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배석한 한탄강관광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에 대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및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사업비 46억 원은 집행을 완료했으며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0월 자료 제출 시 12억 원 중 450만 원을 집행을 하였으나 현재 측량비를 포함해서 3,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도시계획심의 중에 있습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53억 5,600만 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1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1-`1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으로 신평3리 산단폐기물 처리 용역비 10억 원은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12년도 용역과제심의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결과 비용편익비가 1.15가 나와서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201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민자고속도로 관련 5건, 장사시설 관련 7건 등 총 1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포천시광역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공유지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한미군 공유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사업 등 민자사업 5건,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로사업 10개 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발전종합계획 중 민자사업은 총 5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먼저,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업무협약 해지 이후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투자 의향을 제시하는 소규모 투자자와 단계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힐마루 관광·레저 개발 사업입니다. 관광·레저 산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포천 힐마루 종합 리조트 조성 사업은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약 4,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골프장, 휴양콘도미디엄, 축구장, 승마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인허가 협의 중으로 2013년도에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승인 후 2014년도에 공사 착공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북면 신평리 220-1번지 일원에 약 1,83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내면 용정리 산15-96번지 일원에 약 2,00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금년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신북면 덕둔리에 산 253-1번지 일원에 약 512억 원을 투입하여 골프 리조트, 관광, 펜션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제출하여 인허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도로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 주관 부서는 건설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24쪽,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6월에 착공계획을 제출하고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공고를 하여 보상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도 우리 시 구간에 우선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도로공사로 인한 탄약고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우리 575-4번지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송우리 지역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착공은 2017년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포천선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기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2013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과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서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26일 간에 걸쳐 전 직원이 휴일도 반납한 채 관내에 관광지 및 행사장 등지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약 41만 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하여 서명문을 활용을 해서 대선후보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캠프에 건의를 하였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철도 유치사업이 우리 시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지역에 숙원사업임을 적극 강조하여 내년도에는 포천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주한미군 공유지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8월 영북면 야미리를 우선 협상 마을로 선정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 지자체 재원 분담 및 영북 지역 협상대표단 지역개발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용정 일반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면 구읍리 672번지 일원에 현대엠코에서 지주공동 시행방식으로 약 1만 9,000평의 9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코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국토해양부에서 미니복합타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관리계획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중으로 2013년도 8월경부터 분양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가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속도로 관련해서 탄약고 이전 관련해서 무봉리 일대 그리고 장사시설인데.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면 다수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탄약고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몇 년째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송우지역의 탄약고가 무봉리로 이전되면서 그쪽 분들한테는 영구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태까지 제안을 받고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제안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나 이런 건 따로 세워놓은 건계신가요?

일전에도 영삼7개리인가, 주민들이 그러한 민원을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몇 차례 걸쳐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최선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어차피 선택을 한만큼 송우리 지역에 있는 탄약고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봉리 쪽에서는 그렇게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래도 아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받게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탄약고 불만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중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발전소라든지 이런 대규모시설 들어올 때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보상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을 민간사업자들하고 주민들과의 협의 형태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은 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 비행장이라든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도 국회에서 일부 입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특히 탄약고 주변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인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한쪽에서는 개발이익을 얻어요. 개발이익을 얻고 하나는 제한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제한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개발이익에 준하는 이익을 사실 나눌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나눠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익 분배를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집중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가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못 열렸는데 논의할 게 없는 건가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안건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당해 마을하고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건 생성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회하면서도 곤란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껏 발언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역에서 곤란을 겪고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상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히 주의를 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셔서 이거는 그런 공론화되는 부분이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잘 숙지시켜서 외부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 개최한 이후에 그런 일로 해서 몇 번 곤욕도 겪기도 했는데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표 안 되는 것은 서로 공표를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한미군 공유지 및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 공유지사업, 지금 롯데관광은 해지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은 어떻게, 아직도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전체가 3조 이상 투입되는 계획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빠져 나가서 더 이상 그 전체를 묶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지 통보를 했고요. 다만 그 지역이 산정호수나 일동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었던 사항인만큼 그 지역에서 그 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일부 투자자는 투자 의향을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별개로 떼어내서 개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 개발 관련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힐마루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힐마루하고 덕둔리 온천 추가 개발하는 사업. 그게 이번에 신규로 10월 달에 행안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이, 신북 온천도 기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기획을 하고 일부 토지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건이 신뢰성이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번 질의를 드리는 상황인데 조금 아까도 이형직 위원님이 하실 때 답변을 주셨는데 작게나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2011년 1월 20일 날 칸리조트 골프장 36홀 진행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칸리조트도 어려워서 개장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것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동 지역에 기산리 청계 저수지 부근, 그 쪽에 투자 의향을 보이는 업체가 있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현재 대외적으로 공표할 단계는 아니어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4~5만평 규모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협의가 완료되면 의회에도 정식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저수지 주변에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공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데 실질적으로 청계저수지 부분이 아니고 먼저 번에 주한미군 공유지로 해서 묶어놨던 부분을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년 간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담당 과장님들이고 뭐고 “무조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민설명회 해서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해놓고 지금 와서는 다 해제 시켜놓고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에 피해 받은 사항도 사실상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쪽으로는 추진되는 게 없지요? 온천하고도 이야기 해 봤는데 특별히 뭐 있습니까?

예, 먼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롯데관광하고 해지된 이후에 별도로 MBC랑 관련되는 그런 업체랑 몇 번 현장도 저희가 안내를 해보고 깊숙히 투자 의향을 보여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최근 문제가 되는 게 대규모 건설사들, 특히 대규모 건설사들이 거의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일동 온천이라는 온천공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인 문제지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건설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게 거의 한 2014년도 정도면 바닥 치고 올라온다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투자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많은 사업도 하시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진짜 지역에 신뢰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로 우리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금방 될 것처럼 와서 다 해놓고 그냥 안 되니까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쪽에 뭔가를 온천레저타운을 개발을 하든 분명히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계속 많은 노력을 해서 꼭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앞에 지도 보이시지요?

예.

많이 보시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도를 펼쳤어요. 그런데 구간이 50.54㎞인가요?

예.

너무 길다 보니까 저도 잘 보이지 않아서 사업기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 사업비가 2조 5,900억 이상이나 들고 또 민자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전체 2,939억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예결위에서 전체 세워질지 삭감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면 ‘삭감될 확률이 많다’고 사실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업이 가속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 애들도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포천시민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조 6,000억이나 되는 사업비이고 민간사업비와 재정지원비가 같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펼쳐들게 됐는데 50.54㎞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짧다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50㎞라고 그러면 짧은 거리지만 우리가 우리 구간으로 고속도로를 놓을 때는 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바라는 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우선 보상되고 우선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게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교량이 강동대교입니다. 파랗게 선이 있는 게요. 거기 외곽순환도로 상에 있는 교량이 강동대교인데 거기서부터 워커힐 쪽으로 더 올라가서 현재 교량 건설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암사대교, 당초에는 그 암사대교를 활용 해서 송파 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로 명명이 되었었는데 암사대교는 현재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암사대교를 같이 공용을 하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암사대교와 강동대교 그 사이에 교량을 하나 더 놓아서 향후에는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강변북로에 교량을 건설하기 전에, 강변북로에 붙여서 워커힐 가는 그 도로, 강변북로에 붙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되는 지점이. 그래서 아차산으로 통해서 저희 끝에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54㎞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총 8개 공구로 나눠서 동시에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4개 공구가 우리 포천 관내에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넓은 지역에 일시에 보상비가 확보되더라도 일시에 그 넓은 지역에 뿌려지게 되면 사실 현장마다 미미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우리 포천시 구간은 지가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 제안서를 협약체결 하기 전에 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대비해서 12년도까지 우리 관내는 아홉 배 정도가 증가가 했어요.

아홉 배나,

예, 아홉배 정도 증가했는데 구리나 남양주나 의정부 그런 데는 거의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2내지 3배 정도 상승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 확보되는 걸 적극적으로 예결특위에서도 국토위에서 증액된 것을 방호할 수 있도록 관계 국회의원님들 전부 협조를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확보되더라도 우리 시 포천 관내에 먼저, 선투자 될 수 있도록, 선투입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가 어찌되었든 종합본부 사무실을 포천에 끌어들인 이유가 상원아파트에 사업단이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은 또 한국도로공사 보상단이 별도로 내려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포천으로 끌어들인 자체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저께도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한국도로공사사업단 단장이나 각 팀장들 모시고 전도하고 시장님께서 족구대회도 같이 개최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이쪽에 보상계획 수립을 할 때 ‘많이 집중해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각에서도 우리의 사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가가 많이 상승된다는 요인 또 특히 공사가 이쪽부터 추진이 되어서 만약에 민락IC까지만 이라도 선 개통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관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게요. 우리가 보상비로 전체 예산 세워진 게 다 세워진다고 했을 때 3,800억 세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보상이 그렇게 나가면 민자 투자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공사가 추진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한 869억 세워졌을 때와 지금 3,800억 이상이 세워졌을 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보상비가 나가는데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선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민간투자사업자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토지보상만 조기에 하게 되면 빨리 공사를 하고선 마무리 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비 증액되는 것을 전제를 해서 도로공사측에서도 사업계획을 이번 12월 달까지 공구별로 별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교량이나 터널부분이 어차피 장시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고 또 특히 우리 용정산업단지랑 같이 연관돼서 성토가 많이 되는 부분, 그것은 우리 용정산업단지에서 흙을 파서 성토재료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만 해주면 거기는 언제든지 시공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도 이제 다 완료가 되어 있고,

또 보면 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과장님 부서가 맡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각종 민원에 시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농지라든지 주변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로 인해 생기는 고저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들은 과에서 맡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맡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주무관청이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원의 대상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여태 추진해오면서 국토해양부로 밀지 않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민원해결할 건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가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계획이고요.

도로 같은 문제도 저희도 주변에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수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민원에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IC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진자료 제시) 다음사진으로, 현재 고속도로 진·출입 IC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송우 IC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송우IC 신설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도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종환 장관 있을 때 직접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건의도 했고 그게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송우리에서 저 IC를 개설했을 때 저 IC를 이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서울 방향쪽이고 양주방향은 터널이 아주 인접해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도저히 그쪽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방향으로 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 사업이 받아들였을 때 한 51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1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IC를 고속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그거와 연결되는 저기 개설되게 되면 동교리로 넘어가는 도로, 현재 진행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는 “포천시에서 부담을 해서해라, 그렇다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국토해양부 입장이. 그게 약 2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만약 포천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하자’ IC를 만들게 한 다음에 저희가 부담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국비를 받는 사업 공유구역 주변지역 사업이라든가 또 접경지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해서 하는 방법, 그걸 최종적으로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만 IC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양쪽 다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양주 방면으로 가는 건, 저게 이제 또 더더욱 제2외곽순환도로가 저 축을 활용을 해서 양평 쪽으로 가고 서쪽으로는 저 축을 활용을 해서 양주, 파주로 해서 인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유로까지 연결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측으로 가는 방향도 꼭 있어야 되는데 구조상 도저히 방법은 없고 또 IC를 조정을 해를 송우리 방면으로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쪽 방향으로 서울방향이나 나중에 외곽순환도로 타서 양평 쪽으로 또 중부내륙 쪽에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양주 가는 방향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투바위 고개가 국지도거든요. 국지도에 향후에는 터널이 뚫릴 거니까 거기서 가면 옥정지구에서 곧바로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대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송우·동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신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추진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같이 할 것이나 검토할 일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 접도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직 접도구역 지정이 안 되어서 개발이라든지 사유재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고속국도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고속국도 상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고속국도 중에서 접도구역을 20m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고속도로 노선은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는데 접도구역이 안 되다보니까 어떤 인허가 사항이 제출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는 향후에 확장됐을 때 확장계획이라든가 도로상에 통행할 때에 지장물이 근접했을 때 어떤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접도구역을 지정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또 한 20m 이내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또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도시지역, 의정부나 남양주, 구리 같은 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농통합형 중에서 읍·면 지역 또 동지역이라든가 우리 포천 관내도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또 빠지게 됩니다. 접도구역이 들쑥날쑥하게 되니까 없는 데도 있고 또 20m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안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접도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사실 모르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개발행위를 할 때나 본인의 사유재산하고 관련이 있을 때 문제를 바로 복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큰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움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 시기하고 지정 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홍보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같이 저희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신평산업단지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사진자료 제시) 저것 보시면 상단 부분, 새로 신설되는 교각이거든요, 이게. 이쪽 지점에서 표고차 얼마나 되지요?

그게 슬로프가 4.5%정도 됩니다.

결국에는 신평산업단지 이게 레벨이 되는 거지요, 부지?

거기도, 하단 부분이요. 하단 부분인데 계단식으로 산업단지 또 올라갑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교량이 아니라 미끄럼틀이거든요. 특히 교량 부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천 교각 부분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결빙이 잘 돼요.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교량연장이 220m 됩니다. 슬로프가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출입할 때는 많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종단무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지 처리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연장 자체가 길고 폭 자체가 저기는 4차로에 양쪽 인도에서 25m 도로 폭이 되기 때문에요. 우려하시는 것만큼은 아닐 겁니다.

이쪽에서 43번 국도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토사를 좀 높이 해서 이 교각 부분에 대한 표고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적하신 것처럼 국도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국도에서부터 평면교차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최대한 올려서 종단무게를 잡은 게 저 정도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거기도 성토가 많이 됩니다.

성토를 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쪽에?

더 하게 되면 국도에서부터 종단무게가 갑자기 세지기 때문에, 단구간 내에서.

그런데 이게 완충지대 정도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하단부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그러면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교면에는 미끄럼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수포장이 됩니다. 미끄럼 포장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턱은 못 두고, 턱은 4차로 상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못 두고 미끄럼 방지 포장, 특수포장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신 사항은 거기서 상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빙판이 되는 경우가 교랑 부분 쪽이 더 많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또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것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종단무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때 또 다시 논의가 될 텐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저는 무슨 회의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설명을 드려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성은 저희가 별도로 더,

제가 경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이런 사고 위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구조까지 이렇게 거론하기가 쉽지 않아요, 위원회 성격상. 거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쪽이지,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런 논의들이 나왔어요. 시작되면 추후에 또 논의를 더 하고요. 극동건설이 지금 법정관리 어떻게 됐지요?

법정관리가 확정이 되어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시공사를 꼭 갈아서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정관리의 장점은 사업비 집행관계라든가 이런 게 더 오히려 투명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업체한테 선정했을 때 하도업체한테 직불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하도업체가 거의 선정되어서 법원에 승인을 받은 상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협의회에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채권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사업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주 채권 은행이?

신한은행이요.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파견이 되어 있나요, 사업장에 아니면?

CRO라고 그러지요?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임이 되어있고요. 거의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사실 이게 더 보수적으로 움직여요,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결정 난 것에 대한 집행은 오히려 더 안전하겠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 과정은 굉장히 절차가 한 군데를 더 걸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STX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저희가 당초 사업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스팀공급이, 개별적으로 보일러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 됐었는데 그 주변 신평2리 쪽도 굴뚝에서 연기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 70여개 업체에서 매연을 뿜다 보니까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STX 그룹하고 열공급 종합시설 설치를 해서 신평2리까지도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고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를 STX 열공급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하고 분양계약은 완료가 됐나요?

예, STX는 인·허가 때문에 1만 5,000평 부지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STX 포함해서 분양률이 어떻게 돼요, 현재?

현재 3,000평 남았습니다. 전체 10만 평 개발해서 6만 평 분양하는데 3,000평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쪼개기가 불편해서.

여기에는 STX가 1만 5,000평이고 또 안산에서 오는 6개 업체가 있는데요. 1만 평, 8,000평, 6,000평 최소가 지금 3,000평, 2,000평짜리 그렇게 대형사업장들만 들어오고요. 소규모는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그 위에 구간, 거기서는 다시 그 사람들이 환지방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소규모 업체들은 그쪽으로 집중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관련해서 요즘 변경되는 게 있나요, 또?

폐수종말처리장은 국고지원 받아서 밑에 부분에 한센인이 운영하는 조합 측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수처리장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겠고요.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단지 지금 한센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처리장이 우리 사업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조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동처리장을 윗구간으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정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분양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가격이 두 가지로 크게 따지다 보면 보상가격하고 시공비인데 보상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올라갔지요?

예.

당초 예산가격 대비 얼마 올랐지요?

당초 저희가 추정가격은 전체 한 1,00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결과 200억이 상승이 됐습니다, 지가가. 30만 평이 200억이 상승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200억이 조금 모자라게 200억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이지요?

전체 사업비의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절반정도, 거의 40% 정도,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그렇게 되고 상승된 폭은 한 7~8% 입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지요?

예.

애초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서 105만 원, 상한선, 그러면 지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분양가를 이걸 전체 다 반영하기에는 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현대엠코 측과 협의를 해서 분양가를 많이 상승시키지 않으려면 토지보상비가 이미 1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된 것이기 때문에 200억이 상승이 되면 20만평 분양을 하기 때문에 10만 원씩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10만 원 정도 상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분양가가 많이 상승이 되면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시공사측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가 당초에는 그 단지 내에서 토공 밸런스를 맞춰서 절성토를 단지 내에서 정지 작업을 해서 끝내려고 하면서 외곽에는 구조물로 해서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비를 줄여보자는 방안에서 검토해 본 결과 고속도로가 인근에 추진이 되고 또 고속도로에서 성토 재료를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정산업단지에서 상체만 해 주고 고속도로 현장에서 덤프 대에서 가져가도록 하면 고속도로현장도 좋고 우리 산업단지에서도 다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중 협의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옹벽 관련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인상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을 커버하기는 도저히 힘들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0만 원에서 115만 원 사이, 거기에서 어쨌든 결정이 될 것 같은 판단입니다.

이게 3번, 4번 예상이 올랐어요. 사업하다 보면 최종분양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30% 이상 지금 오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 잡았을 때 보다.

당초 계획이요?

예, 애초.

당초계획은 그랬고 현대엠코에서 제출되었던 것은 105만 원이니까, 105만 원에서 저희가 한 7~8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추이, 이게 30% 이상 사업비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분양을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양을 하면서 다시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사업 관련해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에는 최소수익보장 대신에 요즘은 어떤 지급보증 형태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될 경우에는 포천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와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어차피 시작한 것이지만 올인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포천시 완전히 문 닫아야 하는 경우까지 나오니까 올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주 대책에 대해서 몇 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보상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십년동안 거기서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자 파악은 해 놓으셨습니까?

다 완료가 됐고요. 대상자 파악이 됐고 그 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상받고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도록 하고, 대체 주택 요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팀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정들을 그 분들한테 다 통지를 하셨지요?

예.

언제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세 일정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차폐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차폐시킨다고 하면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치가 부적절 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가, 차폐시설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위치가 최상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민간 응모 방식에 의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된, 아마 산골짜기 어떤 골짜기에 들어가서 제안한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거기를 검토하면서 이런 시설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 제안한 위치가 국도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정서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자신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완충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별도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전면에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없겠느냐” 해서 이것 과는 병행, 부대되는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모공원 본 사업 자체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모공원 사업의 보완사업, 부대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고요. 시설 사업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 하고 사업비 마련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차폐사업은 10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로 보는 거고요. 이 사업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간 투자자가 여기에 별도의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는, 추모공원말고 별개의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또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 특수상황지역사업, 국비 보조가 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사업 구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참여를 포기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포기를 한 시·군이 있습니까?

가평군에서 그런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가평군에서는 사실상 이용권이 인근에 춘천이 있기 때문에 가평군에서는 일부 참여가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게 있고요. 타 시·군에서는 거의 참여를 하는데 단지 봉안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자연장지라든가 이런 시설은 자기네 관내도 있으니까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만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의사를 보인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영북면 반대대책위에서 말하는 게 “영북이라서 꼭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치선정이 조금 잘못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43번 국도변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위치 변경을 하면 안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협상 마을로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리한 요구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도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안이 제안이 됐을 때 그게 협의가 된다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전자에,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는 제3의 장소로 검토를 하는 시기가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업, 우선협상마을을 어떤 해지라든가 이런 절차가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후보지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영북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위치변경이라든가 백지화 내지는 다시 유치 신청을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자체도 그렇고 포천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저희는 아쉬운 게 영북면에서 반대대책위원들 구성된 분들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찬성해서 응모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의견들 나눠서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조정을 해주면 사실 행정기관에서 억지로 그 위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지금이라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지역주민들이 한 번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특히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중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용정일반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이것도 현대엠코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60세대인데 착공시기는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이 내년 3월쯤에 확정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현대엠코 측에서도 지주하고 공동으로 해서 제안을 한 상태가 저희가 작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행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세대가 1차, 2차 이런 형태로 두 단계로 진행이 되나요?

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인 계획은 1단계에 500세대, 나머지 단계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구상을 했을 때는 작년도에 구상을 해서 그런 계획을 냈던 건데 도시관리계획이 내년도에나 확정이 되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때 그 때는 아마 일괄 용정산업단지 추진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배후주거단지 조성 사업에서는 엠코 쪽에서는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만 하는 거지요? 아니면 그 관련 주거지역 내의 근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 1만 9,900평, 한 2만 평의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필요한 녹지공간이라든가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하고 저희는 특히 여기에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은 일부를 공공용지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거론되는 세무서라든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고 공공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러한 기업을 위한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입주할 수 있게 부지조성 토지이용계획을 그런 방향에서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만 짓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다른 시설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내에 그런 시설들은 하는데 추가적으로 공공시설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시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탄강개발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탄강개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한탄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탄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래프팅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 미흡, 홍보부족, 운영 미숙, 코스 선택 미흡 등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래프팅 운영에 사전준비 미흡, 홍보 부족, 운영 미숙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처음으로 래프팅을 운영한 관계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 래프팅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에는 지난 해 대비 200%가 넘는 운영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 선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래프팅 정지수면 구간이 없도록 도착지를 “대회산리”에서 “소회산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영북면 대회산리에서 관인면 중2리까지 4㎞ 구간에 래프팅 2코스를 개발해서 현재 접안시설, 주차장, 진입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1코스와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회산리에 조성하고 있는 오토캠핑장과 래프팅을 연계 운영하여 래프팅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12년도 1억 이상 사업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지장산 입구 정비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문제로 마을회에서 사업부지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 잔디블럭과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이며 소회산리 군부대 대체도로 개설 공사는 민원발생으로 인해 사업물량이 변경된 것으로 변경내용은 편입토지 이의 신청에 따른 노선 변경과 간이상수도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장 내 돔 하우스 조성 공사는 당초 계획사업부지가 협소하여 시 소유부지 110㎡를 추가 확보하게 됨에 따라 토공 및 구조 물량이 증가되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3억 7,628만 7,000원의 사업비 중 11월 현재까지 1억 9,03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탄강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10억 원 중 11월 현재, 6억 1,479만 1,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 공사를 완료하면 금년 내에 나머지 잔액을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3,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2011년도에 추진한 사업 다섯 건에 대해서는 모두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 추진하는 사업 3건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은 해당 없으며 3-5, 2011년-`12년 각종 기금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1-`12년도 시정현안 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 시켜드리기 위해 총 2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2009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총 25억 원 정도 밖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2012년 현재까지 지장산 입구 정비사업과 소회산리 군부대 대치도로 개설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를 하고 금년에 한탄강변 트래킹 코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국비 47억 원이 가내시되어 있으며 지방비 10% 포함해서 52억여 원으로 댐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한탄강 래프팅 기반시설 공사비 774만 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9, 2011-`12년 용역과제 심의 사항 및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4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현황, 6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 7번, 행사운영비·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8번, 행정재산 정리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만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한탄강 홍수터 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홍수터 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수터 내 주요사업은 수상레저사업, 캠핑장 조성 사업,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사업, 생태습지 조성사업, 피크닉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11쪽부터 1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탄강 수상레저사업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북면 대회산리에서 관인면 중2리까지 4㎞ 구간에 래프팅 2코스를 개발해서 현재 접안시설과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및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본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래프팅 1코스와 함께 2코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0억 원과 도비 3억, 시비 7억 원 등 2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150면의 캠핑사이트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차로 체육진흥센터 앞에 26면의 캠핑사이트를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총 150면의 캠핑 사이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캠핑장 조성을 완료해서 래프팅 사업과 연계 운영하면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주 시정 주요업무 보고 때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10억 원과 지방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대회산리 홍수터를 활용해서 야생화 단지와 특용작물 재배단지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차로 3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회산리에 조성되는 오토캠핑장과 연계해서 풋살구장, 족구장 및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비둘기 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캠핑장 운영에 따른 관광객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회산리 일원에 수생식물 생태관찰로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측에서 창수면 운산리 홍수터 5만 4,000여 평의 부지에 대규모 생태습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지난 번 시정 주요업무 보고 때 이형직 위원님께서 생태습지 조성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회산리 홍수터에는 생태습지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크닉장 조성사업입니다. 비둘기 낭이나 캠핑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피크닉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각종 레저스포츠 시설과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한탄강을 찾도록 함으로 한탄강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사업계획 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래프팅 1구간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는 변경된 도착지점이 소회산리 접안시설과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래프팅 2구간은 영북면 소회산리 소수력발전댐 하단부에서 관인면 중2리 영로교 하류 1㎞ 지점까지 약 4㎞ 구간으로 출발지인 소수력발전댐 하단부에는 보트 이동이 편리하도록 접안시설을 만들고 도착지인 중2리에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보트 접안시설, 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래프팅 1코스와 2코스를 함께 운영해서 이용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편의를 증진토록 하여 래프팅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한탄강 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탄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돔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사진은 저번에 현장 가서 찍어온 건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예, 돔하우스 뒤편,

법면 처리,

예.

2억 원씩 들여서 다 정리가 되어 가는데 저기 돔 하우스는 준공은 난 건가요?

예, 났습니다.

준공은 났지요?

예.

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있습니다. 비닐을 깔아놓은 것은 여름에 장마가 지면 물이 돔하우스 밑으로 흘러 내려가면 유실이 될까봐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건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시에서 한 사업이니까 그냥 갈 수가 있겠지만 뒤에 법면 처리, 흙을 까 낸 건데 시에서 저런 걸 그냥 놔두고 준공 내준 것도 잘못 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 부분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돔 하우스 네 동을 지었잖아요.

예.

과장님 생각하기에 저런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보기 싫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거기다가 잔디, 식생 녹화라든가 법면 블록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탄강을 개발하려고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데 저런 부분이 미약하니까, 내가 어저께도 잠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에서도 조성하는데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정도 주민숙원사업에서 갖다쓰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야단을 좀 쳤는데 저런 것은 우리 포천시의 얼굴인데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업을 한다고 저렇게 해놓고 사람을 받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돔 하우스 운영 현황은 올 여름에 손님 받은 현황은 나와 있나요?

지금까지 8월, 6월 1일자로 한탄강 캠핑장 건립 및 운영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그때 제정을 했고요.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 간 무료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부터 정상 운영을 했는데 지금 3건에 30만 원 수입을 봤습니다.

무료 운영은 누구 대상으로 하신건가요?

시범 운영한 건데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포천을 빛낸 대상수상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저번에 현장 감사 때 나가보니까 고기 구워 먹은 불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많이 왔다간 것 같은데 3팀 받으셨다고요?

예.

이제는 비수기라서 저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네?

비수기니까 내년으로 넘어 가는 거지요, 저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한탄강을 맡아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돔 하우스 해서 지금 2억여 원 들여서 4동을 지었는데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입장은 틀리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현장방문하고 봤지만 건물 지어 놓은 것도 썩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법면 처리도 저렇게 안 되었는데 올해 벌써 손님 받았는데, 내가 볼 때 손님을 좀 많이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팀 받아서 30만 원을 올렸다고 그러고 이거 진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솔직한 심정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래프팅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래프팅도 물론 급하게 운영을 했지만 급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 연계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급하게 돔 하우스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게 너무 성급했다는 판단을 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폭넓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해 놓았으니까 그 주변에 캠핑사이트 1구역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빌홈이라든가 카라반 그런 것도 구색을 갖추어서 앞으로 하게 되면 지금은 생뚱맞게 보기 너무 싫은데 나중에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탄강 개발을 올해 1년하고 내년 1년 하고 말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진짜 국·도비도 많이 가져와서 큰 대형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그냥 포천시에서 급히 서둘러서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위치적으로도 저기가 앉힐 자리는 솔직히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 차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차도 못 올라가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밑에 대고 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캠핑이라는 게 차에 먹을 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대 놓고 차로 물건 같은 것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 데 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저게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한탄강 개발하면서 아주 급해가지고 빨리 해야 될 문제라면 급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말로 오랜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산 밑에 거기다가 저거를 2억 씩 들여서 해 놓고, 정말로 나중에 내가 볼 때 그래요. 저게 얼마 정도 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위치적이나 뭐나 저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1~2년 앞을 보지 마시고 10년, 20년, 30년 앞을 보고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돔 하우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위치 관련해서 한광식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돔 하우스 사업 목적이 애초에 무엇이였습니까?

숙박, 래프팅 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이용하고자 조성한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일전에 한 번 현장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포천에서 주택 임대사업하시냐고 제가 한 번 질의한 적 있지요?

예.

지금 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 사용하겠다고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영수증 끊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3건 사용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 숙박료를 지불하고 영수증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이용할 때는 몰랐는데요.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말이 숙박업이지 지금 불법영업 아니에요, 지금 돈 받으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도 문제가 되면 행정절차가 뒷받침 되어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언제 처리할 거예요?

이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지구를 변경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봐서는 내년 4월 달쯤 되어야 지구 지정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치적인 것 이런 것 다 문제가 되고 애초에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없이 시작을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2억 들여서 완공 해놓고 거의 1년 가까이 운영 못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탄강하고 임진강건설단하고 협의과정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 시에서 단장님 나와 계시지만 보전적하고 개발 쪽하고 충돌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 보호지정 쪽에 있어서 어떤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제한이라는 게 있고 우리 한탄강개발과에서는 개발하는 것이랑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실·과·소 협의가 잘되면 좋은데 이게 사업 영역이 자꾸 과에서 소통이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조정 하고 계시지요?

지금 문화재 지정 관계로 해서는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한탄강개발기획단하고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하는 그 시기에 우리 한탄강개발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재는 최대한 보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기로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하시지요?

예.

그러면 기술적인 게 필요하고 또 사실 보전에 대한 부분이 먼저 걸리면 개발에 대한 부분이 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걸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에 대한 걸.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홍수터 활용계획도 많이 위축될 수 있어요, 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정확히 해주셔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래킹 코스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원칙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트래킹 코스를 할 때 일단 코스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공사방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흙이든 마사든 자갈, 일부에서 나오는 것은 기반공사 정도, 다지는 것 외에는 구조물이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한탄강이 진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화재로도 지정을 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제 입장은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경관을 그냥 보존하는 최대한의 보존하는 그런 콘셉트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트래킹 코스도 인공구조물을 가급적 설치 안 하는 쪽으로 자연 그대로 나무 있는 것도 웬만한 건 다 살려서 개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조상 위험이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그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내년에 완공될 수 있을까요?

예.

수자원 공사하고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문제없고요?

20억인 데 지금 저희가 150면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어저께 신청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무자끼리는 조정을 다 한 상태여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빠르면 12월 중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은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6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 래프팅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한탄강 래프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하는 것으로 과장님 부서에서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준 목록하고 잊어버린 목록하고 점검한 그 목록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고 그러면 한탄강팀에서 가서 그걸 점검을 하셨나보지요?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저희 한탄강개발과에서 래프팅 관련 사업을 그 쪽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걸 제출해 주시냐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보트 몇 대, 몇 개해서 사준 부분 있잖아요. 사준 부분. 그 목록하고,

예.

지금 나가서 봐서 분실된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관리·감독이 안 되냐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선 그 목록이 없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여기 앉으셔서 상임이사님이 시설관리공단에는 그 목록이 없어서 12월 30일까지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수진입니다. 포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가 많으신 유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금년 7월 1일 개소하여 4명의 직원이 포천시 최일선에 서서 포천시 행정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칭찬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지적과 아울러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5페이지,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 2011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번, 중앙부처 교류 강화 및 국비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로 행정안전부 교부센터를 자주 방문하여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79억 5,000만 원을 교부 받는데 적극 지원하였으며 중앙부처 포천 출신 공무원의 협조로 중앙공무원 교육원 고위 정책과정 안보 체험 행사를 계획하고 52명의 중앙부처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단이 포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명사 초청 특강을 협력하였습니다. 전 부산경찰청장이자 재경포천시민회장이신 이병곤 회장님과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초빙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동향 및 각 중앙부처의 주요 시책을 수집하여 전파하므로써 선진 기법과 감각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2번, 유관단체 자매결연입니다. 2011년 8월 30일, 서울 중구청과 자매결연을 협약 체결하였고 중구청에서는 우리 시 농특산물인 계란과 인삼제품을 구입하였고 서울광장 농특산품 대축전과 명성산 억새꽃 축제 행사를 중구청 전광판과 유관단체를 활용하여 홍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의회에서는 1박 2일 의원 세미나를 포천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KBS 탤런트극회와는 7월 12일, 자매결연을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개막 시범 경기에 참가했고 농특산품 대축전 행사에 명동에서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고 행사 3일 동안은 서울광장에 직접 나와 홍보를 해주었습니다. 유명 탤런트가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EBS 라디오와 국군 방송에 아트밸리 등 우리 시의 관광지를 주기적으로 홍보해 주었습니다. 6페이지 3번, 포천 홍보전 운영입니다. 서울 중심가를 순회하면서 예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관광 홍보와 농특산품 대축전 등 축제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을지로 입구역, 청계광장, 명동 예술극장, 중구청사, 서울시청광장, 노원역 젊음의 거리 등에서 주요 관광지 사진전과 홍보물 배포 농특산물 시음 및 시식과 이벤트 등을 12일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4번,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청담역과 자매결연 단체 등의 우리 시의 농특산품을 판매 및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청담역에서는 우리 시의 한과, 김치류, 장류, 치즈 등 5개 업체가 참여하여 업체당 평균 1일 매출액이 100만 원 정도로 100일 이상 장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의회에서 계란과 중구청에서는 인삼 재품을 구입하였고 상계 백병원에서는 급식용 쌀을 1주일에 20㎏ 짜리 75포 씩 3,900포를 구입하였습니다. 5번, 포천 장학사 부지 매입입니다. 학생들의 포천 왕래와 서울시내 학교통학이 편리한 수유 터미널 부근인 강북구 번동 436-64번지 외 2필지 951㎡를 19억 6,000만 원에 매입하여 포천 장학사 신축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2년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와 실적이 비슷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특이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중앙부처 소통 강화입니다. 한중 수교 20주년, 해외파견 공연 공모시 우리 시 시립 예술단이 선정되도록 외교통상부의 우리 시 출신 공무원과 협력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천출신 공무원모임이 없었으나 구심점을 만들어 포천소식을 알리고 고향 선후배끼리 우정을 돈독히 함은 물론 포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포천출신 공무원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은 고위 정책과정, 안보 체험은 작년의 경우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포천방문이 최고로 만족하였다”는 결과가 나왔고 교육원과 협의하여 포천방문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자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 49명의 교육생들이 올해에도 포천을 다녀갔습니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와 등산, 배드민턴, 축구 등 공무원의 동호회와 친선 교류행사를 통해 포천을 알리고 인맥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호병골 저수지 재활용사업,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각 5억 원씩을 교부받도록 관계자와 계속적인 협의 중에 있고 포천 장학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억 원을 신청하여 7억 원을 교부 받아 금번 4회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2번, 자매결연 단체 등 교류 강화입니다. 작년에 이어 인재대학교 상계 백병원 및 중구청과는 교류 협력을 계속 원활하게 추진하였고 KBS 탤런트 극회와는 KBS-KIKAS 포천시청 간 친선 축구대회와 5월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원로 극회회원 60여명이 포천 방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KBS와 친선 교류가 활발해지자 포천 축협에서 KBS 축구팀을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서울사무소 중재 하에 KBS와 축협 간 축구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포천 홍보전입니다. 여수 엑스포 기간 중 3일 간 포천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였고 찾아가는 관광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 한국연극배우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유명 연예인들의 행사에 찾아가 직접 우리 시를 홍보했고 우리 시를 찾아온 재경 신한, 국민 단합 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시를 또한 홍보하였습니다. 4번,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입니다. 인사동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명품전에 서울서무소가 역할을 하여 담미정한과가 입점하여 수익증대와 브랜드를 상승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청담역 장터 열차 운영, 자매결연 단체의 농특산품 구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5번, 포천장학사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8월에 강북구청의 건축 미관 심의를 받았고 11월에는 건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공사 입찰을 위한 경기도의 계약 심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발주하여 3월에 착공하며 2014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장학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상당히 느껴서 또 시장님께서 사무소로 승격을 시켜서 소장님으로 첫 해 나가서 일하시는데 힘드시지요?

다소 힘든 점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중앙행정기관, 주요시책 추진, 뭐 여러 가지 한 8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소장님 설명을 듣고보니까 대내외적으로 홍보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KBS 극회나 중구청이나 많은 협력을 해서 나름대로 소규모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또 중앙부처하고 잘 유대를 강화해서 오토캠핑장에 5억 등 많이 교부세를 받은 것 같아요, 7억도 받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7억은 받았습니다.

7억은 받고 5억은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예, 각각 5억 원씩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하면서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연계가 됩니까?

저희가 가끔 국회의원실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이건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다른 업무 협의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가는 것 같은데 소관 업무를 보면 투자 유치 업무가 있어요. 우리 포천에 좋게 투자할 수 있는 데하고 접촉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투자 유치 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서울사무소 분장 사무에 보면 기업 유치 및 포천시 홍보지원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거에는 처음에는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진시 투자 설명회도 방문을 했고 상주시라든지 타 시·군 투자 관련되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중에 가산면 금현리에 세황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서울사무소 주관으로 투자 유치를 했고요. 그 세황섬유는 우리나라 섬유 업계 중에서 아마 10위 권 내에 드는 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사무소에 가서 계속 일을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미국인 마을을 만들겠다고 계속적인 접촉을 했고 저희도 자료를 제공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성사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가 사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투자유치를 언급을 못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 설명드릴 게 특히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다 설명을 했지만 우리 포천을 알리는 홍보 행사나 동문들하고 연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는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정말로 할 일은 제가 볼 때 투자 유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포천에 작은 공장들이 4,500개 정도가 유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세금 내는 공장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것은 JDK라고 큰 골프업체가 있습니다.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골프 업계에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천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접근 중에 있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JDK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간도 가고 또 진행하는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내년에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포천에 기업 좀 몇 개 큼지막한 것 가지고 와서 진짜 ‘서울사무소가 정말로 제대로 일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자매 도시인 중구청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14만 명 정도 되고요. 저희보다, 16만 명인 데 2만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는 하루에 2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농특산품 축제가 3년째 열렸지요.

예.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이나 사과, 이런 거 많이 파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중구청 시민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병원이나 진짜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많이 접촉한 분들이 많이 구입한 거지 실제 시민들이 나와서 포천 농특산물을 구입한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없습니다. 중구청하고 중구의회에서 했고요. 또 자치도에서 만리동에서 쌀을 좀 구입한 게 있었고요. 그 외에는 주민들이 순수하게 구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농특산품 축제를 계속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포천 농특산물을 애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건에 3년째 연속 했으면 서울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포천 농특산품에 대한 것을 많이 구입하는 그런 판로가 지금쯤은 표시가 나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우리가 3년씩 했어도 관계되어 있는 중구청 임원들이나 직원들 이런 특정한 분들만 되어서 이게 사실 앞으로 홍보 계속해 나가도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도 거리가 먼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소비 패턴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하면 오대쌀이라든지 이천쌀이라든지 저희는 고시히카리를 주로 많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일반 소비자까지는 아직 3년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에게까지 우리가 침투하기에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 주무 부서인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기술적인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게 각 지역에서 서로 다 살기 위한 투쟁이라고 해도 되지요?

예.

그렇게 모든 그런 것을 투쟁해서 정말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려는 그런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우리 지역이 정말 특별난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우리 농산물 판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팔고 있는 시세도 현시세로 파는 건가, 아니면 특정인들한테 다운된 가격으로 그렇게 파는 건가요?

현 시세로 농협에서 직접 저희가 중간 역할만 해줬습니다. 현 시세대로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다행이긴 한데요. 저희가 농특산물 축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긴 앞날을 보고는 그런 예산이 과감히 투입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몇 년 계속해도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판매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과연 이 행사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특산물 대축전이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저희는 포천의 농특산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라고 알려야 되는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저희 상품을 좀 더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이 행사를 계속 언제까지 다 할 것 없이 계속 매년 할 계획으로,

농특산물 대축전 주관은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측면에서 홍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판단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도 많지 않으신데 각 부처 다니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에 2011년도-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내역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면적 확대, 새로운 진입로 개설과 세미나실을 신축하여 타 휴양림과 차별화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10월 25일 날 교량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7월 24일, 포천교육청과 경기도 학생야영장의 세미나실, 극기훈련장, 운동장 공동 사용을 위하여 포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학생야영장과 협의하여 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사용하고자 합니다.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의 3-1번,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 등 2011년도-2012년도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내역은 2011년도에 임도 신설공사 2건으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교량박스 설치, 정화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임도 신설은 돌망태 기승막이 및 콘크리트 포장, 배수관 및 전석 쌓기 등이 증가되어 설계 변경되었고 임도 수해 복구는 개소수가 증가되어 변경되었으며 등산로 정비는 안전로프 추가설치 및 운동기구 설치, 경고판 설치·축소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어 설계 변경 되었으며 또한 천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및 교량 공사는 군부대 담장설치 측구수로관을 설치, 배수관 및 집수정 추가 설치, 보강토 설치, 측구수로간 연결, 배수공 일부 감소, 표지판 설치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 하였습니다. 3쪽의 3-2, 2012년도 국·도비를 보조사업 집행 현황 중 1,000만 원 이상의 사업 내역은 임업기계 장비구입 및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까지 30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 추진 집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약 90%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3-3번, 2011년도-2012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4쪽에서 5쪽까지 2011년도 주요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운악산 등산로 정비, 임도신설 및 수해복구 사업,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공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6쪽에서 8쪽까지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시유림 내 밀원단지 조성사업, 임도개설 및 수해복구, 한북정맥과 백운산 등산로 정비 사업, 천보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공원 조성 및 가로수 조성 사업, 꽃길 조성 사업 등 13개 사업은 90%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 3-4번, 2012년도 본예산 확정 미발주 사업 현황과 각종 기금관리 현황은 없습니다. 8쪽 하단부의 3-5번, 2011년도-2012년도 각종 기금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번, 2011년도-`12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시 이미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번,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의 3-8,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2011년도에 공원녹지계획 등 2건이며 2012년도에는 임도수해 복구 사업 등 4건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 1건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9쪽의 하단부, 3-9번, 2011년-2012년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의 4-1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군내면 하성북리 김영무 등 39인이 제출한 토석채취 허가 반대 진정 등 1건에 대하여는 모두 해결 처리 되었습니다. 11쪽의 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과 6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 7번,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8번 행정재산정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 첫 번째, 숲 가꾸기 추진 현황은 2011년도 관인면 사정리 산350번지 등 총 965㏊에 대하여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소흘읍 이곡리 산89-9번지 등 780㏊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1-1번의 시유림 내 밀원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영북면 야미리 산93-1번지 20㏊, 헛개나무 2만 4,000본을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까지 1-3번에 임도개설 사업 및 수해복구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 가산면 우금리 산64-1번지에 간선임도 1㎞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동교동 등 2개소에 임도신설 2.9㎞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수해 복구사업은 2011년도에 신북면 계류리 피해 지역에 0.42㎞를 발주하여 2012년도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이동면 장암리 산74번지 등 7개소에 8.94㎞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6쪽의 2-1번에 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 어린이공원 2개소 놀이시설 교체,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사업 등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선단동 등 6개소에 쌈지공원 조성과 일동면 기산근린공원 1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기타 소공원 80개소에 대하여 조경, 수목 전지전정과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 2-2번 가로등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2011년도에 이동면 노곡리 등 5개소에 왕벚나무 288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기존 가로수에 대한 부식과 가지치기 전정 작업,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신북면 심곡리 등 4개소에 산수유, 왕벚나무 등 679주를 식재하고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용정리 구간 하천변에 왕벚나무에 사이에 조팝나무 2,500본을 추가로 식재하여 특색 있는 하천 제방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소흘읍 웨딩홀 앞 도로와 일동면 기산리 시내 도로에 왕벚나무와 산딸나무 35주를 보식하였으며 청성산에서 낙상홍을 굴취하여 설운동 가로화단과 청성공원에 1,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9쪽의 2-3번의 꽃길조성 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 포천대교 등 4개소에 다리난간 꽃묘식재, 전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 사업으로 14개 읍·면·동에 1억 8,000만 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38마라톤 대비 코스정비와 대형화분을 설치하였으며 세계대학태권도를 대비하여 선단교 등 3개소에 다리난간 꽃묘식재와 전 시의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2011년도에 총 사업비 57억 8,900만 원으로 2009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0년 2월에 1차 사업인 산림문화휴양관, 오수처리 30톤 및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12월에 숲속의 집, 공중화장실, 방문자 안내소 등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차 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오토캠핑장 등 토목 공사와 조경 및 전기공사를 10월 중에 완료하였고 11월 15일 날 준공식을 거친 후 2012년 1월부터 정식 개장되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8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량 신설 1개소와 진입로 확·포장 공사 1.5m를 10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까지 2011년도-2012년도 등산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운악산 등산로 3㎞에 대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한북정맥 15.62㎞, 백운산 등산로 3.4㎞, 천보산 등산로 12.5㎞, 명성산 등산로 6.7㎞에 대하여 보수 및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의 5-1번,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및 복구입니다. 신규 허가는 2011년 5월 30일에 영북면 자일리 산59번지에 1필지 임야에 건축 및 골재 목적으로 한 건 허가하였으며 복구 진행 중인 지역은 허가 기한이 만료된 군내면 하성북리 산46번지의 씨유공영과 신북면 삼성당리 산65-1번지 청진석재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천보산 자연휴양림 건으로 해서 진입로까지 여섯 번이 설계 변경이 되었네요?

예.

이제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8억 9,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 신설을 했습니다. 휴양림 안쪽으로 가다보면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휴양산 앞에 절개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야영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완료는 못 했고요. 추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천보산에 우리가 아까 물도 좀 문제가 있고 갈수기 때 이래서 아직도 투자할 것이 상당히 많네요?

예, 음용수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손을 봐야겠습니다. 거기는 물이 잘 안 나와서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민간위탁 얘기도 나오고 조례도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투자할 목록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 현재 일부 설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 예산이 8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잔여금액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더 보완할 공사가 있어서 설계한 것이 있고 바로 일부는 발주할 것입니다.

올해 보완할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투자해야 될 그런 목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학생관도 지어야 하고 이런 부분도 다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려면?

예, 세미나실 얘기인데요. 세미나실은 우리가 학생야영장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천보산에 밑에 있는 것이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미나실을 신축할 때는 3억 내지 4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학생야영장, 세미나실을 같이 이용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얘기하고요.

하여튼 알았고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탁 얘기도 우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천보산이 완벽하게 되려면 뭐뭐가 더 필요한가, 시설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요. 아까 과장님 설명 보니까 9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용 펠릿보일러도 마찬가지이고 주민편의 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는 사업을 8월 말에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겨울이 안 되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이것은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도에 확인해 봤더니 대상자가 없고 신청이 없으면 주택용, 가정용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내부적으로 결정을 봐서 주민들한테 주택용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안 했던 부분은 전환을 했고,

예.

그 위에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사업이 다 완료 된 겁니까?

이것은 70% 완료가 됐고요.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다 됐으니까 진행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설치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예.

그리고 3-3번에 맨 뒷장에 보면 꽃길 조성 및 관리 있지요. 겨울철 꽃양배추 식재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심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심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에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겁니까?

꽃양배추는 기온이 0℃ 이하 내려가더라도 생육이 정지됩니다, 그때는. 정지된 상태에서 흐트러지거나 시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한 겨울 눈이 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완전히 시들지만 초겨울까지는 볼 수가 있는 꽃입니다. 그 상태로 나서 보는 겁니다.

포천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서 겨울철에 나름대로 추위에 강한 꽃묘를 심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시들어서 주저앉았을 때는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다른 품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겨울에는?

초겨울에 그렇게 화단을 가꾸거나 대형화분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것밖에. 이것은 아까 눈 많이 오거나 겨울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는 그때까지만 보는 겁니다, 초겨울까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제거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내가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초겨울에 아주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장식으로 화분을 만들어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은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잠깐 보고서는 날씨가 추워지고 눈 한번 내리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염려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방금 한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꽃길 조성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억 3,500만 원입니다.

3억 3,500만 원에 밑에 재배정에 또 있어요, 1억 8,000 얼마. 그리고 8쪽에도 또 있고요. 사업비 2억 2,462만 3,000원, 이건 또 뭡니까?

실질적으로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순수하게 꽃묘를 사는 게 아니라 직동나무 전지전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인건비로 해서 초과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원녹지 관리로 들어가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나무 그런 식재하는 데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요. 꽃길은 새마을 단체에서도 하잖아요, 단체별로 떼어서 주는 것도?

저희 과에서 할 때는 우리가 직접 하지만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하고요. 예산을 재배정하면 읍·면·동장의 재량 하에 기관 단체들 동원해서 같이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돈 주고 꽃 심어라.

아름다운 길 조성하는데 다 좋은 일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은 예산 면에서 지금 비가 올 때도, 우기철 전에 팬지말고 또 있지요? 약간 늘어진 팬지 비슷한 그런 것 심어 놓으면 우기철에는 그게 며칠 있다가 그냥 망가지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적 낭비가 심한 것 같아서 이런 분야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좀 더 강한 꽃 묘목을 해서 장시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시민들이 다 말을 하더라고요. “심어놓은지 며칠 안 됐는데 또 저렇게 된다”, 또 파헤치고 심어야 되고, 심지어 큰 화분에 억새꽃처럼 비슷한 것을 심고 그런 것도 있는데 볼품상으로, 미관상 어울리지도 않는 품목도 있고요. 이런 데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고 꼭 하셔야 할 때 좀 장기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중히 골라서 식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페추니아라는 꽃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쭉 늘어져서 지저분하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품종을 선택할 수 신중을 기하고요.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생각을 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4번, 조사결과 어떻게 통보가 됐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불법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11년 12월 26일 날 의정부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벌금형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없어요, 그 주변지역?

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채석장 관련해서 작업방식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방식은 발파형태고 하나는 절단형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와이어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절단형태거든요. 이것은 진짜 소음이나 비산피해가 적은데 법적으로 이것을 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저희가 법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채석장에서 채석을 할 때 쓰는 게 버너였습니다. 버너로 하게 되면 소리도 크고 분진이 상당히 많이 날아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그것을 전부 작업방법을 개선해서 와이어쇼로 했습니다. 현재 영중 거사리라든가 창수면 가양리쪽에서 전부 그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 많이 없어졌고요. 저희가 작업방법을 뭐로 하라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비용 부분 때문에 업체에서 사실 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생산수율이 떨어져서 소득이 아마 줄어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염려가 됐었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 시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도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다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사리라든가 가양리 쪽은 다 그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먼지도 안 나고, 안 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많이 줄어서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다수 민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도 하고 올해도 했어요, 숲 가꾸기를.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선정은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면, 조림을 하고 나서 3 내지 5년 이내에는 풀베기 작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풀베기 작업을 한 다음에 5년 내지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솎아베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상지로 우선 삼고 조림지가 아닌 일반지역, 천연림이 생육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거나 아니면 또 산주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숲 가꾸기도 해 주시나 봐요?

예, 사유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숲 가꾸기 대상지 선정할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산림 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건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요즘에는 숲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이나 이런 계획들을 먼저 세우시고서 숲 가꾸기를 하시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숲 체험교실도 있고, 치유의 숲도 사업하신다고 그랬는데, 치유의 숲도 있고 아토피 치료나 캠핑장이나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유지를 숲 가꾸기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선정에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저희가 선정할 때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진짜 해야 될 부분인데 동의서를 안 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연락이 없거나 주소 불명일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그 대상지로 선정해서 확정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보면 인목벌채 하실 때 좀 잔목 제거하고 남은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번 수해 때도 보니까 잔목들이 산 밑에 계곡 같은 데 나와서 수해를 더 크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했을 때 정리정돈이라든지 그런 마무리를 잘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서 나오는 산물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정리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부에서도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는 정부에서도 그것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끔 돈이 일부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만큼 하고 특히 도로, 등산로변이라든가 도로변 경관 옆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끌어내리거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왕방산 정비사업도 하셨잖아요. 가까운 곳들도 올라가 보면 잡목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병골 하천 쪽으로 그게 흘러내려간다고 하면 범람하는 부분들을 무시 못 할 정도로 피해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 봐도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필요하면 가지고 내려와도 되는 건지도, 요즘에는 뭐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정리하는데 보면 저는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미장원에 가서 정리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보기 싫게 막 잘라 놓은 것들이 많아요. 저것이 정리 벌목을 한 것인지, 정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훼손을 해 놓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투입을 하고 피해가 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등산로변이라든가 도로변 그런 가시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하고는 별개이긴 한데요. 저희 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숲 해설사나 수목원 코디네이터, 숲길 안내인 이런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실적 같은 경우도 알고 싶어요. 그리니까 숲길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산림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전부 채용 공고를 냅니다. 저희가 일단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이 분들이 기간제로 채용이 된 후에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는 거지요. 지금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1회에 2만 5,000원 씩 제공하는 목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 운영하는 게 비용만 들고 실질적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업과 연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활용이 잘 되어서 숲 해설가한테 숲에 대한 해설들도 잘 듣고 숲길에 대한 것도, 지금 숲 네트워크 같은 것도 이루어져서 등산로 정비도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그런 데 안내를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저희가 포천에 살기는 하지만 시민으로서도 안 가 본 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 본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등산로를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하면 연락을 해서 그 분들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해설가 같은 경우에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배치를 해서 거기 오시는 분에 대해서 숲 해설을 해 드렸고 그리고 숲길 조사원하고 숲길 안내원은 저희 사무실에 있어서 저희가 1주일에 3~4일 정도 왕방산이라든가 아니면 백운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투입을 해서 숲길에 대해서 망가진 게 있으면 고치고 안내 해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내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촌운영 매니저라고 있는데 산촌운영 매니저는 금동리 지동산천 마을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평강식물원에 배치해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고, 또 관광오거나 관람 오는 사람들한테는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는 계시군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의 실적하고 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유림 내 밀원단지 조성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림입니까, 시유림입니까?

시유림입니다.

그런데 사유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림하고 시유림은 엄연히 다르지요?

예, 다르지요.

시유림하고 사유림하고 사업자체나 접근이 다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가지고요.

설명하시면서 오타도 보셨으면 바로 정정을 해 주시던지 해야지. 님하고 남하고 점하나 차이라고 하는데 시유림하고 사유림하고도 점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죄송하고요. 시유림입니다.

사유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그렇고 진행 내용도 그렇고 너무 안 맞아서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유림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사유림이라고 있는 대로 해 주니까 지금 저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시유림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시는 것인지 사유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건지, 님인지 남인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헛개나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헛개나무를 식재 하는데 일반인들이 알기에도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밀원단지라고 하면 양봉, 꿀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현재 아카시아 나무가 계속 없어져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밀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대비해서 헛개나무를 5년 동안 100㏊를 조성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식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20㏊심었고 내년도에도 20㏊를 야미리에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농가라든가 주민들도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헛개나무 조성에 따른 재적조사 용역 발주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조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재적 조사해서 입목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서 매각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참동안 봤던 건데 결국은 시유림이라 질의할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헛개나무 벌꿀은 시판되는 것을 못 봤는데 시판되는 것이 있나요? 기능성으로 새로 개발을 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저희가 보통 마트에 가면 헛개나무 꿀은 못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고요. 꿀이 많이 생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봉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양봉농가한테 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맙다고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꿀은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말로만 들으셨다고는 하는데 저도 서류로만 보게 되는데 어쨌든 기능성 상품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면 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도 양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작성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사업을 하셨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동의 아파트 옆에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거기 진짜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잘 유용하게 쓰고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시에서 너무 잘해 줬다고 어떻게 과장님이 잘 알고 챙겨서 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역에서 칭찬이 많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쌈지공원하고 소공원들, 이 공원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도로변이라든가 청성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포천체육공원, 쌈지공원 이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녹지임부가 34명 있는데 그 인부를 투입해서 제초작업하고 비료줄 것이 있으면 비료도 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 현황은 있지요? 포천시에 몇 개, 어디에 몇 개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한테 칭찬은 드렸지만 제가 집이 일동이니까 일동에서 가 본 곳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앞에도 하나있지요, 조그만 한 것?

예, 어린이 공원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 당초는 일동면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가 보지 않아서 전체적인 얘기는 뭐하고 가 본 데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몇 억 잘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정말 형편 없어요. 사람도 하나도 안 가고 진짜 완전히 우범지대가 되어서 놀이터라는 공원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서 읍·면·동 하고의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은 지시해서 제초작업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해야 될 소관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이런 분을 활용해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산리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동네에서 하천 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 일동 고등학교 주변에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욱 더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본인들의 의무라고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일동도 그런 경우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인력이 한 30명 있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읍·면·동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작은 소공원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배정하는 방법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원화 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하라고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고 일부 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관리가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더욱 더 챙겨서 깨끗한 공원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는 또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부터 더 잘 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원 목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가로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에 가로수 고사목된 것, 이것 다시 심은 비용은 몇 그루에 얼마나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일동에 산달나무 보식한 게 12주가 있고요. 그리고 소흘읍 웨딩홀 가로수 보식한 게 23주가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별도로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 뒤쪽의 산달나무 거기도 보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면 5군단 앞에 보식을 했습니다.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후에 안 맞아서 보식을 하더라도 자꾸 죽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기존 왕벚나무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생뚱맞게 은행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매년 고사목이 생겨서 매년 공사를 해 놓고 또 죽으니까 다시 또 심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포천시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예산도 자꾸 들어가니까 어떤 수종을 좀 바꿔볼 생각은 없어요?

저도 그런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기존 살아있는 것까지 캐내면서 이걸 갱신한다고 그러면 더욱 더 시민들한테 야단을 맞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도 받을 수도 있어서 사실 저도 난감하고요. 앞으로 새로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가 안 되는 수종으로 해서 심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나무를 하나 갈아도 사실상 돈이고,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동 쪽에도 복숭아나무 심어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몇 억씩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사목이 계속 포천시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아까 수종 얘기했지만 저도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포천시 기후에 맞는 정말 생명력이 강하고 예쁜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이 가로수 조성하는 데는, 아까 과장님도 거기에 동감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정말로 수종선택을 잘 하셔서 다시 캐내고 다시 심는 부분은 이중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수종을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가로수 심을 때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환경 조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다른 얘기 한 마디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취재를 나온 이종구 기자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정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과장님이 시작하셨나요?

중간에 맡았습니다.

설치 목적이 조금 의문시 돼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일반 펜션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펜션하고 다른 점은 우선 저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 펜션은 가격이 좀 비싸고 저희는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숲 속의 집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농담 반 얘기하면 땡볕의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은 모텔하고 비교를 해요, 펜션이나. 저희가 자연 속에서 쉬러 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단적으로 보면 난방은 전기장판이에요? 다른 휴양림은 사실 에어컨이나 난방이나 냉방 장치 필요 없어요. 숲 속의 자연환경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건데, 저희는 이게 혼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주무 과장님으로서 1년도 안 되어서 사업 회수 하니 민간위탁 하니 얘기 나오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많은 인건비와 그런 게 소요가 되니까 포천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게 우리 목적대로 사업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휴양림 설치한 그 자체는 ‘목적 달성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약간의 시행착오랄까,

운영도 운영이지만 저희가 목적대로 하지 못했지요. 이게 휴양림 개념이면 휴양림에 맞는 사업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펜션만도 못한 사업이 돼버렸어요? 6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 되었는데 주무부서에서 1년도 안 되어서 이게 사업부서가 자꾸 바뀐다고 그런다면 문제 인식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좀 하시지요.

현재 자연휴양림 운영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부 보면 사실 자연휴양림을 운영해서 소득과 지출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거의 다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어느 시·군에서 운영하던지 간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수입과 지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수지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애초에 제가 차이점을 물었더니 공공에 대한 영역에 대한 말씀 하셨지요?

예.

지금 민간영역이라고 해요, 시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민간영역이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에서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아니, 과장님 생각,

저도 동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휴양림을 설치할 때 공공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민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약간 ‘가미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영역으로 시작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수지율 따져서 민간영역으로 하면 1년 만에 사업방향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채석 및 토사 채취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채석장에 대한 민원들이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아까도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도 이형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채석장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채석장 관련된 환경 모니터링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NGO단체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분기별로 채석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위법 사항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저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채석 작업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이 720만 원인가요?

예.

계속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건데 지금 예산 집행이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업이 부실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채석장 관련된 민원이 다수인 민원이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감독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석장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지금 집행을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는 NGO단체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있거든요.

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NGO단체들한테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도와야 하는데 NGO에서 나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요. 새로 보강을 해주시는데 그게 한 명, 두 명 빠지시다 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NGO단체랑 직원들이랑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720만 원 세워졌고 연간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제대로 지출이 안 되고 있느냐”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어렵다”고 그러시면 꼭 이렇게 말씀드려야지만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도 채석장 환경 모니터링을 제대로 활용만 해주셔도 다수인 민원 같은 것들이 부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반납되었나요?

금년도는 아직 반납은 안 되었지요. 금년 말에 반납이 되지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거 파악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반도 못 쓰신 거 같은데,

예.

역할 못하신 거예요, 관리·감독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적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구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삼성당리 청진석재 적치 복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에 환경시설 승인이 나서 일반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 과정에서 양질의 흙이라든가 이런 게 덜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거기 발생되었지요?

예.

주민들은 폐기물이라고 하고, 그런데 기관에서는 폐기물이 아닌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 저희들도 폐기물이라고 보는데 기관에서는 매립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고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그것 폐기물이라고 아우성이에요, 지하수 오염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적치 복구비를 예치하잖아요.

예.

얼마나 예치하는지?

청진석재는 9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복구한다고 해 놓고 따로 복구할 사람을, 지금 위임을 준 것 아닙니까? 청진석재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청진석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석경에서,

그러니까 석경이라는 데가 청진석재에서 위임을 한 업체 아니에요.

예.

사업자 아닙니까?

예.

석경이라는 데는, 그 사람들은 폐기물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어다가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적치 복구 예치금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자한테 그거로 복구하겠다고 시에서 통보를 하고 시에서 복구를 하면 안 되나요?

현재 매립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적법한 흙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비를 청구해서 다시 재복구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또 저희가 일정 기간을 주어서 복구토록 지시하고 또 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는 매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복구거든요. 그것으로 복구비를,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다 저런 것 아닙니다. 저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뻘이라고 하는 것. 뻘은 토사를 물에 빨은 게 뻘이잖아요.

예.

뻘은 그러면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폐기물의 일종인데,

뻘이 폐기물이 아니라면 그걸 매립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농사짓는 데도 농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립한 후에 양질이 좋은 토사를 한 1~2m 위에 덮어놓고 그 위에 나무 식재하면 나무 잘 자라요. 맨날 주민들은 그 위가 동네 상단부가 되니까 거기서 오염이 되면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하여간 뻘이 폐기물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폐기물이 아니라면 토사 채취하는 데 뻘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걸로 매립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하고 저번에 7월 달인가 민원이 발생되었지요?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하여간 폐석산 적치 복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복구하는데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저희가 적법한 토사라든가,

그게 포천에서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전부 의정부, 서울지역에서 싣고 오는 거예요, 지금 매립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폐석상도 전부 저런 것, 외부에서 포천이 아닌 서울 인근, 의정부라든가 폐기물 갖다가 포천에 매립한다고 하면 석산에 지하 100m씩 내려가고 파 먹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다 저런 것 갖다가 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건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허가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재빈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그럼 상하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과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으로 2011-`12년도 1억 이상 설계 변경내역은 2011년도에는 정교리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 등 8건이며 2012년도에는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 등 4건입니다. 3쪽의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으로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 등 10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군내면 좌의리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8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쪽과 6쪽의 2011-`12년도 시정현안 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군내면 좌의리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로 10㎞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 중 일부 0.6㎞에 관로 매설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의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동교동, 어룡동, 초가팔리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로 7.8㎞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가산면 금현리 등 6개 지역에 급수가구 확충 및 수질관리를 위해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관로 2.6㎞와 염소소독기 4대를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관로 사업으로 창수면 주원리 등 전체 11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2010년도부터 추정한 금액입니다. 375억을 투자해서 관로 365㎞, 배수지 1기, 가업장 12개소를 추진해서 113개 지구 중 112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현재 창수면 오가리 지구만을 남겨두고 금년도 완료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14쪽의 추진 사항으로 관인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지난 10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하수처리 운영 중에 있고 심곡 하수처리시설공사는 공정 47% 그리고 포천하수처리 증설공사는 19%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교2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공사는 지난 10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포천 처리장으로 하수처리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심곡 처리장 및 심곡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된 국비지원이 적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비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하고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과 17쪽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으로 포천하수처리장 등 22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을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주식회사 TSK대표 김정일과 민간위탁계약 체결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은 2011년도에 2번을 개최를 했고 2012년도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해서 여성 위원 위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2012년 세계 물의 날 행사로 민간 강의료 50만 원을 포함해서 1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산 정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상하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으로 현재 관인 지방상수도 취수장 상류에 냉정리 지역 0.332㎢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상수도 취수원 여건 변화를 대비해서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해지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과 22쪽, 상수도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내역으로 2011년도에 26쪽에 있는 일동 소야 그리고 27쪽의 일동 새내지, 이동 심재 그리고 28쪽의 영북 서자 그리고 29쪽의 화현 영선동 등 5개 시설이 부적합 시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이 5개 시설에 대해서 2개 시설은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였고 나머지는 소독 설비 보강으로 수질을 조치하였습니다. 30쪽부터 36쪽까지 2012년도 부적합 수질은 없습니다. 다음 37쪽,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내역입니다. 총 9개의 지정 약수터 관리대상으로 호병골, 체육공원 그리고 38쪽의 무렛골(상·하)약수터, 39쪽의 청계약수터는 적합한 수질로 관리되어 왔고 영북면 운천리 소재 각흘약수터는 2011년도에 한 차례, 2012년도에 한 차례 일시적인 부적합 수질로 나타났습니다. 40쪽과 41쪽의 금주산·능원·옻우물 약수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5쪽까지 특수시책으로 수도 미보급지역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는 수도 미보급지역 55가구의 기초생활대상자로 하여금 검사결과 9가구가 부적합 수질로 나타나서 가구에 대해서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부터 51쪽, 30만 원 이상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은 총 88건에 1억 3,947만 5,330원입니다. 그리고 52쪽부터 55쪽까지 지하수요금 체납 현황은 총 48건의 8,556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1쪽까지 상하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정수처분 그리고 재산압류 실적은 총 77건으로 이 중에서 정수처분 13건, 재산압류 16건, 요금납부이행 계획서 청구 7건 그리고 재산압류 예고 등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1년도 수의계약은 70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207건을 계약을 했으며 2012년도에는 71쪽부터 75쪽까지 130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민간위탁 상하수도시설에 감사 실시현황으로 외부 감사 실시현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체감사는 실시한 내역은 한 번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입니다. 먼저 관인하수처리장 공사는 지난 10월에 6개월의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을 하고 현재 하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쪽의 심곡 하수처리시설공사는 2013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47%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 날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78쪽의 포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2014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생물여과지 시설 등 토목 공사 17%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9쪽의 전교2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지난 10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포천처리장으로 하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80쪽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 운영현황은 감사자료 공통부분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으로 2011년도에 34건에 9억 9,410만 3,870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하였고 83쪽의 2012년도에는 16건에 3억 6,352만 4,210원을 부과해서 87%의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84쪽부터 116쪽까지 방류수 수질 검사는 처리용량 500톤 이상 시설은 매일 검사를 하고 500톤 미만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50톤 미만은 한 달에 한 번의 주기로 검사를 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감사 자료 중에서 2011년도 수질기준이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총인 수질 기준이 지금 0.5로 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로 표기가 되어야 정상적인데 0.5로 잘못 수기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2011-`12년도 1억 이상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정교2리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2011년도에 2번, 2012년도에도 2번 해서 설계 변경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네요.

예.

맨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예, 처리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설계 했을 때에는 처리장을 건설 해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처리장을 건설을 하려다 보니까 진입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협의 결과가 있어서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부득이 진입도로 확장을 못해서 자체처리하는 처리장을 건설을 못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처리장을 건설하는 공법을 취소 하고 하수도를 집수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포천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늘어난 이유는 이 설계가 2005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광릉숲 우회도로가 건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광릉숲 우회도로 위쪽을 보면 자혜원이 있거든요. 자혜원의 하수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공사 계약을 해 놓고 공사 추진 중에 광릉숲 우회도로 4차선 계획이 결정이 나서 4차선을 도로 지하로 관로를 합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11년도에 보면 정교2리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해서, 11년도 것 8번.

예, 그렇습니다.

개착식으로 해서 지하추진식으로 갔다는 얘기지요?

예.

이게 증감액이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변경한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국도 폭이 한 20여m가 되고요. 경사면을 그렇게 따지고 보면 50m 정도 납입한 거리가 거의 되겠습니다. 50m 정도요.

50m 지하로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5억 6,000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내역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수돗물과 관계되어서 그런지 여성 위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럼 2012년도 수돗물에 한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거지요?

수질의 여건이 변화된 것이 없고 더 변화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수질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처리할 내용이 없어서 부득이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걸로,

얼마 전에 얼핏 핸드폰으로 “어디 수돗물 틀으니까 오염물이 콸콸 쏟아진다”고 포천신문사에서 메시지가 왔던데요?

거기는 상수도가 아니고요, 지하수 수도꼭지에서.

예, 맞아요, 지하수.

상수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상수도는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그렇게 나오면 과장님하고 연계되어서 보살펴야 될 그런 것은 없나요?

일단은 우리 시민께서 식수용으로 사용하는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오염물질이 검출이 되어서 생활용수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오염수가 나오는 가정에서는 당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을 사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오염원을 배출하게 된 원인은 청미원인가 거기서 배출 원인을 아마 제공을 해서 거기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포천 상수도 보급률은 62.9%가 맞지요?

아닙니다. 그건 작년도 수준이고요. 구제역 사업으로 상수도가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도 우리 시에서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평균 보급률을 보면 한 95%되더라고요. 95.7% 나오는데 그래도 포천시가 조금 나은 편이고 지난 7월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급수 취약 지역 제로화” 언론보도가 있는데 우리도 대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급수취약지역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도비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제로화로 가려고 그렇게 발표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내년에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내년에도 도비 보조를 상당 부분 확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내년에 도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만요.

3억이요?

예.

하여튼 취약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 보급율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으로 해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한 70% 정도 늘었다고 그랬지요?

예.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공사는 거의 다 끝났지요?

지금 오가리만, 오가리 한 공구만 남겨놓고 다 끝났는데요. 오가리도 지금 한 90% 정도 다 됐습니다.

지금 공사 완료된 데는 물을 상수도를 먹고 있나요, 다?

지금 원인자부담금 10만 원 씩 낸 가구는요. 거기에 물을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받고 있는 데도 있긴 있나 보지요?

예,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확보한 데는 아직도 상수도 요금을 부담을 못 해서 그런지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발생지역에서 5㎞까지 상수도 설치를,

500m입니다.

50m까지 해 주기로 되어있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500m를 해 주다 보니까, 마을에 잘라서 500m을 해주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인접인데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다소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m가 좀 가깝게 벗어난 지역이라도 일단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는 다 들어가는데 500m가 넘어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 형편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하면 좋겠는데 우선 500m 내의 상수도를 확충을 한 다음에 집행 잔액이 좀 남으면,

과장님도 참 막중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바쁘시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몰지역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바쁘신 것은 알지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마무리 된 데라도 동네 가서 이장님 만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몇 군데는 지하수 먹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지만 과장님이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챙기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9, `11년도-`12년도의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의계약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수의계약이 1억 미만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내입니다.

2,200만 원 이하에요?

예.

그런데 50번에 보면 1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3페이지 보고 있어요.

63페이지요. 2,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게 다 구제역 사업이거든요. 구제역 사업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두 해에 걸쳐서 발주가 됐는데 수의계약의 금액이 완화가 되어서 행정안전부의 집행기준이 하달이 되어서 2,200만 원 이상인 사업이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내려와서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구제역 사업에 한해서요.

그런데 1억이 넘는 사업이 있어서 여쭤 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1, '11년도-'12년도 민간위탁시설의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왜 해당이 없습니까?

저희 감사자료 기준이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으로 판단해서 해당이 없는 걸로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TSK워터가 상급기관이라서 자료를 제출했고 이번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 TSK 거기는 운영업체 회사이고요.

아니, 그리니까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 감사 실시 현황을 보고 “위탁을 준 업체에 감사를 요청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지적하지 말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라” 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민간위탁시설이 감사실시를 한 거거든요. 아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되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 내놓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시면 지금 뭐,

저희는 운영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여름철 이렇게 해서 정기조사를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도 행감자료에 2010년-2011년도 민간위탁시설의 감사실시현황이라고 쓴 것은 허위지요?

작년 감사자료요?

제가 복사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 내셨던 거요. 계약서상에 조사만 하셨지 감사는 안 한다고 했는데 감사실시 현황으로 해서 허위로 자료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감사 측면이 아니고 정기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재를 한 건데요. 작년에 기재한 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읽어 볼게요. 이것은 상하수과에서 보내 주신 거예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업무연찬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제가 언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감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지적사항도 틀리네. 전문업체에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좋아요. 감사를 실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결과를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결과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항만 보더라도. 그런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해당이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정기감사하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실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시하신 거잖아요. 전문기관에 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전문기관에 안 하고 자체감사 하셨다고요, 내가 전문기관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놓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써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이 그냥 단순히 단순잘못인가요? 제가 지금 자료 내신 것만 우선 읽어 볼까요? 조사 결과가 “기술인력 운영 부적정 및 각종 보고서 분석 데이터 미흡”,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미흡” 등이 지적 됐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도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문제점이 대책이 없다고 “해당없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술인력 운영이 부적정한 거예요. 계약서상에 운영하라고 하는 인원이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됐고 데이터도 안 됐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이 없다? 향후 추진계획에 “지적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사의 개선 및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함” 정기조사 조치 결과까지 다 읽을까요? 다 미흡하고 다 잘못됐다는 내용이 10번까지 있어요. 상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만요. 제가 감사한 원본 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안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까지 해 놓고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행감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상하수과 자료 제출 건이나 다음에도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지요. 위원장님, 국장님을 답변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 요청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격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항도 없고 이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도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서 위원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감사 자료는 근본적으로 충실히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또 의회측면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가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감사한 내용이 있고 지적사항이 큰 데도 해당없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은폐의 목적이 있지 않냐고까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미처 해당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은폐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시설의 감사 실시 현황에서 감사위탁기간인 TSK워터에 감사를 실시하게 했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요.

협약서에서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협약서 내용에 감사할 부분을 담았어야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감사”라는 용어를 협약서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한 것으로 해서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역시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려고 하는 얘기를 먼저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위탁이 됐지요?

12년 동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야기했던 것은 10년 이상 지속되는 위탁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나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했어야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이걸 묵인하고 지나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지금도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탁관리에서 관리·감독이 불충분했다’,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흡한 부분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상에 저희한테 주신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지금 보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10가지예요.

예, 10가지 자료는,

책임기술자 운영 부적성, 계약인원 변경 운영 부적정, 수탁업무의 처리성과 보고 미흡, 수질분석 부적성, 저농도 수질에 대한 대책 미흡, 마을 하수도 유량계 관리 부적정 등 여러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10가지를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적하기 전에 미리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80페이지 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도 너무 성의 없이 가져오시는 게 민간위탁 관리현황자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현황하고 똑같이 가져왔어요.

예, 민간위탁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중에서 지금 관인하수처리장은 운영 중이잖아요?

10월부터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빠졌나요?

이것은 하수처리장이 지난 10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감사자료 작성일 이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감사자료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2011년도 제출 자료에 관인하수처리장하고 심곡하수처리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민간위탁?

위탁관리 운영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관인하수처리장이랑 심곡하수처리장이 2011년도 제출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기 보면, 여기 보이시지요? 이게 2011년도 행감자료 제출해 주신 건데 짓지도 않고 시험도 안 했는데 들어간다고 해놓고 그리고 마을하수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네?

9군데지요?

그렇습니다.

9군데인데 한 번 보세요. 몇 군데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군데 밖에 안 돼요. 2011년도에는 마을하수를 여덟 군데 밖에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11년도 자료는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년도, `12년도 자료만 비교를 해 봐도 보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탁관리 운영 현황에 시설물을 보시면 마을하수도는 2011년도 감사 자료에 교동지구는 방류수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요.

그러면 여덟 개라고 해야 되지요. 왜 아홉 개라고 하셨어요?

2011년도 감사자료 작성이 교동지구도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두 아홉 개가 맞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자료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12년도 자료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11년도 자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행감 내용이니까 위증하신 건가요, 2011년도 담당자들은? 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년도-`12년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예요. 전체적으로 유입수하고 방류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2011년도 행감자료하고 2012년도 올해 주신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 나오거든요. 방류수에 대해서 이 앞부분이 있는 것이 2011년도 자료이고 여기가 `12년도 자료입니다. 총인 내용을 볼게요, 1월 달에. 잘 안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1월 달 총인이 2011년도에는 0.70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제출한 같은 자료 2011년도 1월 달 총인 자료는 지금 1.256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치로 봐도 1월 달에 0.786이에요. 2012년도 제출한 2011년도 자료는 2.484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상하수과가 위탁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류수질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숫자가 다른 것은요.

지금 포천공공하수처리장의 1월 달, 같은 총인 부분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류수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걸 보고요.

예.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잘 안 보이시면 제 자료를 갖다 드릴까요?

2011년도에는 1.265이고요. 이 숫자가 틀린 것은 방류수 수질이 상이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수질검사 결과를 2011년도에 냈던 자료하고 같은 11년도 1월에 냈던 자료하고 틀린데 데이터 오류이지 이게 무슨,

2011년도 1월 달 평균 총인 수질은 0.708이고요. 2012년도 방류수질 총액 처리 수질은 1.256으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가요. 그 옆에 있는 걸 잘 보세요. 2011년도 자료인데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하고 2012년도의 2011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라고요, 확인하시기 좋게.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상하수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이 사항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추후에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감 없이 충실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배석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상하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작년 자료하고 금년 제출된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확인 됐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작년 자료하고 제출된 자료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확인을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류수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용량 500㎥이상 총인 기준이 지역별로 구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0.5로 표기되었는데 0.2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지금 전체 우리 시가 0.2입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 수질기준 0.5입니다. 강화가 되어서 0.5입니다. 하지만 2011년도까지는 숫자 2가 맞지요.

0.2,

0.2가 아니라 2요.

아니요, 총인 시설 말이에요.

총인 시설 2가 맞습니다. 0.5가 아니고,

아니요, 예전에도 0.5였는데 총인 시설해서 더 강화를 했는데 2가 맞는다는 것이 말이 되요?

2011년도까지는 2고 2012년도부터는 0.5로 강화가 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의논하시고요. 우리 시가 총인 시설을 했어요. 효과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총인 시설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수치가 비슷한 것 같아요. 0.5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2012년도부터 0.5 수치로 강화가 되었는데 처리장 별로 총인 처리시설을 개선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처리장별로 6월경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의 수질기준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보면 6월 달 평균이 1.186이에요. 그리고 7월 달은 1.0입니다.

2012년도요?

`12년도요.

2012년도 포천처리장이 평균이 0.908이고요.

잠깐만요. 6월 달이,

6월 달이,

저도 자료 보고 있는데 1.186이에요. 그리고 7월 달은 1.0입니다.

포천처리장은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 때까지는 총인 처리 수질기준을 환경부로부터 유예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예정인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총인 처리시설 기준을 유예를 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질기준 2를 기준으로 이내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도 총인 시설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총인처리 시설이 여덟 개 현장에,

지금 질소 말고 총인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500㎥이상일 때에는 0.2부터 0.5까지예요, 2가 아니라, 그것도 자료를 보여 드려야 되나요? 예전에가 0.5였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십억 들여서 총인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야 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미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물론 효과가 있어야 되지요.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인 처리 수질기준은 포천처리장을 빼 놓고는 나머지 처리장은 6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유예를 해서 2 기준에 맞는 수질을 방류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천 처리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준공된 이후에 그때 수질 기준인 0.5가 맞는 것으로 방류하면 적합한 것으로,

방류수 기준치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도 방류량이 차이가 크지요?

그렇습니다.

포천하수처리장은,

1만 6,000,

예, 차이가 60 이하도 있고 40 이하도 있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역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기준이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총인 시설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인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부 감사를 하셨는데요. 외부 감사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 감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지요. 인원문제라든지 방수 문제라든지 데이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계약서상의 그런 여러 조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총괄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방류수가 기준치 이상 넘어갔을 때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