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의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에 이어 오늘과 11월 26일 2일간에 걸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퇴장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득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주택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주택과 위원회 ‘공동주택 심의 위원회’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이게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회 구성현황’만 왔어요. 현재 위원님들 명단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답변서 285쪽에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있어요, 세 번째 보조사업에.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자료하고요, 우리 구나 동에서 적발한 혹시 ‘무허가 건물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12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집행현황’하고 ‘상세내역’을, 14개 사업했던 그 내역을 같이 좀 보내주시고, ‘찾아가는 재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회의내용이라든지 현장에 다녀오신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바로 좀 나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 주택과 예산집행 현황의 약 80%정도가 집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2011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2년도가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민영주택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업무보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하게 32%,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영주택재건축, 재건축업무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용문동8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지금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요, 실제 그때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출만 안 된 거지, 사실은 저희가 지출부담 의무를 지고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액으로 봐야 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이미 그때 2011년도는 집행액에서 집행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아마 금고에서 나간 자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아요. 저도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원인행위에 기준을 잡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기재하는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잡아내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집행률 자체가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원인행위도 이미 했다는 얘기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을 한 거라는 얘기지요. 물론 금고에서 대가금은 지급 안했겠지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하고 앞으로 이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많이 했던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다시 한 번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작성 할 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적성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택과 업무를 언제부터 맡으셨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직전에 잠깐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 업무를 새로 부임 받고 그 업무에 들어갈 때 총괄적으로 다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나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저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파악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어요, 주택과에. 그런데 금년에도 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구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의회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하나하나 지적을 했고, 그 지적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정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전년도에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사업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는 해당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나, 또 지역의 중요한 지역주민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찾아가는 민원실을 같이 오픈시켜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변은 “현안사항을 잘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공유코자 관련기관과 구의원, 부서장간 협의해서 실질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겠다.” 라는 답변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내용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사실 그 부분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현안이 없는 데도 바쁘신 구의원님이나 동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상담을,
정호
장정호위원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는데 금년도에 7개 사업장에 9번의 찾아가는 민원실을 했어요?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뭐 하러 가요? 어차피 사업장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왜 이 문제가 불거졌었느냐 하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동하고 구하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 하고 또 관련기관들 하고 잘 안 돼. 그러면 기왕이면 그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또 어떤 민원이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고 풀어내고자 이런 일들을 시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7개 사업장에 9번에 걸쳐서 나갔다니까? 그런데 큰 현안사항이 없어서 연락을 안했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취지는 사실 그렇게 큰 무게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에서 돌아가는 사항이나, 저희들이 가서 듣기도 하고, 또 요새 시정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정책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서로 얘기도 하면서 가볍게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신다는데, 주택재건축조합을 설립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그 재건축조합에,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도시계획과 업무하고도 이게 중복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2005년도에는 주택재건축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재개발로 갔다가 다시 또 재건축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결합개발을 분리를 해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예민한 사항에서 우리 구에서, 주택과에서 재건축조합을 방문하는데 현안업무가 없다니요? 왜 현안업무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에서는 우리하고 얘기할 때에는 구에서 내려올 때, 도시계획과에서 물론 가겠지요. 주택과에서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안업무가 없는데, 중요한 업무가 없는데 왜 거기를 방문하겠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현안은 사실 있지만, 그런데 특별하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도 없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현안업무에 대해서 토의하기 위해서 구에서 내려와서 상담한다든지 이러면 어떤 희망이라든지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고 만난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양성적으로 하지 말고 음성적으로 하든지. 그리고 여기에다 7개 사업장에 9번 실시했다고 하는 실적으로 보고 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하고요, 다시 저희가 운영하는 배경이라든가 목적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혹 지역에 이렇게 가면 “엊그제 구청에서 다녀갔다.” “우리가 구청에 갔다 왔다.” 아니면 “구청에서 누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고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답변하기가 궁색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 구의원이 바쁘다 치고, 그러면 “거기를 다녀올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찾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갔다 오셔서 어떤 현안사항이, 어떤 업무가 나오면 나중에 추후 보고 해줘도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 이렇게 또 다시 시정요구를 합니다. 내년에는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저도 그 내용을 뒤늦게 봤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동주택에 열린문화조성 커뮤니티사업에 시·구의 매칭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는 부서로서 ‘과연 이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과연 있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시·구 매칭사업이니까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조금 안하면 보조 안 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 이 문제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주택과에서 금액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아까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주택정책이 어떤 양적으로 공급측면에서만 확대하고 그런 시책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공간 내에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쪽에 무게를 두고 시책이 수립이 되고, 또 지원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효성을 떠나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자치회관프로그램, 그런 것의 작은 규모,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예산문제가 매번 시비보조율이 사실 우리 용산이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하고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같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비보조율이 거기하고 같습니다. 좀 낮은 편이에요. 사실 구비 부담이 조금 높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제 사업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시비보조율을 높이는 쪽으로 서울시보조금관리 조례 개정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하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우리 구에서 능동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사업에 대한 효과, 실효성,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면 우리구 실정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별로 필요없다, 그것은 우리 주택과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능동적 대처를 하라는 얘기지.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사업을 없애버려라, 하지 마라, 거부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위원도 이런 커뮤니티사업의 반대적으로, 그 외적인 다른 지역에서 민원의 소지가 또 생겼어요. “왜 그런 데는 지원을 하고, 우리는 안 해주냐?” 물론 그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고민도 해보시고, 기왕 하는 사업이면 극대화를 시켜야 되고, 또 하는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도 해보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대처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사실 지금 이 커뮤니티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 일련의 사업이 지금 사업시행 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직 문제점이 적출된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특히 다른 단지와 형평성이라든가 박탈감, 이런 게 없도록 절차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실효성도 있고, 또 효과도 최대한 극대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있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저희 주택법에도 근거가 있지만 저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대상 사업은 ‘공동체활성화 지원분야’ 해가지고 아파트 내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통행로를 외부사람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 아니면 순수하게 아파트 고유의 그런 공공시설, 단지 안에 있는 공공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한 60% 정도, 그 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그건 조금 지원이 50%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전체 당해연도 우리 총예산액의 한 개 사업에 대해서 10%가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70%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게 우리 조례 별표에 보면 각 분야별로 공동체활성화 지원분야별로 세부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할 때 그 지원액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지원현황을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공동주택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14개 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 문제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사업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단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영세한 단지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그런 단지는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이미재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 두 해 나온 말이 아니고 계속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사실상 막상 공동주택 노후되고 열악한 곳이 많이 있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파악은 하셨습니까? 제일 열악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지금 사실 재난위험 건물로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이나 아니면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 4개 단지 정도, 중산이라든지 원효, 도원, 제일 그런, 원효 아파트.
이미재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법에 맞게 지원해 주는 건 마땅한데 정말 이렇게 공동주택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단지가 정말 꼭 필요한데 좀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을 이 지원현황을 보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원효라든지 중산이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직원 분들이 한번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동아리를 해서 실무진하고 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저도 이 지원 실적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형편이 좋은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열악한 단지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이미재위원
없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아마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우리 무허가 건축물이 항공에 판독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금년에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작년도 항측을 찍은 거거든요? 2,650건 정도가 찍혀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 비대상이니 그런 걸 다 가려내니까 실제 위반됐다고 판단된 건 한 98건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행정조치가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 행정조치 한 것에 따라서 부과가 될 수 있고, 그렇지요? 그 부과조치는 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일단 단계적으로 건축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어서요.
이미재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지금은,
이미재위원
부과도 ’13년 1월중에?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직 부과는 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안 했네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지금 시정하라고 조치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민원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렇지요.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철거를 하는 데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진철거를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을 유효하게 기간을 연장해주든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자진철거 하는 것에 따른 대응을 친절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법건축물이 적발된 것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면서 불합리하게 위법건축물로 된 그런 건 없겠지요? 이 97건에 대해서, 철거예정인 것에 대해서는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일단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위법, 적법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상태를 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98건은 다 위법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민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항측으로 적발된 위법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30일 이상을 주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촉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당사자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유예를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사정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현지방문을 충분히 하고 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들이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우리행정이 서비스잖아요?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개선이 되고 그 분들이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법여부 결과를 떠나서 하여튼 최대한 주민의 사정을 고려를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공동주택 2차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강촌아파트가 ‘함께 크는 우리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집행을 다 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1,000만원 다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집행내역 같은 것에 대해서 이상은 없었고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직 다 세밀히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강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금년은 1차, 2차를 나누어서 추진을 했는데 1차는 1,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2개 아파트에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한 금년 6월쯤인가 시에서 2차 공모사업으로 그건 시비 100%로 지원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촌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시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선정을 한 거예요. 시에서 의결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집행과정에 어떤 당, 부당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아서 한번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현장을 우리직원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요. 플래너가 상주하고 있는 거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플래너 그 분에게도 우리구의 입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세요.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이번에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주택과에는 위원회 2개를 갖고 있네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두 개를 운영하고 있네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상설위원회는 2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여덟 분이신데 제가 이제 항상, 이번에는 제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쪽 전부다 위원회 명단을 자료요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그래도 이쪽이 주택관리사 협회도 계시고, 이쪽 전문가들이 왔고, 또 법무법인도 왔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은 제가 열한 분을 딱 보니까 거의 우리구청 공무원님들이 많이 와 계세요. 물론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셔야 되고 토목과장님도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여기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실제 돈을 지원하더라도 우리 공동주택의 동대표 분들이나 주민들이 사실 need라는 걸 항상 갖고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려운 걸 긁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동대표, 동대표는 아마 그 분들 모임도 있고, 아마 건물 관리하는 회사,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관리소장님 같은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실제 돌아가는 현황을 좀 많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현재 11명에서 하여튼 2~3명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왜 하고, 이게 이런 데에 왜 필요한지 이런 걸 갖다가 좀 해가지고 전문가들 한 두 명을 더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좋겠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뭐 제가 보니까 거의 그쪽전문가들이 와계시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실제 우리 조례상 구성인원도 사실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3명 이내로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천진위원
두 명을 뽑으시면 되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지금 조례내용으로 봐도 한 두 명 정도는 더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전문가나 실제 공동주택 관련자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다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이걸, 사실 우리 과장님이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사실 제일 민원 많은 게 우리 이쪽 부서들인데, 저도 동대표도 해봤고 동대표 회장도 해봤는데, 정말 말 많은 데가 동대표 회장 뽑을 때, 이사 뽑을 때 이런 데 있더라고. 그런데 물론 제가 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쭉 동대표 모임에 나가서 얘기해 보니까 동네에 제일 시끄러운 데가 아파트 동대표 그 분들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래서 분쟁이 무척 많아요. 여기 담당자 분 계시지만 아마 지금 우리 용산구의 아파트 동대표끼리 법정소송 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많지요. 이것? 서로 싸움 해가지고 말이야. 많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야 지금. 그런데 이게 저는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가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서울시도 관여하지만 공동주택관리는 우리 이쪽 주택과에 강화 좀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어떻게 풀 수 있고 그분들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가서 시끄러운 걸 중재하고 있는 그런 건 없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은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그런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상 중재 내지는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저희가 매달 한번 정도씩 그런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설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여기 우리 한남로터리 여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인가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면 제가 이제 복지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행정감사를 처음하기 때문에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것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말도 못하게 아파트에 시끄러운 게 많아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냥 고발하고, 막 하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분들 동대표 분들이 공동주택법이나 모든 걸 우리가 홍보물 보내주고, 자기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쪽을 자세히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육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1년에 한번 하시나 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동대표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막 싸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육이 시원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걸 교육 좀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것 발행하나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교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파트에 갖다가 주나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니, 교육오시는 분들한테.
오천진위원
아, 오시는 분들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이번 27일날 다음주 화요일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공동주택 이쪽에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써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동네, 아까 뭐 매일 같이 “공동주택, 공동주택” 하지만요, 실제 내부 들어가면 말도 못하게 시끄러워요. 아파트 내에서 내부 분란이 전부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 분들에게 어떻게 관리규정 같은 것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 분들의 궁금증도 해소시키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사전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가지고 주민들끼리 제발 좀 싸우지 않고 시끌벅적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많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저희 관내 아파트가 한 110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무관리단지가 49개 단지, 사실 의무관리단지는 저희 공동주택법이나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임의관리는 사실 주택법령을 준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저희가 감독이나 그런 건 안 되고 있어요.
오천진위원
안 되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아파트 관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입주민들 간에 어떤 규정을 정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현재 주택법이나 시행령에서 그렇게 강행규정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건 점차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오천진위원
맞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 규정이 개선되도록,
오천진위원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수선충당금을 갖다가, 그 수선충당금은 알다시피 아파트 내의 수선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관리비로 갖다 쓰고, 여기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 돈 갖다가 썼냐?” 그런데 그것 쓰더라도 법적으로 누가 터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빼다가 말이야.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래서 다음 주 교육 때는 장기수선충당금하고 계획수립이라든가 집행요령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걸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은 절대 이것 외에 쓰면 안 된다고, 우리 같이 예비비 성격이에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만 쓰게끔 돼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관리비로 막 쓰다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게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교육을 시키면 그 분들한테 홍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교육만이 살길이야. 그리고 또 관리소장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관리소장은 하나의 동대표 회장의 하수인이야, 그 사람들도. 왜? 잘못 보이면 잘리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교육으로서 하여튼 아파트가 더 화목하게 관리가 잘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1억 정도 되네. 제가 ‘2012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집행현황’을 보면 14군데를 했어요.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지역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동부이촌동에 4건을 지원했어요. 14건에서 4건을 하셨거든요? 294쪽에 보시면.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물론 잘사는 동네도 지원하고, 똑같이 지원해야지. 법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까지 해주지요? 최고 50% 넘으면 안 되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의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오천진위원
아. 예를 들어서 동부이촌동 잘사는 아파트 아니에요?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거기도 70% 해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못사는 아파트를 지원하는데 거기는 70% 해주면 누구나 이해가 가지만, 거기 잘사는 아파트 70%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이런 게 물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잘사는 아파트에다 지원하고, 이쪽 못사는 아파트에 지원하고, 이건 제가 봐도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또 지원도 많이 했고. 지금 지원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동부이촌동하고 이쪽에 저소득층 사는 아파트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돈도 없고. 서민들하고 부유층하고 그런 관계인데,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서민들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까 이미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실제 그런 아파트 규모라든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에. 그런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고요. 하여튼 내년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특히 소형 임의관리 대상 그런 아파트가 중점적으로 더 많이 지원되도록, 또 사업도 신청을 하도록 적극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공동주택지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많이 안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예산이,
오천진위원
예상외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상외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나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억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실제 금액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단지도 실제 저희가 지원 결정한 단지보다 한 1~2개 정도 더 들어오는 그런 정도,
오천진위원
지원도 68%밖에 집행 안 됐네, 10월 현재? 그 다음에 과장님, 공동주택 소액 있지요, 소액. 이런 소액도 70% 하지 말고 소액은 그냥 다 지원하는 게 어때요? 우리 조례가 있나요, 다? 몇 %이상 못하게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조례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담률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에 돈을 주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주면 계약하고 모든 감리감독 정산은 관리소장이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개입을 합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하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달리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바로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요, 실제 정산을 같이 받고 나서 사후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산서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 ‘도급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거지요. 실제 소요된 금액을 그대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실제 저희가 당초에 결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내년 초나 아니면 금년 말에 전체적인 걸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집행상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사업 추진 때 반영도 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 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돈을 줬으면 쓴 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이런 산출 같은 것도 우리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산출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먼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요. 지원 딱하면, 돈을 5,000만원 지원 딱 하면 그 이상은 우리가 안 봐요. 그건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돈 5,000만원을 쓴 내용을 봐야 될 것 아니야, 이게? 어떻게 썼나. 비싸게 했나, 싸게 했나 확인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돈을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세상 누구를 믿습니까? 확인 다 해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실제 공사 했나 확인하고 공사가 부풀렸나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누가 봐도 신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돈을 줬으면 돈을 쓴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294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14개 아파트 중 13개 아파트는 지원을 했는데 ‘도원삼성 래미안’만 유독히 지원을 안 했는데, 거기 아직 안 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거기도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지급이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아, 지급이 됐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 사업이 늦어져서, (자리에서 담당팀장 - “자체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스스로 하고, 사업.”)
손병현위원
그게 물론 자체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것이 적체되지 않고 누적되지 않게끔,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이라면 행정 잘한다는 소리라도 듣게 시원하게 빨리빨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사후에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게 알고, 보면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 커뮤니티공모사업’이 있는데, 총 어떤 예산을 확보 해놓고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이걸?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예산편성 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를 편성해라. 시비부담 30% 하고, 너희 자치구에 70%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공모사업 규모를,
손병현위원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공모를 한다 이거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렇지요.
손병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내년도 말씀이시지요?
손병현위원
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내년도는 공모사업은 지금 2,000만원,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돼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똑같이?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암자이, 파크자이, 강촌아파트’ 상당히 부를 갖고 있는 이 아파트들이란 말입니다, 보면. 물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문화도 즐기고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없는 사람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좀 서민층에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하려면 어떤 공간이라든지, 요새 아파트는 ‘커뮤니티 센터’니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하던데, 실제 열악한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없어서 그런 문제로 아마 지금 이게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경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저소득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알고는 있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연초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하고, 이 커뮤니티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 3개 사업을 다 같이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도 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아파트는 관심부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커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추진 때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질이 문제군요? 화이트칼라들이 계시는 곳은 문화를 즐길 줄 알고, 우리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아직 문화를 즐길 줄 모른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서민들 층이 계시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2012년도 무허가건물 민원현황에 대한 동이나 구에 적발된 사항이 혹시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돼 있고, 이따가 그건 서류감사 때 제가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보조사업에서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갈월동 위험건물에 대한 걸 지금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100% 보조인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건가요? 아니면 정밀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얻는 결과를 가지고 또 보수를 하든,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보강공사를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 또 어떤 내용의 공사를 할 건지, 방법이라든지 그게 나올 것 같아서요, 일단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더라도 실제 본 공사 발주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나머지 예산을 명시이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명시가 아니고 사고이월이겠지요, 원인행위를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의,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나머지 본 공사 발주가 사실 연내에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겠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어차피 시비이니까 만약에 불용이 된다면 또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시 보조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마 박원순 시장님 오시면서 이런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사는 건물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아마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시 도시안전과 주관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각 자치구로부터 그런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건물을 올렸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갈월동 5-17이 필요하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거기하고 중산아파트하고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중산아파트는 안 되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건 보수공사?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금년 8월에 3,000만원 들여서 다 끝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보수공사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 번지의 건물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 쪽방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몇 세대입니까, 이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39세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주거환경을 개선해도 되니까 지금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라. 나갔다가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그 문제뿐만 아니고 또 인근지역 갈월동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실제 거기는 한 동의 건물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구분소유, 막 구획을 해가지고 잘라서 구분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해가 상충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상충돼 있는 건물을 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덜컥 받았냐는 얘기예요, 지금.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은 그게 위험건물이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현장도 가봤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위험건물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이 보조사업을 받아놓고 나면 지금 말하는 대로 39세대 41명이 거주하는데 그 사람들마다 이해가 다 상충되는데 이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야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어쨌든 만약에 명시이월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해결을 해서 최소한의 보강공사라도 당장이라도 그분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우리의, 구청에서의 목표는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안전부분에만 치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안전에 치중이 아니라 이후에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부분들을 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지금 덜컥 받아놓고 보니까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하시고, 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조금 검토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보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다고 하면, 예산 준다고 하면 그게 참 좋아가지고 이렇게 받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지역민원이거든요, 또 지역의 상황이고. 하여튼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보조사업의 충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나머지는 내가 서류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12시 06분
손병현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없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좀 주실래요?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태원 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에 있어서 서울시 고도지구 검토의견 회신이 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거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수정 가결된 사항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진행사항 좀 주실래요?
손병현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2005년부터 한 7년 동안 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은 다 보고를 받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실 생각이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을 같이 결합개발로 남산녹지축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후암동 특계구역은 또 가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후암동 특별계획은 그대로 가고, 남산 녹지축 조성은 향후에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었을 때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에 의해서 지금 묶어놨잖아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묶어놓고 지금 몇 년 동안 표류를 시켜놨다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게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해 달라, 그래서 먼저 재건축이 되었든, 재개발이 되었든 먼저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용산2가동의 그린웨이사업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양쪽에 같이 지연되고 있는 것보다는 후암동 이 부분을 개발을 하면 자연적으로 녹지축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쫒아오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이 쫒아갈 리가 없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에 있는 용적률이나 높이 같은 게 그냥 놔두면 재산적인, 그게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이쪽 후암동 개발계획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쫒아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 5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사전에 묶어질 때에는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다시 가서, 심의보류가 지금 네 번이 되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심의보류 되었던 내용이 뭐고, 두 번째 심의보류 되었던 내용이 뭡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최고 마지막 부분만, 지금 네 번째 보류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에 대한 사항은 큰 것은 후암동 특계만 먼저 가는 것으로 했을 때 이 후암동 특계가 한 10만평이 됩니다. 10만평이 그러니까 완전 하나의 통합개발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하고, 전체적인 통합으로 하는 관리계획을 우선 검토해라, 해서 그게 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처음의 지적사항과 네 번째 지적사항을 여쭤보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지적사항들이 계속 우리가 처음에 지적을 했던 내용, 두 번째 지적했던 내용, 세 번째 지적했던 내용과 네 번째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까지는 남산녹지축이 같이 가는 것을 계속 전제로 해왔던 것이고, 네 번째는 이것을 뺐을 경우에 통합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들어간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알고 있는 팀장 있어요? 우리 이명수 팀장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첫 번째, 두 번째 당시에는 서울시장님하고 전임 도시국장, 간부님들이 전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남산녹지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으라고 해서 그런 사유로 그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서울시장이 바뀌시고 서울시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사유로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네 번째 심의보류 된 내용을 우리 용산에서는 수용해서 그 사업에, 서울시에서 얘기한 부분대로 지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제가 지금 소관 팀장은 아니고 물론 과장님도 아니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저도 옆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용산구 기본입장은 후암동주민들을 원하는 대로 어쨌든 빨리 특계를 지정을 해서 주민들을 가도록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구역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은 우리 이 팀장님이 해당 팀장님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전까지 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답변한 것이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용산2가동 그린웨이사업하고 특별계획구역사업을 분리해서 우리가 지금 접근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개발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주민들 하고 같이 논의해서 더 적극적인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후암동특별계획구역을 단독으로 개발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한 것도 굉장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합측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앞장설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많이 토론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좀 저희 구청만 저거하고 시에 가서 호소하는 게 떨어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제가 주민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과장님하고 제가 토론하고 과장님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같이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감사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님은 지역의 의원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교감을 갖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에 또 다른, 다시 안건을 올릴 때 올리는 부분에서 더 많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같이 올리는데 토론하도록 합시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반대로 남산그린웨이사업이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게 용산2가동의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아우를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고, 또 지금 이게 다 말하지 않아도 상당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더 고민하시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지역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업무팀장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산4구역 있지요? 용산4구역.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용산4구역이오?
김철식위원
네.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국제빌딩4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철식위원
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국제빌딩4구역은 2008년도 5월 30일날 관리처분인가 되어서 2010년도 12월 24일날 건축물이 철거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개발이 과다하게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다는 사유로 인해서 조합에서 2011년 8월 27일 공사계약 해지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2011년 9월에서 10월까지 수차례 공사비 인상안과 관련해서 재협의했으나 이 부분이 상호 입장차로 인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4월 24일, 5월 24일 해서 한 3차에 걸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현재 부동산 경기가 죽어있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최근에 종전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다시 한 번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다 모든 게 돈인데, 조합측에서 저희구청한테 중재요청이 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나서서 행정지원 같은 것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삼성물산에서 공사비를 좀 인상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인상분을 내릴만한 여지가 있나요, 어떤 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김철식위원
삼성하고 한번 대화를 해본 일이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며칠 전에 삼성물산의 담당자가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면 양자 간 중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조합원들 대출도 받은 것도 있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을 텐데 다들 괜찮은가 보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월 이자가 한 9억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태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여기까지 제가 듣기로 하고요. 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책자 319쪽을 보면 ‘경의선 복선 전철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간문구에 보면 “아직도 1가구 주민이 자진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 문구가 완료를 했다는 사항인지, 아직 완료를 하지 않은 사항인지 애매모호해서 묻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3백?
손병현위원
319쪽. 중간문구에 보면 ‘아직도 1가구 주민이 자진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이잖아요? 다 완료를 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사항인지?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 이것은 지금 완전히 철거가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구를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현장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애모하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과장님, 이게 경의선 복선전철이 언제쯤 완료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인근주민들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손병현위원
10월 기준이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건물철거는 11월 6일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시험 운행 중에 있고요, 12월 15일날 공덕역까지 임시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마포 공덕역까지는 계획이 다 돼 있는데, 공덕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12월 중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그 사업이 지금 아직도 과장님한테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금년 말까지, 당초 철도청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용산역으로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효창공원역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안 나가서 그쪽에서 소송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일단 공덕역까지는 철도청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금년 12월 15일까지 운행을 할 거고요. 그때부터 운행하고, 용산역으로 연계되는 건 2014년도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당기도록 하고, 최후에는 2014년 12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역사는 언제 정도 세워집니까? 효창공원역 역사.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효창공원역 역사요?
손병현위원
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역사가 이제 공덕역까지 하면서 지금 철거를 다 했으니까 공사를 바로 들어 갈 겁니다, 준비를 해서.
손병현위원
그게 지금 지상 몇 층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로 나오는 거예요, 지상으로요? 지하로 안 들어가고?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지상으로 들어가지요, 지상역이지요.
손병현위원
지하 2층, 지상 2층?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2층.
손병현위원
거기에 무슨 상가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 자세한 내용 모릅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상가는 안 들어오고요, 중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도면을 봤는데 ‘홍익회’에서 하는 그것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손병현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 와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도면상으로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한번 했었는데요, 확인해 봤는데 ‘홍익회’에서 판매하는 그 수준밖에는 없었습니다.
손병현위원
‘홍익회’ 자체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지 다른 타,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무슨 크게 들어 올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 공간이.
손병현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역사를 짓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한번 알아가지고 과장님이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이것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원수 제한이 있나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15명에서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23명이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회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는 전문적인 사람이 많이 들어와 계시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교통분야하고 도시계획분야가,
오천진위원
교통이 두 명인데, 사실 요새 도시계획은 아시다시피 교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건축, 토목은 많은데 교통이 조금 그러시네? 위원들 전문가들 중에서,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 지금 현재 3개 팀이 있는데, 다른 건 상시업무가 되고,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용산 역세권개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사실 우리 구청하고는, 우리 구청장님이 입안권도 없고 인허가권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먼젓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 내가 구정질문 내용을, 사실 우리구청하고는 관련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당이 전화가 왔더라고. “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입안권도 없고 우리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법적으로는 관련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의원으로서, 우리가 용산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어려우면 보통 하는 게 첫 번째가 우리 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서울시하고 계속 교류를 할 것 아니에요? 왜? 모든 도시계획은 서울시 산하에서 모든 걸 총괄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업무조율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하고 국제업무단지 회의를 13번 했네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 내용이 어떠냐 하면, “회의자료는 서울시에서 보안을 이유로 회의 후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기분 나빠요. 세상이 요새 어떤 세상인데, 여기 13번 회의 한 게 국정원에서 안보전략 회의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을 계속 꼬리 물어서 더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것이 열심히 하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나는 그 회의자료는 ‘어떤 일 했나?’ 우리 구청이 거기에 동의했건, 안 했건, 주민들이 다 고통을 같이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회의하면 우리 구청의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얘기 했는가, 나는 그 내용을 보려고 그랬거든. 우리 구청이 과연 중간에서 인터페이스(interface) 역할을 하고 있나 나는 그걸 보려고 했는데, 그 회의자료를 제출 안 해주시면 우리가 무슨, 뭘 갖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이런 돌아가는 걸 모르는데? 아니, 다른 것 여기 써 오는 건 언론사니 신문사니 다 보고 있어요, 우리도요, 돌아가는 것.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기는 기술직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왔다갔다 하면서 모든 일을 같이,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공유를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다 그런 분들 인적 네트워크 다 연결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그 협의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제출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자료예요, 이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모든 것은 서류화로 남겨놓는 공개가 제일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걸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회의를 다녀온 팀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오천진위원
그래요. 팀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명수입니다. 제가 계속 부구청장님을 수행을 하거나 제가 서울시 회의에 배석을 하고 다녀왔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용산구청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료상으로는 13회로 돼 있지만 아마 23회도 넘을 겁니다,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회의를 한 것이.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자료를 보안 유지하고 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자료가 흘러 다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안유지를 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주민들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유 때문에 보안유지 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가 현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듯이 오히려 저희도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거든요. 언론보도 나온 그것 정도를 서울시에서 회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의견을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물을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회의가 길어졌던 것이지, 절대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보안유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전문가니까 물어볼게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자, 지금 구역지정이 다 돼가지고 이제 섹터가 다 확정됐어요.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는 이쪽을 잘 모르니까, 서울시장이 찬·반 해가지고 반대가 많으면 이것 서부이촌동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법적인 전문가는 아닌데,
오천진위원
법적으로 그걸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오천진위원
이게 문제야, 지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이걸 전임 서울시장이 딱 섹터를 했는데 새로운 시장 와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주민들 위치에 서서 하는데 이걸 해놓고 나서 찬․반 돼가지고 반대한다면 “서부이촌동 내려 빼.”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해 놨는데,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다 결정하고 다 끝나가지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아니요, 물론 제가 서울시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물론 전임시장 때의 정책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후임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정책의 방향이 있는데, 어쨌든 두 분이 다 “정책방향은 최소한 서울시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천진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 분들이.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그 가운데에서 개발을 우선으로 하느냐의 방향하고, 또는 주민의견을 우선으로 하느냐? 원체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반대를 무시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지금 시대가 밀어붙이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그런 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좀 들어보자고 시도를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이것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저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원래 서부이촌동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강 르네상스사업’ 그 사업 때문에 사실 서부이촌동을 포함시켜 가지고 했는데, 다른 건 둘째 치고 그게 지금 5년째인데, 물론 재개발 이런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건 알아요. 알지만, 지금의 우리 주민들은 보상계획을 먼젓번에 발표했는데 거기 마음도 안 들고, 지금 보는 견해는 결국 돌아가는 게, 결국 이렇게 된 게 부동산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한강르네상스 황당한 꿈꾸고 포함시켜 놔갖고, 5년 동안 잡아 놔갖고, 다른 건 몰라도 상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이 고통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구청에서 서울시하고 조율해가지고 이런 걸, 그래도 칼자루는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608% 주고 다 했는데 지금 쟤네들 두 싸움에 주민들만 가운데서 피해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팀장님도 이해하고 계시지요? 가만히 조용히 잘사는 동네를 풍비박산 내놓고 서로 싸움이나 붙여놓고 말이야, 지금.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강 건너 불구경 하다시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구청에서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저희도 서울시에 회의를 가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일 지금 어찌 보면 피해가 큰 사람들이 지역주민이거든요.
오천진위원
네.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자.” 라는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도 게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서울시에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천진위원
전달하면 뭐해? 두 회사에서 싸워가지고 자기네 지분싸움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여기는 결정권이나 인허가권이 서울시장한테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전달하거나, 중지하거나 그 정도 역할 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또 전문가니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도시개발 모 국장님 계시지요? 그 분이 거기 도시개발국장으로 있다가 철도청 이사로 갔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사업본부장으로,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 국제업무지구 하기 위해서 진두지휘 한 사람이 그 분 맞지요? 모 이사?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글쎄요, 그 분이 전체적으로 진두지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국장으로 계시기는 계셨습니다.
오천진위원
나와서 저쪽 이사로 갔으면 그쪽에 철도청 수익을 위해서 말을 바꿨다고 많이 현수막 걸려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정책을 시장 바뀌었다고, 결국에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촌2동 사람만 정말 피해가 막대하게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지금 저희가 좀 판단하는 건 서울시도 물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레일에서 입장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코레일에서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도 경영진이 바뀌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코레일에서 자꾸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른 개발방법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이사진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게 더욱더 큰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주민들의 대체적인 얘기는요, 제가 봐도 워낙 경기들이 안 좋으니까 아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빨리 풀라는 거야. ‘8.30대책’ 빨리 풀라는 거야. 왜? 어려운 사람 팔고 나가야 될 것 아니야. 그게 서울시에서, 왜? 쟤네들 둘 싸움에 주민들이 자꾸 피해만 입으니까, 그것 빼면 철도청하고 딱 너희끼리 하든 말든, 서부이촌동 그것은 서울시에서 묶어놨으니까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지, 그걸 여기 있는 공무원들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풀어서 주민들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 대체로 그런 여론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그것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요? 개발하라, 마라, 인허가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걔네들한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묶었으니까 서울시에서 풀어주는 게 서울시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그것조차도 서울시가 비록 인허가권자이기는 하지만 결국 사업 제안자는 사업시행자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렇지.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해서 변경제안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그걸 승인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서울시에서도 일방적으로 “그걸 해제해라, 풀어라.” 이렇게 할 수는, 비록 인허가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또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사실 모든 권한은 없지만 이걸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시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요, 거기?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갖다가 지금은 동의, 비동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생사가 갈려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건 둘째 치고, 이런 걸 주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아까 같이 인허가 이런 게 있지요? 그런 게 관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 해가지고 계속,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가서 데모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서울시 도시계획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좋지 않습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걸 갖다가 주민들 다수의견이 이렇다 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전달 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갖다가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이 발로 뛰는 팀장님이시구나?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돌아가는 것 제일 많이 아시네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앞으로 자주 전화통화 합시다.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모든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서 누차 회의 때마다 가서 하거나, 회합이 있을 때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이미 다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원래 회의를 하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항에는 구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회의참석 하는 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새어 나가거나 그럴까봐 그러는 건데 하여간 음으로 양으로 저희도 앞장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14시 53분
손병현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한남뉴타운지역 내의 1구역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1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만 나가고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서 지금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반대하는 구역은 존치로 제척을 하고, 원하는 구역 내 중간에 있는 구역만 하려고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징구율은 얼마 정도나 되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한 70%정도, 그러니까 중간에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찬성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구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쪽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 쪽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유무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도 10%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10%가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위하고의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추진위하고 반대하는 쪽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또 50%이상이 나와야만 해제가 되든가 추진이 되든가 그렇게 되는데 양측 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해놨다가 그렇게 안 나오면 추진을 또 해야 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반대하는 게 50%넘어서 그게 해제되는 게 또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아직 시기가 결정할 시기는 아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미재위원
지켜보고 추진위나 반대쪽의 의견을 최대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의견수렴 하는 과정, 또 반대쪽에서도 그렇고 찬성 쪽에서도 그렇고 끌고 가고 싶고, 또 전체적으로 변경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의견이라는 것은 있게 마련이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추후를 보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들은 철저히 해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4구역 동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4구역도 지금 한 71%정도 지금 동의를 받았는데요, 거기도 신동아 아파트가 반대를 하면 현실적으로 조합승인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신동아 아파트를 제척하고 구역을 변경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위원회 쪽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글쎄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또 갈등관계나 불안요소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최대한 잘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찾아가는 뉴타운 교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지금도 학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민감한 부분,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공가가 있어요. 많이 증가했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119동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많이 증가했는데, 관리는 저도 현장을 가보고 그러면 잘 되어 있기는 한데 가끔 보면 시건장치가 풀어져 있거나, 청소년들이 담을 넘어가고 또 축대 같은 것들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약간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 대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 때는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행정지시를 하고요. 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치우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범지대화 되는 곳이 있어요. 특히 한남동 고지대를 가다보면 한 5가구 정도가, 블록 전체가 살지 않으니까 컴컴하고 또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 많아서 공문을 이렇게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좀 치안을 더 돌아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과장님, 공가 많이 나가봤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나가봤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증가하면 증가하겠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 뉴타운특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에 다 공문을 보내고 공가현황을 주고 순찰이라든가 방법활동, 화재예방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방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순찰을 돌고 그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유기적으로 공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신분당선 중에 지금 6개 노선 중에 보광역사를 신설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지금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11월 9일날 공청회를 하고 그때 저희들 패널이 3분 참석했고, 5분의 발표자가 또 강력하게 역사의 필요성과 또 이촌역은 경유역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또 우리 공청회 전에 1만 한 1,000여 명의 진정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 진정서 제출했던 회시내용에도 주민들의 그런 뜻과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안이 2안이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염원이고, 또 꼭 필요성도 국토부도 다 알고 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민족공원이 형성이 되는 즈음해서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또 하나 대두되는 문제가 민족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금 계획해놓은 것을 그게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민원도 내고 있고, 또 법 개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계속 건의하고, 또 국토해양부에 민원도 넣고, 또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장기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저도 국토해양부에 우리 과장님 가서 그 상황도 다 들었고 또 주민의 염원을 담아서 의견을 제출해서 검토해 달라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한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 건축지도팀장인 홍동기 팀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건축위원회 명단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좀 한 장 주실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건축과는 제가 감사자료를 갖다가 2년 것을 봤는데 어떻게 회계감사도 한 번도 걸린 게 없고, 유일하게 건축과 하나만 다 빠졌네?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시는 가봐. 물품구매 검수조사도 한 건도 걸린 게 없네? 작년하고 올해 한 번도 없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 분들이 시스템을 딱 규정대로 지키니까 일이 깨끗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다른 보통과는 15개씩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부조하는데 돈을 쓰고, 핸드폰 오버된 돈을 업무추진비로 내고, 검수조사도 안하고, 협력업체 견적서도 하나 갖고 그냥 대충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건축과는 한 건도 없네? 나는 건축과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걸 딱 보니까, 감사한 것 보니까 한 건도 없어가지고 감사할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위법건축물이 233개소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어요. 988개를 점검해서 233개를 행정조치를 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억제력강화를 할 수 있는 우리 건축과에서의 노력이랄까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 물론 서울시에서도 계획도 시달이 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시달이 되고 한 계획을 참고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도 빠짐없이 시행하고, 또 각 분야별로 대형, 중형, 신축, 소형 건축물, 6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 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법건물 자체가 한때 저희구청 같은 경우는 약 5년 전쯤에 집중적으로 다량 발생해서 아직도 233개소라는 것은 그 부분들을 포함한 겁니다만, 최근에는 추세가 위법건축물이 아주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런 건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위법건축물이 생겨서 행정조치를 다 하고, 시정조치까지 다 끝났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주관부서에서 특별조치 기회를 통해가지고 빨리 시정조치 끝난 다음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정책, 행정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시정이 완료되면 즉각 행정조치를 해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체납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건축이행강제금이 실제 체납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행강제금은 첫째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세입자가 바뀐다든지, 또는 어떤 건축물과 관련된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신규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이행강제금 납부를 조금 지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 재산압류를 해서 이행강제금 자체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납부는 완료가 되지만 보면 매년 당해 연도에는 대부분 징수률이 30%정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그 건축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납부하는 이런 것들을 대책이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들 세무부서 쪽에서 이행강제금도 가산금을 물려야 되겠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도개선이 추진됐었는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현재는 법 개정이 유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저런 어떤 제도개선은 필요한데 이행강제금까지도 가산금을 물리는 게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준다고 현재로써는 유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체납부분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로서는 “늦게 내는 게 이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맞아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건 늦게 내도 별 지장이 없으니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계속 체납된 액수는 증가하고, 또 압류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민원 하나 넣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철식위원
일전에 우리 한강로 주민센터 건립 때문에 우리 주민대표,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본위원까지 회의에 들어가서 한강로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규모나 형태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서, 주민센터 건립은 뭐 그 정도면 지하2층 하나 더 파고 들어가는 걸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봤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주민들 민원을 모아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LG U⁺’가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 민원, 주민들, 우리 구 요청에 의해서 1층에 도서관이 건립 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마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요청으로 인해서 1층에 전자도서관만 건립하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또 종이도서관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종이도서관까지 해서 건립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재건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주민들하고 같이 공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익을 주민들한테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LG U⁺’처럼 도서관 건립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행감 때요, 우리 관내 도서관건립 때문에 질의·응답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요, ‘차제에 우리 관내기업들이 재건축이나 이런 개발을 할 때 그런 걸 좀 많이 요구를 했으면 어떨까?’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LG U⁺’와 같은 사례도 있고,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건축에 들어가니 건축계획심의 전에 정식으로 공문화 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에 요청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것은 우선 도서관 쪽의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 부서하고 유기적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주민센터 건립 시, 건립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모레퍼시픽’ 쪽에 제가 구두로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요청을 좀 했습니다. “도서관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저는 이제 구두로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에서 정식으로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우리 문화체육과와 도시계획과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이번에 차수판을 설치를 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주로 어디지역에 가장 많이 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역은 우리 용산구 전 지역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소규모 상공인들을 의미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등록돼 있는 ‘광업, 제조, 건설업 등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 점포에 지원을 해서 지금 우리구청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3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주택은 하지 않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주택은 하지 않았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대상은 소상공인들만 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기금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50%,
이미재위원
50% 들어갔고요? 설치해 준 후에 만족도는 어떻게 좋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난, 그때 여름 전에도 했었습니다만 대체로 호응은 좋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처음 실시한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처음입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이제 이렇게 설치된 곳을 여러 곳을 방문을 해서 정말 그 분들이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라도 해줘서 다음에 안전하게 물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 뿌듯하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구는 어떤가요? 타구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번에 서울시 전체에서 예산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타구에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시비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한 편에 속하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용산은 전체 25개 구청에서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이미재위원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저지대 지역에 집중호우를 당한 곳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설치를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 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경우는 없었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금년에도 신청은 더 많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이 건축과로서는 당연한 거지만 치수과랑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참 많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치수과에서 구 재난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치수방재과에서도 이런 홍수를 대비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수해를 입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16시 0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