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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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우성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염병 감시 및 확진 진단,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연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와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과 처리 요구를 통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우성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서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우성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성시열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민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생활환경과 보건수준 향상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 안전성 검사, 부적식품 유통차단해서 3,844건을 검사한 결과 30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30건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경 발효젓갈 등 193검을 검사하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검사를 하셨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충남지역의 농특산물 중 도지사지정 257개 품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품목도 주시고요. 도내 15개 시·군 대상으로 지하수 중 우라늄 등 방사능물질의 자연함유량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10월 말까지 그 결과가 나와 있으면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강경젓갈시장 검사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기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자료가 되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지하수 등 먹는물 안전성 검사해서 지금 학교 먹는물, 먹는 샘물, 또 가축매몰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 먹는물에 대해서도 지금 적정검사해서 기준치 초과한 부분, 개선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샘물에서도 기준치 초과한 10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 그리고 6번에 가축 매몰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3년간 8회 검사를 했는데 어느 지역을 모니터링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먹는물 제조업소 샘물 검사가 있는데 제품수가 여덟 가지가 10% 정도 10건 정도가 기준초과를 했다고 했는데 1년에 검사횟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원이 총 몇 분이셔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67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는 석사 이상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학위를, 그냥 석사, 박사, 학사, 이름 그것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서 취득했다 이거 아니고 학위취득 현황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이름은 전 직원들이 거의 다 석사를 다했기 때문에 박사 숫자로만 제시하면 안 될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혹시 방사능 관계도 취급을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방사능 검사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먹는물에서 금년도 조사연구사업으로 일부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어렵겠네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과 관련해서 식품에서 일부 항목들을 검사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르노빌이 방사능 유출 사건 난 것이 198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방사능 유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방사능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방사능 물질을 우리가 확인도 못하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생산되는 과정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과정은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규

이도규위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원전사고로 인해서 고철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철이 현재 우리나라로 반입돼서 재생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지역에 당진 환영철강이라는 곳에서 수입해서 재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혹시 보면 일본 같은 데도 방송이나 신문에서 얘기하기를 2014년 3월 정도가 방사능 오염치 최고치로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철을 현재 원전사태 난 곳에서 수입해다가 재생하는데 우리 당진항이나 서산항에서 이걸 받을 텐데 그쪽에는 방사능 검사시설이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방사능 검사기계가 있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

도규

이도규위원

식품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품에서 우유라든지 일부 식품검사는 했는데요, 고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사능 검사는 원자력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실태를 모르시는 거지요? 우리 도에서 지금 복합행정이라고 주창하고 있는데 복합행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의 업무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식품, 수질, 대기, 의약품, 전염병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은 분장을 검사를 전담하고 식품 같으면 식의약안전과에서 허가라든지 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관리 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복합행정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복합행정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굉장히 심각하다면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부서는 틀리더라도, 사실 보건환경하면 언 듯 떠오르기에는 지금도 식품에 대해서 원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철이나 이런 것은 관장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관장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그쪽 연구팀이 전혀 그런 것을 않는다면 부탁을 안 해도 되는데 원자력, 방사능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싸다고 해서 손쉽다고 해서 수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자칫하면 그 원전이, 방사능이 우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식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멀리 내다보시고 같이 공조를 해서 대응책을, 그리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안전한 식생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장을 안 해서 이것은 이만큼 하고요,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제조업소의 원수와 제품수 103건을 검사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10%에 해당하는 10건 정도가 기준초과를 했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먹는물의 제품수 부적합한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103건을 의뢰를 받아서 검사한 결과 10건이 부적인데요, 그 내역은 제품수에 대해서는 일반 먹는물 검사보다 항목이 많습니다. 58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온세균 5건이 검출이 되었고요, 중온세균 2건, 비소 2건, 탁도 한 건 해서 10건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제조업소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제조업소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단속을 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위한 목적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제조업소에서 자기들이 제품관리를 위해서 의뢰를 했을 때는 참고용이거든요? 그래서 업소에서 자기들이 참고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장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기준은요, 기준이라기보다는 민원인이 자기들이 참고용으로 했을 때는 자기들이 참고로 하는 거고요, 관에서 단속을 목적으로 의뢰를 했을 때는 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우리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써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네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인이 의뢰를 하는 것은 물론 영업을 하는 업체에서 의뢰도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자가에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같으면 자기 집에 있는 지하수거든요. 그것을 의뢰했을 때 그 결과는 그 민원인한테만 통보를 하고 또 하나 제조업소에서 먹는물을 의뢰했을 때에는 제조업소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의뢰해서 성적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의뢰해서 부적이 나오면 그것은 시·군에서도 통보를 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1년에 한 번씩?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규정이 전에는 분기별로 하다가 1년, 업종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자꾸 완화되어 가지고 업종에 따라서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업소에 따라서 다 틀린다 그 말씀이신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 기준은 똑같은데요, 의뢰 횟수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관에서 관장할 수 있는 횟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몇 번 검사를 해야 되느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 나오기 전에?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먹는물뿐만 아니라 제조업소도 있고 다양합니다. 먹는물의 경우는 2년에 한 번인데요.

도규

이도규위원

업소마다 다 틀리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제조업종에 따라서.

도규

이도규위원

규정을 해 놓은 것이 횟수가 다 틀리다 그 말씀이시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업종에 따라서 어디는 1년에 한 번, 어디는 2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행정조치 위반사례 최고의 벌칙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검사를 주로.

도규

이도규위원

통보만 할 뿐이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처분은......

도규

이도규위원

벌칙은 모르신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허가기관에서,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2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도 검사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41개소를 검사를 해서 보면 검사불가가 8건 정도가 나왔어요. 보고 계신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322쪽요?

도규

이도규위원

232쪽요. 찾으셨나요? 검사불가 해 가지고 미확보가 3개, 기기보수가 2개, 안전사다리 미설치 등 3건이 있네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검사불가 사유는 왜 불가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시·군에서 단속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검사를 나가는데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전화를 하고 나가면 검사를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업소에서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에 연락을 하지 않고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작업물량,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이런 것은 물량이 있어야 작업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작업이 없어 가지고 작업을 않고 있을 때가 세 건이 있었고요, 공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보수 중에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고, 안전사다리 미설치, 처음 업소에서는 안전 사다리 같은 것을 검사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설치된 데가 3곳 있어 가지고 토털 저희들이 41개소 51건을 검사하는데 8건의 불가사유가 있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만약에 이렇게 못했다 라면 사실상 환경오염이 이상치로 나왔더라면 이런 것은 상당히 금전적으로나 또 환경적 손해가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피해사례가 있다라면 그런 피해는 누가 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불가 년 누계로 보면 저희들이 출장 나가 가지고 검사를 못 한 횟수고요, 이번 주에 나가서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물량이 없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것은 ’12년도 9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 1월부터입니까? 아니면......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1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못한 것을 처리를 하셨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9월말 저희들이 실적자료를 뽑은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실적자료인데 현재는 못한 것을 하셨느냐 이 말이죠.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증인으로 채택된 관련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김준겸입니다. 지금 검사불가가 총 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작업물량 미확보 3건과 기기보수 두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기기보수 두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바는 없지만 작업물량 미확보된 부분은 현재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오염물질이 대기를.

도규

이도규위원

가동을 안 하니까 배출이 안 되어서 그냥 놨다?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아니 그리고 우리가 놓는 게 아니라.

도규

이도규위원

업소가 놓았겠죠.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안전사다리 미설치는?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안전사다리 미설치 부분도 행정적으로 공문을 우리가 검사 의뢰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현장 확인을 안전사다리 설치가 완료가 되고 재검사 의뢰가 된다면 저희들이 또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안전사다리 미설치 부분은 언제 해당기관에 통보를 했어요?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공문 세 건이 처리된 날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현재 그 자료를 저기 있는데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안전사다리 미설치 부분은 공주시에 소재한 행복레미콘 6월 18일로 미설치된 부분을 통보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밀다원 이 검사 건도 6월 18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서산시에 있는 태흥산업 7월 4일 날 안전사다리 미설치로 검사불가 된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해당 기관에다 통보를 했죠?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예, 지자체에다가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확인해 본 사실이 있나요?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확인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 의미도 없죠?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의미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검사 건 수 한 두건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기에는 좀 인력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검사물량이 많고 전 시·군을 관할을 하면서 검사를 계속 해 나가야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 건가요? 이번 달에는 공주 다음 달에는 서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시·군별로 일정......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면 시·군별로 100건이 채워지면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까? 몇 건에 기준을 두어서 검사를 나가는 겁니까?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시·군별로 민원이라든가 지도 점검 계획이 있어서 수시로 검사가 의뢰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15일인데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환경관리과에서 연초에 한 200여 업소에 대해서 기본부과금 제도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검사 의뢰하는 부분이 일괄 검사 의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수시로 민원 발생된 부분 또 민원이 아니어도 지도 점검의 필요성이 있어서 검사 의뢰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복합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환경문제 민원발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그런데 공주에 두 건이 6월 18일,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3일인가요?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23일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3개월이 좀 넘었네요? 그런데도 아직 조치현황을 파악을 못하셨고, 서산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거의 3개월 되었네요? 그렇게 일손이 부족하고 관계공무원이 부족합니까? 그 정도 처리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못할 정도로 일손이 바쁘십니까?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100명이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시스템상도.

도규

이도규위원

원칙만 말씀하신 거죠?

준겸

김준겸대기보전과장

범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확인을 않고 했다는 것을 제가 당연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민원발생이라는 것이 기간을 두고 계획성 있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준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리원칙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행정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되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 내거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일 처리 기간이고 3개월 이상 지났으면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해서 검사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적 피해, 재산적 피해 이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 자기 분야고 또 다른 업무도 아닌 자기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다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여러 가지 업무 관장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만, 일일이 소소한 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조직의 리더로서 그 조직 내에서 산 조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제역 가축매몰 지역에 대한 최근 3년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81개소 중에 95개소 34%가 부적합, 2011년 477개소 중 271개소 57% 부적합 2012년도 207개소 중 65개소 31% 부적합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하수 부적합 판정지역은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히 홍성지역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곳이 64개 중에 44개소 69%나 되고 공주, 서산, 논산, 청양 5개 시·군에서는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에 8회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3년에 8회 정도라면 1년에 3번이 채 안 되는 검사였는데 검사횟수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매몰지역에 대한 검사 횟수는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매몰 첫해에는 분기별로 연 4회를 하고요, 2년차, 3년차에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토털 8회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주로 생태환경에서 이러한 매몰지가 매몰하기 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사체 분해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옥위원

예.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확실히 자료는 없습니다만, 1년 이후 정도, 한 1～2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장옥위원

1～2년 정도면 그게 자연스럽게 복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사체가 완전히 분해되어서 유출수로 침출될 수 있는 기간을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3년으로 보고 첫 해하고 2년, 3년차를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원래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보면 사체의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은 염소이온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동시에 과다하게 검출되었을 때 우려를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월 1회, 아까 3년에서 4년이었던 것을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하수 부적으로 횟수를 잡았는데요, 사실은 가축매몰지 300m에 대한 우려검사의 기준으로 보면 기준이 부적이라는 게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소이온하고 암모니아질소 두 가지가 월등히 높았을 때는 매월 검사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적으로 잡은 것은 지하수 먹는물 기준으로 봤을 때 46항목에 대한 개별기준, 염소이온라든지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질소, 총대장균 이것을 먹는물 기준 개별로 봤을 때 부적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서 기준 하는 부적은 아닙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안전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안내를 한 사항이 있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항은 축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검사 모든 것을, 저희들도 검사해서 그 결과를 축산과로 통보를 해 줬는데요, 종합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담당은 축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관리는 그 쪽에서 했습니다.

김장옥위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회피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사실은 먹는물에 관련되어서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우리 몸속으로 바로 들어가서 흡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을 지속적으로 먹는다하면 생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하셔서 검사횟수를 국가에서 2년에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조치가 안 되는 건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관할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채수해서 의뢰를 해 오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사실 물을 마시면서도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어있다고 하면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다각도로 살피겠지만 시골 농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식적인 부분이 물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생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드시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만약에 음용수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수기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매몰지역 모니터링처럼 검사를 했다고 하지 말고 결과를 간략하게라도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위원들한테도 이러한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관측정 247개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관측정은 247개소를 검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준이 관측정은 그야말로 사체에서 오염여부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준이 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장옥위원

거의 다 나오는 기준이 어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에 통보를 해주고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건축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참고로 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자료는 아닌데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개소가 128개소에 매몰지는 18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모니터링 관측을 하고 있는 지역이 18개소입니다. 관리를 1단계는 높은 단계, 2단계는 의심단계, 3단계는 약 의심단계, 4단계는 유출이 없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단계까지 관리하는 업소가 18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천안에 1단계, 2단계 해서 3개소는 연말까지 이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한 개소는 이설을 했고요, 아산에서 1단계는 이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연말까지 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논산에는 2단계를 연말까지 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당진의 1단계, 2단계는 이설을 완료했고 1개소는 금주에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매몰지에 대한 총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1단계, 2단계 관리는 지금 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 다 이설 내지 보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아직도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 상황이 생기면 이 부분을 미리 앞서서 예측을 하고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보면 근시안적인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요즘에 실내 공기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유해물질 또 아파트 새집증후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도 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어떠한 질환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포름알데히드나 BTX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실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1, 2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질 개선방안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사업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3월이나 4월이나 그때에 저희들이 연구원보를 발간해서 도의 행정기관, 정책기관 또 의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러한 좋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면 이거에 관련된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사후 이런 부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러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제재한다든지 사후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연구만 해서 자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까지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지만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포럼알데히드나 이런 부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세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또 연구원보가 나오면 연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들을 연구원보가 나왔을 때 기자브리핑도 하고 보도 자료로 제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까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보건증진을 위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연구하는 곳이고, 보건·환경 분야의 신속 정확한 검사로 도민의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의 신뢰도는 종합평가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연구기관이나 검사의 신뢰도, 정확도 그것이 그 기관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분석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 해당별로 질병본부에서 정도관리를 하는 게 있고, 식의약청에서 하는 게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원에서 받고 있는 것이 25개 분야에서 연중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토털 25개 분야에서 정도평가를 받았는데 금년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은 거의 최우수를 받고 있고요, 시·도 능력으로 봐서도, 물론 서울, 부산, 대구 큰 기관, 장비가 사실은 능력입니다. 검사장비가 얼마만큼 고가장비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도 있지만, 장비나 인력이 열악한 면은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저희 연구원이 그래도......

익환

유익환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듭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상위나 아니면 중상 이상 상위그룹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연구원장님 스스로 판단이 적어도 전국에서 보건환경과 관련된 연구기관으로서는 중상위권은 간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3개 기관 25개 분야 수검 결과 최우수로 평가 받는 우수한 연구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하수의 먹는물 안전성 검사, 좀 전에 김장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가축매몰 지하수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않겠습니다. 상수도 민방위 비상급수, 다수인 이용 먹는물 공동시설, 학교 먹는물, 먹는 샘물, 총 2,137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28건이 기준초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25%예요. 기준초과라고 해서 사람이 다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정한 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기준초과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아주 양질의 물은 아니다, 25%가 양질의 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준이 초과가 됐으니까, 사람이 절대로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수준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기준이 초과된 거야.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먹는물 중에 거의 25%는 아주 안전한 아주 양질의 물은 아니다라는 평가네요. 그렇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이 일부지역, 아니면 일부에 대한 어떤 샘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민 25%가 그런 물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검사한 그 중에 25%는 기준치에 초과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 도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이러한 물들이 25% 정도는 기준치가 초과된 물을 먹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상으로 놓고 보면.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참 걱정스러운 문제예요. 이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전국으로 봤을 때 중상위권으로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런 걱정을 해요. 우리가 어제 먹는물과 관련된 것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과정에서 우리 먹는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어제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어찌됐든 안전 기준치 넘는 물이 25%된다는 이런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믿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러한 문제가 우리 연구기관하고 실무집행부서, 관리부서하고 어떤 융복합적인 행정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된 것 같다, 아까 수질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적어도 먹는물과 관련돼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하루도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자 언론에 구제역 살처분 가축매몰지역 오염지하수 뭣 모르고 마신다라고 하는 타이틀에 의해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오늘 보도는 솔직히 못 보고 나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사실이니까 보도가 되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지하수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마시는 이런 상황이에요. 적어도 수질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검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뢰도를 물은 겁니다. 신뢰도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가는데 오염된 물을 지금 우리는 먹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방치가 됐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문제가 있고, 실무적으로 다루는 아까 농정국 축산관련부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고, 또 총체적으로 물관리를 하는 물관리부서, 수질관리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오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그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수인이 이용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은 171건 검사해서 51건 기준초과를 했는데 부적합시설은 사용금지 조치, 그리고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51건 중에 몇 군데를 사용금지 조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이 사실은 약수터와 샘터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약수터가 시·군에 63개소가 있고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샘터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당 환경관리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6회를 의뢰합니다. 분기별로 1년에 4회 검사를 의뢰하고 3/4분기 때는 7, 8, 9 하절기에는 매월 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결과를 부적합을 통보하면 해당 시·군에서 약수터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약수터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부착한다, 여기서는 통보만 하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51건이 다 붙었다고, 여기는 부적합시설로 보면 됩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51건이 다 기준초과 돼서 부적합 음용수로 보는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학교 먹는물 여기도 602건 검사 했는데 242건이 기준초과 돼서 이것도 부적합입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 먹으면 안 됩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먹는물은 학교로 통보해 주면 학교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학교 먹는물 602건을 검사해서 242건이면 이게 몇 %입니까? 35%가 학교 먹는물 부적합이라는 것인데 우리 어린학생들이 먹는물이 다, 아니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것은 누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602건을 검사해서 242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부적내용을 보면 미생물이 231건, PH가 1건, 질산성 질소가 2건해서 242건인데요, 주로 학교에 가면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를 쓰다보면 장점도 있는데 오래 쓰다보면 정수기 필터에 세균이 증식하다보니까 미생물 부적이 241건 중에서 231건입니다. 미생물 검사는 일반세균을 검사해서 mm당 100개 이내는 기준에 적합하고 101개부터 100개 이상은 부적이거든요. 미생물 부적이 거의......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음용수로 사람이 마시는 물로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먹는물 중에 전체 40%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이고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하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익환

유익환위원

관리상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먹어야 될 물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물 40%가 부적합하다고 나왔다면 이 부적합의 책임은 우리 연구원의 책임 아닙니다. 연구원에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 먹는물 40%가 부적합하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에 대한 통보했으니 그 조치는 학교가 하든지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신뢰도 문제를 물은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검사한 결과 그것에 대한 신뢰도는 참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한 기관에서 학교에대한 먹는물 검사를 했는데 전체 먹는물 중에서 40%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먹고 있는 물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같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도. 이것은 샘플링을 떠서 수질검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다 한 것은 아니지요? 602곳이라고 하는 것은 602건의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한 것은 아니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에서 지하수 먹는물 검사법에 의해서 검사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의뢰를 한 것이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의 지하수가 그만큼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하수가 상당부분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지하수 등 먹는물에 대한 것을 오늘 새롭게 느꼈습니다. 저도 지하수 먹는 사람인데요,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음식점 포장재 형광물질 검출 조사결과 검출된 제조업체 조치결과를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검사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검사를 안 한 것으로, 검사 실적이 없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해 본 결과 46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어떤 안전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지요. 그 이후 ’11년도의 실적이 전혀 없어요. 검사를 안 했어요. ’12년도에도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를 의뢰하는 게 없어서 안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들하고 많이 관계되는 일인데 검사요청을 안 했다라고 해서 연구를 안 한 것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 번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익환

유익환위원

어린이들라든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서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고요, 먹는물과 관련해서 저 오늘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질의가 계속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은 더는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적합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급수 중단, 이 조치를 하도록 통보는 다 했다 그 말씀입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기관에서 할 일인데, 해당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물은 음용수로 적절치 않으니 사용금지를 하든가 경고문을 내 걸든가 이렇게 하라는 조치는 취했는데 그 결과를 받고 안 받고는 자세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결과는 의뢰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별도 통로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보고서 6쪽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부분에서 공업지역에 폐기물 매립 등으로 11개소를 선정해서 154개 지점을 검사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약 20개 항목에 걸쳐서 했고요, 2011년도에 검사한 개소와 지점수가 똑같은데 보고서 내용대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초과된 지점이 있다면 어디이고, 정밀조사 실시 이후에 문제 지역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저희들 11개 지역에 대해서 우려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의 해당지점은 154지점입니다. 11개 오염우려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업지역, 폐기물 매립지역, 폐기물 폐수지역, 광산지역, 금속재련소지역, 토지개발지역 이렇게 11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지점이 154개 지점인데, 작년에 160개소에서 154개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대상이 11개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154지점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군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자기들 관할 지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양을 채취해서 의뢰를 하다보니까 농작물하고 연관이 있어서 농작물을 추수한 다음에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9월, 10월, 늦으면 10월 말해서 의뢰가 매년 그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4건이 들어와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결과가 작년에도 보면 특이한 부적이라든지 문제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초과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2차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2012년도에 아직 조사를 못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9월말 데이터라서 현재 청양 2개소 폐광지역에는 기준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적으로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9월말 자료를 뽑았을 때는 진행 중입니다.

윤석우위원

154개 지점을 20개 항목에 걸쳐 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조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답할 수 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20개 항목은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아연, 크롬, 니켈, 불소, 유기인, 시안, 페놀, TGE, PCE, 벤젠, 톨로렌 등 20개 항목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것으로 해서 폐기물 매립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제일 심각한 부분들을 검사하는데 제일 많이 검출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이 뭔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20개 항목이 다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요, 지금 작년이랑 보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다른 데는 먹는물 같은 데 이런 데는 부적이 많지만 토양오염실태 조사에서는 부적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특히 폐기물 내지는 공업지역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없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조사해 주시고요, 이건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복지보건국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같이 연결이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골프장 관련해서 수질관련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담당부서가 환경조사과인지, 이것이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김광진씨가 누구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조사과 차석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겠지요?

장기승위원장

이관희 환경조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이관희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2012년도 상반기에 도내 24개 골프장을 선정해서 23개의 골프장 농약사용실태에 관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복지보건국 수질관리과에서 이것을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서 했는지 몰라도 같은 시기에 복지보건국에서 한 것은 17개의 골프장을 선정해서 여섯 군데에서 각종 농약잔류물질들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복지보건국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골프장에 대한 검사는 시·군에서 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채취라든지 관리 이런 것은 시·군에서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어쨌든 작성자가 김광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조사과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겠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름만 시·군에서 한 것을 갖다 빌려서 여기다 기록을 했나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상반기, 하반기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시료를 채취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요, 검사결과를 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방환경연구사 김광진씨가 작성해서 보낸 서류에는 약 스물네 군데의 골프장에서 농약잔류량 검사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방류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방류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잔류농약이 불검출 됐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사실상 골프장에서는 홀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9홀짜리, 18홀짜리 27홀짜리가 있는데요, 그 잔디하고 토양, 방류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잔디라든지 토양검사결과는 제외하고 방류수에 대한 검사만 제출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알았어요. 여기서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9월 말 실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는 상반기로 나와 있는데?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우위원

이번에 24개 골프장 중에서 23개를 선정해서 방류수를 검사했다?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복지보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2011년도 기준, 2012년도 상반기 잔류농약 검출 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방류수에서 0.1%도 검출이 안 됐다고 통보를 해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검사한 날들이 대전지방기상청에 확인하니까 5월 8일, 5월 16일 날 양일간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또 비가 왔어요. 6월 13일 날 또 비가 왔고, 6월 20일 날 비가 왔어요. 이렇게 비오는 날 가서 검사하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료채취는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방류수만 별도로 해서 채취를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전반적인 농약사용에 관한 현황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러니까 잔디, 토양, 방류수를 동시에 의뢰가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 방류수, 토양 여러 가지 저수조에 있는 물들을 합해서 검사한 결과를 보냈어야지, 단순 방류수만 딱 해서 보내면, 그리고 또 여기에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복지보건국에서 부탁한 골프장 농약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고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검출현황이 여섯 군데가 검출현황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똑같이 잔디가 되었든 또는 저수지에 있는 물이 되었든 방류수가 되었든 생활오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검사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한결같이 한 개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의뢰를 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아니 시·군에서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되었든 여기도 어쨌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에 제출한 자료가. 여기에는 여섯 군데의 골프장에서.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맞습니다. 여섯 군데에서 보통독성 농약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로 해서 조사한 것을 제출하면 안 된다, 똑같이 이쪽도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요구한 거니까 이 사항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 방류수, 방출수만 가지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프장에서 나오는 농약들이 제대로 된 항목으로 검사가 됐는가를 알기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단순 방류수라고 해서 “이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농약을 날이면 날마다 그냥 갖다가 퍼붓는데? 어떻게 검사를 했길래. 그리고 비오는 날 검사를 또 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체의 골프장이 241개소인데 방류수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방류수의 기준도 생활오수일 수도 있고 또 골프장 내의 각 홀에서 몰려들어서 각 저수조에 보관했다가 일정량이 넘치게 되면 이것을 방류하잖아요? 이것도 방류수로 봐야 되고 또 비가 와서 넘치는 물도 방류수로 봐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 한결같이 그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피해가기 위한 수순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고, 자료가 똑같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상반기에 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상반기에 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분석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분한 의도를 갖다가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방류수라고 해서 일정량을, 그냥 생활오수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똑같이 한 것은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뭘 어떻게 검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 이왕에 검사하는 거 제대로 해서 우리 충남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시·군에다만 이 사항을 떠넘기지 말고 이것은 충청남도민들이 다 똑같이 입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거 한 번 봐요. 이리로 오세요. 이 쪽으로 오세요. (환경조사과장 윤석우 위원석으로 감)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nd nd, nd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불검출.

윤석우위원

불검출 좋아요. 불검출 한글로 좀 쓰지 전부다 영어로 되어 가지고 보통 연구하는 사람도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나도 보고서는 도대체가 사전 찾아 봐야 되는데 이거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무슨 내용을 조사했는데 나왔다고 했는데 도대체가 전부 nd야. 하나도 다른 이상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보이시죠?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우리 이관희 과장님도 이런 사항 잘 모를 거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전부 알 수 있겠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위원님에게 중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윤석우위원

잠깐 서 계세요. 여기 보니까 한 군데에서는요, 45가지의 농약을 사용한데도 있어요. 물론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사항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다만 가서 조사하고 그 쪽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이지만 같은 골프장인데도 어떤 데는 아홉 가지, 세 가지를 쓴 데도 많이 쓴 데는 42개의 농약을 사용한 데도 있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윤석우위원

42개의 농약을 사용했는데 농약이 미검출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각 과가, 문화관광국의 체육진흥과 또 복지보건국의 수질관리과하고 앞으로는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이 문제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현장 안 나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지.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윤석우위원

옛날 얘기하시지 말고.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바뀌면서 골프장에 대한 운영관리는 전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시·군에서 시료를......

윤석우위원

이봐요! 충남도는 각 시·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시·군에만 다 떠넘기고 그 쪽에 위임된 것으로만 얘기를 해요? 다만 허가과정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 권한은 충남도지사도 관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는 충남도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책임질 사항이 생긴다면 충남도의 문제지 왜 시·군에만 떠넘겨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45개의 농약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쓰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해서 1, 2, 3급 중에서 3급에 해당된다고 어제 복지보건국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확히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군부대는 현재 여기에서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었죠?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에......

윤석우위원

들어가서 확인할 때 군부대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윤석우위원

그냥 가서 방류수만 떠 가지고 나오나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아닙니다. 잔디하고 토양하고 방류수를 채취를 합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것들이요, 비오는 날 검사를 많이 하셨던데 이런 방류수 같은 것은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방출을 하거든요? 비오는 날이 방류수에 나오는 농약성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비오는 날 검사를 했는데도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전체 18홀에 그러한 홀에서 농약을 살포하면 이게 흘러서 일부는, 잔디 밑에 모래도 있지만 그 밑이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다 흘러서 저수조로 흘러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방류수가 저수조에 물이 꽉 차면 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비오는 날 수문을 열어서 다 방출한다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유념을 해서 보시고요, 농약 살포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할 때가 봄이거든요. 3, 4, 5, 6월 달에 하는데 그때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하시고, 군 골프장도 충남도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잘 점검해서 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미안해서 말 못하겠네. 이만하고 이따 또 할게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우성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됩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8건의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총 8건의 자료 중에서 7건은 자료가 확보되어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를 해드리고요, 한 건 지하수 중 자연 방사선 물질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송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우성 원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해서 나누어 드렸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제출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번에 강경젓갈에 대해서 전 업소 136개 업소, 198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검사하신 담당과장님!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과장.

미숙

윤미숙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식품분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식품분석과장 김기준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젓갈 전 업소 전 제품이죠?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검사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었나요?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저희들이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올해?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예. 논산시하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한 번에 136개소를 전부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렇죠.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그래서 나누어서 실시했거든요. 190몇 건입니다만, 각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한 데도 있고 한 건 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점검한 겁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 검사를 마친 시기가?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축제 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바로 직전까지 다 하신건가요?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혹시 과장님,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사건 보셨죠?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이영돈 피디의 먹거리 X파일인가요? 그거 봤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그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의외였습니다, 사실은요. 의외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시험법으로써는 구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불가능합니까?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 를 보니까요, 품질측정 항목에서 발효가 충분히 되어 젓갈로서의 품질을 갖추었는지 측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그것은 현재 조미액젓에 해당되는 건데요, 일반 젓갈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새우젓 같은 경우는요, 새우의 형태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양을 속인다든가 물을 더 넣어가지고 양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액젓같은 경우는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을 원래는 100을 넣어야 되는데 70이나 80을 넣어 가지고 젓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100으로 만든 거에다가 물을 타 가지고 더 희석해서 판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총질소라는 항목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발효가 안 되면 맨 처음에는 단백질로 있다가 발효가 되면서 아미노산의 맛있는 성분으로 바뀌거든요. 아미노산 성분을 간접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총 질소 검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충분히 발효가 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요, 그 과정을 보니까 새우젓은 어쨌거나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발효를 시켜서 온 거잖아요? 왔는데 이것을 다시 소금물에 헹구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발효라고 볼 수가 있나?

그렇죠.

미숙

윤미숙위원

그렇죠?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단백질이 지금 발효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미노산이 아니잖아요? 발효식품이 아니고 이것은 즉석식품이죠.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우젓을 둔갑시켜서 소금물에 다시 헹구고 진짜 msg인가요? 그것을 20㎏당 한 바가지씩 넣더라고요. 아까 김장옥 위원님이 회의시작 전에 잠깐 질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젓갈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끼에 먹는 양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젓갈에 그렇게 많이 넣었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든가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저는 그 쪽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먹거리에 관심이 많고 또 당연한 거고요.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김장을 하려면 젓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맞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도 젓갈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맞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새우젓 뿐 아니라 다른 젓갈류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조미료를 많이 가미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먹어보면 금방 입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보통사람 입맛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이 새우젓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궁금한 것은 발효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만 검사를 해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았나?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ms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미원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분 자체가 글루타민산나트륨이라고 해서 이게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새우젓이 발효가 되면서, 단백질이 발효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msg를 첨가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글루타민산나트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새우젓 발효한 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msg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조미료로 넣은 거하고 원래 분해되어서 나온 거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현재 저희들 시험법으로서는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검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참 안타깝네요.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예, 지금 그런 것은 좀......

미숙

윤미숙위원

업자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용한 거라고 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만드는 것을 보면 누구나 또 다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기 주머니,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축제로 또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체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수축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것도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싱가폴에서는 식품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장난치는 업자들은 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형에 처한대요. 우리나라도 먹거리를 가지고 소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것을 밝혀내서 발효식품이 앞으로 먹거리는 효소, 효소잖아요, 발효된 식품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이 발효식품에 관한 한 철저하게 검사를 못하고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검사하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그런 쪽으로 좀 더 저희들이요,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새우젓이 국산으로 둔갑하면서 어떤 인체에 유해하다는 부분보다는요, 사기성이라는 데 주안점을 갖는 게 맞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msg나 사카린나트륨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인체에 커다란 유해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신 중국산을 국산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식품, 즉석식품처럼 바꿔가지고 판다는 사기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유해성에 문제가 없다 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사모님이 msg를 많이 넣고 음식을 해 주시면 맛있게 잘 드시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msg 안 써요, 거의.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떤 성분이든 맛이 난다고 해서 많이 넣게 되면 당연히 나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염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지만 식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인체에 유해하듯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부말씀 좀 꼭 명심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기준

김기준식품분석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해서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선 물질 이것을 먹는 샘물에서 검사를 해서 먹는 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검사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관내에 시·군별로 지하수를 무작위로 채취를 해서 방사선 중에 여러 가지 방사선이 있는데 그 중에 우라늄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그 자료를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우리 도 지역별로 방사선 검출량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방사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한 번 해 가지고 자료를 공표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는 겁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자연방사선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쯤이면 금년도 연구사업을 연구원보로 발간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게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검사항목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자체 조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한 시·도도 있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