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낙온
정낙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전문위원
예. 운영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대 전문위원이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 3건, 동의참누리원 한의마을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건, 시정질문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46회 임시회중 의안 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연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그 밖의 기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3조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조정 사항에 관한 것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 대표의 자격, 승인 및 인계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사항으로 안 제12조와 14조 및 5조는 분쟁 조정 신청 절차와 조정의 효력 및 교부와 종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전문위원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뭐하나 물어 봅시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가 맞는 중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택부분 도시주택과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분쟁도 도시주택과에서 해결되는 게 맞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이거 공동주택만 저희들이 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상근
이상근위원
고층주택인지 뭐든지 자기 집에 들어가 살면은 자기집 동네 사람끼리 싸우는 거는 행정에서 해야지 왜 도시주택과에서 집 지어 주는데서 합니까? 맞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를 대해서 주택쪽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주택부분이 집 짓는 거나 있지 분쟁 조정하는게 주택쪽에 있는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아파트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운영하고 하는 것도 주택법이 아니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맞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행정조정위원회나 그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뭐 딱 보니 소관 부서가 잘못되었다 이래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 봤는데 이거... 과장님 확실히 연구한번 해 보세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이거 지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관리하는데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영천이라든 주공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 분쟁을 조정해 줄 조례가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근
이상근위원
분쟁조정이 주택과에서는 주택 짓는데 허가만 해주고 주택 못 짓나 잘 짓나 그 관리하는 곳이지 저희끼리 분쟁 일어난 거는 집짓는 소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예. 제안설명을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공동주택으로써 분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해결하기 위해 서 조정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택법에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택계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이 업무 성질상 그게 아닌거 같거든요. 전문성이 집 짓는 전문성하고 이거 분쟁 조정하는데 해결하는 전문성이 틀리지 싶은데 그걸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지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공동주택관리 운영을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 까 공동주택 부분에만 하게 되었습니다. )
상근
이상근위원
공동주택관리 운영을 한다 그러시면 분쟁이 나면은 적절해소 한다 여기...내가 빨리 생각해보니까 이 분쟁이나 이런 거는 법원이나 행정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주택짓는데 하고 허가하는데 하고는 관련이 없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번 해 보세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세요.
창식
이창식위원
지역구에 제가 수없이 불려 갔는데 이춘석 과장님 조례를 잘 들었지만 잘 아시고 많은데 저는 동대표를 선정하고 과정에도 가봤고 그래서 정보과 수사과 직원들이 오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거 했는거는 거기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공동주택지원조례만 하면 되는데 법사회나 이런거를 우리 법사회는 없고 법무담당해야 되는데 이거 하도 싸움하니까 구속력있게 행정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어떤 그것이 없어서 의무 맡은거 아닙니까? 이 과장 맞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동대표 이름을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박사들이 맞습니다. 이쪽에 좋다 하면은 저쪽이 좋다 하고 거기에 양분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부러운데 이것이 됨으로 해서 그런 걸 좀 단절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 진건데 아마 우리 이것이 되면은 통상 보면은 준공검사 개시하고 다 나고 시비점은 도시과장 있지요? 그지요? 그안에...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지금 제일로 걸림돌이 되어있고 그런데, 아마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지역에 제일 시끄러운게 그것이기 때문에 좀 잠재울 수 있고 좀 조용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에서 좀 구속력을 좀 갖기 위해서 또는 그 윤성아파트 주민들을 좀 설득... 개인이 나서서는 안되고 행정에서 도시주택과에서 행정에서 나오면은 말을 좀 잘 듣는다 바르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녹취불능)... 빨리 이걸 만들어라고 했는데 그걸 만든 게 이건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 저... 토지가 이전 안되었더라도 사실 애들 키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으니까 공동주택관리조례가 그걸 15년 하다가 12년으로 우리가 전에 5대때 하향조정했는데 아직 그대로 맞지요? 12년.... 10년 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10년...
창식
이창식위원
아.. 그때 10년으로 했습니까? 그때... 그래서 거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골치 아픈데 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저기 이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6~70세대...
종천
전종천위원
60세대요. 근데 공동주택이 이 문제하고 지금 관리하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 거기에 우리 소규모 아파트 공동주택들 지금 해당 안 되는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손을 좀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 60가구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주택 이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다세대 주택 12세대 16세대 사업승인 받지 않고 건축허가로써 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호네오빌 같은 경우 한 단지를 이루어서 보통 우리 시에도 몇 군데가 있 습니다. 그런 거는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공동지원조례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된 공동주택에 한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으로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무슨 법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주택법에 20세대이상 사업 승인 된 공동주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그거는 아파트는 어느 법에 의해서 승인을받아가지고 짓는 겁니까? 이거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그거는 사업 승인 된 게 아니고 일반건축허가 로써 다세대중에 1세대이상만 되면은 다세대주택으로써 규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건 축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거를 주택법에 이게 따른 조항이 들어간다든지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거지요?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주택법에...)
종천
전종천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예. 공동주택으로써 사용 승인 된 공동주택으 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 예를 들면 추가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자체 조례인데 가능한지 이런 소규모 아파트도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조례 규정에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주택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한데서는 조례를 개정하기 곤란한 그런 어떤...)
종천
전종천위원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사업 승인 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제안 부분들을 아마 할 수 있으면 좀 하셔 가지고 중앙부서에다가 그 범위를 이렇게... 지금 현재 영천실정이 이렇게 해서 소규모 아파트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거는 국비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지원부분은 시비로 하는데 이런 저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든지 범위를 좀 넓혀 달라고 제안을 하든지 그런 거를 하든지 그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그거는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번 해 보시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에 아마 지원 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열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같은 공동주택인데 이 아파트는 안 된다. 세대수도 많잖아요. 100,200세대 되고 그렇게 하는 돼도, 그 지원을 못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100세대 같으면 그건 사업승인된 아파트 같으 면 다 받습니다. 조금전에 설명 드렸다 시피 12세대 라든지 10세대, 다세대 주택으로써 일반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단지를 이런거는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동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가능한지는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00세대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떤 수록 부분들 여기에 보면 14조에... 만약에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조정의 효력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세부적으로 안했을 때 이용을 안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효력적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결과물이 나왔다하면 그거를 이해을 하지 않았을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력이 나타납니까? 이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법적 그거는 아니고요. 권고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권고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권고인데 여기에(녹취불능) 해 놓으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행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안 했을때는 어떻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진다. 이런게 있으면 효력상에서 어떤 따라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론했는 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권고하면 안 따르면 그 뿐인거 아닙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그때 보고 또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력부분은 집행하는거 까지는 이렇게 중재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권고사항으로 마친다면 안되면 또 법적으로 또 가야 되고 하니까 민사로 가든지 어떤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같이 회를 해서 결재라든가 이렇게 결론 났는 거 했는데 또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조정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법적인 조례가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권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을 하도록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행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부분들이 미약한거 같은데, 기 만들라 하면은 그 부분까지도 확실히 만들 수 있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이게 지금 분쟁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점을 찾아서 양쪽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쪽 편들고 저쪽 편들고 그렇게 결론 지으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 뒤에 보면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거 돈도 들것 아닙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이 사람 수당도 줘야 되고 밥도 사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에 소규모 아파트에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수당 주고 뭐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오면 그래도 실비 지원해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권고해 봐야 아무 효과 없다 이러면,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어떤 법적으로 효력이... 법인데 효력이 없으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냥 뭐 이렇게 대처해주는... 집행부에서 불러서 이거 상의하는 정도 밖에 안되면 이게 효력상 의미가 별로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더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세부지침이 있는 가 싶어서 안했을 때 어떻게 되는 가 싶어서 이렇게 훑어 보니까 전혀 없는데...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분쟁... 말그대로 조정하는...
종천
전종천위원
조정...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양쪽에 이렇게 중간점을 찾아 주는 부분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 자체로 끝이 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근데...
종천
전종천위원
만약에 조정하는 대로 안 했을때는 승복안하고 이행안하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분쟁이 생 긴 부분에 대해서 양당사자 간에 위원도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라든지 주택전문가라든지 거기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당사자 간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위원회 전문가만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권하는 게 아니고 분쟁당사 자간에도 대표를 구성해서 참여시켜서 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 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그거는 좀 틀리는데, 이게 회의에 위원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누가 온다는 거는 당사자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위원들이 제척사유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사지들은 회의참석 못 하도록 또 구조에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오면 조정이 되겠습니까. 똑 같은걸 분쟁이 자꾸 이어지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쌍방간에 의견이 대립되면 전문가를 참석시켜 서 양당사자 간에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당사자 얘기를 물론 그런 거는 분쟁에 대한 어떤 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안이라는 거는 법률인데 법인데 이거를 권고로 마치는 그런... 이거는 그러면 조례라기 보다는 더 약한 부분들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게 안 맞나. 아니면 할라 그러면 조례안을 할려고 하면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무슨 조치가 있도록 되도록 만들어야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거 해가지고 해결 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안 나는 걸 어떻게 해결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조례가 다른 시에도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른 시에 있으면 그런 조례안부터 우리한테 줄 수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참석요청서, 신청서 이런 거 있는데... 과연 그 분쟁하는 분들이 참석요청서 해 가지고 오면은 보고 분쟁조정안 보고 신청서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그런 어떤 분쟁을 하기 위한 어떤 당사자들이 실제 법의 위원회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한다라고 아니면 어떤 조정위원회에서 내 놓은 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글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게 과연 이런 게 과연 효력이 있느냐 얘기죠? 과장님 우리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괜히 이런걸 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그 불협화음을 연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예시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안 되게 하느냐 그때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안되는 부분을 자기들이 중재를 요청을 안 합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 양팀에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해 주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요, 과장님. 그럼 분쟁위원회 해 가지고 결론을 우리가 방망이 칠 수 있습니까? 못 치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우리 권고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론은 판사같이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얼마 갚으시오 아니면 언제 방 빼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선고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조정위원회가 필용하기 그걸 못하는 상황에서 조정위원회 해 놓으면 시는 또 욕 얻어 먹습니다. 왜 한쪽 부분에는 자기 마음에 안 찰수가 있거든요. 양쪽에 서로 서로가 공동분모가 딱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로 봤을 때는 A가 맞다 B가 틀렸다 그러니까 B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딱 냈을 때 B가 안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B가 그렇게 하는데 이것까지는 이렇게 해 주세요. 해가지고 A한테 가서 A 이렇게 했는데 A 이렇게 좀 해 주겠느냐, 안됩니다. 이르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조정위원회에서 그 어떤 상황을 더 악화 시킬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만듭니까? 이걸. 아사리 법원이나 진짜 그런 어떤 소위 말해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게 맞잖아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법을 위반 했을 때 판사가 상대를 하는 부분이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양쪽이 갈라지면 양쪽의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 옵니다. 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같이 전문가들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정위원회 안하고 안하고 시에서 입주자 대표, 각 세입자 대표 불러가지고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상관되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조례안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조례안의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 여기 요청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골치아프게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때는 아니... 이걸 하고 안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렇게도 될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그러면 제가 지금 시의원 되고 난 뒤에 군분쟁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경계측량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세입자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시에서 달려들어서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제일 낫느냐. 시간이 가니까 자기들이 다 법원에 가서 이걸 갖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 대통령 청와대 이런데 국회로 보내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더라고. 물론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나 또 담당하는 공무원은 애 먹는거 확실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 시피 그런 거 아직까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결 하는게 바람직하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실제고 과장님 이 조례대로 하겠습니까?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벌써 만들었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조례에 분쟁위원회 운영 조례안 하면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자격, 회의 출석위원 이런 거 다하면은 그때 터는 조정위원회가 더 이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런 상황도 제가 예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우리 의회에 확실하게... 자... 과장님. 조례안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겠다 그런 거를 우리 한테 확실하게 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아... 그거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만 내 놓으면 실제로 전위원님 말씀대로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내 놓으면 조례안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 하는 것 밖에 안되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주가 해결 안되는 부분은 해결 하자고 자리에 한자리에 앉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한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공무원만 한사람이 중간에서 이렇게 불러서 하는 그런...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안 안 만들어도 되지요. 조례안 안 만들어도 어차피 우리 영천시에 어떤 그런 분쟁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 없어도 모이시오 해서 과장님을 비롯해 국장님까지 어떤 부분에서 선후를 따져가지고 해결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자 이게 낫지. 조정위원회 이거 만들어 놓으면 또 그 대표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격요건이라든지 또 문제가 되면은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손민호 같은 사람, 흔히 우리가 그런 사람 내세우고 이쪽에는 다른 어떤 그런 또 입김이 센 사람 내 세우고 이러면 실제로 우리 시에는 조정위원회 조정한다면서 앉았다가 그 사람들끼리 어떤 언쟁을 하고 이런 거를 구경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결말을 낼 수 있는 그게 안되면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괜히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인정만해도 공무원을 불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니까 교수라든지 학식이 높은 사람을 불러서 대화로써 이 모든걸 해결 하자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니 법으로 강제로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대화로 해서 서로 서로...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조정을 해서 중간...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좀 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 대화로 한다 교수초빙하고 한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쟁을 좀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 이 말이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구성을 하는데 설명을 구성하는 데 보면은 입주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관리가 추천하는 사람 그렇게 서로 두 사람이 분쟁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 부분에 오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학식이 높은 사람 ...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교수나 변호사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 이렇게 해서 공무원 한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여튼 해결 안되는 부분을 대화로 풀자하는 게...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풀자는 부분이 맞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분쟁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으로 올라 왔는 것 중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근본적인 효력문제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분쟁을 조정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 당사자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사람이든지 두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신청을 받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몇몇이상... 인원이 몇몇이상에 대해서 어떤 연서를 한다든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나 예를 들면 500세대나 1000세대가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신청을 해버리면 이걸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이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입주자 대표 중에 몇 명을 한다든지 몇 명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 하면 또 가능합니다. 근데 입주자 대표에 대한 명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이나 입주자 대표들이나 어떻게 하는 부분들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중 한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사람이 신청서를 내 버리면 그럼 그걸 갖다가 조정 신청을 받아 들여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부분들이... 이게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잘 못 만들어 놓으면 (녹취불능)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불러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비용부담도 보시면 또 비용부담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쟁을 위한 감정진단 시험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들 참석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분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사람이 신청 했는데 이해당사자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 버렸다. 그러면 합의없이 내라 이건데, 나는 안하겠다는데 왜 신청을 받아들여서 위원회를 열어서 돈을 내한테서... 이 또한 말도 좀 안되는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는 조정위원회를 뭐든 분쟁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게 또 시의 역할이긴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급하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미비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명이 신청을 했는데 왜 안하나 하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한쪽에서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만일 그렇다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예.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시되고 있는 조례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시군중에서 4군 데가 지금 조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저희들이 다섯 번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전종천 위원님 께서 의문사항을 가지시는 비용부담이라든가 이거는 조정위원회에서 가늠중이라든지 어떤 진단에 대해 비용이 덜 경우에 거기서 조정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했을 경우에 승낙했 을 경우에 부담비용을 정한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비용에 해서 무조건 다가지고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하자고 해서 협의가 됐을 경우에 감정비용이 어떻게 하겠나 이런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종운 위원님께서 의문을 하신 거는 저희들이 일단 한사람 대상이 무조건 조 정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하고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단 체가 됐을 경우에 상방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 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놨습니다. 대상민원. 그리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제일 먼저 우선이고 당사자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가 보증도 하고 1차적으로 합니다만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됐을 경우에 전 문가를 초청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합의되면 그렇게 협의해서 하면 되고 비용 부분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당신 1000만원 들었다 500만원 들었는데 당신 5:5로 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그것도 권고입니다.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권고인데 5:5를 적용... 비용 1000만원 들었다 500만원들었는데 250만원씩 내세요. 합의가 되면 우리가 낼께요. 이러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또는 A라는 사람이 신청 한사람이 50만원 내고 원고가 예를 들면 원고로 보면 피고 원고로 본다면, 원고가 예를 들면 250만원 내십시오. 이런 얘기 거든요. 권고인데. 안하면 그것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근데 비용부담에서 안해...)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안들면 상관이 없죠. 그거는 내용이 맞습니아. 맞는데. 만약에 들때가 줄수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그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비용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무나 신청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신청을 아무나 해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신청 요건이 갖춰줘야 된다. 신청 요건이 어떤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할 수 있다. 신청서에 연명을 하든지 몇 명이상 입주자의 1/3을 하든지 1/10하든지 1/5을 하든지 10명을 하든지 이렇게 규정은 해 줘야 된다. 그냥 해 가지고 하면 이거는 더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급한 겁니까? 조례가... 아니... 그냥... 제가 이거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보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많이 급하지는 않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저희들 지금 현재 동절기 때 분쟁이 생기는 지 역이 몇 군데 됩니다. 이거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개정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위 원님께서 의문사항이 드는 거는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조정 할 수 있는 부 분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이번 기회에 조정 조례가 통과 되었으면 하는 어떤 바 램입니다. 잘 신청을 해서... )
종천
전종천위원
제 생각에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한번 늦춰도 되는데, 회의가 매달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달 있는데 아마 조금 보완을 하셔 가지고 조금 어차피 하더라도...지금 얘기가 수정을 해야 되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저거는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논의를 한번 하셨다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2월 달에 이렇게 또 있으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윤성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을 할려고 하니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유는 알고 있습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자기들 비례해서 또 할려고 해도 뚜렷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가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또 추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동료위원들끼리도 지금 현재 사실 벌언 어떤 그것없이 막 이야기 하니까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다시 한번 의논해 보고 다루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 집행부 하고도 좀 맞춰야 되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의논을 해야 되고...
예.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의참누리원 영천지구(한의마을)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동의참누리원 영천지구 한의마을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춘석입니다. 지금부터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의 선두사업으로 선정된 동의참누리원 영천지구 한의마을 조성 사업으로 전국 최대 한약재 유통시장, 중풍치료의 최고 명성 등 풍부한 한방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추구하는 휴양림, 체류형 종합파클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는 화룡동 산 43번지 일원, 기존공원으로 재정되어 있어 화룡 근린 공원을 25,394㎡ 확장하여 122,394㎡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내 주요 시설은 유의 기념과, 한방치료체험관, 한옥체험관, 약초음식관, 약초전시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이달말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경상부도 승인 신청 도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의참누리원 한의마을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동의참누리원 한의마을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예.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확정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기존에 있는(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처음 했는 데는 그냥 뭉텅거리고 그냥 원을 쳤다가 지금 세부적으로 필지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 -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한의마을 하면서 편입되는 부지에 따라서 확장되서 이렇게 했는데 25,000㎡ 확 장 된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음... 근데 이거 야구장이 다 들어가네요. 야구장 다 들어가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야구장도 공원지역 안에 시설로 야구장을 하는 거는 그대로 시설로 야구장으로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음... 문제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기예. 야구장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공원 화 지구인데...)
영모
김영모위원
나중에 보수 할려고 하면은 공원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 갈수 있 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야구장으로 운동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운동시설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수리하는데 전혀 관계없고 이용하는데도 전혀 관계없고...)
영모
김영모위원
관계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오히려 관리가 더 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잠깐...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요, 이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변경 할 때 그래야 하는 분들은 토지 주민들, 건물 주인들이 좋아 하는데 또 안 들어가는 분들은 또 안 들어간다고 또 난리입니다. 그리고 또 넣어 달라고 하고요. 계장님, 잘 아시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다시 점선으로 빨갛게 해 놓으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빠지는 수도 있지요? 거... 세모 구석에요. 그런 걸 다 빼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예. 여기 필지 여기 조금 이렇게 되는 거 는 필지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런 거는 또 들어갔다가 안 들어가면은 말 안 합니까? 자기땅 들어갔는데 왜 빼냐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토지는 지금 거의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토지 매수 되었습니까? 그 안에... 안 들어 갔는 것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개인적인 부지가(녹취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개인부지는 매입되었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것도 체크해서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화랑설화... 참 동의한의마을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게 또 도시계획 결정 변경 안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다루네요.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사업시행은 기업유치단에서 했는데 이 공 원에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근데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관리하는 부서가...
종운
박종운위원
예...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도시계획분야 이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사업은 지금 도시계획시설만 일단 경계측량하는 그 부분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시설은...)
종운
박종운위원
나머지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기업유치단에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기업유치단에서 한다 말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기업유치단에서 하는데 이것도 시설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나중에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공원구역이 확장된다 든가 공원구역이 변경되는 거는 시의회 의견을 실시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이게 한 몇 %정도 그 매입이 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현재 매입은...)
종운
박종운위원
미아크 주세요. 혹시... 이거 왜냐하면은 의회록에 남으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93%정도 매입된 거는 저희들 국유림 한 해서 그렇습니다. (녹취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국유림하고 시유림하고 제한하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제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진행중이구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산림청 부지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한 90 몇%정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93%...)
종운
박종운위원
매입되었다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아...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7% 정도는 지금 현재 매입...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매입이 진행중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진행중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여기 현재는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용도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현재 임야 그 다음에 전,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답...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을 변경 결정을 하게 되면은 지가 차이가 많이 날거 아닙니까? 공 원으로 묶어 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병운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 아까 뭐 처음에 들어 올때는 100%매입 다 했다고 그랬는데 매입을 다하면 별 의견 없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게 되면 공원으로 이렇게 공원부지로 되는 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원부지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공원지역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현재 임야나 농지나 이런 부분들하고 지가 차이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현재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감정하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감정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다 되된... 다 해 놓아서... 근데 7%정도 매입이 안 되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토지 소유주 사정으로 인해 연말안에 저희들 다 될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만약에 안되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수용을...)
종천
전종천위원
재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수용 절차를...)
종천
전종천위원
수용을 바로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지가 상승이 용도가 변경이 되면 공원용지로 하면은 아마 지가 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 매입을 다한 상태에서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변경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임의로 전답을 예를 들면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버리면 지가 감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그러니까 부지를 지정하기 전에 보상감정 을 다 했는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감정은 끝났다 하더라도 감정을 했는데도 소유자들이 감정 가격대로 팔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보감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 감정 해야 되죠.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1년 뒤에는 이게 뭘로 되어있나 하면 근린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감정하면은 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저희들 확정하는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그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예를 들면 재감정을 하게 되면 1년 뒤에라야 되잖아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보강은 1년 뒤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1년 뒤에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안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원래는 매입을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변경을... 그러니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시에서 하는 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을 다 한 상태에서 마무리 끝나면 그때 가서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던가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아직 매입이 덜 된 상태에서 변경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재감정은...
종천
전종천위원
소유자라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재감정을 해서 금액이 다운이 되면은 높은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더 내려가는...
종천
전종천위원
감정은...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감정은...
종천
전종천위원
원래 원칙은 2차로 보면은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녹취불능)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다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하는 과정에 매입이 덜 되었는데 변경을 해서 시켜 버리면 그거는 절차상에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관에서 손해 끼쳐서 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근데 지금 90%이상 구체화 되었고, 이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구체화 되었는데...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이거는 공탁을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해결 안되서 그런 거에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재감정이지만은...
종천
전종천위원
상황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두군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연말 까지는 다(녹추불능)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연말...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할려고... 시설하는 것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해 다 하는 거 아니잖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저희들 뭐 사실은 사업비용이 2015년까지 인허가 절차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녹취불능)되더라구요. 인허가 절차를 한 방 법이...)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걸 우선적으로 먼저, 올해 안으로 사업을 지정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 뭐...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부분을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 낼수가 없는 상황을 미리 선행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매입을 다 한 상태에서 설득을 하던가 어떻게 하든가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변경을 하는게 맞지 않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저희들...)
종천
전종천위원
어떤 거든 간에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임의적으로 먼저 변경시켜 버리면 토지소유자들이 이게 이익나는 건 모르지만 손해 나는 거를 시에서 관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거를 아무래도 매입 다한 상태에서 변경 하는 게 안 맞나...이게 급하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이 안 되면 또 잘못하면 반납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행정절차가 지금 이거 해도 도에까지 거쳐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 그거는 진행대로 하고 나머지 보상 문제는 다시 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재 감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감정을 해서 돈이 올라가면 문제가 그렇고, 내려 오면은 당초에 감정했는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저희들 미리 말씀드렸는데 행정절차는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 설계 마무리하는데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설계가 마무리 되면 바로 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상반기 안에...)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의참누리원 영천지구 한의마을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의참누리원 영천지구 한의마을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효율적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1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리 생활경제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제고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경제유통으로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금년도 5월 30일날 현행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현행 시한이 제한 등에 관한 제한 상위법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였고, 또한 재량권을 행상하지 않았으나 행정 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위법하다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법원의 판결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3조 2항 내용 중에서 영업시간(녹취불능)대한 재량권 부여하기 위해 시장은 명하고 명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에서 시장은 명하거나 명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영업제한의 범위는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라는 강제규정에서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지정한다라는 강제규정에서 매월 1일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0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들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생활경제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 하도록 합시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에는 강고조항에서 이번에는 수정조항으로 다 바뀌는데, 이거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수정하는 건데,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그 당시에 법원에서의 판결은 의회에서 입법때 발의 했기 때문에 재량권 이탈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통산업 발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 법은 이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안 개정안은 저희들 지식경제부하고 각 시도하고 자치단체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영모
김영모위원
예. 한다하고 할 수 있다 하고 차이는 아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한다고 해서 여기 지금 제한 범위를 보면 0시부터 08시까지 자체0으로 안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도 매월 1일이상 2일 이내 범위 해 놨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도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없는 조례인데 이걸 갖고 이렇게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를 만일 저희들이 상생발전 위원회 지금 구성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위원회를 했을 때는 저희들 강제조항이 과거에는 3000만원 가중금이 지금 1억으로 향상되어 있거든요. 그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해당법과 다른 법도 적용해서 강제...적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저희들 농산물 51%에서 54%로 상향조정하라 내려 올 겁니다. 내려 오면은 저희들 54% 같으면 농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오늘 뉴스 보셨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들, 농민단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저러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조례는 성격상 (녹취불능) 맞지 않고 이사람들 또 조정하면 또 집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헌법소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나올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 이걸 왜 하냐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농민들을 위해서 농식품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51%에서 3%정도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54%로 지금 조정한 상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수정조항을 조례로 만드는데 이걸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시장님이 이거 하시는 가요? 시장님이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가 여쭤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할 겁니다. 저희들.
영모
김영모위원
의미 없는 거...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이거는 정말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대형마트라는게 영천에...
창식
이창식위원
입장을 우리 과장님 바꿔 생각하세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어떠한 난처한... 결정 했을 때 양쪽에 다 했을 때 강력하게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걸 시장님 더 합니다. 더. 우리가...코스코 알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미국 그... 거기에도 지금 대구시내에서 못 잡아가지고 공무원이 몇십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건축면적부터 해서 식품허가 유통기간부터 해가지고 해도 그걸 못 잡아가지고 벌금 조그마하게 내고 다시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천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없고 그만큼 동원력이 안 늘린다 더더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러니 영천시에서 저희들 대형마트라서 세금을 메길...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대구시 관계도 지금 대구시하고 포항에는 시행중에 있는데 다시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벌금을 내고라도 하겠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그것도 보니까, 그 코스트 같은 경우는 눈도 눈썹하나 빠진 것도 생각안되는 그런 차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벌금을 아주 고가로 매겨져서 매장이 흔들흔들 한다든지 아니면 휴점일을 한달 두달 1차, 2차 해서 하면 그걸 그런게 있다하면 한편은 겁을 내지 만은 그래도 소용...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거는 저희들 기준에...
창식
이창식위원
할수 있다라는 이것 가지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교묘하게 빠져 나갑니다. 우리가 무슨 법을 우리도 조례안에 보면 상위법에서 단라는 단서가지고 건축법 같은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럴수록 이것도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건드려 가지고 우리는 시의회에서 어떤... 신경 좀 써 주세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과징금을 3천만원에서 1억이상 개정하고 있고 3회에 걸쳐 안하게 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타시군에 하고 맞춰서... 저희들 시는 강제적으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이거....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실제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대구하고 포항은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처음에 하다가 안하는 걸로 그렇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두 번은 시행하다고 판결에 의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 위헌 판결 안 났습니까? 진행 중 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내년 6월 달에 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듣기로는 위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법원에서 판결났는 거는 시장군수님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상정해서 주어지는데 그때 바쁘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의회에서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 이탈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실제로 개선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우리 시에서는 시행 합니까? 안하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시행 할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시행령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규정을 만들어서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그럼.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중으로 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안이 전부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음... 할 수 없군...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시정 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13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시정 질문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부서장의 간략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예.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설명을 생략하고 의문나는 것 있으면 써 보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걸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기업유치단 조녹현입니다. 예. 영천시에 상당한 이창식 위원님 갔습니다마는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안건을채택해서 했고 또 경북시군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월례회에서도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아동...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법 개정은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스톱 민원도 업무보고에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하셨는데, 타 시군에는 인근 경산에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물어보면은 상위법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특히 이름은 건의 안하겠습니다마는 농지 개정이(녹취불능)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하고 무조건 오면은 못이 있다 옛날에 지담같은 거 이런게 있으면 환경청에 의뢰하라고 하고 자기는 발뺌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에서는 사실 이걸 조금 무시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저희들도 지금 폐수하고 오수 어느 정도 정화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현미를 이동해서 할 수 있으면은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게 꼭히...감사에 걸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다...그리고 또 감사나온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자치단체에서 고생해 가면서 직원들이 노력하면은 그런 정도의 약간의(녹취불능)...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우리 기업유치적인 차원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런 거를 그 사람은 무조건 환경청에만 이야기하라고 환경청에 가면은 교수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심의위원회 모집할려고 하면 1년은 한 2~3번 밖에 못 모인답니다. 아시죠. 그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녹취불능). 우리 시군(녹취불능)했기 때문에 아마 좀 나아졌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단장님 고생을 하는 김에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조금...뭐라하더라도 그래가 공장 허가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 해 주세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단장님 들어가시고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마공원추진단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진단
추진단경마공원
황석곤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고 하는데, 업무 파악... 지금이게 세수익 쪽에 1800억 거에 대한 그걸 누가 발주를 했습니까? 통계로 해서 영천시의 1800억 정도의 세수정도 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 보면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진단
추진단경마공원
황석곤 이게 지금 말씀...
종운
박종운위원
예.
진단
추진단경마공원
황석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꼐서 말씀하셨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진단
추진단경마공원
황석곤 그 1800억 자체가 사실은 영천시에 들어온다는게 아니고 경북도에 레저세가 1800억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그걸 영천시에다 올리면 어떡합니까? 영천시민을 속이려고 올립니까? 아니 영천시의 일을 갖다가 경상북도의 일을 갖다가 영천시에 왜 올립니까? 1800억 세수... 1800억 세수가 나온다고 시민들이 진짜 그만큼 나오냐고 묻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거 안 물었을 거라, 저한테만 그렇게 많네. 1800억 영천시에 어떻게 세수가 됩니까? 그리고 경상북도 세수의 증가 효과 이런식으로 1800억 하든지 하지. 영천시에다가 1,150 일자치 창출 그것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디 본회의장에서는 내가 뭐...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별로 안 했는데, 이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1150개 일자리 창출.
진단
추진단경마공원
황석곤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세입현황부터 말씀드릴께요. 1800억 부분에 대해서.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단장님 말씀 해 보세요.
진단
추진단경마공원
황석곤 이거는 1800억 이라는 자체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레저세 1286억원, 교육세.... 그렇게 해서 1800억 하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진단
추진단경마공원
황석곤 도에...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2020년에 제가 그때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해야지. 2020년 같으면 지금 12년인데 8년 뒤에 일은 단장님도 8년뒤 같으면 시청에 안 계세요. 여기 지금 우리 계장님하고 계시는 분들 8년뒤 같으면 여기 안 계실... 거의 한 백무도 안계시지 싶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일어날 상황을 갖다가 지금 12년도 나오면 어떡합니까? 올해, 내년에 2013년도 부터는 이해를 하지만은, 그것부터 단장님 좀 시정하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옳은 사실적인 그런 시정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갈켜 드려야지 2020년도에 그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2020년도 가면 경마장 저거 폐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분 될지... 법원에서 노름, 도박장이라 없애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패널티를 먹든 어떻든 간에 없앨거 아닙니까. 아니면 마사회에서 영천은 세수가 안 올라 오니까 운영을 못 하겠다하면 적자난다 하면은, 지금 제주도 적자 난다고고 재정부장, 재정처장이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이야기 하더라고요. 과천경륜장에서 경마장하고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세수로 사는데 사실 경마장은 적자가 나서 어렵다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2020년 세입부분을 이야기 하시면은 2020년 단장님 여기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 한 3년 안으로 되면은 퇴직하시고 안 계실건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하고 둘이 이야기 하면은 저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미래에 가서 이야기 할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1800억 효과, 거기에다 경상북도 아니면 2020년도 이렇게 하든지... 왜 속입니까? 지금 레저세 50%감면 했는 거 30년동안 그것도 쓰세요. 거기에. 그것도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요. 만약에 의회에서 레저세 30% 감면했으면 50년 했으면은 50% 30년 동안 감면했다면은 여기 의원님들 협조 안 했을 겁니다. 솔직하게. 아니한말로 그런 식으로 하면 못 한다. 시민단체에서도 떠들고 나왔을 거에요. 즉흥적으로 했는 거 아닙니까? 11502개 일자리 창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150개... 50개도 옳게 안 나옵니다.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맞는 가 아닌 가...
진단
추진단경마공원
황석곤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150명 인력하는 거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진단
추진단경마공원
황석곤 한국마사회 정규직원이 한 100명이 우리 경마공원이 개장 되었을 때 늘어나고요. 영천시민을 시민취업대상이 1050명 정도로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취업대상 분야는 계약직 및 일반직, 일당 하루 일당 받는 일당직이 한 90명정도 되요. 시간제 한 450명, 이거는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다. 거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련사, 우수관리사 해서 360명, 청소 기술 관리등 외부용역이 150명정도로 봐서 그렇게 했을 때 1150명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단장님 금방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들 단장님 별 책임없습니다. 전에 계시든 단장님한테 수도사업소 가셨을 때도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 질 사람은 시장님 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시민들이 바로 알도록 해줘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레저서 50% 감면 됐는 거 저거, 저것도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그 뒤에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시장 뽑혔으니까 시장 뽑힌 시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다음에 시장 또 시장 바뀐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바로 이야기해서 바로 어떤 그런 그걸 해야지...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안하고 넘어 가버리면은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 떠드는 의원님 계시면은 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하면서 넘어가지만은 안하면은 시의원은 뭐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뭐 대표는 아닙니다 마는 그래도 제가 떠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50% 감면 조건에서 우리가 몰라가지고 넘어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요. 경상북도 도청이 영천시 유치할 때 화남쪽에 1안으로 내 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화산 가 있더라고요. 왜 그리 했나 하니까 시간 지나 버리고 난 뒤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때는 말을 못한다는 거야. 접근성에 있어 추진단 심사하는 분들이 와서는 화남에서 화산까지 갈 때 길을 못 찾아서 한시간 반 끌었다 이러면서 접근성 4위였습니다. 꼴찌 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알면은 이야기해야지요. 그래야 영천시의회에서도 아... 그런 거는 잘 못 됐다고 이야기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1150개나 1800억 세수, 경마장 유치한 것만 해도 우리 축하 할 일 아닙니까? 말할 거 같으면...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1150개 일자리 창출, 1800억 세수 증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 그 빨리 전광판 고치세요. 그냥 축해서 경마장 승인 인정 허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거짓말 시키면서 자꾸 나옵니까. 2020년도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미리 합니까. 2020년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단장님, 제가요 이야기 할 수 밖에... 1800억 그거는 경상북도에 가는 돈도 그만큼 안가고요. 딱 해 보면은 우리 영천경마장이 유치되서 하면은 제가 볼때는 부산 김해하고 똑 같이 봅니다. 부산 김해가 1조2천억입니다. 1조2천억 하면은 1200억이 경상북도가 합니다. 10%아닙니까? 그러면 1200억에서 영천시에 오는 거는 30%입니다. 레저세, 교육세 포함해서... 그럼 1200에 30% 같으면... 한 얼마입니까? 3백... 얼마입니까? 360억에서 50% 감면하면 180억 밖에 안되요. 180억 그것도 1조2천억하는 세수가 올라 올 때 그게 적응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 볼 때, 부산 김해를 따져서 할 때는 제가 볼때는 200억 올라 오면은 많이 올라 옵니다. 이거는 (녹취불능) 그러니 1800억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그때 되면 1800억 금방 들어오는 것 같이 해서 어디도 길 내주고 저기도 길 내주고... 그 시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의회에서 박종운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고치라고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단
추진단경마공원
황석곤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재난치수과장 할 때 인데 연역개발 폐지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 어떤 달라진 점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연역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한달에 두 번씩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매월 둘째주 하고 넷째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고, 지금.. 660㎡미만 심사제외 대해서는 지금 법무계 심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한 3월쯤 되면은 조례가 개정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좀더 수월케 660㎡이하는 안하고도,,,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아까 사실 기다리...말씀드렸다 시피 우리 과장님도 지금 한 400개 정도 올려 놓으면 거의 한 반지는 원안가결되는데 반이상은 한 60%정도는 부결되는 그런 빈번히 있었다 싶은데 거지요. 연역개발 이게 아주 악법인게 사실은 20~30년전에 회사지어서 놔 놓고 부도나서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옆에 정말로 영천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아주 청정공장도 그것 때문에 그런 분위기 있고, 또 20ｍ에서 2ｍ, 3ｍ더 되어서 못하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과장님도 배짱있게 과감하게... 어떤 상위부서의 감사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정말로 영천을 위해서 공무원이 칭찬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녹취불능)... 우리 오계공단은 아니지만 일명 금호 오계공단에 들어오는데 10ｍ에서 2ｍ 지나가는 그 기둥 때문에 그 문책인사가 나서 상무가 울고 불고... 그때 우리 500억 MOU해가지고 신문 방송 대대적하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아마 부도 났지요? 부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 제가 5대째 갔지 않습니까. 가서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시정 질의 한 바 있습니다. 정해경이가 그때 도로계장 할때라요. 이런 걸 해가지고 청춘이 말로 같이 있는 사람이 말이지 문책인사 되어서 울고 불고 해서 타지로 가고 이런 걸... 이런 걸 영천시에서 했을 때 누가 여기 들어오고 하겠나. 그때 원스톱 민원이라 는게 없었어요. 기억나시지요.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폐지 된...
창식
이창식위원
폐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 때문에 그래 되었다는 그런 불이익 이런 거 ... 제가 이걸 관심을 갖고 농산부...산림과 하고 전부다 쭉 협의사항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과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 보고 다 했는데, 건설계장 이거 시정 질의도 하고 그런... 우리 지역구에 불미스런 있어가지고 상당한 회오리 칠 정도로 500억 MOU 해 놓고 고용창출한다고 그래가 있었는데 그게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도시위원회 심의 위원도 위원회도 우리 과장님 좀 신경써서 자주 좀 열고, 위원들 자주 연락하면 안 오잖아요. 그지요. 사실은.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죠. 그렇고... 일주일에 한 3번 화목금인가 화수금인가 3번씩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심의위원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실무...
창식
이창식위원
아... 그거는 실무... 그래서 저는 이거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나아 졌어요. 그지요? 폐지되고 부터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많이 나아 졌으니까 그런 거를 아까도 말씀했듯이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하고 할때는 좀 배짱있게 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도심지역에 구릉지 세군데 있는데, 중앙초등학교 동편에는 LH공사 주공 사업신청 들어 와있는 상태...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들어 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상태죠? 예. 언제 들어 왔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녹취불능 )
종천
전종천위원
10월 달에 들어 왔고, 그 다음에 평수나... 예를 들면 사업신청 들어 오면은 저희들 의회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계속 알아 봐달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 봐달라고 그때 윤상기국장님 가기 전에 도시과장님 하실 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답이 없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사업신청 들어 왔다 하더라구요. 언제 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예. 10월 23일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평수는 몇 평에 또 세대수 정확하게 어떻게 신청 들어 왔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평수는 또 분양주택 32세대...)
종천
전종천위원
320...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전용면적 59㎡에 32세대, 그리고84㎡...)
종천
전종천위원
몇 평정도 되죠? 평수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59㎡ 같으면 전용면적은 18평인데 한 24평 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4평정도에 몇평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그리고 저 84㎡는 국민주택이라해서 33평정 도 됩니다. 400세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3평이 400세대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예.)
종천
전종천위원
324평이 몃 세대 라구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32세대요.)
종천
전종천위원
32세대고...그럼 420에 432입니까? 전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전체는 548세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또 국민임대주택이 102세대가 있습니다. 그리 고 또 대형평수 119㎡ 전용면적 한 43평쯤됩니다만 그게 4세대가 있고, 전체 다해서 548세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신청이...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예.)
종천
전종천위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럼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 간다는 얘기 입니까. 사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인가를 받고 사업 승인 되면은 내년초에 보상 들어가서 내년 5, 6월경에는 착공으로 그렇게 예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그 좀 많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셔 갖고 지금 그것도 거의 다 포기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살아 난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초등앞에 또 구릉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녹취불능)옆에 위험지구 개선사업 하는 그 부분, 이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연결을 좀 할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니까 환경적으로 좀 우리 돈 안 들이고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녹취불능) 이런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거론도 좀 해서 마무리좀 지을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석수탕 뒤에 거기도 구릉지입니다. 거기는 시장님 한테 좀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중앙동사무소를 원래 거기 있던 자리거든요. 거기. 원래 거기 있다가 지금 옮겼는데 그걸 옮기다 보니까 이쪽에 동문통 삼거리가 완전히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동사무소 이전 시키고 시장님도 말씀한번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 또 동에 통장님들하고 전체적인 부분들 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 상태인데 아마 그렇게 하면 개발에 어떤... 어차피 여기 지어도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도 땅을 또 매입을 해야 되요. 그 돈 같으면 거기 매입해서 매꿔 버리면 전체 모양새가 좀 나지 않겠나. 그걸 갖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고민을 지금 안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아마 우리 이춘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마 우리 계장님들 하고 좀 시장님 보고하고 그렇게 한번 현장 답사도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제가 오미동 물류단지 이 문제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문외택지조성사업 지구내에 안에 준공이 될라 그러면 원래는(녹취불능) 가로수가 다 이렇게 심어진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워낙 부도가 나고 지지부진하고 7, 8차 연기를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도 골치가 아프고 사업 주체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이래서 준공은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미진했든 부분들이 가로등, 가로수입니다.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원래는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업계획에 다 이렇게 만들어 줬어야 택지 계획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저녁에 가면 소로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상간에 원룸짓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민원이 좀 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구요. 그 부분도 좀 그렇고, 야사택지조성지구 이것도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담보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공사비도 판결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이자가 누적이 됩니다.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담보율이 46%에서 55% 올라간...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된 상태인데, 사업집행을 빨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을 하던지 해서 안하면 26억 판결받아 놓은 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떤 부담으로 다 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재산이 담보율이 55%에 45%정도를 환지해서 갖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자부담을 또 빼버리면 조합측에서 계속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사업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걸 조합측하고 영동중학교에서 금성아파트 올라가는 그 도로가 아마 내년에도 예산이 좀 잡힐 거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연결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연결 시켜야 되는데, 연결 시킬라하면 사업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우리 시에서 내고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해 주셔야 만이 아마 연결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에도 조합장님하고도 대화를 잠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해서 공사비가 시에서 하면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하고 놔두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안하면 나중에 세월지나서 혹시라도 정해지면 그때 되면 조합측에서 해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냈을 때와 내지 않았을 때 사업의 어떤 시공사들이 시행사나 시공사가 빨리 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그걸 우선 우리 시에서 내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논의를 한 번 해 주시길...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현재까지 지금 몇 군데 계속 문의가 오고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하고 있어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 줘서 이거를 좀 하셔야 되고, 우리 국공유가 한 30%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합원이에요. 조합의 구성원입니다. 시장님 전에 보니까, 우리가 조합원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든데 소유자가 시로 되어 있으면 시장님 대표로 조합원이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좀 가져 가지고, 과장님 능력 발휘 좀 해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이것도 보니까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공병대 부지 개발계획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이윤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도시모양을 계획된 도시 모양을 만들어 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을 떠나서 시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유자하고 어쨌든 간에 소유자를 어떻게 도우면 자기들이 개발을 해 낼수 있는지, 또 할려고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이 사람을 자꾸 독려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양을 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규제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전에 그 사업부서들이 또 이윤이 남도록 해 줘야 되고 우리는 도시 모양도 갖고 와야 되고 하니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절충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 드릴테니까 빨리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뭔가 모양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도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모양을 만드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뭘 하라 하면은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뭘 해주면 하겠는지 그렇게 좀 접근을 해서 잘 모양을 만들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공병대 부지는 저희들은 시장 삼거리에서 공병대 쪽으로 내년에 지금 1차적으로 한 5억정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5억 가지고 다 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먼저 입구부터 하는 거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를 내 놓으면 또 개발업자들이 예를 들면 접근성이라든지 도로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빨리 할려고 그럴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에서 자꾸 규제, 이렇게 안된다기 보다는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과장님이 워낙 전에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관심가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서 우리 시 전체의 어떤 모습을 이쁘게 만들 수 있도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방금 우리 전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주공아파트 중앙동 짓지 말고 완산동 좀 지어 주세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중앙동에는 인구가 만명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완산동에는 4천명입니다. 그런데 완산시장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없어 가지고 완산시장 지금 현재 거의 말해서 형편없습니다. 그러다가 영천초등학교 한 학년 28명입니다. 제가 부의장님께 충분하게 우리 전종천 위원님 한테 이야기 하시면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실 겁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공병대도 사실 우리 시에서 주공아파트 하나 넣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퍼뜩 합니다. 업자들이요. 예. 주공아파트 LH공사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자한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들 땅 담보율하고 이러면은 이런 말 할 필요없습니다. 벌써 거기 1000세대 들어와도 다 옵니다. 역전 있고, 시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터미널이 있고 예, 우회도로 다 빠지는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산동 만큼 주거지역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저 아이존빌스타, 저쪽편에 자도 잘 못다니는데 거기 자꾸 들어가지 말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집에 그 동네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도시계획에서 지역균형개발에 완산동에 그렇게 택지를 개발해 주시면은 과장님께서 시 도시행정에서 다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제 동네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방금 그 5억을 예산을 잡아 놨다니까 일단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땅 한평에 한 5억 갈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좀 과장님이 이왕 도시계획과에 오셨으면은, 여기 지금 오늘 내 과장님 첫마디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 전위원님이 자기 동네에 구릉지 있고 이래서 자꾸 하니까 내도 좀 형편 봐 주이소 하면서 전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겸 또 과장님하고 하는데 오늘 여기 우리 주무계장님 다 오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치수과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여기 오시면은 과장님 혼자서 일 다하시냐고 내 그렇게 물어볼 작정이거든요. 사실 아까... 단장님 왔다 가셨는데 오늘 우리 계장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영서교 이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게 서부동 이다 보니까 지역구 일이라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지금 현재 영서교에서 서산가는데 페이지가 8페이지 되어 있네요. 한번 보십시오.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지금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그 예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영천여고에서 넘어가는 길이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계획은 영서교에서 서문로타리해서 여고쪽으로 가서 영천여고로 가도록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추진하는 거는 그 영서고에서 서문로타리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쪽 구간은 현재는 하지 않고, 북영천역에서 서산쪽으로 거기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이것도 제가 볼때는 돈을 370억입니다. 맞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371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서문로타를 한번 갔었습니다. 통장님, 통장협의회 회장님, 서부동장님, 그리고 상인협의회 회장님 모시가 갔습니다. 가셔 가지고 서부동 치안센터 재향군인회회관요. 거기서 길을 내는 거 하고, 우리 교육청 앞으로 서부동사무소 앞으로 나는 길하고 그 효율과 그리고 어떤게 더 많이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는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상시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님하실 때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했는 거 같아요.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춘우 동료위원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게 그러했는데, 저희들은 서부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잘 할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 동네 출신 같으면 여기와서 하고 이러면 저한테 비난도 하고 자기 동 하는 거 때문에 원망도 하고 할 건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그 영서교에서 영천역으로 넘어가면은 그 구름다리를 넣을 겁니까, 아니면 횡단보도를 해서 이렇게 통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볼때는 서부치안센터 거기는 대구로 나가는 길로는 활용을 하더라도 여기서 영서교쪽에서 서산가는데는 그길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쪽으로 지금 계획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현재 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상을 받는 분들은 좋아요. 좋은데.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은 보상 받아 나가는 지역이 개발이 되는 지역 같으면 나가고 난 뒤에 자기 땅 값이 올라 가기 때문에 좋아 합니다. 철로나 공원이 들어와 버리면 받는 사람은 나가더라도 있는 사람은 땅값이 내려간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천에 지금 공원이 너무 많아요. 도시주택과장님, 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는 공원 같은 거 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시정질의 했는게 한 2건 정도 되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박종운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전체 영서교간 서산건널목간 도로에 전체 예산액이 370억....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근데 2012년도 15억 예산인데, 이래해가지고 한 20년정도 걸리겠다 이거.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이 현재 뒷고개쪽에 하고 창신서 오는 부분하고 이게 많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예산 어쨌든 간에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추세로 봐서는 20년도 넘게 걸리겠네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 좀 신경 셔서 가지고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22쪽에 보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금 추진 내용에 보면은 (녹취불능) 거래허가 지정 개발 사업 구역에 한정토록 최대한 면적을 축소 지정할 것이며, 아울러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주민숙원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피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현재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 연말 되면은 해제가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해제가 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녹전동 이 부분은 저희들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거기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이거는 지금 사업비를 투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경마공원 부분에 대해서 2015년까지 지금 추진되어 있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런 부분도 크게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자잔한 좀 드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불만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재난치수과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한 2개월...
종운
박종운위원
2개월 되었습니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지금 계속...
종운
박종운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도사업소 계실 때 일 열심히 하셨다가 또 거기 좀 될라 하니까 재난치수과 오셨습니다. 재난치수과 오셨으면은 제가 금호강생태 때문에 여기는 저만 걸린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잔디블럭입니다. 잔디블럭 그거는 여기 야사복지회관에서 내려가는데 거기 잔디블럭 되어 가지고 돌돌돌 거리며 자동차 쇼바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잔디가 없어요. 잔디블럭인데, 그렇고. 그리고 길 생태하천 조성 사항에서 길을 없앤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다가 결국 길을 하나씩 내 놨더라구요. 그 한 대라도 다닐수 있는 길요. 그 길도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는 길 때문에 싸우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운동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 운동 하시고 그리고 또 잠수교를 갖다가 이제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차는 편도로 안 다니고 일반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도 좀 차로도... 저는... 생태하천조상사업 이거 완공이 언제 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내년... 우리 시가지 지역에는 완료된 상태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밑에 그...하류지역하고 금호쪽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본래 그...완공하는데 좀 지났지요? 기간이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총선전에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원 계획에서는 당초 조금 늦어 진거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든 재난치수과 담당 계장님들 두분밖에 안 오셨네요.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우리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종운
박종운위원
아...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우리 계장하고는 현장에서 나갔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습니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다음에는 오실 때 좀 모시고 같이 오세요.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안그러면 안됩니다,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잔디블럭 그거는 완공 후에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보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지금은 안그래도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해 봤는데. 사업추진과정에 이미 사업비가 지출이 된 상태고 기성이 처리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기는 사실 힘 든거 같습니다. 힘든거 같고. 도로 부분에 대한 차량 진입에 방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한 우리 전체적으로 금호강 부분에 유지관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을 때에 그런 유지보수를 좀 반영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완산동쪽에서 영동교 밑에는 시장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마늘전 묘목전 해가지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잡화상 같이 그렇게 하고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길이 한 군데 밖에 없는 거 알시죠? 영동교 끝에서 들어가는거... 완산동 궁전맨션 뒤에서 들어가는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 말고, 바로 들어가는 그 도로 하나 밖에 없지요. 영동교 바로 그 자리, 그지요?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기존에 있는 통로 박스 쪽으로는 다 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종운
박종운위원
저 밑에서 청구아파트 동신주택 있는 데 그 쓸 수 있습니까? 그 통로박스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거기는 차를 항상 많이 대어 놓고 거기는 통로박스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궁전맨션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통로 못 씁니다. 결국은 영동교 다리 밑에 시장을 만들어 주시고 들어가는 길이 한 길 밖에 없어요. 그 상인들이 들어갈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물건 사는 사람도 들어가겠습니까. 길을 못 찾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들어갈려면은 신호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좌회전 그리고 영동교에서 우회전 그렇게 받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로 박스가 몇 개 있으면은 시장 안에서 들어가고 궁전맨션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이 보면은 보도블럭 되어 있는 데, 한쪽에는 못 들어가게 막아 놨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태하천 조성 사업하시고 그 밑에 영동교 둔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이렇게 다시 시에서 좀 연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지금 하여튼 농산물 우리 시장개설하든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변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조사를 해주시고...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기존 도로를 전에 사용했든 기존도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완산동에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그 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도로를 왜 막았나 하면은 잠수교에서 넘어가는 길을 없애기 위해서 그 도로 통로박스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잠수교는 어차피 지금 현재 통행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시장으로 해서 다시 다닐 수 있는 그 길은 아마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활용 할수 있으면 아마 둔치에 시장이 활성활 될 겁니다.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일단 그 밑에 영천교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은 어려울 거 같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렇지요. 영천교까지는 어렵고.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그 다음에 시장에서 청구아파트 하고 이 위에 통로박스... 그 사이에서 돌아갈수 있는 부분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요.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한번 해 주세요. 해 보시고 길을 갖다가 우회도로 그 밑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길도 잔디블럭 말고, 어차피 잔디블럭 그 자체도 시멘트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어차피 한 길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편안하게 차가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어차피 영천시에서 다시 받으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을 집행하든지 해서 그것도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돌와 봤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돌와 봤는데, 그 주 도로가 지나가는 주 통로부분, 그 다음에 진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체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잠깐만 동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시정 질문 추진사항 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과장님, 지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억수로 옵니다. 어딘가 하면은 금호동일철강 알죠. 그 뒤에...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안그래도 며칠전에 가 봤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가봤습니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쇠를 녹여서 하는 아주 악성으로 나는 약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 새는 소가 기형이 나고 이런 정도인데. 그 지금...준공 전에는 옮길 수는 없습니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지금 아까도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설이 된 부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옮겨야 되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예.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에, 자기들도 전체 준공 부분 때문에 저희들 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언제쯤 준공이...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4월달 정도...
창식
이창식위원
4월달...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그렇게 보면은 체육시설이 20몇종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 아파트 쪽입니까. 그 근처나 밑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덜 납니다. 냄새 때문에 불려져 갔는 거는 농축산과과하고 내가 참... 팔자가 무슨 팔자인지 많이 불려져 갔는데, 거기 등산 아침에 일찍 가면은 내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나이 먹었다고 그러니... 성도 못내고 아침부터 그러는데... 하여튼 가을에 습도가 많이 낮을 때는 안개껴서 그럴 때는 동일철강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그럴 만 해요. 과장님 현장에 가셨다 하니까 일단 준공은 맡고 난 후에는 과장님 꼭 옮길 수 있도록, 그 묵은짐 덜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현장 방문 갔을 때 생태하천에 자전거도로 표시하고 가로등 문제이야기를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아직까지 보면은 자전거 도로 표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는 곧 표시 될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때도 그때도 현장 갔을 때 곧 표시된다 곧 표시된다 하는게 지금 여름에 갔는데 아직 안되어 있어요.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 안전사고 난다는 거 아시죠. 과장님? 그거를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도로 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색깔로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하고 보니까 안전사고가 더러 일어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빨리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녹취불능)쪽으로 내려오는 거기 우리 아까 박종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거기도 잔디블럭 깔려 있습니다. 거기 내려오는 내리막길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어두워요. 밤에. 그 진입로입니다. 말 그래도 진입로 인데. 어두워서 가로등이 하나 필요하겠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상당히 어두워서 운동하다가 그길로 올라 갈 때 보면은 주민들을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런걸 물론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이지만은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점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저번에 낚시금지조례 하는 거를 약간 보류해서 좀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올...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좀 보류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주민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낚시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보니까 낚시하는 거는 괜찮은데, 낚시 함으로써 거기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 보행, 운동코스 이렇게 있으니까 위험성이 또 따르겠더라구요. 낚시대를 잘못하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조례 개정을 한번 추진 해 보시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아까 가로등 문제 그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쪽에 낚시 금지 관계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자리가 바뀌고 난 뒤에 그 간담회시에 우리 이견사항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해 봐야 겠다는, 그 다음에 지역에 주민들 하고도 접촉을 해 보니까 이거는 있어야 된다 말아야는 된다 그런 이견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한 번 해 봐야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좀 안정적인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장님 가능하면은 다음달 정례회 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 주세요.
재경
이재경재난치수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시민들한테 좀 필요한 그런 부분 같은데.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난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축산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경축순환센터 처리 하시는데 고생 하셨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디 해야 되는데 특히나 그 지역에 해 주셔가지고 잘 처리 되어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수고 하셨고, 저는 여기 시정 질문 추진 사항은 아닌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볼라고 합니다. 토종한우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갔죠? 지원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나갔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들어 볼때는 포도 한우 때문에 농민들이 좀 손해 보는 농민들이 다수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뭡니까. 주식이라 하나 그걸 했다가 잘 안되는 바람에 전혀 어떤 자기들 그거 없이... 시에서 추진했는 포도 한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안 그래도 조금 그런 불미스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죄송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우리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마이크 가지고 담당계장님 잠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축산담당 이정희입니다. 지금 우리 포도한 우 한 3년이 됐더라구요. 한우포도 육성하는 걸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상표등록 하고는 다 마쳤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주식, 주가... 우리 농가들 하고 그 다음에 회장하고 그런 불미스런 관계가 있는데, 아마 (녹취불능)안 있습니까. (녹취불능)안으로 담당 회장이 오더니만 오픈해가지고 정리 하는쪽으로 농가들도(녹취 불능) 상황을 정리 하는 걸로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종운
박종운위원
(녹취불능)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될 수 있는 대로 농가가 어떤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계장님이 잘 좀 부탁드릴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각오는 하고 오셨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각오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깊이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각오는...업무파악 좀 됐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다른 건 축사 때문에 다른 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영천시가 돈이 6천억이상 된다고 해서 돈이 많은 많은 모양인데, 다 지금 빨리 마쳤으면... 물어 보겠는데. 우리 7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개인농가한테 저장시설 만들어 주는 이유가 영천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소명자료도 받고 했는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지금 저온저상시설은 저희들 친환경쪽에 소규모도 있고 과수쪽에도...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아니... 박용활이 7천만 투입을 해서 악취감 시설 한다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 왜 합니까? 왜. 시에 돈 그렇게 많아요. 돈은 자기들이 벌고 냄새 해서 금호 사람들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이거 폐쇄시켜야 되지. 이 돈 7천만원 들여가지고 개인한테 왜 이렇게 해 줍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지금도...
창식
이창식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일 잘 알잖아.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 잘 안돼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축산담당 이정희입니다. 금호에 박용활씨 7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악취방지 시설은 아니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우리 축산분뇨 처리 시설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분뇨처리시설은 2012년도 32억...이거는 그럼 가축분뇨시설 지원 내역에 포함된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근데요, 이거요. 한집에 7천만원씩 준다고... 이거 그러면 확신 할수 있습니까? 해 줘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아... 우리 지금 영천시에는 악취방지시설로 나갔는 부 분은 각종 미생물 재제나 우리 뭡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총괄적으로 내용은 잘 아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창식
이창식위원
박용활씨 이 농가에 대해서 악취를 조례는 만들지만은 사람이 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가 이 말이지. 내말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그 시설을 하면 일단은 그 안에 부지가 한 1800㎡에서 2000㎡가 되는데 그거를 분뇨처리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구요. 악취방지로 그 시설로는 악취방지 그거는 못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그거는 어떡할랍니까? 시장도...내 그...이계장도 같이 갔지만은 그 당시에 갔을 때 이 정도면은 아무 문제제기도 안하고 살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날 5분 못 서 있었잖아요.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정도의 악취가 나오니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제가 설명....)
창식
이창식위원
예. 설명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올해 우리 금년도에 상습적으로 악취발생하는 농장 있지 않습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금호 그... 박용활씨 있는, 그 다음에 고경 청 정지역, 여러 군데를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 가지고 각자 다른 시설을 있지 않습니까. 실험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실험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기계설비 등 이런 게 있는데, 그 시간에는 약간 효과는 있 어도 지속적인 효과는 못 거뒀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렸는 게 뭐냐 하면은 미생물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 제조 생산해서 하는 부분 가장 효과가 있더라구요. 한 단편적인 예로, 박용활씨하고 그 옆에 동생되시는 박용득씨 하고 거기에도 비교를 해 보니까 박용득씨 풍기는 냄새가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미생물 재배를 엄청스레 되더라구요. 박용활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나서 미생물 재배하는 돈을 왜...배양기를 사라. 개인 구입해서 배양기 해서 계속 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근데 이계장, 지금 계장님 계속 답변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공장 유치만 하다가 장사만 하다가 오니 똥 냄새 나는 데는 전혀 모르겠는 분이라서 내가 이계장 한테 묻겠는데. 이게 금호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AI 때문에 매몰 했는 지역을 망라해서 그러는데 이거 분명히 개선 되어야 되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현재 목초액 있잖아요.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창식
이창식위원
목초액이라도 예산을 지금 정리추경이라도 좀 얹여 가지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창식
이창식위원
뭐 돈 7천만원, 8천만원 들여가지고 전혀 가늠 할 수 없을 정도로 절감이 안되니까 우선 목초라도 한 몇천만원이라도 해가지고 여기 줘서 뿌리면 미생물 배양보 지금 현재 목초액 있잖아요.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창식
이창식위원
박용득씨 집에 가 봤거든요. 목초액을 한 다섯말 그 농가 큰데 뿌리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아무 냄새가 안 날 정도로 그런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정리추경에... 과장님.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목초액을 좀 올리세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아닙니까. 이거 사람 살아야 되지 사람 살게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7천만원, 8천만원 보다는 목초액 해서 돈 얼마 안 합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를 정리 추경에 좀 올려가지고 아주 냄새나는 민가부터 해 좀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서 이거 원만하게 좀 해 주세요. 이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죽을 지경이다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이 자리에서 직을 걸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획기적인 방법이 없더라도 아까 목초액 저희들 하루에 두 번 뿌리고 있고 또 미생물 배양, 또 이산화 염소 시스템 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좀 과도기 비슷하게 이렇게... 그중에서 아 이거다 이렇게 잡아 내는게 없느니까. 이런 방법으로 잡아 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가지고 이계장이 그때 가시고 난 이후에도 제가 한 3번 갔어요. 내가 자의로 기름 넣으러 두어번 갔고, 아줌마가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표 찍어 줄때는 언제고 지금 거기에 등한시 하나 이런 악된 소리도 내가 듣고 왔는 데, 일단 입장을 바꿔놓고, 내 가족이 거기에 산다고 생각 해 보면, 우리 계장님 아까 두 번 이야기 했는데. 그 5분도 서 있겠습디까? 그 정도면 자기네들이 이야기 안 하겠다는 정도의 냄새도 우리는 못 맡을 정도인데. 계장님 그 답변 해 보실래요. 목초액하고 정리추경때 좀 해가지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일단 목초액은 정리추경때 우리가 올리겠 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올려 가지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내년도에도 사업비는 좀 올렸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올려 가지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최근래에는 이제 민원 제기 하는 양이 많이 떨어 졌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지금 어떤 서서히 갖춰 나가고 있는 그런 상 황...)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여기 서면 답변서에 보면은 동양물산하고 홍창하고는 (녹취불능)까지 넣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행정기관에서 구속력이 없어서 말을 잘 안듣는다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좀 과감하게 해 가지고 동양은 지금 말이지요. 토지 길 때문에 분쟁이 나서 고소 사건 나고 야단나서 대표이사가 임시직으로 내가 그랬다는 그런 식으로 실지로는 (녹취불능)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가보시면, 사람 껍데기 내 놓고는 다 들어 갑니다. 가 보십시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여러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을 하기 보다는 이거는 어떤 구속력을 갖고 좀 어떤 안전성을 띄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거하고, 유야무야로 하는 거 하고는 틀리 거든요. 내가 서면 답변서 내지 이것 갖고 한이 안 차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계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 우리 계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목초액이라도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냄새 안 나는 방법을 하고, 원초적인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농축산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