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한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금년 한 해도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6일간의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없이 여성정책과장하고 대외협력사무소장의 불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이것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는 서로 간에 기관대 기관입니다. 서로 기본적인 예의와 모든 진심을 다해 줬을 때 모든 일들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고 사전에 예고없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심장이 떨립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것이 의회라는 기관을 바라보는 것이 이정도 였나 하는 생각에 정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장님의 그 말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조덕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4천만원이고 불용액이 2577만원이에요. 맞죠.

예.

연구용역비가 8천만원인데 4100만원이 불용액됐고 포상금이 5천만원인데 338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5천만원인데 2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담당관님 집행잔액이 50%가 넘는데 5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50%가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실과별로 관련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산출기초에 따라 의회승인받아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에 미리 예측할 수 없거나 돌발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포괄예산 부분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안이 편성을 추경 등에 해서라도 될 것 같으면 통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과목과 달리 저희가 꼭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러한 유사시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최소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담당관까지는 필요치 않는 예산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사장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포괄예산은.

미래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남아있는데 50%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장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갈 때 언제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지 모르는 예비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장 됐잖아요.

포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처럼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안해 가지고 남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다른 부서에서 들어 왔을 때 추경때 해서도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추경으로 미룹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목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질문한 내용은 50%가 넘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장이 됐다는 자체가 이 돈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더 좋은데 다른데 쓸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온것이에요. 올 12월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차후에는 정확한 계상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담당관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는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각부서에서 들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는다 하면은 저희가 추경으로 미룹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원래 포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적도록 요구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추경에 미루었지만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50%가 남았어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50%내지 30%가 남았다고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장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했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김꽃임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명되어 있어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입니까? 민간위원회는 전문위원이 몇 명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민간위원은 없고 사안이 있을 때 민간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임시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민간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수당지급도 하나도 안나갔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면 안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54건 중에 45건이 수당지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이 들어 갔을 때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하고 판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시정관련된 부분에 조정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민간인이 상시적으로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성격과 맞지 않고 단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일이 있다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 당시에 그러한 경우에 한 해서는 전문가를 그 회의에 한 해 가지고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말이에요. 54건 중에서 민간전문위원이 하나도 들어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제3조 2조 3항에 4항에 민간 전문위원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민간전문위원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에요. 54건 중에서.

예.

담당관님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책임집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한 명도 안들어 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그랬고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특별히 있을 때는 필요하게 되면은 그 회에 한 해서는 모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놔서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왜 조례까지 왜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많은 54건의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천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8명이 공무원들만 한다는 자체가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어떠한 어떠한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전문위원을 한 두 명을 같이 위원회에 들어 와서 협의 했으면 좋겠다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시정의 내부와 관련된 업무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시책 같은 경우에도 우선 순위를 정한다든지 또한 공유재산 취득같은 것 할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 등 심지어는 업무부서간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내부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 민간위원회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정주요 100대 시책 확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민간전문위원 들어 왔을 때 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내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경륜을 거친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변명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4건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시정주요 100대 시책 확정이라든지 공유재산 용도폐지 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지원심의하는 것도 이런 것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들이 전문위원 들어 와서 같이 공유한다면 더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있을텐데 전부 다 민간전문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말고도 용역과제심의에 지방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합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은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를 많이 모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부에서 새로운 용역과 투융자를 할 때는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하는 판단에서 입니다.

담당관께서는 민간전문위원이 오지 않아도 공무원들 11명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이 업무성격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보면은 54건인데 한 명도 안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다면 뭐할려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민간조정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중요한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평가라든지 신규사업평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민간전문위원이 들어 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그런 시정조정위원회가 민간인으로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면 어떠한 사안을 따지기 전에 민간전문위원도 좀 몇 명이라도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여지껏 공무원 11명이 했다고 유명무실한 역할이 됐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봐가지고 각 분야에서 2~30년간 많이 업무를 연찬해 온 담당 실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인적자원으로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팎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보면은 모든 시정이 획일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민간전문위원들이 들어 왔을 때 시가 획일적으로 가는 것으로 막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뒀는데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들어 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차후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가 되기 바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내부적으로 보면은 공박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부결도 되고 담당부서의 의견과 상관없이 토론 거쳐 가지고 보류도 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최소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요.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한 운영과 토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단지 외부 민간위원은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 전문적인 사안이 발생한다면은 그런부분에 한해서는 횟수에 한 해 가지고 그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목적을 보면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집행부 11명이 하는 것보다는 획일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 와서 그것을 같이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것이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아까 이야기 했던 획일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방법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실있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내실한게 더 있습니까? 민간전문위원을 위촉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다문 몇 명이라도 위원회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획일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가 반드시 획일적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부결된 것도 많습니다.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타당성은 기획관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들어 갔을 때에 획일적인 것을 막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민간전문위원이 들어 와야지 획일성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단지 시정조정위원회를 공무원들만 참석한다해 가지고 획일화되지 않도록끔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 신규사업같은 경우에서도 자체 심의해 가지고 부결되는 수도 생깁니다.

부결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작년도에 부결된 것이 3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결된 것이 없었고요.

부결되지 않는 것은 11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부결이 아닌 원안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참석했음에도 부결된 것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잖아요.

작년에 부결된 사례를 보고 각실과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 신중을 기했다고 보고 거기에서도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있으세요.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 갈 수 있다고 그 조항이 있게 되면은 사안에 따라서 안들어 갈 수 있지만 모든 신규사업이라든지 대해서는 다른 민간전문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의견 나눈 다는 것은 나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담당관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단지.

한 두 건이 아니라 54건이나 했어요. 54건을.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공무원11명만 들어 가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중요사안이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할 때는 일반위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고려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고려하게 되면은 54건 중에서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만 시정조정위원회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민간인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54건을 11명이 공무원이 다루었잖아요. 다룬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전문위원 들어가서 같이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에 공무원들의 획일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쪽에서 우리 담당관도 그쪽에 다른 마음을 넓혀서 우리 시정에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안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나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별사안이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일반 민간위원회 의견은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 참석해 가지고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54건 중에서 앞으로 개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을 좀 더 많이 들어 와서 같이 그러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될 때 일반시민이 보면은 획일적으로 가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안됐기 때문에 한 건도. 안 됐기 때문에 한 건도 민간전문위원이 들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지껏은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포함을 안했습니다.

못느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까지 잘했다고 보고있어요.

저희는 내실있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내실있게 했다는 자체를 한 건도 민간위탁이 들어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담당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식견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그 횟수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관은 좀 더 마음을 넓혀서 지금까지 아마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게 되면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잘못이 나왔을 경우 에는 기획담당관님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2011년도에 27건을 우리 시정질문을 했어요. 맞습니까?

시정질문처리현황요.

거기 서류에는 없어요.

저희가 며칠전에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은 자료 보내 드린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1년도에 우리 시정질문 의원들이 한 것이 총 27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종결된 것이 6건이고 금회 종결이 10건이고 진행중인 것은 11건이 있어요. 11건이. 2011년도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뭔가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2011년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진행중에 있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2011년도 6월 24일난 제천시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에 대한 것이도 작년도 6월 24일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것을 볼까요 최경자위원께서 6월 27일날 제천시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작년도 6월 27일이에요. 16개월 됐습니다. 아직 까지 진행중에 있어요. 다음 2011년 9월 28일 이정임위원께서 제천시 도로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9월 28일 염재만위원님께서 폐비닐 농약병 수거현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것도 진행중에 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11건에 진행중에 5가지만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곧바로 시정질문에 대해서 결과조치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행 안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의회 담당부서로서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루어 지도록 반드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특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것을 리스트를 제자신이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간에 체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좀더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말로만 현재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언제,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진행되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잘하겠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동으로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여태 진행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2월 달에 오고 나서 부터 전임자 것을 받아가지고 매 시정질문할 때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은 백번, 천번하면 뭐합니까?

리스트하는데도 항상 저희 현장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다소 미진한 사항이 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안에 의원님들이 힘들게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제대로 된 답변과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5건의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체크를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은 한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건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잘하겠다. 앞으로 이상없이 하겠다고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 21건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자료에 보게 되면은 지금 기 종결이 3건이고 금회 종결이 9건이고 진행중이 9건입니다. 그래서 21건이 있는데 시정질문 처리현황 자료준 것과 여기 자료준 것이 달라요. 여기 진행중에 10건이고 종결된 것이 11건인데 한 건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시정질문을 하는 현황에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숫자도 제대로 안하면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내실있는 추진에 더 노력할 것입니다.

내실있는 추진한다고 하면은 2011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을 2011년 12월 5일날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했는데 제천시 등산로 훼손방지대책에 대하여 이것은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했는데 용두산에 4개 코스가 있어요. 4개 코스에 4회를 봄에 한번 하고 비오기 전에 여름에 한번 하고 비 온후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게 될 때 용두산에 등산로 정비는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 4개 코스에 2개 코스를 제가 한번 작년도에 가봤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등산로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하고 그것을 한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한 것을 제대로 해 놓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종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하면 2012년도 3월 21일날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근린공원에 조성에 대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다 됐다고 했는데 공원조성 설립용역을 했다고 했어요. 공원조성 용역을 줬습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안한 것이에요. 종결했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 확인 안하고 자료를 준것입니까?

일단은 부서에서 전부 확인해서 제출한 것이고 특정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근린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그때 시정질문하면서 7개소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종결됐다고 했으니까 장기발전계획 앞으로 7개의 근린공원 조성이 7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획가지고 있는지 장기발전 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시민의 소리를 듣고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해서 집행부에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것도 진행중이 많이 있고 2012년도도 내일모레면 이 해가 다가는데도 진행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보게 되면은 종결한 것도 보면 제대로 종결처리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 감사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은 책임을 지고 서면 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 보세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회의중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갖는 부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은 많은 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끔 최대한 체크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송추진 현황이 있는데 계류중인 사건이 21건, 행정분야에 있어서 여섯 번째 영업등록 거부처분취소 한윤희씨 것요. 그것하고 26페이지 소송종결사건 43건에 밑에서 네 번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수리부가처분 한윤희씨 것, 27페이지 네 번째 동물영업등록의 의무이행청구 한윤희씨 것 이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류중인 것은 이 분이 해서 행정소송이 되고 있는 것이고 26쪽 부분은 지난 번에 행정심판해 가지고 기각됐던 것입니다.

26페이지 것은요.

26페이지 몇째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밑에서 네 번째요.

그게 한윤희씨 것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은 이분이 패소를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소송을 한 것이에요. 행정소송해 가지고 어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종결 사건해 가지고 27페이지 한윤희씨 2012년 6월 26일 기각 승소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판결이 바뀌었요.

이것은 행정심판이 종결됐다는 이야기이고 앞에 부분은 행정소송이 진행, 계류중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요.

앞에 24쪽에.

계류중.

예.

어제 일단 결론이 났잖아요.

1심만 났으니까 그것은 계류중인 사건이 되죠.

그래서 어제 자료를 제출하시고 어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는 아까 사전에 서면보고하실 때 그 이야기를 우리 담당관님이 하실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류중인 사건은 1심이 끝났어도 계류중입니다.

계류중 맞는데요. 그래도 어제 1심 판결이 됐기 때문에 감사진행중이니까 그것을 참고삼아 말씀하실줄 기다렸는데 안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20여분의 직원여러분 2012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먼저 조덕희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민간인 포함시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2조 3항에 보니까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2012년 8월 3일날.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사활동 내실화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500만원 불용액으로 됐는데 사유가 신청건수가 없었죠.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조례가 2011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 1년 6개월 가까이 되는 동안 시민들에 대한 홍보 및 제반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꾸준히 일반시민들의 제보신고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렇게 제보된 것 중에서 말 그대로 공금횡령 기타 등등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상줄 수 있는 부분을 주기 때문에 홍보자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제천시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되게 되면은 포상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제천시에서 자정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 만큼은 앞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고요. 그 조례 부조리 조례에 대한 것을 보면은 신고하는데 좀 방법에 있어서 조금 신고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5조 2항에 보면은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과 연락처, 신고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4개 항목에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어렵지 않을까 접근하기가 이러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 물론 이러한 부조리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조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오는 것이 있고 실명이 있습니다. 단지 보상은 실명으로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알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별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안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요. 봤습니다.

제가 2011년도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사업명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문제점은 없고 추진상황 향후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기를 짚어보면 인구 15만명 달성 가속화, 인구시책발굴 추진상황에. 이렇게 해서 향후 대책 전부서 역할분담을 통한 인구증가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15만명 달성 가속화에 대한 어떤 12년도 증가시키는데 문제점은 없었나, 그것은 파악을 안하셨나 이것을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같은 3/4분기에 내부품위를 한 것을 그대로 저희가 여기에 첨부한 사항이 됩니다. 1월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것에 대해서 9월말까지의 추진사항 검토분석하게 된 것이고 당연하게 인구 15만명 달성가속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이 바로 전부서의 역할분담를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점을 발굴했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서 그 부분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짚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사업명, 추진상황 대신에 문제점이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서류에는 문제점까지 상세히 있는데 양이 많아서 그렇게 개략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소송추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24건에, 2012년도에도 41건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립니다.

제가 파악하니까 여기 지난 해 보니까 22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12건, 24건 각각 년도마다 그런데 갑자기 12년 들어서 41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건수가 증가한 사유가 뭔지 파악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구제 절차를 향상 더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수가.

최대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뭔지를 묻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는가 하고.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행정심판같은 경우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것은 행정소송보다는 비용이 간편하게 행정구제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필요하게 되면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늘어남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건의하는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제천시 전체 조정 감사와 기획과 모든 것을 맡아서 하시는데 예산까지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파악해 보니까 우리 제천시가 내세우는 것이 성공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천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사업별로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고용영향 분석은 따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무엇보다도 제천인구늘리기 시책하고 맞물려가는 것이니까 고용효과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따로 분기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생활교육과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이 수시로 저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팀에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조덕희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그 불용액이 많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당초 예산에 가능하다고 예산 세웠다가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2~3차례 TF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원칙을 항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예산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해야 될 사업이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예산사업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잘 생기지 않도록끔 계측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부분에 있어서 공통항목이 저희 부서는 4건이 있고 우리 소관 부서가 3건 자료없는 목록이 4건이 있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슬로시티 협의회 운영이 1천만원 있었습니다. 교부가 1천만원 됐고 아직 보조금은 정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1년도회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약사업 평가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예산액 315만원 중에 154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서 유인물 제작이 120만원인데 전액 불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책자를 제작할려고 계획했었는데 내부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교육문화센터건립추진위원회 운영 210만원 계상됐다가 전부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시 구성된 전문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슬로시티평가 실사 자료제작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실사받는 것으로 알고 예산 계상했는데 2012년도로 연기됨으로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시민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위탁비 2천만원 중에 1532만 7천원이 불용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재산권출원을 하는데에서 저희들이 절차대행비를 주는 것인데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위원회설치 및 운영 부분입니다. 1080만원 중에 1028만 3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기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제안 공모 우수제안시상 100만원 중에 80만원이 됐습니다. 한 건뿐이 제안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창의실용 포상금도 580만원중 278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학습동아리 운영하고 중복부분이 있고 경진대회에 직원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시행되지 않는 바람에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평가운영에 287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자체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우수학습동아리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중에 50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1천만원 집행 됐는데 5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 슬로시티 기본계획수립용역 27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슬로시티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슬로시티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 3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중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3월 10일날 계약을 했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용역을 재개해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부분을 용역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선 5기 2주년 2012년도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898만 2천원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컨벤션타워 타당성조사 용역및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7689만 4천원이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자료로 활용했고 저희들이 투융자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제천시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비 2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원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아직 개최 실적이 없고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가 2회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식재산진흥위원회도 3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정책관리담당관 소관 첫 번째 자료로서 제천시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전략 물론 저희부서의 업무입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어떠한 사업이 우리 제천시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이다. 이것을 미처 기준 내지는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성장동력되는 사업이겠다 해서 각 부서별 자료를 뒤로 첨부했고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동연수원 조성은 4년 동안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20일날 착공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5년 장기발전계획은 지난 6월 4일날 용역계획을 해서 내년 5월 최종 납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제천 조성도 저희들이 지난 10월 20일이 지정이 되어서 11월 11일날 선포었고 앞으로는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슬로시티 기반 정비사업을 벌여서 또 이와 관련 해서 정부예산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찰청 힐링리조트 건립은 지난 10월 16일날 MOU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 중 교환 토지를 확정을 해서 토지를 교환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35건의 사업이 저희가 생각한 성장동력사업이라고 해서 목록을 냈고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총 59건입니다.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이 15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42건, 부진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당초 총 65건에서 65개 사업에 61개 사업에서 최종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제외시키는 바람에 59개 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 15개 사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상추진사업 42개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진사업 2개 사업은 금수산 녹색관광마을 조성사업과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국지도 82호 청풍대교에서 국민리조트간 4차선 확포장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금수산 녹색 관광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투융자 심사에 부결이 되는 바람에 다시 12월 달에 사업을 조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국지도 82호선은 예산확보가 관건인 사업인데 예산투자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받지 못해서 부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외사업 6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까지입니다. 18페이지 부진사업 대책 방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1페이지 2012년 평창동계올림픽관련 전략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을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데 완료된 것이 한 건, 정상 추진이 13건, 시기 미도래사업이 2건, 취소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 추진사업은 13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사업 2개 사업은 민간교류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제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지원 2건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취소사업 9개는 사업별로다가 어떤 타당성 향후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다가 취소사업으로 9개를 정해서 제외를 시켰 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이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총괄표고 단위사업별로다가 52페이지까지 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다가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자료제출부분이 있습니다.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조성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외여비로다가 614만 7800원이 지출됐고 국내여비로 5건에 걸쳐서 100만 400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요청해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장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참석수당건에 잔액은 긴급한 사유로 추가 회의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긴급한 사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개최를 했는데요. 공약사업 위원님들을 정기적인 회의 외에 저희들이 긴급한 소집할 일이 있으면 사용할려고 여유있게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은 잔액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상적인 회의는 개최했는데 예산액을 과하게 책정했던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수시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시로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안 한.

그러면 여유분을 남겨 놨던 것을 향후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조성에 대해서 연수원 공사가 착공이 됐었죠.

예.

2014년에 준공되면은 연수원운영에 대한 관리직을 제외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한 만큼 시민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이 많은 시민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력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 못했고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많은 지역사람들이 일자리가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인데요. 용역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시민이 최우선으로 삶의 질 향상인데 여기에 따라서 제천시정이 장기간 모든 대형사업이 외각쪽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소수의 특성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축구센터라든지 테니스장, 자전거 경기장등 시설들이 인구밀집지역인 동지역에 근린공원에 도시계획상 시설대상지가 7군데 있지 않습니까? 7군데에 다문 서너군데라도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5 장기발전 계획에 이러한 외각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동지역인 외각지역에 우리 근린공원이 7군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 세네 군데라도 장기계획에 들어 가서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프로젝트된 계획을 장기계획에 두었으면 해서 담당관님 말씀 드립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반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찰청 힐링리조트 건립에 대한 것인데 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750억 이죠.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부지 중에 우리시 소유인 산 18~1번지 일원과 경찰청 소관 명동 , 동현치안센터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환하는 건물사용 계획을 사전에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체요구에 의해서 무상임대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은 교부금 신청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 면적이 늘어나면은 교부금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죠.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것은 교환하는 시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때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복안으로는 교환되자 마자 저희들이 시가로다가 바로 파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것을 청주에 있는 건물도 있고 여기에도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공건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감정을 해서 시가로 매각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우리 세외충당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지를 확보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제천시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이 3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충청권 선도 전략산업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느끼겠는데 충청권 선도 전략산업이 거기에 보면은 5플러스2라고 해 가지고 제천, 단양, 영동 보은 이 쪽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서로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산업이 제대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발전이 되고.

아까 설명드릴 때 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업무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천시 미래전략산업은 무엇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기준을 통해서 정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미쳐 그것을 못해 놓고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나 큰 물줄기상에 이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작업을 시작을 해서 어떤 도계획과 우리 계획 중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계획과 맞물려서 제천시 성장동력을 미래산업에 정하는 작업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선도전략 사업보면은 의약, 바이오사업이 있고요. 차세대 에너지 태양관, 2차전지 나노융합소재같은 것 그리고 뉴아이티라고 해서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기계부품 이런 것인데 지금 세 가지 큰 틀에서 35가지 보면은 물론 임시로 정했다고 하는데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추진 현황입니다. 동영상 전광판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었고요. 동영상이 위탁한 이후에 6월달에 낙뢰피해를 해서 긴급 수리한 것이 있고 수시 현지 출현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상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시정홍보물 책자를 미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초 계획에 홍보만화나 기념품을 제작하기로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으로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백운면에 있는 것이 당초에 동영상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낙뢰사고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장이 잦아서 일반광고판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봐서 유지보수비를 미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스팟광고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벚꽃축제 영화제 이런 광고를 하도록 예산이 서있는 것인데 벚꽃축제를 전년도 광고를 재편집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세 번째 서울지하철역사홍보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서울에 있는 역사에 홍보판을 더 설치할려고 계획 했었는데 지하철에서 내부적인 자기들 감사에 못하도록 지적을 받아서 설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매체 및 자료제공 시정보도 자산물품 취득비는 카메라 보관함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푸른소식지발간 기타보상금은 독자원고료 집행잔액인데 당초 5명 계획을 했는데 3명만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매월 1일날 월간지로 잡지형태로 발행하고 있고 현재 1만 5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대별 전달체계는 동지역은 통장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해서 1만 700부가 배부되어 있고 읍면 지역은 희망자를 조사한 31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및 전국자치단체 12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시정 홍보실적은 매체홍보실적은 TV광고등 9개 매체를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1450만원인데 5억 913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홍보사항은 건강휴양도시 이미지라든지 한방바이오박람회, 영화제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온라인 홍보현황입니다. 총 16개 언론사에 홍보비 514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배너광고로서 월 22만원씩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유선방송 홍보현황은 CCS 충북방송에서 시정영상뉴스를 월 23회 제작해서 현재까지 총 28회를 방영을 했습니다. 월수금토는 1일 3회, 일요일은 1일 2회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연간 2400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유선홍보 내역 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에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은 2011년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홍보현황은 총 106건에 광고한 금액은 1억 793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전홍보담당관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3~4쪽 걸쳐서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소식지를 1만 5천부 발행하고 있죠. 그런데 뒤쪽에 보면은 개선방안에 발행부수를 대폭 확대할 이러한 개선방안을 말씀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방송에 이미 보도가 나간 후에 한달 내지 한달 보름 되어야지 저희들이 소식지를 받아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푸른제천소식지는 우리 제천시정을 알리는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별로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다 지난 뉴스를 저희들이 받아보기 때문에 그냥 더 잘한다고 하면은 내용을 알차게 하면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푸른제천소식지가 잘되기는 해요. 그런데 활자가 작아서 어르신들이 보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대로 발행부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민선 1, 2기때는 세대별로 그 당시에는 배부되어 가지고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는 지적도 당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3~4기 들어서 책자로 만들면서 1만 5천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세대수는 한 5만 6천세대인데 일부 더 받았으면 하는데도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배로 늘리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냈는데 내년도 예산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같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인데 우리가 주간지 및 일간지에 홍보 연간 계획이 서 있죠. 예산적으로.

예.

이게 1억 7900만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까? 집행내역입니까?

어디.

7페이지요 국장님 페이지수가 2페이지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

예.

1억 7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역입니까? 아니면 집행내역입니까?

이것은 집행된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계획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11번 BBS 불교방송, 그리고 98번 해럴드경제, 102번 서울경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매년 정례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와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온 어떤 일면에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의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어렵게 거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교방송이라든가 해럴드경제, 서울경제는 특별한 사유때문에 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절을 못해서 광고비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BBS는 매년 정례적으로 집행하고 해럴드는 특집 광고를 준 것으로 이렇게.

서울경제는 특집광고이고요.

예.

사실 종교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BBS 불교방송을 매년 줬다면 카톨릭방송도 있고 개신교 방송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특별히 해 달라는 주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주실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이렇게.

이것은 종교, 민감한 사항인데 불교방송을 줬으면 나머지 방송 기타 종교 방송이 요청하면 안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신규로 더 추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해럴드경제나 서울경제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특별한 특집 광고가 나가니까 해럴드경제에 330만원, 서울경제에 660만원주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카돌릭 방송에서 특집방송을 제천편을 내겠다고 요청하면은.

그래서 이것이 광고효과가 좋고 우리 시정에 정말 이런 했으면 더 좋으리라고 판단되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모든 요구가 되면은 다 검토는 해 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게 되면은 동영상전광판 의림대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기획담당관에 보면은 22쪽에 있어요. 22쪽을 찾을 수 있겠어요. 22쪽을 보면은 의림대로 전광판이 6월 낙뢰로 인해서 해서 예비비 7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죠.

예.

당초 설치시에 낙뢰를 피뢰침이 설치가 안 됐나요.

당초에 피뢰침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안 됐는지 낙뢰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독히 전광판만 낙뢰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피뢰침이 설치됐었다고요.

예.

설치되었는데 어찌 고장이 났었나 왜 이런 피해를 입었죠.

이게 2004년도에 당초에 동영상 광고판을 민자 5억 5천, 시비 3억 들여 가지고 8억 5천만원으로 그때 당시에 삼익광고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게 되면 매체별 홍보실적인데요. 우리시와 두시간대 거리에 있는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과 외부와 청주공단 육거리에 3520만원을 들여서 한방박람회와 음악영화제를 홍보했는데 홍보효과가 수도권과 30분대 거리에 있는 원주시에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도 우리 제천하고 가깝고 원주에도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같은 경우는 원주에 교통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자료를 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다음에 홍보할 때 원주시에 하는 것도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인데 그중에서 8번째 보게 되면 제천 청소년회의소 있죠.

예.

청년회의소도 언론사가 맞나요.

언론사는 아닙니다.

특정단체에.

매년 신년인사회때에 책자에 나가면서 신년인사회때 책자 만드는 것에 시정홍보물 예산 주는 것입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문 도중에 질문마치고 생각하니까 불교방송 질문드릴 때 카톨릭방송, 개신교방송이라고 했는데 어의 선택이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방송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억 400만원을 지원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천단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보조금으로 6천만원 지원되어서 운영되는데 이것은 생계비, 의료비 지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회 제천지역 협의회 보조금은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청소년 한마음축제라든지 청소년축복교육 실시사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회 분회활동 지원금으로 1220만원이 지원되고 이것은 17개 읍면동에 운영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보조금은 6500만원이 지원되는데 통일역사탐방과 통일시민교실 등운영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1천만원인데 이것은 설, 추석, 명절 유물이라든지 안보현장견학, 생일자 축하파티등 정착지원행사에 사용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가보조에 3천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7개 읍면동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목표관리제 보조금 3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17개 읍면동에 각 200만원이 지원되어서 목표관리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25행사 1500만원은 재향군인회에 지원되어서 평화수호를 위한 시민결의 대회에 개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체육대회 보조금은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화합체육행사에 활용됐습니다. 적십자봉사회관에 10억이 지원되어서 매입비로 활용되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 채용시험실시 인사교육파견자 주택보조비가 예산에 5460만원 중에서 3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파견복귀와 전출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시 이것은 임용시 미실시에 따라서 100만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 민간위탁교육과 공무원교육원 퇴직예정 공무원이 비신청에 따른 교육수요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박람회견학 600만원 중에 4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서 참여를 하지 않아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 교육여비 이통장 참여 도민교육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260만원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우수 공무원 포상은 1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장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봉사단체 식대, 문서번역 및 통역료 해외자매결연 교류행사추진 등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행사에 500만원인데 이게 전액 불용처분됐는데 이것은 자매도시간에 여건 불가로해서 행사를 하지 못해서 불용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횟수를 많이 갖지 못함으로 해서 잔액으로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사업추진 사무관리비가 1억 2천만원 중에서 3887만 2천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조회관련 경비는 189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직원조회때 공연행사 연주 이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127만 5천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청이 없음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과업무 추진여비에서 5768만원 중에 11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관외 출장분 계산 사항이 잔액 발생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지 않는 방침에 따라서 개최실적이 없게 되겠습니다.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는 금년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금년에 총 9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수당은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것은 금년에 총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수당은 7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현황입니다. 국외자매결연도시 현황입니다. 먼저 미국 스포켄시를 비롯해서 5개 국가와 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장수시, 필리핀 파세이시, 베트남 닌빈시, 중국 호국성 기춘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장수시와는 금년도에 한방바이오에 초청하고 저희들이 약재품평교육회에 초청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시장님이 슬로시티총회 참석함으로 해서 장수시에 방문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춘현에는 저희들이 영화제에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불참이 됐고 저희시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미국 스포켄시와의 교류는 스포켄시 자매결연 회장과 스포켄시 자매결연 협회장 2명이 7월달에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켄시로부터 2013년도 제75회 라일락 축제에 방문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접수되어서 내년도에는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포켄시에는 자매도시의 정원을 만들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참여공문을 보낸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면은 신중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현황입니다. 국내자매도시와의 결연은 서초구를 비롯해서 총 10개 시군이 저희들과 결연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국내자매결연도시간에 교류실적은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는 총 139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됐거나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시민의 고충해결 창구로서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정착이 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오늘 저희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고충처리 우수 기관으로 지난 번에 실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오늘 부시장님이 권익위원회에서 가서 우수기관 인증패를 수여받고 돌아오시는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외국인주민 거주실태조사, 외국인 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관리, 3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15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은 저희들이 85명이 우리지역에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과 하는 주말농장 운영이라든지 문화탐방, 한마음대회참석,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거주지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거지 입지를 위한 행정지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포용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각 읍면동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7개 읍면동에 사업을 선정해서 3천만원으로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힘을 기르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추진성과와 사업명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직원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1인당 125만원을 포인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2억 7900만원을 가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종합검진은 금년도에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1002명에 대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지금 95% 이상의 검진을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직원 영유아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은 금년도에 보육수당을 189건에 1억 700만원, 양육수당은 322건에 1억 77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국내대학, 대학원 본인 학비지원은 총 25건에 대해서 3700만원이 공직자에게 지원 됐습니다. 기타 복지시책으로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에 7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역제한 입찰로 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한우리 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1인당 70만원 기준해서 금년도에 56명에 대해서 392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2쪽에 직원휴양콘도 활용현황은 총 22구좌에 536일의 계약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일수는 계약일수보다 많은 721일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인구현황은 금년도 10월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185명이 증가한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구증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1월과 2월에 많이 감소했고 3월과 9월 10월에는 좀 증가가 많아서 현재는 185명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전출입 증가요인, 감소요인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인구늘리기현황 추진에 추진사례를 말씀드리면 세명대학교 출장전입신고 추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3일간 출장해서 237명에 관내 전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수당 적극 추진하고 있고 장학급 지급을 통한 인구유입시책을 세명대학교를 통해서 600명에 33억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주소 옮기기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기타 추진사항으로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3쪽에 한 군데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제작,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그 밑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건이 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액이 위에는 99만원, 밑에는 160만원 정도 집행된 것이 있어요.

예.

미집행에 따라서 집행액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전액 박람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부 사용한 것이 있고요. 또 주민자치단체 박람회 견학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에 그와 유사한 목적에 있는 것은 일부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소액지출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주된 주민자치 견학에 대한 비용은 지출이 안 되고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람회에 가지는 않았으면 리플렛 같은 것 만든 것 때문에 지출이 된 것인가요.

일부.

일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작지원사업 중에서 사실상 이분들이 정부지원금이 지급종료되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장 알선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직장 알선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주민에 대한 직장알선은 저희시에서도 후견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후견인들이 취업을 요청하면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하고 연결해서 취업지원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유관기관이 고용안정센터 여기에도 신청되도록 해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을 취업을 시켜 줘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퇴사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29명에 대해서 취업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일진글로벌, 도로공사 기타해서 취업 지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취업해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니다가 다시 퇴직을 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안하니까 인력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시에서 고용안정센터나 기업을 연계를 해서 취업지원 알선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85명이 우리 관내에 와 있습니다.

85명 중에서 직장이 없게 되면은 다른데로 직장때문에 또 다른 이사를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지만 85명이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관내에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찾고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 가지고 다른데 가게 되면은 그나마 인구가 감소되는데 있는 사람들 관리해서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직장이 나쁘면 나와서 어딘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적인 85명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주지 생활안정 정착 지원은 시에서 하고 있고 신변보호안전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85명이 저희들한테 하나원을 퇴사하면서 충북지역으로 배정받아 제천시에 와 있는데 이사람들이 주거지하고 주민등록은 이리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따져보면은 반정도 안 되게 여기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변보호를 맡고 있는 경찰에서도 상당히 연락체계 때문에 애로도 느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상을 보면은 여기에 와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반정도에 지나지 않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제천으로 배정 받아서 주소는 있지만 자기들이 안면이 있는 친구들끼리라든지 요소요소에서 다른데 가서 거주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85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잘해서 제천에서 할 수 있는 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쪽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2011년에는 425명이 증가 했어요. 금년에는 현재 출산축하자가 749명이 출산을 해서 749명이 늘었는데 전체 185명 증가로 전년도보다도 증가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천시에서도 시책에 투입된 예산은 출산장려 관련해서 지원비가 30억 9천만원이에요. 대학생 등 장학금이 3억 5천만원. 맞죠.

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구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011년보다는 현재 줄어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인구를 15만명을 달성해 보겠다고 큰 시책에 방향을 잡고 있는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귀농귀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귀농은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타 추진사항에 보면은. 귀촌자도 한번 좀 더 관리를 해서 인구유입에 조금 관심을 갖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유관기관 및 산업단지에 공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 교육을 우리 제천하게 되면은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한다. 그래서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천에 오게 되면은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은 서울상위권에 많이 간다는 그런 학생들 교육에 좋은 우수 교사들이 와서 공부를 잘하게끔 분위기도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부모들이 우리 제천에 자녀들이 올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귀촌자하고 대학생 학부모들이 제천에 올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총괄 추진하는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는 위원님과저도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것을 답답함을 느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촌자, 귀농귀촌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귀촌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에 대한 박람회를 열어서 각 시군에서 인센티브 이런 사항도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각 도에 각 시도에 귀농귀촌에 대한 시책 지원사항들을 한번 뽑아도 봤습니다. 보면은 농촌 상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착지원금도 2천만원까지 주기도하고 농가 건축설계비 50% 감면 이런 시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농축과나 유통과하고 협력해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세우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구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은 단기 과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도 우리시에서 적극 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서 지역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서 우리 지역이 교육도시로 지역에 와서 제천에 가면은 진짜 교육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부터 주사업장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