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고용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투자고용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계획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목적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율성을 가늠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부득이 증인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당초 증인출석요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출석을 협조 요청한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대리출석자를 이번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진태 투자고용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투자고용국장 홍진태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홍진태 투자고용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우리 투자고용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투자고용국 간부와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투자유치지원관입니다. 박동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종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오영걸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외부참석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개 사업 중에서 출석요구된 증인이 5명인데 5명의 대표와 그 대리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여성노동자회 주경미 대표입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유희열 회장님을 대신해서 윤영현 사무국장입니다.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정광훈 대표를 대신해서 강성욱 사무처장입니다. 광주인력개발원 장국찬 원장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이승종 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투자고용국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고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순서는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우선하기로 하고, 보조금 지원 단체ㆍ기관 증인들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 후 증인들께서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관련해서 우리 이승종 본부장님. 바쁘신 일정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을 보면 2010년도에 15위를 했었고 2011년도에 14위, 2012년도에 11위, 맞지요? 지도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지 순위는 계속 향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순위에 못 미쳐서 앞으로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라는 말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연수에 있어서 입상유공자는 어떤 분을 말씀하는 거지요?
입상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지도교사 선생님들이 가신다 말씀이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2년에 걸쳐서 국ㆍ시비 포함해서 3억 3,300 지원이 왔지요?
학생들 훈련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6,400이지요? 그렇지요?
감사는 국ㆍ시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2011년도 예를 듭니다. 학생들 훈련비는 6,400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선생님들 해외연수비용에 1억 2,24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는 시가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비용이 학생의 성적에 관련해 가지고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선생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말씀 일리는 가는데요. 본 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금내용을 봐도 2011년도에는 6,58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지급된 내용은 480만원이고,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한테 지급한 내용은 6,1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를 봐도 학생한테는 370만원 나가고, 지도교사한테는 5,400만원이 나갑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시ㆍ도단위로 상금을 지급하고, 타 시ㆍ도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다 하는데 이런 내부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한국위원회에서 학생들이 금메달을 따면 100만원, 지도교사는, 정해져 있냐고요?
제가 그 말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1,200만원 한도내에서 학생한테 얼마 주건 지도교사에서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정해져있는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적게 주고 지도교사 에게 많이 주게 되면 한국위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그 3억 3,300 중에 한국위원회에서 준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까?
별개의 돈입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한국위원회에서 2012년도 얼마나 타오셨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나가는 돈은 얼마가 나가는 것이지요? 한국위원회에서 온 돈으로.
한국위원회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따로, 금메달 딴 학생들에게는 1,200만원씩 나간다 이 말인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다행이고요. 하지만 우리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육성해서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사업비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ㆍ시비로 지원했던 돈 중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했던 돈은 20%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우려를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 듣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학생지원사업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가지고 광주가 12위에 머물지 않고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기능경기대회 지원과 관련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비뿐만 아니라 방금 설명하신 것 있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가 갔고, 지도교사에게 어느 정도가 갔는지.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시지요?
각각 기능경기대회 관련 예산 소요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 덧붙이면 한국위원회에서 지원했던 내용들 있지요. 2011년도, 2012년도 함께 추가해서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컨벤션뷰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민간보조금 관련자료 보시면 국내외 컨벤션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관광세일즈 투어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중국신마케팅경매인연맹팸투어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성욱
강성욱광주관광컨벤션뷰로사무처장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 강성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011년도 주요사업실적입니다.
성욱
강성욱광주관광컨벤션뷰로사무처장
직원이 14명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관광마케팅팀을 구성해 가지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하게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진행했었는데 하나가 한ㆍ중ㆍ일 아시아스포츠,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사업하나, 그리고 청소년, 교육관광시장에서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인센티브 관광, 기업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보내는 인센티브관광 시장을 보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신경매인연맹이란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제주도에, 저희가 착안하기 시작했던 것은 제주도에 있어서 바오젠 1만 2천명정도 행사가 기획된 것을 보고 신경매인연맹도 중국에 있어서 방문판매하는 일종의 다단계회사여서 그쪽에 루트가 되어서 거기 30여개 회사로 구성되어서 많은 회원수가 있고 이미 그 분들이 홍콩이나 일본, 구미주의 송출 실적이 있는 회사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미팅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50명을, 각 기업대표들, 16개 기업대표들 50명을 초청해서 팸 투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조건이 국제항공료는 그 분들이 내고 광주의 체재비, 통상적으로 팸투어의 원칙은 국제선 비용은 오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오는데, 3,000만원정도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진행을 치루었는데 왜 그렇게 비용이 들었냐면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2년에 걸쳐서 약 2만명 정도 송출을 약속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있어서, 아시아권으로 보내는 내용에 있어서 쭉 진행했는데 그 과정속에서 최소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인데 저희들이 올 기준으로 재작년말, 올 초 사이에 적어도 1차로 3~400명 단위로 한두 팀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서…….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팸투어를 통해서 항공비는 그쪽에서 들 이고 우리가 체재비 3,000만원을 들였다는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2만명 관광객을 확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정도 들이셨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이후의 실적이라든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2만명 정도 유치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광주관광컨벤션뷰로사무처장
일단중국신경매인연맹이란 데, 여러 회사가 유한회사 공사들로 되어있는데 그 쪽에서 직접적으로 송출 유치한 실적은 없고요. 이 과정에서 중국에 파트너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관광쪽의 파트너는 국내 일반 여행사는 아니고요.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본의 현지여행사, 중국의 현지 여행사, 그리고 서울에 있어서 인바운드여행사들이 관광쪽 파트너들인데 중국에 그 일을 추진하면서 중국 CITS라든지, 청년 여행사, 중국여행사, 이런 파트너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때 형성된, 중국하고 우리하고 구체적인 오는 시스템은 중국의 전담여행사하고 한국의 전담여행사 양쪽의 승인이 되었을 때 되는 구조여서 올 여름에 약 4천명의 청소년교육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업인센티브 문제에 있어서는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렵고 그 부분이 최근 부산하고 제주, 서울, 세 군데로 집중되고 또 인프라측면에서 인천시장으로 밀려가서 추가로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처장님 답변으로 보면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한 것이 결국에 남은 것은 네트워크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시잖아요. 2012년, 2013년에 특별히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 없으시지요? 사업중단된 상태지요?
성욱
강성욱광주관광컨벤션뷰로사무처장
지속적으로 16개사와 계속 접촉을 하는데 이 분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을 못하고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물론 이것은 단순히 컨벤션뷰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관광산업의 문제, 관광인프라의 문제까지 겹쳐서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신경매인연맹이라든지 중국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큼 사람을 갖고 있다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항공비만 대고 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러고서 아무 소식이 없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실수요자 하고, 이런 악의적인 경우하고 구분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있다고 하는데 네트워크도 검증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뷰로 따로 감사를 받는 것이 없으시지요?
성욱
강성욱광주관광컨벤션뷰로사무처장
저희는 시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어서.
주연
전주연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받는 것 외에는 따로 받는 것 없으시지요?
성욱
강성욱광주관광컨벤션뷰로사무처장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은 광주시청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벤션뷰로는 그렇고요. 이따가 똑같은 질의를 드릴건데요. 뷰로는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성노동자회 주경미 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2012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4,800 지원하면서 처음에 3월에 1억 4천을 집행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잔액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우리 워킹맘 지원사업은 3월에 총 사업비 2억인데 1억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6월에 집행을 합니다. 교부금을 내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2012년 기능인경기대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전액 3억 3천을 집행합니다. 집행과 관련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은 50%라는 금액을 2차에 나누어서 집행하고요. 어떤 것은 전액을 한꺼번에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2012년 보조금 사업인데 일자리창출사업이나 다른 것들은 거의 3월에 많이 70%, 80% 이상 집행해 가지고, 내지는 100% 집행해 가지고 쓰는데 워킹맘사업은 50% 집행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50%집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어떤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런 부분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보조금집행 단체랑 긴밀히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 보조금 집행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단체가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승종 본부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봐도. 우리 학생들이 기능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옵니다. 학생한테는 포상금 50만원 주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선생님한테 얼마주신가요?
20배를 줘요. 그리고 2등 나면 학생들한테는 30만원을 주지요.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18배인 500만원을 줘요. 동메달 20만원을 타면 선생님 300만원을 줘요. 15배를 주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한국위원회에서 시상금을 30만원을 준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한국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왜 저희한테 준 자료는 30만원 나와 있지요? 확실하게 맞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본위원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국ㆍ시비 포함해서 3억 3,300을 지원을 해주는데 훈련지원비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도교사님들 자료수집 활동비로 150만원씩 줍니다. 그러지요? 15개 직종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나가는 훈련지원비는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명 학생에서 나가는 돈은 3,000만원밖에 안 되고 10%도 안 된다는 말이지요. 기능하는 학생들은 대부분가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어찌되었든간에 학생들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시라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내용 아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챙겨주십시오.
예.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순위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참고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은메달이나 동메달 숫자는 줄었습니다.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것인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의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받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신속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53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MOU 체결현황을 보니까 체결 기업수는 301개 기업에 대비해서 실 투자기업은 114개 기업, 비율로 보면 37.9%입니다. 이에 비해서 투자금액을 살펴본 결과 4조 954억원 대비 4,919만원으로 10%밖에 안돼요. 고용 또한 1만 8,616명이 대상이 되어있는데 대비해서 2,686명, 14.4% 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여러분이 제출했던 자료에?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나마 내용을 보니까 국내기업은 해마다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국외기업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실투자율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의 숫자로 보면 37%, 38%되는데 투자금액으로 보거나 고용된 숫자로 보면 훨씬 비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는 투자를 몇 개년간 나누어서 증설 투자를 쭉 해 갈 것인데 총 투자금액하고 총 완성이 되었을 때 인력고용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하는데 실제 투자를하게 되면 초기단계 투자는 적은 규모로 대개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공장을 운영해보고 마케팅상황을 봐가면서 점차 늘려가고 증설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실제 투자한 투자율을 놓고 보면 기업 숫자 제일 높고 투자금액 숫자가 가장 적게 나오는데 그 기업 하나를 놓고 보면 내년, 내후년 가면 증설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MOU를 체결했던 사항들이 허수에 불과하고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우리 홍 국장님, 작년 8월에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적 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홍 국장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세간의 평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중장기 종합계획 같은 것이 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내다 보고 종합계획을, 투자유치관련해서는 현재 없고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이 앞으로 필요할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공사례, 실패사례가 있는데 실패사례가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투자유치가 안 된 실패, 이것은 투자유치지원관실을 통해서 투자고용국에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미흡한 편인데 앞으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협약까지는 했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협약만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금 때문인지 시장상황 때문인지를 분석을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기업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기업이 실패한 경우 솔렌시스 같이요. 그런 경우는 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 전략산업과랄지 문화산업과랄지 관련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쪽 부서들도 투자유치와 관계없이 기업들이 수시로 도산할 경우까지 같이 포함해서 각 해당 실ㆍ국ㆍ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정현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 투자율이 얼마냐, 이것 보다는 절대투자 기업의 숫자하고 절대투자의 금액수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 하나가 투자의향을 보이면 정성을 들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간에 투자MOU를 체결하는데 체결한 결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들을 싹 모아서, 실제로는 절반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2, 제3의 다른 투자를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3개월이 지났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앞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는 하셨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검토 진행 중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진행중이에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작년 8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지금 감사 때 물어보니까 진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질의해야 할까요? 열심히 하십시오 해야 할까요, 업무가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해서 평가와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 투자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진행한다고 하면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이것을 분석해서 현재 그 기업별로 담당자가…….
영표
조영표위원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분석 했던 근거는 있겠네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투자협의 체결 후에 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유형별로 분석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분석은 어떻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그 이야기인데요.
영표
조영표위원
성공사례, 실패사례, 또 왜 투자가 안 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셨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검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료 72페이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 우리시 평동외국인 투자지역1단계 사업으로 29만 평을 지정 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00% 입주가 되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2단계 사업으로 산업단지 4만 평이 지정되어서 현재 1만 4천평 정도 두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되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평동2차산업단지 1만 5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 국비가 50억, 시비 32억이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82억을 확보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요.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주시면서 이야기하셔야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국비가 우리시로 전도된 것은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풀로 잡혀 있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현재 지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본겁니다. 마치 여기는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리 측 사정이 되면 확보되게 되어있는 돈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82억원은 진곡산단에 들어올 독일에 있는 프라운호퍼 기업이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프라운호퍼 기업이 사업을 포기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평동2차산업단지에 1만 500평을 지정한다고 추진하고 있지요? 여러분 국에서.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지금 그것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평동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만 500평관련된 것을 우리가 중국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 쪽이 정리가 되면 그 때 그것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곡산단을 개발 중에 있는데 진곡산단에 개발한 토지 중에서 10만평 정도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된다하면 그것에 국비대행을 요구해서 거기에 계약금으로 쓸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중에 어디로 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여러분께서 제출했던 서류를 보면 이게 전혀, 외국인투자지역 신규지정, 여러분이 준 서류를 보면 중국 기가솔라 외국인 투자지역 됐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안된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두 번째 프라운호퍼 IPMS에, 외국인투자지역 됐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희들이 지경부에…….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됐냐 안됐냐고 여쭈어보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작년 8월에 다섯가지 신청을 했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됐냐고 안됐냐고 여쭈어보는 것이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세 번째, 이마고 외국인 투자지역?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네 번째, 클리어엣지 파워 외국인투자지역?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다섯 가지 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실패한 사례지요. 마치 여러분들께서 이게 평동2차산업단지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부실하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냈던 외국인투자지역 확대지정 프라운호퍼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어느 누구도 결재한 사실도 없고 여러분 국에서만 왔다갔다 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은 맞는데요. 다섯 가지 사례고 우리가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다가 기업 쪽 유치가 성공을 못해서 이것은 포기한 사업들인데…….
영표
조영표위원
프라운호퍼사는 현재 여러분들도 금년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분이 32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은 프라운호퍼하고 관계없이 외투지역 확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왜 그것이 관계가 없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왜 그것이 관계가 없어요? 외투지역 확대 하는데 계속해서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이유는…….
영표
조영표위원
외투지역이 결론상으로 프라운호퍼라니까요. 다들 실패한 것이고 프라운호퍼는 현재 평동2차산업단지로 확대 추진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전해 주려는 것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프라운호퍼 사업비자체는 사업비를 32억을 확보할 때는 프라운호퍼 개별형 외투지역을 지정하려고 확보하긴 했는데 그 사업비는 프라운호퍼라는 기업과 상관없이 외투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프라운호퍼가 아닌 다른 기업에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할 계획이다 그 말입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외투지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만 2천평, 2천평 해서 1만 4천평 밖에 남기지 않았고, 지금 거의 외국인 투자지역이 소진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히 서둘러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지경부 입장에서 봐도 95% 이상 입주율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 명쾌하게 사업들이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투자도 실적이 되지도 않고 이것을 옮기고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작년에 본예산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때는 금방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처럼 해 놓고 이것을 명시이월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업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동2산단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협약을 해서, 2005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협약해서 도시공사가 총 3,3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평동2차산단을 개발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광주시하고 도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서를 봅시다. 어제 제가 도시공사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협약서는 없습니다만, 대충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6조를 보시면 2항에 “을은 사업 준공시점에서 사업 전체에 대한 최종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해서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1항에 봅시다. “본 사업의 정확한 투자비산정을 위하여 을은 타 계정과 구분하여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최종정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사업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당초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원시설용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산업용지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일반회계에서 1,236억원을 도시공사에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이 1,236억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300억 정도는 기 했고요. 일반회계 300억을 주고 연간 몇백억씩 계속 주어야 하는데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일반회계 확보가 안 되니까 산업단지특별회계 쪽에서 금년 초에 1차추경에서 135억원을 변제해 주었고요. 이번에 또 정리추경에서 특별회계에 100억을 확보해서 지불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7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800억 남아있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번에 100억을 추가로 정리추경에서 확보해서 주게 되면 700억 남는데 우리 국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 굉장히 미안하고 도시공사가 이것 때문에 이자도 많이 물고 있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
연간 20억씩 내고 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래서 우리시 일반회계 쪽 예산실에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시 재정상황하고 연결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알고 계시네요. 현재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금액은 800억이고 연간 이자를 주는 비용은 도시공사에서 20억씩을 지출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공사를 바라볼 때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신다 하니까 못주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되고요. 지금 도시공사 재정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산이 되어서 재정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 내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답변하실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줬습니다 하겠지요. 요구는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500억 요구해서 적잖이 300억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못주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원래 이 부분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주어야 할 돈 아닙니까? 정책결정으로 바뀐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용지분양이 되어서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위원님들에게 사정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라고 해서 그것으로라도 100억, 200억씩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 그렇게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쪽 도시공사의 아픔을, 짐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추경 때 몇백억이라도 해야지요, 악착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이 악착같이 하신다면 딴 데로 가셔 버릴 거예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 정말 미안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시가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일관성의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질의할 것이 많거든요. 정회를 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11시 25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한상대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2007년부터 한상대회 유치에 나서가지고 번번이 고배를 맞았는데 올해 드디어 2013년 제12차 한상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한상대회는 금년 5월에 서울코엑스에서 한상운영위원회 때 저희들이 PT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뒤로 저희들이 큰 틀로써는 광주국제행사성공심의협의회를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투자고용국 내에서는 실무TF를 만들어서 거기 실무TF 책임자가 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 국장들이 팀원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이 외교통상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동포재단이 금년 서울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 대한 준비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못한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서울 행사 때 저희들이 26명의 실사단을 보내가지고 서울 행사를 처음 개막에서 폐막에 이르기까지 실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행사가 11번째 한상대회를 했는데 그 동안 참가한 한상인들로부터 가장 불만이 적고 평가가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서울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이점도 있긴 하겠지만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며칠전에 서울동포재단에서 이사장 이하 9명의 팀원들까지 다 해서 광주로 내려와서 1박 2일 동안 저희들하고 현장실사하고 회의를 두 번에 거쳐서 해 가지고 내년 행사계획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행사에서 좋았던 점들을 기본으로 깔고 광주가 갖고 있는 특징과 어떤 상황의 장점을 살려서 거기에 보태서 하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40개국 3,500여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예상으로 알고 계시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운영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숙박시설입니다. 운영위에서 당초 750실을 요청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쩝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750실을 이를 테면 숙박을 확보해 주라 하고 요구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컨벤션뷰로에서 이 일을 우리가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보한 것은 728실까지는 확보를 했어요, 750실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 할 생각이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몇 명 정도가 저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트윈입니다. 750실에 트윈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트윈으로 다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오신 동포재단이사장님, 이 분도 실사하는 과정에서 더블침대로 되어있는 경우에 방이 큰 경우는 침대 하나를 더 놔서 더블과 싱글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하는 것들이 몇 개 됐거든요. 지금 홀리데이, 라마다, 프라도, 신양파크 이쪽 중심으로 해서 방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실사과정에서 방 숫자나 방 자체로는 걱정을 덜하시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숙소가 첨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 신양파크는 동구에 있고 해서 접근성 이런 것이 한울타리 내에 딱 오붓하게 들어 왔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당초에 제시했던 중흥리조트와 금호리조트 이런 경우는 30분 거리니까 우리가 상시 셔틀을 준비하겠다 하는데 그 정도는 자기들 기준으로 멀어서 안 된답다. 그래서 시내중심으로 했는데 방 객실 숫자 하고 방 하나하나의 평가에 대해서는 괜찮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첨단 같은 경우는 멀다는 거 이런 정도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발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해외 1,500여명, 국내 2,000명 이렇게 3,500명인데 2박 3일 동안 광주에 머무를 경우 직접적인 생산유발효과가 100억원, 소득유발효과가 4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5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또 기업 간 상품 계약 등에 따른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생산유발효과가 1,453억원, 소득유발효과가 69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체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전남대 한상연구단 쪽에서도 대동소이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저도 그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하여간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우려의 말이 나온 것을 한번 봐봤는데 전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가 지난 6월에 제13회 세계한민족포럼에 참석해 가지고 세계한상대회의 성과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내용 알고 계시지요? 제가 봐드릴게요. 한상대회창설의 주역이며 1회의 대회장을 맡았던 정진철 미국 로이라이노스 회장은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는데 보기 민망할 정도로 바뀐 것이 없고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세계한상대회 참가자들은 교역보다는 친목도모에 치중했다는 평가에서부터 10년 내내 전시성 내지는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쳤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중소기업의 상품수준이 풍물시장 잡화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한 방안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번 서울대회가 11회였거든요, 우리가 12회고. 그런데 10회 대회까지, 저희는 10회 대회 안 가 봐서 모르는데 10회 대회까지 그랬다고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크게 나눠보면 기업전시장이 있는데 원래 생각에는 기업전시, 상설전시 공간이 3일 동안 내내 전시하는 공간에 우리 국내에서 한상을 상대로 보여줄 제품을 하기 위한 전시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 한상은 한상 나름대로 서비스가 됐든 실제 상품이 됐든 간에 그것을 자기들이 한국에 마케팅하기 위해서 무엇 내놓은 것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은 한상과 우리 기업간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했다기보다는 풍물시장 중심 비슷하게 됐었다고 그래요, 과거에. 그 동안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내용이 확 바뀌었는데 바뀜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참여하는 내용이 주로 국내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많이 했는데 국내기업에서는 한상들이 자꾸 찾아와서 계속 바이어 역할을 해주고 상담을 하고 혹시 우리 공장가보자하면 가보고, 이런 생각으로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한상들이 첫 날 찾아오고 거의 안 와버리니까 참여하는 우리 국내기업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상 쪽에 참여한 내용은 부스가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10개가 안 되는데 그것도 단체를 홍보하는 것이지 기업을 홍보하는 부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상은 그 부스에 참여할 기업들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도 회의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구나, 우리 국내기업들 참여유도 했으면 참여 유도한 기업들하고 한상 하고 어떻게 네트워크 만들 것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서울대회에서 개선된 게 3일 동안 내내 1:1기업 매칭서비스를 해 줬어요. (관계직원을 향해) 그게 몇 건? 그게 이번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415건. 그러니까 그게 과거 10회 대회 때 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 우선 식사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공연프로그램, 이런 것이 개선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큰 내용을 보면 전시공간하고 기업 매칭해 주는 네트워크하고 두 가지가 크게 개선이 됐는데 그 부분도 이번 것도 우리가 잘 된 점은 잘 된 점대로 수용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서 내년 것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대회가 끝나면 재외동포단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액으로 평가를 한다는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번에 서울대회에는 상담액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대회에 비해서.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에서 본격적인 어떤 가동시스템을 내년 한 4월쯤 하자, 그랬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하자 이렇게 했어요. 1월부터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업무를 준비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랄지 또는 기업들에 대해서 유치하고 그 기업들하고 한상들하고 또 매치, 이를 테면 아흔아홉 몫을 미리 서 해 놓고 대회기간 3일 동안에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야지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사실상 없지 않느냐, 그래서 1월부터 가동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상대회 관련해 가지고 대회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수출이나 또 투자 이런 것들이 규모를 잘 파악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가 성과규모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한 이후에라도 추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수출도 하고 또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잘 파악해 주는 것이 큰 성과로 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금 제가 말씀했고 또 광주발전연구원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소득유발효과가 반드시 나서 이 대회를 치르고 정말 우리 광주발전에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끝났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투자유치기업 관리대장을 잠깐 보니까 아이큐파워아시아(주)라고 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지금 투자비가 약 210억에 고용인원은 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비 설비투자 지원을 해 가지고 9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지역선택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목적이 저는 단지 기업이 우리지역에 온다. 이 차원이 아니라 상시 고용 인력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지역에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광주에 투자해서 사업하고 그 다음에 특히 사람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것인데. 그런데 경제효과는 사람 쓰는 것, 고용창출 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투자 절대금액이 많으면 그것이 광주지역에 돌고 돌아서 또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쓰면 많이 쓴 것만 관련된 보조금 주는 것이 있고, 또 설비투자 금액이 많으면 많은 것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해진 조례하고 법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돼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업들이 지금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역에 있는 인재들,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화설비나 이런 것으로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여도는 없다 그거예요. 인원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가 가야지 똑같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싶은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래서 적용방식이 설비 투자한 금액의 얼마를 주겠다 하는 계산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고용인원에 대해서 20명을 초과 한 상시고용 인력이 몇 명이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은 적게 쓰면서 투자만 한 경우에는 설비투자보조금만 나가고 또 투자 금액은 적지만 사람을 몽땅 쓰는 데는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사람 머릿수를 계산해 가지고 보조금 나가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한다면 두 가지 다 보조금 나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를 테면 그 사람은 별로 안 쓰면서 투자를 했다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경우도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금액이 다른 데보다도 많이 나갔다 그거예요. 지방비 설비투자 지원금이 9억 5,000만원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지역선택, 광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는 인센티브 해 가지고 또 이것도 다른 회사가 받지 않는 이런 것도 지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두 가지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실제로 고용 인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데는 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주는 것은 우리가 정책으로 어떤 기업은 이렇게 우리 지역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으니까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이 여지가 전혀 없고요. 이를테면 천원 단위까지 기계적으로 계산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나오는 근거는 조례라는 말입니다. 조례의 정신이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주는 내용이 일부 들어있고 또 고용 인력을 얼마 한 것을 봐서 비례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광주도 올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광주 왔을 때는 지역선택 보조금도 주고, 또 인력 갖다가 일정기간교육을 시킨다면 교육관련 된 것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요지는 사람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조금이 나가야지 단순 투자 금액만 가지고 되겠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래서 투자 금액도 우리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그 회사가 직접 고용을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백억이다 그러면 고용유발효과 또는 산업별 노동계수 이것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고용 안 하더라도 결국 우리 사회에 고용하는 효과를 미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투자 금액만을 중심으로 한 보조금도 나가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 인력은 적다보니까 아, 이것 우리 시가 지방비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다른 투자는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그런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력창출, 인재를 많이 채용한다거나 이런 쪽에 해 줘야만 좀 더 기여도가 크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지적을 드린 겁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 회사가 만약에 사람을 몇 백명을 썼다면 보조금이 훨씬 더 나갔을텐데 사람을 적게 쓰니까 고용 관련된 보조금이 적게 나갔을 겁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단조성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LH에서 지금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진척도도 어떻게 됩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이 기본 계획다 완성하고, 지금 기본설계까지 나온 것 같아요. 나와 가지고 광주지역하고 함평지역 거의 반반 이렇게 섞어져 있는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보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완전한 보상 아직 안 들어 갔죠? (관계직원 설명) 지금 보상 관련된 재원은 확보된 것 같고, LH에서요. 주민들 또는 전남도, 광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관련해서 보상협의회 그것을 구성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예정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예정대로 가고 있고요,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저번에 주민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정부에서 토지보상가 관련 해 가지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광주지역은 집단민원이 있었거든요. 특히 LH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협의회 만들어서 기본적인 보상기준, 이를 테면 지장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당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일단은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 투자유치사업 관련해서 여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가 투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공장을 짓겠다라고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공사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공장 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넓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텐데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기업들에서 투자한 내용을 보면 다른 기업, 다른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지원조건에다 지역의 건설,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라, 건설업체를 활용을 해라, 이런 것을 넣어주시면 좀 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 때 했었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이해를 하자면 지금 광주에 공장이 유치가 되어서 공장을 짓기로 했던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려면 건축공사도 하고 토목공사도 하고 설비공사도 할건데 공사하는 그 업체, 일을 맡기고자 하는 업체가 광주지역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 한 것 같다는 이 말씀이죠?
주연
전주연위원
예. 타 지역에서 한 것 같다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조사했는데 다 읽어 드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읽어드리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지금까지 광주에 투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설비공사는 어떤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선을 한달지 우리 지역에 가급적 도움이 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간섭을 저희들이 일체 안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 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신경을 안 쓴다기 보다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광주로 오세요, 오세요. 하고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다니는 판인데 거기에다 이를 테면 기왕에 오기로 했으면 이 건설업체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간섭으로 보일 수 있고, 또 그 기업들은 쭉 거래하던 상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가급적 특정 기업은 아니지만 광주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쓴다. 그러면 이러한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방법으로 해 봐라 그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추가 인센티브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또 정책적으로 수용될 만한지 뭔지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이, 가급적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건설업체, 지역건축업체 이런 데를 한다고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알선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이죠.
주연
전주연위원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안 될 것 같고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굳이 인센티브를 안준다 하더라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건설행정과랑 연계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더 거시적으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정을 해서 온다, 기업들이. 이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그때 했었거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런데 저도 지금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만, 기업들하고 관련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가능성,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지점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부당한 간섭은 물론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 기업들이 광주에 와가지고 제대로 고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사후점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무슨 솔렌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시면 실투자촉진 담당부서 지정하고 실투자 진행 상황 점검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저는 물론 부당간섭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데 정당하게 우리가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했으니까 저는 정당하게 옳은 방향에서는 분명히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거기 실투자 촉진을 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만들어서 점검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담당직원이 하나씩 묶어져가지고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애로사항 있으면 우리가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기업의 경우 실투자가 이루어져가지고 실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실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비투자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설비투자한 금액이 특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얼마 금액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확정을 짓습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실제 고용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에 고용인원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간 단계가 됐다하면 투자가 사실상 자기가 1차 투자 규모만큼이든 2차 투자 규모만큼이든 간에 투자가 완성이 된 경우에만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어있고. 그것도 나가면서 저희들 보증보험 끊어놓고 5년간, 10년간 계속 할지 안 할지 따져보기까지 하는 중이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 계속 보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쭉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고리가 하나씩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실투자 촉진 담당부서 지정하셨다 했는데 지정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도권 투자유치자문단 16명 운영하시고, 해외명예투자 유치자문관을 20명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활동실적이나 활동내용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오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므로 오전 질의……. (“아니…….”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위원님 질의 말고 우리가 투자고용국 전체가 오전에 질의가 안 끝나니까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요.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조성 및 홍보인데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우수한 투자 환경 등을 적극 홍보하여 투자 유치촉진, 과장님, 우리 우수한 투자 환경이 어떤 것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정훈
김정훈투자유치지원관
투자유치지원관 김정훈입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약 40% 정도 투자 부지가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약 5만명 정도의 인력이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용지 구입하고 그것이 부담도 되기도 하지만 사람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이렇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한국 내에서도 꼽힌 그런 경우도 있고, 한국광기술원이라든지 연구시설들이 집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타 지역보다도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우수하게 평가를 받게 되면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훈
김정훈투자유치지원관
그런데…….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건 우리 시만의 생각인 것 같아요.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저는 입주지역부터 시작해서 행정 쪽으로는 열심히 돕고 있지만 결과물로 따질 수밖에 없어서 저도 미안한 마음은 들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8월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에 가장 적은 지역이 어디죠? 우리 광주가 맞습니까?
정훈
김정훈투자유치지원관
예. 광주가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언론에 날 때마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전반에 걸쳐가지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기계획, 중ㆍ장기계획을 따로 세워가지고 투자 유치에 있어서 우리 행정력을 아무리 지원한다해도 오지 않으니까, 결과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짜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것은 제발 MOU 했다고 언론에 광고 내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발 그 부분은 정말 당부를 드리는데 제발 그렇게 일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요. 우리 청년실업률 관련해서, 우리 청년 고용률이 광주가 38.1% 맞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12년 2분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국 데이터는 40.8%, 특ㆍ광역시는 39.6%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점수에 뒤처지거든요.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은 8.1%, 광주는 7.4%, 광역시 9.1%, 7.4%,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가 청년일자리였는데요. 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자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강조를 했던 게 일자리였는 데 2012년도 2분기 내용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 정도로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률과 고용률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드셔가지고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는 광주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자료 봤을 때 수치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만, 길게 답변을 하시려 하면 계속 질의가 길어집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부연설명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 제출했던 참고 자료를 다 놓고 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할 테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가 전국적으로 21개의 외국인 투자지역 저렴하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월, 연간 임대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두 번째로 저렴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맞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하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맞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거기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외투지역 지정을 해지해 달라고 그러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지정을 해지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정부가 지난 해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을 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알고 계시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전국에 모든 외국인투자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동일화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임대료는 20.7%, 임대보증금은 81.6%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 해지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따라서 지금 우리 외투지역에 해지를 해 달라고 하는 63개 기업 있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기업이 보편적으로 영세하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세한 기업이 한 70~80% 될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70~80%가 영세하다면 대부분 영세라고 봐야 되거든요,그런데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게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을 해지를 해서 분양을 해 주라고 하는 건데 그럼 영세한 기업들이 분양 받을 돈이 있으면서 해지 해 달라,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23개 기업들의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94년부터 뽑아보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 보면 가장 저렴하게 썼어요. 또 우리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서 5개 기업을 보니까 설비투자 보조금, 그 다음에 고용보조로 29억을 다섯 개 기업이 받아 갔어요. 어떻게 보면 18년 동안 임대료를 가장 적게 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정해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분양을 받겠다 하는 것은 일종에 이것은 특혜를 또 받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특혜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70~80%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쓰고 있다가 이것을 다시 본인들이 분양을 받겠다 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분양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냥 받아 버리는게 아니고.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또 분양을 받냐고, 계속 특혜를 누리고 있다가 또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의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아니,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달라는 거잖아요.그러면 그 분들이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이해관계는 기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잘 하냐, 못 하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하는 전제하에서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정당한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특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그것은 평동외국인투자지역 관련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해서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서 광주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오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지금 신규로 올 기업들 말씀이시죠? 신규.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그것을 해지를 해 버렸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러니까 신규로 오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해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땅이 없습니다, 현재.
영표
조영표위원
땅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1만 4천여평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해지를 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투자유치를 해 오는 기업들 오는 것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별도 대책을 계획을 잘 잡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영표
조영표위원
계속하면 길어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그 대책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한 질의를 한 거라니까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43페이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 주로 선호하는 것 보면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있고 특히 산단이 고속도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요. 또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우리시는 외국인투자 지역 해지를 할 계획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곡산단 10만평과 평동상단 3차단지, 12만평을 추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2014년 말 완공예정 진곡산단 1차 분양이 끝나고 2차로 분양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평동 3차단지는 아직 설계용역중이에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그전에 외국인투자지역에 기업이 오려고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계획과 대책을 잡겠다고 하셨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우리시 산업단지 내에 공장분지 분양률하고 공장가동률을 살펴봤더니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데 진곡산단하고 평동3차단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일반기업들에게는 못 들어올 실정에 놓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진곡산단에 지금 산업농지가 33만평여 되는데 그중에서 10만평을 빼고 나면 20만평이상 규모를 일반산업단지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평동3차의 경우도 54만평 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2만평 약간 넘는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진행 중에…….
영표
조영표위원
좋습니다. 계속 길어지면 길어지니까. 이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과 대책을 잡아라 그 말씀입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 길어지니까. 우리 일자리종합센터가 어제그제 저희들이 중소기업센터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홍진태 국장님께서 경영자 총연합회에다 했던 것을 중소기업센터에다 위탁계약을 했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탁계약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해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옮기는 과정의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고, 또 경영자총연맹으로부터 너무나도 월권행위를 하기 때문에 차단하자는 두 가지 안에서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센터에다가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월권행위 하는 것은, 중소기업센터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될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단독의 출연기관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센터의 직제를 개편해서 직원으로 해 준달지 이런 내용들의 변화를 시켜가지고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까지는 다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요건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문수 위원님께서 투자유치기업 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리대장을 살펴봤어요, 투자유치기업 관리대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구인을 못해서 공장가동이 어렵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것은 시내버스가 거기에 들어오도록 요청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관련부서에 애로건의사항을 협조요청 했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청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관리대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잘 해결이 되고 있는가도 여러분이 살펴볼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요즘 사람들이 노는 분들이 많은데 구인을 못해서 공장을 가동을 못한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작성만 해 놓은 것 같아요. 국장님 돌아가셔서 이 관리대장 꼼꼼히 살펴보세요. 구인을 하는데 어떻게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미스매치하고 관련되는 부분의 프로그램이 사람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자리가 없고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고 하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여섯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번 살펴보셔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께서 버스가 개통이 안 되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어렵다 한다면 조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협조 요청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도 살펴 봐야 할 책무가 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버스를, 셔틀을 3대씩, 3대씩 6대를 지금 계속 가동을…….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 저 더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리대장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세요?
동희
박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외국 나갈 때 비행기 안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인연이 있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81페이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일자리창출 실적을 제출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민간부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 부문에서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잡는 이유는 뭐예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서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저조합니다. 28%, 그렇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기업유치 26%, 고객센터 35%, 광산업 쭉 나와 있는데 광산업은 34%예요. 지금 이 광산업 지원은 금년으로 끝나요. 끝나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목표대비가 84.9%이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민간부문에 여러분들의 일자리창출 부분이 너무 저조해요. 목표를 낮추든지 여러분이 열심히 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민간부문은 기업활동하고 관련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활동이 침체기 입장이어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박동희 과장님이라서 내가 일자리부분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실적을 제가 봤는데요. 자료를 보면 상담건수하고 상담액은 많은 반면에 실질적인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3억 8,000만원의 시비가 투여됐는데 실적이 안 좋고, 또 계약 성사율도 낮고 해서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선 수출성사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상담 한 뒤에 시간이 걸린 부분도 있겠고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10년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11년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년 꺼 말씀드렸는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상담건하고 실투자를 높이려고 그러면 결국 사전 시장조사를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고, 코트라가 또 반응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기업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했는데 잘 안 된다, 오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섯 군데 접촉을 했는데도 한 군데 밖에 안됐다. 이래도 오려나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를테면 아주 정밀하게 실제 해외시장하고 우리 제품하고 조금 매치정도가 잘 되면 비율이 높아지고, 조금 느슨해지면 떨어져버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그리고 장보고 거상육성30여명 육성을 했는데 중도 포기한 사람 있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보니까 13명 정도가 중도포기를 했어요,그런데 이게 국내연수 1인당 교육비가 있고, 해외인턴 파견도 교육비가 상당한데 교육을 시켜 놨는데 중도포기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포기율이 많아요, 13명이면.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꽤 많은데요. 그중에서 포기사유가 진짜 포기해 버린 것은 한 명이고 취업이 돼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거상프로젝트 이것도…….
영남
김영남위원
취업한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학교 복학이 6명…….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복학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복학이나 취업한 경우는, 저희들이 취업시키려고 그런 것을 만든 것이니까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은 포기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복학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투자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도록 미리 사정을 봐서 취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나머지 부분은 봐서 그런 사람들이…….
영남
김영남위원
사유가 불분명하게 포기하면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확실하게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국제협력과 업무를 보니까요. 21페이지에 국제교류센터 운영지원은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면 되고요.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마이스산업 육성은 오후에 보겠지만 컨벤션센터나 컨벤션뷰로에서 하고요. 2컨벤션센터건립추진도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 통상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이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국제협력과의 나머지 업무는 거의 자매 우호도시 확대 및 국제교류활성화 이것 외에는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원을 보면 일자리창출과가 17명이고 국제협력과가 18명인데 혹시 여기에 파견자가 또 있으신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게 아니고요. 국제협력과의 업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컨벤션, 컨벤션뷰로 관련된 마이스산업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분야에서 이를테면 우리 한상관련 업무랄지 내년도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규모 행사 중에 하나가 JCI아태총회랄지 그런 관련 업무를 다합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국제교류관련 되는 경우는 아까 자매도시, 우호도시도 있겠고 그 외에 해외에 관련된, 대외에 관련된 업무는 그쪽에서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진흥 관련 업무가 아까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센터에서 수출 진흥 업무를 다 수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자기 기능들이 있지만 이를테면 우리 행정차원 해야 될 일이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관련된 소요 인력들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그래서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투자고용국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유치지원관이 일이 많고 일자리창출과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국제협력과는 물론 내부에서는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업무보고로만 보면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생각이 다른데요. 보고서에서 이를테면 외국을 우리가 나간달지 외국손님이 온달지 하는 일의 업무 자체를 보고서로 만들 수 없지만 관련된 일이 꽤 있거든요.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실에 앉아있어도 각 과별로 업무 부하의 느낌이 옵니다. 지금 어느 직원이 고생한다는 느낌이 다 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국제협력과가 느슨한 과는 아닙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각 과별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투자고용국 전체를 봐가지고 인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기획실에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희들 추가로 더 증원하는 것은 저쪽에 저항이 있겠지만 내부 조정하는 것은 수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체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과 연동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경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기업들을 투자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사회적 경제, 우리도 지금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육성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는 아직 뛰어들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되려면 관련한 조직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동정책과를 따로 두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과를 따로 둬가지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업무를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운영을 보면 정책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조직운영을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방향에서 조직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쩌신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는 위원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일자리관련 업무가 노의전계 해가지고 계 하나가 있다가 지금은 과단위로까지 늘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회적 경제과랄지 또는 노동정책과랄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과를 추가로 만들기는 만만치 않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으로 현재 일자리화 자체가 부하가 많이 걸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확대된다면 과가 쪼개질 수도 있겠고, 약간 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특히 서울시 사례를 한번 봐서 우리도 본받을 만하다면 조직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서울 사례를 보신다고 하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제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시정 질문도 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같은 경우에도 전 실ㆍ과를 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구매목표를 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체계도 마련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넓혀서 고민은 아직 안 하고 계시고,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많이 세울 것인가 아직 여기에 고민을 많이 착안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책적 방향을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동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지금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라든지 정책을…….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지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님이 오신 뒤로 그전에 구청에 3개밖에 없던 노동센터를 각 구청별로 하나씩 다 추가로 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의 강은미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하남근로자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하남산단관리공단 이 관계 차원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우리도 노동센터를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제2청사 일정 부지 확보해서 그와 똑같은 것 할 것이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나머지 또 하나는 하남공단 내에다 근로자복지회관을 두 개 같이 쓰는 것 자체가 안 맞아서 별도의 대형 노동회관을 만들어서 진보적 노동단체든 아니든 모든 단체들이 흡수될 수 있는 큰 규모의 복지관을 따로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우리시가 인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모범이 되고 있는데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뺏긴 부분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점심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실건데 진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시에서 청년일자리 또 여성 또는 저소득층 일자리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조기퇴직하신 분들이나 어떤 이유로 직장 잃으신 분들, 또 개인 사업하시다가 잘못되신 분들, 이런 분들 나이가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요새 산에 가더라도 평일에 젊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형님 같은 분들인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다들 아이가 늦은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아직 결혼도 안 시킨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혹시 계획 중인 사업이나 또 앞으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 부분은 약간 이원화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분들 우리 복지국에서 별도로 하루에 3시간이내씩 서비스해 주고 일정 부분 지원받는 프로그램 있고, 그것 말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이내에 한창 일해야 되실 분이 실직하신 분들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특정된 직책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공공근로분야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분야가 딱 그분들이 적합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 관련되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을기업 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딱 그분들 연령대가 알맞습니다, 사업의 성격상.그래서 그쪽에 저희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비교적 고용률로 놓고 보면 광주가 고용률이 56.4%인데 그래도 50대 이쪽저쪽 가면 69~70% 되거든요.그래도 청년들 보다는 더 나은 사정이에요. 그래도 아까 말씀 하신대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점을 그쪽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제 밤늦게까지 자료 들고 와서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말을 많이 않겠어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MOU 관련해서 다들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개인이나 기업한테 주는 포상금 있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실적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조영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공단에 부지가 없을 정도로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는 경우는 보상을 안주는데 이번에 피니스텍이라고 준공을 했던 회사, 그 부분에는 중간에 유치했던…….
영우
김영우위원
개인입니까, 기업입니까? 개인 유치실적 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있어요. 그래서…….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조례를 우리 시의회하고 본청직원들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주주 분들이나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MOU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 강화를 해 주십시오. 그 당부를 드린 겁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임대업체 두 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의 하나는 이미 최근에 완전히 이사를 해서 나갔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어디 유진이 나갔습니까? 우리경영기술이 나갔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유진이 나갔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경영기술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나머지는 지금 연말까지 나가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유진이 남아 있고 우리경영기술이…….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노동센터, 새로운 근로자복지회관, 하남근로자복지회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어디입니까? 그쪽 경총을 내보내면 50억 밖에 안 들잖아요. 경총을 분리시키면.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경총이 아니고 하남산단관리공단.
보현
김보현위원장
관리공단 거기를 내보내면 50억이면 해결되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거기는 그 공간부지에 해당하는만큼 부지가 있어야 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철 수를 하고 별도의 새로운 근로자복지회관을 새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중장기 계획은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럼 또 노동센터가 굳이 화정동 제2청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6층에 입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은 당초는 구청개념이 들어와서 광산 쪽이 아무래도 공단도 많고 그래서 광산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동단체 쪽에서 그쪽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충분히 되냐 현지 실사도 하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저는 그 문제도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적절하지도 않고요. 별도의 6,000만원의 시설 개보수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서 있던데, 그것도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남근로자복지관에 아까 우리경영기술이나 유진이 나간다면 노동센터 거기로 입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신 비정규직센터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비정규직센터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노동센터 쪽에도 흡수될 수도 있어요. 흡수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간에…….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데 아까 국장님은 다 간단한 것처럼 정리를 하더라고요. 흡수통합이 필요한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각 구마다, 장기적으로는 구마다 설치할 목적까지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노동복지센터라는 성격의 문제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별도의 문제에요.그런데 묘하게 노동센터를 만들면서 얼핏 사업계획서 보니까 통합시켜 놔버리셨던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아니, 통합시키지…….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업무내용에 1, 2가 첫 번째가 복지고 두 번째가 비정규직의 일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집행부에서 만드신 문건 안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길게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해 주세요, 의회하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하고 진행하지 마시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해외투자 유치문제가 지적이 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투자 유치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광주시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 광주시가 갖고 있는 산업기반 위에서 투지유치가 이루어 질 겁니다. 그래서 주력은 자동차, 광산업, 가전, 금형, 소위 이것과 관련한 투자유치활동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내외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왜 해외에다가 돈을 들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대선후보들 공동공약이 광주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아가 4개 공장이 있습니다. 소아리, 화성, 서산, 우리 광주, 4개 공장이 있는데 기아 내부에 어떤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만들면 굉장히 광주시의 산업기반에 엄청난 새로운 단계로 진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든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계속 부천하고 우리 광주하고 부딪힌게 사실 LED 조명산업과 관련 되어서 정부가 어디가 집중하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민선5기 들어서 어떤 큰 전략적 축이나 어떤 목표가 없이 아무 사업에 다 손을 대고 다니면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광주시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세우시고 또 내년이면 어찌됐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새로운 정부하에서의 광주시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큰 전략적 축, 이것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는 지금 유력 대선후보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테스크포스나 연구팀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고용국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투자고용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단체 증인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에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 33분
12시 33분
12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대중컨벤션센터
14시 07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계획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병휘 김대중컨벤션센터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조병휘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가 있겠습니다.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조병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센터 간부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익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치열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기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곽준영 마케팅팀장입니다. 박형면 전시팀장입니다. 박찬준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12년 주요 성과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6개월 되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점심시간을 통해서 담당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잡아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이 1컨벤션만 있을 때도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했단 말입니다. 2컨벤션을 짓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잘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주차장, 2주차장이 있긴합니다만, 2주차장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전시회만 하나하는 것으로 봐서는 1주차장 한다고 해서, 2주차장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특히 우리 전시회가 있고 주변에 예식이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로에 주차가 심하게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주차장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2주차장을 다시 정비하는 문제를 실제로 많이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거기의 문제는 2주차장을 실제로 대외 개방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성토를 하고 주차장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할 문제가 되는데 성토하고 포장하는데만 투자비용이 약 8억 정도들고요. 보험료하고 기타 관리시설하고 하는데 약 1억정도 들어서 10억 정도의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에 대부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실제로 진행을 많이 해 왔었는데 민간업자가 하려면 돈을 일부 내고 10억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려면 일부 사용하는 민간업자의 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주차장을 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처음에 선정된 업체가 취소를 하고 물러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본다면 지금까지 그대로의 방법을 추진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제2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지금보다도 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오는 사람들의 주차문제가, 더 수요가 많이 생긴다고 본다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늘리든지 해서 제2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에 효과가 없다면 응당 투자는 하지 않아야 되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거기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제2컨벤션이 생김으로써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어떤 방안이 되었든간에 강구를 하시되 투자비가 많은 부분은 물론 자제를 해야겠지요. 우리 사장님 오신지 6개월 되셨는데 6개월 동안에 법인의 정관을 읽어보신 적 있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한번 읽어봤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읽어보시고 이 정관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을 못 느끼셨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발견 못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꼼꼼하게 다 암기할 수는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의 정관을 개정했던 사항들을 봤어요. 약 11회에 걸쳐서 개정을 했거든요. 2008년부터 해보니까 여섯 번의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관 제7장부터 제8장 보칙에 보면, 정관 안 가져오셨지요. 제42조 경영평가 1항 공사는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장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는 시장의 임면과 공사의 업무개선, 기관성과 의견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2008년도 3월경에 정부조직개편이 되어있거든요. 중앙인사위원회 기능을 통합해서 행정안전부로 개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그 뒤에 여러분이 개정을 안했다면 모르는데 개정을 계속 여섯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구 하나도 그냥 지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꼼꼼히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나머지 사항은 제가 우리 본부장을 통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조직 보니까 서울사무소 있지요? 서울사무소의 행사유치실적, 주신 자료 28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시기에 서울사무소 운영실적 어떻습니까? 3개 전시회, 19건의 컨벤션 유치를 한 것으로 나오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서울사무소의 실적 중에는 서울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유치해서 한 것도 있지만 본사에 있는 직원이 서울 가서 활동할 때 서울사무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소장이 누구세요? 보통 보니까 병원 학회, 이 쪽의 컨벤션을 하셨어요. 19개 중에서 열너댓 개가 이쪽 관련된…….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분이 관련된……. 지금 이 분이 전문 계약직 신분이시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분 전공이 무엇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전공이 의학하고 직접 관련 있는 전공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그 쪽에 인맥을 많이 쌓고…….
영남
김영남위원
컨벤션 전문가라고 채용하신 것이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에 에이스페어 사무국장 채용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직 안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채용 계획이시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계약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에이스페어는 경우가 다른 경우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에이스 페어가 우리 센터의 대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는 것하고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나름대로 에이스페어는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안팎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 해 왔던 노하우를 살려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특히 우리 김치열 본부장, 제가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사업본부장이냐 에이스 본부장이냐 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바쳐서 열심히 했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의 힘만이 아니고 외부 에 그 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의 힘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집행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집행위원장을 초빙했는데 누구로 했냐면 박향호 전 문화관광부 차관님을 했어요. 그 분이 상임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이 문화부 차관까지 할 정도의 중앙의 인맥, 중앙의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기 광주 쪽에 있었던 광주케이블TV방송 처장님 같은 분도 계셨지만, 그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덕분에 새로운 방송문화컨텐츠 이런 쪽에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의 대표전시회가 아니고 우리국가의 대표전시회가 되려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센터도 잘해야 되지만 중앙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국가대표하기에는 2%정도 모자란다고 보는데 2%정도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면 외부의 그런 문화컨텐츠 쪽에 전문으로 있던 사람을 사업단장이든지 국장이든지 아니면 전문가로서 초빙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조건이 현재 팀장들의 월급수준이나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정도의 대우를 받고 어떤 정도 되는 인력을 초빙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사장으로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힘을 실어준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좋은 분을 초청하려고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외부에서 영입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장 하고 계신 분도 외부 전문가를 모셔온 분이시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어요. 또 관련한 에이스페어사무국장이든 누구든 간에 이 분을 또 외부에서 영입해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안 좋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직원 내부에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조직내부에서 발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하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나온김에, 서울사무소 연간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계약직 두 분이 계시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직원이 둘 있고요. 소장이 계약직으로 있고 직원은 얼마 전까지 출산휴가 갔다가 지난 20일날 복귀했습니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출산휴가를 간 자리는 누가 메웠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쓰고 있었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유치실적도 저조하고,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년에 4,000만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인건비 빼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분이 혹시 자리, 이를 테면 사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관계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만 그 분이 학교도 서울에서 나왔고 물론 출신은 여기 출신인 것으로 알고 습니다만,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주변에 인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실제로 여기 전시회 세 건 유치하고 컨벤션 19건 했다는 것이 적다면 적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서울 가서 활동할 때 서울사무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성과가 없다, 폄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사무소가 존재하는 한 서울사무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요.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 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에이스페어사무국장을 뽑는 문제도 이게 높으신 분 측근들을 모셔오려는 그런 것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저도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그 두 분 봉급을 포함하면 1년에 얼마나 나가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7,500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2,000만원이지요. 그러면 1년에 1억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컨벤션 유치 목표를 보면 1년 910건이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서울 유치 실적이 22건이에요. 우리 목표의 5%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우리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의학계 쪽에 있는 행사이고, 또 광주시각장애인협회 행사를 서울에서 유치하고, 여수세계자원봉사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고, 맞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거기에서 활동이 시발점이 된…….
영우
김영우위원
서울 실적이 없어서 광주실적을 서울로 옮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 이렇게는 안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투자대비 결과물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저도 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앞으로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는가 의구심에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서울사무소 생긴지 얼마 됐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7년.
영우
김영우위원
존치의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면서 살펴볼 거니까요. 7년간 내에서 실적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올해 고객만족도조사하셨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점수가 좋은 것에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최저 점수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항목별로 말씀하신가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한 항목 아닙니까? 제일 최저로 나온 점수. 서비스와 편익성 관련해서 최하점 맞았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 운영시설, 센터운영 관련해서 최저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센터운영과 더 중요한 시설물 운영관련해 가지고 최저점수를 맞았다는 것은 우리 컨벤션에서 열심히 하긴 하셨지만 평가결과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영평가를 하셨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번에 평가 나온 것은 다등급 받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전년도에는 무엇이었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나등급이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안 좋은 것이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등급은 낮아졌습니다만,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점도 채 안 올라갔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점 정도 올라간 것이지요. 다만, 왜 그러냐면 현재 정부에서 공기업 평가하는 기준이 결산하고 나서 돈이 얼마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 특히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지상으로 보면 감가상각비를 뺀 정도에서 약간 플러스 정도의 수지를 남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20억정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지요.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업성, 다시 말하면 돈을 남겨야 하는 기관에 우선적인 평가를 주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상위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난 해보다 왜 떨어졌느냐,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더 반성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평가에 새로 반영이 된 업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원의 경륜업체, 부산의 스포텍스, 이런 업체들은 경륜하는 회사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영우
김영우위원
사장님,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2008년도에는 90점 이상 받았어요.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수, 우수 아닙니까? 그런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에요. 저희가 365일 DJ센터를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이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저희 센터에 행사지정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다해서 몇 군데나 있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장치 같은 것…….
영우
김영우위원
예. 8개로 나누어서 몇 개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40개 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정확히 14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컨벤션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세운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하는 것이…….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광주시 마이스사업을 전국에 알린 것 아닙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44개 업체 중에서 광주시 지역업체 몇 개 있습니까? 27개.
27개 있습니다. 20%도 채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협력업체를 선정하려면 우리 「전시진흥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우선 지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지경부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거든요. 그 업체 중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지역에 지경부 등록되어있는 업체수가 적어요. 그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홍보는 했습니까? 오늘도 민원 들어 온 것이 그런 것입니다. 현재 협력업체 모집하고 있지요? 오늘까지 마감이지요? 그런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서울 가서 방금 말씀하신 전시장치 지정업체 등록제를 받아와야 하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놓고 80%이상이 타 업체들이 와가지고 그 돈이 외지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우리 협력업체 들어오십시오 라는 공문이라도 발송해 본 적 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런 적이 있고요. 공문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하고지역에 있는 장치업체나 협력업체들 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홍보 보다도 기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등록업체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억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비교적 영세해서 저희만 매출 2억, 제일 낮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 비교적 작은 기업도 등록할 수 있도록 문을열어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 우리 센터만 바라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규모가 아니고요. 서울의 킨텍스라 이런 데처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가 아닙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장님 말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스산업이 계속 커지려면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힘을 키워야 해요. 기술력을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행사지원협력업체를 구할 때 광주에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이 구성해서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에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하청업체를 많이 주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력업체를 모집함에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서울이나 대구에 밀리지 않습니까? 기술력으로. 저도 이해가요, 어쩔 수 없이 외주업무가 저희보다 낫고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광주는 뭐가 남습니까? 텅 빈 공간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업체한테 기술력을 양도받고 이수를 받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업체들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컨벤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주어가지고 지역업체하고 묶어서 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제시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2컨벤션센터 짓고 있지요. 광주시나 도시철도공사나 1층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커피숍이 들어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리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도 있지만 어차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2컨벤션센터 임대하실 때 사회적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 할 수 있는 데는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도록…….
영우
김영우위원
오늘 할 말들이 많았는데 김 본부장님이 설명해 준 것이 있어서 여기서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컨벤션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써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공청회 할 때 뵙고 또 뵙는데 그 동안 파악 많이 하셨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열심히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공청회 때 질문 중에 공통된 질문들이 나온 것 중에 조직관련 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정원이 34명이시잖아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정원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34명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늘려서 39명으로 규정상 늘려놨습니다. 아직 채용절차만…….
주연
전주연위원
39명이시고 현원이 34명이시라는 이야기신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비정규직 관련한 인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비정규직은 전시회할 때 전시회 하는 기간 동안에 몇 달 동안 PM이라는 직책으로 쓰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전시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왔다갔다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 하는 전시회는 끝났고 다만 뒷마무리하는 것만 있습니다. 현재 PM으로 있는 직원들이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시설과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주고 있는데 거기 용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분들 요구자료 보니까 다른 데 안줄었어요. 기계설비도 5명, 전기소방설비 6명, 통신 5명, 건축설비 3명, 안내 2명, 보안ㆍ주차 12명, 이렇게 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화요원만 15명해서 2011년 7월에 두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두 명 줄어든 것은 원인이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관리자 두 명이 줄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관리하신 분이 두 분 줄었다는 이야기신 것이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미화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관리자뿐만 아니라도 청소업무를 하는 데는 지금 있는 사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미화라든지 용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아니면 더 줄여도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공청을 해서 직에 임명이 되셨는데 거기에 맞게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직에 오르신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공청회 할 때 드린 질의 중에 하나가 물론 그때 양력을 보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근무하신 경험들이 많고 광주ㆍ전남에는 연고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신데 과연 광주에 맞는 업무를 잘할 수 있으시겠는지 이것을 질문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기억나시지요? 사장님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정하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지금 6개월 경험해 보시니까 어쩌신가요? 답변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큰 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일하는데 도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자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6개월 동안에 우리 센터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무슨 회의나 모임이 있다, 이런 곳에 저 왔으면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소식이 오면 제가 일부러라도 찾아갔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얼굴을 사귀려고 노력했고요. 그 이후에 물론 개인적인 비공식적인 이런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많이 모자랍니다만, 그런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서로 익히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강점은 잘 살리시고 약점은 보완을 하셔서, 사장님 업무를 하시는데 아마도 많은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념해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입니다. 지난 번 사장님 인사청문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앉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 제대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 하셨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다 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웬만한 중요한 일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사장님 오셔서 경영성과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최근 3년동안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22억, 2010년도19억, 2011년도 19억 3,800 이정도 해가지고 매년 적자입니다, 순손실. 여기 보면 감가상각을 제외하더라도 순 손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영개선 하고자 하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지부분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약간이나마 흑자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모르는데, 금년도는 가결산해 보면 약 2,000만원 정도, 감가상각 제외한다면 2,000만원정도 흑자가 될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 흑자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그렇다는 부분인데 감가상각을 제외하는 것을 자꾸 변명처럼 이야기 하냐는데 그것은 전시회가 많은 독일이나 이런 데도 전시장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특별회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저희도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저희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감가상각문제는 그것을 왜, 그 부분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센터같은 경우에 감가상각까지 감안해서 흑자를 봐라 이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센터에 전시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전시장 임대료 올리고 컨벤션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회의장 사용료를 올려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다시 말하면 시 전체나 경제적,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우리센터에는 좋은 면이 있지만, 우리 센터를 공기업으로 세운 목적이 돈 벌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시 전체 경제적으로 볼 때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그런 면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수
허문수위원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찌 보면 타당할 수 있는데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감사상각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가 물론 거기에서 김대중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이익을 본다거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런 들어가는 재 비용에 대해서만은 최소한 충당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사장님과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도, 이런 감가상각을 포함한 적자가 발생한다. 이것보다는 사장님께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인가 개선을 해 봐야 되겠다는 방안, 임대료 인상부분만 말씀하셨는데 현재 70%대 가동률을 높인다거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부분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가상각 문제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제 나름대로는 수익을 올려서 경영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문제의 개선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년부터는 새로운 수익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개발을 많이 하도록 시험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센터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전시회를 개발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전시회나 개발할 수 없고 우리시의 산업정책과 부합되는 전시회를 개발하려고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2센터가 건립이 되면 다목적홀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을 좀서 많이 해서 거기 활용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높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서 거기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보니까 성과급이라 하면 그래도 어떠한 실적을 우수하게 냈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지급률 2009년도에 310%, 2010년도에 190%, 2011년도 190%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과거에 사장님이 계실 때 했었던 성과급지급입니다. 새로 오셨지만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모르네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름이 성과급인데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도 공기업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성과급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성과급이 생긴지 20년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의 공기업 부분에서도. 그 전에는 이게 기본상여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른 데는. 상여금에 포함되어있던 것 중에 일부를 떼어냈습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그냥 나누어 주었던 것을 잘하는 사람 더 주고, 못하는 사람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출발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에서 성과급은 경영이 좋아서 많이 돈을 벌었으면 주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공기업의 성과급 개념은 지금 공무원들 1년에 400%인가 600% 주고 있는데 200%는 주고 200%는 성과급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면 경영이 적자인데 성과급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런 원천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이렇게 본다면 그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성과급을 왜 주느냐면 아무리 적자건 흑자건 어떤 기업이건 잘한 파트가 있고 못한 파트가 있다면 잘 한 파트에 좀더 많이 주고 못한 파트에는 있던 것을 뺏는 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과급제도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급률도 동의시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급률은 여러 가지 관점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지급률 결정은 행정안전부 평가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성과급에 대한 것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면 지금 보다 많이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과거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누어 줬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지금 보다 낮추어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전체 운영하는 사람,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부대시설임대료 산정기준이 적정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연간 임대료 부분 보면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부대시설 임대료는 높다낮다의 평가를 단정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관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임대시설분야에서 비어있는 곳이 없도록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임대료는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실이나 그런 것이 없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임대료 높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설정하는 것은 공기업 입장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분야가 많고요. 감정평가에 따라서 평가된 금액에 따라서 임대료를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드렸고 답변도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소장 급여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소장님 급여가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김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서울소장 급여라고 해서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요. 급여기준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소장만 특별히 낮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센터직원의 급여가 낮은 편이다 이 생각은 하고 있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했던 일들이 거의 병원하고 연관된 일이 많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 관계된 분이 소장을 맡고 있지 않느냐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사람을 교체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못 챙기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사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직접 행사를 유치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직접 유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임한지 6개월 되셨고 그런데 향후 사장님께서 업무영역을 과거보다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면 사장님께서 직접행사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안에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다시 했는데 하면서 제가 제일의 영업부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앙 쪽에 관계되는 일은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12월 스케줄도 마케팅에 관계되는 스케줄로 중점적으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번에는 사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코트라에 계셨던 분들을, 종사하셨던 두 분을 사장님으로 모셔왔었는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기대가 큰 만큼 충분히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과거의 사장님 같은 그런 것보다 개선된 경영형태라든가 실적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바랄 것이고, 또 여기에 그렇지 않다고 계속 판단이 된다면 우리시에서 그 동안에 코트라에 가졌던 이미지 그런 것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영실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오셔 가지고 소송관련 해가지고 무엇이 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현재 소송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기독교 관련한 문화산업전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통기독교단체, 지역에 있는 기독교단체에서 지원하고 특히 여기 CBS방송에서도 후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기독교단체에 알아봤더니 주최하겠다는 사람이 정통기독교단체가 아니고 이단인 신천지였다 그래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전시회가 공교롭게도 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 전시회였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전시회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시회의 경우, 그리고 처음 하는 것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할 경우 지원을 해 주는 진시회인데 그 전시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통기독교와 그렇지 않은 교간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갔어요. 그런 전시회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냥 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고 전시회를 하려면 지원받지 않는 전시회로는 오케이 할테니까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문을 잠깐 안 열어줬어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이 신천지 쪽 주관하는 사람이 자기 업무를 방해했다고 저희와 성시화라고 정통기독교단체 있는 사람 다 걸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소송관련 사항들은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도요. 마지막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경영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고 시에서 지원받을 것 조금더 요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경영개선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도입했던 인사청문회 1호 사장님이십니다. 의회에서 지켜봤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잘해주셔야지 우리가 제안했던 인사청문회 제도가 광주시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아까 허문수 위원님이 적자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달 언론에 보면 광주시 지방공기업 중에 인건비 가장 높은 공기업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1위, 기억하신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이 당연히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DJ센터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동기 부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잘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사장님이 흔쾌히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오늘 서류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업체도 제 생각에는 똑같이, 어제까지 등록순위를 보게 되면 광주지역 업체 20%이상 들어왔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 생각에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2013년부터라도 광주지역 컨벤션관련 협력업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적자부분 말씀 많이 하셨는데, 11월 16일자 광주매일신문 보셨습니까? 지방공기업 중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3년 연속 62억 적자폭을 보였다고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못 보셨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비슷한 기사는 본적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009년 23억, 2010년 20억, 2011년 19억, 누적적자액이 62억, 이게 어떻든간에 적자입니다. 이제 전문경영인을 모셨고 해서 아까 감가상각 말씀하셨는데 잘 유념하시고요. 우리 김영우 위원님, 허문수 위원님, 전주연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기업 임원 공청회 1호십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시민ㆍ사회단체와 우리시와 우리 의회에, 삼자가 머리를 맞댄 제가 의회대표로 협상을 나섰던 사람입니다. 기대가 크고요. 사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못하는데서 오는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소송중인 것 아시지요? 우리시하고 행안부하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는데 상급법 위반으로는 청문회가 안되기 때문에 공청회로 했었는데 우리시가 얼마나 요구해서 한 일입니까? 시장께서 끝까지 안 하려다가 밀리고 밀린 끝에 공청회를 승인해서 되었는데 잘해주십시오. 그냥 잘하지 마시고 소문나게 잘해주셔야 합니다. 금방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6개월 넘어서고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도 가지시고, 정말 좋은 사람을 사장으로 모셨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도 욕을 먹게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한 결과가 이것이냐 그러면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이래서 좋은 사람 뽑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필요없이 복잡하게 해 가지고 좋은 사람도 골라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시고 인사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장으로 소문나서 언론에서 역시 공청회 해서 잘 뽑아 놓은 사장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문제는 저는, 제 지역구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소관 상임위 문제를 떠나서 DJ센터 주변의 주차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 홀리데이인호텔이 사회복지계획위원회에 시설변경을 요구하면서 주차장 계획을 DJ센터주차장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계획서를 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홀리데이인이 대회의실 증축을 요구했었는데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웨딩사업입니다. 굉장히 주차문제가 심각한데요. 현재도 대규모 행사가 벌어졌을 때 내부주차장이 유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전부 밖에다 온통 주차를 해놓게 됩니다. 아까 10억을 이야기하셨는데 단순하게 컨벤션센터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기능을 굉장히 적절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료와 무료가 공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철저히 요금을 징수해야 하고, 컨벤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가능하면 주차 요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10억 이야기 하셨는데 필요하면 2층, 3층으로라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 지어 놓고 주차문제 해결 못하고 공공기관들이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민간사업자에서 이관하는 문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차 정책의 실패는 전부 주차빌딩 민영화 시키고 위탁주면서 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공공목적 주차장들 안 되었습니다. 주차공간을 임대하고 위탁사업 맡은 사업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었지 그런 주차장들이 어떤 공공목적으로, 공용주차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심주차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DJ센터 주차장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시에서 별도예산이라도 지원가능하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공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사장님 이야기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첨단에 있는 우리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의 이사장, 대표 출신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외부지역출신 인사들을 모셨을 경우 장점은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이력이 화려하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모셔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특징이 일정부분 평이하게 활동하시다 가시더라. 이게 정평이 나있습니다. 큰 사고 안 내고 큰일 없이 무난하게 관리하고 가야겠다.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우리지역출신의 경우는 다소 전문성이 부족한데 지역에 무엇하나도 남기고 가겠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계신 것 같아요.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사실 지역출신들이 아니면 크게 마인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김영우 위원님이 어떻게든 우리 지역의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이 이런 컨벤션사업이랄지 이벤트 사업과 연관된 지역의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을 육성시켜볼까 하는 그런 식의 관심들, 그 다음에 우리 컨벤션센터 주변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컨벤션센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세심한 관심들이나 이게 중앙의 전문가 출신들, CEO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러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강조하셨지만 사장님께서는 컨벤션센터의 전문경영인으로서 그런 전문적 경영성과와 함께 지역광주라는 무엇인가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지역의 상황과 실정들도 마음으로 깊이 안아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 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답변하여 주신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15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