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환경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약품관련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2011년도, 12년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증 소독제 중에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생석회는 긴급방역용으로 수의계약 구매된 사항입니다. 244쪽, 245쪽 백신 구입내역인데요, 2011년도에 탄저, 기종저 예방백신 외 15개 품목 해서 4억 1,739만 1,000원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245쪽 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17개 품목에 5억 5,095만 4,000원 조달구매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가축질병 대책인데요, 우선 AI 방역 관련입니다. 저희 관내는 가금 사육현황이 365 농가에 556만 1,000수가 사육되었습니다. AI 발생 관련 내용은 최근에 2010년도 12월 29일에 최초 발생을 했고 다음연도 3월 2일날에 마지막으로 발생을 해서 발생건수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AI 방역대책으로는 우선은 특별관리 지역을 중점 관리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하천 4개소, 다음장 하천주변 양계농장 집단화 되어 있고 양계장이 많이 모여있는 60개 농장, 기 발생농장으로 북면, 풍세, 직산, 동면, 입장, 5개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구제역 관련 사항입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로 최초 발생은 2011년도 1월 1일 발생을 해서 마지막 발생된 것은 작년도 2월 24일날 마지막 발생되었습니다. 발생건수는 총 5건입니다. 구제역은 지금 백신접종으로 해서 대책추진을 하고 있고요, 백신접종은 대부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 브루셀라 방역입니다. 브루셀라 방역은 2011년도 전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브루셀라는 2007년부터 근절을 위해서 거래하는 모든 소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서 휴대토록 하고 있고 휴대치 않는 거는 거래가 제약이 됩니다. 2010년도 4월 이후 우리 지역은 비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250쪽, 251쪽 방역분야 지원내역은 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랩핑기 볏짚을 둘둘 말아서 보관해서 겨울철 먹이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 12년도라고 그랬는데 11년은 아니고 2012년도에 북면 대평리에 영농조합, 입장면에 용정 영농조합 각각 1억 5,000씩 사업비 투자 지급하였습니다. 아래쪽 TMR 조사료 조합 관련사항은 광덕에 천안 TMR 영농조합이 되겠는데요, 2010년도까지만 저희가 지원했고 그 이후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253쪽입니다. 청보리, 밀 관련인데요, 이것은 가을철에 파종을 해서 봄철에 이용하는 사료작물로서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배되는 사항으로 2011년도, 12년도 증감내역을 보면 청보리가 많이 줄었고요, 호맥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면적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종자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축산분뇨처리 관련입니다. 2012년도에는 17개소에 정화방류시설 1개소, 기타 장비, 퇴비살포기 외 2종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아래쪽 유기동물 관련입니다. 25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내역입니다. 2011년도 유기동물 발생건수는 1,006두, 2012년 금년 9월말 현재는 647두입니다. 유기동물 대부분은 유기견으로 유기동물 분양률은 약 10% 정도 증가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사체 처리현황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량이 2011년도 1,262키로, 2012년도 9월말 현재는 840키로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급은 2012년 9월 금년도는 2,447만 7,000원이 관리비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256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축산수질 오염측정 및 단속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오염도 검사인데요, 이것은 총 2011년도, 12년도 총 18건에 기준초과 1건에 대해서 480만 원 과태료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현황은 2011년도에 총 21건, 그 중에서 16건 고발, 5건은 과태료 부과처분하였습니다. 258쪽 2012년도 10월말 현재는 총 13건이 위반건수로 적발이 되어서 고발 12건, 1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 현황은 2012년 10월말 현재 총 13건이 위반건수로 적발이 되어서 고발 12건, 1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현황은 2012년 10월말 금년도는 전화민원 39건, 인터넷 4건 해서 총 43건으로 1건이 기준초과 되어서 개선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천안 향토산업 개발사업입니다. 보리고추장, 빠금장, 쌀막걸리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이용해서 가공식품 및 판매현황으로 4억 5,585만 7,000원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60쪽 웰빙식품산업입니다. 2011년도, 12년도 사업내용은 전통주 생산시설 현대화, 발효식품 육성, 식품제조시설 지원, 병천순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전통주 판매용 자재지원 등 총 사업 3억 2,800만 원을 사업비로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립화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전통식품 육성 지원, 천안배 낙과배에 대한 가공시설 지원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현재 작성 중으로 도 공모사업을 2013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 계획으로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에 농산물 지원센터 용역을 완료했고 사업주체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실무추진단 설립 등으로 지금 승인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2쪽 2012년 12월에 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여기에 천안, 서천, 논산, 부여,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저희 시가 1차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완서류 일부 요청사항이 있어서 12월말까지 재신청을 해서 다시 현장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 무상급식 내지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급식센터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현재 학교급식협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63쪽 학교 무상급식은 금년도 74개 학교에 4만 4,462명에 대해서 215억 5,455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총 매몰지는 86개소입니다. 현재 1개소는 환경부하고 저희 자체 수질검사 결과 논쟁이 있는 4개소 중 1개소는 시범적으로 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공법에 의해서 현재 사체발굴을 해서 현재 자체 발굴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사체가 분해되도록 그렇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을 시 나머지 4개 소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65쪽 보완 관측정 검사 결과인데요, 보완대상 매몰지 현황, 관측정 수질검사 내역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매몰지 현황은 환경부에서 조사한 수치에 의해서 의견을 기재한 내용이고요, 밑에 수질검사 내역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도의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측정한 결과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66쪽 병천순대 웰빙 명품화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가 2차년도 사업이고 내년도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축, 사업단 운영, R&BD 사업, 순대기반조성, HACCP 시설구축 등 사업 내용을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참고적으로 병천순대 지리적 표시제 단체 표장 등록은 2012년 10월 최종보고회를 갖고 현재 특허청에 심사 중에 있고 2013년 4월 경에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8쪽 양봉관련은 159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9쪽 원산지 표시는 저희 과에는 특별사법경찰팀의 내용으로 2012년도에 적발실적은 18건, 송치 5건, 과태료 13건입니다. 유전자 검사 실적은 금년에 총 9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3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소홀, 사후관리 소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유휴농경지 관련 사료작물 재배 방안은 사료작물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2013년도에 200헥타가 증가한 1,200헥타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대규모 재배단지를 꾸준히 늘려서 농가들이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관련 사항은 분처리하고 뇨처리에 있는데요, 분처리는 농협 2개소, 개인사업자 11개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뇨처리는 각자 정화처리한다든가 그렇지 못한 소규모들은 공공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76쪽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내용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시 도로 소독할 때 경계지역에 방역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은 인접 시군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기존에 3시군 협의회를 활용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9쪽 침출수 관련, 유기동물 처리위탁 관련도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천안향토식품 개발 관련 사항인데요, 향토식품은 저희들이 배막걸리하고 병천순대 기능성 순대 개발에 치중을 했고, 보리고추장, 빠금장, 오미자 등은 판매가 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했고, 판매액은 다소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지역농산물도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281쪽 현장방문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축사소독, 악취 저감제 살포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청당동 관련해서 현장방문 시 요구되었던 사항인데요, 악취 저감제를 최대한 지원을 해서 악취가 저감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282쪽, 283쪽은 앞서 설명드려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두레양조 관련인데요, 이 관계는 농가에서 공동생산을 해서 두레양조에서 증류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7톤, 증류량은 3,008톤 해서 2011년도, 12년도 약 5톤을 생산해서 약 1억 2,500만 원의 판매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84쪽 병천순대 웰빙식품 사업장인데요, 배수로 정비사업 시행은 관련 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최대한 정비가 되도록 하고요, 다만 현재 속창리에 병천순대 공장 내에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병천순대 관련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손익분기점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그런 내용은 손익분기점 발생 내용은 프랜차이즈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익분기점 발생 및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용역을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천순대 전통적인 비법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충분히 사업단하고 협의하면서 각 업소별 특색을 살려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6쪽, 287쪽 신규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289쪽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 현황은 금년도 연초에 소값 하락으로 해서 천안축협하고 한우고기 소비촉진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국도비 확보현황, 수의계약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302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5건입니다. 정상추진 3건,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은 구제역 백신지원인데요, 당초 민자로 되어 있던 건데요, 이것은 소규모 농가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재료비로 변경을 해서 직접 조달 구매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보고 잘 받았고요, 과장님, 261쪽에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구용역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되었고 그 방안이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 공모 신청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공모 신청한 거에서 우리가 30억을 지원받으려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류가 어떤 것들이 보완 요구가 되었나요?

서류보완은 우선은 제일 첫째가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 관내 농산물 어느정도 확보해서 어느정도 공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계약재배 관련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서 충분한 확보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현재 부지관계를 별도로 확보하는 거보다 기존에 유통센터 부지 내에 같이 병행해서 건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공법인 설립에 관해서 지금 사실 우리 도내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난번에 같이 연수도 같이 가셔서 이야기도 들으셨겠지만 실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생산자와 어떤 소비자인 학교와의 그런 관계를 서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안과 저쪽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안이 안 맞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반드시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수산물로만 한다.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마다 좀 다른 데 방점을 찍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센터들도 있고 친환경 농산물 수급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아산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평가 내지 현장방문 할 때 친환경 농산물, 기왕에 저희들이 정부나 지자체나 그쪽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 최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또 포함되어야 평가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 계약재배라든가 확보, 이런 것들도 그런 쪽에 중심이 같이 실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천안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실무추진단을 이렇게 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정관도 마련되고 농협에서 공동사업법인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협공동사업 실무추진단과 또 우리 운영주체….

나중에 실무추진위원회 만드는 거….

예.

그거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에서 얘기 듣기로는 어떤 그런 부분의 협의가 충분히 더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한 10여년 동안 학교급식협의회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관련해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의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협의회하고 해가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상황은 현재 협의회 사무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빨리 위원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뭔가 수렴이 되고 이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도에서도 평가내용에 그것이 점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방식을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관내 지역농협이 출자된 공동사업법인을 만드는 방안과 아니면 천안시 대표농협이 한 개 선정되는 방안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공모를 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지금 우리는 지역 관내 농협에 공동출자해서 공동사업법인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안으로 가는 거죠?

예, 일단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있습니다.

예, 그 안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 그 물류센터 운영이 추진위원회하고 혼선이 되어서 학교급식협의회에서도 천안시가 농협 공동사업법인하고 모든 일을 다 추진하고 실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축소가 되고, 실무추진위원회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위원회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요구되는 안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안은요, 실무추진위원회는 어차피 기존에 한 12년 동안 하던 급식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구성된 내에 조공법인이 대표가 참석해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틀로….

예, 그런 내용이 우리 공모사업 내용에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생산농가에서 물품을 대줄려고 계약재배를…. 사실 계약재배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생산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열무를 생산을 했는데 실제 학교급식에서는 열무김치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에서 요구하는 그 생산물품이 계약재배가 미리 지금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충분히 실무추진협의회가 운영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사실 천안도 당진이나 아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분석을 했고 천안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협의회에서도 급식협의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무추진단에도 영양사협의회에 같이 참석을 해서 계약재배하고 하는 것이 학교급식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물건을 미리 주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서류 미비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재배 농산물 확보에 대한 그런 계획은 반드시 생산농가와 분명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추진협의회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농수산물센터 자리 옆으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변경하려고 했던 안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고요….

그러면 검토되는 안은 어떤 안인가요?

검토되는 안은 일단은 도매시장 쪽도 당초 용역 성과물에 그쪽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2차로 유통센터, 기존에 APC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보상은 지금 사업 주체로 예정된 조공법인이나 어느 정도 조합장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안은 없고 1차적으로는 도매시장으로 하는 걸로 도에 일단 제출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안이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APC를 건립하는 방법이었는데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인접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1안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하면서 또 현장에서 지금 학교급식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과의 갈등이 타 시도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기존 유통업체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유통업체들이 어떤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시장으로 그 사람들도 이제 변화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담당, 또 저희 자체 이렇게 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유통업체가 현재 62개소로 파악을 했고요, 주요 품목이 뭐냐, 한 200여 개 품목이 되니까 품목이 뭐뭐인지 또 양이 얼마정도 되는지 또 우리 지역 농산물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 중에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도에 공모 재신청할 때 같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자료가 나오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미리 기존 사업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사실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그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그 사업자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들이 일부 다른 당진이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유통업자들이 유통만 담당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줘서 일부 그분들이 급식센터에 유통업무를 위탁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어놓으면 사실 그분들한테도 사업이 변화가 돼도 새롭게 그 진로를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거고 우선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제일 큰 문제로 해서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는 또 너무 신중하게 하다보면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 지금 농산품하고 공산품 모든 품목을 다 포괄할 것인가라는데 계획서에는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나름대로는 수산물하고 공산품은요, 사실 초기단계에는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고 기존 유통업체 쪽에 그대로 납품이 되도록 하고 그 외 품목은 급식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내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산물은 급식센터에서 지원받고 공산품하고 수산물은 기존 유통업체에다 받으면 이중적으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뉴얼이 더 그 업무가 학교 영양사님들한테는 가중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있어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수요자한테 맞춰지지 않고 지금 공급자 위주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수산물하고 모든 품목을 다 센터에서 취급하는 지역도 있죠?

100% 취급하는 데는, 직접 운영하는 데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항은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품목 중에서 단가라든가 소비 비중을 봤을 때 가장 많은 품목이 어떤 품목이죠? 학교급식에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쌀하고 육류인데요, 오히려 육류가 가격적으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부담에서는 육류부담이 가장 큰 비용부담이 산출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육류하고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육류를 하는 거고 수산물과 공산품은 일단은 이차적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다시 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용역에서는 농산물만 하는 경우, 또 공산품과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주요 농산물, 육류 쪽은 조공법인 쪽하고요, 가공품하고 수산물쪽은 유통업체, 배송쪽도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도 어차피 실무추진 구성이 되면 그쪽에서 새롭게 개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어야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선정이라든가 가격선정, 이런 것들을, 계약재배 이런 것도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해봐야 되겠죠.

예, 예. 학교급식협의회에서 충분한 자료가 있고 어느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충남에서 사실 가장 학교급식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학교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천안이기 때문에 천안이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조공법인 설립과의 문제, 부지문제, 또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문제,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잘 채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249쪽이요, 브루셀라병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발급해주고 있어요? 지금. 민원이 좀 생기는 거 같던데.

증명서 발급 관계는 젖소하고 한우하고 틀립니다.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우유가 생산이 되면 우유를 샘플을 채취해서 시험소에서 검사를 해서 그쪽에 브루셀라가 검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판단을 하고요, 한우 쪽은 저희들이 채혈요원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쪽에 비용을 일부 부담해가면서 채혈된 그런 혈액을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 판단한 다음에 그것이 전산입력이 되면 전산입력된 사항을 보고 이상이 있다, 없다. 양성이냐, 음성이냐 하는 내용을 기재를 해서 발급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확인증이 있어야 매매도 하고 그러죠?

예, 매매가 확인증이 없으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소가 쓰러졌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급하게, 소가 숨은 살아있는데 팔면 돈이 되는데 발급증이 없어서 못 판다. 이랬을 때.

그것은 수의사의 진단서 이것은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다른 거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단순히 넘어졌거나 이런 사항은 도축장에서 우리가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질병이 아니고 단순히 사고에 의한 사항이다. 그래서 절박하다. 그래서 절박소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진단서가 끊어지면 도축장에서 담당 검사 수의사가 통과를 시켜줍니다.

공인 수의사가 합니까? 우리 시의 공인 수의사가 발급증을….

수의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시청으로 찾아와서 하는 거는. 시청으로 찾아와서 뭐를 발급받아가야 된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브루셀라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늦어져서 짜증을 부리고 가고….

아, 그 관계는, 그렇죠, 직접 와서 발급받으려면 어려운데 사실상 이것이 전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 되긴 되는데요, 이것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적 투쟁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 공히 좀 어렵더라도 증명서 휴대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가 싸죠. 싸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민원이 좀 정확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 된다 이런 거보다 현장에서 급히 나가서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몇 개 영농조합이 있습니까? 조사료 생산 관련, 256쪽.

아, 256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고 영농조합 법인 형태를 띤 그런 단체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 생산단지는 여기 나온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교육은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이 5,6명씩 되어있죠?

예, 6명,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잘 안 맞아서 말썽도 생기던데, 시에서 뭐를 지도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계를 내줬으면 잘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일부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금투자를 자기들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간섭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최대한 지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과장님, 잘 시켜요? 그 사람들.

예, 예.

우리가 몇 년 관리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장비가 임대가 되거나 매각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썽이 생기다 보면 동네에서도 그렇고 또 주위 사람들이 ‘이 새끼들 시에서 기계 좋은 거 줬더니 싸움질이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잘 관리하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예, 과장님, 늘 축산식품 관련 업무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개별사항 264쪽 우리 가축질병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매우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좋은 사례인 거 같습니다. 한번 일어난 재앙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에 따른 우리 인적, 물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동안 추진사항을 죽 보면 그 추진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놓고 보더라도 보완대상 매몰지 현황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출가능성, 침출수 유출의심, 이렇게 4단계까지 이렇게 4군데의 어떤 이런 유출의심이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것이 3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86개소에 대한 검사결과 4개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가면서 환경부의 의견 그러니까 관측공을 현재 두 개 씩 한 개 매몰지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 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대개 2개월 정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매몰지 관리는 저희들이 대장에 의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파헤쳐졌는지 아니면 위에 봉분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배수로는 정확히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수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1년 4월에 146회 시정질문에서요, AI 및 구제역 관련해서 시장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에 대응방법이라든가 발생된 문제점, 처리현황, 향후대책, 매몰지 주변 지하수 음용수 현황하고 또 매몰지 관리 및 지하수 관리 대책, 그다음에 인근하천오염 방지대책하고 향후 축산농가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대책 등 이러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시장께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인근 지역민들이 전혀 의심되거나 걱정 안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네 군데에서 이러한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 병천리 돼지 약 4,120두를 매몰한 곳,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유출의심인데 과연 이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었느냐, 단 네 군데만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데 80군데를 실제 현실적으로 과연 그곳을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의심이 아니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8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 감독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가면서 나머지는 그렇게 큰, 아직까지는 민원이 있다든가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몰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구제역이나 AI 관련 바이러스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매몰된 사체에서 대장균이라든지 다른 인근 연접된 농작물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인근에 식수 또는 농업용수로 쓰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항은 수질검사, 그다음에 토양검사 이런 사항은 전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표를 자료요청을 제가 드리고요.

예.

그다음 지금 이게 법적으로 3년 동안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이제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인근에 있는 많은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걱정되는 일이 없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공법으로 지금 사체를 발굴해서 왕겨하고 미생물을 혼합하여 공기를 공급해주면 미생물로 인해서 고열로 발생되는 사체가 분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 반응이 좋아요?

현재 한 7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발효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이나 연초에 지상에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헤쳐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분해가 되었느냐 이런 사항을 검증을 해보고 그것이 과연 잘되고 있다 하면 내년도에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이 공법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방법을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4개뿐만이 아니라 이상 더욱더 의심이 되는 80개 넘는 곳도 이런 공법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매몰지 관련해서 예산 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년 예산 얼마 섰습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본위원이 예산서는 아침에 봐서 복사를 해놨는데요, 과장님 아직 그런 거까지는 준비를 안 하셨다니까 뭐한데 일단 이런 공법이 있으면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비용발생이 되더라도 모든 매립지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공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과장님께서 실무자가 파악이 되셨을 때는 당연히 4개소 아니라 다른 어떤 의심되는 곳까지도 이런 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잖아요? 시민의, 살고 계신 분들의 안전과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지하의 음용수라든가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시장답변에서도 열처리 방법으로 해서 6개 농가는 매몰지 없게끔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또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공동현상인데 이 부분에서 과연 이런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다 확고하게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재나 장비가….

예, 그렇죠.

자재, 장비는 저희들이 우선은 발생이 되면….

아니, 과장님, 지금 일단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발생이 되면 긴급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요, 자재 일부하고 초동방역이라고 해가지요, 처음에 한 농가가 발생했다 하면 그 농가에 대해서 초동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재는 저희들이 항상 확보해서 항상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처리로 매몰지를 없게끔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기에 그렇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수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양이 많으면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 한 대가 과연 처리하는 어느 정도의 처리 능력이 1일 몇 두를 처리할 수 있는 거까지도 계산해야 이걸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거는.

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어떤 장비는….

없다?

아니고요, 지상에 비닐 같은 거 깔고요, 위에 사체를 기존에 했던 거니까 발굴해서 톱밥이나 왕겨, 미생물하고 섞어가면서….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구제역은 지금은 일반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발생된 두수만 적출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으로 해서 열처리 하는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정리추경 때 조금 해서 확보를 해서, 예산은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정리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만약에 열처리로 하게 되면 2키로, 3키로 이런 작은 단위가 아니고 80키로, 100키로, 이런 단위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이 예전마냥 전체 농장단위로 매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축사단위 매몰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된 가축단위로 접수를 해서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차량만 있으면 지금도 500키로 짜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차량 가지고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큰 재앙이 온다. 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요.

예, 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호열미생물 처리공법을 올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분석하셔서 이것을 확대해서 나머지 네 군데까지도 의심되는 지역에 이런 공법을 통해서 주위의 불안감이라든가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력을 총 동원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뭐해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매몰지 관련해서 봤던 이유 또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없으면 하고 싶어도 좋은 공법이지만 못하는 예가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AI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아까 인치견 위원님 질문주셨었는데 저는 큰 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이동 증명제 이런 거 우리 시행하고 있나요?

가축이동….

증명제라는 거.

전체 가축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동 제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 발생했을 때 말씀하시는….

아니 발생하지 않았을 때, 현재.

현재, 평상시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 이 사항은 있습니다. 가축진료 내지 농가 차량 이동할 때 전염병 관련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GPS를 장착해서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공개기 때문에 위에 중앙정부만 파악이 가능하고 저희들은 파악이 어렵습니다마는 그 체계는 현재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가 사실 해마다 AI는, 우리가 작년까지 몇 년째 발생했었죠?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나요?

세 번….

그렇죠. 3년 연속적으로 발생했었죠.

연속은 아니고요, 2002년도, 2005년도….

아니죠, AI가 2005년도가 아니죠.

AI는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최초 발생….

하고, 그렇죠, 2007년도 있었고, 구제역하고 AI가 천안시에서 사실은 해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문제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사실 막대하고 그래서 제가 가축이동 증명제가 사실 이것이 정책제안 형태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발생하고가 아니라 평상시 가축 및 오염원에 대한 이동 및 소독을 일상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면서 가축이동 증명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농가단위 방역시스템은 사실 강화하는 겁니다. 사실은. 농가단위 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농가에서 일정 규모의 면적을 가지는 농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소독조 내지….

차단방역기 설치….

예,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단위 방역시스템을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농가단위 방역시스템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살포기 관련 얘기도 나왔었죠? 기억나시나?

예.

그렇죠? 작년 살포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아니면 마을단위라도 지원해서 농가단위, 방역단위 시스템을 갖춰주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자, 이게 사실은 작년 난리나고 나왔던 거 중에 작년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올해 진척된 게 있느냐 이거죠.

예, 진척사항이요.

예, 농가단위 방역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해놨거나 그것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을 했거나 이런 게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된 거는 없어요?

아니, 지원은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사항은 책자에도 나와있는데요, 살포기는 한우협회 쪽, 또 농가에 휴대용 소독기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한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농장마다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여기는 농장이다. 가급적이면 출입을 삼가달라. 또 출입할 때 반드시 소독이 이루어진 후에 출입을 해달라. 그래서 농장주 전화번호가 적힌 그런 표지판을 농가에 제작을 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방역대책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가 AI든 구제역이든 터지면 엄청 바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스템도 막 돌아가. 국비, 예비비까지 막 동원해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터지기 전에 준비를 잘하자. 이것이 사실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나온 게 농가단위 방역대책 시스템을 갖추고 둘째 축산농가 차단방역기 등 정기적인 점검 항상 실시하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해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 점검도 안 하고. 축산농가 차단방역기 터지고 나야 각 축산농가마다 차단방역 체계 어떻게 되었냐, 안 나오면 고쳐라, 빨리 필요한 데 설치하라 이러지, 그런데 평상시에 해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11월이면 AI나 구제역이 터지거나 터질 준비가 되는 시기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쯤이 항상 감사 때와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도 나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역이나 AI가 터지기 전에 농가단위 방역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차단방역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좀 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우리 상황실 차원에서 좀 굴리고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황실 저희가 설치해서 하는 것은 우선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찰 관계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고 현재 시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 사항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신규가 되었든 기존농가가 되었든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문제는 기존에 지원 내지 설치된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점검은 하고 있고요….

점검 언제 하셨어요? 일차점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은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나름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아까 얘기한 농가단위 방역시스템이나 차단방역 정기점검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방대책이 중요하다.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터지고 나서 바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미 다 늦은 거고. 지금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농가단위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뭘 어떻게 좀 방역시스템이 필요한가, 당연히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차단방역기를 비롯한 농가 방역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지금 나가셔야 될 시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준비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놓을 때 AI나 구제역이 터지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했던 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재수가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터지면 재수 없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저희들도 그 사항은 유념을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또 하나 축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죠? 어때요? 천안시는.

천안시가 많습니다.

축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교육대책이나 우리 이런 거 있나요?

외국인 농장에 둘 때는 체제가 잡혀서 외국인은 전부 다 전산화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교육관계도 별도로 실시를 하고, 그거는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교육을 예를 들어 방역 관련해서 그 분들이 외국 입출국 할 때는 반드시 방역 관련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죠.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축산 외국인 노동자, 뭐냐면 축산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많은데 그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축산만 한정하는 거예요. 축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외국에서 축산을 하시던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축산 관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부분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농장일을 하는데 시간을 빼겠냐는 말을 하지만 일부 농장주들께서는 그런 교육이 있다면 나는 보내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관련 일이라는 것도 나름 전문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 외국에서 축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미 숙련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농업인 교육하듯이 축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양질의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이요, 예.

또 하나 보상 관련, AI가 터졌을 때 작년에 나온 얘기인데 보상 관련해서 어떤 차등을 둘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차등….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AI나 구제역 터졌어. 매몰하거나 해야 되는데 농장주가 사실 잘 협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바로 휀스도 쳐야 되고, 쉽게 말해 방역기 설치하고 휀스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네는 이미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협조하고 먼저 신고한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차등 보상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터진 업체들 빨리빨리 방역해가지고 터진 데 우리 밖에서더 중요한데 터진 업주는 뭐 이미 터진 거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더 신경쓰고 하는데 그렇게 나몰라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먼저 협조를 해주고 방역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보상을 더 줄 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줄 수 있으면 빨리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보상에 대한 지연이 있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 있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방안이나 내용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도 제도적으로 발생 농가 내지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지만 사실상 그 발생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관리소홀로 해서 발생이 되었느냐, 그런 범위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페널티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을 하되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역학조사에 의해서 검역원이나 이쪽에서 나왔을 경우 그쪽에서 별도 통보가 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페널티 적용이 가능한 걸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터지고 나면 방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가 급하고 밤늦게까지도 가서 매몰하고 하는데 이 보상이 대책, 그 터진 업체에, 발생한 농장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발생한 농장에서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요구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요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 보상금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맞물려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방역대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보상업무가 아니라 그것 또한 방역대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마무리 하면 향토음식 관련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보리고추장, 빠금장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 용역 해가지고 숭어 한다고 했는데 숭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숭어 자료 관계 빠져서 보충자료에….

보충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작년에 이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길어지니까.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용역 해서 사실 숭어하고 뭐 나왔었죠. 보리고추장 나왔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용역비 2,500만 원인가 줬었죠? 2,300만 원인가, 용역비 사실은 까먹은 꼴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숭어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숭어 개발하기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안에서 숭어를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때 나온 얘기가 고문헌에 보면 천안 입장천에서 숭어가 예전에 잡혔는데 임금님 진상품에 무슨 건숭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도대체, 60만 시민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식품, 그러니까 향토산업 개발하는데 결국 까놓고 얘기해서 보리고추장하고 숭어 했던 그 용역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 용역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과거에 이용했던 전통식품이다 해서 개발한 거는 유지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수산물 내지 농산물이 아니고 현재는 타 지역에서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데에서 대부분 잡히는 게 숭어인데요, 그 사항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현재 횟집 지금 5개소 정도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4개소를 취급하는데 이거 관련은 아니고요, 매운탕….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니, 숭어라는 음식을, 대중적인 횟집에서 숭어회 파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개발된 거를요….

있긴 있겠죠, 가끔. 그런데 대중적이지는 않죠. 바닷가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숭어는 워낙 그렇게 맛있게 먹는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역의 접근이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좀 무겁게 다가간 거예요. 향토음식을 대중적이고 저변적으로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거의 사장시키는 꼴이 되었다. 보리고추장하고 숭어가 있다면 숭어가 날라갔기 때문에 반만, 2,500만 원이면 1,250만 원만 낭비했다고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250만 원 짜리 했던 보리고추장은 어떠냐, 이렇게 봐야죠. 보리고추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리고추장은 개발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과연 이것이 판매 내지 어떤 체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역농산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크게 향상되는 거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이 된 자료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

예, 예.

하나 더, 그 전에 했던 빠금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빠금장도 지금 보면 저쪽 망향휴게소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휴게소….

망향휴게소 빠금장 누가 만들어서 납품합니까?

제가 거기 현장에 구청 있을 때 갔다왔었는데요, 빠금장 자체를 구입을 해서 다소 값이 일반 된장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일단 거기서 구입을 하고요, 다만 그것만 판매했을 때 물론 명칭은 빠금장이지만 다소 싱겁다. 우리 한국사람한테는. 그래서 거기에 일반된장을 좀 섞어서 판매를 해서 양은 늘고 있다. 이렇게….

이러다가 망향휴게소로 점심 먹으러 갑니다. 빠금장 먹으러.

아니, 최근에 갔다 온 거는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천안시내 빠금장 판매하는 데 있습니까?

예, 빠금장 판매하는 데요, 저희들이…

백석대학교 문 안 열어요.

백석대학교하고요….

거기 저희 작년에 가서 먹었잖아요.

망향휴게소, 그다음에….

우리 가는 날 문 열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날 나와서 교수님하고 음식한 거지 뭘 아니야, 전에도 제가 문 닫은 것을 봤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게 아산 쪽하고요, 일부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용역비를 그것도 2천 몇백만 원 들였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그냥 이거 개발하는 사람들만 그냥 돈 줘서 좋은 일 했지, 피드백 되어서 시민들한테 돌아온 게 너무 없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 안 되니 하지말자가 아니라 예산이 낭비된 거는 맞아요. 문제야. 이거 혼날 건 혼나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둘 다 접근하는 방식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빠금장이든 숭어든 이런 문제가 접근하는 방식, 이걸 왜 용역 보고할 때 검토가 안 되고, 용역 보고할 때 맨 처음 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최종 용역보고해서 납품하는건데 중간에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점검차원에서 아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작년 거 내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게 빠금장을 통해서 향토식품으로 대중화 할 수가 없죠. 왜, 이거는 된장찌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빠금장은 빠금장 음식으로 한 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형식당에서 식사 다 하고 마지막에 밥 먹을 때 쉽게 말하면 ‘밥하고 된장찌개가 나올 때 천안은 특이하게 된장째개 대신 빠금장찌개를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브에서도 2차 서브정도 매뉴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메인 매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안에 좋은 손님들 오는데 빠금장 하나를 중심으로 상을 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브중에서도 두 번째 서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밥을 먹는데 천안은 특이하게 된장찌개가 아니라 빠금장이라는 거를 주더라. 그 정도 역할에 있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아까 말한 숭어라는 것도 ‘웬, 숭어?’ 제가 보기에는 천안에서, 남들이 유례를 찾아서 얘기라는 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숭어라는 요리가 대중화 되지 않은 건데 천안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접경에 있으니 거기서 나는 고기가 숭어로 그럼 숭어로 해보자. 이런 유례나 향토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적 입맛에 맞고 저변적으로 확보 될 수 있는 이렇게 접근하면서 용역 보고할 때도 내가 보기에는 점검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교조적으로 다가가거나 아주 학문적으로 다가가거나 이렇게 다가가다 보니까 음식은 맛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조한 거지, 이렇게 딱딱한 거죠. 예를 들어 향토음식을 맛깔나게, 음식을 듣기만 해도 좋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발상을 가야된다. 이후에도 향토음식 개발 내가 보기에는 갈 거라고 봐요. 두 가지 사례 나는 실패 사례라고 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서 숭어? 오히려요, 내륙에서, 안동에서 간고등어 만들어서 파는 게 얼마나 히트 하고 좋습니까? 예? 바다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그걸 해서 간고등어 해서 얼마나 히트를 쳐요? 우리 지역에 유례를 찾아가지고 교조적으로 딱딱하게 다가갈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저변성과 지역적으로 확 다가올 수 있는, 차라리 광덕산이 있으니 광덕산 산나물을 통해서 뭐를 한다든가 뭔가 의미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저는 빠금장이나 숭어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점검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서 이런 꼴이 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향토음식을 고민했다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조금만 머리를 써서 우리가 갔으면 산업기능 향토음식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저변적으로 천안이 무슨 음식이 유명한지, 한번 천안에서 제일 많은 식당이 무슨 식당인지 알아보자. 왜 이 음식이 천안에서 제일 많을까, 이렇게 다가간다든다, 산업기능으로서 다가간다든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토음식 개발에 실패했던, 쉽게말하면 잘못했던 전철을 잘 살려서 과장님, 이후에도 향토음식은 개발해야 됩니다. 축산과장님이 향토음식 개발하기 쉽지않으신데 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더 넓은 의미에서 천안시 향토음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과장님, 243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AI 문제, 구제역 문제, 우리 또 천안에 유독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남달리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죠?

예.

축사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2011년도, 2012년도 분석을 해보면 약품이 다 바뀌었어요. 2011년도 쓰던 약품이 팜케어, 과립생석회, 생석회, 써니클린 해서 2012년도는 전부 다 품목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우선은 소독약은 검역검사본부의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 거의 효과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다만 일반 백신 같지 않고 소독약은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 지역의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약간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조달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의 대리점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결론은 지역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 품목을 넣은 거라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아니, 꼭 그건 아니고요, 약품을 한 가지 쓰는 거보다는 산성제라든지 알칼리성 제재가 있거든요. 그것을 바꿔가면서 써야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러면 2011년도에 사용했던 약품과 2012년도에 사용했던 약품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는 이런 약품을 써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 또 2012년도에는 약품을 바꿔서 써보니까 어떻게 보면 축사의 소독이 더 잘 되더라 하는 이런 결과표 같은 거는 있습니까? 품목을 바꿨을 때 이 바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제품이 더 좋았기 때문에 새로 선정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바꾸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약품을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알칼리성 제재, 산성제재 이렇게 해서 혼합된 거, 그다음에 도에나 중앙에서 추천되는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내용인데요, 그 효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검증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다만 이 검증은 검역검사본부에서 수시로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서 효력시험은 다 통과 되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제품을 우리 천안시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저는 묻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바꾼 약품이 우리 천안시 축사에 정말로 효력이 딱 좋은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아, 그거는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바꾼 건지 그냥 지역 안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쓰겠다라는 단순한 가운데에서 약품을 선정한 것인가….

그거는 저희들이요, 농가들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하고 사전에 상의한다든가 어느 것을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조사해서 했다는 거죠?

예, 협회 차원에서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거를 써보니까 이제품이 더 좋았다라는 어떤 설문지를 통해서 이 약품이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건 아니죠.

그건 후차적인 거고요….

예, 그건 후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약품이라는 것은 소독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업체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의사가 약을 쓰더라도 다 점검을 해서 이 사람한테는 무슨 약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고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천안시에는 축사 소독약품으로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 축산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역 안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새는 협회차원에서요, 조금 잘못하면 무슨 약이 좋은데 왜 이거를 하냐, 이렇게 역으로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자꾸만 이사람 저사람이 뭐 좋다는 식으로 해서, 약 홍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몸에 좋다라고 하면 다 먹듯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을 담당하시는 팀에서 약품선정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축산에 어떤 약품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의 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이 약품을 선정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백신은 다 맞쳤죠?

백신은 시기별로, 적기별로 하기 때문에요, 일부 완료가 되고 있고 일부 시행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상반기에 많이 백신을 사용했네요.

예.

그런데 그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거 단가가 들쭉날쭉하거든요. 지금. 지금 이게 탄저·기종저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올랐는데 사업비는 또 전년도 대비해서는 줄어들었고, 수량은 더 많은데, 뭐가 잘못된 건가, 수치가….

이거는….

이게 220병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었고 또 단가는 전년도보다 올랐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타인가?

39만….

이게 39만 6,000원인데 이게 1,482원, 1,630원이고 구입도 더 했어요. 올해는. 그런데 금액은 더 작게 나왔고….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금액이.

예, 이것은 다시한번….

사업비 총 금액은 5억 5,000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맞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건가?

예, 이거는 제가….

과장님 보시기에도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꿀벌에 보면 끝에 낭충봉아부패병 이게 전년도에는 4만 700원이었어요. 300리터가. 그런데 올해는 840원이에요. 반 150리터로 줄여가지고. 금액이 반이 뚝 떨어졌네.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 때문에 저도 내용파악을 했었는데요, 이 관계가 당초에 이것이 수입품인데요, 구입을 2011년도에는 다소 비쌌고요, 2012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종류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백신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구입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단가 관계는 전국적이기 때문에 수입품의 단가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린 거는 맞다 이거죠? 잘못된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이 AI와 구제역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2010년 12월 29일이죠? 이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구제역이 1월 1일부터 또 발생이 되어서 천안시가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히 지금 취약지구다. 왜냐하면 교통의 요지고 또 천안을 다 거쳐가는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가축이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이때만 되면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 잘 한다고 해서 구제역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 거쳐서 다천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농가도 잘해야 되고 우리 행정도 잘해야 되고,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만이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는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발생하고 나서 뒷북친들 소용없지 않습니까? 맨날 매몰만 하러 다니는 거지. 살처분 하러 다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대책을 지금 하나하나 챙기고 있나요?

예, 이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협조하는 거는 어때요?

농가는 자체 방역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앙단위나 도단위 확인관계 해서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가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천주변하고요, 기왕에 발생된 데, 그다음에 집단화된 데, 그쪽은 저희들이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소 운영하나요?

초소운영은 20일부터 과거에 세 차례 발생했던 풍세 용정리에는 전부 다 막고요, 1개소….

과거에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초소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거기에 외부차량 통제 들어가고 다 해야겠네요?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시설이 외곽에 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곳 초소가 설치된 데만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구청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철새도래지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 봉강천이 이쪽 풍세천 쪽인데요, 그거는 야생조류에 대해서 과거 같지 않고 계속해서 분변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짐이 나타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한데요, 현재도 저병원성으로 일부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한두달 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 이런 사항은 옛날 같지 않고 어느 정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또 축산인들의 해외여행,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가면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갔다 오잖아요.

예, 예.

이 기간에는 이렇게 좀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좀 해서 해외여행을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합니까?

자제 관계는 지난번에 양계농가 한 200여 농가 교육할 때요, 해서 당부를 했고요, 지금 해외여행….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본인들 사업하는 거지 뭐 누가 사업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다 돈벌자고 하는 사업을 본인들이 잘 관리하면서 지켜나가야지, 그리고 이 시기에는 AI라든가 구제역이 발생하는 적기인데 이런 때 만큼은 해외여행도 본인들이 자제해줄줄 알고 또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 교육을 시켰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교육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산농가는 전부 다 전산시스템화 되어가지고 해외여행 가면 바로 체킹이 됩니다. 공항에서. 그래서 거기서 소독을 하고 들어오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농가하고 우리 행정이 협조관계를 잘 이루었을 때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만전을 기해야만이 우리 시에서 AI라든가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다 맞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백신을 다 맞혔을 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00% 효과는 없죠? 맞혔다고 해서.

그렇죠. 100%는 아니죠.

아니죠? 얼마 정도 보십니까? 효과를.

지금 예를 들어서 뉴캣슬이라든지 제일 많은 게 구제역 관련해서 90% 이상은 보고요, 다만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백신의 효과가 90%까지 나옵니까? 그렇게 못 나올 텐데, 그러면 백신 맞히면 거의 이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죠. 그런 효과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백신은 반드시 맞혀야겠네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 매몰지 관계, 저희들이 86개를 매몰을 했어요. 2010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침출수 문제 때문에, 네 곳인가 침출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 나와가지고 다시 매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3년간 우리가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매년 이 부분을 지도 감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자 지정해서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니터화시키고….

그렇죠. 누가 거기 쓰려고 발굴했다든지 또 배수로가 이상이 있어서 무너질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마에 한번 무너지고 해서 난리를 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음용수는 거의 안 먹죠? 이 부분은.

일부 지하수 이용하는 농가도 있는데요, 상수도가 설치가 되었어도 대부분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거 뭐 돈들여가면서 상수도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농가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수도 음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하수 수질검사….

수질검사도 계속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이 지나고 나면 관리가 아무래도 우리 직접적인 관리는 피해갈 텐데, 그렇죠? 3년이 지나면 느슨해지겠죠. 3년이 지나면 이것이 다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관리는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 목적은 3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말라. 그런 취지인데요, 그 이후에도 관리는 하고 있고요, 다만 농가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꼭 거기를 어떤 사항으로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해야겠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팠었죠.

어때요?

상태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분해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토양이 오염이 되었다든가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토양 오염도 관계는 그쪽 사체로 인해가지고 바깥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온다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거 부수적으로 다른 병원체가 생겨가지고 그 연접 농지에 토양에 어떤 문제가 되어서 작물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토양검사 다 했는데요, 관련 미생물은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예, 우리 시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잘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생 안 되는 거죠, 뭐. 관리가 아니라 발생을 안 시키는 것이 제일 주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방, 예찰 관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55쪽에요, 제가 작년에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다보니까, 엊그제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내년 1월 1월부터 충청남도 아마 조례에 의한 거죠?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집에서 기르는 개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제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준비상황이 어떻습니까?

등록제 사항은 칩을 부착해주는….

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지정된 등록대행업소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조례가 시행되어서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 등록업체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11월,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준비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지금 이 관계는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지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빨리 추진하려고….

아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지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업소도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지정 업체를 저희가 현재 어느 쪽으로 해서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아니, 과장님, 제가 보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에 대해서 등록제 시행되는 거를 정확히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아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칩 장치를 해줘서….

아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겠어요? 업체 지정하고 칩 종류는 뭐로 할 거냐, 이런 것이 사실 논의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도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르면 되고 다만 지정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시행하는데 시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또 업체가 지정이 안 되어서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이요, 지금 보충자료 보시면 4쪽에 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들고양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가격만 나와있고 지금 얼마 금년도, 이거 중성화 사업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금년도에 처음 하신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수는 안 나와있어요? 가격만 나와있고.

마리수는 작년에 26두 하고요, 금년에 17두 정도 해서 했습니다.

아이구, 열일곱 마리 하셨어요?

예.

많이 하셨네요.

이거 사실 어려운 사항인데요, 일단은 뭐 들어온 상태에서 주민들 신고가 있다거나….

어려운 사항인지는 압니다마는요, 사실 이 사업 대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고 주택단지 다녀보면 고양이 때문에 자동차 아찔한 순간이 많고 또 각종 쓰레기봉투 찢어놓고 이것이 상당히 절실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려운 현실인 거는 압니다마는요, 열일곱 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열일곱 마리면 이거 번식하는 거에 몇 %, 0점 몇 %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자기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거기 빼내고 다른 고양이가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상당히 비용이 꽤많이 들어가네요.

예, 암놈하고 숫놈하고 틀린데요….

예, 하여튼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이 중성화 사업 어려운 현실인줄 압니다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향후 5년 후, 10년 후에는 들고양이가 많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 시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83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를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을 검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약 10억 원 소요된다는데, 추진 의지는 정확히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

지난번에 유기동물 보호소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죠? 직접 보호소를 건립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이런 사례가.

예, 제주도하고 몇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세로 보나 여러 가지로 이러한 애완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직접 운영하는….

추진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의지보다 지금 지자체에서 보면 직접 운영했다가 또 위탁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아니라 위탁을 하시되 지금 현재 우리 위탁시설 가봤잖아요. 성환에 있는 거,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식으로, 임시 막사 식으로 지어서 하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건립을 해서 시설을 좀 현대화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예, 의지는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지를 좀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축사 관련해서요, 257쪽에 축산농가 수질오염 있잖아요. 사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남면 대흥리 건에서도 고발했다가 뭐 이렇게 적당히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단방류 한 거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아마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좋게 끝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농촌에 가보면 하천이 오염되는 게 다 이 축사 때문이 아닙니까? 원인이, 그렇죠? 물론 생활하수 때문에 영향도 있겠지만 다 현실적으로 거의 99% 이 축사때문에 오염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병천 관성리인가요, 저번에 구제역 왔던 데, 그쪽에도 축사 많죠?

예.

거기 시골 고랑에도 가보니까 하천이 다 썩었어요. 다 보니까 돼지농가나…. 특히 돼지농가, 그렇죠? 현실입니다. 우리 농촌 구석구석 가보면 축사 없는 데 있어요? 가보면 하천이 그냥 다 썩었어요. 그것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축산식품과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물론 지역에서 서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 축산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상점검, 평상시 축산농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대상 농가가 한 800개가 넘는데, 그렇죠?

예.

어려우시겠죠. 어려운 현실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면 우리 농촌의 하천 수질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점검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민원이 들어왔거나 주변에서 고발이 되었거나 이럴 때 봐주기식 단속 절대 하지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단속은 그만두고 고발을 해도 와서 보고 그냥 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축산업무 하시면서 축산농가 그냥 봐주기 식으로, 아, 인정이야 가죠. 그러나 자기 축산을 하면서 법규정을 지켜서 해야지 그 하천 다 오염시켜서 되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농촌의 하천을. 제가 하천 수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겠습니다. 봐주기 식 단속 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하천 수질이 잘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빠금장 관련해서는요, 실제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통장 복원 관련해서 특허도 받고 이런 건데 실제로 홈페이지라든지 검색을 해보면 천안의 빠금장보다 아산의 빠금장이 더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도 생방송 예를 들어서 생방송 투데이에 진미령 씨가 운영하는 코너인데 거기에서도 방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빠금장 관련 장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천순대 웰빙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웰빙식품 엑스포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대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있나요?

순대 관계, 당연히 저희 사업단에요, 참여할 의사가 있고요, 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웰빙명품화 사업이잖아요? 순대가. 어떻게 보면 식품 웰빙엑스포랑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포지션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같은 것은 상당히 예전보다는 지양하는 추세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병천 같은 경우 병천순대축제를 한번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병천 같은 데는 나름대로 주말이나 이럴 때 찾아오는 외지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오일장하고 겹치는 날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보면 상당히 다른 지역의 어떤 축제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까 내년에 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요리경진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볼륨을 키워서 축제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제를 지양하긴 지양을 해요. 하지만 병천순대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다. 다른 어떤 상품이 되었든 다른 고장보다 기본적으로 오일장도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주말에 손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관계는 지역 순대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좋은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 관련인데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거기에 등록을 해서 전국민이 볼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아직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지자체가 있고 안 올라오는 지자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천안은 지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현황도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아까 반려동물이라든지 특히 개에 대한 등록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 검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남도 조례가 아니라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급작스럽게 법안 통과해서 지금 내려보내려고 하는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게 인구 1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보니까 등록을 안하면요 과태료가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칩을 안 집어넣으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나름대로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당장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갑자기 내려온 정책에다가 지자체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초창기 때 옛날에 500CC 미만 오토바이에 관련해서 계속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행착오가 많았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1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적용이 되니 10만 명이 안 되는 군에 가서 버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이 법안 자체도 좀 근시안적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진행되는 방향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보다는.

예, 예.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괜히 중앙정부에서 한 일을 저희가 잘못해서 지자체에서 욕은 욕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금 향토음식 갖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황천순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우리 병천순대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뭐 먹지도 않는 숭어니 이런 거 개발할 생각 마시고 이 병천순대를 진짜 명품화 해서 정말 ‘천안 하면 아, 병천순대다.’ 그것이 가장 향토음식이죠. 그런 쪽으로 지금 명품화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또 본위원이 최근에 우리 사업단하고 우리 축산식품과 박종태 주무관님하고 해서 히메지 오뎅 업무 협약 맺은 히메지 도시 식박람회에 참석해서 일본에서 가장 향토음식으로 성공한 히메지 오뎅의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병천순대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보고 왔고요, 또 이번에 병천순대를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직접 식박람회에서 시식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미지, 보기에는, 일본인들이 생긴 거 봐가지고는 조금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드셔보시면 맛있다고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새롭게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을 더 신경써서 개발들을 해서 정말 병천순대가 우리나라는 물론이려니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식품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및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2011년 시설물 및 자동차분 73억 9,100만원을 부과하여 86%인 63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고 10억 1,4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2012년에는 77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77%인 59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17억 8,2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대책은 체납고지서를 연 4회 발송하고 독촉고지 후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후 시설물 조사시 체납액 징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두 번째, 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과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 2,126개 사업장 중 961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4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경고가 19건, 개선명령이 5건, 사용 조업정지가 16건, 폐쇄 1건, 순수고발 2건, 고발 병과가 17건입니다. 316쪽 과태료는 21건에 2,800만원을, 배출부과금은 6건에 1,299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2,290개 사업장 중 1,032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3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17쪽 조치내역은 경고가 16건, 개선명령이 10건, 사용 조업정지가 9건, 폐쇄가 4건, 고발 병과가 13건입니다. 과태료는 19건에 2,344만원을, 배출부과금은 12건에 1,678만 8,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318쪽 세 번째 실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입니다. 읍면동별 40명이 3월부터 10월까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2011년 985건, 2012년 971건이며 쓰레기 관련 모두 현지계도한 사항입니다. 319쪽 네 번째 흥타령축제장 선정 기준과 참여업소현황입니다. 업체선정은 선정위원회 5인을 위촉하여 현지점검과 지난 2년간 행정처분 여부 확인을 거쳐 선정기준표에 의거 선정평가하였으며 39개 업소가 신청하여 20개 업소가 선정되었고 19개 업소가 탈락되었습니다. 322쪽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 다중이용시설 138개소 중 84개소를 점검하였고 그 중 22건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155개소 중 90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2010년도에 김영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21개 공공기관을 위탁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9개소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토록 조치 통보하였습니다. 323쪽 여섯 번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취약계층 어린이 급식소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로 설치 추진하려 하였으나 설치 지원금이 감소하고 계속사업으로 매년 센터 운영비로 시비 2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부득이 포기하였습니다. 324쪽 일곱 번째 환경오염 측정 결과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수질은 하천과 호소 각 4개소씩 분기 1회 측정하였고 326쪽 대기측정은 자동측정망 2개소에서 SO2 등 5개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은 4개지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 주민 민원 접수 및 조치내용입니다. 수질, 대기, 소음에 대한 민원은 2011년 74건이 접수되어 경고 등 14건을 조치하였고 2012년에는 63건이 접수되어 개선명령 등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28쪽 여덟 번째 식품제조업소현황 행정처분, 회수실적입니다. 2011년 식품제조업소는 239개소, 2012년에는 246개소로 7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 20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8개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하였고 회수실적은 주식회사 태봉에서 이물질 검출된 열무김치 175kg을, 중앙농산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고춧가루 108kg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329쪽 2012년에는 19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8개소에 영업소 폐쇄 등 조치를 하였고 아기밥상에서 세균 수 초과된 즉석조리식품은 소진되어 회수가 불가하였습니다. 330쪽 아홉 번째 소음진동 배출 관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소음 등 배출업소는 2011년 783개소에서 2012년 822개소로 39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 280개소를 점검하여 경고 등 5개 사업장 7건을 조치하였고 2012년에는 255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331쪽 기후변화 대응 종합시스템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09년 4월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010년 11월에 2020년 발생량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6%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24개 부서 54개 사업, 단‧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였습니다. 부문별 추진현황은 24개 부서에서 46개 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 저탄소 녹색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확충,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2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녹색시범아파트 에너지절약운동 확산, 공동주택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 건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태양광 발전설비 및 그린홈 보급 확대, 5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24개 부서 5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11번 유해조수 포획관련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2011년 1,300만원, 2012년에는 1,500만원을 실탄비, 보험료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2번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추진현황은 2010년 1,383세대, 2011년에는 5,411세대, 2012년에는 1만 2,968세대가 가입을 하였고 인센티브 지급으로는 2010년 2,000만원, 2011년에는 1,800만원, 2012년에는 상반기 1,450만원이 지급되었고 하반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3쪽 그동안 추진활동으로 70개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녹색시범아파트 확대,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추진, 공동주택 에너지협약, 가정방문을 통한 가입 유도 등을 하였습니다. 335쪽 13번 악취 및 혐오시설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1년 성환배영농조합 등 6개 사업장에서 민원 13개가 접수되어 개선권고 1개소, 5개소는 행정지도 하였으며 2012년에는 오가비료 등 6개 사업장에 민원 14개가 접수되어 개선권고 2개소, 행정지도 4개소를 하였습니다. 336쪽 14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입니다. 2010년 44건에 피해면적 3만 4,476㎡가 접수되어 36건 2만 6,909㎡에 대하여 1,194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년에는 33건에 피해면적 3만 8,692㎡가 접수되어 25건 2만 7,212㎡에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24건 피해면적 2만 6,339㎡가 접수되어 21건 2만 3,039㎡에 865만 8,000원이 현재까지 보상 지급되었습니다. 15번 백석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건너편 조경수 고사 의회 방문이후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근 공단 배출업소 51개소를 충남도와 합동점검하여 나무고사 원인이 일시에 많은 양의 불소가 배출되어 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불소배출 3개 관련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불소가 배출되는 노바테크 주식회사에 대기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나무 고사 원인과 대책은 주민에게 통보하였고 금년에는 번영로 주변 나무고사현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폐수 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 부적정은 사업장 29개소를 검사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및 확인서 발부 부적정에 대해서는 과소 부과된 폐수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기관장 실인을 날인한 확인서를 발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조치 미이행은 교육 미필자 44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은 당시 미구축된 부분 20종을 납품조치 완료하였고 대주민 환경정보 웹서비스를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WAS를 설치하였습니다. 식품관련 영업자 행정처분 일관성 부적정은 문서 시행 후 최초 행정처분일을 10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40쪽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 처리내역입니다. 개별사항 19번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쪽 유해조수 관리 관련 야생동물피해 예산확보, 수렵지구를 지정하여 포획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 처리내용은 2012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1,500만원과 피해보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수렵지구 지정은 4년 주기로 2015년에 설치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 피해대책 처리내용은 고라니, 멧돼지 피해방지단 4개단 20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구제 관련 조례 제정 검토에 대해서는 2008년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유해조수 개체수 조사 용역 발주는 서식밀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환경부에서 시도 단위로 현재 위탁주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342쪽 성거 동일알루미늄 악취 관련 처리내역은 주민과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요구사항인 배출구 높이 방향 조정과 아파트 주변 조경수 식재 등을 이행하고 악취검사 결과 기준 이하로 처리하였습니다. 흥타령축제 음식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심사결과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방법은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72명이 참여하여 불만족 4건, 덜익은 음식 2건, 이물질 1건, 음식취급 불결 1건이 나왔습니다. 343쪽 기후변화대응 종합시스템 관련 재난안전과와도 협조체계를 갖추어 대비하라는 조치내용은 기상재해발생시 시민안전훈련시스템 구축과 재해 종합상황실 임무와 운영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관련 천안지역 대학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은 천안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44쪽 녹색식물 커튼도시 조성사업 관련 학교 등과 협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라는 방안은 2011년 19개소에서 2012년 8개소로 감소하였는데 문제점으로 생육상태가 절정에 이를 때 여름방학기간으로 조성사업비 대비 에너지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감소하였습니다. 오‧우수관 오접 등으로 하천오염과 관련해서는 수도사업소 하수과에 오‧우수관 오접 피해 실태조사 협조 의뢰를 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과 하천오염도 실태를 분기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345쪽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발생시 즉시 조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6쪽 현장방문 결과 백석동 번영로 가로수 및 아파트 조경수 고사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는 사항과 관련해서 개별사항 15번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쪽 세 번째 신규사업현황은 2011년 천호지 고사분수 인버터 교체 및 필터 설치공사 등 3건과 2012년 천호지 고사분수 수중펌프 교체공사 등 2건을 완료하고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8쪽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2011년 녹색식물 커튼도시 조성사업을 2개업체에서, 2012년에는 천호지 고사분수 수중펌프 교체공사와 제어장치 설치공사를 2개업체에서 수주하였습니다. 349쪽 네 번째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2011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2개사업을, 2012년에는 환경종합정보 웹서비스 구축 용역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51쪽 일곱 번째 국도비확보현황은 201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에 8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13개 사업에 5억 290만원을 확보하여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3쪽 여덟 번째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11년 천호지 수생식물 단근 및 분갈이 공사 등 5개 사업 8,067만원을, 2012년에는 천호지 고사분수대 제어장치 구매설치 등 5개 사업 9,126만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355쪽 11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 자연보호 천안협의회 등 4개단체에 620만원을, 2012년에는 5개 단체에 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현황은 3개 위원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9쪽 14번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입니다. 2011년 녹색식물 커튼도시 조성 사업으로 시공비 등 1억 8,600만원, 2012년에는 천호지 고사분수 수중펌프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6,700만원을 자체설계하였습니다. 360쪽 15번 각종 기금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은 천안시식품진흥기금에 3억 9,800만원, 천안시통합관리기금에 6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 12월 21일에 제정되어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61쪽 연도별 조성액 및 지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행정소송 1건이 계류 중에 있고 행정심판 3건이 승소 1건, 일부승소 2건입니다. 362쪽 행정소송내역으로는 주식회사 알씨씨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취소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내역입니다. 대신제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청구기각이 되었고 자유락 영업소 폐쇄는 영업정지 5월로,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청구는 과징금 1억 5,900만원에서 1억 3,674만원으로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364쪽 21번 광고비, 홍보비 내역입니다. 2011년과 2012년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 등 3건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365쪽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2011년 녹색식물 커튼도시 조성사업을, 2012년에는 천호지 고사분수 수중펌프 교체공사 등 2건을 지역업체에서 수주하였습니다. 367쪽 30번 공사발주현황입니다. 2011년 녹색식물 커튼도시 조성공사 등 2건에 1억 499만원을, 2012년에는 천호지 고사분수 수중펌프 교체공사 등 2건에 6,740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315페이지에요, 배출업소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업소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대기 관련해서는 약 132개소가 증가했고요, 1년 사이에. 폐수 관련해서는 196개소가 증가했는데, 우리 천안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제 산업단지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더욱 더 매년 증가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자체단속과 외부단속이 있는데요. 혹시 중복된 예는 있나요?

현재 자체단속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 외부단속은 금강환경청이나 충청남도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사항인데, 업소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단속했을 때,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자체단속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단속시간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또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폐수 같은 경우는 우기에 갑자기 폭우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대기관련해서도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사람이 밖에 다니는 시간 외에 업소에서는 고의적으로라도 배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죠?

예.

우리 단속요원들은 몇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현재 수질팀에서 1개반 2명하고 대기쪽에서도 1개반 2명 해서 2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는 우리 천안시 전체를 카바하기에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1년에 한 45%에서 50%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반정도밖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네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실무과장님께서 협의하셔서 단속요원을 확보를 해서라도 환경에 위해되는 폐수라든가 대기오염에 관련된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므로 인해서 더군다나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탄소를 의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이런 업무와 상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흥타령축제장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주신 것처럼 첫째는 식당 선정기준인데 선정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선정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한 5명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선정위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답변서 342쪽에 주신 것처럼 선정위원회는 5인으로 하되 식품관련 대학교수가 두분, 고등학교 교사 1인, 언론인 1인, 사회단체 1인 해서 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위생 관련한 부분이지 이런 선정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예.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타령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되 위생관련된 부분만 한다. 그럼 바로 그 밑에 보고 주셨던 조사결과 만족도를 측정을 했는데 덜 익은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물질이 나왔고 음식 취급이 불결해서 나온 이런 부분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뿐이 안되네요.

선정은 그렇게 해놓고 행사기간에는 저희들이 음식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식당은 20개소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관리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흥타령축제장에 우리가 6일동안 오는 시민들,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비교해볼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온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똑같은 시간대에 식사시간이 거의 일치하죠. 그럼 20개소의 식당에서 음식을 대부분 드시는데 우리가 전과 현재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전에는 주로 28개 읍면동에서 선정한 28개 식당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20개의 업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28개 읍면동에서 선정했던 28개 동에서 참여했던 인원들이 충분하게 자기 동에 가서 선정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했는데 지금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20개소에서 잡수시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마만큼 서비스라든가 이런 개선보다는 불편함이 많다라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전에 했던 28개 읍면동에서 동에서 선정해서 갔던 그 때의 현실하고 지금의 현실을 비교 분석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무엇이 과연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좋은 행사가 더욱 더 빛날 수 있을까, 이런 음식에 관련된 별 거는 아니지만 한 끼 드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조금 옛날에는 자기 읍면동에서 선정한 식당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 식당에 가서 어르신들이라면 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미리 자기 읍면동 관변단체에서 준비를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20개소를 딱 선정을 해놓으니까 그냥 식권만 드리면 그걸로 끝나다 보니까 굉장히 끈끈한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이런 부분도 소홀해지더라, 그래서 행정의 쉽고 편리함도 있겠지만 이런 축제의 장에서 더욱 더 활성화되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문화도 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22쪽에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보고,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 부적합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를 실질적으로 가봤지만 발암성 물질이 유화되는 폼알데히드라는 그런 차량등록소 관리팀에 유해성 있는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 알려드렸나요?

예.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별다른 조치는 없고 자연환기라든가 아니면 강제 환기, 아니면 숯 설치하든가 청정기 설치, 이 정도 해가지고 환기를 시킵니다.

지하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환기가 제대로 될 수는 없죠.

청정기라든가 온도를 높여서 한번에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가 부적합 판결이 나왔으면 정확하게 전달해줄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차량등록사업소는 분명히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챙겨봐라 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준비와 계획이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이런 유해성 물질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참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병천도서관 아동열람실에서 어떻게 호흡기라든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게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 전에 2010년도에 김영수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가지고 못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해서 검사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럼 과장님, 이게 말씀이 안되죠. 지금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거는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른 거는 못해도 이런 유해성 있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아마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점검한 결과가 나와서 조치한 거에 대한 답변을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9개 기관 부서에 확인을 해서 따로 별도로 보완을 하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설을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질을 나은 방법으로 청정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테이크아웃이라고 해갖고 갑자기 온도를 30도, 35도까지 올렸다가 배출시켜서 정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통보를 해주고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이 9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러한 시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관내에 우리 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목욕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일일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질적으로 다 점검했을 때 정말 부적합한 부분이 이거보다 더 많지 않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을 늦추지 마시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만큼은 더욱 더 계획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24쪽에 환경오염 관련해서 측정결과를 수질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원성천을 비롯해서 삼룡천, 성정천, 천호지, 업성지, 입장저수지, 용연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추가 보충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해서 주십사라고 했는데, 특별한 거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가 자료를 받고서 비교를 해보니 어떻게 천호지라든가 그 다음 원성천 같은 경우는, 원성천은 준공이 됐죠. 다음에 천안천은 올 12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은 일정한 어떤 물의 용량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갈수기때도 내려보내고 있는데 지금 상류와 하류의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수질만 점검하는 어떤 부서고 나머지 다른 하수과라든가 기타 하천관리팀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매우 필요할 거 같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소이온농도라든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다음에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양을 보더라도 어디에서 물을 실질적으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호지라든가 여기 보면 큰 저수지, 업성저수지라든가 입장저수지, 용연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바닥 부유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뚝방쪽에서 시료를 채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처음 5대때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잠수부를 동원해서 부유물질을 점검을 해본 결과 천호지만 하더라도 너무 안좋아서 준설작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거를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의 이런 수질보존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도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유기적인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수질검사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 결과를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서, 실질적으로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하수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과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원인은 분석하고 계시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수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계속 하류로 갈수록 5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천안‧원성천이 그대로 밑에서는 정말로 악취가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방동지역에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도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질분석에만 그치지 말고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를 통해서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각종 위원회 설치를 보니까 위원회가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인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한가지 곁들어서, 지금 하천의 수질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344쪽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하천 정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엊그저께도 모 식당에 갔다가 봤어요. 우수 맨홀에 설거지물을 계속 흘려버려가지고 우수 맨홀에서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고 그런 경우를 목격을 또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344쪽에 실태조사 등 협조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천안시에 있는 음식점들의 우수관로에 설거지물을 버리는 실태에 대해서.

음식점은 구청에서 점검을 나가고 개인 하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태조사를 하셨냐고요. 작년에 지적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성정천에 하수관거정비를 하수과에서 했고….

업무 한계가 저희는 총괄을 하지만 음식점 단속이라든지 실태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협의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단속하거나 점검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업무가 아닌 거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천안천, 원성천, 우리 천안시에 있는 하천 수질에 대한 책임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하천에 수질이 나빠지면 어느 부서가 책임이 있어요? 환경위생과가 맞죠?

예.

그럼 하천의 수질이 상류와 하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외부의 어쨌든 오염요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하천수도 상류 물과 하류 물이 크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외부에 오염원이 없다면 하천이 흘러가는 중에서도 폭기작용이 일어나고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상류와 하류가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정도를 보면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는 이러한 하수 오수가 시민들의 불미로 인해서 우수관로로 유입되는 게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 강우나 비가 오면요, 아스팔트나 그 주변에 밭에 액비를 사용하는 게 유입돼가지고 항상 보면 우기에는 항상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파악을 못한 거는 아닙니다. 국장님. 하천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부서가 따로 또 있겠죠. 있으나 그것의 총괄적인 책임은 하천의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조율하고….

예. 그거는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하고 예를 들면 건설도로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맞습니다.

음식점은 시민들의, 사실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수관로가 뭐고 우수관로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냥 물이 빠지는 데는 아무 데나 다 버려도 되는줄 아신다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지적한 거 같은데 아파트에도 분명히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각각 있어요. 예를 들면 뒷베란다, 앞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서 내려오는 게 우수관로거든요. 오수가 아니고요. 국장님도 혹시 아세요?

예.

욕실바닥이나 싱크대 배수는 오수관로로 나가지만 앞베란다, 뒷베란다는, 물론 건설회사에서 설계하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뒤 베란다 물 버리는 곳은 거의 우수관로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상. 그런데 일반 주부들이나 시민들은 그거를 잘 모른다고요. 그게 우수관로로 빠지는지 오수관로로 빠지는지. 그래서 거기에 세탁기를 놓고 세탁물을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세탁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세탁물이 전부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하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수관거정비하고 하천정비 아무리 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장기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요, 인치견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실내 공기 질 점검현황 검사 결과 부적합이 우리 기관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면서, 현장에 혹시 과장님은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부적합으로 나온 현장에.

다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일부는 가봤습니다.

어디를 가보셨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민원실 정도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서북구청 민원실?

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내용은 없으신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차량등록사업소에 갔다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의 관리팀에 번호판 제작하는 데하고 바로 창문이 밀폐되어 있어서 그랬지만 어쨌든 거기를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라 하고 통보를 해주는 거지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이 검사한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검사한 날짜가…. (자료 찾음) 5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그런 점검을 하는데 검사는 12년 5월에 했다고 하고, 그럼 그러한 상항들을 검사를 하고 이게 부적합하다. 사실발암성물질도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것이 검출이 되었는데, 검사 결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5월달에 검사를 했으면 그 기관에다 이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을 통보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통보해줬는데요. 실제 여기에 검사한 거는 실내 공기질 대상은 아니에요. 법적 대상은 아니에요. 단지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공공기관에도 한번씩 전부 실내 공기를 검사해봐라 해가지고 그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돼가지고 2012년에 편성해서 검사한 거예요. 실제 이 검사한 대상지는 법적 대상은 아니에요.

법적 대상지도 아니고 그럼 검사하고 조치도 않고 조치할 수도 없고….

법적 대상이었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개선 권고나 개선명령이 나가죠. 나가고 나서 개선을 했나 안했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대상 시설은 법적 대상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해서 검사해봐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냐 해서 검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가서 또 확인한다는 거는 대상이 안되는 시설이라 나중에 확인을 안했습니다.

사실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도 그렇고 그런 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법적 기준이 된 데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검사 후에 사후조치도 취해야 되는데 법적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고 또 점검한 이후에도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다.

예.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사후조치도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을 거면 검사는 뭐하러 합니까?

검사는 뭐하러 하냐가 아니라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적용도 기준도 없어요. 없는데 이 대상, 위에 보면 대상시설이 155개소가 있어요. 법적 대상 시설이. 여기에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준을 적용해서 이 기준에 초과된 사항이다 해서 통보해준 겁니다.

다중이용시설로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구청 민원실이나 등록사업소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예.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실내 공기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 조치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보해주면 그 시설에서 조치를 해야지 저희들이 나가서 환기를 시켜주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 부적합한 결과에 대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거기 방문하는 시민들한테는 알리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량등록소 관리팀장은 알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모든 초과되는 위반시설은 사업장이나 사업체에서 보완하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완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9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대상이 아니니까 원칙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거기도 시민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또 아니면,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환풍을 하든지, 예를 들면 환풍시설을 달아서 공기의 질을 좀 높인다든지 아까 설명드린 것마냥 갑자기 불을 떼서, 난로나 이런 걸로 해서 갑자기 온도를 확 올렸다가 강제로 환풍을 시키는, 문을 다 열어놓는다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해서 정화를 한다든지 몇가지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서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했는데 점검만 했지 사후조치로는 쉽게 말해서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그거를 하라고 할 책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책임이 없고 있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점검을 했을 때는 그런 사후조치가 요구되는 거니까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고 법적 조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법으로 처벌받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직원이나 시민들이 처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주자라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점검을 합니까? 개선해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팀장한테만 그냥 “당신네들 근무하는 곳에 호흡기질환이나 발암성물질 이런 것들이 유해하니까 알고 있으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차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 차량등록사업소 이야기할 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 분명히 알려야 되고 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통보는 다 했어요. 통보는 했고 환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어떤 약품으로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 건데 지금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통보는 했으니까….

점검사항이 이렇다라고만 알려줬지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검토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문을 열어놔도 환기가 돼서 개선이 됩니다. 문만 열어놔도 되고요, 저희가 공기를 덥혀서 환풍시키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말 그대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우리 과에서 저는 해줬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할 수도 있지만 점검을 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점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조치가 있고 사후조치로 인한 결과가 또 나와야 되는 건데 5월달에 점검했는데 그 이후에 사후조치하고 그거에 대한 또다른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데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방향, 개선방법 이런 것은 이쪽 기관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323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요. 우리가 예산 미반영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불가능한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초에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죠?

대상시설에 보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인데, 처음에 그 목적으로 2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1개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부도시가 천안이니까 천안에서 한군데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처음에. 검토를 해서 보니까 괜찮은 사업이고 이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뭐냐면 또 하는 과정에 도비설치사업비가 감소되고 또 연간 2억이라는 돈을 또 지원을 해줘야, 운영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매년 2억 이상이 들어가는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계속비사업 예산이라든가 또 도에서의 예산 미반영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취약계층의 급식소에 어떤 식품 안전이라든가 영양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센터 운영이 안되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센터가 운영이 안되면 그냥 운영이 안되는 걸로 모든 필요한 사업들이 그냥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센터 없이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차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위생교육이나 식단을 짜주고 그런 사항인데요. 구청에서 나가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그리고 식품관리는 우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을 1년에 40명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학교에서 200미터 거리에 점검을 하면서 학교에 가서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위생, 이런 것은 점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설치가 안되더라도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든가 구청의 위생지도팀을 통해서 센터 없이도 관리의 허술함이 발견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331쪽에요. 자전거도로망 구축 3.2키로, 이렇게 저탄소 녹색 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죠.

이 내용은요,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한 것을 취합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추진은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진행한 실적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건설도로과에 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건설도로과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하겠다고 했다는 얘기시죠?

예. 저희가 실적만 받아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336쪽에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백석동 나무고사 관련해서요. 불소가 지금 발견되어서 된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예.

노바테크는 불소가 이렇게 나왔는데 비고란에 어떤 조치사항은 없는 건가요?

노바테크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3억 5,000 정도 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방지시설을 했는데 방지시설 전에는 습식 스크러버 거기에 다시 추가해가지고 세정식 벤추리형 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저장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 배기장치 해가지고 스크러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선하기 전에는 불소가 1.56ppm 나왔었는데 검사하고서는 0.11ppm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나무고사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해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기방지시설 개선 해서 약 3억 5,000….

예. 3억 5,000 정도요.

이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사업자가 당연히 하죠.

사업자들이, 지금 노바테크, 다은테크, 한국타코닉 등 3개 업체가 대기방지시설을 하는데 비용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노바테크요. 나머지는 한군데는 염소가 발생한 데고 한군데는 불소라인을 폐쇄했습니다.

그럼 한국타코닉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공장지역을 저녁에 산책하고 운동한다고 다녀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씀도 그렇고 가끔 타는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공장에서 타는 냄새가 아파트로 와요.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 밤에 한 10시에서 11시쯤 사이에 공장에서 타는 냄새가 아파트쪽으로 나오거든요. 앞으로 사실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이런이런 원인이 규명이 됐고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를 개선하면서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개선한 후에 또 다른 냄새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 불소가 식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인체에도 나쁜 영향이 오는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 정도 배출량으로는 식물이나 주민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어디쪽에서 냄새 나는지 위치를 알려주시면 집중적으로 그 주변을 점검을 하면 원인을 알기가 쉽거든요.

물류단지쪽요.

아파트 끝쪽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질문좀 드릴게요. 313쪽에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이 생긴지가 몇 년 되었죠?

93년요.

그렇죠? 오래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86% 정도 징수가 됐는데 올해는 70% 정도 됐어요. 10%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원인이 뭐 있나요?

아직 12월달 정도 되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 2012년 양개연도 분석을 했거든요. 그 전에도 체납이 된게 있을텐데….

그 전에 체납은 1993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8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자료에는 당해연도것만 있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예. 11년하고 12년 해서 그 해만 나와있습니다.

이게 그럼 몇 년동안…. 우리가 총 집계내는 거는 5년간입니까? 세금이니까.

그런데요 5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있는 거는 80억 정도 체납이 된다.

예.

징수대책에 보면 독촉고지서 연 4회 발송도 했고 반송된 거는 주소지 파악해서 재발송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했는데, 이 절차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죠?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거기에서 합니까?

예.

자동차 압류같은 것도 거기에서 하고요?

예.

통보를 하는 거죠.

통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번호판 압류하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거는 동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압류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런 게 미납되어 있다. 그래서 통보해줍니다.

아 그렇게만 해주는 거죠? 직접 가서 붙이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영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길래 그런 업무는 동에서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체납액이 80억이면 우리 지방세 세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세예요.

아 국세예요, 이거는?

예.

국가에는 내고 우리는 얼마 받습니까?

10% 받습니다.

이 부분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차를 팔고 할 때 그때 다 하는 거죠?

예.

그때 완료되어야만이 명의이전하고….

예.

건물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건물에도 환경부담금을 내던데.

건물에는 한 96%가 다 내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95∼96%는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시설물은…. 자동차가 문제네요.

예.

징수대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과장님, 답변서 안 보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 본청에서 맡던 많은 업무들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 되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 본청에서는 환경영향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이라든가 개발, 그런 쪽에 구청업무하고 연관을 해서 정책개발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천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어촌기반공사 관할 저수지가 거의 다죠?

예.

100%죠, 우리 시 저수지는 없을 테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 저수지라는 기능이 지금 하천방류 하면서 천안시에서도 천에 물을 흘려보내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농업 쪽으로는 농업용수 공급의 주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수지의 주 오염요인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하수관로를 통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무단방류해서 이런 오염된 그런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물을 수질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터로, 일부의 수입성으로 낚시터로 임대를 줘서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떡밥은 자동 정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퇴적되면서 일반 저수지 같은 경우 주 오염요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천 이런 저수지 단속하실 때도 우리가 분기 1회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속 결과를 담당 기관에 통보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달아서 보내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영숙 위원님이 좀 전에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단체급식 부분에 대해서 학교식당이나 이런 학교단체급식 이런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단속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쪽밖에 단속을 못하고 있죠?

예, 법에 나와있는 준수사항입니다.

예, 그런 사항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 기계를 이용해서 집단급식소의 여러 가지 식품안전에 관련된 이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 기계도 있어요.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벌써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샘플만 딱 채취해서 시약을 넣고 바로 보면 그 자리에서 세균이 얼마 나오고 대장균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업주를 확인시켜 줄 수 있고 불신이 아닌 확신을 시켜줄 수 있고 단속하는 데에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된 그런 기계가 있어요.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가고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히 집단급식하는데 집단식중독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과학적인 기계를 이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체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기거든요. 악취민원이 11년도보다 12년이 좀 증가했습니다만 한 건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취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단계가 장치나 기계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한 게 있습니까? 지금.

예, 악취 같은 거는요, 저희가 포집을 해서 검사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대전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단속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도.

예.

그래서 이것이 포집을 해서 대전에 보내서 이 결과를 받고 그러려면 일주일 이상 걸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도 과장님이 한번 정책적으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게 있으면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악취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퇴비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까봐 낮에 가동을 안하고 새벽에, 밤에 많이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을 나오면 근무시간밖에 단속을 못나오다보니까 이것도 포집을 해서 보내고 그러다보면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는 말씀 많이 있었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 전에 충남도도, 올해 충남도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충남도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순천향대 환경보건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의무화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 데만 57개를 사실은 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35개 시설에서 1개 이상의 사실은 오바된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왔으면 시설에 통보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법적 시설 의무화 대상은 아니니까 통보해주고 시설별로 오염원들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어떠어떤 오염원이 있다 그것을 지적해주고 어떠어떤 이유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 같다. 문제를 파악해주고 거기 개선에 대한 매뉴얼을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차량등록사업소나 서북구청 민원실, 그다음에 터미널, 병천도서관, 아동열람실 이런 데, 이후에도 특히 도서관 같은 데,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오는 민원실, 그 중에 가능하면 몇 개 신부동하고 부성동하고 몇 개가 민원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내가 보기에는 좀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몇 개씩 해서 실내공기질을 우리가 측정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물 장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통보해주고, 그다음에 이러이런 시설물을 검사해봤더니 이러이런 오염원인이 있을 거 같다 통보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어떠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염발생 원인이 이런 거죠. 연소가스, 닥트 이런 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청소해서 해결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기중에 오염물질이 있는 것은 공기정화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사실은 환기시설을 갖춰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사실은 저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다중형 시설,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초과되는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게 놀랍긴 한데 중요한 건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병천도서관 아동열람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나 가구 이런 데에서 사실은 발생하는 건데 아마 아동열람실의 가구나 내가 보기에는 열람실을 새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환기시설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특히 초반에 가구를 넣은 지 얼마 안 되었으면 환기를 장시간 해서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지도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것을,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 공간으로 일정 정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교육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천안시에는 광덕에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시비도 사실 보탰고 도비도 보태서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교육센터를 이용한 사업들을 좀 많이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업들을 좀 해볼까 하면 우리가 봉서산에도 생태교육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도 갔었고. 그다음에 원성천, 천안천, 다 사실은 친환경 생태하천을 우리가 몇 백억 씩 들여서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가족단위도 좋고, 왜냐하면 우리가 숲해설가를 양성해서 봉서산, 일봉산 숲해설가 둬서 아이들 홍보도 해주고 숲해설을 해주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는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태공간이 있고 천안천, 원성천이 있으면 거기에는 고기들도 있고 수생식물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연계하는 그 체험적 생태교육,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험적 생태교육을 천안시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도시 자체에 엄연히 매력을 좀, 그러니까 단순한 삶의 질이 아니라 친환경적 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서 천안천의, 친환경 생태하천인 천안천에는 어떠어떤 것들이 볼만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몇 종류 살고 있고 어떤 수생식물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한다. 봉서산에 있는 생태교육장에서는 봉서산을 통해서 생태 관련해서 어떠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거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외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보기도 굉장히 좋고 천안시가 갖는 의미도 친환경적 도시로서의 의미도 굉장히 좋아질 거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도 제고하고 다 좋을 거 같다. 이거를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 개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교육센터 이런 데에 많이 할 거는 없을 거 같아요. 교육에 필요한 일정 정도를, 왜냐하면 그분들이 24시간 하루종일 하라는 게 아니니까 일정 정도 프로그램 사업비 정도를 줘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개발좀 해봤으면 좋겠다. 개발되면 일정 정도 그거 하는데 좀 매일 하는 거는 아니니까 일정 정도 필요한 사업비용이 좀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지원해서 아웃소싱 형태로 그러니까 위탁해서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환경센터에서 환경해설가하고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환경해설가 50명, 그린리더 45명 양성했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 하여튼 협의해가지고 환경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거기다 강의 과목 추가시켜서 환경해설가 양성하는 과정에 그 하천 생태도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장 친환경 하천으로 개발하는 게 지금 환경위생과 직접은 아니지만 만든 건 건설도로과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공간들이, 봉서산 생태교육장도 마찬가지예요, 만든 데는 다른 데가 있지만 그런 환경적 시설들과 공간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묶어내는 작업들은 환경과에서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천안시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좋은 홍보가 될 거 같다. 특히 가족단위로 어울려지는 체험형 생태교육이라는 요즘 추세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339페이지에 환경종합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종합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대민 환경정보 해가지고 대민이 들어가서 환경에 관련된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환경정책 분야 해가지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이것이 환경종합정보 시스템이 사업비 7억 600만 원을 들여서 2009년에 진행했던 사업 맞죠?

예, 예.

이거 충청남도 감사에서 2011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예.

그거 조치사항을 보면 2012년 7월 30날 지금 본예산 반영해서 구입 및 설치 조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확실히 하셨습니까?

예, 이 뒤에 처음에 이것이 대민서비스가 되지를 않아서 구청마다 처음에 시설할 때는 이것이 전부 연계되어서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기간이 2,3년 걸리다보니까 그 이후에 대민서비스 제공이 중앙에서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와스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거를 설치한 이후에는 대민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지금도 안 들어가는데요. 그거 홈페이지 통해서 접속하는 거 아니에요. 천안시청.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대민도 들어가게 되어….

아니, 지금 여기서 확인시켜드려요? 서버접속 곤란으로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환경부분으로 들어가면 이 시스템이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는 행정에서 쓰는 컴퓨터니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대민 접속이 안 되어서 문제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컴퓨터에서도 안 되고요, 주일원 위원님 컴퓨터에서도 안 됩니다. 인터넷이. 여기 와보세요. (담당직원 컴퓨터 접속 확인) 이게 천안시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경, 그렇죠, 분야별 정보 환경 들어가서 천안시 환경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7억 600 들여서 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또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접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행정에서는 가능하나 천안시민이 접속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들은요, 행정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실태를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치도 안 취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도 확인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확인이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쓰시는 컴퓨터에서는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과장님, 지금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도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조치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만약에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에서 쓰는 컴퓨터하고 일반인들이 쓰는 컴퓨터하고 인터넷망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해보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시에서 확인할 경우에는 시 행망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집에서라도 혹시 해봤으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못 챙겼는데요,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예산이 지금 7억이 넘게 들어간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산프로그램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소프트 관련 업체랑 계약함에 있어서 다시한번 더 확인하시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혈세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컴퓨터 2대 다 인터넷 되고 있는 컴퓨터예요. 그런데 둘다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청에도 전체적으로 안 된답니다.

시청에도 안 된대요?

예, 전체적으로 안 된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업체에다 문의를 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 왜 안 되는지 점검을 해봐.

예, 이 부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입니다. 소음 관련인데요, 나름대로 환경오염 관련해서 축정결과를 보면 수질, 대기, 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소음 같은 거는 도로소음인데요, 도로소음이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서요, 소음 농도가 높아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 관련해서 앞으로도 특히 천안은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나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앞으로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나눠서 소음측정을 하셨는데 소음측정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더 이상 없고 네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측정망 운영하는 게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네 군데 위치는 어떻게 정하셨죠?

네 군데는 처음에 측정망을 우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대표 되는 데를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설치 위치에 관련해서 선정 고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선정 고시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고시는 안 하고 도에서 하는 고시 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고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천안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고시를 못 찾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오래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측정망을 운영한 게 근래에 한 게 아니라 전에부터 해오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소음측정지역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안 되었어요.

계속 했던 겁니까?

예.

그래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주로 많이 고시하고 이러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소음 측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설치를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알리려면 고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간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과된 부분인 거 같죠? 과장님.

예.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음 관련해서 매월 1회 측정하시죠?

예, 예.

측정하시면 측정결과는 어떻게 하시죠?

측정결과는 저희들이 보관해서 연말에 그것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망 하시고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측정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한달에 한번씩.

예, 홈페이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예.

홈페이지 어디다 하고 계세요? 확실히 하고 계세요?

….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고시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드릴까요? 언제까지 고시했냐, 2007년 10월인가, 12월까지는 매월 한번씩 시청홈페이지에 공고란인가요,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이 공고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요, 한번도 공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런데 이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공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도, 그렇죠?

예, 예.

담당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셔봐요.

공고를 냈어요. 사실은, 위치를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를 하고 있어요?

전광판이라고 백석동하고 신부동에 있는데요….

뭔 전광판이요? 어디. 도로?

그러면 그 공개를 전광판에다 하면 의무적 사항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라든지 공간을 통해서 당연히 한달에 한번씩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조금 이따 확인을 할 거고요,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어떤 자료라든지 누구 못지 않게 잘 찾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못 찾았다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찾을 수 없는 조건이다. 이 부문에 있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한번 늦었지만 규정을 찾아보셔서 측정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시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고시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335페이지 보면요, 악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성거 오목리에 현장 갔다 오셨죠? 우리 팀장님이 갔다 오신 거 같은데, 시멘트 공장 들어오는 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현수막 붙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오목리 시멘트장 옆에 지금 거기에 보면 주원산업하고 익성텍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 조사좀 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여기 투모로도 그렇고 참 직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자리도 거기고 잘 감시해주셔야지, 우리 대학인의 교수마을이 들어와요. 200m 전방에. 우리가 내년 10월부터 좀 짓는다고 그래요. 그 터를 갂아서. 그런데 그 혐오시설이 있으면 냄새가 나고 그러면 대학교수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설명좀 해보세요. 과장님.

주원산업은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전에 우리 자원정책과 구청에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때 무허가 시설로서 경찰에 고발조치 되었고 익성텍은 현재 혼합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 연무화시설에 대한 비금속 제품인데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하여튼 가동이 되면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먼지라든가 이런 걸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 잘 해 주시고 직원분들을 좀 들들 볶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좀 고발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예.

342페이지 보면요, 성거에 동일알미늄 해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줬어요?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연돌이 아파트 쪽으로 향했었는데 그 연돌을 아파트 쪽이 아니고 반대방향으로 방향을 조정해달라는 내용하고 아파트하고 공장 사이에 나무를 식재해달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배출구를 반대편으로 조정을 하고 나무식재를 해주고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해결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참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우리 천안시 위생과하고 합심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도 맺었듯이 성거의 오목리에 있는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 336쪽이요,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요? 물론 접근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서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건데 연간 4개조로 해서 20명이….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개체수 조사가 지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과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개체수를 시작했습니다.

예? 뭐요?

개체수 조사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8개구로 나눠서 올해 4개구….

개체수 조사는 의미가 없지요. 뭐. 조사한다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개체수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야지.

줄이는 방법은 현재 저희로서는 방제단 운영하는 거, 현재 없습니다.

지금 수렵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좀 우리 시가 수렵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지가 몇 년도에 되고 지금 계속 공백기가 있었는지 혹시 자료에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것이 2002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 했죠?

그 이후에는 안 하고….

그러면 지금 2012년도, 그러니까 11년 지났네요.

예, 예.

그 이유가 뭐죠?

전에는 수렵지역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대개 잡은 동물들이 멧돼지나 꿩 종류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동식물 보호지역을 제외하고 수렵지역으로 지정할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그렇게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돌려가면서 수렵지역을 지정하고 있죠?

예.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 합니까?

4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번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11년째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바퀴도 더 돌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세 바퀴 정도 돌…. 그렇죠? 4년에 한번씩이라면 지금 11년째 되니까 내년이면 12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아산하고 연기하고 같은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렵을 허가하잖아요?

그런데 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수렵지역 지정이 되어서 그 해에는 수렵을 허가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죠.

이제 제가방금 설명드렸지만 그 장소도 그렇고 하여튼 2015년도에 저희가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지금 개체수 조사하는 이유도 그거를 수렵지정과 관련해서 개체수를 하고 있고….

과장님, 아까 멧돼지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고라니, 오리, 뭐 오리 같은 경우는 새까맣죠. 지금. 하천 같은 데. 지금 공해에 가까운 수준에 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그 방제단에 실비라도 보상할 수 있게 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예, 지금 위원장님이….

그것도 본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그것도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도 본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조례 제정해서, 그 전에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전혀 야생동물에 대한 그런 운영이 전혀 없었어요.

예, 예.

본위원이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그래도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보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수렵지역으로, 본위원이 왜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좀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냐면 방제단에서 운영해가지고는 말 그대로 멧돼지나 이런 거 일시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렵지역으로 어찌 되었건 지정이 되면 농가에서도 그렇게 총기 신고해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총기는요, 수렵지역으로 지정해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알지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경찰서나 이런 데에 허가 받은 사람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방제단이나 그런 사람들만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개체수가 뭔가 좀 획기적으로 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오지 지금 우리 시에서 그냥 방제단 운영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 본위원이 이것도 좀, 조례도 제정했지만 좀더 조례를 정비해서 보상이 좀 현실화 될 수 있게좀 정비를 해달라고 그래도 몇 년째 얘기해도 얘기가 안 돼. 이제 본위원이 다시한번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조례제정을 좀, 정 안 한다면 의원발의로라도 다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라니나 오리나 이런 피해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농사를 못 지을 정도예요. 진짜.

그런데 이것이 수렵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천안시 전역을 수렵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수렵채취 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한군데라뇨?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안시 전역을 수렵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장소를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멧돼지나 고라니나 아니면 오리나 이게 어느 정도 개체가 존재하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농촌지역이죠. 당연히 시내 쪽에 수렵행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 같아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많고 예를 들면 태조산, 매봉산, 일봉산, 이런 데는 전부 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수렵허가가 또 해당이 안돼요. 예를 들면. 그런 데를 제외해놓고 보면 실제로 할 데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부분은 인명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사실은 인명피해가 있어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한 거죠?

예, 예.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반적으로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데가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고민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에 해서 하면 2006년도에 해당이 될 거 같거든요.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16년….

그렇죠, 2016년에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피해라든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정리가 해가면서, 아산시도 거의 보니까 한 10년 이상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산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아산하고도 한번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같이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갖고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농민들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으로 한번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날 거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급증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는 나아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농가에 불만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대안을 좀 찾아보실 생각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제단 운영하는 것도 본위원이 처음에 문제 제기해서 한 거고 시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산림전용 훼손, 채석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산림전용은 전용허가가 2011년도 5건, 산림전용 협의는 2011년도 157건, 2012년도 195건 해서 총 352건을 전용 협의하였습니다. 채석허가 현황입니다. 채석허가는 2012년도 토사채취 2건이 있습니다. 다음 불법 산림전용 훼손지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1년도 19건, 2012년도 57건, 총 76건을 단속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산림조합 관련 산림조합 위탁사항 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방댐 공사 외 15건, 2012년도 조림사업 외 13건, 총 30건 66억 800만 원을 위탁사업했습니다. 376쪽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 2011년도 44건, 2012년도 38건 총 82건을 3,000만 원 이상 발주하였습니다. 377쪽 산불감시원 활동 관련입니다. 봄철 2월 1일에서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에서 12월 15일, 봄철에 30명, 가을철에 30명, 60명을 감시원을 이용하여 산불예방을 하였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2011년도에 7건, 12년도에 5건, 총 1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78쪽 임도 및 사방댐 관련입니다. 임도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임도시설 1개 사업, 2012년도에 임도시설 2개 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도 관련 현황입니다. 임도 관련은 2011년도에 임도구조개량 외 2건, 2012년도 임도구조개량 외 2건 6개 사업을 관리하였습니다. 379쪽 사방댐 추진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3개 사업, 2012년도에 2개 사업,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방댐 관리현황 및 준설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4개 사업, 2012년도에 6개 사업, 총 10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380쪽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11년도에 3개 사업, 12년도에 3개 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1쪽 산림피해 예방 단속 현황입니다. 현황은 2011년도에 외부 15건, 자체 4건, 12년도에 외부 44건, 자체 18건, 총 외부 59건, 자체 2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간벌목 및 고사목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간벌목 4,870본, 고사목 1,300본을 산지집재 및 화목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382쪽 산림병해충 관련입니다. 병해충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흰불나방 외 3종 500헥타, 2012년도에 흰불나방 외 3종 629헥타, 총 1,129헥타에 발생해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방으로 소나무류 재선충병 검경을 82건 하였고, 고사목 제거 1,300본,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124건을 하였습니다. 383쪽 삼거리공원 정비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조경수 식재, 경관조명, 또 투광기 3개소 설치, 능수버들 72주, 삼각단풍 65주를 이식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연못에 연꽃분수를 설치하였고, 전통담장을 370m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거리공원 옆∼동중학교 버스정류장 주차장을 포장을 하였습니다. 384쪽 보호수 관련입니다. 보호수 현황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218본이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3본을 지정하였습니다. 보호수 해제현황입니다. 2012년도 목천 서흥리 느티나무를 해제하였고, 성환 어룡리 금송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계획입니다.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이 있을 경우 산림청 예규에 이거 보호수 선정 기준에 따라 생육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교체현황으로서 근린공원에 2011년도 봉서산 외 17개소, 12년도에 삼거리공원 외 20개소, 39개소의 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은 2011년도 신부공원 외 50개소, 2012년도에 부대2공원 외 28개소, 80개소의 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하였습니다. 386쪽 양묘장 및 꽃묘관리입니다. 양묘장 현황은 성성양묘장, 장송양묘장, 성환양묘장, 3개소에 15만 327㎡가 있습니다. 양묘장 운영현황입니다. 양묘장 운영은 해충방제 작업 2회, 수목양묘 개나리 1만 본, 읍면동 조경수 수급실적은 2011년도에 이팝나무 외 6종, 2,280본을 수급하였습니다. 꽃묘 및 육묘 보급현황입니다. 꽃묘장 현황은 안서 꽃묘장, 성성꽃묘장 2개소가 있습니다. 꽃묘 및 육묘 보급현황은 2011년도에 43만 본, 2012년도에 41만 7,000본 해서 총 84만 7,000본을 보급하였습니다.

과장님,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다 읽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388쪽 등산로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등산로는 광덕산, 일봉산, 태조산, 봉서산, 월봉산, 매봉산, 세성산 등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390쪽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 보식현황입니다. TG 앞에 2011년도, 12년도에 302본의 능수버들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계획입니다. 광풍로, 번영로에 1.6키로에 호두나무 외 2종 200본과 천안천변에 이팝나무 외 1종에 2,2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392쪽 가로수 보호덮개 현황입니다. 7개 노선에 1만 1,371개소가 있습니다. 백석동 가로수 고사처리 결과입니다. 수목고사 현황은 백석동 단지 내 337본이 고사했습니다. 수목보식 현황으로 2011년도에 760본, 2012년도에 2,116본 해서 2,876건을 식재하였습니다. 394쪽 어린이공원 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157개소가 있는데 조성이 105개소, 미조성이 52개소가 있습니다. 396쪽 공공근로자 작업현황 및 연인원입니다. 바이오수집단 등 연 고용인원을 1만 1,187명을 고용하였습니다. 399쪽 월봉 도시자연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에서 15년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16년에 월봉테마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01쪽 호두웰빙특구 지정입니다. 동남구 광덕면 일원에 지정하는 사항으로 11월달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36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419쪽 행정감사 관련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하단부에 삼거리공원 내 매점 사용 허가 업무소홀로 지금 매점을 하고 있는 분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420쪽 하단부에 월봉산 간벌 관련입니다. 2012년 금년도에 숲가꾸기 예산에 편성하여 8월에 간벌을 실시하였습니다. 422쪽 천안상징 버드나무 관련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천안 TG 앞 주변에 가로수 30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423쪽 하반부에 청수공원의 불안정한 법면으로 인하여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장마철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조치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여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24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익선원 녹색복지의 숲 조성사업과 태조산 솔바람길 조성 공사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425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으로 2011년도 임도 실시설계 외 13건, 12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16건, 총 31건을 용역하였습니다. 428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1년도 조림사업 외 18개 사업, 2012년도 조림사업 외 16개 사업, 총 36개 사업, 국비 105억 8,300만 원, 도비 30억 6,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30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도 산림경영계획작성 외 42개 사업, 2012년도 조림사업 감리 외 52개 사업, 총 96개 사업, 76억 9,200만 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43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이월예산사업으로 대단위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438쪽 설계비 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2011년도 태조산 솔바람길 조성공사 외 6개 사업, 2012년도 소형 임도신설 공사 외 5개 사업, 총 13개 사업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440쪽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현황입니다. 2011년도 근린공원 녹지관리 공사 외 22건, 2012년도 마을정자 설치공사 외 14건, 총 38건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444쪽 쟁송 관련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한 건이 있습니다. 445쪽 국공유재산 관련 토지취득 현황입니다. 토지는 총 5만 3,055㎡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389페이지 보면요, 등산로 정비실적이 있죠. 직산하고 성환 사이에 위치한 성산 있죠? 성산.

예, 성산 있습니다.

거기 나무로 설치한 등산로 체육시설이 흉하게 썩어 있어요. 보셨어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좀 해보시고, 또 우리 체육시설이 아니라 풀밭이다. 엊그제 내가 한번 올라가봤어요.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해놓기만 하고, 주민들이 욕을 해요. 이렇게 쓰느냐고.

점검해서 보수할 거는 보수하고….

잡초는 누가 깎습니까? 잡초가 그냥 우리 가슴까지 막 올라오는데 누가 체육시설은 돈 잔뜩 들이고, 시설은 잔뜩 많이 해놨던데, 내가 올라가보니까. 나무로다 된 거는요, 다 썩었어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점검해가지고….

관리는 또 누가 하는 겁니까? 해놓기만 하면 그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등산로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가서 그런 상황인데요, 확인 해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것이 욕먹겠어요. 보니까 풀이 여기까지 차서 그리고 지저분하고 그런 예산을 많이 들인 거 같던데, 우리 산림과에서 한 거죠? 다.

아주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해오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그 시설도 관리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 가보신 거 같던데요. 잡초가 뭐 말도 못해요. 그거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체육시설 잘 해놨던데 올라가보면, 그런데 나무가 대부분이 다 썩어서 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래 된 것도 아닌 거 같던데. 앞으로는 과장님, 파이프나 뭐로 시설을 해줘야 되겠대, 비 맞는 데는. 그거를 연구좀 해보세요.

예, 그거는 검토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나무로 하다보니까 몇 년 안 가면 다 썩어서 그냥 흉하게 되어버려요. 요새는 쇠도 왜 스텐 잘 먹여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던데.

예,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 있죠? 먼저 한번 제가 지적해서 성거산 일하는 데 가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등산로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작동을 해가지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에 있는 거는 그냥 막 해가지고 나무가 썩더라고요. 물을 오염시키고 그런 거 같던데.

앞으로는 계곡부나 이런 데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지도를 해서….

주민이 민원이 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숲가꾸기를 누가 해서 이렇게 해놨느냐고.

그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을 더 줘야 됩니까? 제대로 정리를 하려면.

이것이 작업비가 벼 쓰러뜨리는 거까지밖에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감가계산이 나온 것이고….

도로주변은 좀 깨끗하게 치워주셔야 되겠던데….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데 참, 정회 중이 아니라 참, 우선 저하고 약속했던 거 하나 잊으신 게 있지요? 과장님.

이정표 설치….

메모 안 하셔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신 겁니까? 예?

무시를 한 게 아니고요, 못 챙겼습니다.

저하고 산림녹지과가, 제가 요구한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뭐라고 할까 관철된 게, 실천된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삼거리공원에 만남의 광장 분명히 대형차량 못 들어가게 이렇게 높이제한 해서 시민들이 거기 어디 외지로 나가실 때 카풀장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약속 한번 하셨었죠?

예, 그 만남의 광장은 철문을 개방을 해놨는데요.

문만 개방하신 거예요?

문을 개방하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 쪽은….

문 개방되어 있어요?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방하신 거예요?

금년도도 계속 개방을 했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금년도부터 계속 개방을 하셨다고요?

예.

대로에 붙어있어서 진출입하기가 반대쪽에서는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조치원 쪽에서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는데 시내 쪽에서 들어가면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교 밑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로 박물관 앞 쪽에서….

예, 박물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서, 하여튼 개방이 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요, 박물관에 차를 많이 대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손해거든요. 박물관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주차해야 될 공간들을 하루종일 그렇게 카풀하면서 대놓고 가는 것은 우리 시로서도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 카풀하면서 대놓는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0년도 본예산 때 임시주차장 예산 2억 추가 확보하셔서 삼거리공원 조성계획에 맞춰서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 안 지키셨지 않습니까?

차도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원래 아스콘으로 포장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 원 집행하신 것이.

그 부분이 주차장 부분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걷어내고 또 새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도블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를 하고 조성할 때 주차장 외 면적은 걷어내서 녹지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좀 한번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을 가보니까 말이죠, 담장 지금, 383쪽이네요, 전통담장 하고 설치하셨던데 이 예산이 웰빙식품엑스포의 기반시설 10억 그 예산 가지고 집행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따로요? 제가 예산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담장에 얼마 들어간 거예요? 소요액이.

3억 2,000 들어갔습니다.

이거 제가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못봤는데 어디에 예산 있었어요?

삼거리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추경에 서있었어요? 그러면 웰빙식품엑스포에 작년에 삼거리공원에 행사장 기반시설 확충 해서 10억 섰던 거 있죠? 그거는 삼거리공원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내년 2013년도에 15억 예산이 선다고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10억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회의록도 찾아봤어요. 삼거리공원 웰빙식품엑스포….

총 사업비가 10억이고요,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단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맞춰서 텐트를 치기 위해서 딱 맞추는 거 때문에 아마 비용을 일부 계상했고요, 일부는 아마 주차장 차도블록이나 이런 쪽에 일부가 집행이 된 거 같고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제가 웰빙식품엑스포 사무국에….

과장님 그 내용 아시나봐요.

지금 그 예산이 저쪽 병천 쪽으로 나가다보면 위 부분 쪽에 주자창 부지하고 우리 동여중 앞에 주차장 부지 왼 쪽 일부분하고 해서 지금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쓰여진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여쭙냐면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회의록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웰빙식품엑스포 쪽 예산에 작년에 10억이 분명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삼거리공원 쪽에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원 관리 주무 부서인 공원산림과에서 이 10억 원이 웰빙식품엑스포 개최하면서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삼거리공원 조성계획에 좀 부합되도록 영구적인 시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국장님께서도 그러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억 원이 있는지, 없는지….

상반기에 이쪽으로 다 조정이 되어서요, 먼저 말씀하신 거 그대로 주차장 부지 말씀을 하셔서 아마 아래쪽에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두 군데에서 10억 원 다 집행하지 않은 거 같고요, 일부만 집행을 하고….

어쨌든 확인해보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 확인을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엑스포사무국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 부분은 원래 저희 예산이 2억이 주차장 부지로 서 있었어요. 엑스포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서있습니다. 그 돈을 합쳐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주차장 부지보다 훨씬 더 넓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안 되었던 부분은 차도블록으로 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부대로 고가교 밑에 행사장 부지가 있습니다. 식품엑스포 행사장 부지 그 밑에 행사장 부지를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웰빙식품엑스포에 이 기반시설 예산 내역은 제가 따로 받아볼 거고요, 제가 과장님, 주문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삼거리공원이 지금 각종 행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사때마다 각종 임시성 예산이 1억, 2억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좀전에 지적한 2억도 그런 거고 또 웰빙식품엑스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지금 차도블록으로 깔았다는, 제 질문의 핵심이 일회성 예산으로 소요되지 않도록, 삼거리공원 조성계획 다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 기왕이면 좀 맞춰서 써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엑스포 쪽 기반시설 예산도 그냥 임시성 일회성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잘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삼거리공원 조성이 지금 402쪽에 이 사업비가 총 280억이네요. 280억 중에 보상비가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 테마공원 조성 설계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번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또 설계를 새로 하시나요?

이것은 삼룡동 일원에 우리 삼거리공원 내를 어떻게 그렇게 해보고자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 테마공원으로 해서 설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래 삼거리공원 조성계획 설계해놓은 거 있잖아요. 다.

예.

그거 같은 부지 아니에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본래는 그 앞쪽에 민가, 주막들이 있는 민가까지 포함을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좀 어려워서 지금 삼거리공원 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 이걸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삼거리공원을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 거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매번 계속 감사 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부지매입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한 1/3 정도만 공원다운 공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주무대 있는 쪽부터 지금 말씀하신 차도블록 깔고 한 데는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벌써 저게 몇 년째예요. 저게.

그것은….

그래서 지금 이 402쪽에 천안삼거리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죽 해놓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계획이 아닌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나면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삼거리공원을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을 해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 계획이냐고요. 402쪽에 있는 게 계획이냐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조성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삼거리공원 계획보다 조금 큰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거리공원 계획은 2014년부터는 공원다운 공원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삼거리공원 앞쪽에 민가들이 있는 쪽까지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시가 많이 좀 필요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삼거리공원 안쪽 먼저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402쪽에 있는 이 계획대로 삼거리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시기나….

기존 공원 구역은 지금 여기 이것이 우리 공원조성 계획하고 기존 공원 구역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저희들이 테마공원을 생각한 것은 더 확장을 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삼거리공원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있는 음식테마공원이니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이 되어서 들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삼거리공원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아, 그 계획은 또 이 테마공원하고 틀린 거라면서요. 계획이.

이 테마공원은 기존 공원에 그 주변을 더 확장을 해서 삼거리공원을 더 넓히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테마공원 조성은 삼거리공원을 기존 공원보다 더 확장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말이 자꾸 겉도는 거 같아요. 지금 천안삼거리공원 402쪽 맨 하단에 보면 테마공원 조성 2015년부터 16년까지 하겠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계획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데 어려움이 많다. 뭐 이렇다 하면 이 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딱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헷갈리시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총 280억인데, 그렇죠?

예.

보상이 89억이고 설계가 9억 8,000, 공사비가 180억인데 이거 다 진행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 된 거죠? 작년에도 몇 필지 샀잖아요? 그렇죠? 6필지.

보상비는 지금 삼거리공원 구역 내에는 몇 필지 안 남았지만 저희 테마공원 내로 지금 한다고 그러면 보상비는 지금 이 돈이 들어가야, 이 돈 이상 들어가야 사실은….

자료가 지금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삼거리공원, 테마공원 조성을 완료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서대로라면 2016년이면 제대로 된 삼거리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냐….

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총 사업비가 280억이 필요하다고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게 얼마예요? 이게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건 총 사업비고 2012년도니까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필요한 게 얼마냐 이겁니다.

지금 이 돈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거네.

아, 추진은 기존 공원에 대해서 일부 토지매입하고 추진은 했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자꾸 헷갈려서 우리도 못 알아듣겠어.

지금 삼거리공원을 계획대로 조성을 하려면 이 돈은 있어야 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있어야 되면 지금 하나도 추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삼거리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안 된 것은 안 되었고 된 것은 되었다고 답변하시면 딱 떨어지는 건데 자꾸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서로 진땀나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2016년도면 하여튼 제대로 된 삼거리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

예.

그거 차질없이 좀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진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곁들여서 과장님 업무는 아닐 거 같은데 삼거리공원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마틴거리 비석 옮겼습니까? 육교 밑에 있는 거, 마틴의 거리라고 크게 돌로 해놓은….

아직 안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그것도 옮기기로 해놓고 안 옮겼어요. 그것도. 과장님 업무는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거기가 삼거리지 마틴의 거리냐 해서 제가 지적해서 옮기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옮겼다는 얘기죠?

아직 있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등산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광덕산 등산로 예산이 2012년도 본예산에 섰던 게 불용처리 되었죠? 4억 얼마, 설계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예.

엊그제도 제가 오오랫만에 올라가봤는데 작년 태풍에 다 이것이 훼손된 게 복구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복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보수할 것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산인데 벌써 훼손된 지가 언제인데, 그거 루프 해놓은 거, 스텐 파이프 해서 루프 걸어놓은 거 다 넘어갔어요. 그거 보수좀 하시고….

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등산로의 이정표도 정비하시기로 하셨었는데 광덕산 이정표 마지막으로 정비하신 게 언제입니까?

지금 한 3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의정활동 한 지가 2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저하고 약속하셨던 거 같은데 이 이후로 하나도 안 된 거죠?

이정표 그 이후로 못했습니다.

이정표 같은 거는 사실 과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많은 돈이 안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등산로 정비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정표 같은 경우는 한 1,2억, 2,3억 정도만 들여도 광덕산…. 광덕산 싹 좀 제가 지적하는 범위에 맞춰서 정비하려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습니까?

이정표만 정비한다고 하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충분히 합니다.

산림과 예산으로 봤을 때 큰 돈입니까? 1억 5,000이

저희 등산로 정비나 보수로 봐서는 적은 돈은 아니죠.

의지가 부족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5,000 정도면, 얼마든지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예산확보 하셔서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능력이시면.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 지금 광덕산도 부용묘 코스 쪽으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 이정표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갈래길이 많은데. 잘못하면, 그 너머 광덕쉼터 조성하는 쪽 그 너머에 암자 하나 있잖아요. 맞은편에. 그쪽으로 다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을 자칫 잘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광덕산 만큼이라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칭찬은 하나 또 해드려야죠. 성거산에 공군부대 그 밑에 올해 등산로 정비하신 거죠?

예.

그거는 정말 잘해놓으셨더라고요.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전에는 부대 울타리를 타고 거기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로 우회로를 잘 내놓으셨던데, 그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1억 4,000 정도….

아, 1억 4,000이요. 그것은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더 지난번에 제가 언뜻 말씀드린 거 같은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더 가면 성거산 성지까지도 좀, 거기 올라가면 아스팔트 타고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예산 확보를 연차로 더 하셔서 그 성지까지 연결해서 성지도 둘러보고 이러고 빠지면 훨씬 더 훌륭한 등산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져요. 그건 잘 하신 거는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좀 유념하셔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384쪽에요, 보호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에 보호수 지정 절차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시죠?

지정 절차는 지금까지는 지정된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노거수나 희귀목, 거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면이나 부락에서 지정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서 기준에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이나 부락에서 지정을 요청하면 앞으로 지정계획에 따라서 수령은 100년 이상 된 노목, 거목, 희귀목의 경우….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적합하면….

할 예정이시다?

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수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관리는 구청 공원산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구청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보호수 지정이 되면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우리 시 자체적인 예산은 없고 국비가 좀 보조되어서 동공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외과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나름대로 또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계속 동공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시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술할 양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약 한 218본의 나무 중에 관리를….

예, 해마다 몇 개소씩 시술을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