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이상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3일차로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의거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재무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 원장, 원인행위 및 공사계약 원장,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 사용현황, 세 가지 준비하셨다가 서류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님!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국·공유지 매각신청 받은 실적하고 반려된 것하고 두 종류를 분류해 가지고 1년 치를 다 갖다 주세요.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해당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에 보면 278쪽,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일반재산이 2011년보다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여기 관리현황 자료가 언제 때 기준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국․공유재산이 2,544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유지 1,649필지하고 시유지 103필지 해서 총 1,752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지 165필지하고 시유지 15필지, 구유지 580필지 해서 총 76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관리재산이 감소하면 세입이 줄어들 텐데요, 재정도 어렵고 그럴 텐데 예산이 대략 얼마나 줄어듭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매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액이 다른데요, 변상금 2억 3,000만원 정도 하고 매각대금 8,500만원 정도 해서 총 3억 1,500만원 정도 감소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구 재정도 넉넉지 않을 텐데 매년 약 3억 1,500만원 정도 감소한다면 감소한 부분에 대한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대체방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대체방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물론 업무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재산관리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효율적이고 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290쪽에서 306쪽에 보시면 계약체결 현황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한 건수가 34건인데, 전체 공사계약 건수에 대해 한 30% 되고 그러는데, 건수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것은 각과에서 봉사를 할 때 입찰을 복원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공사에 대해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변경을 하기 이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설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산이 그러면 절약이 되는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협조 올 때 각과에다 “처음부터 왜 이걸 설계를 못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하느냐?”고 자꾸 물어보기도 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어만 보지마시고,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잘 아셔가지고 자꾸 변경을 해서 그러면 16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도 감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계변경 후에 처음 계약했던 그분들하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아니오, 그냥 첫 업자하고 계속 하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됐다든가 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변경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혹시 본위원은 짧은 생각에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또 설계사는 보통 한 두 번설계하는 분들이 아닌데 미리 또 알면서도 이렇게 설계를 대충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나 봅니다.
왕향자위원
네, 과장님,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있지만 그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서 설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변경하는 건수가 줄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또 2,000만원 이하면 일반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번에 부산시에서 보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구도 청렴도가 높은 편이지만 구청장님이 올해도 청렴도 평가를 1등급을 받겠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1,000만원 이상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 기준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전자계약은 법에 의해서 바꾸지, 각 지자체별로 바꾸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개별적으로 각 부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발주를.
왕향자위원
그러면 전자공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업자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나라장터에 업자가 전부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 라고 2개 정도의 금액을 찍는 것 같아요, 나라장터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평균산술가격이 나와서 그 예정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왕향자위원
거기서 이제 좀더 나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거기에서 높은 금액이 계약 당첨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왕향자위원
실적이 물론 중요한 건 기준은 알겠지만 그 자체가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된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도 이왕이면 1,000만원 이상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 기준을 한 번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특정업체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은 전자용역 부분 관련해서는 아예 폐지하거나 완화했으면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7쪽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급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실태, 이것 주민참여감독자가 36명이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당 인적사항하고, 이것에 대한 실적 보고를 저한테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주로 이런 분들이 가서 어느 것을 주로 감독 했어요, 현장에?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거의 주민과 관계되는 공사에 감독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효창동에 하수도를 판다, 그러면 주민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효창동에 있는 주민감독자가 나가서 감독을 하고, 준공 시에 활동일지나 감독조서를 제출하면 일 2만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1회에 2만원이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몇 번 참여해요, 이분들이?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돌아가면 두 번 이상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 참여감독자들이 가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서 같은 것 제출하고 이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적어서 내는 편이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없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혹시 그런 것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 관급공사나 주민참여감독자 이렇게 임명장을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추천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그래야 되는데, 각동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할 때도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그냥 아는 사람들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이것 무슨 단체 회의하거나 뭐 할 때 얘기도 없이 동장님들이 편하게 그냥 누구, 누구 찍어서 올렸어요. 이런 게 많아요. 잘 한 데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 그냥 한 번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실있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주민감독자 교육을 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토목과, 하수과 모든 과에서 나가기 전에 “어떠 어떠한 부분을 봐라”라든가 하는 전문교육을 다 시키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고, 다음에 해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상 바빠서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위촉을 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고려해서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서 그런 것을 추천받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벌려놓고 우리 직원은 한 사람이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진짜 바빠 가지고 나가보지도, 현장에 가보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오라고 해서 가서 보면 분쟁이 된 데도 많아요. 그걸 우리 의원들이 가서 풀어준 적도 많습니다, 지역의원들이. 그런 것을 우리 주민참여감독자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요?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그런 취지를 잘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좀 느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안 가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여기 관리감독 하면서 가본 적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못 가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지역의원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사를 하고 문제 생기면 나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교체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치수방재과 과장님이나 담당 나오라는 것보다 지역의원들 부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더 잘 알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문제도 그래요. 서울시의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걸 보고 우리 용산구도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참여 식으로 우리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도면을 딱 놓고 그 공무원이 직접 몇mm 관 들어가나 확인을 하고 사진을 다 찍고 일일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공무원이, 우리가 인력이 문제겠지요.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걸 보고 시스템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이 실현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 하시고, 문제점이나, ‘잘 되고 있는 건가?’ 그것을 모니터링을 잘해서 앞으로는 더 주민참여감독자들 활용을 잘해서 공사 같은 것이 매끄럽게 잘 되게끔 노력 좀 한 번 더해요. 알겠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279쪽에 보면 국·공유지 점유실태에 대해서 50인의 명단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이게 점유해가지고 이렇게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분들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 변상금 부과하는 것을 고통스럽다고,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깎아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사람들이 점유해 있는 땅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다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매각을 하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변상금은 120%를 내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대부를 해라 그러면 더 이율이 내려가니까 대부를 하게 해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많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통보를 했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했지요. 얼마나 안내를 많이 하고 통보도 하고 하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용산구에 그 내용을 보낸 사람 명단을 전체 해서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안내문 다 보낸 것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던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몰라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내용을 보냈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있던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동안에는 많이들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못한 분도 있지만 저희 1~2년 사이에는 전부 다 빠진 사람이 없이 다 안내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료도 다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일인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있더라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래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관심을 안 가진 분이겠지요, 그분은. 다른 걸 많이 내다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도 이것도 점유하다 보면 도로가 되어 있고 그러면 대부를 할 수가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목에 문제가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무조건 다 안내장을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별해서 해줬을 것 아니야?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도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한 번 이것 챙겨보고,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 번 그쪽하고 매칭해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이것 1년에 몇 백씩, 몇 천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접촉을 해갖고 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냥 우리 안내장 하나 보냈으니까 그걸로 끝내고 이러지 말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아니지요, 직원들이 찾아도 갑니다. 변상금 부과한 다음에 고지서 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안내는 사람들.
정재
김정재위원
확실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럼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정재
김정재위원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오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면담을 시켜줄게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철저하게 그런 것 관리를 해서 우리가 대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안내를 잘 해줘가지고, 상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아시다시피 이것도 체불해 가지고 압류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압류도 한 76건 되네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압류가 많으면 우리 구에서 또 행정처분 하는 것도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런데 변상금에 압류한 사람들은 거의 재산이 없어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압류를 합니다, 지금. 이 정도 압류 76건은 그래도 있는 사람이고요, 거의가 없습니다, 압류할 게. 거의 수급자들 정도. 그래서 무허가로 깔고 있던, 옛날부터 있던 그런 게 변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냥 계속 가서 독려하는 수밖에 없지요. 오래 된 몇 십년 6.25때부터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못하더라도 최근 5년 것은 해야 되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경매도 붙입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경매로,
정재
김정재위원
경매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좀 잘 선별해서 하시고, 너무 없는 분들한테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고통입니다. 우리 관에서 너무 힘들게 해 주는 것은 도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적절하게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계약을 하는데 이 자료 306쪽에 보면 일반 수의계약이 가장 비율이 높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경쟁입찰이 가장 적고, 일반 수의계약이 가장 많습니까, 건수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각 사업부서 발주부서에서 전문업체를 찾다보니까 아마 거의 일하기가 신속성 있고 전문업체를 찾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계약을 하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칩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50억 이상의 공사라든가,
세철
오세철위원
큰 공사만 하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하고 일반 수의계약하고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공사를 할 때는 2,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를 전자공개하고요, 그 외에 2,000만원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하고 전자공개는 업체를 2인 이상 해서 산출평균 내는 게 프로그램 g2b 전자공개 입찰은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것이고요, 적격심사가 있냐, 없냐 이 차이고요, 2인 이상이냐, 1인 이상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1인이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2인 이상의 업체를 해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업체선정을.
세철
오세철위원
수의계약도 한 사람이 입찰대상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일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한테 계약하는 게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혼자 들어온다고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계약은 신청을 하지요.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사람, 모든 면으로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비율적으로 봐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따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겠지만, 몇 가지 조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도 1,000건이 넘는 계약인데, 원만하게 하시기가 어려우리라고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 공사계약도 마찬가지지요? 290쪽, 공사계약 한 게 쭉 있습니다. 보세요, 자료에. 아까 설명하신대로 전자입찰공개는 2,000만원 이상이고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공사계약은 전자공개가 많은 게 물론 단가가 높은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요. 이것도 역시 각 부서에서 계약 다 합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오면 저희가 계약을 나라장터에 올립니다.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업체가 높은 가격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일반 수의계약도?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일반 수의계약은 나라장터에 안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건 당연히 부서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결정해 주면 그냥 서류상 일만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거의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업자 선정하는 게 별로 없지요? 물품도 그렇고. 수의계약 하는 게. 피복 하나를 사도 부서에서 결정해서 수량, 업체, 다 만들어 주면 여기 와서 그냥 계약서만 쓰고, 결산 하시고 감사 하시고 모든 것을 맡아서 하시고. 그래서 재무과는 사실 이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속속들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책임은 재무과에 있어요. 보면 알지만, 비등한 예로 1만원짜리가 2만원에 부서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와도 현장 확인하고 단가 다 조사해서 계약서 씁니까, 재무과에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거의 재무과에서는 조달청 가격정보지라든가 물가정보지, 시장가격, 다 조사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재무과에서 다 조사를 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하지요, 담당자가.
세철
오세철위원
만약 트레이닝 한 벌을 사도?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 존중하는 의미로 봐서도 그렇게 과장님이 하시기가 힘듭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글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형식적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매한 부서에서 감사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그런데 재무과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해 보면 그런 차이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좀더 철저하게 가능하면, 물론 직원이 적어서 이 많은 건을 다 현장조사하고 가격비교하고 물품 또 그 물품 질을 우리 직원들이 충실히 다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지요? 그 전문가들이 그 많은 가지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부서에서 해 주는 걸 인정하고 계약서 써주고 돈 지불해 주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건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사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저는 이따가 서류 오면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10시 5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사업실적 현황,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라고,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해당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35쪽 유기동물, 지난 회기 때도 본위원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왕향자위원
지금 버려진 유기동물이 예전에 비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왕향자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특히 길고양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예전보다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시스템도 강화하고, 동물병원하고 협의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지금은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마 피부로 느끼시는 것은 전보다 좋아졌을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는데, 홍보 이런 것을 했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달 소식지에도 나가고 신문, 방송, 전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접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홍보해서 시행하다 보면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되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왕향자위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1차 위반 때는 경고조치 하고요, 2차 위반 했을 때는 20만원, 3차부터는 40만원씩 과태료 부과됩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3차부터는 40만원으로 계속해서,
왕향자위원
40만원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3차부터는 계속 40만원씩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반려동물 현황파악을 다하고 계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게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요, 대략 5,000마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많네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왕향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홍보를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행한 자체로 하면 상태가 아직 미흡하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 전달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328쪽, 창업지원센터요, 이게 어떤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IT업체하고 공연기획, 제조도 있고 다양하게 입주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구성이 업체 운영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9월에 개소했으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실내 난방비나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본위원은 의문이 나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관리비가 주로 공공 전기세, 가스료 그런 거라서,
왕향자위원
네, 알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창업할 때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창업지원센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입주기업 선정도 그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해 있고 성공사례도 나오고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촌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사실은 올해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상인분들하고 건물주분들 이런 분들이 동의율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저도 현장설명회도 가고 해서 11월 14일날 민간부담분이 저희들한테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게 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근거가 되어 있네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저희가 결재를 받았고요, 다음 주 중에 용역발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10%입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원래 10%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저희가 구비로 5%를 부담하고 5%를 민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희가 구비 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시간 끌어서 자기들 부담금 많이 줄었네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다른 시장들을 여러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상인분들이 부담을 한 데도 있고, 건물주가 부담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사업시행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기간 동안에는 장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또 청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부담금 10% 하게끔 원래 내려왔었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재래시장이 이런 부담금을 가지고 전례가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첫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이미 금천이나 몇 군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5% 부담한 사례. 그리고 관계규정에도 5%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힘들게 서로 상인회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찾아오신 걸로 알고, 또 우리 과장님이 여러 차례 상인회하고 만나서 접촉해서 매듭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마무리 좀 잘 지어주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337쪽에 보면 상자 텃밭 제작해서 보급한 것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호응은 좋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한 것 있나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상자 텃밭에 대해서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 한 것은 없는데요, 그런 불만은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무거워서 옮기기가 힘들다. 다른 데는 바퀴 달린 것도 주고 하더라.”고. 저희도 그것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바퀴를 달아놓으면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내년에 또 할 예정인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아요. 저도 이것 2개를 샀어요. 저도 옥상에서 해 봤는데, 흙이 문제가 좀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흙은 제일 좋은 것으로 저희가,
정재
김정재위원
좋은데, 이 작물이 여느 흙하고 섞지 않으면 작물이 잘 안 커요. 죽더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재고를 해서, 하게 되면 진짜 흙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으로 교체를 해서 보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것만 수정하면 아무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색상이 너무 백색이더라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색상 넣은 것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희게 되면 탈색이 많이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시정하는 게 본위원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리고 이것을 쓰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흙에 문제가 있고 색상이 너무 하얗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배부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안 해 봤거든요. 제가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나무색깔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싫증도 안 나고. 그런 것을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재고해 주시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34쪽에 원산지표시제 관리 단속 추진현황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주로 이게 보면 음식점에서 육류나 야채,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많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일 많은 것은 축산물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을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수거를 해서 품질검사원 같은 데에 보내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나면, 이제 부적합 판정이 나면 거기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대부분 그런데 거의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원산지를 많이 속이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식당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우인지 알고 먹었는데 수입고기라든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가서 먹었는데 이게 수입산 같다.” 하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해 보면 그게 실제 수입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입맛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저희는 서류로 봐서 영수증과 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원산지도.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수의사 있습니다. 수의직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관리 잘 하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있고 그러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유기동물, 이게 사실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에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도 이게 서울시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보다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사실 내년 예산에는 서울시 예산을 4,000만원 정도 더 받아왔습니다, 우리 구만.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고양이가 용산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주민들처럼 용산에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포 게 용산으로 왔다갔다 하고 서대문이나 어디 게 다 왔다갔다 하는 건데, 꼭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외국의 대도시들도 사실은 광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 좀 해라.”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받아오는 정도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광역에서 전체 관리가 되고 예산을 부담해야지, 우리 구에서 예산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 발이 달린 짐승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용산에 와서도 있고 먹을 게 있는 구에 많이 와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과장님이 생각이 올바르시니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본위원이 현장방문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식을 창업지원센터 그쪽으로 가서 하니까 잠깐 들렸다가 한번 보고 중식하는 걸로 위원장님, 이따가 멘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그러면 중식 후에 행정위원회에서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권용하위원
아니, 먹으러 가기 전에 가지요.
이상순위원장
중식 전에 현장방문 요청이 권용하 위원님으로부터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권용하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식 전에 창업지원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서류 갖다놓고 하는 것은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게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이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민들하고 또 주민 경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서류심사보다는 현장 확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했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26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과장님, 현재 집행률을 보면 30%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이촌종합시장 예산 9억원이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서 낮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 빼면 70% 정도로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70% 정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지금 현재 70% 정도고 연말 기준이면 거의 90%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9억원을 빼면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본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에서 추가 질의를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그것 전에 이것부터요. 상자 텃밭부터 먼저, 그 앞쪽 29쪽이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흙이 무거운 게 문제다, 하는 게 한 가지 나왔어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공히 이용하시는 분이 다 느끼시는 부분이겠네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일이 모니터링은 안 해 봤지만,
권용하위원
그런데 어저께 본위원이 교육지원과하고도 하면서 학교 스쿨팜(School Farm) 때문에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스쿨팜(School Farm)은 전국 최초로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성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비협조적인 바람에 성사가 안 됐어요. 후회도 많이 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본위원이 공부를 했는가 하면 지금 “흙이 무겁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여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경량토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흙이 무려 50가지나, 저는 그냥 노지에 나가서 우리가 밟는 흙만 생각했는데 요즘 개발이 되다 보니까 50가지 정도가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교육지원과장님이 “학교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미온적이었다.” 이랬는데요, 전혀 그것은 사실 근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 건물이 한강초등학교 본위원이 하려고 그랬던 데는 신축건물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왔고요, 우리 건축과장님한테도 제가 자문을 받고 다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걸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흙을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상담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흙이, 요즘 개발이 되어서 작물도 더 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상자 텃밭 보급 할 때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배양토 할 때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 건데, 예상 외로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온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벤치마킹 하러 많이 다녀봤는데요, 특히 농협 그런 데서 이것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그것을 많이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한번,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쪽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도시농업기술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사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농협 예를 들은 것은 한 기관인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다음에 요즘에 연구원이라든지, 아니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원산지표시제인데, 그동안 적발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원산지요?
권용하위원
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적발을 16건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5건이고, 축산물에 대해서 11건 해서 16건 적발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실 때 “4,400여 개 업소”라고 그러셨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15건이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16건.
권용하위원
16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보통은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고요, 이게 적발이 된 경우에는 주로 합동단속이나 이런 경우에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권용하위원
혹시 고소·고발 조치된 것도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1건 있습니다. 롯데마트라고 해서,
권용하위원
아까 계도에 중점을 둔다 그러셨는데 그것 잘하시는 겁니다. 꼭 우리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어렵게 사업들 하시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은 4,400여 개 업소에서 올해 적발된 건수가 16건이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글쎄, 활동하시는 분들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주로 계도위주로 나가서 잘하고 있나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4,400여 업소지만 이걸 다 가지는 못하고요,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가는 거라서, 대상이 그렇다 라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계도할 때는 미리 통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일일이 통지할 수는 없지요. 가서 그냥 하는 겁니다. 지역 따라 오늘은 남영동 갔으면 내일은 보광동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4,400여 업소에서 16건이, 이분들이 열심히 단속 했겠지요. 믿겠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여기 지금 적발이 된 업주들은 중한 거라서 저희가 처벌을 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정지나 과태료, 이런 고소·고발한 업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중하게 처벌한 데가 16개다.
권용하위원
왜 본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됐냐면 제가 다른 타구는 못 봤는데 서울시 기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서울시가 주로 합동점검을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합동점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지만 우리 합동점검을 하지만 우리 구는 자체로 하는 거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장동이나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시설이 있는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큰 게 없어서 그런 데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는 안 되지만 믿고 싶은 게 단속도 열심히 해 줬을 거라 믿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열심히 해 줬을 거라 믿는데 4,400여 업소라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수입산이 아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거래명세서까지 보면 그렇다는데요, 우리 속담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그분들이 참 기발합니다. 원산지표시 진짜 가보면 귀신같이 알아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귀신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편법입니다. 편법이고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또 다른 위원님 하고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전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월 임대료가 얼마 들어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월 임대료가 면적이라든가 층에 따라 다른데요,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체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건물에서 들어오는 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관리비 징수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관리비 징수도 거의 350만원에서, 그것은 이제 계절별로 조금 다른데요,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그래서 토털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게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비가 1억 1,800만원인,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1억 1,800만원 들어갑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1억 1,8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면서 그 건물에서 아무리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도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적정하게 재산가액으로 해서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14조 규정에 보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또 관리비도 징수하고 있는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돈을 남길 생각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사용을 하면 건물감가나 재산에 대한 건 못 받는다손 치더라도 유지는 돼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1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예측이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나온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관리비 쪽에 저희가 7,000만원 이상 잡았는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1억 1,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절감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00만원 차이 정도, 수입대비 지출이, 그래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굳이 그렇게 제가 논하느냐 하면 용산구에 공유시설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복지문화나 여러 가지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쓰고 있는데 많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몇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봐가면서 한다? 이것 누가 공감합니까? 주민들이 이것 알면 이해하겠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알고 있어요. 국·시비 보조가 얼마큼 나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국·시비 보조는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없지요? 구비로만 하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창업센터를 설립할 때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한 거고,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오후에 현장조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짤막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텃밭 가꾸기요, 그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더욱더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도시농업사업 일환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도시농업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사업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과에 해당하는 거는 이 상자 텃밭 하나고요. 학교 쪽에서도 하는 게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공원을 이용한, 자투리땅을 이용한 거라든가, 옥상 녹화,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왕향자위원
초등학교에서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상자 텃밭 부분하고, 옥상 녹화라든가 자투리 녹지 활용해서 하는 도시농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분리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이 상자 텃밭 이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 처음으로 이촌동 노들텃밭 도시농업 공원을 만들었는데, 박원순 시장도 올해 서울도시농업 원년 선포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했습니다. 거기 노들섬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라서,
왕향자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 교육지원과 감사 때도 인성교육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텃밭을 어린아이들도 가꾸다 보면 굉장히 인성교육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이들이 텃밭을 가꾸다 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정서 순환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우리 용산구에서도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오전 감사는 중지하고, 현장조사 후 오후에 계속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으로부터 오후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현장방문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을 잘하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전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신축건물에다가 참 좋은 환경 속에서 몇몇 업체는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구청이 형편이 닿는다면 그런 시설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구청에 임대료를 내야 되고 관리비는 스스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다 1억이 넘는 돈을 보조한다는 것은 우리구청 형편에 맞지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예산을 1억 1,800만원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대료하고 관리비로 받는 게 한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은 계산상으로 지금 한 3,000만원이 넘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공공요금 쪽에서 많이 절감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1개 업체만이라도 사실 제대로 성공한다면 일자리가 수백 개, 수천 개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는 업체도 나오고, 또 일자리가 경제의 제일 화두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 창업지원센터라는 시설은 꼭 필요하고, 또 저희가 능력이 된다면 계속해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본위원님도 그것은 동감하는 바이고, 다만 그 건물 자체가 몇 평입니까, 건평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건물 전체평수는 1,500㎡니까 500평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임대하고 있는 창업점이 몇 개나 됩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15개 업체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렇게 15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올 때 15개 업체였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더 많은 업체를 넣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건물구조상, 아까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예전에 거기가 의회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뺀 게 그 정도 뺐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더 많이 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좁아져서 입주하는 업체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적으로 뽑은 게 그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현장을 제가 옥상까지 올라가 보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유지분이 많이 들어 가 있기는 해도 500평 되는데 15개면 33평 정도가 됩니다. 창업센터가 이렇게 큰 평수를 가질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10평도 안 됩니다, 되게 작은 것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작은 것은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수가 나오는 것은 달리 쓰고 있기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을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달리 쓰고 있다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창업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신청한 사람한테 더 많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15개 업체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다른 걸로 쓰고 있는 데가 용산구 상공회하고 정책지원실이라고 하나 있는데, 상공회는 다른 창업지원센터들도 다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관성이 있고, 아까 상공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세무니 법률이니 이런 상담도 이루어지고, 실제 창업지원센터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법률 자문 받는 것은 거기에서 그렇게 어렵게 주민들 안 받았습니다. 서부지원에 가서 무료로 법률자문 받습니다. 그 업자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서부지원까지 가면 충분히 다 법률적 무료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받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니까 과장님으로서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덮어둬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법률지원은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실제 상공회라는 단체가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창업지센터 내에 상공회 사무실을 임대료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입주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만큼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결국은 창업지원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음에도 다 입주하지 못하는데 그 일을 봐주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법률자문이나 교육이나 등등 이런 걸로 활용이 더 많아서는 안 된다. 더 많이 면적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입주 시키는 것이 옳지, 그 500평이나 되는 걸 15개 업체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은 다시 리모델링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셨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공회를 내보내고 거기를 다시 한다면,
세철
오세철위원
내보내라는 게 아니고요, 상공회의소 면적이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입주자들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반 나누어서 하나 더 줘도 돼요. 상공회의소 세 사람 있는데 그렇게 크게 하면서 입주자들은 그것 조그마하게 주면서 그걸 지금 타당성이 맞다고 과장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사람은 상주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보셨지만, 거기 상공회에 법률자문하러 오시는 분들도 나오고, 세무사도 나오시고, 돌아가면서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상담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공회도 그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밑에 지하에 강당도 대강당이 있고, 상담을 하면 전체가 한꺼번에 다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 입주하는 어느 한 회사만이 하게 되면 그 사무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이게 법원도 아닌데, 법원도 가면 2층에 개인 민원상담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법조인들도 조그마하게 해 놓고 쭉 써서 내면 한 사람씩 들어가서 상담 받아요. 그것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실 있게 더, 적어도 한 20개는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500평이나 되는데 15개 입주, 그것도 10평 미만 그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보조로 쓴다? 그 사람들이 돈 없고 힘들고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대기업처럼 넓은 데를 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죽하면 거기에 옵니까?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현실에 맞는 얘기는 실제로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시에서 어렵게 13억이라는 예산을 따와서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한 지 1년 2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설을 뜯어고쳐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매몰비용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좁은 사무실처럼 넓은 것은 칸막이를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 해 주는 게 옳다, 그런 얘기예요. 칸막이하는 것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전부 다 칸막이 다 한 것이고. 좀 효율성 있게 창업센터로 기이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대기업체들이 다 빠져서 다시 한 번 받았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5개 업체가 와서 2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들어갔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감소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 시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42개소에 900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하고 난 이후에도 생기고 해서, 또 대학 같은 데에서 연구단지 같은 것 하면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데에서 많이들 소화가 된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창업지원센터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상컨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창업이나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화두라는 얘기지요. 현재 저희 대한민국 경제 사정상 일자리가 제일 큰 걸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진짜 매일 직접 일자리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해서 겨우겨우 일자리 마련해 주고 하는 형편인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면 이 창업만큼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운영도 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바로 15개 업체에 종업원이 전부 다 몇 명이나 됩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종업원은 지금 36명에서 40명 왔다갔다 합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창업입니다, 창업.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그 양반들이 성공을 하면 2명, 3명이 일하는 업체가 나중에 2,000명, 3,000명의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미래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제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른 일이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앞으로 비전으로 봐서 거기에서 얼마 정도나 성공할 것 같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실제 벤처가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비율은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 성공이 나머지 80%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걸 투자를 하는 거고, 저희 구청에서도 어렵게 예산을 따와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놀란 것은 서초구 같은 데를 가봤어요. 서초구문화원은 구민회관에는 한 칸 가지고 문화원 합디다. 우리가 건물 하나를 내주는 그런 단체들이 30년이 넘는 옛날 민회관 2층에 그런 방들로 하고 있어요. 서초구가 얼마나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용산보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용산구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구를 다녀보면 이렇게 예산이 달리 쓰여지는 데가 별로 없어요. 내실 있게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건물 하나 지어서, 그런 데는 공유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천 같은 데.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예산이 헛되이 쓰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연 투자하는 것만이 예산이 아니고 그 건물에 한 투자도 예산이고, 그 건물에 대한 소득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 건물이라고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느냐고 내가 물으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구청장도 아니고 의원님도 아니지만 제가 결정권자라면 저는 창업지원센터를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하는데, 그 건물이 우리 유승재 과장 소유라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있었으면 그 판단을 제가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했던 간에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다 정책결정에 관여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다 올라왔을 거고, 의회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최적의 판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탄생이 됐고 제가 그것을 지금 운영하는 주관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관과장의 입장으로 창업지원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투자의 합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당연히 시대적 요구에 맞는 일을 제대로 찾아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초구 예라든가, 그것은 사실 저희 창업지원센터 예하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시설은 제가 관할이 아닙니다. 그거야 그쪽에서 또 하는 거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질의한 부분, 그게 우리 과장 소유라고 본다면 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적절한 비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 재산이라면,
세철
오세철위원
자, 들어봐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구민의 재산이야. 구민은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구민이 보고 있는 거지. 구민의 대표로서 “과연 내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묻는 게 맞는 얘기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잘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구민의 뜻에 부합되게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만큼 투자해서 지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잘 쓰고 있다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 다른 걸로 하신다면 어떤 걸로 쓰시는 게 좋으시다는 겁니까? 만약에 진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그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 내가 과장하고 여기에서 말씨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구민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투자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과장 잣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과장의 입장에서 과장 잣대가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3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이것 때문에 이만저만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약간의 희망이 우리가 보입니다. 대형마트 SSM이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조례로 만들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 용산도 다행히 SSM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대형마트는 우리가 불미스럽게, 사실 그게 1차적인데, SSM은 2차적이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사실 타구 이렇게 될 때 저는 우려되는 게 또 용산으로 몰릴 것 같은 이런 우려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실효성, 효과성에서 또 우리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본래의 목적은 전통시장도 여기 나와 있고, 대형마트 SSM은 여기에 수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목적은 우리가 상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골목상권, 재래시장이 상생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활성화 대책,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셔서 뭐가 가장 문제점입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오?
권용하위원
네. 잠깐만요, 뭐가 문제점인지 이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추진’ 본위원도 만리시장 할 때 가봤지만 사실 그런 게 우리가 작은 지원이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엄연히 그게 또 투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해 주는 거거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가 보면, 사실 어떤 때 만리시장 들어가다 보면 발걸음이 주춤해집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때는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보면 상가가 오후인데 개시도 못한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민망스럽더라고. 그분들 얼굴면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 표정만 봐도.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가장,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활성화가, 우리가 누누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초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라든가 SSM 이런 대기업 자본들이 골목상권까지 침투를 해서 가격경쟁이 안 됩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시장가격을 늘 모니터링 하는데 재래시장이 더 비쌉니다, 대형마트보다. 일단 가격도 그런데다가, 또 쇼핑 환경도 대형마트에 가면 카트 딱 끌고 없는 것 없이 다 갖춰 놓고 차까지 딱 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싸고, 쇼핑 환경도 좋고, 전통시장에서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SSM의 점주들은 전부 다 젊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맨파워에서도 인적 어떤 비교우위에서도 재래시장이 열악하지 않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한두 푼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권용하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을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제일 큰 게 추석 이벤트 한 것, 이것 하면서 저희가, 사실 이벤트가 큰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 증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바랐던 것은 상인분들이 서로 합심하고 어쨌든 단합된 모습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게 보임으로 인해서 좀더 희망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이번에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만리시장도 그렇고 이촌시장도 그렇고, 하면서 상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단합도 되고 했다. 고맙게 생각한다.” 저희 과에 와서 몇 번 감사의 말씀도 전했고요. 또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욱 발굴해야 됩니다. 교육도 지켜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씩, 또 정부 차원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이 말씀하신 대로 통과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4월달에 통과된 것은 우리가 이미 시행에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전환이 되고 있고 하니까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대형마트가 상위법에서 법률로 그렇게 하지만 이게 우리가 시행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단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은 단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입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매출증대가 그 양반들한테는 궁극의 목적입니다.
권용하위원
단합이 일부 그분들끼리, 총체적인 단합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단합이 되어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흐지부지되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은, 우리 지원예산이 1,800만원, 이촌하고 만리 두 군데 한 것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두 군데 했는데, 그 행사가 예산라든지 다른 행사에 비하면 적지만 본위원은 이런 행사는 앞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경제사정 여러 가지를 우려하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고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한다 그러면 앞으로 본위원은 우리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의 크고 작은 행사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걸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위원은 이런 것도, 왜냐 하면 그날 1일 행사를 아까 단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1일 행사로 그냥 그치고 맙니다. 그 뒤에 우리가 지역을 많이 가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행사로 인해서 수입이 창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까 가격경쟁이고, 두 번째 연로하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격경쟁이오, 이것 지역에 요즘 보면 효창동을 예로 들면 금양초등학교에 프리마트라고 SSM 규모는 아니지만 슈퍼마켓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경쟁률 요즘 그런 데 절대 안 떨어져요. 이게 대형마트 본위원도 가 보면 몇 가지 미끼상품이지, 전체가 다 싼 것은 아니에요. 가격경쟁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거의 매주 물가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매주 받아봅니다. 제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도 전통시장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이 가격경쟁으로서 얘기는 과장님, 설득력이 별로 없고요, 단지, 재래시장을 보면 SSM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슈퍼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가격경쟁보다 무엇이냐 하면 대형마트는 말 그대로 원스톱 쇼핑이 되어서 그게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은 지금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아까 답변하신 연로한 부분 있잖아요? 연로한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와서 활성화 시켜 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도 한번 출구조사를 해 보세요. 그분들이 와서 “가격이 싸서 오는 게 아니고 원스톱으로 쇼핑하기가 좋아서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 분들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모니터단이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그게 더 신빙성이 있겠지요,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더라도 동네 요즘 이렇게 보면, 용문시장 쪽에도 보면 요즘 웰빙, 프리,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마저도 같은 우유 1,500ml도 보면 가격이 다 달라요. 요즘 주부들이 가 보면 어르신분들은 그런 데에 조금 흡수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연로하다 보니까 응대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안 찾아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신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재래시장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앞으로 대형마트가 예를 들어 둘째, 넷째 주에 놀고 0시부터 8시까지 폐점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강구대책을 재래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찾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소비자가 시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물가표를 매주 받아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래시장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장황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가격경쟁력이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면 대형마트들은 자기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보통 특판이 있거나 아니면 밭떼기로 사오든가, 그런데 재래시장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도 하고 그럽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재래시장이나 조그마한 중소마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통센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거점으로 해서 직접 사갖고 와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가격경쟁력을 회복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수익을 올리려면 마진을 많이 남겨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마진을 많이 남기려면 싸게 자기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물가당국이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에서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권용하위원
가격이 그런데요, 재래시장이 그쪽하고 경쟁력이 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쇼핑 환경도 열악하고,
권용하위원
원스톱 이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같은 동일한 것, 예를 들어서 만리시장 불과 지근거리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쇼핑환경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용하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문제해결을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 거거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가격경쟁 부분에서도 사실 모니터 이런 것을 상가에서 과장님이 주재하셔서 회의도 한 번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사실 수입 면에서 주요 요인이 되니까 이런 것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어떻게 노력하면 되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가격경쟁이 재래시장이 좋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안 온다니까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쇼핑 환경에서도 차이가 난다.” 대형마트는,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옛날에 전임, 전임 과장님 초대 때부터 하다보니까 지역의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보면 많이 발전적이고 진일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차이가 없어요. 점점 보면 쇠퇴해져 가거든. 그런데 우리가 또 전통시장은 어떻게 하든지 같이 상생해서 가야 되고 고민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하나하나 쇄신하셔야 되고 개선해 나가셔야 된다 이거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강구를 장기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플랜을 짜주시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SSM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 그랬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12월 둘째 주부터 시행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생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요, 이번에 문화체육과 주재로 남이장군 용문동,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 과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관련이 없는데, 그것도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그쪽 주무과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당부 질의 드린다고 얘기 했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뭐냐 하면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금이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행사하기 하루 전에 건립을 해요, 지역 상가를 돌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시장을 갔더니 볼멘소리가 높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번에는 적극 협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이장군 대제를 지내러 가봤을 때도 이번에 오신 분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적더라고.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용문동에 가면 용문시장이라는 훌륭한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해 주면 우리가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구비하고 있는데도 타 지역에서 해 오니까 그분들이 건립할 때 협조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 협조를 하셔서 기왕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업무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떤 것을 협조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수용품이나 이런 것을 살 때 용문시장을 이용해 줘라?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용문시장이나 우리 용산구 관내를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짧게 얘기하셔도 알아들을 건데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오히려 제가 캐치가 잘 안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용문시장이나 우리 용산구에 없는 건 외부에 가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건립할 때 그 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이제는 약간 비협조적으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과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공동 노력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강요는 못해도 말씀은 드려서 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창업지원센터 문제인데 거기 2층에 있는 UTM이 몇 평입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UTM이오? UTM이 10평,
세철
오세철위원
정확하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10평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증금 얼마 받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이오? 보증금은 252만원 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52만원. 우리가 여기 15개 총 보증금이 얼마 됩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총 다 합쳐서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보통 252만원에서 156만원짜리도 있고,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전부 다 얼마냐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합친 것은,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지금 감사를 하는 거지, 내가 정책토론을 하자고 과장 앉혀놓고 이렇게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또 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호실별로 나와 있어서 합계액이 안 나와서,
세철
오세철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과장한테, 위원장님, 준비할 동안 중지 요구합니다. 우리 과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더 공부해서 오도록, 워낙 똑똑하니까.
이상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지역경제과 감사 중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태도가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를 하고 지역경제과는 월요일에 재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지금 권용하 위원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는 11월 26일 10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는 11일 26일 10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세무1, 2과를 함께 감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에 앞서 세무1, 2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호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두 분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해당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세무2과장님,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에 363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영치를 한 실적이, 많이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몇 대예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9월 30일 현재 잠시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949대 영치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실적으로 봐서는 아마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 7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좀 우수한 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부서 직원하고 과장님들이 열심히 했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것이 간혹 보입니다. 우리 용산관내 거주자 아닌 분들도 많지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치 업무는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시 영치반은 없고요, 각 구별로 25개 구청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일전에 한 번 봤더니 다른 구에서 나와서 하던데, 그러다보면 영치하고서 지금 번호판 안 찾아가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통계 숫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안 찾아가는 숫자가 상당수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체납이 많이 밀린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몇 회분까지?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을 영치하고요, 그중에서 최고체납자는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자료에 되어 있듯이 10회 이상 체납자를 보통 완전 고질체납자로 보고 거의 공매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냥 방치하게 되면 범죄로 이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치가 너무 오래 되고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하는 게 있어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방치 차량, 저희들이 ‘대포차’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런 차를 세무 관서에서 하는 것은 번호판 영치입니다. 두 번째는 체납자동차를 저희들이 강제 징수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원부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이 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봤고요. 이런 부분은 교통 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차피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를 세무부서에서 하니까 같이 행정을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체납자들하고 대포차량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세무 관서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공매 붙이고 그런 것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한 10여 건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체납액도 많을 텐데?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공매차량 같은 경우에는 체납뿐만 아니라 과태료과징금, 기타 벌금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공매처분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에 악용이 안 되게끔 우리 부서에서, 여지껏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서울시 7위까지 하고 이랬는데 좀더 해서 범죄에 악용이 안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대포차 관련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주민세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상위 20위 업체 명단이 나왔거든요? 보면 실적이, 징수 같은 것은 잘 하나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주민세 관계는 거의 100%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건전업체들이니까 그렇지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균등할주민세는 제외하더라도 법인주민세라든지 상속관련 양도관련 주민세는 국세 세무서에서 받을 때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지방주민세는 동시에 같이 납부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염려할 게 없네요, 우리가?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세지만 액수도 크고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자진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진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업무가 저희들의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66쪽에 보면 체납자 압류재산 및 공매처분 현황 이런 게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공매건수가 자동차로서는 15대인가 봐요? 15대네?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몇 건 정도 되냐?” 해서 제가 10건 답변 드렸는데, 자료에 의하면 15건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부동산은 몇 채나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그 위에 박스에 있는 자료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98건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매처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가고 있고요, 압류해서 세금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가압류 식으로만 압류를 해놓은 상태네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재산세가 많이 밀렸나요, 이런 분들은?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부동산은 1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세 부분도 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있는데,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은 살만 하면서도 세금도 안내는 분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분이라든지 또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이 압류 내지는 독촉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도 이것은 있지요? 서울시에도 재산팀이 있어 가지고 하지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서울시도 우리와 같이 ‘38세금징수과’라고 지금 운영하고요, 저희들 구도 금년도부터 ‘38세금징수팀’으로 체납지방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팀은 저희 세무2과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세금도 많이 안 걷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세도 어렵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또 우수구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애를 쓰셨는데 더욱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더 실적 올리셔가지고 최우수구로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1,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적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지적과 2012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먼저 지적과 일반 현황 및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건축물대장은 다 전산화 됐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전부 전산화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전산처리 하면서 대장에 관리 안 된 건축물이 얼마 정도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위법위반건축물은 지금 3,300건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많군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기록을 할 때 토지가 없는 부분, 건물부분만 있고 토지가 없는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가 없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3,300건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건 별도조사를 다시 실시해봐야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옛날 건축법으로 지어진 옛날 건물들은 대개가 그래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전산화할 때나 할 수 있지 힘든 부분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3,300건 중에 토지분이 없이, 그러니까 결국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해서 주시도록 하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또 하나는, 부동산 이촌동 같은 데 아파트,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격 동향분석시스템 운영, 어느 정도나 해보셨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동향분석시스템은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대상지역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촌동아파트 지구로서 강북아파트 지역으로서는 최고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선정되어 있고요, 또 현재 이촌2동에 국제업무지구, 이렇게 3곳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시스템 운영지역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선정만 했지, 분석데이터가 나온 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분석 방법은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데이터로 만들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도 이따가 자료로 해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료로 해서 제가 서류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해당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제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는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하면서 새주소를 시작하고 나서 도로명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제기된 건 없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불편사항 같은 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불편사항은 그때그때 새주소 간판이 떨어졌다든가, 번호판의 위치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사소한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도 우리가, 행자부에서 새주소를 부여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백령도를 갔는데 섬에도 이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전국에 다 되어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제 가보면, 작년에 제가 유럽 쪽에 가봤을 때도 그쪽에는 몇 백년이 된 도시계획인데도 잘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새주소가 맞아요. 맞지만,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은 신도시 아니고는 도로명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기는 하시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기존 신시가지 아니고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모순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집배인들, 체신부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도 상당한 모순된 일련번호가 있어 가지고 구 대장으로 번호가 된 데는 찾기가 더 힘든가 봐요. 일련번호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번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우편물에 법정동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가 심지어 체신부에서도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우리 주민들은 더 불편할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본위원도 그런 것을, 일련번호가 쭉 가다 보면 들쑥날쑥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앞서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13년 7월 이후나 가능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고시 된 이후에? 그때는 이런 것을 서둘러서, 그 전에 문제점이 있던 데가 있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몇 개동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그 민원인 집까지 가서 “그 사항이 돌아가서 13년 6월 이후에 이것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보류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민원 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고, 또 이것이 법으로 2013년 6월 이후나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위원만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때 가서 개정할 수 있으면 심의해 가지고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꼭 이걸 인지하셔 가지고 그 준비를 내년에는 6월 지나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시게끔 앞으로는 하시자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용산구 전체를 보고 문제점이 어디가 있는가 한 번 파악도 하시고, 각동에 하다보면 민원이 있을 거예요. 동장님들한테도 단체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그런 걸 건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들 가면. 그러면 아마 동장님도 그런 걸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민원이 안 생기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 부동산 쪽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 부동산들이 있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단속현황은 여기 비표에 나와 있었지만 이걸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우리 용산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경기가 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전년에 비해서는 큰 민원 건이 없지요? 많이 줄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중개업소도 상당히 줄었고요, 민원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폐업들 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폐업이 상당이 많이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만 아직도 기획부동산들이 일부는 문제점을 일으키는 곳도 있습니다, 각동마다.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서민들을 압박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잘 살고 있는 집인데 수수료를 좀더 받기 위해서 ‘아! 저 집은 전세가 얼마짜리인데 얼마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부추겨서 눈물을 머금고 이사를 가야하고, 집을 올려주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본위원을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그런 부동산이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 근거가 없잖습니까? 이런 게 있어서 “어느 부동산에서 이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우리가 이런 것은 계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런 것을 부추기지 않고 우리 부동산 업자들이 현명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면서 중개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처벌받은 게 있는데 저한테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379쪽,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보니까 올해 지금 부동산 등록된 게 864개 그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864개는 용산구 전체 부동산 등록업소입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업무보고책자 보니까 추진대상은 938개 이렇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동안에 감소 됐습니다. 원래 대상이었다가 그동안 1년 동안 감소된 숫자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전부 폐업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이 934개소였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864개로 줄었습니다.
권용하위원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장기침체 때문에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행정조치 취한 것을 보면 작년에는 보니까 경미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올해는 보니까 고발건도 있고 강력조치가 많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고발건은 등록증대여건이 있고요, 등록증대여는 보조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본인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모르는 형태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에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 49조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건이 있고요. 유사명칭사용이라는 것은 명함만 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무등록중개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중개하는 행위, 이런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떻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발생이 많이 된다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민원발생 주원인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보통 중개행위 중에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든가, 매매를 할 때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개대상 설명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실하게 했다든가, 매매나 전세를 협상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한다든가, 기본윤리를 위발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됩니다. 거래당사자들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당연하지요. 원칙에 어긋난 것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엄격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3일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17시 2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