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교통건설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3일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도로과장 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2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하여 택시정류장 이전 및 신설에 관한 사항도 사전 예측으로 시민 이용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법인 업체 및 개인택시조합 등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시정류장 2개소를 신설하고 5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초 2012년 업무계획 보고시 제출된 계획에 대해서는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 실버마크 제작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실버마크 제작시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종합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민자역사 준공시 예견되는 만성적 교통 혼잡에 대한 철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과 시가 공동으로 민자역사 개점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교통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녹양동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이동지원센터는 29명의 인원이 특별교통수단 19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실적은 1일 평균 122건으로 연간 5,212만 6,000원의 운영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은 16억 9,1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 수립 및 여객자동차 정류장 계획변경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수립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으로 2011년 12월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381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버스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기획 수립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5개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올 3월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버스터미널 이용활성화 방안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교통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은 올해 7월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7,348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대중교통, 보행환경 등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락2지구 준공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구증가 및 버스노선 신설 등 차고지 부족현상의 초래로 버스 공영차고지가 절실히 요구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낙양동 690-5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면적 9,592㎡에 주차면수 66대, 건축연면적 1,4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4년에 건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망월사역 주변 환경개선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으로 본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재정부담과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아울러 주변도로인 도시계획도로 1-60호선 개설사업은 도로과에서 11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총 62억 5,937만원을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화물차에 대해서는 39억 5,972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처분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면허취소분 포함 총 4대에 대하여 면허를 공급한 사항으로 총 20명이 신청하여 4명에게 면허를 발급하였으며, 그 기준은 택시무사고 경력 15년 3개월 7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2년 버스 노선 변경사업 및 통보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총 14개 버스노선에 대해서 변경한 바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보급현황입니다. 최종 2010년에 25대가 보급되어 현재는 7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CCTV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600만원이며 그림유치원 외 18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신곡실버문화센터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미끄럼 방지포장, 보호구역 표지판, 차선과 노면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은 사업비 3억 9,600만원으로 21개소를 설치하였고, 센터시스템 1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120km의 차선보수와 도색에 2억 9,900만원, 교통신호시설 정비 5억 9,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3억 7,5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버스정류장 청소용역에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6억 6,800만원으로 지난 10월까지 총 48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버스정류장 쉘터 제작설치는 사업비 1억 2,968만 2,000원으로 신규 4개소와 교체 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택시정류장 표지판과 쉘터는 사업비 1,749만 6,000원으로 표지판은 신규 2개소 이설 1개소를 설치하였고, 쉘터 제작은 2개소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에 도비 2억 5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에는 도비 2억 3,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국비 1억 5,840만원과 도비 6,033만 3,000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에는 국비 17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에 의하면 국비 5억 6,250만원, 도비 5,200만원 지원 예정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은 국비 4억 5,800만원과 도비 1억 3,74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에는 국비 8,100만원, 도비 2,43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은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에는 해당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국비 1억 9,800만원과 도비 5,94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에는 국비 1억 7,600만원과 도비 5,28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상사업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얼마 전 보조내시가 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5억 6,873만 3,000원의 이월이 예상되며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단체는 2개 단체로 의정부경찰서 교통질서 추진위원회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과 교통안전 교육거리 운영사업에 대하여 각 680만원과 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의정부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는 초등학교 등하교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안전 계도활동으로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2016년까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추진할 정책목표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교통안전 종합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였고 2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정책목표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는 상정안건이 없어 미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버스터미널 이용활성화 방안 검토해서 2억이라는 돈을 용역비에 투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은 약 2,589㎡ 약 783평의 대지에 건축연면적이 2,011㎡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습니다. 하루에 2,5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터미널이 협소하고 제반여건이 불편하여 시 이미지 훼손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 터미널을 확장하려는 내용과 기존터미널 잔여부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선을 하라는 권고가 두 번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지에 대한 종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주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용역이 들어가고 타당성 검토가 3차에 걸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은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금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3개 장소에 적정성 검토를 했거든요. 민락동이냐 현 위치냐 녹양동이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때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세 번씩이나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용역비가 2억씩 들어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지가 몇 평입니까?

7,080평입니다.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타당성 있는 평수는 몇 평이라고 생각하세요?

타 도시에 비교한 결과 6,000여㎡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옳게 보셨는데 2,400평 정도 전체가 7,000평 넘는데 2,400평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용역을 하면서 돈을 들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타당성용역 한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사무실에 있는 거 같습니다.

2억 3억 바깥에서 매스컴이나 이러면 억억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잔돈푼으로 생각하시는데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옛날 용역을 기초로 해 가지고 진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기가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까지 터미널 관련해서 용역 한 게 세 번째 맞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입지관계를 선정한 거는 2000년 초에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은 표현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용도 안 들어가면서 검토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거는 3,4년 전 일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빨리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권고가 내려오면서 교통기획과에서 실제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터미널이 얼마 부지 정도만 가지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겠는가, 기본적인 타당성 있나 없나를 한 거고요. 그거를 근거로 도시계획결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지막 용역 도시과 가 있거든요.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요비용입니다.

도시계획은 됐잖아요.

안 돼 있어요.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터미널이 들어와야지 전체 7,000평을 풀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7,000평을 다 풀어주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풀게 되면 2,400평이 타당성용역에 터미널로 지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4,500평이 일반인한테 상업지역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하다.

상업지역으로 안 갑니다. 총 면적에서 터미널 최소화한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유지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 기법상 해제를 시켜주면 상업지역으로 못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바람직해봐야 주거지역 정도로 그렇게 검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버스터미널 이용활성화 방안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교통성 검토, 이미 다 끝난 건데,

도시관리계획은 한 적이 없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세 번에 걸쳐서 타당성용역이 들어갔는데.

그건 타당성 용역이고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도 자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리하려면 통상적으로 타당성 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용역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돈 들어간 거는 맞는데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개념이 틀리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용역이 들어간 건데 거의 비슷한 거죠. 목만 몇 개 변경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료를 드릴게요. 절약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같은 것도 제일 먼저 도로공사 하면 노선선정 타당성 용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마지막에 실시설계 하는 거거든요. 단계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2억만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

들어갈 게 없죠.

전에 들어간 돈이 3차에 걸쳐서 타당성용역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책 한권 만드는데 5-6억씩 들어간다는 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억이라는 돈이 거금이거든요.

그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건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계획 전에는 자연녹지였었죠?

생산녹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풀어주면서 상업지역으로 풀리느니 이런 얘기들을 저도 듣기는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2종 이상은 올려주지 않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1종이나 2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종화 위원 말씀대로 상업지역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2종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 3월3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신청을 했어요. 도시과에.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11월 주민공람공고, 2012년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심의 그런데 추진계획만 했지 주민공람공고 했어요?

도시계획부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결과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설계용역업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해서 일정이 지연될 거로 내년 1월 중에 될 거로.

행감하면서 느끼는 게 어제도 도시관리국 했지만 추진계획은 기가 막히게 해 놨더라고요. 예산 나올 것도 아닌데 무조건 67억 360억 해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될 게 아니에요. 보면. 거의 제가 보니까 80% 추진계획 해 놓고 한 게 없더라고요. 다른데도. 이게 보면 추진계획대로 했으면 다음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종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 오래 전부터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늦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세부내용은 저희가 건물 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갈 것인가, 주거지역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주거나 상업은 갈 수 없고 3종도 못가는 거고 끽해야 1종 2종인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신청까지 했는데 그걸 인제 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간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예.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하는 거 보면 2회 추경 때 5억 6,800만원 세운 거거든요. 제가 무슨 답변 나올지 알지만 물어볼게요.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2013년 4월까지 하는 거예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그런데 추경에 5억 6,800만원을 왜 세운 거예요?

국비하고 도비를 맞추려고.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도비가 2억 1,000만원 세웠는데 시비도 굳이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비율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말은 1억 5,000만원을 2013년 4월까지 쓸 거면 시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1억이고 2억이고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데가 많잖아요. 의정부시가 완전히 거지잖아요. 이거를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딱 쓸 수 있는 만큼만 세우세요. 이거는 저도 세울 수 있는 거거든, 비율만 맞추면 되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 안 돼요. 안되긴, 누가 안 된데요. 도비가 30% 아니에요. 비율만 맞추면 되잖아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들은 제대로 고쳐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괄공급 4대 면허취소자 1대라고 돼 있는데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면허취소가 2대인데 여기는 한 대에요?

면허취소가 한 분은 소송 계류 중입니다. 인명피해 사고 후 안전조치 미흡으로 해서 당초에는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작년 11월20일, 그런데 중간에 재판을 통해서 면허정지로 바뀌어가지고 100일 정지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때는 소송이 안 걸렸고 취소를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억울하니까 소송을 걸은 거야, 그래서 100일로 되니까 지금은 한 대로 된 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주요업무계획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헷갈리잖아요. 주요업무계획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유는 하고 해 줬어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버스노선 변경사유 및 홍보현황에 보면 홍보한 것들을 보면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정보수정으로 다 됐는데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는데 마을버스 어떻게 홍보한 게 안 나오네,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정보 수정은 안 한 거예요?

마을버스는 경기도버스 정보시스템에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다 돼 있잖아요. 마을버스 202-1번은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정보수정이 돼 있잖아요. 마을버스잖아요 그것도.

인쇄가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상버스 보급현황을 묻자는 게 아니고 5대 때 의원님들이 탑승을 했었어요. 의원들이 타지 않았다, 타지 않았다, 탄 거를 몰랐을 때는 기사들이 난리치고 그랬어요. 투덜투덜대고 늦어 주겠는데 장애인들이 탈 때 그러다가 누가 정보를 줬는데 의원들이 있다니까 그때부터 잘 하더라고요. 대다수의 운전기사들이 휠체어 타고 타려면 다 그렇게 뭐라고 해요 불친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차하는 공간이 부족해요. 정차하는 공간 자체가 우리가 처음 정할 때도 적게 잡았는데 거기에 리어카라든가 택시 이런 게 서 있어 가지고 저상버스가 장애인이 타려면 인도에 가까이 대고 거기에서 램프를 내려 가지고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대고 램프를 내리려고 하면 택시들부터 내려 가지고 다 쫓아야 돼, 그래서 저희가 노영일 의원님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운전기사 교육을 하고 버스정류장 택시 정차 단속도 하고 정차 면적을 크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매달 한번씩 저상버스를 장애인협회와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도로여건이 상당히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도로개설 사업시에는.

그게 벌써 몇 년 됐고요. 문제는 저상버스가 가격이 되게 비싼 거거든요. 버스를 들여와 가지고 기반시설을 안 해 놓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고요. 벌써 4-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너무나 불편해해요. 이거는 운전기사 교육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가져와요 자료. 가져올 수 있겠냐고요. 더 이상 안 따질테니까 체크해 놓으셨다가 행감이라는데가 집행부 조지려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메모를 해 놨다가 확실하게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제어기 설치를 했어요. 하면서 7개는 다시 빼다가 다른데 옮겼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관내 교차로 교통신호제어기가 교통정보센터와 잦은 장애로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성능이 개선된 교통신호제어기로 교체하고 기 교통신호제어기는 구형 일반지역 교차로로 이설한 공사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정보센터와 잦은 장애 발생으로 교통제어기를 다른 위치의 교차로로 이설한다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교차로 연동구간 쪽으로

결국은 장애가 발생하는 교통신호기를 철거를 해서 다른데 갖다 해 놓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연동구간이 아닌 지역에 하면 일반 외 지역은 가능하니까 재활용하는 겁니다.

연동구간에는 이 신호기가 맞지 않는 뜻이고 연동이 안 되는 일반 교차로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신호기 자체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잘 안되고 이런 뜻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볼 테니까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망월사주변 환경개선 주요내역에서 망월사 환경개선은 몇 %나 됐죠?

35%정도 진행돼 있고요. 현재는 실내 쪽으로 외벽 쪽은 도로과에서 중로 개설하는 성토구간과 하기 때문에 외벽은 조금 지연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장을 내가 나가봤는데 망월사하고 중로1-6호선 도로하고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턱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평행을 맞춰주려면,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계단이 막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 보니까 아마 안전이 미비한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학교하고 사방으로 막 다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내가 보니까 호원동 역사하고 도로가 너무 넓게 뻥 뚫리니까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요업무실적 버스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있죠. 이거는 의정부가 전체를 다 하려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저희가 쉘터가 632개소입니다. 그 중에 외곽지역을 빼고라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9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의정부가 최고로 늦는 거 같아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신도시에 비해서.

신도시도 그렇고 뉴타운이 취소되니까 거기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된 남양주라든가 고양시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남양주나 고양시나 가 보면 딱 눌러보면 아니까 몇 분 후에 도착해 가지고 너무 잘 돼 있는데 의정부가 빨리 서둘러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흥선지하도 거기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도로를 흥선지하도를 막고서 서부역하고 경찰서쪽으로 빼면 어떠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흥선지하도를 메우던가 아니면 소형차만 다니고 인도 보행용으로 전용을 할 것인가, 도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거기를 차량은 안 다니고 약간 메우고 제일시장하고 연계해서 사람만 다니게 하면 캠프홀링워터나 라과디아 공원조성 다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제일시장이나 우리가 말하면 교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주민들은 거기 다닐 때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계단이 너무 높아서 물건을 들고 오지를 못해요.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유모차도 끌고 다닐 수 있게 그런 대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흥선광장 있잖아요. 의정부는 오거리 육거리가 많은데 흥선광장은 육거리잖아요. 신호체계가 다섯 체계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네 개로 바뀔 수는 있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나요?

지난번 경찰서하고 전부다 했는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흥선광장도 의료원쪽 가는 데는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려올 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차선 하나만 와 가지고 여기도 한번 다니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그래서 사고위험지역일 거예요.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막 건너는 거야, 조금만 시간만 있으며,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다, 교통지도과에서 조속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 주면 신세계 역주변 거기가 교통체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우리가 먼저 지적도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의정부동사무소에서 아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밀려있어요. 의료원쪽으로 해서 사방이 다 그래요. 저쪽에는 서초등학교 위쪽부터 해 가지고 아침이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신세계측하고 신세계에서 안을 내놨는데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것 좀 한번 개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뉴타운이 안 됐잖아요. 정류장이 아마 굉장히 안 좋아요. 부실하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선 실시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을 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앞에 뒤쪽에 점포가 돼 있으면 쉘터를 앞에 점포가 가린다고 해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독립형 거치대만 돼 있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안 됐는데 마을버스도 내년부터는 다수가 이용하는 것은 쉘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연계해서 그 쪽 주변이 경전철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가능지역, 그래서 경전철도 버스가 배치가 덜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철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거 같아요. 경전철이 너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버스가 서지를 않잖아요.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이용객이 없으니까 자주 이용을 배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타지를 않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의정부공고생들만 그리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한번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인 중장기교통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 권고사항으로 조치결과가 조금은 뭉뚱그려 나온 듯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 실버마크 제작 관련해서 배부하는 거죠. 이것을 임산부에게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검토하셨나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이걸 달고 다니시면 얕보여서 앞으로 추월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답변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는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00인 이상 학원이라든가 해당되기 때문에 수락리버시티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 등 100명이 넘는 3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 사업추진해 주시는데 있어서 의정부시가 알다시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행정 부탁드리겠고요.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정부시 실버문화센터에 최초사업인가요?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송산실버문화센터, 의정부2동 문화센터,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민락동 나눔의 샘, 신곡동 다섯 군데입니다.

공약사항 있죠. 버스 택시정류장 확충 개선해서 쉘터 설치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내년도에 설치하겠다는 거 방금 답변하시긴 하셨는데 시내버스를 18개소 택시를 4개소 하신다고 했어요. 마을버스가 누락된 듯 싶은데 마을버스도 들어가는 거죠?

다수가 이용하는 마을버스도 설치토록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 드리겠지만 여성친화도시 확충을 위해서 특히 상직동이라든가 축석고개 밑에 쉘터에는 야간에 불이 점등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 버스가 무단 통과한다든가 이런 등등해서 자동점멸 센서를 설치하는 등 쉘터에 여성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점 확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있어서 쉘터 설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설치된 부분이 용역 결과보고할 때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의 계층은 다양할 거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안배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금번에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시느라고 해당 과에서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게 시민이나 시의회에서는 고민하는 부분이 경전철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 파업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장점화 할 수 있는 아니면 특기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 시피 저희 관내에 449대의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중에서 기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는 449대 다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마을버스 업체를 종용해서 아이들 등교시간만이라도 7시부터 9시까지 하자 1차 안이 돼서 홍보안을 저희가 현수막을 30개를 만들어서 붙이는 중에 다시 조율이 돼 가지고 마을버스는 파업에 동참 안 하고 전면 정상 운행하겠다. 그런 가운데 대처수단으로 용현동에서 회룡역 이용하시는 분, 의정부역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경전철 쪽에 협조를 구해서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배치하고 낮에도 배차간격을 줄여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승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다중이용 역사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경전철은 사실은 이번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실지 파업해제는 6시20분인가 30분에 했지만 버스가 출발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정상적으로 오는데 저희가 과장 보고대로 증편하고 1시간 연장을 다 시켜놨었어요. 아침에도 일찍 막차도 한 시간 연장을 해 놨는데 두 세시간 효과는 크게 봤죠. 그런데 파업이 해제가 되면서 종전대로 저희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의정부시로서는 대중교통의 다양화 그 다음에 보급화에 있어서 교통기획과와 경전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윈윈 많이 하셔서 정책을 개발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세계 입구에 보면 주차장 했던데 버스와 택시베이로 돼 있잖아요.

택시베이만 돼 있습니다.

이쪽은 뭐로 쓰고 있죠?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토지가 우리 시 거죠?

예.

제가 보면 신세계한테 혜택을 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신세계 주차장을 쓰라고 해도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백화점 잘 안 들어가세요. 나이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쪽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런데 굳이 어떻게 보면 신세계한테 혜택을 준 거 같아요. 만약에 시에서 어떠한 유도를 해 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거니까 1층은 피로티로 하고 상부측에 주차장 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할 수 있게 하라고 유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 쪽에는 역 지하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표토가.

이쪽은 뺀다고 쳐도 택시베이 자리 있잖아요.

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 지하주차장이 포함돼 있어서 표토가 얇아 가지고 큰 나무도 심지 못할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보면 판넬로 했잖아요.

그 밑에도 지하상가 주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슬라브 두께가 얼마나 되요? 제가 보기엔 슬라브 두께도 꽤 있고, 지표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로 아는데, 결국에는 안전진단이라든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안 한 거죠.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나 아니면 전문가들 불러다 과연 지을 수가 있느냐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면 의정부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역전 앞에 지하주차장 할지 안 할 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건축 기술 수준 같으면 1층 피로티로 깔고 2층 3층 같은데 자주식 주차로 해 버리면 몇 십대는 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쪽도 그래요. 자전거 보관하려고 거기를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게 웃기는 거고 검토는 안 해 보신 거죠. 실내주차장 검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저희도 잘못이 많습니다. 파행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철저히 검토를 못한 의원들 잘못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해 놓으면 무조건 50년 100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해 보세요.

현재는 구축물이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상버스 문제 기사들은 교육을 어디서 하죠?

KD그룹에서 운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내에서 저상버스에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자동차에 태우는데 보호자가 휠체어를 낑낑대면서 태우고 올라가는데 기사는 나와 가지고 이러고 서서 그것도 짜증나는 얼굴은 아닌데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저상버스를 운전하고 다니는 기사분께서 장애인이 가족을 휠체어를 그냥 여자가 밀고 거기다 하는데 힘이 달려가지고 하는데 저상버스 기사라는 사람이 뻐쩡 서 가지고 구경하고 서 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저상버스 기사들 교육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 차를 운전을 하지 말던가 장애인차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뻐쩡다리를 하고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육을 철저히 하시는 거로 해 주시고요. 65세 이상 운전자 실버마크 사업은 취소한 겁니까?

예.

일본에 갔더니 차 뒤에다 낙엽을 그려 가지고 의원님들 일본 갔을 때 봤는데 낙엽을 그려가지고 다니세요. 저게 무슨 차냐고 그랬더니 65세 이상 어르신들 차는 낙엽을 그려 가지고 다니는데 마음이 저거 하더라고요. 마을버스 206-1 변경전과 변경후가 변경 전거는 시청까지 오는 건데 변경 후는 시청까지 안 오잖아요. 이게 신곡동쪽에 살다 보니까 가끔 시청으로 올 때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6-2가 있어요. 206-2가 206-1번 네 다섯 번 지나갈 때 206-2가 한번 와요. 이 놈의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나가는 택시를 탔다가 버스 오면 너무 억울할 거 같고, 그래 가지고 택시가 지나가는데 못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경전과 변경후가 주공 1,9단지 효자중학교, 백병원, 신곡초교, 회룡역, 상우고교, 시청 이게 변경 후는 호동초교까지만 있단 말이죠. 차라리 이럴 거면 206-1하고 206-2를 절충을 시켜 가지고 자주 시청까지 올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민원이 동아아파트에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일부 분리해서 가다 보니까.

분리하면 시간대를 똑같이 정해줘야지.

왜냐하면 동아아파트 쪽에는 이용주민이 적다 보니까 계통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새말운수 건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업체 측과 자료를 받아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 셔틀버스가 있긴 하지만 청소년회관도 있고 시청도 있고 정보도서관 있고 얼마나 이용객이 많은데 그렇게 호동초교까지 스톱을 시키면 그리고 206-2는 네 다섯 번만에 한번 오게 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

민원이 야기돼서 수락리버시티도 가고 그러다보니까 노선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 운전기사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공완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부착차량에 관한 단속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불법 무단 광고차량에 대하여는 15대를 자진 이동토록 조치하였으며, 시간제 계약직 단속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업무의 단순성과 성실성을 요구하는 업무 성격상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여건 변화시까지 현행과 같이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고정형 CCTV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확대 운영에 따라 통행불편 민원과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규모 식당 이용시간대 주차단속 합리화 방안 모색 바람에 대하여는 고정형 카메라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를 오전8시부터 오후9시로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오후 출퇴근시간 대 혼잡지역에 대하여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대는 식당가 주변의 단속을 교통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역 회룡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입점과 경전철 개통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의정부시 환승주차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시행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의정부1동 161-1번지 일원에 대한 면적 27,310㎡로 주차대수 406면, 건축 지하2층 연면적 16,698㎡를 계획해서 공사비가 약 2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 토지는 국방부 소유로 소유권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비가 약 360억원이 투입되는 등 우리 시 재정 및 주변여건상 추진 보류토록 하였으며, 호원동 51-1일원 2,639㎡ 주차대수 191면 건축계획면적 지상5층 연면적 7,813㎡에 대하여는 공사비가 약 93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로 토지의 매입 없이 최소의 공사비로 부족한 주차면 확보와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BTO방식의 사업으로 추진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고시를 통해 투자자를 선정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계획으로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은 46개소로 3,983면이 되겠습니다. 노외는 34개소 노상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으로는 녹양동 동원아파트 앞 32면과 송산동 곤제축구장 옆 50면, 특히 가능동 의정부동 신곡동 등 구시가지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시설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임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외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임차면적은 11,830㎡로 임차료는 3억 5,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463면입니다. 주차장 시설 결정 및 설치계획으로 해당기간 내 시설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으로 총 120개소에 173면으로 지원금액은 2억 744만 5,000원입니다. 금년에는 2개소 2면을 지원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272구간으로 면수는 2,876면 계도 및 단속은 1만 7,578건 견인은 1,603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97,859건 38억 4,268만 8,480원을 부과하여 20억 3,973만 9,4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인단속기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대수는 총 102대로 2012년도에는 12대를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의정부역 서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입니다. 총 240개소 127.48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개소 1.39km를 지정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조치내역으로는 239건으로 범칙금 1,500만원을 징수했고, 사건송치 96건, 사건이첩 48건, 진행 중 80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및 조치내역으로는 181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부과 36건 21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기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80대를 신고 접수받아 자진조치 148대, 강제처리 132대를 처리하였고, 1,024만 2,000원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으로 2,553건 9억 4,756만 3,000원을 부과하여 자진납부 798건 2억 469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불편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섬김 행정을 목표로 차량의 잦은 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금년 3월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서비스 신청자 4,039명으로 MMS 전송서비스 제공을 9,824건을 전송하여 자진이동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하고 같이 업무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호원동에 도로개설을 4차선을 해 놓고 차량통행을 하기 위해 만든 도로인데 불구하고 지도단속이 안 되는 바람에 의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람도 못 다니고 차량도 겨우 스쳐가지도 못할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지역은 주정차금지 제한구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면도로는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니까 양쪽 차선에 차량이 주차돼 있고 해서 교통흐름을 보고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단속이라든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셔야 되요. 도로를 비싼 의정부 시비를 들여서 도로 개설해 놓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라는 것이 미래도 보고 현재 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봐서 흐름이 완만하고 할 때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모색을 하고 이 지역이 현장 나가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교통흐름에 진짜 방해가 된다고 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원천적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시고 민원 접수된 부분 검토하시고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 추진실적으로 임차료를 의정부시에서 부담하면서 수익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임차사업을 하는 목적이 주차난이 가속되고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구터미널부지 같은데, 가능1동 지역,

충분하게 이해하니까 지출 부분이 있으면 수입현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수입은 지출에 비해서 2/3정도 되고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면 2억 정도 수입이 되겠네요.

운영이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주차면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가 50%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가장 체납에 머리가 아픈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1일 400여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4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진납부율이 50%가 채 안 되고 2008년부터는 질서행위규제법이 신설이 돼서 매월 1.2%씩 77%까지 5년간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차 과거에 있던 150억 정도가 체납이 있습니다만 매년 15%정도가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것이 열심히 해서 하더라도 1년에 10% 받기가 저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산금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결국 징수방법은 본인들이 스스로 납부해야 징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그 동안 징수방법이 없잖아요.

원래 성실납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포차량이라든가 행불차량 이런 거 때문에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행불자라든가 결손처분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 정도를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거는 엄청나게 많네요. 80%가 체납이 돼 있어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자료를 10월31일부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82%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보다는 징수율이 높은 거고요.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에서 9,400만원이나 금액이 돼 있는데 100% 징수가 됐습니까?

100% 징수는 아니고, 개인한테 물리는 게 있고, 기사, 법인이나 버스 회사에 물리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는 90%가 개인이라고 보면 되겠고, 과징금은 회사나 경중한 사람.

징수율이 몇%나 되요?

과징금은 징수율이 높습니다. 금액이 큰 대신에.

과태료부과가 9,400만원인데 징수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받은 금액입니다. 주정차과태료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속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실적인데 징수실적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재정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법을 어겨서 과태료 낼 거는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게 대처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힘드시더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구 시민회관에서 2사단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옛날에 학원 했던 길이 교통량도 거의 없고 보행자도 거의 없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고 구 시민회관 주차장은 월정액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온 주민들이 무척 고생을 해요. 주차를 못 해 가지고. 어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CCTV 별 활용도가 없어서 이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주민들이 말씀하는 거는 CCTV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구간만이라도 개구리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해서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느냐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CCTV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흐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세요. 저도 몇 번 나갔었어요. 자로 쟤보기도 했는데 개구리주차로 하면 가능성도 있을 거 같아요. 더군다나 가능동 주민들은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뉴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 것도 해 준 게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낙후돼서 주차장 문제는 살인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문했던 의정부역 지하주차장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추진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추진 보류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양쪽 부서들이 협의가 잘 안 된 거냐 해서 협의를 다시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은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이 의정부시 재정여건상

결론은 토지보상비가 문제입니까, 공사비가 문제입니까, 1차적으로 토지보상비네요?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추진 보류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민자 유치로 하는 건데, 우선 토지가 취득이 돼야만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빨리 사면 민자유치사업은 뒤따라가 주면 됩니다.

현재는 보류니까,

민자유치사업을 보류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보류니까 어차피 여기서 안 되면 공원녹지과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땅이 토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요.

토지가 보상이 돼 가지고 토지가 우리 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토지구입 못하고 주차장 못하면 공원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맞춰줬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토지보상비가 문제네요.

예.

어떤 방안이 있나요,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담당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언급하기는 부족합니다.

거기서는 힘들다는데 방법이 없데요. 워낙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 못했을 때는 야단맞아야 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하고 하여간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110건이거든요. 1년에 110건인가요?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차거부를 하면 신고를 하나요?

이것이 신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신고를 어디다 해요?

우편으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오고,

승차거부가 타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게 택시 같아요. 승차거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행감 때는 50건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의정부1동 지하공영주차장 보수보강 이 정도 됐으면 다 되는 건가요?

작년에 진단결과 나온 사항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돼서 보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슬라브 강판이나 모든 배수로설치나 전기 다 된 건가요?

예. 화장실까지 전부 개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룡역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위치가 호원동 정확히 어디 쯤이에요?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자전거 주차 빌딩은 잘 되나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도 10억 정도 예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도 운영이 190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니까 자전거빌딩이 사실 예산 잡아먹는 하마 아닙니까, 이번에 같이 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공모해서 받겠습니다만 위치가 어떻게 보면 중앙 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새롭게 자리를 옮긴다든지 해서 그것도 나중에 제안이 들어오면 포함해서 다시 공사를,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전에 나가봐도 그 좋은 땅에 10억씩 투자해서 자전거빌딩이 좋으면 계속 했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그 쪽에 하면 같이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20억 정도밖에 안 걷혔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걷혔죠?

평균 40-50억 정도 됩니다.

차량단속해서 차량으로 단속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 이게 시민한테 자꾸 들어와요. 차를 한군데 세워놓고 오늘 찍히고 내일 찍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차스티커 발부를 안 하나?

전에는 수기로 단속할 때는 쪽지를 붙이는데 요즘은 카메라로 쭉 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내가 주정차 단속이 됐는지 지금은 모르거든요.

오늘 찍히고 내일 찍히고 그러면 액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복해서 찍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되면 저희가 감면을 시켜주고 부과취소를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대부분 주차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차위반자들이 계속 세워놓는 게 하루 이틀 계속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청직원하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주로 계속 찍히는 사람들이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그래서 부득이 상가 앞에 물건을 하차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서 부과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만전을 기해주셔야겠네요. 1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주정차 단속원들 지금 보면 지금도 이 양반들이 최고로 힘들죠. 특히 전화 받고 이런 분들은 욕을 하도 먹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신문 보도에 나온 것도 보면 이 분들이 고통이 최고로 심한 거 같아, 내가 보니까. 막 울렁증이나 귀울림 현상이니, 심장질환, 무기력증 해 가지고 우울증까지 온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그 분들의 배려 차원에서 아마 저런 것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이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죠? 거의 전화 받고 이런 분들, 단속하고 이런 분들.

기능직 직원도 있고 시간제 계약직 중에서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민원상담을 하게끔 그래서 피로감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최고로 고생 많은데지, 여기는 일 잘하고 만날 욕먹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부서고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해서 위로 차원에서 포상금은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관리하시고 주차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이 최고로 많잖아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기 앙양책이라는 것이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과장이 됐든 제가 됐든 수시로 격려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아마 다 고생하죠 사실. 그런데 이 분들이 최고로 고생하시는 거 같아, 일은 잘 해도 생색도 안 나고 욕이나 먹고, 해 봐야 시민들이 쉽게 주차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분들도 욕지거리 하는 거 보면 어느 분 그러더라고, 김이 새서 어느 때는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본업에 들어가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 기능중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해서 동원아파트 녹양동 주민편익사업으로 올렸다가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시공이 끝났나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해 놓은 것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기에 정책을 도입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내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자료를 받은 것을 질문을 드릴게요.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공영주차장 현황이 46개소거든요. 이 중에 관리방식이 무인 유인 무료개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개별적 사항이 틀려서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개소 중에서 19개소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지역의 이용자의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그래서 면수가 적다든가 이런 관계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관리자를 둬서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게 있어서 19개소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하지만 주변 이용자들의 편의와 상가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상용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죠. 그 쪽의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진단을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거 좋죠. 관리측면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형평성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있어서는 너무나 결여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되요. 면수라든가 이런 근거를 연구하셔서 행정의 일관성이 도모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도로변에 주차료를 내고, 어느 순간에 없어졌다가 이거는 행정의 일관성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주차장을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에 경제성 따지기는 난해한 부분인데 최소한 저희가 판단은 50-60면 이상이 돼야 되요. 그래야 주차요원의 인건비를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유료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성 문제,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인 거는 관리문제도 어렵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무료로 제공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유로로 가는데 가급적 그런 거를 거모해서 무료 지역이 있어요. 사람을 더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성은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의 일자리 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 추세가 사회적 일자리를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신다면 내 주신 면수 애기하면 가능3동 연내천은 주차면수가 많아요. 그러면 50면을 맥시멈으로 봤을 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후 이 부분을 해당 과랑 조직 내에서 연구하시는 스터디해서 도입할 수 있는 쪽으로 효율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갈 거는 가고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7호선 사업개요에서 타당성용역비용이 두 차례 걸쳐서 실시됐죠.

우리 시에서는 한 번 했죠.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8년도에 3억 정도. 그 때 세 가지 방안으로 그 때는 포천까지 들어가는 거로 추진하던 사항이었죠.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용역비용은 의정부에서 충당을 안 했어요?

용역비용은 안 들어가고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노선축소를 했었죠. 그래서 양주까지 해 가지고 2차 타당성 조사까지 갔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양주에서 철도기본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일부 넣어서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B/C가 얼마나 나와야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0.9는 나와야 정책적인 판단까지 나오는데 0.8이 나왔습니다. 0.9 이하 나오면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총선 때 당선된 양반인데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의정부에서 7호선을 양주까지 연계하는 게 예비타당성이 비합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렬됐다고 해서 7호선을 장암역에서 민락동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해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검토는 따로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을 경우 도시철도로 시행이 되는데 국비 60% 나머지 지자체에서 40%를 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40%를 부담하는데 거의 2,50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양주에서 들어가는 돈은 7,155억인데 시비가 7.5%가 들어가거든요. 양주에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7.5%를 양주하고 우리하고 거리상으로 배분하든지 나중에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조사를 하더라도 탑석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별도로 광역으로 추진하려면 양주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비확보가 양주에서 얘기 나오는 게 회천지구하고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어요. LH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겠다. 이런 의향이 있었던 건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거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에서 안 된 사항입니다.

의정부에서도 이거를 1차적으로 의정부교통을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편리를 위해서는 민락동 탑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획은 없어요? 2,400억이 의정부시가 들어간다는 부담감을 갖지 말고 이거는 분명히 중앙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그 양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의정부시 발전을 이끌어내야지, 무턱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 의원이 당선된 그 양반이 본인이 분명히 공약을 넣었어요. 내가 당선만 되면 어떻게든지 1차적으로 관문을 그 쪽으로 7호선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2차 관문이 양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양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절충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타당성조사 신청한 게 그거하고 관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소집해 가지고 회의 참석해 가지고 이 안건이 나와 가지고 추진하게 된 거예요. 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를 불렀었나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느냐 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건데 전에는 7호선이 8량씩 다니는 차거든요. 8량씩 다니다보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역사 비용이 많이 들고해서 사업비가 7,500억을 요청했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거는 9,100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를 못 맞춘 거죠.

국토해양부 소속이 된 의원께서는 그 양반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타당성 얘기를 재검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이 안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희망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겠네요.

비용이 문제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의원이 직접 요구를 했으니까 해당부서 의원이 직접 요구를 재요구를 했으니까 희망이 보인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저희가 아직 예단하기는 좀.

그래서 빨리 끌어와야죠.

그래서 광역철도로 해야만 저희도 가능하고 도시철도로 하면 지방비 40% 가지고는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정부에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께서 후보 출마할 때 전부 한결같이 똑같이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7호선 연장을, 하다못해 시의원들도 7호선 연장을 공약한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할 문제지만 시의원들도 그런 공약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의정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GTX동시착공을 위한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당초는 경기도에서 하다가 정부에서 고시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갔는데 결과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스컴에 나오고 잘 아시겠지만 일산에서 동탄 이런 쪽만 먼저하고 의정부는 빠지는 게 아닌가 이랬던 사항인데 저희도 정확한 사항은 아직 모릅니다. 지상에서 나온 거 동탄에서 강남까지 들어가는 게 KTX를 연결하자고 건의하는 것도 있어요. 서울 의원들께서. 그리고 그 노선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GTX노선하고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KTX가 의정부까지 온다고 하면 같이 겹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시간을 봐야 알 거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30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한 거죠?

어제 확정된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설계비 300억 책정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GTX가 3개 노선이 확실히 돼야 되고 의정부로서는 이게 돼야지 의정부역이 지하로 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의정부역도 올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시에서 생각을 안 해 봤나?

그거는 어디에 역이 들어갈지 그거는 아직 모르죠.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는 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의정부역까지는 올 거 아닙니까.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도 40-50m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기존 건물 전혀 영향 안 주고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하는 거 층을 영향을 안 주고 40-50m니까 이 기회에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역 같은 거를 지하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한다는 게 전제가 먼저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 철도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그러면 의정부역이 지하화할 수 있다. 종착역이니까. 그런 거를 연구검토 해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막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을 때 보면 사실 올라가기 시작한 게 경찰서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의정부역사를 지하화 하는 거로 같이,

그렇죠. 같이 맞물리면

사실 전철 기존 노선도 지하화 하는 것도 그렇고 지상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이 문제죠.

재원이 문제죠. 그런데 일단 이거 할 때 같이 하면 동서로 교통이나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너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계속 검토하시고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건 장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발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또 이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기존 노선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코레일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나와야 되고, 하여튼 GTX를 하더라도 전혀 우리 부담이 없으면 모르지만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담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저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계획. 서울 복선화 교외선 전철화사업 이거는 계획이 부족한 거로 나오는데 조사 실시한 건 없나요?

교외선은 의정부구간을 일부 통과하고 그러지만 별도로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거는 없고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주에서는 철도기본계획상 수록돼 가지고 하게끔 했던 사항인데 이거 자체도 복선이 아니라 단선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B/C가 많이 안 나온 거죠.

그런데 앞으로 보면 양주시가 발전이 덜 돼서 그런데 양주시가 어느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복잡한 저기지만 철도연장을 포천에서도 연장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연계가 돼야 되는데 국가계획에서는 포천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7호선이나 교외선은 양주 포천 의정부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꼭 돼야 될 사항인데 항상 타당성 조사 때문에 그런데 북부 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외선 주변이 고양 구간만 일부 도시화가 돼 있지 다른 구간은 도시화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경우 비용 편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활성화 방안 버스노선이 아직까지 32%밖에 안 됐는데 다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사실 작년에 용역이 끝나서 경발연에서 제시한 게 19개 노선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개통 전까지 무수히 간담회를 했어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그런데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버스는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상당히 의정부가 대중교통이 버스에 개인사업자 사정들이 안 좋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평안운수도 KD운송그룹으로 넘어갔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의정부에서만 1년에 40-50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많이 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승할인, 경전철은 환승할인을 하면서 하면 더 압박하면서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이게 환승할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설득도 하고 어떨 때는 압박감도 주고 그랬는데 실적이 1/3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선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에 대해서 추진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결정적인 영향으로 가려면 경전철이 통합환승이 가면 저는 나머지 버스들이 운수회사에서 먼저 자구책을 가져올 겁니다. 왜, 못 견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9개는 다 안 됐습니다만 나머지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 서민들이 타는 거 아닙니까. 경전철 지금 적자도 많이 나지만 이걸 빨리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철사업과에서 빨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원선 회룡통합환승 추진현황 지금 봤을 때 길이가 너무 기니까 그래서 먼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회룡역 동쪽에 먼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60억 들어간다는 거 장기적으로 매매할 생각은 없나? 자꾸 여론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상가건물 두 동이 들어가 있는 건데 다 한 사람 겁니다. 공시지가로 봤을 때 70억 정도 되는 건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는 돼 있지 않아요. 추가로 손 댈 수가 없었고, 코레일에서 역사 개량할 때는 자기네 부지 안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사 가지고 땅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야만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 전에 SBS에서는 노선을 그리면서 하더라고 너무 긴 그걸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밑에만 해 놔도 편한데 그 옆쪽을 해 놓으면 경전철 쉽게 얘기해서 손님 타는데 굉장히 불편함도 적을뿐더러 많이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면서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현재 있는 것도 30m 정도 더 걷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기존 철도 밑에 하부만 횡단하는 거고 거기가 정리가 안 됐지만 30m 도로 밑에 예전에 역사 쓰던 거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역사 자체가 사실은 그냥 썼던 거고 역사라고 보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현대식으로 개량하면 이런 방법으로 다 하는 거지 예전같이 바로 올라오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m가 이렇게 보면 짧은 거리지만 역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사람들은, 바로 올라와서 타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남측 출입구는 그 전부터 계속 건의도 있고 해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버스로 타고 내리고 하는 사람은 남측 출입구가 된다면 플랫폼으로 바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편해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걸 또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는 이거는 너무 시기를 빨리 해서 사고가 나도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처음부터 경전철 이미지를 사고, 처음부터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났어요. 사실이요. 그래서 너무 경전철에서 처음 단계부터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소홀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육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교육보다는 지금은 사고나 이런 게 덜 나지만 맨 처음에는 너무 많이 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가장 포인트는 개통식 다음날 비상손잡이 조작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게 컸던 거고 나머지는 철도 전문기관에서 계속 점검 나왔었어요. 운영 중에 초기에는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조치가 돼 가지고 시민이 모를 정도까지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정화 단계까지는 철도라는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월에 한번 하고는 그 뒤로는 장애 발생되거나 아직은 없습니다. 많이 안정화는 됐는데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있는 거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전철이 활성화가 최고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역 주변에 보면 진짜 경치 좋은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명소를 역이나 역 안에나 그런 걸 해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회룡역 같은데는 쉽게 얘기해서 도봉산 올라가는 길도 있고 회룡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청 뒤에는 사패산도 가고 직동공원도 가고 이런 거, 명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유명음식점이나 이런 걸 해서 볼거리가 많은 이런 걸 계속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사실 민간에서 서서히 변화가 돼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런 거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 일부 세웠는데요. 지금 회룡역 같은 경우는 승강장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작품전시회 대학생들 활용할 수 있게 접촉하고 있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과장님은 같이 해야죠. 시에서. 그래 가지고 의정부는 개천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석천, 회룡천, 중랑천, 부용천 해서 개천이 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 보면 등축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도 의정부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천만시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도 발 맞춰서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의정부가 사실 명소가 많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게 많은 게, 서울시내로 해서 보면 사대 명산에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도봉산하고 수락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런 거로 해서 경전철에 연계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시지만 회룡역하고 의정부역은 사람이 많이 내리잖아요. 의정부역은 조사하니까 5만 3,000명이 유동인구가 타고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회룡역도 아까 조사한 바로 보니까 거의 2만 6,000명에서 7,000명이 탄다고 하는데 3만명 정도 탄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유동인구가, 그러면 경전철을 여기에 대해서 접목해서 하면 적자가 지금 나지만 앞으로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관광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갑작스럽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고요. 사실 경전철 자체가 많이 타야만 운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홍보가 최고로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이거는 의정부의 큰 저거 아닙니까, 경전철이 우리 말로 관광의 명소가 돼야 되는데 걱정철이니 이런 소리가 신문보도상 나오는데 한번 명소로 만드는 거를 한번 우리 전체 공무원만 그럴 게 아니라 시민들도 짜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잘못되면 적자 되기 시작하면 눈덩이 같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지금 저희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계속 좋은 방안들이 나올 거로 봅니다.

경전철은 제가 하도 시장님한테 많이 물어봐 가지고 물어볼 것도 없고 경전철 연결해 가지고 한류우드 한다는 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했던 사항 같습니다. 용역하고 있던 거,

말도 안 되는 계획이고, 제가 계속 물어볼 거니까 이거는 말이 됩니까, 지금 저거 때문에 연결도 못한다면서요. 고산지구하고 관련이 되죠?

고산지구에 계획이 들어가 있죠. 역사 하나가,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가면 한류우드하고 연결이 되요 안 돼요?

못 들어간다면 환승 개념으로라도 해 가지고 돼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한류우드가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상태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괜히 할 말이 없으니까 한류우드고 생각나는 대로 한 거야 지금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MRG를 의정부시에서 50% 이상 잡아 놓은 거는 잘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MRG를 충족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장님한테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인수할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죽어도 그런 용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인수할 수 있는 거까지 계산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GTX가 언론에서 봤을 때 어제까지 국회 예결위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고 했거든요. 알아봤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회 자체도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 사람들 싸움하는 바람에 그렇구나, 유통법이라든가,

기본설계 300억 이번에 책정된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제출했잖아요. 재신청할 때 다른 신청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틀린 게 있었나요?

일단은 축소를 했죠. 차량이 8량씩 끌고 다니는 건데 2량만 다니는 거로 축소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봉산역에서 된다면 환승개념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검토 중이죠?

예.

350원으로 해서 1일 평균 2만 8,000명 타는 거죠. 그런데 수능 때 3만 4,000명이고,

그리고 어제도 3만 4,000명, 다른 날도 최고 3만 2,000명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확정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경전철 하나인데 진짜 제가 봐도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하여간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서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번에도 계속 언론에 나왔던 건데 사고가 자주 있었잖아요. 요새는 어때요?

9월 초에 장애나고 그 뒤로는 없고요. 감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꾸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크게 부각돼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난답니다. 초기에는.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운전할 때는 사람 안 태우고 다녔잖아요. 사람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운전 조작하는 사람들도 더 조심하라고 해서 사실 서는 거 자체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됐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단지 언론에서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타 보니까 편리하고 저번에 의원들하고 탔어요. 승객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다 좋다고 그래요. 진짜 너무너무 아쉬워요.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등 모든 해서 많이 타는 게 최고인거 같습니다. 그래야 버스 노선도 수월하게 바뀔 수 있는 거 같고.

어떻게 MRG를 충족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타 보니까 소음 같은 게 많던데 민원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사람이 많이 타면서 소음도 줄었던 거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자체도 안정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공동주택 아파트들 사생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해결이 됐나보죠?

제일 심했던 데가 한라비발디 거기는 계속 접촉을 해서 선팅을 일부 시범적으로 했었고, 계속 협의 중인데 가림막을 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선택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들이 안 맞아서 모아져서 저희들한테 오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싱가폴 같이 갔었지만 워낙 주거지로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유리가 체인지컬러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의정부는 별로 없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썼는데.

그게 기술이 나중에 됐었나봅니다. 그래서 적용하려고 했더니 60억 정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경전철사업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막연하게 많이 타야 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요. 시민이 참여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거를 건지셨나요?

거의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활성화 쪽으로 해서 경관개선이나 역사 하부공간 이용해서 상점 만들고 미술장식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하자는 이런 사항이 많았어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기둥에다 뭐 하는 자체도 그냥 놔두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광고주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LG유플러스에서 연간 계약까지 됐었던 사항 같은데 그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디어 쪽은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공원녹지과 행감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곤재역에 기념식재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경전철 연결해서 우리가 금방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것을 경전철하고 연결해서 식재하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제에서 주민참여 녹색마을이라는 거를 하면서 민락동에 초록빛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과끼리 공유를 서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어룡역 옆에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녹색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료를 드릴게요. 한번 검토하셔서 경전철 많이 타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시민들이 안 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경전철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 삶에 패러다임이 문화를 많이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가족단위별로, 타 지역에서 의정부에 경전철이 상당히 좋고 가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은 있는데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의 상징적인 부대찌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찌개를 의정부 전체 몇 개 역을 다 돌고 스마트폰 어플로 다운 받아서 인증 받아서 부대찌개 1회용 가족 몇 분이 동반하면 서비스로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경전철을 많이 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시민이 걱정하고 아껴야 된다는 마음만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입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경전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하셨던 거 말씀하셨잖아요. 법률 제정도 해야 되고 도에서 김경호 의원께서 5분발언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 의원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을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해가 급한 건데 김해하고 용인하고 상시 만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고 나중에 자리 되면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역이 350원 하면서 많이 늘었는데 당초 1일 800명 정도 탑승이 됐는데 350원 하면서 2,000명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직원들이 식사를 경전철 이용해서 부대찌개 식사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300원 할 때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권장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룡 통합역사 남쪽 출입구 추가 개설하는 거 2013년 10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시작 했어요?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회룡역사 허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남측 출입구까지 해야 된다. 원래 코레일에서는 남쪽 출입구를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계획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까지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냈고, 계속 같이 설계를 하면서 협약은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내년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신일유토빌은 107동 앞이고 그 쪽은 평화로 우성아파트 쪽이잖아요. 양쪽 다 굉장히 높거든요. 엘리베이터로 할 거예요, 계단으로 할 거예요?

지하로 통로를 만들고 플랫폼 있는데서 구멍을 뚫어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양쪽에 다 설치가 됩니다.

여기가 보니까 평화로하고 우성아파트 나라방송 쪽은 약간 좁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8m 도로입니다. 그래도 거기는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니까요.

차는 안 다니는데 여기에 큰 공장인가 물류창고해서 그 주위에 차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것도 준비해야 될 거예요. 틀림없이 상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교통 이런 걸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여기 보니까 내년 10월까지니까 완공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실적입니다. 총 3필지를 용도폐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구거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22필지 2억 6,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수납액은 300필지 2억 4,800만원, 미수납액은 22필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3.9%가 되겠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불법점용 단속 실적입니다. 계고 2건과 원상복구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관리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2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점검대상 총 사업비 50억 이상을 하였으며 점검대상 시설 수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대형공사장 5개소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으며, 축대 및 옹벽에 대한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 80억 4,000만원이며 집행액은 18억 6,300만원, 잔액 61억 7,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 처리 현황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현황은 8월28일부터 29일까지 볼라벤 피해는 총 263건이며 공공시설 15건, 사유재산 180건, 기타 14건이 있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1건 50만원을 관리기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실적입니다. 총 가입현황은 778세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774세대 일반가입자 4세대입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랑천 합류부부터 한라비발디까지 5.1km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송산지구까지 275m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3km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9월20일 계약 및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제1주차장 터파기 및 가시설 구조물을 완료하고 하천 공사로는 중랑천 합류부 압송관로 600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랑천 합류부부터 회룡2교까지 600m로 2011년 2월 착공해서 금년 2월28일 군방어벽 철거를 완료하였고, 지금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3월1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하천정비사업은 8.6km이며,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금년 12월 말까지 체육시설 2개소와 진입계단 2개소, 옹벽녹화 638m를 해서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일천 정비공사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총 보상이 99필지 2만 4,000㎡가 되겠습니다. 기 보상은 62필지 1만 4,700㎡를 했으며, 앞으로 미보상된 37필지 9,400㎡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장암동 배수펌프장에서 서울시계까지 5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원을 투자했으며,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입니다. 총 1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 소하천은 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준설현황입니다. 5,900㎡ 준설을 하였으며, 총 8,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계고 3건, 고발 2건, 소하천 내 계고 9건을 하였으며, 낚시 등 금지행위 단속에 대한 현장계도를 157건 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내역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현황으로 위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조치결과입니다. 총 21개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보유 장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내에 5억을 들여서 금년 7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부대는 6군단에 1억 2,9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도록 시설규모 예산 확보 방안, 수요예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백석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최종 목표연도 2022년으로 579대로 수요예측 되었으며 기 계획한 610대의 주차면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랑천 부용천 등 하천변의 시설물이 강도 높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1년 수해복구 추진시에도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시 표준설계보다 기초부분 구조물 및 시설물의 단면을 확대하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게 자재 및 공법을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랑천변에 설치한 체육시설의 일부가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시설물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중랑천에 설치한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은 하천 둔치 및 제방의 여유 공간이 많고 이용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중랑천 우안 호원동 및 의정부3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금회 사업 중인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시 신곡동 능골다리 하부에 체육광장 및 농구장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시민의 운동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시 계속사업의 경우 당초 업무보고 대비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당해 실적 및 그 전까지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작성시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전년도까지의 사업실적과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며, 업무보고시 현안사업은 사전에 이행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안말 신흥대 옹벽 인근 주택 침수지역 등 피해복구가 되지 않는 곳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완료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신흥대 옹벽 조성계획 부지 내에 위치한 신흥학원 소유 시설물로 2011년도 여름철 집중호우시 신흥대 옹벽 인근 주택침수 피해 발생을 통보하였고, 금년도 여름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하상준설과 사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각높이 조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홍수대비와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사업구간 내 회룡교 승상과 관련하여 수해예방과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검토결과에 대하여 10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반영하였으며, 공사 추진시에도 지속적으로 여론 수렴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2년도에는 4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도에는 96억 2,300만원 가내시가 됐습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37억 4,500만원을 교부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사업은 금년도에 24억을 도비 7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배수문 정비 보수사업으로 금년도에 6,2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도에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을 계획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사고이월 7억 5,600만원, 명시이월 19억 2,2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액 80억 4,000만원, 집행액 18억 6,300만원, 잔액 61억 7,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21명이며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개최수는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 12명 여성위원은 1명입니다.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는 위원수 18명으로 여성위원은 없으며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천에 대해서 지방하천입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지원받은 거예요?

특별교부세로 10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순수시비 165억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부용천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는 전혀 못 받은 거네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이면 국비를 받는데 지방하천은 교부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10억을 지원받았잖아요.

특별교부세가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부용천이 꼭대기 275m 남았는데 공사비용을 받았다고 얘기 받았는데요. 10억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환경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환경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백석천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고요. 부용천은 안 받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10억을 받지 못했으면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남은 게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거든요.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제방개수나 이런 거 할 때 홍수에 대비한 사업비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10억을 받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언제 받았죠?

금년에 받아 가지고 내년에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받았어요?

11월에 내려왔습니다.

백석천에 대해서 애당초 계획상에 비용이 600억 가까이 드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480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경민 광장까지 군부대까지 하는 거로 뽑았는데 그 위쪽에는 암반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구간은 일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해서 해 보니까 500억 정도 들 거로 예상하고 했는데 입찰 보는 과정에서 480억이 확정된 거죠.

환경부에서 애당초 600억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 아니에요?

올리지는 않고 계략적으로 들 것이라고 했는데 그 구간이 빠지니까,

그런 사항을 환경부에 보고한 거 뿐이지 확실한 계획서를 올린 건 아니다.

결정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선정하기 위한 사업비를 올린 거 뿐입니다.

공사 진행률이 몇 %나 됐어요?

16%정도 됐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게 1주차장인데요. 내년 6월30일 정도면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얼마나 되요, 한쪽이.

130억에서 150억 듭니다.

나머지 180억 정도 가지고 백석천 환경 조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입찰을 그렇게 봤으니까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철거하고 다 해야 되는데.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비용이 터무니없이 모자랄 거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주차장이 사실은 나중에 시에서 요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계를 했는데 환경부하고 절충을 할 때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추정해서 뽑아 보니까 들어가지 않았던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일부 주차장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추가로 시비가 들어갈 게 7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의정부시비로 들어가니까 결국 의정부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70억 이상이 들어가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완공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게 폐기물 처리나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나오면 1주차장은 폐기물 처리해서 치웠고 앞으로 2주차장은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78억 시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했습니다.

의정부 예산도 없는데 78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혹시 과장님 의정부 일반예산에 국도비 내시하고 직원 봉급주고 총체적으로 남는 일반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억에서 23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 의정부 자체사업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십억 적지 않은 큰 돈이라는 얘기에요. 의정부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행사비용이다 급식비, 의정부교육 혁신으로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그거는 차후로 어떻게 조달할 방법을 의정부에서 부채를 안고 가든지 그런 건 차후 문제지만 2013년도에 사업비가 가내시액이 향후하고 2013년 가내시액이 정확한 겁니까, 불투명한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내려올 돈입니까?

내년도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67억이요?

국비가 67억 내려왔고 도비하고 시비 14억해서 가내시 됐습니다. 예산편성 됐습니다.

1주차장 공사비가 이렇게 됐는데 하천공사에 결국 180억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70억 이상 들어간다니까 결국 25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아닙니다. 전체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78억이면 됩니다.

주차장 공사비가 260억 빼고 480억에서 그러면 3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가비용으로 70억 정도 들어가면 270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비용을 충당하려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하고 3년차 해서 하면 20억 내지 30억씩 부담하면 완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돈은 있을 거 같습니다. 매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년 걸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일반예산이 200억에서 230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그걸 갖다가 의정부 순수사업비로 들어갈 비용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상급식도 70억씩 들어가요. 교육혁신지구로 들어가는 돈이 2015년까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13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돈 저돈 빼게 되면 사업비가 충당할 돈이 없어요. 지방채 발행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백석천이나 부용천이나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의정부시비로 충당해야지 지방채 발행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의정부가 빚더미에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데 도면은 확인을 못했는데 지하주차장을 시청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는 거예요?

당초 1주차장하고 2주차장에 대한 연결통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할 수 있도록 시공만 그렇게 해 놓고,

1,2주차장 연결이 아니라 시청으로 지하로 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차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서 사람이 가는 겁니까?

사람만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예산이 추가가 되나요?

당초에 들어가 있는 설계입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안 돼 있었던 거로 아는데, 설계변경하신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당시에 그걸 해서 계약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한 거 같은데 계약서하고 나중에 주시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안 하게 되면 생태하천 복원하는데 비용이 지하 공사하는데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그런데 처음부터 시청까지 연결하는 그걸 계약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입찰 볼 당시에는 1,2주차장으로 나눠져있지 않았고 한 군데에서 하도록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향후 보니까 1,2주차장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해야만 주차난도 해소하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행로가 들어간 거죠.

보행로로 해서 시청으로 오게끔.

예.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않을텐데.

10억 정도 듭니다.

10억 더 들텐데 일단은요. 계약한 거 하고 도면같은 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하천 구거부지 불법점용 단속 실적이 있는데 불법행위 계고했었는데 불법행위가 뭐였죠?

호원동에 378번지로 보광사가 있었습니다. 앞에 진입하기 위해서 임의로 보광사에서 소교량을 났었습니다. 그래서 놓은 거에 대한 거를 다시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한 상태로.

소교량 놓은 거를 철거한 거네요.

예.

산장연립이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현장에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2013년 시설보수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주체가 어떻게 되요, 시인가요, 자체 내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라든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내년도에 국비를 5,000만원 받고, 도하고 시비해서 5,000만원해서 1억이 내년도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게 법이 언제 바뀌었죠?

올해부터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유지 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위험지역 고시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내년에는 보강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될까요?

주택과에서 개략공사비를 뽑은 건데요.

1억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한번 더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수방자재 관리현황 보시면 연장선이라든가 비닐, 삽, 우의, 장화, 안전선, 이런 걸 보면 대충 사용한 거는 1개 구입한 거는 10개, 보유량은 73개가 돼 있고 그래요. 사용량은 33개를 사용했는데 구입량은 180개고, 보유량이 1,179개고 그래요. 이거를 사용량을 맞춰 가지고 구입했어야 되는데 과다구입 아닙니까? 보유량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데 용도폐기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삽같은 거는 1,179개가 남아 있는데 쓴 거는 33개를 썼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비싼 거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사용량에 맞춰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같은 것도 기초생활수급자는 774세대인데 제가 봤을 때 좋은 정책 같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래도 홍보가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일반 가입자는 4세대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적죠, 홍보가 덜 됐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 가입자들은 대부분 저지대라든가 수해났을 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아무리 해도,

저지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입을 많이 하게끔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좋은 정책 같아요. 자기부담은 12%뿐이 안 되는 거 아니네요. 이런 거는 홍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산동 396번지 구거정비공사 했는데 다른데는 실시설계용역을 안 한거 같은데 여기만 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여기는 지형이 산 지형이거든요. 400만원에 실시용역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공사비가 얼마 안 나와서 감액을 일부 했습니다.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감액을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미리 해서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10월부터 11월이면 늦은 거 같아서 왜 연말에 했는지.

민원이 요구를 해서 하게 됐는데 1억 있었는데 민원이 요구를 해서 한 거죠.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가 허가기간은 뭘 뜻하는 거죠?

한국전력공사라든가 할 때 자기네들 공사기간입니다. 자기네 공사하는 기간 동안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는 겁니다.

변전소 변압기 운송을 위한 임시가도를 설치한 거야 그렇죠. 허가를 내 놓고 가도를 6월15일까지 쓰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 후에는 철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원상복구 된 건가요?

예. 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보호를 위한 석축 설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죠, 전부다 보면 관에서 했거든요. 신청인이 의정부시장, 한국전력공사 그런데 이영수라는 사람이 사유지보호를 위한 석축설치를 했어요. 이게 뭐죠?

자기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변에 붙어 있는 건데 시비가 없습니다. 자기네 본인 돈 들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허가나 해 달라 해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2012년 5월31일까지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3m 높이에 길이가 67.5m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달 쓰기 위해서 두 달 쓰기 위해서 설치한 건가요? 왜냐하면 자기 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호한다면 반영구적이거든요.

이거는 허가기간이 공사를 하겠다는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짓는데 재난방지도 아니고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땅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땅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시에 요청을 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이 굉장히 많거든요. 27개 소하천이 있는데 다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한 거예요. 하천 내에 한 거예요?

하천 내에 한 겁니다.

도면이나 이거를 받아 보셨어요?

소하천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거 뿐이지 설계는 기이 다 돼 있습니다.

설계는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이영수라는 사람이 개인으로 쌓은 건가봐요, 그러면 도랑 쭉 가면 석축을 쌓았다는 거예요?

가다보면 축석고개 구도로하고 신도로 갈라지는데 가기 전에 300m 전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작물 설치허가 이런 거는 하천 같은데 공작물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공작물 설치한다면 설치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 주지는 않잖아요.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은 겁니다. 67m를 쌓고, 높이를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쌓은 겁니다.

하천 내에 쌓은 게 아니라 하천 바깥에 석축을 쌓았다는 얘기에요?

하천 내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석축을 한 겁니다.

기본계획에 맞추고 다 맞춰서 한 거죠?

예. 맞춰서 한 겁니다.

그리고 계고기간이 있죠. 하천 내 불법행위 같은 거, 이게 계고가 며칠이에요?

15일 이상 두도록 돼 있어요.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돼 있는데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며칠을 줬죠. 소하천 안골천, 장암천, 불법행위 계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계고해 놓고 어떻게 돼 있죠, 계고만 돼 있는 상태에요?

계고해서 원상복구한 겁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했다고 써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7월21일 중랑천변에 박복순 전 해서 3명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계고해서 안 되기 때문에 7월26일자로 보름 정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보름 정도 준 거죠. 계고를

그 밑에 안골천 장암천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행위 계고만 해 놨었는데 이거는 철거를 했어요?

다 했습니다. 원상복구 했습니다.

시에서 했어요?

자진철거 했습니다.

그러면 하천행위 단속 이런 것들

그래서 안골천 장암천에 있는 그 분들은 자기들 원상복구도 했지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오늘 끝나면 계장님 시켜 가지고 사진 좀 찍어오라고 그러세요. 안골천, 쌍암천, 장암천, 찍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돌리세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한 거 보면 평가내역이 이상해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업체 선정할 때 세 군데만 들어온 건가요?

예.

구역배정 있잖아요. 구역배정은 어떻게 하고 위탁금액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역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공고를 했거든요. 공고한 구역별로 1구역은 대한민국 고엽제에서 들어온 거고,

그러면 심사를 해서 준 게 아니고 1,2,3구역에 하나씩 들어온 거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결문같은 데 보면 점수가 낮은데도 예산을 많은 걸 받고 해 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현황을 보면 1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6개 사업이 뭐죠? 밑에 것이 16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20개 되는 거 같은데, 이거다 이거죠?

예. 군부대에서 6군단에서 들어옵니다. 향방작전에 얼마, 교육 훈련하는데 얼마, 부대 운영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매년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렇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수예비군 인센티브 등 하면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사격을 잘 한다든가 그러면 시상금을 주는 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군훈련 잘 받은 사람들 상품을 주든 그런 뜻이에요?

예.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산장연립있죠. 이게 2013년도까지 시설보수가 완료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보수를 완료한다는 뜻으로 기록한 겁니다.

1억 지원해서 안 될 거 같은데요. 지금 가 봐도 밑에 차량을 세워놓고 이래 가지고 금방 무너지지는 않지만 무너지면 주변지역까지 피해가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탈착된 부분이나 파쇄를 해서 넣고 다시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이거는 설계를 전문기술자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강 보수를 할 거거든요. 위에 배수로를 한다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도감독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위에는 빌라가 아직 그대로 다 있는 거잖아요.

빌라는 위험성이 없고 석축 옹벽만 그런

옹벽이 무너지면 주변지역 차량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지도감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예산까지 반영이 되니까. 수해피해 처리 이번에는 그래도 의정부가 볼라벤 피해가 없었던 거 같아요. 정전이 4건이네요. 그런데 이건 어느 쪽이 많이 당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전에서 들어온 건데 호원동쪽에 일시적으로 잠깐 10분 내지 20분 정도 낮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단순 신고해서 바로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접수가 한전에 됐기 때문에 건수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시에서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가로수라든지 가로등 도로시설 광고물 낙하물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대단했었거든요. 옥탑 이런 것들이 넘어가고, 교회 철주탑도 큰 탑들이 60여개가 넘어가고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만전을 기해서 굉장히 잘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이런 거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이 내년이면 완공이 되네요.

내년에 나머지 275m가 남아있는데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여기는 갈수기 때도 물이 계속 흐르나요?

하수처리장이 생긴다든가 하면 해소가 되는데 하기 전까지는 갈수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수기 때 대비를 하셔야겠네. 그리고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먼저 시청 앞에 주차장 터파기 했을 때 흙에서 오염물질이 나왔었거든요. 그건 처리가 잘 됐나요?

환경과하고 해서 폐기물처리업으로 계약해서 반출해서 다 나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20여년 넘은 거죠?

그렇죠. 신시가지 개발할 때 성토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백석천은 생태하천으로 계속 지금도 물고기가 살지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도 철저히 땅을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원인적으로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룡천 생태하천 지금 이거는 공정률이 현재 몇 %정도 돼 있죠?

25%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그 전에 최고로 문제가 된 게 회룡교 도로가 최고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홍수 때 범람할까봐 그런데 이게 회룡교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이 많이 막히고 그럴 영향은 없을까요?

차선이 양방향에서 4차로로 돼 있는데 어디로 우회시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교량 내 구간에서 약간 곡선을 주고 차를 통행을 시키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룡역이 있잖아요. 그 밑에 지하로 동서로 도로가 관통이 되잖아요. 그거까지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합니까?

거기는 교량을 승상한다 하더라도 삼거리 부분은 평지와 같이 연결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생긴다든가 이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 동쪽으로 우남아파트인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수위고 계획대로 못하고 줄인 겁니다. 차량이 진출입하도록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쪽에 차량진입하고 이런 거는 아무 이상이 없고 교량만 조금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상이 없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은 지금 아시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 봤는데 너무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하천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흐름을 조금 유속이라고 하죠. 물이 너무 빠르면 물고기가 사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상류이기 때문에 중랑천 같으면 괜찮아요. 잉어나 향어나 큰 게 사니까, 그런데 여기는 상류 쪽이기 때문에 버들치, 피라미 이런 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언제 가보니까 그런 쉽게 얘기해서 물 흐르는데 자연석 돌이라든지 피라미나 버들치가 살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아직 시공이 안 돼 있는데요. 일부 여울을 만들면서 유지용수를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갈수기라든가 이럴 때도 물이 항상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기 때문에 고기라든가 서식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용수면 밑에서 처리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장에서 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호원2동 동사무소 바로 거기 붙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봄가을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겨울이 문제잖아요. 겨울에 보통 그러니까, 그런데 그 쪽에는 아시지만 이른 봄에는 참개구리라고 아시죠, 굉장히 귀중한 개구리가 서식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아시지만 버들치 피라미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거에 중점을 두시고 또 위쪽에는 아직 저걸 하천을 복원을 못하잖아요.

거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쪽도 같이 올해는 못하지만 다음에라도 잡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은 있으십니까?

거기는 하게 되면 지방하천이거든요.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자전거도로나 쉽게 얘기해서 구름다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회룡천 상류 회룡사 밑으로 내려오는데는 제가 알기로 그 전에 가 보니까 반딧불도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생태의 보고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개구리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서 아마 정말 보물이다. 보물단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쪽 지역을 갈 때는, 그래서 이번에 회룡천을 개발할 때 그런 염두를 둬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 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쪽에 한번 그 쪽에 과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발전적인 거 생각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현재 지형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지형도 아니고 현재 있는 게 자연석으로 일부 위쪽으로 미도아파트 위쪽으로 자연석으로 기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도 다시 훼손한다든가 자전거도로를 더 연장한다든가 설치하거나 연장하면 오히려 훼손이 될 거 같고요. 주변에 보수 보강할 수 있는 자연석 쌓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해 놨거든요. 거기에 다시 손 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만들되 보강할 건 보강하고 거기다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생태 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정부에서 자연생태 보고단지로 해서 굉장히 신경 쓸 그런 곳을 만들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계획한 게 없는데요. 현재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습니다. 거기는. 위쪽에 자연석 쌓을 거는 다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대게 되면 그런 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을 그렇게 해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회룡사는 유명한 절 아닙니까, 이성계가 의정부에 와 가지고 용이 돼서 승천했다고 해서 회룡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인 인물이 만든 그런 절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해서 위에는 반딧불 해 가지고 밑에는 피라미 이런 거로 해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에도 버드나무 이런 거 자연생태 그대로 자라게 위에는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풀 옆에 갈대 비슷한 풀 이름이 깔떼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심어 가지고 진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은 안 돼 있는데 조경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쪽이 내가 가서 보니까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있는 거라서 특히 어린이나 어른이나 딱 오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위에는 쉽게 얘기해서 반딧불 있죠. 그 밑에는 버들치 해 가지고 피라미 다 있죠. 그리고 천연 참개구리 있지, 여름에는 맹꽁이도 서식하고 그러더라고요. 맹꽁이 두꺼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중랑천에는 잉어 향어 이런 것들이 수백 마리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경전철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우리 계장님들도 다 훌륭하시니까 그런 거 차근차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그래도 의정부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운동하는 분들이 얼마큼 질을 높게 생활하느냐 그게 문제에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개나 이런 것도 많이 데리고 오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 음주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자전거 탈 때, 그런 사고도 많이 나죠.

일부 그래서 저희도 보험도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드시고 이것도 계몽캠페인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밤에 어쩌다 나가서 보면 그렇게 좋은데 술 먹은 사람들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더라고요. 큰 건 안 났는데 요즘은 사이클 경기용 그런 걸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어느 때면 차량 속도 비슷하게 내 갖고 다니는 분이 술 냄새가 펄펄 날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런 건 시 차원에서 캠페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보면 생활용수하고 음용수가 있어요.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생활에 쓰는 용수니까 상관없는데 음용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곳도 있죠.

많이 먹습니다.

여기는 주변 이런 걸 정리를 잘 하시고 식수로 사용하니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도 계속 하시겠지만 아마 식수 이런 거 사용을 잘 하니까 그런 걸 잘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천은 완공이 다 됐잖아요. 중랑천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굉장히 우리가 보면 철새도 날라오고 많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석축 사이에 버드나무나 이런 거 의정부에서 자생하는 그런 풀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서울에 가거나 아니면 청계천을 가보고 그러면 그런데는 굉장히 중랑천보다 오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해 가지고 그런 나무를 식재할 수 있으면 식재하면 아마 자연적으로 잘 자라잖아요. 그런 걸 연구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주요기능과 관련해서 인적 자연재난 예방 관리가 주 사업이신데 재난관리팀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구성돼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천변을 따라서 문화가 생성되고 발달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천, 부용천, 회룡천, 백석천, 그런데 백석천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욕구해결할 수 있는 게 생리적 욕구가 해결돼야지만 안전욕구 충족이 되는데 금번에 백석천 공사를 하시면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었잖아요. 게이트볼장에 계신 어르신들께 화장실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문체과 체육시설팀에서 조치는 했지만 화장실을 해결하고 나니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그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행감 자료에 보면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구축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름은 달라도 같은 맥락에서 재난훈련을 받는 건데 민방위 실전훈련에는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폐소생술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할 줄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폐소생술은 TV에 가끔 보면 지나가다가도 위험한 사람이 있을 때 언제든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주어지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는 그게 없어요. 어차피 지역자율방재단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자율방재단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들으셨죠. 그러면 예상 적설량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올해 눈 엄청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예측하기는 그런데요. 작년보다 많이 온다고 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호원동쪽에서 염화칼슘을 빨리 많이 안 뿌려준다고 해서 전화오고 민원 받으셨죠. 그래서 어느 해는 너무 많이 염화칼슘을 사 놓으니까 그 해는 눈이 안 와가지고 남아돌고 사실은 이게 천재지변이라 사실은 어떻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서 도는 게 낫지 없어서 모자라가지고 염화칼슘을 못 뿌려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하면 곤란할 거 같아요. 관계공무원들이 올 동절기에 수고 많이 하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민자역사 실시계획 인가시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 5건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현장확인시 안전휀스 파손, 보차도 경계석 침하, 도로 및 측구 일부구간 물고임,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미설치 등에 대한 미비사항을 확인하여 조치완료 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011년 동절기 설해대비 제설자재는 2,421톤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11월15일부터 2012년 3월30일까지 도로 제설계획에 따라서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였으며, 제설자재는 총 690톤을 살포하여 강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보행자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용 상행위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와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인 교차로, 건널목 등에 대한 단속원을 고정배치 하였으며,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스티커 발부 9건에 36만원을 발부하였으며, 자율정비 노점상 1,611건, 차량상행위 133건을 정비하였으며 영치 1건이 되겠습니다.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2011년 10월29일 도로 개통 이후 신호주기 조절 및 라과디아 내 대로 2-4호선 개통으로 흥선광장은 물론 출퇴근시 역전교차로 혼잡도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라과디아 대로 2-1호선에서 서초등학교 방향 흥선로 연결구간인 중로 2-12호선이 금년 내 개통 예정으로 현재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로의 영업용 오토바이 통행에 대한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현재 행복로에 상주 관리원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행복로 내에 오토바이 통행 및 노숙자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관련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시정 개선권고사항으로 관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보수,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민원해소에 소요되는 부족액 1억 8,000만원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시민불편 사항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 하청업체 부도에 따른 시정 개선 권고사항으로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은 전면책임감리 현장으로 감리원, 원도급사로 하여금 하도급사의 부도방지를 위해 관기성 수금과 관계없이 협력사 기성 발생월 익월 10일 기성금 지급하고 관기성을 수금 시 15일 이내에 협력사에 기성금을 지급하며, 원도급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사 변경계약 30일 이내에 추진하도록 하고 하도급사의 노무비 경비를 줄이기 위해 원도급사에서 자재, 장비 무상지원 시행으로 건설경기 악화 및 관리부실로 인한 하도급업체 부도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발주처, 감리단 및 시공사 협의하여 원활한 공정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신청 현황은 없으며 보상 추진현황은 14필지 742.8㎡를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불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3필지 772㎡에 대해서 용도폐지하였으며 용도폐지사유는 도로기능 상실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재산현황은 7,849필지에 541만 7,000㎡로 점용료 부과실적은 1,851건에 3만 2,000㎡이며 점용료는 10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점용 목적 외 사용자 행정조치로 변상금 10건 408만 6,220원을 부과하였으며, 도로기능 외 잔여부지 3필지는 용도폐지후 관리전환하였습니다. 노점상 관련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이며 위탁금액은 3억 7,818만원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자율정비 1,744건, 행정계도 14건, 과태료부과 9건, 수거 영치 1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부지 중 환매신청 및 협의현황입니다. 환매대상 노선은 5개 노선으로 면적은 1만 3,668㎡이며, 환매금액은 10억 5,8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과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이며 용역비는 2억1,800만원이고 주요내역은 장래 도로교통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전망, 도로정비의 기본목표 및 지표설정, 의정부시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3월29일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1개소는 당초 대비 33억 1,6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상촌마을 통로 암거가 개착식에서 비개착식으로 변경되었고, 폐토사에 대한 선별작업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현장감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로 당초대비 4억 4,8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잔여구간 300m에 대한 추가 포장공사 반영하였으며, 배수암거 230m 추가 설치하고 4대보험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입니다. 당초 대비 16억 8,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민원발생에 따른 방음벽 추가설치가 되겠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60호선 개서사업은 당초 대비 5,2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폐기물 추가 발생과 천리교 진입도로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2015년 12월31일 완공 예정으로 신설구간 2.63km와 확장구간 3.06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시에서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용터널 민원과 관련해서는 산들마을 아파트 주민 1,031세대에서 방음터널 설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민원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리 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은 귀락마을 통과 구간에 대해서 복개 설치하고 지상에 공원조성해 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협의가 완료돼서 2017년 사업완료 이전에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는 것으로 협의되어 현재 우선보상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원IC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공사는 금년 3월3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은 금년 3월29일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후에 금년도 예산 36억으로 일부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공정은 13%가 되겠습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정은 보상이 97%, 공사는 전체 60.47%입니다. 2014년 5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동 대로 3-6호선 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으로 금년에는 예산 10억이 확보돼서 일부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80억으로 전년도 이월액 20억, 금년 예산 60억으로 현재 전체 4개 구간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공구 2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4차 구간이 대로 2-1호선 가능로 구간은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원동 중로 1-60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사추진하고 있으며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용현 신곡간 중로 3-22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암동 하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소요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금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양교차로 수해복구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으로 간이빗물펌프장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흥선지하차도 보강 및 버들교 재가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흥선 지하차도 보강공사는 1억 3,0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들교 재가설공사는 2억 7,000만원으로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녹양4교 개량공사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2,400만원으로 금년 2월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2,300만원으로 현재공정 70%로 금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2012년도에 9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복로 문화의 거리 청소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해서 인건비 3,13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행복로 문화의 거리 공공요금으로 3,66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보도블록 정비, 빗물받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에 10억 5,31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해대비 자재 구입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현재 보유량은 염화칼슘 및 소금은 1,731톤이며 현재 염화칼슘 600톤, 소금 1,000톤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일원 자전거보관대 설치로 총 214대 사업비 4,994만원을 투자하여 발곡중학교외 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의정부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전거로 설치 현황입니다. 대로 2-4호선은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400m를 개설하였으며 중랑천은 서울 및 양주 시계에 3억 3,96만 6,000원을 투입해서 500m를 개설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호원IC 개설사업은 도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만 금년도에 30억을 보조 신청해서 30억 교부받았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74억 8,900만원을 요청해서 60억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은 2012년도에 국비 30억을 신청해서 교부받았으며, 2013년도에 3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가내시는 30억이 내시됐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보상비로 금년에 도비 10억을 요청해서 10억 교부받았고, 2013년은 신청하였습니다만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2억 3,8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2년도에 8억 2,3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년도에 2억 200만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2012년 8,000만원에 대해서 6,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년도에도 6,500만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설계자문 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정부시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개최횟수가 없습니다. 의정부시 보행환경 개선위원회도 회의 개최내용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에서 2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동 안말 회룡중학교에서 현재 신흥대 앞에 도로 개설하고 있는 신흥대 옆으로 연결되는 중로 1-25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반영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회룡중학교에서 안말 도로까지만 연결을 1차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제가 2년 넘었는데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계속돼서 발생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최소한 이해할 만큼 여기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하는데 민원내용도 아시다시피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도로 개설하는데 157억이 들어갑니다. 157억을 10억씩 투자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인데 단기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 놓고 미개설된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소로도 있고 주로 많은데가 용현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 외에 그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미개설 제일 많은데가 호원동하고 용현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도로 신규사업을 하는 게 많이 해야 20-30억 하거든요. 그것도 도의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재정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민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갑니까, 설명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설명은 드리죠. 드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놓고 내가 쓸 수도 없고, 그럼 보상이라도 줘야 되는데 안 줘서 그런 겁니다.

호원IC에 대해서 올해 몇 월에 30억을 지원받았습니까?

도비요?

도비인지 국비인지.

도비죠.

도비는 본예산에 받았습니다.

도비를 받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힘 쓴 사람이 있어요? IC가 누가 개통했다고 내가 예산을 끌어들여서 개통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 정도로 홍보하고 그 정도로 힘을 썼다면 벌써 IC는 공사가 시작됐어야 되요. 창고만 갖다 놓고 공정률이 3%라면요, 사무실만 차려놓고, 이건 의정부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지금 몇 월달이에요. 시작한지가, 3,4월에 플랭카드 걸고 난리들 쳤잖아요. 내가 예산 끌어와 가지고 내가 개통하게 만들어 놨다. 결국 이제 공정률 3%에요. 사무실 차려놓고 이제 막 삽도 뜨기 전에 착공테이프 끊어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에 저희가 파악하는 국비가 가내시된 게 150억 내려왔고요. 도비 60억 내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60억해서 내년도에 260억입니다.

거기에 국토해양부 소속된 의원이 50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빨리 개설하려고 거기 소속된 모 의원이 추가로 50억을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전화상으로 한 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 내려온 거는 아직 없으니까요, 현재는 확보된 거 150억 정도 확보됐고, 거기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200억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아직 확정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호원IC가 빨리 개설이 돼야지만 의정부시민들의 교통이라든가 편익 도모하는데 큰 효과적으로 작용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추가되는 50억이 플러스 된다면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업무만 하고 저희가 예산이 도비 60억 시비 60억 120억도 일부는 공사비로 전출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정계획은 도로공사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0억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저희가 도로공사 별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처럼 좌우지간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할 때 너무 과장된 포장으로 하시지 말고 실속 있게 진행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국회의원들이 여기는 심혈을 기울여서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야지만 빨리 개설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민들은 당장 뚫리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3% 밖에 진행이 안 되니 3%도 공사진행이 아니고 사무실 갖다 놓고 개설해 놓은 게 3%에요. 심도 있게 공사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15년 내후년이죠 10월이면 다 완공되는 거로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15년 아닌 16년 17년까지 미뤄나갈 공산이 크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투자할 돈이 450억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해서 잔여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가 매년 150억씩 투자를 해 왔는데 150억씩 투자를 하더라도 2015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150억씩 확보가 되면 2015년 말에 완공하는데는 차질이 없고,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 일반예산 가지고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방채 발행해야죠?

국도비 지원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입장이, 안 그러면 지연이 되면 될수록 사업비는 추가로 계상될 거고, 왜 계상이 되냐 자재 값이 오르잖아요.

물가상승률

거기에 대비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하자니 의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그냥 예산을 너무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 도로 뚫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빨리 끝내야지 발행하지 않고 지연시키게 되면 결국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고려해 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신흥로 옆에 확장계획이 돼 있는데 신흥대학교 앞에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보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비군 교육장에서부터 병무청 들어가는데까지 도로확장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편도 1차선이죠?

병무청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아니고요. 신흥로가

신흥로가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에서 병무청 들어가는 도로, 거기서부터 호원 새마을금고 구간이 안 되고 또 새마을금고부터 신흥대 입구까지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 중간 뚫리지 않은 구간은 언제 뚫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노선이 회룡중학교 있는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철도로 해서 바로 평화로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돌아서 나가게끔.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철도변에 주차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연결이 되면 쭉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철도 밑에 지하도로 해서 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신흥대학교 앞에 개설하는 도로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공사비는 시책추진비로 지사님이 25억을 주셔 가지고 그거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전에 97억 정도는 2005년도부터 해서 기 보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2m에서 20m로 도시계획변경이 됨으로 해서 8m 부분에 대한 게 땅이 추가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이 대부분 신흥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2005년부터 계획이 된 도로인데 지금에 와서 투자를 해 가지고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가 없어서 못하다가요. 시책추진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호원IC 말이에요. 신문에 보면 민주당 모 의원이 150억을 세웠다, 또 어디 보면 새누리당 홍의원께서 150억을 세웠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안병용 시장께서는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민주당 모의원 국회의원께서 세우셨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게 누가 힘 쓴 거예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세우고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이 더 입김이 있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입김이 더 있겠습니까? 자치행정위원이 예산을 세우는데 더 유리하겠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예산 세우는 게 유리하겠어요. 저는 다른 거 따질 .게 아니라 그것만 대답하세요. 제 말은 의정부시에서 도시건설 쪽에 예산을 세울 때 자치행정위원이 예산 세우기가 쉽겠어요.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게 쉽겠어요.

아무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이 저거 하겠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시장님한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호원IC를 볼 때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 통과시켜줄 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권혁창 국장님하고 약속을 받고 본회의장에서 선거에 이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착공식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켜줬는데 선거 바로 전에 3월30일 공사착공을 한 거예요. 착공계를 집어넣은 거지, 착공도 안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먼저번에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아 그거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라 몰라요. 그러는데 마음속으로는 양심들이 찔릴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착공만 해 놓고 4,5,6,7,8,9,10,11 거의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장사무실 짓고, 가도 내고 있고요.

이게 8개월 동안 이것뿐이 안 한다는 게,

국비가 공사비가 20억 밖에 없다 보니까, 감리 계약하고 공사 계약하고 해서 공사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착공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도 명색이 교육자 출신이니까, 그래놓고 현수막까지 거는 건 또 뭡니까, 불법 현수막을 걸고. 저는 앞으로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자꾸만 이름이 나왔었는데 하여간 그 분들은 양쪽 국회의원님들은 세우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셨어요. 이해하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선거 때 이걸 갖다가 써먹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보상금 같은 거를 보상을 다 해 준 다음에 공사를 하잖아요. 보통, 상식은, 상식 아니에요?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 보상이 돼야 공사가 가능한 구간은 보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공사 선행이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극동건설 부도난 거 그거죠?

예. 거기가 아니라 만가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만가대가 오거리가 사거리로 바뀐다고 해 가지고 별도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같은데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추진해 놨는데 경찰서하고 서울청에서는 오거리 체계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대로 오거리 체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가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것을 허용하는 거로 오거리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변경요인이 있는데 내년도에 만가대에 예산이 8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연장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보험은 너무 잘한 거 같아요. 보험 가입비 대비 지급액이 155%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양주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사고 났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의정부시에 주소가 돼 있으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됩니다.

내가 가서 그쪽 자전거에 치면 안 되는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의정부시민이면 자전거로 인해서 4주 이상 사고가 나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건 잘 한 거 같아요.

거의 1년간 해 보면 250% 정도 됩니다.

내가 엄청 반대했었는데 이건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사망이 2명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어 가지고 도로를 무단횡단 한다든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사고가 나서 대부분 자전거 사고 사망은 안 나는데 차대 자전거로 사망이 납니다.

사망사고 나면 지급금액이 어떻게 되요?

4,000만원입니다. 다른데 무단횡단이나 이런 거는 보험이 안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자전거로 내가 잘못했던 어쨌던 4,000만원 나옵니다.

연세가 많고 적고 떠나서 무조건 4,000만원.

예.

굉장히 크네, 이건 참 잘한 정책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자전거 도로가 끊어진 부분에 대해 모두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69억을 들여 7개 시군 5개 노선을 우선사업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의정부시 지역인 의정부 금오동 부용천 포천시 소홀읍, 하송우 사거리다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국가망 도로가 자전거 도로 개설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노원구 쪽하고 양주시 쪽에 연결 안 된 부분 500m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망에 대한 도로는 다 완공이 됐고요. 지금현재 포천 소홀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노원 양주를 다 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양주 쪽은 자전거 도로하고 연결시켜놨는데요. 서울 노원 쪽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때문에 서울시 노원에서 아직 연결을 못했습니다.

이런 게 언론에 났으니까 확인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책의 방향 제시 그 다음에 대안 제시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의정부시 도로관리 조례 제정했죠. 의정부 제일시장 내에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죠. 고객선 지키기 관련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위원으로 전반기 활동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일시장 내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자정의 노력은 많이 하나 고객이 찾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따르면 아무래도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 가 나 다 라 동 외의 도로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쪽 보면 고객선 지키기에서 지키는 분과 안 지키는 분의 불이익 내지는 솔선해서 하는 분의 조금 편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결과물 내신 거를 보면 그리 적극적으로 계도하신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요. 제일시장 번영회나 녹색거리에서 행복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화재나 발생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노점상 보면 남측하고 동측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하고 서축이 안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시장 번영회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으려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제일시장 쪽에서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시장 나와 있는 존을 맞춰서 긋다 보면 도로 폭이 8m 도로인데 4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제일시장에도 1m 정도를 후퇴해야만 반대편에 있는 일반 상가들도 1m 정도로 해서 6m 정도가 나와야 소방차가 교행이 되는데 지금현재 제일시장에서 2m 나와 있고 반대편에서 2m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8m 도로가 4m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제일시장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비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 조례가 오늘로서 효력을 발휘하죠. 그러면 여기에 제2장 도로의 점용 보면 제3조 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3호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부과대상이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쪽 라인은 법규를 준수해서 나름대로 솔선하고 있고 한쪽 줄은 안 하고 있음으로써 북측에 재래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북측에 램프를 해 놨으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과에서 적극 계도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제일시장하고 반대편 상가하고 다 계도를 해서 소방차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적극 검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자 위원이 말씀하신 도로가 한번 그 골목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엄청 힘들고 교통사고 위험의 소지도 많거든요. 일방통행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들어가면 한번 나오려면 진땀 빼고 나오는데, 진짜로 거기 불나면 제일시장 다 타도 과장님 다른 방법 없어요?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를 2m 나와 있는 거 다 집어넣고 진짜로 소방도로를 만드셔야지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부시 용현동 187-10, 의정부시용현동 262-5, 산 39-14 김해김씨 진중공파 종중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지적도를 별도로 보여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김해김씨 진중공파 종중이라고 해서 306보충대 쪽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쪽 306보충대 있는 땅이 김씨네 땅이거든,

그 쪽이 많이 있죠. 아마 그 쪽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가지고 도면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쪽에 진중공파 김해김씨 땅이 306보충대 앞에 어린이공원으로 15년째 묶여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김씨네 종중에서 어린이공원을 만들라면 빨리 만들든가 안 만들려면 돈으로 내놓든가 하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기성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2년 보상 집행내역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용현동 187하고 262-5는 만가대 진입하기 위해서 교량 놓은 데가 있습니다. 타이어가게 옆으로 샛길 내 놓은 게 있는데,

306보충대 쪽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용현동 306보충대부터 신곡동 발곡초교 앞에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 6월 2차 구간 공사 중지가 돼 있었어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하 공사에 따른 공사중지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한 부분이 그 쪽에 가스공사가 안 들어왔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용현동 306보충대부터 발곡고등학교 쪽으로 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쪽 도로 쪽을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하 공사에 따른 공사중지라고 돼 있는데 전력공사를 하면서 가스공사까지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아스팔트를 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스공사를 또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는 거지, 길 닦아 놓고 나중에 또 가스공사 하려면 길 다 헤쳐 놓고 또 해야 되고 이러는 예산낭비를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을 건 다 묻어놓고 공사를 하라 그 얘기거든요. 왜 공사를 해 놓고 땅을 또 뒤집어엎고 다시 공사하고 이런 예산낭비를 하는 거를 매년마다 지적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력공사 지중하공사 중지를 했다가 착공을 2011년 4월3일 3차 구간 공사착공이 들어갔기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스회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법원사거리, 시외버스앞, 서부역광장, 역전교차로, 경의지하차도 있는데 제가 많이 다녀보면 경민고가 교차로와 만가대 교차로도 상당한 교통사고 잦은 곳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만가대 교차로는 국대도에서 개선이 되면 괜찮을 거 같고요.

제대로 길이 나면 안 위험할까요? 교도소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려면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사가 끝나면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가 끝나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 경민고가 교차로는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두 사람이 죽은 경우 아시죠. 작년에, 거기도 굉장히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개선사업의 여지가 없나요?

거기는 시설물 경찰서하고 항상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하고 교통관계부서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제일 복잡하고 우왕좌왕하는 길만 말씀 드린 겁니다.

신흥로 2-4호선 개설공사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의정부2동쪽 의료원쪽에 먼저 내 줘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개설계획이 내년도에는 대로 2-1호선에서 가능1동 사무소 가는 구간 거기가 편도 1차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4차로로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의료원에서부터 서부역 사거리 그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원동쪽에는 다 됐나요?

호원동 쪽은 시티골프장 카스맥주 그 구간에서 호원중학교 뒤편으로 구간이 남아 있죠.

그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당겨서 의료원쪽을 빨리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우선순위가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쪽은 지금 아시지만 평일도 그렇지만 평일도 9시까지는 의료원까지 밀려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결혼식 뭐 칠순 이런 분들, 차량들이 워낙 몰리기 때문에 완전 주차장이에요. 빠져 나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쪽만 넓혀 놓으면 옛날 도시계획대로 넓혀 놓으면 숨통이 트인다고요. 거기가.

그래서 우선순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신세계가 들어가 가지고 그 전에 교통완화를 한다는데 교통완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우선순위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보면 동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쪽에 온 사람들도 난리에요. 그래서 의정부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질 거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다 급한 지역인데 가능1동 들어가는 것은 임시도로 거기로 먼저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 쪽을 먼저 할 거냐 과장 계획은 가능동 들어가는 곳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되면 더 좋고 아니면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능동 그 쪽에는 강위원님이나 최경자 위원님 있지만 거기는 고물상 이런 게 인접되고 도로가 알지만 일직선 선형으로 안 돼 있잖아요. 비뚜르게 돼 있고 하수구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통이 굉장히 여름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두 개는 진짜 내가 봐도 의정부 전체에서 우선사업으로 해야 되요.

내년도 예산이 60억입니다. 60억 가지고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과장님 예산은 아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걸 먼저 그래서 호원동 주민들이 들으면 야단 먹겠지만 그래서 그게 조금만 되면 이쪽으로 하시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2-4호선 있죠. 가능동 이 쪽이 확 트이고 신세계 역사 서부역 쪽도 확 그렇게 돼 버린다고요.

알겠습니다.

가능동 중로 2-12호 개설사업 있잖아요. 12월 말이면 개통이 되나요?

예.

그것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물 철거가 조금 지연돼 가지고 가옥주가 이사 일정이 안 맞아서 늦었는데요. 아마 12월 중순이면 끝날 거 같습니다.

사패산 들어가는 터널 있잖아요. 예술의전당에서 올라가는 터널 거기 벽 쪽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통로박스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통로박스에 보면 그림 이런 거 전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거 벌써 내가 알기로 2,3년 전부터 얘기도 했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흉물이에요. 그래서 흉물이기 때문에 기사를 보니까 시청 직원들이 그림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어디 터널이야 거기다 해 놓은 거 가 보니까 벽화를 굉장히 멋있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해 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사패산을 많이 가니까.

예.

그리고 흥선광장 육거리요. 그러니까 의정부경찰서에서 경민학교 쪽 가는데 거기 4차선으로 돼 있죠. 줄어든데 섬, 그거는 자르지 않나요? 먼저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아침 저녁이면 교통이 너무 막혀요.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건너편 직진 구간이 실질적으로 한 쪽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거기가 2차로거든요. 2차로에서 2차로로 주고 있는 건데 거기가 3차로가 되면 같이 병행해서 여기도 3차로로 맞춰줘야 될 거 같은데 지금현재는 3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줄어들면 사고위험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도 내가 보면 밤에는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 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반대편에 주차장을 없애고 이쪽을 도로과 혼자 하면 안 되고 기획과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기획과하고 같이 신호등도 철거하시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아마 교통섬도 이쁘게 잘 잘라지고 이쪽에 파출소인가 지구대인가 그 쪽으로 해서 평형이 제대로 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의 도시가 교통섬이 제대로 된다고요. 그래서 그 것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로 제가 2011년 7월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종합검사 차량 이행 차량대수는 60,451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액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13,718건에 12억 8,006만 6,000원이 부과 됐습니다. 체납액과 징수액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말소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등록대수는 12만 6,314대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말소현황은 8,835대가 말소됐는데 자진과 직권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073건에 1억 5,152만 5,000원이 부과됐고, 징수액은 913건에 1억 673만원, 체납액이 160건 4,4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입니다. 3,851건에 검찰송치, 이첩, 통고처분, 내사종결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31일자 현재 총 등록대수는 1,997대로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개 반 8명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51회 단속해서 단속결과 429건으로 과태료 28건, 계고 401건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자동차 상소이전 등록 안내문 발송입니다. 올해 10월 말일까지 현재 194건이 발송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등록과태료 등과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조치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징수를 위해 납부독려 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했고, 전국 재산조회 실시 및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해 왔으며, 징수율 증대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건설기계 중 특히 덤프트럭의 불법ㅈ차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전철 교각 하부에도 불법 주차하여 유턴구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건설기계 등록시 불법주차 금지에 대해 홍보하고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경전철 교각 하부나 유턴구간 근처, 사거리 및 지하차도 주변의 좁은 도로는 물론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주거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건설기계 등록시 방문 민원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체 불법주기 금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사항임을 지속적으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한 금액에 체납액이 80% 이상이 체납이 됐어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체납되는 게 검사를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을 늦게 내서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인데 거의 체납 많이 되는 경우가 우편물로 발송이 돼도 많이 반송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분들이 납부를 폐차할 때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이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대책 방안이 없어요? 80% 이상인데.

저희가 꾸준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80%가 아니고 체납이 80% 이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체납액이 2012년도 체납액입니까? 아니면 누적된 겁니까?

이거는 1년도 겁니다.

시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압류되지 않으면 5년입니다. 압류됐으면 기간이 지나도 관계없지만 압류 안 돼 있으면 5년입니다. 저희가 대체로 10년 넘은 건 없습니다. 거의 다 정리를 체납액을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1년 치라면 부과금액이 4억 7,800만원인데 체납액이 3억 6,000만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양쪽이 다 그래요. 밑에는 12억인데 체납액이 10억,

금액도 크고요.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직업조회도 하고 해서 받아 내는데 까지는 받아내고 있습니다.

받아내는데까지 받아내는데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지 그냥 계고장이나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인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차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폐차될 때 그때 내겠다. 진짜 폐차될 때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면요. 각자 전국 재산조회 해 가지고.

조회는 계속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네요.

특별히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차에 차압해 가지고 강제경매를 시키든지,

고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하죠. 그런데 고액 아닌 경우는 저희 인력으로 다 나가서 현실적으로 차압붙이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인력난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재산조회 철저히 하고요. 직업조회도.

재산이 없다면 차량이라도 강제 경매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놔두면 안 되죠. 인력 손 모자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철저한 방안을,

소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10만원 내외거든요.

10만원이면 10억이면 몇 대에요.

제대로 되려면 징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인원 가지고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법경찰도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수사팀입니다.

수사팀인데 그런 식으로 두명 세명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교통지도과하고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위금액이 적다 보니까 쌓여 가지고 액수가 많아졌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과태료 한 거 보니까 지금도 많이 위반하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되요. 내가 보면. 주택가도 많지만 차량통행 방해도 그렇고 상습적으로도 그렇고 요새는 또 의정부 고물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도 상습적으로 대 있어요. 밤늦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여성운전자들한테 굉장히 위험을 초래해요. 어두침침하고 이러니까, 대로변에 하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집중 단속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소에서 친절직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문을 만들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한테 시설 개선해야 될 것이라든지 또는 친절도라든지 직원들이 어떤 부분이 친절한지 저희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 중에 친절하다고 한 직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상품권을 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부서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네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3S운동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있죠. 돌아가시면 자동차는 자기들이 자동으로 상속 안 하나? 사망신고하면서 자동차 같은 거 자기들 앞으로 상속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하면 늦어지는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 드립니다. 상속을 하시라고.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이 짚은 내용 중에 10억이 부과금액인데 체납액이 9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는 차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건 없나요?

피해당한 사람이 보험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들 다 들어 있잖아. 그런데 우선순위로 항상 차를 사면 책임보험부터 들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책임보험을 9억이나 체납액이 돼 있으면 거의 다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 책임보험을 안 들어 있는 차에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이 나한테 혹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느냐 이거에요.

그런 거는 없고요. 여기 책임보험 안 들은 거는 책임보험을 지연했거나 늦었거나 인데 현재 계속 안 들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이미 과거 겁니다. 과거 지연했거나 이래 가지고 기간에 대해서 부과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책임보험이 안 들어있는 차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