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 TOP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이일권 위원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구)송정초등학교 토지매각은 매각시기가 부적절하므로 매각을 보류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송정초등학교 토지매각은 매각시기 부적절 관계로 매각 보류됨에 따라 79억 9,63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청의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타 시․도 지원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고 아울러 노후건물 개축, 남녀화장실, 학교방송설비, 누수강당 등 노후된 시설여건 개선을 위하여 내년에는 4학년까지만 우선 실시하고 공립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는 통학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원거리 통학 공립 유치원에 우선 편성 조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코자 하며, 중복 편성된 구조물 보수보강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고 원아 수용계획을 감안하여 가평초, 금창초 병설유치원 신설 시설확충은 보류하고, 모동초 병설유치원은 1학급만 증설하는 등 221억 8,758만 4,000원을 삭감하고 전체 조정된 예산 141억 9,128만 4,000원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황상주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내역 중에서 통합사업운영비 이건 지금 제안설명 하신대로 원거리 통학이 필요한 지역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서부, 남부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의논된 대로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됐는데…

그때 토의내용은 지금 해당 학교가 해운대교육지원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거리 농어촌 통학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논의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죠. 여기 보면 서부지원청에도 5억 4,000 중에서 2억 5,000만 삭감되고 2억 9,000은 그냥 있고, 남부, 북부 다 마찬가지거든요. 동래. (사무직원 설명 중) 그럼 이 5억 4,0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 5억 4,000 중에서 그 관련예산은 2억 5,000 이게 맞습니까? (사무직원 설명 중) 아,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과 의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