 8,400만 원, 도합 40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학교신설 관련은 신설학교 신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에서 165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성사고등학교 등 5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교실증축과 상우고 등 10교의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과 동화고 노후교사 증개축사업을 위하여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 16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72쪽 학생배치계획관리, 사학기관운영관리, 부서운영비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재무과는 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에서 181쪽 결산관리, 세입관리, 계약관리, 물품관리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시설과는 27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은 학교시설사업의 고품질화 등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 192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4년 3월 개교예정인 운정2고 외 2교의 시설비로 2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건물 보수 및 내부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교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52억 3,900만 원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금곡고 외 4교에 대한 노후 조명기구 교체비 10억 2,600만 원, 도합 6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198쪽의 물품관리, 교육시설관리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는 BTL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청사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람이 다른 때는 많더니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좀 자리에 나오시죠.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모처럼 나오셨는데 질의를 해야지 보람 있게 돌아가시지 질의도 안 받고 돌아가시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원국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어유, 그렇게 많이 됐어요?

네.

그러면 2년 동안 가장 내가 소신을 가지고 지원국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4개 과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학교신설 또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여건조성하는 학생 수용시설과 또 그다음에 교육현장의 환경개선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공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까지 직접 지도하면서 사립학교의 시설환경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원국장으로서 제일 고민이 학생수용일 거예요. 그죠? 학생수용을 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종전에 비해서는 학교 수용시설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확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안정됐습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고 더 어려운 것이 계획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제도개선을 해서 변화하는 그런 내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계획이 가장 많은 데가 지금 경기도에 어디 있습니까? 신설계획을 가장 많이 갖고…….

현재로는 도내 동탄2지구가 한 55개 학교 신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양 원흥, 하남지역 이런 데 보금자리주택 이런 쪽에 학교신설이 거의 한 80여 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수용이 중요하니까 신설학교도 중요하고 또 기존학교에 대한 적정규모의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교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이 부분이 굉장히 지원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할 큰일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이 2년 동안 솔직히 내가 2년 동안 지원국장하는 동안에 우리 경기도 내의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어떻게 만족할만하게 개선되었다고 보는지?

저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단순하게 개선되었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은 어렵고 저희가 항상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2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만족할만하게 가장 예산확보를, 그러니까 증액을 많이 한 사업이 있다면 뭘 들 수 있겠어요?

사실 저희가 환경개선이 우리 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나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시설과에서 하는 예산만 하면 전년도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가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시설과에서 는 대개 750억, 800억 정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 전체적으로는 한 1,700~1,800억 정도의 환경개선사업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설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750억에서 한 800억 정도는 직접 저희 시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원국 쪽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 조류도 그렇겠습니다만 대개 복지하면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먹거리만이 복지인 걸로 생각해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는 학비지원 같은 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을 증액하면서 정말로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큰 복지인 것이 학교 교육환경개선인데 그런 쪽에는, 솔직히 지원국장님이 2년 하는 동안에 이쪽의 예산은 그렇게 크게 증액되지 못하고 복지예산에 눌려서 감액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원국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치열하게 저기합니다.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재정이 좀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저희 쪽의 투입은 연차별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환경개선만은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그때 재직시절에 최고로 교육환경시설개선을 위해서 내가 종합해서 한 5,000억 정도까지, 그래도 교육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신설학교와 기존학교들의 교육격차가 차등화되고 자꾸,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다익선, 투자하면 할수록 교육격차 해소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국장으로서 소신껏 내가 지원국장 하는 동안에 경기도 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 간 시설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했다 하는 보람을 가지고 물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개 확인 좀 할게요. 24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네.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인데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교가 경기도 내에 삼일공업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전에 수원공고하고 같이 있었다가 수원공고는 폐지가 되고 현재는 삼일공고 한 학교에 3학급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이게 지역별로 한 학교만 놔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내용이죠?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5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학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사학만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은 사학만 관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학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여기 2012년도 집행률이 몇 %예요?

99%입니다.

99%죠?

네.

이거 정말 단비를 기다리는 목마른 농촌에서 논이 막 갈라질 때 비가 오면 논에서 쫙쫙 빨아들이듯이 얼마나 이 예산을 고대했는지 지금 현재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내려가자마자 이것은 거의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그냥 집행하잖아요.

저희가 사학지원과에 시설팀이 있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직접 시설팀이 현장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제때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한 푼도 남김없이 이렇게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됐죠?

그렇지는 않고 추경 때 저희가 추경재원 가지고 환경개선은 본예산도 확보를 하긴 했지만 추경 때 좀 최대한 확보해서 환경개선은 필요합니다.

어쨌든지 설명서에서는 11억 예산이 삭감됐죠?

규모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데, 국장님!

네.

필요하고 또 예산을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는 이런 데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이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기준은 늘었는데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이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특별시설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본예산 대비 다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인데 이거 교직원 복지 학교배상책임 공제가입비 가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이게 세우지 않았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한 거잖아요?

이게 금년도의 신설사업인데 과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던 제3자 피해, 어린이 놀이시설 피해사고에 대한 보상을 금년도에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주고 2013년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 신설사업인데 올해는 교과부의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교과부에서 직접 안전공제중앙회로 줬기 때문에 됐었고 내년도에는 우리 재원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83쪽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여기에 예산 얼마 세웠죠?

4억씩 2교 8억 세웠습니다.

8억이죠?

네.

이게 왜 자체예산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국고에서 작년에도 지원했잖아요.

그 재원 자체는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긴 했는데 저희 보통교부금인데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재원은 보통교부금 재원이고 다만 목적을 지정했습니다, 교과부에서. 평택 지역 특별…….

아니, 목적은 지정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교부금 속에서 사업을 지정해 준 그런 특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금 속에서는 일반 재원이 있고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택고등학교, 한광여고 2개 체육관 개선비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맨 밑에 보세요. 사업을 14년도까지 전개하는데 2012년도에는 1개 교에 국고 5억 원의 예산편성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국고면 국고이지 이걸 재원 구분을 자체예산이라고 한 것은 저는 국고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하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었고 그런데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렇게 세세부사업, 단위사업도 체육교육내실화 이렇잖아요?

네.

세부사업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여건개선이 국고에서 지원하는 평택지원 미군기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5억 달랑 그것만 지원하는 걸로 그치는데 이거는 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정책사업과 세세부사업은 이게 전부 다 교과에서 전산 쪽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대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고 그 사업명칭에 해당되는 사업을 그쪽에 대입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명칭은 만들지 않고 정해진 사업에서…….

저기 289쪽을 보세요. 거기 학교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이들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관 관련돼서 그런 환경여건개선에 대한 이런 사업 꼭지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평택지역 예산 내려오는 거에다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이런 타이틀로 하는 것이 저는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국고에서 예산 지원하는 걸로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관련한 여건개선사업은 해마다 안 하는 걸로, 이 예산서 자체도 실제 안 하는 걸로 편성을 하면 오히려 훗날 너무나 학교체육시설을 홀대했다 이런 평을 받을 터인데 타이틀은 그렇게 해놓고 결국 국고에서 오는 예산을 거기다가 한 꼭지 했는데 너무 이쪽에 소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상으로 편성되어 있진 않고 실질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 재원을 가지고 자치단체와 대응지원사업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명칭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사업은 지속적인 부분…….

저기 국장님!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지금까지 하던 거와 학생용 탈의실 개선, 작년에 예산 이거 잡았었어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5억을 예산편성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예산편성하던 방법에서 탈피해서 환경개선의 획기적인 이런 방향설정 같은데 전 이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거의 다 복식, 복식이라고 있나요?

남녀공학으로…….

남녀공학.

네, 그렇습니다.

단설 저기가 아니고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남학생들은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갈아입고 그래서 요즘 성차별 얘기하지만 남학생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도 성차별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이 갱의, 옷 갈아입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탈의실 개선사업은 아주 잘한 사업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좀 확산해서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는 남학생 이런 학생들 없도록, 남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져 가고 있어요.

남학생들이 지금 화장실로 가야 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그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일선 과장들 요청 안 할게요. 202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전에 제가 설립과부터 먼저 할게요. 202쪽에 보니까 신설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기존 지역에서 학교설립을 늦추거나 또는 부지매입비나 신축비를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요?

기존 지역은 사실 한번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통 4~5년 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부족분 이런 부분을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가는, 기존 지역은 학교설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정확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진행하면서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을 충당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기존 지역은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빈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104억 원 학교용지를 구입하고 1,194억 원을 부담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경기도의회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언론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작년 6월 30일 합의되기 이전에 이미 수없이 거론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론됐던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끝내고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과거에 그런 거론됐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좌우간 우리 도청과 도교육청이 좀 같이 협력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양 기구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경기도 발전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을 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219쪽에 나와 있는 건데 기존 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증축예산이 6억 7,000만 원만 책정되어서 2012년에 146억에 비해서 4.7% 정도로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이렇게 설계비만 하고, 설계만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했을 때 잘못하면 동계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설계비인데 설계는 끝내고 강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동계공사가 되지 않도록 본 시설공사는 그런 과정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시기를 잘못 맞춰 가지고 동계에 그런, 더군다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으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231쪽에 나와 있는 학생배치계획 관리를 보면 학생수용 담당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외국의 주요사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ㆍ연구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용계획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에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면 국외연수가 반영되어 있던데 2012년의 성과와 학생수용계획에 반영된 그러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재원은 학교설립자의 수용 업무를 타 시도보다 상당히 우리가 하는 실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센티브로 한 1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만 이런 사업을 쓰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대안교육시설 문제를 가지고 4명의 실무자가, 대개 한 4박 6일이니까 한 4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실무자가 다니면서 대안교육의 문제점 외국에 개선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접근해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요즘 3~5세 누리과정 유치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실무진들이 주로 유럽 쪽에 노르웨이나 핀란드 쪽의 유아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실무자가 한 4~5일 정도 현장만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격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계획 세우는 데 발전안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4명을 보내 보니까 실제 관계자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은 아닙니다. 관계자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거 보고 오기 때문에 다수인 가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외국의 좋은 시설을 와서 보고 한국에다 접목시키는 건 좋은데 그걸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격려나 사기양양 차원에서 외국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는 소지가…….

분야를 나눴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염려스러우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서 240쪽을 봐주세요. 저는 다른 부서를 이렇게 하면서 한시적인 기구에 어떤 컴퓨터나 프린터기 또는 복사기 등등을 전부 신규로 구입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학지원과에서는 보니까 행정장비에서 임차료 해서 이렇게 2개를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교육청 관내 전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인 기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와 같이 짧은 기간이면 임대를 해서 쓰면 정말 예산의 1/10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데 자칫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한시적인 기구인데도 매입하는 걸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은 칭찬을 하려고 그 부분을 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관장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례를 본받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업무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5개 교육청 중에 3개 교육청만 예산이 전년도와 같고 22개 교육청은 전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저기 된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학교에 교무 보조하는 직원 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있다가 지금 목적사업으로 해서 교육국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부분적인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생 수업에 지장이 있거나 우리 단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예산은 한 곳으로 쏠림이 없도록 이거는 정말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전부 체크를 못하지만 우리 25개 교육청에서 3개 교육청만 전년도와 같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22개 교육청이 전체가 삭감됐다는 거는 이건 어떻든지 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5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99%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 한 11억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은 아까 김광래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이 금년도로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 투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수처리개선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본예산 대비 줄지 않고 좀 늘은 편입니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7쪽에 있는 사안인데요. 아까도 우리 김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 저도 지금 이게 어느 학교가 선정된 것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상세한…….

지금 여기에 보면요, 올해 체육관 개선 신축해서 이렇게…….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 개보수…….

리모델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체육관 개선사업한 현황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주시고 또 학교조경사업 있죠?

네.

이것도 역시 연도별로 해서 지원학교를 이렇게 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건 평택지원특별법에 관련돼서 추진된 사업들 말씀, 그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적어도, 어느 학교가 선정됐다는 거는 제가 한두 번 정도 보고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2, 3일 동안 보면 한 번도 어느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지금 제가요. 적어도 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이 질문한다든지 또는 제가 우리 평택에 내려갔을 때에 “지금 이런 사업이 몇 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해야 되는데 저한테까지도 이게 지금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정되었던 학교현황을 좀 연도별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89쪽에 보면 학생용 탈의실 사업으로 10억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실이나 신축하려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교실 중앙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방법하고 교실 끝 쪽에 라운드형으로 2개 나누어서 탈의실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현재 1,112학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1,112학급의 탈의실은 교장선생님이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원하는 방법인데 가운데를 막아서 남녀가 탈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뒤 끝 쪽에 라운드형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는데 그 안이 가장 좋다고 해서 두 가지 안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평호 위원님 하시고 윤태길 위원님 그다음 최철환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큰 문제부터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조직개편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본청에 있느냐, 북부청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을 확 바꿔서 지원국이 북부청으로 가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지원국 전체가 북부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는 교육국은 전체가 다 본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모두 본청으로 오고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모두 북부청으로 가라,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저희…….

왜 생각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저희는 현장, 직접 시설이나 이런…….

아니, 현장이니까 북부 가 있든 남부 가 있든 이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지역교육청도 현장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원국은 어디 가 있든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지원국은 사학시설이 됐건 직접 현장을 가서 공사과정을 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북부청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한번 동두천, 연천지역을 가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국의 사업 성격상 지역을, 다른 업무처럼 한번 출장 갔다 오거나 또는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의 업무가 공사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현장을 계속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한 지역에서 묶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핵심적인 부서 일부는 본청에 있고 대부분의 부서가 북부청사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시고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해 보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원국이 계속해서 본청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현장과 밀접한 부분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원국이라고 한다면 지원국의 기획업무를 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서는 본청에 있고 그 외 이하의 부서들은 전부 북부청으로 가고 또 거기에도 필요 없는 부서들은 전부 지역청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는가라고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학지원과인데요. 사학지원과가 학교시설과라든가 또 학교설립과하고 특별히 하는 일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사학은 사학 교원인사까지 다 관장하고 있고 저희가 사학이 일반 학교랑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 사립학교에서 일을 보러 오면 일반 행정부터 시설 모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계속되어서…….

제가 보기는 사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공립학교가 하고 있는 것이나 업무 자체는 다 똑같지요? 예를 들면 사학 재원의 거의 97% 이상은 전부 재정결함보조로 해서 다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의 문제만 지금 사학이 조금 지고 있는 상태고요.

교원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원.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틀린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사학지원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을 본청에 둘 필요가 있느냐, 이 조직을 오히려 학교설립과라든가, 똑같은 업무니까 똑같은 업무를 다시 분할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사학지원과를 폐지하고, 재원이라든가 모든 인사라든가 지금 교육청이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폐지하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업무 기능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학설과에서 하는 일하고 사학지원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학설과나 시설과나 여기서 하는 사업하고 사학지원과라고 하는 이 사업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다는 거지요.

시설 쪽도 다릅니다. 시설 쪽도 시설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사학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의 행위나 행태는 다릅니다. 사학지원과 업무가 시설, 교원에 대한 인사 이런 축으로 보면 같을 것 같지만 실질적인 업무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학설과 같은 경우에 학교설립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른 점은 거의 없잖아요.

설립부터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학과 재원의 97~98% 이상은 다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 주고 있어요. 특별하게 더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립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 사실 위원님들이, 제가 여기서 2년 있는 동안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 사학 분야입니다. 사학 분야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 업무를 개선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원국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가장 많은 개선을 요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원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부분이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보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학의 교육활동이 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여건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공립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원국 소관에 재무과가 있지요?

네.

재무과 쪽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입을 책정할 때, 특히 이 부분은 수업료하고 입학금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법이 11년 9월 30일 자로 다시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역별, 학교급별, 급지별, 계열별 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과 관련돼진 건데요. 본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그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걸 그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입학금하고 수업료에 있어서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기준하고 관련되어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85%면 85%에 대한…….

징수결정…….

징수결정액이 있지요?

네.

그 결정액하고 실제로 수입한 결정액하고 그리고 예산액이 실제로 편성된 부분하고 또 편성되지 않았는지, 증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셔서 계도 한 개만 내지 마시고 부분부분 소계를 내셔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그리고 예산액 그 부분을 비교분석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신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대개 9~10월 정도 작업을 하는데 그때 판단한 학생 수하고 다음연도 3월 확정되는 학생 수에 갭이 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의 오차가 생기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4~5개월 정도, 저희가 신년도 예산편성은 대개 9~10월부터 작업 들어가거든요. 그 판단했던 학생 수하고 다음해 실질적으로 3월 입학되어지는 그 수의 증감의 차이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증감의 차이에 대해서 추이는 보셨나요? 몇 %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는 몇 % 정도 이동률이 있다, 이런 것 좀 분석해 보시고 그러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총괄적으로 본예산 할 때 세입 충분히 답변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갭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업료라든가 입학금이 가정 사정이라든가 또는 중도에 학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거둬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도 한 0.34, 0.4% 그런 정도, 0.34 그런 정도 불납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청에서 하는 역할과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 9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공립학교하고 특수학교 시설공사에 관해서 지역교육청으로 그 사업이 이관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청에서 많이 쥐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예산 카운트 되어지는 그런 부분만 하고 실제 집행은 다 지역청에서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신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얘기하기는 지역교육청은 나름대로 할 역할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 사실하고 좀 틀리는데요.

실질적인 집행은 다 지역청으로 주고 있는데 다만 현재 고등학교에 대한 전체 재원 판단하고 대상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결정되면 지역청으로 줘서 지역청에서 시설ㆍ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고등학교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직.

그게 지금 지역청으로 넘겨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단순히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지역청에서는 하는 얘기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예산편성 권한은 없고 집행권한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만 지는 이런 꼴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청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해당 교장선생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출장을 도교육청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꽤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리고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은 아, 이건 본청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청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것 좀 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구태여 이걸 본청에서 다 짊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조가…….

아니, 2011년도에 이게 조직개편안에서 이미 바뀌어진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청으로 줄 건 다 줘 버려야지 왜 계속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청의 모든 고등학교의 집행이 똑같은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시설이다, 물품이다, 무슨 사업이다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시설을 좀 떼어내게 한 것은 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문성, 집행과정의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인데 조 위원님 말씀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고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한 쪽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접근했던 것은 학교현장에서 시설공사의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건데 시설물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도 있고 용역도 있고 모든 사업들이 본청에 편제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되지만 시행하기로 해놓고 하지도 않고 계속 잡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고치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역청에 줄 일은 지역청에 주고 본청에서 할 일은 기획이라 한다면 기획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하시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시설과 관련되어진 건데요. 일선 학교를 가보니까 지금 천장형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장형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아직 기존에 있는 냉난방시설이 지금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우선 지원대상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관 지하에 가면 큰 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서 물을 데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서 학교로 이렇게 각 교실로 열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열효율도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시간 이상 데워야만 그게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천장형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시설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쉬시고요. 김익소 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북부청에는 지금 사립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북부청사 관할에 사립고등학교 지금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 사립학교 이름이 뭐지요? 영석고등학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네, 영석고등학교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학교 평준화 예산 가지고 지금 학교 개보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지금 식당 허물어낸 자리 있잖아요?

네.

거기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영석고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북부청사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서, 또 지자체에서도 쭉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12년도에 약 39억을 1차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편이 진짜 내년에 개교를 하게 되면 흉물로 남게 되겠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이쪽 오른쪽 편에 산이잖아요?

네.

산 법면처리가 다음 비 오게 되면 이쪽으로, 창문으로 바로 쓸려내려 올 그런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쪽 부분은 지자체하고 또 경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확인 잘하셔서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셨으면 우리 지원국장님, 백성현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