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천진숙 의원 발언
권기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동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안녕하십니까?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남동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강남동장 이연옥
권기익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안녕하십니까? 강남동장 이연옥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럼 강남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남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항상 저희 강남동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권광택 부위원장님! 총무위원이신 위원님 여러분을 저희 강남동에 모시고 감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강남동 행정 및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강남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에 보시면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보조부분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집행을 안 하고 연내집행하신다고 해놨는데.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시기 미도래입니다. 보조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귀분위원
회계를 보면 연내 집행하신다고 해놨는데 연내집행하고 결과도 볼 수 있을까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귀분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아니요. 과년도 것 말씀입니까?
이귀분위원
아뇨, 전년도거라도 항상 예산서를 보면 연내 집행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연내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이거는 12월에 마지막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야 보조사업이 나가는 거니까? 2012년도 것은 12월 기간이 도래해야 나가는 것이고, 2011년도 것을 보시고 싶으면 추후에.
권기익위원장
2011년도 거요?
이귀분위원
예, 연내 집행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지금 잠깐 볼 수 있어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가능하면 연내집행하면 조기집행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조기집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는 조기집행이 사실 무리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자체감사를 받았는데, 지적받은 게 16개 항목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최초근무일이 전년도 7월 18일인데, 감사 끝나고 이리로 보직을 받아서 오셨다 그죠?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제가 7월 18일자입니다.
김정년위원
24개 읍면동에 자체감사 내지 사무감사를 받는데, 몇 개 읍면동에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수한 금액이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총 전체 얼마죠? 지적받아서 회수한 금액이요?
이연
이연강남동장
.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250만 1000원입니다.
김정년위원
그죠?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김정년위원
그게 근무하시기 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공사금액에 대해서 회수한 금액이 250만 1000원인데, 여기는 수상동 한티골 세천정비공사 외에 4건의 공사로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정산을 하지 않아서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누락된 거에 대해서 감사지적된 것입니다. 여기 차액은 전액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4건의 공사입니다.
김정년위원
업체로부터 회수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업체로부터 회수해야죠. 돈은 해당업체에서 회수합니다.
김정년위원
말하자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업체에 그대로 귀속될 수 있었다. 그죠?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미만이니까. 회수한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에요. 꼭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 시세가 낭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말하자면 읍면동에는 자체 감사를 2년~3년 만에 한번쯤 받잖아요? 만약에 2년~3년 지나가버리면 시 예산이 그만큼 낭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보직 받고 이쪽에 근무하시고 나서 자체감사 아직 한 번도 안 받으셨지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안 받았습니다.
김정년위원
안 받았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는 요즘은 보니까 발주된 사업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관급자재하고 도급액이 50대 50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강남동에 2012년도 발주현황을 보면 특히 조은건설 업체 등 쭉 체크해보면 관급액 780만원, 도급액 1600만원, 1700만원 되네요. 또 조은건설에 관급액 1870만원, 도급액이 1670만원하고, 제일 마지막에 2012년도 발주된 금액 중에서 수상동에 전체 사업비가 관급액이 5000만원이고, 도급액이 770만원인데. 수상동 건지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시공사가 청토건설인데.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정년위원
감사자료 마지막에 청토건설이 시공한 그 부분에.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어느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됩니까?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관급액이, 자재값이 5000만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도급액은 770만원이고 농로포장공사인데 관급자재 금액이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동에 보면 작은 공사가 두 개씩 있는데 작은 공사 하나는 공사계약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건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건은 다른 공사를 하면서 같이 두개 공사를 묶어서 한 회사, 한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상동 건지골 외에 농로포장이니까 두 개 공사를 한건으로 묶어서 한 회사와 계약한 건입니다. 그런데 관급자재가 왜 이렇게 많느냐는 겁니까?
김정년위원
예.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이 관계는 제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미스프린트인데요. 이게 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지요? 뭔가.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됐습니다. 됐고. 읍면지역에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요즘은 발주금액이 적어요. 적다보니까 그래도 업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도급액이 돈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여기 강남동에도 사업한 것을 보면 관급, 도급을 비교해보면 50대 50으로 보더라도, 조은건설에 시공금액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급액이 1600만원에서 1700만 원 정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두 개 회사가 왜 한 구간에? 아, 이건은 왜.
김정년위원
어쨌든 두 건인데도. 보통 보면 24개 읍면동에 발주되는 게 업체로 봤을 때는 수익이 좋은 게 많아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 건은 같은 공사고 같은 구간인데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공사의 연결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기존의 조은건설이 배수로의 한 구간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있어서 나머지 구간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공사가 연결성이 부족하고 그럴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게 사업도 그렇게 안 많은데, 여러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정성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지금 강남동에는 전체 동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10명입니까?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현원이 10명입니다.
김정년위원
사회복지사는 한 명이고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김정년위원
그럼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한 명이 감당하기에 벅차지는 않다. 그죠?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강남동 총 수급자가 69세대에 118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473명에 기초 노령이 622명이 되는데 지금 결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오기를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사회복지사 한 명이 출산휴가 들어갔습니까?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아니요.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이 한 명으로 족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명이 더 와야 됩니다.
김정년위원
읍면동에 나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현황을 봐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전입일자하고 순환근무가 잘된 걸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장이 직원들의 근평을 하죠?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김정년위원
근평는 몇 월에 합니까?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5월 말이요.
김정년위원
5월 말에? 그러면 연말에.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근평이 12월에 한대요.
김정년위원
연말에.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6월하고요. 일 년에 두 번.
김정년위원
두 번하지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갑자기. (웃 음) 6월하고 12월 두 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거는 부서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건데 인사 관계 같은 경우 보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경우라든가 공정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경우에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6급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최초 임용일이 74년도네요. 안동 시 전체 1300명,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500명인데 안동 시장님이 전체 직원을 공정하게 관리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아서 특별히 우리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근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여기오신지 1년, 보자.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한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정년위원
1년 넘었네. 그죠? 하여튼 여성동장의 어떤 섬세함의 특성을 잘 살리셔서 강남동을 잘 경영해 주십사하는 당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동장님, 상담실이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잖습니까? 상담을 하러오면 상담실을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오픈된 장소에서 그대로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까?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지금 동사무소에는 별도로 상담실이 없고 동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여기에는 상담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오면 오픈된 장소에서 신분보장도 안 되는데, 상담실이 없으면 동장님 실에서 직접?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상담실, 아까 사무실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상담실이 동장실로 들어오다가 왼편에 있습니다. 또 제가 필요하게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은 사무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천진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담실을 잘 이용하지 않고 오픈된 장소에서 주로 면담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면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동장님하고 담당자 분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동이 동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면적이 넓고 인구도 1만 명 이상이 되는 안동 시에서는 넓은 지역인데. 공무원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10명밖에 없죠? 현원이.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한 명 결원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결원상태인데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무원분들이 적어서 일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지금 불편하다면 불편하지만, 현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한 명 결원상태이니까 한 명이 오면 훨씬 더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한 명 현원이 모자란 부분을 한 분 더 받아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강남동의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9월 1일 행정동으로, 강남동으로 신설되고 그 당시에 보니까 9522명에서 현재 인구 대비하면 1000여 명 가까이 늘었는데 강남동이 보면 시내지역하고는 다리를 건너오다 보니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는데.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강남동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개발이 순수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시에 건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강남동은 제가 여기 와서 한 일년 넘게 하는데 근무를 해보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고 계속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그런 발전성이 있는 동인데 저 혼자만으로, 동장이 건의를 하고 이런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신 기념으로 강남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강남동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강남동에 시급한 문제나 그런 행정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사항이라든가?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건 없어요?
권기익위원장
동장님이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웃 음)
권광택위원
여성동장님이 섬세하시고 하셔서 꼼꼼히 챙기시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박원호 위원입니다. 동장님 여성동장으로 취임하셔서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현안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남동은 도농복합동인데 농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790세대.
박원호위원
790세대요? 상당히 많네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신개발지 외에는 거의 다 농사가 주업입니다.
박원호위원
790세대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면에 1,000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박원호위원
저도 생각 밖으로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전에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받았지만, 보조로 농기계 받은 거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박원호위원
사후관리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보조사업으로 준 농기계 사후관리문제, 예산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박원호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공업지구가 있죠?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박원호위원
현재 근무해 보니까 공업지구가 사실 필요합니까?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제가 필요성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서 이 업종이랄까? 거기 있는 회장님도 우리 사업체가 여기 계시고 이런데. 나름 열심히 하시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원호위원
근데 제가.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위치 정도는 지금 여론이.
박원호위원
감사에서 동장님께 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요.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박원호위원
안동 시 관문인데 공업지역이라서 굉장히 어두워요. 들어오면. 이런 것도, 주거지역이나 이런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시에 건의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맞습니다.
박원호위원
반드시 필요한 공업지역적 일부분은 쓰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아, 위치 말씀입니까?
박원호위원
안동 에 들어오는 관문이 굉장히 어둡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건의를 드려가지고, 해당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도 동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중복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제역 때문에 안동 시가 굉장히 고충을 느꼈고, 여기도 방제단 있죠? 축산농가는 자료를 보니까 19농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소독문제 이런 거도 도농복합지역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정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정년위원
동장님, 세정담당자가 제세에 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재산세 과세 누락현황 중에 총 마지막에 있잖아요?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전부 법인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몇 번 말씀입니까? 16번요?
김정년위원
예, 16번. 전부 법인체인데, 법인체에 총 과세 누락된 게 세정담당자의 과실은 아닌 것 같고 세정업무에 밝지 못해서 누락이 됐는지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지금 16번에 추징금 148만 5000원 건은 7개 업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7개 업체인데,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를 연찬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주로 보면 법인체에 이렇게, 어쨌든 이것도 지나가 버리고 지적이 되지 않으면 안동 시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경우인데. 동장님이 참고하셔서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과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궁금해하는 부분 성실히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남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발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임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남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남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연옥
이연옥강남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안녕하십니까?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후면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남후면장 한승희
권기익위원장
면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남후면 방문을 환영하면서 평소 저희 면 행정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면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면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면민을 섬기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후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후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남후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요. 한 종목에 운영비 1300만원 연내집행 한다고 되어있는데 잔액이 1300만원 그대로 있거든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몇 페이지.
이귀분위원
120쪽에.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이귀분위원
120쪽에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27만 9000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귀분위원
아뇨. 13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2000만원하고 1300만원 연내 집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잔액이 그대로 있거든요? (잠시 기다림)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이거는 재배정예산 이야기하시는데 1300만원은 얼음축제 홍보비입니다.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귀분위원
여기 세부사업명에 보면 탈춤축제 홍보비, 행사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탈춤축제 홍보비 및 행사비로.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아, 사업명이 말입니까?
이귀분위원
얼음축제가 아니고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그게 세부사업명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귀분위원
이거는 얼음축제.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얼음축제.
이귀분위원
행사비 1300만원.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이귀분위원
그리고 면장님. 고상에 축분처리장 있죠?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민원이 있다가 지금은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앞으로도 돈분을 실어 나르면 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거기 주민들하고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중에 있습니까? 안동 시나 남후면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업자랑.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반입이 안 되니까. 아직 주민들하고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앞으로 적극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예, 박원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시에 도청 관련해서 일도 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남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길 바랍니다. 먼저 암산얼음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7000여만 원인데 축제는 직접 안 하셨잖아요? 올해 처음? 올해 8월에 인사 이동되어 왔습니까?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7월에요.
박원호위원
예, 7월이요. 암산얼음축제가 우리 읍면축제 중에는 가장 잘 되고, 또 성대히 잘 되어 왔다고 보거든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박원호위원
근데 이 축제가 남후면에 남기에는 아까운 축제입니다. 혹시나 안동 시와 협의해서 안동 시의 축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검토, 한번 안 해봤습니까?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저도 와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저번 1월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그런 건의를 한 거 같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축제의 결과가 주민소득과 연결 안 될까봐 그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관광객이 30만 명 정도 오는데 면에서 하기에는 힘듭니다.
박원호위원
면 단위 축제로서는 30만 명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안동 에 돈을 쓰고 가는 축제거든요. 남후면 14명 인원으로 기간을 짧게 해서는 곤란하고 주민소득을 위해서 축제를 늘리고 시 단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지난번에 진입로하고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올해는 개선해서 주차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도로가 막히는데 회차할 수 있는 노선을 잘 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도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오면서 여러 위원님도 보셨지만 주변에 환경정비가 덜 되었더라고요. 폐비닐 그대로 있고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가에 방치된 상태고, 보니까 들어 가다가 가축분뇨 같은 것 있잖아요. 없애야 됩니다. 얼음축제를 하는데 주변 정비하는 것은 남후면의 직원들 몫입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나오면서 행정사무적인 감사, 사무실 안에 보는 것은 면에 전체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주변환경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죄송합니다.
박원호위원
축분하고 폐비닐 처리, 주변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면장님 상담실이 있죠?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센터상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진숙위원
아니요. 면에 상담실이 별도로 없습니까? 주민들 상담하러 오면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면사무소 뒤에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오면 오픈된 데서 상담을 하는게 아니라 상담실을 이용하십니까?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번 정도.
천진숙위원
1년에 60명,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렵거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픈된 공간보다는 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실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박원호 위원입니다. 하나 빠트렸는데요. 복지사각지대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복지는 국가에서 다 하는데 법적으로 자녀가 있는데 자녀혜택도 못 보고 국가에서 혜택도 못 주고 있는 사각지대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복지담당 뒤에 계시죠? 장애인이라든가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사람 외에 자녀가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일선에서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자녀가 있어서 법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노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겨울에 식량 자체도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파악하시고 시가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아, 그것은 저희들 긴급구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박원호위원
긴급구호 제도도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복지직이라든가 면장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겨울에 혹시 동사라든가 굶주림 같은 게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면장님과 전체 간부들, 직원님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부임하신지가 올 7월이죠?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자체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상부감사를 받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적이 생기고 자체감사에서 받았어요. 7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회수된 금액이 500만원이나 되요. 작은 금액이야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7건 중 348만원이 회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감사자료에도 분명히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감독도 있었을테고 회계담당자도 있었을텐데 착오가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것은 남후면에서 전체예산이 얼마 됩니까?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6억 원 정도.
김정년위원
6억 원 중에서, 어쨌든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회수가 되었는데 감사받지 않았으면 이러한, 분명히 시공되지 않은 업체도 같은 업체에 두 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김정년위원
오신 것이 이것과는 관계가 없으나 분명히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회계담당하고 공사감독은 누구였습니까?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회계담당은, (웃 음) 공사감독은.
김정년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로 귀속이 되었지만 읍면지역에는 감사가 2년 아니면 3년에 받을까 말까 한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담당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담당자가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토목직 공무원 한 사람이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 때문에 다 발주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년위원
24개 읍면 중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한두 개 동하고 서너 개 동이 있었습니다. 전체 남후면에서 발주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등, 2011년도에도 사실 모 회사에 3개, 4개 사업을 발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서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김정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얼음축제 내년도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합니다.
김정년위원
기획사에 예산이 소요된 게 4900만원인데 전체예산 중에 어떤 기획을 했었기에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남후면의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면 어떻게 집행되는지 남후면에서 관심을 안 가집니까?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내년도에 개최하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2012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7000만원 예산 중에서 그날 어떤 행사했는데 4900만원, 기획사 한아름커뮤니케이션인데 대구에서 어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굳이 외부업체에 줄 일도 없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지방업체들에게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김정년위원
여기에 관한 세부자료를 받아서 남후면에 비치를 해놓으십시오. 뭔가 의혹이 갈 수 있는 축제였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돼요. 그때 담당했던 체육관광과에, 여기 남후면 담당계장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자료도 하나도 없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저희들이 기획사에는 개막식 정도로 400만원, 500만 원 정도 그것은 연예인 초빙한다든지 그 외에는 기획사에 안 주고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전체예산 중에서 5000만원 같으면 80% 이상을 한 기획사에 다 줬다는 겁니다. 2013년도 얼음축제에 대해서는 면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받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다 주십시오. 한아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계장님 아셨죠? 그럼 체육관광과에 자료가 있겠네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아마 정산보고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김정년위원
축제관광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한 모든 내역을 남후면에서 받지 않고 축제관광조직위원회 모든 세부 증빙서하고 관광과에 줬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남후면에 모든 자료를 첨부를 해서 체육관광과로 줬다는 것 맞죠, 계장님?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 보조금이니까 정산을 받았습니다.
김정년위원
민간위탁이라도 정산을 여기서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시의 담당부서에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한 부를 가지고 있어야죠. 올해 축제한 것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김정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후면 전체 직원이 14명이잖습니까, 면장님 포함해서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김정년위원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특히 순환근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보니까, 2009년 8월에 와서 아직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8년도에 전입 와서 계시고 한데 본인이 원해서 아직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본인이 원해서도 있고, 저희 면에서.
김정년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저희 면에서는.
김정년위원
안동 시 전체 24개 읍면동에 순환근무가 잘 되고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녹전, 도산, 예안 같이 오지는 아니라서 별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은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확인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2년 내지 3년 내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있어 가지고, 내 고향이라서 희망하는 경우는 별개사항이지만 면장님이 직원들 관심을 가지고 근평을 하시죠?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김정년위원
남후면에 4년, 5년 동안 근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잠시 기다림)
권기익위원장
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정년위원
남후면의 감사지적사항에 79만원 회수된 것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이것 저는 전부 처분지시서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일일이 다 뽑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자료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시한 처분지시 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 취득을 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아마 안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징당한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이때 당시에 세정담당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김정년위원
착오가 아니고 뭐죠.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누락을,
김정년위원
보통 읍면동장의 순환보직을 받으면 전출입 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러한 것을 체크하는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새로 부임해온 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전체 직원들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김정년위원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7건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앞으로 1년, 2년 계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남후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남후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재난방재장비하고 산불재난장비 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러면 마치고 나가면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박원호위원
예.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공보전산실, 신도청미래전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