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차상위계층 관계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저희들 사회복지직들이 현장 조사라든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행안부지침에 의거 계속적으로 증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읍면동에 업무는 그냥 단순 업무고요.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현장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단순히 확인 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추세로 자꾸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한정은 아니고,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2014년까지 확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들어가고.

예,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이 그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고요. 총무과장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기준은 다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안 영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사업소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스포츠센터가 적자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이용요금 조정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시민테니스장 및 궁도장의 위 수탁 및 직영 시 행정재산에 대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 부과근거 신설추진 등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 조정입니다. 해마다 공공요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개관 시 정한 동일한 이용요금으로 한 차례 인상도 없었으며, 타시군 및 동종 시중 요금에 비하여 우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에 4종목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각 10000원 씩 인상하여 매년 8억의 적자에 따른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테니스장 및 궁도장 이용료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민테니스장은 8면 인조구장이며, 궁도장은 3과녁 21사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에서 무상으로 직영하여 왔으나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원증대와 테니스, 궁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시와 2012년 5월17일에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협회에서 각각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체육시설인 시민테니스장 및 궁도장 사용요금 근거를 신설하여 시 재정수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타시군 조례 및 사용료를 면면히 검토한 결과 테니스장 및 궁도장 이용료가 1일 2시간 기준 1000원에서 250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0원을 책정하였고, 체육경기에는 하루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우리시는 20000원, 토?공휴일은 3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외에는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60000원으로 형성된 관계로 우리시는 평일에 30000원, 토?일요일에는 40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 야간 시 전기사용료는 20000원 기본요금에 시간당 테니스장에는 8000원, 궁도장은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서 시민의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7일 조례 심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취지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영천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가 입법예고 하고 해도 별다른…

예, 의견 없었습니다.

예, 대다수가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취득13건 처분2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에서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구축건립 부지매입 등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구축건립 부지매입입니다. 녹전2동 마을 뒤편 산 아래 쪽 일원에 43,268㎡ 토지를 취득하며, 부지매입비는 약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원탑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교촌동 220-6번지 일원에 1,946㎡ 토지를 취득하며, 부지매입비 8억 원, 건물보상비 2억 원, 총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등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임고면 우항리 119번지 일원에 11,032㎡ 토지를 취득하며, 건축 연면적은 314㎡ 건물 6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6억 원, 건물보상비 1억 5000만 원, 건축비 19억 5000만 원, 총 27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노계 박인로 가사문화 공원조성사업 부지입니다. 노계서원과 인접한 일원에 12,215㎡ 토지를 취득하며, 부지매입비는 약 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무선역사관 건립 부지매입니다. 현재 최무선과학관 인접 부지일원에 14,183㎡ 토지를 취득하며, 부지매입비는 14억 5300만 원, 건물보상비는 5300만 원, 총 1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청소년 수료원 건립 등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소년 수료원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청통면 신덕리 소재 구)사일초등학교 부지 11,124㎡ 토지를 취득하고, 연면적 2,620㎡ 규모로 건물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5억, 건축보상비는 1억, 건축비는 73억 등 총 79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화남 면민 복지회관 부지매입입니다. 화남면 삼창리 850번지 일원에 3,863㎡ 토지를 취득하며, 부지매입비는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북안 골프장 조성 교환 시유림 환수 건입니다. 우리시의 시유림 북안면 유상리 산 14번지 일원에 222,873㎡를 주)홍익개발의 골프장 조성사업 예정지구내 위치하여 2008년 8월 27일 주)홍익개발의 소유임야와 교환한 토지가 시행사의 부도로 공매 처분되어 시유림을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대금은 6억 69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화산 가상권역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가상리 720번지와 639번지 일원에서 3,667㎡ 토지를 취득하며, 연면적은 376㎡ 규모의 건물을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1억 2700만 원, 건물보상비는 1억 2600만 원, 건축비 9억 4800만 원 조성비 총 22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제출한 농기계 종합서비스센터 건립입니다. 청통면 호당리 소재하는 구)호당초등학교 학교 부지입니다. 12,430㎡ 취득하며, 연면적 828㎡, 건물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6억 원, 건물보상비는 1억 원, 건축비는 8억 원, 총 1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화북 농촌마을 공공하수처리 시설건립입니다. 화북면 자천리 2,222번지 일원에 1,083㎡ 토지를 취득하며, 연면적은 85㎡ 건물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중 하수도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4300만 원 건축비 1억 3400만 원, 총 1억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취득 2건과 처분 2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두 번째입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입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는 1975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청사의 구조 안전문제 및 내부 공간 협소와 업무환경 열악 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녕면사무소 신축은 면민의 숙원이었습니다. 현재 청사 철거 후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민편익 제공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현 청사부지 내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1,137㎡ 2억 정도에 취득을 하여 총 부지면적은 3,950㎡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276㎡,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가 30억 원 예상으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공단 119 안전센터 설치교환 부지매입 건입니다. 50만㎡ 규모의 영천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시설 입주 및 기존 도남, 본촌 농공단지, 채신 공업단지 등과 함께 공단지역 형성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영천소방서 공단 119 안전센터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단 119 안전센터 설치예정지인 구)봉작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 2필지를 1,069㎡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매입비 1억 9400만 원, 건물보상비 56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 후 현재 여성복지타운 건립지내 도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선화여고 학교시설 편입부지 매각 건입니다. 교촌동 279번지 선화여고 본관건물 뒤편에 위치한 시 소유 토지를 선화여고에서 학교기숙사 추가 건립을 통해 학생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확장을 위하여 2012년 7월 4일자로 도시계획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학교시설 내 편입되는 시유지 5,253㎡ 선화여고에 처분하는 것은 매각예정금액이 2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문외동 3-20번지 외에 15필지입니다. 면적은 7,988㎡ 이며, 매각예정 금액은 약 1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외지구 구획지구정리 사업지구 내 10필지는 토지 2011년 6월 사업이 준공되어 우리시가 환지 받은 일반재산은 13필지 중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3필지 토지를 제외한 10필지에 5,597㎡ 이며, 매각예정 금액은 1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필지는 청통 농산물 판매장 외에 주택부지 및 부석 토지 등으로 2,391㎡이며, 매각예정 금액은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유일반재산의 매각은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매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에게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유재산 관리방향에 따라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재산 목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요, 일정, 기대효과 등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홍익개발에 팔 때에 특약으로 5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고, 제3자한테 양도할 시에는 환수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로 인해서 제3자한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실 때에는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녹취불능) 그 때 교환 시에는 한 9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경매가격으로 1만 4000원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올라갈지 모르고(녹취불능) 환수 5년간 그걸 안 해 두면 하나의 부동산 투기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내년도 8월 26일까지 환수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시비가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구입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6억 6900만 원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녹취불증) 그렇게 때문에 지금 가격을 더… 그게 6억 6900만 원 그거는 9000여 원으로 1만 원 미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경매가격에 산 것을 보면 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따지면 이익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상… 119센터하고 소방서 하고 저희들이 부지를 몇 개 알선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현장에 답사도 하고 또 소방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고, 그래서 몇 군데 선정을 했는데, 구)봉작동사무소 자리가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정신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쫓아 낸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이전 되어야 되죠.

그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고, 아니면 다른 곳에 미리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게 소방서에 몇 개 안을 주었는데 여기가 자기네들이…

제일 용이하다고 해서.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서로 감정을 하지요.

아직 안 한 생태, 이게 되어야지, 관리계획이 승인 나야만 추진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담당 손동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재 담당 손동열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 가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은정몽주선생 생가복원사업은 지금현재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 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포은정몽주선생 성역화사업을 하면서 스토리텔 링을 해가지고, 포은선생 어깨에 7개 사마귀를 북두칠성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그 부분에 일부분이 지금현재 생각복원 부분인데, 생가복원 그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 왜 그러 냐 하면 탄생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항하고도 그렇고, 지금현재 여러 타 도시하고 지금 관 련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생가는 상징적으로… 다른 7개 지역은 다 필요하겠습니 다만 그래서 지금현재 문광부 광특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담당 손동열 - 그 부분은 지금현재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습니 다. 왜 그러냐 하면 포은선생 어른 때부터 영천에 오셔서 살았는 걸로 지금 많은 문헌에 나 와 있고, 그 다음 포항하고 영천하고 학술대회나, 학자들의 정립은 원래 영일정씨이니까 고 향은, 본은 영일이다. 태생지는 영천으로 그런 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뒤에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자리가 옛날에 포은선생생가 자리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상징적으 로 우항 울목에 지금 생가를 중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문화재담당 손동열 -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담당 손동열 - 제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로 해서)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이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2011년도 12월에 제139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보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 주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동부동 233-2번지 일원에 토지 6,423㎡를 매입하여 지상2층 규모의 건물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 약 30억, 건축비 약 24억 정도입니다. 동부동 주민센터 건립부지는 동부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1 후보지로 신청한 득신산업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취득의 재산목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만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