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기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이면서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김말분 위원입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하며,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며, 행사를 대구시와의 공동주최 사유는, 주요 행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 행사 주관이 대구경북연구원하고 대구일보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1억 원씩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와 같이 하는 이유는 대구·경북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를 같이 세미나 포럼하고 그 다음에 산업 쪽으로 추진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올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산업이 융복합 과제, 그 다음에 어떤 대구·경북 미래 교육으로 한번 열어가 보자, 그리고 21세기 국토트렌드에 맞춘 대경권 대응전략, 이러한 부분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하는 것 좋은데 이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 잘되고 지도감독을 단장님께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이 사실이 경상북도의 핵심적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경상북도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어야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물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본적으로 전략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의 몫이 있는데 임고서원 사실은 대한민국, 특히 경상북도의 정체성과 혼에 대한 이것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나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같은 이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은 실질적으로 UN 21개국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따라서 칠곡에 낙동강호국평화공원, 그 다음에 영천 전투지구, 영덕의 장사지구, 지금 군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500억 원 국비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총합적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전쟁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용상에 전쟁기념관을 대표로 한다. 그런데 낙동강을 따라서 있는 전투지역에 대한 청소년 체험 교육은 전쟁 현장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를 위한 양대 축으로 가겠다 해서 국비가 7억 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최초로 21개국에 있는 청소년들, 그 다음 낙동강 최고 격전지에서 평화 문화 축제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되고 있고 시·군이 7개 포함되고 국가에서는 이번에 평화 문화 대축전을 해 보고 이것이 만약에 공감대가 있고, 평화문화를 확산할 계기가 된다면 2014년부터는 국제행사 승인 문제로 검토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행사로 승인이 되게 되면 사회복지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꼭지를 보면 꼭지에 따른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을 죽 들으면 그러한 내용이라면 다른 부서로 보내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정말로 미래의 먹거리 발견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발견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꾸며 나가면서 미래를 대비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고 발전에 또 다른 모티브를 발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적어도 미래전략기획단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보다는 정말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새로운 미래에 추진전략들이나 성장 동력들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미래전략기획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전년도에도 2억 원, 올해도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 연구용역 결과 어떤 것을 발굴했습니까?

지난번 용역비 2억 원 가지고 한 부분이 저희들이 사이버 공간 활용을 통한 신도청 첨단정보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IT 한국형 실리콘밸리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는 김천에서부터 포항까지 지금 현재 산업현장에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문제가 조립가공 문제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첨단 R&D와 인력을 넣는 특화된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현장에다가 전기자동차 그쪽 부분이고 만약에 경산 같은 경우나 영천에는 항공전자부품, 포항 같은 경우 신소재 이런 것을 하면서 스마트 IT를 통한 일자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연구 용역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사이버 신도청 첨단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한국 유비쿼터스본부하고 했습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는.

그것은 포스텍하고, 경북TP, 대경련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고 전년도에도 매년 2억 원씩 편성을 했습니까?

2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것은 예타사업 발굴을 위해서 사용되고 내년도에 있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120개 사업을 발굴하면서 예타 가능한 11개 중에 실버산업하고 생명산업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세 개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총 사업비 300억 원 모으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 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단위에서 추진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정도, 경기도 200억 원, 강원도 197억 원, 안 하고 있는 곳이 대구, 경북, 경남, 전남 등 4개 시·도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통일부에서는 지금까지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기금을 분담관리기금 형태로 하면서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단위에서는 서울에서는 조성된 돈을 300억 원 중에 197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든지 민간교류 차원에서 이미지출하고 있었고요.

지금 서울에 출연금 얼마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52억 원입니다.

시·도별 금액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 단위에서 남북교류협력출연금이라는 게 생소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이 얼마였지요? 내년도 예산 21억 7000만 원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는 57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하고는 다른데 검토보고에는 일반회계를 하셨구나. 그 만큼 예산을 증액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이야기하는데 21억 70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네요.

이번에 증가된 사업의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국비 광특사업, 임고서원 하고, 관어대 정비, 그 다음에 채미정 사업이 첫해 년도에는 설계비 왔다가 본예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22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도 남북협력기금 같은 것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되었습니까? 예산 조성의 근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사업은 원래 이게 설치 근거가 중앙정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어 있으면서 정부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계속 조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2008년도에 남북협력교류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거에 보면 경상북도 남북협력교류에 관한 조례라고 2008년 1월 10날 제정했네요. 그런데 2008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4년간이나 거의 조례만 제정되었고 방치되었다고 보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저희들 늦게 되었지만 연평도 포격하고, 천안함 사건이 있으면서 정부 전체 사업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0년도와 2008년도 저희들 위촉되고 난 이후에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하면서 2010년도에는 5월 24일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중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5·24조치라고. 저희들 이번에 이것을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분단관리 차원에서 이제는 통일준비 차원으로 바뀌고 있고 주요 대선주자들도 교류협력 사업의 확대와 개성공단 활성화 등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특히 러시아 관련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러시에서는 포스코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성공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 쪽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금 나진 선봉 지구인데 러시아 가 나진 선봉 지구 세 번째 부두를 임차를 해서 있는데 거기에 포스코하고 같이 사업하자고 제안이 와서 포스코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대구, 전남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구·경북, 전남을 제외한 타 광역시는 사업추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은 2004년도부터 해서 252억 원을 조성해서 70억 원 사용하고 182억 원 남았습니다. 주요추진 사업 영·유아, 취약계층, 민간교류, 식량, 의류 지원을 했었고, 인천 같은 경우는 125억 원을 조성해서 40억 원이 지금 남았는데 80억 원 사용했는데 말라리아 전염병 퇴치, 산림복구 이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부 방침이 조금 비껴간다고 해서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타 광역시는 이미 했고 우리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 이런 사업이라면 김영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300억 목표이지요? 300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및 관련사업 추진 기반 구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안이 들어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행해야 할 일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 원 정도 해서 2020년까지 300억 원 목표이지만 그것은 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업할 것이냐 저희들이 이 기금을 조성 안 했지만 2008년도 키낮은 사과나무 사업을 했습니다, 북한하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하다가 그것도 중단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조례 제정 전에 3ha정도 해서 7000주를 하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새마을이라든가, 과수 재배, 산림녹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래전략사업 발굴하면서 환동해경제권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막연하게 남북협력 기금 조성 이것은 큰 타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안도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분단국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은 거의 분단국가들이…

사실 슬픈 사연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하셨다고 하면 시작이 이미 되고 있는데 분단국가로서의 아픔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잘 운영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단장님, 며칠 전에 독도수호과의 업무도 봤고 해양과 예산도 봤는데 이 독도, 이게 독도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떻게 이 예산이 1억 7000만 원 여기에 들어갑니까? 독도과도 있고 해양과에서 독도문제를 늘 예산이 상당하게 올라오든지 독도특위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왜 여기에 올라옵니까? 이것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다케시마는 일본 땅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일본사람들은 다케시마를 자기네 땅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의 전개가 어떻게 앞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 것을 알린 것인가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은 미래전략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는 저희들이 주체가 되고 후원을 교과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이쪽으로 넘겨주어야지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미래전략이 많아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남들이 의식을 못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 주어야지 대중성이 있고, 또 도에서도 독도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네요. 내년도에 2억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분산이 되잖아요. 체계적인 대안과 대책이 나와 주어야 누가 봐도 체계적으로 분산시켜 버리면 약해집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환경해양산림국하고 우리 독도과하고 협의가 된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수록을 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곡을 선정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합창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도수호과에서 맡기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나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독도를 때려보시고 다케시마를 때려 보시면 전략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나올 것입니다. 구글이나 야후는 다케시마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일본해로 나와 있고 그렇게 나와 있고 한글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음악하고 제가 포항에 살기 때문에 그쪽 지역방송에서 울릉도 소식이 자주 나옵니다. 온갖 행사를 많이 해요. 가수도 오고 붓글씨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국가가 특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다르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쪽으로 안 그러면 미국 쪽으로가든지 이쪽으로 해서 국가의 어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안 맞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2억 원 들어가고…

2004년 이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독도수호과에서 하는 것이고…

2014년도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고…

2014년도 이후는 독도수호과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게 된 것은 국가적인 전략을 종합적인 전략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1억 7000만 원하고 내년도 2억 원 예산을 보면 대국민프로젝트가 와 닿지 않는데 새로운 사업인데 변화가 없고 체계적으로 하시고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예산을 3억 원하고, 홍보제작 1억 5000만 원 많은데 정체성 바로 알기, 포럼, 홍보물 제작인데 경북의 홍보 정체성이라고 하면 유교문화, 신라문화 그 역사적인 가야문화, 가야는 가야가 패망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속이 안 되어 있는데 경북이라면 유교, 신라 불교문화,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흐름상으로 신라, 그 다음에 유교문화, 그리고 호국정신과 새마을 정신 이렇게 흐름을 바꾸어서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새마을 문화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아프리카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하고자 일들이 본 위원이 전에 8대 의회 때 새마을 발상지 때문에 청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후부터 언제부터인가 경상북도에서 그전에 청도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다시 포항이라는 지역적인 분열 때문에 또 구미로 갔다가 구미가 지금 경상북도 새마을 역사관이 거기에 있지요? 아프리카에 가서 도와주고 한국을 알리는데 언제부터인가 경상북도에서 구미 쪽으로 집약을 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사님이 구미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적인 근대화 부분은 연계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서서히 이런 부분 접목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청도를 인정했다가 6～7년 전에 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기념관을 짓고 구미도 있고, 어느 날 구미에서 지어버리고 구미, 포항 삼각벨트가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되면 지역의 조국근대화 시절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하고 연계성 가지고 축제의 장을 아프리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청도에서 하고, 포항에서 하고, 구미에서 하고 각 지역 시·군별로 매년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하는 게 경북의 정체성 확립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오늘날까지 경상북도의 도청에는 새마을 깃발이 늘 있었고 과도 있었고, 다른 곳은 없었는데, 그것이 혼이잖아요. 지난시절의 역사는 유교문화, 신라문화인데 조국근대화의 문화는 새마을입니다. 호국문화도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이나 역사는 미래를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접근을 새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경북을 다시 알리는 정체성 확립도 되고 홍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새마을 쪽이 전혀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김봉교 위원입니다. 박성수 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하수 위원님도 말씀 하시고 장세헌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은 지사공약 사항과 우리 전략과제 발굴, 주요시책 개발 등 경상북도 미래를 위해서 역할이 막중한데 경진대회, 이런 기초단체장 경진대회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주관을 하고 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공약 부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과 관련된 행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이 막중한데 이런 경진대회 이런 것은 타 부서에서…

사실 경진대회 행사성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니페스토 관련 경진대회는…

기초단체장들 경진대회를 우리 도에서 더군다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기초단체의 우수사례들을 광역적으로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광역단위에서 하는 부분이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략사업을 발굴한 것을, 그것을 시·군민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지켜지느냐 이러한 것을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우리 도가 2013년도에 개최하기로 희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 시·도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대회를, 경진대회를 주관했습니까?

타 시·도에서도 지금 부산하고 충남, 대전, 경남 4개 시·도가 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지 않았고 전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미래전략기획단이 해야 할 역할이나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크고 막중한데 이런 사소한 것은 타 부서에 이관을 해서 하라고 하고 이런 사례를 발췌를 해서 수립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굳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경진대회까지 주관하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저희들 참고가 되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들이 공약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지켜지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은 행사이지만 사실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4개 시·도에서 할 때 공약사업이나 전략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부산에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없고 그 업무를 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하는 그 부서에서 행사도 같이 주관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어떤 지역적이고 사소한 것은 타 부서에 주어서 하고 정말로 미래전략기획단에는 미래전략기획단 본연의 업무와 해야 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제발굴이라든가 시책개발 이런 것에 매진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미래의 경북,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미래전략기획단 공무원들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운영하는 사업내역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의 신기술, 신농업, 신산업 등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연구하는 것이 미래전략기획단이 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보면 가야고분군이라든지 목원 유적지, 물론 이런 유적지를 개발하고 보존해야 될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임고서원 이런 것은 채미정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도에도 문화관광 다른 부서가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미래전략기획단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정말 하려고 하면 여기 12쪽과 13쪽 경북식물산업과 신성장산업 발굴한다든지 분자진단기술 연구소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그때 업무보고를 했던 실질적인 미래생명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략을 매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가야고분군, 목은 유적지, 채미정, 임고서원 이런 등등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단 한 가지라도 미래를 보고, 미래 경북의 먹거리를 위한 연구를 그쪽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가짓수만 늘어놓고 전부 미래전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한들 다른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그래서 사업부분을 밀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미래경북전략위원회, 미래경북용역심의위원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등 여기에도 용역이 죽 있어요. 210명의 위원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한다든가 미래경북전략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전략은 경북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어디나 다 경북을 위한 미래전략이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대구나 경남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같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 부서별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말 경상북도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세부사업들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임고서원을 정비한다, 채미정을 정비한다, 정도로 이런 잡다한 것을 미래전략기획에 힘을 쓴다면 정작 해야 될 일은 놓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미래경북을 위한 미래경북전략위원회, 미래전략경북위원회나 미래전략위원회나 다 같은데 각 부서마다 다른 일을 하고 정작 도출되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정말 미래경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여기 좋은 것이 있잖아요. 경북식물산업과 신성장산업 발굴과 분자진단기술 연구소 이런 것은 처음이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데 전력을 해서 이것도 세미나 한 번 하고 치울 게 아니고 빨리 빨리 움직여서 세미나도 몇 번 열고 그다음에 빨리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서 빨리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이라고 하는데 타 시·도에서 벌써 시작해 버리면 미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 회의하고 준비하다가 몇 년 보내버리고 나면 결국은 뺏긴단 애기죠. 이런 데 전력을 집중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건데 엉뚱한 사업을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대해서 여기 전체 460억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한민국에 정말 가장 큰 아픔이 어쩌면 6·25 전쟁인데 낙동강 칠곡 전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때는 형산강 학도의용군부터 해서 장사상륙작전 등등 어디에도 똑같이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호국의 얼이 배인 자리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연계를 해서 낙동강전투 전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한다면 거기에 연계되는 그 당시에 형산강 전투나 낙동강 전체에 대한 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고,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영덕 장사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중요한 자리, 또 형산강 학도의용군 그 젊은 학생들이 학모 대신 철모를 쓰고 현장에 나가서 산화된, 이슬 같이 죽은 그 숭고한 정신의 자리들 이런 부분들도 여기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따지자면 이런 부분도 미래전략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맞는 부서가 추진을 하고, 우리는 정말 미래전략을 위한 미래산업, 미래경북을 위한 연구에 정말 매진하고 그런 사업을 좀 심도 있게 짜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미래전략부분에 신산업 실버, 생명, 식물, 다분자진단 이부분에 집중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있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 미래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낙동강과 호국축전사업에 학도의용군하고 포항 형산강 전투, 안강·기계 이것, 장사지구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이니까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2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낙동강 통일, 채미정, 목은유적지, 그다음 임고서원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이 금액이. 도비가 낙동강에 3억, 통일에 5억, 채미정에 1억 8천, 목은유적지에 1억, 임고서원 1억, 거기 광특이 7억, 8억, 3억 5천, 3억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대부분 증액된 사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런데 세입총괄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9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목은유적지하고 임고서원, 채미정, 낙동강 이게 거의 21억 정도 됩니다. 광특을 거의 여기에 다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아까 김희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목은, 임고서원, 채미정 이런 것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 낙동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24페이지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해가지고 이게 18억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개·폐막식, 참여행사, 공연, 전시·체험, 학술행사, 부대행사, 연계행사 해가지고 총 금액이 18억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내년에 이 행사를 하고 나면 끝 아닙니까, 그죠?

일단 내년도에는 행사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그래 가지고 정말로 호국평화공원 일원에서 하는데, 이 행사를 18억씩 들여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기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말 전쟁의 아픔이라든가 또 우리 선조들의 호국에 대한 정신이라든가 이런 쪽을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일시적 행사로 18억을 쓰기에는 좀 아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것 광특하면서 기재부에서도 저희들 예산재정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우려대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미·칠곡군하고 저희들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관광연구원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내용을 어떻게 채워 가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기본 개념은 이런 겁니다. 지금 독일의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 그것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 해서 역사에서 참 어려웠던 부분을 교육체험관광으로 가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731부대가 그렇게 학살했던 지역을 세계유산으로 가져가면서 다크투어리즘 개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동강에 460억 원이 국비사업으로 이 행사 외에 별도 있습니다. 호국평화공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 유엔군이라든지 이런 분이 40명 이상이 학살된 현장이 자고산 고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460억 사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고 교육받는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두 가지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행사내용이 청소년들이 와서 그때 참전했던 21개국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단장님, 너무 길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460억 들여가지고 여기에 하드웨어는 구축한다 말입니다. 행사에 18억을 한해에 쓰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 채미정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은유적지, 마찬가지 임고서원, 누가 이것 유지·관리합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집안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채미정, 목은유적지, 임고서원 세 개 다?

시·군에서… 만약에 목은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영덕군에서, 그다음에 임고서원 영천, 채미정 구미 그렇습니다.

아니, 지역은 그렇고 실질적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임고서원은 집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다 관리합니까, 임고서원을?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원별로?

임고서원 같은 경우는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기 때문에 종가에서도 가입을 하겠지만 이것 실제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영천시입니다.

영천시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채미정은 구미시에서 하고?

채미정은 구미시고, 그다음 목은 이 색 선생님 하는 관어대 정비사업은 영덕군입니다.

대부분 보면 서원 같은 것은 후손들이 다 관리하고 후손들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광특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 좀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목적이 뭔지, 그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아까 세출예산 29억 2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행정에서 보면 관료주의 병폐 중의 하나가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병폐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단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자기 있던 조직구성을 확대하든지 이런 걸로 해서 권위주의적인 이런 것을 좀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승진에 대한 직책에 대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거의 100% 이상 증액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질적·양적 확대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지적하는 것. 속성입니다. 이게 원래 관료주의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것도 사실 예산 여기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 야,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두 배가 늘었고, 또 재작년보다 예산이 한 다섯 배로 늘었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고 인원도 늘어난다, 아, 정말 잘한다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장점이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단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사업을 핵심을 여기에 넣어놓고 좀 부수적인 것은 다른 부서로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정말 큰 한두 개 사업을 해가지고 수백억 대 내지는 수천억 대의 어떤 사업들을 한번 연구하시든지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단년도 사업은 초기연도였기 때문에 용역비에서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금액이 좀 올랐다는 말씀드리고요, 목은유적지 같은 경우는 종가의 영향도 많지만 사실은 고래불해수욕장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광특 중에서도 문화관광부는 관광개발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래불해수욕장하고 연결되면서 괴시리 유교마을 이런 쪽으로 관광하고 연결시켜서 최소한의 경제성이 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얼마 실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분화 시킬 것은 시키고 나누어 줄 것은 나누어주고, 전략적으로 쥐고 있을 것은 쥐고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향후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3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욱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동안 대변인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실 소관)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상욱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33쪽에 보면 해외홍보마케팅 추진,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해외홍보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우선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아리랑TV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TV에서 저희들이 기획취재물을 우리 도정을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아리랑TV를 통해서 세계에 망이 18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해외언론매체 한 2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도에 와서 기획취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상욱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계속사업입니다.

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아리랑TV 관계자들이 우리 도에 와서 취재를 해가지고 방영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방영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이상욱 지금 아리랑TV 네트워크 망이 188개 전 세계국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100여 개국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큰 포털사이트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국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위에 보면 도청정문게시판 이미지교체 및 정비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도청 정문에 안에 교체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상욱 도청 들어오시면 도청 우측에 보면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때그때 도정의 중요사항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홍보판입니다.

그겁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진현상 및 액자구입해서 3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상욱 그렇습니다. 저희 도청에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현관이나 집무실에도 가끔 기념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우리 도청 방문기념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에 그 사진을 액자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신문스크랩 지적재산권료라고 있는데 이게 5540만 원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상욱 저희들이 도정홍보에 대해서 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랩이 굉장히 요새는 보도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스크랩하는 경비도 있지만…

우리가 신문을 잘라서 스크랩하는데…

이상욱 아닙니다. 그게 지적보호법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스크랩을 했을 경우에도 신문 제작물이 당해 언론사의 지적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크랩을 해도 일정 요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기관에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그렇습니까?

이상욱 개인도 물론 많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초상을 썼을 때 초상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 노래를 우리가 배경음악으로 깔았을 때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원래부터 이래 지적재산권료라 하는 게 있었습니까, 근래에 생겼습니까?

이상욱 근래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출발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아마 세계화 추세로 되면서 FTA를 각국하고 맺으면서 이런 게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5540만 원 같으면…

이상욱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일단은 대행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스크랩을 하는 대행업체가 전체 언론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용료조로 해서 얼마만큼 사용하면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언론사와 우리 대행사가 결국은, 저희가 계약하는 형식으로 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또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 여기에 나중에 필요한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나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이상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큰 단위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든지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한번 주십시오.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이제 김세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정홍보 속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욱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정 전반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우선은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청이 과연 어떤 도민에게 수혜를 주느냐 하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투자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농업부분 등등해서 어느 한 분야라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도정 중에서도 제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도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지사님과 공무원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또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상욱 당연히 의회의 활동이죠.

아,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그 답이 나오도록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의회기능이고 의회의 역할과. 그런데 제가 재선이 되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역사라는 게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1991년도에 새로 구성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전이면 저희들도 이미 60이 넘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다닐 때 자유당 시대 때 도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죠?

이상욱 예.

그럼 역사가 아주 무구한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의회 와보면 제가 8대 때 왔을 때 보면 2층에 이만한 간판 같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의원님들 초대부터 죽 있는 것 봤어요. 그리고 어느 세월에 그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저도 제자리가 여기다, 여기가 도정질문하는 자리다, 5분 발언은 어떻게 한다, 여기는 도지사님 앉고 이쪽에는 교육청에서 누가 앉는다, 이런 것 해봐야 사실은 그냥 빈부분만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았을 뿐 그러면 가장 그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도의회의 지금의 역사는 어디에도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지적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물론 의회와 집행부의 차이는 있지만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상황이, 그리고 역사가 게재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역사는 의정사가 아마 편찬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의정활동 상황을 수시로 저희들 매체는 전부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프라이드경북에도 고정면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좋고 한데, 단 방문을 했을 때라도, 또 우리 의원들이라도 역사자료실 내지 아직까지 박물관이라고 그러기는 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실이라도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젊은 의원 분들은 옛날 한 40년, 50년 전의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조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에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욱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 단독으로 보다는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고 방문자들이 그걸 접할 수 있도록 자료화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좁은 공간이라도 자료실을 학생들이라도 오면 이게 의회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자료실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욱 예,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입니다. 대변인께서 제안설명 해주실 때 증액된 내용이 거의 없네요, 그죠?

이상욱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은 내년에 뭐를 가장 핵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건지, 여기 내용에 보면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좀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을 둬야 될 업무가 있습니까?

이상욱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게 아마 경상북도가 좀더 잘살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편안한 쪽으로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하나는 이스탄불엑스포라는 세계적인 행사, 국가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좀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FTA 관련해서 우리 농업분야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특별히 이스탄불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홍보되어야 될 만한 내용이 전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상욱 그것은 지금 우리 도의 예산편제상 보면 엑스포사무처에 홍보비가 따로 특정한 홍보비는 각 실·국별로 분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엑스포 관련사항은 엑스포사무처에 일부, 그다음 문체국에 일부 이렇게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좋습니다. 한쪽에 집중되어서 그쪽에서 역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대변인실에 감사를 할 때도 우리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확대하고 홍보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점을 1년 내내 보다가 지적한 내용들이니까요 정말 도정홍보에 대한 신뢰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는, 하다 안 되면 간단한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매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조서 7페이지에 보면 지역언론 도정홍보비 해가지고 여기에만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다른 데는 거의 유사한데 여기는 지역신문 이래 가지고 개당 얼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씩 올린 겁니까, 아니면 지역 신문이 늘어난 겁니까?

이상욱 지역 신문사도 지금 일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12년보다는 ’13년에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할 부분이 안 있겠느냐, 지금 사실 연 한 3회 내지 4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금액이 상당히 적고 해서 지면할애를 좀 해 달라기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적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수도 조금 늘이고 내용 자체도 조금 늘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줄었어요, 550만 원인가. 왜 줄었습니까?

이상욱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내년도 재정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는 최소한 10% 정도는 절감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조금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실국들도 이렇게 합니까?

이상욱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씩 긴축재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7%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상욱 그런데 거의 매칭비라든지 필수불가결한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경상경비 쪽으로는 조금씩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사무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을 500만 원 정도 줄인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을 줄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쓴다는 차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명세서 34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을?

이상욱 예, 4명입니다. 3명에서 1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4명입니다.

아, 3명에서 4명으로?

이상욱 예.

아, 그래서 2600만 원 늘어난 겁니까?

이상욱 그렇습니다.

상여금은 1년에 몇% 입니까?

이상욱 4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인데 12분의 1 해서 400% 해놓으면 4명 해야 되지, 4를 또 곱해야 되죠.

이상욱 상여금이 400%가 맞습니다.

뭐 잘못 됐습니까?

이상욱 아닙니다. 이게 4000만 원 총 연봉에다가 12분의 1 하면 한 달치 보수월액이 나오는 거니까 보수월액의 400%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또 4명 해야 되잖아요?

이상욱 그러니까 총액 4000만 원이 네 사람의 전체 급여액입니다, 총액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네 사람의 급여에요?

이상욱 예.

연봉이에요?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 보수기본급이 체제가 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요, 물론 무기계약직이기도 하지만 대변인실에… 이분들 주로 하는 업무들이 어떤 겁니까?

이상욱 주로 스크랩 업무보조, 또 영상촬영보조해서 보조역할이 주 업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SNS나 트위터에 관해 직접적으로…

이상욱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차라리 우리 대변인실에 있는 분들이 요즈음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하는 분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탄력성 있게 잘 하잖아요? 나는 이런 분들 좀 보강해가지고 그런 쪽을 좀 투입시켰으면 좋겠는데, 보조도 보조지만. 임금체계도 너무 열악하네요, 보니까. 4명의 연봉이 4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1인당 10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죠?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될까 말까 하네요?

이상욱 예, 기타 수당까지 합해서…

이러면서 근무합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이상욱 어렵지만 무기계약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용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은 비용에 예산도 적은데 또 내년에는 특별히 늘어나는 것도 없고 있는 것 알차게 해서 정말 예산은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일의 효과나 아웃풋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올해보다 좀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산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대변인님, 사업설명조서 15쪽에 도정홍보지 프라이드경북 발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홍보하는데 지금 프라이드경북이 발간되고 나서 배부처가 많이 다양해졌더라고요?

이상욱 예.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보게 되고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프라이드경북 점자본 발간 이것도 맨 같이 연 4회 발행하죠?

이상욱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경북에 몇 명쯤 되나요, 대략?

이상욱 시각장애인 전체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시설이나 장애인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곳 그런 데 주로 배부를 합니다, 배부처는.

그렇습니까. 장애인들 이 부분에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또 아시는 분이 있어야 책자를 또 볼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욱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프라이드경북 우리 경북의 도정홍보지가 좀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고. 도정홍보지 전체기관 배부현황에 보니까 중간쯤에 농업인후계자들에게는 지금 홍보지를 보내고 있네, 그죠?

이상욱 예.

그런데 앞으로 어업인후계자들도 울릉도까지 해서 5개군 아닙니까, 그죠? 5개군 거기도 보내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그다음에 각 어촌계장들도 있거든요? 동장들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 가는데 어촌계장들에게도 한 동네 한 분밖에 안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임업인후계자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경북도민상 수상자들도 이번에 도민의 날 가보니까 도민수상자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상당히 우리 경북도의 홍보적인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도 한번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배부숫자가 좀 많아질 텐데 경상북도교통연수원하고 환경연수원에 교통연수원에 300부, 환경연수원에 500부인데 이것 연수생들이 들어오면 주기 위한 걸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외부 출장강의를 요새 많이 하고 내부 강의가 적으니까 숫자를 좀 조정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쪽한테도 같이 좀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향후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11월 26일 기획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11월 26일 2013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억 원 증액했는데 특별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경연구원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2억 원을 지원했는데 3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대경연에서 굉장히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3억 관련해서 대경연에서 이야기 하는 사항으로는 정책포럼, 그 다음 DGI 관련되는 사업, 대경 CEO 포럼, 대경 HTO 포럼, 월간 대경발간, 대구·경북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 사업, DGI, KDI 언론인 아카데미, 대구·경북학센터 기능강화, 그리고 일부 연구원들의 인건비 증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경북도 32억 원, 대구시도 32억 원인데 대구시도 3억 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 도청이 이전해 가면 언젠가는 우리 경북연구원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될 때가 되어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구도 3억 원, 경북도 3억 원 올린다는 것은 별로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무래도 대구·경북이 분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청을 옮겨 가버리면 대경연구원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리할 때 다 되어 가는데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 앞쪽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6700만 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연 근거는 있지만 사실 지원을 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관련 되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자치제도의 기본 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련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그렇고 분담금 요청이 와서 이번에 같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법적인 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보면 3조 3항에「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실장님, 예비비 전체 예산에 몇%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1%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폭 많이 줄였는데 1% 범위 내에서 줄여도 괜찮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당초에는 일반회계에 1% 해서 515억 원을 했는데 지난해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일부는 예산 중에 불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 보충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 668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이전 등 도정시책 추진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했는데 특별하게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단체 등 도정시책 추진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치단체 이전 등 도정시책 추진비 5억 원 대폭 증액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예산서 상으로 우리 통합재정운영 경비라고 해서 41억 25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자치단체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사실 시·군에 행사할 때 우리 도의원님 그렇고 예산요구 등 저희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행사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드리는데 조그마한 300만 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들 공통으로 했다는 쓰는 경비도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실·국별로 업무추진비를 나누어주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업무량이 증가된다든가 특정사안이 있어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포괄사업비입니까? 안 그래도 증액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줄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72쪽에 보면 주민정보 이용시설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6000만 원 올랐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추교훈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은 2002년도 주민들이 정보화 컴퓨터라든지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군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에 많은 분야는 다문화 가족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갈라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시설이 열악한 곳에 저희들이 세 군데나 네 군데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돈 6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2007년 8월 강남구 소재로 설립이 되었는데 정원이 34명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행정5급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고유 자체 직원들이 있고 일부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는 시·군에서 파견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 2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보면 출연금이 8000만 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8000만 원 했으면 어디어디에 얼마만큼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시·도별로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수, 그리고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크다든가 재정력이 나으면 돈을 많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 통보된 게…

시·도도 있고, 자치구도 있고, 시·군도 있는데 몇 개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244개 시·군·구가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자치구도 출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8000만 원을 출연했다는 것이고…

자치단체가 공히 금액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자치단체 재정력이 좋다든가 인구수가 많다든가 하면 더 많이 내고…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은 특히 자치단체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의 전시 판매하는 지역홍보센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시면 전시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소재에?

홍보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판매장소도 있습니까?

판매장소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출연한 만큼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존에는 행정부지사로 계시던 남효채 부지사님이 여기에 이사장으로 최근까지 계셨습니다. 저희들 특히 경북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도 및 시·군 기획업무 담당자 워크숍이 있는데 언제부터 기이 시행된 사업입니까? 내년에 처음입니까?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도 도에 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 보고서를 제대로 쓰고 하는 분들이 기획능력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해서 500만 원 부족합니다만 시·군 같이 해서 기획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행되지 않았고 처음 시작하는데 500만 원 예산 가지고 대상이 60명 정도 시·군의 기획업무 담당자인데 이것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희들 처음이니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수습행정관 정책현장방문 여비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공무원 근거법령에 보면 공무원 임용 제24조 2항인데 언제부터 이게 제정이 되었지요?

이것은 행정고시 제도가 생긴 이래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2년도부터 그전에는 한 게 없습니까?

있는데 매년 거의 같은 금액으로 1000만 원 수준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데 저도 사실 옛날에 20여 년 전에 경북에 수습을 왔는데 그때 하던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면 1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정기간동안 지방에 와서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군을 순회방문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도 하고 특별행정기관도 방문하고 일정부분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시·군 방문한다면 1000만 원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몇 명이지요?

15명 정도?

여비정도 지원하는 성격밖에 안 되네요?

주로 여비입니다. 울릉도, 독도로 한번씩 방문하고 도청이전지도 가고…

그리고 설명서 16쪽에 보면 장례문화 계몽운동,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타 시·도 의정회 교류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묶여져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언론에서도 매번 논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라고 해서 저희들 역대 도의원하신 분들 모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례문화 계몽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붙여놓고 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지요?

의정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늘 언론기관에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것이 있고 잘 지원을 해서 언론에도 정말 꼭 필요하다는 이러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배정해 주세요. 그리고 5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그러니까 정보소외 지역인 50세대 미만 농어촌에 대해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해서 인터넷 전화 그 다음 원격 교육,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은 609개 마을을 구축했고, 앞으로 986개 남았습니다. 민원발생 지역이라든지 조금 농촌지역으로 많이 떨어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만 하면 안 됩니다. 어촌지역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적도 좋지만 지금 현재 청송군을 예를 들면 면소재를 제외하고는 135개 정도 되는데 50가구가 있는 곳이 드물어요.

청송은 44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으로는 135개 있는데 44개 마을이다. 조금 더 상향을 조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가구 수를…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잘 협의 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농어촌 같은 경우는 아직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제대로 안되고 전화도 제대로 안 터지는 이러한 지역을 아직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내 전체 1595개 마을인데 1595개 마을에 5만 7000세대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도내 전 가구 111만 가구에 5% 정도가 정보 소외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송을 예를 들어서 44가구인데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청송은 44개 마을에 20개 구축되어 있고 24개 덜 되었습니다.

확대할 필요는 없고 구축되지 않는 마을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보면 민원 업무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부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이런 농어촌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전화가 제대로 안 터지고 인터넷 안 되고 모든 부분이 열악한 곳이 농어촌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실장님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68쪽에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이게 10억인데 이것 신규사업은 아니죠?

금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닌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게 큰 사업인데요? 2012년도부터 해 온 사업인데요?

예, 금년도부터 저희들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아, 우리 도비가 금년도부터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 금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자료 54쪽에 보시면요…

그래 지금 보니까 ’12년도에도 예산이 12억이 들어갔는데?

예,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자료 54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총 사업비가 1847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경북지역에는 동국대학교 경주분교에서 하고 있고요, 전남 쪽에서는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하고 양 학교에서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이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타 되고 나서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으로 땄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받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억.

그래 2012년도에도 4000만 원이 우리 도비가 들어갔네요?

올해 4억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죠. 내년에 10억이니까. 사업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쉽게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뭐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IPTV는 2D라 해가지고 일반 그냥 영상 보는 건데, 실감미디어는 몰입감·현장감, 즉 쉽게 설명드리면 오감만족 TV라고 볼 수 있습니다. 3D, 더 나아가지고 4D까지. 이런 미래유망산업을 우리 경북도하고 전남도가 좀 선점해가지고 관련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R&D 기반구축, 인재양성 이렇게 추진하려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직접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에 예방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올해 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국비를 30억 받았고요,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지금 국회에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기욱 부위원장님.

도기욱입니다. 금방 보다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쪽인데 예산이 전에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정보통신담당관 쪽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이게 참 일반 의원님들도 심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내용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게 보면 예산이 저희들 도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바로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하고 국비 자체가 경북 지역에는 경주 동국대 분교로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동국대학교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 기존의 업무영역으로 하면 대학관련 해가지고 R&D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차원에서는 사실 지원을 안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주지역으로 봐서는 혁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화 왔을 때 저도 설명 들었을 때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는데 아바타 영화 있지 않습니까? 3D로 해가지고. 그런 것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들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더 3D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좀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실장님 잘 얘기했습니다. 이것 도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중앙에서 하면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일정부분 보태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실권을 가진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에서 예산 조금 내려주면서 자부담 다 하라 그러고 도에서 내려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도에서도 시·군에 내려줄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중앙에서 보면 주로 큰 금액이 많이 나와요. 장비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이미 확정해가지고 도비 조금 보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시작하면 국회에 가면 줄 서야 됩니다. 3시간 동안 줄 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 못 만나요. 진짜 줄섰어요. 하루 종일 바빠, 하루 종일. 장 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야 정말 장날입디다, 매일 매일이. 그래서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나 시·군이 아니라 국회에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우리도 한번쯤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검증을 좀 해주고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 우리가 지적해줄 수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 지역에 예산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는 데 대한 부분을 좀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문분야 부분에서.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부분에서. 장비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비 조금 보태고 국비 많이 내려오고 이런 것. 그러면 우리는 손도 안 대고 돈만 줘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이번에 경북TP 같은 경우에도 지식인 단체들 내지는 전문가들 단체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별별 희한한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데 자꾸 돈을 쓰는데 그런 것 좀 우리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인력이 그만큼 남아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아도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 혹시 그런 부분도 작지만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도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한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행정의 역할이 기존에 특히 대학 고등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R&D 관련된 것은 사실은 도의 영역으로 잘 안 받습니다. 자치단체의 영역으로 안 했는데 새롭게 신규로 그런 부분까지 시·도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좀더 전문성 있게 일을 하도록 여러 가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금액도 다 합치면 참 많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런 것도 사실은 시·군비 부담시키고 도비 하나도 없지만 금액이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거든요. 30억, 총 합치면 65억 정도 되는데 73페이지입니다. 도에는 한 푼도 안 내려가지만 도비 안 보태고 시·군비 너희 부담해라 하고 국비 주면 시·군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아무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업체 선정하는 것도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CCTV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도에다 예산요구가 왔더라고요. 왔기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돈도 없고 한데 도비로 넣느냐고 중앙에 예산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사업인데요, 사실은 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도비 절약 사례는 되겠습니다. 사실은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업무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문제는 또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로비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들든 안 들든 예산이니까 시·군에서는 또 관여를 잘 안 하거든요. 내려오면 그냥 시행해줘 버리는 그런 현상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 21페이지 대경연구원 부분, 대경연구원 해마다 이야기가 되는데 올해는 또 한 3억이 올랐네요? 대경연구원 역할 제대로 합니까? 매년 똑같은 얘기지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까?

예.

원장님 동네 토론회도 다 참석하시던데…

특히 지역에 오래 계시던 학회 전문가 분이 원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셔가지고 특히 대민 관련되는 연구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성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 일은 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앙부처나 중앙에 연결이 잘 안 되면 예산 실어오는 것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은 거기 대경연구원 연구원들 대부분 다 지역 인재들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한 70% 이상이. 그분들이 지역실정 잘 알거든요, 연구 맡겨 놓으면. 대신 원장이나 임원급이나 상위 몇 명 정도는 중앙부처와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다양하게 구축해 놓는 것이, 나는 이성근 원장님이 그 역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지역토론회 조그마한 단체토론회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서 토론회하고… 이것 진짜 내가 이런 얘기하면 개인 인신공격이 아니라 대경연구원의 원장다운 역할을 해 달라 이 뜻입니다. 발표 연구원들이 다할 수 있는 건데 원장이 가가지고 시·군에 조그마한 단체 그것 설명하러 다닙니까? 내가 봤을 때 대경연구원 역할을 제대로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네요?

예, 시대 추세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야일수록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가 몇 가지 봤었어요. 봤는데 내가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은 따로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는 일반운영비, 사무실운영비 같은 데 줄이는 것을 몇 군데 봤어요. 서울만 좀 늘어났는데 서울은 그 특수성에 따라서 서울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다 보니까 그 역할 한 만큼 또 성과는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을 늘어난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사무실운영비나 이런 것들 좀 줄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절약의 의미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성의가 있다는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히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올해 예산 잘 세우셨습니까?

예, 알뜰하게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큰 현안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청이전관련사업이라든가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건, 경주문화엑스포, 그리고 산하기관 지원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재정부담들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크게 도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도청이전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 이런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에 대한 것도 많은 도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안동 관광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 해놓고 난 이후에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호텔 하나만 딱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북도청 이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성과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물론 도청이전추진본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본부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면밀히 살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우리 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자산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산 갖고 있는 것 산간오지의 산 같은 것, 임야 같은 이런 것은 많이 가지고 있고 팔아서 돈 될 물건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경북도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한 도민화합 자전거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인데 상주 이런 쪽에는 많이 했죠? 자전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잖아, 그죠? 27쪽?

예, 조금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실장님이 이제는 경북도 어떤 지역에도 자전거길이 거의 다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우리 지사님이 매일 중앙에 이야기하시는 게 수도권만 살고 비수도권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듯이 자전거길 하면 낙동강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경북도도 균형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도 자전거길 그런 곳에 한번 시·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도 전체 다가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한 시·군에 1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5 대 5입니까?

예,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지를 받기보다 도에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가르든지 이렇게 해서 “아, 이쪽부분은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권고도 해볼 수 있잖아, 그죠? 맨 예산이 충분히 되는 시·군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하게 되고 없는 지역은 또 안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렵더라도 하라는 권고를 한번 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53쪽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에 관해서 현재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하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하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러니까 서민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장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4개 지역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사업자’ 하는 이것은 SK, KT, LG 통신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신사업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곳은 보급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급률은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고요, 지금 통신사업자들이 KT에서 주로 와이파이를 기존에 설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설치장소가 어디인가요?

대도시 위주로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에는 울진·울릉 등 한 4곳에…

울진하고 울릉?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외터미널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통신사 이런 데서 좀 많이 자기들이 비용을 더 잘하지 않는가요?

통신사에서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대보급해서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또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시외터미널, 역,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55쪽에 농업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는 이것은 농업기술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IT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가치 창출하는 시대가 지금 왔는데요,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새로운 용어인데, 요즈음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는 분석활용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데이터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시·도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생태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상시 모니터링 해가지고 생산 출하시기라든지 어느 시기에 출하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활용하고 또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 시스템을 도입 다 하잖아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디에 쓸 거냐, 사용처가 어디에요?

사용처는 일반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웹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행정 쪽에도 제공해주고 농가 쪽에도 제공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제공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제공합니까?

저희들이 일반 모바일이라든지 웹을 통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촌진흥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개발만 해서 농업기술원에 주면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PC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게 하나의 전산시스템인데요, 그런 전산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농촌의 출하시기…

생장 환경,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금 국내에서는 처음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입니다.

시스템이 처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요,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능금하면 대구나 경산지역에 능금이 유명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사과가 청송이라든지 북부지역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산개발시스템을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장비를 설치하고 우리 직원하고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각종 경북에 나오는 기상재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술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은 아직 덜 됐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사야 되겠죠.

구입을 하고, 나머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만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테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요? 그럼 이것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기간은 저희들이 내년 한 2월부터 시작하면 10월쯤 되면 구축 완료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10월 이후에는 농민들한테도 자료가 제공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할 때 어차피 전국에서 처음 우리가 한다고 말씀 했잖아요? 농업기술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 농민들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출하시기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농민들이 어차피 이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뭐가 필요 하냐 그런 것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농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사과가 지금 자꾸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죠? 올라가고 기후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우리가 농업하고 접목했을 때 뭐가 필요 하냐, 요즈음 농사짓는 농민들도 상당히 시골에서도 옛날 농사짓는 방식보다 지금 많이 개량화 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잘만 이용하면 괜찮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요즈음 억대 농들 많이 있잖아, 그죠? 여러 분야에서 찾아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고 또 데이터를 내서 농민들에게 줘가지고 필요 없는 그런 자료들 같으면 안 되거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지사장님!

예.

수도권재경인 문화 탐방 이것 작년에도 했잖아, 그죠?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 어디 했죠?

작년에 저희들 서울근교하고 포항하고 영주하고 그 일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은 재경, 서울에 있는 언론사하고 그다음에 국회 일부 보좌관하고 그다음 출향인들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성과가 좀 어떻던가요?

요구대로 다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향인들이 오셔가지고 뭘 하나요, 주로?

서울에서 모시고 오는 분들이 한 고향에 있는 사람을 한 고향으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 23개 시·군 전체 출향인 중에서 고향이 다 다르신 분을 포항이면 포항에 모셔 가면 포항과 관련한 집중적으로 그쪽 탐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 1박 2일 정도밖에 코스를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보시고 간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은 같은 경북인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 거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출향인들 보면 이분들 서울 쪽의 그런 식을 좋아하잖아, 그죠? 지역에 내려왔을 때도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도 이런 분들 오시게 되면 그분들한테 논 높이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올라가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하는 게 농협에 다 합니까?

예,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100% 농협에요?

예.

안 그래도 내가 예치하는 은행,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각 기금별로 다른 은행에도 되어 있는 게 있던데요?

통합관리기금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전체 금액을요?

그렇습니다.

946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금운용이나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은행을 활용할 때 물론 은행에 돈을 예치해놔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은행에 100% 예치하는 것보다는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은행이 망할 리야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분할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너무 많은 은행을 활용하면 그것도 업무상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은행도 한번쯤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 경북개발공사에 가보니까 예년에는 은행 한 두 군데, 세 군데를 활용했다가 올해는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활용했더라고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은행을 많이 활용을 해주죠. 부산은 부산은행을 활용해 주고 제주는 제주은행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은행을 활용하기 위한 것도 있고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방도 좀 살자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기업이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고 은행도 대형화 되다보니까 큰 은행을 활용하기 마련인데 지역은행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이나 예산 쪽에서 물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고은행이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특히 농업지역, 군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대도시 행정하고는 특수성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자율 관련해서라든가 손실 안 보도록 각별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과 같이 해서요.

푼다 그러면 좀 그렇고, 이것도 어차피 3년마다입니까, 4년마다입니까 결정을 하게 되죠?

예, 매년마다 금고은행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주은행이 농협이다 보니까 23개 시·군에 가장 점포가 많이 깔려 있는 게 농협이고 활용하기 가장 좋아서 농협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죠?

예.

내지는 예산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금고은행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17개 기금이 있는데 융자성 제외하고 13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모아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로는 농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살자, 또 지방도 같이 살자,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월 26일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11월 26일 2013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