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선자
전선자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태권도공원과장 윤 명 채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2년도 태권도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목적이 무엇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조성목적은 각 면 특색사업으로 해서 부남면은 아름다운 금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금강천변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친환경레포츠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 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현재는 그 탐방길 위주로 해서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그리고 저쪽 래프팅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샤워장 그리고 체육시설 이렇게 65억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우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타당성 조사도 하셨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용역을 하는 데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차 사업이 용역이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총 사업비가 65억인데, 국비가 20억, 도비 9억, 군비 36억 이렇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군비가 특히 많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36억.
찬주
박찬주위원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여할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더 확대를 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이 총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460억이 투자되는 사업장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65억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서 이 국비확보가 매칭이 3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군비 부담률이 높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실시설계도 하셨고, 주민설명회도 하셨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주민들 쪽에서는 금강래프팅 사업을 연계 확대 실시해 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대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확대를 많이 할 것 같으면 부지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쪽 부지가 지금 농지가 많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농지가 많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쪽 부남 쪽에 농지도 부족할 텐데 그런 농지를 들여서 해야 될까? 이렇게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지금 토지소유자들 하고 매입이 끝났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2차 사업은 오늘 주민설명회를 부남 오토캠핑장 설치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오늘 주민설명회를 거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오늘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단계 사업 중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단계 사업은 전체 다 끝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 끝났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올 12월 달에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내년 3월 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원래 계획이 2012년도 12월 달 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 3월 달에 완료가 된다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토지매입이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된 그런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토지매입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1단계 사업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단계 토지매입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강종합레포츠 타운이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것은 아시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금강레포츠 조성사업이 460억 규모로 해서 당초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460억에 대한 투용자를 군에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하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 자체가 사업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추진하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강레포츠 조성사업에 1단계사업은 65억으로 마무리 되고요, 2단계 사업 발굴을 위해서 부남 오토캠핑장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행조건이 부지매입이 완료 되어야 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단 3단계사업이 민자유치지구가 저희들이 250억 정도 민자유치 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15년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을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460억 중에서 민자유치 하는 쪽이 250억 이라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210억 정도 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210억 정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투용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총 사업비로 했을 때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지만요, 개발촉진 지구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65억이기 때문에 투용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면 투용자 심사가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거창한 사업인데, 1단계사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2단계사업으로 연결이 되어 주어야 하잖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감사 지적사항도 그렇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그렇거든요, 2단계 3단계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단계사업은 계획이 별로 없잖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2단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남 오토캠핑장 사업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올해 문체부에 올라갔었는데, 부지매입이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부지 매입을 해서 오토캠핑장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오토캠핑장을 이 부지 안에서 합니까? 다른 쪽으로 부지를 구입을 해서 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범위 내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위치만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쪽 그 지구가 아니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오토캠핑장이 당초에 율소 지구로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체육공원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참 이거 막대한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2단계 사업.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산확보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고, 오토캠핑장 사업비가 30억 소요되는데, 15억이 국비, 지방비가 15억, 그리고 이제 10억이 국비 10억이 지방비, 10억은 부지매입비로 해서 지방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군비가 20억이 들어갑니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됐잖아요, 신청만 했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내년도 공유재산하고 예산계상은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국비는 어떻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국비는 그 부지매입이 전개 되면서 신청을 다시 하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가능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부지매입이 되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사업이 계속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1단계 사업으로 끝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오토캠핌장 사업을 발굴을 하고 내년도에 더 연계성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래프팅 쪽에 연계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계획서를 수립해서 문화부를 찾아서 국고 확보에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수익사업 아닙니까? 만약 다하고 나면 수익사업이지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돈을 지불을 하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수익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테마공원인데, 금강탐방길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테마공원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오토캠핑장 말씀이십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아뇨! 1차.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단계 사업은 화장실 편익시설하고요, 탐방길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래프팅인들이 이용하는 샤워장하고 화장실 시설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그 11,054㎡ 안에요 넓은 부지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장 밖에 안 들어 간 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현재 테마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21,313㎡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이게 지금 1단계 자료에 보기에는 11,054㎡예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 준 자료인데, 틀립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총괄적인 종합개발 계획이고요, 1단계 사업은 테마공원이 21,313㎡ 중에서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1단계 사업은 주차장확보하고 샤워장, 화장실 이거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탐방길이 1,4㎞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놓고 다음에 사업을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부지를 확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이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그 밑에 계곡이나 아니면 물가에서 놀고 하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 활용도가 있는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체육공원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차를 거기다 받쳐놓고 탐방길을 걸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탐방길을 주차장 사업을 하고 오토캠핑장은 연계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을 하면 차량이 올 것 아닙니까? 어디구경을 하기위해서 차량을 주차를 하냐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탐방길을 걷기 위한 주차장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4㎞ 걷기 위해서 거기다 주차장 확보를 했다 이런 말씀이셔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4㎞지금 현재 사업구간이고요, 그것이 현재 벼룻길하고 연결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우리 증인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치상 맞지가 않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조성을 했으면, 래방객들이 어떤 것을 구경하러 오기 위해서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탐방길을 걷기 위한 주차장이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다른 쪽 시설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볼거리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탐방길 자체가 1,4㎞가 아니고, 부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차리 까지 연결되는 그 코스 중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탐방길 1.4㎞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에 오시분들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과 주차장과 그리고 금강 래프팅 자체를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굴암리에 다가 샤워장하고 화장실, 약간의 체육시설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래프팅 선착장 구역이란 말씀이시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래프팅 선착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인허가 부서가 틀려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남에 한 2개소, 잠두 쪽에 한 2개소 그리고 5개 정도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래프팅 선착장에 하나가 조성이 되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기 시작 했으니까, 2단계 3단계 사업이 계속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증인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지확보만 하고 개발이 멈출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앞으로 부지확보를 했으면 충분한 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을 좀 하시고, 또한 그 래방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주민들의 소득과도 일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가 무주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지적 받았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용객과 수요분석을 해서 사업의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나요? 그런 분석없이 사업 추진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요역은 없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용역에다가 맞기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에도 그것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과장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체육인들이 활용도도 있고, 이런 것을 파악도 안하고 사업 추진했습니까? 이거 당초 원래 43억2,8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늘어나서 118억으로 늘어났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어났나요? 한번 이것 좀 말씀한번 해 보세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것은 인근시군에도 체육관이 있듯이 저희 무주군도 큰 대회를 유치하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이쪽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체육관이 필요 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태권도인들만 이용하는 체육관을 조그마한 시설을 하려다가 전군민이 이용하고, 전국대회를 유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규모를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이 전국대회가 몇 번 정도 유치하나요? 1년 중에, 유치하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전국대회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이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숙박, 음식 이쪽으로 분배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 체육관 쪽에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하면 저희들 규모자체가 배드민턴 규모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 말대로 배드민턴 한, 두개 종목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시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생활스포츠 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이한승위원
생활스포츠 인들이 무주군에 몇 명정도 되는가 말씀한번 해 보세요? 담당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권도하고 스포츠댄스, 검도, 그리고 배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여러 사항이 있는데, 자료는 인원수는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자료 조차도 안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신다고 추진을 하셨나요? 도 종합감사에서 받은 이 내용이 맞습니다. 수요분석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건물 짖는 거 아니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막무가내는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자 태권도대회도요 태권도원 준공하면 태권도 각종대회도 거기서 할 것이며, 그동안에 제일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서 전국대회 행사로 가장 많이 치렀던 것은 태권도 쪽 아니예요, 맞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태권도원이 준공이 되면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돼서 준공이 되더라도 전국대회로 한다고 해도 불과 몇 가지, 소규모 대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초·중·고 강당에서 다 소화 시켰고, 그렇다면 우리군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어떤 요금 받나요? 징수 하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요금 징수하려 합니다.
이한승위원
군민들이 요금 징수해 가면서 까지 거기 가서 스포츠를 즐길 분이 몇 분정도 되신다고 봐요, 그런 수요까지는 다 나와 있어야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종대회 유치를 하면서 번듯한 체육관 하나 없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권도 대회도 반딧불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대회도 유치를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실내 경기에 하는 경기도 거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관 규모를 확대를 했단 사업입니다.
이한승위원
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군민들이 이용하는 회수가 없을것이다 말씀하셨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난번 안성 체육센터 건립할 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군민들이 이용하는 군민체육센터가 이용객수로 인해서 활용 할 수 있는 스포츠맨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나 더 건립을 해야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지금.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안성 쪽에는 여기까지 와서......
이한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안성 쪽에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군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난 이후에 이용객수를 보고 그 다음에 활용도를 보고나서 추진해도 된다고 했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답변 내용이 일괄성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군민체육센터 건립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용객수가 얼마 될 것이며, 이런 것 수요조사도 안 따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적어도 지금 이용객수하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인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거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건 본 위원이 볼때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에서 괜히 감사 지적하겠습니까? 아무튼 조치결과는 보니까 도저희 2011년 10월20일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중단 할 수도 없고 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군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그런 군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금강레포츠 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 투입되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제가 용역관계가 하도 오래 사업 추진하다보니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언제 실시했으면 용역비가 얼마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질문 하께요.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설명을 했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때 본 위원이 한 말 기역 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말고요, 또 있어요. 이 사업비가 총 460억 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말씀은 듣고 저희들도..... 총 460억입니다.
이한승위원
460억 거기에 민자유치가 250억 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250억입니다.
이한승위원
민자유치 250억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당초부터 용역서부터 잘못 되었다, 나머지 210억도 불투명 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하나하나 개발을 해서 추진을 ......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 레포츠타운 용역이 처음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은 나와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국비를......
이한승위원
사업비 확보고 변경도 좀 있었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시업비 확보가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발굴을 계속 한다는 것은 용역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져와서 듣고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연 레포츠 사업이 민자유치 250억은 불가능하고 210억 가지고 물론 설계변경 하다보면 25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설계변경 용역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사항은 없고,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2단계 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서 적합한 것을......
이한승위원
설계 변경은 없다, 확실하게 답변 하셨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사업은 그 내용 중에서 변경이 이루어 질수 있어도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사업을 추진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은 절대 없는 거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만에 하나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태권도공원과가 과가 없어지고 계가 다른 부서로 들어가요, 계로 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래도 존속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증인도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수인계 확실히 해 주실 수 있어요? 설계 변경 없다라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만약에 변경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 집니까? 증인은 변경이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나는 인수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용역은 단지 용역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어떤것을 빨리 가지고 오고, 어떤 사업을 빨리 정리를 할 것인가가 제가 볼때는......
이한승위원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 말씀 잘하셨네요, 그럼 용역 뭐 하러 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사업을 발굴을 해서 어느 사업을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적합성여부를 용역은 적합성여부만 그쪽에서 판단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합한 사업을 국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따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발굴하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용역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잘 못 된 점이예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는 용역들 이예요, 용역들 보십시오, 다 비슷비슷하지, 글자만 틀려요, 진안군이면 진안군, 무주군이면 무주군 글자만 틀리지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잘못 하는 거예요. 꼭 용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와야만 선정을 해주고 이렇게 오히려 본 위원은 우리 무주군에 대해서는 무주군민들이 더 잘 알아요, 오히려 군민들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발굴한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사업을 진행 할 수가 있을텐데, 이건 국가적으로 이건 본 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봐요, 아주 이건 악법 이예요, 악법, 보면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전부다 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실패 아닙니까, 지금 용역에서 나온 토대로 해서 잘 된 자치단체 없어요, 지금 재정 압박 받고 있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다 들어오고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거 조금있다가 답변하시고, 무주군 가용재원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 가용재원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데다가 우리 군비 몇 십억씩 갔다가 부지매입 하는데 갔다가 다 사용하고 이게 과연 군민소득증대하고 크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지금 뭐 1단계 사업 부지매입은 다 하셨어요? 100%.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한승위원
2단계 사업이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부지가 총 몇 필지예요, 이거 부지매입 하는 것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필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사과나무가 좀 있고요, 면적은 알고 있는데, 34,453㎡ 27필지입니다.
이한승위원
27필지, 예상토지매입비가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7억7,300정도 됩니다. 지금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10억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관계를 자료를 다른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용역이 몇 년도에 용역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하두 오래 되어가지고, 그놈의 용역이.
이한승위원
10년 전에 했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거의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5년 이상 됐으면 그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됐다고 하면 5년 전에 했던 용역이 지금 금강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에 현실에 맞는 용역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위치상이나 사업은 만든 것도 있고, 위치상으로......
이한승위원
사업은 용역 있는대로 100% 하는 겁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00%로는 다 못하죠.
이한승위원
못하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시일이 걸리면 변경이 가능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는 것이 설계 변경을 안 한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모르겠어요, 증인이 있을 동안에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결국을 자리가 바뀌에 되고 다른분이 담당부서로 오면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을 해요, 그것은, 왜 5년전 7년전 했던 용역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맞지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안배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사업이다, 현실성이 떨어져요. 이건 부남 군민들도 거의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올래길 이런 거 조성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왜 이것이 현실이 안 맞는지 왜 안 맞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뭔지 알고 계세요? 아니 막대한 예산 210억 들여서 210억 될지 2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 놨는데 래방객들이 찾아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거기 까지는 분석을 못 했고요.
이한승위원
그 원인은 간단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방주 파 놓으면 고기가 모이듯이 그쪽 아름답게 만들고 시설물을 만들다 보면 입소문을 통해서 래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게 용담댐이 생기기전에는 가능했어요, 용담댐이 조성되고 난 후에 지금 부남면으로 해가지고 이쪽 그 대티로 해가지고 상굴 하굴 거쳐서 용포리로 내려오는 우리 금강물줄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돌의 퇴적물이 얼마만큼 쌓여있는지 환경이 변했어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변화되어 있는데 누가 찾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요, 잠깐와서 그냥 와서 볼 뿐이예요, 정말로 와서 가보고 싶고, 진자 머물고 싶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환경이 변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생태계가 파괴 되었어요, 용담댐 때문에 어류가 수종이 줄고 부화를 못해서 겨울에도 알을 품고 다니는 어종들이 많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환경이 변해 있는데, 과연 그런 환경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거기에 얼마나 조성해서 래방객들이 찾고 그래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으로 밖에 없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민자유치가 250까지 만들면서 누가 용역을 했어요, 여기 용역사 어디예요, 용역비 얼마나 줬어요, 용역비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2009년도 6월에 납품되었습니다. 2009년에 6월에
이한승위원
그럼 불과 얼마 안 되네요, 그럼, 아까 몇 년 되었다고 하시더고만, 2009년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2008년도에......
이한승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줬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용역비는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사업이 정말로 금강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라, 정말로 공감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 안하면요 이 사업 이거 결국은 또 실패입니다. 환경이 변해 있어요, 환경을 갔다가 변해 있는 환경을 커버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고향이고 하니까 한번쯤 모시고 와서 부담에 와서 운동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운동하고 이정도 가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 절대 성공 할 수 없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현재 래프팅 사업은 증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래프팅 사업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수요를 래프팅만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래프팅을 한계가 있어요, 래프팅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래서 여름철에만 래방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오토캠핑장을 먼저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업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래프팅보다 그 주변 환경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게 자연 이예요, 자연 그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야만 많은 래방객들이 찾지 그렇지 않으면 래프팅을 보통 학교나 단체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개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만들어 져야 한다, 개인들이, 가족단위, 아무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업을 수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민자유치는 전혀 불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 부남 면민들은 460억이 투자 된다니까 거창하게 큰 돈이 투자 되는 줄 알고 부지매입 하는데도 어려웠을 거예요. 딸 값 보상 더 달라고. 맞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지역은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민자 지구는.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한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민자유치 하는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사업이 실패 되는 것이 이런데 있어요, 민자유치 부분까지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국가에 공모신청해가지고 딱 선정되어가지고 내려 왔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민자유치 부분이 토지매입도 안되고 그랬으면 우리 국비 도비 군비로만 조성하는 사업만 하고 나머지 민자유치는 뭐예요, 그럼 거기에도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국가 사업은 아니고요, 공모사업도 아니고 국비지원사업마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국비지원사업만. 그러면 용역 안하고 TF팀 구성해서 했어도 되겠고만, 그러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안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한승위원
이 사업이 이 용역 같은데가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 지역에 살던 군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물줄기면 물줄기 기후변화면 기후변화 용역사들 와서 뭐 사진만 찍고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자우지간 진짜 중요한 사업이예요, 이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예요, 이 사업도 벌써 면민들이 공감을 안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겠어요, 면민들을 공감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어찌했던 좋습니다 거기에 공원 대소 게이트볼 장 옆에 공원화 조성했죠. 거기에 분수 시설 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거 얼마 예산 투입되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총괄 3억입니다.
이한승위원
3억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분수 1년에 몇 번 할 예정입니까? 분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여름철 주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방학
이한승위원
여름철 주말, 방학 1년에 잘 하면 60일 정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365일중에 60일 하기 위해서 3억이나 투입되어서 분수시설 만들었다면 누가 이해 가겠습니까? 365일중에 300일정도 분수를 이렇게 틀어서 제공해 준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60일정도 틀기 위해서 3억을 투입했다는 이 시설은 문제가 있는 거다, 잘 못됐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름다운 조형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실내든 우리 공간이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조각물도 설치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한승위원
이런 시설은 대한민국에 수두룩해요,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 무주가 가장, 군수도 이야기 하잖아요,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MBC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좌석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 분들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무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청정이라는 자연과 어우러 질수 있는 청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야지요, 정말로 자연과 어우러 질수 있는 데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시설 만드느 것 그것은 환경파괴예요, 환경파괴, 우리무주군이 청정을 자랑하고 반딧불이의 고장으로서 청정을 자랑하는 무주군의 컨셉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예요. 지금.가 보십시오, 공원이라는데가 햇빛이 짱짱 내려쬐고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시설도 없고 이런 사업을 할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인데, 이런 사업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투입되어가지고 시설물만 만드는 데다 투입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기와서 우리 래방객들이 자연과 어울어 지면서 뭔가 즐기로 갈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무주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고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예요. 참 분수 60일이나 쓸지 모르겠어요. 그거 얼마 못 틀것 같아요. 그것도 전기료 나가지 그것도, 분수도 전기료 나가죠, 아무튼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잘 숙지 하셨다가 본 위원이 한 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로 우리 무주는 자연과 어울어 질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적극검토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태권도 공원과에서 해주는 곳이 많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몇 개 단체에 금액 얼마나 보조금 지급해 주시는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육성추진위원회 여기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태권도협회 장학금식으로 2,000만원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행사성으로 해서 사업 저희들 태권도 시범단 운영 그리고 세계청소년 캠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진흥재단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이건 저희들 대회고 각종대회에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혀있고, 사회단체라고 하면 3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태권도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것이 무주군 체육협의회가 많지만, 단체 58개 사업들을 하셨어요. 집행한 사업들을 보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 나와 있는 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한승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주고 난 후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 받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자료가 안 들어 왔어요, 보조금 정산서 하고 평가서, 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하고요, 평가서는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정산서는 들어왔을 것이고, 평가서 작성해 놨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요? 지금.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평가서는 작년도 평가서가 있지요. 작년도에, 그래야 단체 보조금을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정산 끝난 후에 평가는 바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연 초에 지금 7월 8월 9월 이중에도 사업 집행한 것이 많은데 정산서 받고난 후 평가서를 해서 이 평가서를 왜 받아야 하는지 내용 모르고 계세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지요, 정산 후에 평가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계상하기 위해서 평가서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평가 없이 예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거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 평가서는 일부는 됐고.
이한승위원
작년까지는 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에.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바로는 실시를 안 했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산하는 것도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조금 집행 후에 몇 일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정산 끝난 후에 바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거기 까지는 제가.
이한승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몰제 적용하는 것이, 일몰제 적용도 해야되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산편성을 위해서 평가서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지금 이제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예산 평가서가 없는데, 예산 태권도공원과 금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얼마 올라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계태권도 문화 엑스포 해가지고 1억6,500만원 각종대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이런 거 평가서 없이 지금 예산 계상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5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교류 캠프 뭐 이런 거 지금 뭐 태권도관련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거 평가서 없이 예산서 다 올렸다는 거 아녜요,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정산서 하고 평가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2012년도 태권도공원과 소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의결시 전국대학축구대회 사업으로 6,000만원을 의결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변경을 해가지고 제18회 대한 축구회 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제11회 관광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 OB축구대회 한국경제 블루오션 직장인축구대회 이렇게 4번을 실시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 저희가 의결을 할 때는 전국 축구대회 몫으로 이렇게 의결을 해 줬는데,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우리 무주군체육회 쪽에서부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당시 태권도공원과장으로 와 가지고 잘 몰랐었고, 체육회에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그때 결제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은 저도 그 이후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 무주군에서 유치하여 치르는 전국대회 행사가 인근지역에 비해서는 많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인근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체육관이 지어지고 나면 체육관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전국대회도 더 유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국대회 유치와 같이 지역상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농민들은 보조금이라도 주면 되지만, 지역상인들한테 가는 것은 보조금 지원제도가 없고 자생적으로 키워 나가려고 하면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런 곳에 조금 대회 유치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론 대회 나름이예요. 전국대회 유치 시 물론 어떤 대회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데가 있는 방면에 어떤 대회는 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대회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무분별하게 많은 대회 유치보다는 그래도 무주하면 전국예선 축구대회랄지, 딱 떨어지는 무주를 알리고 지역경제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대회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저 많은 대회 유치 쪽 보다는 제대로 된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계속 연속성 있게 그렇게 대회를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대회 유치 신청을 보면 태권도보다 전국 스포츠 쪽도 지역을 배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일문제는 우리 무주군에서 그 대회를 만들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서 가능성을 타진을 해야 저희 무주군으로 큰 대회를 주고 그러거든요. 저희 무주군에서 어려운 점이 체육회 쪽과 도 체육회 쪽과 연합회 쪽과 연계 관계가 다 주는 지역마다 주는 안배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예산이 세워 졌어야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딱 저희들이 무슨 대회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회 보다는 큰 대회 1박2일 정도를 해서 이 지역에 숙박이 되도록 한 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가까운 우리 인근에 진안 홍삼배 전국 배구대회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무주군도 독특한 대회를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태권도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매년 학교에 도복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평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 태권도 사업이 마지못해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줘서......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 거 말고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순회코치들 자체가 일주일에 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각각 조금씩 틀립니다. 초등학교 하고 고등학교는 조금 다른데요. 초등학교 쪽은 시간이 많고 고등학교 쪽은 시간이 좀 적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초등학교는 예외일수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좀 이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되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지요 작년도에 했던 푸른꿈고등학교가 사실은 포기를 했고, 전체학교를 끌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집중학교를 육성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각종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무주군에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전국대회 라든지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많이 유발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숙박시설 개념으로 해서 유스호스텔 관계를 한번 지금 민생경제과인 부서와 협의해서 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계획 중에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아직 못했다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사실은 그 전통테마파크 쪽에 계획은 있는데, 협의만 했지,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된 것 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을 지난해 2011년도에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것이 안나 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증인도 아실 거예요, 대회하다 보면 여기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인근 영동, 금산, 대전까지 가서 숙박만 하고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서 가서 저녁식사하고 아침식사까지 다 하고 대회하러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재주만 부리고 있다, 재주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잘 추진해서 민자유치로 추진해 달라고 민생경제과에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분이 들어와서 정착될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대답은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말 한마디가 없어요. 보고 한번도 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가 질의하고 지적하면 뭐 합니까? 이게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인정하시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숙박시설 자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승위원
우리는 대회 그러면 치르나 마나예요. 각종대회 지금. 일부 그런 분들만 대할 때 마다 혜택을 보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까지 사업계획 하나 만들어서 보고 한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한번 추진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협의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협의를 해서 추진을 좀 꼭 국민체육센터 이런데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수적인 것이 따라야 된다 말예요. 그렇다면 내부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어차피 대회를 치르면 내 부서라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하는 거지, 내가 뭐 이것을 친환경농업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대권도 공원과가 사실은 조직개편에서 없어진다니까 한번 그쪽 부서로 가면 적극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행정지원과 속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증인자 행정지원과장 여 환 호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력해 주신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장혁신 교육성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실적에 보면 5월23일, 7월27일 2회 실시 하셨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150명 대상 중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보는데, 참석률을 어땠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참석률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장혁신교육 이후에 이장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교육내용이 좀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왔었고, 시기적으로 바쁜 농번기에 했다는 불만으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장혁신교육효과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이장님들 역량교육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관내 최 말단에 있는 이장님들에 각종 정보관계랄지 또 그 유명인사를 초청 해다가 교육도 같이 시켜서 이장들의 의식이랄지 이런 것을 높여주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이장들의 취지랄지 이런 것을 잘못 해가지고 아마 좀 적극적이지 못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격월제로 2달에 한번 씩 정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태풍이랄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못하고 지금 2차례만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해서 취지를 더욱 해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내년도에도 이러한 이장혁신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아울러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올해 체육대회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워크샵 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좀 해가지고 더욱 이장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행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이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하기 전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교육내용, 교육일자 등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무기계약직 순환인사 필요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청원경찰이 20명 청원산림보호 2명, 환경미화원32명, 도로보수원 13명, 기술인부 16명, 현업근로 11명, 행정보조 26명등 총 120이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기계약직 120명 중 특수성을 제외한 행정보조직은 순환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나태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인사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 합당한 업무 책임있는 업무를 통해서 소속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한자리에 단순업무 만 반복하는 것 보다 전보 발령을 통한 군정에 다양한 업무를 파악 업무연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과 개인을 위해서 바람직 할 것으로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무기계약직 내지는 기간제 이런 우리 직원들을 좀 이장님들 역량강화교육과 같이 각종 소양교육이랄지 신규자들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신규자 같이 그런 것도 같이 좀 하고 그래서 저희들 그 어떻게 보면 정례화 시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 해가지고 그런 전자결재권도 부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처우개선 문제도 지금 일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급제로 해가지고 이런 처우개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교육도 중요하고 처우개선도 중요한데,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120명 무기계약직 중에서 특수성을 제외한 행정보조직은 순환인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순환인사를 해야 된다. 제가 질의 말씀 드린대로 한자리에 반복하는 거 보다는 전보발령을 통해서 군정에 다양한 업무도 파악하고 업무연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과 개인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순환인사를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질의에 요점이 있으니까, 증인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순환보직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가운데 특수성을 제외한 행정보조직 순환인사를 통해서 신나고, 보람 있게 일하는 풍토조성 사기진작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4급 서기관 인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명에 범위에서 실과장을 4급으로 두게 되어있음에도 1명의 결원이 발생, 향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관련규정에 맞게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질의와 군정질문에 대해서 증인과 군수께서 복수직급 4,5급 자리로서 4급 내지는 5급 공무원을 배치할 수가 있음, 직원간의 선위의 경쟁을 유발하여 직무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승진 인사를 보류하였으나 향후 인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 문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부분을 조언을 해 시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4금 서기관 자격이 요건인 5급승진 이후 4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승진인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역행하는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인사요인 시 제때 승진인사를 단행 명랑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4급 서기관 인사는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4,5급 자리는 복수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수행에 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의적인 경쟁유도 와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쇄신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신뢰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공직사회의 잘된 인사는 조직의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되지만, 불합리한 인사는 조직 내의 갈등과 불화의 씨앗이 되고, 결코 조직을 오해 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공감을 하는 인사를 통해 살아있는 조직, 생동감 있는 조직, 신나고 보람있게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라북도 종합감사 무주국제환교육센터 관리감독 소홀 지적 내용을 보면, 협약서에 위반하여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로 3,238만3360원 부당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회수 조치 하셨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또 무주국제화센터 운영관련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미 배치 지적을 받으셨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배치하셨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를 다시 해 가지고 센터장이 같이 겸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고.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2012년 해외 배낭여행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외배낭여행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해외배낭여행 취지가 우리직원들 사기문제랄지 또한 견문을 넓혀서 세계화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위직급으로 해서 이렇게 50% 지원을 해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대상자 선발은 전 직원으로부터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은 후 희망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기준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는 것 이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에,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하셨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올해 배낭여행은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아는데, 증인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하위직을 우선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50% 라는게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상위 7급이나 6급 이렇게 해서 대상을 추가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불행히도 태풍 볼라벤이 와 가지고 추진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배낭여행 신청자가 1팀도 없어서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4팀 19명을 신청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팀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취소 시켰습니다. 이유는 증인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부분이 잘못 된 것입니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라면 해외여행을 일시 보류 즉 피해복구이후에 실시하면 되는데, 구지 기존에 확정된 팀을 취소시키고 다시 재신청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하위직으로 하위직들이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배낭여행은 하위직에다가 우선을 두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처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당시부터 하위직에 한에서 실시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추진했어야 된는 거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확정해 놓고 취소 시켰다가 다시 추진하고 조직내부에 대한 행정의 신뢰 문제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점은 잘못 된 점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문제가 배낭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배상입니다. 취소된 팀 중 한 팀이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 418만8,000원을 물었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군 예산, 즉 배낭여행예산에서 지출 하셨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원보수 등 지침에 업무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 놓은 상태여서 위약금을 이렇게 무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당연히 당사자들이 내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행정을 믿고 날짜를 확정하고 여행사까지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국 2, 3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으니까 그 직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배낭여행 건은 행정내부의 일이지만,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대 군민 신뢰는 물론이고 행정내부에서 상호간의 신뢰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해외배낭여행 건을 계기로 모든 시책을 추진 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일괄성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해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진할 때 인사위원회를 열지를 않았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 있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사전심의회를 직위승진 할 때는 했는데, 직급 승진 할 때 안 했다고 그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도에서 각 시군마다 지직된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근무성적평정을 입력을 했는데, 인사관리시스템 관리하는데, 담당자가 들어가서 평정을 무단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그래도 됩니까? 직원이 들어가서 자기평점을 자기가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인사 담당인데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다시 검토하다가 정정한 사항이지 그것을 일부러 조작이나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정한 사항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사역결의를 해가지고 2년간을 전환시켰다가 2년이 되면 발령을 하는 그런 체계로 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 않아서 지적을 당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체계가 각 시군마다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도 내고 공고로 모집하고 또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공정한 절차를 거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명이나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까? 공고 안하고, 관리규정을 어겨가면서,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적당했는데 4중에 2명은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2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2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위법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시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근무평정 6급 이하 공무원을 누가하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해당 실과장.
찬주
박찬주위원
해당실과장이 하죠. 실과장이 하는데, 근평 점수를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줄 수가 있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동일하게 준 것은 승진 대상자들을 위해서 승진 서열이 앞에 있는 그런사람들을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해서 타 실과에서도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줘서 전체적으로 경쟁을 하게 만들게끔 그런 취지로 2,3명씩 100점 만점을 주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합니가? 똑같이 주면 승진시.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자가 최종명부 정할 때 확인자가 정하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절대 평가를 하지 말고 상대평가로 하라고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산도 면사무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면사무소 자체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한 것을 보면 어느 면은 7만원씩 회의수당을 줬고, 어느 면은 5만원씩 회의수당을 주고 그래요? 상급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5만원씩 금년 내에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민자치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행감자료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191쪽.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191쪽에는 부남 27명, 안성이 29명, 적상도 29명, 설천이22명, 무풍이 23명 무주가 25명.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무주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 17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이네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25명 이내가 아니고 25명을 벗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수당은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25명이 벗어난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 아! 안성면에. 고문들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합쳐서 28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8명 어쨌든 그 분이 3명이신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아요. 파악을 좀 하셔서 제대로 운영조례에 맞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몇 군데이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총 31개소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에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얘, 31개 단체. 수시분 포함해서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수시분 포함해서요? 수신분 때문에도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라,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지적을 받을만 하네요. 그렇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 취지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맡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얼마나 집행 했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3억7,000만원 집행 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기, 수시분 포함해서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하지 말라, 부적격 단체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게 몇 군데가 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11개 단체가,
찬주
박찬주위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단체인가?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하고요, 대한노인회, 그리고 지체장애인회, 한국작가회, 한국문인협회, 무주군사진협회, 관광협의회, 체육협의회, 대청호보호운동본부,그리고 대한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 소방대, 애향운동본부.
찬주
박찬주위원
애향운동본부까지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적된 곳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단체들은 어디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해서 이번 본 예산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해당 실과에서 받아야 하겠네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민간경상보조로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관련실과에서 받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실링은 마찬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죠.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는 보조금 신청을 얼마나 했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 단체 빼고 2억7,000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2억7,000만원, 그러면 1억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무주군 리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4월24일날 무주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질의답변 시간이 있었어요? 기역하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리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정리가 좀 됐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현재 5월9일 날쯤 시달을 해서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해서 들어온 것이 무주읍에 죽산, 휴먼시아 같은데는 303호 정도 있다고 해서 군 동으로 희망이 들어왔고, 안성에 외당, 본당하고 있는데, 본당이 27세대인데, 거기도 군 동을 해 달라는 거 하고, 그리고 안성면에 도치 효자촌 쪽에 있는데, 거기서 하천을 건너서 8호가 있는데, 거기를 여가 하산 쪽으로 합쳐 달라 그렇게 3건이 들어온 것이 있고, 새주소 도로명 그것으로 전부다 구역을 정비하는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추진방안에 보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20가구 이하의 행정마을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0가구 이하 마을이 있죠, 많이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왜?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주민 여론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통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말하자면 반대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최하로 80%정도는 찬성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구 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도 개혁을 하셔야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것이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노력을 하시기는 했는데, 노력은 흔적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7가구 이런 곳은 한다고 우리 증인께서 이야기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시정도 안 되고, 흔적이 좀 안보여서, 이것은 어찌했든 개혁을 하긴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힘들고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이거 누가하겠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찬주
박찬주위원
본당 같은 부분도 그래요 21세대인데, 얼마 안 있으면 20가구 이하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쪽을 본당을 희망한다고 해 주는 것이 맞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외당 본 외당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가구 이하 세대가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나요? 무주군에.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20개 마을 정도 될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개 마을 정도 되는데도 이장이 하나 250가구 300가구 되는데도 이장이 하나 그렇죠? 이거 형평성 문제에서도 맞지를 않는데, 이 부분은 손질을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우리 증인께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율 방범대 지원을 하고 계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안성자율방범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경광등을 지원을 해 줬나요? 작년 아니면 올해 경광등.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경광등 몇 개나 지원해 줬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무주읍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 것 같습니다. 다 한 것은 아니고.
찬주
박찬주위원
안성은 해 줬다고 하는데, 경광등을 어떻게 지원해 줬냐면, 탈부착이 쉬운 거 차 위에다가 자석식으로 해서 붙이는 거 이런 쪽을 원한 것 같은데, 지금 경찰차에 쓰는 거 있죠, 가로질러서 하는거 큰 것을 지원해 줬다고 해요. 이것을 교체를 좀 해달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봉사 하는 것인데, 이런 것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업체한테 부탁을 하면 그래도 쉬운 거 아닙니까? 지금 경광등이 방치 상태에 있다고 해요, 많은 가격을 주고 산 것인데, 이것을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조직개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성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9월3일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6개 분야 44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 부서별로 직무분석 자료랄지 또한 추진단의 의견 부서별 담당별 개인별 직무분석 그리고 타 자치단체, 정부 조직개편안 입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8～90%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조례 개정도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 의회에다가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은 언제 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계속적으로 2년마다 조직개편을 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조직개편 할 당시 의회에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셨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미리 설명도 드리고, 예.
이한승위원
의회에서 상당히 그때 조직개편을 할 당시 이런, 이런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내용들이 잘 안됐어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 의지대로 갔는데, 조직개편 해가지고 행정운영을 하다보니까 모순점이 발견된 것이 참 많은데,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도 지적한 부분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하신 것 같고,
이한승위원
조직개편이 이 자리에서 8～90%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조직개편 하겠다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기업도시가 내년 2월말이면 한시적으로 중단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랄지 몇 가지 큰 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조직개편 할 당시 우리 무주군이 산림이 83%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산림과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부서로 해서 조직개편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방재산림과하고 묶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이렇게, 방재산림과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말씀한번 해 보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뇨, 그 문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심도있게 분석을 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다 지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한두 가지만 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산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 쪽을 강화를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재난안전관리과로 존속을 시키고 재난안전과 에서는 각종 재해 이런 것에 대해 전담을 해 줘야 하는데, 산림과 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커서 직원분들이 업무에 과중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때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산림과는 별도로 두어야 한다 했는데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생겼고요. 특히 사업부서들 건설교통과 같은데를 보면요, 교통계 같은데는 계장하나하고 계원 1명 밖에 없어요. 예산은 몇 백억인데 두 사람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해나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이거 진짜 잘 해야돼요, 이제그냥 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조직개편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행정 개편으로 되어야지 이상하게 조직개편해서는 안 된다. 2～3명이서 몇 백 억 되는 사업을 집행합니까?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직개편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평가를 하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우리 공무원들 다면평가하죠? 기획실에서에서도 하는데가 있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실과별로.
이한승위원
실과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사 총괄적으로 하니까, 기획실에서도 근무평정을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외국도 다녀오고, 어떻게 그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책실에서 정책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성과분석인데.
이한승위원
성과분석인데, 어차피 근무평가도 성과분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괄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조직개편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군수가 답변 잘 하시겠지만, 이번 조직개편 잘 하셔야 되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누가 되는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선거용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공직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추가하는 것이 진급이요, 좋은부서에 근무하려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에 가장 소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조직개편 잘하고 근무평가 제대로 잘 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무원조직이 되어야지 특정배려해주고 해가지고는 결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이 좌시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는 자료 제출해서 그때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년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인사위원회 인사관련 회의록 공무원 근무평가 서류를 계속 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 제출 해 줬거든요? 이거 왜 제출 안 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회의록 말씀이신가요?
이한승위원
인사관련 회의록과 공무원 평가 관련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몇 년째 제출을 못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특히 회의록 같은 것은 비공개 대상이라서 그렇고 업무에 대한 공정한 수행이랄까 지장을 초래 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한다고 할까 그런 인상이 있고요, 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 이런 실황이 다른 도나 감사와 달리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나간다는 말이죠,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전 군민에게 공개되고 그렇게 해서 효과랄까 이런 것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위원들의 심의권이랄까 이런 것을 침해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진대상자들의 인사위원들이 근무실적이랄지 사생활까지도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파장이 있지를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한승위원
2012년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제출관련 소관부서 의견을 달았어요, 뭐라고 이렇게 달았냐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 등에 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며 근무실적 및 복무태도 등 개인신상과 관련된 사항들이 논의가 되어있고, 행정사무감사 실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 군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을 비춰 볼 때 인사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하며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회의록 제출이 불가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관부서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맞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공무원근무평가 서류 미제출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마 근무성적 평정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들만 본인들의 요구가 있을때만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회의록 같이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이 개인, 본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 내용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내용 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11조에 보시면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해가지고 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알려 줘야 된다 하고, 그리고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정대상 기간내 평정자 평정결과로 한정되면 평정대상공무원 요청하는 경우 공개.
이한승위원
근무평정자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개인별로 공개하는 경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하기위한 것으로 타인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규정이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상위법과 하위법중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물론 상위법이 우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상위법이 우선하죠. 확실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맞죠? 상위법이 우선한것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하면 행저사무감사 조사에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고발 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이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규정이나 규칙이 우선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법이 우선이겠죠.
이한승위원
그럼 자료 제출 하셔야지요. 그러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법리해석이 있는데......
이한승위원
지방자치법이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이나 지방공무원평정규칙보다 우선해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거가지고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온 내용을 회신 온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종류에는 일반서류와 비밀서류 구분 없이 지자체가 모든 서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비밀서류나 인사서류 등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는 열람이나 공무원이 직접 제출 후 바로 회수하거나 개인신상 부부 삭제 등으로 제출 하고 제출 받은 서류 및 자료는 감사 시 질의 및 사실확인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수석전문위원한데, 그러므로 공무원 개인 사생활에 치매된다면 서류상에 성명이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제출 하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라고 수석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제출 하셔야죠,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제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특성을 가지고 따지면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자료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에, 그럼 법을 없애라는 겁니까? 증인께서 말한데로 하면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는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이한다고 2011년도 2012년도 중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중 총 23번 징계와 관련 회의가 있었지요. 8회만 비공개 하면 되요. 나머지 15회는 해 주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출 지금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특성상 인터넷이나 속기록 같은데 전부다 남아서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한승위원
아니! 행정이 이 법이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제출 하면 관계가 없다, 그렇게 까지 해 주는데, 자료를 제출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한번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하고 제5항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한번 읽어 드릴께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나는 정당하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당하게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이한승위원
법 지키지 말자는 겁니까? 우리 증인께서 법 지키지 말고 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그러면 무주군민들이 인허가 낼 때 법 지키지 말고 다 해 줘야지요, 이런 식이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만큼은 그러한 특성도 있고.
이한승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아니고는 이 자료를 받을수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행정사무감사에서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담당께서는 조력을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사실상 시군에서도 보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특히 위원님들은 선거를 통해서 정무직으로 그리고 지역에 혈연이랄지 지연 개인적인 친분 또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역정서에 비춰 가지고 상당한 승진심사 같은 경우를 다룬다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랄지 혹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더 확산 돼요? 아니 근무평정하고 평가 제대로 하고 인사위원회 제대로 했더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공개 못하는 거 아sP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한승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렇다면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제출 해 달라는 거예요. 그 것 마저도 제출을 못 한다면 자꾸만 의혹만 제기 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안부랄지 도에서 질의를 해보고 해서......
이한승위원
행안부에 질의 하실 것도 없어요, 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법이 우선인데. 상위법이 우선인데, 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이예요. 법. 규정이나 규칙은 하위법이란 말이예요.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하고 5항에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에 물어본다. 행안부에 답변이 이상하게 오면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 밖에 더 되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료는 정당하게 제출해 주고 그것을 본 위원이 받아서 누가 어떻게 했다 공표는 못합니다. 본 위원은 열람 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해 주셔야지 적어도 그 정도라도 해 줘야 도리 아닙니까? 이거 몇 년째 자료요청인데 안주는데......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법리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법제처도 틀리고 행안부도 그렇고, 도 단위랄지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나! 참! 법이 필요가 없네요. 법이.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 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까? 법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제 41조4항하고 5항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는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도 해보고.
이한승위원
안 하면 고발 할 수밖에 없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질의도 해보고......
이한승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시간이 끝난 이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보제한이 몇 개월이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1년. 통상1년이고요.
이한승위원
1년도 안 되서 6개월씩 전보 발령을 받아서 간 직원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도 안돼서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특성이 있겠지요.
이한승위원
특성이 아니라, 이런 것도 인사부서에서 정말로 평등하게 해 줘야지, 1년도 안 되서 2번씩이나 발령을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보제한이 1년이라고 12개월로 말씀하셨는데, 뭐를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 했기에 그렇게 인사발령을 하냐 이거예요.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선거에 안 도와줘서 그렇다 이런 낭설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사 시 그래도 기본적인 법은 지켜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건 이미 업어진 물이예요, 반영을 다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향후에 또 똑같은 인사가 반복되지는 않겠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못하면 서면으로 심의할수 있도록 금년도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상당히 그 지금 행정지원과 부서가 중요한 부서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기획실이 총괄부서겠지만, 인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물론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400여 공직자 분들이 그래도 공감 할 수 있는 인사는 되어야 되지 않냐? 그게 잘못되면 고스란히 피해보는 것은 군민들이예요. 그래서 인사를 잘 하셔가지고 어떤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인사를 잘 하셔가지고 이 공직사회가 뭔가 생기가 돌고 움직이고 주민과 같이 공감을 위해서 가는 공직사회로 가야지 그게 잘못 되면 그것을 가질 못합니다. 유념하셔서 다음 인사시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만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및 군민생활영어 교육 실적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179쪽을 보면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정말 저조합니다. 우리 군민 460만명이 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주 저조하지요, 지금 국제화 센터 영어마을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장
교육기간은 8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달 교육기간입니다. 하루 2시간씩 32시간인데, 32시간 가지고는 아무래도 생활영어가 부족하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나이들고 보니까 그동안에 영어공부 못 한 것이 상당히 한이 되고 외국에 나가서도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사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꼭 영어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공무원생활을 하다보면 영어만 잘해도 큰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단기간에 그 언어라는것은 단기간에 행해 지는게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다만 하루에 몇 마디라도 해야 펴가 굳지 않고 실력이 쌓아지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또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공무원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이런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실력을 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또 보니까 교육비도 공무원은 전액 면제내요. 30만원을 지원을 그대로 전액을 다 해주는 고만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장
45살 먹은 공무원이 10년만 공부를 한다면 세계 어디에다 내 놓아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증인자 보건행정과장 이 재 환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염병 방역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해년마다 쯔쯔가무시 병이 발생하고 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2011 도 12명 올해는 몇 명정도 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10명이 현재까지 발견 되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0명이나.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역학조사.
준환
김준환위원
쯔쯔가무시를 관리를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전에 비해 쯔쯔가무시는 그렇게 없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우리군에서는 발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병으로 인한 사망까지도 갈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갈수도 있죠.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12년도 2월 업무보고 시 12년도에는 쯔쯔가무시 병이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 크게 말씀하셨는데, 기억 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발생 원인을 찾아내서 감염이 제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10명이 발생이 됐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쯔쯔가무시는 진드기가 물려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을철에 토시 1,600개 배급을 했고, 기피제라고 해서 진딧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0개를 현장작업이 많은 환자들에게 배부를 했으나 10명이 현재 까지 발견이 된 것에 대해서는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매개물이 완전히 차단 못한 이유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죄송스럽게 생각보다도 해마다 보면 가을철에 발생이 많이 되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가을철에 발생하는 병이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예방활동이나 홍보부족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증인께서 좀 예방활동이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읍면이나 통해서 직접적으로 방문하면서 가을철이면 발열성질환예방 주민홍보를 발령하고 각 이장들이나 저희들 반딧불 소식지에도 누차 홍보를 했습니다만 불특정다수가 많은 관계로 여기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여기에 대한 기피제 라든가 토시라든가 이런 작업보호구를 착용해서 진딧물에 물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말씀이 업무보고시나 행감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방역소득사업과 감염병 예방사업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진료인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료인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에 진료하신 분 현황 2011년도는 72,517명을 하셨고. 12년도에는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2012년도는 외래가 6만114명과 입원이 2,143명해서 62,810명 정도가 10월말 현재 진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6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62,810명
준환
김준환위원
의료원 인력관리를 보면 2012년도 2월 업무보고 시 71명의 정원에 과 부족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간호인력 수급 불안 등으로 의료 서비스 향상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간호인력을 기간제나 또는 계약직을 쓰다보니까 외래에 이제 외래과에 각 내과나 소아과에 계약직으로 충당을 못하니까 기간제를 이렇게 하는데, 무주는 자원이 간호인력 자원이 부족해서 몇 차례 공고를 내어도 이렇게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각 간호전문학교라든가 이렇게 응시 하도록 하지만 신분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잦은 이직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롤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간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1년이면 7.8만명씩 이렇게 의료를 하러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정말로 대책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의료원과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금 공무원의 구분도 2013년도 부터는 계약직하고 기능직공무원이 통폐합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사례와 엮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른 인력보다도 첫째가 환자들에 대한 간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료사업이 정말 불투명하다 무주군 의료원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정규직화를 해서 아까와 같이 외지에서도 이제 어떤 직장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뿐이 아니라 무주군 전체의 하나인 인력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강구가 돼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제도가 의료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보장 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 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담당 인력부서하고 충분히 협력해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충분히 여러 번 협력해서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명심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금연 클리닉 운영 예산이 3,514만4,000원 이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보건복지부와 전국지자체가 공동 발표한 2011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율이 무주가 30.6%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남성 흡연율은 강원도 태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 4월20일자 전북일보에는 흡연율 30,6% 최고 너구리 무주 건강이 안 좋다는 주민이 많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금연상담사 기간제 근로자 금연교육실운영 금연사업홍보물 제작, 이동금연클리닉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활용하면서도 흡연율이 무주가 도내에서 최고이고, 남성흡연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은 금연클리닉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장조사를 해마다 하게 되는데, 조사대상가구가 400여 가구를 샘플링해서 건강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1대1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통계치를 무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사대상가구를 하다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보면 여기에 계신분들 중에서도 흡연을 하시는 사람들이 통상 20%가 안 넘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유일한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것을 하다보면 담배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외부 인사들이 사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앞선 자치단체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이제 서울시 같은 인력이 많은 곳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또 노인일자리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금연시설을 사실은 지정은 했지만, 어떤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사실은 조례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3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만해서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행규정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워진 환경에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담당자가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열악한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치가 그렇게 발표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변명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나름대로는 경로당을 순회 방문한다거나 경로당 같은 데도 흡연율이 줄어서 경로당도 사실은 이용을 못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역사회건강조사에는 이렇게 전국 2번째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흡연율이 도내에서 최고 또는 남성흡연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철저한 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육으로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증인 및 공무원 여러분들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료과가 몇 개난 있나요? 현재 진료하고 있는 과가?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6개과.
찬주
박찬주의원
예? 6개과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한방과, 치과 이중에서 빠지는 것이 어떤 것이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정형외과.
찬주
박찬주의원
정형외과하고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한방과하고요.
찬주
박찬주의원
한방과하고요, 그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22명.
찬주
박찬주의원
22명이요. 턱없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한 상태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보의가 년 도별로 제일 많았을때가 24명이였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24명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농촌취약지역으로 해서 2011년도 12년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하여튼 계속 원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술도 하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간단한 수술은 하겠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간단한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보통 어떤 수술 이예요, 간단한 수술이라면. 맹장수술 정도도 하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는 못하고요. 티눈을 제거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발조술 이라던가 피부 양성종양적추수술, 이물질 제거, 연부조직종양적추수술, 쉽게 이야기 하면 어떤 불순물을 짜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티눈이라든가 이런 절개에 대한 일부.
찬주
박찬주의원
간단한 수술, 올해 그 수술이 얼마나 했죠? 그 통계가 나왔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106건을 시행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106건. 보통 쉬는 날 빼고 하루에 한건정도는 수술을 한 것 같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한건 채 못하고.
찬주
박찬주의원
간호사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간호사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적재적소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 이제 어떤 의사하고 이렇게 협력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기간제다 보니까 숙련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진료 체계가 잘 구성되려면 우리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렇지만, 병원이 잘 되려면 의사로 경력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간호 인력들로 전문 경력이 있어서 또 엄격한 규율이 있으려면 수 간호사 같은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유기질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장기 복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들어왔다 기간이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다보니까 또 나가고, 또 뭐 조건이 좋으면 갔다가 그쪽에서 민간의료기관은 하루종일 진료를 하다보면 간호사가 종일 매진하다보면 거기에 싫증나면 또 공공의료원에 오전에 환자가 많고 오후에는 좀 뜸하면 왔다가 갔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증인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것 같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사실 일실은 사실 간호계가 있거든요. 아까와 같이 수 간호사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장수도 간호인력이 정규직이다 보니까 경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저희만 좀 지역실정에 안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본 위원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떻게 정규직화를 해서 그야말로 실력있는 간호사들이 무주에 많이 있어서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데, 참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서로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 주시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물리치료실이 부족한 상태 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이제 무주군은 노인인구가 6,800여명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물리치료 배드수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다만 질 좋게 하려면 사실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이렇게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될 입장이지, 시설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하나는 물리치료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2층은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까요, 그런면은 있지만 시설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물리치료실은 아픈 사람이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1층에 있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리 아픈사람이 다리 질질 끌고 지하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물리치료실 도우미가 기간제를 씁니까? 아니면 일용직을 씁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물리치료사가 보건 7급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계약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민생경제과에서 해서 도우미를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가나 연가를 간다면 저희가 인력을 2분 중에서 1명은 꼭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하루에 물리치료를 하러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평균하면 67명 내외입니다. 67명 내외인데, 모든 것들이 노조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물리치료사 1인이 1일 환자를 4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도 협회가 있어요, 자기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물리치료사 협회는 자기들은 양질의 물리치료를 하려면 1일 30명 이상은 못 본다, 그런 논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2분이 1일 평균 67명 하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오버 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로 2명을 도우미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어느 정도 다른 개인병원 보다는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면허증 발급 시 간단한 검진을 할 수가 있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운전면허요?
찬주
박찬주의원
예.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찬주
박찬주의원
예. 혹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무주의료원 근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7급 이하는 1차 평정을 보건행정과장이 하고요, 6급은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2차 평정은 부군수님이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타 과같은 경우는 6급이하를 과장님이 하고 있지 않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평정 규칙에 보면 차 상위자가 할 수 있도록 평정을 지정하면 상위자가 할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우리 증인께서는 7급 이하만 근평을 하시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기금 국·도비 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얼마나 돼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산액이 3,800만원입니다. 3,800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잔액이 지금 11월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10월 말 현재 1,200정도 남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 집행을 할 생각이십니까, 이월이 될 사항입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집행을 해야죠.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암환자가 많기는 한데, 지원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사실은 이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크게 제도 자체가 이제 평상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에 한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다 다음년도 건강검진이 이루워 지기 전에 발견이 되면 진료비를 주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암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번씩 받은사람이 그 해에 건강검진을 안 했더라고 그 이후에 발견이 되면 다음 건강검진에 전에 발견이 되면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지원조건이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도 이제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로 기준이 좀 틀려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이제 월 보험료가 8만1천원자와 그 다음에 보험료는 직장은 7만5천원 이하인자가 해당이 되고 의료급여자는 모든 암종이 5대 암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액도 건강보험은 200만원, 의료급여는 220만원 폐암환자는 100만원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새로운 5건 해서 2,5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30건해서 2,500만원을......
찬주
박찬주의원
남은 잔액이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실 분들에게는 빨리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국가예방접종 지원도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이것도 남은 예산이 많아요, 이것도 4천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에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국가의 목표는 예방접종을 95% 이상 향상시키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2011도는 94.7% 를 했거든요. 금년에도 그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여기가 이제 필수예방접종이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인데 아마 이제 무주가 소아과가 없다보니까 다른 소아과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주거든요, 의료원에 소아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82～3% 의료원에서 예방접종하고 나머지는 민간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저조 한 것은 민간병원 소아과가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에 95% 근접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건강검진도 그렇고 예방접종도 몰려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것 같아요. 일을 안해서 많이 남았다 이런 인상이 깊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참 다행입니다. 그 국비를 보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응급실 운영에 국가에서 해마다 인건비를 2억5,000을 내려 보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간호사 3교대를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도 기간제로 해마다 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누차 옛날처럼 양특 처럼 내려주면 거기에 알던 돈을 인력을 계약직을 채용을 하면 되는데, 해마다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제로 채용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가 남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 이게 인건비가 남아서 이월됐다, 이해를 잘 못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용도를 지정해서 주거든요. 전문인은 가령 1억5,000까지 밖에 안준다, 일반인은 1억300만원, 간호사는 4,200만원이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을 저희들이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찬주
박찬주의원
충원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기간제 의사지만 계약직이죠 기간제로 1억4,000에 공고를 냈더니 의사협회에서 의사도 기간제로 뽑느냐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게 지금 의사를 채용을 해도 될 인건비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응급실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와 같이 그런 것을 간호인력이 안된다면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공고해서 쓴다면 주간을 기간제 의사를 쓰고 야간만 두 타임으로 공보의를 돌려서 해보자고 해서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찬주
박찬주의원
1년 기간이기 때문에 못 오겠다. 임기를 좀 보장을 해 주면 오겠는데, 이게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해 마다 2억5,000만원씩 내려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2억5,000만원씩 내려오면 해도 되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러나 그것이 어떤 돈 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가사정이 그러다 보면 안 줄 수 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채용을 이쪽을 정원으로 하다보면 또 총 정원제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행정상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입원환자들이 감소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지금 거기에서 계속 저녁까지 계속 봐주는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5,000이면 의사를 하나 써도 돼요. 계속 연말에 내려오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용도가 응급실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응급실에 있다가 바쁘면 또 병실로 가도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은 용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찬주
박찬주의원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게 2억5,000만원을 내려 보내주는데 이거 인건비를 다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1억7,000만원을, 이게 얼마나 더 쓸 수 있습니까? 연말 지날 때 까지.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연말이면 2개월 치면 한 4～5천 쓰겠네요.
찬주
박찬주의원
이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한번 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자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12월달에 공고를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간에 내기 때문에 이직에 있는 시기에 내부적으로 의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12월중에 공고를 내서 그런 적임자가 있다면 그 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우리 증인 꼭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있지요, 도비인데.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이것은 또 왜 그렇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일은 안 했다 이런 생각인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각 학교를 방문해서 또 교육을 시키든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복지관 같은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곳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해도 되고 왜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일한 흔적이 없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방금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신보건이 자살예방이라는 것이 똑같이 중요시 하게 되는데, 뭐든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적격자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 정신보건 자살예방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소지자가 순회하여서 전담을 해야 된대요. 인건비를 얼마정도 쓰고, 인건비인데요, 채용을 못해서 저희가 보건의료원에는 아픈 사람을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가진 사람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야여 하는데 그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의원
채용을 안 하고 강사초빙을 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강사초빙하고 인건비하고 차이가 있지요. 강사는 강사료고요.
찬주
박찬주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전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방금과 같이 경로당이나 우울증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 예방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인건비 인데, 그러한 적격자를 채용을 못한 경우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3,000만원 일것 같으면 이거 제하고 2,500만원정도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인건비를 제하고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지만,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사회복지사나 유능한 사회복시사를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면 연봉 2,500정도면 아주 가능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사 1급만 해당이 되고,
찬주
박찬주의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엄청 많다고요. 많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별로 안 옵니다. 저희들이 3번인가, 4번 냈는데,
찬주
박찬주의원
안 와서 그렇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관내에 사회복자사 1급 가진사람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추천해 주시면 바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의료원쪽에 보건행정과 쪽에서 국비 도비 기금 반납되는 액수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써야 되는데, 좀 쓸 방법을 찾아가지고 연구도 하고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반납되는 것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 적상보건지소 신축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에.
송열
유송열의원
일정대로 하면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처음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어디에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부지를 별도로......
송열
유송열의원
부지는 현황을 봤는데,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계획은.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적상산로 51번지 적상면 사천리 320-5번지입니다. 거기가 적상면 면대 본부 바로 위에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보건지소 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데 거기 왜?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중간에 이제 보건지소가 좀 외각지다 면사무소 옆으로 모여야 한다, 면사무소 농협 하나로 마트 이쪽 인근으로 모여야 한다.
송열
유송열의원
증인 거기서 생각할 때 몇 미터나 되요? 거리상으로.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거리상으로는 면사무소하고 거기하고 한 500m정도
송열
유송열의원
500m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400에서 한 500m 정도
송열
유송열의원
500m 도 안되는 거리가 멀다고 거기에다가 확정을 했으면 벌써 이제 준공이 되었을 텐데 그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송열
유송열의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땅을 사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또 감정가가 낮다고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그래서 최종 합격 된 게 면사무소 주차장 내 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쪽에 또 주차장 쪽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주차장이 작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주차대수가 27면 인데요, 그쪽에를 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지역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짖고 또 작은 목욕탕을 30평 규모로 짖는다고 하더라도,
송열
유송열의원
신축하는 우리 보건지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적상면사무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송열
유송열의원
그럼 보건지소 짖고 잔여부지에 작은 목욕탕을 지을 수가 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치를.
송열
유송열의원
어차피 동절기 공사 때문에 금년에는 못하겠네요. 그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발주만 이렇게 하고.
송열
유송열의원
다른데 것이기 하는 것은 없죠? 다른데 이전하고 그런 것은 없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의료원 장례식장 인상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일부는 있지만,
송열
유송열의원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냐고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어제인가, 진안에서 왔는데, 20만원씩 하루씩 받으니까 비싸다.
송열
유송열의원
관외 사람들이. 관내사람들이 민원은 없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저희가 의원들이 주장을 했던 대로 더 인상을 했어도 되었을 텐데, 과장님 때문에 지금 많은 손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급격히 하면 또 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장례식장 야간에는 주차장을 의료원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우리장례식장 들어가는데 왼쪽에 그쪽에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장례식장 출입을 하는 출입구가 그런 계획은 세운 적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장례식장 부지는 이제 주차장을 별도로 입구는 있기는 있거든요. 그쪽에 부지를 마련하면 좋지만 이제......
송열
유송열의원
입구는 있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장례식장 협소 주차장 하다고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국비 지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이랄지 인근지역 의료원 같은데 장례식장을 보더라도 장례식장 주차장은 따로 별로 주차장으로 많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후면에 주차장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겠지요.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건의료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년에 비하면 상당히 미비해요, 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는 자료를 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운영실적이나 일반 보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 부터라도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요, 지금 금액이 많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한승의원
지금 8만원씩 받고 있나요? 관내. 관외는 10만원이고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관외는 1일 20만원씩 3일장이면 60만원이고, 관내는 하루8만원씩 3일이면 24만원인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2일 쓰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2일, 보통 3일장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3일장인데 가령 돌아가신 분이 오후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에 48시간이 안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일로.
이한승의원
시간으로 계산한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48시간이 넘으면 저희들이 3일을 적용하지만, 대게 돌아가셔서 오후에 들어와 가지고 3일째 되던 날 8시나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틀 적용합니다.
이한승의원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 10월30일 기준해서 장례식장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감소가 되었나요? 더 늘었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68명이 오늘 현재 했는데요, 전체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인원은 무주군에 사망자가 연 250명 내외입니다, 우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170에서 180명 정도입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10월 30일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감소될 수도 있겠네요. 이용객수가,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10월 30일에 150명.
이한승의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용객 이용하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200건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200구가 이용을 했고, 10월30일부로 152명.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154명.
이한승의원
작년 수준정도는 가겠네요, 이용객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10% 정도 차이는 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장례식장 금액을 올려서 받기 시작한지가, 몇 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죠, 이용 요금에 대해서,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7월16일 날 조례가 개정되어서요, 7월20일부터 적용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장례식장이 그 정도 22,800원 받다가 8만원 이렇게 징수함으로 해서 장례식장이 앞으로는 이렇게 재정 쪽으로 크게 많이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적자폭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인건비는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승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질의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가 나왔지만 보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화장실문제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 문제고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흡연관계 장례식장 식장 내에서 흡연시설을 해가지고 따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특히 겨울에 남방을 하는데 음식차려 놓고 흡연을 이렇게 하단 보니까 담배연기가 많이 밖으로 배출을 못하니까 문을 열어요, 창문을 여니까 상당히 차가운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난방 하는데도 우리가 절약을 할 필요성도 있고,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전에도 누차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청사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흡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 할 수 있는 흡연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적의장소가 있으면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흡연실 만들어서 환풍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뭐 조례로 만드는 자치단체들도 많아요, 흡연에 대해서.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이런 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을 하면 더 좋겠지요.
이한승의원
그곳은 한번 더 민원봉사과 건축계하고도 서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공중보건의나 교육이나 체육행사로부터 갈 때 한꺼번에 가고 그러는 것은 없겠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분할해서 갑니다.
이한승의원
분할해서 갑니까? 지적당하고 나서 체계가 잡혀서 갑니까 아니면 지금도.......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해서 더 옛날에도 구분을 했습니다 만 끼리끼리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는 3등분해서 갑니다.
이한승의원
3등분도 너무 과한데 공백이 좀 없도록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데 편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우리관내 사망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시신을 운구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시신을 보건의료원으로 관내에서 사망을 하시면 저희들이 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사람만 편의를 제공해서 무료로......
이한승의원
무료로 운구하고 하죠. 그런데 차량이 크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용률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에서 거부되지는 않는데,
이한승의원
그런 부분은 보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찾아서는.
이한승의원
제일보니까 119나 타 병원에서 사망하신 후에 그쪽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송도중에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119차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차량을 이용을 참 못해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군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차량도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장의차를 터놓고 못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게, 어떤 용도에 있는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한승의원
등록이 안 되어 있죠?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합리적은 방향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잘못 했을때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한승의원
그것은 빨리 더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비슷한데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한승의원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한편으로는 노년층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운동도 하고, 절주도 하고 그런 음식도 좀 그렇게 자려 먹고 그런 원인도 하나 있을수 있고요. 그런 원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사업을 통해서 잦은 병이 없고, 내성이라든가 약도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 의료급여 사정할때 라든가 타 지역으로 못 가게도 하고 그래서 기인되지 않나,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도 하겠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선진국 같은데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국가에서 지급을 하니까 오히려 일터를 나가고 하면 그날 일일 일당을 더 챙겨주고 하는 그런 선진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우리 방문 보건도 좋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복지관에 옆에 있으니까 어르신들한테 예방차원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나이 드시면 건강을 가장 이렇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교육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작은 병들은 이렇게 충분히 본인이 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그런 교육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옆에 복지관 있으니까 복지관 같은데 가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전문 강사 모셔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군민들한테 홍보도 반딧불 소식지에나 이런데 에서도 어떠한 이런한 반딧불소식지 같은데 보면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치료 뭐 휴무에는 약을 조제하고 병원이 문을 열고, 이런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나이드신 분 4,50대는 어떻게 하면 좋고, 5,60대는 어떻게 하면 좋고, 7,80대는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교육도 해서 반딧불 소식지에 제공도 해드리고 복지관이 옆에 있으니까 복지관에 그래도 많이 올때는 300명 가까이도 참여하시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건강하게 사는 비법 같은 것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보건의료원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병만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단체적으로도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증인께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식을 하고요, 건강사업실천사업은 포괄사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건강증진사업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섰을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국비가 2억 정도가 되고, 군비1억에 그런 분야에 운동은 어떤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참여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한승 위원님이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승의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시한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8일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케팅팀,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