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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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으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까지 챙겨야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도정질문 자료 준비, 당면 농정 현안사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조례안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경험을 되살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 소관)

10시 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한창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원 동의되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국장님,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19쪽에 보면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농어촌건설 이렇게 해서 그쪽에 농업선진화 추진체계구축해서 세부내용에 보면 지역단위 공동소득화사업 확대라고 나왔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 분야와 부문, 그리고 정책사업, 단위사업의 회계를 보면 공동소득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쪽에 부문별로 보면 과수농가소득증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9.4%가 감소가 됐고요. 농촌생활 활력화는 17.3%가 감소가 됐고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이 16.5% 감소됐고 지역특화작물 육성개발 22.7% 감소되고 수산어업지원이 61.5%나 감소되고 신선한 수산물공급 33%가 감소가 되고 기계와 영농기반확충이 25% 감소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지원 90%가 감소가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역의 농민들한테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아마 그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감액이 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분류하는 과정에서 소득기반사업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부자마을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소득원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기재정계획 그런 것들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일부 많이 줄은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 놓고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최학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꼴찌라고. 이런 사업들을 예산이 줄어들어가면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는 예산이 다소 줄은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사업들은 조정이 되고, 아마 전체 큰 덩어리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다소 줄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득사업이 줄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한창화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정책사업에서 정말로 몇 %나 되는가, 우리 총 농수산국 예산에서. 첫 번째가…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에 이런 얘기 넣지 말아야지요. 지역단위 공동소득화사업 확대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소득이 향상될 줄 알았더니 소득은 향상 안 되고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예산편성이 과연 우리 농가들에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분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체가 되느냐, 그 부분에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이번 예산이. 그래 놓고는 보면 농수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소득기반창출, 1차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2, 3차 산업으로 전환시킨다, 농식품가공공장 신·증설한다, 좋아요. 우리 농촌 이런 생산량을 2차로 가든 6차로 가든. 그런데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농어민들한테는. 그러면 그게 2차, 3차, 6차까지 산업으로 했다, 고용창출효과요? 별로예요. 바빠 죽겠는데 거기 와서 또 일합니까? 물론 농한기를 이용해서 틈새시장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뭐했던 사람들이냐, 이 분들이 농업관련 분류를 농업 쪽에 이런 가공공장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데 가는 돈은 수십억씩 가요.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종자대구입하는 것 몇 천만 원 가지고 벌벌 떱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소득혜택이 안 가거든요. 물론 무조건 그렇게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왜 이럴까 하는 게 지금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이래 가지고 정말로 FTA 대응 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

한창화위원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는 사업 분류상에 전체 한 개, 한 개 사업보다는 전체 사업을 가지고 하니까 일부 증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에… 지금은 특히 축산분야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감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나 전체적으로는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분야에 저희들도 유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창화위원

정책사업 쪽으로 그러면 흘러가서 그쪽으로 돈이 간다고 그러면 성과예산제 앞으로 평가표 붙여서 하게 되어 있지요, 2013년도부터는 요? 그럼 정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못된 사업들, 평가표에 의해서 잘못된 사업들은 그 다음 실시를 안 하기로 되어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올해는 지금 성과예산표제를 보내 왔긴 보내 왔어요. 왔는데 국장님, 성과예산제 평가표 갖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안부 훈령으로…

한창화위원

아니, 민간 그것 말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

한창화위원

성과예산제 편성하는 것 모르십니까? 작년에도 예산할 때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시행초기지만 이번에는 이것 행안부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민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민간 말고요, 전체다 정책사업에 대해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성과관계 예산은 2013년까지는 시범으로…

한창화위원

자, 제가 그러면… 성과예산제 개요, 성과관리 대상, 정책사업 이렇게 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책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 준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방향이. 여기 성과예산제 해서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하게. 그리고 이것은 2014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 예산서 말고 또 성과예산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올해 5월 달에 행안부에 우리 도에서 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전에 우리 의회도 보고해 줘야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아까 정책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정책사업들이 제대로 된 정책사업이 아니어서 지적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 평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각 23개 시·군에도요, 광역시·도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까지는 아직은 착수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예산은 일방적으로 정책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충분하게 농어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수립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창화위원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하지요? 민간보조사업 경우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민간보조사업 단체성과 편성표라고 해서 성과관리카드가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민간한테 이전경비에 한해서 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재미있게도요, 전부 다 A급입니다. A, B, C등급으로 다 나누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기준점이 A등급일 때 어떻게 됩니까? A, B, C등급 나오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민간에 대한 이전은 A등급일 때는 계속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고, B등급 이하가 나왔을 때는 사업비축소 또는 지원중단 C급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C등급일 때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C등급일 때는 지원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A등급일 때는 평가기준표에 의하면 몇 점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A등급은 85점 이상 되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다 85점 이상입니다. 여기 단체들 많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 한농연이나 한여농이나 각 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들 민간경비 보조한 것 전부 다 나오지요, 시·군에 것까지요. 어떻게 85점 이상 B급도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B급은 43건 중에…

한창화위원

아니, 여기 B급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A급이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B급이 여기 4건이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4건이요? 어디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국사단법인 한우협회하고 주식회사 참품한우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의 한우능력경진대회 그 다음에 대구일보에서 하는 말산업박람회 이게 이제 B급으로 나왔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해 예산에 사업 축소했습니까? 사업축소 반영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대구일보에서 하는 말산업박람회는 줄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삭감될 경우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무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등급을 높여주면서 지도를 해서 앞으로 계속 좀 상향하는 것이 사실 기본취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B급을 받았는데 상향해서 해 준다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B급을 불가피하게 줬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다 상향이 A급이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성과관리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낮게 등급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단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평가는 후하게 하되 그러나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주기는 줘야 되겠고 안 주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할 수 없이 주는 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민간단체가 다 나름대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필요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은 평가해서 깎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도 점검을 내실화해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를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한창화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관리카드는 이것은 행안부에 보고하는 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정부에서 그렇는데 도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기준이 있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기준을 하되 저희들이 기본방침으로는…

한창화위원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대로 해서 그 성과표에 의해서 축소를 하든 지원을 중단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주더라도 평가를 제대로 하세요. 제가 여기에 있는 카드로… 모든 것은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게 빵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격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를 하시고요. 무조건 우리는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안 준다고 오히려 투덜대고 있어요. 이 평가를 보여 주시고요, 이대로 당신들이 지키라고 그러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 안 지키면 과감하게 예산을 축소시키세요, 지원해 주는 금액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그냥 두루뭉수리 85점 이상으로 턱걸이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성과관리카드를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농수산국에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안이 얼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6845억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6845억요? 우리 도 전체 예산을 일단은 기능별로 분류했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농업이나 농촌 부분에 도 전체가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기능별로 보면 어쨌든 농수산 분야는 증감률을 보면 0.6%입니다. 그러니까 전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물론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여러 분야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었는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복지분야의 지출이 많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도에서 한·미 FTA라든지 앞으로 또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한·중 FTA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농업·농촌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금년도 농수산국의 세출예산이 다소 많이 못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금년에 농림부 예산이 전체 0.01%로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많이 줄었고 국비예산이…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는 거지요. 지금 FTA로 인해서 농촌하고 농업이 어촌하고 어업이 고사할 지경인데 정부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보호할 그런 대책도 안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도는 그러면 한·미 FTA로 인해서 가장 많은 분야에 가장 큰 피해액이 발생하는 데가 우리 도인 것 같으면 우리 도 스스로도 그런 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중앙에다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대응하는 모습은 결국은 예산으로서 보여지는 것인데, 예산편성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농도라고 주장하고 경북FTA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니까 경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끼리 그냥 정치적으로만 하고 마는 이야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 자체 예산하고 도비 부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포함되어서 증액이 작게 되었지, 도 자체예산은 4.3%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4.3%가 증감이 됐고, 또 하나 앞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미성립된 게 있습니다. 금년에 이스탄불엑스포라든지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때문에 사실은 재원부족이 일어나서 일부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어려운 농업·농촌현실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체계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중앙정부가 어떤 농정의 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지키지도 않는 약속하는 것처럼 예산부서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생각을 추경에 어떻게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농업하고 농촌분야를 걱정하고 있는 농수산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의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요. 지금 뭡니까? 이 나라에서 보면 늘 농업이야기 하면 비교우위를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가치관점에서 농업분야를 재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도는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농수산위원으로서 우리 도의 예산부서에서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로 봐서는 그렇지 못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결과는 다소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게 나왔다는 것도 충분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예산도 현재 국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7000억 정도가 증액되면 저희들이 아마 배수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900정도는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예산심사하면서 이게 농수산 분야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새로운 분야 추가해서 증액요구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부분적인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새로운 항목신설은 법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겠다하는… 그러면 이런 부분 새롭게 농수산위원회에서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서 새롭게 어떻게 편성해 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오시든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한창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설치 문제라든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농가형이.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영석

강영석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요. 기능별 분류했는 예산을 우리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분야별로 부분별로 정책사업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로 우리 경북의 농업소득이나 농어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무슨 FTA대응 신성장동력 개발 이런 부분도 금년하고 비교하면 한 31.3% 감액, 그 다음에 지금 축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위기이고 아까 축산부분에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에 많이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축산업 발전 사업에 보면 금년하고 대비해서 오히려 41%가 감액이 됐습니다. 축산 신기술 개발보급도 보면 13% 감액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분야 이야기 나오면 늘 수산 홀대론이 이야기 나오는데 수산업 경쟁력 강화부분도 보면 14.68% 감액입니다, 금년하고 대비해서. 다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해양수산어촌 분야가 7.3% 감액됐지만 수치로 이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되는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내수면 어자원 조성 및 생태체험관 운영해서 63.4%로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증가됐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것이 내수면 어자원 조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지금 당면했는 수산이라든지 어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소득구조를 개선하는데 충분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인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금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증액되었는 부분을 보면 농정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농정대책 추진이 30.6%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금액으로는 14억 9400만 원, 농정대책 추진이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농정대책 추진은 주로 경상비입니다마는 마을영농, 도에서 이번에 역점적으로 새로 추진하는 마을영농의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 액수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격상. 이 비율은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액수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든지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 편성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매년 우리 9대 도의회가 농수산위원이 되고 세 번째로 예산안을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업·농촌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 간접적으로 치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서로 연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농업, 농촌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 농수산국에 편성되는 예산이 많다라는 것이 매년 지적이 되어 왔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에 좀 본 위원 생각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났다 하는 그런 느낌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니, 대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부분적으로는 아까 한창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축산분야나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적으로 증감이 일어난 것은 사업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정대로 통합하고 어떤 통계를 해 보는 과정에서 일부 분야예산은 감액이 좀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분야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보는 느낌을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 안을 내놨네요, 성인지 예산. 이것 봤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처음 본다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성관련 예산인 모양인데 제가 미처 미리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국장님이 못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 남녀간에 평등하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해서 여성들이 불리한 여건이 되지 않도록 이 예산을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이제 정상적으로 2013년부터는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도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수산국의 최고책임자이신 국장님이 이것을 아직 한번도 못 봤다, 여기에 보면 우리 농수산국의 내용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한번도 못 봤다 그러면 결재도 안 하고 밑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립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이게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학철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법이 농림식품부로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시·도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철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없지만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면…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림식품부가 이미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원예다 뭐다 등등 보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젖 짜는 데도 가보면 전부다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합니다, 남성들은 왔다 갔다 좀 하고. 그런데 그걸 이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하고, 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어주고 이제 등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 이미 만들어진 곳도 있고 아직 만들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추진이 2013년도부터 정식으로 출발이 된다라고 보면 이러한 것들을 빨리 빨리 조례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원된 부분은 있습니까? 중점적인 게 뭡니까, 조례 만들어진 것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단체육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일반농림사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이 사업들을 참여를 하면…

학철

최학철위원

성인지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2012년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참고로 해서 편성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 것이고, 2013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한 여성들에 대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보면 말이죠. 경상북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2012년도에 대비해서 2013년도가 7.3%가 늘어났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분야는…

학철

최학철위원

6%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도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4.3%가 늘었습니다마는 국비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는 0.3% 증액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현재 국비가…

학철

최학철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 일반회계가 7.3%인데 비해서 지금 농촌이나 수산사정들이 너무나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가 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즉 우리 농수산국이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농민들하고 어민들을 살리기 위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투쟁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자체가 어디로 흘러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만큼 확보를 하지 못 했다는 거지요. EU하고 지금 FTA체결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피해가 크다라고 이렇게 평가 나와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평가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피 튀기는 전쟁을 했습니까? 주는 대로 받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철

최학철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EU, FTA체결 이후에 경상북도의 피해가 최고 크다는 것은 공히 보도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전부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되는 것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표현보다도 죽기 살기로 안 했다는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학철

최학철위원

예, 달게 받았으면 받으세요. 2013년도 주요 신규사업이 있네요, 우리 신규사업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 새로이 신규로 편성된 예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따로 신규사업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주요한 것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200억 가까이 가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농가소득하고 연결된 그런 사업인가 하는 그러한 걱정스러움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신규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완료가 돼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신규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하고 대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확보하되…

학철

최학철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존 하던 사업들 중에서 마무리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농업정책과에 여기에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시설장비 농기계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지원이라고 하면 마을단위로 해서 남녀노소 없이 함께 소위 말해서 법인화가 되든가 되어서 공동으로 일을 해서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배하는 그런 원칙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비는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로 마을단위로 농사는 합쳐서 하다보면 지금까지는 농가단위 같으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경운기나 작은 소형기계 중심으로 했다면 마을단위로 할 경우에는…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7000만 원 정도 들면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지원이 2013년도에 몇 군데 정도 추진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개소 숫자보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준비된 데는 미리 출범을 시키고 준비 안 된 데는 교육과정과 마을 계획 수립하는 기간을 둬서 계속 육성해 가는데 현재 신청은 23개소인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착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3개소 정도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앞으로 계속 경북형 마을영농은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소규모 농기계 자체를 지금 현재 각 농가마다 다 구입을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소형농기구는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또 잘 해 주는 데는 집까지 운반해 줍니다. 그러면 또 거기하고 이것하고 배치되는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마을을 영농육성을 하되 장비농기계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대여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갔을 때에 우리 이 예산자체를 다른 데 더 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 되겠느냐, 그러면 농기계 지금 현재 소형은 기술센터가 하고 또 영농마을을 만드는 데는 자기네들이 또 농기계 사야 되고 대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농기계 창고라든가. 그런데 여기는 돈 3억 자체가 사실은 한 50%하면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만약에 농지를 합친다 하면 사실은 기존 마을에도 주민들 중에서도 기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놀리고 농지를 합치자 그러면 이것도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수할 수 있는 중고농기계도 마을에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인수도 하고, 그 다음에 대형농기계도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대형농기계도 확보를 하고 최소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마을에 농기계창고가 없다 이러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학철

최학철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소형농기계를 지금 현재 대여하는 곳이 있고, 그게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농민들이 거기 가서 대여를 받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아마 마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학철

최학철위원

이렇게 장비, 농기계를 구입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한다라면 이런 예산은 절감될 것이고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경북형 마을영농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형농기구는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농협을 지원하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협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농기계들은.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농림식품부가 농협을 통해서 대형농기계자체를 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 농기계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대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형농기계. 그러면 1억이다, 1억 몇 천만 원이다, 8000만 원이다 주고 사는 대형농기계 자체를 필요해서 가는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개인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해 보십시오. 해서 왜 어차피 농민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대형농기구로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농민들한테 대여가 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또 가져간 것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어줘야 행정이 짚어줘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농민사관학교에 지금 현재 졸업을 하거나 입학을 하게 되면 주어지는 특혜가 뭡니까?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부분, 그게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하고 한 가지 더 소규모 아이디어사업…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를 지원한다는 그 자체도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못 받고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했을 때만 받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만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이것은 농민사관학교를 어려운 시간을 틈을 내어서 다니고, 또 이분들도 사업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업아이디어가 있을 때 CEO발전기반 구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아마 농가들한테 2000만 원 해서 소규모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물론 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받고 그것이 또 우리가 농사짓는데에 접목시켜서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꼭 거기에 나온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확대되는 방향에서 지원 폭을 넓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축산경영과에 보면 사료산업지원이 136억 7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다른 예산하고 합친…

학철

최학철위원

농수산국의 제안설명에 나와 있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사료산업지원 136억 77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 2013년도에 사료 한 포대에 얼마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사료 한 포대는 축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만 1000원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올해 대선 끝나고 12월 넘어가면 얼마쯤 인상된다고 보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이제 당초에는 사실은 사료 값이 대폭 한 20%까지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과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제곡물가격이 올라서. 그러나 지금 보면 국제곡물가격도 오른 가운데서도 소폭 하락세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게 원화가 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인상요인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10%이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지금 사료산업에 대한 지원 이 자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사료 한 포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조사료에 대해서는…

학철

최학철위원

예, 이제 조사료 얘기 나오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는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조사료 지금 현재하는 법인이라 합니까? 경북에 몇 군데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법인도 있고 이제 개별 축산농가도 있습니다마는 130개소 정도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우리 수입하는 풀 말입니다, 풀. 초창기에 130원 내지 160원 했거든요. 지금은 600원 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큐트를 완전히 제한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뛰었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곡물시세하고 마찬가지로 조사료 작황도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료를 지금 현재 확대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 수입 자체를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풀 값이 그만큼 올랐다라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한 200원 정도에 먹일 수 있는 풀 자체를 지금은 600원 넘게 먹이고 있는데 할말 없잖아요. 그러면 136억을 투입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에 그래도 2013년도에 사료 값에 대한 도움이 얼마정도 될까요? 136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계량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철

최학철위원

그것은 축산경영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지역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내륙지방에 있지만 수산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매년 수산진흥과의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지금 400억에서 500억 정도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한 예산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아마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은 얼마만큼 변화되었고 삶의 질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굉장히 좀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산이나 농업이나 다 산업자체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또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으로 하는 것은 그나마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고 하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동력을 찾고 하는 게…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볼 때 315쪽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에 지금 총사업비가 41억 2000쯤 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사업이고 언제 끝이 날 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당초에…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어선 감척을 하면서 상태가 좋은 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하는 게 어업기술센터에 소속이 돼서 홍게라든지 대게 불법조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걸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안전조업지도 경보를 울린다거나 적조예찰 이런 데 주로 쓰는 관에서 쓰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총사업비에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이제 건조를 했고 3억 5100만 원 이것은 이제 수선이라든가 수리 같은 것이 발생하면 하는 유지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끝이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지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관용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기름값이라든가 수리비가 계속 드는 것처럼 이것은 3억 5000만 원 정도는 계속 들 걸로 예상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해마다 이런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이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실운영비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소득원과 연관되지만 정말 어업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더 진전된 정책수립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한다면 내륙과 해안이라든가 아니면 농촌과 어촌이 연계해서 농한기나 이럴 때 그 지역별이나 단체들 간의 교류와 자매결연 등 이러한 실제적인 생활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왕래와 물물교환을 통해서 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예산편성은 할 수 없는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쪽은 계속 편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어업지도선이나 이런 것은 없으면 사실은 동해안에 보면 불법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막는 것이고…

현아

나현아위원

이러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그 삶의 질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관한 부분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기를 본 위원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도 254쪽을 보면 도립대학 축산학과에 신설 지원이 있습니다. 아마 경북도립대학의 예산이 정말 1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제가 보는데 이것이 도립대학의 자체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축산학과에 이것을 우리 농수산과에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북부지역에 보면 축산 비중이 높고 한데 여기에 대한 후계인력을 특별히 키울 필요가 있어서 도립대학에 축산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주로 다른 운영비가 아니고 축산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다른 데에 진학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떤 후계축산을 경영하기 위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도립대학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만큼 생산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축산학과는 농수산국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도립대학의 축산학과뿐만 아니고요, 우리 한국자연과학고등학교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국이나 다른 국에 비해서… 이것은 그리고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농업청년리더 농업인력 양성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 농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젊은 인력을 육성해서 농촌현장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이 축산학과를 신설해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저도 한번 특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한 80%이상이 농촌 현장에 투입될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보면 축산경영과를 볼 때 지금 농가의 한우 값은 계속 폭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내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 음식점에 가보면 음식 판매 가격은 어떻습니까, 소고기 값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사실은 상당히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 음식원가 중에서 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소고기 값이나 돼지고기 값에 연동해서 정하기에는 고기 값이 50% 내렸다고 음식값도 내릴 수는 없다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은 소 값이 내렸다고 전혀 피부로 닿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인 음식 소고기를 살 때에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 값이 폭락되었다는 그런 소비자들의 느낌이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사실은 그런 지적들이 대부분 소비자들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서 산지하고 소비지에 참품한우 직판장도 있고 합니다마는 직판시설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를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동판매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저렴한 값에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은 반영이 충분하지 않지만 예산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요즘 아직도 이 농가의 한우 값이 폭락한다할지라도 축산농가는 우후죽순처럼 계속 농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늘어나고 있는 신축 허가 등에 대해서 보면 지금이 정말 그 옛날에 청정농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산농가가 악취와 폐수 등으로 정말 신선한 농촌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허가된 축산농가가 그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축허가에서 제재 방안이 어떠한 신축허가로 되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굉장히 부분적인, 제가 미처… 굉장히 실무적이기 때문에 미처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이 답변…

현아

나현아위원

예, 한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지금 현재 소 사육농가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 기존 농가들이 규모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지 않은 지금 현재 신규신청은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돼지도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자동화나 이런 데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되고 하는 것은 농가들이 자체 자금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시·군 조례로서 농가와 거리, 그러니까 주택과 거리제한을 많이 두고 시·군에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허가에 있어서 제재방안이 이러하다면 그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농가에 있어서 농가 한복판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마을중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냄새라든지 일부 그게 나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를 잡기 위해서 금년도, 지금 현재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으로도 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때 거기에는 시설현대화를 함으로 해서 분뇨처리시설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별도 지원이 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균제시설 있지 있습니까? 그 생균제를 먹이고 분뇨를 처리를 하면 냄새가 굉장히 감소가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은 이 냄새를 포집해서 희석시키는 시설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2010년도에 발생한 구제역을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 평소에 농가 스스로가 방역시설을 통해서 전염이나 이러한 구제역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생활화하는, 얼마 전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볼 때 들어갈 때 이미 소독을 하는 철저한 어떤 전염을 방지하는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 농가에서도 어떻게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할 수가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축산과장님.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방역이라는 것은 항상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저께 영천에서 구제역CPX훈련도 했습니다.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조금 해이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방역시설을 지원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이 소독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점검을 나가고 합니다마는, 전체 방역관련기관 시·군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방역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순회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약품이나 사료를 갖고 다니는 그 차량의 순회를 중간에 집결지를 해서 지정한 곳에서 분배하고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운송수단으로 변경한다면 어떠한가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중간물류기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다 농가 개별 거래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학조사를 하고 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들어가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GPS무선인식장치를 전부다 설치하도록 조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학이라든지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쌀FTA대응에 대해서 보겠는데, 지금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을 볼 때에 어떻게, 2013년도에 3개 사업소가 새로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새로 하는 것도 있고 증설도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증설도 있고,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있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2012년에 166억이다가 사업비가 2013년 38억 7000만 원 줄어든 것은 지금 쌀가공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쌀이 과잉되었다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몇 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은 보면 이거는 가공률을 더 높이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수요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신청량 자체가 지금 좀 줄고 있고…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로 이제 쌀 가공산업이 전통주라든지 술사업,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통주라든가 떡이라든가 과자라든가 국수, 여러 가지 어떻게 하든 쌀 가지고 가공하는 것은 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에 쌀 가공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6곳이 지금 계속하고 있고, 5곳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향토산업은 농어촌의 다양한 향토자원, 의성 마늘이라든가 봉화의 약소, 또 청도 같으면 감, 미나리, 이런 향토자원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생산현대화부터 시작해서 가공이라든가 유통 내지는 브랜드 개발까지 포함해서 1차, 2차, 3차 융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효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얼마큼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효과는 지금 하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보면 흑마늘이라든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당초 2013년도 예산관련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하시느라 우리 농수산국의 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한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올해 5년째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한 몇 개 마을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42개소... 1년에 한 8개 정도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5년 만에 42개소이면?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을 때는 11개소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사업수요가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부자마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마을단위가 아닌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으로도 가능한 사업이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기준이 있습니다. 법인형태로도 가능한데 30호 이상…

광섭

곽광섭위원

20호 이상이죠?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20호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30호 이상 참여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약 한 5년간 기 투자가 24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자부담 포함했습니다만. 이제 한 5년 경과가 되었는데 되돌아보면 이미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점검 한번 해보셔서 그야말로 제목처럼 부자마을로 바뀌었는지 한번쯤 점검해 보셨습니까? 성과 좋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들은 저희들이 목표로 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사업 이후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마을의 어떤 여건변화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도 사실상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한번쯤 되돌아 보셔서 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한 마을이나 한 법인에 개소당 자부담 포함해서 8억 정도를 지원한다면 대단히 큰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실 의향이신 모양인데, 한번쯤 되돌아 보셔서 계속 해야 되는지, 또는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지요? 분명히 한번쯤 점검을 해보세요. 돈 줘놓고 이 사업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되어서 득이 되고 있는지 한번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저께 도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농촌체험마을얘기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내년에도 십수 억이 투입이 됩니다. 이 농촌체험마을 예산 이렇게 하염없이 시·군에서 신청하고 경쟁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데 준비도 안 된 마을에 숫자 채우려고 자꾸 이 사업 계속해서 하실 작정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12년부터, 그동안에는 정부에서도 심사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광특에서.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실링(ceiling)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것은 시·군의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좋습니다. 시·군에서 판단하고 책임도 그쪽에 져야 된다니까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그렇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이나 또 시·군의회에서나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밀착형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이 때로는 흐려질 때는 감독기관인 상급기관인 도에서 판단을 좀 냉철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행정기관 안에서 이름도 비슷하고 성과도 비슷한 이 체험마을이라는 이 사업을 너무 남발시켜서 완전히 빈사상태가 되어있다고 그저께 도정질문에서 나왔다시피 우리 도의원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자기 지역구에 가보면 욕먹는다, 큰일 났다, 그 혜택을 받는 마을주민들에게 조차도 환영받지 못하고, 지금 도대체 헤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자꾸 신규마을만 늘리지 마시고 기 하고 있는 마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축산경영과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축산경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 처음으로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도비 6억이고 시·군비 14억에서 자부담해서 21억입니다. 이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금년도 예산 21억에 사업량은 3000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보면 가임암소가 한 130만 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판단은 현재 100에서 110만 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현재 한육우가 63만 두이고 가임암소가 25만 3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차로 이 사업에 2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3개월령 이하짜리입니다. 보통 보면 한우가 13개월에서 15개월경에 초임 수정을 시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들이 난소를 결찰, 생식기를 결찰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보면 수의사들이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외과적 처치방법이 있고 또 생식기를 뚫어서 결찰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암소를 번식을 시키지 못하게 암소를 결찰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사육기간이 길어집니다. 일반 거세 수놈 비육우는 30개월 령에 출하가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36～40개월 정도 하기에 비육기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려금 55만 원해서 도합 두당 70만 원씩 1두에 투입이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난소기능 억제 15만 원, 그 시술을 받은 미경산우에 한해서 55만 원 지원해서 일단 한 마리 지원이 70만 원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3000두 정도이면 우리 도내 미경산우 비육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마는 3000두 가지고 수요가 몇 %나 대상이 되겠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3000두를 실제로 미경산우로 하면 경산우의 효과를 한 3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조금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되지만 신규송아지에 대해서 전체 생산되는데 대해서는 한 3%정도로 조금 미약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3000두 이 사업량 가지고는 미경산우 비육, 결국 암송아지 비육농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쟁력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암소비육을 해서라도 암송아지 가격이 워낙 폭락됐기 때문에 팔기에는 너무 저가이고 해서 억지로 암송아지 비육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70만 원 주고 누구는 70만 원 안 주면 이 예산 때문에 한우농가들끼리 갈등이나 경쟁심 유발이 돼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길까요, 이것 가지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이 들어갑니다. 도내 15만 두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일단은 검정사업을 하면서 그중에서 능력이 나쁜 큰 암소가 낳은 새끼 그 위주로 가는 게 저희들은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의 일정규모 이상은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아남는데, 지금 소수 사육자들이 아주 농촌에 노령이고 두수도 적은 사람들이 한우번식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분들에게 어쨌거나 혜택이 좀 돌아가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한 마리에 70만 원 지급이 되는 이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한 35만 원씩이면 오히려 6000두로 늘리고 난소억제를 시킬 분은 생산장려금으로 안 주고 생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 암송아지들은 또 다른 기능억제시설비를 안 준다든지 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능력이 제대로 검증 안 되고 형편없는 소들은 돈 안 준다, 이래버리면 이거 가지고 시·군에서 예산대상자 선정하는데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쌀산업FTA대책과에서 식물공장 기반산업 생태계조성지원 하고 4억 5000만 원, 이런 쪽에도 4억 5000만 원인데, 미경산우 브랜드사업은 지금 일선 한우농가에서는 목 놓아서 기다리는 예산에 돈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학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해외 조사료 문제도 이것 어느 지역 축협에서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만 해외 조사료를 개발해서 포항축협에서 사할린이라는 곳까지 가서 해외 조사료를 개발해서 갖고 온다면 포항축협 안에 있는 한우농가 내지 축산조합원들을 위한 게 아니고 해외 조사료가 개발이 되어서 싼 가격에 제대로 도입된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사람이 득보는 게 아니고 바로 경상북도내의 한우농가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예산을 너무 아껴서 돈 1억 지원해서 그분들이 요즘 트랙터 한 대도 못 사는 이 돈으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국내 안에 조사료 생산기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해외 조사료 개발에도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돼서 포항축협이 성공리에 조사료 개발이 되어서 국내수입이 되어서 전 농가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포항축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외 조사료 개발, 저희들이 사료의 자급률은 곡류의 자급률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저도 2박 3일로 한창화 위원님하고 같이 연해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조사료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하는 것을 개인기업체도 가보고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연해주에서 5000ha 땅을 49년 임차하고 그중 5000ha 중에서 3500ha에 대해서 콩이나 옥수수를 심고하려면 당장 최소 금액으로 100억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런데 포항축협이 가서 거기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한 것은 소독시설, 검역시설이 안 됐던 것을 작년에 검역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현지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땅을 확보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그 땅 면적에 따라서 어떤 작물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기계를 선택을 하고 현지 작물재배 전문가, 보관창고, 그다음에 물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항축협이 2008년도부터 연해주에 진출을 해서 그동안 애는 많이 먹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보고 와서 이런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라고 저희들이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올라와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재검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현지에 가보니까 종합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다가 결국은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많은 일선 시·군의 한우업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봄에 5월 달에 36.4t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포항축협이 재배를 하지 않고 옆에 했는 것을 검역기준이 하고 물류가 어떻게 되는가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도 재배를 한 것은 지금 19t이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일시에 투입돼야 됩니다. 거기는 면적 3500ha 하면 5월초부터 9월말까지 농사를 다 끝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 광활한 토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도 지금 현재는 남의 것을 임차해서 쓰고 하는데, 3500ha, 3000ha, 5000ha에 대해서 장비도 맞추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곡물 보관창고라든지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일선의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너무 구체적으로 길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내 조사료 생산도 아무리 외쳐도 우리 여건상 쉽지 않은 문제에 지금 일선 농가에서는 쿼터제에 묶여서 수입조사료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가격은 아까 말씀처럼 몇 배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축협에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조율해서 조기에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들을 해 주는 것 또한 좋은 일 아닙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 엉뚱한 얘기로 흘렀습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정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진

정상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사업명세서 690쪽 좀 봐주세요. 식물공장 기반산업 생태계조성 지원, 2012년 투자해서 25억을 산정해 놨는데, 이거 의회에 아직 승인 안 받은 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창화위원

3년차 사업이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2012년 것 25억, 2013년에 25억 해서 50억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꺼번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75억... 2014년까지.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2014년 가면 또 25억해서 75억 사업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주최가, 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

한창화위원

참여기관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참여기관은 여기 기업체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진흥원,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그다음에 경상북도하고 대구시, 그다음에 군위군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농민들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성격상 농민들보다는 이 사업이 지식경제부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로 보내지요? 이거 뭐 하러 이리로 가져왔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사업이 지경부에서는 이 사업관련은 농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이게 27대 녹색기술 중점육성분야 선정해서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식물공장, 생태공간조성 도시재생기술,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조명용LED 그린IT기술입니다, 이 4개가. 이거 농업하고 상관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결국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국은 농산물생산이고 미래의 농업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식물공장산업의 대표적 문제점, 애로사항, 높은 초기비용문제, 높은 운영비, 품종 미흡, 재배작물 생산기술 미확립, 도시의 식물공장빌딩건설에 필요한 높은 부지가격과 건축비, 식물공장 관련 정보부족, 전문인력 부족, 이거 해야 됩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농수산국이 국가시책사업 도와주는 데입니까? IT기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결국은 농업도 앞으로 미래에 가면 농업도 IT하고 그린IT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접목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하고 직접 직결이 안 되는 것은 아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한창화위원

우리 도내에 식물공장이 몇 곳이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도하고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닙니다. 경산에도 있지요, 안동에도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원한 것은 2개소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1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컨테이너형으로 경산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영주에도 있습니다, 안동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농업하고 관련됩니까? 물론 미래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도시농업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도시농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극지 이런 데 농업일 수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처리를 안 하면 다른 분야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먼 미래를 본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요, 아까 그 4개 단체의 역할을 보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는 국제공동포럼을 합니다. 부품소재 특화지원을 하고 도심형식물공장 창업지원을 합니다. 우리 농촌에 안 갑니다, 안 옵니다. 도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국은 여기에 돈만 주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뭐 하러 농수산국 예산만 올려놓고, 여기 뭐 하러 줬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놓고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분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식물공장 산업생태계 조성지원사업’ 해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지요? LED사업 소규모로, 식물공장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것을 보급형으로 해야 됩니다. 시범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것은 지금 거창해요. 이 사람들이 국가의 전체적인 것을 자기네가 앞으로 연구개발해 가겠다는 것 밖에 안 돼요, 국가정책에 맞춰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국가의 어떤 전략기술에 대해서 우리지역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의욕에서 출발했는데, 다만 제가 이런 얘기는 한번 했습니다. 거기 사업 추진하는 분들한테, 전체 기술분야에 대해서보다는 적어도 우리 지방비가…

한창화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식물공장 여기서 도심형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기네들이. 자, 그러면 이것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투자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같이 대구시의회에서도 이 돈을 50% 내고 우리도 50% 내는 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 대 5입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5 대 5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군위군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어디 갖다가 공장 짓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공장은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짓는데…

한창화위원

여러 개를 짓더라도, 대구시에다가 해야 맞는 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들은…

한창화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지을 겁니까? 그러면 운송하는데 판로라든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자기네들이 수학분석해낸 것부터 이것 저것할 때는 이미 대구에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형.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들은 것은, 제가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연구개발하고 R&D 같은 것은 국비로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하고 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타당성 있게 설득을 시키세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식물공장?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농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농민들…

한창화위원

농민들 죽었다 깨어나도 참여 못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먼 장래니까, 위원님 충분하게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한창화위원

지금 우리 식물공장 운영하는 것도 농민들이 참여 못하고 있잖아요, 전부다 기업형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기술자체가 보편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보편화를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고요.

한창화위원

언제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3년간 연구, 이게 사실은 대부분 50%이상은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연구 개발하는 어떤 그런 것은 구미 같은 데는 LED라든가 전자산업이 있고, 대구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술들을 엮어서 이걸 이왕이면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쪽에 식물공장을…

한창화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거면 기획재정부로 넘겨줘야지요. 왜 우리한테 가지고 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아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아니, 연구개발하고는, 우리는 연구개발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농수산국에서 무슨 연구개발, 그러면 기술원으로 줘야지요? 정 그렇다면... 왜 쌀산업FTA대책과에서 이것을 맡습니까? 그래놓고 우리 농업예산만 잔뜩 불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소득기반사업에 드는 예산이 줄고, 이런 정책사업은 늘어나고, 지경부에서 국비 내려온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농식품부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아마 한방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농식품부 쪽에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타당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농수산위원들 모든 위원들한테 설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딱 세 가지 정도로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마는 첫째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단은 농업생산의 문제이고, 앞으로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나 앞을 보고 기술을 보편화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경북테크노파크에 이 사업을 보고 요구한 것이 이것은 적어도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쪽은 도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쪽에 얘기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한번 보시고, 결국은 농업 쪽에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지만, 결국은 지식경제부 사업을 왜 농업 예산에 가져왔냐 하지만, 또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농업분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TP의 건의를 받아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우리가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경상북도에서 이것 주관적으로 했습니까, 농수산국에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경북TP에…

한창화위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해서 결국은 농수산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 지금 받아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이제 저 자신은 이미 선정이 된 것을 이번에 예산 처리하는 과정이지만 처음에 선정될 때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창화위원

이것 공모사업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허춘정 과장 답변하세요.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허춘정 허춘정입니다.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대구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한창화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자꾸 설명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다른 동료 위원도 있고, 이것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그쪽에서 했습니까,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허춘정 총괄적으로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넘겼죠?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 집어넣고, 자기네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허춘정 자부담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 가지고 지방비 보조해 달라고 그랬죠?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허춘정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이거 점수 많이 받기 위해서 군위군까지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선정되기 위해서 약 20개하고 공모경쟁을 하는데, 여기 군위군이 들어간 것은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가산점수 받기 위해서 군위군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세요? 농수산국은 손놓고 있다가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지니까 이것 예산편성한 겁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이 과정을 좀 알고 계시는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친환경농업과장님이 그 당시에 FTA대책과장으로…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당시에 제가 FTA대책과장을 할 때 이 사업을 대구·경북TP에서 이 사업을 광역사업으로 신청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도와 협의를 했고, 또 대구시와도 TP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군위군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아니고, 군위군에서도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로 협의를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협의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군위군이, 광역사업인데 군위군을 왜 넣었지요?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창화위원

군위군을 넣게 되면 가산점수를 받지요, 점수에서?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이제 선정할 때는 하겠지만 군위군에서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의사를 표현한 것은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너희 참여의사를 넣으면, 참여시키면 되는 겁니다, 도에서 얘기하면. 이게 가산점수가 붙잖아요, 그렇게 하면?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군위군을 끌어들인 것은 아니고 TP에서 군위군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요. 그러면 도에서 저것 안 했으면 테크노파크에서 한거네요? 예산 이것 하나가지고 지금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따가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신 식물공장이 재원배분에 있어서 기타는 누가 투자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대구시.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대구시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대구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군위군이 하는 겁니까? 혹시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경북대학교는 직접 관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직접 친환경농업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확실한 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에서도 여기에 식물공장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앞으로 필요하면, 아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TP하고 협의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비하고 군위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이게 미래농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연구 분야로 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농업이나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농업에 지금 무슨 식물공장, 이것 해가지고 그러면 식물공장 해 가지고 거기서 농사 다 지으면 촌에는 뭐할 겁니까? 논, 밭 다 뭐 할 건데요? 그다음에 식물공장을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농민들 입장에서 보거나 농업인 입장에서 보거나 우리 농수산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부서입니다. 다만 서로의 역할을 특화해서 분리시켜 놔서, 둘을 그렇게 둔 것은 서로가 팀워크를 이뤄서 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하시는 일이 보면 상당히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부서간의 업무영역 넓히기 같은 그런 성격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듣기는 섭섭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서로 간에 어떤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파워게임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농업, 농촌부분에 제대로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 식물공장 관련해서 기술확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농수산국 예산이든 농업기술원 예산이든 전부 도 예산입니다. 그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기술원 예산으로 농수산국에서 도와주고요, 우리 농수산국 예산은 새로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한창화 위원께서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도 우리 농수산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면서 농업, 농촌하고 연관 지어서 실질적으로 당장에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예산보다는 농업, 농촌하고 연관 지어서 예산 잔뜩 편성해서 부풀려놓고 내용 없는 그런 예산이라는 그런 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이 식물공장에 관련되는 우리 경상북도나 대구광역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이 몇 개가 지금 관련이 되지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관운영비 확보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우리 도 전체로 봐서도 자고 나면 출연기관 만들고 한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부분마저도 이런 데 이렇게 끌어들여서 우리 농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솔직히 경북테크노파크가 이것하면 그 기간에 사업영역 확장이고 일거리 만들어 놓는 거지,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과연 정말로 미래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지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이런 사업을 떠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비나 그게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도비가 되겠지만, 상급단체에서 일정부분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 돈 아까워가지고 우리도 투자해서 쓴다하는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요? 우리 농업인하고 어업인들 이래서 우수 해외연수 많이 했지요? 그래가지고 회장들만 매년 가는 걸 좀 골고루 가라고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되면 필히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한번 이걸 내가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농수산국에 농업인단체, 국장님, 죽죽 한번 불러보십시오. 뭐, 뭐 있는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 행사지원, 도 단위행사, 한번 불러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가장 큰 것이 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호

이정호위원

한농연 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다음에 한여농,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그다음에 전국농민회, 경북여성농민회, 그다음에 쌀 전업농,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연합회.

정호

이정호위원

자, 이렇게 있지요? 여기서 농수산국 말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경영인회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한농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의회에서 도 단위행사를 될 수 있으면 좀 묶어서,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좀 묶어서 통폐합을 유도하라고 그랬더니, 금년도 예산에 또 쌀 전업농 해서 도 단위 신규사업으로 더 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과에 소속되어 있으면 친환경 전체 도 단위 행사에 돈을 차라리 좀, 행사비가 부족하면 행사비를 더 주더라도 줄여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더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약간 저게 있습니다. 그동안 쌀 전업농을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관리를 이제 같이 협조할 게 친환경농업과하고 훨씬 관련이 높다 이래서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하면서, 사실은 같은 예산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 쌀 전업농이 전에 예산이 농업정책과 예산에 있다가 이리 넘어왔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관리가…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게다가지금도 농업기술원이 관리하는 농업인단체하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고, 사실 여성농업인회이나 생활개선회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 부부간에 이렇게 하니까, 남자는 농업경영인회 가고 여자는 생활개선회에 가는데, 농업경영인대회 또 생활개선회 지금 마찬가지 같이 갑니다, 전부. 그래서 1년에 행사, 우리 의원들도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가을되고 이러면. 이런 걸 좀 묶어주십시오. 어쨌든 신규사업이라서 상당히 되게 지적하려고 했는데, 물론 당장에는 이게 안 되지만 앞으로 신규사업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축산농가연합회, 또 무슨 도 대회, 또 젖소농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해 주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유사단체는 합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한꺼번에 자기들 정체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농업인의 날 행사는 그래서 농업인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유도해서, 금액이 부족하면 차라리 예산을 좀더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유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요, 저는 후반기에 농수산위에 와서 제가 수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75억이나 깎여버렸습니다. 토탈(total) 해야 농수산진흥과 예산이 490억 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안타까워서, 이거 시·도 전체 어획량하고 어획 금액을 제가 뽑아 봤는데 가지고 오라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획량이 96만 4000t에 1조 2000억입니다, 현재 금년 9월까지. 작년에는 1조 8000억이고, 어획소득이 말입니다. 우리 경북은 해안선은 제일 길게 가지고 있는데도 금년에 3000억 밖에 안 됩니다. 경남도 6000억, 작년만 해도 1조가 넘었는데, 그러니 예산을 전에 옛날에 그래도 경북이 전체 어획량 8% 차지하다가 지금은 5%, 사 점 몇 프로, 예산 자꾸 깎아버리면 내년 되면 3%, 후내년 되면 2% 계속, 이게 사실은 농수산도 중요하지만 수산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높고, 앞으로 웰빙, 건강, 이렇게 찾게 되면 엄청난 수요나 이런 게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자꾸 깎아버리면 됩니까?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줄어든 것이 보니까 일부 사업들은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은 완공이 됐고, 그러면서 후속사업들이 좀 이어지는 것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완공이 되면 다른 데 수산가공시설 또 생산해 주고, 지금 보니까 인공어초시설,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어자원 확보차원에서. 이런 거 십 몇 억씩 깎아버리고, 자, 로하스수산식품 거점단지, 영덕에 했지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사업이 되면 또 구룡포 같은데 어업량 많잖아요. 그런 데 또 하나 거점단지 만들고, 연구해서 예산확보해서 자꾸 해나가야지, 한 군데 영덕에 하나했다 해서 끝나버리고 예산편성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2013년도에 붉은 대게 식품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들을 당초연도에는 소규모로 투자되거든요. 그다음에 심해가두리시범어장 울릉도에, 이런 것들도 설계하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개발하고 있고…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동해안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동해안의 해삼관계는 앞으로 수출전략품목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는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니까 아마 2014년부터는 충분하게…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오후에 찬찬히 좀 많은걸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오후시간에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강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하고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토속의류산업자원화센터입니까, 산업화센터입니까? 이것 때문에 업무 보고할 때 이게 사업 주체가 당초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예산 첫 회에 승인할 때에 논란이 대단히 많았었고, 이 사업주체가 의성군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새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중에 센터를 설립을 하면 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때 답변하실 때 처음부터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 농수산국 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이 사업 주체가 누구였는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에서 확보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자료도 없고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김태주 과장!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 내용을 처음에 작년도에 예산이 심의가 되고 할 때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때 국비 받아서 의성군에서 사업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언제 이렇게 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자료준비를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십시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들으나 안 들으나 그런데요, 내라고 그랬는데 왜 안 냅니까?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내겠다고, 그날도 답변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8대 의회 때에도 이게 문제가 됐고 예결위 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이번에도 아직 보니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부분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아직 농수산위가 심의도 안 했는데 외부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 사전에 들리는 이야기가 농수산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정확히 안 하고 넘어갑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자료 작성은 1차로 연구소에서 내었는 걸로 알고 저희들도 작성을 했습니다. 했는 것을 지금 서면으로는 제출했지만 원보고서는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냈습니까, 여기에?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서면답변서는 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할 때 여기 예산 심의하는 장소에 제출해 준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서면답변을 어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면답변하고 그러면 서면질문 했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했다고 서면답변서 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님, 다시 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행감할 때 들었는 것을 왜 자료를 준비 안 해서 이래요? 예산심사하기 전에 다 자료 갖다 주기로 했잖아요?

영석

강영석위원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자리에 그 자료를 안 냅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행감할 때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마무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의성군에서 아마 자체 부담을 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 사업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니까 한번 보고도 없고 그 부분은 예산심사하기 전에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로 하고 마무리를 했었다고요. 전혀 아무것도 없이 또 이렇게 넘어갑니까?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제출했는데 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배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들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꾸 제출했다 그러는데 질문한 위원한테 냈습니까?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게 죄송하게 됐는 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감사자료는 제출했는데 위원님 요구하신대로 위원님께 바로 대로 직접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국장님, 예산 심의하느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

축산과장님, 지금 축협에서 소임대사업 있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 몇 두를 임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협의 생축장에서 한 3000두정도 지금 농가에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3000두, 그로 인해서 지금 농가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비육을 하는 농가하고 생축장에서 저걸 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농협 도지역본부에 축협조합장님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저희 조사한 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전부다 본래의 목적인 암소사육으로 좀 바꿔달라고 그때 촉구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시행됐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일부 축협장님들도 공감을 하고 해서 조금 서서히 바뀌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때 회의가 언제쯤 되지요, 날짜는 대략?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때가 한 8월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

8월 달?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시행은 언제까지 하라 그랬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때 애로사항이 입식했고 당장에 전부다 팔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회의한 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멀리 안 보고 가까운 쪽에 안동축협으로 해서 보면 축협조합장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먹이고 있어서 소 값 안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한 두당에 한달에 2만 5000원씩 사료 다 대주고 질병까지 관리 다 해 준다고 그러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서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축산 하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요. 그분들이 소 키워서 2년 후에 소고기등급 잘 나오면 또 인센티브 받고 사료 팔아먹고 일거양득을 축협에서 다 하니까 농민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점은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안동, 봉화 축협장님도 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분들이 도축장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에 송아지, 소를 사들여서 월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까지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를 하지 마라, 농가들이 일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또 자기 소를 농장에서 일부 하고 또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를 많이 해서 임대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를 키우는 분들은 비싼 사료 먹여 가지고 보통 2년 몇 개월 만에 나가지요, 새끼가?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6개월 정도… 생후 3개월경에 보통.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들이 많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많이 접하거든요. 이것이 어차피 그렇게 된 일은 그렇지만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우리 도차원에서라도 축협조합장에 대해 강력하게 이런 일은 제재를 하든지 어떻게 걸맞게 농가들에게 득을 주든지 혜택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혜택은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내년도 축협 지원사업 예산에 보면 2012년보다 2013년에 한 10억 정도 더 인상이 됐네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이 분들은 소독이든가 검사든가 등등하면서 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자기축협에 PR하면서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협에 지원하는 것은 큰 틀로 보면 쇠고기 이력제에 귀표장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턴, 그 다음에 또 소규모농가들 한 2만 4000호에 대한 소독, 공동방재단 소독시설비, 그리고 또 암소급식을 하는데 금년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접 축협에 가는 것은 없고 저희들 공적으로 하는 사업을 축협에 업무가 좀 일부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전부다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6억 증액됐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수정란에 성감별을 수정해서 할 때 성감별을 처음에 수정할 때 감별해서 하면 이런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정자에 대해서 수정감별은 처음에 젖소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요새는 한우까지 일부 조금 적용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4, 5년 전에 젖소에 대해서 성감별 적용을 해 왔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는 암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 시험사업을 해봤는데 결과가 수태율이 워낙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성감별했던 농가하고 협의회를 해서 그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수태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젖소에서 지금 시도를 하다가 안 되어서 도에서는 안 하고 그 농가로는 하는 분 있다는 말이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일부 경주지역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잘 안 된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기술은 점점 발달되는데 이게 안 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게 이제 수정란하고 좀 같습니다. 정액이 암수 구별할 적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선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성감별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저걸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맞춤형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암수가 그래도 같이 성비가 되어야 되지 만일 암놈만 많이 생산을 하고 수놈만하고 그게 제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잘못하면 성비의 균형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영만

권영만위원

무너진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런 것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연구를 표본 농가를 하든지 해서 계속해서 적당하게, 그것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이게 지금 3000두 해가지고 경북관내에 지금 몇 두입니까, 전체?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한육우 63만두.

영만

권영만위원

63만두에 3000두 해서 뭐가 됩니까? 일부 한 동네 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안동축협조합장 가족들만 해도 두수가 3000두 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5000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을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 걸로 아는데 2013년도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 신규사업은 이걸로 해서 소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교육 쪽이 주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소득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이것은 현재 도내 씨감자보급률이 한 11% 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17% 되는데 이런 것이라던가, 그 다음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경북형 마을영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하고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장에는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인구감소로 해서 농사를 정상적으로 못 짓는 중산간 중심으로 새롭게 농사짓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후계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영만

권영만위원

소득사업하고는 바로 관련된 것은 신규사업에서 퍼센티지가 얼마 차지 안 하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만 앞으로 가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자체가 저희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영만

권영만위원

신규사업이 선심성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선심.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선심보다 저희들 생각에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봐서 농촌 인력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보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가부담 경감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게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농가에 바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소득 이런 쪽에 예산집행을 더 했으면 싶어서 질의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았습니다. 수산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아까 강영석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걸 못 보고 이 자리에 앉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사업설명서 391쪽에 보면요. 어울한마당행사비 1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도내에 수산관련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예, 기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는 수산경영인연합회 하나뿐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1개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1개 1000만 원, 그리고 FTA개방에 대한 행사가 또 있잖아요? 317쪽에 동해특산수산물 자원보호 심사포럼해서 5000만 원 예산. 317쪽에 보면 비슷한 건데 위에 사업을 예산 5000만 원에 같이 얹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이것은 동해특산수산물 자원보호 이것은 영덕대게 자원보호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영덕에서 대게를 모토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391쪽에 어울림한마당은 경북수산연합회 그러니까 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우리 도내 예를 들어서 수산관련기관, 해양경찰, 또 저희 도, 수협, 시·군의 단합을 위한 행사로…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위에 내용이나 밑의 내용이나 비슷한데 이 예산을 한쪽으로 쏟아서 분산을 하든지 따로 이래가지고 예산 세워주기 위해서 갈라놓은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좀…

영만

권영만위원

예, 국장님 대답하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아마 보니까 뒤에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한농연이나 우리 농업인단체처럼 자체적으로 수산경영인들이 아마 행사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특산수산물자원보호 심포지엄은 아마 대게 쪽에서 암게를 잡는다든가 체장미달 게를 잡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영덕 쪽에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어업인들이 모여서 이것을 제대로 한번 자율적으로 잘 하자 이런 것으로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수산 동·식물 서식장에 33억 5000… 해가지고 아까 자료를 작년에 했는 것을 받았는데요. 해마다 우리 예산을 30몇 억씩 주잖아요? 331쪽입니다. 하는데, 아까도 2011년도의 인공어초관리조사보고서를 여기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위탁만 하지 우리 도에서 담당실무과에서 같이 잠수해서 확인은 안 하잖아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확인 안 하지요? 그래봤을 때 사진을 봐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바닷가 있는 쪽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하니 뭐하느냐 이거예요. 매일 그 장소를 찍어서… 이쪽 반대로 동서남북으로 찍어가지고 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공어초 사업비에 10%를 어초어장 인공어초시설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농식품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공기업인데 농식품부 산하입니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거기에 조사를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영만

권영만위원

믿고 한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믿고 거기에서 조사가 오면…

영만

권영만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저희들 위원들이 특정지역에… 도면이 다 나와 있어요. 특정지역 찍어서 저희들이 잠수를 같이 수중에 뭐를 하든지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서 우리가 직접…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바닷가 쪽에. 그것은 해마다 하더라도 한쪽에 이 물체를 두고 각도가 반대로 찍어버리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위원들이 잠수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진

정상진위원장

국장님, 추경에 그것 예산확보 좀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한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에는 외람된 얘기지만 담당부서는 스스로의 자기자리를 찾아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영덕에 얼마 전에 우리가 현지 감사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오징어가 없다 그러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바다에 사는 생물은 때에 따라 가지고 일시 잘 되는…

영만

권영만위원

작년부터 울릉도에 오징어가 안 잡혀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난번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침 6시뉴스에 YTN에 보니까 또 나오는 거야.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오징어가 연간 7만 톤 생산됩니다. 그런데 매년 4, 5년간 변동이 잘 없이 생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울릉도는 조업하는 선박이 10톤 미만이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가 울릉도 연안에 접안을 많이 왔을 때에는 10톤 이하 배들이 많이 어획이 되면 어획고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큰 배가 없다보니까 외에 오징어가 회유를 하게 되면 이 배들이 먼 거리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특히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울릉도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울릉도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울릉도에서 큰 배가 다 육지로 빠져나와서 적은 배가 잡기 때문에 양이 적다 이러시는데.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가 울릉도 가 연안에 가까이 회유하면 작은 배들도 조업을 해서 어획고가 많이 올라가는데 독도근방이라든가 인근이라든가 울릉도에서 아주 멀리 오징어가 회류를 하게 되면 이 소형선들은 멀리까지 나가기 어렵습니다. 기상관계상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어획고가 편차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예산편성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현지 확인도 하고 우리가 제일 접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부 기관에서 선심성 예산보다도 실제 주민들에게 피부에 안 와닿는 예산편성, 지금 미국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망하면 농민들도 같이 망합니다. 뉴스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 배 한척도 지금 보면 영덕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저것 1억 안 가겠나 하는 배가 물어보니까 10억, 50억 그렇게 나가요, 조그만 배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하 실무과장님들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시지만 예산에 신규사업들을 보면 생산적인 그런 쪽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쌀 아닙니까, 쌀? 쌀인데, 올해가 작년보다도 좀 준다 그랬지요, 목표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좀 줄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작황이 좀 2% 내지 3% 단위수량이 떨어진 현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정부차원에서도 조금 남으면 막걸리를 만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난리치고 좀 모자라면 또 하고 그런 걸 우리 도에서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올해도 작황이 괜찮은데 후반기 쪽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현재 쌀 한가마니 80kg이 얼마 갑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17만 원 소비자 가격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17만 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정미소에서 파는 게 17만 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이제 소비지니까 지역 산지에서는 좀… 산지쌀값이 그렇습니다. 한 17만 원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소비자에게 나가는 게 17만 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착각했는데 산지 출하가격이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출하가격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무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고추 한 근에 얼마다, 딱 물었을 때 딱딱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저희들도 지금 쌀 한가마니가 얼마 하는지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유통을 하기 때문에 알지만 관심 없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웅도경북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고, 또 오후에 기술원하고 계수조정을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 없는 예산들이 뒤에 많은데 시간관계상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삭감할 조서를 미리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변우정 위원입니다. 뭡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촌마을에 이것은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농촌에 농번기에 보면 주부들조차도 농사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공동급식 주방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의 주방이 주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동급식시설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공동으로 식사 준비하면서 나머지 인력이 농사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농촌에 일손이 딸리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공동취사장을 만들어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돌아가면서…

우정

변우정위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했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오래 됐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현재 하는 데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마을회관에 보면 거의 지금 현재 공동취사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굳이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여기는 지금 장비가 아니고 급식지원이라고 그랬는데 타이틀이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로 취사도구 구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취사도구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도구인데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물론 다른 시설 보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취사도구가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급식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취사도구를 지원한다고 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취사도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목이 약간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우정

변우정위원

보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나는 또 농촌지역 농민들한테도 급식비 지원을 해 주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용어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 좀 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현재 사업 결과로 봤을 때 상당히 인기가 있다, 주민들 반응이 좋다 이런 뜻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주로 어떤 지역에 하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 농촌에 살지만 이 사업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로 마을들이 단합이 잘 되고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소득, 시설농업하는 데나 안 그러면 과수단지 이런 데에는 일시에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봤을 때에는요, 쓸데없이 예산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농촌지역에 들여다보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보면 공동 취사할 수 있는 준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뭐를 얼마나 더 현대화 시켜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비용을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또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해 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아까 씨감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공식적으로 씨감자 생산하는 지역이 없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공식적으로는…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강원도에서 고랭지에서 씨감자 보급종을 생산했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관이 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김천 같은 데가 아마 해당됩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씨감자를…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왜 대관령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씨감자를 잘 공급받다가 왜 갑자기 공급 못 받게 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농식품부에서는 기능을 강원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씨감자생산 보급기능을.

우정

변우정위원

씨감자생산 보급기능을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다가 강원도로 이관시켜 버렸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관시켰는데 거기서 종자생산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하기는 하는데 이제 강원도 중심으로 이제 보급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어렵겠다 싶어서 씨감자 생산을 자체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서 생산되는 양이 안 많았던 모양이지요? 강원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과거부터 씨감자 보면 씨감자 희망을 해도 사실은 배정은 상당히 소량이 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하는 게 없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조금 한 게 미리 하는 데가 안동이라든가 김천, 울진 이 3개 시·군은 작년부터인가 했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 현재…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현재 사업 장소가 4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는 농장에다가 지원해서 생산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개인이 보급종 증식을 개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가 주로 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개인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기술원을 통해서 배급이 안 되고 왜 농수산국에서 하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씨감자 자체는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증식해서 보급종, 농가에 보급할 것은 농가 내지는 작목반에서 증식을 해서 일반농가한테…

우정

변우정위원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되는 종묘를 가지고 뭡니까,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확대 생산하는 것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일단 농가에 지정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한다 이런 뜻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기술원 쪽에도 이 사업이 일부 이제 공공적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도에 제주도에 씨감자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었는데, 농수산위원회에서. 아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상북도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에서 교감을 가진 게 있습니까, 기술원하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원하고 같이 뛰고 있고요. 기술원 아마 자체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식품부 쪽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20억 원 정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국회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씨감자 생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던데 좀 까다롭고 그래서 일반 시·군단위 기술센터에서 하고 일반농가에 위탁해서는 우량종자 생산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수산국은 기술원이 주축이 된다면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제주도처럼 정말 씨감자기지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아마 엄청나게 획기적인 감자농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국에서도 서포터를 좀 해가지고 기술원에서 빨리 박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답답해서 지방비를 확보했고, 사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장하고 여러 번 국회에 예결위원장님하고 방문하고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성공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괜히 이것 예산만 낭비하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그 기술력을 일반농가가 받아서 우량종자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작하는 것은 처음 올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진

정상진위원장

지금 변우정 위원님 설명을 좀 돕자면,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원원종은…

「농진청」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본식물하고 원원종은…

상진

정상진위원장

거기에서 원원종은 하고 보급종은 기술센터나 개인들이 작목반별로 보급해서 하는 걸로… 원원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지금 짚어갑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원원종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장악해서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보급체계가 기본식물이 있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으로 가는데 기본식물하고 원원종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요. 그리고 원종은 기술센터에서, 안 그러면 농산물종자관리원이나 기술센터에서 하고, 보급종은 종자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급종은 어차피 양이 소요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가차원에서 증식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대충 설명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국장님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설명 좀 하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농진청이 빠지니까 불안한 감도 보였는데 기술적으로, 실제 농가에서 개인농가에서는 관리나 관리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저번에 축협을 통해서 한다 그랬지요?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 조성은 축협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생산 안정사업은 농가의 직접적인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송아지 수급기지 조성사업은 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가격을 보존하는 겁니다. 송아지 생산 암소 마리수가 줄어들어서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암송아지 생산된 것이 확인되면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아지가 가임암소 숫자가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에는 송아지 생산하는 데에 따라서 보전금을…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잉이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암소사육농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지금 가임암소 수가 초과했지만 최소한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농림부에서 아직 미정… 그때 답변은 긍정적으로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지금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한우 안정제 사업이나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나 같은 거지요? 다른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같은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같은 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농가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다, 이런 결론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우량송아지 생산 수급기지 조성은 이 축협을 통해서 어떤 결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목적대로 되었는 부분이 있어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님이 대신 좀…

우정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축산과장이…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축산과장 설명하세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이 2010년도에 영덕에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아직까지 잦은 축사를 짓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것이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효과나 이런 것은 파악이…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과장님. 영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영덕 이전에 먼저 했는 곳이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지금 2009년도에 포항축협이 했는데 포항축협도 금년 11월 28일 준공이 되고서 준공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준공한다 하는 무슨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어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민원 때문에 일어나서 부지를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한 3년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4개소가 전부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매년 1개소씩 해 왔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러면? 2005년부터 올해 12년이면.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2009년부터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009년부터 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아까 2005년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4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4개소 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먼저 되는 게 있고, 지금 군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민원 때문에 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지금 이제 청송도…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우량송아지 생산 수급기지를 조성을 한다는 게 축사 짓는 것 아닙니까, 축사?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축사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축사 짓는데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일반개인은 소를 가축을 어떻게 키우나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굉장히 그게 저희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민원이 심했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도 부지를 옮기고 지금 현재 기계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한번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여기 축사가 좀 크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장소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시작해야 되지, 주택가 주변에다가 하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앞으로는…

우정

변우정위원

과장님 집 옆에 축사 크게 짓는다고 하면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잘 예정 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알아보고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수급기지 조성을 축협을 통해서 해가지고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해 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나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까 권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축협이 가지고 있는 생축장에 수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수소를 좀 없애고 이게 지금 굉장히 농가들하고 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사육을 해서 계량을 하고, 그 계량된 암소를 관내 농가들한테 지금 배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포항축협이나 이것을 건설하고 있는 축협에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앞으로 목적대로 이게 수행되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대부분 축협들이 생축장이라는 이름 하에 한우 키우는 축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아까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더 크게 잘 지어서 갈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중요한 것은 이 축협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중요한데 축협이나 농협이나 사실 농민단체인데 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 내에 근무하는 조합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축협조합원들과의 공생해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이런 기지를 형성해 주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기네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네들의 수익성 쪽으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요. 축협이 먼저 축종계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먼저 노력이 앞서가야 되는데 우선 수익성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수소 비육이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가?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생축장은 그런 면이 많았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것들은 이런 지원을 해 주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바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해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앞으로 이게 전부 다 금년도에 준공이 포항도 되고 영덕도 내년 3, 4월이 되면 될 그런 겁니다. 여기 본래 위원님의 지적대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후관리 확실히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책임 문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축협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철회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사업철회. 관권을 발동해서라도 축협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농민조합원들이 이득 되게 이 사람들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인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가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여기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국제축산박람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사업명세서 721쪽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대구엑스코에서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대구엑스코에서 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최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이고.

우정

변우정위원

낙농육우협회에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리고 농식품부 공동주최가 되겠습니다. 후원이 농식품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농식품부가요? 이것 국비사업입니까? 그런데 도비밖에 없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각자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이 되고, 도비는 우리지역에서 개최하니까 축산농가 단체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각 지역에 순회하면서 하니까 할 때에만 국비는 따로 여기에 표기가 안 되고 도비만 한다 이런 뜻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예천에서 행사하는 것 있나요, 한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천에서 행사하는 것은… 내년에 한우경진대회는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한우경진대회하는 거예요, 안동에서? 예천이 아니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한우경진대회가 옛날에 품평회 아닙니까, 품평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일종의 그렇습니다. 지난번 올해는 구미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올해 구미에서 했는 그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까 미경산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머리가 아프도록 시달렸으니까 차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하는 복안이 있지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가급적이면 연내에 사업이 출범하기 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좀 단기적으로도 보고 장기적으로도 보고 그런 식으로 방향 정립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토론도 하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브랜드화 하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하겠지요. 농가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할 것이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걸로 봐서 조금 그래도 미약하다, 이런 부분이 생각되는데 나중에 보면 지사님이 따로 열심히 챙기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러기는 그러는데 그 이야기 들은 바 있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추경에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모색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국장이 알아서 챙기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이거 미경산우 지원하는 방법에 보니까 두당 70만 원이네요? 70만 원인데 책정되어 있는 게 난소제거비용이 15만 원 그리고 지원금이 55만 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장려금 55만 원.

우정

변우정위원

장려금 55만 원 이렇는데, 장려금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난소 제거비용이 시장조사를 제대로 해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사협회하고 일방적으로 서로 의견교환해서 정해 놨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어느 정도 사실은 지금 그런 쪽에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경남 쪽에서 경남한우협회에서 일부 아마 시험으로 좀 해 봤는 모양입니다. 그때 보니까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들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은 키도 별로 안 크고 눈도 별로 안 좋지 싶은데 굉장히 멀리 보시네, 곁에 가까운 데는 안 보시고. 우리 경북에도 구미에만 가도 미경산우 난소 제거수술을 해서 많은 두수는 아닙니다마는 시험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육에 들어간 농가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처음 시술할 때 수의사 12만 원에 했어요, 12만 원. 그래서 농가에 부담이 너무 세다 해서 2차에 할 때는 10만 원에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서비스정신에서 한 것은 아닐 거고 자기들 계산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경남에 멀리 가서 15만 원 주고 했는 그걸 보고 옵니까?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가격이 타이트하게 결정이 잘되어 나오는데, 일률성 있게, 행정에서 손만 대면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별적으로 잘 해서 사면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사는 것을 보조금이 붙으면 그 기계가 1000만 원, 1200만 원이 가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왜 세비를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소비자물가를 뻥튀기하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게 국민세금 혈세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도 해 주시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사업비 집행하는 방안을, 아직 지침…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우리 농수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실사를 잘하셔서 정확하게 그것을 해 주셔야 농민이 바보가 안 되고, 국민세금이 허투루 낭비가 안 되고, 또 알뜰한 사업하나 더 챙길 수 있는 비용이 나온다, 이이야기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조사를 하셔서 재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두당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두수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게 늘려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사업비가 무조건 적다, 많다만 탓할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좀 선택하셔야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는 것은 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하면 농가들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자부담 비율을 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뭐냐 하면 국비나 시비, 도비가 붙어나가면 쉽게 말해서 농기계 판매하는 사람이나 가축수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농가부담이 자동적으로 12만 원, 10만 원 하는 것을 보조 받아 줄여주니까 농민도 감각이 떨어지고 해서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 가격을 올라가지 않도록 견인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붙인다는 게 아니고 상한선을 두면 제 생각에는 그 이상은 안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그것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설명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의 취지는 축산분뇨를 농지에 환원을 하고, 그 농지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겨울에 농한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걸 가지고 경축순환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그런 동계작물, 경지에다가 겨울철 청보리라든가 호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있는데, 이것 더 범위를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0ha면 면적도 많네요? 시범단지 1000ha를 한 곳에 조성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1000ha」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 17개 시·군에…

우정

변우정위원

17개 시·군에 한 곳씩 시범단지를 만들어 본다? 그러면 이거 운영주체는 어디로 갑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운영주체는 축산경영체나 개별 농협도 되고 축산농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 희망하는 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신청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번거롭다 해서 신청이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보면 농지확보가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제일 문제가 농지확보입니다. 농지확보인데, 집단적으로 한 곳에 넓은 들에다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들이 많으니까 생각이 안 같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잘 연구하셔서 이것은 필히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아까 축산경영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했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 가지고 타이틀이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국제축산박람회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 값도 그렇고 축산물가격이 많이 내리고 해서 소비촉진행사 하는데 지금 3000만 원이 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소비촉진행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국제축산박람회에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소비촉진행사가 3000만 원 같으면 비용이 좀 적겠네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적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사실 한우소비나 하여튼 축산물이나 농산물소비촉진행사가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한번 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작년에 2000만 원 확보돼서 금년도에 실제로는 이것을 좀 많이 올렸었습니다.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물가격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굉장히 소비촉진행사를 많이 해야 돼서 소비활성화를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까 내가 물었을 때 국제축산박람회 개최는 대구엑스코에서 한다고 그랬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지금, 이것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그랬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도 있겠네요, 그러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국비는 여기는 표시는 안 되지만 아마 정부에서부터 직접 받고 저희들은 여기 축산관련 경북에 한돈협회하고, 한우협회, 낙농협회대표자들이…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을 예산을 5000만 원 다 줄 필요가 있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많이 줬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 감하고, 이 감한 것을 소비촉진행사로 옮겨서 부기 들어가면 되겠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우정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조정합시다.

우정

변우정위원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축산박람회 5000만 원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한우소비촉진행사 비용 3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2000만 원 하는 걸로 해서 좀 돌려주세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하고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사 시설지원 이 관계가 있는데, 이거 뭐가 다릅니까? 그거나 그거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신축·개축 다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축하는 축사도 지원이 되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축사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시설은 신·개축하고, 시설도 분뇨처리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이고,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사 지원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실은 축산도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도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일단은 사업성격은 거의 같은 거죠? 현대화사업 하면서도 동물복지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약간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 같으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창돈사 같은 것은 안 되고, 돼지라면 햇빛이 비치는 부분개방형이어야 되고, 또 깔짚이나 톱밥 같은 게 반드시, 그냥 철골 스톨구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또 한 마리씩 격리해서 키우는 건 안 되고 모아서 키워야 되고, 그야말로 그런 규정들이 이것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동물복지형 그런 규정을 해서 지금 아무리 지원 많이 해 줘도 그것을 잘 쓸려고 하겠어요, 농가에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이것은 그래서 일부…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단위면적당 사육두수가 안 나오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우리 도내에 접목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여기 신·개축, 신축도 되나요? 신축도 들어가 있는데 올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 신축은 안 되고 개축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에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이제 완전히 증축은, 없는 축사를 새로 짓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여기 신축, 개축으로 들어가 있는데, 신축은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신축이라는 것은 뜯고 짓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우정

변우정위원

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뜯고 짓는 것은 가능한데.

우정

변우정위원

그 자리에 뜯고 새로 짓는 것은 가능하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이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100평 있었는데 300평 짓는다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 이거지요.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안 되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도 품종갱신이, 새로 늘어나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던 자리 100평이 있는데 100평을 새로 완전히 뜯어내고 그 자리 다시 짓는 것은 신축으로 해 가지고 되고, 아니면 거기 있는 것 나머지 부분 개축하는 것은 개축으로 가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축하면 새로 짓는 것이 신축이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하여튼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편의를 봐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신축, 개축, 신·개축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새로 짓는 것도 되는데, 서류상 보면 되는데 왜 말로는 안 되냐 이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잘 알겠습니다. 사용이 그러면 그렇고,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금년도 농식품부에서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24조 1000억 원을 농민들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 금년도 FTA대책지원자금으로 농식품부에서 얼마나 편성됐는지 국장님, 모르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 예산 중에서 FTA대책기금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아마 미처 제가…

기보

나기보위원

그걸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4024억 원을 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면 우리 도에서 FTA자금으로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가는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거기에 수반되어서 부담하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미처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FTA대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식품부에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4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얼마를 지원받는지, 그 계획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사실은…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고 앞으로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 정도 계획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별도로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찾아보면 이것은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0년 동안 24조 1000억 원 지원한다고 발표 안 됐습니까, 지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농식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얼마를 지원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올해 4024억 원까지 지원을 하면 52%인가 지금 지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2조 몇 천억이 지금 지원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 12조 정도 조금 덜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농식품부에 가서 그 자금을 받아오느냐,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부분적으로는 과수품종 갱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FTA대책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저희들 각자 분야별로 확보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장님, 그래요. 참 국장님이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정말 축산이나 과수분야에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지 되는데,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조차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금년도에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농어업인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환경농업과, 축산경영과, 작년보다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좀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설명서 37쪽을,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 동일하게 8억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신청이 어떻게, 많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문화가족이 해마다 늘어나고 또 다문화가족이 지역에 가면 상당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다가 이혼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과정도 많고, 지금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다문화 쪽으로 좀더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좀더 예산확보해서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까지 보면 이것은 시·군 수요조사라든가 작년도 실적 이런 걸 봐서, 또 이주여성농업인 참가율 이런 걸 보고하는데, 물론 100% 다 충족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수요조사를 하면 대체로 예산하고 비슷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많거나 그러면…

기보

나기보위원

수요보다도 지금 다문화가족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1000만 원 지원금액을 좀더 상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000만 원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좀더 예산확보해서 금액을 좀더 상향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종자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약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다음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또 별도로 2000만 원까지, 그래서 총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 취지는 결국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고 그 뒤에 자립하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4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원하는 과별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한농연 도연합회, 도대회 하고, 이번에 신규로 귀농· 귀촌페스티벌 등 10개 행사 지원을 하고 있고, 친환경과에서는 3개, 또 축산경영과에서는 2개, 수산진흥과에서 신규 수산관계기관 어울림한마당 행사 등 3개를 하고, 총 우리 농수산국에서 18개 농어업인단체 행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통합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요구도 했는데, 신규로 두개가 늘어난 것 같고, 예산도 2012년도에 비해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한농연 도연합회, 이거는 하는데 따라서 한농연이나 한여농이나 대부분 농업인단체가 전국대회 참가하는 게 있고, 격년제로 합니다. 한 해는 자체행사를 하는데, 전국대회 참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이 좀 적게 소요가 되고, 자체 개최할 때는 많이 소요되는 그게 이제… 그래서 매년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증가하고 늘어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에서 전국대회를 경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농연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후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기보

나기보위원

한여농 도연합회가 전국 대회 개최를 경북에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전국대회 개최를 경주에서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단체별로 세분화하더라도 좀 묶어서 18개 행사를 좀 한 두 개, 두 번, 이렇게 하는 쪽으로 묶어서,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원은 구미에서 행사할 때 3개 단체가 한목에 다했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한데,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몇 개 단체 이렇게 되는 단체는 묶어서 좀 행사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면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과거에는 좀 산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농단협 중심으로 저희들도 좀 통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이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유도를 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9쪽하고 8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FTA대응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과 그 뒤쪽에 쌀산업분야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쌀가공식품과 전통주 가공... 유사한데, FTA대응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은 보조가 30%이고, 쌀산업분야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은 보조가 70% 로 되어 있는데, 보조비율이 이렇게 40%씩 차이 나는 이유가 국비 지원하고 국비 지원 안 하고 이 차이인데, 국비지원을 하고 안 하고라도 어떻게 40%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주로 보면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일반 기업체도 포함이 되면서 주로 신·증설에 시설현대화는 좀…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농수산국에서 다른 국비사업으로 했다가 도비사업으로 할 경우에 보통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이 30%, 그런데 이 사업은 유독 국비사업이 없다고 자부담만 70%이고 보조사업은 30% 안 되는데, 직접 농수산국에서 보조사업에 50%, 자부담 70% 하는 게 잘 없을 건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주로 일반기업들 대상으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농어업인하고 지원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30% 지원하는 것은 일반기업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업체들이 하고, 뒤에는 주로 전통주, 소규모전통사업, 농촌에서 하면서 소규모로 가공하거나 이런 데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지원이 돼도 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9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경북농어업 청년리더양성 지원사업에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도비가 시·군비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이라고 보는데, 도비가 50%이고 시·군비가 3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창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역량 기술연수 같은 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3대 7로 보통 부담을 합니다마는 선도농가 멘토링이라든가 선도농가 실습하고, 이것은 시·군에 한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계교사 해외장기연수 이것은 교육청하고 도하고 해서 도가 3000만 원, 교육청이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고, 또 기술연수 같은 것은 이것은 도가 100% 부담하고, 이것은 여러 사업들이 합쳐져 있어서 도비가…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도비가 50%이고 시·군비가 30%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바뀐 것은 아니고 도비가 50% 확실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도가 직접 하는 100% 부담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리고 창업지원 같은 것은 도가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4500만 원이고 시·군비가 1억 500만 원, 이렇게 이거는 일반 사업적으로 하는 거고, 그 밑에 선도농가 멘토링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기술연수 이런 것들은…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그것은 또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고, 신규사업인데 대상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올해 시범을 하기 때문에 안동에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1개가 됩니다만 다음에 김천하고 이런 데는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34쪽에 보니까 자영농고 실습지원 해 가지고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 5억 원을 100%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이 사업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자영농과가 개설된 학교가 현재는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여기 개설된데 대해서 사실은 지방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국비이양사업으로 사실은 100% 국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졸업생 창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선도농가 멘토링사업으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이제 자영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선도농가에, 그냥 학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학교교육 기간 중에 선도농가에 1대1로 멘토링을 붙여서 거기서 실습도 하고 하면서 어떤 농업의…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선도농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농가에 줍니까? 학생한테 줍니까? 농가에 주는 거지요, 이 돈 100만 원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학생들 거기 와서 실습하면 시간당 얼마씩 돈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일 해주고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또 100만 원씩 주고?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교육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단순하게 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마 노하우라든지 숙식도 제공하고 교통편 이런 것들이 있고, 아마 농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숙식제공을 해 줘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을 배우는 데 대한 대가를 주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성실하게 이 학생을 지도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숙식하고는 관계없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교사·학생 역량강화 해서 1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교사라든가 학생들을 농업 선진국에 위탁교육을 시켜 주는, 안 그러면 도내의 선도농가 현장방문, 국내·외 선진지 견학 내지는 위탁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다른 것은 창업지원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선생하고 학생들한테 우리 농수산국에서 지원한다, 이것은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합니다. 교육청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래서 도가 상징적으로 조금 부담하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억을 했을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70%를 부담을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총사업비가 이 사업비는 그러면 이 자체사업비만 해도 한 7, 8억 이상 된다고 보는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기타라고 표에 포함됐는데. 그게 교육청 부담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타 여기 7000만 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7000만 원 같으면 7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여기 사업이 4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 사업 중에 교사·학생 역량강화사업이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중에 교육청이…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도비이고, 7000만원이 그렇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교육청. 나머지는 이제…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FTA대응 농어업R&D활성화사업에 보면 100% 도비사업인데, 2013년도에 과제는 설정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13년 것은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공모 중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012년도 과제하고 2013년도 과제하고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매년 새롭게, 물론 계속연구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새로운 과제를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하고 2011년도는 보니까 과제가 거의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계속 연구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불가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과제가 성격은 유사하더라도 과제는 바꾸고…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까지 과제를 발굴해서 사업하면서 농가소득이나 경북농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농업발전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계량화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술개발을 한 것을 보면, 이중에서 특허출원이 18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애로기술 해결하는 게 25건, 제품개발한 게 53종, 그리고 친환경농자재로 현장에서 개발한 것 등록한 게 5건, 기술산업화가 5건, 비용절감 기술 5건, 국내외 학술발표를 한 게 3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연구과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하고, 또 농가를 위해서 산업화시킨 그런 과제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이제 대부분 받을 때 농가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농가들하고 연구팀이 같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받고 있고 평가를 또 이제…

기보

나기보위원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이 과제를 하고 연구하는 거지요, 대부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보통 대학에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사실은 가점이 대학단독으로 하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라든가 농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이…

기보

나기보위원

실제 농가라든가 이런 것도 컨소시엄 한다하더라도 한 두 사람 들어가지만, 대부분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주도해서 많은 리드를 해 나가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안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판매장 운영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3600만 원이 전액 임대료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임대료... 농수산국에서 월 임대료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보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거는 운영을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에 직판장을 하면서 전시홍보관, 판매장시설이라든가 또 전시홍보판매대라든가 이런 걸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 시설은 했지만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단체에서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흑자가 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임대료까지 내는 것은 사실은 정상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임대료 정도는 계속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년간 임대료 정도는 지원해서 활성화를 빨리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도에 1년 정도 운영이 됐다고 보는데, 판매라든가 실적이 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판매는 작년에 7개월, 그러니까 현재 10월말까지 보면, 4월부터 10월말까지 보면 한 2억 9900만 원정도.

기보

나기보위원

2억 얼마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9900만 원, 한 3억 정도 매출은 됐습니다마는, 전체 여기 인건비하고 하다보니까 손익은 현재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적자가, 결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당분간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농산물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간접지원을 해서 빨리 경영을 정상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다른 것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하지만 월 임대료를 우리 농수산국에서 지원한다 하는 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2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농기계임대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 됐습니까, 이게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04년부터 해서 34개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한 8년이 지났는데, 올해는 신규사업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설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자꾸 앞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되지만 기존 설치가 된 지역도 상당히 오래되고 농기계도 노후화되고 또 잦은 고장, 신기종, 이런 걸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은 도비사정이 어렵다 해서 사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추경에는 최대한 확보를 하는 걸로.

기보

나기보위원

올해 예산을 좀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하고, 또 농기계임대사업 자체도 당초에 저희들은 국비 내시가 늦어서 사실은 한 7개, 작년 수준에 7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국비가 2개가 추가가 돼서 앞으로 임대사업도 신규로도 2개소 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부담금도 추경에 다시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는 임대업자에게도 새로운 기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대형기종 같은 것도 일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 14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논소득기반 다양화산업, 100% 국비사업인데, 2012년도는 8000ha로 해서 국비가 240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1000ha로 해서 3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었는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사실상 쌀이 부족해지니까 그동안 사실은 논에다가 콩이라든가 사료작물 다른 것 재배했을 때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했지만,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쌀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사실은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식품부의 자료를 본 위원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4만ha 이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5000ha로 8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8분의 1로 줄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요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년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그전에 쌀이 남아돈다, 이런 시기에 쌀 생산은 조정하고 그 대신에 필요한 수입되는 콩이라든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장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쌀이 부족한 측면이 되니까 다소 쌀 수급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더 하면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줄인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에 쌀 생산량이 32년 만에 최저치로 407만 톤이 된다 하는 자료도 저도 보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240억에서 30억으로 8분의 1로 줄어든다 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보

나기보위원

16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양잠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3개소에 26억 4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친화적 누에치기 마을조성 1곳과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 어디 어디 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누에치는 마을조성은 예천 왕신이라고 공동뽕밭하고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은 경주에 양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손 명주... 국내 명주 생산이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손 명주를 하는, 전통명주를 생산하는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개소 당 단가가 양잠산물 경쟁력강화 해서 개인은 1억, 작목반과 법인은 5억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얼마,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사업도 굉장히 여러 개고 한데, 이것은…

기보

나기보위원

예천하고 경주에 얼마, 얼마씩?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환경친화적인 누에치기마을은 6000만 원, 그다음 명주마을은 2500만 원 지원이고, 나머지 양잠산물 경쟁력강화사업은 한도가 정액이 아니고 개인한테는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작목반이나 법인은 5억까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이고, 아마 사업별로 내역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사짓는 분들에게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도 농사짓는 분들한테 예산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82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수 농특산물 광고홍보비가 5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보다도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내용은 미디어매체 TV, 라디오, 기타 대도시 전광판이나 아파트 광고하는 것하고, 인쇄매체, 그다음 교통, KTX나 지하철 이런 데 광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경북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고 판촉하고 하는 데는 홍보가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작년도보다도 광고 횟수가 더 많아서 이게 6000만 원 증액 했습니까? 안 그러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횟수라든가 내용이 다 증가하는 걸로, 요새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매체 주요 포털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데 여기 광고하는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나중에 광고하는 그 서면자료를, 어디 어디 얼마 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고, 여러 개 많이 해 놨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녹색식생활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전액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는 주로 이제 대학교, 여성정책개발원이나 대학교, 이런 데... 전문기관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에 위탁을 하면 여기서 수요에 따라서 대학교라든가 안 그러면 요양원 같은데, 그러면 교육대상이 학부모라든가 일반인,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 이 사업을 지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농수산국에서 지원해야 할 게 아니고, 다른 해당 국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어떻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우리 식생활, 아이들…

기보

나기보위원

식생활이라고 해도 지금 보면 많은 과에서 문화체육국인가 거기서도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여러 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 국에서 하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하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성정책개발원에만 특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효과를 어디에 하면 가장 높은지를 판단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대구교육대학교하고 식생활 경북교육, 경북네트워크, 이것은 영양교사들 주로 모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은 다른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여기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양한 곳에 저희들이 봤을 때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 농산물 먹기라든지 아침밥 같은 것, 결식, 아침밥 안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농수산국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운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탁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별개입니다. 내년에는 대구교육대학교 하고 식생활교육 경북네트워크해서 영양교사들,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영양교사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해도 우리 농수산국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돈을 줘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 교육을 한다하는 것이 우습다 이거예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게 작년에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사업을 줬는데, 내년에는 대구교육대학교가 하고, 매년 이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교육을 가장 잘 진행할 수 있겠다 하는 기관이나 단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43쪽, 고급육출하 장려금지원, 예산이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북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만 지원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시·군 브랜드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경영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국장님,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이게 시·군별로 저희들이 도내브랜드가 많습니다. 한우 같으면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그 브랜드마다 지역축협에서 또 육성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또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참품한우’‘에 출하장려금 하고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2011년도 고급육생산율이 1등급이상 62.5%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59%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소 값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산의욕을 고급육 한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도 좀더 확대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원한다고 해서 고급육이 됩니까? 고급육만 지원하는 겁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고급육 생산농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등급 이상으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2등급, 3등급은 지원을 하지 않고.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에는 두당 10만 원씩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두당 15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실제로는 2010년… 금년도에도 출하장려금 10만 원 하고, 고급육 투플러스, 원플러스, 1등급 여기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두당 15만 원을 잡은 것은 1등급은 이제 10만 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만 원, 그다음에 원플러스는 15만 원, 투플러스는 2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평균 1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품질이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올 수도 있고, 과다출하로 또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더라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지,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젊은 농어업인포럼 개최 이것은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2012년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그다음에 이런 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도의 사업이 전시성, 행사성, 행사관련, 이런 게 너무 많고, 무슨 포럼이니, 물론 연구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농업이 현장에 가서 붙어야지 늘 무슨 포럼이고, 자고 나면 새로 만들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쌀 소비촉진 등 농업시책 해서 1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쌀 소비촉진이 뭡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입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소비생활연구는 영양사협회 등 유관단체하고 같이 해서 쌀 소비가 과거에 120Kg에서부터 일인당 연간, 지금 현재…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유관기관단체들의 행사성 예산이지요, 그렇지 요, 쌀 소비홍보를 한다하는 그런 취지 하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직접 행사보다는 보면 저희들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쌀 소비촉진 행사를 많이 하면 쌀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쌀값이 오른다기보다는 최소한 내려가지는 않도록, 쌀 소비가…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지요.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가 농촌현장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 약정 수매물량을 다 받지 못할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쌀 소비촉진운동을 하고 이런 데 홍보비를 쓰고 이런 단체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전시성행사는 돈 써가지고 잔뜩 하면서 실제로 행정에서는 쌀값이 못 오르도록 하는, 안 오르도록 하는 이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쌀 과잉시대에 FTA대책…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은! 이런 것 같으면. 지금 당장 가보십시오. 공공비축미 수매 40Kg 가마니 들 사람이 없어서도 지금 현장에 벼가 못 나오는 상황이고, 금년에 어쨌든 쌀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대폭은 아닙니다. 일부 좀 부분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폭입니다. 그리고 지금 벼 품위가 대단히 나쁘고, 지금 국장님께서 현장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상주지역을 예를 든다면,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에 가보면 쌀이 안 나오는 이유가 민간 RPC라든지 이런 데서 벼 품위 가리고 수분 이런 것 따지지 않고 5만 7000원～5만 8000원, 40Kg 한 포대에 6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 막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 정산을 하지만, 특등이 지금 우선지급금이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4만 9000원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쌀산업FTA대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특등이 지금 우선지급금이 얼마 입니까?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허춘정 이것은 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국장님, 지금 쌀값도 몰라요? 매상 수매가를?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4만 9000원을 일단 선급금을 주고...

영석

강영석위원

4만 9000원은 1등이 그렇고요, 다 틀렸습니다. 지금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현장의 소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거 쌀 소비촉진행사 이런 것은 과거에 쌀값이 폭락했을 때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지금 하지 말든지 아니면 현장에 쌀값이 시장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쌀값 못 오르게 하려고 자꾸 그런 변명만 하시는 거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쌀값이 오르고 쌀이 부족한 것은 올해 작황하고 쌀 면적이 더 줄었다는 얘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쌀 소비가 늘어서 쌀값이, 쌀이 부족하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쌀 논 면적이 계속 줄고, 기상이변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지금 쌀 생산을 어떻게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쌀 생산하는 농가에 더 어떻게 영농의욕을 불러일으켜 줄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공공비축 미 수매하는 우선지급금을 1등을 4만 9000원, 특등이 5만 640원인가 그렇지요? 이렇게 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낮춰서 우선지급금을 그렇게 주니까 시장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연한 이야기지만 정부에서 농협RPC나 민간RPC나 정부의 운영자금이나 무슨 원료금 매입자금이나 이런 거 지원받는 그런 RPC에다가 높게 주지 말라고 압력 넣는다면서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 아셔도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구호로만 요란하게 쌀 소비촉진해서 쌀 농가들 소득보전 해 준다고 야단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어려운 농민, 농업인, 농촌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농민들 이용해서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거 약간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마 농가소득보다는 식량자급이 쌀이 줄면 결국 밀이나 다른 걸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래서 쌀 소비가 줄면 다시 쌀은 작황만 회복되면 다시 남는 걸로 가는데, 결국 아침밥이나 밥을 먹어야 저희들이 쌀이 부족하면 증설할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기지만, 이것은 농가소득보다는 어떤 식량자급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농가소득…

영석

강영석위원

그 식량자급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먼저 확보돼야지 되는 겁니다. 왜 쌀 농사짓는 농민들이 희생해 가면서 식량안보를 이야기하고 식량자급을 이야기하고, 농지는 함부로 거래도 못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 소득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펴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순수하게 농업인 입장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쌀 소비 촉진한다고 이렇게 행사를 야단스럽게 할 것이 아니고요, 매년 공공비축미 수매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재작년하고 작년 다르고, 작년하고 금년 비교하면 또 다르고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쌀 농업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정말로 현장에서 쌀농사 지어도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지, 현장에 농민들은 점점 영농 의지를 잃고 있고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 모아서 전부 사진 찍고 행사하는 이런 예산만 주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FTA대응 농어업 R&D 활성화, 이거 연구과제 줄 때 이제는 R&D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연구용역 받아가는 것, 이런 것 해소됐습니까? 이것은 연구과제 내용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R&D분과위원회로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 과제를 받아서 적게는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씩 받아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과제의 절반이상을 받아서 간다고 하면 바깥에서 보면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고요. 또 농업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운영비라든지 행사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특정단체에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이 보도자료 수준의 자료를 묶어서 그것을 보고서라고 내는데 수천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건 문제 있다는 겁니다. 예산은 지원하되 투명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쌀전업농 도연합회 도대회 지원, 이것은 농업인단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정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금년까지는 농정과에서 지원했는데 행사비는, 운영비는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내년부터 편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여기 전부다 한농연, 전농, 그다음에 새농민회, 이런 거 다 농정과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농정과에 편성을 하지 왜 친환경농업과에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친환경농업인연합회하고 직접 전문분야 영농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쌀전업농 연합회 행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지원 이건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이것은 울릉군에 국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울릉군에는 교통여건도 열악하고, 배를 장기간 화물선을 이용한 수송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벽지노선 이런 데 운영비지원 하듯이 울릉도에 그러면 울릉도와 육지 간의 무슨 수송하는데 이런 선사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선사가 아니고, 군에서 생산자, 직접 실수요자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울릉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육지로 나올 때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불리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95쪽에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본 동경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는데, 동경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직, 신주쿠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신주쿠에 8000만 원 가지고 매장 임차, 홍보, 운영관리비 이런 게 다 해결이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경북통상에서, 이것은 한번 일본시장을 심층적으로 연구도 하고, 특히 매출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연구도 하고 일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해서 안테나숍으로, 아마 숍 안에 숍, 숍 인 숍(shop in shop) 해서, 어떤 매장 안에 아마 경북통상…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짧게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지, 여기에는 지금 일본 동경에 매장규모 3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평 정도 한다는 건데, 신주쿠에 있는 어느 백화점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주쿠에 있는 무슨 대자본이나 이런 데 하는 그런 대형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데 한 칸을 한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데 숍 인 숍(shop in shop) 형태로, 가게 매장 안에 경북농산물 특판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경북통상이 관리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통상의 직원이 직접, 경북통상에서 직영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누구 고용을 해서, 현지인을 고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이거는 확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제 판단으로는 경북통상은 현지인한테 위탁하고 경북통상은 수시로 확인하는 이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명분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동경 같은 데, 신주쿠에 돈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 거기 가서 무슨 노점 하나 내기도 8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거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 해 봐야, 여기에 잘못하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통상에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식물공장 관련해서도, 자꾸 우리 농업이 엄청 홍보를 많이 하고 앞으로 무슨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 농업을 상처내고 우리 농업을 우습게 보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8000만 원 줘봐야 1년에 인건비 빼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비만 있습니다.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누가 지원합니까? 여기 사람 몇 명 고용해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거기는 고용은 아직 확정 안됐지만 아마 그건 경북통상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여기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되지도 않는 것을, 되지도 않은 것을 경북통상에 우리는 돈부터 줍니까? 우리 여기 농수산국에서 어디에 예산 지원하는 게 이야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떡 넘겨주듯이 나눠주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내년부터 농산물수출에 대해서 좀더 체계화하고 강화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북통상이…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통상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 수출 대행하는 주품목이 뭐 뭐입니까? 어떤 게 얼마나 됩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아마 주로 파프리카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요, 이런 발상이 잘못됐다고요.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돈 몇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 보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요. 농산물 수출도 경북통상이 우리 도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 그쪽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규모로 해 가지고 하려면 민간상사들 여기에 농산물수출 대행할 수 있는 데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이 생산농장까지 지도해 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현장에서 이게 수출을 하고 하려면 쉽게 말씀드려서 수출 대행하는 기업도 몸집이 좀 크고 일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단 내년에 한번 하면서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자꾸 일단 한번 해 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북통상에 할랄인증비 지원이 있는데 경북통상에서 그러면 이슬람권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누구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인삼계통을 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홍

노순홍식품유통과장

식품유통과장 노순홍입니다. 지금 현재 할랄은 이슬람권 식품은 연간 6500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북통상에 위탁 주는 것은 할랑인증 제반비용 운송통과비 등 대행하는 인증받기 위한 대행업체로서 우리가 경북통상에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좋습니다. 경북통상에 할랄인증비 같은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까지도 우리가 예산으로 이걸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됩니까?

순홍

노순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인증받는 것은…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것은 인증업무 같은 것은 경북통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홍

노순홍식품유통과장

경북통상 자체보다는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가 농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문경 오미자밸리에서 나오는 오미자액기스를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고 내년도에 확대하고 싶어가지고 사업비를…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게 할랄인증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랄인증비라 하는 것은 정확히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슬람권에서 어떠어떠한 식품이나 농산물은 우리 이슬람권에 수출해도 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식품이다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슬람권에 수출하려면 유대 쪽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자기들이 정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공을 하거나 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이슬람권에는 농산물이나 식품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인증비는 수출 대행하는 기관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데 수출대행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미자라든가 이런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 할랄인증을 농가에서 받아주면 그것을 경북통상이 수출시켜서…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통상이 좀 스스로 해서…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면 우리가 심부름 대행하는 심부름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러면 경북의 농식품을 수출하는 대행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스스로 공격적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 와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들 사무용품까지 지금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경북…

영석

강영석위원

제목 달아놓은 것 보니까 그런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경북통상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도에서 지원해 준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가 앞으로 경북이 경북농산물을 수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조차도 경남무역이나 이쪽으로 잡힐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산발적인 게 있으니까 앞으로 경북통상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농산물을 좀 체계적으로 수출하고 또 기능을 강화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새로 경북통상에 지원하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면 이런 인증비지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 비용 관련 이런 게 되는 게 경북통상이라는 데가 그러면 직접적인 우리 도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은 사업비 같은 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양쪽에서 중복되게 이런 부분까지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하고 싶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협조하는데 여기 할랄인증비는 보니까 경북통상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수출품목 생산농가나 업체가 이슬람권에 수출하려고 그럴 때 할랄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경북통상은 단순하게 그것을 대행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통상이 지원하되 인증을…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통상이 그러면 우리 도의 농식품을 수출하면 수출대행하면서 경북통상은 수출대행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그런 건 없고… 이게 이런 것들 속에 들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맨입에 수출대행업무를 해 줍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하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경북통상이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행하면서 대행수수료 받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써야 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경북통상이 할랄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북통상이 인증 받도록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생산자단체나 농가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수수료 아닙니까? 인증비 지원하는 거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인증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이제 하는 거지요. 수수료 같은 것 그런 수수료를…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대행수수료인데요. 그 다음에 농촌개발과에는 전체적으로요,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농촌부분 개발부분에 막대한 사업비를 쓰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농어촌공사에 이런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농촌개발 부분이라든지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일부는 민간에다가 경쟁으로 같이 줄 수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게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무슨 보면 기본적인 표준모델 이런 것처럼 있어 가지고 판박이로 여러 군데 자기들 생각대로 많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서는 경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부분에 많은 돈을 쓰면서 더 잘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 민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데 제한적으로라도 경쟁을 붙이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당연히 주니까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뭐 합니까? 해 봐야 시공하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전부 다 또 다시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당연히 받아서 하는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339페이지에 청정해수 공급시설 보수·보강인데 기이 투자된 것이 46억 2600만 원이 투자됐거든요.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된 금액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아마 저보다 수산과장이 대신 좀 답변하는 걸 양해해 주신다면…

학철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수산과장이…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정해수 공급시설은 울진 후포수협에서 후포수협 관내 위판장이라든가 활어유통센터에 공급하기로 한 치수라인을 물었는 겁니다. 물었는데,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세 라인을…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46억 2600만 원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기이 투자가 됐느냐 이 말이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이것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학철

최학철위원

11년도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준공을 시켰는 겁니다. 2개년도에 시켰는데…

학철

최학철위원

2년 동안에 46억을 투입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치수라인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철

최학철위원

그래서 완공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 계상을 했는 것은 하다보니 이 사람들이 판단 잘못으로 길이가 짧아가지고.

학철

최학철위원

판단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후포수협에서.

학철

최학철위원

아, 수협에서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기이 여기에 1억을 해 놨네요, 1개소 해서 1억을 지원하도록 처음에 우리 경상북도도 판단을 그렇게 했고 후포수협도 1억으로 판단했네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59억을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기이 투자된 것이 355억입니까? 뭡니까, 2012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12년도에 35억 5000만 원을 투자했던 것이고, 내년에 하는 게 59억인데 그 동안에 죽 과거 2002년부터 투자되는 누계가…

학철

최학철위원

공동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처럼 어촌 쪽에 자율공동… 어촌에 보면 91개 공동체가 있는데 자율공동으로 아마…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떤 공동체? 자율관리 공동체 같으면 아마 어촌계를 말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종합개발하고…

학철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촌계에 지금까지 30개소 정도를 지원해 왔잖아요, 매년?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2002년부터 2012년까지 65개 공동체를 지원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65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몇 개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금년에 50개하고 작년에는 26개 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2012년도에 투자했는 것이 35억이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왜 60 몇 개를 또 지원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6개, 원래 2002년부터 했는 게 65개고 작년까지 했는 게, 그 다음 작년에는…

학철

최학철위원

작년도 2011년도에 35억을 가지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26개 공동체.

학철

최학철위원

자율공동체에 26개를 지원했다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26개를 지원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지금 현재 없는 돈에 50개 공동체를 5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될 그런 이유가 지금 발생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이것은 수요는 항상 많은데 내년에는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50개 공동체 중에서 포항이 27개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어촌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경주가 3개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영덕이 11개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울진이 4개, 울릉 4개, 봉화 1개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어촌계는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기준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선정방법은…

학철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작년도에 26개를 기이 2012년 투자 35억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는 예산도 넉넉하고 하니까 50개 정도로 해서 59억을 지원한다, 그런 결론이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한창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0쪽, 해외조사료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포항축협에다가 6억 8000만 원 주는 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사업비가 모두? 이것 줘가지고 조사료 개발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많이 부족할 걸로… 아까 축산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돈을 주는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급한 것부터…

한창화위원

축협에다 주면 축협에서 여기서 기계를 사서 들어갑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면 현지에서 구입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축협에서 결정할 걸로 생각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축협이 그쪽에 현지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현지법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현지법인 안 되어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양해 안 됩니다. 한창화 위원님 직접 질의하십시오.

한창화위원

해외조사료 법인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보니까 11월 중순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걸로 명칭은 포항 아그로인베스트이고, 대표자는 이외준 조합장으로 11월 중순에 설립된 걸로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

11월 그 사이에 가서 부랴부랴 했군요. 여기 지금 주는데 경작지 임대차계약서 받아봤습니까? 그런 것 안 받아보고 그냥 돈 줍니까? 기계만 달랑 주면 뭐합니까?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지요, 농지에 대한 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까지는 임대차계약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확인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고 장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있습니까? 정비시설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직까지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수확물 보관창고도 없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100억 원 이상 투자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아마 일단은 시작을 해서… 저도 축협조합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급한 것은 좀 임대해 쓰고 단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한창화위원

임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한 결과로는 거기는 파종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남의 것을 임대하려면 그쪽에서 먼저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장비를 임대받아서 오는데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파종을 하면 수확감소량이 무조건 30%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트랙터하고는 구입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줘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래도…

한창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이 투자했던 3억은 뭐였습니까? 그것도 포항축협에 줬던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각베일러를 지원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장비 확인했습니까, 현장에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장에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상당히 가능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항축협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농사를 짓지요? 조사료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뭐, 뭐. 뭐 해서 네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들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미 뻔한 데에다가 준비도 안 된 데에다가 돈만 자꾸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이것 지도해 줘야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그래 가지고 생산단가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거지, 사업계획서 없이 이렇게 막 돈 줍니까? 저도 한번 신청해 볼까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실무적으로 받을 게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이것은 지원해 줄 때는 반드시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서부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오늘은 어떻게 사업장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잠사곤충사업장에 얘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433쪽, 이것 저번에도 얘기를 꺼냈던 부분입니다. 포장배수개선 및 생력기계화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잠사곤충사업장이…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장장님, 이것 지금 3억 갖고 물 안 빠지는 것 이것 암거하고 배수로 설치해 가지고 뽕밭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3억 갖고요. (

동수

설동수잠사곤충사업장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시 하세요. (

동수

설동수잠사곤충사업장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잠사곤충사업장장 설동수입니다.) 예, 하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뽕나무가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투자하겠다 이거지요? (

동수

설동수잠사곤충사업장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 몇 평이지요? 모두 몇 ha이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체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매수할 때 매수금이 얼마였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차액이 94억 정도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 다 해야 완전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 연말까지입니다.) 아니요,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면서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3개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3개년사업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10억 정도 투입하면 뽕나무 살 수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9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지대가 토질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물이 안 빠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물이 솟아올라서 그런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용출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표수도…) 용출수가 있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잖아요? 용출수가 있으면 거기에다 못 만들어야지요. 그걸 어떻게 계속 돈 집어넣어 가지고 할 겁니까? 옮기세요.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제가 한위원님,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저지대에 있는 것은 생태 저걸로 해서 습지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여기 암거배수하려고 하는 것은 계단식 논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암거를 하면 충분하게 해결을…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둑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처음에 부지 선정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집짓는 데 물 고이는 데에다가 터 잡아서 이전을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일부 토질이 좀 그런 부분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창화위원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 잡았으면 이렇게 이런 돈들이 낭비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출수가 나온다는데 그것 어떻게 잡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둑 뒤쪽에 보면 아주 심한 저습지는 저희들이 생태습지 쪽으로 만들려고 하고, 여기 암거배수하려고 하는 데는 한 3m 내지 5m 이상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 둑 밑쪽으로 일부 약간 물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암거배수를 하면…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의 지하수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땅에 구입할 때 그전에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이것 평가 안 했습니까? 용역 해 갖고 토질검사 다 안 하고 안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평가해서 이 차액을…

한창화위원

그때 이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럴 것이라는 것. 기존의 토목시설 했던 것 다 무너져 내렸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무너져 내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일부 배수는 좀 불량합니다마는.

한창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상을 서면으로 과정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가지고 시간 끌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돈 집어넣겠다고 그럽니다. 돈 집어넣어서 해결이 된다면 해야지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간단하게 단답으로 제가 부탁 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28쪽, 29쪽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과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이 사업필요성이나 목적이 상이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두 개 사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유사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유사한데 유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을… 안동, 영양에 또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이걸 같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주로 읍·면소재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는 복수 시·군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농촌보육정보센터에도 이용률이 저조해서 칠곡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칠곡 같은 경우는 폐쇄됐는데 그 부분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소유가 칠곡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칠곡군에서 활용 방안을 찾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은 좀 중복성이 있고, 영양 같은 데 지금 농촌보육정보센터도 운영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로 운영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고, 농촌보육정보센터는 명칭변경이라든지 그리고 근무여건개선 또 환경개선 이러한 부분에 예산확보를 국장님,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명칭 변경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52쪽에 농업인단체 자립기반 구축사업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농업인단체 한국농업경영인 시·군연합회에 가는 건데 자립기반구축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제한된 게 아니고 농업인단체들이 운영하는 데에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공시설이 됐든 판매시설이 됐든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2009년부터 해서 6개소가 현재는 지원이 됐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현황 실태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89쪽 쌀산업FTA대책과에 보면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 지원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받아보면 공모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지원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항상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영길

정영길위원

좀 부족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어차피 지원하는 거 우리가 이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예산 좀더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125쪽 친환경농업과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지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농기계 임대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지요? 우리가 앞으로 몇 년까지…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잠깐 본 것 같은데 사업소를 늘리는 계획을 몇 년도까지 몇 개소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연도보다는 2, 3개 읍·면당…

영길

정영길위원

권역별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권역별로 1개 정도씩은 확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총액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증원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국한하지 말고 거기에 보면 기이 우리 도나 군에서 지원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위탁영농을 하는 대규모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보고 다각도로…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필요하다면 지원을 그런 사업주체를 다각도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농식품부에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도 가능한 것이 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한테 위탁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현재도…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개발과 총체적으로 농촌개발과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년에도 보면 한 30억 되는데, 국비사업에 농촌개발과에 내려오는 게 그냥 내려옵니까? 아니면 도에서 노력해서 확보를 합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국비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통상적으로 배분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농촌마을 개발사업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노력하셔 가지고 공모사업 내지는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보면 일부 도비, 군비, 시·군비, 도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 편성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농촌개발과의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는 것은 그래도 많은 노력의 결실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농어촌공사에 배수로 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경지정리지구 내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보통 보면 수도작 기준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시공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작에서 벗어나서 특수작물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환경변화에 사업양은 적더라도 거기의 환경에 맞는 그러한 시공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지도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비확보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길 부위원장님의 보충질의나 또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농촌개발과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거의 우리 농수산국에서 예산이 거의 50%다 할 정도로 대단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모에 의해서 많은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 하는 칭찬의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공모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서 많이 예산확보를 하고 지구지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21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에서부터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 농촌과 산촌, 권역별 마을종합정비, 도시활력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농촌생활정비, 그것도 농촌과 도시활력 해서… 사실 전문가들은 보면 그 내용들이 다른 게 눈에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나 도의원들이 볼 때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방법이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이것은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일부 보면 재원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마을사업 중에서 도시활력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은 재원이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 50만 이상인 우리 도 같으면 포항시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내용은 똑같고, 그 다음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중에 산촌 이 관계는 이제 사업이 마지막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의 산림청 쪽에서 나왔던 것인데 농식품부로 통합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금년까지는 종료하는 걸로 내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름이 다 통합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있고 또 하다가 보니 비슷하니까 좀 모으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이 농촌개발과 예산… 제가 방금 열거를 했던 이 예산들은 테마공원만 해도 10개 지구에 올해만 해도 152억이다, 또 권역별로 74개 권역에 680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시·군별로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예산 소진을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군에서 시행을…

광섭

곽광섭위원

다 시·군에서 합니까? 방금 죽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시·군에가 이양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시·군에서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광섭

곽광섭위원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이만한 예산이 680억이라는 예산도 있고 90억이다, 48억이다, 예를 들면 물론 여러 개 시·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환경정비에 218페이지입니다. 15개 시·군에 180억 예산이 올해만 해도 내려갑니다. 기이 투자는 1265억이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주로 시공업자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다 경쟁입찰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보면 농촌생활 환경정비 이런 사업들은 이제 중앙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율편성을 해서 자기들 시·군에 돌아가는 시·군 몫의 씨링을 이용해서 그 예산은 자율적으로 편성하면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도비나 광특을 붙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도 밭기반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농로확·포장 이런 사업들도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한테 배정된 광특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 수요가 많으면 편성을 많이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환경을 이런 예산 아니면 획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주로 광특국비가 정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농촌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미처 준비 안 되고 좀 성급하게 지구지정하고 사업의 내용이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과를 못 거두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은 대단히 감사하게도 생각을 하면서 너무 비슷한 사업의 내용들이 중복이 되고 이러니까 좀 난해하다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좀 감안하셔서 기이 할 것 시·군에다가 돈만 줘버리고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봐서 정말 박수 받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그런 사업인지 한번쯤 정말 돌아보십시오. ?야 이것 허탕이다, 나라 돈 썩은 예산 많구나!?이런 빈정거림을 받는 현장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삽니다만. 이상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북의 농가소득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9위라고 말씀하셨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구제역의 여파였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구제역 여파라고만 생각하시면 올해는 그러면 구제역이 없으면 농가소득을 몇 위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이제 평소에 보면 중하위권 이랬거든요. 한 5위나 6위 이렇게 갑니다마는 그런 정도선은 회복할 걸로…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게 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농촌의 부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가부채는 사실은 보면 이렇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빚을 겁을 내기 때문에 우리 도나 전남 같은 데가 농가부채는 가장 적습니다, 전국에서.

현아

나현아위원

적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로 농가부채가 많은 곳은 젊은 사람이 많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그 농가부채의 원인이 지금 기계화 발달이 결국은 농업 발달로 보긴 합니다만, 장비나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신형이 들어옴으로 인한 구형의 빚을 못 갚아서 그것이 농가부채의 원인이 아닌가 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예산서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묘공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또 보면 많은 부분, 적지 않은 부분이 자녀교육비라든가 이런 생활…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싶고요. 이것이 각 시·군별 기술센터나 농촌공사 이러한 곳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그 육묘공장을 볼 때 지금 소형도 나오고 대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파하는 재배법도 지금 나오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 또한 노후폐기물로 되지 않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직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파가 저희들 기대했던 10년 전에 나온 기술입니다마는, 기대했던 만큼의 속도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고, 또 하나 육묘공장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유해화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이 부분 직파재배법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확장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직파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걸로…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러나 당장에는 현재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고, 또 실제 육묘부분이 고령화된 농가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육묘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농편의를 위해서 육묘공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설명서를 보면서 육묘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확장하시면서 앞으로 직파재배법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욱 확장하기를 원하는 위원의 건의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아까 토속의류 산업화센터 때문에 자료를 했나 안 했나 때문에 제가 이야기가 많았는데 무리하게 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게 우리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도 자료는 냈는데 하여튼 위원들 손에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토속의류산업화센터를 하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보다도 이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사업성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셔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어떻게 낼지 모르지만 냈는 결론이 예결위나 이런 데에 가서 이게 다시 한번 정책적인 판단에서 제대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스운 어떤 사업으로 비치는 그런 예는… 그러면 우리 농수산국도 그렇지만 우리 농수산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언짢은 일이니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70억중에서 의성군비가 투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30억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30억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 보면 도비 20억 해 놨습니다. 그러면 도비 20억이 순수 도비 20억입니까? 도비 20억 중에 10억이 의성군비라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군비가 군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서 군비 10억, 도비 10억 이래서 20억이 편성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요, 도에서 어떤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를 만드는데 그 사업소가 어느 시·군에 위치한다고 해서 그 시·군으로부터 투자를 받습니까, 매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예는 없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의성군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낮고 어려울 텐데 거기다 왜 10억을 부담시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옛날 당초에 2007년에 할 때 그런 농수산위나 여러 군데에서 논란이 있어서 의성군에 부담하는 것이 일정 부분은 의성군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성군도 어렵게 하고 우리 경상북도도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시작을 합니까? 잘못됐는 거지요. 저는 늘 주장을 하지만 일정 부분 사업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조건 100%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욕이나 가능성을 보고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일부 시작을 해 가지고 왔는 길이 아까워 가지고 거기에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가 나중에 운영했을 때 여기에 개구리 키우고, 우렁이 키우고, 미꾸라지 키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170억 투자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물고기연구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건설해야 하는, 설립해야 하는 정확한 논리를 개발하시고요. 가능성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게 또 예결위에 가서 웃음거리 사업이 되고 지금 매번 그렇게 해 가지고 농수산위원들이 농수산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의결했으니까, 투자하는 걸로 의결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우리 위원회 예산 삭감되면 안 된다고 언제 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지금 또 이번에 가면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2007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 3년 만에 끝낼 것을 한 5년 이렇게 시간을 끈 것은 사실 그런 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속에는 일부 저희들 보니까 경제성 분석도 한 바가 있습니다. 타당성 예타 비용편익분석을 해 보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타당성 분석했는데 B/C효과가 얼마 나왔고… 이게 그러면 B/C분석해 가지고 최소 3.02에서 최대 4.13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기준이 B/C분석했을 때 1위라고 보지요. 1 이상 나오면 사업성이 대단히 있는 건데 최대 4까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것 하면 대박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타당성 분석했는데 얼마 나왔고 하는 그것은 의뢰하는 사람이 얼마에 맞춰 달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에 맞춰달라고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것가지고 백날 이야기 해도 안 되니까 정말로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접으려면 접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기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성군에다가 왜 이것을 부담시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영석

강영석위원

당시에는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의성군이 운영주체가 되려고 이것 시작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보니까 2008년에도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당시의 답변이 있었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논리인 것 같으면 상주시에 가서 상주시장님이나 상주시의회를 설득해서 상주시비를 얼마 투자할 테니까 우리 도의 기관을 상주에 하나 설치해 줄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여러분들 내었는 자료에 보면 분명히 의성군비가 매년 3개년에 걸쳐서 10억씩 투자되어야 되는 걸로 나오고, 의회의 의원들한테 내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의성군비가 투자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서 이렇게 나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결국은…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 웅 국장님, 한우품평회의 날 축사하셨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때 축사하신 내용 압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축산인들의 현장소리 들으셨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미경산우 도축사업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아마 했는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까? 현장의 민의를 대변하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일 겁나는 게 민의입니다. 오늘 토론하는 것이 개인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신분이 아닙니다. 도민의 소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 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경북도민의 농업소득 1위가 쌀입니다. 2위가 축산입니다. 그 축산인들을 위해서 한 30억 세우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지, 지사님이 추경에 해 준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여기서 내가 줄입니다. 줄이고 앞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대답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민의에 서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도민들 생산자들인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길 바라고 생각을 그렇게 앞으로 유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수정조서 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쌀산업FTA대책과에 식물공장 기반사업 생태계조성지원 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400쪽 경마건설단 말산업 기획 및 시책추진 1억에서 5000만 원 삭감, 401쪽 경마건설단에 말산업 홍보동영상 제작 1억 전액 삭감, 89쪽 쌀산업FTA대책과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지원에 5000만 원 증액입니다. 271쪽 축산경영과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지원 당초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 271쪽 축산경영과 축산물가격안정대책 행사비 지원 당초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입니다. 399쪽 경마건설단 경마공원건설 각종 현황판 제작 1500만 원 전액 삭감, 339쪽 수산진흥과 청정해수 공급시설 보수보강 당초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삭감, 356쪽 수산진흥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당초 7억 800만 원이었습니다만 1억 2000만 원 삭감, 195쪽 식품유통과에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4000만 원 전액삭감, 196쪽 식품유통과 할랄 인증비지원 3500만 원 전액 삭감, 82쪽 쌀산업FTA대책과 당초 1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해서 1억 5000만 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 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서 99쪽 식물공장기반사업 생태계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삭감... 시간관계상 정영길 위원님 동의안 내신대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집행부서에 저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안 해도 됩니까?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동의는 안 구해도 됩니다.

한창화위원

동의 안 구해도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영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장시간 예산안 심의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할까요? 진흥기금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 기금에 대한... 예,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바로...」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농어업, 농어촌발전에…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잠시만요, 국장님. 정영길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201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그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융자금이 미회수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미회수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만약에 미회수 된 것은 그쪽에 자기네들이 대손충당을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충당을 자기네들이 해 놓고 나머지 조치는 법적인 조치는 자기네들이 한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을 농협 지역본부에서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3%에서 1%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자보전은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은 별도로 이자보전은 하지 않고 수입이 다만 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줄어들죠? 그러면 이자수입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올해 그래서 2013년도에는 좀 많이 줄죠, 이자수입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좀 줄어듭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전입금이 2011년도, 2012년도에는 하고, 또 2013년, 2010년도 하고 틀리는 부분은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입금, 계획은 똑같습니다. 78억 5000만 원 똑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2012년도에는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45억 아니었습니까, 2012년도? 그런데 2013년도에는 78억 5000만 원이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입금은 전년도 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한창화위원

틀리는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몇 페이지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한창화위원

102페이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어떤 자료를?

한창화위원

기금운용계획이 아니죠, 딴 거 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

한창화위원

자, 농어촌진흥기금 회계구분에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 다릅니다. 경상북도에서 나온 겁니다, 상위기관에서. 이 기금 누가 운영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농업정책과장.

한창화위원

결재 다 받고 거기서 사인하죠?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이 기금, 전입금 들어오는 것 모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답변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저희들 전입금은 현재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 그리고 농협의 출연금이 전입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2012년도에 얼마 들어 왔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2012년도에 78억 5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입금 45억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시·군 전입금이 45억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왜 79억이 들어왔죠? 2010년도에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총 전입금 총액은 79억 원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것 나머지 삼 십 몇 억은 우리 도 회계과에서 냉큼 어디다 다른 데 쓴 거네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전입금이 여기 45억으로 잡혀있는데요, 뭐.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입금은 총 79억 원인데, 전입금이 지금 7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이 들어와서 79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들어오는 게 지금 45억원입니다.

한창화위원

칠 십 얼마, 칠 십 몇 억이라고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79억 원입니다. 79억 원인데, 5000만 원은 기타수입으로.

한창화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보여 주십시오. 가져가서 담당과장한테 보여 주세요. 최소한 예산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에는 내려온 자료를 갖고 있어야죠, 맞죠? 45억 들어온 걸로 되어 있지요, 전입금이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시·군비 들어온 것을 계상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경상북도 회계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기금에 시·군비만 도에서 넣습니까? 농어촌기금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말씀하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류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뒤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데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분명한 것은 78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분명한 것은 45억으로 나왔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서류상에는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확인한 후에…

한창화위원

맞죠?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한창화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맞죠?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서면으로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7일～20일까지 14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및 관련 2개 사업소, 농업기술원 및 4개 시험장 등 총 8개 기관이었습니다. 감사장소는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은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2일간, 나머지 사업소 및 시험장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201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이었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농수산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이 시정처리 사항 8건, 건의촉구 사항 10건, 농업기술원 및 관련시험장 소관이 시정처리 사항 9건, 건의촉구 사항 9건, 미담 수범사례 4건으로 총 40건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존경하는 농수산 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조사 등을 위하여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 급식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황대철 외 2만 1433명의 주민발의로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경상북도지사는 2012년 7월 5일 조례규칙심의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수리를 하여, 2012년 8월 31일 경상북도의회로 부의하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하였으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법률 검토와 타 시·도 사례조사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실시한 후 조례를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농수산위원회 위원 중 4명으로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농수산위원회 심의 의결 시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정도의 수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농수산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영길 위원 외 나현아 위원, 변우정 위원, 한창화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토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부터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농수산국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업인 복지향상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7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9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정영길 부위원장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

농업기술원의 우리 채장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살림을 살자면 또 이런 고생도 있어야 3백만 도민이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농업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등 회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과정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합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해외연수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해외연수는 시·군에 공모를 해서 시·군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해 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얘기 나오고, 가는 분만 계속, 그 단체 쪽에 가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많이 간다고 지적을 했는데, 2013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난해부터는 3년을 제한해서 못 가도록 시·군에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고, 금년에 개선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자 기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과 전문가교육 등의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통합교육도 검토보고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이나 농촌지도자회, 4H회, 회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업 얘기를 하기에는 통합교육이 가능합니다마는 회별로 특징이 있는 사안이라서 통합교육 부분은 연초에 이런 부분은 농경을 홍보한다는 문제는 있어도 사업 기간 중에 통보를 해서 각 회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유념해야 하고 적절하게 판단 잘해야 된다는데, 예산편성을 잘해서 또 가는 분들이 갔다 와서 또 지역의 농업 쪽이든가 안목이 넓어서 지역농업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잘해서, 기술원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2013년 신규사업들이 많은데요, 이 신규사업 자체가 농민들에게 바로 생산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신규사업 중에서 몇 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의 지도정책과나 연구 분야에는 그런 교육훈련을 시키는 부분이 많고요. 그 외에 기술보호과, 농촌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실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

영만

권영만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교육훈련을 해서 농가에 직접 그만큼 소득에 바로 접목이 되는지, 교육으로 끝나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하는 부분도 있고요, 소득으로 바로 직결하는 부분도 있고, 의식교육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교육받고 바로 저걸 돼야 되지, 그렇게 끝나는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신규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규사업에는 저희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이 올해신규사업에 들어갔고, 귀농·귀촌교육이 현장실습 지원 같은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바로 교육을 받으면 귀농·귀촌을 하는데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구미 화훼하고 그 밑에 딸기하고 인삼재배, 이런 것은 막 바로 저거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지역에, 우리 경북도가 23개 시·군에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농민단체 예산지원이 보면 2013년, 2012년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행사기준이 개별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 등 이런 단체가 통합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1년도 구미에서 통합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통합행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간의 행사내용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쪽에 공동주최를 하면 경비도 절감될 것이고, 광범위한 예산편성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농업인의 힘을 한 곳에 결집한다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런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단체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으로 하면 행사경비가, 예를 들어 이벤트라든지 뭐든 할 때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유념을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저번에 청도복숭아시험장에 행감을 갔을 때 복숭아연구회가 운영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그때 세미나하고 교재유인, 이런 예산이 작년에 100만 원인데 올해는 6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예산에는 오히려 4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증액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잘하는 데는 우리가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지요. 우리 지금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이 보면 잔액 예치하려고 그러는 게 100만 원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것 이쪽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금은 그렇게 활용할 수 없고요.

한창화위원

기금에서 활용을 왜 못 합니까, 여기도 학습단체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도 그것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위원님께서 그런 칭찬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시점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한창화위원

아니, 오늘 이걸 확정을 시키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 추경에라도…

한창화위원

내년 추경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여기서는…

한창화위원

이 자리에서, 다른 항목에서 좀 줄여서라도 이것 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번 예산에서는 좀... 이게 줄인 게 저희들 의도가 아니라 국비 단가가 줄어든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동호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국비 30만 원에 도비 30만 원, 5대5 매칭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태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30만 원에다가 170만 원 더 집어넣으면 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좀 불합리한 쪽에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자율적으로 조정하시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추경이 연초에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한창화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복숭아 시험장에 좋은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다른 시험장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말씀에 좀 주제넘게 해석을 하면, 다른 시험장이 복숭아시험장이 뭐를 잘해서 이런 칭찬을 듣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험장에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일겁니다. 한 위원님, 해석이 똑바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웃음소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우선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중에서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 이게 분권교부세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분권교부세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세입이 왜 분권교부세하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줄어든 이유가 지역특성화사업이 2년 사업하고 끝나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게 끝나고, 그것은 또 1년 쉬었다가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거 안 되지요, 왜 줄어듭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와야지요. 기술원이 중앙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보조금하고, 이 분권교부세 같은 것은,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진흥청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술원도 문제고요, 진흥청도 문제고, 물론 특히 기술원이나 진흥청이 우리 도나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우리 광역시·도의 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하고 해서 공동으로 연대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학습단체 있지 않습니까? 학습단체하고 연대를 해서라도, 특별히 중앙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라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농촌지도직, 연구직 공무원들 설 자리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이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농업, 농촌을 위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무슨 업무 다툼하는 것 해 가지고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쪽에서 서로 업무영역을 침범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가끔씩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런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중에서 기술지원국은 왜 금년대비 2013년도에 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에 말씀드린 특성화사업 자체가 진흥청 규모가 줄어든 바람에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꾸 그렇게 탓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지 투쟁을 해서라도 기술원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설명서 2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식물공장 생육진단 시스템사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식물공장에서도 농산물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런 재배기술 확립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편들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재배기술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원의 고유업무이고 기술원이 이런 일을 잘해야 되는 것 맞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식물공장기반산업 생태계조성지원 해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50억, 국비 30억, 도비 9억, 시·군비 1억, 기타 10억, 이것을 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농수산 위원회에 이것을 심의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정말로 일을 해야 하는 우리 기술원에서는 2013년도에 1억 4000만 원 이거 가지고 내년 단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 시스템은 지금 완비를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 보완을 해서 형광분석시스템, 식물생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정부부처에 누가 예산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크든지 간에 농촌진흥청하고 여러분들 각 시·도에 있는 농업기술원하고 공동대응 해서라도, 대통령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농정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바른 소리 좀 하신다고 해 가지고 설마 문제 생기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촌진흥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농촌진흥청도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자치단체들이 출자한 출연기관이 50억을 가지고 이 식물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업의 ‘농’자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년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 식물공장 이것 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농수산위원들이 이 부분 예산 삭감하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같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이 정부 내에서 진짜 이 정도 역할 밖에 못 하는가? 이건 진짜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술원이 한계가 있는 것 같으면 광역단체의 기술원장님들 모임이라든지 농촌진흥청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부정책이 어떻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이라는 것을 힘 있는 사람들이, 무슨 파워 있는 부서에서, 여기저기에 자기들 업무영역 넓히는 일환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진흥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다음에 관계기관 회의할 기회가 있다면 확실하게 한번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기술원 원장님 능력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농업인회관 체력단련실 설치 있습니다. 이게 체력단련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더 말씀드리기는 좀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현재는 농업인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꼭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야 할 만큼 수요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합숙을 해서 연간 숙식을 해 가면서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연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주일에 100명 정도.

영석

강영석위원

한 주에 100명씩이나 여기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박 2일씩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사관학교 7개 과정, 또 그 외에 영농사 교육과정이 있어서,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가지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예산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꼭 필요한 건지, 정말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교육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1쪽에 통근버스 임차료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의 필요성이 ?통근버스 운행 직원의 본청 파견으로 인하여?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버스를 대행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없어서 본청에서, 올해는 본청에서 버스를 임차를 해 주어서 통근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확보하라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직원 본청파견이라 하는 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본청으로 발령이 나서 본청에 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형버스기사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차는 운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임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지금 현재 통근버스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건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농업인회관 체력단련실은 없어 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왜 안 하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인들 요구가 있었지만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7쪽에 보면 테니스장 락카룸 보수공사, 이것은 락카룸하고 샤워장 보수공사로 보면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은 거의 사용을 못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너무 오래 되어서 안에 수도나 이런 게 너무 낡아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9쪽에 또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이것은 본청의 체력단련실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내부보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쪽, 본원 내부 창고동 보수공사, 여기도 외부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종자보관창고가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2014년 6월 달에 도청이 이전을 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술원은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가지고 2014년 6월 달까지는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이전을 한다는 원칙은 세워 놓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2년 안에 이전을 하는데, 구태여 지금 와서 없는 체력단련장을 만들고, 또 다소 불편해도 외부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구태여 꼭 해야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아직은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또 지금 보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수입니다. 종자보관창고 이런 데 물이 들면 안 되니까, 중요한 종자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수공사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샤워장 내부시설, 또 본청에 도색,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것은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하시고, 그런데 조금 전에 아직까지 부지를 선정 못 해서 시일이 많이 걸린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강영석 위원님께서 기술원 이전으로 도정질문 까지 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동안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원을 이전할 수 있는 적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원장이 하기에는 좀 벅찬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청이전추진단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도청이전추진단에 그쪽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어떤,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어떤 노력을 했느냐, 저는 그걸 묻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회의 때마다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촉구를 했고, 우리가 정식으로 부지사님을 통해서도 정식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정식으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부지사님한테 결재를 낸 그런 적은...

기보

나기보위원

구두상으로 외에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낸 적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을 촉구해 달라고 부지사님께 아마 결재를 낸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분기에 한번씩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치를 했다, 어떻게 하겠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추진내용을 말이지요?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42쪽 사이버농업인 개인홈페이지 홍보중계 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사이버농업인 홍보사이트 구축 신규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사이버농업인은 나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개인 사이버 상에서 판매하는 이런 농가입니다. 이 농가를 한 데 묶어서, 경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이소’ 장터하고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구축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안 그래도 농수산국 식품유통과에서 ‘사이소’ 홈페이지를 운영 구축하고 있고, 605농가가 지금 입점해서 있습니다. 2010년도에 매출액이 16억 4600만 원, 2011년도에 20억 6200만 원, 2012년도 11월 기준에 21억 3000만 원 지금 매출을 올린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이소’ 홈페이지에 605호가 입점 되어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잘되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다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런다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되고, 지금 ‘사이소’ 운영하는데 올해 운영비만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중으로 이렇게 기술원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축사업은. 현재 개인별로 사이버 상에서 판매하는 쇼핑몰을 ‘사이소’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사이소’에 연결하면 ‘사이소’에 입점하지 않고 ‘사이소’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축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사이소’ 홍보사이트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입점하지 않고 그냥 연결만 되도록, 입점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홈페이지 내용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소‘만 들어가도 이 홈페이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구축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107쪽,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만 19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의식교육이 안 된 부분은 의식교육도 하고 해서, 전체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경영개선을 한 다음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가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가고, 그러면 도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센터에서 경영진단을 해 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시·군센터 하고 농가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47개소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 47군데를 진단을 해 준다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3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는 본원하고 24개하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강소농을 육성한다 했는데 농업인한테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 주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까지는 나기보 위원님 말씀처럼 농가에 직접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평가를 해 보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직접 지원해서는 성과가 별로 없고, 또 농가개인별로 성과역량을 못 내서, 이것은 개인별 적은 돈을 지원하지 않고 종합컨설팅하고 경영예산하고 진단해 주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기술센터에 집중하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농가에는 지원이 없고 컨설팅이라든가 경영진단, 교육, 이런 것만 해 준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2쪽, 지방농촌 지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시상을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어디에다가 그러면 이걸 시상을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말에 12월달에 종합평가를 해서 1년간 시·군의 사업을 평가를 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시·군에 잘하는 시·군에 준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잘 했는 시·군에 주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시·군에 주는데, 지원율을 보면 도비 30%에 시·군비 70%를 주는데, 그러면 받는 데서 70%를 내고 자기가 시상을 받아가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상사업비니까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상사업비입니다. 사업비니까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6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나 준다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결국은 6000만 원짜리에 1800만 원 도비를 보태준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에 다른 보조사업도 많은데,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1800만 원을 도에서 보태주면서 이게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좀 큰 문제 안 있습니까? 1억 80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다른 것 지금 우리 기술원 예산에 보면 시·군하고 지금 매칭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매칭을 하고 있는데, 1800만 원을 상사비로 해서 주면서 시·군비 그것도 또 70% 보탠다 하는 것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센터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인센티브니까 상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상사업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면 시·군에 따라서 자기 지역에 맞는 특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기술원의 시범사업중 3년 정도 이상 된 사업이 몇 개인지 다 기억 못 하시겠지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너무 많아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태양열전등식 안전후미등 시범보급이라든지 쭉 이렇게 보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어떤 부분은 성과가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성과가 좋아서 또 농가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후미등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과가 좋아서 농가에 부담하기에는 고가고 해서 지원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이렇게 사업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농수산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넘겨주고 실은 농업기술원에서는 도의 농업중심의 헤드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신품종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에 대한 더 많은 창의적이고 연구가 필요할 그러한 기술원이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3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시책사업으로 대폭 이양 할 수 있도록 분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정말 그렇다면 후미등보니까 작년에 농수산국과 이게 세트당 차이가 있던데 그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정국에서 하는 후미등은 저희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하고 그 회사하고 공동특허를 낸 제품인데 낮에 햇빛에 에너지가 축적되었다가 다른 전원을 쓰지 않습니다. 경운기가 움직이면 등이 켜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농수산국하고 다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수산에는 배터리에 선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선 연결 없이 태양열로 충전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6만 원 차이의 가격이 나고 올해는 만 원이 지금 보니까 작년에 10만 원하던 게 만 원이 더 인상되었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품단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단가가 높아져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물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그러면 원장님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농민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내경운기가 몇 대정도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착을, 몇 %정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까지 8500조를 공급을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8500?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민들이 어떻게 선정해서 이것을 달아주고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시·군에 사업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농민들도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맞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구 때문에 이렇게 경운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 위원님하고 청사에 대해서 이전을 지금 확실히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모르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결정이 된 게 없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품종이라든지 벼품종 신종자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도심 한복판보다는 좋은 공기와 토질이 좋은 곳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당연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청사는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 심는 토지는 미리 이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 이전지역이 결정되어야 농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 부지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을 좀 신속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만큼 늦은 만큼 농민들이 얼마나 손해지 않습니까? 신품종과 좋은 품종계량을 하는데 있어서의 토질과 좋은 환경 안에서 하지 못하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속히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대로 우리에게 보고할 뿐만 아니라 토지만이라도 신속하게 옮겨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추진단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과실등급별선별에 있어서 보면, 101쪽에 보면 그것은 어떤 농가에 지원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시·군에서 선정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말하는 음성전자선별기라 그랬는데 성능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특히 좀 나이가 많은 고령농가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게를 얹으면 말로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 반응이 좋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과수농가는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대규모가 아닌 좀 적은…

현아

나현아위원

실은 고령하신 분들은 사과 농사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소규모입니다. 대규모농가에서는 좀 다른 기계를 써야 되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반응이 좋다하니까 언제 한번 이런 곳에 가서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시기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화훼농가 수출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올해도 시범사업이 총사업비 2억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도 도내에 꽃을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를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 농가에서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을 한 농가에 말이지요?

현아

나현아위원

국가별이라든지 또 품목별은 어떤 것을 합니까, 수출실적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국화 그다음에…

현아

나현아위원

오렌지엔디라든지 이런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떤 나라로 그러면 수출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0년도에 9000만 불 수출했는데 나라는 주로 일본이 국화가 많이 나갑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주로 일본에다가 그 품목은 국화이고 수출국가는 일본이라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주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더 다른 나라는 가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대만이 좀 나갔는데 거의 다가 일본에 나가고 있습니다. 장미, 백합도 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화 외에.

현아

나현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양성에 관해서 보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몇 페이지인지?

현아

나현아위원

59페이지, 어떻게 영농현장애로기술해결을 위한 것인데 이것 지금 보면 이론은 어떻게 IT산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무엇을 말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수업을 말입니다. 교육방법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이버상에서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렇게 하고 현장수업만 하지 전체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수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인전문학교나 농업인대학의 경우는 시·군에서 각 지역 품목별로 의성 같으면 마늘 이런 식으로 교육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실습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건 사관학교하고도 또 다른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관하고 또 다른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기술은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건물 수리할 때 생각해 보니 아직 갈 날이 멀었고 도청이전이 다되어 가니까 우리도 곧 간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상주들도 좋고 의성들도 좋고 여기서 와라, 저기서 오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가 가장 적지고 지금 머지않은 세월에 이사는 갈 것 같은데 지금 어디쯤입니까? 지금 내심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다소 좀 민감하니까 그럴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불가능해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부지는 저희들 원칙은 도청이전추진단 내에 간다고 예천군 호명면 금릉리에 21만평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농업기술원을 이전해라 하지 마라하는 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위치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뜬금없이 묻는 이유는 농수산국에 잠사곤충시험장에 예산심의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토를 좀 해야 되겠다,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 그렇나 하니까 밑에서 용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습해서 뽕나무가 다 죽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농업기술원에 감시험연구소에도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감시험연구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감시험장.

광섭

곽광섭위원

감시험장에도 거기 또한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된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감연구소를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마는 감나무가 죽는다 그래서 지금 물 빠짐도 좋게 해야 되겠고 지금 성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감시험연구소에서 감 농사를 지금 시험포를 어떻게 운영했기에 감이 자꾸 죽는다 이럽니까? 그러니 적지로 가야 되는데 잠사곤충시험장도 그렇고 뽕나무 키우는 데도 그렇고 감나무를 키우는 데도 그렇고 늘 물이 끼인다, 어떻게 이런 적지를 택해서 지금까지 시험장을 경영해 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적지선정이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16년 전에 부지를 선정할 때 다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숙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런 것을 알고 충분한 성토를 하고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큰 문제없이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암거배수부분이 오래 되니까 배수에 지장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성토 1억, 배수개선사업 1억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감시험장 경영한지가 16년 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6년 동안에 물이 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데서 감나무를 키워서 이때까지 어떻게 요행히 잘 지내 오셨는지 걱정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업기술원은 이 연구소나 시험장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토지를 구입을 해서 시험표도 만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위치선정 잘 하십시오. 몇 배인지 몰라도 16년 된 땅 이제 배수 개선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참 위치선정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농업대축전 해서 약 한 만 명이 모인다, 학습단체는 어디 어디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로 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합니다 해서 4억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3년마다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에 수행한 연구실적 또 농촌지도실적 또 각 시험장에서 수행한 과제실적을 한데 모아서 하는 성과보고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인들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사회치유회가 되겠습니다. 이 3단체하고 같이 개최함으로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로 2011년에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 2박 3일간 이 대축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작년에 한 일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농업기술원 사업명세서 906쪽을 보십시오. 그 옆에 간부님들도 계시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전년도 예산액은 농업대축전이 5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에는 1억으로 늘어나서 결국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5000만원이 늘어났고 아까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한 게 언제라고 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1년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1년에 했고 올해 12년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는 대축전은 안 했습니다. 그 행사 5000만 원은 각 단체별로 하는 나누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회성격의 행사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농업대축전을 올해도 5000만 원, 지금 906쪽을 펴놓고 말씀해 보십시오. 얼른 이해가 안 되니 안 그럽니까? 자꾸 행사비 줄여라 그리고 학습단체를 통합해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자꾸 더 늘어나니까 얼른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기가 다릅니다. 금년에는 농업인대축전행사가 아니라 그 란은 없습니다. 그것은 학습단체.

광섭

곽광섭위원

학습단체 농업대축전이고 이것은 그러면 146쪽과 906쪽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난 금년에는 농촌지도자생활개선에 각각 5000만 원이 예산이 나누어져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예산을 2013년도에는 한데 모아서 1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5000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농업인학습단체 농업대축전이라고 해 놓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업대축전 내년에 행사하니까 맞죠, 농업대축전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가 빠지고 뭐가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에 농업대축전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 그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금년에는 나누어져 있던 예산이 이게 생활개선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농촌지도과에 농촌지도자 5000만 원, 생활지원과에 생활개선회 5000만 원 나누어져 있던 것을 내년에는 통합행사를 한다고 생활지원과에 두 단체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한 겁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이 책 어딘가에는 그 예산이 지금 없다, 저쪽에 없어지고 이쪽에 모았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이 지금 1억 4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여성농업인 특별교육위탁,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지원, 농업관광경영체 역량강화교육행사 3000만 원 해 가지고 전부 1억 400만 원입니다. 이 행사는 올해도, 그러니 전년이니까 표시가 올해 아닙니까? 올해도 이 세 개 예산은 올해도 분명히 있습니까? 이것은 없어졌다고 통합됐다고 이쪽 과에서 저쪽 과에서 간 건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는 2400만 원인데 이 3개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한 게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했는지 어떤 행사용역을 줬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1억 400만 원입니다. 해서 지금 자그마치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이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돈이 자그마치 1억 3500만 원이 민간이전이 늘어나버렸는데.

상진

정상진위원장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400만 원이 1억 400만 원 됐는 것.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농촌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통합행사를 하려고 지도자회 5000만 원, 생활개선회 5000만 원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저희들 과에 1억을 올렸고 또 6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그 참여자 1000명에 대해서 일인당 3만 원씩 해서 그게 도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 안 했던 행사 내년에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기 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모은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부기에 있던 것이 아니고요.

광섭

곽광섭위원

제가 지금 어려운 예산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사업명세서를 준 내용을 가지고 자그마치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씩이나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릅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답변이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잠시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시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흩어져 있어서.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이 1억을 단 3개 단체에다가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게 민간위탁금이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은 흔히 이 시·군에 줄지 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민간위탁금을 생활개선의 연찬교육지원을 7000만 원 제목에 딱 나와 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생활개선에다가 지금 연찬교육지원을 처음으로 7000만 원 들여서 한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상진

정상진위원장

원장님, 설명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관광강화교육 부분은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7000만 원은 금년도에서 2400만 원 있는 게 그게 지원했던 게 민간보조로서 5000만 원이 행사지원이었는데 교육으로 돌려서 민간위탁기관에 주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지금 9대 전반기에는 원장님 아시다시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오니까 후반기에 농수산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잘 모르고 작년에는 어떤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할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으니까 부기를 어느 페이지에 어떤 과에서 이렇게 하던 걸 이쪽으로 옮겼는지 이쪽 걸 또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또는 공무원끼리도 알기 쉽도록 또 도의원들한테 설명이 쉽도록 이 명세서는 바로 옆자리, 옆 페이지에는 설명을 이렇게 달아놨지 않습니까? 설명을 안 달아도 읽어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기술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영길

정영길위원

여기 곽광섭 위원님 말씀에 146쪽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농업대축전에 보면 사업명세서 906쪽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농어민학습단체 농업대축전이 1억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906쪽, 행사운영비 제일 위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똑같은 206쪽인데 농업대축전 부대전시 3000만 원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농업대축전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민간이전을 행사보조비로 1억 그리고 부대전시를 위해서 3000만 원 이래서 지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농업대축전이. 원장님 보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봤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민간이전해서 1억을 이제 보조를 할 작정이고 제일위에 있는 행사운영비 부대전시비용 3000만 원은 똑같은 행사에 쓰이는 예산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기술원의 양국에 하고 9개 시험장에 성과물을 전시하는 전시부스가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전시부스에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이것 또한 같은 행사인데 이것은 행사운영비는 직접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농업인대축전에 결국은 1억은 보조를 하고 3000만원전시비용은 우리가 쓰고 해서 1억 3000만 원 들어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내년에 그렇게 쓸 작정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어디서 할 작정입니까? 장소는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시계가 8시 반입니다. 더 궁금합니다만 이 부분이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사실 공무원들에게 늘상 선출직인 국회의원부터 지사님부터 의원님들이 전부 선출직 정치인들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농업인단체를 너무 지원하고 행사가 복잡하고 여러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농업인단체들이 유권자인 관계로 또 그분들을 만나면 온갖 부탁을 다 받고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 얘기가 이율배반적으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발언하는 본 위원부터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됩니다. 이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 심의 때는 ?참 심하다?얘기를 하고 돌아서서는 ?그 단체 잘 봐줘야 됩니다?라고 또 공무원들한테 부탁하는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고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고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산집행을 하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공무원들께서 지도, 감독 또 그분들하고 늘 접촉을 하시니까 공무원 기본양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정작 현장에서는 촌로들이 또는 어렵게 이런 단체에 한번도 못나와 보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구경도 못해 보고 한번 맛도 못 보는 음식들 그 좋은 행사에 계속해서 이런 돈들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행사에 갔다가 오면요, 농업인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선물을 합니다. 설, 추석명절이 되면 지역특산품 금액이야 많지 않습니다마는 만 원짜리 3만 원짜리쯤 되겠죠, 그런 행사를 택배로 선물을 보냅니다. 제일 곤혹스러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단체 간부라 하지만 또 그분들이 무슨 행사비용의 여유가 있어서 도의원들에게 선물꾸러미를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도의원들한테도 전부 들려서 보낼 때 그것을 받아가면서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니 돈 5000만 원, 1억 이렇게 지원해서 자꾸 북 치고 장구 치고 가수 부르고 이벤트회사에서 거창하게 내빈소개하고 하는 이런 행사에 선물까지 들려서 보내는 이것 끝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고리는 원장님 이 자리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줄일 것 줄이고 아낄 것은 아껴서 현장에 정말 필요한 농업소득 쪽으로 연결하는데 예산을 아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아까 원장님이 곽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2011년 10월 21일자 기획예산팀 1112호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이 그리로 갑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보면 2012년까지 이전계획수립을 해 달라고 기술원으로 갑니다. 받으셨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6번째 항목에, 그리고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는 협조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관리회의 12년 10월 25일 했죠, 도청이전추진본부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각 사업소에 이전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협조사항이 하나 있죠?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은 시험포장조성과 관련하여 위치, 부지면적, 지적도면 작성, 이전예정지구지정 등 예천군과 협의」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천군에서 요청이 되어서 그렇게 회의가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예천군과 협의가 끝났어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어디 갈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죠. 회의할 때 이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예천군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 단계가 예천군까지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이전 추진단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에 농업기술원이 이전된 확정을 지어주어야 그다음에 예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전지는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천군과 협의하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장소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혼돈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 대한 걸 조속히…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술원을 이전하는 것을 예천군하고 협의하면 뭘 어떻게 협의하신다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장소가 확정되었을 뒤에 예천군에 장소가 확정된 뒤에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죠, 기술원에 행정, 당초에 세워 놨는 계획이 기술원의 행정기능은 이행정통원에 간다는 거고 그러면 시험포장을 예천군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을 협의하라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예천군하고 협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는 이 타원에 간다는 것을 전제로 예천군과 협의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즉 공문이, 공사 공사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개발공사에서 부지하고 이전건물하고 시험포장하고 부지, 청사하고 다 제공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러면 신도청소재지 안에 가든지 그다음에 이전부지를 구하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사가지고 기술원에 어디 정해 주면 되는 거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개발공사하고 추진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이야기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청이전하신다고, 정확하게 은밀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식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매년 지금 하는 걸 보면 긴급한 상황이나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도 있지만 전부 그렇게 법을 피해가면서 편법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다 지사의 허락 없이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사께서 농업기술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 안 한다는 것은 지사로서 직무유기지요.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고요. 제가 간단히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이버농업인 홍보사이트 구축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신규사업.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5000만 원짜리.

영길

정영길위원

저게 우리 농수산국에 또 농산물전자상거래시스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사이소.

영길

정영길위원

그게 해마다 3억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농수산국에 상거래시스템 운영이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운영비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운영비인데 이걸 중개사이트 없이 바로 우리 사이버농업인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하도록 업무협조 구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원장님, 저는 우리 기술원이 정말 농업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도 농수산국의 보급사업,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하고 있지만 연계성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기술원의 업무고 어디까지가 농수산국의 업무인지 조금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업무협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보면 기술보급과에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시범 있죠? 896쪽인데 예산서에는. 기술보급과에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시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지금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에 처음 할 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일반 지금 포도재배농가에서는 이 기계를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가에 처음 보급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에 처음 보급하는 겁니다, 10개소에.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처음 보급을 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일반농가에서?

영길

정영길위원

일반농가에서 기 쓰고 있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 쓰고 있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 제품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원장님, 보셨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기술보급과에서 편의장비라든지 이런 기계류를 보급하는데 때로는 시제품도 나와 있지 않은 게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원장님, 한번 체험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귀농, 귀촌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도 보면 농수산국에는 농수산국대로 가이드북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술원에서 기술 교육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은 좋은데 농수산국하고 너무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존재보다는 우리 경북농업을 생각하는 이런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조금 서로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보거든요. 이 예산서를 오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수산국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농업관련기관하고는 업무공유를 하려고 지금 업무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한 협조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여러 기관에 한 데로 뭉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2012년 마무리 하는 시점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0분 회의중지

2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정영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명세서 42쪽, 원예경영연구과 사이버농업인홍보사이트구축 5000만 원 전액삭감, 78쪽, 지도정책과 농촌지도자자생력강화사업 보강지원 74억 4만 원 전액삭감,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 기술원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재고 한번 해 봐주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셨고 강영석 위원님께서는 개의를 해 주셨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굳이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꼭 굳이 농업기술원의 편을 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농수산위원이 되고 이번에 세 번째 예산안 심사를 하고 그동안 우리 도농정이 흘러가는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농업연구나 지도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제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예산도 사실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술원이 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을 하고, 보면 농촌지도자 자생력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의 효율을 다진다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지도자들 사기앙양 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재고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 개인 위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 결정한 대로 당연히 수긍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로 가결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결방법을.

한창화위원

또 여기서 거수를 하고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계수조정을 할 시간을 가지고 이제까지 하다가 들어왔는데 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며, 좀 그러네요.

한창화위원

아무래도 우리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은 협상이니까 또 이런 안이 나왔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고 다시 들어오는 쪽으로, 우리 강영석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잠시.

광섭

곽광섭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흔히 사전에 합의한 대로는 용어로 우리가 정회를 해서 논쟁이 아주 오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아주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말하자면 의원들끼리 깊은 의견이 있어서 조율하기 힘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금방 10분 만에 두 건의 예산정도는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가서 무슨 얘기를 또 주고받을는지 몰라도 참 곤혹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저 많은 공무원들한테 처신을 어떻게 할는지 걱정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사전에 합의를 해 왔기 때문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고 또 정회가 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상진

정상진위원장

계수조정시간에 합의를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권으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정영길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과 원안가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영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2013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변성수 속기사님 우리 직장협의회 회장됨을 축하드립니다. 늦은 시간 돌아가시는 데까지 무사히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