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문금주

김민종 위원입니다. 직무대행께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일을 추진해왔던 본부장이나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함에 있어서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질의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질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더더구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저도 부족한 듯하고 직무대행으로 오신 문금주 국장님도 이쪽 상임위도 아니고, 질의하기 전에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잘 부탁드린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잘 해주십시오.

예.

공부 많이 해오셨으리라고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 설립의 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첫 질의부터 너무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설립목적이 우리 광주지역의 소프트웨어라든지 IT, CT 등정보통신 및 문화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데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 통신 및 문화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해서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서 지역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정부로부터 이양이 되어서 2002년부터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진흥원입니다. 여지껏 큰 무리 없이 진행되어오고, 이런 과정 중에 3D컨버팅, 겜코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 중심에 문화산업진흥원이 있으면서, 물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조직원들로서는 아주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광주시를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난감한 상황일 것입니다. 겜코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복잡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감안해주시고. 우선 최근 3~4년 동안의 결산내용을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작년까지 매년 적자가 났더라고요. 2007년에 8억 6,500여만원, 2008년 1억 8,500만원, 그리고 2010년 2억 9,700여만원, 또 2011년에는 2억 2,100여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002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운영경비는 매년 13억~1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자체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에 들어온 입주업체들이 크게 현재까지는 증가하지 않고 있고, 또 자체수입원 마련을 위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면접도 하고 이사회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원장한테 이사회에서도 강한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금호빌딩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일부 축소도 하고, 또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시면 그분에게 요구하는 이사회나 주변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잘 해나갈 걸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일단 호칭은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진흥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복잡하니까.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진흥원 현 구조상 아무리 유능한 원장이 온다고 해도 이 적자폭은 줄일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경영본부장이십니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팀장님, 진흥원이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을 수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수탁을 받아서 여기에 진흥원에 있던 인건비라든지 여타의 경비까지 포함되어서 수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탁수수료를 몇%를 인정해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편의상 수탁 수수료, 여기에 진흥원 인건비부터 일반적인 경상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에서 인정해주는 수탁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직접 주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경부에서, 문화부에서 나오는 사업을 시에서 대응투자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경부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15% 정도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5%를 운영비로 쓰다가 올해 처음으로 3% 인상해서 현재 8%를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형태가 자본보조인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장비구축같은 경우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운영보조성격의 예산만 저희들이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수탁 사업을 했을 때 방금 말하시는 자본보조의 성격은 당연히 경상비로 쓰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원 주의조치를 받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을 그렇게 쓰셔서.

웹센터 운영하는 데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수탁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해주고 문화부에서 나오는 부분도 지경부처럼 15%까지 인상을 하고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만 이러한 고질적인 손실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진흥원들과 연대하셔서 이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어찌어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공감할만한 내용이고 해서 후임 원장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러던데 결국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제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서 경영팀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원래 자본금 65억에서 25억을 우리가 흔히 기업회계에서 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앙정부의 출연금, 지자체 출연금이, 광주시가 출자한 금액이 4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출연금 25억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억을 기장오류, 그러니까 전기오류 수정해서 처분한 자본변동사항을 정리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오류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도에 25억을 수익성 수입인데 이것을 자본성 수입으로 잘못 계정을 잡아서 자본으로 편입됐습니다. 이 잘못과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것을 다시 운영비로 편성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잘못이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2002년도에 잘못 계상한 것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라도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낫겠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본을 운영비로 변경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던 것은 당시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25억을 전국에 있는 저희와 같은 전체 기관에 지원해주면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자체수입구조도 서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다 해서 저희 외에 7개 전국진흥원이 똑같이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운영비로 지출했는데 이것을 2002년도에 바로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2002년도에 잘못한 것을 계속 연장해왔고, 이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적자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판단하고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때 당시 팀장님 근무하셨습니까? 2002년도에.

예.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지책에

벤처지원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계담당자가, 2002년이면 진흥원이 막 설립이 되어서 직원도 몇 명이 되지 않고 그래서 각 직능별로 직원을 다 채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두 명에 그대로 진흥원으로 고용이 승계가 됐는데 그때 신문방송학과 출신의 직원이 맡으면서 그런 착오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설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광주시 출연금, 그리고 중앙정부의 출연금을 10년 동안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어느 선까지 잡을 것인가?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본금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운영하는 부분에 다 녹아나옵니다. 장비를 사고 뭘 사고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25억을 그렇게 썼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회사가, 우리가 상장 법인을 예로 들어서 25억을 자본금으로 잡았는데 10년 후에 전기오류 수정손실이다, 그래서 전기라면 앞 회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게 전기가 아니고 10년 전이다, 오래된 전기다, 이랬을 때 세상에 몇 사람이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영지원팀장을 작년 7월에 맡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3년에 현재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당시 감사님께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2003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1기 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고 2003년도에…….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2002년도에 담당했던 직원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은 여러분의 그런 말에 납득할 수 없어서 매년 적자폭을 말씀드린 거예요. 8억 6,500만원이 적자난 해도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10년 동안 묵혀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진흥원의 도덕성 이런 부분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 해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도 봤어요. 감사가 몇 마디 설명하고 일사천리로 다, 제일 마지막에 넣었더라고요. 정원 늘리는 사안하고 같이 안건에 넣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 날 회의를 약 세 시간 하셨더라고요. 별 이의 단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감사로 있는데 감사 설명 몇 마디 듣고 그냥 통과됐더라고요. 장부에 자본으로 잡아가지고, 10년 동안 이 예산이 자본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전기오류 수정손실이라고 해서 떨어버리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8년을 계속 논의만 하다가 2010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돈을 이사회 통과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지원해준 돈이기 때문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동의 없이 자본금을 운영비로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프트웨어진흥원과도 협의가 됐고 다른 지역도 전체가 이것을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따라서는 눈속임으로 벼락치기 하듯이 통과시킨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사회 때는 그렇게 짧게 이야기됐을지 몰라도 이사회 올리기 전까지는 상당한 검토와 협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사분들이, 2002년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에 논의가 됐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사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한 분 계시고 7년째 되신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때 그분들은 7년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사회 상정을…….

그러니까 팀장님, 그렇게 내부적으로 몇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인 진흥원 모든 이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입장이고, 또 이게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모든 게 적법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드릴까요? 특위에서도 여러분하고 논쟁이 되었던 부분. 겜코 GCIC 설립할 당시에 여러분이 65억을 GCIC에 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KDB빌딩 임대보증금 30억은 어찌됐든 간에, 42억입니까?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진흥원 자본금, 광주시가 출자했던 40억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광주시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이사회 결정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문화기업체 시설장비 구축사업비, CGI센터 장비구축사업비,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피해가기 위해서 국비를 빼고 시비를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니까 괜찮다는 식이거든요. 이 돈은 광주시의회에서 이렇게 쓰라고 의결해준 겁니다. 이 상황에 맞게 써야 합니다. 진흥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의회가 이러한 일들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여러분이 의회하고 좀 더 소통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겜코 문제도 결국 그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에 100억이 올라오기 전에 진흥원에서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이 돈을, 광주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 이사회 보면 광주시가 다 책임진다, 누가 설명했는지 이름을 지워버리셨더라고요. 이사회에서는 “그러면 광주시가 이것은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느냐”, “그런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까지 받고. 광주시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6개월 지난 1차 추경에서 100억을 해주고. 돈은 이미 그 전에 다 송금 되어버렸는데. 진흥원이 제대로 된 진흥원이라면 이 겜코 사태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이 광주시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자기 색깔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겜코 사태도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아주 억울하겠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이 원장으로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입장, 광주시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 팀장님은 아무 결정권한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갑갑하겠죠. 본위원도 어디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원장이라고 와서 계시는 분은 직무대행이라고 하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런 사람 데려다가 이사회에서 2012년 본예산 잡을 때 7,000만원으로 잡아요, 원장 봉급을. 새로운 원장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원장의 임금이 상승되는 부분 때문에 7,500까지 주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7,000으로 잡아요. 이사회 회의록 보면 재미있어요, 누가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가 뒤에서 1등입니다. 이름을 안 적어서, 나는 그 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의회에서 겜코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다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빠져 나가가지고 원장 가가지고 봉급 8,200만원까지 올려줘요, 이사회 의결로. 본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 추후에 순서 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이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서면 이사회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 당시에는 회의록이 없고 임시이사회든 정기이사회든 간에 소집해서 이사회 할 때 보고로 처리합니다.

이사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하네요. 혹시 지난 겜코 사태 이후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구성원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 느낌을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사시죠? 이사이시니까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이번에 신임원장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이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공감대가 형성된 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현재 상황은 위기 상황 아니냐, 이런 판단을 공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인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임직원들이야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예. 좋습니다. 위기상황이라고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많이 통용되는 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 내 구성원들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일상적으로 받아서 넘어가버린다거나 그러면 또 다시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광주문화산업의 중요한 초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임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문화산업을 바라보는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같은 것이 세워져야 할텐데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출연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역량을 키워주고 거기 자체적으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겜코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시장님 말 한마디에 움직여지고 자체 내에서 점검하고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까 이사회 이야기도 했지만 이사회도 토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또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가서 받아와 버려요. 뭔가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아무런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달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사태가 끝나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직시를 잘 하시고 문화산업에 관해서, 또 이렇게 출연기관까지 만들어서 하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심하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원래 정보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창의력이라든가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 구성원 내의 자발적인 창의력에 기초를 해서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광주시에서 잘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통제를 하고 조정을 했던 문화관광정책실장이 아까 김민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가게 되죠. 이분은 행정에서 필요한 관료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창의력이나 창조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문화산업의 성격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살려갈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것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내부의 창조력을 만들어내고 자발적인 힘을 이끌어내는 데는 너무 부족한 리더십이었다. 그 동안 우리 행자위원장이 여러번 문화산업진흥원장을 선임할 때 이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선임된 원장님께서도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온다면 아까 말한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리더십을 요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시점에서 아주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면접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사회에서 두 분 후보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다른 이사님들도 그런 요구들을 하셨고…….

잘 반영해서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요구하는 요구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잘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감시하고 지원하고 그 외에는 자체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 조직으로, 그런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지역의 관련단체들이 토착화되는 것, 말하자면 자리를 잡고 문화산업이 융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평가보고서도 보겠지만 진흥원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MOU를 체결해서 현재 남아있는 업체들이 몇이나 되는지, 이 업체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생산력이 얼마나 되는지, 문화산업에 고용하는 고용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며칠 전부터 주구장창 요구를 해도 지금까지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래 정해져있는 기본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갈 것인지 다시 한번 염려가 되네요. 지금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국장님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자료는 지금 있는 것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지원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이고 현재 남아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남아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산업기업에게 지원사업을 수행했던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 및 수도권 기업들이 우리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대략 14개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그중에 3개사 정도가 잔존해 있고 민선 5기 들어 와서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약 20개사입니다. 20개사는 업무협약을 최근 2년 전부터 체결했기 때문에 그중에 9개가 현재 광주에 이전을 완료해서 46%정도가 이전은 성사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가 애매했던 부분은 유치기업이라는 정의가 저희도 아직 정립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우리 진흥원이 정확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을만한 기본적인 실태 조사나 현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분석도 없이 주어진 또는 수탁되어 온 사업에만 매몰되면서 오히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의 기본목표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달려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이러한 것들을 쇄신하고 다시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이 비전을 제시하는 또 현실에 맞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단하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해서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겜코사태가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번에 신임원장이 취임하시게 될 텐데 계약서에 보면 취임 이후 2개월 내에 방금 말씀하신 장기계획이나 비전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문이라든지 아무래도 원장 리더의 생각이 중요한 방향타가 될 거니까 거기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너무나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그런데도 일상적으로 흘려버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적만 하고 끝내는 관행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서, 여기 나와있습니다. 평가서에서도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발전계획 및 조직 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2012년도 평가서에 나와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부서 비중은 32.2%로 높고 현업부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계약직, 정규직 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체계적인 직원 만족도 조사와 승진 적체 문제도 인사관련 문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시급한 문제를 제쳐두고 느닷없는 사업을 기획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이렇게 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본목표 달성도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못가면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것도 하지 않고, 또 신인도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회계 부분이 정확하지 못하면 많은 불신이 나온다는 것은 잘 아는 문제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미 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산과 결산, 외무회계 보고와 세무신고 시스템은 진흥원의 법인 성격과 사업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고유목적 사업회계를 정립하고 수익 사업은 별도의 회계로 분리하여야 함에도 고유목적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전에 부합되지 않았을까요? 부합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부합되지 않은 이면에는 뭔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는 불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회계처리가 잘못되어있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아닌 정부출연금도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등, 목도 잘못 잡아져있고요. 이렇게 회계법과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 경영평가서에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2012년도에 또 다시 그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직원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나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목표도 1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6~7명의 신규를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요. 현실적으로 1억원을 가지고 경영하면서 6~7명의 직원을 갖고, 6~7명이면 기본적인 임금만, 사회적 기업수준으로 87~88만원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6~7명을 신규고용해서 이 사람들 월급을 주고 나면 1억원정도의 지원금은 한달이면 다 소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 허황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그것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번 특위 때 지적했던 결과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태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문화산업 자체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진단되지 않은 속에서 느닷없이 세계 최고가는 기술을 가지고 문화산업을 일으켜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는 지적과 함께 그렇게 직접투자하는 데 대한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후속 조치 특위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특위에서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임원장님 부재 중이셔서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는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름에 의원님들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결과물을 내놓고 그랬는데 이게 손발이 안맞게 아직도 살펴보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포함하셔서, 두 가지만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후속 조치중 하나가 겜코 사건은 중지하겠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시 특위에서는 광주문화산업발전을 위해서 직접투자는 아직은 좀 빠르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관인 GCIC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내의 부서로서 엄정한 검증을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EMIG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도 문화관광정책실에도 제안을 했지만 민간사업영역으로 이전을 해주고 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면서 자체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도 문화산업에 관한 허황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성격상. 그래서 사기성이 있는 제안들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체들이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현재 전세계의 문화산업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상담을 해올 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체하고 협약을 맺거나 할 때 상대방의 사업체, 지금에 대입한다면 K2의 실태가 뭔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체들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잘못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망해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산업의 최신 기술이 날로 발전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광주시에 산재해있는 대학에 여기에 관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하시든지 검증시스템을 만들어가든지, 이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그런 문화산업의 엔지니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를 모르는 일이 많죠.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이 필요하고, 이사회에서 손만 들어주는 이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지금 아무 것도 없는 벌판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산업은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적제도개편, 종합적인 계획수립, 검증 시스템, GCIC의 기능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문금주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 역시 후임 원장께 이러이러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특위에서도 몇 가지 지적된 부분들, 앞으로 관심있게 후속 작업을 하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이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서도 말썽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오점들을 많이 남기고 그랬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1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11년째면 꽤 시간이 흐르고 내용이 정립이 됐을 법한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된 것 같고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10여년이라는 햇수를 보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력도 양성했을 것이고 직무역량강화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시켰을 것이고 그랬으니까 본 궤도에 올라섰을 법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죠?

예.

말이 많고 늘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용 중에 보면 우리들이 요구했던 자료에서 보니까 원래 정원은 31명으로 해놓고 있는데 현재 현원은 24명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여년이나 지난 상황에서도 이런 것까지도 아직 본 궤도에 못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TO가 31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20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씩 인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한 것은 작년말하고 올해, 강왕기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TO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과거에 정원이 늘었던 것은 아니고 근래에 와서 정원이 늘었다 그 말씀이죠?

업무와 기능이 확장되면서 정원이 늘었습니다.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배정은 받았나요?

시에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원을 배정해주고 현원과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도 근래에 와서 정원이 늘었다니까 그렇긴 한데 실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고 늘 보충을 해가는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조직 구성원 내용을 보니까 모집 단계에서부터 전문인력을 모집했거나 과거에 어떤 조직체로 하나로 움직여가고자 하는 좋은 여건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문직이라기보다는 형편에 맞게 여기저기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성원들을 만들었어요.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고 하루이틀 저녁 공부해서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려고 해도 역량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번과 같은 말썽의 소지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도 그런 여건이 잘 가는지 못 가는지도 모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봐도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직능, 또 업무 역량, 모집단계에서부터 산발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온당치 못하게 진행해온 정보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인력에 대한 양성도 시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규인력 양성 현황, 그래가지고 표로는 꽤 많은 일자리를 배려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한 교육들은 우리 지역에 내려오고자 하는 기업들의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단순한 초급인력교육중심으로 꾸려져 있었고 우리 지역의 중ㆍ장기적으로 책임지고 이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역량을 가진 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과정으로는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 자체 교육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직무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산업 기업체의 직무역량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원과는 별개인가요?

예. 그게 예산사업이라 저희 진흥원 자체 직원교육을 위한 예산이 아니어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형편처럼 처음에 구성원 자체가 여기 있는 과거경력이라든가 학력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과거에 다른 데서 근무해왔던 여건들이 함께 모임으로 인해서 1, 2년 가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조직이 잘 움직여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텐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모아놨어요. 모집 단계에서 형편에 맞게 모아진 거예요.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분 직원의 직무역량에 대한 강화부터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시켜야 할 것이냐, 시킬만한 곳이 광주에서는 여러분밖에 없으니 여러분보다 상위의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다른 시가 됐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됐더라면 10여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는 꽤 성숙된 입장으로 굴러가고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여년이 지났고 또 들어온지 5년 됐고 그러니까 업무적인 성격을 파악 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협력이 잘 안 된다거나 네트워크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다든가 또는 외지에서 잘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내부적인 역량은 가졌을지 모르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정보문화적인 역량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을 직무역량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쪽에 제안을 하고 중점을 둡니다. 또 신규인력 양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꽤 능력있고 여건을 잘 갖추어서 교육에 합당한 사람이 가끔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매뉴얼은 아닙니다만, 과정에서 두세 번 정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켰다면 여러분이 그런 교육을 시킨 만큼 여러분한테 효과 있는 직원으로 채용도 할 수 있고 또 나가가지고 업무를 보는 데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선도적으로 하고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어야 이 사람들도 나가서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재삼 말하지만 신규인력양성하는 쪽에서도 좋은 일이긴 하나 직무 역량 강화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교육만 시킬게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 있는 직원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IT기반의 문화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육성방안하고 문화산업 육성방안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보문화산업 쪽에는 17억 9,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문화산업 쪽에는 뒤쪽에 있는 36억 2,400만원이 맞는 건가요?

예. 사업비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31쪽에 있는 데는 그 사업비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정보문화산업 쪽에는 17억 9,300만원을 표시를 했고 문화산업 쪽에는 육성방안 내용에 36억 2,400만원을 표시를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자료로만 제공을 했어요.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가 아니라 빼먹었죠. 이것은 국비ㆍ시비가 어떻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뒤 자료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IT쪽 예산은 국비가 약 10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쪽은 국비와 시비 비중이 6 대 4 정도 비중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정보산업쪽에는 시비가 10억정도?

국비가 10억.

국비가 10억, 시비가 7억 5천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문화산업쪽은 돈이 훨씬 더 큰데 36억이나 되는데 국비와 시비의 구별을 6 대 4 정도로 보고 있다고요. 뒤쪽 자료에도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고 그 내용들을 어디에서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년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사업들은 연차별로 진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평균 이 규모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보일텐데 어떻습니까? 타 도시와 비교해서.

타 도시의 진흥기관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규모가 작거나 저희보다 높은 데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이 우리보다 사업비 예산이 좀 더 높게 편성되어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좀 높고 다른 쪽은 우리보다 낮거나 비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IT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신장시키고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인데 정보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것은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가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러나 문화산업 육성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입장이 되어서 규모도 크고 육성시켜야 할 내용이나 투자해야 할 내용도 규모가 크지만 그래도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어제도 행감을 하는 중에 이 문화와 관련된 여건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정보와 관련된 문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역량제고가 되고 교육이 되어서 필요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단계에 아직 들어있지 못하고 여러분이 해가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내용으로 있고 첨단산업이다 보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이 되긴 하지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제대로 신경을 못쓰고 있고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10여년이나 됐으면 이제 정립이 되었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년에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주시의 관련 전문가나 언론 중에 가장 말을 많이 얻어먹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단입니다. 두 번째는 진흥원입니다. 국장님 가셔 가지고 이 조직과 인사,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얼떨결에 직무대행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은 후임 원장 선임될 때까지 별 문제없이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제가 조직을 진단해보는 상황은 못 됐습니다.

김현민 국장인가요? 좀 와보세요. 거기에서 보니까 공무원으로 판단하기에 조직이나 인사문제가 어떻던가요? 언제 가셨죠?

제가 승진해서 7월 16일자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예. 금년도.

4개월 되셨네.

가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각도에서 진흥원 직원들의 업무행태, 조직행태를 많이 관찰 했습니다. 관찰하면서 제가 공직생활하고 패러다임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익히고 공부할 게 많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했는데 조금은 저도 안타까운 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진흥원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볼 때 너무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한다, 이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짧게, 간단하게.

10년 동안 해 오면서 임시직하고 일반직들이 있는데 굉장히 봉급이 열악했고 또 임금 수준이 조금씩 오르지만 호봉제가 없었기 때문에 10년이 돼도 별 향상이 안 되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문제도 굉장히 안 되어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보니까 조직을 점검해 보지는 않았고 열악한 것만 보셨네요?

예.

진흥원에 대한 것을 저는 잘 모릅니다. 대신 갬코 위원장을 하면서 또한 이번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관련된 몇 분을 많이 만나 봤어요. 느낌은 이렇습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큰 신을 신고 있고 본인들에게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은 머리에도 지고 등에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많아서 바쁩니다. 방금 이러한 표현들이 나종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요. 적재적소에 능력에 맡게 인물을 배치하지 않고 조직을 너무 방만하게, 지금 여기 9페이지를 보면 1국 2본부 8팀 9개 센터와 주재관으로 되어 있어요. 현원은 24명이고, 임시직으로 27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여기 계십니다만, 홍인화 위원장이 광주시의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을 보냈을 때 나오는 답변, 저는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나 본 회의장에서 들었거든요. 광주정보문화진흥원의 수준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현직 의원이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돌려보내고, 그것을 의원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따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진흥원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또한 수차례에 걸쳐서 정현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개선사항을 지키기 위한 경영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더구나 수장이 없다할지라도 갬코가 광주 중심의 현안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자체적인 논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도 그냥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흥원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 밥통 찾으려고, 그것 지키기에 급급해서 권위적이고 관료적이 되어 버려서 그런 것인지,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외부의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에 진흥원이 생겼고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GI센터를 구축했어요. 100억이 넘는 장비구축을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가공을 해서 주고, 자료를 주라고 하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갬코 사업을 하면서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주지도 않고 무슨 놈의 핑계는 다 대고, 그런 것이 진흥원의 수준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무감사에 쫓기고 다른 기관을 하다 쫓기다 보니까 진흥원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오늘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그 간에 쓰였던 예산, 그리고 시민사회계에서 보는 여러 가지 나쁜 인식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이 다시 재조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진흥원만 따로 특별감사를 벌이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진흥원을 놔두고 그냥 가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다시 해 주셔가지고 진흥원에 대한 문제는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끝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원장이 와서, 오면 언제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하죠?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초로…….

그래서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내부적인 자구혁신과 외부적인 전문가들과의 TF를 꾸리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ㆍ진단을 한 번 해 보시고, 과연 경영평가팀에서 이야기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잘 되는 것인지, 그간 CGI센터를 설립하거나 기타 일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 것인지를 종합평가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 그에 대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죠.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갬코 관련한 부분들도 특위를 했었고,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 몇 분이 가셔서 특위활동 아주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재발방지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했던 회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10여년 동안 이것을 방치했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매년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공인회계사 사인까지 넣어서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 보고서가 10년 동안 왜곡됐다는 것이죠. 광주시 출연금으로 잡은 40억과 정부 출연금 25억으로 잡혀 있는 것은 10년 동안 어딘가에 자본적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예산 25억은 공중에 떠 있어요. 이 40억은 KDB빌딩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25억은, 정부출연기금이 자본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기금형태로 됐든 어찌됐든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장부상에다는 25억을 자본금으로 잡아 놓고, 이 25억은 일반통장에 넣어 가지고 매년 적자가 나면 보전해서 쓰고 이렇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회계 보고서는 엉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담당자나 몇 분들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류라고 인정을 하시고 오류를 수정한 순간 10년 동안 모든 보고서가 거짓말 감사보고서가 된 거죠.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소리인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2년 6월 당시에 광주진흥원이 설립이 됐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여러분들한테 8월에 이 25억을 줍니다. 협약기간을 12월 31일로 해서. 여기 어디에도 여러분들 운영경비로 쓰라는 말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열 번 읽어 봤는데요,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지역 소프트타운 활성화 사업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경영팀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애초에 이 회계책임자가 잘못 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25억을 이 협약에 의해서 돈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40억 자본금보다 65억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규모를 키워서 출범하기 위해서 25억을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10년 동안 오류가 되어왔던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25억을 어떻게 뻔뻔하게 하루아침에 25억을 다 떨어낼 수 있는가. 자기들이 했던 과거의 이러한 오류를 인정한다면 최소한 25억을 떨어내지 않고, 적자분, 누적된 17억분에 대해서 15억 정도만 떨고 10억을 자본금으로 남겨놓는다던지 이런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잘못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협약 내용의 어디에 운영 경비로 쓰라고 되어 있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라고 되어 있는지.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어떤 사안들을 해석하신 부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2010년 연말부터 2011년, 올해까지도. 이게 갬코 문제와 이 사태와 이 회계의 오류 수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새로운 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기대도 되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질의를 하나 하려다가 빠졌는데요. 이거 확인 좀 하시게요. 여러분들이 GCIC설립을 하고 한ㆍ미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조정을 2010년 연말에 하십니다. 이 3D컨버팅사업 투자한다고 4명을 증원을 해요. 한ㆍ미 합작법인 갬코 사태 이렇게 됐는데 4명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편제상으로는 투자 유치를 위한 겁니다. 갬코는 투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요. 갬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유치사업을 포기한다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가 정확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투자유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TO 3명을 늘려서 3명을 채용 했었습니다. 물론 3명 중에서 한 명은 다른 시 산하기관으로 가고, 한 명은 대학교수로 가고, 지금 한 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3명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갬코와 함께 정리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 부분을 갬코와 상관없이 채용하셨다는 것입니까?

갬코는 저희들이 투자유치사업을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해 버리는데 저희들한테 또 뭐 100억 날리셔버리고 앞으로는 한 200억 올려 가지고 하시겠다고 또 올리고 이러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일전에 한 번 빌리셨더만, 30억. 그런 돈 갖다가 또 그렇게 해 가지고 MOU 체결하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문제도 새로운 원장이 와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뼈를 깎는 각오로 우리 진흥원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요구 자료의 7페이지에 보면 직원 학력, 경력, 업무 나왔던데요. 이것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전체 24명 정직과 임시직 27명 이력서, 초창기 처음 들어올 때 이력서하고요. 이 51명의 급여표 좀 주십시오. 연봉이 있으면 수당 다 포함해서요. 얼마나 적은가 확인 한 번 해 봅시다.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국장님, 내가 알기로는 월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열악하다고 해 버리니까 답답하네요.

지역 내…….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요.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투자 관련된 이사회는 2010년에 총 4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이사회 때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 2회, 3회, 4회는 소집을 해서 이사회를 정식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예.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면 심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정사항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발전, 5ㆍ18정신선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요. 저도 같은 관련자로서 5ㆍ18정신이 우리 역사에 길이 전승되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상임위가 교육상임위였는데요.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했고 그동안 또 5ㆍ18 정신계승사업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가르쳐 보고 했는데 교사들한테서 나오는 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5ㆍ18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5ㆍ18은 무섭다.”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객관적이거나 어디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5ㆍ18을 접근할 때 이것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5ㆍ18이 어렵다고 느끼고, 또 일반시민들 입에서는 “5ㆍ18이 무섭다”, 이렇게 나오는 평에 대해서 저도 같은 관련자로서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방금 지적해주신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특히 비호남권에서 “어렵다”, “무섭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배포한 여러 가지 교육자료들이 조금 쉽게 써졌으면 좋겠다”, “맞춤형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다양한 교재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5ㆍ18단체활동이라든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것이 있겠습니까만,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모든 일반적인 시민들, 나이 좀 든 사람들은 5ㆍ18과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 각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서로 엇박자로 말들이 많은 부분들도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 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통합 중재역할입니다. 통합을 시키려고 해도 통합의 특성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각 소단체별 부서를 따로 둔다든지 해서 관련 단체들의 통합된 역할이 있으면 보기가 좋겠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저희들도 5ㆍ18과 관련해서 심사를 하느라고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각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5ㆍ18에 대한 그런 의미보다는 개별 주장들이 많아 가지고 과도한 부분들이 아주 눈에 거슬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경제적인 이득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 셈쳐지기는 하지만 어떻든 점점 가면서 꽤 오래된 상황 속에서 통합ㆍ중재 역할을 해 가지고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의 단체로 만들고 내용에 소규모적인, 더 활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 적이 있는가. 거기까지만 우선 얘기해 주시죠.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단체 통합에 대한 상황은 2011년도 2월 제가 상임이사로 부임해서 보니까 처음에 통합추진위원회의 활동을 2년여 정도 하다가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그러면 각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회원총회방식으로 공법단체를 만들자고 하는데 계속적인 논란을 거듭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협상테이블, 통합테이블을 만들자고 해서 약 6개월 동안 중재를 선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입장 차이는 공법단체추진위 쪽에서는 선 입법 후 통합, 그 다음에 나머지 유족ㆍ부상자회의에서는 선 통합 후 입법이라고 하는 견해 차이를 끝내 18대 국회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국회에서 조차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관련법이 지금 19대 국회에서 상정되기 직전에 있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해당 정무위원회 위원들께 광주가 분열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법 통과 이전에 하나 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사회단체도 반년 동안 중재를 하다가 중재의 한계를 실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유공자단체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9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부터 시작해서 4ㆍ19가 3대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10번째에 5ㆍ18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매우 보수화된 단체들인 9개 단체가 내부적으로 반대해서 안 됐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들이 지금 요구됩니다만,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3개 단체나 공추위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 통합되는 데 역할을 할 게 있다면 주저 없이 시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할 말이 사실은 없었는데요. 쭉 이야기 듣고 뭘 할까. 그 전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관계자들을 여러 분 만나봤고, 또 제 지역구가 5ㆍ18묘역이 있어서요. 제가 86학번이니까 들어가자마자 졸업하고 93년도까지 쭉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면서 주로 외쳤던 단어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5ㆍ18진상규명과 5ㆍ18정신을 통일로”, “5월에서 통일로”, 이렇게 젊었을 때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사상의 관료화와 여러 가지 가치들이 빛바래고 있으면서 가슴이 아픈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희생과 아픔은 유족이었겠죠. 그리고 정말 힘들고 하신 분들은 구속자였을 것이고, 부상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체험했던 정현애 위원님과 저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그때 경험을 했던 것이나 아닌 거나 모두의 5ㆍ18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꾸 왜곡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책임은 당사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막연히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책임이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러한 아픔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조직의 관료화와 사상의 관료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가 희석되면서 그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5ㆍ18정신이 동네의 골목상권을 일으키는 골목공동체와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와 넓게는 민족경제공동체, 이 모든 정신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이 대동정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바로 공동체 정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신이 과연 골목 깊숙이 설거지통에까지 내 집안에 밥상머리에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광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정신, 한반도를 살리고, 통일을 가져올 정신은 여전히 저는 광주정신이고 5월정신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자꾸 왜곡되어지는 것에 대한, 또 너무나 말을 쉽게 편하게 해 버리는 나의 모습도 보면서 그렇기는 한데. 아까 상임이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생각이 좀 달리 드네요. 공법추진위 관련해서 3개 단체 이해가 각자 다른 데 선ㆍ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신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숫자싸움과 사업이익의 배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도 광주시에서 해결하지 않고 광주시뿐만 아니라 어디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불통하고 있는 것이고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청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이 공법단체 문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18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어쨌든 해결 안 되고 있다가 19대 와서 정무회의에서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이 문제를 꼭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 광주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몇 분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전히 그 문제로 너무 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오해, 또는 정치인들이 보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꼬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종천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잘못 인식 되어서 이권, 그리고 무엇, 5·18이 옛날에 상이군경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잘못되어 지면서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문제제기만 드리자면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인데, 또 우리 상임위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자꾸 국회로 몰아 버리고 광주에서는 해결 안 하는 것이 답인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최근에 제가 깊이 관련된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잘 될 것도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과 마음은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사실은.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지 단체들이 가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또 이견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자치단체장이 보여 왔는가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 드리면 저는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만지기 싫고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의제는 만지지 아니하고 5ㆍ18단체들에게만 돌팔매질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는 것은 용감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광주발전연구원장 박승주

정현애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정책과제들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쪽을 보면 2011년, 2012년 수입ㆍ지출예산 내역이 나와 있어요. 13쪽에 보시면 수탁과제연구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용역사업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행정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 양회주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용역사업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사회 때 용역사업특별회계를 삭제를 해서 2012년도부터는 수탁과제연구비로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2011년까지는 용역사업수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목을 변경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시행정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특별회계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설명도 나왔을 것이고 근거가 있어서 변경이 되었을 것인데 나중에 그 부분 자세히 자료로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쪽에 2011년도 일반회계 지출 결산서가 나와 있는데 합계란에 52억 9,400, 그렇게 나가죠?

맞습니다.

연구원 운영비, 기관운영비, 연구사업비, 예비비, 이렇게 네 가지 목으로 나와서 그것을 합치면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52억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원 운영비 49억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3억 6천 포함하면 52억 9,40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운영비에 기관운영비 하고 연구사업비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짐작은 그렇게 되는데 표를 이렇게 작성해주시니까 연구원 운영비가 따로 있나 하고…….

죄송합니다.

표를 작성하실 때 저희는 잘 모르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지역인재육성사업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위탁사업이어서 특별회계로 하는 건가요?

지역인재육성사업은 기획재정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해서 지역인재육성사업특별회계로 11년도까지 관리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종결이 됩니까?

금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금년도까지?

금년도부터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전부 시비로 이 회계가 존속을 했나요?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이, 그러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은 끝이 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끝나고요.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끝이 난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셔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기획연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야기한 것은 내부센터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센터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인적지원개발센터가 많은 국가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끊겼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재양성사업은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기존에 해왔던 것을 최소화시켜서라도 국제화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만 있으신가요? 뒤에 보면 사업들이 조금 소개가 되어있던데?

예. 일부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비로 인해서 지속되던 사업은 할 수 없고요. 시 출연금과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광주가 국제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와있는 상주외국대사관이 82개 정도됩니다. 이런 상주대사관과 네트워킹을 하는 방안, 나라별 친선협회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또 관내 다른 기관ㆍ단체가 연구, 훈련을 요청할 경우에 하고 사업은 아주 적은 수로, 나중에 클 때에 대비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재육성사업은 국가에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라고 이렇게 지원해준 것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역의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인재육성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이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연구원에서 시에다가 인재육성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것을 건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포괄적으로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개별프로그램으로 해서 특별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길러내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부설로 위탁을 맡아서 한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보다도 미래를 이끌고 가는 인재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닌가, 제 생각에. 이 사업이 이렇게 끝났고 광주가 앞으로 국제화시대라든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라든가 광산업이라든가 등등 미래산업을 일으켜야 할 절대절명의, 거기에 적정한 인재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육성방안을 총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에 소요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성격에 안 맞다, 우리는 연구만 할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더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미래비전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또 그 동안 인재육성사업을 맡아서 해온 기관으로써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견해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가사업이 있을 때 만들어놓은 게 저희 광주발전연구원 지역인재개발센터인데 재작년 겨울에 다음연도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내부적으로 센터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센터가 할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없다고 폐지하지 말고 존속시키면서 물론 직원은 한 명이고 박사님 한 분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만, 유지를 하자 그래서 자체 과제로라도 우선 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확대 발전시키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중앙대학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학생들의 지역까지 파악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지역에서는 거기까지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은 불리하죠. 그렇다면 서울지역에 있는 또는 서울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해서 훈련을 받고 광주에 내려와서 근무하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의 인력양성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연구과제로 시급하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안드립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받아서 내년도 연구과제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과제로 넣어서 다루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인적자원개발원이 필요하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중ㆍ고등학교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인식을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분석하셔서, 또 광주에서 활동할 인재를 외지에서, 광주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적정한 인재 육성을 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급하게 하나 해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검토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제는 기본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으로 잡아서 바로 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좋은 과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하고도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5실 5센터 1단, 이런 것 같아요. 핵심은 기획연구실과 행정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25명이시던데 조직으로 보면 원장님과 기획연구실, 행정실, 3개의 실 5개 센터 1단, 점점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25명이 이 조직을 12개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팀장을 하시나요, 아니면 겸직을 하시나요?

센터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25명 외에 계약직 연구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조금 있다 하십시오. 묻는 말에만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센터장은 겸직입니다.

제가 여쭈는 말은 인원은 적은데 실이 많고 복잡해요. 제가 볼 때는 방만해요. 그래서 원장님, 이 6개단, 기획실ㆍ연구실은 놔두더라도 한분이 겸직을 할 것이 아니고 조직을 슬림화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이 좋은 것은 좋지만 특별하게 대우도 다른 데 보다 잘해주지 못하면서 일만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예. 일이 좀 있습니다.

전국의 이런 기구현황이 광주시하고 어떻게 비교되는지 분석해주십시오. 전국상황. 두 번째로 여기 일하는 연구원들 급여를 봤더니 3,600~7,000까지 있던데 전국 연구원의 연봉기준을 비교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의 두뇌기능과 정책지원기능 이렇게 썼어요. 광주에서 제일 영리하고 똑똑한 분들이 연구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 어렸을 때 공부 잘 하셨던 분들이. 그 연구했던 것들이 광주시나 또는 기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책자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자료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많이 주시던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다 못 읽을 정도로 많이 주셔요. 과연 그것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스럽게도 제가 시정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광주발전연구원을 먼저 가보거든요, 자료를 보고. 그런데 그 자료들이 광주시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 10년 후에 되대요. 어떤 경우에는 5년 후에도 되고. 바로 된 것도 있는데 바로 될 확률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광주의 두뇌를 다 거기에 놔두고 왜 잘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잘 안 쓰시더라고요. 반영률을 파악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정책지원기능과 두뇌기능, 제일 영리한 분들의 머리를 빌렸으면, 안 쓰려면 광주발전연구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같이 하다가 필요하니까 분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지도 않고. 공부만 엄청 시키고 안 쓰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반영실적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 칩시다. 두뇌가 좋고 정책지원을 잘하신다고 합시다. 그런 것을 잘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정책지원 기능들이 제대로 서포트 되고 있는 것인지, 뭔가 비니까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좋은 학력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에 맞게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조직진단이나 개인별 직무분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은 전공이 A인데 B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평가기준표를 봤더니 직원평가규칙은 제가 봤을 때 승진시키거나 연봉고과기준에 반영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연구원이나 광주발전연구원 직원들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광주시에 문제를 삼아야 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직무평가나 개인별 직무분석, 조직 진단을 정확히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촉직원 묻겠습니다. 위촉직원이 두 분인데 최근에 한 분이 그만두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원은 박사가 네 명, 석사가 8명, 학사가 7명인가요? 위촉 연구직원 22명 여기 비고에 박사과정 포함해서…….

예. 과정 포함하면 4명입니다.

학사 7명, 석사 8명인데 이런 분들이 박사는 뭐하십니까? 그러니까 고학력 머리 좋은 분들은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을 지원하는 겁니까?

박사 한분은 참여자치센터의 위촉 연구위원이고요. 또 한분은 특정과제공동연구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한분은 석사를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박사로 인정이 안 되어 있고요. 채용 관계에서는 박사가 아니고요. 또 한분은 역시 그분도 석사로 들어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분은 위촉연구위원으로 업무를 맡고 있고 한분은 공동연구원으로 프로그램에 연결되어있고 두 분은 석사로 와서 개인적으로 박사가 되었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위촉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죠?

속성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속성은…….

아니, 정규직, 비정규직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니까 계약직, 무기계약직 나눠져가지고 된 것이겠죠?

예.

아니, 월급은 조금 주면서 비정규직화 시켜놓고 일은 똑같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낮은 급여를 주면서 고급 인력들을 그렇게 써먹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연구원 모집에 의외로 박사님들 응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원급은 석사 내지 학사가 맡지 박사님들은 안 맞다 그래서…….

좋은 연구인력이 와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이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낮은 급여를 주면서 고강도 일을 시키고 연구를 하게 하는 것은 도둑 심보 같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좋은 인력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광주시정이 발전되겠죠. 더불어서 위촉직 문제를 이렇게 놔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현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추이가 정규직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위촉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고민해주셔야 할 것 같고, 위촉직원이 그 상황에 맞게 배치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맞는 것 아니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과 추세는 그래서 연구인력들에 대한 문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춰야 할 것 같은, 계획은 잡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위촉 직원의 문제도 정규직화하면서 연구인력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연구직으로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직무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행정직이면 행정직으로 가게 하든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광주시나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기관들이 광주시발전연구원에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연구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두뇌 기능이 좋다할지라도 건강에 한계가 있을 건데 그것이 집중되고, 다른 데 비해서 월급은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면 혹사 당해 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후원금을 모으고 그러시죠.

예. 저희들이 기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원장님은 두 실장님한테 맡기고 그런 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기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혹시 언론에 나와 가지고 정치판에 왔다갔다하시던데 원장님 아니시죠?

제가 정책 아이디어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해는 받지 마시고요. 광주발전을 위해서 연구인력들이 최대한 두뇌를 활용해서 편한 조건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계신 자리가 연구하고 그러기는 공기는 좋지만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임 의원들도 이야기하셨겠지만 원장님이 먼저 그런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유념해서 말씀하신대로 가서 일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보고 해주시면 저희가 다 아니까 위원회로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과 위촉직원들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대우받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역량과 직무에 맞도록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위촉직원에 대한 문제는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하고 다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하고 협력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협력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광주, 전라남도, 제주, 이 근접된 4개 연구소가 인간관계부터 갖자, 그런 다음에 공동연구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역권 연구라고 해 가지고 일본하고 관계가 있고, 광주하고 대구가 손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ㆍ대구가 손을 잡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다른 연구기관하고는요?

광주광역시내 다른 연구기관들 하고는 세미나를 같이 한다든지 저희가 후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쪽에서 하는 발표ㆍ토론회에 저희 박사님들이 참여하고 이런 게 활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정확히 하겠습니다. 전국 시ㆍ도연구원의 기구현황을 광주시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기구현황 분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발전연구원의 연구원과 연구직, 그리고 사무직의 급여에 대한 연봉기준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주시고요. 꼭 연구원만 말고 사무직까지요. 세 번째로, 광주시 자치단체에 반영되는 연구반영률,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그 자료 자세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