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효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에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문화복지국 국장 김현승 전통산업과장 김자현, 녹색환경과장 김재석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시 소관 국, 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해당과 순서에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 집행했는 것을 감사하는데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먼저 부시장님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한 후에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갑위원
집행하고 편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를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감사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굉장히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했던 안동 시 농식품 수요조사 및 로컬푸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과업지시서 보셨죠? 참 잘하셨어요. 잘하셔가지고 중간에 점검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착수가 내년 1월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책상에 갖다놓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난 11월 16일 청송에서 로컬푸드 전국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동 에서 이런 거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집행해주시는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예산이 현재 계약한 걸로 보면 2200만원이에요. 연구 성과물이 기대할 만큼 나오겠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부시장님께서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 8월에 납품이 된, 사단부지 효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어요. 지금 사실 이거 아무 쓸모없는 내용이 됐잖아요? 그죠?
종원
최종원부시장
사전에 사단부지가 옮겨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용역기본계획을 잡아본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국방부에 전혀 이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뻔히 성과가 없을 용역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용역비 집행해서 신중을 기해달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감사를 앞두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게 작년 10월 6일입니다. 그 이후에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자료를 보니 아무 것도 없어요. 회의록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본 위원은 참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이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인데 이 조례는 33조까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16쪽까지 있어요.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조례는 지방의회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을 바꾸게 한 조례입니다. 이런 태생의 배경을 놓고 보면 사실상 커뮤니티개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한 그런 것인데 사실 커뮤니티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관료나 전문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이런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수의 소외계층들이 주장을 함으로써 이런 게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데서는 2003년도부터 이런 걸 시행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해놓고 진짜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귀 막고 있어야 되는, 정말 이것이 타당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넣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주민참여조례가 작년에 10월 6일 공포 시행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도입이 늦은 감이 있지 않았습니다만 시행하고 나서 초기라 그런지 그 이듬해인 올해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활발하게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의견교환, 의견제출 제한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확인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농촌보육센터에 차량을 200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약 21만km를 운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영유아들하고 초·중등생들이에요. 하루에 운전기사도 상당한 거리를 운행을 해야 하고 거기에 애들도 상당한 시간을 타고 다녀야합니다. 근데 차를 새로 구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2005년도.
이재갑위원
세상에 차 값이 수억원 가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물어보니까 한 2900여만 원 한다고 해요. 차량 두 대 해봤자 6000만원도 안 돼요. 임하보육정보센터하고 예안농촌보육정보센터 두 곳에. 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과연 무엇일까? 정상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했다면 정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 예산이 반영 안 됐을까. 결국 담당공무원, 6급 공무원이 주장을 하니까 반영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이 예산 요청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 직급을 보고 예산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정상적인 조례를 반영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반영해 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정을 주도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 관료들이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 거 아닌가? 시 의원들이 요청해도, 사실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지만 얼마나 예산에 반영이 됐나 이거지. 이런 점들은 조속하게 가장합리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예산편성과정이 직원 몇 명에 의해서 잘 유지된다고 할 수 없고요. 특정한 사안을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5년도 구입한 게 노후가 되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된 정황가지고 하다보면 우선순위도 있고 완급도 필요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체크했다가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나왔으니까 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11월에 시민과 대화의 날 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농촌보육정보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논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예안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 시설규모는 영유아 또는 공부방 학생 전부 다 40명 규모로 해놓고 사실 20명밖에 쓸 수 없는 공간에다가 40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놓고는 절반만 운영하고 있어요. 영유아도 다 못 받고 공부방 학생들도 반만 받고 영유아 부모나 공부방에 오는 초등학생 부모나 거의 비슷한 부모들이에요. 근데 예안면의 경우에 하루에 차량 주행거리가 최소한 1회 운영하면 150km에서 200km까지 주행을 해야 되요. 결국은 영유아들도 다 못 태우고 공부방 학생들도 1, 2, 3학년은 안 받고 4, 5, 6학년만 받고 공간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조정을 어떻게 하자고 합의는 봤지만 결국은 공부방 학생들한테는 또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게 보육문제인데, 그래서 정부도 결국에는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이야기를, 대통령후보들께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애들 보고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애들한테 공부방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돈 많이 들지 않는다고요. 1년 해봤자 이 애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 한 대 더 지원해주고 공간 더 마련해주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달에 1000만원도 안 들어가요. 그럼 한 지역에 학생들이 영유아와 초등학교 공부방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큰 고속도로 뚫는데 그렇게 시급할까요?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오후 3, 4시가 되면 다시 시골에다 태워줘야 되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여름에 한참 일할 시간에 다시 애들을 받아야 되는 이런 환경이 계속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 달라는데 이걸 해결 못해줘요. 안동 시가. 그러니까 이건 차량 한 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고를 가진 우리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지. 시내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단거리를 운영해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고, 공립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이런데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 하지 않는다고 시골에 있는 시골의 소수의 의견들은 이렇게 무참하게 무시 되어 버리고 묻혀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 버린다면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번 이 차량구입비 예산 때문에 본 위원도 참 화가 나요.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소외당하고 무시당해야 되는 거냐는 말이지요. 만약에 안동 시내 공립어린이집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20만km 넘은 차량을 계속 주행할 수 있도록 이래 놨다 라면 정말 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정말 화났을 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는 차들은 시내에 있는 차들보다도 하루에 운행거리도 3, 4배 더 운행을 해야 되요. 그런데 도로 상황은 어떠냐. 눈이나 비가 오면 전부다 산골 미끄러운 길 다 다녀야 돼요. 이런 안 좋은 차를 가지고. 정말 정중하게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배려하고 이러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선 투자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운용하실 때 그렇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러겠습니다. 실증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김자현입니다. 전통산업과 2012년도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전통산업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언급을 했습니다만 안동 포 타운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 뒤에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동 한지 축제하는데 6,500만원인가 했죠? 여기 보면 안동 한지사업비가 한 30억원 정도 들었어요. 그죠? 30억원 정도 들었는데, 안동 포는 건물을 거창하게 지어놓고 부서에서 나 몰라라 팽개쳐놓는 결과거든요. 안동 포를 민간위탁 시키면서 민간위탁 받은 동 안동 농협에서 예산을 올리니까 벌써 예산이 마감이 되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전에 부서에서 안동 포는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안동 시민의 노래 3절에 안동 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 한지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축제하는 데만 6,000만원 얼마죠?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안동 포는 8,500만원 가지고 운영비하고 전부다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과연 그렇게 해서 안동 포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능보유자 3명이 일년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 포는 팽개쳐놓고, 시에서 직영할 때 내용을 보니까 관광객을 유치시킨다고 해서 버스 한 대에 45만원씩 주고 일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객들한테 그냥 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한 예로 다른데 보면 한삼모시라든가 영주인견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농업하고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동 한지는 원료도 수입해서 쓰는 그런데서 계속 한지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소리로 몇 번이나 지적했었습니다. 여기에 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감사할 적에 안동 한지 지원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안동 시 전체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닥을 심어라. 수입해서 쓰지 말고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닥을 심어서, 한다면 지원이 되겠지만 안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 좀 그렇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에 며칠 일전에 부시장실에서 미팅이 있었잖습니까. 있었는데도 부시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안동 포는 안동 시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버리려야 버릴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왜 예산이 짜여진고 시기가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안동 포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졌다면 사전에 민간위탁자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사업계획을 넣기 전 위탁을 넣기 전에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위탁을 주고 난 뒤에라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동 한지에 닥 원료가 지난 번 본 위원이 감사할 적에 안동 지역에 원료가 많다 라고 했는데, 안동 에서 생산되는 닥이 작년보다 지금 몇% 정도가 늘어났으며 몇%정도가 수입을 하는지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 안동 포타운과 안동 포지원대책과 안동 한지의 지원이 안동 포가 차별을 받는 거 같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포를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에서, 처음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갔다가, 식품산업과로 갔다가 또 전통산업과로, 뭐 그런 떠돌이 업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동 포를 전승․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동 한지가 그렇게 된 것은 안동 한지가 이미 생산공장 등이 가동이 되면서 한지를 활용한 공예품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서 있고, 그걸 가지고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농림수산부가 개최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내용이 당선되어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된 것이지. 시비가 30억원이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15억원과 도비, 시비, 자부담 6억원을 포함해서 30억원으로, 시비는 30억원 중에 6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김한규위원
한지가 개인 업체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한지로 공예품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개인 업체를 지원하게 아니고 한지를 원료로 공예품을 만드는 분들을 지원한 것이지. 업체를 지원한 게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안동 한지나 안동 포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것은 과연 생산하고 지역의 고용창출도 물론 돼야겠지만, 농가들의 소득하고도 직결되고 원료공급, 원료생산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농림부에서 ‘이렇게 되니까 지원을 해줬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하고 다른 모든 것이 창출될 수 있는 좋은 원자재가 있고, 자원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팽개친 거하고, 몰론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 부서로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졌던 것은 그만큼 안동 포가 홀대를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동 포타운을 계획했던 사람이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에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안동 포타운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 포타운을 조성을 할 때에는 조성했던 당초의 목적이 안동 포를 명맥을 이어가고 안동 포를 명품화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그동안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그런 것은 팽개치고 관광쪽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요. 정말 안동 포를 생산하는 농가들을 위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전에는 안동 포를 생산하는 농가가 금소만 하더라도 50호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4, 5집, 10분의 1로 줄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시가 깊이 깨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포의 명맥유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내년도부터는 빛타래길쌈마을 조성과 새로이 변화할 수 있는 안동 포가 다시는 홀대받지 않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도 안동 포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곳에는 생산 장려금도 주고 다른 것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안동 포는 과장님 하신 말처럼 사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돈이 되면 농가들이 하지말래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삼베도 안 짜고 재배도 안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째든 과장님.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내년도에는 꼭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김한규위원
조례는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어떻게 하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삼베농가들이 실망을 안 하도록.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한 가지는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 한지 닥 원료에 대해서 제품이 몇%정도 늘어났고, 국내산은 몇%정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닥이 모자라서 안동 한지공장이 안 돌아가고 이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동 한지공장에서 안동 에서 생산되는 닥 원료는 전체 수매를 하고, 안동 한지공장에서 닥 원료를 전주하고 원주까지도 공급을 해주고 있고, 현재 전국 닥의 소비량에 80%정도를, 저는 중국에서 가져온 줄 알았는데 중국이 아니고 태국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외국산하고 국내산하고 원료가격 차이가 커서 국내산으로 했을 때는 장단가격이 2,500원 정도면 외국산으로 하면 250원만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은 워낙 단가가 비싸고 해서. 닥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수매는 전체 다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김한규위원
닥은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가져오는 %하고 국내서 가져오는 %,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고 난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닥 묘종을 생산해서 재배를 해서 넣어보니까. 질이 안 좋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질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 옛날에 다 닥을 만들어서 했는데 질 나빴던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하신말대로 가격차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문제는 안동 시내 유휴지가 많은데, 거기서 재배하고 난 뒤에 수입한 가격하고 안동 시에서 생산된 가격하고 차별이 많이 됐을 때는 그것을 안동 시에서 보조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하면 수입한 돈을 다주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계산을 한다면 안동 시가 덕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김자현 과장님, 지난번 149회 임시회 때 본인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전통산업과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차원이나 집행부차원에서 특별히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영상미디어센터에는 금년도 가을에 감사부서에서 일주일간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지적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고 금액도 2,000만원인가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받거나 현장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금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실적자료를 보면요.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왕의나라 문화콘텐츠 전년도에 5회 운영했는데 관람객이 2만 8000명입니다. 1일 5600명 정도가 왔다고 했는데 올해는 비가 와서 두 번 취소했죠? 공연?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공연 날 하루하루 하는데도 소요되는 돈이 5일하는 거하고 10일하는 것하고 공연비용이 들어가는 게 차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지요? 근데 올해는 하루 2700명 정도 들어왔어요. 8천명 관람했고 그런데 돈은 12억원 남았다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12억원?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왕의나라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다가 지금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넘어 간 상태고 그런데 이걸 추진할 때에는 비가 온다는 과정을 염두 해두지 않고 계획을 했었는데 임차료라든지 출연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비가 왔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연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되기 때문에 12억원이라는 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료화를 해가지고 전체 4,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를 본 위원이 그냥 시정질문을 심심해서 하거나 집행부를 애를 먹이려고 특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시정질문한 거거든요. 보통 큰일을 준비해서 하면 준비하는데 물론 무대를 만들고, 의상을 만들고 해서. 의상도 비싸고 고급스러운 의상이잖아요? 전통복을 만들어서 금년에 입고 버립니까? 내년에 다시 사용합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올해에 하는 거를 보니까 작년도에 한 것을 쓰고 나머지는 또 작년도에 출연진보다 올해가 150명 늘어나니까 사고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연분야가 한과로 합해졌기 때문에 왕의나라 뿐만 아니라 부용지애라든지 락이라든지 여러 공연이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실경뮤지컬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실경에서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무대라든지 뒤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실제로 실경뮤지컬이 아닌가 하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많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뼈아픈 교훈치고는 도비, 시비가 너무 허무하게 날아갔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특정개인에 의해서 도비, 시비가 많이 소모되는 부분들을, 과장님들하고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들이 지방정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동료 위원인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5,000만원, 6,000만원만 있어도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영상미디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인건비가 3억 7,000만원입니다. 곱하기 배도 아니고 일반운영비 전년도 1억 9,0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5,500만원입니다. 뭐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크기와 예상규모하고 사람출입 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걸 설명해서 맞출려고 하면 경영전문가나 아인슈타인이 와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분들 전통산업과에. 개인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안동 시에 핵심인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짚고, 자주 모여서 소규모 회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e스포츠 관련해서 그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도 하시고. e스포츠 관련해서 이번에 3번째 합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한위원
하지 않았죠? 왜 안 했습니까? 좋은데?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e스포츠를 3회째 안동 시에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담당과장으로 판단했을 때는 투자비에 대한 성과가 부족한 거 아니냐. e스포츠는 전산 쪽으로 발달된 도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구미에 전자공단이 있고 하니까. 그런 시에서 하는 것이 e스포츠고, 우리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편성에 올라왔으면 과장님하고 지역에, 그전에 아는 사이에 시끄러울 뻔 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고. 도비, 시비해서 처음 해보니까. 스타크래프트 게임하고 어른들 모여서 민속장기를 컴퓨터로 두고, 이렇게 하면서 체육관에서 했는데, 그걸 그냥 탈춤축제 하니까 뭐가 있나 싶어서 한 바퀴 죽 돌아보니까. 뭘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으로 줄였더라고요. 해보니까 재미가 없구나. 이랬는데. 사실 뭐 준다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다 가지고 와서 도비 좀 준다고 안동 에 갖다 놓으면 유발효과가 나오고 뭐 얼마 참여 했다데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요. 그래서 e스포츠 예산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서 이것도 새로운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김자현 과장님. e스포츠 관련행사 올해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김수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e스포츠 관련해서 말씀 쫌 드리겠습니다. 대회개최 필요성에도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도 이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1억원의 시비를, 그런데 그때도 보면 지역에 게임관련 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서 결국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여건이 구비가 안 된 지역에서 하니까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발전된 구미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거도 보면 대회개최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성과를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이 되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예산 가지고 즉흥적으로 끼워 맞추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스포츠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예산에 권역별예산에 2,000만원 들어갔어요. 여기에 19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선대회를 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리고 본선 참가자가 350명 정도 되서 350명 들어갔는데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이틀간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역별 예선대회를 치르는데 1900명 정도를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소회시키고 충분히 대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선 참가자는 350명 위해서 돈을 2억 3,0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e스포츠와 관련해서 먼저 전년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제가 이 과에 왔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면밀한 계획 없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김대일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제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함부로 그런 말을 또 하기에는 그렇고.
김대일위원
그럼 제가 다시 이야기 할게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사실상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업무 파악할 때 되면 또 가셔버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연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누가 과연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필요성이라든지 면밀한 계획 없이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해서 2억원을 줬어요. 2억원을 줬는데 그것도 용역비에 봐도 기획하고 무대 짜고 축하공연하고 홍보한 게 8,000만원 들어갔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안동 에 여타 축제행사들도 많이 하고 저희들 지역구에서도 축제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다 소화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형식을 빌려서 대회 홍보를 하고, 무대를 하고 했는지 몰라도, 8,000만원 소요됐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려운부분이고, 그리고 기가 찬 거는 2억원을 대행비를 주고 난 다음에 5,000만원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0명이 참가한 대회를 운영했는 것도 보면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2,40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틀 동안 하는데 사무직원, 지회장, 사무국장 해서 2,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보면 전체 2억 5,000만원 중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2억원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행사업비가 전체 2억원인데. 대행사업 내에 권역별예선대회가 2,000만원이 있고 권역별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하는데 권역별 2,0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이 본 대회 이틀간 하는데 든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사운영에 있어서 활동비 2,400만원 그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일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준비라든지 4, 5개월 정도 해서 권역별대회도 3개월 정도하고 하는데서 들어간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자료보시겠지만 권역별대회에서 여비로 해서 따로 600만원을 빼 놨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말씀 중에도 보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900명이 예선 권역별로 다 치러 가는데 있어서 대회 운영하는데 2,000만원, 그다음 방금 말씀대로 여비 600만원, 사무용품도 2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도 250만원, 총 이게 500만원이고, 활동비가 3,000만원 들어갔고, 거기에 대회를 벌써 3, 4번 지나오면서 기타 생활체육이라든지 하면 심판이 많이 들어가는데, 심판양성교육이라면서 600만원 빼놓고, 회의 진행하고 식사비가 9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충인데 이거는 지금이라도 특별감사를 받아봐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정산서 내용이 들어오면 특별히 챙겨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하면 저희 시에서 회수할 것이 있고 하면 회수조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도 전체 2억원이면 농촌에 농로를 10개나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해서 이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됐다니까 정산보고 받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거기와 더불어서 하회병산선비길 조성사업 있죠?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선비길 조성사업은 2015년도까지 하는데 전체 80억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20억원으로 하회병산길만 아니고 안동 댐에서부터 구담까지 연결되는 그런 길입니다.
김대일위원
사업진행하면서 말썽이 생긴 한 부분 있잖아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말썽생긴 부분은 위원님께서 내용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75년도에 옛날에 밀가루 사업을 해서 하회에서 병산까지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이 되서 일부 부간 한 500m정도 구간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개설된 도로입니다. 산주가 그 도로를 우리 시가 사용을 하면 시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동의서를 다 받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업을 하면서 훼손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대일위원
마무리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건데. 사실 그전에 사업을 할 때도 들어보면 그 분이 풍천면사무소라든지 해서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언론 내용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도 사업을 한다든지 행사를 해도 조그만 민원이 생긴다 싶으면 주변에 다니면서 이해를 요하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 한다.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분명히 민원이 발생되고 사고가 터지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남의 땅 빌려 쓰는데 사전에 동의라든지 그런 거 하나 안 했다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언급하겠습니다. 고품격 안동 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 추진한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과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고품격 안동 음식.
김대일위원
2010년도에 두 군데 업소에 배부수리 지원했고, 2011년도에 세군데 업소를 지정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두 군데 업소를 지원한다 했는데, 2010년도는 내부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했고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컨설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사업구상 했던 부분에서 변경되었는지, 이것 인테리어 지원사업이 사실상 사업성과를 안 냈기 때문에 컨설팅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2010년도에는 2개소가 있었고요. 2011년도에 3개가 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했었는데 이것은 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공사와 함께 2010년도에는 추진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는 전문 컨설팅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매뉴얼개발이라든지 간판제작, 앞치마제작, 이런데 돈이 쓰여진 겁니다.
김대일위원
업소지원을 해 가지고 성과가 덜 났는지 몰라도 다시 컨설팅으로 돌아서서,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동 음식 관광상품화 하고 고품격 안동 음식 관광상품화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업체위탁을 보면 전부 외부에 줬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 제비원성역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보면 안타까운 게 연구원들이 온다고 와서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충분한 자료검토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황도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 안동 음식에 대해서 맛을 알겠어요. 유례를 알겠어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겠어요. 이 역시도 1억원을 컨설팅 한다고 줬는데 기가 찬 거는 세군데 업소에 컨설팅을 했는데 컨설팅의 효과가 재대로 났으면 장사가 잘 될 건데 한 업소는 지금 댐에 바뀌어서 커피숍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업소에서도 요청을 하고 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업소는 안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컨설팅 했는데, 컨설팅이 잘못 됐는지 다시 커피숍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한사업이라서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도 보면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사업에 향토산업육성사업 모든 것들이 보면 안동 하고 관련되어서 음식문화나 이런 건데 전부 컨설팅비고 브랜드 개발한다고 스토리텔링 한다고 하는 건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1억원씩 해 놓고 지출비용도 보면 하고자하는 사업내용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 게 아니라 전부 숙박비 들어가고, 거기에 1억 예산에도 보면 인건비가 4,600만원 들어가 있어요. 반이나 되는 돈을 인건비 4,600만원 교통비, 숙박비 합해서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1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그리고 기타 앞치마 하나했고 뭐 어쨌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까치구멍집에 가서 사장님께 물어봐도, 정말 시설 지원해줬으면 싶어서 계속했는데 안 됩니다. 이거 컨설팅 한다고 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지원은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시설을 지원해가지고 앉는 자리 편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려고 한 부분인데, 컨설팅 한다고 해가지고 컨설팅해주고, 옆집에는 커피숍으로 변경돼 버리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전통산업과와 관련 되서 음식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종가 관련, 종택 관련 해가지고는 큰 틀에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토록하고 앞으로 안동 에 음식과 관련해서 종가음식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동 에서 안동 의 특수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집들이 있어 되는데 그런 집들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동 관광지에 걸 맞는 안동 의 음식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잘 연구도 하시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음 기초를 세울 때 제대로 세워 놓지 않으면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잘 좀, 사업구상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일이 많아서 직원들과 함께하기 힘든 부서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성과분석, 사업추진 이런 내용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지축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축제보다는 한지나 안동 포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축제 내년에 또 하시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한지축제 내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해서 우리가 한지에 대해서 얼마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에서 한브랜드를 하고 있는 것이 한옥과 한방, 한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만 한지공장에 전국에 있는 것이 3곳입니다. 3곳 중에서 안동 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그리고 안동 에서 생산된 한지가 지난번에 G20정상회의 때에 디스플레이용으로도 들어가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한지를 이용해서, 한지는 천년을 가는 종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숙희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한지는 예전에는 종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많은 상품화단계가 되어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상품들은 많이 개발되어있지만 실제 축제에 대해서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스타일, 한브랜드에서 의상발표내지는 패션쇼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한지축제를 8월에 폭염이 심한 시기에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축제 성과 보고서에 보면 관광객이 얼마, 숫자를 되게 중요시 하는 거 같아요. 한지축제에 그날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뜻을 알겠습니다. 금년도 한지 축제는 8월 첫째 주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패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비가 그렇게도 안 오고 뙤약볕이 내리쬐어서 그런데, 매년 안동 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오는 것이 8월 첫째 주였습니다. 하회마을의 관광객을 3년간 비교해본 결과 8월 첫째 주에 하회마을에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하회마을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한지축제를 개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폭염에 따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9월 달로 미루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께서 문제점 잘 파악하셨네요. 한우축제와도 함께 할려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한우축제와 같이 풍산하고 근접한 곳에 있다고 해서 축제를 같이 이어가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한우축제랑 한지축제는 엄연히 달라요. 본 위원이 촉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 축제를 한스타일 의상발표 내지는 안동 의 천연염색 안동 포, 한지, 요즘 한지 옷까지 하잖습니까? 이 축제를 함께 밖으로 끌어내서 합시다. 그곳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아까 닥나무 재배농가 명단을 받았는데 농가 명단이 언제 거예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닥나무 재배농가는 자료를 담당자들이, 저도 내용은 모르겠는데. 드렸다고 말씀 드리던데. 안동 에서 닥나무 전업농가는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전업농가 없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제가 몇 군데를 파악해봤는데. 이 분은 한번도 닥을 취급해 본적이 없어요. 그런 명단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안동 에 전업농가는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전업농가가 아니라 이걸 자체를 밭둑에 있던 것을 베어서 한지공장에 갖다 준적도 없대요. 그런 명단이고, 사실 kg 원가 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kg 당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닥인가? 그것이 제일 비싸다고 하던데요?
이숙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백닥을 원하는 거 같은데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게 10만원 넘는가 보던데요?
이숙희위원
지금은 공장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닥을 재배해서 경제성이 된다면 유휴지에 정말 많이 개발해서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원하는 거는 백닥으로 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데 실지로 옛날에는 껍질자체 나무의 것만 벗겨서 판매를 했잖습니까? 근데 요즘은 겉피까지 벗겨서 가지고 오라는 거도 kg당 너무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이 둑에 있던 것을 한번 뜯어서 가봤더니 인건비도 안 되어서 자신은 그냥 종이 몇 장으로 바꿔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께 80%라고 하는데 농가에 80%나올 면적이 없어요. 재배농가도 없을뿐더러 유휴지 밭둑에 있는 게 예날 것이 고목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원가가 싸다고 해서 수입해서 써서, 한지가격은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감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대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대전 몇 회까지 하셨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4회째.
이숙희위원
과장님 4회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과장님은 이 대전을 한번 하셨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한번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보고 즐기는 음식대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옷도 아니고 옷도 보고 입어야 되는데 음식은 시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마트가 보면 시식코너가 엄청 잘되잖아요? 그건 왭니까? 홍보와 맛을 보고 판매를 하기 위하는 건데. 저희 자료에 보면 음식 재료 구입비는 너무나 적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시효과만 해서는 안 되고 재료비를 더 주어서 음식 전시도 한 코너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맛을 알고 어떤 래시피를 오는 분들에게 많이 부여 되서 앞으로 모든 식당이나 일반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전시해서 1박 2일을 하면 둘째 날은 쉬고, 냄새가 나서 볼 수가 없잖습니까? 이런 축제를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면이, 축제기간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아침 10시부터 문을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10시부터 저녁 6시에 문을 닫아요. 관광객이 축제장에 오전에 나옵니까? 오후잖습니까? 6시에 축제장에 문을 닫는다는 거는 어패가 있어요. 도우미들도 많이 쓰고 있네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사행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음식대전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제가 있는 한에는 체육관에서 절대 안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축제기간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텔이 되어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하든지 하다못해 예식장에서 하든지 뷔페를 빌려서 하든지, 그날그날 음식이 바뀌어서 나오고 오신 사람들이 시식도 할 수 있고 맛도 볼 수 있는 이런 음식대전이 되어야지, 전시해 놔 놓고 비늘이 씌워놓고 쭉 보고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음식대전은 제가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장소가 체육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내년도에 본 업무를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부서 바뀌지 말고, 내년도 축제 할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질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되어 진다면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사실 기로연에 음식재연에, 어른들이 많은 음식 대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왔는데 음식대전 기로연에 음식 뭐 대접했습니까? 국밥, 돼지고기 수육, 김치 별다른 게 뭐있었습니까? 이럴 때 어른들 기로연에 음식대회를 한다면, 여기에 종가의음식이든 어디든 나왔던 음식들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음식을 시식할 수 있었으면 좋았었고, 그리고 시식코너에 붉은 시루떡 식혜, 이거는 시식코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음식대전에. 오신 분들이 배가고파서 준다는 그런 개념의 음식대전은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 두 가지 부분은 과장님이 내년까지 이 부서를 추진하신다면 정말 촉구 드리겠습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틀림없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업무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작년 2011년도에 감사를 하고 촉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정과 촉구에 요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이 됐잖아요? 2011년 11월 20일, 일년이 됐으면 답변내용에 있어서 실적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냥 일년 전에 답을 지금 답을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건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감사에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감사를 할 때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또 변화된 모습을 바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의 흐름을 알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토음식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식으로 추진 실적이 나와 줘야 되고, 그다음 또한 안동 음식대전을 연례행사로 하여 안동 의 특색을 살린 상품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품개발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상품개발은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이 나와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답변에 보면 수은잡방연구원 법상동 연구 및 식당으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힘이 든다. 47쪽을 보시면요. 수은잡방과 요식업조합이 교육공간을 연계토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은잡방 음식연구원은 연구 및 식당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활용하기는 힘들다 이거잖아요? 요식업조합교육 때 하는 교육이 있고, 음식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상시에 서로 소통을 하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한 영화예술학교부분인데요. 영화예술학교에 78쪽을 보면 영화예술학교 금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전에 지적한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및 영화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하는 것을 보면 안동 댐 월영교를 상대로 해서 안동 호에 뜨는 해 이것 하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부 학생들이 하는 겁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배우들이 합니다.
손광영위원
배우들이 하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우들이 와서 안동 댐 건설로 인해 다양하게 변하는 지역민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동 예술학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참여를 배우들이 일부와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 입주업체와 업무협약관계로 제품개발에 대한 계획을 향후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면을 개발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약초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에서 생산되는 약초 중에서 바이오연구원에서 봐서 어떤 약초가 바이오 연구대상으로서 상품가치가 있는 것인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우수한약재유통시설운영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연간유지관리비를 BTL사업으로 해서 20년 동안 80회를 50억 1,700만원을 해야 되잖아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연간 보통 2억 5,000만원을 합니다. 여기서 글로벌허브에서 검사, 가공, 저장, 유통 이렇게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다. 400건에 3억8,0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한약재 구매실적을 봤어요. 650톤에 45억원 정도를 구매를 했다라는 것이고 지역한약재 매출현황을 보면 19톤을 해서 51억 3,000만원이 매출현황에 올랐어요. 구매실적과 매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차이가 난다 이거거든요. 차이가나면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는 한약은 어디 한약인지?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구매실적이라고 하면 안동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한 실적으로 보시면 되고 매출이라고 하면 안동 영양청송에서.
손광영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역에서 이 부분을 하기위해서 BTL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연간 3억 5,800만원이 들어가야 되요. 이래 들어가는 부분을 농정 쪽에 제대로 투여를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생산을 더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황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농산물, 이것은 농촌지도소와 연계가 되어있죠. 농정과와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약재 유통시설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약초를 재배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과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아닌데. 운영상에.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생산되어가지고 공장까지 와야.
손광영위원
그렇지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저희 과 담당인데. 그런 부분은 전체가 운영의 기해가지고 지금도 기술센터와 협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 장려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단지 있죠? 문화관광단지가 2002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오고 거의 10년 가까이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다. 이 부분에 호텔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업체가 들어섭니다. 비록 큰 부분은 아니지만 사소한 소프트웨어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로라든지, 물론 교통.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설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앙분리대라든지, 진입로라든지. 특히 거기에 보면 리첼호텔 입구에 보면 차량 좌회전 쪽으로 쭉 나와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진입로를 며칠 전에 오픈할 때 관심을 갖고 들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주시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현재 교통부서와 답사를 한번 한적 있고 경찰쪽에서 개선해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조취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이왕 이렇게 하는 거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녹색환경과에 이야기할거는 전달해서, 중앙분리대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금방금방 조취가 가능한 게 있고 시간을 두고 계획할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두 시간 다 되어간다. 과장님. 진짜 복도 있니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다른 과는 일찍 안 마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 덕분에 다른 과 빨리. 업무 내용만 봐도 과장님 능력이 입증 되는 거 같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 다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대충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봐도 실제로 다해놓으면 안동 이 확 바뀔 거 같은데 그 속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은 여기를 다 했을 때 시가 부담해야 될 경상운영규모가 얼마정도 될까? 사실 이게 참 걱정입니다. 안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고민해야 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건씩 하다보면 이거 정도야 라고 하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모으면 결국은 상당부분 경상비의 규모가 커졌을 때, 가용재원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게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복지서비스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까. 굉장히 걱정된다. 우선 이런 말씀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산수실경뮤지컬 왕의 나라하고 부용지애가 평가 작업을 했죠? 평가 보고서 나온 건 봤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평가보고서 내용이 보통 어떻게 나왔어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평가보고서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지역의 문화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평가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화진흥측면으로 봐서는 지역의 문화산업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타 지역에 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신문에 나고 책에 실리고 음악책에 실리고 이렇게 해서 안동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음악책에 실리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산수실경뮤지컬이라는 것을 도입한 배경이 중국에 거를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왔는데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정치사회 문화적 배경과 안동 시의 배경이 진짜 도입이 가능한가? 전부 그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공연인가? 아니면 큰 비용을 들여서 배우를 모셔 와서 해야 되는 건가?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죠? 작은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라고 사실은, 근데 이 두개 하는 거 다 메이저 언론들을 다 끼고 하다보니까. 지역 내에서 제대로 된 평가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가 아닌가?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공감대를 하지고 있습니다. 부용지애는 공연이 시작된 동기가 서애선생 탄생 600주년 기념행사로 1회성으로서 만들어졌던 건데 그게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왕의나라도 비슷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문화적인 측면으로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문화라는 게 소수를 위한 문화는 문화가 아니에요. 대중을 위한 문화일 때 그게 문화로서 가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소수의 몇 사람들이 자기들만 즐기기 위한 문화는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등어가 안동 호에서 나온 거 아니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고등어는 바다에서 잡히는데.
이재갑위원
안동 호에서 나온 거는 아니잖아.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안동 호에서는 전임 시장님께서 안동 호에서 나온다고 홍보하는 거 같이.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이미 스토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재갑위원
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과장님이 e스포츠는 내년에 예산에 요청하지 않았다.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예산인가? 이런 고민을 잠시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규모가 2억 5,000만원에서 도비가 2억원이에요. 그죠? 도비 2억원에 시비 5,000만원이잖아. 그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반댑니다.
이재갑위원
반대예요? 아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 자료보라고. 자료 79쪽.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도비 5,000만원에 시비 2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거꾸로 됐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이게 올해에 경상북도 지사배가 붙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안동 하회탈 e스포츠였는데. 도에서 경상북도 도지사배를 매년 했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5000만원 주면서 안동 에서 해라고 해서, 보면 경상북도 제5회 도지사배를 앞에 붙였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접근하는 시각이 다른데 새로운 산업이에요. e스포츠라는 것이 게임산업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같이 전시하고 체험하게 하는 이런 행사거든요? 그럼 이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운영의 잘못이냐? 아니면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면 지금 현재 추세가 게임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임산업 속에서 안동 이 고등어처럼, 사실 이런 건 없어. 고등어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없었지만. 이런 걸 가져와서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안동 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괜찮은 행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상북도와 절충이 가능하다면 경북도지사배 행사 안동 에서 계속할게. 너희가 돈 쫌 더 도. 5,000만원 주지 말고 2억 5,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 너희가 대라 그리고 지사님 오셔가지고 다해라. 장소는 안동 에서 다 제공해줄게. 이럴만한 가치는 없는 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일수 있지만 잘 발전 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 작은 얘기들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도에 것이지만 안동 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거의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30%씩 부담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왜 해야 되지?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역에 남는 게 있잖습니까.’ 그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거 만 큼 다 줘버리면 우리는 뭐가 남느냐는 것이죠.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고민도 할 때가 됐다. 운영비 지원 그런 것에 대해서, 도사업소에다가, 지금 상당부분 많아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7쪽에 보시면 지원된 게 영상미디어센터에 인건비가 3억 7,000만원이고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이래 가지고. 두개가 약 6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두개 사업을 다하는데 3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한 2억원 이상이 절감되는 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본 위원은 한지축제에 관련해서 다른 방안을 제시해 볼게요. 과장님 업무 속에 한스타일 있잖아요? 이걸 전통산업과에 해서 같이 우리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켜가자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우리 안동 이 자랑하는 게 음식도 있어요. 우리 전통음식이 있습니다. 이거 한식이래요. 우리 자랑스러운 고택들 많아요. 한옥입니다. 천연염색 하는 것 중에 한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한지, 우리 이거 한스타일을 한꺼번에 묶어서 세팅하면 굉장히 멋진 축제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죠? 이때에 자랑 할만한 한옥도 공개하고 그래서 진짜 좋은 한옥에서 한복패션쇼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죠? 축제기간 동안에. 전시회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런데 한악이 없어. 원래 이게 6H였는가 그렇잖아요? 6가지.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7가지.
이재갑위원
7가지입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한글까지.
이재갑위원
그렇지요 한글까지. 한글은 메모를 해놨는데 6가지 해놨네? 6가지 해놨는데 우리 지금 서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곳에서 훈민정음 나왔잖아요. 와룡 긍구당에서, 이거 다하면 멋진 한스타일 축제를 안동 에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특정한 축제에 국한시켜서 논란꺼리를 만들지 마시고 이거를 한데 세팅해서 한꺼번에 한스타일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낳지 않느냐?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수한약제유통시설과 관련해서 유통지원시설 운영성과평가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회의를 두 번했는데, 한 부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하자보수 왜 안 해 주노.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운영성과평가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 얼굴 한번보고 전원 다 참석하셨는데, 이 사람들 회의수당 다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회의수당 1인당 얼마씩 합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저는 공무원은 안 주데요.
이재갑위원
7만원 합니까? 그렇습니까? 실제로 운영성과를 평가를 하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자료가 의회에서 보고 제대로 운영성가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시설 운영성과 평가 회의래요. 제목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성과, 운영성과라니까? 지원시설 운영성과 평가위원회라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품질 검사비 3억 3,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원래 장려금인가? 한약재 구입비에 대한 장려금 지원하는 조례 제정 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다가 실제로 원성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로 합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당하게 한다고 하는데 품질 건사비가 건당 100만원에 가까워요. 99만 6400원 이렇게 지원되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도데체 무슨 검사를 어떻게 하길래. 생산약 가져다가 검사하는데 매 건당 99만 6400원 지급하는 이런 검사가 어디 있냐 이거지. 이거는 지원시설에 그냥 예산을 주기위한.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아니 그거는 안 그럴 겁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이재갑위원
확인해 보시라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건당 99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식약청에 기준이래도 99만만원이 될 수가 없지. 뭐 어떻게 되가지고, 그건 맞아요.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건 잘못 되도 한참. 무슨 잔류 검사하는데 지금 과거에 농관원에 이렇게 안 줬잖아요. 우리가.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전부 신체검사 다 받아도 99만원이면 다하는데.
이재갑위원
그래 한약재하나 갖다 주고 검사하는데 무슨 놈의 검사비가 건당 99만 6,400원 이래 지급하나.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건 내용 확인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실제로 검사 다 그렇게 했는가? 확인할 수 있나요? 답답한 이야기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중금속이고, 그게 그렇게 되면 잘못 됐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요. 이거 답답한 일이예요. 아까 손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단지에 가면요. 전통유교문화체험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앞에 이정표가 커다란 게 설치가 되어있어요. 경북문화관광단지 안동 지사장님에게 그랬어요. 이정표 저기에 설치되지 않아도 충분히 오는 사람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여기서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없다. 관광단지 건물 앞에 시퍼런 이정표가 딱 박혀 있어요. 앞에 들어가면, 조망하면 건물을 탁 가리는데, 막아버려. 저고 좀 철거하면 좋겠다. 얘기해줬어. 그래도 뒤에 가면 철거가 안됐어요. 그건 볼 때 굉장히 옥에 티 같아요.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제로 관광단지가 앞으로 골프장하고 개장이 되면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관광단지를 경북관광공사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할 당시 김휘동 시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챙기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개발이익까지 우선해서 투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다면 향후 전통유교문화 체험관운영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을 그쪽에 다시투자해서 우리 시가 별도 예산 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통유교문화체험관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시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단지 내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을 다시 그쪽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운영비 부담을 안동 시가 최고 좋은 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꼭해야 한다면 최소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대 문화권 이야기 해봅시다. 과장님 계속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개발사업 왜 해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 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용역의 문제가 뭐냐하면. 관료와 전문가 집단만이 참여하고 있어요. 관료와 전문가 집단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이 가장 먼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 미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는 커뮤니티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제일 첫째가 주민이라는 이야기예요. 첫째 주민이 참여해야 되요. 개발 첫 번째 수익이 그 지역주민이여야 되요. 그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제외된 상태에서 어떤 개발도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에 전략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개발이익이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되고 그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려고 하면 사실상은 이 용역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주장했는데 사실상 이 전략사업은 그렇지 못했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동의하잖아요. 그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는 사실 급합니다. 왜 급하느냐. 이게 3년 동안 끌고 왔는데. 3년 동안 뭘 했는지 몰라요. 3년 전에 해야 되는 걸 지금 와가지고 집행을 안 하면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에 그걸 1년, 2년 전에 챙겨서 했었으면 왜 안 좋았겠느냐. 3년 동안 놀다가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와서 이야기 하느냐. 하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 한데. 저는 사실상 급합니다. 이거 지금 추진 안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사항 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이 얘기가 있잖아요? 3대 문화권사업은 그냥 집 짖고 치우는 사업이 아니에요. 집 지어 놓으면 외국에 관광객들 몰려 올 꺼다. 그런 문화사업이 아니라고. 3대 문화권 사업은 종합백화점이에요. 안동 시민 농사짓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거기에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재갑위원
그렇게 가 줘야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차례 지적을 했어. 지역주민 최대한 참여시켜라. 그다음 추진할 때 의회도 참여시켜라. 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해.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공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도 관계 되요. 시내 장사하는 사람도 관계 돼. 왜? 그러면 거기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데. 접근성 좋게. 뭐를 팔 것인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외국에 유명관광단지를 가면 진입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아이쇼핑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 다음달 말까지 안 쓰면 사업 못 합니다. 저는 그게 더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6년 까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용역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정말 좋은 방안이 먼지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굉장히 아픈 얘기 하나 합시다. 지금 안동 이 유교만 얘기합니다. 유교를 얘기하면서 유교 그 이면에서도 유교를 통해서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지역의 정서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공자학원이 개원됐다 상당히 자랑하고 다녀요. 본 위원이 살짝 언급했지만 공자님도, 유교도 원산지는 중국이라. 우리나라에 미국에 선교사들이 최초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100% CIA교육을 받고 왔다고 하는 것은 정설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중국이 1억원 예산주면서 전 세계에 공자학원 개설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본토에서 공자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중국문화 중심에는 공자가 있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길 해요. 그러면 유교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이재갑위원
또 하나. 아니. 안동 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동 에 유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퇴계선생님의 성리학이 있고, 구한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혁신유림의 유교가 있어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두리뭉실 섞어가면서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유교, 유교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거부감이 있어서 유교문화보다는 이제는 도산포럼이나 다른 새로운 용어가 좋은 게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재갑위원
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 어떤 유교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리되지 않은 논리 없이 그냥 마구 따라 가면 낭패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 3대문화권 사업의 내용에도 보면 24가지 조건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죠? 규모가 우선 축소되게 되어있지요? 일단 경북개발공사 협약체결한데서 면적하고 구체적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요? 재계약해야 되나?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재갑위원
그대로 가도 되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대로 가도 문제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래요. 경북개발공사협약체결 한 내용을 보면 경북개발공사가 향후에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보이더라고, 개발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유교문화권 개발할 때 협약서와 3대문화권 개발협약서 내용에 방금 지적하신 운영부분이라든지 인수인계에 미흡한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사실상 안동 문화관광단지 협약서 체결했던 내용하고, 경북개발공사협약 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북개발공사에는 그만한 책임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동 시가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고민하고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수한약재 생산 농가를 지원하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수매를 하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수매요? 수매는 저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농약잔류검사 같은 검사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들에 주로 보면 지역에 농가 같은 경우, 임동 같은 경우에도 10여 농가가 있는데 한사람도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농가에서는 내용을 모르지요. 왜냐하면 수매를 할 때에 농가에서는 잔류농약 검사비를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농가는 그 부담을 안 하고 돈을 다 받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여기에서, 농가에 나가는 돈이 농산물 검사비를 떼고 줘야 되는데 다주니까 농가에서는 내용을 모르지요.
김한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여기 수매실적에 보면 45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5억원이 지역한약재를 수매를 했는데. 그러면 약초 잔류농약검사는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가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수매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수매를 하면 농가들 명단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에 보면 거기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높아서 전체 시중가격이 높아진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예안에 한 농가와 통화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계약재배 하고나서 지금 수매를 안 하고 있는데 시중가, 계약재배를 할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지황 같은 경우에. 그죠? 많이 올랐는데. 오른 가격으로 수매를 해줘야 농가들이 이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약재배 한 가격대로 수매를 하잖아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계약재배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계약재배라는 것이 사전에 단가를 정해놓고 계약.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에 BTL사업 회사에서 수매를 해줘서 농가한테 이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료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재배를 한 농가는 작년에 kg단가 2,500원이면 지금 3,000원 간다고 하면.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 사람들 작년도에 덕 본 것은.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가들에 좀 알려서 한약 농약잔류 검사하는 것을, 농가들이 요새 팔면 잔류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비용 부담되는 게 만만찮아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런 내용을 반회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올려서 알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런 것은 반회보에 한번 올려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하실 때. 3대문화권 예산관련해서 보조를 80%로를 받는다. 정확하게는 79%죠. 원래 비율은. 그죠? 도비가 9%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80%입니다. 국비 80%로.
이재갑위원
국비가?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국비 70%, 도비 9%로.
이재갑위원
79%야. 이 자료 알죠? 과장님이 작성하셨죠?
여기는 국비가 다 70%안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확보 한 예산에 도비도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안되게 나와 있는 거 자부담을 빼고 하면 다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요. 총액에서.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총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재갑위원
국비, 지방비를 구분해 놨는데.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거기서 자부담을 빼고, 나눠야 됩니다. 총 사업비에서 자부담을 빼고 그 금액에서 70%를 하면 국비지원이 나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이 재원에는 부지매입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인가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전체 사업비는 다 포함이 되어있지요.
이재갑위원
여기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전체사업비는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는 예산 구분을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빼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총액 예산해서 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다 70%미달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작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자부담을 빼고 금액 계산을 하면 딱 70%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71쪽에 전통한옥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다섯 군데 됐다. 그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금년에 다섯 군데입니다.
김백현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받고 있고, 기 지정된 데도 있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지적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한 집에 5,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1억원입니다.
김백현위원
1억원인데 실제로는 여기.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전체 5억원입니다. 다섯 집이니까.
김백현위원
그런데 자료는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자부담 있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1억입니다.
김백현위원
다섯 군데 보니까. 지정문화재도 있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문화재가 많습니다. 거의가 문화재입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는, 문화재 보수비도 지원되고 전통한옥 체험을 위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실 하고 이런 것도 짓도록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게 문화재라도 전통고택을 체험, 숙박을 하는 집이라야 가능하고, 지금 현재숙박업을 하지 않는 고택체험을 하지 않는 집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정문화재를 이렇게 임의대로 화장실과 샤워실, 이런 것을 해서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서가 나오면 문화재형상변경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이 시키는 대로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문화재의 훼손과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또 한지 때문에 상당한 의견이 나왔는데. 한지는 닥나무 재배농가들이 사실은 수입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닥재배를 안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안동 한지 쪽에서도 닥나무 작목반을 동료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마 한지 쪽에서는 닥나무 작목반 조직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마 닥나무를 실제로 재배할 수 있는 분들을 20호나 30호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농번기에 소득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마 농가가 아닌 그런 사람들로 작목반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작목반을 만들어 봤자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농가들이 농한기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안동 한지에 지원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참고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난 거 같아서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센터에, 밑에 보면 안동 글소리마을 콘텐츠 제작개발중이라는데 미디어센터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안동 글소리마을 콘텐츠 제작하는 게 뭐냐면, 안동 에서 내방가사라든지 안동 의 한자 천자문 옛날식으로.
김수현위원장
저는 이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그 말이지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업무는 그대로 연관되어서 넘어갑니다.
김수현위원장
미디어센터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미디어센터 없어지면 콘텐츠 진흥원으로 가지요.
김수현위원장
진흥원으로 갑니까?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결정 그렇게 하셨어요? 의회하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경북도하고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김수현위원장
이거는 그거하고 또 다른 부분입니다. 미디어센터를 없애고 해산하고 안 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 사업은 올해 예산인데 12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해가지고 올해 내로 정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개발 중이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물어본 겁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정산보고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77쪽에 이걸로 봐서요. 안동 웅부전 3회 공연에 4500명 관람입니다. 시비 6,000만원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수치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전통산업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리미리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맞죠. 6.000만원?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웅부전은 우리 과에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영상미디어센터 담당하시는 분, 자료를. 제가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웅부 안동 전에 3회 공연에 4500명 관람했고 시비 제작비가 6,000만원입니다. 맞죠? 그 위에 보시면 왕의나라 3회 공연 8000명 관람 12억원입니다. 이거 효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공연부분이 지금, 9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로 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서든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효율이 어떻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효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왕의나라는 공연진이 300명이 있었고, 공연무대라든지 조형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고 무대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 거 같다.
김수현위원장
왕의나라에서요 주, 조연을 몇 명인지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조연이 아닌 엑스트라, 앙상블이란 용어를 쓰던데. 앙상블을 뺀 주연, 조연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웅부 안동 전에 주연, 조연이 몇 명인지. 실질적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과장님하고는 지금은 관계가 없는데, 웅부 안동 전 예산이 지금 2013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예산은 전부 언론하고 연계가 되어있는데 웅부 안동 전만 사실상 없어요. 웅부 안동 전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것은 공연 쪽에서 아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재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요. 처음에 부시장님이 여기에오신 이유도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공연을 보고 효율을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다 떠나서 내년 예산에 웅부 안동 전 편성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왜? 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4억 5,000만원 4억 500만원이 아니고 총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지 싶은데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77쪽입니다. 밑에서 수탁사업 두 번째입니다. 웅부 안동 전 하고 왕의나라 사이에 있는 동그라미.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일자리 경제과 사업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왜 그러면 여기에 와 있죠? 미디어센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미디어센터에서 전체 수탁 받는 것이 우리 과에서만 수탁 받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받는 수탁도 다 넣어 놔서.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단기간, 3년 계속 사업입니까? 3년 계속 사업이죠? 올해가 두 번쨉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게 올해가 두 번째 사업인데 3년 사업입니다. 매년 4억 5,000만원씩 그런데 이 사업을 미디어 센터가 없어진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안 했어요. 나중에 했어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십시오.
김수현위원장
압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안 넣어야 됩니다. 제가 아닌걸 알고, 공연 부분도 9월 1일자로 갔는걸 알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지적을 하고요. 문화관광단지 있잖습니까?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올해.
김수현위원장
구체적으로 내년에 관광단지 유지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지금 협상.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문화관광단지가 연구용역을 줘 보니까. 지금 현재 2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연간 23억원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연간 2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수익창출 되는 부분이 13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김수현위원장
13억원 정도. 수익창출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가능한가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수입창출부분은 유교랜드 입장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입장료가요? 그러면 입장료가 얼마정도.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현재는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5,000원요? 5,000원에서 17억원요? 대략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거하고 온드레피움 입장료하고 두 가지를 해서 13억원정도.
김수현위원장
13억원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23억원 중에서 13억원 정도. 나머지 부족한 게 10억원 정도.
김수현위원장
10억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게 10억원을 위탁비로 해서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겠네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50대 50으로 하든지. 얼마하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대략부분을요? 대략 10억이 모자라는데 그죠? 확정은 안 됐는데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가장최소화 했을 때 10억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예산서에는 4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거는 요구금액이 아니고 삭감되어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요구금액 전에 편성된 겁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삭감 됐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한 5억원 정도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반영이 그래도 많이 됐네요. 80% 했으면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5대 5로 협상을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조금 전에 이재갑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시작할 때 보면 시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의 계약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 쪽에서는 땅을 칠 일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되어있는데. 거기 주 내용이 뭐냐하면 경북관광개발공사 북부지사인 안동 지사에서 수익이 창출된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죠. 그런데 초기 용역에 보면 골프장은 경북관광공사가, 지금은 관광공사로 있는데 명칭 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골프장 용역에서 연간수익이,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느냐 하면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40억원 부분이 매년 안동 에 재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첫해에는 운영비를 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부지조성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익이기 때문에, 현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부분 부지 같은 거나, 한옥부지, 스파부지 같은 부지가 매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지가 민간에 매각이 완료되었을 때 최소 150억원 이상의 개발차익이 생기면 그거도 안동 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협상의 내용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재단법인으로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재단법인이 경상북도 산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이야기해보니까. 도에서 그거는 경북관광개발공사로 있을 때 얘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와 큰 마찰이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의회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어제 담당자과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찰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그거는 협상을 해서.
김수현위원장
아니죠. 최소한 그 정도. 방금 말씀하신 것을 있잖아요. 제가 질의을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간담회 때든 뭐든. 아니면.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어제 도에서 과장이 와가지고 저하고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에 입장에서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부채가 어제 날짜로 2,000억원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한다고 하는데. 잘하면 안동 골프장 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을 해서 유교랜드를 아예 도에 넘겨버리든지. 우리가 안 맡든지 최선의 방법이 있든지 하면 도와 협상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꼭해서.
김수현위원장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결과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3시간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위원님들 11시에 마쳐야되는데 더 큰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에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경제산업국 국장 권태욱 일자리경제과장 권석순, 농정과장 장원진, 유통특작과장 임중한,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국에서는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시정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혹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과 잘못 추진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일에 대하여는 많은 격려와 칭찬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고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0년 공무원 생활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순서에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석순입니다. 저희 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은 앞쪽에 있는 이 부분으로 대체하고 뒤에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니까. 감사를 하면서 바로 하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설명은 다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동 에 인력시장장을 보니까. 고용한 것이 1일 15명 정도 450명이 월 취업인원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건설업에 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시골에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아요. 시내에 들어보면 남자들이 농업 쪽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루트를 통해 가는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용창출이라고 하는데 안동 시는 농업 쪽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큰 과수원에는 거의 100명에서 200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옥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쪽이나 이런 사무실에서 농업 쪽으로 인력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해서, 시내에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가기는 그렇고 그냥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농촌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은 바쁘고 손은 없고 해서 어디로 연결해야 될지 알음알음으로 밖에 연결을 못하는데 시에서 한다면 전체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도 있고 고용창출도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잠시 기다림)
김은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제149회 임시회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중에서 일자리경제과 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지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거 파악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진행했느냐 물으면 곤란하겠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아울러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백신공장이 완료되면 15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SK케미컬 제조공장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하고, 또 천연가스 발전소가 내년에 준공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 2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그다음에 또 식품전문 계 500명이 들어오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해 볼라고 하니까 저들이 데려 온다 그러고, 서울 본사에서 뽑아가지고 데려 온다고 하는데. 물론 세수가 증대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역의 젊은이들이 또 지역에서 뭘 해서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서 잘 살아볼려고 하니까 안 되서 30년 동안 평균 매달 250명이 정든 고향, 정든 할아버지, 친척들을 남겨두고 아이들 손 붙잡고 객지를 떠났다니까요. 10만 명이. 이제 한두 명 올려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고 지식정보사회로 가면서 공단 쪽에 힘 있는 포항, 구미, 광양 공업단지 쪽으로 많이 빠져갔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1300명 공직자나 시 의원 모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도 투여하고 고민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예산에 투자 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미흡하다. 그런데 뒤에 계시는 훌륭한 계장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다가 중간에 서버리는 경우가 많고, 가다가 또 다음에 인수인계를 해서 ‘내가 70%~73%까지 해놨으니까 다음 실무자한테 나머지 27%를 꼭 부탁한다고 다짐하면서 소주 한 잔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못 봐요.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도 할 때 봤지만. ‘먼저 과장이 했는데 제가 와보니까 이런 걸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는 17만 시민, 50만 출향인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나 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것도 업무의 연관입니다. 그거는 이유밖에 되지 않으니까. 물론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도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기사에 산업단지에 유치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유치했다, 대구에 갈려 그러는 거 뺏기고 그래서 당신들이 유치했을 때 우리가 플랜카드를 붙이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축하를 해줬는지 아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다른데서 다 구해버리고 친척 사촌 데리고 오고, 막말로 공무원들 안다고 자기들 주변에 사촌, 육촌, 취직시켜 버리면 안동 의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또 객지로 가버린다니까요? 여기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은 내년 중에는 몇 명을 뽑을 예정이니까. 안동 대학교 무슨 과 나온 분들이나 지역대학에 무슨 관련 된 분들은 스펙으로 자격증 뭐 뭐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18명 뽑을 예정이니까 내년 6월에 뽑으니까. 그때까지를 준비를 하셨다가 경쟁력에 우위를 해서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군대 갔다 오면 공무원들 5%가산점 주잖아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자체 스펙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계획하고 결정을 할 때, 투자유치결정하고 양해각서 쓸 때 그걸 반드시 삽입해 넣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또 뭐 500명 온다고 하는데 그때 500명 온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취업이 안 돼요. 안동 대학 나와서 지금 군대 갔다 와서 군복입고 추리닝입고 하루 담배 두 갑 피우면서 소주 서너 병 먹고 안동 에 취업할려고 눈 닦고 봐도 갈 곳이 막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통산업과와 연계를 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몇 월부터 어디에 몇 명이 채용되는데 우리가 어떤 전문분야에 몇 명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마스터프로그램을 만들라니까요. 계속 변하는 거요. 변하면 다음달에 또 변하고 까치소식에서 실어야지. 계속 전국생활대축전에 대해 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고용이 창출되고 인구가 불어난다니까요. 그 젊은이들이 지역에 있어야. 장가도 여기서 가고 그러면 여자 한 명 더 들어오지요. 애들 둘 놓고 셋 놓으면 돈 더 주고하면 인구가 불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물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다 과장될 것이잖아요. 될려면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2분간만 내려 보시라고요. 과장님이.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안동 사람들이 많이 뽑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까지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풍산지역사람들이 거의 다 고용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발전소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풍산 쪽에 사람들 거의 다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정규직원은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나누는데 생산직도 만약에 의약 무슨 과, 생물 무슨 과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동 대학 관련학과 하고, 과학대학 관련학과 하고 그렇게 가톨릭 상지대하고 관련 학과하고 교수님들하고는 전부다 연결이 다 되어있습니다. SK케미컬에는 어떠한 학과들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실질적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뽑는 부분들이, 제가 출장을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2년에 3명 뽑았다가, 몇 달 있다가, 4명 뽑고 이렇게 찔끔찔끔 뽑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랬지요. 안동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러니까 안동 사람들도 특별한 우대는 주지 못하고 면접이라든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서류전형은 통과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시험을 쳐요. 5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2명 정도를 더 늘여서 안동 사람들이 커트라인에서 6등, 7등 됐다. 이러면 제고 해볼 수가 있는데. 8등, 9등은 뽑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은한위원
충분합니다. 2분 지났으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를 쓰고 투자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사람의 맞춤형일자리가 될 것인지 수요를 예측해서, 안 그러면 지역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소한 트레이닝정도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요. 그러면 외부에서 인력이 자꾸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 한다 뭐한다고 자꾸 젊은이들 희망만 있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다른 부서하고, 앞으로 지금 많잖아요. 신도청이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하고 모든 예산이 그쪽에 많이 가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주가 되시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죠? 지난번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어 주는 지방정부가 성공한 정부고 훌륭한 정부라고 이야기 했어요? 전라남도 완주군 쪽에 아래께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만 5천명이 있는 조그마한 군인데. 지금 70여개의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어서 신바람이 되서 외국인도 막 들어오고 사람이 자꾸 몰려와서 분위기가 좋다고 지역 언론들이 기사를 막 쓰고 있어요. 그게 외부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2012년도에 조금 불긴 불었지요? 한 두 개씩?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이 좀 커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댓 명 불었고, 예비사회적기업도 한 두 개 더 불었데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기업도 두개 있던 것은 한번 지원받으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은퇴가 되었고요. 현재 도산 무청시래기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느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안동 에 쑥 같은 것도요. 안동 쑥이 전 세계에서 향이 젤 좋고 효능이 좋데요. 쑥이 여러 가지 원료로 들어가고 떡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약재로도 들어가고 쑥차도 있는데. 안동 이 효능이 젤 효능이 좋고 또 습한 곳에 그늘진 곳에도 잘 자란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뭘 하라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라했더니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안동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특색 있고 정신문화의 수도고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에 보다도 생산성이 좋고 약효가 뛰어난 것들을 지역민을 불러서 얘기를 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고, 영농법인을 또 만들어서 기업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을 겨울에 시간 날 때 뒤에 있는 계장님하고 직원분들 하고 상의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창출해 놓으면 거기서 수입이 나오니까. 지난번 감사 때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환경을 좋게 해줘야만 만들어지니까. 지난번에 해가지고 두 개, 세 개씩 늘었으니까. 내년에는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로 늘여볼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신경 써서 노력 쫌 해주십시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 하고 하는데 요건을 맞춰야 하거든요.
김은한위원
요건을 맞춰야 되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법인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김은한위원
요건 맞추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법인이나 회사 성격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층, 소위 소외계층, 영세민들.
김은한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손발 씻고 공부해라.’라는 소리를 한번하고 치웁니까? 6학년까지 될 때까지 합니까? 좀 강도 높게 계속 손발 씻고 공부열심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학교 갔다 올 때 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지만 한 대여섯 번 이야기하면 ‘아하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구나.’싶으면 그 사람 공부 열심히 한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모토를 마련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과로 직거래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만드세요.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대도시 2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서 유통단계를 줄여서 직거래 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생깁니다. 35%에서 40%되는 유통비용을 줄여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면 거기서 10%만 창출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품이나 가공식품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판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엄마가 집에서 된장 끓여준 것 먹고 배탈난사람 아무도 없지요? 고추장 비벼먹고 배탈 난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이걸 장사를 할려고 하면 참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렇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물론 식품으로서의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사실상 그래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먹거리를 가지고 이걸 산업으로 만들려고 하면 인허가절차부터 시작해서 시설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이걸 사업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국 자본가들이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뭐냐. 지방정부들이 노력을 해서 시설 기준이나 조건들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거는 중앙정부한테 요청을 해서 그런 요건들이 완화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창업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들이 하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가 화두예요. 지금 경제민주화 내용은 헷갈리기는 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경제개념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가 FC바르셀로나가 뭔지 모르죠? 협동조합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사회적기업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전부다 사회적 경제개념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이미 다른 타 시·군에서는 사회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한되게 어디 사회적 기업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뜻을 둔 사람이 있고 그럴만한 자원이 있는 곳이면 팀이 움직여요. 과장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무담당 공무원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팀이 움직여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과장님 혼자서 예산확보해서 마을기업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은 안 돼요. 늦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지원했다하더라도 그게 정상 궤도에 올라가서 운영이 활성화되기까지는 공무원이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소위 전문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되요.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도 가져야 되요. 그런 교육훈련도 해줘야 되요. 그래서 공무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려운 경제의 틀 속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시민스스로가 창업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틀속에서 경제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우리 시도 시급히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학생들이? 1인 창업합니다. 지금 창업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와 관련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다 집어서 갈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마을은 마을대로 지역사회의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로컬푸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12월이 되면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새롭게 구성되고 운영되어 갈 거예요. 다른 지역은 벌써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경제의 틀을 잘 끌어가는데 과장님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우리 안동 시민들의 열망 속에 LNG가스 공급되고 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LNG가 들어와서 시민들이 값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잘됐는데. LNG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도 풍산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관로가 풍산을 경유해서 안동 시내까지 들어와서 오랫동안 도로를 파서 관로를 묻고,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했지만 여러 가지 감내를 하고 개통이 되었는데. 시가 생각을 못 미친 점이 있어요. 안동 시내에 있는 분들만 시민이 아니고 풍산읍이라든지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면단위 도시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미리 대안을 세우지 못해서 안동 시내는 공급을 받고 있고 정작 관로가 경유하는 풍산읍이라든지, 풍천면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는 공급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송전선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한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LNG공급은 사업비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안동 시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도시가스는 지역 사업자가 있습니다. 안동 하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사업자는 회사이름이 경북도시가스입니다. 말하자면 본사, 대성그룹입니다. 대성에너지 거기인데. 이쪽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모양입니다. 포항이나 구미 이쪽으로 도시가스 사업자는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성이 좋은데, 안동 이나 예천이나 의성, 영주 이쪽 부분은 전부 인구도 적고 관로매설 길이는 많고 해서 제가 늘상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풍산 쪽에도 통과만 되고 바로 곁에서 구경만하고 공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주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더군다나 시내 단독주택에도 수지가 맞지 않다. 투자에 비해 사업성이 영 맞지 않다라고 해서 많이들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어쨌든 안동 을 영주, 예천하고 비교하지 말고, 예천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이지만 수요가 많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천 읍내에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천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부분하고 새롭게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아파트에는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돈하고 아파트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1년에 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면 아파트에 5억원 써버리고 이쪽에 하는 데는 2억원에서 3억원밖에 못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하는데 자기네들이 4억원 이상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 내고, 저희들이 1억원 내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들이 돈 내야 될 부분들을, 개개인 집집마다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는 10원 한 푼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걱정하고 게십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관로배설 할 때 풍산이나 서후명리라든가 집단으로 사는데도 관로를 빼줬어야 했는데 못 빼면 지금이라도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서 공급될 수 있도록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쪽에 과장님 소관의 위원회가 3개가 있네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회요.
이숙희위원
위원회 예산은 위원회 수당입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회 예산은 위원회를 여는데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심의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회의를 하셨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들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범 기관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런 위원회는 항시 1년에 한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올해는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고 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하고 할 때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셨네요? 그런데 집행은 안 되어 졌습니다.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거는 왜 그렇지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서면.
이숙희위원
서면하셨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 대상 선발기준을 잘 해야 되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예산도 엄청 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논의해서 위원회를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역일자리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랑 공공근로 부분에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 두 가지 말씀이죠? 공공근로 내년도에 8억 8900만원이고요. 지역공동체가 7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공공근로가 9억원이고 지역공동체가 12억원입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관리감독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모한 곳 언론인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숙희위원
있었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무엇 때문에 보고 받으셨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 담당자들이 어르신들 일일이 도장을 못 가져 올 때도 있고 하니까. 담당자는 자기의 문서를 명확하게 정비를 해둘라고 맨 날 달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귀찮다고 ‘그냥 자네가 가지고 있다가 찍어라.’라고 해서 도장을 좀.
이숙희위원
과장님 ‘자네가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 어른이 어떻게 아세요? 행정이 일이 많아서 막도장을 갖고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어른들이 그 업체랑, 우리 행정 면단위에 동에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출근을 하면 도장을 찍고 가야죠. 그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숙희위원
그래서 행정이 일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누가 봐도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언론도 그날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그냥 과장님한테는 보고했다니까. 저희도 감안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 해서 지원한 내역을 받아봤는데, 업소가 가격만 저렴하다고 착한업소라고 하면 됩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중앙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데 보면 비중은 가격이 저렴한 것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표준안이 그렇게.
이숙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발굴하는데도 무단히 애를 쓴 거 같아요. 그래도 스물한 개 업체가 있는 거 같은데, 재료비 내지는 물건들을 많이 지원한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40만원, 70만원 이런데 차이가 뭐지요? 여기도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에 지정된 곳은 70만원을 줬고요. 2012년도에 지정된 곳은 40만원을 줬습니다.
이숙희위원
저희가 자료를 2012년도에 받아갔습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 4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맞춤형 지원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기름을 넣어 달라고 하면 기름을 넣어주고.
이숙희위원
그거를 기름, TV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왜 40만원과 70만원의 차별이 있는지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산기준이 그렇게 되었지 싶은데요? 첫 번째 되면 40만원이고요. 두 번째 되면 70만원, 그렇게 두 번 착한가격업소에 연속으로 되면, 2011년도에도 지정되고 2012년도에서 이어서 지정이 되면 40만원, 70만원.
이숙희위원
2011년도 ,2012년도 2년차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업체가 보면 다양각색인데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서 이런 부분이 혜택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든 부분이 마을기업육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두개 업체가 지원이 이제 안 되어져서 없는데. 한 건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처음 작업은 과의 소관은 아니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요? 마을기업은 저희들과의 소관입니다.
이숙희위원
처음에 시작은 두 사업들은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아니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농정과에서는 애당초 농어촌소득 자원발굴육성 지원사업비로 받은 것을 관리차원에서 과장님부서에서 하시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발굴육성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많이 하자고 동료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하실지 의문이고요. 이게 일회성 예산으로 끝나서 다음에 또 새로운 기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주 관리감독이 엄청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시작은 크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끝났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자들을 보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히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믿고 일을 하다보면 본인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도 나오곤 하죠.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구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로부분을 일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계상이라든지, 북문시장 철거공사 폐기물용역비 계상된 적이 있잖아요? 내용 알고 계세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폐기물 처리용역비요?
손광영위원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서 회수한 부분이 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저번 감사 때 안동 시 전체적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이 물론 몇 만원 몇 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일을 하다보면 있다 이거죠. 그러나 백 단위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용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지만 그래도 경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는 어떻게 보면 경영인입니다. 장사꾼이죠. 우리 시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시를 팔고 시에 장사꾼들을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싸게 구매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지역경제화 전체 틀입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위해서는 일자리 경제과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런 부분에 폐기물처리 용역비나 이런데 계상하는데도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계속 했습니다마는 이동상인은 지속적으로 안동 시에는 아주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해야 됩니다. 영주 같은 데는 아예 못 온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에 보면, 풍산, 남후나 남선, 요즘은 보면 풍산 바이오단지 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남선이나 남후 쪽으로 신경을 덜 쓰는 거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투자유치부분에 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남후, 남선, 이런데 투자유치를 했겠지요? 투자담당이 열심히 뛰어서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현장을 다녀보면, 물론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했고 올해 개선을 해서 활성화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말씀은 하셨지만 농공단지 부분은 주기적으로 협회차원에서도 보니까. 협회 내부의 이런 부분들은 누가 조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부분에서도 신경을 좀더 써야 된다. 여기와 덧붙여서 기업유치활성화,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거리 문제라든지 지원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투자유치를 위해서 담당직원들은 열심히 뛰지만 여기 가지고 오면 제대로 안 돌아 가요. 담당자가 각 부서를 쫒아 다니면 ‘뭘 또 먹은 사람 아니라?’라고 오해를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지대로 one-stop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야 one-stop 행정이 이루어진다,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해나가는 one-stop 경영 시스템 방식을 도입을 하라고 그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번에 감사를 끝나고 체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봄철 가시박제거작업에 대해서 공공근로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여 달라. 이거는 시기가 지나면 안 됩니다. 시기가 지나면 늦어요. 늦다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하면, 꽂이 만발하게 퍼졌을 때 수거해서 씨가 떨어지면 또 재생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봄철 이르게 빨리 제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기가 늦더라고요. 우리 행정은 보통 보면 기한 짜는데 몇 달 걸리고 거기다 시행에 옮기다보면 맨 날 늦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초부터 강도 있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중소기업 인력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금년도 9억 300만원인데 도비분권, 시비로 해서 추진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참여인원이 513명 정도인데 단계별로 4단계 이렇게 했죠? 보통 보면 6개월로 하잖아요. 이 분들을 조금 축소해서 3개월로 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하다가 보면 2개월하고 3개월하고, 4개월하고 빠져버리면 공백 기간에 새로 채용을 해 가지고 연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3개월하고, 그 다음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뽑는데 보니까 여기에 여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약 조건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과장님이 추진을 해 나오고 계시고 또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빠지면 다른 사람으로 금방금방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월금액이나 잔여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한두 사람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하도록 위에서 기준이 내려오고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공동체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빠지면 보충은 제가 계속하라고 합니다. 제가 직원보고 늘상 그럽니다. 빠지면 누구를 시키든 간에 부서에서 ‘요청이 없으니까 안 한다’이러는데 부서에 요청을 받아라. 민원실에 필요하나 안 하나. 물어가지고라도 제가 계속하라고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그거는 주민지원과나 복지과에 나름대로 일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있잖습니까? 어제도 물론 기업인들과 서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기업체에 제대로 해줘야 되요. 물론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6개월 단위로 인턴기간동안에 2개월을 하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4개월 동안 돈을 주잖아요.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한 크게 제약이라기 보다가는 어떤 데는, 기업에서는 계속 쓸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사람은 모자라고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부분에 기업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선뜻 나서기가 그렇더라. 그거 한 게 뭡니까?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체는 이제까지 되어있지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서류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과 무슨 담당계장이 어느 회사하고 저게 되어있다. 서류상으로는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업체의 분석을 하느냐? 못 한다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러나 타부서에 계장님들이 제대로 배정은 돼있지만 거기에 대한 진단은 누가 합니까? 진단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는 ‘김말똥이 SK케미칼에 되어있다.’ 서류상으로는 되어있지만 제대로 실효성을 가져오지는 못 하더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간부회의 때 한번해서 내가 소속된 회사가 어디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알기야 알겠죠. 그러나 관심도 없다 이거지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2개월하고 취업하면 4개월분 주는데,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손광영위원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 부분들이 전년도에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왜. 예산이 남아서 환원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지침이 그러니까.
손광영위원
지침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폭넓게 확대하다보면 돈이 모자란다 이거지요. 돈이 모자라서 못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같은 기업에 더 주지는 못하잖습니까?
손광영위원
같은 기업에 여기 대봐야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월 급여 100만원기준에 1인당 70여 만원을 기업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몇 명 나가고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손광영위원
11명이잖아요. 여기에 보통 청년실업자나 자료에 의거하면 여성결혼이민자중에서 하죠?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중국여성이면 중국어를 통역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막노동뿐이잖아요. 그래도 일부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는 데가 있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도 있다니까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몇 개 기업이 사람 때문에 못 온다는 기업도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적지만 그 회사에서 사람이 없다면 사람을 구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서부시장 있죠? 물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투입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한다고 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이 부분에 시장을 야간시장으로 초저녁부터 해서 하는 그러한 방향에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집 내부에 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내놓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간시장은 큰 도로를 제외하고 도로중간에 사잇골목에는 내놓을 수 있도록 해서 야간에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야간시장은 시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시장에는 안동 의 모든 특산품을 판매하고, 포장마차가 쫙 나열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담당계장님 입장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는걸 압니다. 다 일지만 뭔가 모르게 특색 있게 서부시장 같으면 야간시장을 운영하는데 상인들은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제재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포장마차를 밖에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오후 5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시장 코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해서 지역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러한 예가 있다 이거죠. 인천시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자치단체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무조건 시장에 안 된다라는 것 보다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면단위에서, 예를 들어 와룡면에서 김말순이가 오면 ‘와룡면 김말순’해서 표지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즉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실 수 있는 의향 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늘 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런 여유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제가 상인회하고도 주문을 해드렸는데 위원님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부지는 주차장부지대로 추진을 하고, 여기에 맞게, 그러니까 고려웨딩프라자 뒤편에 도시정비하면서 백 몇 평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나가려면 힘이 들어요. 외각지에서부터 정비를 해서 들어오면 일이 쉽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일이 추진한 겁니다. 그럼 현재 서부시장 화장실 바로 옆에 들어오는 골목을 넓혀놨습니다. 양쪽에 튀어나온 것 다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 그쪽에도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설비 개선 및 안전공급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층에 난방연료 등 연탄이나 유류 LPG지원하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원하는데 쿠폰으로 하죠? 쿠폰으로 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괜찮은데, 그중에서 지역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으로 따지면 차상위도 안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도가 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 인근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 나갈 수 있는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겨울에. 연료비. 어떤 때는 보면 연탄을 안 때는 대도 연탄이 오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서 다 연탄 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나가는 데는 유류를 주면 5만원짜리 쿠폰을 주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탄 안 때는데 연탄이 나간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 얘기는 연탄을 때다가 유류로 바꿨어요. 유류로 바꾸고, 유류로 하는데, 연탄보일러가 있고 유류보일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연탄이 주종으로 나가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연탄으로.
손광영위원
나가는데. 이 부분들을 연탄으로 나가는 거나, 기름이 나가는 거나, LPG가 나가잖아요. LPG같은 거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LPG는 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LPG 통으로 주고 있는데. 그러면 통 단가가 얼마하죠? 쿠폰 안 줘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가구당 40kg 주는데 한 통에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현장분석을 제대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보시라고요. 그러면 몇 집정도 올라 올 겁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받아도 그렇게 주지는 못합니다.
손광영위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없죠. 지침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공무원들 바로 감사대상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주민지원과, 일자리경제과랑 맞물려가는 게 주민지원과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손광영위원
연계를 원활하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 들은 부분입니다마는 LPG가스 통 수명이 몇 년입니까? 대충?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한 20년 안 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25년 정도 되죠? LPG가스통 교체에 관한 부분도 거론이 되죠? 모르고 계세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LPG가스가 폭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5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교체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손광영위원
그렇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해야 된다는 말을.
손광영위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개인 장사.
손광영위원
개인장사를 하는 사람이 통을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다보니까 20년 이상 쓰면 25년쯤 되면 폭발 할 우려가 있대요. 특히 그러한 부분들이 빈촌 쪽으로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가스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슨 지시나 있지 싶은데요?
손광영위원
정부의 지시가 없어도 항상 우리 시에서는 정부보다 한 단계 빨리 간다고 봐야죠. 이런 것이 예감된면 거기에 맞게 소관 부서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맞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지시가 오면 돈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켜보자는 것이죠.
손광영위원
지켜보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LNG가스 도시가스? 지금 그거 때문에 온 시내가 날리거든요? 면 단위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올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 계획이 되어있지만 내년도에는 이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북도시가스에서도 문제가 있던데.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문제가 더 있죠. 모든 것이 경북도시가스가 문젭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누굴 욕하느냐. 권영세 시장님을 욕을 한다 말이죠. 왜 ‘해준다 해놓고 쥐뿔도 안 되네.’ 이러한 부분들을 경북도시가스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안동 출장소에서는 하려고 하지만 이 기안을 도에 올리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했어요. 되돌렸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나가고 시민들이 효율성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태양광 있죠? 태양광 국비50%, 아까 뭐 국비가 모자라서 시비 도비를 결산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국비 요구해야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손광영위원
국비 선행이 되어야.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하는 사업자가 미리 안동 관내를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지역으로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받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대충 이정도면 사업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도비, 시비를 같이, 비율을 세워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그만큼 국비를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 도비 부분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도 속내를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정부차원의 추진인 신재생에너지에 정책보다도, 정책은 내놨지만 현장에는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된다는 말이죠. 크게 별 다른 게 없어요. 금년 10월 말 중으로 688세대의 가스시설 개선 교체완료. 취약계층에 가스 누출경보차단기 등 하잖습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태양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인식을 갖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정부차원에 요구해 나갈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요구해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인.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안동 에 대표적인 중앙신시장, 구시장 또 용상시장 풍산시장을 중심으로 시설적인 인프라는 잘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안동 시장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시장을 투어하는 투어객들도 많이 오고 안동 시내 시장 중에서는 구시장이 가장 활성화가 되고, 찜닭골목과 함께 많이 오고하는데 과거에 시설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는 고객들의 반응도 좋고 어느 정도는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손님들이 많이들 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시설인프라가 잘 갖추어졌고 또 투어를 많이 온다고 하는데 투어야 뭐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니까 물론 올수도 있고 한데 버스를 주차할 때가 없죠? 지금도?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버스가 오면 구시장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공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김대일위원
버스가 오면 보통주차를 어디에 합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구시장은 버스가 오면 일단은 들어가고요. 여러 대가 오면 다 못 들어가고 한두 대 정도는. 수용을 하고 신시장은 장날이 아니면 노점이 들어서는 공간에 주차를 합니다.
김대일위원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부분도 시장을 어떻게 살려야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주차는 어떻게 하고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에 틀이 짜여진 상태에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사업을 진행시켜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구시장 같은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도, 아르비안나이트 그죠? 처음에 했을 때 진출입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었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모르겠어요. 구시장은 어떻게 예산을 잘 세웠는지 몰라도 또 다시 길을 확장을 했어요. 아직까지 구시장 주차장 사업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왜 아직도 마무리를 안 하고 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현재 예산도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이쪽저쪽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곳에만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수 없어서 일단.
김대일위원
구시장 주차장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라도 구시장을 마무리를 해야만 버스가 들어오고 하는데, 구시장 상인회에서 연말에 일정부분을 자기네들이 안동 시에 돈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김대일위원
당초에.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사업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구시장에요?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조금 남았는 부분 이월시키고.
김대일위원
그러게 이때, 물론 뭐 구시장 상인들이 전에 홈플러스 하고 받은 기금도 있고 내놓는다할 때 우선순위에서 따지자면 마무리해야 될 사업은 분명한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신한은행 앞에 명품화사업이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돈을 수 억원 넣는 거 보다는 이런 게 우선 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문시장 사업하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장소 꼭 변경시켜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북문시장 몇 번씩 가봤어요.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을 그렇게 합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장날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장날 하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꼭 장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통시장, 북문시장 활성화 하자고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돈을 앞으로 투자 할 거잖아요? 그거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원래기능은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차라리 교통과에서 주차장사업 하는게 맞지 이 사업은 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급한 일이 많은데 이 많은 돈을 거기 같다가 불필요하게 했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따지면 신시장도 그래요 신시장 육교 사용하는 분들이 일일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갈 기회가 있어서 사람을 붙여서 하루에 숫자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하루 장날 5명 지나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는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이거도 물어보니까 신시장 상인회에서 500명 이상이 육교 짓지 말라고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지난일이라 저는.
김대일위원
담당자들 안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진정을 넣었으면 서류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상인회에서 500명 이상이 육교 짓지 말아 달라고 진정을 넣은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서 이 많은 사업을 들여서 쓰지도 못하게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지금 북문시장, 신시장에 문제가 있고 구시장에 주차장사업도 애당초에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찜닭골목을 어디로 해서 들어온다. 동선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 사업이 진행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지역에 또 이해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지어주십시오.’ 지었다가. 또 다시 진출입도 안 되고 또 불편하니까. 지금 구시장도 마찬가지고 신시장도 길 건너편에 지어놨기 때문에 신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태반이 촌에서 나오시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리 아프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엘리베이터였는데. 엘리베이터는 또 인도를 침범해서 반 이상 나와 있어서 더 불편해요. 진입하기도 더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실을 현대화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놓았지만 무슨 성과가 있고, 이게 과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들의 소득이 투자대비해서 증진이 됐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가면 주차장 요금 받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김대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잘 지어 놓은 그거에서 신시장 같은 거 잘 안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 좀 하자고 하면 당연히 주차장 요금을 안 받아야지요. 잘 지어놓은 홈플러스나 이마트도 무료에다가 차대고, 카트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장보러 온 사람들은 안대고 주변이라든지 상인회에서 대는 게 태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투자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도 부족하고 이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지나간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이 태반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해주시고, 이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구시장주차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마무리를 시켜야 될 사업일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북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서부시장에 견주어 봤을 때도 서부시장이 규모는 적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시장 같으면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될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는 안 되고, 취약하고, 저소득이고, 맨 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설득을 하고 잘 만들어 줘야지요. 정책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서부시장이 금년도에 화장실하고 사무실은 지어줬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활성화에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상인회와 또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좋은 자리 마련해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서부시장 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서부시장도 주차장을 잘못 지으면 또 이런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주차장이 요구가 되었을 때 주차장이 정말 필요로 한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차장이 어느 위치에 가야 된다든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제적소에 배치시켜 준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고, 전통시장에는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검토가 잘 안 되고 그냥 즉흥적으로, 진짜 편의주의의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홈플러스 상생협력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장학금 부분은 소관부서, 축제 때 지원하는 부서하고 각 소관부서별로 공문을 다 발생했고, 소관부서에서 인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을 3000만원씩 해서 5년간 1억 5000만원 낸다고 하면.
김대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야 뭐 그런데.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4층에 안동 문화 기획전시관 활용하고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동안 자기네들이 임대를 주고 임대수입을 저희들한테 납부하기로 당초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가 잘 안 나갔어요. 도저히 임대가 안 나가면 안 주고 임대가 나가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관계자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나가든 안 나가든 무조건 당초에 이야기했듯이 1년에 6000만원, 올해는 임대가 잘 안 나갔고 하니까 9월부터 해서.
김대일위원
그거는 안동 문화기획전시관하고는 별로인거 같은데요? 공간이.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 자리입니다. 주차장 옆에 있는.
김대일위원
주차장 옆에 있는데 거기 우리 시 홍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약국이나 해서 6점포로 해서 수익전액 500만원 전액기부 한다고 했지요? 그거는 별도 내용이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별도는 아닙니다. 그쪽입니다.
김대일위원
같은 거에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같은 겁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걸 안 하고 임대를 해서 50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월 500만원입니다.
김대일위원
그거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거기 뭐하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임대가 안 되니까. 제가 그랬지요. 그러면 금년도는 9월부터 해서 4개월분 2000만원 내고 내년부터는 무조건 1년에 6천만원씩 내기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매년 12월에 평생교육과에서 공문을 보내면 장학금을 3000만원씩 전달하는 걸로 했고요. 각 축제나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전부 다 해서.
김대일위원
저는 인제 이런 걸 잘못 믿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시정하겠다. 추진하겠다.’ 이 말인데.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못을 박아놓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다하고, 그리고 중요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4층에 말입니까?
김대일위원
이 사람들이 임대 줄려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고 한 달 후부터는 거기에 땡 처리 같이 아웃도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유치됐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지역에 굉장한 해를 입히는 상행위예요.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올해 5월 1일 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해가지고 등록요건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찬성7, 반대8로 해서 보류가 되었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계획보다 향상된 지역발전 기여방안을 제출해라.’라고 해서 제출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안이 됐다는 사항에 따라서 2차했을 때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그거는 당연히 취소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문화전시관 활용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대설치 하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가봤습니다.
김대일위원
판매대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판매대가 가운데 줄 통로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쌀하고, 간고등어 하고,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피난민 보따리 갖다놓은 거지 그게 어디 판매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신문에 뚜드려 맞았어요. 이 부분,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 하반기 중에 안동 시민을 위해 1억원 비용으로 금난세 유러시안 필 오케스트라 이런 거도 진행이 됩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그거는 기다려볼 부분이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 애로점이라든지 그 가운데에서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해서 등록이 되고, 시의 입장에서도 욕 아닌 욕을 먹은 그런 결과물인데. 지역을 위해서도 잘 해야지요. 이 사람들은 문을 연 이후부터 정말 보여 진 모습들은, 얼마 전에 상생발전협의회하자고 해놓고 점포등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곳이에요. 홈플러스가, 그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지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하나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미진한 것이.
김대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열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시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에 농․특산품 코너가 조금 미진한.
김대일위원
이건 명시를 해 가서 상생협력발전협의를 할 때도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해서 통과가 된 것이지. 열 가지 중에 한 두 가지 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요구를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상생협의회를 연다든지 해서 등록 취소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김대일위원
촉구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해서 시정조취를 시킨다든지 해서 약속이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등록취소에 대한부분도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거는 감사를 마친다든지 하고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집행부도 식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한 시간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시고 우리도 식사를 하고 8시에 개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일자리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일자리 경제과 질문사항 남아있습니까? (
이재갑위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뭐 빠트렸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 현황 및 운영 실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운영비가 지난번에 재계약하면서 전년도에 9,6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억 3000만원으로 늘였지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종사자는 한 명 줄었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운영실적을 보면 말이에요. 헬스장은 전년도에 80명씩 매일 이용하다가. 일요일 제외하고, 72명으로 줄었고. 재 위탁 하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거 하루 15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실은 하루에 4.8명이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자꾸 줄어서 금년도는 2.8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격증 반 뭐 이렇게 보면 자격증 반은 하루에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아요. 취미성능교실은 3.8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쪽에서 보낸 자료에 의해서 이렇다는 말이에요. 일요일 빼고, 연평균 313일로 계산해서보면 이렇게 하00고 있는데, 큰 건물에 종사자도 1명이 줄었는데 종래보다 더 늘어 가지고 이용하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운영 실적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을 직원이 가서 일주일간, 한 3, 4만원을 주고 일용직을 써서 자세히 분석하고 모니터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지 물어도 보고해서, 돈 20, 30억 들여서 해놓은 거, 매년 1억 3,000만원씩 지원해주는 부분들 건물이 노후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려운 근로자들 많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3370명 정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정말로 불편해서 운영을 안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담당계장님과 이야기해서 자투리로 남았는 거 가지고 실태파악 해주세요. 100만원정도면 실태파악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고효율이 일어나고, 근로자와 근로자의 자식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고, 컴퓨터를 배워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더 나은 아이들한테 정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옆에서, 좀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옆으로 더 확장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삼산우체국 쪽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선지중화로 일부 전봇대가 뽑혀져 나갔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현재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홈플러스 건너편까지 지중화 하는 부분들은 더 해야 되요.
김수현위원장
지중화 하는 게 홈플러스 쪽으로 연결 안 시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홈플러스 건너편까지만 연결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온혜 전통시장에 국비가 잘못된 겁니까? 국비가 3억 7000만원 되있는데.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안동 댐 수계자금입니다. 수계지원금인데. 전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2년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외벽보수하고 도색하고 지붕도색하고 이런 것들.
김수현위원장
국비를 받으면 매칭사업비가 있을 건데. 전에 국비여가지고 혹시나 표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확인해 본겁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녹색환경과에서 배부 받아서, 시장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구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을 놔두고요. 누가 보더라도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는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구시장에 효율성을 봤을 때는요. 올해 목성교에서 화랑로 거기까지 인도교정비를 냈습니다. 3억원을 들여서. 서문 앞으로요. 원래 안동 에서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 구시장 서문입구입니다. 그런데 서문입구의 양쪽인도가 워낙 부실해서 4년 만에 3억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도시과에서 어떻게 했냐하면 중앙분리대를 할려고 하더라고요. 중앙 분리대 안 됩니다. 조금 보기 싫고 위험하더라도 중앙에 현재같이 버스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북적거리는 것도 좀 보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분리대를 안 했는데 뭘 했냐하면 봉을 다 세워버렸어요. 지금 관광버스 못 세우거든요? 또 하나는 뭘 했냐하면 인도를 넓히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기 좋게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자전거 도로는 실패작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차도에서 일부 봉을 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위험해서 사실상 못 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전에는 어떻게 해놨냐고 하면 빗살무늬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주차선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난리난다고 했죠? 그래서 겨우 만든 게 인도의 일직선상으로 만들어 논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주차선을 없애고 관광버스를 못 세우고 할 때는 구시장 주차장 마무리사업에 9억원을 넣어서 하면 관광버스가 주차장에서 돌아서서 최소한 5대 이상은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사업을 마무리하고 9억원에 대한 예산부분도, 올해 앞쪽에 끝나면 내년사업에 연결시켜서 하기로 한 부분인데 예산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또 부서에는 올라갔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이유도 없이.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효율성 부분에서 분명히 필요한 예산인데 안 했고요. 예측도 가능했는데 안 했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입구내서 나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버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의견을 반영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지역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다는 소리를 10월 중순에 듣고, 시장님부터 해서 중후부서 담당하고, 예산계장, 예산담당, 예산계 차석까지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순간까지 제가 몰랐어요. 그나마 본 위원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신 분은 지금 퇴직이 한 달 안 남으신 국장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산은. 예산은 심의할 때 예산으로서 심의할게요.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정과장 장원진입니다. 2012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설명은요. 위에 첫 번째 예산집행현황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21쪽에 친환경농업테마공원조성이요. 위치가 풍천면이고 도청신도시내로 위치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확정된 겁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당초계획에 도청신도시 내 호민지 주변으로 용역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 테마공원은 아래 업무보고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민자로 하는 사업이어서 민자로 투입할 사업자도 나타나지 않고, 사실상 친환경농업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중앙부서에 사업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건설과에 호민지 수변개발, 전통발효음식, 한방테라피하고 같이 연계 하려고 건설과에서 친환경을 빼고 농어촌테마공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안동 시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10억원에서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건설과에 농촌테마공원입니까? 테마공원사업은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없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올해 4월에 이 사업을 농식품부로 건설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점검과정하고 서류검토결과 예산이 하나도 없고 부지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탈락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친환경농업테마공원 같으면 도청신도시내 호민지로 위치를 잡은 것은 민자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정하신거 아닙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사실 접근성으로 해서 용역에서 풍산수리보다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해서 호민지로 된 것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접근성 이제는 뭐 동서4축 되고 이거 준공되는 시점에, 동서4축 준공되는 거보다 늦어질 거 같은데요? 그러면 길안쪽으로도 사실은 톨게이트 있는데 있죠? 그쪽으로도 검토해볼만하지 않습니까? 땅값도 여기에 비해 저렴할 건데. 고속도로면 접근성 개념으로 쳤을 때는 좋거든요. 또 하나는 외지인들을 이야기 할 때는 서울이나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길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동서4축하고 포항이나 경주 울산권역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국도도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노선도 직선화시키고 하거든요. 그러면 포항하고 경주, 조금 더 잡으면 울산까지 오는 그 동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쪽 진입로는 거의 이쪽이라고 봐줘야 되요. 그리고 동해안 시대가 앞으로 왔을 때에 그쪽도 굉장히 유리한데 굳이 지금 현황만 가지고 그쪽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싶은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이게 농업테마공원 할 때 호민지 수변개발하고, 전통발효음식, 한방테라피 이 4가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용역이나 모든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는 걸로 됐는데, 사실 지금 테마공원이나 전통발효음식타운, 한방테라피 이 사업전체가 추진이 안 되니까. 농어촌테마공원 이 사업으로 농식품부에 다시 신청할 계획인데. 한번해보고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는 게.
김수현위원장
건설과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 할 텐데요. 호민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자지못을 호민지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도청 개발하는 도에서 해야 될 걸 굳이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개발지구내에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굳이 그쪽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요. 검토를.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한번 전향적으로 폭넓게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에 국비는 내년도부터 안 되어진다고 했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당초에 5년간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중단된 걸로 모든 공문상나 사업지침상 됐는데, 금년에 보존회시가 다시 됐습니다. 국비가.
이숙희위원
되어졌습니까? 되어졌으면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가 농업인회관에 운영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따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상담사입니다.
이숙희위원
상담사인데,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인회관에 이런 시설이 있는 거 알고계세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귀농․귀촌상담센터는 농정과 각 읍․면에 설치를 다 했고, 농업회관은 농업인단체회원들이 오기 때문에 오면 상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이숙희위원
사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지만 귀농, 귀촌 하는데 좋은 자치단체가 선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행할 지원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 계획과는 약간 상이한데.
이숙희위원
사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미비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이장님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귀농․귀촌인들 하고 마을이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귀농․귀촌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합니다마는 그거와 더불어 마을과 관계성을 이루어서 잘 정작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과장님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새로 해야 될 거 같고, 앞으로 귀농․귀촌 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안동 시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안동 의 귀농 ․귀촌해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실적이 2004년도에 시작된 부분이, 운영 실적이 처음부터였죠? 217쪽에 숙박이나, 관광객체험이나 오시는 분들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2004년 처음입니다.
이숙희위원
처음부터요? 지금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안동 댐마을은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안 되어져서 농정과에서 일정부분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주민이 안 되어 졌을 때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 같으면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가봤습니다.
이숙희위원
일년 내내 잡초가 우거지고, 콘도라고 지은 집들이 유리가 다 깨어지고, 건물은 유지보수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주위에 잡초제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몇 번 동네회의 할 때도 가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주민들하고 모든 게 협상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겨졌지만 며칠 전 도 감사에서도 도전체에 한 1000만원 예산이 낭비라고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사업들을 따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은데, 2011년도부터 농정과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아닙니다. 안동 댐마을 할 때 농정과에서.
이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경영이 안 되어져서, 민원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져서 복지관을 와룡면으로 이관하고, 마을자체에.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거는 농촌체험마을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농촌체험마을하고는 복지회관이나 기타 지금하고 있는 체험마을 하고는 다릅니다. 체험마을은 안동 댐마을입구에 있는 현재 식당하고 하는 그게 체험마을에 속해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전체사업에 연관된 거 아닙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건설과에 7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이숙희위원
이거는 그럼 예산이 얼마였었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2억원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게 2004년도 조성 할 때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그렇게 된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후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팜스테이션 앞에 있는 식당부분이 체험마을이라는 뜻입니까? 뒤에 팜스테이션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건설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이원화 되어있는데. 지금 앞쪽에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앞쪽에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뒤에는 더 안 되고 있고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뒤에는 거의.
김수현위원장
거기는 그냥 서있어요. 사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냥 서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런데 건물은 사용을 해야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과장님과가 아닌데 같은 장소에 있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운영주체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운영주체가 당초에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하고 마을하고 안 맞아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부분은 관에서. 왜 그러냐고 하면 부지 같은 거도 다 시의 재산이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팜스테이션 그 건물부지까지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겁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결혼이민자 농가지원사업 하고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 하고 같은 겁니까? 내용상으로? 결혼이민자농가지원사업해서 20명해서 1억 6000만원 지급한 거하고,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 해서 8명하고, 똑같이 지원은 800만원씩 해주고 한 거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게.
김대일위원
사업내용은 다른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사업내용은 같은데, 인원이, 하나는 도비사업인데 물량이 적어서 시비로 추가로 한 겁니다.
김대일위원
물량이 적어서요? 그래서 2억 2,400만원 들어갔고 그죠? 지원할 때 자격 같은 게 있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
김대일위원
한해 28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도비가 모자라서 시비도 했는데, 예산확보하고 할 때.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땐 262세대라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한데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지금 매년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원이 많으면 우선순위나 해서 28명을 정하는데, 지원자격 같은 거 없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또 자부담 20%가 있으니까. 자부담관계 때문에 거의가 사업을 못하는 가구도 있고.
김대일위원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농지원부도 있어야 한다고 하고 농협거래라든지 공판장 출하실적,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야 지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사자들이.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우선 저거는.
김대일위원
어쨌든 농촌에서는 일정부분 소득은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혼이민자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다 포함해서 보니까 35명에 1억 4000만원 지원됐고 그죠? 그런데 귀농자는 50세 이하 입니까? 60세 이하입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귀농자가 60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자료에 보니 50세 이하로 적혀있고, 60세 이하로 지출이 됐던데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60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1억 9000만원해서 귀농․귀촌센터운영하고, 교육하고, 후견인제, 유치행사 이렇게 쭉 하는데, 특히 도농통합지역이라든지, 인구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런 도시 같은 데는 귀촌․귀농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민자는 결국은 다문화 가정인데, 보니까 복지과에서도 다문화관련해서 7억 5000만원 이상이 다문화 관련하고 있어요. 다문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564세대에서 이정도 들어가고 적십자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거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농촌지역 같으면 262세대 밖에 안 되는데 귀농 된 세대를 보면 지금까지는 346세대 이렇게 해서 774명 이거는 뭐 다문화야 어차피 한 명이 오지만 귀농하는 데는 숫자가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냐하면 다문화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정과 예산은 2억 2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귀농 정착사업에서는 35명에 1억 4,000만원, 4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자부담 빼고. 제가 봤을 때는 귀농․귀촌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문에 가정에 대한 이렇게 많은 예산보다는 귀농․귀촌 쪽으로 지원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도 못하고, 귀농․귀촌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열심히 터를 잡고 살아가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착할 때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지금 지원은 3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예산사정, 그게 가장 장애가 되고, 금년에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지원 근거를 한번 마련할려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김대일위원
예산 그러는데, 이제 방금 한거 같이, 이민자는 28명에 2억 2400만원 하는데 도비지원사업비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20명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순수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중요도로 따졌을 때는 귀농하는 가구 같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구 숫자도 많을 수 있고, 결국 이 사람들 같으면 정착하기도 쉽고 다문화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싶으면 이혼을 한다든지 이탈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또 뭐 복지과 예산이라든지 다른데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농정과에서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결혼이민자 말씀이에요? 그게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김대일위원
아까 이야기한 게 결혼이민자농가는 자부담 능력도 있고, 농협거래 이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가정이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는 부분인데. 800만원 지원하고 400만원 지원하고 하는 그 차이는 어디에 두고 그렇게 지원 합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도비사업을 하면서 지원근거를 거기에 두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그건 그런데요. 이런 걸 잘 봐주시라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귀농을 하고자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착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사실 도시민유치지원사업 해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제대로 안착 할 수 있도록 지원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효과는 본인들이 귀농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입소문을 타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구 유입효과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 기능이 상승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귀농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꼭은 아닙니다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과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중복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말씀 충분히.
김대일위원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사업하는 거, 근데 과에서는 세 군데를 하지요? 기술센터에서는 네 군데하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거 왜 나눴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어촌테마마을 이라고 해서 센터에서 지정하고,
김대일위원
그런데 어차피 체험마을에 사무장하면 사무장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똑같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농업인단체 해외여행 하는 거도 보니까, 여기 보면 농업경영인 하고, 기술센터에서 보면 또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서로가 보면 구분이 안 가는 거 같아요. 농업인단체 해외여행 가는 거도 일괄적으로 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도 일괄적으로 해야 거기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같은 거도 진행을 시킬 때 지도감독이랄까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농촌체험마을, 그거는 중앙부서에서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거의 동일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도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사업추진 주최가 중앙에서 분리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럼 이거는 농촌사무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만해주고, 관리는 합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관리합니다.
김대일위원
관리하고 교육도하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교육도하고 평가도 하고.
김대일위원
그럼 그거 할 때는 7명 모아서 하는 거예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교육하고 다하는 거예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교육은 거의 주가 농정과에서 해가지고, 중앙계획에 의해 집합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일단은 체험마을사무장들은 다 일괄적으로 농정과에서 교육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도 운영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아까도 그랬지만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연수 갈 때 갔다 와서, 사실 사전에 계획도 필요하고 갔다 와서도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진행해야 될 부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여행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기능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체험마을 사무장 같은 거도 사실상 타 지역에 우수사례 같은 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벤치마킹한다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파트에서 맞아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년도 7월 31일 당정협의회 자료인데. 2013년도 국․도비 현황 보고 자료예요. 이 내용 알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본 적.
이재갑위원
60건의 사업이 이 안에 실려 있어요. 이 속에 농정과장님 업무 하나도 없죠? 이 속에.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 안에 친환경농업단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왜 보여 드리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농업인의 날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시정연설문에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는 한 건도 들어간 게 없어요. 이거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2013년도 국․도비 예산현황보고서에는 없어요. 괄목할만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장님의 업무는. 이런데 시장님은 예산확보 많이 하셨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금년도 시정연설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 농업예산이 15점 몇%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정말로, 거기서 이 내용이 다 농업예산이 맞냐고, 이 내용을 농업인들한테 내놓고 공개해도 자신 있게 ‘맞다’고 답변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농정과장님한테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편성과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산편성과목이 진짜 그렇게 밖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는, 얼마든지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넣어도 되는 예산인데, 이쪽에 편성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수산물종합센타 이게 농업인 예산이라고 넣을 수 있느냐. 백조공원예산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조목조목 몇 개 대표적으로 올려 놨는 것만 해도 따지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반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불상사가요. 자꾸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예산이 16% 확보했습니다.’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상 FDA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왜. 그분들은 천심이에요. 주어진 환경에, 이것이 다 인양 수용하고 사신다고 그분들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결해주느냐. 우리 의원님들하고 농정과장님이 해결해 드려야 되요. 그죠?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현이 가능하지 않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올려놨어요. 실제로 농업인들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업들인가? 하는 그런 것이에요. 금방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업 중에서도 녹색마을체험마을 같은 경우 운영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와룡 중가구리도 하나도 안 되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네. 그 와룡에 안동 댐마을.
이재갑위원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 사업이 왜 그렇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동의 없이 몇몇 사람들끼리만 소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대단위 단지사업들 몇 사람들하고만 얘기해서 가면 또 안동 댐마을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업 그만해야 되요. 행정은 예산확보해서 그 마을에 갖다 주면 ‘할 일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예산 안 줘도 자체로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들 제대로 된 공동체만 만들어 주셔도 정 나누면서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농촌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말씀하나 드릴게요. 도내 11개 시․군 조례를 다 찾았었습니다. 공부를 좀 했는데요. 11개 시․군에 기 제정되어있는 조례들 큰 차이는 없는데, 운영에 묘를 살리는 지역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의 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지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내용 다 아시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농촌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정말 중요해요. 특히 그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과 정보센터의 기능은 농촌에서 자라고 있는 영․ㅘ 초중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죠? 예안정보센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초 2000년도에 시설을 할 때 당시에 영·유아 20명, 공부방학생 20명 총 40명을 기준으로 건축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영․유아를 다 받지도 못하고 공부방어린이도 1, 2, 3학년은 못 받고 4, 5, 6학년만 받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육실 쪽에 부모님들이 공간 확보를 좀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요구 있었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 이대로 놔둬서는 보육시설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가 공간을 더 활용해야 되니깐 어떤 거는 공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왜. 공부방에도 자기 아들, 딸이니까. 그러니까 공부방도 절반밖에 이용을 못하고 보육시설도 절반밖에 이용 못하고요. 본래 40명 이용시설로 건축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반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시설은 안동 시에서 했어요. 시장님이 하셨으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요. 어쨌든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다 못 받고 있으니까요. 그 공간 확보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2005년도 우리나라에 통계 나온 것을 보면 대체 출산율이 1.08명이에요. 한 명 태어나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저출산률 세계 최하위, 저출산 1위, 이런 나라의 농촌에서 태어나서 크고 있는 애들이 정말 소중한 애들이라고 보면 그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확보 좀 해주실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안 그래도 공간이 부족하다고해서 현장도 한번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공간을 확장한다고 하는 거는, 밑에 보육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실을 우선 어린이보육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9평 정도가 나옵니다.
이재갑위원
보육공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공부방어린이들은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공부방어린이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9평은 컴퓨터기자재가 놓인 면적이 9평입니다. 그걸 보육공간으로 넓혀주고, 컴퓨터실 기자재는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재갑위원
옮긴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 풍선 손으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되요? 풍선 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요? 여전히 똑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걸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방어린이들이 더 못써요. 공간이 더 적어져요. 그렇죠? 공부방어린이들은 지금도, 컴퓨터실하고 취미교실로 공부하고 있는 그쪽 교실 이 두개의 공간을 이용했는데, 컴퓨터실을 보육실로 내어주면,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도 4, 5, 6학년 밖에 못 받는데. 그것도 내줘버리면 공부방 초중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그 애들은 또 누구예요? 보육시설에 와 있는 애들의 누나고, 오빠고, 형이고 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한정된 공간에서 절반씩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는 공간이 있으면 노는 공간을 주라는 거지요. 예산이다 이거지요. 어린이들한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한 달에 수천만 원 안 들어가잖아요. 아까 차량확보하고 하는 문제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차량은 지원해주기로 하셨는데. 공간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공간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공간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바로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보고, 면밀한 검토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현장에 대한 설명을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현재 예안면사무소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 한 달에 딱 한번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건물 준공해서 예안면 사무소가 다시 이사를 들어가면 그 공간은 한 달에 한번밖에 사용 안 해요. 예안면 노인회, 부녀회가 한 달에 한번씩 모이는 그 공간밖에 되지 않아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아까운 공간을 그 애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추가비용은 큰돈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근데 그.
이재갑위원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공부방어린이들을 그쪽에 보내야 됩니다. 그죠? 공부방어린이들이 그쪽으로 가던가. 영․유아보육시설이 그쪽으로 못가면 공부방어린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공부방지도교사가 있으니까. 그쪽 가서 애들을 돌보게 하던가. 그러면 확실하게 공간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보육시설 현재 상태로 두고, 어린이집을 그리로 보내든지. 아니면 보육시설을 그렇게 내보내든지. 그래서 그것이 가장합리적인 방안인거 같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공간부족분은 지금 면사무소 임시로 쓰고 있는 그 건물로 옮기면 되는데. 사실 그리로 옮기면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갈뿐더러 또 차량도 별도로 있어야지요.
이재갑위원
왜요? 그러면 차량을 지원해줘요. 필요하면 차량지원을 해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차량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차량운전기사가 별도로 따라야 되고요.
이재갑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안동 시 녹전 어린이집에 운전기사가 한 달에 95만원 받아요.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 어린이집 대려다 놓고, 오후에 집에 대려다주는데 한 달에 95만원 받아요. 도산 서부리에 있는 어린이집 분원에는 기사가 한 달에 80만원 받아요. 어린이집은 이래요. 한 달에 80만원, 9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량하나 더 샀다고 칩시다. 차량 하나 더 사는데 차량 유지비 한 달에 얼마하면 되요? 100만원? 기름값 하고? 유지비 100만원, 그다음에 차량 감가 삼각비? 3,000만원에 7년 쓴다고 하면, 그 정도도 들어가요. 큰 돈 아니에요. 그러면 일년에 2,000만원 들어간다. 2,000만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만큼 수혜를 베풀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수십 가구의 농가의 부모들한테 그만큼 일손도 덜어주고, 일할 수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들한테도 그만큼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치로 따지면, 일년에 우리 시가 2,000만원 3,000만원 투자를 못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떤 것보다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린이집 운전기사 월급이 80만원 95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육정보원센터에 운전기사하고.
이재갑위원
보육정보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기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방에는 별도로, 공부방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차 사주고 사람채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공부방은 더 적게 줘도 되요. 왜냐 애들을 태워올 필요는 없어요. 오후에만 데려다 주면 되요. 그러면 그거는 예산지원 더 적게 줘도 되요. 보육시설 애들은 아침에 태워오고 오후에 태워다주고 해줘야 되지만 공부방학생들은 오후에 데리고 있다가 취미교실하고 컴퓨터교실하고 다 교육하고 나서 집에만 태워다 주면 될 뿐이에요. 그러면 더 적게 줘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투자할만한 가치 있잖아요. 일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비용 투자해서 한 30, 40호의 농가에 지원이 되고 애들한테 그만큼 지원이 되는데, 그만 한 투자가치가 없는 건가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투자할 가치보다도 우선 지금 공간이 협소하지만 그만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할만한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우리 시나 경북에는 이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향후 10년 이내에 귀농․귀촌할 인구를 600만에서 700만으로 봅니다. 향후 600만에서 700만의 인구가 귀농․귀촌한다고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과 원활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 놓은 돈 백만 원 지원하는 게 이게 전부, 귀농인들 하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다른데서는 엄청나게 앞서 나가 있어요. 우리는 흉내도 못내요. 현재 젊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여기에 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다 귀농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다수가. 그 사람들 자녀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소수일 것이냐? 아니에요. 보육시설에 지금까지 원서접수 되어 있는 애들이 14명 들어와 있어요. 올해는 다 못 받았어요. 10명만 받으면 4명이 못 들어가요. 원래는 20명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망을 해볼 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도산 어촌에 있는 사람 데려고 오다가 잘라서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럼 이 애까지 다 데리고 오면 그거보다 더 늘어나요. 이런 상황인데. 기존에 해오던 방식만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현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해되시지요? 왜 답변을 안 하시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런데 예안 같은 경우에는 귀농가구가 조금, 지금 문의하는 거도 거의가 예안 쪽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예안 보육정보센터가 개원할 당시에만 아동수가 20명이 사용하던 공간인데. 지금 10명에서 내년도에 14명인데, 그게 과연 20명이 사용하던 공간에 14명이 좁아서 못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조사 한 거하고는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컴퓨터실을 보육시설로 내주면 보육공간은 되요. 컴퓨터실을 내주면 정보센터기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어져요. 지금 과장님이 현장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컴퓨터실을,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내주고 그렇게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컴퓨터실만 덩그러니 있고 학생들이 와서 각종 취미공부를 하던가. 다른 활동을 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방이 없거든요. 공부방이 없어요. 실제로 센터에서도 센터장실도 없고 보육실에 원장실도 선생님방도 따로 없어요. 아무것도 따로 쓰지 않아요. 애들하고 그 방에서, 교육기자재도 그 방에 있고 모든 것들을 그 방에 넣어놓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보육실 선생님들도 애들 보육하고 있는 보육실 그 안에서, 출근하면 애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뭘 해야 되는 사무공간이라곤 따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장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자꾸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께서 가서 내 애가 여기에 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이상적인가.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투입해야 되는데, 좀더 예산이 덜 들어가고 합리적으로 할 방안은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장을 다 확인하시고 난 뒤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 시에서 만든 행복 안동 2012년 주요업무 계획안에 보면 한미FTA 농정 대책 속에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인데 대책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FTA대책위원회 3회 개최해서 아래께 업무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제도 개선을 중앙에 2건 올렸습니다.
이재갑위원
올렸는 게 뭔가요? (잠시 기다림)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어업 재해보험료 부담 25%하는 걸 10%정도 경감하고 그다음에 대출할 때 이자 농가부담 경감 그 두 건을 올렸습니다.
이재갑위원
시 자체적으로도 경감해주는 거도 있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게 지금 영세농가에 대해서 영농자금 1.5%.
이재갑위원
시비로.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시비로 해주는 거하고.
이재갑위원
영농자금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주는 거 있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1.5%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FTA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보면 지금 축산 쪽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FTA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우가격이 상당히 폭락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특히나 한·중FTA 협상이 계시되는데. 만약에 되고난다면 그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갈지? 과연 우리가 FTA대책으로 영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작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안동 시가 하는 농정을 놓고 보면 기존의 작목, 기존에 하고 있는 농업의 틀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현재 시스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겠느냐? FTA 대책사업으로 과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금도 지원해주고 다 해주는데 과연 이렇게 갔을 때 과수 기반이 무너졌을 때. 타 작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금년도 6월 26일 FTA시대경북농업 비전과 발전전략, 권태욱 국장님도 참여하셔서 토론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이며) 국장님께 직접 여쭙고 싶지만 여기에 보면 내용을 잘 제시해놨어요. 본위원이 대충 쭉 봤는데요. 안동 에 대해서도 문제점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를 실천하기위한 방안들이 농정과장님이 좀더 제시해주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농가에도 그대로 알려주고 우리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장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정과장님이 안동 시에 농정 책임자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FTA시대, 기후 변화의 시대 이렇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참여해달라는 메일을 받은 내용이 어떤 거냐? ‘에너지 자립과 농촌의 에너지전환’, 소제목이 뭐냐면 ‘해님과 바람이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제목이 재미있죠? 농촌의 에너지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전북 부안입니다. 이렇게 앞서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농업의 틀을 놓고 고민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감사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은 해도 해도 이렇게 농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 참 힘들지요.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보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내역’ 이게 올해 겁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금년도 겁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 건데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이 부분도 금년도 것이다. 그럼 앞에 예산서 이번에 정리가 된 부분은 이것도 금년도 거잖아요? 금액 차이가 조금 나네요.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보면 188쪽에 국비 토양개량제 보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내 놓고도,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지원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유기질은 앞에 하고 뒤에 금액이 틀린 이유는 앞에 것은 시비 별도 부담지시액 외에 유기질비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포함 된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앞에 보면 토양개량제공금해서 9억 8,800만원,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유기질이 금액 차이가 한 10억만원 정도 토양개량제, 본예산에 차이가 조금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 국․도비보조사업 부담내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에 예선서와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봄, 가을로. 그러니까 농민들이 봄철보다 가을철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는 미리 선 주문을 받아서 공급은, 이제는 좀 농민들도 이해가 가고하기 때문에 말썽 없이 추진이 되죠? 다른 부분에 조치결과를 봤어요. 작년에 감사한 결과를 보면 물론 몇 군데에 대한 답변들은 금년도에 제대로 설명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몇 군데에 답변내용을 보면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2011년도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설명이 되어있고,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감사에 건의나 촉구부분이 있으면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개선했던 부분, 건의에 반영시켰던 부분도 보고 때는 해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즘 농산물 도난방지로 인해서 읍․면․동에 보고서 답변에 의하면 14개소에 23대를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설치하고 나면 CCTV에 화소 자체가 40만 화소입니다. 그죠? 보통 보니까. 40만화소다 보면 호완성부분에 경찰서하고 잘 안 맞아요. 선명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해 보셨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CCTV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은 농정과로 됐습니다. 시에는 공보전산실에서 CCTV 업무를 전담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공보전산실로 조치결과를 의뢰했습니다. 답변도 공보전산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아요, 설치장소라든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CCTV를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하고 CCTV관리가 공보전산실로 넘어온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치부분이나 모든 부분은 공보전산실에서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정보를 습득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대부분 농정과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러면 물론 경찰서에서, 공보전산실에서 하지만 농민들의 여론을 듣고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농정과가 빠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도난사고가 예방되는 읍면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보전산실에서 ‘여기에는 40만 화소면 되겠다. 아니면 200만화소가 되어야 되겠다.’이게 나오겠죠. 농민들은 아직 전문성이 없어요. 도난사고가 나고, 현장사고가 나서 CCTV를 분석하지 않는 다음에는 모른다는 거죠. 토양개량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과장님 생각에 어때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토양개량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토양개량제가 방치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몇 년전 꺼도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답니다. 면단위에서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게 옛날에 규산질 분말이 수십 년 전에 것 그대로 되어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공급된 거는 거의 살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거기에 농가 주인이 누군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읍․면에 담당자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촌으로 나가다보면 그런 게 미관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녹색 농촌체험마을운영을 보면 안동 댐 마을은 어때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안동 댐마을은 100%활성화 된다고 볼 수 없고, 100% 문 닫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수시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자료도 제공하고, 안동 댐마을은 사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했는데도 기관이나 주위여건에 의해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평가할 때 점수에 들어가니까 실적에 나타나고 하니 계속 그대로 관리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 1년 실적이 1467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 쪽으로 따져보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잘못하면 안동 의 농촌의 이미지가 흐트러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체 타 시군에 보면 체험마을이 활성화 된 데가 많잖아요? 많은데 잘못하면 음식이나 분위기나 이렇게 되면 한두 군데로 인해서 안동 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라는 인식은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업인 단체해외여행 지원 있죠? 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쓰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업인들 거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안 받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기 전에 보고서를 쓰도록 해줘야 되요. 그래야 관심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보고서가 없다보면 그냥 갔다와버리잖아요. 가기 전에 어느 나라, 태국을 간다. 그러면 태국에 어느 농장에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놀러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몰론 농민들의 질적인 상향을 시키고 공부를 하러 보내는 것인데. 놀러 가는 거예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준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견학 및 농업인 사기진작이에요. 가기 전에 어느 한 지역에 대한 자료를 미리 습득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갔다 와서 본인들 느낌을, 결과보고서를 쓰도록 해줘야 되요. 대략이라도.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 의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물론 기후나 계절은 안 맞지만.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농업에 접목을 시켜나간다면, 보다 더 투자한 만큼 사기진작은 되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고서를 쓰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먼가 생각이 틀려지죠?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 지원내역 있죠? 금년도에 소형농기계 지원내역을 보면 곡물건조기 관리기, 이 부분에 보면 소형농기계, 기계지원을 받는데는 몇 번 받고 어떤 농민들은 농사를 적게 짓는다고 해서 ‘왜 나는 못 받느냐?’ 이런 사람들이 혹간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소작이지만 농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농민들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거하고 연계되는 게 농촌에 가보면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농정과 받고 유통특작과 받고, 농촌지도소 지원 받고, 이러한 부분들을 농정과에서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농정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까지 고생한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농정정책이 전달되어서 농민들이 농사일에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1시간 넘었죠?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7시 40분부터입니다.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애 잡수셨는데 장원진 과장님은 답변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론적인 부분하고 인문학적인, 형이상학적으로 이래 접근해 가지고 몇 가지만 던져 줄께요. “예, 아니오” 라고 답변해 주세요.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장원진 과장님이 농업을 전문으로 해 가지고 농업직이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한 때는 저 뒤편에도 앉아계셨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내가 농정과장이 되면 그때는 정말 뭔가 예산을 획일적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보니까 예산을 한 280억원 정도를 가지고 선별해서 어려운데 잘하는데 더 주고 나눠주는, 보태주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지도도해주고 하는데, 내가 농정과장이 되면 이러한 부분은 바꿔보겠다. 이런 예산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바꿔서 보람을 느껴보겠다고 저 뒤편에 계실 때 생각하셨던 거 하고, 지금 와서 진행을 해보면서 바꿔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야기를 한 3분만 해주세요. 질의가 어렵죠? 그런데 알고 보면 쉬워요. 편안하게 하세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대표적인 걸로 하면 제가 크게 생각한 것도 없고요. 금년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 한 게 있습니다. 첫째로 금년도에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피해가 많아서, 자료에도 보고 생각도 하고 담당계장님한테도 조언도 받고 해서 가뭄대책에 대한, 빗물을 이용한 가뭄대책 저장조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강원도에 현지 견학도 한번 해봤고 한데. 그게 내년도에 한번해보고.
김은한위원
예산에 반영.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지금은 반영이 조금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올려놨습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
김은한위원
그렇게 하면서 성과가 많이 나고 하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 장원진 과장님이 계속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직원들하고 사기진작차원에서,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좀 불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전년도에 본예산이.
김은한위원
대충 얼마 불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63억원 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13억원 7,000만원인데. 63억 불었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63억원 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데. 왜 63억원 불었습니까? 불은 이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불은 이유가 밭농업직불제가 15억원 정도 불었고요.
김은한위원
중앙정부에서 바뀐 정책 때문에? 또.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 자체사업도 전년도 대비 약간 증액이 됐고요. 국·도비 보조사업도 증액이 됐고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원진 과장님, 농정과와 관련된 부서가 시에 어느 부서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기술 쪽으로 다 접근했을 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정은 유통특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일자리경제과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재갑 위원이 질의 했듯이 내가 아까 일자리경제과에도 그랬는데. 전남 완주군에 가면 인구가 8만 5,000명에서 8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선진농업을 잘해서 귀촌이 많이 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지방농업보다 다섯, 여섯 배로 더 열심히 해서 인구가 막 불어나는 농촌을 한번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벤치마킹이 뭡니까? 일본말로 커닝 아닙니까? 왜 커닝을 해야 되느냐. 대학교에 다닐 때 커닝 안 했습니까? 잘 하는 사람보고 커닝해야 되지 못하는 사람 커닝하면 망합니다. 커닝 좀 해서, 벤치마킹으로 직원들 이쪽저쪽에 보내서, 돌아가면서 잘하는데 찾아서 벤치마킹하고 이틀 삼일 숙박비 좀 많이 올리소.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고 그 사람들하고 체험해보고, 직원들 보내가지고, 안 되면 직원들 혼자 가기 싫거든 부인하고 같이 보내버리소. 그래서 한 일주일 보고 오라 그러소. 그래서 무슨 성과를 가지고와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 잘 살아야 되고.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농가가 1만 5254가구인데 인구가 한 3만 5600명 되는데. 농민단체가 5900명 가까이 되네요. 농민단체가 5900명 정도 된다면 농가의 1/3이 농민단체에 참여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여성분들 있죠? 천여 명하고 이렇게 연결해버리니까. 3.5농가에서 한 명씩 농민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시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머지 참여하지 않는 1/n 몇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중에, 그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분들 하고도 대화를 해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시골에 가 보면 비슷한 몇 ha에 농사를 짓는데, 한 집에는 빚이 많고, 한집에는 돈을 많이 벌었고 애들 공부도 잘하고 농협에 저금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동 시에 보조금이나 이런 걸 잘 안 받고 돈 벌고, 한번은 보조금 받고 하는데도 빛이 천태만상이고 폼 잡고 다니고 하면서 계속 지원금 받고 하는데 맛을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지요. ‘선배님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있고, 농협에 돈 많이 있고 한데, 양복입고 시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되잖아요.’ 비근한 예를 들면 ‘나가서 대포도 한 잔 하고 그래 하면’ 되는데, 물론 과장님 저게 아닙니다. 나머지 하고 그런 부분들 누가 열심히 더 잘하느냐. 누가 열심히 돈 벌어서 농촌에서 부유하게 잘 사느냐. 그런 것들 좀 잘 파악해서 사례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돈을 자꾸 가져가면서도 빚을 지는 사람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요. 그리고 해외여행 갈려고 생각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해외에 보내주면서, 우리보다 나은 곳에 해외여행 가도록 해야 되요. 보고 배울 수 있는데 보내야지요. 베트남이나 태국 가서는 배울게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농업을 배우러 오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배우러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을 배우러 가는 거지 그건 관광성이죠. 그런 거는 체크를 좀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음부터 과장한테 인문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랬고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같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조금 위원들이 섭섭하게 하더라도, 목소리가 높더라도, 다음에 술집에서 만날 땐 더 반갑게 만나서 같이 회포를 풀면서 행복 안동 을 위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농업이 어려운데 안동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쌀 농업 육성에 대해서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쌀 농업이 안동 에서 품목별로 보면 제일 크죠? 쌀이 농업의 건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현재 소득액으로 봐서는 첫째가 사과이고.
김백현위원
소득으로 보면 쌀이 제일 약하고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업의 근간은 쌀로 봐야지요.
김백현위원
사실은 품목별로 보면 쌀 농업이 가장 열악하고 돈이 제일 안 되는 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하는데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판매하는데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고품질 쌀로 안동 쌀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광고도 해야 되는데, 쌀 농업을 보면 이천이라든지 여주 쪽에는 쌀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브랜드를 가지고 축제도 하고 그 지역에 보면 식당마다 쌀밥집으로 상호까지도 다 바꿔주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안동 에도 여러 가지 품목이 많지만 쌀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작년까지 건조비지원도 3,000만원 했는데 한 5,000만원씩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농업예산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쌀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오늘 김은한 위원님이 전북 완주를 예를 들었는데요. 전북 완주가 뭐냐고 하면 행정의 모든 출발이 커뮤니티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건립해두고 있는 게 뭐냐면 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의 출발점을 공동체 복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의 틀을 확 바꾸는 거예요. 지원방법도 공동체에 대한 지원, 아까도 마을기업에 대한 걸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쪽에 가면 로컬푸드 하고 다 잘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가 복원되니까.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마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껏 하는 게 작목반인데. 사실상 작목반 운영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름은 작목반이지만 아니거든요. 예산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거기에 공동체개념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작목반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커뮤니티개념, 이게 전북 완주 행정의 목표라는 거예요.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벤치마킹하셔야 되요. 가서.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전북 완주는 반드시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 한번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사하실 때 발언 같은 것 조금 순환을 시켜주시는 게 나중에 속기가 나왔을 때는 좀 그러니까요. 부탁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다리시느라 조금 힘드셨을 줄 아는데요. 저녁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보고는 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사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임중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사무관리비입니까? 홍보판입니까? 대도시 홍보판.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대도시 홍보판은 임차료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근데 편성 목록이 사무 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사무관리비에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임차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자료 안 받으면 이게 홍보 임차료인지. 아니면 일반 사무관리인지 모르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임차료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계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236쪽에 식품가공공장 건립 진도가 20%로 나갔는데, 풍산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바이오산업단지에 입주할, 떡하고 농산물 가공할 업체인데요. ‘자연사랑’이라고, 이 업체가 당초에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설계가 지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백현위원
도비가 몇 % 입니까? 30% 입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보조가 30%이고 자부담이 70%입니다.
김백현위원
아닌데 도비 시비, 자부담은 몇 % 입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자부담은 70%로입니다.
김백현위원
도비가 1억 7,800만원, 시비가 4억 1,700만원인데. 합계가 5억 9,500만원인데, 자부담은 없는데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여기에는 자부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 빠졌고? 전체사업비는 19억.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19억 8,600만원입니다.
김백현위원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자연사랑입니다.
김백현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현재는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이번에 바이오산업단지로 이전해서 옵니다.
김백현위원
부지는 매입해놨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도비를 가져와서 시비를 왕창붙이는 사업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아 그죠? 도비 조금 가져왔다고 시비 붙여주고 하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앞으로 사업을 신청 받을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안동 시의회하고 광명시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농특산물 직거래홍보행사에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 직거래 행사를 해보고 느낀 점이 상당히 효과는 있고 안동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도시에 소비자한테 직거래,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동 농산물을 도시소비자들한테 잘 알리고 싼값에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역할이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끼리 자매결연 맺어놨지만, 그쪽 도시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관변단체하고 안동 에 새마을부녀회나 관변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주선을 해주심으로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안동 농축산물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사과명성알리기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하는 축제 잘 마치셨어요? 저희들이 첫날에 가서보고 못 봤는데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의원님들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첫날 행사는 잘 되었는데. 이튿날 비가 오는 바람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전체 예산이 1억 7,200만원 들어간 거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탈춤 축제장에서 하던 것을, 좀 맞게 지역에 최고의 그런 상품을 가지고 서울에서 제대로 명성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자 해서, 서울에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광명에 가서 특판행사 한 경우에는 거기에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또 의회라든지, 심지어 향우회 쪽에도 전부 문자 발송을 해서 많이 왔어요. 사실상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판매실적을 많이 올렸다고도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것도 처음 서울에 와서 판을 벌리는데, 사전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에 농가들 올라가서 비싼 거, 예산 1억 7,200만원까지 세운 건데, 전부 똑같은 유니폼 하나씩 입고, 거기에 일반인 놀러왔다는 분들 뿐이지. 우리가 봤을 때 수요자측의 소비자들이 온 경우는 못 봤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인정합니다. 당초에 장소선정문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행사 선정도 늦어졌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서울 지역에 향후회도 연락을 하고, 아이넷 TV에서 방송 자막홍보도 실시하고 했습니다만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대일위원
준비해 가는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했다는 게 뭐나하면, 많은 예산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사과 무의미하게 그냥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취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농가하고 직판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 간에 연계를 해서 소득에 보탬이 되자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사업농가에 대한 홈페이지라든지 직거래했을 때 연락처라든지 이런 다양한 판촉준비가 전혀 안 됐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우아가씨처럼 능금아가씨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런 개업하는데 아가씨 뭐 그런 거도 하고 하는 사실상 자체적인 준비도 하나도 안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날 당일 날 나들이정도가고 예산이 많으니까 전부 옷 하나씩 입히고, 그 좋은 사과 그냥 나눠주고 행사의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준비 없는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광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팸투어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그날 같은데 해서 경품추천 같은 거 한다던지 해서 한차에 40명이면 40명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역에 사과농가에 방문을 해서 길안 사과가 맛있고 왜 당도가 높고, 이게 직판이 되면 소비자한테 이런 점이 좋다. 진짜 그 사람들 하루 팜투어 시키고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선물한다던지 해서 행사자체가 추구하는게 알차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좀 소홀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첫해지만, 앞으로 세밀하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거기에 참가하는 농가분들도 생각을 잘해서 갈수 있도록 해서, 사업자체가 이미 서울에서 판을 벌렸기 때문에 알차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과수원이 물이 많이 잠겼잖아요. 이런 거는 시에서 보상 안 해줍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농작물 재해보험부분은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대일위원
보험 관련해서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농작물재해관계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사과명성 알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청장만 발급해서 무성의하게 행사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1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 중에 부대 이벤트행사가 얼마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8,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숙희위원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됐습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이벤트회사가 아이넷 TV라고 성인가요전용채널이 맡아서 했습니다. 현지 녹화한 것을 TV에 방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몇 차례 재방도 이루어지고.
이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제기간에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탈춤페스티벌 할 때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지난해에 6,000만원이 집행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홍보행사를 한 부분인데.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이 부분은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후 평가를 실시해보겠습니다. 문제점도 보완하고 내년에는 좀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정말 발전적인 사과명성 알리기가 되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요. 직거래 판매하는데 1년에 예산일 얼마쯤 되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직거래행사에는 농협연합사업단에 공동마케팅사업비로 예산이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3,000만원 효과에 비해서 행사는 많이 했네요? 3,000만원에 대비해서 실적은 3억원이라는 효과는 올렸는데, 3,000만원 예산에 어떤 지원을 해주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주로 부스임차라든지. 물류수송비용 이런 비용을.
이숙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는 것도 몇 군데 있지만 타 지역에 할 때는 좀 더 예산도 부여해서 직거래행사가 우리 농산물판매에 도움이 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판매를 하도록 예산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넣어서 3,000만원이라는 형식적인 예산 같습니다. 그죠? 유통특작과 예산이 엄청난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직거래 행사가 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에 육류, 소고기나 돼지고기 하는데 보니 지도점검에 단속 실적은 거의 없네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현재 시정 위주로.
김한규위원
안동 시에 DNA검사 하는 기계 없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시에는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시에는 없죠? 그렇다면 고기를 식당에서 원산지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는 눈으로는 모르겠네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안동 은 수입소고기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서울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고기를 먹고 가는데 ‘ 안동 한우가 맛이 전에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NA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구입해서 암행감사 식으로 식당에 슬쩍 손님같이 들어가서 고기를 채취해서 검사해서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나중에 연구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 업무인데 그죠? 사실 생산해놓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에 업무는 과장님 소관입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268쪽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 실적은요. 제일 끝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신 거 같아요. 2010년 6월 24일 양파종합처리장 준공한 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내용 자료를 요청한 거 같은데. 현재 총 소요예산과 예산내역, 추진사업주체 뭐 이런 현황만 제출이 되었어요. 자료가.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요구한 자료를 나중에 다시 위원회로 제출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각 가공공장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바쁘셔가지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원자재 구입이라든가 구입처 이런 것들은 다 확인 못하지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바쁘시더라도 지원을 한 가공공장에서 원자재를 어떻게 구입하고 있고 어디 것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죠? 이거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업무 같아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가공공장별로 실제로 가공하고 있는 양에 맞게 원자재가 어디서 구매를 해서 가공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현황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과의 성격상 실제로 이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산에도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생산 그 자체의 지원보다는 유통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가공하는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고,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포장, 브랜드화 하는데 디자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유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오히려 지원 방법에서 더 타당하지 않는가.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 해외 농특산물 박람회 및 특판행사 참가인데요. 기관이나 대상, 참여했던 인원, 소요했던 예산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안동 농축산물 판촉행사 홍콩에 2박3일 3명이 가는데 예산집행은 2,000만원 했어요. 그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 안동 소주 해외 판촉행사에 4박 5일 동안 인도네시아 5명이 갔는데 1,500만원 집행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집행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집행했기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납득이 사실 안 되잖아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거는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한번해 보세요. 이게 방문 국에 비용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비행거리가 머니까. 항공료가 좀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짐작이 가능한데. 지금 그런 기준으로 따져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 감사, 과장님이 자료보고 한데는 용역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본 위원은 자료를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용역자료를요. 안동 시 농산물 산지유통조합 계획수립 이거는 금년도 8월에. 그죠?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 과장님 것 맞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전문기관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았는데 중간보고회도 안 했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작성된 기관하고는 안 맞아요. 그건 안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납품이 되기까지 이 과업지시 한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당사자들하고 실제로 면담을 해서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줘야 되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산지유통조합 계획수립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과업을 하게 되는 추진배경이나 요인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건가라는 답이 잘나올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안동 시 농식품 수요자 연구용역은 사실상 과장님이 욕심을 내서 맞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데요. 이 용역의 원래 알맹이는 로컬푸드경연이에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요? 이 로컬푸드 개념은 전체 농업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컬푸드 개념은. 그래서 이 용역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아직 계약 안 했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계약은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했습니까? 2013년 1월부터 과업을 하는 걸로 되어있던데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11월 5일 계약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계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로컬푸드는요. 시민단체, 소위 말하면 지역의 전문가 그다음에 시청에서는 농정과,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나가면 디자인까지. 이게 다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용역수립에 같이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배석하시는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특산품포장박스 제작 있죠?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민단체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시에 자부담이 입금 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역에 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타 업체로 하면 다른 데로 또 저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올해도 보니까 농민단체하고 지역 업체하고 포인트가 안 맞아서 다른 데로 한 게 나오던데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사과 포장박스는 지역에서 했고요. 마 박스가 대구업체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손광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은 금액은 많지 않은데 거기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행정지도를 해서 본인들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민들이 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 얼마라도 지역 업체에 주면 지역에서도 농산물판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동 에 보면 풍산김치하고 북후 마김치 있죠? 마김치가 요즘에 맛과 신뢰도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에 안동 풍산김치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북후에 마김치도 같이 홍보에 참여를 해주도록 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지난해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마김치가 생산량 매출실적이 많이 신장되고 있고요. 또 반복구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동 장터 홈페이지하고 우리 과에서 제작하는 농산물 홍보책자에 마김치를 같이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사과나 산약농가 있죠? 농가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농정과에도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시기 시에 농정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시기를 서로가 틀리게 하는, 왜냐하면 농정과에 갔던 사람이 또 유통특작과에 가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나 갔다 와서 토론회나 이런 것 합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농업인에 대한 보고서는 별도로 안 받고 있고요. 연수기간 중에 현장에서 연수소감토론회 이런 거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갔다 온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뭐냐하면 가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한 것은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 말씀이지요. 본인들이 제안을 하고 본인들이 토론한 것을 기록을 해서, 연수를 갔다 와서 모여서 토론을 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하다보면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예산투자를 한 만큼 그분들은 연수를 갔다 와서 공부를 해서 우리 지역 농업에 홍보를, 또 우리 지역 특산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외연수 이후에 보다 더 참여한 농민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 갔다 온 이후에 연수보고서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보다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농민들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 광고물 있죠? 광고물을 보면 2005년도에 설치한 부분도 있을 건데요? 농산물 홍보 광고판 설치현황을 보면 풍천면 가곡리에 있는 딸기․참외 관리실태는 양호하다 하셨잖아요? 한 7건 되는데. 시 자체에 풍산 5리에 얼마 전에 농민들 벼 작목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거는 해결이 다 됐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광고판이 한 5~6년간 지나면 햇볕에 바래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햇볕에 바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수선을 해줘야 되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수선이 안 되면 미관적으로 보기 흉합니다. 다시 한번 7군데인데 관리실태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어디 지적하는 것 보다가 현장에 나가보면 알겁니다.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농산물광고판 임차 운영 있죠? 이 부분은 어때요? 임차를 하면서 강남권이나 서울 지하철 해보니까. 연간 2,900만원이나 5,400만원이나 지급을 하고도 기대효과가 어느 만큼 나겠는가? 한번쯤 검토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지난해에 지적하신 내용 올해 연초에 계약을 하면서 유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지역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교체를 했어요? 어때요? 대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케이블TV에 안동 특산물 푸름 미디컴 해서 나가는 것 있지요? 뭐, 어때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이거는 케이블TV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 케이블TV를 시청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내줘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여기는 사과하고 산약, 고추, 쌀, 김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스팟 광고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스팟으로 나가죠? 왜냐하면 제작을 하면 제작비가 들어가니까. 시기적으로 제작을 하면 제작비가 200~300만원 그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팟광고는 큰 기대가 없어요. 스팟이라도 촬영을 잠깐해서 한 20초~30초를 해서요.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안동 케이블TV 영남방송에 여기에서 제작을 하면 수정을 하고 하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알아봤는데, 우리가 지역 내에 기업홍보를 제작하고 출력해주는데 1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는 2,8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제작비하고 해서 2,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대구나 부산이나, 대구보다도 부산, 경기도 지역,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 출력비만 주면 가능해요. 홍보비가 아니라. 여기 안동 서 제작을 해서 시기적으로 몇 월달은 부산지역, 몇 월 달은 서울․경기지역, 몇 월달은 대구지역 이렇게 하면 송출료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안동 의 이미지가를 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돈이 아까워서 한번 제작했던 것을 계속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대흐름에 안 맞기 때문에, 스팟광고는 큰 기대 효과가 없어요. 식물이 팍팍 보이고 움직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해드리고 싶네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여기 전부 전광판부분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에 대한 거기에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지원실적을 보면 농특산품 TV홈쇼핑 판매 지원을 한 것 있잖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어때요? 홈쇼핑 쪽으로 우리 지역 특산품이 홈쇼핑에 들어가잖아요. 지역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입적을 해서 판매실적은 어때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판매실적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 15일까지 실적을 받을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받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몇 개 품목이, 서울에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주문한 것 보다가 소비자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품하는 게 많대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반품을 하게 되면 그 고객은 끝이라는 거죠. 그 고객은 끝이면서 그 고객의 구전으로 통해서 10명이 홍보하는 것 보다가 한 명이 안 하게 되면 몇 배의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라는 것이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이나 여길 떠나서 우리 지역에 인터넷상으로 판매하는 농산물 있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신뢰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적든 크든 흠이 있든 별 무리가 없는데, 택배로 나갈 때는 될 수 있으면 판매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게 잘 안되지만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저해하는 것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요.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렇게 늦게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결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개선된 좋은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태욱 경제산업국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안일보에 조덕수 기자님도 끝가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지난번 149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 중에 유통과하고 관련된 것 있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라도 고민해 온 것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셔가지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더해서 추진을 해야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에 지역에 있는 농산물만 판매해서 그렇게 재미를 봤다고 표현을 드리자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드물어서.
김은한위원
잠깐 짧게 할게요. 제가 자꾸 동료 위원님이 애기했던 것을 인용하는데.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통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나 하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통이 무슨 유통이었습니까? 그때 유통이 어떻게 됐어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물물교환입니다.
김은한위원
유통이 물물교환인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게 유통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차역에 수화물로 건영화물로 대한통운으로 이게 유통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유통단계가 워낙 많아서 많은 물량들이 차득이 되서 가서 중간에 또 도매상에 넘겨서 소매상으로 가서 소비자들에게 오니까. 쉽게 말하면 치약 200원, 300원으로 공장에서 나오던 게 소비자는 1000원에 사서 쓰는 겁니다. 안동 에 유통단계가 안동 시에서 눈으로 보면, 과장님 안동 에 택배회사가 몇 개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름 다 모르겠지요? 택배회사가 떠오르는 유망직종입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당연한 거죠. 직거래하는 겁니다. 직거래하면 손광영 위원님 말씀처럼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먹으면 반복구매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일어납니다.
김은한위원
그렇죠. 안 되면 반품되잖아요? 반품돼 버리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잘 판매하는데 안동 시 유통특작과가 선봉에 서야 됩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작년보다 더 많이 농산물 직거래, 직판했는데 6,000만원 얼마 하다가 3억원 정도로 올라갔죠? 이게 나중에는 그사이에 틈새 공략으로 생산자의 이력, 이력에는 시가보증을 서주는, 만약에 우리 상품을 먹고 비싸다든가 맛이 없다든가. 농약잔류물질이 많이 들어갔다든가 하면 우리 시가 책임을 진다. 이런 거 넣어서 생산자 이력 넣고 전화번호 넣고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어보고 냉장고 옆에 딱 붙여 놓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찐득이 같이 갔다 붙여 놓도록 해야 되요. 그렇게 해야 되지. 16절지 해가지고 가져다주면 그다음 이틀정도 있다가 그게 쓰레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사과를 보고 맛을 보고 느끼기 전에 광고했던 종이가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주시라 그 말입니다. 광고 중에 가장 뛰어난 광고가 먼 줄 아십니까? 9시 뉴스 하기 전 9시를 알려주는 애니콜광고가 초당 몇 백만 원이죠? 그거보다 더 뛰어난 광고가 있습니다. 무슨 광고인지 아십니까? 입으로 통하는 구전 광고입니다. 그런 구전광고를 통해서 안동 에 우수한 농산물가공식품을 잡수고 이웃에 알리고 아파트에 알려서 ‘싸더라. 좋더라. 멋지다.’하면 광고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잘 안 봐요. 이렇게 광고판하고 전광판하고 매년 2,000만원씩 4억원씩 주고 하는 광고판하는 거보다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자꾸 옛날로 있으면 도태 되요. 그래서 새로운 획기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3년, 5년 후에 유통특작과의 밑에 계장님들이 ‘그거하나는 잘 바꿨더라. 그래서 오늘날 안동 에 이렇게 농산물이 잘 팔리고 변화를 일으켜서 소득을 일어나서 농민들이 행복해 하더라.’ 그걸 자꾸 연구하고 보고 배우고 해서 잘하는 데 가서 배워서 써먹으라니까요. 우리의 사과를 어느 나라 국민이 좋아하는지 그쪽에 현지에 가서도 보고 특산물 같이 먹어보고 ‘당도가 적나, 당도가 더 많은 게 좋으나?’이렇게 실제로 부딪히면서, 뒤에 계신 분들도 이것만큼은 유통에 변화를 일으켜서 임 과장님 다른 데로 갈 때 바로 진급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봐야 겠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67쪽이요. 전열기 사용하는데 90대 1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예산 들여서 다 사줬죠? 벌써.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절전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고 그냥 가서 살려니까. 개인이 살려고 하니 50만원씩 줘도 사드라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역농가에서도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런데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누가 구매를 해줍니까? 회사제품을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을 내려주면.
김은한위원
돈만 100만원 줍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주면 농가들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합니다.
김은한위원
작년에 제가 유통특작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건을 우리가 사잖아요? 한 개를 사는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 주겠어요? 100개를 한꺼번에 사는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겠어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100개를 한꺼번에 사면 깎아주겠지요.
김은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사면 유혹에 걸리겠죠? 밥 얻어먹어도 문제가 되겠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부끄러운 점 없으면 100개를 한몫에 사는데 농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정말로 온열이 잘되고 바짝 잘 마르고 전기료 싸고 한거 몇 번 다니면서 테스트 해 보고, 어느 전문 기관에 테스트 했는 안점검사 보고해서 제일 사고 품질이 좋은 거 과장님이 골라서 해서 100개 한꺼번에 할께 얼마나 싸게 해 줄래라고 해서 100개 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감사 걸리면 당당하게 얘기 하세요.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내가 10짜리 하나 먹었으면 징역 100년 살겠다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우수한 품질을 저렴하게 사면 시비도 도움이 되고 농촌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100만원주고 산다고 하는데, 물어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고 50만원만 주면 산다는 소리 안 들리도록 해주셔야 되요. 철저하게 예산관리 해주세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광고효과 말씀드렸지요? 네이버나 이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옥션이나 G마켓 같은데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E마케팅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확보했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같은 가격인데도 정말로 접근하는, 홍보마케팅전략이 시대에 맞게, 젊은 애들한테도 접근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하고 이야기해서 ‘엄마 안동 에 있는 농특산물이 좋다 카더라. 안동 시가 보증서고 무농약이라 카더라.’라는 걸 전해서 반복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축산진흥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