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정례회를 오늘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 개회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11월 15일자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2-9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9건이며 이중 의원 발의는 8건으로서 지난 11월 7일에 이기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국내·외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1월 8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12일 안장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조철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김영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보육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윤금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여성친화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오안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11월 12일에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등 3건의 기타안건과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3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이, 11월 20일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아산 러시엔캐시 드림식스 배구단 명예시민 위촉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이 10월 17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10월 17일, 11월 9일, 11월 12일, 11월 14일에, 심상복 의원님이 10월 24일에, 안장헌 의원님이 10월 24일, 10월 29일, 11월 6일에, 성시열 의원님이 10월 29일, 11월 8일에, 윤금이 의원님이 11월 5일에, 조기행 의원님이 11월 5일에, 전남수 의원님이 11월 6일, 11월 7일, 11월 9일, 11월 14일에, 현인배 의원님이 11월 21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아산21 실천협의회에서 실시한 아산시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강하게 된 것은 저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뻤고, 최선을 다해 교육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말이 있듯이 아는 만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강으로 이루어진 인권교육은 분야별 인권으로 들어가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대접이 인간다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과 “인권이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아마도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투쟁을 생각합니다. 권력과 싸우고, 경찰과 대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국가는 인권위원회까지 설치해 인권을 말하지만 인권다운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경찰과 검찰 역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제주도 강정마을에서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 인권을 배우며 노동자들을 이해했고, 학생 인권을 배우며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나, 어떻게 학생 인권을 풀어야 하나를 고민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인권을 배우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인권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제주 강정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레미콘공사 차량을보호하기위해 지키고 있 었고, 공사를 막으려 강정마을을 지키려던 제주 강정주민들은 쓰러지고 짓밟혔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삶의 터전을 빼앗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하는 행동들이 가슴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강정주민들은 참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동아기업의 횡포에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인 행복권과 건강권, 학습권까지 빼앗고 있지만 그들의 외침에, 그들의 당연한 권리 주장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아기업의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1년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등교 거부를 하며 힘겹게 싸워왔지만 환경영향평가도 완료하지 않고, 증축 허가도 없이 소각로 건축이 80% 이상 지어진 것을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까지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소리를 대변해야 할 행정이 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면 그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아산시에서 대기업 횡포나개발이라 는 이름 앞에 한 사람의 인격도 무시되지 않고, 희생되지 않도록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개발이라는 이름 앞에 그 어느 누구의 삶도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 강사 교육은 제 삶의 시각을 바꿔준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소리에 깨어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푸른아산21 실천협의회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열심히 공부해주셨던 인권교육 참가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방읍 출신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안장헌 의원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 24일 탕정면에 삼성계열 4개 사가 출자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가칭 은성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도 아산의 고등학교들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학급당 정원으로 교육의 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후 아파트 건설이 진행된다면 고등학교 추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발표된 은성고등학교 계획을 보며 아산시민들은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임직원 자녀만으로 70%의 정원을 채운다는 것은 삼성이 자신의 경제력으로 자신들 자녀들만의 별도의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아산 교육이 못미더웠으면, 불안했으면 공적 영역인 교육에 높은 울타리를 치려는 것이 아닌가, 아산 교육의 부족함에 대해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직원들이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고등학교를 만들어 아산의 교육 가정과 시민들에게 열패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산 교육 전반에 대한 기여를 높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은성고등학교의 정원 배치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십시오.현재 임직원 자녀 70% 비율을 절반 이하로 조정해서 아산시민과 함께 아산 학생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내 고등학교에 삼성 취업반을 고민해 주십시오.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삼성에서는 안정적인 맞춤형 인력수급을 받는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이는 관내 5개 대학에도 필요합니다. 재학생을 사전 교육해서 졸업생들을일정 수준 채용하는 것은대학도 원하 고 있고, 지역 인력 우선 채용의 모범사례가 삼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산시민이 삼성에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이 아산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