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묘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복지업무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정원을 일부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의 총수는 906명에서 911명으로 5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이 5명 증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 수가 737명에서 742명이 되며 6급이하 공무원 수가 686명에서 691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과장님 제가 뵙는 김에 제가 한 가지,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사회인력 확충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도 5명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차상위계층 관계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저희들 사회복지직들이 현장 조사라든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행안부지침에 의거 계속적으로 증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로 읍면동에 이렇게 많이.

아닙니다. 읍면동에 업무는 그냥 단순 업무고요.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현장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단순히 확인 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추세로 자꾸 돌아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사회복지직을 계속 채용을 늘여 가야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계속 또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무한정은 아니고,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2014년까지 확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과장님 정원 총수에 비해서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총액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충원하는 거는 별도정원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에는 읍면동 일선에서 수요자가 발생되면 수요조사, 현장조사까지 읍면동에서 다 했는데요. 지금은 읍면동에 수요자가 신청되면 신청서를 본청으로 다 올립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현장 확인, 대상자 책정까지 모든 걸 주민생활지원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 일선기관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바로 민원하고…

풀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5명 정원 이거는 행안부에서 우리시에 인원을 5명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늘려주는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있었던 정원에서 더 플러스 할 수 있도록 더 증원 받은 거죠.

예, 증원 받은 겁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직만 할 수 있도록 된 겁니까? 다른 직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받을 때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직만

사회복지직으로 5명만 충원해 줍니까? 다른 직은 안 해주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영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에 대하여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폐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의 적립이자로 매년 1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감소로 장학금액이 줄어들고 또한 영천시 장학회 장학금과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제도 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장학회 통합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사업이 영천시 장학회 장학 사업에 포함 되어 지원하게 됨에 따라 영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영천시 장학회에 출현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내 23개 시군 중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장학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항시와 경산시 두 개 단체이며, 구미시, 문경시, 칠곡군은 타 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시는 지난 9월 영천시 장학회 정기이사회에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회칙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의 폐지안은 장학사업의 일원화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영천시 장학회 기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수혜자 확대가능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라는 소외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등 폐지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도적인 안전장치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이 폐지가 된다면, 영천시 장학회에 통합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시죠.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나 그러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모든 정보나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이 그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유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학회에 넣는다는 것은 좀 형식적인 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료는 요청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들어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들어 가야되죠. 그래야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저소득의 지금 뭐 비율이라든가, 현황이나 상태를 알고 난 뒤에 예산을 몇 %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 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후에 큰 틀에서 장학회 이 기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후에 내용적인 측면을 가져가는데 있어서는 좀 많은 보강이나 장학회에 자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고요. 총무과장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은 그 정도 상태로는 약하다고 보는 거죠. 장학회 사업이 많지만 저는 한편 이런 분들에 대한 명확한 자료, 회의 시 누가 우리 복지 쪽에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회의 시에 들어가서 충분한 영천전체 이런 저소득주민 자질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형락 위원 말씀하신데 대하여 과장님이 자세히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천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혜자 중에 저소득층 자녀는 별도로 회칙을 정했는 겁니다. 일반장학금 주는데 거기에다가 저소득층 아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장학금 주는 학생은 별도로 있고, 저소득층 자녀만 주는 장학금은 별도로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이 회칙이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거기에 안 가시더라도 저소득층 장학금 받는 학생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목이 하나 더 붙었다고 보면 되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주고 있는 장학금 외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걸 별도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반 장학금 받는 학생들하고 같이 섞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가셔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성적 우수자가 받는 장학금 외에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별도로 플러스 시켜놓았거든요. 그러니 이중으로 장학금 지급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장학회에서도 장학금 주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 거, 이거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쪽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미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이야기 하신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은 다르다 이런 거죠.

예, 심사기준은 다릅니다.

전권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아니신가, 그러니 중복될 수 있거든요(녹취불능)

지금 여기서 받는 이 사람들이 여기 받는 대신에 우리 영천시 장학회에서 받는 다는 거죠.

부의장님 액수를 좀 늘이고 하면…

액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받는 금액은 적은 데, 시 장학회에서 받으니까 금액은 더 많다는 거죠.

많아지든 적어지든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도 더 많아지지.

예, 대상도 더 넓힐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 그러면 한계점이 있는 거죠. 영천시 장학회가 이사장님이 시장님이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사무국장은 총무과장님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제가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나머지 역할을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큰 맥락이 한개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장학회 역할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좀 전문성을 갖고 계신 이에 관련된 과장님도 이 회의체에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근본 결론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사업소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스포츠센터가 적자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이용요금 조정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시민테니스장 및 궁도장의 위 수탁 및 직영 시 행정재산에 대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 부과근거 신설추진 등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 조정입니다. 해마다 공공요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개관 시 정한 동일한 이용요금으로 한 차례 인상도 없었으며, 타시군 및 동종 시중 요금에 비하여 우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에 4종목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각 10000원 씩 인상하여 매년 8억의 적자에 따른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테니스장 및 궁도장 이용료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민테니스장은 8면 인조구장이며, 궁도장은 3과녁 21사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에서 무상으로 직영하여 왔으나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원증대와 테니스, 궁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시와 2012년 5월17일에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협회에서 각각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체육시설인 시민테니스장 및 궁도장 사용요금 근거를 신설하여 시 재정수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타시군 조례 및 사용료를 면면히 검토한 결과 테니스장 및 궁도장 이용료가 1일 2시간 기준 1000원에서 250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0원을 책정하였고, 체육경기에는 하루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우리시는 20000원, 토?공휴일은 3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외에는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60000원으로 형성된 관계로 우리시는 평일에 30000원, 토?일요일에는 40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 야간 시 전기사용료는 20000원 기본요금에 시간당 테니스장에는 8000원, 궁도장은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서 시민의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7일 조례 심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취지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영천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견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취득13건 처분2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에서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구축건립 부지매입 등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구축건립 부지매입입니다. 녹전2동 마을 뒤편 산 아래 쪽 일원에 43,268㎡ 토지를 취득하며, 부지매입비는 약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원탑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교촌동 220-6번지 일원에 1,946㎡ 토지를 취득하며, 부지매입비 8억 원, 건물보상비 2억 원, 총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등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임고면 우항리 119번지 일원에 11,032㎡ 토지를 취득하며, 건축 연면적은 314㎡ 건물 6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6억 원, 건물보상비 1억 5000만 원, 건축비 19억 5000만 원, 총 27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노계 박인로 가사문화 공원조성사업 부지입니다. 노계서원과 인접한 일원에 12,215㎡ 토지를 취득하며, 부지매입비는 약 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무선역사관 건립 부지매입니다. 현재 최무선과학관 인접 부지일원에 14,183㎡ 토지를 취득하며, 부지매입비는 14억 5300만 원, 건물보상비는 5300만 원, 총 1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청소년 수료원 건립 등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소년 수료원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청통면 신덕리 소재 구)사일초등학교 부지 11,124㎡ 토지를 취득하고, 연면적 2,620㎡ 규모로 건물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5억, 건축보상비는 1억, 건축비는 73억 등 총 79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화남 면민 복지회관 부지매입입니다. 화남면 삼창리 850번지 일원에 3,863㎡ 토지를 취득하며, 부지매입비는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북안 골프장 조성 교환 시유림 환수 건입니다. 우리시의 시유림 북안면 유상리 산 14번지 일원에 222,873㎡를 주)홍익개발의 골프장 조성사업 예정지구내 위치하여 2008년 8월 27일 주)홍익개발의 소유임야와 교환한 토지가 시행사의 부도로 공매 처분되어 시유림을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대금은 6억 69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화산 가상권역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가상리 720번지와 639번지 일원에서 3,667㎡ 토지를 취득하며, 연면적은 376㎡ 규모의 건물을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1억 2700만 원, 건물보상비는 1억 2600만 원, 건축비 9억 4800만 원 조성비 총 22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제출한 농기계 종합서비스센터 건립입니다. 청통면 호당리 소재하는 구)호당초등학교 학교 부지입니다. 12,430㎡ 취득하며, 연면적 828㎡, 건물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6억 원, 건물보상비는 1억 원, 건축비는 8억 원, 총 1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화북 농촌마을 공공하수처리 시설건립입니다. 화북면 자천리 2,222번지 일원에 1,083㎡ 토지를 취득하며, 연면적은 85㎡ 건물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중 하수도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4300만 원 건축비 1억 3400만 원, 총 1억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취득 2건과 처분 2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두 번째입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입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는 1975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청사의 구조 안전문제 및 내부 공간 협소와 업무환경 열악 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녕면사무소 신축은 면민의 숙원이었습니다. 현재 청사 철거 후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민편익 제공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현 청사부지 내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1,137㎡ 2억 정도에 취득을 하여 총 부지면적은 3,950㎡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276㎡,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가 30억 원 예상으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공단 119 안전센터 설치교환 부지매입 건입니다. 50만㎡ 규모의 영천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시설 입주 및 기존 도남, 본촌 농공단지, 채신 공업단지 등과 함께 공단지역 형성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영천소방서 공단 119 안전센터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단 119 안전센터 설치예정지인 구)봉작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 2필지를 1,069㎡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매입비 1억 9400만 원, 건물보상비 56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 후 현재 여성복지타운 건립지내 도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선화여고 학교시설 편입부지 매각 건입니다. 교촌동 279번지 선화여고 본관건물 뒤편에 위치한 시 소유 토지를 선화여고에서 학교기숙사 추가 건립을 통해 학생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확장을 위하여 2012년 7월 4일자로 도시계획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학교시설 내 편입되는 시유지 5,253㎡ 선화여고에 처분하는 것은 매각예정금액이 2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문외동 3-20번지 외에 15필지입니다. 면적은 7,988㎡ 이며, 매각예정 금액은 약 1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외지구 구획지구정리 사업지구 내 10필지는 토지 2011년 6월 사업이 준공되어 우리시가 환지 받은 일반재산은 13필지 중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3필지 토지를 제외한 10필지에 5,597㎡ 이며, 매각예정 금액은 1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필지는 청통 농산물 판매장 외에 주택부지 및 부석 토지 등으로 2,391㎡이며, 매각예정 금액은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유일반재산의 매각은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매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에게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유재산 관리방향에 따라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재산 목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요, 일정, 기대효과 등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정보과 거는 아닌데, 14번 선화여고 학교시설 편입부지 매각하는 거, 지금 조녹현 단장님이나, 김종열 과장님 와 계시는 데, 전에 손문식 새마을체육과장님 계실 때 생활관 반납한 거 있죠? 조녹현 단장님이 말씀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훈련관? 예산…

예, 훈련관 그거 할 때 하라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 하려고 해서 했는데… 이거 선화여고에 지금 이 부지를 그걸로 사용 안 하고 매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반납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과장님 전반기 때 총무위원회에서 이거 승인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통보하는 겁니다.

언제 했습니까?

추진은 2012년 4월에 학교법인 동부학원, 선화여고 도시계획변경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7월에 도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를 해서 2012년 9월에 결정을 하고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물론 회계정보과 하고는 지금 올해 현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 새마을체육과에서 반납할 때도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를 훈련장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전지훈련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반납을 하고 이거 학교 주는 거는 도시계획해서 그냥 줘 버리고, 이거 수의계약 할 거 아닙니까?

예, 법상으로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과장님 문외 구획정리 하는 거, 매각하는 것은 전부 다 입찰합니까?

예, 전부입찰입니다. 전체가 문외 구획정리 중에서 13필지인데, 우리가 앞으로 활용도가 있는 거 3필지 제외하고, 10필지만 입찰로 매각합니다.

수의 계약하는 것은 뭡니까?

수의 계약하는 것은 거기 뒤에 보면 5필지가 있습니다.

면부에 꺼?

예, 기 이 분들은 점유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제가 잠깐, 북안에 골프장 조성에 우리가 굳이 환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매보다 금액이 더 커졌나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홍익개발에 팔 때에 특약으로 5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고, 제3자한테 양도할 시에는 환수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로 인해서 제3자한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실 때에는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녹취불능) 그 때 교환 시에는 한 9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경매가격으로 1만 4000원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올라갈지 모르고(녹취불능) 환수 5년간 그걸 안 해 두면 하나의 부동산 투기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내년도 8월 26일까지 환수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시비가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특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데, 왜냐 그러면 그 당시 구입보다 좀 많은 돈을 땅 값을 주면서…

구입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6억 6900만 원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녹취불증) 그렇게 때문에 지금 가격을 더… 그게 6억 6900만 원 그거는 9000여 원으로 1만 원 미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경매가격에 산 것을 보면 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따지면 이익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과장님께 잠깐,

거리상… 119센터하고 소방서 하고 저희들이 부지를 몇 개 알선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현장에 답사도 하고 또 소방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고, 그래서 몇 군데 선정을 했는데, 구)봉작동사무소 자리가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구)봉작동사무소에 지금 아마 정신…

정신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센터를 쫓아내고.

쫓아 낸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이전 되어야 되죠.

그럼 우리 시와 상관이 없죠?

그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고, 아니면 다른 곳에 미리 선정을 해야 되고.

아, 그 분들 어디에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리상에 문제점을 약간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분들도 이야기 하고, 소방서 관계자들은 아니지만 주요 취지하고 좀…

그게 소방서에 몇 개 안을 주었는데 여기가 자기네들이…

아, 결정한 겁니까?

제일 용이하다고 해서.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맞교환 하면 가격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감정을 하지요.

아직 감정을 안 한 상태니까?

아직 안 한 생태, 이게 되어야지, 관리계획이 승인 나야만 추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주위에서 이야기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2개 정도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가 매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방금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유지나 이런 것을 보면 개발 같은 것을 할 때, 예를 들면 도로 개설이나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토지를 매각 한 만큼 우리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득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각을 해 주는 게 사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부에는 토지들이(녹취불능) 다른 농지하고 접해 있다 해서 농사짓는 데, 그러한 부분들은 매각을 하는 게 맞겠지만, 시내에 있는 것은 구태여 우리 매각할 이유가 그렇게 없으면…

시내에 있는 것은 문외지구 앞에 말씀 드린 13필지 중에서 10필지는 사실은 평수가 발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3필지는 무궁화 아파트 앞에가 2필지 있고, 영천중학교 앞에 1필지, 그러한 것은 앞으로 사용 값어치가 있고, 그 외에는 주택지임에도 공간이(녹취불능)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도 없고, 그게 발전에 저해 요소도 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 매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꾸 팔 이유는 있나 싶어서.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종열입니다. 저희들 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용어의 차이는 숙박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이것은 거의 국비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동다숲 앞에 보면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거기 2필지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 영천중학교 앞에 1필지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나머지는 보니까 그 옆에 건물을 지어서 재차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을 활용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하려고 합니다.

예, 대동다숲 앞에 종합복지타운, 보훈회관 그 앞에 있는 거 그거 2필지이거든요.

지금 그 옆에 2필지 외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3, 4, 5번 문화공보관광과 계장님 잠깐, 제가 문제 제기를 하자면 지금 정몽주 생가복원 사업도 200억 정도 했고, 이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생각복원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뒤에 또 박인로 가사문학에 대한 공원 70억, 이런… 좋습니다. 성역화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덩치를 키워서 만약에 복원을 한다면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후에 유지관리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면 정몽주생가 같으면 상당히 지금 1차 사업을 잘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굳이 생가는 거기 가서 역사적 생가를 유지, 만든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굳이 27억 들고 여기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넓게 또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는 거는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장님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했다면 약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재 담당 손동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재 담당 손동열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 가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은정몽주선생 생가복원사업은 지금현재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 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포은정몽주선생 성역화사업을 하면서 스토리텔 링을 해가지고, 포은선생 어깨에 7개 사마귀를 북두칠성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그 부분에 일부분이 지금현재 생각복원 부분인데, 생가복원 그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 왜 그러 냐 하면 탄생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항하고도 그렇고, 지금현재 여러 타 도시하고 지금 관 련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생가는 상징적으로… 다른 7개 지역은 다 필요하겠습니 다만 그래서 지금현재 문광부 광특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장님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게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그런 생가의 다툼이 포항하고 없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 그런 근본 생가의 다툼을 먼저 해결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지어놓는다고 포항이 인정하고 영천이 맞는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문화재담당 손동열 - 그 부분은 지금현재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습니 다. 왜 그러냐 하면 포은선생 어른 때부터 영천에 오셔서 살았는 걸로 지금 많은 문헌에 나 와 있고, 그 다음 포항하고 영천하고 학술대회나, 학자들의 정립은 원래 영일정씨이니까 고 향은, 본은 영일이다. 태생지는 영천으로 그런 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뒤에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자리가 옛날에 포은선생생가 자리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상징적으 로 우항 울목에 지금 생가를 중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장님 맞습니다.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맞고 내용적인 측면은 맞잖아요. 정몽주선생님이 영천 임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1차 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고 생가가 화려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모든 내용적이나 역사가 고정이 되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진짜 오히려 더 이렇게 저는 소박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1차 사업에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계 박인로 가사문학 공원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굳이 화려하다고 노계선생님 고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재담당 손동열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작지만 작은 속에서 이렇게 충분히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분의 존재가치를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문화재담당 손동열 - 제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로 해서)

예, 계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2011년도 12월에 제139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보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 주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동부동 233-2번지 일원에 토지 6,423㎡를 매입하여 지상2층 규모의 건물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 약 30억, 건축비 약 24억 정도입니다. 동부동 주민센터 건립부지는 동부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1 후보지로 신청한 득신산업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취득의 재산목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