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60회 아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국·소장 및 부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맹승현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6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오안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같은 날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변경 안 등 2건의 의견요청 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이, 11월 20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제출되어 아산 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와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시열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13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도시계 획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강화와 2012년 1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산시 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 강화에 따라서 안 제69조 2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 공개 시점을 “회의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를 “150일 경과 후”로 개정하였고,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안 제24조 1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와 관련된 농업, 임업, 어업용 창고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5 이하로 증축하려는 건축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의 1호 자목을 일반숙박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오류 수정하는 내용과 별표8의 1호 카목을 일반 숙박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오류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의 관계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도시계획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안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안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사신축 및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다수의 민원발생과 농업인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축사 입지 시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을고려하여 주민의 쾌적한생활환경 보전 을 위해 본 조례 제2조 제6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용어의 정의 중 주거밀집지역 20호를 10호로 하는 안 제2조 제6호와 나.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용 중 일부 제한지역의 20호를 10호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두 배로 한다를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1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축사를 제가 돈사나 가축을 키운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첫째는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는데 건축과에서 일단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우선 걸러지고, 우리한테 협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협의부서고 인·허가는 아닙니다.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축사 관련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얼마나 돼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대략 20건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규모는 보통 어느 정도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신고대상 규모니까 큰 대규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느 정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300평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300평이라면 약 1,000㎡ 정도 된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대략 그 정도 되겠죠.
심상복위원장
지금 지역은 아산시에서 어느 지역에 주로 들어오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주로문제가 되는사항 이 돼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총 건수이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는 돼지에 대해서 집중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장, 영인, 아무래도 이쪽으로 인·허가가 편한 지역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장, 영인, 이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도 이것이 돼지 때문에 집중적인 문제가 되지,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돼지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축사가 돈사나 양계가 옆에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산인들이 저한테는 완화를 시켜달라고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상반된 얘기잖아요.축산인하고 주민들하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양면의 칼이 될 수가 있죠.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 안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일률적으로 단체, 축산농가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꾸만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다시 신규로 할 사람은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제가 말씀드 리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우리 아산시가 점점 도시화가 되어 가고, 또 지금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권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아산시 발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안영 위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박혁재입니다. 심상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아산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2012년 7월 28일에 개정 시행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피해예방시설지원 관련 조항 신 설 및 법률 용어에 맞게 조례명을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수확기·생육 중간단계 등 경작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보상금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농작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중 서식 밀도가 높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청설모 포획 보상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이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 피해보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정도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정하기가 좀 난해해서 행정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직불제에서 농외소득으로 인정하는 그 선과 맞게 했습니다. 일치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산출이 아니고 농가에 농작물 직불제 주는 기준과.......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직불제를 기준으로 해서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 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례지,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것은 농민으로 간주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 외 소득인지 농업소득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만 직불제 조사하는 사항에 따르면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성시열위원
방법이 있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5조 3호에 보니까 피해면적이 100㎡인데 100㎡면 30평이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 사항은.......
성시열위원
30평은 피해면적이 아니라 거기에 심어져 있는 작물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 작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비싼 작물도 있고 싼 작물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0평 미만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면총 피해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나와 있어서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하고, 또 이것도 우리가 피해면적이 100㎡인 경우는 이게 거의 상통하는 내용인데 뭐냐하면 일반 텃밭 정도 형태의 피해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근거를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20만원 미만이면 보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100㎡ 이하의 그런 피해면적은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성시열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액하고 면적하고 이렇게 묶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금액으로 하든가 해야지 면적은 제가 볼 때는 뺐으면 좋겠는데요. 면적 부분을 꼭 넣어야 되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도 이 사항을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금액만 하면 우리 텃밭 정도의 소규모까지도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해서 금액으로도 20만원 미만은 보상을 안 하고, 면적으로도 100㎡ 미만은 보상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양쪽 다 분명하게 규정을 두기 위해서 정한 사항이거든요.그래서 100㎡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텃밭 규모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상금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면적도 제한을 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지금 아산시 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될 경우에는 아산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해서.......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이 우리가 총 피해예방시설 설치비하고 피해보상금하고 합해서 3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상에 피해보상은 1억이 삭감돼서 2억 6,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을 아직 뚜렷하게 얼마의 설치비가 든다, 또 얼마의 피해보상금이 든다 하는 것은 이게 첫해가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곤란해요.하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도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하기로는 이 정도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피해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는 접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럼요. 엄청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어느 정도 현황이죠? 지금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그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 상황이 해마다 거의 배 수준으로 올라가요. 배 수준으로 올라가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천적이 없는 관계로 거의 배 수준으로 올라가거든요.그래서 금년까지 우리가 아마 야생동물 피해가 최고조에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현황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해마다 증가가 되겠네요?계속 이렇게 피해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그것을 보상해주는 금액도 해마다 두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다고 설치비 지원과 보상금으로 농민을 달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적인 측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11월부터 2월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해서 멧돼지, 고라니를 우리가 포획허가를 했어요.그래서 지금까지 11월에 대충 추계를 해보니까 고라니를한 400마리를 잡 았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앞으로도 한 4,000마리는 더 잡아야 이게 피해 예방이 된데요.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유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고, 한쪽으로는 또 거기에 따른 농민들도 보호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고라니라든가, 멧돼지가 아산시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농작물 피해를 보는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11월부터 1월까지인가, 이렇게 어디 가서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수렵해제지구 설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당초에 수렵지구를 설정해야 되느냐 금지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심을 많이 했어요. 피해는 엄청나게 많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맞대고 정책토론을 했어요.그러니까 천안, 아산은 도·농 복합도시라 인구밀도가 너무 높고, 거기다가 등산로가 너무 많은데 수렵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외지인이 많은 총을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실정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총기를 난발하게 되면 이게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그래서 그러면어떻게 하는것이 좋 겠느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해서 수렵지구를 해제하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엽사 야생생물보호 아산시지부 위원들 중심으로 우리 아산시 지리에 밝은 분들로 해서 조를 짜서 포획하는 활동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해서 그 방법을 택해서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지금 11월부터 1월까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2월까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고 활동하신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윤금이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렵지구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매년 개체수가 늘잖아요.그래서 원천적으로 지금 유해조수 퇴치단도 있지만 좀 더 그분들 인원을 늘리던가, 아니면 기간을 1년 12개월을 하든가 해서 유해조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금액을 나중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실질적으로 유해조수가 없으면 피해를 볼 것도 없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유해조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해조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현재 포획단 인원을 늘리던가, 아니면 그분들을 12달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최소한 고라니, 멧돼지를 아산에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 사항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금년에 하는 것이 처음인 만큼 일단은 농민들 보호측면 위주로 사실 이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측면 예산과 그 다음에 개체수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2월까지 하는 사항은 이 시기가 가장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포획하기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사실은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나중에 여러 가지 또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실질적으로 본인이 밭 1,000평에 산 속에다가 고구마 심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수익을 보는데 멧돼지나 고라니가 다 파헤쳐서 피해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산출을 해봐도 50%도 보상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대개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다 똑같으니까요.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안 입게 사전에 대처를 해달라는 얘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아까 포획 허가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야생동물 보호협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야생동물 보호협회하고, 다른 단체가 또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포획을 하고싶어하는사람들은꼭 야생동물보호협 회에 들어가야지 가능한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예산인가 어딘가는 3개 단체를 허락했다가 서로 좋은 점만 속된 말로 꿀물만 먹고 남은 것은 다 타 단체에 미루고, 서로 경쟁이 있고,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협회 아산지부 1개 단체만 지원했는데 그 단체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준회원 자격으로 참가를 한 사람은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산시 어디에서 지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산시 생물협회에 지원하면 5년 이상.......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그러면 희망자도 야생동물 협회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단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되니까요.
금이
윤금이위원
단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우리가 개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의 내용하고 제8조 1항의 내용하고 혹시 중복되는 개념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8조 3항 설치 지원은.......
성시열위원
8조 1항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3조 1항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보상근거를 분명하게 한 것이고, 8조는 무한정 우리가 보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농가 당 피해보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상한선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조 1항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고, 8조 1항은 상한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3조 3항하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3조 3항은 시설 설치비 지원이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3조 3항의 내용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농업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할 경우에.......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죠. 1,000만원까지.......
성시열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는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농가 당 1,000만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을 둔 거죠.
성시열위원
8조 1항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피해보상금이죠.
성시열위원
피해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다, 그런 말씀이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별개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이게 지금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보면 2013년 예산 추계가 1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과수원도 해당되는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다 해당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물망을 어느 농가에 지원을 해줄 것인가 기준이 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해당되는 농가에는 지원을 해줘야죠.
심상복위원장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이 아산시 전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첫해라고 해도.......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3조 1항에 예산의범위 내에서지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보다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추계를 보면 1년에 4억씩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예방시설이 있는데 1억 6,000만원 가지고 기준을 어떻게 둘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사항을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하면 두 가지 수를 쓰는 겁니다. 두 가지 시책을 쓰는 사항인데 첫째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야생생물 보호협회 보조금을 세워주셨잖아요.그 예산을 11월부터 2월까지 한 80명 정도 되는데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개체수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하고, 그래도 미흡했을 경우에 시설지원과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책을 같이 쓰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직 피해예방시설 지원 안 됐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한테 그만큼 또 보조 혜택을 주는 거예요.아까 오안영 위원님 말씀처럼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것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해주고 또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예방 조례에 보면 피해예방 자구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보상금을 안 줘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높이는 어느 정도로 칠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그물망이다, 목책이다, 철책이다 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신청하는 대로 그 사항은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물망, 그 다음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철책,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가 실정에 맞게끔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6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봐서 이것은 실례를 말씀드리면 올해 고구마를 심었는데 길이 50m 외줄로 심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심은 데다가 멧돼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 1m20㎝ 높이로 현장에 안전망이 있어요.안전망을 다 칠 수는 없어서 전체 둘레가 한 300m로 가정해서 50m만 쳤어요.이쪽으로 자주 들어오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들어올 수 있는 예상 통로만요.
심상복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소용없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6,000원, 7,000원씩 다섯 단, 여섯 단을 심었는데 한 번 쭉 훑고 지나가는 것을 어디에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피해보상이라고 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밭에 한번 지나가잖아요. 밭이 내가 한 500평 정도 되는데 한번 지나가면 피해면적은 30평도 안 돼요.가격으로 따져도 10만원, 20만원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할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최종적으로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일단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서 개체수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비라든가, 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보완을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개체수를 안 줄이고 설치비와 보상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는 정회를 해서 질의, 답변, 토론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홍락입니다.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 발생으로 산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 및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따른 산림보호법이 개정돼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호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사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및 토석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심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공법 계획수립,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은 안 제4조입니다. 당연직은 산림분야 담당 과장하고 재난분야 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의 임기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상정 안건의 심의는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김용배입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는 아산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발전과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 육성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고, 안 4조부터 12조까지는 로컬푸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에 관한 사항, 또 안 16조는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또 안 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내용, 안 22조는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안 24조부터 29조까지는 로컬푸드 인증 식품판매장소 설치 및 지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국내 협력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면 시행 첫 연도에는 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준비기간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 한 5억 2,6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취급하는 부분은 친환경 관련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도 보셨겠습니다만 급식센터 내에 한 60평에서 70평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친환경 우리 지역 생산물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하면서 학교급식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고, 기업체도 할 수 있고, 관련 병원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이 로컬푸드지원센터가 학교급식센터 내에 있는 그것을 지금 하나를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결국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위한 센터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어떤 유통까지도 하나로 통괄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로컬푸드센터가 훨씬 더 큰 테두리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센터 내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그때 와서 설명했던 것처럼 거기서 농산물을 소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통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이로컬푸드센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것을 만드시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범위가 더 큽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범위가 더 크다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지원센터를 거기다가 지금 만들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현재 학교급식센터 내에 그런 매장을 설치한다는 부분이고, 이것은 아산시 전체 부분을 총괄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를 총괄해서.......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일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하나의 지원센터가 또 생기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센터는 12개 조합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일부 조합장님들께서 시내권에 또 하나를 만들어보자, 그게 바로 이런 부분에 속해 있는 겁니다. 큰 범위 속에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하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센터가 또 하나 아산시에 세워진다는 그 말씀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아닙 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별도로 센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학교급식센터 내에 그렇게 세우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게 로컬푸드센터가 더 큰 의미인데.......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큰 의미이고, 앞으로 이 센터 같은 것을 할 적에 12개 조합이 하는 부분이 여기에 같이 돌아가야 아산시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사실은 이게 로컬푸드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을 떠나서 생산자, 소비자가 유통까지를 하나로 지금 시에서 묶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협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로컬푸드 매장이나 직접 우리가 생산한 것을 선장에서 재배한 것을 갖다가 농협을 통해서 학교급식센터 내지는 어느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갖다 놓을 때 “조금 먹고 남았으니까 고구마 다섯 박스 갖다 파시오.” 이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이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해야지,잠깐 한번만 이용하고말면 물건이 안들어온다면 소비자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로컬푸드 육성 지원센터가 먼저 생기고 그 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했을 텐데 지금 아산시가 하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학교급식센터가 먼저 생겨서 거기에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으니까 로컬푸드센터를 또 하나 운영하려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교급식센터와 연결을 잘 하셔서.......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로컬푸드 내용을 현재 염치농협, 온양농협, 음봉농협에서 농협 자체적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지원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3개 농협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지원 근거에 의해서 3개 농협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1개 농협만 선택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예상 소요액에 보면 1개소라고만 다 되어 있는데.......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염치, 음봉, 온양농협,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지금 현재 학교급식센터를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을 생산에서부터 같이 12개 농협이 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고 또 다시 낸다면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어딘가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가 정상적으로 되고, 또 쉬운 얘기로 염치 같은 데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들은 것으로는 조합장님들이 그 부분은 뒤로 물러섰고, 온양농협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이 금액을 시비에서 4억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센터 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도 2억 정도도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도비도 일부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시비로 4억을요구 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로컬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뭔가 인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생산이나 품질관리, 이런 부분을 일단 배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서 조합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일단 하나부터 성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확장해서 해야지, 그래야만 농민들이 많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서 갖다 판매해서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한 군데부터 시작하고요.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237페이지 제5조 구성 및 임기인데요. 제가 볼 때 여기 보니까 농업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 5조 2항에 4호, 5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농업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아니면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사람, 이렇게 꼭 한정지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냥 농업인 단체에도 소속이 되고, 또 일반 농업인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사람, 꼭 이렇 게 국한을 시켜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농업인보다는 단체에서 그래도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을 선별하기 위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누구라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교수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로 했을 때 선정할 때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이런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라도 있고, 알 수 있고, 조금 뭔가 이런 분들을 선별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생산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식 있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소비자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폭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 또 일반 농업인들도 나름대로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포함시켜도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가깝게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에 있는 사람이 전문성이 많은지, 아니면 일반 실제 농사를 짓고 혼자 나름대로 독학하는 사람이 더 전문성이있는지는 누구도 그것을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5조 9항에다가 로컬푸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이라고 하나 더 넣으면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끝나셨어요?
성시열위원
예.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관심이 있는 아산시민”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235쪽에 윤금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2조에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해 2단계의 유통단계를 시민에게 공급한다, 물류센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2조 말씀하시나요?
심상복위원장
예, 2조 1항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정의에서요?
심상복위원장
예.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2단계 이하라는 것은 생산자와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중간 도매상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물류센터라는 것은 뭐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게 바로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매장이 어디에 설치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방현리에 짓고 있잖아요.
심상복위원장
거기다가 한다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거기에 지금 짓고 있는데 한 60평 정도를 할애해서.......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쪽만 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현재 이 부분은 친환경으로 우선 하지만 우수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도 대상자를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 중이라고 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니, 학교급식센터 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실 분들을 지금 교육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뒤에 예산 추계서를 보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 단체 1개소, 로컬푸드 조합 지원센터 1개소, 전문 판매장 1개소, 이게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추정을 해서 2014년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계획을 했으니까 지금 장소 같은 것은 다 구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교육도 시키고 다 한다고 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학교급식센터 내에 납품하는 분들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에서 1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4호, 제5호를 삭제하여 제4호에 “로컬푸드에 관심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농업인 또는 소비자”로 신설하며, 제6호, 제7호, 제8호를 제5호, 제6호, 제7호로 수정 발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금이
윤금이위원
예,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시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시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구자군입니다.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안과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안, 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안,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안,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안,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되는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비용 추계는 없습니다. 합의는 상수도과와 합의를 하였고,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와 규제사항은 붙임을 하였습니다. 또한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8일부 터 2012년 10월 27일까지 했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요청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폐지 결정 변경 안 의견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일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폐지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198-7번지 일원 주식회사 동희에서 운영 중인 공장으로 아산시 고시 제2007-46호, 2007년 3월 23일로 고시된 산업개발진흥지구 5만 880㎡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아산시 고시 제2011-181호 2011년 10월 24일 선창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5만 5,835㎡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2년 5월 8일 주식회사 동희에서 인근 지역을 추가로 편입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이 주민 제안되어 아산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전에 기 결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5만 880㎡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에 대한 주요 계획은 주식회사 동희에서 공장부지 확장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주요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20% 이하로 높이는 5층에 30m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8일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서 제출, 6월 19일 입안 가능 통보, 8월 14일 관련 실·과의 협의 요청, 9월 25일 관련 실·과 협의 조치결과 제출, 9월 27일 주민 열람 및 공고, 11월 8일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폐지 결정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폐지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면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나윤수입니다. 아산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함과 동시에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전문성과 효과성 극대화를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현재 177개소이며, 옥외광고협회 아산지사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총 203개소 중 직영으로 관리하는 26개소 외에 177개소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입니다.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7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모집하고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 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민간위탁 동의 안이 승인되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 안 검토보고입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 현수막 민간위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2011년도 관리현황은 지금 현재금년도에지정 게시 대 9개소를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177개소 중에서 9개소를 뺀 16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현황은 수수료를 시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건당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수수료 현황은 2만 110건에 1억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가 5,000원이죠?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5,000원이고, 수수료가 현재 7,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낮춰주면 주민 부담이 좀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런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행각은 어떠신지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수수료 5,000원과 그 다음에 설치비용이라고 해서 협회에 7,700원씩을 줘서 1만 2,7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같은 1만 2,700원, 또한 서산시도 1만 2,7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로 시작한 세종시가 1만 4,000원, 그 다음에 당진시가 1만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는 거의 동일하게당진시 4,000원을 뺀나머지가5,000원 씩 받고 있는데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설치비에 해당하는 7,700원을 낮출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죠.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 모집을 하게 되면 그쪽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1만 8,000건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만 건을 했다, 그러면 한 2,000건이 늘어나거든요.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수익이 창출되는 반면에 또한 인력도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을 해서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과학공원 내에 위치한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전망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통합 입장료를 신설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입장료 신설을 위해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와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용어의 정의, 입장료, 입장료의 감면대상 등을 개정하여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와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개정과 환경과학공원운영 조례와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별표 입장료 부분을 개정하고 통합 입장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시설조성과장 유일로입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과학공원 내에 생태곤충원과 전망대가 운영을 개시하면서 과학관과 생태곤충원을 입장할 때마다 입장권을 따로 구매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위해서 저희가 생태곤충원과 전망대, 그리고 장영실과학관을 아울러서 통합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 입장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이와 관련돼서 운영 과정에서 나온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일치하도록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용어의 정의, 입장료, 입장료의 감면대상 등을 개정하였으며,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등을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