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노만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미군 강사선발 시 미적격자 선발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군 측과의 사전협의로 수준 높은 미군 강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경험 있고 장교 위주로 강사를 섭외 운영하고 있으며, 미군 부대 주재원 가족을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는 글로벌 학습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참여율이 21.7%인 상황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는 개선권고 사항은 인터넷 수능 방송률이 21.7%로 저하돼서 현재 학생들이 EBS수능방송과 연계해서 한 70%가 보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의 후원금 모금실적이 저조한 바 이사회비 납부독려 및 시민대상 홍보 모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강구와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철저한 기준을 정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은 의정부시민장학회 후원금 확대를 위해서 의정부시 및 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를 해서 시민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의정부시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리라는 홍보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은 금년도 급식비 교부시점부터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홍보를 하였고 급식지원을 포함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홍보내용을 리후렛을 만들어서 별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가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또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 등을 통해서 추진 성과관리 평가 등을 철저히 하고 주5일제 교육에 대비해서 교육기부제도 시행에 따른 대비책과 교육재원의 확보 등을 통해서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은 의정부혁신교육지구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학부모, 학교 전반적인 교사 등으로 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돼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과는 업무보고한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00페이지 2012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로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시설비 7억 5,900만원으로 사업을 이행했습니다. 277페이지 의정부시민장학회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세부내역으로 의정부시민장학회 장학생 선발기준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학교장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거나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전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최근 2학기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상위 20% 이상인 자,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상위 20% 이상인 자, 애향심이 투철한 학생으로 전국예·체능대회에서 5위 이내 입상한 자로서 교육장 또는 장학회 임원, 각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장학회 사무국에 접수해서 사무국에서 1차 서류심사를 한 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의원님을 포함한 외부교육기관해서 다섯 분이 심사를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장학회 장학금 지급 세부내역은 1인당 대학생은 연간 30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대학생은 4월 1회에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총 82명 1억 7,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고등학생은 15개교 40명 6,700만원, 대학생은 30개교 42명 1억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현황으로 아파트별 대상 및 실적은 환급대상은 5,847건 8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실적은 5,173건 84억 9,9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80쪽 거점영어 체험센터 추진현황 및 학교별 예산지원 세부현황으로 거점학교는 새말초와 호원초로서 새말초등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호원초등학교는 체험코너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잔액발생은 현재 2012년 사업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18쪽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비 집행내역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아직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와 2012년 초등학교 집행내역, 공립 유치원 집행내역, 사립 유치원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금오초등학교 등 시설개선에 9개 학교가 동암초등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 7개 학교에 대해서 총 사업비 51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7쪽 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 및 학교별 지원 세부현황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현재 초중고 64개교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43억 100만원으로서 시비 29억 9,000만원, 교육청 13억 2,000만원으로서 공교육 혁신, 미래역량 인재육성,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8∼290쪽 혁신교육지구 학교별 지원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평생교육 관련 사업 추진현황으로 평생교육비전센터 홈페이지 구축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설립을 했고 6개 대 메뉴와 20개 서브 메뉴로서 주요사업 안내, 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 강사은행, 학습동아리, 정보자료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전용교육장을 위원님들이 추경 때 확보해 주셔서 구 병무청사에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서 경기도 e-러닝과 연계를 해서 현재 500여 강좌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으로 시민자치대학 희망아카데미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예산으로 현재 609명이 참여했고 16개 강의를 권역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교육 미래시민교육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공모선정해서 9개소 위탁기관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산실버문화센터에서 현재 교육진행중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28일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실버문화센터, 송산실버문화센터해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예산으로 110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295쪽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현황으로 무박 4일로 운영하며 1기와 2기 봄과 가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5일, 2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CRC내 있는 부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1,08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296쪽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관련 추진실적으로 세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청소년 유스드림마켓 운영으로 학생들이 서로 자기가 쓰다 남은 물건을 꿈나눔터를 운영해서 물건을 사주고 팔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사업목표와 기대효과를 가지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토요일 행복로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98쪽 청소년 문화행사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는 2011년 11월 18일 운영한 바 있고 금년도는 12월 24일 개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로 실시할 것으로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끼자랑 꿈자랑 경연대회를 예선과 본선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희망U 국토문화 탐방을 제주도·마라도 42명 청소년 학생들이 4박 5일 다녀온 바 있고 청소년 문화대축제 청소년 상상페스티벌을 종합운동장에서 6월 2일 15,000명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행복누리축제를 행복로에서 9,000여명을 5월부터 10월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9쪽 청소년 보호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으로 현재 50회를 912명이 참여를 해서 2,277개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과징금 부과 15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1,180만원 부과를 해서 705만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미납부분에 대해서 전체 압류 조치한 바 있고 26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지판이 부적절 했다거나 표지판을 미부착한 업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한 바 있습니다. 300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위탁업체는 의정부YMCA에 위탁을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청소년 상담지원을 총 34,347명을 상담한 바 있고 통합위기 지원으로 24시간상담 및 긴급구조 위기 청소년 교육 및 보호, CYS-Net,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상담, 사례, 회의, 심리검사, 문화체험 등을 3,42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301쪽 청소년쉼터 운영으로 여자청소년쉼터와 남자청소년쉼터 2개소가 있고 쉼터별로 7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여자청소년쉼터는 2억 3,700만원 남자청소년쉼터도 2억 3,700만원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자청소년쉼터는 1억 9,000만원, 남자청소년쉼터는 1억 9,400만원을 현재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여자청소년쉼터에서는 210명의 보호 실적이 있고 1,980명에 대한 상담실적, 299명에 대한 교육사업 실적 114명에 대한 퇴소자 사후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남자청소년쉼터에서는 174명에 대한 보호실적과 1,311명의 상담실적, 539명의 교육사업 실적, 107명에 대한 퇴소자 사후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과장 외 여섯 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더 많은 청소년업무까지 하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드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에서 제가 어느 과든 지적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한테 2012년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보고 하고 실적에서 빠진 게 있어요. 계획보고에는 있는데 실적에서 빠진 걸 꼼꼼히 살펴보면 업무추진 사업은 있는데 제목을 바꾼 경우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문화관광산업 등 특성화고 육성은 어디에서 저희가 실적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보니까 업무계획하고 제목은 달라도 내용들은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걸로 제가 했는데 특성화고 육성은 계획했다가 못했나요?

아닙니다. 현재 특성화고 전환사업이 현재 경민비지니스고가 특성화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초에 경민학교가 중국마케팅과, 전자상거래과, 인터넷정보과, 경민여자정보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관광비즈니스과, 국제비즈니스과, 복지비즈니스과,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로 해서 우리가 5회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설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계획에서 보고해 주신 35쪽 업무계획서를 보면 경민여정보고, 의정부공고, 경민IT고 3개 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시려고 했던 계획에서 지금 보고해 주신 IT고만 바꾼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2개 학교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요.

저는 이 자리는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원들은 각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보고 한다라고 준비를 했어야 되고요. 지금 계획했다가 지금과 같이 그러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안 되면 어차피 특성화고로 지역의 교육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신 거라면 안된 사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한군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이것까지도 안 했다고 알았고요.

예.

실적 29쪽 평생학습체계 기반 및 구축 운영 홈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과정을 참여한 회원수는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어떤 겁니까? 이를 테면 직역을 하자면 평생교육기관에 안 가고 동아리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제안을 해서 그래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공부하는 형태인가요?

경기도 평생학습에서 사이버로. 각자 인터넷에 접속해서 개인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의정부시에 지난해에는 경기도평생교육국에서 단체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 요청을 하면 100만원씩을 강사수당으로 후보를 하면 프로그램만 나오면 현지에 매니저가 나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단체가 했었어요. 의정부가 평생학습 예산이 있다고 해서 2012년에는 안됐어요. 그 사업이 저쪽 연천, 동두천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투입 했죠. 제안했던 60만원 강사비 확보한 것으로 했는데 신청하려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된 그런 학습조직체로서만 가능하다고 됐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을 더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발상이 잘못됐다 왜 의정부 다수에 숨어있는 학습조직체들이 있습니다. 여성중심으로 돼 있는 거 주제가 다양하죠. 차를 공부하는 곳, 아동미술을 공부하는 분들은 자비로 강사를 초빙한다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 평생학습체계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런 조직들을 지원했으면 좋은데 이건 조금 행정편의적인 쉽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전화를 드려서 억지로 했어요. 형식이요. 요식행위가 신청하기에 무척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저는 공공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저는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유연하게 하면 의정부시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다수가 자기네들이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약간의 예산을 통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한 속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데요. 물론 장소적인 문제도 비좁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상담하는 학생이 있으면 거기 센터장이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센터장 이전에 예전의 상담센터장에게 많은 것을 주문했습니다만 결국 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결국 해결을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제안했던 게 각 15개 주민센터에 복지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해라 해서 아마 8개 동이 신청을 했죠. 그럼 그런 것도 여기에다 하나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발생한 것에 대한 특별한 것으로 실적을 넣어 주셨으면 힘들게 열심히 하신 것이 실적으로 더 빛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상담지원센터가 라운딩 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받고 싶고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인가요?

계장 직원 둘해서 세 사람입니다.

대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보고해 주신 계획과 실적에 대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28쪽 주요성과 부분에 혁신교육지구 브랜드사업 동아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예산을 주고 동아리를 설립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240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동아리 구성이 안된 학교들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동아리 구성은 어느 학교 자체적으로 1개 학교의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64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A, B학교든 서로 취미가 같은 학생들 5-10명씩 구성이 되면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불러서 갔어요. 동아리 하려고 했는데 16명 정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동아리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학교에다도 얘기를 하고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정책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우리하고 제대로 합의를 안 봤다거나 대화가 없었다는 것밖에 없죠.

확인을 해 보겠고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이 체육이라든가 지원 하는 곳은 제외를 하고 있죠. 순수한 동아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다 있는데 그 학교의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학교는 지원을 왜 안 해 줍니까? 한마디로 경민, 공고, 의고 3개 학교에서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흩어지면서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학교에 없다고 해서 만약에 공고에 15명이 돼야 지원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캠프 작년에 공보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을 했잖아요. 제가 공보과 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깊은 얘기는 안 하고 과장님께서 올해 실적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장님께 드린 말씀도 있잖습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968쪽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정부시에서 전액을 다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홍보를 해라 우리가 돈 내는 게 아니라고 해서 감사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50 몇 억을 들이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홍보가 안 돼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자료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자료 갖고 계십니까? 주실래요. 무상급식 홍보자료로 해 가지고 300만원 드렸나요? 실시를 하라고 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캠페인할 때 플러스해서 나간 겁니다. 청소년 캠페인할 때 한 쪽 면을 이용해서 홍보물 전단지를 배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별한 예산은 들지 않았죠. 지금도 언론 지방지라든가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초창기 2010년도쯤에 할 때는 전혀 모르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와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공중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셔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주는 가정통신문 식으로 학생들한테 준. 시와 교육청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은 초중고 무상급식 총 60여개 학교에 다 배포가 된 게 아니에요. 학교마다 다 한 게 아니라 일부학교만 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학교마다 홍보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학교마다 할 수는 없고요.

교육청에 얘기해서 자료 다 받아 보셨어요? 무상급식 현장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건 해요. 교육청에서 안합니다. 선생님끼리 회의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강요를 해야 되는데 강요를 해도 교육청에서는 안 따라요. 뭐 하러 무상급식을 해줍니까?

확인을 해서 홍보자료가 미흡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홍보를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시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예.

1100쪽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시설비만 7억 5,900만원 나갔어요.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1,100만원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7억 7,000만원인데요. 거기에 국비가 6억 1,600만원이고요. 도비가 4,700만원이고 시비가 1억해서 7억 7,0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900만원 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가 몇 %였어요?

국비가 6억 1,600만원 내려 왔어요.

차라리 자료로 요구할게요. 세부내역을 보내주세요.

예.

277쪽 의정부시시민장학회 선발 기준표를 간략하게 해 가지고 왔는데, 시민장학회 추천, 선정방법, 신청방법이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해서 중복된 학생이 있죠?

중복된 학생은 학업성적이 상향된 학생은 확인해 보니까 3명 정도 중복이 된 것 같고 장학 선발신청제외를 보면 학업이 하락한 학생은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돼서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금년부터 심사위원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 경민대학 교수님, 신흥대학 교수님,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대표 한 분, 교육지원과 해서 다섯 분이 면밀한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신청방법에 대해서 대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정부 43만 시민 중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기준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막말로 편하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까 신청해 봐라 홍보가 전혀 없거든요. 대부분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명단을 3년치 보면 계속 신청했던 학생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장학금 지급한다는 걸 학생들, 학부모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선발에 대한 내용은 각 교육청과 학교로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제외되고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15개 학교에 40명을 지급을 했고요. 대학생도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학생들의 인식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좀더 2∼3회 홍보를 하든 촉구를 해서 혹시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학생 명단을 받았어요. 1번 명단을 봐 주실래요. 금액이 틀린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학생은 선발이 됐다가 1학기 돈을 받았어요. 경기북과학고 고세종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선발이 돼서 1분기를 받고 도에서 하는 특별장학금을 받았어요. 특별장학금이 우리보다 금액이 높아요. 우리한테 받은 1분기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면서 그 학생은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 받은 학생이 1분기를 못받은 거죠. 1분기 금액이 적은 겁니다.

시민장학회 사무국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분명히 그때 당시에 본인이 활성화를 시켜서 이사님들이나 스폰을 받아서 장학회 기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 놓겠다고 하셨어요. 지켜줬나요?

금년도에 후원회 납부현황을 보면 5,172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 사무국장이 열심히 근무는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분발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내년도에 이 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때 목표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받겠다는 기준목표는 없고요. 많은 회원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내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사무국장에게 촉구하겠습니다.

280쪽 새말초하고 호원초가 있어요. 우리가 1억 5,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회계방법이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 회계는 2012년말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교육청은 2월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기에 애매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예산은 다 지급을 합니다. 2012년 예산을 주고 운영만 2월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12월 31일 끝나지만 회계연도는 2월말까지 해서 끝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때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회계처리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2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287쪽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011∼2015년도까지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시비 70%, 교육청 30% 이게 맞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시장님께서는 교육청 가서 싸워서 50:50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신 게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한 건 거짓말입니까? 분명히 예술의전당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교육청하고 싸워서 50:50으로 받아 왔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회 서류상으로 70:30이고 이게 뭡니까? 계속 이렇게 사업하실 거예요?

50:50은 2010년 말씀 같은데요. 초창기 어떤 정책적인 조율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죄송하다고 기자회견을 하든 해야죠. 70:30이면 시비가 열악한데 20%라는 돈을 더 지급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70:30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1% 라도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69. 몇 %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행감자료 이렇게 틀리게 오면 안 되죠.

시비와 교육청 금액만 표시를 했고요. 향후에는 프로테지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만 넣고 프로테지는 넣지 말든가.

프로테지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당초에 총사업비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5개년에 전체적인 룰이고요. 그 밑에 12년 사업은 43억인데 시비가 29억 9,000만원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히 69.4%, 30.6% 정확히 넣겠습니다.

2010년도 예술의전당에서 보고한 것에 대한 조치를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98쪽 청소년 희망U 제주도 마라도 연수간 거 있었죠? 선발기준 자료를 요구할게요.

예. 전체 237명이 접수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입회하에 전산추첨을 했어요.

입회했었을 때 명단하고 추첨자료를 주세요.

예.

302쪽 여자청소년쉼터하고 남자청소년쉼터 있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담하는 거 말고도 지금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같은 건 저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담하는 건 좋지만 취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업문제에서도 우리가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 참여를 같이 부담을 해서 취업활성화를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쉼터는 십대지기에서 남녀하고 있고요. 주로 9세부터 24세 미만의 가출청소년들입니다. 보호하는 건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해서 잠도 재워주고 교육시켜 주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출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상담해서 다시 재교육으로 갈 수 있는.

지금 3개월 과정에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학교로 보내는 걸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10%도 안 갑니다. 학생들이 다시 가지를 않아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아니면 아이들끼리 주유소나 그런 곳에 대부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취업을 알선해 달라는 건 이미 이 학생들은 물이 들어진 학생들이에요. 한마디로 교육할 때 취업쪽으로 선택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상담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시켜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은정 위원이 얘기했던 동아리 공간 활용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실질적으로 오전에 프로그램이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방과 후에 거기 보면 동아리방이 여러 개 있어요. 이번에 3층 증축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있어서 동암초 하고 경인교대에서 학교 안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꿈나무 안심학교가 최근에 장소를 이전했어요. 맞죠? 전에는 경기북부 청사 1층 서쪽 편에 있다 지금은 과학도서관으로 옮겼죠?

학교 안 꿈나무는 동암초 그대로 있고요. 학교 밖 해서 경기북부청사 한군데 있고 과학도서관 한 군데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과 학교 밖이 다르죠. 경기북부청사하고 과학도서관의 운영을 경인교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인교대에서 경기북부청사에 있는 것과 과학도서관 2곳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동일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1억 9,4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두 군데를. 원래 북부청사 1층에만 있었잖아요.

경기북부 청사는 2010년 6월에 개원을 했고 과학도서관은 2011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차이가 한 1년 차이나는 거죠.

예산은 증액된 부분은 없네요.

이 사업도 도비 지원 받아서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대기 학생들이 워낙 많았고 욕구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인원이 너무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1학급 20명씩 하니까 적죠.

한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경인교대에서 위탁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내에 경민대학도 있고 신흥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대학도 있는데 경인대학에 있는 학생이 자원봉사 하면서도 오기도 해요. 경인교대 학생들이 옵니다. 굉장히 거리상 이동거리도 멀다보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경민대학이나 신흥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거기에 유아교육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애착이 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재위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도비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도비가 50% 넘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도비 5,89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도비를 왕창 주시든가 국비도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년차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혁신학교가 4개교가 추가되고 학업성취도가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해서 평균 9.6% 상승하는 등 그리고 이번에 교과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좋은 학교에 의정부여중과 의정부중학교 2개교가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성화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에듀 클러스터도 하고 드림하이 프로젝트 사업이 그 중에서 가장 빛이 났다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물을 냈다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브랜드사업은 동아리 240개 팀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고교 토요 맞춤교육 에듀 클러스터 해서 11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25개 강좌를 가지고 어느 학교를 가든 자기가 듣고 싶은 강좌를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혁신교육지구사업 총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한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로 확산시키는 이런 사업이 돼서 각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듀 클러스트 같은 경우는 강좌수를 좀더 예능 쪽으로 확대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팀도 240개 팀입니다만 계속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느냐 잘하는 곳은 차등으로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얼마 전에 행복로에서 하고 톡톡페스티벌을 신흥대에서도 하고 해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놀랍더라고요. 창의력도 뛰어나고 아이들의 무한 상상력을 길러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의정부 교육이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도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지구 5년 동안 하고 나면 더 많이 고무적이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주문합니다. 저는 혁신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부사업이라든가 섹터화하는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하고 제가 지난번 혁신교육지구 자문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사업이 선정이 되면 연속성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발전이 돼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공교육의 현실화를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 연속성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 관계는 금년도에 현재 공교육 혁신과 미래형으로 해서 13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사실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건 안 하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개 사업을 섹터화해서 9개로 축소했어요. 힘들고 좋고 따지지 않고 이걸 하려면 섹터화해서 했고 또 공모를 통해서 다 받아서 잘하는 학교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차등 지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1년단위로 심사를 해서 3년 연속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내년도부터는.

내년에 혹시 일몰되는 사업이 있나요? 2011년도에 일몰된 게 몇 개 있었죠. 첫해였으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수강관계가 EBS때문에 효능이 떨어지고 예산지원만 나가고 해서 사실 공약사업입니다만 삭제를 했고요. 혁신사업 중에서 교사보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편하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교사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만큼 애쓰는 만큼의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가 지원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학교 보조교사의 인건비는 100%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열심히 한 선생님에 대한 해외순방이라든가 그런 기회로 돌려놨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해 주는 것이 보상차원에서 그래야 더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고 꼭 그래야만 되는건 아니지만요. 수고 많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92페이지 시민자치대학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186명, 132명, 193명, 98명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해서 나와 있는데요. 1강부터 4강부터가 1권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86명이라고 1강부터 4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3회 이상.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주마다 한 번씩 듣는다?

수료증를 하는데 3강 이상 참여를 안 하면 수료증을 주지 않습니다. 전체 수료한 분들은 우리가 DB화 해 가지고 이분들의 인적사항들을 늘 관리하고 강좌가 있으면 메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이고 시민참여교육이기 때문에 인원이 작다고 봐요.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4권역 호원 권에서는 100명이 채 안되는 98명의 수강생이 오셨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인원이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는 제가 알수는 없습니다만.

4권역이 인원이 적습니다. 호원2동주민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방이 30-40명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옮겨 강의장이 생기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학교폭력 예방근절은 나왔습니다만 지속적인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배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지속적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103년도 주요업무 계획 32페이지를 보시면 창의적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 학부모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대상이 2,100명 정도 대입설명회도 2,000명 이 2건은 오픈된 거니까 이 정도로 무리 없이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톡톡 학습상담실 운영 100명, 어린이 영어캠프 70명, 비전리더십캠프 70명으로 잡았는데요. 어린이영어캠프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의 계획이니까 권고로 말씀을 드리면 3가지 100명, 70명, 70명 이 부분을 조금 늘려서 계획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은 홍보를 해서 늘리는 건 가능합니다만 어린이영어캠프는 CRC내 장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긍정적으로 CRC하고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욕구가 많다는 것은 어찌됐든 늘어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보여 지고요. 일단 목표니까 톡톡학습 상담실이라든가 비전리더십캠프도 목표를 늘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중에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시민장학회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심사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면서 성적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의 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주고 있어요. 가장 혜택을 못받는 친구들이 사각지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하고 중간계층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개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성적순보다는 오히려 정말 어려운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학점을 전혀 무시는 못하겠죠. 저는 7:3 정도 그러니까 70%는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30%는 성적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근교에 있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은 대부분 다 지원이 돼요. 그 나머지 실제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포인트를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지금 거점영어가 있는데 제가 직접 학교를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데 거점이 두 군데다 보니까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리고 실질적인 양적으로 포인트를 잡는 그러한 점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꾸며져 있는 예산과 인력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물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도 있지만 저는 방과 후 형태의 특화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차상위나 소외된 계층의 그런 학원을 가기 어려운 친구들한테 정말 거기서 영어의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학원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거기 인력이 학원보다 나은 실력이거든요. 외국인 원어민 교사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교사가 굉장히 능력 있는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의 영어 전문교육을 방과후 형태가 조금 더 강화돼서 저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서 지금 두 학교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새말은 그런 식으로 방과 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호원 쪽은 실은 그것보다는 체험형태로 가더라고요. 솔직히 체험형태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그칠 수 있어요. 그런 일회성에 그치기보다는 실제 적은 숫자라도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접근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맞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부 대부분의 것들은 위탁을 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공모를 하고 지금 여기에 직원이 몇 명있죠?

세 명입니다. 평생학습사 둘, 행정직 한 명입니다.

그냥 일반공무원들이 그 한 파트를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과거의 자원봉사센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가다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주면서 가다가 민법에 의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단법인체로 운영이 되면서 묘한 관계가 되면서 지금은 분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센터도 그런 형태를 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평생교육원 해서 행정조직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군도 일부 있어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강사에 대한 인프라를 교과부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진흥원으로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력이라든가 시스템 자체 때문에 위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강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직원 한 두명만 채용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국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293쪽을 보면 프로그램을 공모했어요. 프로그램 공모를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예산지원을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두 번째 보면 엑셀한글자격증반 해 가지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예산을 줬어요.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엑셀한글교육은 각 동주민센터 각 기관에서 안 하는 곳이 없고 우리 시청에서도 무료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게 맞나 진짜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준다고 하면 평생교육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프로그램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성인문해 교육이 있습니다. 실은 실제 성인문해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학교를 못 다녀서 집에서 공부하고 졸업증 받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장애인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장애로 인해서 교육을 못받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졸업장을 따기 위한 과정과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장애인하고 노인 분들에 대한 교육수준이 낮은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효과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행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일회성인 성향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회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청소년회관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있어요. 청소년회관에 상시, 정기적으로 어떠한 청소년들이 정말 청소년회관에 가면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들이 저는 고정화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여기 들어가는 3∼4가지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소년회관이 있으면서 청소년회관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변모가 되는 부분들에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회관을 가면서 늘 하는 얘기가 왜 여기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혜택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분명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회관이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에 가면 다양하게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작년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조정이 됐습니다. 변화가 되고 나름대로 내실화를 기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어찌됐든 서로가 좋은 쪽으로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변화되고 발전되고 예산을 쓰면서 실제 정말 효과 있게 쓰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에듀 클러스터를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 에듀 클러스터가 5억 6,0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근본취지가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이런 형태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받은 교육생들이 입학사정관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글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4월 7일 동시 개강을 하면서 한 번 접수를 받았나요. 어땠어요? 제가 광고를 하면서 저는 생각 이외로 다양한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가 우리가 입학사정관제가 굉장히 많이 가고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 보다는 내신이나 사정관제로 인해서 학교 가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포인트를 맞춘 것은 잘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11개 학교라고 했는데 몇 명의 실적이 어떠한 효과를 거뒀는지는 제가 결과물을 달라고 했더니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 봤어요.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학교의 학생들한테 최소한 3학년 학생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학생들이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강하지 이야기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무지 많이 들어갔어요. 11개 학교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out-put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out-put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에 따른 25개 강좌에 했다고 하는데 25개 강좌에 실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는 저는 분명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면 사제친친 생활인권교육을 했어요. 1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요. 인권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사제친친은 선생님과 학생이 터놓고 하는 행사입니다.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위기의 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죠.

반응은 어때요?

사제친친도 경기도 이번 도 평가에서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보이지 않는 벽도 있고 서로 간 대화도 안 되는 부분이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거둔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실은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참 교실을 가보면 너무나 답답한 떠들어도 그냥 잠을 자도 엉뚱한 짓을 해도 선생님이 관여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풀어질까 모든 어른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운영이 돼서 조금이라도 교사, 선생님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나름대로 의정부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과정 속에 있는데 과장님의 책임이 무겁다 중책을 맡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실적자료 28쪽 혁신교육 공교육하고 미래역량 육성이 있잖아요. 예산의 배분을 보면 미래역량 인재육성·지역특성화를 9개 사업 공교육 4개 사업을 했잖아요. 저는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면 미래역량 인재와 지역특성화 과제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2013년에 그런 부분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조율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감자료 291쪽 평생교육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쭉 하셨잖아요. 수탁사업 있죠? 전체에 대해서 직영했으면 직영, 수탁했으면 수탁, 수탁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292쪽 2012년도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강의를 했어요. 1강부터 16강까지 했는데 권역별로 강의가 다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1권역부터는 1∼4강 강의를 한 거고요. 혹시 강의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12년도에 선정할 때는 11년도에 강의 끝나고 지금도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무슨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높은 순으로.

바람직한 거고요. 4권역이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혹시 이 강좌의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고요. 저는 2013년도 계속 하실 거죠. 그러면 지역별로 강좌를 돌리면 어때요. 1권역에서 1-4강의만 했잖아요. 조금씩 바꿔서 2권역을 1권역에서 하고 반응이 좋았던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하고 43만 시민의 평생교육을 담보해 주는 거라면 늘상 우리 홈페이지에다 의정부 시민이 듣고 싶은 것을 자유자재로 해서 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95쪽 어린이 영어캠프 하잖아요. 성인에 대한 요구는 없나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난번 207회 임시회 때도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글로벌화 해 가지고 미군 가족들하고 우리 시민들 가족하고 친목 등 글로벌한 계획과정을 4개 했어요.

아까도 어린이 영어캠프가 좋은데 장소적인 부분에서 좁다고 하는데요. 그걸 횟수를 확대시키면 안 되나요. 희망하는 인원으로 해서 나누면 공간적인 문제가 있으면 신청한 인원을 분배를 해 가지고 하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 긍정적 검토를 하셔야 돼요. 너무 픽스된 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돼요.

미군 쪽에도 제안을 해봤습니다만 교육훈련 다 빼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을 받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298쪽 우리가 문화행사라는 것을 너무 행사 성으로 해서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픈 게 우리들은 의자에 앉고 참석한 학생들은 땅바닥에 앉히고 우리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캠페인에 주인공이 될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히고 우리는 의자에 앉고 저는 이런 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다 서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용적인 부분이고 이게 꼭 이렇게 행사 성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좀더 이제는 몇 번 했다는 게 중요치 않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자존감을 높이는 내용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게 이벤트성으로만 가서 어떻게 보면 횟수에 대한 실적은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건 안돼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문화행사도 자존감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5일제 수업하면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상시 체육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라는 건 동적 문화로만 가면 안 돼요. 정적 문화도 같이 가 줘야 됩니다. 아이들 정서 관리상. 그러면 이런 것은 다른 체육 분야에서는 동적으로 갈 때 우리가 주관하는 문화에서는 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서 하루에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토요일 몇 째주는 행복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갖고 내용을 자존감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고민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교육지원과 행감 때는 엄청 혼나셨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시고 그동안 잘 운영해 주셔서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시민장학회 계속 말이 많은데 그 당시에 사무국장 임용 시에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다 반대했어요. 사무국장님 월급이 많이 나가잖아요. 사무국장 임용 시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사무국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사무국장님이 몇 배 더 후원금을 모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장학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도 늘 지적이 많은데 장학생 선발할 때 신중하게 심사위원들이 하시겠지만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적절한 것 같아요.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지도위원 복장같은 것 그리고 늘 얘기하는 지역 안배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사성 일회성 이벤트성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차게 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순덕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305쪽 시민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 추진현황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6-30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으로 삼성홈플러스 등 19개소에 21대를 운영하였으며, 발급건수는 연간101,035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8∼322쪽 민원 불허가 현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불허가 민원은 주택과 건축물 표시 신청 등 총 115건이며, 민원 불허가 현황 중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64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3∼324쪽 진정 청원 등 민원현황으로 진정 등 민원은 감사담당관실 등 29개소에서 총 8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25∼326쪽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현황으로 2012년도 부동산평가위원회는 8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2012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2012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지가 결정,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327쪽 외국인 등록현황으로 우리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1,409명을 포함하여 50여개의 국과 3,70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28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1건이며 총 1억 5,515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납기는 아직 미도래된 건이 되겠습니다. 329∼335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된 4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으며, 주요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41개소, 등록취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 도로명 주소정비 및 홍보현황으로 도로명 주소체계를 찾기 쉽고 부르게 쉽게 개선하였으며, 도로명주소와 시설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하고자 건물번호판 22,023개와 도로명판 1,422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 홍보관 운영 및 공동주택 승강기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970쪽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누락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 미등기 과징금부과 소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는 부동산 취·등록세 및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면밀히 수집·조사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또한 국세청과 세무서 통보자료 및 검인계약서 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친절3S운동 추진과 관련 내부고객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스탠드 업 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양해카드 비치 등을 통하여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산부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직원에 대해서는 양해카드를 제작 비치하여 운영상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독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를 하되 고의적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단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도 하반기에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방문지도 점검 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하여 현지지도를 하는 등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목요예약 민원 근무제의 그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근무직원 및 소요경비 대비 효과가 상당히 저조하므로 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서비스 운영상 문제점을 시민에게 홍보한 후 2012년부터는 365열린시청으로 기능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많은 시민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 접전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의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늘 봉사의 자세로 나가자고 해서 지금 3S운동 등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이 상임위를 안 해서 몰랐는데요. 업무보고 중에 공약사항 및 현안사항 중에서 언제나 시민을 섬기는 민원서비스 추진에 대한 실적은 실적보고 어디에 있는 건가요?

친절3S운동추진에 미스터리쇼핑을 12회 실시했습니다.

결국은 미스터리쇼핑이라고 하나로 묶으면 되나요?

친절3S운동에 스탠드, 스마일, 세이예스라고 해 가지고 시민을 섬기는 시정방침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주신 것을 봐서는 당초 계획자료를 보면 3S는 결국은 시민관점의 고객만족 행정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객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만족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여기 보면 미스터리쇼핑이라고 운영내용이 하나 있긴 있어요. 고객의 소리운영을 활성화 시킨다는 여러 가지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실적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는 공약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계획보고를 내 주셨으면 그것을 한 꼭지로 해서 실적부분을 내주시는 게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어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안사항이나 공약사항이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한 것을 매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업무의 특성상 여기는 어찌됐든 시민봉사과라고 하는 과의 특성에 맞는 곳이 계속 내년에도 좀더 시민을 섬기는 민원서비스를 금년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걸로 한다고 해서 단계별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건 내년에도 지금 금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실적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이 진단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적보고서 35쪽 보면 전화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한 3회 실시하셨어요. 부진부서가 어느 부서였나요?

뉴타운사업과가 제일 하위였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이게 시민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 부서에 대해서 친절도에 대한 것을 외부 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의 친절도가 좋은데는 국장님 연말의 포상이 있나요?

개별적으로 전부 전화를 해서 친절도 평가를 해서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은 재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부분을 누가 와서 합니까?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대부분 친절도에 대한 강사들이 저는 안 맞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많이 받아 봤는데 일정한 교육기관에 의해서 하긴 해도 과연 친절교육이 그런 사람한테 받아야 하는지 저는 이 교육이 좀더 직업에 대한 고귀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내가 이 직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몸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친절함 어떤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에서 배어나는 그런 친절함이 녹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접전선이 저는 시민봉사과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교육때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쭉 보시면 대부분 업무능력은 탁월한데 그런 게 안 돼서 욕먹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은 따로 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진짜 시민봉사과에 가면 아름다운 과장님과 진짜 친절한 직원들 이렇게 해서 의정부시의 시장이 갖고 있는 철저한 대민봉사,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36쪽 국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의정부시 지적현황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검수하는 겁니까?

저희가 불부합지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적도면이 1910년도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훼손되고 마모됨으로써 그 지적에 오차가 납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가 측량을 하다보면 불부합이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전 국토를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한 4조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전 국토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맞는 불부합지 일부분만 저희 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산지구라고 해서 87필지 5만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측량이 완료됐고요. 일정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산지구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거기 건물을 못 짓고 취소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 조사가 다 끝났나요?

측량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측량비 1,600만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요. 측량비가 지금 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는 수입이 거의 50%대로 절감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노력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다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지역이 많잖아요. 고산지구 쪽만 우선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받아서 장암동 쪽하고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9쪽을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 중에 지금 여기 보면 업무정지가 몇 건 취소가 1건이라고 업무정지 일부가 무엇 때문에 정지됐죠?

업무정지 45일된 게 몇 건 나왔는데요. 45일 업무정지는 거래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날인을 안했습니다. 그런 게 주로 있고요.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를 기재 안한 물건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소비자한테 중개 대상물건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 기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45일정지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개수수료를 더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과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임의가 아니라 스스로 검사를 해서 장부를 보실 거 아닙니까? 장부를 못 봅니까?

거의 영수증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장부에 나타나는 건 없고요. 영수증으로 교부됩니다.

평상적으로 보면 지금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중개업소에다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그러면 수수료를 카드로 많이 하라고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5,000원 이상은 카드로 결재가 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카드결재를 하면 실명이 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대부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를 보면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은 적게 내더라고요. 어느 부동산은 한 달에 몇 천만원씩 버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적게 내요. 그래서 카드단말기를 보급해서라도 그렇게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얘기를 해서 카드단말기를 하게 되면 할인혜택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실제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개업소 일부에서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요.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도해서 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가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 같은 경우도 제일 앞에서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상 아까 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절도 관련해서 부탁하는데요. 전화친절도 시스템이 있죠? 많이 친절해 졌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친절도 평가를 연간 3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측면이나 직원들 친절도나 이렇게 해서 지금 향상돼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잘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곡2동에서 시민봉사과로 가셨잖아요. 민원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되고 있는 점은 없죠?

현재는 크게 민원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없고요. 상시적으로 똑같은 업무가 진행되고 내년에 새로운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추진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더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락2지구가 12월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원해결이나 서류발급에 대한.

세대가 많이 들어오면 전입이 폭주될 거예요. 송산2동의 동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워낙 민원인들 때문에 시달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오셔서 과감하게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목요예약근무제가 없어지면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사실 목요민원예약제가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시행을 해 봤는데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어서 작년 말로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민원실에서 365민원을 평일에는 근무시간 6시에 끝나고 9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 2명이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민원제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필요이상의 행정이 낭비되는 것은 반대라고 해서 제안한 것을 과장님이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도 필요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이 해결이 된 같아서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무인발급기가 계속적으로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인발급기가 계속 잘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없나요?

예산이 1대에 2,000만원에다 부대비용까지 해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1대가 비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무튼 이런 발급기가 모든 시민들한테 이용이 되면서 행정의 낭비를 조금 줄이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복잡하게 동주민센터의 공간도 좁은데 그러기 보다는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실은 어르신들이 대체로 잘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도우미들이 실은 한두번만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자꾸만 이런 기능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 그 다음에 민락2지구에 입주가 되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에 2대 정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챙겨 주십시오.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거 지금 민원내용을 보니까 진정이 17건, 아무래도 시민봉사과 자체가 민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진정 17건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323쪽이요.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상향, 하향 민원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친절봉사 3S운동과 관련해서 303쪽에 있는데요. 실은 이것이 우리가 시작한 지가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실효성은 어때요?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반응이라든지 실제적으로 3S운동 시민 맞춤형 고객 만족행정을 하면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 공무원들이 위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과장님 보시기에 반응은 어떠세요?

시민들은 만족들을 하시지만 업무가 폭주되는 송산2동이라든가 신곡2동 민원창구가 많은 동주민센터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3S운동이 그래도 잘 참아주는 직원들 보면 이것을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매우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부서에는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표창도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게 가끔 동주민센터를 가서 느끼는 건 일에 폭 빠져서 솔직히 민원인이 한 두명 오는 것도 아닌데 가서 안녕하세요! 해도 얼굴을 볼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민원인들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직업의식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겠지만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민원인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절이 우러나서 친절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사람이 되는 이런 형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자율에 맡기되 정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체 단복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입는 확률은 거의 없고 물론 처음 스타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체는 좋았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실패다 그리고 어떠한 은행이나 고정적인 자리에서 단복을 입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총무과에도 지적했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수도 없이 로테이션 되는 행정공무원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런 단복을 입힌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많이 진행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을 봤을 때는 이 단복을 입는 동이 거의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언론에 비춰지기 위해서 서 가지고서 인사하는 거 사진 찍어서 내놓는 것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어떠한 단복을 입는다고 해서 통일성이 있어서 친절 민원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붙박이로 앉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수도 없이 단복을 일시적으로 입기 위해서 맞추는 것은 행정 예산의 낭비다 저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 나가고 안 했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잘해야 본전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열 번 잘하다 한 번 못하면 그 한번 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원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격려와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을 해 줘야지 어떠한 단복을 해주면서 하는 예산낭비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시민봉사과가 표도 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별로 생색도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적절하게 행정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찾아가는 사망신고 안내서비스 주로 어떻게 서비스 하셨다는 거죠?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망이나 출생이나 한 달 안에 신고를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산부인과에 신고서를 비치해 가지고 안내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내게끔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 달 안에 안 하면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사망이나 가족관계등록은 전국에서나 가능하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진정한 서비스가 되려면 찾아가는 사망신고 등록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신이 없고 부득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4만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분 나쁜, 잘못하면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안내문 비치는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방문이나 지도를 해서 접수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법 중개센터 운영을 했잖아요. 15건 정도의 실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보통 중개하시는 분들의 행정처분을 보니까 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인 누락이라든가 거의 그런 쪽이에요. 손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신고를 통해서 적발이 됐을 것 같아요.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 물론 개선이 되고 여러 방면이 좋을 텐데 잘못하면 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한 사례를 제가 민원으로 접수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센터운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어떤 민원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감정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우리 중개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어떤 것도 복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중개행위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해도 그냥 구두로 민원 들어오는 거 하고 진정민원하고 불경기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사들이 공동중개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수가 많아서 저희 실무자가 힘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인들 간의 수수료 분쟁이라든가 무등록의 중개행위라든가 아니면 전월세 담합행위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근절되면 좋은데 어찌됐든 선의의 피해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 분이 30일, 45일, 6개월 업무정지를 당하고 나면 민생고와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 것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면 의견을 물어봐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공사지가 문자 안내서비스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소유자들한테 1월 1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가 되면 다 통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개별통지 제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문자서비스 안내는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나한테 문자로 넣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만이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3년도를 대비해서 미리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효과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신뢰도도 제고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민원방지도 있고 2013년도에는 폐지가 되는 거군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작년에 시민봉사과에서 상금 받았죠?

1억 원 받았죠.

축하합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런데 아직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된 것 같아서요.

100년 동안 쓴 주소체계가 2013년 되면 도로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100년 동안 쓴 주소체계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렵지만 홍보를 통해서 내년하고 2013년 전환되기 전까지 몰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홍보를 강화해 주시라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뭔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시간이 좀 흘러야 약이 될 듯싶네요. 마지막으로 21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시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한 사항이 있나요? 원래시민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업무가 원래 기획예산과의 성과팀에서의 업무?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단축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민원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되려면 공신력 있는 리서치나 아니면 설문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하는 만족도 조사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개선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의견으로 첨부 드립니다. 고생 하셨어요

국은주 위원입니다. 337쪽에 정보화교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이야기를 했는데 과가 지금 정보통신과입니다. 이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민대상, 공무원대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아무튼 정보통신과니까 이쪽으로 접근이 돼서 교육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 오게 된 거고요. 제가 작년에도 과연 이게 무료로 그냥해 주는 게 맞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정말 시에서 장소, 장비 다 제공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위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위탁을 하면 위탁한 곳에서 수익을 내든 자기네들이 진짜 어떠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이 사업이 접근이 되든지 정보통신과에서 이게 처음에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정말 맞는지 저는 첫째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둘째 물론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지만 무료교육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투자르 하면서 너무나 무료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을 교육하는 게 약간은 모순이 있다 지금 단순하게 복지관에서 소외된 계층에 일명 장애인, 노인, 아동 이런 사람들한테도 프로그램 할 때 돈 다 받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작위로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무료라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진짜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돈을 현실적으로 받으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국장님 업무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당 되는 과가 아닌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고 싶고요. 347쪽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요. 지금 혹시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관리는 종합관제센터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만 수시로 고장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후화돼서 무늬만 CCTV인 것은 없어요.

노후화 된 건 있죠. 현재 몇 년 이상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데 아직 노후화된 것까지 교체할 여유가 못되고 새로 신설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다 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노후화 됐다고 해서 기능을 전혀 발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 돼서 실제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아직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화면에 희미한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잖아요.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사고에 있어서 실적을 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났는데 CCTV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한 경우가 어느 정도 돼요?

작년 11월 이후 10월말까지 해서 경찰서에서 받아 왔어요. 10월말까지 실적이 251건이 나왔는데 각종 사건사고가 참 많은 상황에서 주가 절도사건이 제일 많죠. 강도, 살인사건 요즘에 부녀자 강간사건이 많이 나다 보니까 CCTV에 대한 수요가 각동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작년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까지 다하고 나온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123개인데 저희한테도 현재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게시판에도 들어오고 저희 과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CCTV에 대해서는 수요를 예산문제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그동안 시 예산만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4억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시해서 9억해서 내년도에는 13억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불안한 게 CCTV가 있으면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욕구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욕구가 다 강하다고 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때로는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산이 모든 수요를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실적자료 44페이지 금방 얘기했던 범죄예방 도우미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관련 해서 이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485대가 설치가 됐어요. 조금 전에 실적을 동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 내 41개 경찰관서 중에서 의정부가 3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실적을 고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범죄예방이라든가 치안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쉬운 게 사실은 국가사무예요.

예, 맞습니다.

국가사무인데 예산이 시비가 80% 도비 20% 보조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내년도에 처음 그전에는 전액 시비로.

도대체 국가사무를 왜 지자체에다 그렇잖아도 예산도 없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시비 80%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쪽 예산으로 해야지 시 예산으로 하는데 모순점이 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도비확보라든가 아니면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시군 총무국장들 회의가 있어요. 분기별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건의를 하고 행안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경찰사무인데 지자체에서 왜 떠안느냐 그게 더 발전이 돼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건의가 됐어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래도 건의를 해도 뚝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민원은 다 여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도배하듯이 올라오고 아까 국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라도 설치해 놓으면 안정감이 드는지 계속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방범뿐만 아니라 동네 관내에 새마을지회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요. 이유가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는데 CCTV가 있으면 절대 그런 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안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의정부가 그나마 잘되어 있는 거예요. 41개 경기도 내에서 3위 실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판단해요. 어쨌든 예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런 건의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하니까 내년도에 도비 조금 준다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으니까.

지자체에 가용예산이 워낙 없는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니 참 답답합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이번에 4억 6,425만원을 들여서 아날로그에서 전부다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했어요. 도입을 하고 나면 통화료가 저가가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4억 6천 정도 들어간 게 회수가 될까요?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그 계산까지는 제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국 관공서가 사실 전국단일망으로 해 가지고 행정기관간은 무료, 일반전화는 40% 할인혜택이 있었는데 이 선이 2013년도에 단절 폐쇄됩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하나로에서 인터넷과 전화와 영상이 같이 융합이 된 사항인데요. 의원님 방에도 전부다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 전화번호가 오면 예전에 없던 전화번호가 뜨고 청 내에 있는 상황에서는 전화번호와 사진까지 뜨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나 더불어서 민원인과 옥신각신 하며 싸우고 욕할 때 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을 했을 때는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녹음 기능까지 이번에 같이 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절감되는 것은 분명해요.

효과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하면서 시설유지비가 경감이 되고 20%에 대한 경감효과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랬더니 초기화되더라고요. 일반 아날로그는 정전과 관계없이 통화가 가능했었는데 이건 정전이 되니까 전화통화가 뚝 끊어졌어요. 다시 전화하려고 하니까 초기화 돼서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부팅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한 점은 불편하다라 통화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 그런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강은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있어서는 징수완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목표잖아요. 돈을 벌어주셔야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10월말 현재 약 85% 정도 징수를 하셔서 지난해에 비해서 높은 징수율인데요. 나머지 15%도 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에너지절감 우수실적으로 교부세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금년도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요. 업무실적 보고에 있어서 12쪽에 산업단지 내 법인 지방세 멘토링제 실시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기업설명회를 실시하시고 종합 안내책자 제공 두 번 하시고 25개 법인에게 아마 그런 기업설명회를 하는데 지방세 멘토링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업인들이 주로 세무사들한테 모든 세무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들은 전부 국세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사실 지방세에 대해서 취·등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기업설명회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지방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것이다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방세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정책 하나가 진행이 돼서 거기에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결국 은 세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징수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일상적인 정책으로 가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결산처분내역입니다. 전 늘 고민이 무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건 저희가 어떤 형태로 무재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재산조회를 하면 없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김주섭에 대한 게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항상 수시로 하는데 무재산이 5년간 지속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재산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 은닉재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닉재산은 차명으로 한다거나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받는 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동일인인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이 무재산인지 결손처분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없도록 머리 좋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재산증식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게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일반 지방세수는 목표액 대비해서 97%를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체납액에 대한 그 부분이 2011년에는 152억 이월 체납액 중에서 징수액이 49억 6,600만원 그래서 목표달성률이 103%였어요. 2012년에는 체납액이 증가했죠. 172억 3,800만원으로 증가를 했고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현재 88.6%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말까지 징수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도 있고 한데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팀에 계약직으로 구성을 했죠. 그래서 다섯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직은 2명이 있고요. 징수팀에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팀장님 빼서 4명인데 계약직이 2명이다?

징수팀이 8명입니다.

계약직으로 특별하게 구성하신 분은 성과급 받는 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사항을 보니까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효과성은요?

대단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지방세에 대한 것은 2명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는 없습니다. 항상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세외수입 부분에도 그런 계약직이 있으면 징수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페이퍼 상으로 보면 두명의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과급이 인센티브로 또 나갔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그분들이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만큼은 아니고 인건비는 150만원정도 됩니다. 꼭 필요한 계약직입니다. 사실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금방 강은희 위원님께서 멘토링제, 우리 직원이 멘토가 되시는 분이 일곱 분이 70여개 업체에서 대해서 1:10이 되네요.

한 개 업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세를 누락하거나 지방세를 내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들이 주로 하는데 국세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위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 하시는 직원들께서 실질적으로 과중된 업무에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요. 평균 10개사 가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모아서도 하고 안내책자를 배부하면서 수시로 하는 거니까 한 번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멘티들은 고마워하고 멘토들은 보람 느끼고 하는 좋은 제도 같네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라고 하죠. MMS 결국은 모바일 발송을 해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봐야 되죠?

가상계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5,888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겠네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세무과라고 하면 세금을 어떻게 잘 부과하고 잘 징수 받느냐 이게 가장 큰 테마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징수가 어떻다고 보세요?

징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높아졌는데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그런데 587쪽을 보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대비 올해가 11억이 더 늘었어요. 결손처분한 게. 11억이 결손처분이 추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행불자나 국세가 결손되는 경우도 더 많고 배분금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징수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금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손이 되는 거고요. 그런 금액이 적게 발생되면 결손이 적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작년에 결손한 전문 탈세자들이 올해 반복적으로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조훈행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원동에 사는 이 조훈행 씨가 3건에 4,000만원 정도를 국세 결손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올해 이 사람이 또 700만원을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이 됐어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기태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기태씨라는 사람이 작년에 재산세 3건을 어마어마하게 한 5천 가까이 올해 주기태씨가 다섯 건을 또 결손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전문범이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실제적으로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부적으로 제약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하지만 계속 재산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접어두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 즉시 추징을 합니다.

여기에 전문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쪽분야에만 발달을 해 가지고 아주 나쁘게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가 결손이 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결손이 되거든요.

혹시나 지금 송루가 거의 1,000만원 금액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무재산이라고 해서 못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잘 아는 경우잖아요.

주기태씨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압니다.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재산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해서 공개합니다.

의정부 전체에 이런 분들은 장사를 못하게끔 시민들은 못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못된 것 같아요.

그건 법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러고 싶은데 그건 안되는 겁니다. 국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열심히 추적해서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하더라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기동반 솔루션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직해서 실적 포상 받는 저는 오히려 정말 이것을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 탈세하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팀을 분명히 하나 더 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익대비 정말 소득이 더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루션팀을 만들든지 기동팀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나쁜 행태로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무과에서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솔직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 중서민층들은 정말로 특히나 월급쟁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는데 고액체납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601쪽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작년대비 거의 8억이 결손처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작년하고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올해가 경제가 더 어려워서 그런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결손처분은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 결손처분에 포인트를 맞추면 덜 되지 않을까.

결손처분이 내년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지금 경기도가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하는데 지금 결손처분 안 하는 것도 더러 있거든요. 직원들이 결손처분 열심히 조사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직 체납징수자에 대한 포상금도 작년보다 덜 받았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물품관련해서 전수조사 하신 적 있죠?

예.

올해 했나요?

금년에 했습니다.

혹시 망실이나 훼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크게 봐서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여기는 컴퓨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폐기 또는 매각 크게 분류가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중고품입니다만 사용할 수 있으면 대개 군부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다음에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000여만원 정도를 매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사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수요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도 2년이니까 물량이 많이 나왔을텐데 처리방향이 궁금해서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해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도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늘 저는 보면 절대로 괴롭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잘하셨는지 해서 잘하신 일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어쨌든 계약업무 통합 추진이라든가 청사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해 가지고 교부세도 받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윤양식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불용처리 있잖아요. 거의 130대 정도 돼요. 혹시 1,000만원 매각 속에 들어갔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그렇고요. 어디 시설로 보내는 건지요? 원하는데.

현재 130대 중에 매각처분을 90대를 했습니다. PC에 대해서만 5,000원씩 90대를 했고요. 그래서 45만원이고요. 그리고 무상양여를 40대를 했습니다. 정부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PC 40대를 정부재활용센터에 양여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사무용 집기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만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희망하는데서 받고요. 그게 바로 열린 행정이에요. 여기 보면 장암동에 탈북청소년들 한꿈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유동적입니다만 한 30∼40명이 있는데요. 컴퓨터 1대도 없어요. 그걸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요청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문이 높다 저는 시청의 문이 높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도 시민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우리들의 잔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사전에 신청 받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우선순위 결정하셔서 5,000원씩 팔면 뭐해요. 차라리 그런 것들은 그쪽으로 양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인데요. 감사자료 2권에 있는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에너지 목표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도 교부세도 받으셔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됐는지 그래서 투입을 얼마나 했고 어느 정도 그것이 절약이 됐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과를 총괄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회계처리를 하면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612쪽에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를 제가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대부분이 다 일반경쟁은 지극히 몇 개가 안 되고 견적입찰하고 제한입찰을 뒀어요. 이렇게 현격하게 제한경쟁하고 견적입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도 있고 전문공사도 있고 기타공사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견적입찰 같은 경우는 종합공사의 경우 2,000만원 초과해서 2억 원까지는 관내 견적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경기도까지 범위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건 사업비가 커서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나 기타공사는 그 금액 범위가 조금 다르고 계약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실은 작년에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투명해 가지고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현격하게 제한경쟁으로 거의 했고요. 입찰 아니라 일반경쟁에서도 견적입찰을 대부분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뉴젠건설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가능동 신촌건널목 교차로 외 4개소를 하고 의정부시 일원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한 곳인데요.

관내 업체입니다.

작년에 여기 업체가 만가대 도로를 일반경쟁해서 받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견적입찰해 가지고 몇 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편파적인 업체주기를 위한 것들이 있지 않았나?

위원님 견적입찰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요.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제한경쟁은 다섯 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일반경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회계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614쪽을 보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18억 동산종합건설 그 다음에 DA건설 상호종합건설 10억 이상되는 것들에 있어서 제한경쟁을 했는데요. 혹시나 제한경쟁에 있어서 의원이 의원 발의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차원에서 의정부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 시켜 주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공사중에서 의정부 업체가 이 공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대충 몇 % 정도나 되나요?

제가 회사 소재지는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한경쟁을 하거나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일부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 두가지만 여쭈면 지금 효성에바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의계약이 됐는데요. 그리고 의정부시청 단체보험,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면 저는 대개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629쪽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관급자재 하는 거 하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을 한 업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형태로 사유가 써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나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억 단위의 금액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수 조달물품 이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제품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실용신안 특허를 낸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요. 이게 어떠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의 사유가 너무나 빈약하다 금액이 적은 것은 중소기업 아니면 실용신안 아니면 특허로 인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공사가 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수의계약보다는 좀더 투명성 있는 공사업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계과에서 계속적으로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638쪽을 보면 공공 임대료 미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하나는 884만원 또 한 사람은 473만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대료 미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까?

지금 미납되신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아주 영세하신 분들인데요. 주거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체납독려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는 자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면적도 굉장히 크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두 번째 박수근씨라는 사람은 기타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이것을 주거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병행해서 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나 강제조항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제로 재산압류를 아니면 예금 압류를 이번 달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은 이러한 것들이 처음 초창기에는 한 두세번 정도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절대로 내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시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모호한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640쪽에 송산1동 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요.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보니까 순수 100% 우리 재산이 아니라 교회하고 모호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험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로 현역 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5대 때요.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의원, 해당되는 가족,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법 조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 그 분이 여기 위원장으로 계셨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돼서 전 깜짝 놀랐고요. 잘못된 거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가 다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보험을 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동차만 해도 161개 그 다음에 각종 그 이외 보험이 수십개 그래서 저도 이걸 쭉 보면서 과연 이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고민을 해 봤는데 특별히 어떠한 것에 대한 대책은 별로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자가 구입한 연도, 기간 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말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취합해 온 것들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로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 회계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보험가입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전체적인 것들을 통합해서 아니면 조금 저렴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 예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어떤 곳은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어느 동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 따로 따로 그러다 보니까 실은 공무원의 행정의 한계라는 게 내과, 내 업무가 아니면 터치가 안 되는 그래서 이원화 돼서 낭비가 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계과의 업무가 참 일이 굉장히 없을 것 같은데 일이 생각 이외로 많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중복되는 예산의 낭비나 중복되는 행정의 그러한 비효율적인 것들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실은 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작성 하면서 저도 느꼈습니다만 일단 본청 차량에 대해서만 이라도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현재 본청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한 7개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매년 전에 가입됐던 회사로 연계가 되는데 다행인 것은 특약사항은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특히나 집중되어 있는 과가 있어요. 회계과, 청소행정과, 교통기획과.

관리 전환해 주지 않고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것부터 우선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픈 몸으로 끝까지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요. 공사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보험관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