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변경계획안은 총 2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내용은 북항 배후부지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인천시 재정에 기여토록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서 서구 원창동 381-7번지 외 27개 필지 13만 3,804㎡ 564억원의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가좌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민간사업자인 웅진코웨이가 100% 투자하여 건설 중인 지상 2층의 연면적 1,877㎡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업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웅진코웨이가 동국제강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처리수 재이용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부서 부서장하고 관계 공무원이 배석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광역시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간 합의에 의거해서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 매각 등 재정에 기여토록 기부채납한 북항 배후부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의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치한 가좌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시설물 등 취득 2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취득 건은 북항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와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우리 시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간 기본합의서에 의거 재정에 기여토록 토지 13만 3,804.8㎡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향후 활용방안 및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가좌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시설물 기부채납 취득 건은 민간사업자인 웅진코웨이가 서구 가좌동 598번지 가좌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건설 중인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기부자가 무상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로 사용방법 및 기간,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4페이지의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취득계획과 8페이지의 가좌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시설물 기부채납 취득안에 대한 계획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심사시 참고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취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건인데요. 북항 배후단지 기부채납 취득 건하고 또 1건이, 2건인데요. 이 2건이 기부채납하게 된 경위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다르다는 의미가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그런 컨셉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처음에 한진에서 반발도 좀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최종결과는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북항 배후단지 같은 경우 애초에 우리 시가 이것을 기부채납할 것이다,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과정을 속속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네.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수입니다. 우선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취득 경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9일날 저희와 한진중공업이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고 2012년 1월 16일날, 금년 1월 16일날 용도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7월 31일 한진중공업이 1차 기부의향서를 제출하고 8월 31일날 2차 기부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때 각각 12만 8,452㎡와 5,353㎡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12년 9월 17일 일상감사를 통보를 받고 9월 26일날 기부채납 토지 취득 계획 방침을 최종 결정하였고 지금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감사까지 가게 된 경위는 한진중공업이죠? 한진중공업의 뭐라고 그럴까요. 반발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나 표면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감사원에서 그런 내용을 어떤 경위로 입수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 감사를 내려와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기부채납은 관련 규정에 없는 사항인데 왜 받았느냐 이렇게 한 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12년 7월 31일날 1차 기부의향서가 제출됐고 8월 31일날 다시 추가 기부의향서가 제출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차에 사실은 5,353㎡ 추가된 부분 그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하고 저희하고. 그것이 왜 논란이 있었냐면 그 포함 내용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우리 시 소유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에 포함시켜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빼고 줘야 되기 때문에 5,353㎡를 더 내놔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저희 해석이 맞는 것으로 한진중공업이 이해를 하고 추가로 기부채납 의향서를 낸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추가 기부의향서가 제출된 어떤 동기라고 그럴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도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알았을지는 몰라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추가 기부의향서를 한진중공업에서 제출하게 된 경위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도시계획과가 어떤 주된 뭐랄까요? 하여튼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야 알았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네, 다만 한진중공업하고 저희 시하고 5,300㎡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가 판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보자. 또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항간에 그렇게 북항 기부채납,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기부채납과 관련돼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 취득과정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다. 또는 어려운 것이다. 또는 찾아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저희 실무적 입장에서는 어려웠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의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취득하는데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덜 받은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확히, 사실관계의 법리적인 측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기부채납받는 것도 확실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취득 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기가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것이 취득이 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일단 행정재산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아니면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시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검토된 것이 없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인데, 2개 받은 것이.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지금 LED단지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업지역은 특별히 시의 공공용으로 쓰기에는 그렇고 해서 이것은 전액 매각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매각에 대한 문제는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매각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1,500억원의 매각수입이 세입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500억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내년에 매각은 해야 되는데 적정한 부동산 시장을, 왜냐하면 거기는 송도처럼 주변에 시설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붐이 불지 않으면 상당히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시기를 잡아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세입 잡은 것도 어쨌든 세정과에서 대충의 가격을 산정해 놨을 거잖아요. 지금 보면 상업지역 5만 7,000평하고, 평이 아니죠. ㎡랑 준공업지역 7만 6,000㎡ 그 가격이 틀릴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얼마얼마 정도로 산출하신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직까지 거기를 구체적으로 감평을 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탁상 가감정한 결과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더 붙여서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볼 때에는 공시지가는 한 564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감정하면 한 1,500억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시가 어쨌든 지금 송도 6ㆍ8공구나 터미널 부지도 매각을 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북항 배후부지도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매각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하셨겠지만 하여튼 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매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그 가격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점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북항 배후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기본합의서에 의거 (주)한진중공업의 우리 시 재정 기여목적의 기부채납과 가좌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시설물 무상사용 수익을 위한 기부채납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정회 없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72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4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라지역에 대형 건축물 건설과 인구유입 증가로 소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서구 경서동 939-11번지에 토지 1,500㎡ 2층 규모의 건물 990㎡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인천지방경찰청 소관 파출소 등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유휴재산으로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국유재산과의 교환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출소 등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재산 활용의 제한이 있어 시가 직접 사용하기에 어렵고 장래에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재산입니다. 경찰청에서 공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은 현재 공실상태인 곳이 2개소 또 1개소는 경우회에서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활용 수요조사 결과 시와 구에서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계획이 있어 국유, 공유 모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교환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건물은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교환 추진하고자 하며 교환 후 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재산은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각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민원해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 상수도본부 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내구성이라든가 기능성이 상당히 쇠퇴해서 청사로써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상태로 신 청사 건립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5,247㎡ 연면적 1만 4,465.42㎡의 건물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제물포스마트타운과 부지 3,753㎡ 연면적 1만 347㎡의 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의 행정타운을 2011년 11월 28일 시와 인천도시공사간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을 위한 협약서 체결로 인천도시공사에 위탁 건립 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련한 공무원이 참석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1항의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관서 청라119안전센터 취득 계획안, 국유ㆍ공유재산 교환 계획, JST 신축부지 및 건물취득 계획안, 행정타운 신축부지 및 건물취득 계획안 등 취득 4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취득 계획안은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대형 건축물 건설 및 인구유입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사고 대처 체계 및 발생빈도와 부지매입비 등 2013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유ㆍ공유재산 교환계획안은 인천지방경찰청 소관 파출소 등이 점유하고 있는 시 공유재산과 활용이 가능한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공유재산은 현재 치안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은 공실이거나 경우회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 대상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등 활용할 수요가 있는 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기존 건물의 재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교환방법에 있어서 관련 법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교환차액 6,866만원을 지급 예정인 바 교환차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JST 신축부지 및 건물취득 계획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남구 도화동 76-1번지 일원에 JST타운을 신축하여 취업창업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청년실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원조달 방안과 취업창업진흥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신축부지 및 건물취득 계획안은 남구 도화동 377-1번지 일원의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관 사업소의 청사 노후화로 내구성과 기능성이 쇠퇴하여 남구 도화동 206-2번지 일원에 신 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현 청사 일원의 지역공동화가 우려가 있는 바 현 청사부지의 활용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JST 신축부지 및 건물취득 계획안과 행정타운 신축부지 및 건물취득계획안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의 건립을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 산업위원회 심의시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과 행정타운 위탁관리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관련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6페이지부터는 5건에 대한 취득계획과 처분계획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소방관서 취득계획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자산취득 해서 청라지역이 지금 아직 시설이 미비해서 그쪽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할 계획인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아직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도 아직 확보를, 본예산도 못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보면 사업비가 한 63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국ㆍ시비 매칭이 되는 건가요? 국비, 만약에 이렇게 119안전센터 지을 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양해가 되시면 소방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서부소방서 안전담당관 김현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은 전액 시비이고요. 국비 매칭은 지금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63억을 다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네,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이신 거죠?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얘기는 좀 돼 있나요? 만약에 취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일단 계획은 승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원래는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4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40억?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 삭감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1차 추경 때 우선 부지매입비라도 18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 추경이 언제쯤 있을까요? 5월쯤 있을까요?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전혀 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원대상이.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는 것은 저희 구조구급 장비하고 소방차량을 받고 있고요.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총 63억이 드는 것이고? 사업비가.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건축하는 데 드는 인건비만 얘기하는 거죠? 센터 운영과는 상관없이.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센터 개소하게 되면 운영비를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34명이 근무를 3교대로 하게 되는데 그 예산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 그 예산까지 13억 포함한 거다?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건축비만은 얼마가 드는 거예요?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건축비는 약…….
준택
차준택위원
부지매입비가 18억, 아까 얘기하신 것이 그렇죠?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건축비는?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건축비가 약 20억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건축비가 20억 그러면 일단은 38억 있으면 내년 말에 준공한다라고 하면 운영은 ’14년도에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최소 38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김현
김현서부소방서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무부담 동의안 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에 대해서 산업위에서 어제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안건 상정이 안 된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내막은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 담당부서……. (관계관을 향해) “권순명 과장.”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사전이행 절차들이 다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시랑 도시공사랑 협약까지 체결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협약을 먼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협약 맺은 것은 파기를 하고…….
오늘 하는 이 안건이 통과되고 산업위에서 의무부담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시랑 도시공사랑 다시 재협약을, 내용은 큰 변화는 없을…….
사업비 변경은 왜 생기는 거죠?
사업비 변경은 왜,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당초에 협약할 때랑 그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얼마 정도 늘어나는데요?
451억에서 995억이요?
그것은 조금 느는 것이 아니잖아요.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건데 그때는 빼놨다는 거예요? 용지비를.
그러시고 지금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금번 회기 내에 산업위에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협약식 맺고 사업을 진행해서 ’14년도에 완공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안은 잘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뭘 조정하는 거죠?
일정?
일정만 잡히면 이번 회기에 그러니까 상정이 되면 내용적인 문제는 협약을 다시 한다라는 것이 되면 거기에서도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소방관서 청라119안전센터 취득계획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인천소방본부가 취득가격을 다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최근에 LH특위 아시죠? LH특위에서 청라ㆍ영종지역의 개발이익 환수방법 차원에서 119안전센터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기여, LH가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서서 청라, 돈 액수가 한 4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필수시설이고 그렇다면 개발시행사에서, 시행사 쪽에서 이런 것을 지어주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이런 활동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지금 땅값이 평당 400만원에 지금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의 문제가 과거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돈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LH에서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자기네 예산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어떤 답변이 현재까지는 없다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빨리 주민들의 어떤 요청도 많고 그래서 시급하다 보니까 올린 건데요. (이용범 위원장, 차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라지구 입주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LH특위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물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하긴 한데, 급하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내년도 추경예산 확보해서 내년 중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 정도잖아요? 지금.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추경 때 또 그때 가봐야 정확한 것은 알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 청라 119안전센터 취득계획 부분은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취득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하는데 LH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을 다 썼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의 사안을 가지고 경제청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하고 그 다음에 LH하고 이렇게 3자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협의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금 LH가 청라의 119안전센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제가 판단한 바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입장, 그런 상황인데 지금 뜬금없이 우리 시가 나서서 돈 많은 시도 아닌데 나서서 취득계획만 잡아놨다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또 저희 예산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쪽의 LH에서도 주저할 수도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부결됐다든가 이런 메시지가 저쪽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가 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압박수단으로 될 수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비공개로 다시 소방안전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또 남겨 놓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인천시민들에게 환원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제1항 소방관서의 청라 119안전센터 취득계획은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이정호 자지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군ㆍ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방안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단 설치와 임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ㆍ구에서 등록, 관리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한 총괄관리 및 교육훈련 사항이며 군ㆍ구에서 위험도 평가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군ㆍ구 지역본부장 또는 지진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리ㆍ운영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두 번째 항의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 의거해서 지역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 지진발생 및 피해현황과 대처체계에 대한 설명과 제6조 경비지원에 따른 제반경비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 내에 피해가 발생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없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없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인천지역에 최근 10년간 33건이 발생했는데요. 전부 낮은 등급이었고 주로 발생지역이 서해상에서, 중국하고 가까운 서해상에서 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큰 영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문위원님이 자세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단 구성에 대해서 돼 있는데 단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각 피해분야 부서 및 관계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그러면 상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별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가스, 건축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구성을 이렇게 해 놓고요. 지진이 발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더 인원이, 정식 단원은 아니지만 인원이 더 필요하겠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천에서 사례가 거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과거 10년 동안 없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혹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기구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은 없지만 혹시 또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르니까 이것은 조례에서 구성해 놓고 준비상태, 스탠바이 상태로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군ㆍ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위험도 평가단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 한번 나서 흔들렸습니다. 건물이 한번 흔들렸으면 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이것이 허물어질 것이냐 안 허물어질 것이냐 여기에 주민들이 다시 입주해도 되겠느냐 이 얘기인데요. 먼저 한번 해외토픽에 난 것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 1차 지진피해가 났고 그것을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는데 다시 지진이 나서 사망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재판에 세워서 징역형인가 벌금형인가 뭘 해서 세계적인 토픽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예방보다는 조례, 이 평가단의 임무를 보더라도 실제로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도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준택
차준택위원
평가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의회 건물을 갖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지역에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주변에 많이 무너졌고 의회는 가만히 이 상태로 있었다고 그러면 이 평가단이 와서 그러면 지금 의회 건물을 다시 쓸 수 있겠느냐, 지금 들어와도 되겠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는 큰 저기는 없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경비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차량비하고 급식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진피해가 일어났을 때 지급이 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지진재해대책법상에 벌칙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벌칙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알려주시죠.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가단에 관한 것은 없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릴까요? 지진…….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있으시면. 우선 아시는 바대로 아무튼 간에 지진재해대책법상에 해당 벌칙이 있긴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있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금 이 조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것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류수용 전 의장님께서도 우리 인천시, 우리 한국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진피해의 안전지역은 뭐 안전지역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는 지역이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한 정도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지원단이 이렇게, 평가지원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지진발생 시의 정보수집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 등 이런 업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평가지원단이 사전에, 사전 예방적인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한다거나 하는 기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사전 예방적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실 어떤 면에서는 평가지원단의 임무가 사전 예방적인 의미까지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인천시에 있는 건물 100%가 지진에 무력할지도 몰라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다 내진설계를 했고요. 옛날 것이…….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옛날 구 건물들은 상당히…….
성욱
홍성욱위원
사실 지진이 진짜 현실화된다면 뭐 일본과 같은 정도의 지진이 현실화된다면 큰 국가적인 재난이고 특히 민족적인 재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구도심 지역은, 원도심 지역은 많은 피해가 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부금의 재원과 교부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시세 중 자치구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만으로는 자치구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들의 지속적인 개선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 40%에서 보통세의 20%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교부율의 개정을 통하여 종전에 비해 취득세의 신장률이 높은 보통세를 재원으로 함으로써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물론 자치구의 재정운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구의 균형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비율을 취득세의 40/100에서 시세 중 보통세의 20/10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존에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가 경기에 민감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보통세로 확대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22일 우리 시의회에서 주관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누어졌었고 10월 30일 남구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뒤에 의견서를 붙였습니다만 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인발연에서 용역한 것이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중에서 교부금 산정 시 조정률 계산하는 데 있어서 퍼센티지로 산정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 했을 때, 50% 했을 때, 30%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발연 연구자료에는 없고 우리가…….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내부자료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내부적으로 차준택 위원님이 한번 검토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조정률에 따라서 그 개선안,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실장님, 전국 시ㆍ도가 지금 취득세 40%에서 20%로 개정하려고 하는 시ㆍ도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홍성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요구, 간담회 자리에서도 요구했는데 지금 첫 번째 자료가 2011년도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50%에서 40%로 바뀌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때 각 구에 교부된 내역표하고요. 또 한 가지가 2012년도는 있으니까 2011년도 특별교부금 내용 좀 각 구별로 특별교부된 내역 좀 자료를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각 구마다 사회복지비가 다 다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사회복지비 구 매칭 경상사업비에 관해서 각 구별로 뽑아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7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의 세수 중에 일정 재원을 가지고 자치구간에 현존하는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제1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도시계획세 등이 시세였었는데 그것이 자치구세로 변경이 되면서 그 변화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취득세 50%에서 40%로 인하된 바가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취득세 50%에서 40%로 인하되면서 실제 각 구별로 교부금이 나간 액수를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나? 2011년에 교부금 나간 것 자료 좀…….” (관계관과 협의 중)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빨리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원래 취지가 사실은 현존하는 각 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는 사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개발수요에 인천시의 많은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계양구라든가 원도심의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익이 또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심에 많이 투자가 되었었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사실 특정 구를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개발수요가 많은 몇 개의 구 쪽에도 아직 개발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고 지금 빈 공간에 많은 앵커시설로 채워져야 인천이 더 잘 나가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 GCF 유치를 하면서 인천시는 이제 큰 물줄기, 인천시 정책의 큰 물꼬를 원도심 지역, 구도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물꼬를 좀 터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행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써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좀 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 2011년 1월 1일 취득세 50%에서 40%로 인하되고 도시계획세 등이 자치구세로 변화가 되면서 취득세가 50%에서 40%로 인하되면서 그때 교부율이 변화가 됐어요, 교부금 액수가. 그런데 실제 그 액수로 인해서 자치구간에 현존하는 재정력 격차가 해소되지를 않았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오히려 심화되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오히려 2010년도의 재정자주도가 자립도보다도 낮은 구가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재정자주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3개 구가 또 발생할 정도로 오히려 재정력 격차가 확대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말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3개 구의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시의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 상태의 자립도가 50% 중ㆍ후반대를 다 넘어갑니다.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 원도심에 있는 한 4개 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형태는 20% 대고 거기에다가 이 교부금을 보탠 액수까지 해 봐야 40%를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굉장히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현실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특히 아까 우리가 이것까지 미처 그때 못 했는데 2010년도에 조정교부금 제도를 조정할 때에 도시계획세가 내려갈 때에 도시계획세가 오히려 각 구간의 편차를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도시개발이 많은 활발한 구에는 세금이 많이 걷히고 또 이미 성장이 성숙한 단계에 있는 지역에는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구간의 편차를 더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 이 정도 되면 인천시 정책방향의 물꼬가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의 당위성이 아마 명백해졌을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자, 그랬을 때에 첫 번째 걸음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인천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현행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확고부동하게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도 나왔습니다만 현행 이것이 각 구간에 워낙 이해가 첨예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구에 더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상으로는 우리가 더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성욱
홍성욱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전체의 이해당사 구를 아울러야 되는 그런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 방향으로 물꼬를 튼다고 한다면 그 첫걸음이 현행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 변경안으로 나온 것은 재원이 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개정되면서 현행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원이 취득세였었는데 그것을 취득세 등 7개 부문 그러니까 보통세, 보통세라고 통칭되는 그 보통세로 확대한다는 거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20%, 보통세의 20%로 한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보통세의 20%로 한다고 했을 때 각 구에 추가적으로, 종래에 교부했던 재원조정교부금보다 추가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88억 그러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180억 정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종래에 주는 것보다는 약 400억이 더 들어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요, 보통세 20%로만 볼 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보통세의 20%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종래의 취득세 40%를 보통세로 계산을 하면 약 18.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것은 20%로 했기 때문에 각 구의 약 288억 정도가, 각 구가 아니라 전체 구에 시비가 구비로 더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재원만 바뀌고,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고 보통세의 20%로 할 때에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줘 봐.”
성욱
홍성욱위원
288억 맞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288억이 그러니까 취득세의 40% 하면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면 2,840억 정도 됩니다. 2,840억 되는데 보통세의 20% 하면 3,130억이 되기 때문에 288억원이 더…….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44억으로 돼 있는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지난번에 아마 자료를 드릴 때에 취득세의 감면부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됐고 이것이 더 최신자료인데 이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성욱
홍성욱위원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고 대충 맞추는 퍼센트를 20%라고 했을 때 시가 그래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면 288억 정도가 더 구에 주신다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보다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일단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로만 봐서는 보통세의 20%로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부족하다라는 내용까지는 일단 지적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먼저 저기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좀 바빠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이번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자기네 구에 이익이 가도록 열심히 위원님들이 그래서 자꾸 얘기를 달고 다 하는데 제가 부평구에 대해서 부평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금년도, 지난해에 급여를 못 줘서 돈을 차입해서 급여를 주고 이런 경우를 예산담당관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니까 금년에 제도개선을 하자 그래서 취득세의 40%, 보통세의 20%로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우리가 400억 정도를 시에서 더 지출하는. 여기에서 퍼센트를 조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니까 1%를 조정하는 데 시의 재원이 한 180억 정도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180억 정도가 구로 가게 되는…….
수용
류수용위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부평구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원도심이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이, 매칭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이것 제도개선이 안 되면 사회복지비용은 시에서 다 책임져라. 그러면 우리 돈 더 달라 덜 달라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이것만 해결해 주면 괜찮겠는데 지금 40%, 20% 보통세까지, 보통세의 20, 40을 나는 원안을 찬성하면서 사회복지비 구 매칭 경상사업비를 100% 보장해 주시고 또 기준재정수입액에 징수교부금을 포함해서 이것을 해 주면 여기에 동의하고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잠깐 바쁜 일정을 소화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만 보장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각 구가 원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서 각 구가 모두 다 잘 사는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꼭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겪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결정을 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잘 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도시도 만들고 허브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해서 언젠가부터 송도ㆍ청라ㆍ영종 이런 도시를 만들면서 공공재를 다 전력투구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원도심에 있던 기관까지 전부 다 이전을 합니다. 심지어는 균형개발이라는, 인구분산이라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공장도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지고 한쪽 구는 형편없이 예외 없는 경제폭탄을 맞은 이런 도시로 전락을 합니다. 이러면서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곳은 당연히 세수도 많이 걷히고 살만한 동네가 되고 집값, 땅값도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동네는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공장도 비어있고 집도 비어있고 학교도 비어있고 최근에 또 원도심권에서 박문학교까지 이전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극과 극을 치닫는 빈익빈부익부를 누가, 정치하고 행정하는 인천시의 지도자들이 형편없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태연한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이 공공재를 털어서 한쪽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할 때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사업이 이루어져서 돈이 나오면, 부자가 되면 그렇지 못한 음지에도 일부 환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도심에 정말 애타고 애끓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정치ㆍ경제ㆍ행정 때문에 원도심권의 주민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재원조정교부금을 현실화시켜서 그 어렵고 힘든 곳에 정말 같이 나누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것 어느 부서의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인발연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 이유는 워낙 각 구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정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보태는 것으로만 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제도개선 1안, 2안, 3안 뭐 수정안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을 가지고 정말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며 이제는 개선을 통해서 고른, 공공재가 고르게 배분이 되고 이제는 더 어려운 곳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곳부터, 더 어렵지 않은 구가 어디 있습니까? 더 어려운 구를 먼저 뭐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이런 정책을 좀 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충분히 뜻은 알겠는데 어쨌든 각 구의 또 다른 신도심 쪽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도심의 또 신도심 쪽의 의견도 있어서…….
최용덕위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이것은 이해관계를 따질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모 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 중에 큰 아들한테 송아지를 하나 사줍니다, 너 이것 가지고 잘 키우라고. 키워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 키워 가지고 새끼 낳고 또 번성케 해 가지고 여러 마리 가축이 생기면 그중에 둘째도, 셋째도 아버지가 쇠퇴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큰 아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큰 아들이 나중에 혼자 다 가지고 쓰려고 그래요, 자기 돈인 줄 알고. 이러한 꼴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래서 지금 다소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말 균형과 형평을 맞춰서 정책입안자들이, 지도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문을 하고 고문을 당하는 입장 이쪽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어느 지역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지도자들이 더 좋은 인천을 만들고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우선 선 발전하고 후 대안을, 발전하고 난 다음에 균형 있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자 집중 투자해서 지금 GCF가 인천 송도에 유치됐지 않습니까? 이것 확정된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이 사무국이 유치돼서 거기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세수가 적고 인구밀도도 없어서 정말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이 지역에 집중 또 조명을 해 줘야 맞겠죠. 이런 것은 누가 하느냐, 그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이 하고 행정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니 이런 부분을 빨리 힘쓰셔 가지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조례안 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해서 개정된 그 법률에 의해서 취득세의 40/100에서 보통세로 20/100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원래 많은 것을 했는데 의견조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것만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취득세는 상당히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운영상의 안정적인 보통세로 전환을 해서 구의 어려움을 좀 더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뤄야 될 내용은 이 조례안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다뤄야 되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언론상에서도 불거졌고 또 기타 일부 자치구에서 또 찬반이 엇갈려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그런 상황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반드시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니까 이것을 수면 아래로 잠재워서 자치구간의 찬반을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의 입장은 사실 앞에 류수용 위원님이나 홍성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그것이 분명히 지금 현행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너무나 지금 각 구의 재정력 격차를 보전하는 데에, 조정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 문제를 바꿔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각 구간의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이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다만 한 가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비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기준재정수입액에 징수교부금을 포함하는 이런 안 같은 경우는 상당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 전체 제안된 안 중에 한두 개 합리적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또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만 현행 상황에서는 원안대로만 조례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다른 추가된, 인발연에서 용역한 그런 내용들을 삽입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지역간의 갈등이 너무 첨예화돼 있고 대립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내용을 삽입하기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의 의결이나 이런 협의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지역민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그냥 단순히 교부율만 변경하는 선에서 이렇게 조례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정률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조정률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든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만약에 조정이 정말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또 시에서는 정말 시의 어려운 그런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더 고민하면서 더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지역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지금 현재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겠고요.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최용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가정집 얘기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왜, 제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다른 업무보고에서 제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우리 인천시가 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민들의 합의를 요구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국비지원을 위해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200만 서명운동도 했고 국립대 전환을 위해서 지난번 113만의 서명운동을 통해서 이번에 국립대 전환을 법인화할 지금 상황에 있고 또한 GCF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염원하고 같이 동참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정성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타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해야 되지만 합의 없이 모든 것이 일방통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다른 일을 어떻게 시민의 합의를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은 단순히 교부율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뭐 신ㆍ구도심간의 재정격차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균형을 좀 더 맞추자, 아까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격차를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진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도 했었죠. 이것을 새로운 교부,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라고 해서 인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거기에 따라서 인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실은 1년 있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이 뭐 제도를 바꾼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고 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개선안, 정책건의를 여러 가지 했죠? 한 여섯 가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의 문제점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교부금 제도인데 지금 보면 자립도와 자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립도 같은 경우 뭐 중구나 연수구 같은 데 지금 보니까 자립도가 중구는 51.9%예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부평 같은 데 그리고 제일 낮은 것이 부평이니까 인용을 하면 자주도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교부금이…….
준택
차준택위원
교부금을 다 포함한 자주도가 43.9%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제도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개정돼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올린 것에는 단순히 법에서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그 취득세 40%를 보통세 20%로 전환하는 것만 올렸어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집행부에서 뭐 어려움도 있겠죠. 각 구별로 이해관계가 틀리고 반발도 많을 테고 한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제도라는 것은 공감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원론적으로 공감하시면 제도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번 조례안 올라온 것에는 대단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손을 놔버린 거예요. 갈등이 많고 하니까 그냥 이것만 하고 넘어가자 그런 태도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리고 인발연 용역 중에서 보면 아까 여섯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하나가 시세징수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정을 시키냐 안 시키냐,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제외를 하고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시세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구별로 재원이 많이,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그 교부금도 크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액에서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할 때 포함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인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당연히…….
준택
차준택위원
동의는 하시는데 이번에 제도개선, 이 조례 바꿀 때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집행부의 의견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해관계 때문에 포함이 안 됐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번에 사실 류수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복지비를 선 보전하는 것이나 징수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당한 안이긴 한데 이 한 개라도 건드리기 시작하면 전체에 대해서 또 갈등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현행 제도대로 가자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원 중에 보면 사회복지비 아까 말씀하셨죠? 류수용 위원님도.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 재원조정교부금 하기 전에 우선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비라는 것은 어차피 당연히 매칭을 해야 되는 건데 재원조정교부금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나머지 구별로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제일 높은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가 한 57.5%, 올해 기준으로 그 정도 차지해요. 부평구 같은 경우 예산 3,940억 중에 2,260억이 사회복지 비용이에요. 다른 구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1,860억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비는 541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규모는 2배 정도 높은 건데 사회복지비는 4배 이상이 높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원론적인 것에는 저도 다 동감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도 그래서 아까 이 정책제언에서도 어느 한 가지를 개선해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또 다른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도가 개선돼야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개정사항도 있고 규칙에서 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이강호 위원님도 말씀주신 부분인데 지금 현행 조정률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그냥 단순 재원부족액하고 보통교부금 총액 그 괴리 조정하는 그 역할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재정수입액이 적은 자치구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적은 자치구에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조정률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만약에, 이번에 인발연에서 한 연구가 여섯 가지 제안한 것 중에 한 개, 두 개만 고치면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례사항으로 다른 것이 고쳐지면 조정률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정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례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조정률을 뭐 100%로 넣든 50%로 넣든 30%로 넣든 돌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례가 어느 방향까지…….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해 보셨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직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그러나 현행대로 가는 것하고 몇 가지 시뮬레이션은 해 봤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세징수율 인센티브 개선방안이 있어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은 비교평가 아닙니까? 구별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단순히 구별로 인천시 8개 구의 평균보다도 많이 거칠수록 많이 거치는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많이 거치는 데는 또 더 많이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또 신장률이 높으면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2배의 편차가 커지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런 것보다는 그 보고서에도 있듯이 실제로 더 걷으려는 노력을 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해서 그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인발연 보고서에 나오듯이 자치구, 이제까지는 자치구 평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같은 구의 과거 3년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더 얼마나 거두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개선하면 그것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지금 증가율이 높은 구에 대해서는 이 해결은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수가 적게 거치는 구 입장에서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신 그 대안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뭐 바람직한…….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계속 자체적으로 늘어난다고 거기에 따라서 평균보다 높은 데를 계속 줘 왔던 방식은, 인센티브 줘 왔던 방식은 개선이 일정부분은 될 거예요. 자체재원 확보 평균 증가율도 보면 경제청이 있는 그 구들, 예를 들어 연수구가 제일 높은데 여기 같은 경우 매년 35.9% 정도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체재원 확보하는 것이. 그런데 남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 부평, 계양 이 구도심권은 한 20%에서 22%밖에 안 돼요, 증가율이. 그러니까 그것도 격차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이중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얘기하던 데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우리 인천시가 지금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첫 걸음으로써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보통세 2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한 288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자치구에 내려주신다는 용단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서 제도개선의 주요한 내용으로써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주신 내용 중에 특히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100%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에 시 징수교부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에 측정단위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중에는 이것은 빠져 있죠, 측정단위 개선은. 그리고 조정률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인센티브 문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나오셨어요. 그중에 설명했던 부분들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징수교부금, 여러 가지 제도개선 내용 중에서 조례로 규정해야 될 부분과 시 집행부의 규칙으로 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로 개정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사회복지비의 구 매칭 경상사업 보조비를 100%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과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의 징수교부금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드시 포함시켜라라는 말씀도 주셨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도 차준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했습니까? 그리고 규칙사항으로 조정률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인센티브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우선 조례로 개정되는 부분은 의회가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부분에서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께서는 가급적 만지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 합의정신을 거론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정률, 특히 조정률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 빼고 플러스시킨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비 플러스시키고 징수교부금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조정률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여기에 인발연 연구를 맡은 박사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번에 제안된 사항 여섯 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 가지고 한 두세 가지가 고쳐진다면 조정률도 거기에 따라 고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조례만 고치고 조정률을 조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곳에서 편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조례에 손을 댄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정률도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뭐 인센티브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절대 그냥 허구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문제, 모 건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일종의 조건부 의결 또는 조건을 부과시킨 그런 의결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의회의 희망사항 또는 의회의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정도로 치부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타당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례가 만약 고쳐진다면 조정률이나 인센티브 제도도 같이 고쳐줘야만이 제도의 완결성이라는 점에서 같이 묶여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완결성과 관련해서 봤을 때 앞에 것을 고치고 뒤에 것을 놔두면 이상하게 더 기형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조정교부금 제도 자체가 지금 역할을 못 하는데 만약 조례안만 고치고 조정률이나 인센티브를 안 고치면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완결선상에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저희들이…….
성욱
홍성욱위원
단순히 그 정도라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좀 넘어서 과감하게 고쳐라라는 얘기로 드리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냥 조례상의 변경이 왔다,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변경이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조정률이라든가 인센티브가 계속 규칙으로 정하는 조정률이라든가 인센티브 부분을 손을 안 대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단순히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런 것으로 치부돼 버리면 절대 안 된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왜 시 징수교부금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중에 구 매칭 경상보조사업비를 왜 이번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까지는 다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저는 측정단위 개선도 사실은, 앞으로 이 측정단위 개선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2011년도에 이것을 했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했는데 적용을 안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적용을 시켰더니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시 측정단위,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시에 측정단위까지도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측정단위 개선 문제 가지고는 다소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이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장래에 좀 더 연구를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측정단위도 꼭 손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측정단위 개선 이 부분까지도 꼭 염두에 두시고 일을 좀 해 보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꼭 부탁입니다. 규칙사항으로 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의회의 의견이 희망에 불과하다거나 이런 정도로 치부해 버리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전체적으로 제도의 연결성으로 보나 재정조정교부금의 원래 취지로 보나 만약에 조례를 손을 대야 된다면 그것은 조정률이나 인센티브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당초에 취득세를 보통세 20%로 전환함에 있어서 288억 정도가 증가를 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들이 2012년에 비해서 다 증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무리가 없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무리가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8개 구가 하나도 무리가 없죠? 일단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무리가 없다는 것이 다 골고루 증가한다는 의미에서는 무리가 없죠.
강호
이강호위원
증가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러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나 남구하고 몇 개 구에서 성명을 발표,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도 있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것은 남구나 또 원도심에서의 요구사항이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골고루 늘어나는…….
강호
이강호위원
골고루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더 원하는 지역구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상태로만 가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무리가 없다는 표현은 어떻게 만족한, 대충 다소 불만이라도 만족한다고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면 무리가 상당히 있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원도심 쪽에서는 상당히 만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에 개정안을 낼 때 안에다 다 집어넣어야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집어넣지 않고 대답하시기는 또 규칙사항까지 다 하는 것이 완결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지금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어느 한 개만 딱 떼어가지고 뭘 이렇게 해서 하면 새로운 왜곡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강호
이강호위원
연구용역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발연의 인적 구성원부터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인천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인천에 대해서 어떤 연구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현재 처해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보고 그 구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이 맞지 지금 자치구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정해진 그 틀에 의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 또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견대로 또 거기에 맞게, 제가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그렇게 의도대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또 조금은 있고요. 지금까지 모든 연구용역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반드시 넣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넣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완결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최소한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앞에서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아주 매끄러웠죠. 그런데 솔직히 쉬쉬하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발상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조례에 없는 내용은 논하지 말고 이 법령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다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를 비교해서 그 해당되는 지역구에 불리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구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재원조정교부금의 기본원칙이라든가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데 있으면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편의를 봐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방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꼭 이 조정률을 통해서만 돼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복지비용 아니겠습니까? 복지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평구가 복지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쪽이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그 원인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아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많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로 관리이전을 한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특별교부금의 조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을 한 번 더 고쳤죠? 지난번에 한번 수정해서 사실 지금 계상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구에서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다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물론 시에 여러 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아픈 손가락이. 이것처럼 내가 있다고 해서 남을 막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들을 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오늘은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음 회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대로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해서 다시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 그 안에 시간을 좀 벌고 또 공론화시켜서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아닙니다. 저한테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님 견해 같아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질문하자면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 질문하기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이강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왜냐하면 다른 내용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한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옥 실장님, 간단히 YES냐 NO냐 답변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취득세를 40%로 낮추는 부분이 우리 인천만 해당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전국적으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전국에서 혹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지역이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통과된…….
용범
이용범위원장
전국 설명을 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서울이 지금 현재…….
용범
이용범위원장
몇 %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같이 20%로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20% 통과됐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26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심의예정이 되어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심의요, 26일날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 다음에 부산이 10월달에 보통세의 19.8%로 의결이 확정됐고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확정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19.8%.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규칙까지 거기에 나왔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례만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조례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다 조례만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 보통세의 20.65%로 10월 26일날 의결됐고요. 그 다음 광주는 보통세의 22.8%로 12월 14일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만 이번에 보통세 20%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우리 인천시에 288만의 인구가 있는데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본 삶의 질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서 지역간에 약간 불균형 있는 측면을 좀 더 공평하게 하자는데 목적도 있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연수구 같은 데는 송도신도시가 있고 사실은 계양구를 신도시 개발하면서 1,200억을 송도에다 투자해서 송도를 개발을 한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양구는 1,200억이라는 많은 돈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입장을 저희가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역간에 상당한 불균형을 안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조정을 해 보자는 내용 아니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찬성과 반대의견을 많이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인발연에서 오셨다는데 한 2분만 결과를 들어볼 수 있나요? 다음에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용덕위원
저는 개의안을 제안하기 전에 이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해서는 일찍 손질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강호 위원님은 또…….
최용덕위원
국제 정세도 변하고 시대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원구 박사님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구 검토한 결과를, 결과라기보다도 내용물을 지난번에 내주신 것이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오래 전부터 이것은 아주 급속도로 변하는 인천 상황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이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을 도출해 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 않고 가만히 있거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서 주면 가만히 있겠죠. 그래도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개의안을 제안합니다. 모든 법은 그 단체의 중심세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고유한 이 업무를 다뤄서 좀 늦었지만 여기서라도 이 내용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정할 것인가 빨리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유한 내용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는 좀 다른 해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한 빨리 손질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적용을 하고 또 혹시 개수를 12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8개 가진 사람더러 하나만 좀 더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격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고 저는 어떤 방법이 되든지 빨리 도출해서 내년부터라도 자기가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기보다는 빨리 균형을 맞춰나가서 빈익빈부익부 아니면 재정 건전화 방안 또 자치구의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고 어두운 곳에 같이 동반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도록 빨리 안을 도출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의안을 제안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좋은 안 제시 감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회요청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 수입액 산정시 징수교부금을 포함하는 등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율을 협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부위원장이신 차준택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보완 추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2항의 재원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제6조제1항의 기준수입액 산정시 징수교부금 수입을 포함토록 하여 합리적인 기준수입액 산정 및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제7조제4항에 기준수요액 산정시 측정항목이 되는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우선 보전함으로써 자치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보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제4항에 따른 별표1의 측정항목 하단에도 제7조제4항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우선 보전할 경우 측정단위표의 사회복지 분야는 적용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의견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식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식 의제로 채택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24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는 우리 시 발행한도 2,865억원 범위 내에서 2013년도 차환채 1,50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59억원, 서울 7호선 석남 지역과 연장 건설 4억원, 지역개발채권 935억원을 발행하고 발행한도 외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에 2,560억원을 발행하여 총 5,158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 시설 건설사업, 도시철도 및 서울 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 등 투자사업의 부족 재원 총 5건 5,158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201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는 2,865억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2013년도 차환채 발행 1,500억원, 도시철도2호선 159억원, 서울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 4억원, 지역개발채권 935억원을 각각 발행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설비 2,560억원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3조제6항에 의거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발행계획 중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서울 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사업 관련 공사비 대비 국비, 시비, 지방채 분담비율과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건설관련 총사업비가 1조 9,446억원으로써 시가 부담하는 1조 5,190억원을 전액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2014 상환액 3,197억원 중 1,500억원을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할 계획인 바 경제여건과 지방세수 감소상황에 따라 적시에 적정한 채무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3년도 지방채 발행이 계획안 대로 승인되면 ’13년도 말 시 채무비율은 4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위기단체 채무비율 산정기준인 40%를 초과함으로써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채무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향후 채무규모 축소를 위하여 AG 관련 사업 외에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상환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며칠 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채무비율 좀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발행을 하면 내년 말이 되면 채무비율이 44.8%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은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 이외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속기록에 남고 공개되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충분히 돼 있고.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는 올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3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40%가 넘는 것이 내년도 9월 내지 10월이 넘어가야만이 그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안부의 여러 가지 동향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동향을 관리한다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모르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을 거예요, 일반시민들도. 그래서 어떤 식의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을 지금 요청한 건데 이따가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라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충분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사업은 지금 4억원 발행계획이에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관계관을 향해) “이것이 설계비지?” 실시설계비입니다.
「네, 실시설계비…….」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실시설계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방채로 우리가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한돼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4억원이라도 좀 일반회계에서 아껴보려고 하시는 노력 차원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쨌든 도시철도 공채가 팔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연 얼마 정도 팔려요? 그것이. 지금 보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구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말씀하신 공채는 도시철도 공채를 선매출하고 이후에 매출이 끝나고 나면 지역개발 공채를 판매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연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철도채권,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철도 건설사업 합친 액수 263억을 우선 팔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수요가 있을 때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지역개발 공채.
준택
차준택위원
지역채권을 파는 것이고 그것이 뭐랄까 추이가 있나요? 그 금액이. 대충 연도별로 비슷한 액수가 팔리는 거예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경기변동에 약간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내년도에 도시철도 공채액 판매를 제외하고 지역개발공채가 약 935억 정도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00억 정도 연 매출액이 되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내년에 1,500억을 또 차환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지방채 상환기금도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기금이 그런데 많이 부족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채무액을 보면 연도별로 한 3,000억 이상씩 갚아야 되는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준택
차준택위원
채무상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원리금 상환액이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에 5,000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13년도에? 아니, 아까 뭐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내년에 한 3,197억으로 상환액이 돼 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 이자 뺀 금액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2016년도까지 보통 한 3,000억 이상 갚아야 되는데 재정상황이 지금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재정여건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면밀한 검토, 대책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지방채 발행해서 하면 향후 또 도래될 때는 계속 이것이 줄지 않고 뭐 특수,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살아난다든가 하는 특수가 아니면 계속 부채에 허덕이는 것이 악순환 될 것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채를 갚을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아직까지는 수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워낙…….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살림 꾸려가기도 힘든 거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부채가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사업은 추가로 또 할 것이 있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빚을 내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7호선 아까 이야기하신 석남 연장구간이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도시철도 2호선도 일부 또 ’15년, ’16년까지 가야 될 것이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16년까지 가고 그렇게 되면 아시안게임에 들어가는 대규모 예산들이 1년에 건설비만 한 2,500억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 약 600억, 700억씩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근 2,700억, 2,8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쨌든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대안이라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행안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물론 건의도 하고 했겠지만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노력하셔서 일정부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광역단체랑 비교했을 때는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데는 주로 지방에 있고 인천은 수도권에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교부세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 어쨌든 작년에 취득세 감면분을 국비에서 보전받고 이번에도 국가로부터 영ㆍ유아 보육료를 지금 현재 40% 내지 50% 정도를 우리가 보전받는 것을 지금 오제세 법률안에는 80%까지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70%까지 보전하는 쪽으로 가고 있듯이 이런 것이 그냥 전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지금 40%?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현재…….
준택
차준택위원
40%에서 70%로 되면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더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그러니까 한 20% 정도 올라가지?” 영ㆍ유아 기준으로 한 400억, 500억 정도 세입이…….
「네」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그 정도는 그 법안이 통과된다라는 전제 하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오제세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 400억, 500억 정도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계획 전체 5건 합계가 5,158억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발행한도 외에 그러니까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 그것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빼면 2,594억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598억.
성욱
홍성욱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합산했을 때 채무비율이 44.8%에 이른다는 내용이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한도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했을 때 44.8%…….
성욱
홍성욱위원
잠깐, 이것이 어떻게 되죠? 채무비율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년 채무를 낼 수 있는 한도를 결정할 때는 아시안게임 관련한 것이 빠지고 채무한도를 결정할 때는 여기 같이…….
성욱
홍성욱위원
빠지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빠지고 총 채무가 얼마냐 그것을 따질 때는 아시안게임도 넣고 지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채무비율 산정 시에는 발행한도 외의 것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차환채 발행하는 데 1,500억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차환채 발행을 하고 언제 갚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것을……. (관계관을 향해) “이것이 지금 결정 안 됐지?” 차환채 자체에 대해서 어디에 할지는 승인만 받고 구체적으로는 다른 데, 우리가 지금 기채를 내는 데는 크게 나눠 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공채나 지역개발 공채에서 빌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부 공적자금을 빌리는 것이 있고 나머지 일반 시중은행에다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 안 된 상태이고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라는 총체적인 계획만 저희가 승인받는 겁니다.
「네」하는 이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차환채가 발행돼서 1,500억이 합산됐는데 4.8%가 초과된다는 얘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차환채까지 포함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포함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계산이 맞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2,560억원 부분하고 금리가 미정된 부분이 2개가 있더라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또 하나는 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까 했던 차환채 발행하는 것하고 경기장 건설 2개는 이것이 철도채권이나 지역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을 아직, 금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 2개는 우리가 민간에다가 빌리기 때문에 민간에다 그때 가서 네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율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번에 도시개발기금하고 도시철도 채권 관련된 세정과의 리스차량 유치를 위한 채권구입 면제 사안 알고 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시철도 채권이 면제가 된다고 그러면 도시철도 채권을 사려고 하는 수요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또는 채무상환이라든가 돈 운영에 무슨…….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다른 국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자리에서 하기는 뭐 합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채권을 자꾸 깎아줘 버리면, 지금 경남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른 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총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것도 일종의 저리로 강제 매각하는 채권을 서로가 깎아주기 경쟁을 하게 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지금 금리가 얼마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5%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금리가 2.5%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금리가 연 2.5%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금리가 약 4% 정도, 4.5%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빌리는 것에 대해서 연 2% 정도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NH캐피탈 관련된 부분은 총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던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000억……. (관계관을 향해) “1,000억이라고 그랬나?”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성욱
홍성욱위원
채권 구입액이 한 160억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리고 이것이 도시철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세수가 는다는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대전제는 다른 시ㆍ도는 전혀 손대지 않고 우리만 손댔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자백하지 않고 나만 자백할 때 혜택을 보는 건데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감옥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채권 인하는 다른 시ㆍ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경쟁이 되면 다른 시ㆍ도가 같이 움직이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한테 돌아가는 강제 매각하는 채권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같은 데다가 우리가 지방세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중요한 대명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채무비율이 44.8%면 추가되는 4.8%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규모가 약 7조에서 7조 5,000억 규모라고 놓고 볼 때 1%가 한 700억, 750억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환산하면 2%가 한 1,500억, 4%면 한 3,000억 정도.
최용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도시철도 2호선은 2016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하기로 했으면 100 얼마입니까? 159억원을 발행해야 된다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이 돈의 성격 때문에 추가되는 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흔히 말하는 택도 없는 거네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차환채는 무슨…….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것을 하려면, 기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목적이 정해져야 됩니다. 경상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 SOC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차환채는 빚을 갚기 위해 빚내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안부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는 SOC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히 빚낼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것은 좀 해 달라 이렇게…….
최용덕위원
내년에 3,197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중에 한 1,500억, 절반 정도를…….
최용덕위원
그래서 1,500억을 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송도6ㆍ8공구하고 터미널 부지를 매각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매각이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발행을 않고도 되지 않았을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별 관계가 없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면 터미널을 팔은 것은 작년에 세입이 덜 걷히는 부분하고 그 전 해로부터 누대로 내려오는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다면 재정위기 시로 몰리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처분해서 그런 신인도나 인천시의 불명예를 씻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없고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경제청 자체도 땅을 팔아서 살림을 살아야 될 입장이고 또 경제청 땅을 많이 사실은 우리가 싸게 사와 가지고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 전체로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매각할 것은 대부분 했고 그 다음 경제청 땅을, 첫 번째 순서로 따지면 경제청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인천시가 가져와 가지고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고도 남으면 우리가 팔아 가지고 아까 말대로 살림을 사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청도 땅이 대부분 다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최용덕위원
큰일났네요. 2013년도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채권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급하지 않고 대부분의 채권이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발행을 할 겁니다, 지금 승인을 받아놔도.
최용덕위원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금융비용이나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금융비용은…….
최용덕위원
발행비용 외에는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건설경비가 1조 9,446억이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1조 5,190억인데 2013년도에 사업비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될 것이 5,701억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해 주는 것이 5,132억 그 사업비를 내년에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시가 돈이 없어서 지방채로 이렇게 메우는 겁니까? 2014년도에 나눠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좀 지급해 주면 안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공정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공정이 특히 기성고에 따라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많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정부 문체부에 아시안게임 서구주경기장에 따라서 건설사업비 880억이 예결위 통과는 안 됐지만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편성이 됐으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880억을 빼야 되는데 이것이 그것 뺀 수치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안 뺀 것, 지금 들어가 있는 수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880억까지 포함된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포함됩니다. 만약에 880억이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예결위에서 통과하겠지만 만약 그 통과되는 액수만큼은 이 발행액수가 줄어드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88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리고 880억이 내려오면 5,132억에서 지방채가 그만큼 빠진다 이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 반영된 액수만큼 줄일 수, 발행을 적게 해도 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그렇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발행에 대한 최대한도를 우리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들어온다면 발행을 덜 해도 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안게임은 국제경기대회이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국제경기대회는 주경기장 건설할 때 30%, 거기가 4,970억인데 30% 하면 1,470억이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작년에 140억인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880억이 다행스럽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이렇게 내려오면 좋지만 나머지가 예산편성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국제경기장 지원이 안 돼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지방채 발행하는데 채무비율에서 제외해 달라고 혹시 요청은 안 해 보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주경기장에 대해서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시안게임 관련해 가지고 발행하는 1조 5,000억을 전액 면제해 달라고, 빼달라고 발행한도…….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을 행안부하고 우리가 서로 deal을 하고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장
공개할 수 없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잘 될 것 같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이 그것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은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현재 정확한 우리 인천시 채무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33%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현재 33%가 맞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7월인가 8월에 봤을 때 36% 수치가 이렇게 언론에 계속 비춰지던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우리가 신규발행은 안 하고 몇 개월 동안에 좀 더 상환,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상환한 것이 있고 올해 것은 뭐 공기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별로 발행은 안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서 현재가 33%다 이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줄어들었네요? 당초 33%…….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당초보다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내년도 1월 1일 딱 되면 분모 자체가, 우리가 총 예산규모 자체가 또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올 연말에 마지막에 일부 기채를 발행하면 이것이 쫙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 왔다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어쨌든 간에 지금 40% 되면 우리 인천시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44.8%가 내년 9월, 10월 중에 지방채 발행해서 그때쯤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어떻든 송 시장님의 3대 재정원칙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쓰는 것이 3대 재정원칙인데 정태옥 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 하여튼 중앙에 많이 다니셔 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아까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채무비율 산정하는 것이 예산 대비 채무액이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건설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도시철도 2호선은 실질적인…….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 포함시킨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뺄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한 1조 5,000억 그것은 빼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미리 줄 것 그것도 좀 빼달라고 그러는 부분이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미리 줄 것은 지금 특별히 미리 주는 것이 없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없으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뭐 이야기할 것 없어지는 것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내용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정회해서 채무비율 관련된, 마이크 끄면 되나요? 정회는 해야 되잖아요.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정회시간에 부채비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