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충남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충남도의 최대프로젝트인 내포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도정의 굵직한 현안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개발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충남개발공사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공사의 재정과 사업현장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진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박성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박성진 사장님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성진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성진입니다. 평소 저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공사가 금년도 추진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주요성과 그리고 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충남도청 이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은 도청이전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진행해 온 공정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우선 도 청사 및 의회신축 공사는 지난 10월 11일 예비준공 검사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는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하고 12월 13일에 원래 정해진 대로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조성공사와 초기생활권 조성 사업도 초기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8일 도청이사가 시작되는 때까지는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SPC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참여 중단 결정 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을 상시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 운영하면서 간부진 급여 일부 반납 등 위기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사 준공 등에 따른 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도신청사 시설관리 및 내포신도시 커뮤니티센터 신축 대행 등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도, 시·군 공공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일조하면서 건실한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인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긍익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신규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사장님,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저는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보령 명천지구의 도유림 편입 부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에 공주 탄천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양된 업체와 MOU 체결한 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에 안면도 지포·운여 관광산업단지 추진현황, 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직원 특채 현황을 전임 사장님 시절에 있어서의 특채현황, 직급, 분야, 그 다음에 현 사장님 취임이후에 직급, 분야, 특채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모든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부채 현황에 따른 증가, 거기에 대한 해결 대책이 무엇인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직급별 연봉관련 사항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시에 홍문종 의원님의 지적 사항 관련이 무엇이고 또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또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예산지역 공구현황, 현재 공사현황,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경현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9쪽에 보면 승화건설산업에 수의계약 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조경 참여 업체 현황을 승화건설산업 한 군데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하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 세부적인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재현황을 소나무, 단풍나무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왜냐하면 경비 문제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따 답변해 주실 때 지금 현재 의회동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의회 본회의장 보다도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사실 많거든요? 휴게실 문제도 그렇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나중 도의원들이 10대라든지 그 분들이 왔을 때도 계속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 저의 지금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뾰쪽뾰쪽한 모서리. 현대 공법에 보면 다양하게 편리할 수 있는데, 물론 에너지 난방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하지만 에너지는 두 번째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된 그 원인이 뭔지를 이따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3쪽에 보면 롯데캐슬 입주자 사전 점검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요, 그 롯데캐슬에 있어서 지금 과연 공무원들은 얼마나 몇 세대나 입주하는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주거가 편리하고 복지를 위해서 하셨는데 과연 그 대상자들은 몇 명이 들어가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행정타운으로 초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세간에서 많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극동건설 부도에 따른 개시 선언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현재 정확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청업체들의 불만들이 많아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상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예를 들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2억 원인데 지금 대전에서 아파트를 팔고 가야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2억 원짜리 매입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꼭 먼저 첫 번째 입주대상으로 꼭 지었어야 했는지?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임대 아파트를 지었으면 공직자 분들이 더 빨리 내려가서 조기정착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따가 답변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에게 개개인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대략? 사장님! 시간이?

자료가 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오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바로 드리고, 오늘 가지고 오지 못한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신속하게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별적으로?

예.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는 많은 어려움과 진통을 겪으면서 고비를 힘들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두어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업구조에 대한 재무관리 관련 첫 번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남개발공사는 현재의 수입구조 대부분이 토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이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수입구조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채무가 약 3,69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이자를 따진다고 해도 서민 아파트 24평짜리 정도가 하루에 한 채씩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수입구조로서 개선을 하기 위한 대처 방안이 없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개발공사는 출자회사에 대해서 채무보증 행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출자회사에 대해서 자금을 대여해 주고 또 출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할 수 없도록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도 지방공기업의 사업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수입구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대여금을 어떤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일괄질의 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면 저는 이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한 것 일문일답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김홍장 위원님.

바로 기회를 드릴게요.

김홍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공사 운영하시는 박성진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극동건설 부도 문제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으며, 또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돈모이용 사업이 애초 매출액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충개공에서 중단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나 디앤씨에서는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우리 충개공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예, 저는 간단하게. 이게 공기업 사장이라는 게 참 그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그동안 거의 평생을 우리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공기업 사장 자리로 가서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간은 짧지만 그동안 우리 박성진 사장님 보면 짧음 속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인 사업들도 그렇게 잘 일관성 있게 훌륭하게 회사를 잘 리드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지금 태안 동평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게 수용재결 부분이 약 47%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릴까요?

예.

협의 보상을 했더니 녹지지구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큰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소유자들이 사택지구에 비해서 너무 보상금이 적다 해 가지고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 분들끼리 전체적으로 담합이 돼 가지고 수용재결 신청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보상금이 낮다 이 이유였어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 분들이 47%가 모여가지고 수용재결 신청을 했더니 엊그제 19일 날 처리가 됐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금 지급을 하고 안 되면 공탁채를 하고, 저희들은 부지조성 공사에 대해서 공사 발주 의뢰를 저희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처리되면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사장님 지역이 그 지역이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예,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또 뒤에서 관리이사님이나 사업부장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번에 우리 태안군에서도 여기 도로공사하고 여러 가지 홍보나 계약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준다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요,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안면도 지포·운여지구 관광지 사업이 개발공사하고 그동안 어떻게 연계해서 국내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외자유치 하는 데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 번 있지요? 저희들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저희들 직원이 직접 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부하고 같이 다니면서 투자유치 홍보도 했고, 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일정 부분이라도 계약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이렇게 제시하거나 한 업체나 그런 데는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단위조성 계획 승인이 내년도 6월에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면 조금 가시화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은 20년 넘게 표류가 돼서 그동안 지역주민들한테 참 많은 기대심리만 부풀려 놓고 한 해 한 해가 가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인내심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한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 계획인데요,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자그마치 2,587억 원이나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현장에 가봤더니 이게 애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되어 있다, 물론 지금 올 3월부터 8월까지 이게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그러면요.

나와 있지요?

예, 원래 계획 세울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위치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이게 미래지향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개발 단계에 도시가 형성이 안 되고 도 청사하고 교육청사하고 경찰청사만 선 상태이고, 그 외 지구는 전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도 그럴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 따라서는 그 위치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으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할 때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 기준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내놓은 기준. 거기를 보면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 체계와 연계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라”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이쪽에 문화시설을 공원과 인접해서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지 배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단지 내에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십 차례 전문가 논의와 자문과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이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이고 배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일정한 절차와 과정과 기준을 지키면서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바꾼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거기에 문화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옆에 배치된 용도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토지를 분양했는데 이 지역을 보고 토지 분양을 받았더니 은밀히 또 위치가 바뀌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바꿨을 때 그 지역과의 연계성 문제, 편의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바꾸려 하다 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소 아쉬움이 있고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현 위치대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롯해서 많이 들어서 이렇게 세운 거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형을 놓고 보고 앞으로 자족도시로서의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보면 지금 골프장 부지 같은 데가 장소로써 상당히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부지는 물론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이 그 주변에 이런 좋은 문화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다 감안을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셨겠지만 그 주변 상업지역이나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시설 외 지역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한번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안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산단이라든지 이런 조성사업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닷가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단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실제 지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6개 시·군에 수산물 가공 공단이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적에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단을 한번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따가 다 말씀하실래요, 지금 하실래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최초 계획을 하게 되는 단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당 시장·군수들이 대부분 제안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아니면 대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산물 가공 공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별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얼핏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잠깐만요. 수산물 공장들을 소규모로 지역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는 어마어마하지요.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쪽으로 모으는 방법, 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100%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또 이것이 시·군도 중요하지만 수협이라고 하는 조직은 농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처럼 농민단체와 연결이 되지만 수협이라는 데는 어민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협하고도 연계를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아이템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은 김종문 위원님 또 명성철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직원 특채 현황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료로 드리는데 저 있을 때 특채한 사실은 일단 없습니다. 그러나 있긴 있습니다, 전에 특채한 경우는.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감 할 때 부채현황과 해결 대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과 겹치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인원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 주민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지역만 딱 끊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없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충공지구가 몇 %가 진행됐느냐? 충공지구가 아까 보고할 때 81% 기반조성 공사가 됐다고 그러고 LH가 17%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일단 보고 말씀드리고, 예산 지역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홍성지구하고 예산지구를 비교하면 데이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홍성 지역이 부지조성 공사가 앞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에 관해서는 별도 그 식재현황, 수의계약, 하도급 업체 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이거는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동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자 위원님들 오셨고, 또 엊그제 건소 위원님들 감사가 있었고요, 또 문복위에서 오셔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어느 정도 의회 총무담당관실로 모여져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탁자 입장이고 시행사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수용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곧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시행사로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골격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테리어라든가 또 용도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입주자 문제는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 아파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 같은데요, 통계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885세대 중에서 230여 세대가 공무원들한테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는 인근지역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업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사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대 쪽으로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금관리공단은 왜 빨리 안 했느냐, 그렇게 됐으면 공무원들이 이주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시는데 연금관리공단이 저희들이 그 전부터 계속 접촉을 했는데 의사결정을 안 해 줬어요. 그러다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급기야 이제야 와서 금년 말에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빨리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하는 과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극동건설 부도와 관련해 가지고 극동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4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구, 하나는 단지조성 일부, 그 다음에 아파트, 지하차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차도는 준공이 됐고, 공동구하고 아파트하고 조경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회생 개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경하고 공동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내지는 세 달 준공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경향과 남성의 경향을. 그것은 제가 태어난 곳은 태안이고, 역시 여성의 경향이고 사는 시집은 역시 남성이고 또 제가 예산군이고. 그렇다 보니까 존경하옵는 우리 박성진 사장님을 뵈면 그 양성의 모습을 제가 느껴서 항상 존경심과 경애가, 또 그러면서도 또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예산 지역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 203만 도민이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쟁하면서 이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운명의 슬픔 가운데에서 내포신도시가 서해안에 있어서 충남의 관문으로서의 전 세계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되는 예산에 또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제 운명의 타고난 팔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박성진 사장님, 자치행정국장도 지냈고요, 또 당진군이 시가 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셨고 그 행정과 추진력은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 문제는 뒤에 계신 참모들이, 원래 군대도 사단장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선에서 중대장이 잘못하면 철책선이 뚫려가지고 노크귀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장이 무슨 죄 있어서 별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양성을 가지고 슬프게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셔서, 연금관리공단 그런 말씀도 이제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보다 철저히, 여기 능력 있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철저히 했으면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 안 하고 공직자분들이 지금 그곳에 가서 편의시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분간, 그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게는 1년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치면, 출퇴근이 어려우면 바로 어떻게든지 홍성·예산에 입주도 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이 능력 있는 사장님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의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조여지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은가? 홍문정 의원님이나 어떤 국회의원들의 질의도 그렇고 부채가 증가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이양구 본부장님의 세부적인 설명도 들으면서 전부, 전부 다 빠져나가는 내용이에요. 한 예를 들면 “나중에 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만 면피하시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히 사명감을 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이 대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과 앞으로 잘하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로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업 자체가 그런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우리 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들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말씀을 드릴까요?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부탁하고 질의하셨지요?

예.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극동건설 부도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하셨는데 아까 김용필 위원님 말씀대로 4개 사업에 대해서 하나는 끝났고 3개는 하고 있는데 채권단에서 승인해 가지고 적자 나는 사업이 아니다, 아파트는 100% 분양이 됐고 나머지 사업도 적자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개시하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 조금 지연되는 문제점은 있을지언정 현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모이용 아미팜 말씀, 왜 부진하냐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목표가 아미팜에서 13억을 매출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2012년도에. 그런데 엊그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5억 4,000만 원 매출 올려가지고 매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그쪽에서 얘기는 구매조건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서 매출이 줄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업에 상당한 시장 진입에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매조건부가 앞으로 성사가 안 되고 현 상태로 간다면 매출 부진이 계속 연도별로 이어질 것 아니냐는 그런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출자한 입장에서 이 사업이 연말까지 매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또 이 효능이 얼마나 다른 제품에 대해서 더 있는 것인지를 지금 검증 의뢰를 했어요, 농업기술원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두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계속 하던가 아니면 민간 이양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이런 판단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검토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자본잠식이 다 돼 가지고 별도 투입하는 시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다 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시점을 연말, 연초로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개발공사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은 사장님 그렇게 투자금액이 제로로 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조속히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손실이 없도록, 또 더 이상 투자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미팜 관련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만요.

돈모 말씀인데요.

그래요? 먼저 하세요.

지금 아미팜 관련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돼지털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돼지털 그 자체가 처리가 곤란한 거거든요?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까워서 가 봤는데, 작업할 때 보니까 냄새도 그렇고 보통, 여기서 나가신 사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게 성분이나 성능은 입증이 됐는데 유통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게 잘 풀리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진청에 자재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농진청에 자재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각종 연구기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성적표가 빨리 나와서 자재공시가 첫째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협에 계통출하가 되어야 됩니다. 농협에 계통출하가 되면 지금 한 5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 부분은 저도 저것을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성능이 다른 것보다 매우 우수하고 또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고품질 기능성, 생물영양제, 농약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충남이 3농 혁신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자재는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우리 도 집행부의 친환경농산과라든지 특히 농업정책과라든지, 특히 주무부서가 친환경농산과인데요, 그리고 농업기술원도 있고요. 이 두 군데를 통해서 발 빠르게 이 방향으로만 조치를 취하시면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투자한 것은 얼마든지 저는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저 시장이 친환경농법이 활성화되고 친환경 급식 시장이 확산되고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넓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의 유통에 있어서 그런 획기적인 방향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아니, 우선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잠깐 놓쳤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사장님과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지난 화요일 20일이지요? 전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지방분권과 그리고 의회의 기능향상에 대해서 결의도 하고 대선후보들한테 건의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 시 공청회를 의회에 달라, 권한을 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김동철 국회의원이 지난 여름에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 공청회를 제도화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의요청도 했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와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공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장님하고 해당사항 없는 거니까, 다음 사장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개인적인 의견을,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방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사전에 한번 사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의 어떤 의견이라고 하는 의견의 근거는 뭐냐면 공기업법 때문에 그러거든요, 현행법. 그 다음에 현행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도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시·군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조례에 새롭게 근거를 담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일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이 아직 안 돼서요.

그래요?

그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천안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지금 천안 문제는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사업중단 결정 통보를 충남디앤씨와 롯데건설에 통보를 했습니다. 2차 한 결과 디앤씨에서는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이 왔고요, 또 롯데는 충남개발공사가 중단 통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왔어요.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저희들은 사업기관이 중단통보 할 때 이유가 우선 원래 시행 약정서하고 도급 약정서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 약정서상에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끝나는 거다, 그리고 왜 안 끝나느냐 하면 착공을 롯데건설에서 빨리 안 했기 때문에 경과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롯데와 디앤씨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보증사 성격인 충공은 이 사업에 그 이유 때문에 손을 떼겠다, 이렇게 중단통보를 한 결과 롯데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그네들 얘기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도라고 하는 것은 시행사의 얘기고 자기들 도급 약정서상에는 실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라고 기간만 명시되어 있지 시점과 종점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충공의 입장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 공방전이 2회에 걸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면 롯데 입장은 중대형 평수에서 소형평수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천안시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내년도 3월 이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롯데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의 중단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중단통보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롯데가 사업을 중단통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형로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공문 통보하는 부분의 문구 하나라든가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법률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긴밀하게 대응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할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 동향은 수시로 도하고도 협의하면서 도의 지원과 자문을 받으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롯데가 사업을 중단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투자된 것은 많고 또 부채 자체가 롯데의 지급보증 하에 디앤씨가 채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사람들도 끌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묘한 상황에서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사에서 앞으로도 이번 청당지구 이 사안을 통해서 정말 사업투자하는 데 신중을 더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예, 그거는 제가 추후에 받겠습니다.

아! 추후에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안면도 지포·운여지구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애초부터 관광단지 사업이 개발공사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중간에 이거를 떠안은 것 같은데요, 애초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이거를 개발하겠다고 사업기간을 잡아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약 3,900억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3,900억이라는 것은 최근에 예산이 잡힌 건지 아니면 2007년도 초창기에 시작할 때 3,900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건지? 또 지금 추진상황을 죽 보니까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전환 접수 전 협의 진행 중 이런 정도가 나왔거든요. 향후 이 계획대로라면 약 4년 남았는데요, 내년도 추진에 전환 접수 협의를 해서 단지지정 조성계획 승인 사실 이게 2013년도 6월까지 승인을 받는다 해도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민자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이게 공중에 떠버리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론......

사업자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을 때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시작했는지? 제가 볼 때 거의 사업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 지역주민들, 아까 사장님 고향이시라고 그러고 또 강철민 위원님 지역구인데 이렇게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원성만 계속 사고 우리 신뢰도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국내외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나 이렇게 볼 때에 물론 4년 내에 더 나빠지리라고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되는 이런 진행 과정이나 앞으로 볼 때에 사업성이 거의 불확실하다, 이것을 가지고 충개공에서 지지부진 끌고 시간만 가고 있다가 4년 후에 이것 도저히 투자 못 해 가지고 개발 못 한다고 했을 때 그 파장은 더 클 것이 아니냐? 이것 어떻게?

이 부분은 전에부터 2007년도 당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니까 우리가 원래 시작한 거냐 아닌 거냐 하는 부분은 일단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사실은 지포하고 운여지구는 도에서 출자해 준 재산이거든요. 그 재산을 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게, 경기 흐름에 맞게 좋은 사업을 해 보자, 돈이 되는 사업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가 나쁘고 또 안면도 지역이 한 쪽에 치우친 점 때문에 현재로 볼 때 누가 봐도 거기에 그런 엄청난......

지금 이것 말고도 두 군데가 또 있지요? 안면도관광지사업하고 중장리인가 도에서 소송......

아! 그거는 도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법정 소송에 있고 또 그것도 지리멸렬한데 또 이것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에 안면도가 오지가 아니고 보령하고 연결되는 대교가 생기고 여건이 변화가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리스크가 뭐냐?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땅을 추가로 매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해 보자는 취지, 또 앞으로 장래 여건 변화가 되면 접근성이라든가 향상이 되면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래 가도 리스크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이나 강철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이렇게 끌어도 충남개발공사에서는 큰 손실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땅값이 이제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는 않으니까 그런 추산을 하는 것 같으시네요?

예.

위원님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그래요. 박성진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그리고 자료 요구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한 내포신도시 개발 등 충남개발공사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전하면서도 내실 있는 책임 경영으로 경쟁력 있고 또 모범적인 개발공사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성진 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은 도민이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 이런 저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방향을 바꿔야 될 일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공사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해서 공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배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정호 자체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록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문영배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양범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구자열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장종태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10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출범 2년차를 맞아 각종 제도 보완 등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항상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감사운영을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충남형 행정혁신 등 도정이 새롭게 변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감사 종합평가의 주요성과로 두 번째 부분에 종합부분 감사 운영 내용에 있어서 특정·부분 6개, 직무감찰 6군데 하셨는데 이 특정·부분과 직무감찰 6군데씩 각각 감사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한 최근 3년간 감사 실시한 내용과, 연도 별로, 그 다음에 감사결과 처리내용을 각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게 자료가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 하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4개 시를 감사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4개 시에서 도세 관련해서 결손처리 된 금액이 꽤 돼요. 한 2009년, 2010년, 2011년 보니까.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혹시 도세결손액이 잘못 결손처리 됐거나 그런 것을 발견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감면하는 절차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에서 과장한테 올리면 부군수 전결로 결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군에 도세가 많이 미납액으로 있으니까 웬만하면 결손을 처리할 사항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파산됐거나 또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이 지적된 일이 있나, 또 지적이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나, 또 결손된 것을 잘못 처리해서 도세를 징수했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명칭이 여섯 번 정도 바뀌어가지고 2011년 7월에 감사위원회로 출범을 해서 도민들한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클린충남을 이완수 위원장님께서는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감사위원회 근무 희망자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청 내 자체감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의 답변이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근무평정에 실적가산점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가 총 37명이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는 만큼 또 위원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을 몰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포털에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청렴신문고, 청탁등록시스템, 헬프라인 등 부조리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주요성과와 통합운영, 하나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권익위에서 충청남도의 청렴도가 2011년도에 11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올 12월에 평가를 또 하겠지요. 2012년도에는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위원장님께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가 왜 이렇게 청렴도가 나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12년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공무원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 결과가 좋다고 하면 도청 내에 전 직원에게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세 가지 간단하게 그냥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는데 자료 요구를 지금 몇 분이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대개 시간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아니, 그러니까 10분이 걸리냐, 20분이 걸리냐 그런 말씀이에요.

김홍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공기업 감사 결과는 지금 그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겠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분이냐, 20분이냐, 30분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0분 정도.

예, 그러면 30분 안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모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가능한, 명성철 위원님 질의는 답변 가능하지요?

예.

지금 하세요.

우선 명성철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격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전에는 선호 부서였었는데 감사위원회 출범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졌습니다. 첫째, 감사위원회에서 수감자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항변을 하고 의견 질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라든가 또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또한 도 본청에 대한 감사도 병행을 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동료 자에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사님한테도 건의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근무평정 우대 방안을 제가 직접 건의 드려서 지사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논의가 됐습니다. 시·도 감사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해서 근무평정 규칙도 개정 작업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면 우리 감사위원회 요원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 방안, 그리고 저희들은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추천하는 포상,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감사위원들로 하여금 연찬해서 좋은 기회에 산업시찰도 보내는데 저희들이 올해 외국도 두 명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주관으로 해서 하는 우수공무원들 표창도 했었고,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참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는 10위였다가 작년도에 11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청렴도는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를 평가를 하는데 외부 청렴도는 보조금 관리, 공사 계약 그리고 각종 인·허가 업체 지도 단속 업무를 외부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합니다. 전화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도 무려 1,600여 명을 무작위 차출해서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외부 청렴도에서는 저희들이 16개 시·도 중 5위권으로 상당히 평가가 잘 나왔습니다. 외부 청렴도. 그런데 내부 청렴도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직접 무작위로다가 그거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는데,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때에 저희들이 간부 공무원들의 아직도 공정한 업무지시에서 부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책임을 회피한다, 업무지시가 불공정하다 이런 거에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타 시·도보다 저조하게 평가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국장들에 대한 평가를, 개인별 평가를 해서 이것을 본인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 줬고 평균 수치는 얼마인데 그 평가는 직무의 청렴성, 업무의 공정성, 그리고 사회법규 위반까지, 그리고 개인 사생활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3개월 이상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명단을 보내주면 그것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위한테 50명, 상급자한테 30% 그러고 상급자 20% 해서 무작위로 설문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더니 거기에서 전문 조사기관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하고, 우리한테는 종합적인 것만 하고 개인별한테 통보하고 지사님한테만 딱 갑니다. 지사님은 전체적인 평가가 가기 때문에 인사 자료라든지 성과급 지급할 때 이것을 참고토록 하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와서 직접 지사님 드리고, 개인들한테도 다 발부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과장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제일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이제 이것을 해 봐서 이게 워낙 계장까지 하려니까 너무 많습니다.

아니, 많아도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부하직원과 상급자 간에 불통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해 보고 또 확대해서 전 계장까지 한번 하든가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는 매년 연말에 나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에는 12월 말 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 제도적 시책도 마련하고 고발 지침도 했고, 청렴 신문고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의뢰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부조리 신고는 그 전에는 자기 신분을 밝혀야지만 신고가 됐는데 지금은 무기명으로 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위공직자 개인별 평가한 것도 상당히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원래는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의무교육을 시켜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아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좋은 성과, 점수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발표되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려도 작년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게 지사님이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청 전체 4,000여 공직자가 지사의 행정혁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참여가 돼야만이 충남도민이 진짜로 희망이 있도록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청렴도 면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충남도가 중상위권 정도로 들어가야 만이 그래도 ‘아! 충남 좋구나’ 그렇게 하지 아직까지도 시골에 가면 공무원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하여튼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정호입니다. 보조금 얘기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해당 실·국장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고 그 자리에서 감사위원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이렇게 기회가 되니까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저희 상임위원회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충남도가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해서 입지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5년간 1,838억 원을 지출했고 고용창출은, 지역주민입니다. 충남도민 1,400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입지 보조금이 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한 그것은 없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이것은 감사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좀 자세히 보면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5년 동안 73개입니다. 37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36개는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36개 중에서 공단이 조성이 안 되어서 지연되는 곳이 13군데 그리고 이전을 포기한 기업이 4개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보조금을 받고도 기업이전을 포기한 기업이 네 군데 있는데 이들 기업한테 준 입지보조금이 9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남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얘기에 따르면 그때는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었다, 즉 반드시 확보하라는 명시가 없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안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입니다. 만약 감사위원장님!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다고 봐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서 도민의 세금 92억 원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채권확보를 못해서 도비라든가 세금을 낭비했다면 감사원 같은 데에서는 아마 변상판정을 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감사원에서 그것을 보는 시·군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변상판정 권한은 감사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상 조치를, 신분상 문책이 안 된다든지 징계시효가 지났다면 아마 그런 재정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법과 제도, 규정들이 조금 미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강제규정을 뒀다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실수를 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책임이 없더라도 이것은 뭔가의 책임은 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제가 그 4개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채권이 왜 확보되지 않았는지? 충남도가 116개 기업에 보조금을 줬는데 몇 개를 채권 확보를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봐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좀 정밀한 조사가 될지 진위파악이 될지 검토가 될지 한 번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해당 시·군에 감사 가는 기간 내에 별도로 이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보조할 때, 시·군비를 보조할 때 보조금이 담보물을 제시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는 보조고, 그런데 그것을 담보를 설정할 때는 보조기관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건물을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을 은행을 저당 잡힌다 할 때는 승인을 받아서 아마......

그러니까 이것을 90여 억이나 4개 업체에 주면서 무분별하게 보조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고서 지금 그 사람들은 보조만 딱 타먹고 공장을 않겠다 이런 얘기야. 공장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어디에서 잘못 됐나 한번, 이것은 도민의 혈세인데, 92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혈세를 온 데 간 데 없이 다 낭비하고서 지금 자기네들이 공장 짓겠다, 무슨 시설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해서 보조금 받고서 그냥 돈 자기네들이 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감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 입지보조금은 그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기업 입지보조금을 수도권 이전할 때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주는지 기업을 예를 들어서 공장도 짓고 시설도 하고 이러면서 공정에 의해서 유치금을 주는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주고서 그냥 공장 않겠다 해서 결론은 이런 돈이 이렇게 도세가 낭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4개 기관이라는 명칭까지 다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한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완수 위원장님 여러 가지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령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가보니까 우리 감사반원들이 거기에 오셔서 집에도 못 가시고 계속 근무하시던데 집에 못 가면 자유를 느끼시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참 걱정스럽고 이 자리에 한영배 팀장님도 계시는데 너무 많이 애쓰시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종합감사도 있지만 여수시의 공무원처럼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뛰어가서 해결하는 어떤 특별한 감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것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부여 초대군수님, 2대 군수님도 지내시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은 홍성군에서 부단체장도 지내시고 하셨는데요, 가장 도민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사실 고충에 따른 민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고 또 요즘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쓰기도 하시는데 그 분들이 민원실을 찾을 때는 뭔가 해결점을 가지고 찾는 것인데 민원실에 있는 담당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를 연결해 주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민원실을 찾아서 그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을 찾아도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광역업무가 있고 중앙업무가 있고, 그러나 충남도민의 삶은 대한민국에 연결된 종합적인 그 업무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서 발생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실을 통해서 시·군에서 또 충남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 중에서 실·과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는데 과연 그 민원에 있어서 그게 정당성이 있는데 해결이 됐는지? 5쪽에 보면 업무처리 부적정 공무원 문책이 1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상황, 여건과 환경, 또 컨디션에 따라서 또 법률적인 부분, 또 자신이 상황에 따라서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민원실을 찾는 분들이? 그래서 각종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들이 어떤 분들은 민원실을 개방하고 민원실에서 직접 1일 민원실장으로 근무도 하고 이동민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도민들에 있어서 불편함으로 계속 발생이 되어 지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하고 또 앞으로 민원실에 들어왔던 사안이 정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부적절성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서 감사해서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 영향을 한번 행사해 보고 가까이 가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사의 종류가 종합정기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복무감사가 있고 기강감사 이렇게 죽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매년 감사원에다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무슨 감사에 어디에 한다고 감사원에 보고를 하면 감사원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민원실태 감사는 아마 특정감사로 규정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불친절, 부당하게 처리하는 이런 민원이 많다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에는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집중감사를 계획을 하고 내년도 감사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원처리 실태를 집중 감사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서 한 3년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해외사무소는 안 하고 있지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가 우리 충청남도의 해외마케팅이라든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해, 북경,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을 다니면서 봤을 적에도 대사관이라든지 해외사무소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이런 부분도 경남처럼 감사를 다시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해외사무실을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위치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전에 감사부서에서 오래 있으면서 옛날에 해외사무소 문제가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한 번인가 감사부서하고 국제통상과하고 현장을 가서 한 번 했는데 그 이후로 큰 성과가 없었는데 그 후로 저 와보니까 또 그게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해외사무소가 4개소가 두 개로 통합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경상비라도, 정 가서 감사가 안 되면 서면이라도 받아서 하든가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검토하셔 가지고 서울사무소라든지......

서울사무소는 하고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철민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인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감사위원회가 생기면서 징계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예, 좀 많았습니다.

업무라는 게 순기능과 물론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꼭 공직자들 전체를 어떻게 보면 범죄집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내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체제도 구축해서 운영 지침도 만들어서 하는데 감사 징계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자체감사 기능을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적발되는 감사원이라든가 검경이라든가 외부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한 이후에 늘어나고, 그 효과를 얻어서 검경이라든가 처벌되는 것은 계속 지금 30%씩 줄고 있거든요? 현재 자체감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요원들도 감사위원회 출범되면서 계도 두 개 계를 늘렸고 그래서 그만큼 자체감사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문책 숫자가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그렇게 됐을 때 지적을 받으면 면책에 대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 그런 건수가 많은가요?

저희들이 일단 감사처분하면 전에는 저희들이 결재 맡아서 징계 처분 했습니다만, 지금은 처분하기 전에 수감기관 공무원들을 감사위원회에 출석시킵니다. 그래서 항변을 하던가 의견을 진술하고 근거자료라든가 오면 감사자하고 같이 대면을 시켜서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게 감사결과를 처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우리가 재심요구를 또 받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요구를 받고 재심을 해서 또 감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조항을 잘못했다든가 새로운 증거 사실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오면 감사위원회에서 재심을 해서 인용할 것은 인용해 주고 안 되는 것은 기각할 것은 기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뢰인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도민들한테 비쳐졌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성심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사기저하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방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감사위원회가 생기면서 전에 시·군에만 이런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다가 지금 자체, 같은 공무원들끼리 감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저번에 자치행정국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짚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분위기도 쇄신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 감사 시에 도세결손 관련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해당 실적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네요? 왜 내가 이것을 여쭤봤느냐면, 어느 시에서 결손처리를 했다가 다시 징수를 한 그런 사례가 두 군데에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보통세나 목적세나 관련된 세목에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 행위가 이루어져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을 왜 미납이 많냐 독촉하고 하니까 “아,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찾기도 어렵고 그냥 결손처리하자”, 그게 부군수 전결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도같이 여러 가지 자립도도 열악하고 도세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감사를 나가면 실제로 모델로 한두 군데라도 확인해서 진짜로 결손을 받을 사람이 받았는지 아니면 멀쩡하게 누구 말마따나 벤츠 타고 BMW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공무원의 어떤 실책으로 결손처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예, 앞으로 시·군 감사 나갔을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세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정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저희 감사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어요. 앉으세요. 다음은 안승화 센터장님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승화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입니다. 미리 와서 대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서산시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도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화 센터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별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