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2일에 걸쳐 개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회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검토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완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김승태 국장님, 연일 도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2013년도 주요 신규사업 내역에 14개 사업이 포함되는데, 대통령취임식 참석여비, 그다음에 이것을 포함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그런데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20년 이상입니까, 공무원이?
「예,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대통령 취임식 참석관계는 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저희들이 도, 시·군별로 관계자분들이 상경을 하시게 됩니다, 취임식에. 지난번에는 국회의사당에서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가셨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고 가는 총 소요경비가 숙박하고 하는 그 경비를 저희들이…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도에 해당되는 것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전액 도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만 도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은 포함되는 것 아니잖아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여기 300명은 시·군까지 다 갑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시·군의 것 여기 예산에 포함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시·군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 합니다. 전액 도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6000만 원이 1인당 20만 원 잡아도 6000만 원이 나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0만 원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숙박하고 식비하고 기본적인 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 저도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요. 국회의사당을 갔어요. 가서, 늦게 가서 이렇게 뒤에 물건 해 놓은 것, 머플러입니까, 뭡니까? 그것 다른 데 다 와서, 늦게 와서 그것 한 개 주더라고요, 10개씩 5개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늦게 가니까. 그런데 그건 다 좋고요, 도에서 시·군 전체는 모르지만, 6000만 원…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장기근속 그러면 20년 이상 근속한 하위 시·군들에 대해서 문화탐방 형식으로 사기앙양책으로 추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국내외 다 포함되니까 엑스포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문화탐방은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 좀 늦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시·도에서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위직원들의 바람도 많고 요구도 많고 해서 2013년도에 추진을…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국장님 20년에 국한하지 말고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로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 평직원은 20년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어차피 시행을 하려면 20년 이상을, 상한 이것을 명시해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의 선진문화를, 또 외국의 선진행정을,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전 공무원으로 해서, 꼭 20년 못을 박지 말고, 여기 보니까 걸리는 게 20년,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우현
고우현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완화하세요, 완화. 그래야 가서 배우고 와서 경북의 선진행정에 이바지 할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여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예산이 안전정책과 예산이 작년 대비 10.5%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전이 우리 경북에 많잖아요? 보면 원전이 고장이 났다가 다시 가동 된다 이러는데, 지금 안전정책과의 예산이, 예산은 늘면 늘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10%나 감액되었다는 자체가 우리 도에서 안전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일부는 저희들이 정부의 국비사업을 하다가 지난해에 사업이 일부 된 것은 국비사업이 폐지가 된 건이 몇 건 있고, 그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증액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있고, 주된 것은 도 자체 사업 보조비율을 과거에는 5 대 5 이렇게 하던 것을 현재 3 대 7로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총액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도비 분담비가 조금 낮게 됨으로 인해서 안전정책과 예산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매년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원전에 대한, 원전사고에 대비한 어떤 장비라든지 훈련 이런 것 한번 우리 도에서 실시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주민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잖아요? 원전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본 위원이 본 게 없는데, 대비하고 있습니까, 원전사고에 대비해서?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원전과 관련한 사업비는 현재 9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일부는 계상을 하고 다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4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새마을 봉사과 거기에 보면, 도 새마을회관에 기계설비 교체해서 1억 5000 되고, 역사관 리모델링 1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굳이 도비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도 새마을회관은 물론 이제 법인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의 새마을회관은 좀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역사관은 새마을 그러면 우리 도의 자랑이기도 하자 이렇게 내놓을 꺼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내부 시설들이 노후되고 현 여건에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을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각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충분히 좀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관을 리모델링 작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컨텐츠도 새롭게 구축을 하고 영상장비시스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새마을회관 자체가 자생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만 어느 정도 구축될 때까지는 저희들 도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배려해 주는 것은 좋아요. 배려해 주는 것은 좋고 다 좋은데, 새마을정신을 우리 도민이라든지 우리 국민들한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역사관 리모델링 같은 것은 참 좋아요. 이것 자료수집도 하고 여기에 리모델링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던 청도라든지 그다음에 포항이라든지 각 시·군에 다 있어요. 시·군에 가면 초창기에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이 있어요. 문경 같으면 문경 각서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직까지 그 동네에 가면 옛날 초창기의 새마을운동 일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핍박하고 못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을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역사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인식이 되기야 되겠지만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앞으로 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시·군별로 새마을회관을 갖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인 역사적인 프로그램은 도 새마을회관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은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시·군 새마을회관에까지 저희들이…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새마을에 주는 것 말고 시·군에 있는 새마을 유적이 기록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그런 시·군에 흩어져 있는 것을, 시·군에도 새마을회에 전시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산재하지 말고 어차피 도 새마을회에 이것을 회수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서 우리 도민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에 새마을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한 근대화가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어느 시·군에 가도 새마을운동 했던 운동 그것은 초창기에는 다 비슷해요. 청도라고 해서 빨리 한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도나 포항이나 경주나 문경이나 예천이나 새마을 초창기에 운동한 그것은 몇 개월 차이죠, 비슷합니다. 그런 것이 이런 유적들이 아직까지 시·군에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회수하셔서 올바른 새마을 역사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거에 새마을에 대한 역사나 흔적 이런 것들을 전체 망라해서 도 새마을회관에 집중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도, 시·군 새마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회계계약심사과에 올해 보니까 회계계약심사과에서 도청 청소계약…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주어야 합니까? 2억 8000만 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억 8000만 원, 돈이 어디 2억 8000만 원 누구 집 아들 이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줘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7억 4000만 원 계상을 해서 낙찰은 6억 4000만 원 정도에 해서 지금 청소용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또 청소환경 여건이 넓어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정부 노임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해서 10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약절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청소용역도 입찰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입찰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입찰입니까? 그러면 10억 밑으로 떨어지겠네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보통 한 1, 2억, 1억 몇 천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떨어지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셉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비율은 약간 경합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경합 있습니까? 입찰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노임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근로시간도 조금 늘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계상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입찰을 해서 어차피 10억 2000만 원 미만으로 되겠지만 굉장히 회사 청소용역업체가 본 위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체예산을 세워서 2억 8000만 원 이게 25% 정도 증액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런데 이게 너무…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임단가가…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런데 노임단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25% 이상 인상을 이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나중에 입찰하고 남기는 남는데 그 업체하고의 그런 석연치 않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노임단가가 작년에 5만 3000원에서 5만 78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현재 임금 적용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실질적으로 청소인부들의 근로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지,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객관적이게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리나 의혹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이고, 그것은 내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예산안 보시면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작년보다 적게 받았습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야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전에 저희들이 새마을테마파크시설이 작년 같은 경우에 50억씩 이렇게 받아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계상이 현재 20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나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각 과별로 보면 대부분 다 국고보조금이 자치행정과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크게 준 것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지난해에 1억 56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피해자 지원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중요한 안전정책과에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줄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국가가 부담해 줘야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안전정책과에도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대응훈련하고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까지 우리 도가 좀 많이 했다 해서 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이 1억 5600만 원 줄었고, 그리고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 시·군 사업비를 조금 조정한 게 있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과는 왜 이렇게 3억이 줄었어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수수료 수입이 1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또 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고용부에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사업비로 계속 받아왔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부처간에 중복성이 있다 이래서 기재부 예산이 금년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게 한 3억 정도 줄었고, 새마을봉사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사업비가 현재 10억 원으로 계상됨에 따라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임시적 세외부담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10억이 어디에서 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 구미시에서 오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구미시의 부담금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보면 뒤에도 국고보조금이 사실 상상 외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방세가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이렇게 305억 정도 증액을 잡아놓았어요. 예를 들어 취득세, 특히 등록·면허제 같으면 60억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지방소비세 170억, 이게 가능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사무감사 때도 잠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경제 불황과 더불어서 전망이 좀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국가 세입목표는 5.2%를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은 305억 원 2.8% 증액한 것은 내실을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3년치의, 3년치의 세입전망을 추계를 참고를 해서 목표치를 책정을 시켰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민간행사 보조가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민간행사보조금이, 행사비가 결과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행사비가 지난해에 없던 사업비들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의병의 날 행사를 이제까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의병의 날 행사 사업비가 금년에 추가로 계상됨에 따라서 여기에 3000만 원 정도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세세히 보니 행사비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얘기는 제가 다 일일이 얘기는 안 하지만 보니까 너무, 우리가 전체 3억 가지고 줍니까? 얼마 주는 그것은 내놓고, 이것은 별도로 각 과에 다 끼워 넣어서 지출되는데,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3쪽 이게 뭐예요? 12년, 민주평통사업비 사업기간이 왜 이렇습니까? 예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거기에 보세요, 몇 년도인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13년도 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2012년도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을 한번 보세요, 몇 년도 되어 있는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스프린트가 나와서…
상용
이상용위원
저 뒤쪽에도 그런 게 또 있어요. 기간 자체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특수유형기록물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까? 16쪽.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서기록관리에 전산화작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도 사무감사 때 잠깐 보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청각기록물이라든지…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도청 이전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각종 기록물들을 보관해서 시스템 쪽으로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워낙 양적으로 많다보니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청이전하고, 여기에다가 해 놓았다가 도청이전 해서 또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되면 관리가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더 좋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1년 조금 지나면 도청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가서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늦춰야 되고 그런 쪽으로…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17쪽에 경북자율방범연합회 이러면 우리 도에서 하면 시·군에서 다 참석할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사람들에게 여비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17쪽에 자율방범연합회 결의대회 3500, 도민 기초질서 선진화 다짐대회 1800…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자율방범연합회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17쪽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장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행복한 경북 만들기 범죄예방 결의대회가 4월입니다. 그리고 범도민 기초질서 선진화 다짐대회가 10월로 이렇게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자율방범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전부 참석하는, 각 시·군별로 일정 인원을 이렇게 같이…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오는 사람 경비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경비는 일단…
상용
이상용위원
작년에 6000만 원 들었네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보통 시·군에서 일정 시·군비를 분담을 좀 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이렇게 보면 모든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단체가 이 행사하는 것은 2000만 원이 안 들어요. 하루 그냥 와서 손 한번 들고 가는데 2000만 원도 안 드는데 여기는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람 경비를 보조해 줄 것 같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게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것 작년에 지출한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버스 임차료하고 참석자 식비 이런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물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보통 행사하는데 1000만 원씩 도에 1000명, 2000명 모여야 2000만 원 듭니다. 우리 새마을 모임은 그렇게 많이 모여도 돈 2000만 원도 안 줘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것이죠. 그 내역서를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지원, 그 뒤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이게 왜 다 다른 곳에 줍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앞에 이탈주민 단체지원은 저희들이 바로 도비로 현재 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북이주센터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포항에 있는 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구미하고 각각 500만 원 그게 2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2000만 원이고, 뒤쪽에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훈련은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지방비가 전혀 없고 10원도 없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통일부에서 주는 것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주는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경북 동부·서북부하나센터 이건 또 뭐예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전체 포항하고 구미에 두 군데 지역입니다, 이것은.
상용
이상용위원
동부, 서북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을,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굳이 단체를 이렇게 경북이주민센터 별도로 또 두고 이 경북 동부·서북부하나센터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한 군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어느 단체에 주든지 간에? 그래야 상호 그것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다른 곳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계시는데요, 이탈주민하나센터 여기는 쉽게 말해서 전입을, 예를 들어서 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되면, 전입하게 되면 초기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집중교육을 시키고 적응훈련도 시키고 그러한 경비를 통일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탈주민 단체지원 2000만 원은 이분들에게 3개 센터, 구미, 포항 센터에서 이분들을 위한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학습 교육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어차피 어떻게 해서 그러면 경북 동부·서북부하나센터에서는 교육만 시키고 내보내면 뒤에는 관리도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시켰으면 여기에 자료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아까 앞쪽에 얘기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행사, 운동회라든가 해 주면 그 사람들 관리도 좋고 앞으로 서로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이것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중앙의 하나원에서 일단 기초교육을 받고 각 시·도별로 연고지라든가 이런 데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 내려오면 우리 도에는 동부하나센터, 서북부하나센터 이렇게 해서 22개 시·군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어떤 초기 집중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착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끝내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하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센터에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운동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더 안 좋습니까? 별도로 또 다른 단체에 지원을 또 해줘서 이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제 그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다른 것은 분명히 압니다. 내용을 알잖아요. 아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단체가 다 사람이 같고 대상자가 같은데도 자꾸 이 단체를 만든다고, 그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로가 정보도 공유되고 어떤 그런, 나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51쪽 성인문해교육, 지금 아직까지 이런 대상자가 많습니까? 16개소. 차례대로 합니다, 차례대로.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자꾸 못 찾습니까? 51쪽, 주요사업설명서 그것 가지고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그럼 인재양성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인재양성과장 강철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비문해자는 15세 이상 인구의 6.4% 정도 되는 14만 7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2년도에 했습니까?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했잖아요, 실제 교육받는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주로 어르신들…
상용
이상용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해야 되는데 실제 받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건 때문에 자꾸 늦출 필요는 없잖아요, 한 해라도 당겨야지.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당겨서 조기에 마치든지, 이게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이죠?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를…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보조해 주면 시·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군에서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단체에 줍니다, 맞습니다.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지금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한 해라도 빨리 배우면 좋고, 더 젊을 때 나이가 적을 때 배우는 게 낫고, 그러니까 예산을 8000만 원씩 하지 마시고 아주 예를 들어 한 5억을 하든지 해서 한 해에 다 마치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실질적인 그런, 그래서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는 떨어지잖아요.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어르신들 중에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하면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줄어드니까 빨리 그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당겨야 됩니다. 늦춰서 연차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2012년도에 한 자료 보시고, 앞으로 단지 몇 %라고 짐작하지 마시고, 지금 그것도 현황이 조사 안 됐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다 돼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되면 교육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는 생각 안 하셨죠? 연차적으로 계속 하신다고만 생각했지?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게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걸 자꾸 늦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52쪽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이것도 2012년도의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3쪽 도민참여교육 이것 어제 여기에서 한 그런 식이죠?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제 제가 두 시간 반 동안 끝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이런 교육을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받았습니다. 물론 시·군에도 보면 강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도에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교육생 상해보상비는 뭐예요? 이게 보험 드는 것입니까? 그 밑에 53쪽 말이에요.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교육생 상해보험은 만일에 이동 중이라든지 이때 사고가 나면…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보험료가 아니고 그냥 도비 책정해 놨다가…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쉽게 말해서 어제 우리 영양에서 그런 교육받으러 내가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다? 그거 애매하네요, 진짜.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왕왕 나옵니다. 가끔가다 나올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고자가 없으면 그대로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56쪽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올해 2012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보면 도내 읍·면지역 초·중학생인데 시·군비 부담 안 해서 안 하는 것도 있죠?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이 시·군비 부담을 안 해서 이게 시행 안 되는 곳도 있죠, 중학생?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참고로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전체 소요사업비의 44%,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6%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0%…
상용
이상용위원
그 내용을 하는데 시·군에서 올해 2012년도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군은 하고 어떤 시·군은 안하더라고.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50%를 좀 부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에 해당되는 것은 올해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초·중학생 다 해당된다?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올해는 면지역에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면지역에?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내년에 읍지역까지 확대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예산은 100% 다 확보를가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니까 시·군비를 부담을 안 하고 늦게 추경에 하는 데도 올해 2012년도에 있더라 이 말이죠.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100%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의식 선진화교육,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것, 이것 올해까지는 3개 권역으로, 지난 10월 말입니까? 11월 초에 안동에서 한번 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것이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정말 해보니까 진작 시·군에 가서 해야 됩니다. 모으지 마시고, 괜히 비용 많이 들고 하는데 시·군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 그 돈으로 얼마든지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보니까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순회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진작 이렇게 하셨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새마을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아직까지 질의할 것 많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 하시고…
상용
이상용위원
예, 이것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2012년도 올해 것,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비문해자 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이게 2007년도에 비문해자가 아마 총무처 통계로 2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본 위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배정 해줘서 고맙지만 빨리 빨리해서 그야말로 빨리 비문해자 해소하는 게 안 좋나요?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예,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안 보시고 그냥 제가 쭉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23페이지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또 24쪽에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전부 1억에서 3억, 24쪽은 2억 신설했고요. 또 27쪽은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체험연수에 1억～3억, 또 28쪽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체험 해서 이것도 한 6000～8000만 원, 직원 및 가족 테마 기행, 예산을 공무원들 해외연수로 전부 다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갑자기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은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특히 내년에 이스탄불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의 성공 취지와 맞물려서 그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문화체험연수를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고,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이것은 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우리 직원 중심으로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시키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진행정 연수관계는 이것도 역시 엑스포 기간동안에 현재 각 시책행정을 수행하면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보면 또 새마을에서도 상당히 많거든요? 봉사단부터 해서 이게 너무 선진행정 하지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에도 이스탄불 엑스포가 도정에 아주 큰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공을 시키고, 그 차제에 아마 연수나 체험기회를 조금 예년보다 예산반영을 좀 더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31쪽에 도청 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입니다. 1억에서 1억 5000원으로 증액을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즘 경기가 나쁘고 이러는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화합 한마당 체험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최근에 가을에 태풍이 세 차례 왔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불산사고도 나고 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 스스로가 노조에서 금년에는 개최를 안 하겠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그 예산을 감액을 시킵니다. 1억 예산을 감액을 시키고 대신에 직원들 요구가 내년도에 한 5000만 원 증액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45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국제화 여비인데 지금 10명, 5명 해서 9억 5000만 원 예산 나갑니다. 이렇게 예산 많이 나가는 이유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미래 공무원들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기회인데 저희들이 국내외 장·단기 교육 파견자가 한 50여 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가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통일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여러 연수원이 있습니다마는 가게 되면 그 경비를 훈련비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훈련경비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10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교육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라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 새마을회관에 기계설비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도 새마을회관이 경상북도 겁니까, 새마을중앙회 겁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초기에 새마을회관 짓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범도민적인 동참 또 우리 도비, 시비 일부가 포함되고 도민들의 동전 모으기까지 포함해서 도 새마을회관이 만들어지고 또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됐지만 현재 저희들 기대만큼 도 새마을회관이 자생력이 크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 부득하게 이렇게 이번에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현재 현대화사업비에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또 경쟁력을 좀 더 키워주고 새마을 세계화사업과 부응해서 많은 외국인들이나 국내외 인사들이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도 새마을회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 부득하게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새마을중앙회 지원 받으면 안 돼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중앙회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사실 경상북도보다도 중앙회 사업이 더 많잖아요. 중앙회에 신청을 하고 차라리 여유자금 가지고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하는 것, 여기 지금 시군에 1000만 원씩 보조하잖아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진짜 이런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금을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낫죠. 그러면 오히려 더 새마을에 대한 홍보도 많을 것이고 더 열심히 할 것인데,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 해 주셨으면 하는,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새마을회관 기계설비 1억 5천, 새마을 역사관 리모델링 1억 9천 했는데 새마을회 역사관 아닙니까? 전체 새마을 역사관 아니고, 1억9000만 원이?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새마을회관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안에 새마을회에 대한 역사관이라 이말 아니에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경상북도 역사관이라 보시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경상북도 역사관입니까? 새마을회 역사관인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새마을회 역사관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새마을회 역사관하고 또 새마을에 대한 것 역사관이 또 있더라고요?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좀…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용 위원님께서 행사 참여비에 대해서, 참가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자율방범대의 행사 참가비가 있었고 보면, 또 새마을회 전국대회참가비가 또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회원이 전국 대회에 가면 조금 회원도 자비를 써서 행사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체 행사참가비까지도 도비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준공무원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자생단체가 다 행사에 참가하는데 참가비를 주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 참가단체 참가비 내역과 그 참가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자료를 좀 빼서 주십시오. 자유총연맹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바르게살기도 있을 것이고, 관변단체 비슷한 데는 전부 다 참가비를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가비 내역 전체를 총괄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태식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다, 또는 문화탐방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비 내지 또 문화탐방 경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예산 또 하시느라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31억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쾌적한 청사,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구체적인… 그냥 제안설명을 하신 데 거기에 있습니다, 회계심사과 예산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회계심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여기에 31억은 전체 저희들이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청소 자재구입, 그다음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이런 게 총 우리 도청사가 유지관리 되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냥 유지관리비 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총 그 안에 보일러공이라든지 점검관리 인부임 그다음에 각종 세탁, 청소 예를 들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기름값, 연료비 이런 것 총…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유지관리비라 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네요. 저는 혹시라도 어차피 도청이전 해야 되는데 혹시 또 다른 신설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웃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국장님,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올해 처음 개최하셨잖아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김천에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김천에서, 그런데 그거 하고 나신 후에 평가회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금년에 세 번째인가 맞이하는 박람회이었었는데 제가 개회식에는 가지 못하고 폐막행사에 잠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만, 많은 평생 학습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분위기 연대감을 좀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를 박람회로 확대해서 내년에는 잠정적으로 구미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박람회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1억을 더 증액 했습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2012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2014년도에 5억 5000만 원 있어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도비는 금년과 같이 역시 1억 5000만 원을 하고 시가 자체부담금을 좀 더합니다. 시하고 교육청에서 좀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는 지원하는 게 금년하고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똑같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신규사업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를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우리 도가 기이 많은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정도, 나머지 운영비를 2500만 원, 그 외 1억 정도는 프로그램개발운영비, 평생교육참여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화사업, 또 네트워크 구축 이런 비용으로 한 1억 원 정도 활용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운영방법이 법인을 만드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진흥원 지정기관을 선정을 하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재 별도 법인화하는 것은 좀 시기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도내에 적합한 단체학교나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새로운 사업인 만큼 잘 하십시오. 검토보고서 24쪽에 보면 예산세정업무추진포상금을 44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그래도 포상금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포상금도 일부를 세우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경임
이경임위원
다른 방법으로 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다른 방법으로 간접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포상금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총액으로 봐서는 포상금을 저희들 절반쯤 나누어서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예산안 338쪽에 보면 이·통장 활동지원, 이·통장 능력계발, 이·통장 사기진작 이래서 저희들도 지역에 보니까 이·통장들이 1년에 몇 번씩 쓸데없는 예산으로 1박 2일씩 가고 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한번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나열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다 보니까 이·통장들 지역에서 단체장들 선거, 예를 들어서 거의가 다 선심 그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번 좀 잘 연구해 보셔서, 물론 시·군 자체에서 하는 그것도 하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뉘어 있네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재 행정 일선에 최첨병이 이·통장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통장들의 어떤 능력계발과 사기진작 이렇게 순수하게 하면 되는데 대체로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데 잘 그게 되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없지 않아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관계공무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경북 현장에서 정말 직접 행정지원국에서 발로 뛰는 모습이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각 단체에 국민운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과거에 국민운동, 관변단체를…
혜련
한혜련위원
인정되는 국민운동이 몇 개 단체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국민운동단체로 행정적으로 딱 지정됐다기보다 현재 정액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런 정도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63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여러 가지 새마을회관이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역사관 운영이 참 많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많고, 이것을 보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예산을 부기별로 확보하고 또 예산 투명성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놨을 때 예상 관리라든지 예상을 남발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부기를 선정하는 문제는 그래도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 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분산해서 부기별로 갈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 예를 들어 새마을 관련 예산을 민간이전이 14억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면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관리상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세서에 362페이지에 새마을봉사과에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해서 1억 8100만 원 감소되고 261억 89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새마을과에 관련사업 예산은 새마을운동 역량강화에 69억 6560만 원, 새마을시설 기반확충이 83억 6000만 원,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76억 200만 원, 모두 229억 276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뺀 나머지 예산은 민간단체 협력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주민행정편의에서는 32억 6144만 2000원으로 12% 정도입니다.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새마을봉사과라고 하면서 새마을 관련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나열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제가 덜 주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강화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본격 운영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부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님 다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의 전반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으로 관리도 모색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편성된 예산들은 가능하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기를 설정을 시켜놨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은 통합해서 시행해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령 363쪽에 도민의식 선진화교육에 읍·면 혁신입니다. 여기에 새마을지도자도 참석을 하고 읍·면·동 이·통장들이 다 참석하는 것 맞죠? 인재양성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새마을과에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금년 같은 경우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아까 이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시·군별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혜련
한혜련위원
시·군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각급 단체회장이나 아니면 배우자 대상으로 또 유사한 그런 교육 같은 이런 것을 묶어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나열해 버리니까 새마을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군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런 사업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좀 더 분배를 하시고,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이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타 단체에서도 지원금이 나가는 데가 많죠? 다 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새마을분야 예산편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새마을, 자총 이런 정도이고요, 그 외 단체는 현재 공익사업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별도 편성해서 관리·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여기서 예외가 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것은 국민운동으로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시·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조직육성법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신규사업인 만큼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산간 계곡 오지마을 이런 취약계층에서 재난경보 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10개소를 포항, 문경, 예천 등지에 10개소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더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금년 사업비 계상을 하기 전에 금년 8, 9월에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1단계로 앞으로 도내 모든 지역을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원하는 곳이 포항과 문경, 예천 세 곳에서 희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하고 내년도에는 추가라도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혜련
한혜련위원
시·군에서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도·시·군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에 관해서는.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0쪽을 봐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서를 본 소감이 각종 단체가 자생이 아니고 완전히 도민의 혈세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국장님, 단체회장이라든지 단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봉사하는 것 같이 갖다 재고 다니더니 예산서를 딱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건물보수비부터 해서 전부 어디 가고, 여비, 전부 다 도비가지고 다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소감 한번 말씀하셔 보세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매년 해를 거듭 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요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도 같은 경우 100% 수용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특히 민선 이후에,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어느새 정착이 되면 성숙이 되면 오히려 이런 게 앞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전하게 성숙됐을 때는, 초기라서인지 지방자치제의 현재 과도기성으로 주민의, 단체의 정서가 자체적인 재원, 자체적인 자부담으로 이렇게 민간 활동을 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건전한 사회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의존도가 관에 의존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근절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느 단체 성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최소화시켜 나가고, 앞으로 단체에 대한 지원 또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건전한, 자율 자체적인 기금으로 육성을 시킨다든지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105쪽, 109쪽, 몇 쪽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보면 도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 사업비 지원, 전부 행사해서 여기 보면 시·군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되는데, 이것 있죠, 새마을 있죠, 바르게 있죠, 자총 이것 제가 이름을 다 댈 수 없이 전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시군에 가면요,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회원이래요, 대부분이. 전부 이중 삼중이래요. 명칭만 다르지, 위에, 시·군에, 도에 명칭만 다르지 대부분의 말단 이·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국장님 대신에 담당과장님, 본 위원이 너무…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새마을 과장님.
우현
고우현위원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군에는 저희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새마을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2개, 3개 정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만이 아니고 농촌지역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그런데,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지원법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옳게 해서 우리 도민이라든지 진정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여기서 속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봉사한다는 회장님들이라든지 그 단체가 진짜로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가지고 내가 희생한다는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얼굴만 잘 내고 돈은 우리 도민들 세금가지고 다 운용하는 것 이것을 볼 때 조금 회의를 느껴 그래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요,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이 있네요. 영남대학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60명 4억인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2009년도부터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도와 우리 경북 같으면 영남대하고 MOU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법학전문대학에 대해서 연간 60명씩 교육을 시키는데 매년 4억 원씩, 내년도에 끝납니다, 이 사업이.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이것은 우리 지역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좋은 사업인데, 법학전문대학원이 경북대도 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영남대학도 중요하고 경북대학도 학교를 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영남대학은 저희들 경북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구권에 있는 대학을…
우현
고우현위원
경산에 있다고? 학교가 경산에 있다고, 경북에 있는 데 그렇게 했다, 일리가 있네요? 거기로 가서 그렇죠. 그러면 대구대도 법학전문은 아니지만…
웃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시·도별로 보통 보면 1개 대학씩…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영남대 출신도 있고 경북대 출신도 여기 공무원 계시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좀 그거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 대구하고 경북하고, 지역에 보면 영남대 다니는 분도 많고 경북대 다니는 분도 많은데 굳이 영남대만 경산에 있다고 지원해 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요. 사업명세서 336쪽을 보면 지역예비군 지원 예산 이래가지고 지역예비군 장비 및 물자구입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특전예비군 등 ‘특전’이 뭡니까? 특전사 출신예비군입니까? 그러면 다른 병과출신들은 지원 안 해 주고 굳이 특전사만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특전사에 관한 것입니까, 특전사 출신, 예비군에 한해서?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50사단 특전예비군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특전사만 군인이고 타 출신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특전예비군 편성지침에 의해서 창설된 16개 시·도 별로 1개씩 특전 예비군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특전사만 지원해 주라는 중앙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훈련이라든지 재난구조장비 구입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공무원 연수를 제가 지금 페이지, 연수를 태국으로 간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태국 가서 배울 점이, 저도 태국 몇 번 가봤는데, 공무원으로서 태국에 가서 배울 게 별로 본인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태국으로 가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연수는 저희들이 성격이 다양합니다마는 사기앙양성을 겸해서 또 나라별로 느끼지 못하는 행정의 특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343쪽에 보면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체험연수라,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체험연수인데 굳이 나라가 태국이라, 50명이에요. 예산은 8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비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왕 가려면 노사도 좀 선진된 데 가세요. 아니, 다른 것 좀 없애고 이래야지 굳이 태국 가서 노사…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금년에는 태국을 갔는데요, 내년에는 여기도 저희들 현재 터키엑스포로 같이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엑스포로, 이 예산도?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터키 쪽으로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우리 행정자치국 예산을 보면서 각종 소칭 말하는 관변단체 경비를 좀 알뜰하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자생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직자 여러분들 해외연수가 보면 상당히 많은데, 어디 한번 가시더라도 어디 가서 뭐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진행정을 진짜 하는 그러한 지역을 선택해서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국장님, 후생복지 증진해서 우리 23개 시·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이·통장들은 사기진작도 있고 하던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아마 저쪽 환경국 쪽에서는…
경임
이경임위원
환경국 쪽에서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쪽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관리체계가 다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는데도 있고, 또 용역을 해서 하는 곳도 있고 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는 그분들도 공무원에 소속됐는가 싶어서…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전보다는 환경미화원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일선에 좀 있어 보면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력관리 측면으로 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10분까지 하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럼 하시는 대로 해 보십시오. 이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이상용 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72쪽이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뭐 72쪽, 설명자료인지…
상용
이상용위원
그건 됐습니다. 75쪽, 굳이 이게 새마을단체장 배우자 및 자녀교육, 올해 처음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가족 새마을 관계는 처음 합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여기 일부 시·군에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좀 받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지금 쇠퇴 되어가는 새마을 정신과 또 계승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 해 보시면 배우자하고 자식들 다 나가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데 교육 한다는 게 쉽나요, 현실적으로 농촌에 같이 기거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보내면 되지만 같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건 조금 현실하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6쪽에 새마을상징조형물, 새마을군집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집기 한 개 20만 원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도 새마을회관이 산 코너를 돌아서 저게 있습니다. 그 앞에 입구에 보면 새마을회관 입구가 새마을회관인지 아닌지 제가 몇 번 다녀보니까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절벽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았습니다. 20만 원 들여서 군집기 설치를 한다고 해야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것도 40억 책정됐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떡 값 나눠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거 떡값 나눠주려고 40억 해 놨습니까?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 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여러 가지 재원 사정상 일단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용
이상용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합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고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요구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사정상 우선 40억 원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됐든 간에 현실을 시·군하고 시·군의 사정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해 보고 현실이 어떤지,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하기 좋은 식으로, 예산과에서 그러면 예산 안 해 주면 이 사업 하지말지 뭐 하러 합니까? 국장님이 이것 책임 못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상용
이상용위원
어느 정도 수요에 근접해가지고 사업해야지 이것 갖고… 다른 예산은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확보 잘 하는데 이것은 왜 못합니까? 그다음에 91쪽요, 우리 세계화 사업홍보 4억 8500만 원, 이건 순수 도비입니다. 그 뒷면에 보면 또 순수 1억 5000만 원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확보 잘 합니까?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두 군데 또 갈라놨습니까? 한몫에 다 하죠. 역시 국내언론기관, 국내언론기관입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저희들 세계화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우리 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체계 있는 홍보도 곁들여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홍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우수 현장, 또 여러 가지 저개발국가에 대한 취재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기획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서…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자꾸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내 언론기관에는 홍보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성격이… 그러면 이게 앞에 하고 365쪽을 한번 보시오, 이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건 위원님 말씀 대로 같은 홍보예산이라 볼 수 있는데요. 뒤쪽에 기획프로그램 제작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성 있는 프로그램을 좀 제작을 해서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새마을에 대한 성과, 이제까지 역사성 이런 것을 전체 다 집대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세계화사업 홍보 관계는 도가 갖고 있는 세계화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금 지구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새마을 재점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언론기관과 공유를 하면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일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홍보비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일단 거론은 됐고, 그다음에 우리 109쪽요.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그때는 기초의회에 있었습니다만 전체운영비 5000만 원 중에 도비 500만 원 내놨습니다. 시·군비 4500만 원, 그래 놓고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것 안 받으려는 시군들이 참 많았어요. 다른 쪽의 어떤 형편 때문에 시·군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받았지, 시·군에서 약자가 아니라면 이것 바로 안 받습니다. 지금도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과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노력을 위해서 정말 도에서는 이걸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게 몇%입니까, 퍼센티지 한번 따져보시오. 우리 보통 시·군에 도비 지원사업하면 비율이 얼마 됩니까? 보통 5 대 5, 최하가 지금 3 대 7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몇% 됩니까? 이것 계산 해 봤습니까? 몇%입니까, 도비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로 환산을 한다기보다 센터 당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도에서 뭘 어떤 얘기가 되는 것이지 예산도 지원 안 해 주고 생색만 자꾸 내시면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지당하신데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것도 원칙으로 하면 시·군 독자적으로 앞으로 센터가 운영돼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아주 도에서 관여하지 마시고 시·군에 위임을 하시든지요. 관여는 다 하고 생색만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주 위임해요. 이건 시·군에서 다 잘 할 수 있어요. 돈 700만 원 줘놓고… 그리고 119쪽, 직원통근버스 두 대 운영하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임차를 하고 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임차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민간에 대한 임차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통근버스운전기사 아침 식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버스 대절내면 밥 값 따로 버스 대절료 따로 줍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가 직접 운영하는 데 대한 지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차피 관광버스 것을 대여할 것 아닙니까? 대여.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있고 그것 말고 도가 직접 통근버스를 갖고 있는 게 두 대가 있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우리 도내 자체?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직영으로 하는 게…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관광버스에 주는 줄 알았죠. 그다음에 원가심사의뢰 용역 수수료, 123쪽, 이것도 예산 좀 더 쓰세요. 진짜 왜 이런 예산을 왜 아낍니까? 이런 예산을… 내가 진짜 원가심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예산 절약합니까? 작년에 얼마 득 했죠? 한 3백 몇 억 득 했죠? 지금 그것도 인원 수가 적어서 적은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큰 금액만 해서 3백 몇 십 억을 절약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용역 겨우 8000만 원가지고 됩니까? 옳게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지 그 방안을 확실하게 해 봐야죠. 짚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돈을. 이것만 8000만 원만 하면 이게 충분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이것도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편성하겠습니다마는 현재 8000만 원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취득 경도대학 33억, 앞으로 예를 든다면 경도대학이 안동대학하고 가정해서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사야 됩니까? 샀다가 몇 년 안에 통합할 때 이 돈을 받아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미래적인 통합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단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재산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도립이 아니고 안동대학이 국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립이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됐든 간에 도비도 따지면 국가의 돈이고 이것도 국가의 돈 아닙니까?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국장님…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방에서는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통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경도대학에 만약에 우리 경도대학 예산하다가 삭감하면 전출금 이것 비례만큼 삭감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도대학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이 되면 그만큼 여기에서 전출을 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덜하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조절이 되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행정지원국에서 전출금 따로 저쪽에 예산심의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경도대학 예산은 경도대학 예산대로 되고요, 저희들은 도에서는 전출금하고는 별개로 운영되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죠. 그만큼 비용이 안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적자가 덜 나는데 돈을 왜 많이 줘요? 주면 그쪽이 다 쓰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교부가 넘어가는 것은 위원님이 우리 도가 의회 심의대로…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는 삭감해놓고 이쪽에는 전출금 주면 저 사람들은 돈 남는데 어차피 세입 받아가지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연계되는 것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연계시켜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주거안정기금, 현재 우리 예치금이 2012년도 말에 45억 정도 되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전체 기금조성 금액이 한 70억 되죠? 우리가 출현한 것이.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 출연한 게 70억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70억이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70억 중에 45억을 예금해 놓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아직도 출연중이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출연중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럼 이게 기금이 어느 정도면 몰라도 이게 반도 안 되게 되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기금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융자금만 해 갈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해서 이것 이자 몇 % 받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자 한 3%…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자 3% 받는데 그래 거기에 굳이 이렇게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기금 올해 또 출연해서 2013년도 말에는 75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게 계속 대출이 돌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대출이 14억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지금요. 14억 대출이. 고유목적은, 지금 고유목적비에 보면 14억 이게 지금…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난해에 우리가 대출을 해 준 것이 48명에 13억이 되어 있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13억 4000 되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2013년도에 13억 2000 예정이에요. 더 줄어요, 이게. 굳이 이렇게 이런 기금을 이것을 이자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보존해 줄 것 같으면 기금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소정의 이자를 받잖아요. 받으면 이렇게 괜히 없는 예산가지고 어차피 경상북도가 기채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 기채 내면 몇 %입니까? 기채내면 몇 %예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 이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회계과장님 설명하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기채 내는데, 보통 지방채 발행하는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한 3%…
옥주
채옥주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질의할 때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고 즉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연근입니다. 저희가 일시차입 할 때는 4.52%를 냈습니다. 4.52% 냈고요, 일반기채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은행에 저희가 낼 때는 4.54%, 4.52%…
상용
이상용위원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방채 이율이 얼마냐 이겁니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지방채는 저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담당하는데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채도 내잖아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기채는 4.52%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기채내서 이렇게 운영에서 3%로 예치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기금을 운영해서 우리가 돈을 더 이상 안 내고 이것가지고 계속 이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지원해 준다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융자금 이자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만 조금 더 싸게 하잖아요, 별도로?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위원님, 이 기금은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면요, 도청이전이 2014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적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때요? 이사를 다 갔을 때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14년도까지 일단 기금을, 출연금을 100억을 만들어야 이제 ’14년도에 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갔을 때 아마 거기는 가면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좀 모든 공직자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어차피 대구에 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1가구 2주택 안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 팔면 돈이 남는데요, 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하지만…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사장할 필요가 있나…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우리 12시…
상용
이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가 왜 이렇게 감소합니까? 제가 아까 그걸 잊어버렸는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자율이 지난해에 3.78%에서 지금 이자율이 3.3%대로 급격히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떨어 진다 그래도 세입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주된 것이 그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감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올해도 조기집행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1등 해서 상 받았잖아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상 받았지만 여기에 세수하고는 별개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예?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세수하고는, 우리가 그것보다… 물론 상 받은 금액이, 시상금이 더 많지만 세입 자체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상 받았다는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2012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아주 빨리했지 않습니까? 빨리 해서 이자가 이 정도로 되었다는데 올해 그것보다는 2013년도에는 이것보다 빨리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런데 이자가 65억이 왜 적어지냐 이것이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상용
이상용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빨리해 주세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5억이, 102억에서 내년에 65억으로, 50억으로 감액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돈이 세입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돈이 좀 많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월될 돈이 적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예치금액이 좀 줄어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비슷한데요, 1000억? 오히려 더 불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에…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산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돈이 결산되고 나면 다음에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예산 따로 결산 따로 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아까 홍보비 문제 국장님, 행정지원국 1억 5000만 원 있는데, 행정지원국 전체 홍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빨리 답변하세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다른 파트에는 홍보비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없고, 1억 5000? 작년에 2012년도에 1억 5000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느 신문사하고 한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2012년도?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12년도요? 예, 그것은 MBC…
옥주
채옥주위원장
알겠고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거의 중점적으로 질의내용이 공무원 해외연수비 이게 종목별로 너무 많은 것하고 새마을사업에 종목별로 굉장히 분산해서 많다, 이게 불필요한 예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고, 또 민간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자료요구한 것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한 시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존경하는 이태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이 시대변화에 맞는 선진감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클린경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 위원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적지만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안 그래도 검토의견에 보니까 대부분 우리 예산이 부패제로 클린경북실현을 위한 어떤 감사활동과 공무원 교육 등을 위한 감사업무의 기본경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패제로 클린경북을 위한 업무를 하시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 부패제로 클린경북 실현을 위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작년 예산이 이렇게 무엇 때문에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 되었는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이번에 특별히 많이 늘어난 부분은 증액된 7600만 원 중에서 명예감사관 워크숍관련 경비가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직자 교육비로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3000만 원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늘어났지만 추경까지 감안한다면 3000만 원을 빼면 사실상 1500만 원…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은 우리 도내에 있는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나 공무원들은 감사관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우리 감사관은 누가 감사를 하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관은…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감사관실은 누가 감사를 하는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위원님들께서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은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감사원에서…
창숙
김창숙위원
중앙에서? 중앙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시는군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것에 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출장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장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감사관실에서 작년에 감사해 본 결과 부당한 출장경비를 받아간 데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이 어느 곳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부당한 출장경비라 하면, 허위의 출장비, 또 과다계상 출장비 이런 것들인데, 금년 중에 감사한 것으로서는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연일 우리가 알고 있는 앉은뱅이 출장비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한 건도 적발한 것이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물론 저희들도 앉은뱅이출장이라는 속칭용어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종합감사에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것은 제보가 있으면 대부분 제보에 의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적발 안 된 건이 행정안전부나 그쪽 감사에서는 걸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출자·출연기관에?
상배
전상배감사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거기에서는 우리가 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그런 경우 우리 도 소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허위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감사, 내년도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시간이 짧고 많은 경비가 들고 그래서 시간이 짧고 어떤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도가 정말 클린해서 적발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좀 더 찾아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경비가 적어서 안 된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닐 것 같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잘못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경도대학은 감사를 누가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도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에 대한 출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도대학 감사한 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감사를 며칠 했는지를…
상배
전상배감사관
경도대학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5일간 4명이 가서 정기감사를 합니다. 4명 또는 5명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각 대학에서는 사립대도 물론이고요, 특히 우리 도립대, 각 대학에서 지금 학생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행정실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출장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한번 더 철저히 체크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다면 조금 늘리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해서 정말 클린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혜련 위원님.
혜련
한혜련위원
감사관실 감사와 더불어 오늘은 또 내년도 사업관계로 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하여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워크숍 같은 명예감사관 1500만 원하고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특별교육 3000만 원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많이 더 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금년도에 최초 반영하는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에 최초, 내년도 예산에 최초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최초로 반영한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감사관제도가 각 시·군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명예감사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시·군별로 5명에서 40명까지 425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22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종합감사할 때 종합감사 군단위에는 14명 정도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명예감사관님들하고 우리 감사반 전체가 모여서 명예감사관들이 도에 대해서나 시·군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공무원들의 잘잘못 이런 것을 일러주시고 또 개선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현장도 확인하고 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역에 가서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명예감사관들 오셨을 때 도의원님이 참석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직접 연락을 해서 도의원들도 지역에 명예감사관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한번 씩 나와서 또 우리가 도의원들이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경청도 하고 또 지역에 감사관 역할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서로가 그런 지역에 오면 연락해 주십사 하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명예감사관제도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에 대한 부조리나 감시, 그리고 또한 청렴성이나 여러 지도 단속 등에 대해서는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사관제도에, 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감사관이라 그러면서 감사관 위촉된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그것 가지고 큰 위상을 올리는 그런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많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려야 된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총체적으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경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자질이 좀 부족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해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 명예감사관님들을 모시고 방향 설명도 하고 그런 사례들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명예감사관제도가 보다 실효성이 있는 그런 명예감사관제도로 소수정예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명예감사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면서 정기적인 미팅, 그리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하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말만 명예감사관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 역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이태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잠시만요,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련
한혜련위원
한 가지만, 최태환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았고, 지난번에 감사에도 충실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전년도 5억 60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중에 행정운영경비 예산 5600 감액사유가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들 인건비가 인력이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원에서 공로연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혜련
한혜련위원
직원이 몇 명 감소되었습니까? 2명인가, 몇 명 감소되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공로연수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월급을 저희들 교육원에서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6월에 정년 하는 분도 있고 12월에 정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년을 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직원 감소가 2명 아닙니까? 맞죠, 2명?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직원 감소는 아닙니다. 현직 직원은 다 있고요, 직원 정원 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요? 지금 1명 정도 감소되었다 했습니까? 아까 안 그랬습니까? 5급 한 명 그랬잖아요? 감소되어도 기능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5급 한 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기능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6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비가 증가했고, 10페이지에는 2013년도 강당 외벽 도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교육원이 이제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전해야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유지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도청이 이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청사유지비가 조금 증액된 것은 이 건물이 점점 노후화되다 보니까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시설장비라든가 이런 유지비는 조금씩 증액되어 있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강당과 같은 부분은 전면도색은 안 하더라도 부분 방수도색은 해야만 유지가 됩니다. 적어도 저희들 교육원이 가려면 2015년 이후에나 갈 수가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단장을 좀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네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해야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하다가 비가 새거나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18페이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외국어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서 이 컨텐츠 업체에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을 보여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인당 1만 7000원 정도 받습니다, 한 과목에 한 달 듣는데. 그렇게 듣는데 이것을 교육생한테 일일이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예 다른 사이버교육도 전부 무상으로 하는 식으로, 이 외국어과정도 무상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서 내년도에 이것을 도비예산으로 성립을 시켰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본청에 전 직원들 대상으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도내 전 직원입니다, 도내.
혜련
한혜련위원
아, 도내?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청 직원 교육과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본청의 직원들 교육하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본인들한테 해 주어야 되고 본인이 그것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에 있어서 아예 승진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이런 형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대상은 예를 들면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을 우리가 하고 했다 아닙니까? 하면, 그 대상은 누구이며, 내년도에 예산 산출기준이 6000명 정도 되어 있네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외국어에 대해서 대상은 우리 도내의 영어교육이나 외국어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이것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에 대한 교육수요는 계속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인기가 늘어나면 예산을 좀 더 많이 부여하더라도 확실한 사이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고, 29페이지에 외래강사수당 및 시험출제수당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강의가 늘었습니까, 시험이 늘어난 것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올해에 당초계획에 없던 교육을 4개 과정, 5기에 걸쳐서 교육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더 하다보니까 외래강사수당과 시험출제수당이 상당히 부족해서 증액을 했고, 올봄에 이 강사수당을 약간 현실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더 들어갑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은 유명인사 강사들로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공직자들에게 많은 글로벌리더의 양성과정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유명한 인사 같은 것도 부를 때 예산을 올려가지고라도 그렇게 해서 하지 그냥 공무원교육원이다 이렇게 해서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영양에 이상용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3쪽, 우리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구내식당하고 매점하고 다른 사람이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다른 사람이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임대 기간이 다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임대기간이 다릅니다. 입찰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올 8월에 입찰을 다시 했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내매점이 2013년 2월 10일에 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3년 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 없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규정은 없지만 대략 입찰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내식당하고 날짜를 한번에 맞추세요, 날짜를. 날짜가 다른 데, 혹시 같은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래도 혹시나 같은 사람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러니까, 이 날짜를 어차피 식당은 했으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방법이 없고 구내매점은 이번에 한해서 날짜를 맞추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이 날짜가 맞는 것이 나중에 혹시나…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달라도 이제 장소가 구분되어 있고 업종이 다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만약에 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이 다르면 또 다음에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저쪽의 것을 내가 기득권을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매점을 매점이 금액이 더 적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매점은 금액이 아주 소수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적으니까 날짜를 한번 맞추어 주시면, 한번 그것 검토해 보시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날짜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13쪽, 현장방문기관 기념품, 이게 주요인사용은 2만 원, 이것 주로 뭘 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주요인사용 400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올 8월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종류를 구입했느냐 하면, 6종류를 구입했습니다. 안동 하회탈, 선덕여왕신종, 그다음에 스카프, 넥타이, 기마, 인물토기 이렇게 6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이것을 처음으로 저희들은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00여 개 정도 구입했는데, 지금 사용한 것이 한 100여 개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용은 그러니까 중앙 강사들이 오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보내려니 좀 미안하고, 또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빈손으로 가서 그 사람들 설명해 주고 하는데 그냥 있기도 곤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기념품을 사시는 것은 좋은데, 이제 얘기하는 개당 2만 원, 3만 원 짜리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한 5만 원 짜리도 있고요, 제일 낮은 게 2만 원, 3만 원 짜리이고 제일 비싼 게 한 5만 원, 6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부기는 2만 원, 3만 원 계산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강사 초빙도 어차피 기념품 하나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내년도에는 그분들한테 와도, 장관급이 내려와도 신라대종 5만 원 짜리 이것을 주는데 그런 것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래도 조금…
상용
이상용위원
대신 강사비가 여기에 보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강사비가 산출기초가 312만 5000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어디 말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27쪽에 있는 거요, 유명강사 초청.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명강사 초청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보통 1회에 312만 5000원 정도 듭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 산출기초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다운이 됩니다. 계약할 때에는 올해도 4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강사료 초청하는 것도 입찰을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이제 수의계약을 하죠. 수의계약을 한국생산성본부와 수의계약을 하는데, 보통 이제 16회 정도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에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거기에서 다 섭외를 한 후에, 그 강사를 거기에서 모시고 오고 이것까지 다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 초청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해야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대상자는 이러이러한 분을 좀 모시고 싶다고 하면 생산성본부에서 이제 그 강사한테 해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 분 와가지고 300만 원 정도 듭니까, 여비하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까지는 안 듭니다. 한 1인 273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상용
이상용위원
아, 평균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1인 273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강사료는 한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기타 경비, 비행기 값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이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산술 평균적으로 하면 한 사람당 한 273만 원 정도 친다 이런…
상용
이상용위원
이 유명강사에는 대구·경북에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대구·경북은 별로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없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명강사하면 적어도 언론에 방송에 출연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하고 특별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모시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방송인 이상벽 씨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보통 그분들은 얼마 줘요? 이상벽 씨 같은 분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생산성본부에서 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의 한 200정도…
상용
이상용위원
이분들이 보통 몇 시간 강의하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2시간 강의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2시간 특강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240명을 대상으로 2시간 특강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도 2시간에 이정도 금액을 주고 모시고 오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대강의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일반 도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듣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뒤에 29쪽에 외래강사 수당하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대구·경북 출신들도 많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 올해 교육원에 출강하는 강사가 951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생산성본부하고 계약을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섭외를 저희들이 직접하고 돈도 직접 주고 이렇게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직접 줍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는 한도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한도 내에서 다 모실 수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강사수당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유명강사 초빙은 산출기초가 270만 원 정도 1인당 들잖아요. 여기 외래강사는 우리 교육원에서 직접 지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한테 200만 원씩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없습니다. 규정을 올봄에 조금 현실화해서 규정 자체가 7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원 홍보영상물 제작 10분 해 놓았는데, 이것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우리 도내 공무원이잖아요, 거의 99%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 영상물이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경상북도의 교육비전과 교육방향 등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교육생들이 입교할 때 그래도 한번 틀어주고, 또 타 도에서, 타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그것을 틀어주고, 저희들 교육은 상당히 첨단시설과 첨단장비로 해야 되는데 타 기관에서 손님이 왔을 때도 교육원에서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서류 만들어 가지고 서류 갖다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브리핑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원에도 홍보영상물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살펴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입대체경비는 어차피 교육생들이 부담하는 경비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도 전액 재투자될 수 있도록 꼭 그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설 개·보수는, 물론 우리가 2015년도에 이전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우선 손댈 것을 빨리 대세요. 2013년도에 안 댔다가 2014년도 대지 않을 수 없으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 보시고, 내년도에 2013년도에 해 보시고, 꼭 시급한 것만 하시고 꼭 이것을, 어차피 2015년도까지 못가겠다 싶은 것은 내년 추경이라도 요구하셔서 내년 중으로 모든 시설 개·보수는 모두 마치고 이제는 2년 동안 쓰시다가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투입 할 것을 2013년도에 안 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가서 2015년도 안 할 수가 없으면, 비가 샌다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이왕 할 바에는 내년도에 해서 모든 것을 끝내고 2013년도 후반기, 2014년도, 2015년도에 사용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어차피 효과측면에서 이왕 할 바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세입에 지금 우리 식당하고 구내매점 임대료에서 조금 올라갔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식당이 지금 얼마 올라갔습니까? 식당계약이 4천 얼마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4080만…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요, 매점 빼고 얼마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매점을 합하면 4800만 원이고 매점을 빼면 4000만 원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4000만 원입니까? 매점이 800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800이죠. 예, 4800, 800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정확합니까? 4080이 아니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4080은 식당 입찰가격이 4080이고 그래서…
창숙
김창숙위원
계약은 4000으로 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4080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 세입예산 자체를 4000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매점은 720에 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
창숙
김창숙위원
매점 720이고 식당이 4080만 원, 그래서 4800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차인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수
차인수교육지원과장
예, 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계약금액이 4080만 원인데 내년에는 해마다 갈수록 3년차에 갈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고, 구내매점은 내년에 800만 원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800입니까?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직영 안 하고 민간위탁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공무원 식사의 질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지 않나? 그 금액 조금 올리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식사의 질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치중하고 임대료 이것 조금 올려가지고 세외수입 잡은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최고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질이 낮아지면 안 된다, 조건을 까다롭게 이렇게 해도 서로 경쟁하다보니까 자꾸 임대료는 높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임대료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식사의 질이 문제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여간 최대한…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식사 질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셔서 영양의 불균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8페이지 보면 농약에 대해서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주요사업조서 8페이지요?
창숙
김창숙위원
예, 농약에 대해서 우리 잔디밭이 이게 한 18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6000㎡, 한 18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농약 값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네요? 1100만 원쯤 들어가네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900만 원,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한번 하는데 300만 원 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예, 900만 원 들어가고 비료하고 퇴비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농약이 이렇게 1800평 정도 관리하는데 농약이 900만 원씩 들어가는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정원수도 있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1800평 관리하는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 예산은 하여간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왜냐하면, 돈도 돈이지만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약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9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위탁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체력단련에 골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체력단련은 지금 7개 종목을 하는데, 7개 종목 중에 수요자를 학생들이 저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청 내에서 유지가 되지만 골프와 같은 것은 청 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프장에 가서…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1년에 중견간부가 몇 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80명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80명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79명이 받고 있는데 정원이 80명입니다. 80명에 지금 2000 같으면 한 달에, 일주일에 2시간 받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중견간부를 고위공직자를 위한 양성과정을 어쨌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골프라는 걸 이렇게 괄호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다른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에서 질의해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굳이 그것을 골프라고 표시 안 해도 될 것을 굳이 표시…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죠, 사실 골프는 빼야 되는 것이죠.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이것 체력단련에 굳이 골프는 자기들 개인이 내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우리 도비를 들여서 골프를 체력단련에 왜 하느냐는 것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중견간부양성반 같으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생활을 웬만큼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국회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늘 문제가 되는 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골프 치는 것 때문에 가장 그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임
이경임위원
연습장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에 가서 다른 사람이 골프 치는 게, 당신들도 촌에 있으면 골프 만져볼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 그 정도는 본인들도 알고 가야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과정이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장구도 가르쳐주고 꽹과리도 가르쳐주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것 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다른 체력단련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무리 골프연습장이라도 우리가 도비를 내서 세비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골프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고급레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대중화 됐다하지만, 아무리 중견간부이고 하지만 교육에서 골프를 체력단련별로 넣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번 다시 심도 있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무리 연습장이지만 이 돈을 다른 체력단련비로 하든지 아니면 산행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높은 산행을 하고 온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체력단련비에 괄호해서 골프라고 이렇게 명시화시킨 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나 라는 염려가 됩니다. 원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김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북도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부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김용대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립대학 간부들, 그리고 과장님들, 다 고생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도 하고 또 내년도 도립대학을 위해서 많은 예산심의를 위해서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응급구조과가 2012년도 신설됐죠?
신설됐는데, 지난 1학기에는 전임교수가 축산과에는 단 한명도 없었고 또 그리고 응급구조과는 한 명뿐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최소한 1명의 전임교수는 두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적인 부분에 학생지도 전공과목에 강의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책임질 사람은 전임교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기성회비에 대해 예를 들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로 각 지역의 국·공립대학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립대학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다려보면서,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학교운영비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걱정이 우려돼서…
하여튼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감사지적에도 참 많은 그것도 하고 했지만 우리 도립대학을 좀 더 든든한, 우뚝 선 대학을 만들고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센터장님들, 또 교육원장들, 또 교육학과장들, 산학협력 다 하나 하나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총장님 부임하셨을 때, 2009년도에 부임하셨죠?
그때 우리 도립대 입학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입학생?
460명이죠?
지금 올해 2013년도 신규 입학생은 몇 명 모집합니까?
조금 더 늘었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요, 신입생 모집요강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었습니까? 가장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가, 한 네 가지가 있네요. 네 가지 중에서 도립대를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홍보가 어떤 건지요?
이것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 도립대를 알리고 도립대로 오라는 학생을 유치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이게 어떤 거냐는 거죠. 홍보물 제작을 해서 아이들 조그마한 것 물건 주는 게 6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좋은 건지요? 총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우리가 도립대를 알리는데 가장 적합하고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모집요강 제작 이겁니까?
그것은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다른 또 홍보는 대학홍보 뒷 페이지에 있는 이것입니까?
이것은 배너광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이벤트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요, 도립대 제일 앞 페이지에,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신입생 홍보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이 있죠. 그런데 50개 시·군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충청권하고 어느 쪽으로 다닙니까? 대구 충청권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북인재육성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설명했듯이, 우리 도의원들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특별전형으로 이렇게 인재육성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너무 신입생 유치에 급급하다보니까 사실 장학금은… 여기에 정말로 고등학교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옵니까, 아니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예정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게 확실합니까?
39명 이게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만 준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기우에서 묻는데요, 지금 우리 도립대가 입학생이 없다 보니까 입학생 100% 충원하기 위해서 사실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 부인이나, 물론 배움의 길도 열어줄 수 있지만 너무 강제로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런 분도 직접 만나봤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많이 알려졌던 해외인턴십 교육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지금 반환금을 줘야 될 5200만 원이 있죠? 그것은 어느 자금에서 줘야 됩니까?
뒷 페이지 보면 또 있습니다. 해외학생연수단 인솔여비하고 이게 지금 어학연수단을 아이들하고 같이 간 그 여비입니까? 교직원들한테 주는 여비입니까?
5200만 원에 대해서 변제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올 12월까지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안이 어느 교수님, 담당교수님 두 분하고 우리 대학에서 변제할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절충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돈으로 지원하는, 이것을 반환합니까?
우리가 지금 인력공단이 지원해 줘서 연수 가는 것은 이게 처음이죠?
앞으로 또 기획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 하시면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김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황이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자료 7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부사항을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경북인재육성장학금, 지역출신 우수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없앤다 했는데 총장님께서 보시는 지역 우수학생이 수능 몇 등급이라고 보십니까? 몇 등급이 우수한 학생이죠?
5·6등급을 지역출신 우수학생으로 우리 도립대학은 보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에 자립 방안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 경북도 지원을 끊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어렵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도색공사, 안내판 제작, 파고라, 조경시설 이게 당장 시급합니까?
그럼 도색공사에 6000만 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전체 건물 동 수가 몇 동이나 되고, 내년에 도색하려고 하는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그러면 앞면만 하고 뒷면, 옆면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개 동 전체 앞면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경으로 봤을 때 앞쪽에 있는 건물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판단도 안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안내판 제작 및 설치공사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안내판을 교체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2013년도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봤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할 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는 각 교직원들이나 학과의 교수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장님이 임의대로 하시는 겁니까?
그럼 올해 내년도 사업에 총 몇 건을 의견수렴을 해서 총 몇 건을 우리 도에 요청을 한 겁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급성이 없다고 자른 예산은 있습니까?
상당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자른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요. 설명자료 2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미드를 통한 학교 홍보, 좋습니다, 필요하면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느냐”는 설문조사 내지는 의견수렴 같은 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어떤 홍보방법이 가장 좋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터넷홍보라면 어느 홍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몇%쯤 됩니까?
그다음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기 예산요청이 TV·라디오홍보가 최고 많아요. 6000만 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총장님 말씀대로 라면 인터넷광고가 가장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도 교사들의 권유가 두 번째라면 홍보효과가 없는 TV, 라디오에 6000만 원을 쏟아 넣을 이유가 없고, 버스, 지하철 전광판에 옥외광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보고 가장 효과적인 데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경쟁이 어렵습니까? 효과가 없는데, 어떤 점에서 경쟁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순위, 학생들의 설문조사 프로테이지 자료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전화를 해서 여기 팩스로 한번 받아보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립대학교의 운영은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불필요한 곳에는 예산의 낭비를 철저하게 막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설문조사 통계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7쪽에 통학버스, 지금 여기 보니까 총 4대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8쪽에 교원 해외학회 및 교류하는 사업 여비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외국인학생을 우리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유치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외국학생이 7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15쪽에 인문고전의 만남 운영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일단 30명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도서구입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들 연 도서대출 건수 몇 건이나 되죠? 뒤에 직원 분들이나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우리 학생들이 몇 권이나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해 보죠?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다른 담당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료 분석 안 해 보셨어요?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권수 이런 것을 분석을 하더라도 업무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냥 도서관장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끝냅니까, 예?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윤리호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도서관장님이세요? 예, 우리 학생들이 몇 건이나 1년에 보죠?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연간 3만 6천 권 정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3만 6천 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작년 3만에서 3만 6천권 사이, 자세한 것은…
이주
황이주위원
현황을 보십니까? 전체를 진짜로 그것을 보십니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저희는 자료가 인터넷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전산 상으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뽑으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학생 1인당 도서대출 권수는 몇 권쯤 됩니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1인당은 아직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1인당 월 한 3권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총 학생이 몇 명입니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재적인원은 1040명인데 현재 총인원은 985명 정도 됩니다. 961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다면 1년에 경북도립대학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누구고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그 통계…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것은 안 해 보십니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통계는 나와 있는데 제가 그 학생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도서상품 구입권을 준다든가 이런 행사를 합니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예, 과거에는 도서상품권하고 심지어 노트북까지 한번 건 적이 있었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과거라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약 3～4년 전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3～4년 전에 했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이것을 하다가 워낙 학생들이 학과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갖고 특정학과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이주
황이주위원
특정학과에 많이 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학과에서 많이 책을 보면 그 학생들을 더 표창을 해서 다른 학과의 학생들에게 독려를 하고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느 학과에 책을 많이 읽어서 상품이 많이 가니까 공부 안 하는 학과 때문에 공부 안 시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교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1번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능하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리호
윤리호도서관장
이번에 인문고전 같은 경우도 학생들에게 실제로 인문고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한 이유도 학생들에게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의 학교는 일반학교와 다르다는 말씀,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정말 혈세입니다. 피 같은 돈입니다. 연간 80억 가까운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혈세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경쟁 있는 학교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자립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는 줄 수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총장님은 영구히 어렵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답변 듣지 않고 그 정도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용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설명서가지고 하겠습니다. 앞의 것 말고 여기 표시해 놔서, 403쪽 보면 이자수입이 1300만 원입니다. 전체 우리 예산이 1년에 90억 정도 하는데 이자수입이 이리밖에 안 됩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받는 등록금 이런 것은 연초에 다 받잖아요?
그래도 예금이자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전체 다 보통 예금합니까?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일괄 배정하지 않고 분기별로 때마다 배정한다손 치더라도 전체 예산 이자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밖에 이자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보통예금 해가지고 빼내 쓰면 결국 농협만 부자 되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이라는 것은, 혹시 정기예금 같은 것 3개월, 6개월 그렇게는 합니까? 하나도 안 하죠?
아니, 실제 그러면 작년에 2011년도에 얼마쯤 됐습니까?
2000만 원도 적은데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공무원이 거기 22명이나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요. 그냥 교수님들이 할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거기 22명이나 있는데, 이거 자금관리 담당자 있겠죠?
있는데, 여기 틀림없이 계장도 있을 것이고 계장, 직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 하여튼 별도로 예금주, 통장 사본이라 그럴까 어떤 예금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이라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문제인데 홍보비, 그러면 이게 전체예산 대비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지리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도립대학 아닙니까? 일반 사립대학 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홍보비를 이렇게 쓰는… 진짜 아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TV방송이나 이런 것은 일반 학생들, 어차피 오는 것은 학생들이 옵니다. 부모가 아무리 가라 해도 안 와요. 학생들이 보고 ‘아, 내가 이 학과에, 이 대학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진짜 그러려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인근에 직접 교수님들이 가서 방문도 하고 인터넷 같은 것 다 공감하지 TV광고 보고 요새 학생들이, 3학년들이 TV 보고 이 학교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대외적인, 일반적인 이미지 광고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정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권도부, 407쪽입니다. 태권도부가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학교 체육학과에?
그럼 각종대회에 가서 입상 좀 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전국체전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나갑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금 감독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시려면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학교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하든지, 저는 경도대학에 태권도부가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도리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수시장학생을 법적으로 모집 못 합니까? 못 줍니까?
지금 수능 5등급이면 원점수 기준에 몇 점쯤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원점수 기준해가지고 5등급, 그러니까 400점 만점 해가지고.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교학과장 잘 모르세요?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지금 우리가 어떤 내신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9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같으면 4%, 그다음에 2등급 같으면 11%, 그러니까 5%～11% 사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3등급이 11%～23%, 그다음에 4등급이 23, 24～50, 그다음에 5등급이 그 비율에 의해서 이제 100%를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해두고 있는데 5등급 같으면 한 중간정도에 위치하는 어떤 점수가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200점 이하죠?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를 들면 100명이 있으면 한 40등에서 60등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인데, 점수를 보면 400점 만점 같으면 한 270점～290점이나 그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경북 인재육성 장학기금, 우리 도의원 중에서 누가 추천하신 분 있습니까?
도의원이 추천했습니까?
아니, 도의원이 추천했습니까?
단체장은요?
그러면 지금 추천자가 13명뿐입니까?
합격자 10명, 이것 문제 있다, 여기에 39명 해놓은 것은 4분의 1밖에 수용 못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물론 점수가지고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5등급, 6등급, 우리가 아까 몇 등급 한다고 그랬죠?
5등급, 6등급이죠?
여기 아까 그러면 세 사람이 추천된 사람이 탈락한 사람은 이게 등급이 한 7등급 돼가지고 탈락됐습니까? 진짜 정말 이런 것도 물론 총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손 치지만 사전에 어차피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위원회에 ‘우리가 이러 이런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사전에 어떤 간담회 때라든가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저는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7월 후반기에 들어와서 물론 전반기에 총장님께서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어떤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수시모집 장학금을 없애고 대체한 것 아닙니까? 대체는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명목으로 돈이 1억 1600만 원정도 편성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한테 와서 동의를 미리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그렇게 얘기해도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저희들이 사사건건 다 간섭하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니지만 경도대학에서 어차피 우리 도비로 하니까 새로운 어떤 시책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거야 총장님 재량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억대가 넘는다 그러면 혹시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한번 간담회 비슷하게, 상임위가 있다든지 전체 본회의가 있는 날은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나,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 없나’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예산 심의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취업관련 인부임 이건 뭐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명에서 왜 한 명으로 줄었습니까? 왜 줄었죠?
지금 취업, 취업,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그러면 정 안 되면 지금 현재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대신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인건비가지고, 사실 약간 고급스런 인력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단순 컴퓨터 입력시키고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489만 원인데 이러면 노동부에서 다시 이만큼 내려옵니까?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요?
예?
그러면 몇 명하는데요?
1명이 4000만 원 줍니까?
대학부담금 1500만 원, 우리가 2000만 원… 아니 408쪽에 있는 인부임 480만 원 이것은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취업지원관리 인부임, 408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2000만 원 중에서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몇 년째 근무합니까?
그러면 계속 그분이 근무할 겁니까?
그럼 2년 넘으면 무기계약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들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지, 2년 하면 사람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공무원이 하면 되지, 굳이 비용 들일 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동부에 대응투자를 한다 그러지만 우리 도비를 2000만 원 더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 우리 22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어디 적어놨는데, 우리 공무원 22명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5급은 한 명이죠?
5급은 무슨 업무합니까?
지원과장? 그다음에 6급이 7명 있어요? 6급 7명 이분들은 지금 다 계장입니까?
무슨 계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러면 6급 7명이 다 계장이다?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 밑에 그러면 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직원이 6명, 12명, 14명 있네요. 14명이 여기에 결국 한 명씩 안 돌아가는데요? 그럼 계장 혼자 있는 사람도 있죠?
총장님, 이 직원 22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T/O 차원을 떠나가지고…
아니 여기 기능 9급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기능 8급이 6명입니다. 그다음에 기능 7급이 2명,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전공관리사, 기사, 보일러 다 이것 전기기사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행정이 여기에 12명이나 뭐 필요하나 이거예요. 어차피 다 학사처리는 보직교수님들 다 계시잖아요. 거기 또 일용직도 많이 있죠? 일용직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이 행정출신이시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행정공무원이 그만큼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보직교수님들 다 계시잖아요, 수업 말고도 업무 보조하는 사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인부임 또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경비를 줄이지 않으면 자꾸 도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애꿎은 소리만 자꾸 들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진짜, 일반대학에도 행정관리직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요, 분명히?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410쪽에 재료비인데요, 방향제가 뭡니까? 방향제 구입이 뭡니까?
그것이 1년에 600만 원 듭니까?
그다음에 학교기업운영비 1억 원이죠?
지금 흑자를 내잖아요.
흑자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기업이죠?
그것 하나뿐입니까?
그것 하나에 그럼 2억 지원해 줍니까?
교과부에서도 1억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지원해서 잘 된다 그러면서 1년에 흑자를 5억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예를 들어 일반기업으로 생각하면 그게 생존가치가 있습니까? 2억 지원해 주어서 매출액이 5억 나온다 그 기업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학교기업이라도 마찬가지죠. 학교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 그 기업이 그냥 실습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지금까지 거기 기업에 지원해 준 것이 전체적으로 한 20억 되죠?
그래 가지고 지금도 1년에 한 2억씩 지원해 주어서 매출이 5억이다, 아무리 학교기업이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실…
지금 하여튼 교직원 문제는 총장님이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아낄 때 아껴가지고 학생들한테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주어야지 여기에 6급이 7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너무 합니다. 충분히 이것은 서로 업무가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서로 중복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검토를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차피 시설비는 내년도 보시면 아시지만 다 유지보수비는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하고 나면 또 이거해야 되고 저거 하나하고나면 또 저거 해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총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매년 예산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들 위원님들 생각에 우리가 막대한 도비를 1년에 한 70, 80억을 투입을 하는데 정말 이것은 어떤 뚜렷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여기에 어떤 강력한 저항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요. 이것 자구노력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앞으로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희망이 안 보이는데 왜 막대한 돈을 매년 투자해야 됩니까? 똑같은 돈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진짜 인근대학하고 통합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다른 어떠한 장기,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시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현재와 같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다수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고요. 지금 까지 이렇게 가만히 놓아두는 그런 식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을 저희들 자꾸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총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하고 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모든 여건들이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이 상태로 앞으로 영원히 간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하루바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세요, 용역비 요구하세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어떻게든 해 드릴테니까 그래서 빨리 장기발전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용 위원님께서 자료, 예금자료 지금 확인했습니까? 아까 전화해서 바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경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총장님 이하 또 행정사무감사에 또 재감에다가 또 예산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사업예산 설명자료 보면 47쪽에 자동 심장제세동기 이것은 그러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면 2012년 올해는 6000만 원 된 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면?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이 맞지 싶은데, 여기 주요 신규 및 중책사업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죠?
47쪽에 자동 심장제세동기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 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쪽에 검토보고 자료 여기에 보면 주요 신규증액사업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 문서세단기가 없었다면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도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이런 작은 사업들이 이런 것들도 자꾸 모이면 큰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럼 문서세단기 같은 게 학교에 없었으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문서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자외선진단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여기 피부과 교수님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던 게 기계가 노후되어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자외선측정기 한 대가 2000만 원이나 되고 피부분석기가 1500만 원이나, 이것은 회사에 한번 데이터를 받아 본거예요?
물론 피부과에 필요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 군데 받아 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 비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총장님 작년에 학생등록률 있죠? 정원 460명에 작년에 100% 우리 입학생 정원이 다 찼죠?
그러면 460명 했는데, 우리가 등록포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학하고 입학 전에 등록포기하면 100% 다 환불해 주고, 또 입학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또 이렇게 환불금액이 달라집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입학식 끝나고 나서 등록 포기한 학생들이 몇 명쯤 됩니까? 작년 자료 없습니까, 올해죠?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거기에 지금 타 대학에 입학해서 중복입학해서 우리 학교를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 빼고는 몇 명 되죠?
타 대학 합격해서 이 학교 포기한 학생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460명 입학 후에 등록 포기한 학생 이게 몇 명됩니까? 교무처장님 아시겠네요?
우리 김규덕 과장님 아시겠네요, 교수님?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데이터는 연간 교과부에서 정보공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도탈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제 8.9%, 제법 비율이 상당히 높은 현실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대학이 자꾸 등록률 100%를 수치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조금 강제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학교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하지 않나라는 염려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 자료 한 개, 학교가 타 대학에 되어서 등록 포기한 학생수하고 지금 8.9%라고 했죠? 그 자료 한 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김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한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립대학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