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ㆍ위탁기관) - 광주희망원 - 보훈회관 -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 광주시립인광노인요양병원 -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 광주공원노인복지관 - 영락공원관리사무소 - 시립망월묘지공원관리사무소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ㆍ위탁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사무위임ㆍ위탁기관의 대표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위임ㆍ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출석요구서에 따라 사무위임기관의 대표와 관계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위탁기관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사무위임ㆍ위탁기관 대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시립인광정신병원, 시립인광노인요양병원, 보훈회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공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희망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박 향 복지건강국장께서 복무출장 관계로 복지부에 불가피 상경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오늘 감사위임ㆍ위탁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기관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시립인광정신병원, 시립인광노인요양병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체적으로 합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잠시 정회할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럴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인광병원, 시립인광노인병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44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시립인광병원은 제가 2010년도 의원 되고 첫 시정질문할 때 쭉 몇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다시 수정되고 있지요?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인광정신병원과 노인요양병원이 시립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이었고요. 그때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후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어제 빛고을노인복지관, 노대동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효대동에 있는 노인건강타운하고, 거기에 촉탁의가 있어요?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인광병원에서 그쪽 촉탁의 계약하셨지요? MOU도 체결하시고.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MOU 체결하셨고 촉탁의로 활동하고 계시고, 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는 병원, MOU를 체결하고 있는 병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인광병원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립이 아닌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광병원은 무료가 아니고 아주 적은 금액인데, 몇 만원이라고 하던가, 그것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립이고 그러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 그래도 어제 빛고을노인재단 감사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깎고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주시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교통비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의사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해서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병원에서 해 주는 것은 무료로 오셔가지고 봉사활동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거기는 특히 시립이고 해서 더 잘하실 것인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자료를 보다가 본 건데 인력현황하고 조직 직원 명단하고 숫자가 달라요. 인력현황은 76명인데 직원 명단은 81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인력현황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 88쪽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81명하고 76명 차이는 의사가 빠져 있는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76명은.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당하고 매점은 직영을 하시는 건가요?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아닙니다. 식당은 직영을 하고 매점은 직원 가족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직원 가족이 매점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임대를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임대가 아니고요. 매점을 운영하다 보면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에 인력을 한 사람 더 써야 합니다. 더 써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저가로 해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업무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원장님, 맞지 않는데요. 그것은 시의 시설이에요. 인광의 시설이 아니라 시의 시설을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점이라고 하는 공간을 임대를 해 줘서 거기에서 수입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그래서 그 수입금을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인건비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면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인력을 그 사람들이 저가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아마 인건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매점 자체 운영을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으로 인건비를 운영하는 방법…….
오섭
조오섭위원
맞냐고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시립 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임대를 대행했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임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재임대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방청석에서) 그것이…….
오섭
조오섭위원
누구시지요?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켜신 후에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인광의료재단이사장 박인수입니다. 아마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행정원장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매점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이 시의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다가 병원 직원 중에서 병원에 대해 공로가 큰 사람이 퇴직했을 때 그 사람이 생활을 하는 방편이 필요하겠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생활이 좀 어려운 직원이 매점을 운영하게 하고, 단 운영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으로 하기는 하되 급여는 매점 수입에서 가져가라. 그래서 매점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을 시중가격의 약 70~80%로 저희들이 통제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고객들이 저렴하면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매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직원인데 계약직, 그러니까 정식직원은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한 계약직 직원으로 해 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81명의 직원 명단 중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안 되어 있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목적사업을 위한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계약직 직원은 명단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됩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정식직원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별도의 직원이든 정식직원이든 간에 직원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정식직원이든 계약직 직원이든…….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 매점만 별도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이사장님 의견으로 보면 직원은 아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직원이지요.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이라고 하면 이 81명의 명단에 들었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사장님이 판단하신 것은 거기에서 나온 별도의 수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매점 부분이 공유재산 맞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공유재산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유재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공유재산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위탁을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문제는 없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아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재위탁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지 않고 직원 중에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으로 별도로, 어떻게 보면…….
오섭
조오섭위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거기가 외진 장소여서 매점이 필요해서 매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지요? 매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직원도 채용하지 않고, 그냥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일하시는 직원들 중에 한 분이 거기에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상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련해서 그 시설 활용을 다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수입금이 나와서 그 수입금 가지고 인건비로 쓰든 쓰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타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임대를 했든 돈을 받고 임대했든 돈을 받지 않고 임대를 했든 아무튼 임대가 된 것입니다, 타인이. 왜냐하면 자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공유재산을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깊숙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익금 있잖아요.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한달 이익금이, 행정원장님.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고요. 일단 인건비 이내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가지요, 1년에?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위탁만 해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환채
정환채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재임대가 안 된다는 과장님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임대, 위탁을 했다는 것은 전체 시설위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탁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위탁을 또 한다는 것은 좀, 거기에다가 재임대를 한다는 것은…….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시립인광병원에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다고 하면 현재 각 학교 매점 다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도 다 위탁하고 있고. 이것은 위탁개념이 아니고 임대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내서 그것이 정확하게 회계처리가 되면 되는 것이지 위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위탁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았어요, 도시공사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재산 안에 건물이 들어 있는데 이 안에 매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임대를 한 것입니다. 재위탁개념이 아니고,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수입금 나온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조오섭 위원이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수입금이 현재 원장님 이야기 내용을 보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지로 이익금이 임대를 떠나서 그 분을 먹고 살게 해 줬다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400만원이 나오는지 100만원이 나오는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원장님 이야기는 먹고 살라고 줬다. 그러면 먹고 살라는 기준이 100만원도 안 되는 것인지, 실지로 운영면에서.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 임대를 줬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평균을 했을 때 이 매점의 운영비를 제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이익금이 한 200만원 정도 나왔을 때는 먹고 살라고 준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익금이 300만원이 나오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년 총 매출이 얼마인데, 그 매출 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200이 나왔다. 매달 200만원이 나왔으면 이것은 큰 금액이잖아요. 기존에 월급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 내용으로 보면 반반 나눴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먹고 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생각에 이익금이 적으면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 살라고 했다. 원장님 이야기도 1년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한 근거도 없다. 그러니까 광주시 의원 입장에서는 시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 근거 없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정원장님이 “1년에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나는데 직원, 그 분이 한 달에 이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오셔서 한 달에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위탁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임대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 이사장님, 됐어요. 이사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행정원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행정에 관한 것이지 이사장님은 의사시잖아요. 원장님하고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재임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로 주는 것보다는, 위탁이 아니고 임대를 줘서 수익금보다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데 이익금이 평균 했을 때 한 달에 100만원 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150만원 정도 드니까 우리 인광병원으로 본다면 사실 50만원 더 적자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온 매출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되는 것인데 서로 간에 답변의 미스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검토해서 별도 자료로…….
선기
진선기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탁기관 관련되어서 오신 분들이 정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은 광주시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소외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가 대신해 주는 기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여기는 사명감이라든가 아카데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해서 월급도 중요하지만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보면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성폭력. 최근에 인화학교를 보면서도 느꼈던 것이 뭔가 잘해 보겠다고 법인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데에서 인권침해하고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 복지건강국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월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기관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집에 치매 걸리신 분과 같이 살다보면 같이 치매 걸릴 정도로,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위탁 받아서 하는 여러분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라든가 채용할 때 보수개념이 아니고 사명감이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잦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사건들이 터져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내용을 쭉 검토하면서 사실 적은 인건비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적도 중요하지만 의원된 입장에서 쭉 감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각 시설을 찾아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때는 조목조목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저의 입장은 제가 사실 2년 동안 이 부서에 대해서 깊게 가본 적도 없고 또 현장에서 지켜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조치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종교로 말할 것 같으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불교로 말할 것 같으면 자비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 줘야만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 조치내용을 보면서 질의하면 질의하는 나도 좀 그렇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꼭 어느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터져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본주의에서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한다는 확실한 그런 것을 우리 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자부심이라든가 시장상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시장이 특별하게 간담회도 가지면서 자부심도 갖게 해 주고 이 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봉사한다는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복지건강국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질의를 떠나서, 제가 명색이 3선 의원인데 저는 상당히 마음이 언짢네요. 제가 좋은 분위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한 사람인데, 위원님들이 좋게 한다고 해서 피감자인 분들이 대충 해 버리려는 분위기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은 용납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피감자로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대충 하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감사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이 자리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또 뭐하고 있는지 이것을 감사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항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잠깐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안과 업무와 현황들을 파악하고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참고하기 위한 시민의 뜻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감사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한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했지만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크게 하면서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감사는 진행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략적으로 정돈을 하고 지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광병원 대표자께서는 감사석으로 나오시고 대표자께서 나오셔서 피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의 감사에 임하는 태도의 성실치 못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기는 1년에 한 번 하는 시민의 위임을 받은 감사 장소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전에 선서하셨을 거예요. 한 치의 거짓말 없이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느낌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오늘 최고의 감사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원안대로 하면 시장님이 나와서 여기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나 편의상 국장한테 위임했고 또 편의상 국장이 세부사항을 몰라서 각 위탁기관의 장이 와서 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기관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편의를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그 밑에 실무책임자한테 감사를 받게끔 저희들이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감사하고 고마운 자세로 정말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것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담회 장소에서 국장이 와서 정식 사과시키고 국장이 서울 간다고 하니까 부시장 와서 사과시키려고 했으나, 부시장이 없으면 내가 시장님까지 부르려고 했어요. 처음 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만큼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자. 구두로 한번 정도의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내자 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제가 판단해서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 참 마음이 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배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이 보여서 내가 다선 의원으로서 마음이 언짢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 여러분들이 성실히 임해 주시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탁기관에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근무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성폭행 전과에 대한 조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요즘 사회적 약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시설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조사자료가 없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조사를 하지 않아서 조사자료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조사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직원들에 대한 전과조회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절대로 필요로 하는 라이선스를 가진 직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문제가 되는 의사, 간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신원조회를 의뢰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총 근무인원 몇 분인가요, 81명 중에서 범죄경력이나 성폭행 전과에 대한 확인은 의사, 간호사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나머지 분들은 안 하셨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경찰에 요구를 해도 경찰에서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법적인 제한점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글쎄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의 존속기관이라면 공공으로서 의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입니다. 단지 병원만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 저희들이 의뢰했을 때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들도 그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두 가지 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시하고 일정정도의 연관이 있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서로 온도차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립으로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공적자금이 일부 투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일정정도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신체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환자들을 다룸에 있어서 민간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간병원이든 시립병원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공공병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립병원은 공공병원이라는 큰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만 의료원하고 다릅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받은 민간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원을 채용할 때 범죄경력이 있든 성폭력이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하겠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시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내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모르겠다, 상관없다, 경찰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도 아닌데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가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사실 정신질환을 크고 작게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론 인광병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신병원을 이용하는데 마음의 벽들은 많이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터부시된 면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병원을 운영 시작할 때부터 지역사회 정신재활에 모토를 두고, 지역사회 정신재활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빨리 집밖으로, 의료의 틀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통계를 보셨겠지만 30% 미만밖에 안 되고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방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개원하면서부터 방문정신보건사업을 쭉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광역시 정신보건사업이 태동되면서 각 구마다 충분한 하드적인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병원도 그 분야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전체적인 사회문제도 대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숫자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입원환자가 사무감사 자료에는 571명이고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데는 493명으로 나와서 78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정신병원은 현재 허가병상이 296병상입니다. 296병상을 넘어갈 수가 없고…….
경종
송경종위원
2011년 연간 통계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노인병원이 236병상인데 그래서 아마 통계가 두 개가 합쳐졌다 따로 했다, 그런 데에서 오는 착오가 아닌 가 싶습니다. 571명은 1년 동안 신규로 입원한 환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처음 입원한 환자수가 571명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날짜을 기점으로 해서 571명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1년 동안에 우리 병원에 신규로 입원했던 환자수가 571명이다. 나머지 환자들은 재입원한다든가 입원했던 환자들이 그대로 쭉 가는 상황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숫자가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71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동의입원환자가 458명으로 나와요, 2011년도 한 해 동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강제적 입원환자 집계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3번이에요. 거기를 보면 2011년도에 동의입원환자가 458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98쪽 입ㆍ퇴원 환자 현황에서 중간쯤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입원환자가 571명으로 나옵니다. 이 숫자 차이가 많이 나지요. 2012년 한 해 동안이네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이해가 얼른 안 가시는데, 정신질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원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 치료가 필요한데도 자기 스스로 안 할 때는 가족이나 시장, 군수라든가 경찰,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입원을 강제, 동의입원, 강제입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입원하겠다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동의입원에서 빠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숫자 차이가 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겠고.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외래환자가 연간 5천명이 넘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분들이 다 완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인가요,아니면…….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아시겠습니다만, 정신질환자들은 완치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정신병 자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아직도 규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은 안 쓰고 증상완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신병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져가지고 병은 뿌리가 남아있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거의 완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인지 종기가 생겼을 때 균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종기를 없애는 그런 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흉악범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치료를 안 하면 그냥 방치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책은…….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그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큰 틀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격장애자를 문제로 합니다. 성격장애자나 인격장애자, 이 사람들이 사회의 커다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을 큰 정신범위에는 분명히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정신병원에서는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인격장애하고 정신병하고는. 그런데 커다란 정신장애 범위 안에는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인격장애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하나의 병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 전체가 함께 여러 분야, 다각적인 분야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사업이 하나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면서 광주광역시만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광주광역시는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인들은 몰라요. 자기 치료병력을 다 숨기니까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겪는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잘 모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서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 같단 말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절대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가…….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타 병원에서도 그것 못합니다. 의뢰할 때는 의뢰하는데 무엇 무엇 때문에 의뢰한다, 심장이 안 좋아서, 이것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모든 기록을 전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면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도 퇴원할 수밖에 없고 또 입원하지 않더라도 치료 도중에 자기가 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태네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스스로 병원을 찾아와서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요구하면 아무 때고 퇴원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동의입원의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이 그 환자를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면 사회에 나가도 되겠다, 그런 경우에 퇴원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보호자가 아니라 의사 두 분이 동의를 해 줘야 한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거의 대부분이 동의해서 입원했더라고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의사들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퇴원하겠네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립인광정신병원 기본현황에 직원을 보면 의사 5,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호사도 의료인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의료인력이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의료인력이 아닌데 시설개요에 인력현황을 보면 의료인력 65명에 보호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류를 잘못 낸 것인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잘못 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매점문제하고 연관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정신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의사하고 간호사거든요. 그 외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필수인력이고 환자들의 격한 행위, 환자를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보호사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인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단, 아무리 의사, 간호사가 하려고 해도, 외국 같이 충분한 인력이 되면 그 사람들만 가지고도 환자를 돌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역할을 대신해 주는, 지금은 PA라고 해서 physical assistance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사, 간호사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보호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이 보호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간호보조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직원현황에 직종, 성명, 면허 및 자격이 있어요. 간호보조원이라는 자격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보호사라고 하니까 의미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사라는 말을 쓰다가 간호업무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보조라는 업무로 분류를 다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간호와 관련해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인력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 간호보조원이라고 불려서 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인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에 보호사들을 뽑을 때는 의료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력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고 지금은 보호사들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인력으로 거의 다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비의료계통은 2, 3명 내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올 때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넘어온 것일 텐데 그 자료에 간호보호사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간호보조원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간호보조원.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그 중에서 3명 정도…….
은미
강은미위원
직종은 보호사고요. 그 다음에 면허 및 자격으로 해서는 간호보조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병원에서 임의명칭으로 그냥, 이것은 분류상으로 보호사나 간호보조원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약간 혼란을 드리게 했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간호보조원이면 보조원으로. 그리고 6명 중에서 3명이 이번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년에 라이선스가 발급되면 바로 간호조무사로, 간호인력으로 편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다음에 저희한테 통계를 주실 때 기본현황에 의료인력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의료인력 65명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면허 및 자격에서 간호보조원이라는 자격이 없는데 마치 간호보조원이라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문제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의료인력으로 의사 5명, 약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원 및 외래환자 현황에 보면 전문의가 6명이에요. 그러면 따로 외래인력을 보시는 의사 분이 한 분 더 계시는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아니요. 원래 정신병원은 환자 60명당 의사 1명입니다. 법적인 규정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1명을 더, 300명에 의사 5명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6명을 채용했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충원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5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외래환자 현황 인력에 전문의가 6명인데 간호사 1명이 6명 의사를 보조하면서 외래환자를 보나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정신병원 외래는 일반병원 외래와 같이 환자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오면 면담을 20분, 30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1명이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노인요양병원에서도 간호보조원이 45명이에요. 그런데 간호보조원은 일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여기에서는 의료인력으로 따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앞에 상황하고 똑같습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예.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은 몇 교대로 일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3교대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3조 3교대입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병동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병동팀대로 3교대로 하는 것으로, 조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이 전체를 담당한다고 했을 때는 2.3명인데요, 환자비율이. 그런데 3교대 정도로 한다면 곱하기 3배 정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7명이지요? 한 사람당. 거기에다가 일부 휴가나 이런 것을 치면, 그렇게 인력을 빼면 한 사람당 8명에서 9명은 담당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일하는 것이 간호보조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하기에 적절하신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물론 보는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느냐 않느냐는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2.3명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등급에 들어가는, 1등급에서도 상위등급에 들어가는 인력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다 합쳐서 2명, 2명 대 1명으로 기준을 갖춰 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간병인이라는 법의 테두리에서는 아직 인정이 안 되는, 병원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보호자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간병인을 둬가지고 정신과에서 간호보조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간호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간호보조원이라는 명칭은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어깨통증이나 허리요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아마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 모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체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실제로 노인을 돌보는 간호보조원, 간병인들이 정말 고생하거든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정신과, 재활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건강상태 또는 신체적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가가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전체적으로 이직률도 높고 또 다양한 방식의 산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야간근무하시는 분들 휴식처를 따로 마련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이번에 병원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배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래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인광병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이 길게 됐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을…….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계약직이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 답변을 수정할 수 있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계약직은 아닙니다. 매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요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과정을 잘 모르실 것인데요.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2010년도까지는 음식업, 식당은 운영할 수 있지만 매점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업무범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따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에서 받은 재산을 위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재위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사업으로 하다 보면 대외적인 문제, 시민들을 위한 봉사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직원은 아니지만 서비스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 적자가 나면 그것은 개인 책임이고 설령 이익이 나더라도 본인 인건비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해라.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미만으로 이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통계는 모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의료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011년도 후반부터는 매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젠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의료법」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광의료재단도 하나의 법인이고 사업자이고 매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이고 독립된 사업자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사업자가 이 매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 병원 자체가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에게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 산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임대재산 평당 얼마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세입세출 잡고 난 다음에 수익금과 매출을 따져서 이것을 주고받고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따로 협약서를 써야, 임대차 계약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그 과정상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시에도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뒤에 위탁시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시는 분들 전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실 부분들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눠서 우리 공유재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유재산이 허투루 쓰인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감독과 위탁ㆍ수탁 받은 기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것도 질의할까 하다가 안 하고 당사자인 조오섭 위원이 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조오섭 위원이 질의 잘못했습니까? 정확히 잘했어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잘못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허위라는…….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나서 답변하는 것이지 의원이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시 제가 원상으로 갑니다. 제가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잘못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한마디 드려볼게요.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세입세출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있을 수 있어요?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떻게요? 세입세출…….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그것은 분명히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계약직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혼선이 가면서 오히려 당연시 하는 모습은 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지당하게 잘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봐서. 동료 위원이라고 편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해를 못하시고 질의하는 내용을 이쪽으로 회피해 가려고 하고 저쪽으로 회피해 가려고, 자꾸 이런 모습이 비쳐지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아니다. 감사장소인데, 서약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한 장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점은 미스테이크 했구나 하고 분명하게 반성하실 것은 하셔야 돼요. 인광병원, 내가 모르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3년을 하는데, 환복위에서. 서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서로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줘야지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정회도 했었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그런 메시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전반의 내용과 더불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합병원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고 그들의 직무가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가벼이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료기관의 특성상 전문 의료인들과의 차별화된 대상으로 취급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왜 배치되었고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데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인광병원에서는 그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지역사회 내에서라도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역할, 직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서 정말 제대로 기능하는 병원 내 사회복지사, 소위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롤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가 의료인들과는 또 다른 기능을 가졌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의료기관 내에서의 사회복지사는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개입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과 지역사회, 공적·사적인 여러 가지 복지자원들을 연계하고 조정해서 가족들이 겪는 부담들을 덜어주는 역할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복지사가 병원 내에서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행정업무에, 또는 원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에서 엉뚱한 일을 본인의 의도도 아닌 상태에서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인광재단에서는 제대로 된 병원 사회복지사의 롤모델을 명확히 정립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립인광정신병원, 시립인광노인병원 이사장님, 관계자는 이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인광병원 이사장님과 관계자 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보훈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15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가 좀 늦어져서 오후에 갈 길이 멉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좀 보니까 원장님이 바뀌셨데요, 그렇죠? 갑자기 원장님이 바뀌신 것 같던데…….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지부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부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중앙회장이 바꿔지면 거기에 따른 조직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꿔진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중앙 상이군경회 회장이 바뀌시니까 광주광역시 지부장님도 바뀌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상당히 홈페이지가 늦게 만들어 졌데요, 최근에 개통이 됐던데.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중앙회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광주 보훈회관 아닙니까? 광주 보훈회관 홈페이지.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중앙에서 일괄 만들기도 하고 각 지부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지부장의 인사말 정도 올리고 찾아오는 길 정도 알려주고 그런 정도로…….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자유게시판을 봐 보면 민원도 들어와 있고 사용방법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열린지가 꽤 오래 됐는데 작년엔가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 보셨어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말씀하신 건 안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 자유게시판에 보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글이 올라와야 하는데, 거기 올라온 글도 적을 뿐더러 내용도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워낙 운영을 잘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하신 것인지.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정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예 그렇게 없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년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1,080만원 받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080만원 지원받습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은데, 1,080만원을 지원 받고 거기에 운영을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1,0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있어서 주어지는 건가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근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일단 시에서 많이 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최대한 시에서 주는 것이 그 금액일 뿐이고…….
경종
송경종위원
경상적보조로 내려가는 건가요? 과장님, 어떤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매년?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매년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부족한 것은 자체수입으로 하는데, 자체수입이 약 451만원이에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자료를 보면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자체수입은 대개 어떤 식으로 마련합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보훈회관 일부에 공실이 생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공실?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그것을 임대하는 수익금을…….
경종
송경종위원
임대 수익금이 1년이면 얼마나 되죠?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월 한 50만원 정도, 50~60 정도.
경종
송경종위원
딱 한 군데가 그렇습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두 군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곱하기 2입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아니요, 전체 합한 금액이 그 금액이죠.
경종
송경종위원
50~60만원?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50만원씩만 잡더라도 600만원이네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다고 봐야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은 45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위원님, 사무실에는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출을 원하시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뒤에 같이 오신 직원 분들한테라도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경종
송경종위원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금방 말씀드린 그게 전부죠.
경종
송경종위원
50~60만원이라고 하니까, 정확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1년 총 임대수입, 잡수입 합해서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위원님, 451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랍니다. 실제 수입은 65만원이니까 780 정도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사무감사 자료가 예산 서류를 내 놓은 게 아니라 결산하고 나서 운영실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것이 그렇게, 그것으로 해서 틀린 것이 해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451만원하고 780만원이면 330만원 정도, 자체수입은 오로지 임대수입만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은 금액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죠?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죠. 계속 거기에서 이월되어 가는 거죠.
경종
송경종위원
적립이 되어가고 있고?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도, 건물 자체에 임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1층도 상가임대, 2층도 상가임대, 4층도 목욕탕, 헬스장, 보일러실, 목욕탕, 헬스장은 임대 아닌가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아니요,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수익이 나는 건가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 상대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무료개방 하는 것인가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임대 수익이 나는 것은 1층하고 2층이네요. 거기는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관리는, 저희들이 중식을 무료제공하고 있고 물리치료실 무료, 헬스장 등등 모든 시설을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4,500 정도 되고 있고 국비가 7,100 정도 들어오고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임대수입이?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월 임대료가 240이네요, 그리고 토털 연 3,200.
경종
송경종위원
1년에 3,200?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토털해서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 관련서류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해 주시고, 추가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리고 서류를 보다 보니까 보훈회관 세입세출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구체적인 세입내역이 없어요, 이 표 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을 보면 구체적인 세입내용이 없고 그냥 세입 해서 2011년도 자체부담, 2012년도 자체부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관리인 수당을 보면 7개월 치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어디 관리인…….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에 보면 보조금이 7개월이고요. 밑에 보면 자부담이 5개월 해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12개월로 맞춘 것입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하나 또 이상한 것은 2012년도 세입세출 명세서를 보면 보조금에서, 이것은 1월부터 9월까지 4/4분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서류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요금을 보면 4/4분기를 아직 남겨두고 있는데도 2011년도보다 더 많이 썼어요. 2011년도는 공공요금 12개월 써 가지고 502만 8,880원인데 2012년도 공공요금은 9개월 써 가지고 537만 5,670원. 그래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차이 날 수가 있는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올해 한전에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 보니까, 우리 가정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나오데요.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아껴 쓰기 위해서. 일정량이 넘어가 버리면 강하게 부과를 하더라고요, 요금체계가.
경종
송경종위원
누진율을 적용해서 그런다 그 말씀인가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 실무자 얘기가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상ㆍ하수도료도 그렇고, 9개월밖에 안 썼는데 훨씬 더 많이 쓰여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하러 오셨으니까 한번은 살림살이도 챙겨보고 그런 의미에서 쭉 점검해 보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 열악한 살림 속에서 고생하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럴지라도 투명하게 운영하시고 그런다는 취지에서 쭉 짚어봤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시설운영 위탁현황에 보면 종사자가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서 그냥 인건비 하나도 받지 않고 상근을 하시는 분들이 12명이라는 것입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임금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 조직적으로 TO가 있습니다. 지부장 임의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로부터 TO가 있고…….
은미
강은미위원
본부 지원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지금 1인당 120 정도, 130 정도로 되겠습니다. 제가 왜 얼버무리느냐 하면 매달 급료가 있고 또 격월제로 상여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태서 평균을 내면 그 정도 되지 않나 싶네요.
은미
강은미위원
저희가 예산도 보지만 보훈회관의 주요사업추진현황이면 이렇게 보훈회관을 위탁 받으면서 우리 지역의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현황들을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진현황으로는 그냥 인건비 얼마에 상가를 어디에 임대해 주고 있는지 이런 사항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지금 말씀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저희들이 유일하게 16개 시ㆍ도의 복지회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주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복지회관에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우리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경유로 급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물리치료실, 중식제공, 이런 것들을 다 무료제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독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회원들은 대부분 팔이 없다거나 다리가 없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혐오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만 목욕을 도우미 갖춰서 씻기게 하고 있고, 또 독탕 운영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자력으로 목욕을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은 배우자들이 동행을 해서 목욕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진짜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리치료실도, 물론 기계는 국가보훈처로부터 2억 5,000만원 정도의 기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 급료랄지 기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걸어 다니기 힘든 회원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대형버스를 보훈처에서 줬죠. 그런데 한 달에 15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대형버스 기사 채용해야지, 요새 기름 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좌우간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운행을 않고, 운영을 않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 회원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본시설로 목욕탕, 헬스장, 그 다음에 5층에 자립회, 운동실, 이런 것이 있고 또 상근자들이 버스기사, 물리치료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력과 안에 장소가 있어서 진행하는 것 말고 따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이용하면서 그 외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것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상근을 하면서 각종 건강치료랄지 노래교실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한 달에 2~3회씩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세입세출을 보면 급ㆍ간식비가 2011년도는 2,7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는 2,100만원인데 이것이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조그마한 음료수 정도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1년 내내 하다 보면 예산이 불어나죠.
은미
강은미위원
따로 밥을 사먹는 건 아니고 식당에서 밥을 해서 드신다는 거죠?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먹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매일 한 50명, 대충 50명~60명, 많을 때는 칠팔십명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평균 한 60명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고보조금도 받고 그 다음에 시비 지원 받고 그리고 자체수입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회계처리로 해가지고 회계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복지회관 국고보조금 7,100만원 받아서 이용이 가능합니까? 국고보조금은 7,100이고 시비보조금은 4,500이고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 외에 다른 보조금은 없습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보조금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메우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보조금으로는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전체 총괄해서 시비보조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예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따로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한테 건의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16개 시ㆍ도에 복지관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지원금이 제일 적습니다. 표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혹시 직원을 뽑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뽑습니까? 상근인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할 때 새로 인원을 뽑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합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전문직은 일반인으로 뽑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원에 한해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공개채용방식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들 알음알음으로 뽑습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습니다. 지극히 한정되어 있죠. 사회복지사는 공개채용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공개채용을 하니까 사회복지사는 거기서 채용해서 내려 보내는 거고, 저희들이 일반인으로 하는 것은 경리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운전수, 버스기사 정도. 그런데 요새는 버스기사도 본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회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상근 간부들 전체가, 실은 대부분 사무원 빼놓고는 다 본부에서 지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지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아니요. 지부장만 본부에서 임명을 하고요. 지부직원은 다 지부장이 임명을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재정지원이 별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국가보조도 받고 임대수익도 발생시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훈회관, 감사는 올해 처음이신가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작년에 한번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훈회관 설치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제1조 목적에 “국가유공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고자료 18쪽을 보면 기본현황에 주요사업으로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회원의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복지회관관련 운영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회관관련 운영사업은 업무보고에 쭉 나와 있고 잘 운영하고 계시구나라고 보여지는데, 회원들의 자활정착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십니까?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자활정착사업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보훈청에 직업보도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내가 잘 안 되니까 사무실에서 안내도 하고 따로 모셔다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회관은 사무실 기능만 하고 있고 자활정착에 관련된 부분이 따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이군경회에서 보훈회관과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2개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복지회관은 당연히 저희들 상이군경회 건물이니까 되는 거고, 보훈회관은 3개 단체가 상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장을 선출합니다. 주로 상이군경회지부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유족회나 미망인회장이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광주는 상이군경회에서 위탁받은 것이 29년 동안, 처음부터 받으셔서 …….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자활정착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어떤 단체가 있으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에 맞게끔 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 위상에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상이군경회 회원이 3,500명 정도 되는데 연세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활정착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래서 2013년도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되어 가지고, 우리 상이군경회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활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조금이나마 소일거리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상이군경회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들이 되지 않을까. 그냥 오셔서 식사하시고 목욕하시고 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들이 복지 관련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활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감이 두 번째라고 하시는데, 19쪽 보면 자료가 약간은 좀 달라요. 보훈회관 관리에서 공공요금 부분하고, 공공요금이 502만 8,000원으로 나와 있고, 그 자료 있잖아요? 상ㆍ하수도요금 37만 6,000원 쭉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2011년도 자료더라고요. 아닌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2012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여기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2011년도 치 자료가 여기에 그대로 되어 있어서,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으로는, 아까 송경종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강은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회계적 처리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액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결산한 것은 그 부분만 결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상이군경회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조금과 자체부담만 되어 있고, 시에서 준 것만 되어 있고 국비라든가 자체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위탁한 것도 아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 보면서 상당히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강은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를테면 내방회원 중식 같은 경우 식당에서 밥을 해 주시는 건데 1인당 3,000원 정도의 계산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산출내역을.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2011년도 보조금에 내방회원 중식대는 3,001원이고 2012년도 내방회원 중식대는 3,003원이에요, 나누어 보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누어 보면 그렇게 되고, 아까 회장님께서 주신 말씀, 하루에 50~80명 정도 찾아와서 식사하신다고 하면 한 달에 최하 1,000명 정도, 1,000명 이상이 식사하시는 꼴인데 여기서 보면 800명 정도 식사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잡으면, 30일에서 10일 빼고 20일 잡으면 하루에 50명씩 하면 1,000명이에요.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위원님, 자료를 원하시면, 각자 날인한 것이 다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행정적 자료를 맞춰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워낙 시에서 지원한 금액도 없고 그래서 드릴 말씀은 별로 없지만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실 부분,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시비 지원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되어야 위원들과 소통을 해서 좀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투명성들이 서류에 나타나 있어야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훈단체가 15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우리 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면 저희도 자세하게 점검을 하고 검토를 했을 건데,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마다 성격이 특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는 보훈청을 통해서 바로 집행되어 버리는 것이고, 시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지부, 지회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쪽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시비 지원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서 능동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의 여러 회원들의 복지문제에 보다 더 활발하게 역동성을 기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해를 구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년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자체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얼마이고, 또 시비는 얼마인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썼고 1년의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뭘 하고 싶은데 재정이 취약해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재정에 대한 부분을 보다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에 관련 되어서, 우리 시 감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다른 뭐가 있나보구나, 수익사업을 해서 다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이것만 있겠느냐”라고 자칫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열어놓고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구할 때, 지원을 요청할 때보다 설득력이 커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우리 시비야 워낙 지원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 일하신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굳이 제한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욱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내년 행감에서는, 내년 자료 제출에서도 이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면 단체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점수
김점수보훈회관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훈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훈회관 관계자를 이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훈회관 관계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이어서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김기락 관장님이신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김기락 관장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증인석에 나와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질의를 받으셔야 되겠죠? 일단 현황보고자료 35쪽에 12년도 예산이 216억 8,400만원 아니죠? 맞나요?
봉주
황봉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천주회 성요한수도회가 운영하는 전체예산입니다. 위탁법인의 전체 예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탁법인의 전체예산 중에 우리 복지회관의 예산은 6억 1,200만원, 그렇죠? 시비가 4억 8,600만원, 자부담이 1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사업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인가요? 거기 감사할 때. 몇 세로 봐야 하느냐, 60세로 봐야 되느냐 65세로 봐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연세가 보통 몇 세 정도 되십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빨리 오시면 60세부터 오시기도 하고요.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70대 정도 전후 되신 어르신들이 주로 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0세~65세는 몇 분이나 되세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대략 10% 이하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빛고을ㆍ효령노인건강타운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60세~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임금표 있죠? 사회복지직 임금표. 몇 % 적용받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현재는 2012년이지만 11년 임금표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몇 %? 97.3%…….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2011년 기준으로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 기준으로 100% 지급해요, 93.7% 아니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아닙니다. 현재 2012년에 2011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에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몇 %인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2012년도 급여는 2011년도 적용률로 급여가 지급되는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원래 2012년이니까 2012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그렇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0% 적용은 하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적용을 못해 드리고…….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도에는 100% 적용을 받았겠네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2011년도에 적용 받았던 100% 적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 부분이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2011년도에 100% 적용을 2012년도 급여로 지급하고 계시는 거구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시설로 지원해 줄 때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죠?
봉주
황봉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지침상 2012년도에는 2011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 가이드라인의 100% 지급을 하는 거죠?
봉주
황봉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어제 박 향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어제 국장님은 95%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끝으로 3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한 해에 이용인원이 약 4만 명 정도 되세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설의 주요사업을 보면 고령자 취업알선사업을 하고 계세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도 상이군경회 말씀도 드렸었지만 가장 좋은 복지는 일거리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37쪽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추진상황을 쭉 봤더니 2011년도에도 구직상담은 87명이지만 취업은 세 분 되셨고 2012년도에도 78명이 구직상담을 하셨고 취업이 세 분 되셨어요. 그런데 이용인원은 약 4만명 정도 되세요. 4만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구직을 하고 싶은 의향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버박람회를 하지만 실버박람회는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체적으로라도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가져서 취업의 인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4만명 이용하는데 취업이 3명 됐다고 한다는 것은 거의 사업을 안 하셨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거의 안 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결과물이라고 봐요. 물론 안에서는 많이 고생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상이군경회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내용들이 정해지면 그 사업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예산이든 뭐든 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령자 취업알선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부족하지만 예쁘게 잘 봐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신뢰를 준 탓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걸 보고 있는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운영과 운영자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광주공원노인복지관 관장과 관계자를 이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관 관계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다음은 영락공원과 시립망월묘지공원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영락공원소장 김용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과 시립망월묘지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가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했었습니다. 그때 화장장 1기 증축, 2기…….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증축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증축 끝났나요?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제 밀리지 않고 쭉 잘…….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아직까지는 위원님들 덕분에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보면 2추모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공간 확보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새로 만들 계획을…….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2추모관 앞에 묘지 안 쓰는 공터가 있습니다.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기가 시유지인가요?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사업비 별로 안 들고 시행할 수 있겠네요.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없으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기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계시죠?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래서 저도 홍보관련 자료들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몇 기를 더 확대해서 언제까지 계속 이어갈 것인가요?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6기용은 11년도에 104기 했고 올해 어제까지 해서 130기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시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모델을 연구해서 13년, 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현재 된 것은 다 나갔나요? 지난달에 공개공모한다고 되어 있던데.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어제까지 해서 130기 계약완료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럼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광주에서 30일 이상 거주하시고 사망하신 분이 두 분 이상 되신 분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두 분 이상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안장이 되어야 된다는.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 6월 말까지 안장…….
병문
정병문위원장
안장하는 조건이죠?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럼 2기가 안장이 안 되고 1기만 안장을 해야 된다면 불가한 것인가요?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게 선호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6기용이 최초로 만들어진, 몇 묘역이지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과 접근요인이 정말 부적절합니다. 경사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연세가 높으신, 말 그대로 가족봉안묘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높으신 분도 거기를 가서 성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족 중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도 함께 자유롭게 성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가합니다. 불가하죠?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면을 돌아서다 봤어요. 그런데 어디 하나 접근할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묘를 구성할 때 구조를 처음 구성할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자연스러운 경사가 유지되어 가지고, 휠체어를 타거나 불편하신 분들,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만드셔야지, 예컨대 계단으로 일반화 해 버리면 눈 오는 날 같은 때는 미끄러워서 계단 못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성단계에서부터, 현재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안을 만드셔서 어떻게든 그러한 형태로 다시 조성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2015년까지 매년 130기씩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12기용은 영구였거든요. 지금 6기용은 75년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매장문화라든지 장례문제가 해가 거듭될수록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기용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어느 시기가 지나가지고 그것을 철거할 때 철거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번에 망월동 매립묘지를 8인용 평장분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묘지는 평장분묘 아니면 자연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장ㆍ자연장 묘는 지금 거의 선호를 안 하고 있고, 지금 분양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자연장 2기용은 다 분양이 됐거든요. 1기용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 2기용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다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망월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영락공원도 마찬가지고 전혀 수목에 변화가 없고 새로 식재되거나 다듬어지고 있고 가꾸어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원묘지가 되려면 공원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혐오감이 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가족들이 자주 오고 나들이처럼 들락거릴 수 있는 시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참배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남다른 창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락공원ㆍ시립망월묘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관리사무소장 및 관계자를 이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이어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자 분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비정규직 현황을 봤더니 무기 계약직이 7명, 시간제 근로자가 6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이세요. 시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바우처사업이나 취업일자리사업이어서 그렇다 치지만 무기 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왜 계속 무기 계약직으로 계시는가요?
봉주
황봉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만, 사실은 무기 계약직도 우리 관에서는 정규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론으로 치고요. 지금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다섯 분, 그러니까 총 7명인데 장애인체육관에 세 분이 계시고 특별운송이 두 분, 그리고 정보화사업에 1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전담요원이 1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전담요원은 사실상 이 사업을 따오지 못하면 그만 두셔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분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장애인체육관에 있는 세 분, 특별운송을 담당하는 두 분은 저희가 볼 때 정규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급여는 정규직하고 똑같이 맞춰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정원에 반영하는 노력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하고 장애인복지관 측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정규직 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은 무기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보신다고요?
봉주
황봉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무기계약과 기간제를 구분하면서 사실 무기계약은 시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60세 이상까지 정년이 보장되도록 바꾸었습니다. 다만 급여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밀도, 업무량,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인원을 뽑는 것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비정규직으로 처리가 되어서 공무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분명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분명 비정규직의 채용과정이나 이런 것이 다른데 그것을 정규직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관에서 일하시는 분과 특별운송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하고 체육관하고 노력을 하셔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주
황봉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2011년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이 2011년도 감사지적사항 말씀하신 것이 신협 이전 건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협 임대료관련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신협 이전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신협에 관련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관 내의 존치여부에 대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신협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복지관에서 어떤 재량을 부릴 수 있는 한계는 다소 넘은 것 같고요. 우리 시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관련 부분은 금년도 9월 20일자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우리 복지관에다 관련공문을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연차적 조치계획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약 600만원을, 참고로 전액이 2,460만원입니다. 전액이 2,460만원인데 금년도에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3개년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3년도에는 1,000만원, 2014년도에는 86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2,460만원 전액을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조치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구내식당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용자들의 식비를 징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하루에 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200명 내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일하는 직원은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현재 영양사 겸 조리사로 한 분이 계십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번에 제가 노인무료급식자료를 받아봤더니 200명 정도가 식사를 하면 직원이 몇 명 정도 일을 하던가요?
봉주
황봉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무료급식하는 곳은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기본 5명 정도 최소 있어야 되는 걸로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근데 여기는 1명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물론 우리 복지관 직원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1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 식당 내에서 매일 식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평균 4~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직원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관장님도 일해 보셨겠지만 1명이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오긴 하겠지만 계속 생소한 사람들이 오면 날마다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라 지시하고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2~3명 정도는 상시근로자가 있고 나머지를 자원봉사자들이 한다고 하면 모를까 200명 정도의 급식을 책임지는데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건 굉장히 이 사람한테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이고, 제가 음식을 먹어봐서 음식은 대부분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음식도 좀 더 소홀해 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여러 모로 도와주시면 고맙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내부적 재정여건상 그 한 분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 분도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수단, 열악한 재정범주 내에서 하나의 방법을 강구한 것이 시급으로라도 1명을 우선 써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1주일 동안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어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해낼까 싶을 정도로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에서 쓰고 있는 그릇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재들이 너무 낡고 일의 효율을 너무 떨어뜨려요. 국그릇이 겹쳐버려서 국그릇 빼는데 국을 제대로 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은 숫자도 한 사람이어서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자재들은 제대로 보완을 해 줘야 될 텐데, 보니까 엄청 많이 낡았는데, 그런 것들을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얻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장애인들이 밥을 먹는다지만 기본적인 자재나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시에 일정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봉주
황봉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구내식당 운영인력도 적정 인력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머리를 같이 맞대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식자재, 이런 자재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장애인 분들이 식사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또 조리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복지관이 2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이고 여러 가지 안전상이라든지 또는 위생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조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도 이 부분을 여쭤보겠는데, 시설현대화 TF를 지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에 따른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시설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신규 복지관 몇 개 설립하는 기초계획이라든지 여론수렴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말았거든요. 앞으로 시설현대화TF,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봉주
황봉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이용시설들의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께서 자원봉사 가셨다가 오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석면피해에 관하여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처리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식당 천장이 아직 석면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이 관장님, 그렇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교체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식당 위에서 20년이 넘은 석면이 부스러져 내리는 걸 언젠가 보고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다행스럽습니다.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식당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모두 제거가 됐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과 관계자들을 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마지막으로 광주희망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희망원 관계자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광주희망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잠시 정회…….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럴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희망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40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받아서 복직이 됐었는데 자진사직을 하셨네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왜 복직을 하셨던 분이 자진 사직을 하셨을까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때 당시에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노인폭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 복직을 했는데 본인이 고소했던 내용들을 취하해서 합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본인이 2012년 3월 2일날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7일날 저희들이 벌금 30만원 나온 것만 확인을 하고 그 뒤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소했던 것은 전부 다 취하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두 분 말고 다른 분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없었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분은 네 분이었고요. 사무국장은 본인이 당시에 사퇴를 원해서 처리가 됐고 생활복지사는 그 상황이고 두 분은 그때 당시 전남 나주에 있는 무등요양원으로 전환조치 되어 가지고 몇 개월 근무하다가 오셔가지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희망원을 보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답답해요. 몇 명이 문제 있었다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직무상 자기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생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오히려 자리를 이용해서 생활인들을 차별화하거나 이런 문제점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지금도 계속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것 같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조치냐,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당시 사무국장님은 청심병원 폭행사건, 마음이 사건, 이런 것에 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못했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내부고발은 천복순, 죄송합니다. 생활복지사 한 분이었는데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내부고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그렇고 세 분은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물었기 때문에 내부고발은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내부고발은 한 분인데 사무국장이라는 분도 “네가 내부고발자 아니냐”라는 행정당국의 협박이나 내부적으로 부당한 것들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 논의했을 때 정말 희망원이 바뀔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논의를 해서 인적쇄신의 대상이라고 했던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오랫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기역할과 직분을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 없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 7명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16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생활자가 167명인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 중에서 장애등급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103명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03명인데 전원조치를 7명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2012년 6월 8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일시보호시설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재활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인권위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재활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재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들이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제출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장애유형별로 방법이 다를 거 아닙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자활관련해서는 쇼핑백, 우리 원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봉사활동, 원예작업, 원예작업은 하우스 조경 쪽에 나가 계시고, 소그룹 나들이, 일상생활 훈련교육, 여러 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03명이 장애자로 분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지적 장애 몇 급 이렇게 해서 쭉 분류된 것과 그 장애의 정도에 맞추어서, 직업재활은 따로 하더라도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조성민 팀장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본인의 관등성명을 대고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광주희망원생활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팀장 조성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분류에 따른,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분류는 장애인 기본등급에 따라서 1, 2, 3급, 그리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구분하고 있고요.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으로는 활동이 원활하신 프로그램, 그래서 자활까지도 연결이 가능하신 생활자 분들에 대해서는 소그룹 나들이 활동이라든가 기초생활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게끔 원예작업, 그리고 원내에서 쇼핑백 작업 등을 통해서 개인 자립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상여가 프로그램들, 그리고 생활에 원활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분류를 나누면 자활이 가능하신 분인지 아니면 자활 대신에 편한 생활을 요구하시는 분인지 그런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전에는 장애인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해 놓고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서 조치나 아니면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약간 우려스럽고요. 103명의 장애분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전원조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에서 판단할 때 7명밖에 없었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민관합동조사에서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민관합동조사에서는 전문가가 누가 왔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공무원 8명, 전문가 8명이었는데 장애인단체 쪽에서 파견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김진숙 교수, 해바라기센터 임수진 부소장, 해바라기 미술치료연구소 임영아 소장, 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 노정희,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일일이 개인들 면담을 했고 또 병원까지 가가지고 그때 그렇게 차출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새로 입소하시는 분들도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까지 두 번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에 직원 및 생활인 자체교육 실시현황이 있는데요. 직원들은 따로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회를 실시했는데 한 번은 외래강사를 초청했고 두 번은 자체교육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밑에 생활인성폭력예방교육 관련해서, 전체 생활인들을 모아놓고 성폭력예방교육을 하면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교육은 수용시설 종사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인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주희망원 사무국장 정영규입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우리 직원 교육은 매월 1회 대강당에서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각 방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각별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거기 안에 장애인이 103명 계시다고 하셨고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특성이 따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외부강사 부를 때도 전체 생활인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했다고 했고 우리한테 자료제출을 한 것도 8회에 걸친 것이 전부 다 전체 생활인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자체교육은 자체강사가 했을 텐데, 저희도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아보지만 비장애인들을 전체 모아놓고 외부강사가 아닌 자체강사로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효과가, 그냥 했다는 형식 이상의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욱이 여기는 장애인 특성들도 있을 거고 생활인들 특성이 다 있을 텐데, 우리가 항상 성폭력문제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지 마시고 외부강사를 불러서 장애유형별로 또는 남성ㆍ여성 구분을 하든지 해서 강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저도 점검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것 같고요. 시에서 한 번 의뢰해서 한 것도 같고, 나머지 자체교육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는 계속 우려스러운 것이 남녀생활시설이 인근에 붙어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우려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제대로 외부강사들 불러서, 특히 지적장애인들은 따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교육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직원 교육과 관련해서도 외부강사 한 번, 그것이 꼭 받아야 될 요건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자체교육도 좀 더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201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폭풍을 한 번 겪으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강은미 위원님께서 전반기에도 환복위셨는데 지금도 환복위셔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쭉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별다르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71쪽 보면 예산집행현황 해 가지고 후원금 수입, 법정전입금, 이렇게 했는데 세출 면에 후원금 지출, 법정전입금 지출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후원금을 어디에 쓰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전입금 지출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준비하실 때는 그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에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78쪽, 엘도라도에 전 직원들께서 연수를 가셨어요, 직무교육을. 그런데 직무교육을 전체 가시면 생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 산하 무등정신요양원 직원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와서 대체근무를 하고 그러시는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생활인들은 크게 어려움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전 직원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생활인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연수라든가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직무교육 받는데 여섯 분이서 직무교육을 계속 받으세요. 사회복지실무자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과 제도에 대한 내용하고 사회복지실무자를 위한 인간행동 이해와 욕구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는데, 똑같이 여섯 분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이렇게 쭉 있는데, 상담부장도 계시고 간호사님도 계시고 영양사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 분들께서 골고루 좀 받으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현재 저희 희망원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1급 자격증이 없는 분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2급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영양사님은 자격증이 필요 없잖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영양사는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윤승희 씨는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영양사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필요 없는 분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는데?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영양사도 2급 자격증 가지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제가 지적되어서 CCTV 설치하셨잖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또 다른 각도로, 잘 설치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CCTV가 어찌 보면 사생활 침해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가지고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오늘 처음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제 한 2년간을 계속 뵈어야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의 과정에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같이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아시고 계실 테고요. 이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수준에서 정상화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나 올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있으시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원장님께서는 복지전문가이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렇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전공이 무엇인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대학에서는 법학을 했고 대학원에서 행정학 하고 사회복지를 나중에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왜 그것을 제가 질의했냐면, 복지전문가가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도 있고 취약성이 큰 대상들이기 때문에 밀도 있는 접근을 통해서,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삶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시설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다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속도 있게, 되도록이면 정말 빠르게 우리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광주희망원이 이름 그대로 모든 부랑인들에게 희망을 가꿔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생활복지팀의 조성민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늘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진심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업 재활한다고, 자립기반조성한다고 쇼핑백을 하고 원예작물하고, 요새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전문가시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개인의 전인적 재활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167명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3명이 장애인이에요. 특히 장애인 중에 지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치매성도 많으시고. 이 특수성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수준에 맞는, 그리고 그 다양성에 기인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부랑인시설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자주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소양교육도 그렇고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도 그렇고 내실 있게 진정성을 담고 이루어져가지고 그 안에 종사하는 직원 분들이나 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이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고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원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무위탁기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ㆍ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사무위임ㆍ위탁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모두 7부를 작성하여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ㆍ위탁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